제18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2년 12월 10일 (월) 10시 06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이 재무과 예산안 설명시 드리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85억 8,6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97억 7천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1,443억 7,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입니다. 총 10억 800만원으로서 주민복지과가 7억 7,400만원, 주요내역으로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억 3,200만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억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184만 4,000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억 500만원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서 32억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보다 8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먼저 재정보전금으로서는 2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중에서 먼저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3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323억 8,600만원 그 내용중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8억 8,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3억 5,800만원, 자활근로 11억 6천 200만원 다음은 101쪽에 영유아보육료 33억 9,8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1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02쪽에 기초노령연금 지원 1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로서 2억 3,300만원입니다. 여기는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 인건비 1억 6천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과는 3억 7,800만원입니다. 군청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억 8,200만원 등 7억 8,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4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24억 4,300만원, 문화재 보수 14억 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과는 1억 4,800만원, 농업정책과는 9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4쪽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46억 3,1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10억 6,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5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숲가꾸기 28억 3,20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8억 7천여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5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순천 하천 환경정비 13억, 대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과는 식품단지 조성 10억등 총 11억 2,900만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8억 5,000만원 여기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억 3,200만원, 다음 106쪽 화순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7억 2,500만원, 한약재유통지원 시설임대료 4억 9,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로서 신기술보급사업 1억 4,000만원 등 총 3억 2,9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7억 7,9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16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관광과 관광지개발 10억 등 19억이 교부되었고 농업정책과의 경우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8억 9,700만원 등 10억 9,200만원이 다음에 산림소득과는 34억 7,200만원으로서 생태숲 조성 10억, 백아산출렁다리 6억이 포함되어 있고 107쪽 임도시설 6억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91억 3,300만원 여기에는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7억 3,600만원,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1억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원 등 3억이 교부되었고 농업기술센터는 3억 6,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1,8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총 4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도시공원 예술로 사업 1억 등 2억 4,700만원이 교부되었고 스포츠산업과 1억 7,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6억 5,000만원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9억 5,400만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5억 7,000만원,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7억 1,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억 7,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8억 4,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5,900만원, 109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3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172억 3,8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94억 1,900만원,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 3,500만원 등 사업이 지원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11쪽에 영유아 보육료 16억 9,900만원, 만5세 누리과정 11억 6,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112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8억 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3,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13쪽 재무과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 1억 5,000만원, 전략산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400만원 등 1억 8, 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 3,090만원, 문화관광과 11억 8,9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3억 1,4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6억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4쪽 농업정책과 36억 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3억 2,200만원, 115쪽 학교급식친환경 식재료지원사업 3억 9,2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8억 5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6쪽 산림소득과 13억 9,900만원 여기에는 숲가꾸기 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2억 8,100만원 거기에는 117쪽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7,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억 9,800만원 등 4억 4,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건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3,300만원 등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농업기술센터 7,77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2,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경진대회 참가 응모비 1,500만원 등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참관 여비 5,0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2013년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성과지표개발 및 행정시스템 구축(국제규격인증)을 받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SO국제규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 및 목표설정, 성과지표 도출을 위해서 1억 9,000만원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이미지 확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대표브랜드 활용 물품 제작 1,500만원 등 2,100만원 사무관리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2013년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공동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추진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호교류 도시 방문을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우호교류 단체 초청여비입니다. 우호교류 도시 행정이나 기업가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여비로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감사수감 소모품 구입 1,000만원,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 비용 2,100만원 등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 비용은 행정이 아닌 비전문분야 건축이나 전기, 소방, 통신 등에 대한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고충민원조정관 인건비 3,000만원과 조사활동 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변호사 소송사건 선임료 5,000만원 등 6,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 인근 전남 5개시군에 대해서 화순, 담양, 곡성, 영광, 장성이 검찰청에 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정재정운영으로서 4,4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125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23만 8,000원 하였습니다. 여기는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 9,400만원, 국내여비 1억 6,150만원 국제화여비 1억 1,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로 1억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화순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기별로 33,000부씩 제작을 하는데 2회 제작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쇼시책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 8억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독료로서 5,840만원, 광고료 2억 2,800만원, TV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 1억 6,700만원, 군 산하 사계절 영상 촬영 및 방송 광고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KBS 광주방송과 전남 22개 전 시군이 영상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 4,300만원, 고속 및 버스 활용 군 홍보광고 1억 4,000만원 다음은 이용료입니다. 연합뉴스나 뉴시스나 CNB 전남방송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기록관리로서 2,000만원, 홍보기록물 디지털 보존 작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홍보계에서 지금까지 사진 및 보관하는 필름을 디지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기념품 제작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입니다. 여기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5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50세대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감액분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4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3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행정운영경비로서는 기획감사실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5,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이것 보셨어요. 우리 홈페이지 올라온 건데 화순군에 행정에 충정이 높은 군민이 올린 이것 혹시 보셨어요. 혹시. (서류를 보면서)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아직 못 봤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기획실에 혹시 예산계장님 보셨습니까?
○ 예산담당 서정국
예. 봤습니다.
○ 위원 문행주
보셨죠?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솔직하니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 예산담당 서정국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소감을 여쭤봤는데 동문서답하시네. 이걸 보면서 대충 누구신지 아시겠죠? 이걸 올린 분 이 누굴 것이다 짐작이 가시죠?
○ 예산담당 서정국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솔직히 예산심의를 하는 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보고 굉장히 나도 개인적으로 누군지 뻔히 알만한 사람인데 반성도 많이 하고 부끄럽다는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군청에 매번 우리군정에 모니터 한다고 오시면은 이 예산서하나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예산서를 낱낱이 분석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낱낱이 분석을 해 가지고 역량도 역량이지만 이런 충정을 가지고 올리는 사람이 몇 이나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럽다 그런 기분으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그런 충정으로 생각하고 일부러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성과지표 및 행정시스템 구축 예산이 있는데요. 1억 9,000만원 이게 전국적으로 어디어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121쪽 연구용역비로…….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지금 많은 곳이 하는 것은 아니고 15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국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보니까 저도 일부러 많이 알아봤어요. 일단 전면적으로 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시범으로 몇 개 실과소중에 몇 개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구먼요. 아직은 전면화해서 하는 경우는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전면적으로 하는 군데도 있고…….
○ 위원 문행주
전면적으로 하는 군데도 있고 아직 여나 무게 되는 곳에도 우선적으로 기술센터를 했다든가 보니까 그런데 몇 군데 했습디다.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게 추세상 앞으로 가겠지만 일거에 이런 방식으로 꼭 하지 않아도 앞으로 시기적으로 연 차분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여 드렸으니까 홈페이지에 작성된 여러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들여 보겠습니다. 지금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채택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군에서 요긴하게 행정에 반영되었다.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금년도 사업 시행한 게 15건 이던가요. 정확하게 하니 숫자는 모르겠는데…….
○ 위원 문행주
시행한 게 그런데 그런 시행을 했다는 것이 행정에 나름대로 요긴하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 행정에 혁신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 것들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안을 채택해 가지고 크게 획기적으로 행정을 개선한 사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에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여기도 그렇게 제안을 했던데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해 가지고 꼭 의례적으로 상주고 마치 상품권 나눠 갖듯이 이런 것 말고 그냥 한 건을 하든지 한 두세 건하든지 해서 상금을 주려면 제대로 주고 뭔가 요긴하게 정말로 이게 채택되어 가지고 진짜 아이디어다운 아이디어다 그래서 행정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뭔가 이노베이션이 됐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이 부분이 저희들도 제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없으면 직원이 참여하는 것도 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인책으로서 여기까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방식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빅터그랑프리 골드 4억짜리 하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어제까지…….
○ 위원 문행주
이것이 우리 화순군 인구 7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순군이 국제적으로 4억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이것이 우리 화순군이 국제적인 하나의 도시로 네임벨류가 커지고 그런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기여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화순군이라는 곳을 무슨 동남아에 어디 여러 나라에서 말레이시아 이렇게 오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화순군에 와가지고 그 행사를 하고 화순군이라는 인구 7만에 조금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네임벨류를 가질 도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냐면 국제교류추진여비 민간우호교류 이런 게 되는데 이런 예산 없애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예산 왜 만듭니까? 자기 선거 부치들 해외여행 시키려고 만든 것 아네요. 이것 가가지고 국제적으로 화순군에 네임벨류가 커지고 교류가 되어가지고 얻어지는 게 뭡니까? 네가 알기로 그나마 지속적으로 국제교류를 한 것은 천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태현 올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지금 국제교류부분은 제가 설명 다 끝나고 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초창기에 중국과 자매결연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최근에는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미국 LA바로 인근에 그린데일시에 가서 우호교류협의도 했고 이걸 앞으로 자매결연 정도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린데일시하고 자매결연추진, 미주 상공인들이 저희지역에 와 가지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호교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 사업이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린데일 해년마다 하나씩 나와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메단시인가 몇 번하더니 없어져 버렸어. 그 뒤에 일본 어디 얘기 나왔어. 또 없어져 버렸어. 그나마 천태현하고 몇 년간 하다가 올해 또 안 해 버렸어요. 단체장들 들어오셔서 누구 아는 사람 의원, 친구, 누구 알아가지고 누가 줄 하나 달아주면 느닷없이 올려가지고 예산 몇 천만원 세워서 놀러 한번 갔다 오고 이게 무슨 우호교류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 위원 문행주
자. 앞으로 이런 예산 없애세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보시는 사각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LA가 가지고 그쪽에 세시는 한인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CNB방송에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 해 주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그린데일시도 LA하고도 가까워가지고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군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4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추진이 디고 있더라고요. 그쪽 그린데일시가 어찌 보면 국제교류면에서는 많이 참여를 하는 도시여서 우리군의 경우도 큰 성과를 내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산을 만드신 실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예산에 타당성에 대해서 힘주어서 역설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입장이니까 그러는데 우리 서로 공감 좀 합시다. 우리나라가 가끔 자기분수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제교류도 그렇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맥을 한번 국제교류하는 것이 상호간에 우호증진이 됐든 경제통상이 됐든 그런 것으로 나중에 결과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솔직히 놀러갔다 오는 사람 이후에는 없어요. 지금 결과가 놀러갔다 온 결과를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선에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몇 몇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는 인구 7만에 농촌 지방자차단체라는 인식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벌써 물론 이 문제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주관하는 문제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국제 그러면서 무슨 글로벌 글로벌하면서 우리 처지를 망각하고 예산을 펑펑 써 대는데 그런 것들에 예산의 결과물을 군민들한테 자 이런 정도 예산을 써 가지고 이런 정도 결과를 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 없잖아요. 천태현하고는 뭐가 있으며 또 우리가 어디가 해외 수출하는데 전진기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호교류 결과를 쌓여가지고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예산 갖다가 조금 더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금방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 이선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제교류협력 해외방문 그런 것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그동안 몇 년간 화순군에 출장을 들여다 보면은 전부다 인사들이 단골로 등장을 해요. 몇 분들이. 도대체 그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잘 아시는 신문기자, 어느 날 갑자기 블루베리 관련하신 분들 몇 분은 통 왔다갔다 전략산업과에다 얘기하겠지만 프라운호퍼 그렇게 가보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걸. 반성하시고 우리 군정 알리기 군정홍보가 금년에 예산편성이 방대합니까? 우리 군이 알릴 것이 뭐가 있어요. 금년에 힐링푸드 축제 때문에 이렇게 홍보 량이 늘어난 겁니까? 어쩐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특별히 축제라 해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7,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언론사가 대폭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 수요도 많아지고 몇 가지 사업의 경우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 위원 이선
홍보 우리군이 홍보를 하고 말고 없습니다. 화순군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다 앎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소민원계 금년에 처리내역 좀 보고해 주십시오. 몇 건이나 됩니까?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11월 31일 현재 830건…….
○ 위원 이선
그러면 우리 인허가가 다 필요 없죠? 처리를 몇 건 했어요. 8백 몇 건 받아가지고…….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총 830건을 받아서 790건은 완결했고 33건은 예산반영 요구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7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본 의원은 직소민원계는 반드시 폐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도 직소민원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안 되는 소위 합법화 되지 않은 것을 직소민원계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직소민원계가 뭣 때문에 필요해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잘 아시겠지만 인허가나 종합민원과를 통하는 경우는 공식적인 일반 민원이고 직소민원계의 경우는 일반 민원인들의 고충이 있을 경우에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과장님! 직소민원계 과장님말씀을 빌리자면은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민원을 직소민원계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합법적이 아니고 서류를 통해서 오는 민원은 인허가과나 종합민원과를 거쳐서 오고요. 민원서류로 해서 되지 않는 일반 고충의 경우는 직소민원계로 오고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전남에 직소민원계 많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군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이렇게 대통령상 받고 이번에 행안부장관상 받고 하는 대표적으로 민원처리에서 우수시군으로 계속해서 지정이 되고 하는 게 이런 고충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이선
직소민원계 본 의원이 아까 말했듯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인허가과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민원이 오리지널 민원이지 진짜 민원이지 직소민원계 하는 것은 조금은 직원민원은 어떤 사람이 직소민원을 신청하는 것인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인허가과나 종합민원과, 건설방재과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대부분 민원들이 최대한 빨리 민원을 처리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류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이나 늦은 경우를 제가 실과소를 독려해서 최대한 빨리 단축을 시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것도 굉장히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처리기간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도 옥상옥이라고 제 생각에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민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인의 고충, 행정의 대상이 되겠지만 개인고충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우리군이 각종 민원, 이장, 면장, 군청 민원실 절차를 다 거쳐서 마을에서도 어떤 특정 개인을 떠나서 마을이장님 계시고 다 조직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도 그런데 직소민원계 딱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그 당시부터 본의원은 반대했어요. 직소민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종의 특별한 사람들만 위한 직소민원계인가 아무튼 집행내역서 처리내역서 아까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830건 했습니다. 금년도에.
○ 위원 이선
직소민원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못 할 사항이었습니까? 그 사안이…….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일반적으로 종합민원과나 인허가과, 건설방재과에서 처리 주로 하는데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활하게 처리 안된 것을 독려를 해서 처리했단 그 말씀입니다.
