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1년 12월 08일 (목) 10시 2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대하여는 재무과 예산안 설명시 재무과장이 설명 드리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2억 8,500만원이 감소한 1,38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336억, 분권교부세가 12억 9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40억입니다.
다음은 145쪽 재정보전금입니다.
2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보조금은 금년보다 5억 9,200원이 증가한 1,175억 2,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99억 3,900만원이고 그중 일반 국고보조금이 660억 4,6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가 328억 4,200만원, 149쪽 총무과가 1억 2,800백만원, 150쪽 전략산업과가 58억 6,400만원, 종합민원과가 1억 1,300만원, 인허가과가 200만원, 문화관광과가 18억 9,000만원, 환경과가 15억 2,800만원, 농업정책과가 126억 6,000만원, 153쪽 산림소득과가 47억 7,400만원, 154쪽 건설방재과가 28억 8,900만원, 도시과가 2억, 보건소가 18억 7,3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3억 1,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9억 7,800만원, 155쪽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86억 7,6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156쪽 문화관광과 5억 7,900만원, 스포츠산업과가 23억 6,000만원, 농업정책과 8억 4,000만원, 산림소득과 43억 3,200만원, 157쪽 건설방재과 132억 6,100만원, 도시과가 67억 7,100만원, 158쪽 농업기술센터가 8,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4억 4,800만원, 다음은 158쪽 기금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52억 1,600만원으로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가 1억 4,100만원, 스포츠산업과가 1억 2,000만원, 농업정책과가 40억 9,200만원, 산림소득과가 1억 5,000만원, 보건소가 7억 1,100만원, 다음은 161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국가 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17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 95억 4,400만원, 167쪽 총무과가 3,100만원, 전략산업과가 2억 1,800만원, 종합민원과가 1억 7,000만원, 168쪽 문화관광과가 7억 4,200만원, 환경과가 1,600만원, 농업정책과가 38억 2,200 만원, 172쪽 산림소득과 12억 4,100만원, 173쪽 건설방재과가 2억 5,800만원, 174쪽 도시과가 5억 7,800만원, 보거소과 8억 1,100만원, 175쪽 농업기술센터가 1억 5,300만원,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군정 현황판 정비로서 400만원, 군정간판 정비로 해서 3,200만원,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비로 해서 일괄해서 7,800만원, 그리고 180쪽 공공운영비로 해서 1,428원으로 해서 그 밑에 2012년도 여수박람회 참관 여비로 해서 2,59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지역현안사업 시책개발비로 2,0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치단체박람회 체험행사시연 참가자 보상비해서 200만원, 군민제안 채택자 시상비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1쪽 공무원 제안 채택자 시상비로 해서 270만원, 공무원 제안 참여자 보상비로 해서 500만원, 지식관리 마일리지 포상으로 해서 280만원, 총괄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대표브랜드 활용 물품제작으로 해서 1,500만원, 업무용 CI봉투 제작비로 총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우호교류 방문단 환영 현수막비로 50만원,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우호교류 외국기관 단체 초청여비로 해서 1,000만원, 국제교류 관련 행사 민간인 참석보상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사 관리 및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 비용으로 해서 총괄 3,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 읍면 행정 감사 여비로 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고, 명예감사관 참석수당과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참석수당으로 해서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충민원조정관 인건비는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 심의 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데로 1명분만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5쪽 밑에 고문변호사 수당비로 해서 480만원 계상했고, 방금 고충민원 조정관 1명분이 약 2,0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무관리 총괄비로 해서 8,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관련 증인 실비보상비로 해서 150만원, 그리고 사단법인 광주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의회제출 관련한 예산안 전체비용으로 해서 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안사업 확보 중앙부터 등 출장여비와 실과소, 읍면 예산편성담당자 교육 및 벤치마킹에 대해서 970만원 계상을 했고, 예산관련업무 시책추진을 위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발표자 보상비로 해서 300만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8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로 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고 이것은 기관공통 예산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해서 9,400만원 계상을 했고, 이것은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가 세미나 및 합동관리,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체육행사 참석여비 등 또 공무상 국외여비와 선진행정 국외연수 등 우리군 총괄 직원들 전체적인 예산으로 해서 1억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집중관리 예산으로 해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보상비로 해서 총괄 700만원 계상을 했고 물품관리비 총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순소식지 제작비로 해서 1억 6,000만원 계상을 했고 화순소식지 독자투고 및 퀴즈당첨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쪽 홍보와 관련된 구독료, 광고료, 이용료, 군기제작, 군정홍보 현수막, 군정홍보 유지관리, 군정 기록관리, 군정 홍보물 제작 등 TV화순군 이미지 홍보광고, 급량비 총괄해서 6억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2쪽 군정홍보실 연료비 160만원 계상했고, 지자체 홍보기법 벤치마킹 500만원, 군정시책 홍보추진비 2,000만원 계상했고, 보통교부세 감액분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해서 4억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해서 34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부서운영비나 인쇄 및 홍보물 제작, 그 뒤에 공공운영비 등 총괄 1억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여비로 해서 4,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189쪽이요, 화순소식지 제작 올해 몇 번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한 번 했습니다.
○ 위원 류경숙
한 번 했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선거관련해서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실장님! 예산중에 제가 정확한 개념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광특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특회계는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조성이 되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광특회계는 대부분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도 보조를 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 특별회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분권교부세 그런…….
○ 위원장 문행주
분권교부세 그런 유사한 형식의…….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죠? 그것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옛날 균형발전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 예산하고 양도 균특…….
○ 위원장 문행주
균특회계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균형특별회계, 그러면 말입니다. 광특회계가 예산이 상급기관에서 아주 세부적인 목까지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내려 올 때도 있고 이렇게 총괄해서 우리가 여유를 갖고 내려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도로 내려와서 중앙에서부터 지정돼서 내려온 것도 있고 도에서 분할해서 내려주면서 지정한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
○ 위원장 문행주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할 수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조정…….
○ 위원장 문행주
우리 현재 군에서 광특회계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광특이 대표적인 것이 이용대 체육관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 비용이 있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희들이 옛날에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직 기술직이 없어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30억 정도 절감을 했어요. 왜냐면 각 실과에서 설계해 넘어온 것이 설계비가 제대로 반영 됐는지? 조달청 단가적용이 잘 됐는지? 그걸 하면서 혼자서 전문분야까지는 세밀히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전문 실사하는 회가 있습니다. 광대하게, 예를 들어서 이용대 체육관 같은 것이 오면은 혼자서 하려고 보면은 한 달, 두 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규모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 내역을 검토해서 삭감을 하고…….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매년 계약업무에 따른 내용들을 외주에다 발주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의뢰를 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우리가 다 하는데 하다가 일정규모 몇 건씩 큰 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돈이 적죠?
○ 위원장 문행주
장치운 계장님! 고충민원조정관 인건비가 지난번에 1,440만원이라고 그랬죠?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예.
○ 위원장 문행주
작년에 집중관리 용역비 얼마 세워씁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2억 5,000원 세워가지고 금년에 쓴것이 1억 5,000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조정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사무관리비 보니까요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2억 4,400만원이라는 돈이 왜 갑자기 늘었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홍보계하고 직소민원실 그 두개가 들어옴으로 해서 홍보계가 굉장히 큽니다.
○ 위원장 문행주
홍보계가 왜 갑자기 홍보환경이 그렇게 급변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옛날에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직제조정에 의해서 우리 기획실로…….
○ 위원장 문행주
예. 홍보계가 홍보계 예산이 기획감사실로 늘어나면서…….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쪽으로 오니까, 두개가…….
○ 위원장 문행주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대하여는 재무과 예산안 설명시 재무과장이 설명 드리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2억 8,500만원이 감소한 1,38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336억, 분권교부세가 12억 9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40억입니다.
다음은 145쪽 재정보전금입니다.
2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보조금은 금년보다 5억 9,200원이 증가한 1,175억 2,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99억 3,900만원이고 그중 일반 국고보조금이 660억 4,6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가 328억 4,200만원, 149쪽 총무과가 1억 2,800백만원, 150쪽 전략산업과가 58억 6,400만원, 종합민원과가 1억 1,300만원, 인허가과가 200만원, 문화관광과가 18억 9,000만원, 환경과가 15억 2,800만원, 농업정책과가 126억 6,000만원, 153쪽 산림소득과가 47억 7,400만원, 154쪽 건설방재과가 28억 8,900만원, 도시과가 2억, 보건소가 18억 7,3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3억 1,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9억 7,800만원, 155쪽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86억 7,6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156쪽 문화관광과 5억 7,900만원, 스포츠산업과가 23억 6,000만원, 농업정책과 8억 4,000만원, 산림소득과 43억 3,200만원, 157쪽 건설방재과 132억 6,100만원, 도시과가 67억 7,100만원, 158쪽 농업기술센터가 8,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4억 4,800만원, 다음은 158쪽 기금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52억 1,600만원으로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가 1억 4,100만원, 스포츠산업과가 1억 2,000만원, 농업정책과가 40억 9,200만원, 산림소득과가 1억 5,000만원, 보건소가 7억 1,100만원, 다음은 161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국가 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17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 95억 4,400만원, 167쪽 총무과가 3,100만원, 전략산업과가 2억 1,800만원, 종합민원과가 1억 7,000만원, 168쪽 문화관광과가 7억 4,200만원, 환경과가 1,600만원, 농업정책과가 38억 2,200 만원, 172쪽 산림소득과 12억 4,100만원, 173쪽 건설방재과가 2억 5,800만원, 174쪽 도시과가 5억 7,800만원, 보거소과 8억 1,100만원, 175쪽 농업기술센터가 1억 5,300만원,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군정 현황판 정비로서 400만원, 군정간판 정비로 해서 3,200만원,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비로 해서 일괄해서 7,800만원, 그리고 180쪽 공공운영비로 해서 1,428원으로 해서 그 밑에 2012년도 여수박람회 참관 여비로 해서 2,59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지역현안사업 시책개발비로 2,0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치단체박람회 체험행사시연 참가자 보상비해서 200만원, 군민제안 채택자 시상비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1쪽 공무원 제안 채택자 시상비로 해서 270만원, 공무원 제안 참여자 보상비로 해서 500만원, 지식관리 마일리지 포상으로 해서 280만원, 총괄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대표브랜드 활용 물품제작으로 해서 1,500만원, 업무용 CI봉투 제작비로 총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우호교류 방문단 환영 현수막비로 50만원,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우호교류 외국기관 단체 초청여비로 해서 1,000만원, 국제교류 관련 행사 민간인 참석보상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사 관리 및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 비용으로 해서 총괄 3,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 읍면 행정 감사 여비로 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고, 명예감사관 