○ 위원 이선
그게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부다 행정시스템이 종합민원과, 인허가과가 거치면 다 되는것이고 민원도 이장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민원을 내면 되는것인데 어떤 특정인들이 직소민원계를 누가 이용한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직소민원계가 군 조직상 맞지 않고 전체 군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우리 홍보 관련해서 1억 7,000만원정도가 더 증액이 되서 올해 예산에 올라 왔네요. 작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에 증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전체예산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임지락
예.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전체예산은 약간 줄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 중에서 전체 줄어든 예산에서 대형사업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농어촌 뉴타운사업에서 160억,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12억 이게 대형사업이 270억이 줄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다른 사업의 경우는 크게 줄지 않했습니다만 대형사업이 2개가 종료됨으로써 이렇게 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사가 많이 증가가 되고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총 예산에 증감에서 뉴타운이랄지 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빠져서 그러지 실제적인 가용예산은 작년대비 소폭 상승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정질의에 다루겠습니다만 주민의 민생에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내년에 적재적소에 써야 할 예산에 대한 편성은 사실은 굉장히 소홀하면서 이런 홍보나 이런 쪽에는 너무 강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민생현안과 화순군에 현실에 맞춰서 한다하면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 쪽에만 치우쳐질게 아니라 내실 있는 쪽에 견실행정으로 가야지 않느냐 그리고 민생에 충실한 행정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지난번 군정업무 실적보고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민생사업에 대해서 거론이 됐습니다. 일단 거기서 거론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의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안했었습니다. 금번에는 농촌마을계 주민숙원사업 17억, 농지계 주민숙원사업까지 포함해서 약 45억 정도가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면면히 보면 민생 예산이 줄었다고 하시지만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예를 들면 결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전년대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 예를 들으셨는데 실제 읍면에서 올려놓은 예산 대비 그리고 실제 읍면에서 하고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그런 쪽에 예산을 올리잖아요. 전체 올리지 않습니다. 해당이 가능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올려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에 관계 되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원사업만인 민생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관련된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올해도 3억을 세웠는데 그런 예산이 시급성이 있는 부분도 1억밖에 세워져 있지 않고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약간 뒤로 처져있고 조금씩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미래적인 예측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따르는 기대심리에 따른 예산 수요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보면 홍보 관련 이런 예산을 보면 조금 더 우리군 실정이나 현실에 맞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수요를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 관련해서 제가 다른 방향으로 여쭤보게요.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받았던 민원 중에 예산반영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반영을 시킵니까?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민원인이 찾아와가지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예산이 수반된 것은 관련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청원센터를 통해서 올라오면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가 예산 반영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관련실과로 보내신다고 했죠?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관련실과에서 예산청원센터로 보낸다고요. 전부 총합해서…….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읍면에서 바로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예산청원센터로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 건설방재과로 우선 가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 위원 임지락
로드맵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직소민원계로 들어오면 해당 실과소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하면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직소민원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우선이다 그건 아니고…….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실장님말씀대로 직소민원실에 들어온 예산에 관련된 반영에 필요한 부분도 건설방재과 주무부서에 보내서 거기에 따른 우선 시급순위에 반영되도록 해가지고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예산청원센터 포괄로 되어가지고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에 관련이랄지 민생예산이 이정도 책정이 되면 순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 또 우리 직소민원실이랄지 민원에 관련된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주무부서를 통해서 예산청원센터에 시급성에 따르는 순위에 따른 예산배정만 해가지고 순위에 맞게 예산만 그렇게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와 내용은 군정질의를 통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셔야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특히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로드맵으로만 가면 아무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받은 것, 청원해서 받은 것,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시급성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고 비고란에 어디에 접수됐었던 건데 시급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만 해서 그것만 나가면 하자 없죠? 우리 군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한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로드맵을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직소민원실에 예산부분에 보니까 민원조정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충민원조정관은 어떤 역할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주로 금년도 조례제정이 됐습니다만 고충민원조정관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건 주로 집단민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나서서 하는 것보다 사회 경험이 있는 분을 조정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이 분이 집단민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는 민원조정관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조정관을 운영을 못했고 2013년도부터는 조정관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전국적으로 조정관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몇 군데고 시행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것은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 자꾸 방금 우리 실장님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집단민원에 대응해 논리, 그런 쪽에 풀어가는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리 전문가라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실무부서장들이 가장 전문가이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대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섭외과정에서 우리가 아주 특수한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을 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걸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상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필요해 가지고 한다. 조례가 진행된다. 일단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되어 있는데 파악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화순군에서 조정관제도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하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쪽으로 내용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로드맵이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실장님! 자료하나 부탁합니다. 각 저기 실과별로 여비나 급량비 풀로 세워서 쓰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풀로 세우는 관외 여비가 예산 풀로 세우고요. 국내여비는 개별적으로 실과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실과 각 계에 따로 별도로 세워져 있는 여비, 급량비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 파악해 가지고 실과별로 전체 액면하고 각 계 별도로 세워져 있는 예산 전체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어쩌피 화순군 광고 이거는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광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 위원장 류경숙
화순군에 그마만큼 이미지가 실추 되었으니까 획기적인 디자인 기획을 하셔서 화순군에 좋은 광고가 나와서 화순군이 살사는 화순군 앞으로 살만한 화순군 이런 광고를 멋있게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이미지 반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이 재무과 예산안 설명시 드리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85억 8,6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97억 7천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1,443억 7,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입니다. 총 10억 800만원으로서 주민복지과가 7억 7,400만원, 주요내역으로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억 3,200만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억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184만 4,000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억 500만원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서 32억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보다 8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먼저 재정보전금으로서는 2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중에서 먼저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3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323억 8,600만원 그 내용중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8억 8,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3억 5,800만원, 자활근로 11억 6천 200만원 다음은 101쪽에 영유아보육료 33억 9,8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1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02쪽에 기초노령연금 지원 1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로서 2억 3,300만원입니다. 여기는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 인건비 1억 6천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과는 3억 7,800만원입니다. 군청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억 8,200만원 등 7억 8,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4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24억 4,300만원, 문화재 보수 14억 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과는 1억 4,800만원, 농업정책과는 9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4쪽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46억 3,1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10억 6,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5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숲가꾸기 28억 3,20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8억 7천여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5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순천 하천 환경정비 13억, 대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과는 식품단지 조성 10억등 총 11억 2,900만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8억 5,000만원 여기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억 3,200만원, 다음 106쪽 화순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7억 2,500만원, 한약재유통지원 시설임대료 4억 9,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로서 신기술보급사업 1억 4,000만원 등 총 3억 2,9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7억 7,9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16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관광과 관광지개발 10억 등 19억이 교부되었고 농업정책과의 경우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8억 9,700만원 등 10억 9,200만원이 다음에 산림소득과는 34억 7,200만원으로서 생태숲 조성 10억, 백아산출렁다리 6억이 포함되어 있고 107쪽 임도시설 6억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91억 3,300만원 여기에는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7억 3,600만원,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1억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원 등 3억이 교부되었고 농업기술센터는 3억 6,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1,8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총 4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도시공원 예술로 사업 1억 등 2억 4,700만원이 교부되었고 스포츠산업과 1억 7,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6억 5,000만원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9억 5,400만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5억 7,000만원,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7억 1,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억 7,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8억 4,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5,900만원, 109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3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172억 3,8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94억 1,900만원,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 3,500만원 등 사업이 지원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11쪽에 영유아 보육료 16억 9,900만원, 만5세 누리과정 11억 6,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112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8억 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3,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13쪽 재무과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 1억 5,000만원, 전략산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400만원 등 1억 8, 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 3,090만원, 문화관광과 11억 8,9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3억 1,4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6억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4쪽 농업정책과 36억 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3억 2,200만원, 115쪽 학교급식친환경 식재료지원사업 3억 9,2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8억 5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6쪽 산림소득과 13억 9,900만원 여기에는 숲가꾸기 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2억 8,100만원 거기에는 117쪽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7,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억 9,800만원 등 4억 4,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건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3,300만원 등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농업기술센터 7,77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2,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경진대회 참가 응모비 1,500만원 등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참관 여비 5,0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2013년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성과지표개발 및 행정시스템 구축(국제규격인증)을 받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SO국제규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 및 목표설정, 성과지표 도출을 위해서 1억 9,000만원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이미지 확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대표브랜드 활용 물품 제작 1,500만원 등 2,100만원 사무관리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2013년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공동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추진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호교류 도시 방문을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우호교류 단체 초청여비입니다. 우호교류 도시 행정이나 기업가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여비로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감사수감 소모품 구입 1,000만원,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 비용 2,100만원 등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 비용은 행정이 아닌 비전문분야 건축이나 전기, 소방, 통신 등에 대한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고충민원조정관 인건비 3,000만원과 조사활동 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변호사 소송사건 선임료 5,000만원 등 6,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 인근 전남 5개시군에 대해서 화순, 담양, 곡성, 영광, 장성이 검찰청에 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정재정운영으로서 4,4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125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23만 8,000원 하였습니다. 여기는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 9,400만원, 국내여비 1억 6,150만원 국제화여비 1억 1,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로 1억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화순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기별로 33,000부씩 제작을 하는데 2회 제작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쇼시책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 8억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독료로서 5,840만원, 광고료 2억 2,800만원, TV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 1억 6,700만원, 군 산하 사계절 영상 촬영 및 방송 광고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KBS 광주방송과 전남 22개 전 시군이 영상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 4,300만원, 고속 및 버스 활용 군 홍보광고 1억 4,000만원 다음은 이용료입니다. 연합뉴스나 뉴시스나 CNB 전남방송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기록관리로서 2,000만원, 홍보기록물 디지털 보존 작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홍보계에서 지금까지 사진 및 보관하는 필름을 디지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기념품 제작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입니다. 여기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5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50세대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감액분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4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3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행정운영경비로서는 기획감사실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5,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이것 보셨어요. 우리 홈페이지 올라온 건데 화순군에 행정에 충정이 높은 군민이 올린 이것 혹시 보셨어요. 혹시. (서류를 보면서)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아직 못 봤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기획실에 혹시 예산계장님 보셨습니까?
○ 예산담당 서정국
예. 봤습니다.
○ 위원 문행주
보셨죠?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솔직하니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 예산담당 서정국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소감을 여쭤봤는데 동문서답하시네. 이걸 보면서 대충 누구신지 아시겠죠? 이걸 올린 분 이 누굴 것이다 짐작이 가시죠?
○ 예산담당 서정국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솔직히 예산심의를 하는 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보고 굉장히 나도 개인적으로 누군지 뻔히 알만한 사람인데 반성도 많이 하고 부끄럽다는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군청에 매번 우리군정에 모니터 한다고 오시면은 이 예산서하나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예산서를 낱낱이 분석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낱낱이 분석을 해 가지고 역량도 역량이지만 이런 충정을 가지고 올리는 사람이 몇 이나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럽다 그런 기분으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그런 충정으로 생각하고 일부러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성과지표 및 행정시스템 구축 예산이 있는데요. 1억 9,000만원 이게 전국적으로 어디어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121쪽 연구용역비로…….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지금 많은 곳이 하는 것은 아니고 15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국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보니까 저도 일부러 많이 알아봤어요. 일단 전면적으로 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시범으로 몇 개 실과소중에 몇 개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구먼요. 아직은 전면화해서 하는 경우는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전면적으로 하는 군데도 있고…….
○ 위원 문행주
전면적으로 하는 군데도 있고 아직 여나 무게 되는 곳에도 우선적으로 기술센터를 했다든가 보니까 그런데 몇 군데 했습디다.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게 추세상 앞으로 가겠지만 일거에 이런 방식으로 꼭 하지 않아도 앞으로 시기적으로 연 차분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여 드렸으니까 홈페이지에 작성된 여러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들여 보겠습니다. 지금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채택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군에서 요긴하게 행정에 반영되었다.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금년도 사업 시행한 게 15건 이던가요. 정확하게 하니 숫자는 모르겠는데…….
○ 위원 문행주
시행한 게 그런데 그런 시행을 했다는 것이 행정에 나름대로 요긴하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 행정에 혁신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 것들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안을 채택해 가지고 크게 획기적으로 행정을 개선한 사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에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여기도 그렇게 제안을 했던데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해 가지고 꼭 의례적으로 상주고 마치 상품권 나눠 갖듯이 이런 것 말고 그냥 한 건을 하든지 한 두세 건하든지 해서 상금을 주려면 제대로 주고 뭔가 요긴하게 정말로 이게 채택되어 가지고 진짜 아이디어다운 아이디어다 그래서 행정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뭔가 이노베이션이 됐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이 부분이 저희들도 제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없으면 직원이 참여하는 것도 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인책으로서 여기까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방식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빅터그랑프리 골드 4억짜리 하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어제까지…….
○ 위원 문행주
이것이 우리 화순군 인구 7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순군이 국제적으로 4억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이것이 우리 화순군이 국제적인 하나의 도시로 네임벨류가 커지고 그런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기여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화순군이라는 곳을 무슨 동남아에 어디 여러 나라에서 말레이시아 이렇게 오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화순군에 와가지고 그 행사를 하고 화순군이라는 인구 7만에 조금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네임벨류를 가질 도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냐면 국제교류추진여비 민간우호교류 이런 게 되는데 이런 예산 없애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예산 왜 만듭니까? 자기 선거 부치들 해외여행 시키려고 만든 것 아네요. 이것 가가지고 국제적으로 화순군에 네임벨류가 커지고 교류가 되어가지고 얻어지는 게 뭡니까? 네가 알기로 그나마 지속적으로 국제교류를 한 것은 천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태현 올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지금 국제교류부분은 제가 설명 다 끝나고 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초창기에 중국과 자매결연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최근에는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미국 LA바로 인근에 그린데일시에 가서 우호교류협의도 했고 이걸 앞으로 자매결연 정도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린데일시하고 자매결연추진, 미주 상공인들이 저희지역에 와 가지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호교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 사업이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린데일 해년마다 하나씩 나와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메단시인가 몇 번하더니 없어져 버렸어. 그 뒤에 일본 어디 얘기 나왔어. 또 없어져 버렸어. 그나마 천태현하고 몇 년간 하다가 올해 또 안 해 버렸어요. 단체장들 들어오셔서 누구 아는 사람 의원, 친구, 누구 알아가지고 누가 줄 하나 달아주면 느닷없이 올려가지고 예산 몇 천만원 세워서 놀러 한번 갔다 오고 이게 무슨 우호교류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 위원 문행주
자. 앞으로 이런 예산 없애세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보시는 사각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LA가 가지고 그쪽에 세시는 한인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CNB방송에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 해 주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그린데일시도 LA하고도 가까워가지고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군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4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추진이 디고 있더라고요. 그쪽 그린데일시가 어찌 보면 국제교류면에서는 많이 참여를 하는 도시여서 우리군의 경우도 큰 성과를 내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산을 만드신 실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예산에 타당성에 대해서 힘주어서 역설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입장이니까 그러는데 우리 서로 공감 좀 합시다. 우리나라가 가끔 자기분수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제교류도 그렇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맥을 한번 국제교류하는 것이 상호간에 우호증진이 됐든 경제통상이 됐든 그런 것으로 나중에 결과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솔직히 놀러갔다 오는 사람 이후에는 없어요. 지금 결과가 놀러갔다 온 결과를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선에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몇 몇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는 인구 7만에 농촌 지방자차단체라는 인식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벌써 물론 이 문제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주관하는 문제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국제 그러면서 무슨 글로벌 글로벌하면서 우리 처지를 망각하고 예산을 펑펑 써 대는데 그런 것들에 예산의 결과물을 군민들한테 자 이런 정도 예산을 써 가지고 이런 정도 결과를 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 없잖아요. 천태현하고는 뭐가 있으며 또 우리가 어디가 해외 수출하는데 전진기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호교류 결과를 쌓여가지고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예산 갖다가 조금 더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금방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 이선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제교류협력 해외방문 그런 것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그동안 몇 년간 화순군에 출장을 들여다 보면은 전부다 인사들이 단골로 등장을 해요. 몇 분들이. 도대체 그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잘 아시는 신문기자, 어느 날 갑자기 블루베리 관련하신 분들 몇 분은 통 왔다갔다 전략산업과에다 얘기하겠지만 프라운호퍼 그렇게 가보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걸. 반성하시고 우리 군정 알리기 군정홍보가 금년에 예산편성이 방대합니까? 우리 군이 알릴 것이 뭐가 있어요. 금년에 힐링푸드 축제 때문에 이렇게 홍보 량이 늘어난 겁니까? 어쩐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특별히 축제라 해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7,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언론사가 대폭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 수요도 많아지고 몇 가지 사업의 경우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 위원 이선
홍보 우리군이 홍보를 하고 말고 없습니다. 화순군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다 앎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소민원계 금년에 처리내역 좀 보고해 주십시오. 몇 건이나 됩니까?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11월 31일 현재 830건…….
○ 위원 이선
그러면 우리 인허가가 다 필요 없죠? 처리를 몇 건 했어요. 8백 몇 건 받아가지고…….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총 830건을 받아서 790건은 완결했고 33건은 예산반영 요구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7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본 의원은 직소민원계는 반드시 폐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도 직소민원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안 되는 소위 합법화 되지 않은 것을 직소민원계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직소민원계가 뭣 때문에 필요해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잘 아시겠지만 인허가나 종합민원과를 통하는 경우는 공식적인 일반 민원이고 직소민원계의 경우는 일반 민원인들의 고충이 있을 경우에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과장님! 직소민원계 과장님말씀을 빌리자면은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민원을 직소민원계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합법적이 아니고 서류를 통해서 오는 민원은 인허가과나 종합민원과를 거쳐서 오고요. 민원서류로 해서 되지 않는 일반 고충의 경우는 직소민원계로 오고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전남에 직소민원계 많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군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이렇게 대통령상 받고 이번에 행안부장관상 받고 하는 대표적으로 민원처리에서 우수시군으로 계속해서 지정이 되고 하는 게 이런 고충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이선
직소민원계 본 의원이 아까 말했듯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인허가과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민원이 오리지널 민원이지 진짜 민원이지 직소민원계 하는 것은 조금은 직원민원은 어떤 사람이 직소민원을 신청하는 것인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인허가과나 종합민원과, 건설방재과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대부분 민원들이 최대한 빨리 민원을 처리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류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이나 늦은 경우를 제가 실과소를 독려해서 최대한 빨리 단축을 시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것도 굉장히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처리기간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도 옥상옥이라고 제 생각에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민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인의 고충, 행정의 대상이 되겠지만 개인고충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우리군이 각종 민원, 이장, 면장, 군청 민원실 절차를 다 거쳐서 마을에서도 어떤 특정 개인을 떠나서 마을이장님 계시고 다 조직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도 그런데 직소민원계 딱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그 당시부터 본의원은 반대했어요. 직소민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종의 특별한 사람들만 위한 직소민원계인가 아무튼 집행내역서 처리내역서 아까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830건 했습니다. 금년도에.