참석수당과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참석수당으로 해서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충민원조정관 인건비는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 심의 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데로 1명분만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5쪽 밑에 고문변호사 수당비로 해서 480만원 계상했고, 방금 고충민원 조정관 1명분이 약 2,0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무관리 총괄비로 해서 8,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관련 증인 실비보상비로 해서 150만원, 그리고 사단법인 광주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의회제출 관련한 예산안 전체비용으로 해서 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안사업 확보 중앙부터 등 출장여비와 실과소, 읍면 예산편성담당자 교육 및 벤치마킹에 대해서 970만원 계상을 했고, 예산관련업무 시책추진을 위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발표자 보상비로 해서 300만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8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로 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고 이것은 기관공통 예산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해서 9,400만원 계상을 했고, 이것은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가 세미나 및 합동관리,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체육행사 참석여비 등 또 공무상 국외여비와 선진행정 국외연수 등 우리군 총괄 직원들 전체적인 예산으로 해서 1억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집중관리 예산으로 해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보상비로 해서 총괄 700만원 계상을 했고 물품관리비 총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순소식지 제작비로 해서 1억 6,000만원 계상을 했고 화순소식지 독자투고 및 퀴즈당첨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쪽 홍보와 관련된 구독료, 광고료, 이용료, 군기제작, 군정홍보 현수막, 군정홍보 유지관리, 군정 기록관리, 군정 홍보물 제작 등 TV화순군 이미지 홍보광고, 급량비 총괄해서 6억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2쪽 군정홍보실 연료비 160만원 계상했고, 지자체 홍보기법 벤치마킹 500만원, 군정시책 홍보추진비 2,000만원 계상했고, 보통교부세 감액분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해서 4억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해서 34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부서운영비나 인쇄 및 홍보물 제작, 그 뒤에 공공운영비 등 총괄 1억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여비로 해서 4,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189쪽이요, 화순소식지 제작 올해 몇 번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한 번 했습니다.
○ 위원 류경숙
한 번 했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선거관련해서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실장님! 예산중에 제가 정확한 개념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광특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특회계는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조성이 되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광특회계는 대부분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도 보조를 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 특별회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분권교부세 그런…….
○ 위원장 문행주
분권교부세 그런 유사한 형식의…….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죠? 그것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옛날 균형발전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 예산하고 양도 균특…….
○ 위원장 문행주
균특회계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균형특별회계, 그러면 말입니다. 광특회계가 예산이 상급기관에서 아주 세부적인 목까지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내려 올 때도 있고 이렇게 총괄해서 우리가 여유를 갖고 내려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도로 내려와서 중앙에서부터 지정돼서 내려온 것도 있고 도에서 분할해서 내려주면서 지정한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
○ 위원장 문행주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할 수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조정…….
○ 위원장 문행주
우리 현재 군에서 광특회계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광특이 대표적인 것이 이용대 체육관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 비용이 있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희들이 옛날에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직 기술직이 없어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30억 정도 절감을 했어요. 왜냐면 각 실과에서 설계해 넘어온 것이 설계비가 제대로 반영 됐는지? 조달청 단가적용이 잘 됐는지? 그걸 하면서 혼자서 전문분야까지는 세밀히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전문 실사하는 회가 있습니다. 광대하게, 예를 들어서 이용대 체육관 같은 것이 오면은 혼자서 하려고 보면은 한 달, 두 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규모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 내역을 검토해서 삭감을 하고…….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매년 계약업무에 따른 내용들을 외주에다 발주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의뢰를 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우리가 다 하는데 하다가 일정규모 몇 건씩 큰 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돈이 적죠?
○ 위원장 문행주
장치운 계장님! 고충민원조정관 인건비가 지난번에 1,440만원이라고 그랬죠?
○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예.
○ 위원장 문행주
작년에 집중관리 용역비 얼마 세워씁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2억 5,000원 세워가지고 금년에 쓴것이 1억 5,000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조정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사무관리비 보니까요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2억 4,400만원이라는 돈이 왜 갑자기 늘었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홍보계하고 직소민원실 그 두개가 들어옴으로 해서 홍보계가 굉장히 큽니다.
○ 위원장 문행주
홍보계가 왜 갑자기 홍보환경이 그렇게 급변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옛날에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직제조정에 의해서 우리 기획실로…….
○ 위원장 문행주
예. 홍보계가 홍보계 예산이 기획감사실로 늘어나면서…….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쪽으로 오니까, 두개가…….
○ 위원장 문행주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주민복지과 예산은 내년도에 총 586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 72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거급여 16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쪽에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3억 5,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쪽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양곡 지원이 되겠습니다. 택배비 2,123만원 계상을 했고, 정부양곡 할인 금액 보조금 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계층들에 대한 정부양곡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택배비 485만원 계상을 했고, 정부양곡 할인금액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기초생활지원 공공운영비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지원 가구당 3,000원씩 해서 9,000만원 계상을 했고,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난방비, 수도료 해서 총 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에서 사무관리비 320만원, 복지상담실 운영 및 보관용 파일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1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쪽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3억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사회복지보조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1억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비로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에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긴급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3명분에 7,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비로서 사례관리 운영비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위문금 4,000만원 년 2회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있어서 보조사업비 6억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6억 1,400만원하고 토요운영비 2,160만원 계상해서 총 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1억 5,2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비 2,8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8세미만 취학계층아동에 사회진출 초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등록이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6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300만원 계상을 했고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1개소 2억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화순자애원에 아동숙사에 창호공사, 숙사1동에 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숙사에 난방이 제대로 안돼서 전기공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국도비 2억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까지 해서요.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6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7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50만원 계상을 했고, 소년소녀 가정지원금으로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18세미만 아동이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양육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비로 결식아동 급식비로 650만원 계상을 했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1억 8,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정이나, 한부모가족등이 식사제공이 어려워서 결식이 될 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저소득층 아동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회복지보조 5,500만원입니다. 거기에 진학자금, 시설아동 생활용돈, 자립정착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비, 수학여행경비, 교복구입비 총괄해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간식비 4,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탁세대 위로금, 대학진학 학자금,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가스누설 차단기 지원사업비로 소년소녀 가정세대 차단기 지원 200만원하고, 위탁세대 지원 5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로 2억 9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보호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우결손 아동위문금 500만원, 아동분야 각종 수련대회 참가비 100만원, 어린이날 어린이 표창 100만원,
212쪽에 기미아 일시보호비 30만원해서 총 7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비로 4,780만원 계상했는데, 어린이 주간행사 지원비, 지역아동센터 한마음행사 지원비,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 아동복지시설 피복비,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아동복지시설 아동용 컴퓨터 구입비, 아동복지시설 아동용 침대 구입비 500만원해서 총괄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총예산 63억입니다. 국비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수행인력 인건비 5,300만원 계상을 했고, 보험료 및 퇴직 적립금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900만원, 물품구입 및 제작비, 드림스타트 운영비, 교육강사 수당, 운영위원회 운영비 해서 7,900만원 사무관리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400만원, 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 경비로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드림에 국내여비 스타트업무 교육 및 출장 600만원, 전담인력 여비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교구 및 재료비로 1,700만원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용아동 간식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부 및 아동 건강사업비로 5,000만원, 215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 아동 피복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부분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4억 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연금 11억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250만원 계상을 했고,
217쪽에 장애인 보조기구로 해서 360만원,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비로 480만원 계상을 했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만원씩 해서 9개소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8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만 6세이상 65세미만에 1급 장애인이 해당 되겠습니다. 가사지원이랄지, 이동보조, 목욕, 간호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로 7,700만원으로 계상했고,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주차장관리 등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0명 2,300만원 인건비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로 지원용품 구입비로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10명에 대해서 인건비 1억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상단부분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사업 1,300만원 계상을 했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용시간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합쳐서 있는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증 장애활동 지원대상 확대사업비로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1쪽에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비로 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비 화순 사랑의집 운영비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수당 250만원 계상을 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2쪽에 장애인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30만원, 장애인 경로우대업소 사무용품비, 비치용품구입, 교육 강사료 합쳐서 83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190만원 화상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 주간센터 운영비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지원사업비로 600만원, 재활증진 대회 참가지원,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비, 장애인 지도자대회 참가비,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단체 차량 운영비, 장애인 단체 운영비 해서 3,600만원 포함해서 총 1억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관리에서 귀가여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구호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750만원, 응급구호세트나 개별구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재해보상금으로 750만원, 수용이재민에 대한 급식, 자원봉사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가족지원에서 총 민간위탁금 86억 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에서 11억 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취약전 만 5세중에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동아동에게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과후 보육료지원으로 9,000만원, 초등학생중 방과후에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육 돌봄 종사자 인건비 28억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6쪽에 보육시설지원비로 사회복지보조 교재 구입비 4,700만원, 차량 운영비 1억 2,600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6,700만원 해서 총 3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7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 1억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2억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양육수당이 농업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약전 5세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수당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3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개소 6,000만원 여기는 성모어린이집과 화순어린이집에 창호, 욕실공사, 화장실, 외부건물 보수비 등으로 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비비로 해서 400만원 같이 따러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9쪽에 영아전담시설 냉,난방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서비스 지원사업비로 저소득 자녀 육아교육비 지원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셋째 이후 영유아 보육료 2억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8,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30쪽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5,100만원, 고등학생 수업료 3,700만원, 입학금 322천원 해서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비로 생활 안정금 1억 1,5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로 1,600만원, 231쪽에 중고생 교통비 2,300만원, 한부모 가족 대입 자녀 학자금 800만원, 한부모 가족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150만원 계상을 했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검정고시 학습비로 154만원 계상을 했고, 232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4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1,700만원 국도비 합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233쪽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472천원 계상을 했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100만원 계상을 했고, 여성직업훈련 위탁교육비입니다.
234쪽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 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위안부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산품 판매촉진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5쪽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비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2,000만원과 500만원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정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730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 260만원에 각종 홍보물, 프랑카드, 감사패 해서 수용비, 급량비 310만원,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여비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발전 여성지도자 간담회 참석보상으로 80만원, 사랑에 김장김치 담그기 237쪽에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지도력 향상교육비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관련 카메라 구입비로 30만원 자산취득비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로 4,500만원, 일반수용비 330만원, 여성 생계형 일자리 창출 사무용품 및 재료비 330만원과 여성 생계형 일자리 창출 강사수당 4,200만원, 여성을 위한 취창업 학습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련 교육, 행사 등 참석여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8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3,900만원 계상을 했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비로 1억 8,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번역서비스로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로 500만원 계상을 하고, 국도비 내시 등에 대한 부담금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번역 운영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 운영비로 1,620만원 계상을 했고,
240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로 2,9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비로 2,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분 인상분이 6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추가장소 사무실 확보로 해서 1억 임차료 계상을 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교실이 내년도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안내 관련해서 의무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임차료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참석 여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 8,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교육비 900만원, 고향방문 지원사업비 1,200만원, 다문화가족 합동 결혼식 1,000만원, 이주여성 가족문화 탐방비로 1,2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역량개발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한국생활 적응교육비로 2,500만원 세웠는데 한국문화 바로알기, 자조모임 운영비, 가정폭력 및 범죄예방 교육비로 500만원 포함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전통문화 탐방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입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16억 4,700만원과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해서 5억 해서 16억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명칭이 금년도 예산하고는 내용이 일거리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1억을 받기 위해서 금번에 이름을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125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억 7,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3억 3,800만원, 군비 1,200만원 추가해서 3억 5,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 챙켜드리기로 해서 총 3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4,800만원과, 군비 추가분해서 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3억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5쪽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보조사업으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 현안사업비 93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인회 일자리 사업이랄지 노인회 자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9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2억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해서 800만원, 1인당 20만원씩 되겠습니다.