○ 위원 이선
직소민원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못 할 사항이었습니까? 그 사안이…….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일반적으로 종합민원과나 인허가과, 건설방재과에서 처리 주로 하는데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활하게 처리 안된 것을 독려를 해서 처리했단 그 말씀입니다.
○ 위원 이선
그게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부다 행정시스템이 종합민원과, 인허가과가 거치면 다 되는것이고 민원도 이장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민원을 내면 되는것인데 어떤 특정인들이 직소민원계를 누가 이용한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직소민원계가 군 조직상 맞지 않고 전체 군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우리 홍보 관련해서 1억 7,000만원정도가 더 증액이 되서 올해 예산에 올라 왔네요. 작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에 증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전체예산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임지락
예.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전체예산은 약간 줄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 중에서 전체 줄어든 예산에서 대형사업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농어촌 뉴타운사업에서 160억,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12억 이게 대형사업이 270억이 줄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다른 사업의 경우는 크게 줄지 않했습니다만 대형사업이 2개가 종료됨으로써 이렇게 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사가 많이 증가가 되고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총 예산에 증감에서 뉴타운이랄지 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빠져서 그러지 실제적인 가용예산은 작년대비 소폭 상승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정질의에 다루겠습니다만 주민의 민생에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내년에 적재적소에 써야 할 예산에 대한 편성은 사실은 굉장히 소홀하면서 이런 홍보나 이런 쪽에는 너무 강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민생현안과 화순군에 현실에 맞춰서 한다하면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 쪽에만 치우쳐질게 아니라 내실 있는 쪽에 견실행정으로 가야지 않느냐 그리고 민생에 충실한 행정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지난번 군정업무 실적보고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민생사업에 대해서 거론이 됐습니다. 일단 거기서 거론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의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안했었습니다. 금번에는 농촌마을계 주민숙원사업 17억, 농지계 주민숙원사업까지 포함해서 약 45억 정도가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면면히 보면 민생 예산이 줄었다고 하시지만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예를 들면 결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전년대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 예를 들으셨는데 실제 읍면에서 올려놓은 예산 대비 그리고 실제 읍면에서 하고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그런 쪽에 예산을 올리잖아요. 전체 올리지 않습니다. 해당이 가능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올려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에 관계 되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원사업만인 민생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관련된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올해도 3억을 세웠는데 그런 예산이 시급성이 있는 부분도 1억밖에 세워져 있지 않고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약간 뒤로 처져있고 조금씩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미래적인 예측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따르는 기대심리에 따른 예산 수요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보면 홍보 관련 이런 예산을 보면 조금 더 우리군 실정이나 현실에 맞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수요를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 관련해서 제가 다른 방향으로 여쭤보게요.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받았던 민원 중에 예산반영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반영을 시킵니까?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민원인이 찾아와가지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예산이 수반된 것은 관련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청원센터를 통해서 올라오면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가 예산 반영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관련실과로 보내신다고 했죠?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관련실과에서 예산청원센터로 보낸다고요. 전부 총합해서…….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읍면에서 바로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예산청원센터로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 건설방재과로 우선 가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 위원 임지락
로드맵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직소민원계로 들어오면 해당 실과소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하면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직소민원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우선이다 그건 아니고…….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실장님말씀대로 직소민원실에 들어온 예산에 관련된 반영에 필요한 부분도 건설방재과 주무부서에 보내서 거기에 따른 우선 시급순위에 반영되도록 해가지고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예산청원센터 포괄로 되어가지고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에 관련이랄지 민생예산이 이정도 책정이 되면 순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 또 우리 직소민원실이랄지 민원에 관련된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주무부서를 통해서 예산청원센터에 시급성에 따르는 순위에 따른 예산배정만 해가지고 순위에 맞게 예산만 그렇게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와 내용은 군정질의를 통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셔야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특히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로드맵으로만 가면 아무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받은 것, 청원해서 받은 것,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시급성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고 비고란에 어디에 접수됐었던 건데 시급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만 해서 그것만 나가면 하자 없죠? 우리 군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한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로드맵을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직소민원실에 예산부분에 보니까 민원조정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충민원조정관은 어떤 역할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주로 금년도 조례제정이 됐습니다만 고충민원조정관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건 주로 집단민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나서서 하는 것보다 사회 경험이 있는 분을 조정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이 분이 집단민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는 민원조정관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조정관을 운영을 못했고 2013년도부터는 조정관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전국적으로 조정관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몇 군데고 시행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것은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 자꾸 방금 우리 실장님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집단민원에 대응해 논리, 그런 쪽에 풀어가는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리 전문가라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실무부서장들이 가장 전문가이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대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섭외과정에서 우리가 아주 특수한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을 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걸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상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필요해 가지고 한다. 조례가 진행된다. 일단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되어 있는데 파악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화순군에서 조정관제도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하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쪽으로 내용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로드맵이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실장님! 자료하나 부탁합니다. 각 저기 실과별로 여비나 급량비 풀로 세워서 쓰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풀로 세우는 관외 여비가 예산 풀로 세우고요. 국내여비는 개별적으로 실과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실과 각 계에 따로 별도로 세워져 있는 여비, 급량비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 파악해 가지고 실과별로 전체 액면하고 각 계 별도로 세워져 있는 예산 전체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어쩌피 화순군 광고 이거는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광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 위원장 류경숙
화순군에 그마만큼 이미지가 실추 되었으니까 획기적인 디자인 기획을 하셔서 화순군에 좋은 광고가 나와서 화순군이 살사는 화순군 앞으로 살만한 화순군 이런 광고를 멋있게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이미지 반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민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2012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시 말씀드린바 있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군정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규모가 큰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전부터 추진했던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생략하고자 합니다. 회기별로는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는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법규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694명에 대하여 73억 5,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694명에 대하여 16억 9,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120가구에 대하여 1억 5,000만원, 130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548명에 대하여 3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기초생활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지원 2,500가구에 대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지원으로 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난방비, 수도료 등으로 500가구에 대하여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170명 인건비로 1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저소득층 지원 긴급복지지원 117명을 대상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희망복지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화장실, 부엌개조 등 사업으로 18가정에 대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취약계층 아동보호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6개소에 대하여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순자애원에 화재자동탐지설비로서 소방시설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2년도에 1개소를 기설치하였고 2013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마무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화순자애원에 대하여 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 아동전문기관 운영비로 22개시군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3쪽 장애인복지 장애수당으로 4억 4,200만원, 장애인 의료비로 1억 6,300만원, 144쪽 장애연금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8개소 사업시행하고자 3,0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6세 이상 65세미만의 1급 장애인에게 시간당 8,3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합니다. 146쪽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13명 기간제보수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장애인 지원으로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지원하고자 20명에 대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콜택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콜택시는 l급, 2급 장애인과 휄체어 이용자로서 장애인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 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아동 보육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2,029명을 대상으로 67억 9,7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으로 1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1쪽 보육돌봄 서비스로 2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1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0세는 20만원 등 5세까지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원장 등 490명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8,100만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으로 1억 7,4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2명에 대하여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여성가족 지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비 , 교육 교재비, 강사비 등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들께서 교육을 받고자 매우 열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자 거주지 가까운 읍면 지역에서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센터 운영비, 센터운영지원, 방문교육, 통번역운영 등으로 3억 100만원, 필리핀어, 베트남어 통번역서비스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다문가정 지원으로 다문화 가정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미용 자격증 취득지원,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하고 한국문화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글이해교육 교재 등 구입 한국생활 적응 교육 등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노인복지증진으로 노인 일자리사업과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1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25억 4,0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어르신 180명을 대상으로 5억 3,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어르신께서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63쪽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과 경로식당에도 못 가시는 거동불편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배달하여 드리고자 한 사항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식이 어르신께 식사를 배부하여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4쪽 노인지원으로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으로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5세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매월 3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인 행복쿠폰지급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 75세이상 84세이하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로 월 2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6쪽 경로당 운영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경로당 운영비와 일반 난방비로 개소당 연간 22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며 경로당 특별난방비 6억 3,000만원 계상은 각 경로당에 동절기 5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으로 양로시설 소향원 1개소 운영비 지원과 장기요양 노인의 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13개소의 입소자중 기초생활수급자 부담금 지원 등으로 11억 8,800만원 계상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장기요양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76명에 대한 부담금과 등급외자 보호시설 3개소에 대한 지원 등으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경로당 환경개선 도우미 근로자 보수 등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으로 노인인구수 14,143중 40%정도가 결식이 우려되어 약 5,500명을 대상으로 일식 1,660원 4개월 4주 주5일씩 지원하고자 하는 데 총 7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예산에 우선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나드리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보조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소향복지재단 상수도 관로 등 설치와 노인복지시설 태풍피해지역에 4개소에 대한 복구비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청소년보호 육성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3쪽 고용촉진 진폐재해자협회 화순군지부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자원봉사지원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과 주간행사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보훈행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독립유공자위문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481명에 대하여 월 2만원씩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공포시기가 미도래로 시행되지 않아 금번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225명에 대하여 고엽제 환자등 공상군경과 전상군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 못한 추가 소요액은 5,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배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7쪽 5. 18관련 지원으로 5.18 표지석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재단을 설치해 놨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 향상 민간위탁금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저소득아동 영어바우처, 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여행, 농어촌 장수활력 서비스, 다문화가정아동 적응지원 서비스,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영유아 아동발달지원 서비스, 판소리건강 100세 프로그램 추임새 등으로 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각 16억 9,167만 9,000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14억 646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 2억 2,526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5,9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세출내용으로는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본임부담환급금 1억 2,813만 3,000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9,859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등으로 5,770만 3,000원, 517쪽 행정비 2,616만 2,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13억 7,541만 7,000원,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진료비 5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각 5억 4,197만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5억 3,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5억 4,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의료기금운영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선
경로당 운영비가 거의 군비로 운영이 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이선
416개소 8억이상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도비는 불가 9,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구만요. 경로당 운영비를 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경로당이 이상기온 현상으로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된다고…….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너무 춥고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 위원 이선
제 말씀에 취지는 경로당을 통폐합 시키자는 겁니다. 마을단위 아파트에 2개씩 남녀로 따로 구분하지 말고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바로 통폐합을 시키고 또 부득이 시설상 통폐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낳다. 노인계장님 읍에 경로당 순회 해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구체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통폐합…….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
○ 위원 이선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화순읍에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남녀로 운영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계소리 경로당이 2군데에요. 계소리 1구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2개인지 아시죠? 계소리 1구 어떻게 해서 2개가 됐는지 본 의원도 모르는데 제가 없을 때 아마 5대 때 이렇게 경로당이 2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일송정이 있는 부락 경로당은 거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 계소리 1구 회관에가 경로당이 남녀로 운영되고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든 거에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부영6차 신기리 2구 경로당은 남녀를 같이합니다. 거기다 1,800세대 제일 많습니다. 아마 면보다 더 많아요. 인구가 부영6차, 신기리 2구. 하나로 해도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르신들이 남자 여자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얘기도 같이 하시고 그래야지 남자 여자 딱 구분해 놓고 대표적이 케이스가 금호아파트 훨씬 더 적어요. 부영6차보다 적은데 딱 갈라놓고 아주 식사도 제대로 못하셔. 남자 노인당은. 아마 노인 계에다 밥을 해 줄 사람 구해 달라 뭐해 달라 부녀 회장한테 밥 줌 해 달라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당장 통폐합이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개수를 줄이세요. 줄이게 해서 남녀가 하나로 통폐합 시키고 부영3차 지금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해순씨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회 우리 어제 방문했거든요. 이 쪽에 여자 분들이 차디찬 방에다가 남자 경로당 옆에 따로 계셔. 그것은 노인회 조백환 회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지 그대로 방치할 랍니까? 전번에 중지시킨 데도 우리 홍이식 군수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풀어져 버렸드만요. 지급하라고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겠다. 해서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걸 풀어줘 버렸어.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노인당 운영도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노인들에게 수혜를 많이 가게 하려면 그런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합니다. 그걸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군수한테 얘기하면 싹 끝나버려. 문제점이 싹없어져 버리고 한번 가보십시오. 부영3차 경로당 한번 방문하셔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얻어먹고 있어요. 일부 물품만 지원받고 노인당이 부영3차는 3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또 주류에 편성하지 못한 할머니들 따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정하시고 통폐합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노인당운영비를 일정부분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낳지 노인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영비 많이 들어가죠? 그러죠? 아까 난방비, 기름값이 전기료가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인당 수를 한동네 하나있는걸로 가장 통폐합이 가능한건 통폐합시키고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시간을 두고 통합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관리하기도 좋고 마을에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한군데 있는 것이 저희 고향쪽가면 거의 노인당 하나예요. 하나인데 굉장히 깨끗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해 주시고 아니 행복쿠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64쪽 지금 회수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쿠폰 회수율…….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회수가 6%
○ 위원 이선
회수금액 행복쿠폰을 지금 시행해 가지고 지급해서 우리군에 지급요청을 해서 돈이 나간 것.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9,190매가 회수됐는데요. 307명 정도.
○ 위원 이선
처음 행복쿠폰 조례를 만들 때부터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본 의원이 면밀히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왔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문제점이 몇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그걸 저희들이 금번 적으로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본인한테 주고 본인만 사용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덜 나가고…….
○ 위원 이선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행복쿠폰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가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만 우리가 복지가 포플린이 되어가지고 75세부터 84세까지 긴급하게 가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과장님! 복지가 뭡니까? 복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일정한 지원을 해서 도와가지고 균등하니 살 수 있는 최소한 복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복지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전체를 똑같이 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이나 보험회사에서 돈을 200씩 300씩 받는 사람도 행복쿠폰을 지급받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 동료의원님들 계시니까 조례 개정요구를 합니다. 행복쿠폰을 중지시켜놓고 개정해서 올바르고 어려운 노인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쿠폰을 쓸 수 있는 노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제안 드립니다. 자애원 관계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답변 누누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 들으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답변. 자애원은 언제 정상화 시키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자애원 관계는 사실상 운영은 하고 있지만 재산관계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말씀드릴게요. 자애원이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법인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편법. 우리 군에서 직접관리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금년도도 전체 운영비를 증액시켜놨그만요. 자애원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이선
재산매각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자애원법인을 정상화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이것이 저희들에게 권한이 없고 도에서 권한이 있어요. 실지적으로 조금 전에 재산매각 그러한 것들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건물 짓는 과정에서라든지 또 다른 민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연구만 지금까지 해서 계속 연구만 하고 있어. 지금까지 담당실무계장도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지금까지 연구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하고 개탕을 쳐야지요. 결론을 내야지요. 돈들이 사통 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통 장으로 집행이 되고 있어.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애원 얼른 정상화 시켜 줘야지. 시켜주고 재산을 매각하든 도에 승인을 받아서라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158쪽에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올려났는데 이건 선거법에 위반 안 되나요? 선거법에 위반될 거예요. 의뢰 잘 하셔서 판단하십시오.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여성단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성지도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은 업무에 성격이나 역할을 제대로 규정을 하셔서 해야지 주민복지과 여성계에다가 잡아서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5쪽 자원봉사데 과장님! 자원봉사가 뭡니까? 자원봉사 개념 정리를 한 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자원봉사는 재원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또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으신 분이 그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데 일부는 개인들도 넣고 지원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재원과 능력이란 표현을 구지 하시는 이유는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의 요체를 잘 아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자원봉사가 많아져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면은 이게 자원봉사를 위해서 하는것인지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마치 조직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방만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면 말입니다. 실비보상, 여비, 교육 참석,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이런 돈이 2,500, 2,000, 주간행사 2,000만원, 4,000만원 막 올라있어요. 제가 보기엔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걸. 제공해주는 선에서 우리 군에서 나서야지 이 사람들에게 여비에다가 실비보상까지 하는 것이 무슨 자원봉사…….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사항들도 원만히 잘하고 앞에서 끌어줘서 활성화 하고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서 더 좋은 알찬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한겁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되 이렇게 실비보상을 하거나 여비를 이런 부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원 봉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우리가 자원봉사하실 곳 지정해 드리고 그런 역할로 최소한 시켜야지 자꾸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자원 봉사하는 부분들에 원래 본 취지까지 무섭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164쪽 우리 노인의 날 행사 할 때 보니까 노인천국 그런 말도 하던데 노인천국이면 좋겠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하고 노인의 날 관련 행사가 있어요. 민간행사보조 경로의 달 행사지원 5,600만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현수막 제작, 노인의 날 행사지원 이러는데 경로의 달은 쉽게 말하면 읍면단위에 노인잔치 행사비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노인잔치 행사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10월달이 경로의 달인데요 노인들은 그동안 후손들을 양육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 오신 분들에 대한 위로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건강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 위원 문행주
제가 요지만 답변해주세요.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가 5,600만원인데 이 5,600만원이 노인잔치 행사보조금 이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일종에 하지만 그 의미는 노인들의 서로 간에 정보공유하고…….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읍면단위로 노인의 날 행사를 평균 적게는 7～800에서 1,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요. 읍내같은 경우는 턱없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1회 400만원 지원하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그렇습니다. 읍은 800만원하고…….
○ 위원 문행주
400만원 면단위 지원하는데 면단위는 평균적으로 행사를 하는 데 돈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걸 매년 행사를 하면서 400만원씩 했는데 이걸 격년으로 줄이고 최소한 예산에 7～80%보조를 해줘야 되요. 이게 매년 하다가 보니까 주로 번영회라든가 청년회 이런데서 주관을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매년 적게는 5～600만원 자비를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전부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준 조세성격에 후원금을 받은 겁니다. 농촌경제가 굉장히 각박해져 가는데…….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아름다운 미덕이죠. 그것이. 아니 돈을 줘가지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 위원 문행주
아니, 과장님은 내게 힘줘서 얘기하면은 바람을 확 빼버립디다. (웃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아니, (웃음) 그것이 아니라 좋은 얘기죠?
○ 위원 문행주
우리 처지에 맞게 하자 이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잠깐만요. 아무리 좋은 일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불평불만 있는 지역은 그걸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 위원 문행주
과장님! 화순군에 노인이 몇 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14,143명입니다. 작년 말 현재로.
○ 위원 문행주
14,000명 노인들 중에서 노인잔치에 참여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분들은 더 늙으시면 앞으로 그것도 참석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 드려야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살아오신 것이 정말로…….
○ 위원 문행주
알았습니다. (웃음) 그만 할 랍니다. 164쪽에 노인회지회 현안사업이라는 예산이 뭡니까?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 위원 문행주
노인복지기금인데 도비, 군비 매칭 아닙니까? 현안사업이라는게 어떤 사업을 지칭하는지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노인관련되는 현안사업을 해라고 하거든요.
○ 위원 문행주
노인지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줄테니까…….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노인일자리사업을 했어요. 그 지역별로 전라남도에서 도비로 노인회에 …….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노인회 지원을 보면은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말고 게이트볼 대회 있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문행주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왜 따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대학원은 말입니다. 노인대학원은 전라남도에 몇 개나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것은 파악 못했고요.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과장님! 우리군만 합니다.
○ 위원 문행주
하여튼 선진적인 군이에요. 노인대학원에 입학해서 수료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난번에 45명이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43명이 졸업했어요. 12월 6일. 아니,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공부를 할 기회를 가지셨다고 하시면서 크게 육성을 해야 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어르신들이 말입니다.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그전에 공부 못했던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하게 됐다고
○ 위원 문행주
과장님! 하여튼 나는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이 조가 안 맞아. 조가. 뭔 얘기를 해 놓고 보면은…….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노인회가 14,000명으로 계층으로 보면은 화순군에 최고의 계층입니다. 최고수요가 많은 숫자가 많은 계층입니다. 그런데 노인회 예산이 많은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노인회 예산이 제도가 불비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적재적소에 노인회 예산이 쓰이느냐 하는 것들을 냉정하게 검토해 보면 그런 예산이 특정한 일부가 지나치게 노인회 예산을 전용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700만원이 노인대학원 운영비에요. 40명이 제가 보면 이분들은 대부분 대학도 다니신 분들 일거에요. 제가 들어다 보면 우리지역에 뜨르르하니 알만한 분들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배울만큼 배운분들이고 노인대학원은 그분들이 노인들중에서 특권층 내지 귀족층을 접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1,700만원을 노인대학원까지 만들어서 쓰는 것이 우리 화순군만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겠느냐 이번에 동료의원들 이번에 정리합시다. 노인들도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 이걸 다른 데로 돌려서 보편적인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편성 하십시오. 이런 예산들 만들에서 노인들의 특권화를 부축이고 일부 노인들이 이 노인들 14,000명 노인들 팔고 앉아있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중요한건 우리 군 현실에 맞게 복지가 수요와 공급이 적절해야 되고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받았던 복지가 정말 필요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삶의 의욕이나 복지의 근간이 좀 더 향상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간단히 두세 가지 좀 약자 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145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죠? 이것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정확하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도 계속 시행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 간사 임지락
시작한 년도부터 해 가지고 예산매년 얼마정도 하셨고 수혜대상이 있었을 것 아네요? 내년에 사업을 빼 주시고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8개소를 선정하는 겁니까?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이것은 도에서 분량을 내려 보냅니다. 화순군에 8개소만 해라. 그래서 매칭으로 군비를 얼마를 확보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8개소를 우리가 적정하니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분량을 배정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 간사 임지락
분량만 배정합니까? 장소 선택까지 다 하는 거예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장소선택은 안 합니다. 분량만 배정합니다.
○ 간사 임지락
군에서 하죠?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군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에다 의뢰를 하고 부족한 것은 장애인단체에다가 또 할 사람이 있는가. 우리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냐면 다른부분에서 장애인단체에다가 또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것, 또 LH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올해도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숫자가 안 되면 일단 그 사람 전부다 인정하고 숫자가 남으면 심의를 해서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3년 전부터 이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이 집수리 개량하고, 우리 지역 자활센터에 집수리 봉사단이 있죠? 이런 쪽에 사업이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도비 포함해서 매칭펀드로 정식으로 내려와 있는데 금액이 380만원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현황을 전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보면 수급에 관련된 것이랄지 장애에 대한 급수 정도에 따라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지체랄지 여러 가지 장애관련해서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수요 조사랄지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단 리스트를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위에서 내려온 정부보조랄지 매칭펀드가 이런 사업도 시행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나 자원봉사는 좀 더 뜻있는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돌려준다면 이 사업에 실효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시행할 때 그런 부분 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예.
○ 간사 임지락
146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있는데 올해 2,300정도 시행을 했는데 몇 분이나 일자리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이 금액이 지원됐나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13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인원을 배정해줘 가지고 우리가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13명은……. 연초에 장애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장애인단체에서 근무를 하거나 나드리복지관 또 수요조사를 해서 장애인일자리 쓸 분들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군청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작년에 몇 명이나 하셨어요? 올해…….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11명 지금 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11명이 2,300인데 13명인데 4,600정도 예산이라면 상당히…….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 4일간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금요일까지 해서 5일간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이 1년 연차를 다 못 끝내셨는데 내년부터는 완전히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일수를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과장님, 계장님 아시는 데로요 현재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에 취업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여건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수요에 맞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부족하나요. 아니면 과다가 되어있나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여기는 사람이 많이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게 일단은 사회적인 약자 또 수혜자중심으로 보자고 항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준 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군비를 포함 기금사업으로 5억을 더 추가로 해서 그런 사업들도 합니다. 사실은 나가보면 어르신들 그냥 드리지는 못하고 나가셔서 조를 짜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환경정화하시면서 받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 이런 장애인에 대한 장애가족에 대해서는 그런 수요가 있다면 매칭펀드 이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군비가 투자되어 그런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리 군에서 사실은 복지와는 그런 부분에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 새로운 쪽에 신규발굴 또 불요불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전시적인 것이랄지 난식에 대한 복지는 좀 줄이면서 이런 쪽에 복지 수요를 충족해 나갔으면 하겠다는 제 생각을 전달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정말 어려운 장애인 출산관련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화순군에 지금 그런 부분에 처음 하는 건가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지원 예산을 편성을 해 났는데 사실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요.
○ 간사 임지락
대상자가 대부분 신체조건 때문에 출산하기가 어려워서…….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예. 그렇습니다. 계속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혹시 그런 부분에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나 계도를 해서 해당자가 있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예.
○ 위원장 류경숙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복지가 많이 있는데 그 과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노인분들 노인대학원 있죠? 대학원에 나오시면 나오신 분들이 뭐하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공부한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정보를 줘서…….
○ 위원장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대학원 나오셔가지고 가끔 노인당에 이원화 되어 있고 세군데 나눠져 있고 네 군데 나눠져 있지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 분들 성격이 급해져 가지고 이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격들이 굉장히 그런 노인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희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각 노인당에 수양을 쌓게 한다든가 노인 분들을 상대로 좀 공부를 가르치진 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혹시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 예산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이 노인 분들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서로 이득권인가 뭔가 차지하려고 노인회장 차지하려고 총무차지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총무 떠받들려고 뭐하나 얻어 잡수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인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배웠던 분들이 정말로 각 노인당가서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가르치시고 마음에 수양을 쌓게 하시고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노인일자리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올해는 12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러죠? 내년은 언제부터 하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시작은 2월부터 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2월이요. 지금 노인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마당하다고 그러든가요? 지금 동철인데 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냐 또 그분들도 잠이 없으시니까 더 일찍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번 여론을 확인해 보셔서 너무 추운 동철에 하시기 때문에 혹시 염려가 되서 낮에 한다든가 이런 방법 있으면 또 본인들이 원한다면 할 수 없이 그 시간에 해야 되고요 또 그러한 여론을 들어서 따뜻한 시간에 좀 조정해 주신 것도 배려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그렇게 검토해 보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민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2012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시 말씀드린바 있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군정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규모가 큰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전부터 추진했던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생략하고자 합니다. 회기별로는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는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법규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694명에 대하여 73억 5,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694명에 대하여 16억 9,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120가구에 대하여 1억 5,000만원, 130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548명에 대하여 3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기초생활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지원 2,500가구에 대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지원으로 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난방비, 수도료 등으로 500가구에 대하여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170명 인건비로 1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저소득층 지원 긴급복지지원 117명을 대상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희망복지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화장실, 부엌개조 등 사업으로 18가정에 대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취약계층 아동보호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6개소에 대하여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순자애원에 화재자동탐지설비로서 소방시설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2년도에 1개소를 기설치하였고 2013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마무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화순자애원에 대하여 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 아동전문기관 운영비로 22개시군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3쪽 장애인복지 장애수당으로 4억 4,200만원, 장애인 의료비로 1억 6,300만원, 144쪽 장애연금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8개소 사업시행하고자 3,0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6세 이상 65세미만의 1급 장애인에게 시간당 8,3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합니다. 146쪽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13명 기간제보수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장애인 지원으로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지원하고자 20명에 대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콜택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콜택시는 l급, 2급 장애인과 휄체어 이용자로서 장애인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 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아동 보육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2,029명을 대상으로 67억 9,7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으로 1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1쪽 보육돌봄 서비스로 2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1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0세는 20만원 등 5세까지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원장 등 490명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8,100만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으로 1억 7,4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2명에 대하여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여성가족 지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비 , 교육 교재비, 강사비 등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들께서 교육을 받고자 매우 열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자 거주지 가까운 읍면 지역에서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센터 운영비, 센터운영지원, 방문교육, 통번역운영 등으로 3억 100만원, 필리핀어, 베트남어 통번역서비스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다문가정 지원으로 다문화 가정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미용 자격증 취득지원,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하고 한국문화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글이해교육 교재 등 구입 한국생활 적응 교육 등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노인복지증진으로 노인 일자리사업과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1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25억 4,0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어르신 180명을 대상으로 5억 3,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어르신께서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63쪽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과 경로식당에도 못 가시는 거동불편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배달하여 드리고자 한 사항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식이 어르신께 식사를 배부하여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4쪽 노인지원으로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으로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5세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매월 3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인 행복쿠폰지급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 75세이상 84세이하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로 월 2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6쪽 경로당 운영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경로당 운영비와 일반 난방비로 개소당 연간 22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며 경로당 특별난방비 6억 3,000만원 계상은 각 경로당에 동절기 5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으로 양로시설 소향원 1개소 운영비 지원과 장기요양 노인의 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13개소의 입소자중 기초생활수급자 부담금 지원 등으로 11억 8,800만원 계상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장기요양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76명에 대한 부담금과 등급외자 보호시설 3개소에 대한 지원 등으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경로당 환경개선 도우미 근로자 보수 등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으로 노인인구수 14,143중 40%정도가 결식이 우려되어 약 5,500명을 대상으로 일식 1,660원 4개월 4주 주5일씩 지원하고자 하는 데 총 7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예산에 우선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나드리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보조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소향복지재단 상수도 관로 등 설치와 노인복지시설 태풍피해지역에 4개소에 대한 복구비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청소년보호 육성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3쪽 고용촉진 진폐재해자협회 화순군지부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자원봉사지원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과 주간행사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보훈행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독립유공자위문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481명에 대하여 월 2만원씩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공포시기가 미도래로 시행되지 않아 금번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225명에 대하여 고엽제 환자등 공상군경과 전상군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 못한 추가 소요액은 5,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배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7쪽 5. 18관련 지원으로 5.18 표지석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재단을 설치해 놨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 향상 민간위탁금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저소득아동 영어바우처, 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여행, 농어촌 장수활력 서비스, 다문화가정아동 적응지원 서비스,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영유아 아동발달지원 서비스, 판소리건강 100세 프로그램 추임새 등으로 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각 16억 9,167만 9,000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14억 646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 2억 2,526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5,9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세출내용으로는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본임부담환급금 1억 2,813만 3,000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9,859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등으로 5,770만 3,000원, 517쪽 행정비 2,616만 2,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13억 7,541만 7,000원,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진료비 5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각 5억 4,197만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5억 3,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5억 4,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의료기금운영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선
경로당 운영비가 거의 군비로 운영이 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이선
416개소 8억이상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도비는 불가 9,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구만요. 경로당 운영비를 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경로당이 이상기온 현상으로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된다고…….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너무 춥고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 위원 이선
제 말씀에 취지는 경로당을 통폐합 시키자는 겁니다. 마을단위 아파트에 2개씩 남녀로 따로 구분하지 말고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바로 통폐합을 시키고 또 부득이 시설상 통폐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낳다. 노인계장님 읍에 경로당 순회 해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구체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통폐합…….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
○ 위원 이선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화순읍에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남녀로 운영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계소리 경로당이 2군데에요. 계소리 1구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2개인지 아시죠? 계소리 1구 어떻게 해서 2개가 됐는지 본 의원도 모르는데 제가 없을 때 아마 5대 때 이렇게 경로당이 2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일송정이 있는 부락 경로당은 거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 계소리 1구 회관에가 경로당이 남녀로 운영되고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든 거에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부영6차 신기리 2구 경로당은 남녀를 같이합니다. 거기다 1,800세대 제일 많습니다. 아마 면보다 더 많아요. 인구가 부영6차, 신기리 2구. 하나로 해도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르신들이 남자 여자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얘기도 같이 하시고 그래야지 남자 여자 딱 구분해 놓고 대표적이 케이스가 금호아파트 훨씬 더 적어요. 부영6차보다 적은데 딱 갈라놓고 아주 식사도 제대로 못하셔. 남자 노인당은. 아마 노인 계에다 밥을 해 줄 사람 구해 달라 뭐해 달라 부녀 회장한테 밥 줌 해 달라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당장 통폐합이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개수를 줄이세요. 줄이게 해서 남녀가 하나로 통폐합 시키고 부영3차 지금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해순씨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회 우리 어제 방문했거든요. 이 쪽에 여자 분들이 차디찬 방에다가 남자 경로당 옆에 따로 계셔. 그것은 노인회 조백환 회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지 그대로 방치할 랍니까? 전번에 중지시킨 데도 우리 홍이식 군수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풀어져 버렸드만요. 지급하라고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겠다. 해서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걸 풀어줘 버렸어.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노인당 운영도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노인들에게 수혜를 많이 가게 하려면 그런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합니다. 그걸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군수한테 얘기하면 싹 끝나버려. 문제점이 싹없어져 버리고 한번 가보십시오. 부영3차 경로당 한번 방문하셔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얻어먹고 있어요. 일부 물품만 지원받고 노인당이 부영3차는 3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또 주류에 편성하지 못한 할머니들 따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정하시고 통폐합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노인당운영비를 일정부분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낳지 노인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영비 많이 들어가죠? 그러죠? 아까 난방비, 기름값이 전기료가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인당 수를 한동네 하나있는걸로 가장 통폐합이 가능한건 통폐합시키고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시간을 두고 통합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관리하기도 좋고 마을에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한군데 있는 것이 저희 고향쪽가면 거의 노인당 하나예요. 하나인데 굉장히 깨끗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해 주시고 아니 행복쿠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64쪽 지금 회수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쿠폰 회수율…….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회수가 6%
○ 위원 이선
회수금액 행복쿠폰을 지금 시행해 가지고 지급해서 우리군에 지급요청을 해서 돈이 나간 것.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9,190매가 회수됐는데요. 307명 정도.