246쪽 민간행사 보조비로 노인회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500만원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보조비로 노인회 운영비로 3,6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1,500만원, 노인대학원 운영비 1,700만원, 노인회 연혁지 제작 및 발간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회사무실 개보수 사업비로 지붕방수를 하기위해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1,39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버이날 현수막, 카네이션, 표창, 65세 이상 난청자 지원사업 포함해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7쪽에 행사보조비로 경로의 달 행사지원 화순읍 800만원 포함해서 12개면에 5,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행사지원 사무관리비로 106만원 계상을 했고,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보행 보조차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8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로 노인양로시설 증개축 소향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억 6,900만원 국도비, 군비 합쳐서 8억 6,9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최초에 양로시설이 소향원이 신축이 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됨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서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는 D급 판정을 받아서 작년에도 요구를 했다가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8억 6,900만원 증개축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더불어 노인전문요양원 태양광발전시설 2억 6,800만원 계상을 했고 화순요양원 태양열 반전시설로 5,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9쪽 경로당 운영비 4억 7,400만원 운영비 및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비로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4억 2,200만원,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사업 8억 8,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0쪽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1,500만원, 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 부식비로 180만원,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사망자들에 대한 용품비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비로 17억 7,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25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비 14억 5,900만원과 등급외자 보호시설 지원비 3억 1,600만원 계상을 해서 1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금으로 노인시설 종사자와 생활시설 종사자 합쳐서 1,956만원 계상을 했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400만원과 환경개선 도우미 6,000만원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252쪽 경로당 임차료 부영1차 300만원 인상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만원, 환경개선 청소용품 구입비로 240만원, 경로당 탈취제 냄새 제거 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을 했고, 노령연금 신청서 등 보관 파일 구입비로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공동급식 반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53쪽 상단부분에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2억 계상을 했고, 정수기 보급지원으로 3억 3,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경로당에 건강증진기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기도 일부 설치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위생적으로 음수를 잡수실 수 있도록 정수기 보급사업과 노인들에 안마기 선호로 증진기구 구입비 2억하고 정수기 보급을 위한 3억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4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드리 복지관 지붕보수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여름에 이층복도 상단부분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지붕부분이 내려 앉어서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소향복지재단 노인쉼터 조성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을 했고, 화순 삼성노인요양원 우수관로 등 지원사업 2억원 계상을 했는데 소향복지재단 노인쉼터는 시설물 앞에 노인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들이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삼성노인요양원 우수관로 하고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비는 금년도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 한분이 울타리 밖으로 익사를 했던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 기능성 운동기기 보급 사업비로 청실홍실 이것은 건강기구가 되겠습니다.
254쪽에 실버 디지털 놀이방 기구하고 합쳐서 2,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운동기기가 되겠습니다. 노인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 오셔서 체력보강을 위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비하고 군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900만원 도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비로 7,800만원, 이 관계는 유기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연계 기관과 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체계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5쪽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30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지원비로 방과후 아카데미 1억 7,400만원, 국비 8,700만원, 군비 8,700만원 1억 7,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경상보조로 200만원 계상을 했고, 수련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6쪽 상단부분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1억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프로그램 강사수당 6,600만원,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홍보물, 사무용품,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도사 피복 2,100만원 계상을 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5만원씩 해서 수당 100만원,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임차 차량 포함해서 임차료 900만원 요구를 했고, 급량비 670만원, 공공요금으로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에서 청소년 수련관 환경정비 및 시설보완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비품구입비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각종 비품 구입비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청소년증, 유공자 표창,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58쪽 상단부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0만원 계상을 했고, 청소년 예절교실운영 향교하고 문화원, 수련관에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을 위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참석자 보상 포함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화축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7,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진폐재해자협회 화순군지부 지원 사업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0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 인건비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해보험료 390만원 계상을 했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능별, 직능별 전문자원봉사단 지원비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80만원, 공공운영비로 70만원,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40만원, 5. 18유공자 생계비 3,900원과 가사도우미, 5. 18유공자 교통부름이 해서 보장적 수혜금 4,400만원 5. 18유공자 지원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양한묵선생 묘지 및 진입로 정비 250만원, 충혼탑, 위패봉안실 주변정리 230만원 총 4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10만원, 유공자 위패제작, 각인, 문패제작비로 310만원 계상을 했고,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현충일 행사, 양한묵선생 추모행사비 해서 3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26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총 8,9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현충일날 170만원, 국가유공자 유족위문 설, 추석 해서 290만원, 독립유공자 위문 3. 1절과, 광복절 32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만원씩 해서 7,200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해서 1,000만원 해서 8,900만원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참석 여비로 675만원, 합창, 밴드부 보상비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 보조금 5,400만원 계상을 했고, 경찰묘역관리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 18기념물 안내판 주변정비 사업비로 인건비 190만원 계상을 했고, 5. 18행사 지원비로 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도비 합쳐서 7억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기획에 사무관리비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원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과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복지관련 민간인 교육비, 주부모니터단 교육, 간담회 등 참석비 각종 위원회 교육으로 해서 340만원, 주민복지 업무추진 카메라 자산취득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500만원 계상을 했고, 267쪽 하단부분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9,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8쪽 주민복지과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7,000만원, 일반수용비가 4,000만원, 급량비 3,000만원, 여비 4,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우리 관내에 수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수 없는 가정들이 3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린시절부터 교육을 초등학교 다닌 학생들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넣어서 학습내지는 취미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국가사업입니다.