○ 위원 이선
처음 행복쿠폰 조례를 만들 때부터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본 의원이 면밀히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왔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문제점이 몇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그걸 저희들이 금번 적으로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본인한테 주고 본인만 사용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덜 나가고…….
○ 위원 이선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행복쿠폰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가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만 우리가 복지가 포플린이 되어가지고 75세부터 84세까지 긴급하게 가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과장님! 복지가 뭡니까? 복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일정한 지원을 해서 도와가지고 균등하니 살 수 있는 최소한 복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복지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전체를 똑같이 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이나 보험회사에서 돈을 200씩 300씩 받는 사람도 행복쿠폰을 지급받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 동료의원님들 계시니까 조례 개정요구를 합니다. 행복쿠폰을 중지시켜놓고 개정해서 올바르고 어려운 노인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쿠폰을 쓸 수 있는 노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제안 드립니다. 자애원 관계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답변 누누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 들으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답변. 자애원은 언제 정상화 시키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자애원 관계는 사실상 운영은 하고 있지만 재산관계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말씀드릴게요. 자애원이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법인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편법. 우리 군에서 직접관리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금년도도 전체 운영비를 증액시켜놨그만요. 자애원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이선
재산매각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자애원법인을 정상화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이것이 저희들에게 권한이 없고 도에서 권한이 있어요. 실지적으로 조금 전에 재산매각 그러한 것들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건물 짓는 과정에서라든지 또 다른 민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연구만 지금까지 해서 계속 연구만 하고 있어. 지금까지 담당실무계장도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지금까지 연구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하고 개탕을 쳐야지요. 결론을 내야지요. 돈들이 사통 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통 장으로 집행이 되고 있어.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애원 얼른 정상화 시켜 줘야지. 시켜주고 재산을 매각하든 도에 승인을 받아서라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158쪽에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올려났는데 이건 선거법에 위반 안 되나요? 선거법에 위반될 거예요. 의뢰 잘 하셔서 판단하십시오.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여성단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성지도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은 업무에 성격이나 역할을 제대로 규정을 하셔서 해야지 주민복지과 여성계에다가 잡아서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5쪽 자원봉사데 과장님! 자원봉사가 뭡니까? 자원봉사 개념 정리를 한 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자원봉사는 재원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또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으신 분이 그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데 일부는 개인들도 넣고 지원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재원과 능력이란 표현을 구지 하시는 이유는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의 요체를 잘 아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자원봉사가 많아져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면은 이게 자원봉사를 위해서 하는것인지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마치 조직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방만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면 말입니다. 실비보상, 여비, 교육 참석,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이런 돈이 2,500, 2,000, 주간행사 2,000만원, 4,000만원 막 올라있어요. 제가 보기엔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걸. 제공해주는 선에서 우리 군에서 나서야지 이 사람들에게 여비에다가 실비보상까지 하는 것이 무슨 자원봉사…….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사항들도 원만히 잘하고 앞에서 끌어줘서 활성화 하고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서 더 좋은 알찬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한겁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되 이렇게 실비보상을 하거나 여비를 이런 부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원 봉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우리가 자원봉사하실 곳 지정해 드리고 그런 역할로 최소한 시켜야지 자꾸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자원 봉사하는 부분들에 원래 본 취지까지 무섭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164쪽 우리 노인의 날 행사 할 때 보니까 노인천국 그런 말도 하던데 노인천국이면 좋겠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하고 노인의 날 관련 행사가 있어요. 민간행사보조 경로의 달 행사지원 5,600만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현수막 제작, 노인의 날 행사지원 이러는데 경로의 달은 쉽게 말하면 읍면단위에 노인잔치 행사비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노인잔치 행사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10월달이 경로의 달인데요 노인들은 그동안 후손들을 양육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 오신 분들에 대한 위로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건강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 위원 문행주
제가 요지만 답변해주세요.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가 5,600만원인데 이 5,600만원이 노인잔치 행사보조금 이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일종에 하지만 그 의미는 노인들의 서로 간에 정보공유하고…….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읍면단위로 노인의 날 행사를 평균 적게는 7～800에서 1,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요. 읍내같은 경우는 턱없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1회 400만원 지원하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그렇습니다. 읍은 800만원하고…….
○ 위원 문행주
400만원 면단위 지원하는데 면단위는 평균적으로 행사를 하는 데 돈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걸 매년 행사를 하면서 400만원씩 했는데 이걸 격년으로 줄이고 최소한 예산에 7～80%보조를 해줘야 되요. 이게 매년 하다가 보니까 주로 번영회라든가 청년회 이런데서 주관을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매년 적게는 5～600만원 자비를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전부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준 조세성격에 후원금을 받은 겁니다. 농촌경제가 굉장히 각박해져 가는데…….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아름다운 미덕이죠. 그것이. 아니 돈을 줘가지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 위원 문행주
아니, 과장님은 내게 힘줘서 얘기하면은 바람을 확 빼버립디다. (웃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아니, (웃음) 그것이 아니라 좋은 얘기죠?
○ 위원 문행주
우리 처지에 맞게 하자 이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잠깐만요. 아무리 좋은 일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불평불만 있는 지역은 그걸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 위원 문행주
과장님! 화순군에 노인이 몇 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14,143명입니다. 작년 말 현재로.
○ 위원 문행주
14,000명 노인들 중에서 노인잔치에 참여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분들은 더 늙으시면 앞으로 그것도 참석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 드려야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살아오신 것이 정말로…….
○ 위원 문행주
알았습니다. (웃음) 그만 할 랍니다. 164쪽에 노인회지회 현안사업이라는 예산이 뭡니까?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 위원 문행주
노인복지기금인데 도비, 군비 매칭 아닙니까? 현안사업이라는게 어떤 사업을 지칭하는지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노인관련되는 현안사업을 해라고 하거든요.
○ 위원 문행주
노인지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줄테니까…….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노인일자리사업을 했어요. 그 지역별로 전라남도에서 도비로 노인회에 …….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노인회 지원을 보면은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말고 게이트볼 대회 있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문행주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왜 따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대학원은 말입니다. 노인대학원은 전라남도에 몇 개나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것은 파악 못했고요.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과장님! 우리군만 합니다.
○ 위원 문행주
하여튼 선진적인 군이에요. 노인대학원에 입학해서 수료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난번에 45명이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43명이 졸업했어요. 12월 6일. 아니,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공부를 할 기회를 가지셨다고 하시면서 크게 육성을 해야 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어르신들이 말입니다.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그전에 공부 못했던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하게 됐다고
○ 위원 문행주
과장님! 하여튼 나는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이 조가 안 맞아. 조가. 뭔 얘기를 해 놓고 보면은…….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노인회가 14,000명으로 계층으로 보면은 화순군에 최고의 계층입니다. 최고수요가 많은 숫자가 많은 계층입니다. 그런데 노인회 예산이 많은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노인회 예산이 제도가 불비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적재적소에 노인회 예산이 쓰이느냐 하는 것들을 냉정하게 검토해 보면 그런 예산이 특정한 일부가 지나치게 노인회 예산을 전용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700만원이 노인대학원 운영비에요. 40명이 제가 보면 이분들은 대부분 대학도 다니신 분들 일거에요. 제가 들어다 보면 우리지역에 뜨르르하니 알만한 분들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배울만큼 배운분들이고 노인대학원은 그분들이 노인들중에서 특권층 내지 귀족층을 접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1,700만원을 노인대학원까지 만들어서 쓰는 것이 우리 화순군만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겠느냐 이번에 동료의원들 이번에 정리합시다. 노인들도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 이걸 다른 데로 돌려서 보편적인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편성 하십시오. 이런 예산들 만들에서 노인들의 특권화를 부축이고 일부 노인들이 이 노인들 14,000명 노인들 팔고 앉아있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중요한건 우리 군 현실에 맞게 복지가 수요와 공급이 적절해야 되고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받았던 복지가 정말 필요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삶의 의욕이나 복지의 근간이 좀 더 향상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간단히 두세 가지 좀 약자 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145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죠? 이것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정확하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도 계속 시행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 간사 임지락
시작한 년도부터 해 가지고 예산매년 얼마정도 하셨고 수혜대상이 있었을 것 아네요? 내년에 사업을 빼 주시고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8개소를 선정하는 겁니까?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이것은 도에서 분량을 내려 보냅니다. 화순군에 8개소만 해라. 그래서 매칭으로 군비를 얼마를 확보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8개소를 우리가 적정하니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분량을 배정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 간사 임지락
분량만 배정합니까? 장소 선택까지 다 하는 거예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장소선택은 안 합니다. 분량만 배정합니다.
○ 간사 임지락
군에서 하죠?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군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에다 의뢰를 하고 부족한 것은 장애인단체에다가 또 할 사람이 있는가. 우리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냐면 다른부분에서 장애인단체에다가 또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것, 또 LH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올해도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숫자가 안 되면 일단 그 사람 전부다 인정하고 숫자가 남으면 심의를 해서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3년 전부터 이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이 집수리 개량하고, 우리 지역 자활센터에 집수리 봉사단이 있죠? 이런 쪽에 사업이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도비 포함해서 매칭펀드로 정식으로 내려와 있는데 금액이 380만원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현황을 전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보면 수급에 관련된 것이랄지 장애에 대한 급수 정도에 따라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지체랄지 여러 가지 장애관련해서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수요 조사랄지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단 리스트를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위에서 내려온 정부보조랄지 매칭펀드가 이런 사업도 시행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나 자원봉사는 좀 더 뜻있는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돌려준다면 이 사업에 실효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시행할 때 그런 부분 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예.
○ 간사 임지락
146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있는데 올해 2,300정도 시행을 했는데 몇 분이나 일자리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이 금액이 지원됐나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13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인원을 배정해줘 가지고 우리가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13명은……. 연초에 장애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장애인단체에서 근무를 하거나 나드리복지관 또 수요조사를 해서 장애인일자리 쓸 분들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군청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작년에 몇 명이나 하셨어요? 올해…….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11명 지금 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11명이 2,300인데 13명인데 4,600정도 예산이라면 상당히…….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 4일간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금요일까지 해서 5일간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이 1년 연차를 다 못 끝내셨는데 내년부터는 완전히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일수를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과장님, 계장님 아시는 데로요 현재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에 취업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여건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수요에 맞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부족하나요. 아니면 과다가 되어있나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여기는 사람이 많이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게 일단은 사회적인 약자 또 수혜자중심으로 보자고 항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준 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군비를 포함 기금사업으로 5억을 더 추가로 해서 그런 사업들도 합니다. 사실은 나가보면 어르신들 그냥 드리지는 못하고 나가셔서 조를 짜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환경정화하시면서 받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 이런 장애인에 대한 장애가족에 대해서는 그런 수요가 있다면 매칭펀드 이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군비가 투자되어 그런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리 군에서 사실은 복지와는 그런 부분에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 새로운 쪽에 신규발굴 또 불요불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전시적인 것이랄지 난식에 대한 복지는 좀 줄이면서 이런 쪽에 복지 수요를 충족해 나갔으면 하겠다는 제 생각을 전달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정말 어려운 장애인 출산관련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화순군에 지금 그런 부분에 처음 하는 건가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지원 예산을 편성을 해 났는데 사실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요.
○ 간사 임지락
대상자가 대부분 신체조건 때문에 출산하기가 어려워서…….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예. 그렇습니다. 계속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혹시 그런 부분에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나 계도를 해서 해당자가 있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예.
○ 위원장 류경숙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복지가 많이 있는데 그 과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노인분들 노인대학원 있죠? 대학원에 나오시면 나오신 분들이 뭐하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공부한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정보를 줘서…….
○ 위원장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대학원 나오셔가지고 가끔 노인당에 이원화 되어 있고 세군데 나눠져 있고 네 군데 나눠져 있지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 분들 성격이 급해져 가지고 이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격들이 굉장히 그런 노인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희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각 노인당에 수양을 쌓게 한다든가 노인 분들을 상대로 좀 공부를 가르치진 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혹시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 예산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이 노인 분들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서로 이득권인가 뭔가 차지하려고 노인회장 차지하려고 총무차지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총무 떠받들려고 뭐하나 얻어 잡수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인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배웠던 분들이 정말로 각 노인당가서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가르치시고 마음에 수양을 쌓게 하시고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노인일자리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올해는 12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러죠? 내년은 언제부터 하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시작은 2월부터 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2월이요. 지금 노인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마당하다고 그러든가요? 지금 동철인데 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냐 또 그분들도 잠이 없으시니까 더 일찍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번 여론을 확인해 보셔서 너무 추운 동철에 하시기 때문에 혹시 염려가 되서 낮에 한다든가 이런 방법 있으면 또 본인들이 원한다면 할 수 없이 그 시간에 해야 되고요 또 그러한 여론을 들어서 따뜻한 시간에 좀 조정해 주신 것도 배려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그렇게 검토해 보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3시03분 속개)
○ 위원장 류경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589억 7,6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4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국도군정시책을 위한 사무관리비 8,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2,552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 400만원, 반상회보 제작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4,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장 상해보험 3,3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3,155만원 계상하였고 군수 군민과의 대화 1,200만원, 행복화순만들기 1,2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 1,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4,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방범대 운영비 13개대 3,500만원과 자율방범대 장비 구입 이건 발광조끼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군수 군민과의 대상 참석자 보상 1,170만원, 포상금입니다. 6,500만원 계상하였고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1,500만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1,500만원, 이장단 연합회 워크숍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신년 해맞이 행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3,0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 2,900만원 등 3,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930만원, 급량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183쪽 사무관리비 2,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발간실운영 소모품 구입 2,400만원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문서발송 우편요금 1억 8,000만원 등 1억 8,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2,500만원 계상하였고 발간실 제본기 구입 9,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및 행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3,9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방위체계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예비군 장비구입 및 교장보수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4,260만원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당직수당 1억 2,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3,120만원 등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9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86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767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3억 2,83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으로서 4,7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12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64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대외협력으로서 위원회 관리 6,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5,686만원, 참석 실비보상 5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호협력 강화입니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 25 납북피해 접수 1,52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6. 25 납북피해 신고접수 인부임 1,427만 2,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화순장학회 운영지원으로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출연금 장학금으로서 5,000만원, 적립금으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한국장학재단 융자장학금 이자지원을 위해서 군비 70% 도비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 6,57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90쪽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 5,006만 3,000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료 1,56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서 1,681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구축입니다. 시설비로서 정보통신시설공사 총괄예산 2,000만원, 마을방송시스템 교체 8,000만원입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교체는 유선방식에서 무선방식으로 30여개마을을 교체코자 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322만원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형 무선랜 구축사업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191쪽 사무관리비 2,647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7억 9,1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재세 4억 9,22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회선료로서 5,839만원, 일반전화요금이 1억 3,536만원, 정보통신망 이용료 1억 7,184만원, 192쪽 마을전화방송 이용료 5,0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억 9,932만원입니다. 여기는 전자결재 유지보수 3,584만원과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 집중관리 유지비 3,6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3쪽 마을전화방송 3,340만 9,000원, 네트워크장비 유지 3,459만 1,000원, 통합스토리지 유지보수 1,930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홈페이지 CMS 구축 3,500만원, 동영상컨텐츠제작시스템구축 1,000만원, 194쪽 공통기반 DB 보안 솔루션 구입 9,000만원, 고인돌 체험학습관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745만원, 백신프로그램 구입 1,400만원, 네트워크 자원관리 솔루션 구입 4,2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6,771만 4,000원 등 7,976만 5,000원이 포함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인터넷 방화벽 2,500만원, 컴퓨터 60대 구입 9,000만원, 195쪽 서버팜 백손스위치 도입 7,000만원, 행정망 네트워크 10G 스위치 구축 3,500만원, 본청 마이크 3,000만원, 본청 마이크의 경우는 정부주파수 이용정책에 의해서 700메카헬스 마이크가 사용종료가 되서 주파수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버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학당 운영으로서 행사운영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먼저 교육기반 조성으로서 사무관리비 1,760만원입니다. 여기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숙소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6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고교생 수업료 지원 2억 5,000만원, 무상급식 지원 4억 7,0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2억 3,400만원,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1억, 영어체험교실 운영 1억 1,000만원, 초등방과 후 돌봄지원 2억,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4억, 196쪽 학교체육 육성지원 1억, 동면초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1억 5,000만원, 만연초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55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사무관리비 7,6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1,420만원, 위탁교육비 4,400만원, 피복비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1억 6,4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국제화여비 3,7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2,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쪽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경비 2억 4,312만원 연금지급금 사무조의금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 17억 3,515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직장동호회 활동비 2,000만원, 직원 ?춤형 복지사업 16억 7,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군의원, 청경의 경우는 1,650점, 무기계약 및 기간제는 1,120점이 되고 단체보험 1억 4,765만원이 농협중앙회의 단체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945만원, 국제화여비 6,500만원 등 7,4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직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8,200만원 계상되었고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홀짝년도로 격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동아리 운영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향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공직자 의식변화 및 민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1억 2,0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1,080만원, 국제화여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199쪽부터 201쪽까지 기본경비로서 5억 3,14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쪽부터 212쪽까지 총액인건비로서 467억 5,82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열린 학당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예.
○ 위원 이선
열린 학당 횟수가 너무 많죠? 12번합니까? 11번 입니까?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월 1회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주로 대상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하고 사회 지도층인사,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모두 다 동원된 인력이에요. 사실상 열린 학당 취지가 뭡니까?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이선
문화적 혜택을 군민에게 주기 위한 것이에요? 공무원에게 주기 위한 것이에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군민에게 주는 겁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열린 학당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보면은 6～70%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동원하기 않으면은 열린 학당 이루어지지 안 해요. 그래서 열린 학당은 절기별로, 전반기, 후반기 하든지 기본적으로 4/4분기로 내용을 갖고 하든지 우리 군민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문화적인 생각을 고취시킨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고, 정보통신계 요번에 기독교연합회 성명서 부분 우리 정보통신계 알고 있죠?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예. 의원님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 위원 이선
아닌데 이메일 정보통신계에서 관여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해킹 당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아니 전혀 아닙니다.
○ 위원 이선
아니 전혀 정보통신계 관계없이 그것이 나갔다 기획실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명서를 내면은 기독교협의회 자기네들이 각종 보도 자료를 신문사에 넣든 어디를 넣든 그래야지 우리가 군에서 조직적으로 넣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군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정보통신계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저희 업무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혀…….
○ 위원 이선
업무하고 전혀 다릅니까? 공식 이메일을 거기서 관리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우리 공식 이메일이라는 것이…….
○ 위원 이선
화순군홈페이지…….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화순군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 위원 이선
화순군홈페이지에서 나간 것인데…….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이선
화순군홈페이지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지금 제가 정확하니 의원님! 그 내용을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진짜 모릅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예.
○ 위원 이선
화순홈페이지에서 나갔는데 몰라요? 화순군홈페이지에서 언론사에 배달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메일로 그런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그 홈페이지 게재된 내용이 나갔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위원 이선
그러죠. 화순군홈페이지…….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그러면 누구나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스크랩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시스템을 구축해 낳을 따름이지 사용하고 방문하고 이런 것은 통제한다든가 또 저희가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렵니다. 알았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예.
○ 간사 임지락
우리 열린 학당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상적인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일부 읍에 관계지도자층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횟수나 어떤 외부로 이미테이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야! 저런 프로그램 한번 가서 듣고 싶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수혜자 입장에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진행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이고 너무 하고 있다는 형식상의 내용이지 우리 군민들에게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좋은 아이템. 역으로 하나의 저희들 수능이나 예를 들면 고3 수험생들 학부모들은 인성교육에 관련된 입시상담,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모시면 조금 더 주더라도 연차적인 횟수를 분기별로 하시든지 격월로 하시든지 한다는 그런 취지아래 뭔 내용을 알차게 잡으면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상담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들이 더 굉장히 다가오실 겁니다. 전 하나의 예를 들어 들인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수능생이나 학생가진 학부모들은 오지마라고 해도 줄을 서서 오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열린 학당이란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쪽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실장님!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2013년도 KDI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 놨는데 혹시 %라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3.2%든가요.
○ 위원 문행주
3%이하라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인데 3%이하의 경제성장률이면 우리나라 과거 50때 경제가 팍 중국처럼 혈황기 8～9%가 육박했어요. 3%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평균이하에요. 경기가 얼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일수록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비나 급량비가 각 계별로 막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대체로 총무과 예산을 보면서 하나 상징적인 것인데 공무원들이 공무원 스스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럴 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예산중에 제가 못 마땅한 예산이 있어요. 퇴직공무원 기념품 행운의 열쇠 이것 군민들 세금 갖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군민들 세금 갖고 전별금주는 것 아니에요. 현찰 200만원이면 금 한 냥 주는 것인데 이게 공무원들 청우회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청우회에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실장님이 청우회회장 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아니, 그만뒀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상부상조하는 그런 계 같은 것 있잖아요. 청우회가 거기에 돈을 모아가지고 후배들이 선배님들 고생했으니까 이것 갖고 가십시오. 제가 그것은 이해가 가요.그런데 버젓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군민들 세금으로 그걸 나눠가 버립니까? 이게 공무원들 할 짓이에요. 난 납득이 안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곧 퇴직할 입장이 되는데 퇴직공무원들의 그 요구사항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거든요. 산업시찰의 경우도 일부 시군에 경우는 해외여행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해외여행도 하고 뭐 그래 왔다가 허리띠를 졸라맨다 해 가지고 줄였고 현재 저희들의 경우도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도 챙겨야 되겠고 또 금방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비로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되겠다. 차원에서 전체 시군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화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다른 시군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에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죠? 그런 현실이에요. 이게 다른 지역 논하지 말고 실장님 문행주 의원이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답변해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승복할 수 있으면 승복할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이런 예산이 타당합니까? 나라세금 갖다가 우리들끼리 나누어 묵자는 것이지…….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한 3년전부터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행정담당 박창호
해외연수 퇴직자들한테 해 주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서 그게 없어지면서 도나 다른 지자체가 먼저 생겼고 그래서 저희도 퇴직하신 분들이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퇴직하시면서 너무 우리도 서운하다 해서 그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공무원들이 공무원 재임 기간 중에 수차례 해외연수를 가요 지금 이번에도 해외연수비가 몇 천만 원이 세워있고 군 의원들 4년 마치고 가면 해외연수 한번씩 시켜줘요. 아니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면 염치없는 인간들 같아요. 이 말이 됩니까? 실장님 스스로 이것 철회하시오. 나는 내 정서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군민들한테 투표한번 해 볼까요. 이런 예산은 말입니다. 다른 명목은 이해가 가요. 산업시찰도 있잖아요.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산업시찰 보내드리고 산업시찰도 내외간에 보내면 100만원 아닙니까? 내외간에 했으면 됐지 거기다가 금 한 냥씩 군민들 세금 갖고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설사 한 냥이 아니고 한 돈이라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군민들에 공적이 세금 아닙니까? 이것은 청우회비로 주시도록 하고 내 경우에는 도저히 내 정서로는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589억 7,6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4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국도군정시책을 위한 사무관리비 8,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2,552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 400만원, 반상회보 제작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4,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장 상해보험 3,3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3,155만원 계상하였고 군수 군민과의 대화 1,200만원, 행복화순만들기 1,2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 1,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4,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방범대 운영비 13개대 3,500만원과 자율방범대 장비 구입 이건 발광조끼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군수 군민과의 대상 참석자 보상 1,170만원, 포상금입니다. 6,500만원 계상하였고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1,500만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1,500만원, 이장단 연합회 워크숍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신년 해맞이 행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3,0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 2,900만원 등 3,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930만원, 급량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183쪽 사무관리비 2,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발간실운영 소모품 구입 2,400만원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문서발송 우편요금 1억 8,000만원 등 1억 8,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2,500만원 계상하였고 발간실 제본기 구입 9,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및 행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3,9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방위체계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예비군 장비구입 및 교장보수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4,260만원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당직수당 1억 2,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3,120만원 등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9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86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767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3억 2,83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으로서 4,7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12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64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대외협력으로서 위원회 관리 6,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5,686만원, 참석 실비보상 5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호협력 강화입니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 25 납북피해 접수 1,52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6. 25 납북피해 신고접수 인부임 1,427만 2,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화순장학회 운영지원으로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출연금 장학금으로서 5,000만원, 적립금으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한국장학재단 융자장학금 이자지원을 위해서 군비 70% 도비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 6,57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90쪽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 5,006만 3,000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료 1,56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서 1,681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구축입니다. 시설비로서 정보통신시설공사 총괄예산 2,000만원, 마을방송시스템 교체 8,000만원입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교체는 유선방식에서 무선방식으로 30여개마을을 교체코자 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322만원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형 무선랜 구축사업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191쪽 사무관리비 2,647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7억 9,1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재세 4억 9,22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회선료로서 5,839만원, 일반전화요금이 1억 3,536만원, 정보통신망 이용료 1억 7,184만원, 192쪽 마을전화방송 이용료 5,0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억 9,932만원입니다. 여기는 전자결재 유지보수 3,584만원과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 집중관리 유지비 3,6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3쪽 마을전화방송 3,340만 9,000원, 네트워크장비 유지 3,459만 1,000원, 통합스토리지 유지보수 1,930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홈페이지 CMS 구축 3,500만원, 동영상컨텐츠제작시스템구축 1,000만원, 194쪽 공통기반 DB 보안 솔루션 구입 9,000만원, 고인돌 체험학습관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745만원, 백신프로그램 구입 1,400만원, 네트워크 자원관리 솔루션 구입 4,2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6,771만 4,000원 등 7,976만 5,000원이 포함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인터넷 방화벽 2,500만원, 컴퓨터 60대 구입 9,000만원, 195쪽 서버팜 백손스위치 도입 7,000만원, 행정망 네트워크 10G 스위치 구축 3,500만원, 본청 마이크 3,000만원, 본청 마이크의 경우는 정부주파수 이용정책에 의해서 700메카헬스 마이크가 사용종료가 되서 주파수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버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학당 운영으로서 행사운영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먼저 교육기반 조성으로서 사무관리비 1,760만원입니다. 여기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숙소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6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고교생 수업료 지원 2억 5,000만원, 무상급식 지원 4억 7,0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2억 3,400만원,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1억, 영어체험교실 운영 1억 1,000만원, 초등방과 후 돌봄지원 2억,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4억, 196쪽 학교체육 육성지원 1억, 동면초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1억 5,000만원, 만연초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55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사무관리비 7,6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1,420만원, 위탁교육비 4,400만원, 피복비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1억 6,4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국제화여비 3,7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2,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쪽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경비 2억 4,312만원 연금지급금 사무조의금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 17억 3,515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직장동호회 활동비 2,000만원, 직원 ?춤형 복지사업 16억 7,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군의원, 청경의 경우는 1,650점, 무기계약 및 기간제는 1,120점이 되고 단체보험 1억 4,765만원이 농협중앙회의 단체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945만원, 국제화여비 6,500만원 등 7,4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직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8,200만원 계상되었고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홀짝년도로 격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동아리 운영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향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공직자 의식변화 및 민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1억 2,0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1,080만원, 국제화여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199쪽부터 201쪽까지 기본경비로서 5억 3,14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쪽부터 212쪽까지 총액인건비로서 467억 5,82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열린 학당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예.
○ 위원 이선
열린 학당 횟수가 너무 많죠? 12번합니까? 11번 입니까?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월 1회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주로 대상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하고 사회 지도층인사,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모두 다 동원된 인력이에요. 사실상 열린 학당 취지가 뭡니까?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이선
문화적 혜택을 군민에게 주기 위한 것이에요? 공무원에게 주기 위한 것이에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군민에게 주는 겁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열린 학당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보면은 6～70%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동원하기 않으면은 열린 학당 이루어지지 안 해요. 그래서 열린 학당은 절기별로, 전반기, 후반기 하든지 기본적으로 4/4분기로 내용을 갖고 하든지 우리 군민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문화적인 생각을 고취시킨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고, 정보통신계 요번에 기독교연합회 성명서 부분 우리 정보통신계 알고 있죠?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예. 의원님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 위원 이선
아닌데 이메일 정보통신계에서 관여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해킹 당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아니 전혀 아닙니다.
○ 위원 이선
아니 전혀 정보통신계 관계없이 그것이 나갔다 기획실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명서를 내면은 기독교협의회 자기네들이 각종 보도 자료를 신문사에 넣든 어디를 넣든 그래야지 우리가 군에서 조직적으로 넣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군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정보통신계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저희 업무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혀…….
○ 위원 이선
업무하고 전혀 다릅니까? 공식 이메일을 거기서 관리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우리 공식 이메일이라는 것이…….
○ 위원 이선
화순군홈페이지…….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화순군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 위원 이선
화순군홈페이지에서 나간 것인데…….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이선
화순군홈페이지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지금 제가 정확하니 의원님! 그 내용을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진짜 모릅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예.
○ 위원 이선
화순홈페이지에서 나갔는데 몰라요? 화순군홈페이지에서 언론사에 배달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메일로 그런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그 홈페이지 게재된 내용이 나갔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위원 이선
그러죠. 화순군홈페이지…….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그러면 누구나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스크랩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시스템을 구축해 낳을 따름이지 사용하고 방문하고 이런 것은 통제한다든가 또 저희가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렵니다. 알았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예.