○ 위원 양점승
237쪽 사랑의 김치 담그기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6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3,800만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사랑에 김치 담그기가 작년도 본예산에 600만원 세웠구요, 추경에 1,900만원 해서 2,500만원 예산으로 김장을 담가 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것은 각종 양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 금년도에 2,500만원 했습니다만 연말이 되니까 액젓이라든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성단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거의 3,000만원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2,500폭 기준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3,000폭, 금년도에도 3,000폭 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246쪽에 보면은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인회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대학원 운영비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를 어디에 쓰여집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노인회 운영비는 노인회 종사원들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인건비, 그리고 노인회를 운영하는 각종 1년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인건비가 대다수고요, 행사를 했을 때 보조로 들어가는…….
○ 위원 양점승
노인회 인건비가 몇 분에 대한 인건비 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사무국장님 하고 사무계장 직원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두분에 대한 인건비 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몇 쪽 입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지금 1억 3,900만원 인데 이것도 인건비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양점승
이선 부의장님이 항상 염려했던 부분 작년 인건비하고 올해 인건비가 27%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지침도 중요합니다만 지침 참고로 상의를 해라는 뜻이지 하라는 건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지침에 상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기준을 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을 했고, 지침에서도 하위등급에서 책정을 하긴 했더라구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무려 45만원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도 좀 무리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여든 지침에서도 최하위로 해서 책정을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 위원 양점승
저희 이선 부의장님이 염려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밖으로 보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다시 한번 책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없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저희들이 다른 시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군에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고 조정부분들도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갖으시고 좋으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저희들이 어떤 실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4가구에 한 가구에 20만원씩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셨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양점승
거기에서는 실제 현장에 투입되신 분들은 인상이 안됐는데 관리자들의 인건비가 많이 올은 거예요. 저희 군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보았을 때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보니까 아마 내년에 급여 책정할 때 군에서 참여해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제안하나 할께요.
생각난김에 말씀드린건데 김치 담그기 할 때 직원들 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두건하고 옷 입고 마스크하고 하셨으면 하는데 내년에는 하실 때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산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예산범위내에서 하시든지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TV같은 것이나 신문 같은 것 보면 전부 두건 쓰고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우리 화순군은 안 해서 걱정이 되드라구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산을 나누어서라도 꼭 하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것하나 부탁드릴께요.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보니까 주민복지과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두 번째로 많구만요, 그래요, 과별로…….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농업예산 다음으로 복지예산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 류경숙
이걸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듣는 것만 하고 다음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212쪽 아동복지시설 아동용 컴퓨터도 구입하고, 침대도 구입하고 이게다 자애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거기는 자애원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자애원에 침대를 5대 놓아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침대가 더 필요하다고 하던데…….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도 1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 위원장 문행주
증액시켜서 해 주시지…….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예산부서에서…….
○ 위원장 문행주
드림스타트 예산이 총 3억 이예요. 전액 국비 그렇죠? 드림스타트 예산을 어느정도 사용을 합니까? 전액 사용을 다 못하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저희들이 일부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드림스타트가 전액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군비보조나 자부담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운영에 우리들에 기본적인 감시,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한번도 공식적으로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아 본적도 없고 우리가 현장도 나가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이 반납이 되는데 아동피복비 500만원을 따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각종 문화체험이랄지 프로그램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사실 어려운 가정에서 커온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의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외부에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 위원장 문행주
여기 이 비용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 비용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여기 내부에서…….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국비에서…….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이건 모순 아닙니까? 3억이라는 국비를 가져 와가지고 일부를 사용을 못해서 반납을 하면서 군비를 들여서 피복비를 하는 건 그러잖아요.
○ 보육아동담당 정덕자
피복비는 안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없어요?
○ 보육아동담당 정덕자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237쪽 김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김장김치 담그기는 제 소견으로는 김치 담그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3,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배추 한포기 지금 시장에서 사 먹으면 얼마입니까?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8천원이요.
○ 위원장 문행주
8천이면…….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4분의 1쪽이요.
○ 위원장 문행주
2,400만원이면 살수 있는데 600만원을 손해보고 뭐 하러 예산을 세워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4분의 1쪽이요 8,000원이예요. 제가 사 먹고 있어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저한테 3,000만원을 주시면은 제가 6,000포기를 담가 다 드릴께요.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직접 사 보시면 아실 거예요.
○ 위원장 문행주
사랑의 김치 담그기가 제가 보기엔 정치행사로 전략해 버렸어요.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성단체가 본인들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기획해서 매년 연말에 새민터에 홀로사시는 노인들 봉양하는 의미에서 하겠다고 한 사업이 예산이 점점 늘어나 가지고 3,000만원이 되 가지고 김치값을 이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들 가서 거기서 폼 잡는 행사로 전략해 버렸다고 보여 져요. 그 많은 사람 동원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자조적입니다. 제가보기에는 3,000만원 들여서 김치 사다가 노인들 들이는 것이 제가보기엔 훨씬 낳습니다. 아니면은 김치공장에다가 맡겨서 형국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국책사업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말이 전도돼 있더라, 본예산이 3,000만원이나 세워가지고 전시성 사업으로 지금 되버렸어요. 애초에 이사업의 취지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 안 나게 조용히 하던 사업들이 괜히 일하고 있는 군의원들, 도의원들 불러다가 김치 드시러 오라고 식사하자고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말해서 나가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방식으로 행사를 자꾸 현시욕으로 하는 사업들말입니다 정서에도 안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군민이 동참하는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가격을 떠나서…….