○ 간사 임지락
우리 열린 학당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상적인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일부 읍에 관계지도자층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횟수나 어떤 외부로 이미테이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야! 저런 프로그램 한번 가서 듣고 싶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수혜자 입장에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진행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이고 너무 하고 있다는 형식상의 내용이지 우리 군민들에게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좋은 아이템. 역으로 하나의 저희들 수능이나 예를 들면 고3 수험생들 학부모들은 인성교육에 관련된 입시상담,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모시면 조금 더 주더라도 연차적인 횟수를 분기별로 하시든지 격월로 하시든지 한다는 그런 취지아래 뭔 내용을 알차게 잡으면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상담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들이 더 굉장히 다가오실 겁니다. 전 하나의 예를 들어 들인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수능생이나 학생가진 학부모들은 오지마라고 해도 줄을 서서 오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열린 학당이란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쪽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실장님!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2013년도 KDI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 놨는데 혹시 %라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3.2%든가요.
○ 위원 문행주
3%이하라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인데 3%이하의 경제성장률이면 우리나라 과거 50때 경제가 팍 중국처럼 혈황기 8～9%가 육박했어요. 3%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평균이하에요. 경기가 얼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일수록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비나 급량비가 각 계별로 막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대체로 총무과 예산을 보면서 하나 상징적인 것인데 공무원들이 공무원 스스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럴 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예산중에 제가 못 마땅한 예산이 있어요. 퇴직공무원 기념품 행운의 열쇠 이것 군민들 세금 갖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군민들 세금 갖고 전별금주는 것 아니에요. 현찰 200만원이면 금 한 냥 주는 것인데 이게 공무원들 청우회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청우회에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실장님이 청우회회장 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아니, 그만뒀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상부상조하는 그런 계 같은 것 있잖아요. 청우회가 거기에 돈을 모아가지고 후배들이 선배님들 고생했으니까 이것 갖고 가십시오. 제가 그것은 이해가 가요.그런데 버젓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군민들 세금으로 그걸 나눠가 버립니까? 이게 공무원들 할 짓이에요. 난 납득이 안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곧 퇴직할 입장이 되는데 퇴직공무원들의 그 요구사항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거든요. 산업시찰의 경우도 일부 시군에 경우는 해외여행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해외여행도 하고 뭐 그래 왔다가 허리띠를 졸라맨다 해 가지고 줄였고 현재 저희들의 경우도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도 챙겨야 되겠고 또 금방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비로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되겠다. 차원에서 전체 시군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화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다른 시군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에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죠? 그런 현실이에요. 이게 다른 지역 논하지 말고 실장님 문행주 의원이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답변해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승복할 수 있으면 승복할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이런 예산이 타당합니까? 나라세금 갖다가 우리들끼리 나누어 묵자는 것이지…….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한 3년전부터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행정담당 박창호
해외연수 퇴직자들한테 해 주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서 그게 없어지면서 도나 다른 지자체가 먼저 생겼고 그래서 저희도 퇴직하신 분들이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퇴직하시면서 너무 우리도 서운하다 해서 그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공무원들이 공무원 재임 기간 중에 수차례 해외연수를 가요 지금 이번에도 해외연수비가 몇 천만 원이 세워있고 군 의원들 4년 마치고 가면 해외연수 한번씩 시켜줘요. 아니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면 염치없는 인간들 같아요. 이 말이 됩니까? 실장님 스스로 이것 철회하시오. 나는 내 정서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군민들한테 투표한번 해 볼까요. 이런 예산은 말입니다. 다른 명목은 이해가 가요. 산업시찰도 있잖아요.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산업시찰 보내드리고 산업시찰도 내외간에 보내면 100만원 아닙니까? 내외간에 했으면 됐지 거기다가 금 한 냥씩 군민들 세금 갖고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설사 한 냥이 아니고 한 돈이라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군민들에 공적이 세금 아닙니까? 이것은 청우회비로 주시도록 하고 내 경우에는 도저히 내 정서로는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과는 총괄부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타과 예산안에 설명하기 미흡하실 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지방세 부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편람구입 및 전산기구 운영을 위해 2,848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2,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자동차세, 재산세 등 군세 부과를 위해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해서 인건비 2,711만원, 도면제작 검증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7,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의 예산편성은 국비와 군비예산이 50%씩 반영되는 관계로 군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없어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안이 다 확보를 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215쪽 부과된 지방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라든지 가상계좌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자동이체 신청 캐시백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외수입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1,45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라든지 세외수입 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 체납액 합동징수를 위한 급량비 등 일반수용비로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17쪽 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1,750만원, 체납합동 징수 독려여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계약을 위한 계약프로그램 유지관리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지급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재무결산을 위한 복식부기 운영과 위탁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복지회관 청소 인부임 1,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과 219쪽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전기 안전대책 대응 수수료와 정부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LED등 구입비, 청사유지 각종 물품구입비 등으로 일반수용비 1억 8,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청사에 쓰는 전기나 수도요금, 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서 31억 5,186만원중 공공요금 및 재세로 23억 3,300만원, 난방 발전기 등 연료비로 5억 296만원, 공공청사 건물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1,6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 CCTV 통합관재센터 건물 매입, 농촌생활지원 실습장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별첨 서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25억원이 예상되고요. 2012년도에 8억 4,100만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나머지 돈이 16억 5,900만원을 계상해야만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본청 서관하고 동관하고 연결된 증축부분에 외벽 리모델링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6억 5,9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19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해서 1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억 4,300만원이 부족한데 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청풍면 복지회관도 무난히 신축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이서면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주민들이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해서 8억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나머지 2013년도에 7억이 확보해서 15억으로 해서 복지회관을 지을까 합니다. 여기는 타면에 비해서 건축면적이 960㎡ 조그마케 짓고요. 지상1층에는 황토방과 사회단체사무실, 지상 2층에는 다목적 강당, 창고를 지을 예정입니다. CCTV 통합관재센터 건물매입입니다. 여기는 2014년까지 해서 중앙관재센터를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갖추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지금 KT 옛 우체국자리를 매입해 가지고 활용할까 하고 총 10억이 예상되는데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실습장 토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여기는 능주만수초등학교 부지를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생활지원 실습장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합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의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군민회관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군민회관의 자료실이 있는데 거기가 자료가 하니움체육관으로 자료가 이동됨에 따라 거기가 공간이 비게 되어 거기를 소회의실로서 갖춰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군민회관 준공이후에 아직까지 교체를 한번도 한적이 없어가지고 누수가 잦다 보니까 해야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 본관 소회의실에 LED전광판 지금현재는 이렇게 벽에다가 프랑카드를 걸게 되어서 벽도 훼손이 되고 그래서 LED전광판으로 해서 그때 그때 바로 입력해서 조치하면은 되지 않냐 해서 현수막을 걸지 않고 LED로 하기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건물보수공사 외벽 도장하기 위해서 5,500만원 계상하였고요. 읍사무소 창틀교체 및 보수 2,000만원, 읍사무소 청사 도색해서 5,000만원, 주민자체센터 탁구장 증축 1,200만원, 읍사무소 여직원 휴게실 방수공사 700만원 계상했고요. 화순읍 청사 LED 형광전열 등 구입으로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이것도 1억을 계상했는데 소요사업비가 18억이 예상되고요. 한천에서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으로 목욕장사업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나머지 15억이 필요합니다. 확보가 되어진다면은 현 복지회관을 헐고 그 자리에 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타 면보다 적은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춘양면사무소 창호 교체 4,000만원 계상했고요. 천만단위 이상만 할랍니다. 도곡면사무소 내부환경 및 주변정비 2,000만원, 도곡면 복지회관 주변 환경정비로 1,000만원, 도암면사무소 청사 도색 1,000만원, 도암면사무소 창고 및 담장 보수공사 2,500만원, 이서면사무소 청사보수 1,000만원, 북면 복지회관 코트장 이설 등 주변정비 해서 4,000만원 계상했고요. 동면 청사 및 복지회관 옥상방수 구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HD영상 편집실 및 방음시설 설치입니다. 홍보계에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양복지회관도 목욕장사업으로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차량보험료,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4,049만원을 계상했고요. 운전원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복 구입비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계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행사기록보존용 촬영렌즈, 프롬프트 구입해서 2,8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카메라 구입 1,000만원 계상했고요. 224쪽 디지털 TV 구입입니다. 1,420만원 계상했는데 2013년부터 고화질 디지털로 변경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TV를 디지털로 교체하기 위해서 1,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서면 복지회관 물품구입비 3,000만원, 청풍면 복지회관도 4,000만원,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청소차량 1대해서 5,900만원, 관용차량 구입 225쪽까지 해서 3대 해 가지고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차량은 7년에 12만 킬로가 되면 교체대상이 됩니다만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동면, 한천, 도곡 7개면에 있는 차들이 7년 이상이 되고 12만 킬로 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제일 오래되고 고쳐서 과다 수리비가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5쪽 화순읍 통합민원발급기 장비 구입 2,620만원 계상했고요. 무선마이크 교체가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TV이 전환에 따라서 지금 있는 무선 마이크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2013년부터는 무선마이크를 다른 무선마이크로 써야 하고 지금 있는 무선마이크를 쓸 수 없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읍면에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무선마이크를 전원 교체를 해야 할 사항이여서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수중 로봇청소기 구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니움 및 공설운동장 냉ㆍ난방기 구입 1,83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226쪽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복토용 굴삭기 1억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현재는 02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02로서는 능률이 안 올르고 해서 06짜리로 확보 예정입니다. 환경과에서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06이상 전부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군도 효율성 측면에서 06이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HD영상홍보시스템 구축 물품구입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홍보계 영상시스템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등기 수수료 등에서 2,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재무과 재무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종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납기안내 및 체납액 납부홍보를 위한 프랑카드 제작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4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과장님! 많이 바쁘셨어요? 설명하는 것 보니까 더덕거리요. 가만히 보니까 명쾌하지 못해요. 뭣이 그렇게 바쁘셨소?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너무…….
○ 위원 이선
장대해서 그래요. 양이 방대해서 그래.
○ 재무과장 정상채
(웃음) 우리 것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많이 있어가지고…….
○ 위원 이선
몇 가지만 심사는 별도로 하겠지마는 몇 가지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 복지회관 특히 청풍, 한천, 이서는 수몰지구에서 기금이 들어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이렇게 면마다 전부 만들어가지고 그렇잖아도 관리유지비가 몇 장이구만. 우리 청사관리유지비, 복지회관 관리유지비, 어디 체육관 관리유지비 이걸 어떻게 하실 랍니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랍니까? 계속 청풍면 만들어주고 이양, 한천, 능주, 춘양 이걸 어떻게 하실 랍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청풍면하고 이서면 하면 다 됩니다만…….
○ 위원 이선
이걸 어떻게 관리 유지할 랍니까? 청사 관리할라 복지회관 관리할라 그리고 심지어 능주, 동면은 건강 실이니 뭐니 그런 것까지 전부다 어떻게 관리하실 라요? 아니 화순군이 앞으로 답이 안 나와요. 재정이. 그리고 도의원 사무실이 어디 있는데 리모델링한다는데 도의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장소를 내면은 다시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 위원 이선
뭐 하러 도의원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셔 보세요. 대체 전남도청에 의원님들을 왜 화순군청에다기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죠? 재무과장 생각이요. 군수생각이요.
○ 재무과장 정상채
군수님 약속한 사항이라서…….
○ 위원 이선
군수 약속이면 다 해야 되겠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래서 넣습니다.
○ 위원 이선
잘못된 것 아니야 이 말이에요. 여기다 국회의원 사무실도 만들어 주시오? 도의원 사무실 여기가 있어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각종 메일, 인터넷, 화상 다 되는데 무엇 때문에 여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예산을 별도로 2,000만원을 올려놨어요. 리모델링비 어디 장소도 정하지 않고 리모델링비 2,000만원. 우리 재무과 예산 섬세히 보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못써요. 하지말자고 했잖아요. 하지말자고 그랬으면 안 해야지 이런걸! 예산에 집어넣으면 쓰겠소? 화순읍청사, LED형광전열 이걸 왜 갑자기 하려고 그래요. 2,240만원…….
○ 재무과장 정상채
이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화순읍에서 별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 위원 이선
화순읍 다른데서나 잘하라고 하시오. 공무원관리나 잘하고 다른 것이나 잘하라고 그래. 이런 것 올려가지고 수의계약이나 하려고……
○ 재무과장 정상채
어쩌피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해 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읍면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니까 어디나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말씀 일일리 하겠소. 예산으로 말해야지. 그리고 양이 너무 방대해.
○ 간사 임지락
과장님!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간사 임지락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1쪽 CCTV 통합관재센터 건물매입 해가지고 KT 5억 있는데 무슨 시스템을 건물매입해가지고 하는지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여기는 행안부에서 실시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교육청, 경찰서, 우리 집행부 이런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건물에서 통제가 전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는 설치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그분들이 파견되어 와서 근무할 텐데 우리 군에 인근에 있는 데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지금 구 우체국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해서 활용할까 하고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간사 임지락
그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행안부안은 100평이 필요하답니다.
○ 간사 임지락
아니 통합관재 시스템이라는 게 서울특별시나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서초구나 이런데 수도권이나 아주 과밀한 교통행정하고 행정이 밀접 되어 있는 내용하고 우리처럼 시골 지자체 군단위하고 그런 규모나 평수가 똑같이 지침이 내려 왔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안은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이것 언제까지 시행하라고 지침 내려온 겁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2014년까지 실시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자 과장님! 오늘 예산심의하는 초두부터 저희들이 우리군에 실정에 맞는 예산,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부서의 예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KT라는 저 건물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건물이잖아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간사 임지락
저런 철거비용에 이렇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공유재산 전체적인 건물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국가에서 안전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통이랄지 학교에 있는 교육, 모든 통합시스템을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하자는 국가적인 지침은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는게 재원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야지 지금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저 건물 노후화되고 하면 무조건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기에 대한 활용도가 우리 갖고 있는 재산 내용중에 찾아보세요.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장님하고 다시 협의도 하시고 내용을 검토 해 보십시오. 홍보에 관련되어가지고 HD영상 편집실 해가지고 기획감사실 홍보계 사안인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간사 임지락
거기에 따른 동영상 제작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포함된 예산이 있는데 HD영상에 관련된 이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군에 관계자 있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현재는 없고요.
○ 간사 임지락
현재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운영시스템 계획이랄지 그런 내용에서 설치가 되면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저기도 없이 일단 건물 짓고 기계시스템 들여놓자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있는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뿐이 없습니다.
○ 간사 임지락
HD영상이 어떻게 지금 기존에 있는 전문성이 없는 직원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대한 중복성하고 또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된다면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될지 포괄적인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운영가동이 되는 데에 대한 계획안이 올라와야지 일부 해놓고 또 목 달아 놓고 다음에 또 인력이 필요하니까 한다. 이런 쪽에 취지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홍보 관련 동영상 발주하는 외주발주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호 교차되어가지고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안으로 목적사업을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올라와야지 두개로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군민회관 소회의실은 어쩝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소회의실요. 거기는 해야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왜 해야 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건물은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제 생각은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군에 엄청난 각종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문행주
지난 4～5년 동안에 복지회관, 문화센터, 하니움 등 각종 공공성 집회, 회의, 컨벤션 이런 것이 가능한 각종 사무실이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문행주
나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 사무실이 늘어날 때마다 그리고 유료사무실을 전부다 리모델리해가지고 사회단체니 전부다 입주를 시키고 거기에 또 관리비 대주고 보수해주고 계속 그럽디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사회단체라는 영역도 이렇게 까지 우리 군에서 사무실을 거의 저가로 임대해주고 거기 수발들고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요. 군민회관이 있는 남산은 말입니다. 군민회관은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군민회관은 옛날에 체육관 지금 하니 움을 비롯한 각종 그런 공간이나 문화센터가 없을 때 군민회관에 물론 지금은 사람들의 복지수요나 이런 것도 많이 커졌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군민회관에서 체육행사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군민회관을 썼는데 지금 사실은 군민회관이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인력도 적절하게 새롭게 재배치를 하고 군민회관도 중장기적으로 무슨 공간이 생겼다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사용할게 아니라 군민회관은 시나브로 연착육 시켜서 없애버려야지 아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군민회관은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숲 공간으로 공원공간으로 환원시켜주는 것 이것이 나는 남산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복안들이 전혀 없이 좀 소회의실 생겼어 문서가 옮겨놓고 공간생기니까 그 옆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야 우리 회의하게 해 달라 또 그러니까 그것 손대갖고 2,000만원 거기다가 집어놓고 나는 이건 너무 우리 군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충적인 처방만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저도 맞습니다. 옛날에 군민회관이 지을 당시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하니 움이라든지 여러 공공시설물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도 저쪽 하니 움이 생김으로써 군민회관은 크게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의원님 말씀대로 남산으로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철거계획이 세울 때까지는 위험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 위원 문행주
여기는 구조적인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간을 재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그러지…….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죠?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론 각종 행정 동우회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군민회관에서 하는 각종 사용하는 공공성 집회 이런 것도 보면은 저까지 가는 것이 귀찮거든 그렇죠? 그러면 애초부터 저걸 여기다 짓던지. 제가 보기엔 그걸 놔두면 존치시키면 결국은 필요악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저기는 저기대로 사용빈도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과단성 있게 딱 정리를 일거에 해 버리고 그러한 조직들로 하여금 거기서 사용하게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군민회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구조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내려앉을 이도 없고 몇 십년간 계속 갈 거예요. 저는 군에서 관재관리를 하는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 이것 정리해 버리자 그럼 과감하게 정리를 해 버려야지 그런 방식으로 놔두고 그때그때 공간생기면 리모델링 해주고 이렇게 대충처방을 하지 마시라 이말 이예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226쪽 축제운영사무실 책상, 의자 등 구입 이것 무슨 축제를 두고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힐링푸드 별도 사무실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지금 힐링푸드 축제가 안한다면 이것 필요 없겠네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수도 있죠.
○ 위원장 류경숙
다른 것 없죠? 힐링푸드 축제관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과는 총괄부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타과 예산안에 설명하기 미흡하실 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지방세 부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편람구입 및 전산기구 운영을 위해 2,848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2,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자동차세, 재산세 등 군세 부과를 위해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해서 인건비 2,711만원, 도면제작 검증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7,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의 예산편성은 국비와 군비예산이 50%씩 반영되는 관계로 군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없어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안이 다 확보를 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215쪽 부과된 지방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라든지 가상계좌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자동이체 신청 캐시백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외수입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1,45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라든지 세외수입 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 체납액 합동징수를 위한 급량비 등 일반수용비로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17쪽 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1,750만원, 체납합동 징수 독려여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계약을 위한 계약프로그램 유지관리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지급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재무결산을 위한 복식부기 운영과 위탁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복지회관 청소 인부임 1,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과 219쪽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전기 안전대책 대응 수수료와 정부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LED등 구입비, 청사유지 각종 물품구입비 등으로 일반수용비 1억 8,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청사에 쓰는 전기나 수도요금, 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서 31억 5,186만원중 공공요금 및 재세로 23억 3,300만원, 난방 발전기 등 연료비로 5억 296만원, 공공청사 건물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1,6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 CCTV 통합관재센터 건물 매입, 농촌생활지원 실습장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별첨 서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25억원이 예상되고요. 2012년도에 8억 4,100만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나머지 돈이 16억 5,900만원을 계상해야만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본청 서관하고 동관하고 연결된 증축부분에 외벽 리모델링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6억 5,9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19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해서 1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억 4,300만원이 부족한데 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청풍면 복지회관도 무난히 신축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이서면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주민들이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해서 8억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나머지 2013년도에 7억이 확보해서 15억으로 해서 복지회관을 지을까 합니다. 여기는 타면에 비해서 건축면적이 960㎡ 조그마케 짓고요. 지상1층에는 황토방과 사회단체사무실, 지상 2층에는 다목적 강당, 창고를 지을 예정입니다. CCTV 통합관재센터 건물매입입니다. 여기는 2014년까지 해서 중앙관재센터를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갖추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지금 KT 옛 우체국자리를 매입해 가지고 활용할까 하고 총 10억이 예상되는데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실습장 토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여기는 능주만수초등학교 부지를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생활지원 실습장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합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의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군민회관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군민회관의 자료실이 있는데 거기가 자료가 하니움체육관으로 자료가 이동됨에 따라 거기가 공간이 비게 되어 거기를 소회의실로서 갖춰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군민회관 준공이후에 아직까지 교체를 한번도 한적이 없어가지고 누수가 잦다 보니까 해야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 본관 소회의실에 LED전광판 지금현재는 이렇게 벽에다가 프랑카드를 걸게 되어서 벽도 훼손이 되고 그래서 LED전광판으로 해서 그때 그때 바로 입력해서 조치하면은 되지 않냐 해서 현수막을 걸지 않고 LED로 하기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건물보수공사 외벽 도장하기 위해서 5,500만원 계상하였고요. 읍사무소 창틀교체 및 보수 2,000만원, 읍사무소 청사 도색해서 5,000만원, 주민자체센터 탁구장 증축 1,200만원, 읍사무소 여직원 휴게실 방수공사 700만원 계상했고요. 화순읍 청사 LED 형광전열 등 구입으로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이것도 1억을 계상했는데 소요사업비가 18억이 예상되고요. 한천에서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으로 목욕장사업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나머지 15억이 필요합니다. 확보가 되어진다면은 현 복지회관을 헐고 그 자리에 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타 면보다 적은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춘양면사무소 창호 교체 4,000만원 계상했고요. 천만단위 이상만 할랍니다. 도곡면사무소 내부환경 및 주변정비 2,000만원, 도곡면 복지회관 주변 환경정비로 1,000만원, 도암면사무소 청사 도색 1,000만원, 도암면사무소 창고 및 담장 보수공사 2,500만원, 이서면사무소 청사보수 1,000만원, 북면 복지회관 코트장 이설 등 주변정비 해서 4,000만원 계상했고요. 동면 청사 및 복지회관 옥상방수 구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HD영상 편집실 및 방음시설 설치입니다. 홍보계에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양복지회관도 목욕장사업으로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차량보험료,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4,049만원을 계상했고요. 운전원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복 구입비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계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행사기록보존용 촬영렌즈, 프롬프트 구입해서 2,8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카메라 구입 1,000만원 계상했고요. 224쪽 디지털 TV 구입입니다. 1,420만원 계상했는데 2013년부터 고화질 디지털로 변경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TV를 디지털로 교체하기 위해서 1,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서면 복지회관 물품구입비 3,000만원, 청풍면 복지회관도 4,000만원,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청소차량 1대해서 5,900만원, 관용차량 구입 225쪽까지 해서 3대 해 가지고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차량은 7년에 12만 킬로가 되면 교체대상이 됩니다만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동면, 한천, 도곡 7개면에 있는 차들이 7년 이상이 되고 12만 킬로 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제일 오래되고 고쳐서 과다 수리비가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5쪽 화순읍 통합민원발급기 장비 구입 2,620만원 계상했고요. 무선마이크 교체가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TV이 전환에 따라서 지금 있는 무선 마이크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2013년부터는 무선마이크를 다른 무선마이크로 써야 하고 지금 있는 무선마이크를 쓸 수 없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읍면에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무선마이크를 전원 교체를 해야 할 사항이여서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수중 로봇청소기 구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니움 및 공설운동장 냉ㆍ난방기 구입 1,83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226쪽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복토용 굴삭기 1억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현재는 02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02로서는 능률이 안 올르고 해서 06짜리로 확보 예정입니다. 환경과에서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06이상 전부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군도 효율성 측면에서 06이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HD영상홍보시스템 구축 물품구입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홍보계 영상시스템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등기 수수료 등에서 2,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재무과 재무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종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납기안내 및 체납액 납부홍보를 위한 프랑카드 제작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4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과장님! 많이 바쁘셨어요? 설명하는 것 보니까 더덕거리요. 가만히 보니까 명쾌하지 못해요. 뭣이 그렇게 바쁘셨소?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너무…….
○ 위원 이선
장대해서 그래요. 양이 방대해서 그래.
○ 재무과장 정상채
(웃음) 우리 것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많이 있어가지고…….
○ 위원 이선
몇 가지만 심사는 별도로 하겠지마는 몇 가지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 복지회관 특히 청풍, 한천, 이서는 수몰지구에서 기금이 들어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이렇게 면마다 전부 만들어가지고 그렇잖아도 관리유지비가 몇 장이구만. 우리 청사관리유지비, 복지회관 관리유지비, 어디 체육관 관리유지비 이걸 어떻게 하실 랍니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랍니까? 계속 청풍면 만들어주고 이양, 한천, 능주, 춘양 이걸 어떻게 하실 랍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청풍면하고 이서면 하면 다 됩니다만…….
○ 위원 이선
이걸 어떻게 관리 유지할 랍니까? 청사 관리할라 복지회관 관리할라 그리고 심지어 능주, 동면은 건강 실이니 뭐니 그런 것까지 전부다 어떻게 관리하실 라요? 아니 화순군이 앞으로 답이 안 나와요. 재정이. 그리고 도의원 사무실이 어디 있는데 리모델링한다는데 도의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장소를 내면은 다시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 위원 이선
뭐 하러 도의원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셔 보세요. 대체 전남도청에 의원님들을 왜 화순군청에다기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죠? 재무과장 생각이요. 군수생각이요.
○ 재무과장 정상채
군수님 약속한 사항이라서…….
○ 위원 이선
군수 약속이면 다 해야 되겠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래서 넣습니다.
○ 위원 이선
잘못된 것 아니야 이 말이에요. 여기다 국회의원 사무실도 만들어 주시오? 도의원 사무실 여기가 있어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각종 메일, 인터넷, 화상 다 되는데 무엇 때문에 여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예산을 별도로 2,000만원을 올려놨어요. 리모델링비 어디 장소도 정하지 않고 리모델링비 2,000만원. 우리 재무과 예산 섬세히 보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못써요. 하지말자고 했잖아요. 하지말자고 그랬으면 안 해야지 이런걸! 예산에 집어넣으면 쓰겠소? 화순읍청사, LED형광전열 이걸 왜 갑자기 하려고 그래요. 2,240만원…….
○ 재무과장 정상채
이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화순읍에서 별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 위원 이선
화순읍 다른데서나 잘하라고 하시오. 공무원관리나 잘하고 다른 것이나 잘하라고 그래. 이런 것 올려가지고 수의계약이나 하려고……
○ 재무과장 정상채
어쩌피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해 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읍면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니까 어디나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말씀 일일리 하겠소. 예산으로 말해야지. 그리고 양이 너무 방대해.
○ 간사 임지락
과장님!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간사 임지락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1쪽 CCTV 통합관재센터 건물매입 해가지고 KT 5억 있는데 무슨 시스템을 건물매입해가지고 하는지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여기는 행안부에서 실시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교육청, 경찰서, 우리 집행부 이런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건물에서 통제가 전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는 설치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그분들이 파견되어 와서 근무할 텐데 우리 군에 인근에 있는 데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지금 구 우체국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해서 활용할까 하고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간사 임지락
그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행안부안은 100평이 필요하답니다.
○ 간사 임지락
아니 통합관재 시스템이라는 게 서울특별시나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서초구나 이런데 수도권이나 아주 과밀한 교통행정하고 행정이 밀접 되어 있는 내용하고 우리처럼 시골 지자체 군단위하고 그런 규모나 평수가 똑같이 지침이 내려 왔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안은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이것 언제까지 시행하라고 지침 내려온 겁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2014년까지 실시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자 과장님! 오늘 예산심의하는 초두부터 저희들이 우리군에 실정에 맞는 예산,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부서의 예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KT라는 저 건물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건물이잖아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간사 임지락
저런 철거비용에 이렇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공유재산 전체적인 건물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국가에서 안전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통이랄지 학교에 있는 교육, 모든 통합시스템을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하자는 국가적인 지침은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는게 재원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야지 지금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저 건물 노후화되고 하면 무조건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기에 대한 활용도가 우리 갖고 있는 재산 내용중에 찾아보세요.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장님하고 다시 협의도 하시고 내용을 검토 해 보십시오. 홍보에 관련되어가지고 HD영상 편집실 해가지고 기획감사실 홍보계 사안인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간사 임지락
거기에 따른 동영상 제작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포함된 예산이 있는데 HD영상에 관련된 이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군에 관계자 있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현재는 없고요.
○ 간사 임지락
현재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운영시스템 계획이랄지 그런 내용에서 설치가 되면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저기도 없이 일단 건물 짓고 기계시스템 들여놓자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있는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뿐이 없습니다.
○ 간사 임지락
HD영상이 어떻게 지금 기존에 있는 전문성이 없는 직원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대한 중복성하고 또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된다면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될지 포괄적인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운영가동이 되는 데에 대한 계획안이 올라와야지 일부 해놓고 또 목 달아 놓고 다음에 또 인력이 필요하니까 한다. 이런 쪽에 취지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홍보 관련 동영상 발주하는 외주발주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호 교차되어가지고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안으로 목적사업을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올라와야지 두개로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군민회관 소회의실은 어쩝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소회의실요. 거기는 해야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왜 해야 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건물은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제 생각은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군에 엄청난 각종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문행주
지난 4～5년 동안에 복지회관, 문화센터, 하니움 등 각종 공공성 집회, 회의, 컨벤션 이런 것이 가능한 각종 사무실이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문행주
나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 사무실이 늘어날 때마다 그리고 유료사무실을 전부다 리모델리해가지고 사회단체니 전부다 입주를 시키고 거기에 또 관리비 대주고 보수해주고 계속 그럽디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사회단체라는 영역도 이렇게 까지 우리 군에서 사무실을 거의 저가로 임대해주고 거기 수발들고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요. 군민회관이 있는 남산은 말입니다. 군민회관은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군민회관은 옛날에 체육관 지금 하니 움을 비롯한 각종 그런 공간이나 문화센터가 없을 때 군민회관에 물론 지금은 사람들의 복지수요나 이런 것도 많이 커졌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군민회관에서 체육행사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군민회관을 썼는데 지금 사실은 군민회관이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인력도 적절하게 새롭게 재배치를 하고 군민회관도 중장기적으로 무슨 공간이 생겼다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사용할게 아니라 군민회관은 시나브로 연착육 시켜서 없애버려야지 아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군민회관은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숲 공간으로 공원공간으로 환원시켜주는 것 이것이 나는 남산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복안들이 전혀 없이 좀 소회의실 생겼어 문서가 옮겨놓고 공간생기니까 그 옆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야 우리 회의하게 해 달라 또 그러니까 그것 손대갖고 2,000만원 거기다가 집어놓고 나는 이건 너무 우리 군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충적인 처방만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저도 맞습니다. 옛날에 군민회관이 지을 당시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하니 움이라든지 여러 공공시설물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도 저쪽 하니 움이 생김으로써 군민회관은 크게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의원님 말씀대로 남산으로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철거계획이 세울 때까지는 위험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 위원 문행주
여기는 구조적인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간을 재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그러지…….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죠?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론 각종 행정 동우회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군민회관에서 하는 각종 사용하는 공공성 집회 이런 것도 보면은 저까지 가는 것이 귀찮거든 그렇죠? 그러면 애초부터 저걸 여기다 짓던지. 제가 보기엔 그걸 놔두면 존치시키면 결국은 필요악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저기는 저기대로 사용빈도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과단성 있게 딱 정리를 일거에 해 버리고 그러한 조직들로 하여금 거기서 사용하게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군민회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구조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내려앉을 이도 없고 몇 십년간 계속 갈 거예요. 저는 군에서 관재관리를 하는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 이것 정리해 버리자 그럼 과감하게 정리를 해 버려야지 그런 방식으로 놔두고 그때그때 공간생기면 리모델링 해주고 이렇게 대충처방을 하지 마시라 이말 이예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226쪽 축제운영사무실 책상, 의자 등 구입 이것 무슨 축제를 두고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힐링푸드 별도 사무실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지금 힐링푸드 축제가 안한다면 이것 필요 없겠네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수도 있죠.
○ 위원장 류경숙
다른 것 없죠? 힐링푸드 축제관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류경숙위원 임지락
위원 이선
위원 문행주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만식
○ 출석공무원 (3명)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재무과장 정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