○ 위원장 문행주
동참을 하는 것인지 가서 폼을 잡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52쪽 경로당 공동급식 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경로당 공동급식 5억 계상한 것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4억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이런 내용 없이 통으로 5억, 4억 잡어 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워낙 난삽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산출기초를 분명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나드리 노인복지관 지붕교체 한다고 4,500만원 세웠는데 이 예산을 안 됩니다. 과장님! 나드리 노인복지관 짓은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랬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이 설계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조리실에서 김이 올라와 가지고 바깥에서 서로 온도가 맞지 않아서 팽창해서 유리가 깨져 버리고 그랬다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건축설계하는 사람들이 다 반영해서 자재를 쓰도록 하는 것이 건축설계에 기본 아니겠어요, 우리같은 비전문가들도 그런데 4,500만원이라는 돈을 집 지은 지 1년 조금 넘어서 우리 돈 들여서 고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 가서 배상청구 하세요? 과장님 집 지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니예요. 건축업자한데 다시 고쳐주라고 하지!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만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당시에 설계서, 공사 시공업자 이런 분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하자보수랄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걸로 판정을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만약에 내년에라도 금년과 같은 사례가 나서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이건 문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니 고치지 마란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 감독을 어디서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관재계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관계계장님이 물어야 되겠구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건물을 지은지 1년만에 지붕을 4,500만원을 들여서 짓는 공사를 하면서 우리돈을 들여가지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말입니다. 제가 집 짓어 가지고 우리집 업자가 그렇게 했으면은 날마다 ?아다녔을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예산요구 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도 부득이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도 못되고 그래서…….
○ 위원장 문행주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새로 생겼는데 도비에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도비로…….
○ 위원장 문행주
우리 군비보조를 따로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 위원장 문행주
264쪽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보조금 보훈단체 내역을 하나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보훈단체 보조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없습니까? 전혀…….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주민복지과 예산은 내년도에 총 586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 72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거급여 16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쪽에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3억 5,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쪽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양곡 지원이 되겠습니다. 택배비 2,123만원 계상을 했고, 정부양곡 할인 금액 보조금 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계층들에 대한 정부양곡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택배비 485만원 계상을 했고, 정부양곡 할인금액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기초생활지원 공공운영비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지원 가구당 3,000원씩 해서 9,000만원 계상을 했고,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난방비, 수도료 해서 총 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에서 사무관리비 320만원, 복지상담실 운영 및 보관용 파일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1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쪽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3억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사회복지보조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1억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비로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에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긴급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3명분에 7,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비로서 사례관리 운영비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위문금 4,000만원 년 2회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있어서 보조사업비 6억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6억 1,400만원하고 토요운영비 2,160만원 계상해서 총 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1억 5,2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비 2,8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8세미만 취학계층아동에 사회진출 초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등록이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6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300만원 계상을 했고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1개소 2억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화순자애원에 아동숙사에 창호공사, 숙사1동에 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숙사에 난방이 제대로 안돼서 전기공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국도비 2억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까지 해서요.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6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7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50만원 계상을 했고, 소년소녀 가정지원금으로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18세미만 아동이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양육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비로 결식아동 급식비로 650만원 계상을 했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1억 8,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정이나, 한부모가족등이 식사제공이 어려워서 결식이 될 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저소득층 아동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회복지보조 5,500만원입니다. 거기에 진학자금, 시설아동 생활용돈, 자립정착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비, 수학여행경비, 교복구입비 총괄해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간식비 4,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탁세대 위로금, 대학진학 학자금,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가스누설 차단기 지원사업비로 소년소녀 가정세대 차단기 지원 200만원하고, 위탁세대 지원 5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로 2억 9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보호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우결손 아동위문금 500만원, 아동분야 각종 수련대회 참가비 100만원, 어린이날 어린이 표창 100만원,
212쪽에 기미아 일시보호비 30만원해서 총 7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비로 4,780만원 계상했는데, 어린이 주간행사 지원비, 지역아동센터 한마음행사 지원비,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 아동복지시설 피복비,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아동복지시설 아동용 컴퓨터 구입비, 아동복지시설 아동용 침대 구입비 500만원해서 총괄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총예산 63억입니다. 국비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수행인력 인건비 5,300만원 계상을 했고, 보험료 및 퇴직 적립금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900만원, 물품구입 및 제작비, 드림스타트 운영비, 교육강사 수당, 운영위원회 운영비 해서 7,900만원 사무관리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400만원, 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 경비로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드림에 국내여비 스타트업무 교육 및 출장 600만원, 전담인력 여비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교구 및 재료비로 1,700만원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용아동 간식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부 및 아동 건강사업비로 5,000만원, 215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 아동 피복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부분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4억 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연금 11억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250만원 계상을 했고,
217쪽에 장애인 보조기구로 해서 360만원,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비로 480만원 계상을 했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만원씩 해서 9개소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8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만 6세이상 65세미만에 1급 장애인이 해당 되겠습니다. 가사지원이랄지, 이동보조, 목욕, 간호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로 7,700만원으로 계상했고,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주차장관리 등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0명 2,300만원 인건비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로 지원용품 구입비로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10명에 대해서 인건비 1억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상단부분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사업 1,300만원 계상을 했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용시간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합쳐서 있는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증 장애활동 지원대상 확대사업비로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1쪽에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비로 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비 화순 사랑의집 운영비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수당 250만원 계상을 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2쪽에 장애인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30만원, 장애인 경로우대업소 사무용품비, 비치용품구입, 교육 강사료 합쳐서 83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190만원 화상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 주간센터 운영비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지원사업비로 600만원, 재활증진 대회 참가지원,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비, 장애인 지도자대회 참가비,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단체 차량 운영비, 장애인 단체 운영비 해서 3,600만원 포함해서 총 1억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관리에서 귀가여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구호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750만원, 응급구호세트나 개별구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재해보상금으로 750만원, 수용이재민에 대한 급식, 자원봉사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가족지원에서 총 민간위탁금 86억 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에서 11억 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취약전 만 5세중에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동아동에게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과후 보육료지원으로 9,000만원, 초등학생중 방과후에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육 돌봄 종사자 인건비 28억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6쪽에 보육시설지원비로 사회복지보조 교재 구입비 4,700만원, 차량 운영비 1억 2,600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6,700만원 해서 총 3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7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 1억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2억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양육수당이 농업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약전 5세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수당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3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개소 6,000만원 여기는 성모어린이집과 화순어린이집에 창호, 욕실공사, 화장실, 외부건물 보수비 등으로 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비비로 해서 400만원 같이 따러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9쪽에 영아전담시설 냉,난방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서비스 지원사업비로 저소득 자녀 육아교육비 지원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셋째 이후 영유아 보육료 2억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8,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30쪽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5,100만원, 고등학생 수업료 3,700만원, 입학금 322천원 해서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비로 생활 안정금 1억 1,5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로 1,600만원, 231쪽에 중고생 교통비 2,300만원, 한부모 가족 대입 자녀 학자금 800만원, 한부모 가족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150만원 계상을 했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검정고시 학습비로 154만원 계상을 했고, 232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4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1,700만원 국도비 합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233쪽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472천원 계상을 했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100만원 계상을 했고, 여성직업훈련 위탁교육비입니다.
234쪽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 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위안부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산품 판매촉진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5쪽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비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2,000만원과 500만원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정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730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 260만원에 각종 홍보물, 프랑카드, 감사패 해서 수용비, 급량비 310만원,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여비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발전 여성지도자 간담회 참석보상으로 80만원, 사랑에 김장김치 담그기 237쪽에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지도력 향상교육비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관련 카메라 구입비로 30만원 자산취득비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로 4,500만원, 일반수용비 330만원, 여성 생계형 일자리 창출 사무용품 및 재료비 330만원과 여성 생계형 일자리 창출 강사수당 4,200만원, 여성을 위한 취창업 학습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련 교육, 행사 등 참석여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8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3,900만원 계상을 했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비로 1억 8,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번역서비스로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로 500만원 계상을 하고, 국도비 내시 등에 대한 부담금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번역 운영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 운영비로 1,620만원 계상을 했고,
240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로 2,9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비로 2,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분 인상분이 6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추가장소 사무실 확보로 해서 1억 임차료 계상을 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교실이 내년도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안내 관련해서 의무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임차료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참석 여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 8,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교육비 900만원, 고향방문 지원사업비 1,200만원, 다문화가족 합동 결혼식 1,000만원, 이주여성 가족문화 탐방비로 1,2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역량개발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한국생활 적응교육비로 2,500만원 세웠는데 한국문화 바로알기, 자조모임 운영비, 가정폭력 및 범죄예방 교육비로 500만원 포함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전통문화 탐방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입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16억 4,700만원과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해서 5억 해서 16억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명칭이 금년도 예산하고는 내용이 일거리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1억을 받기 위해서 금번에 이름을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125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억 7,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3억 3,800만원, 군비 1,200만원 추가해서 3억 5,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 챙켜드리기로 해서 총 3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4,800만원과, 군비 추가분해서 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3억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5쪽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보조사업으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 현안사업비 93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인회 일자리 사업이랄지 노인회 자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9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2억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해서 800만원, 1인당 20만원씩 되겠습니다.
246쪽 민간행사 보조비로 노인회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500만원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보조비로 노인회 운영비로 3,6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1,500만원, 노인대학원 운영비 1,700만원, 노인회 연혁지 제작 및 발간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회사무실 개보수 사업비로 지붕방수를 하기위해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1,39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버이날 현수막, 카네이션, 표창, 65세 이상 난청자 지원사업 포함해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7쪽에 행사보조비로 경로의 달 행사지원 화순읍 800만원 포함해서 12개면에 5,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행사지원 사무관리비로 106만원 계상을 했고,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보행 보조차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8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로 노인양로시설 증개축 소향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억 6,900만원 국도비, 군비 합쳐서 8억 6,9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최초에 양로시설이 소향원이 신축이 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됨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서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는 D급 판정을 받아서 작년에도 요구를 했다가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8억 6,900만원 증개축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더불어 노인전문요양원 태양광발전시설 2억 6,800만원 계상을 했고 화순요양원 태양열 반전시설로 5,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9쪽 경로당 운영비 4억 7,400만원 운영비 및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비로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4억 2,200만원,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사업 8억 8,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0쪽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1,500만원, 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 부식비로 180만원,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사망자들에 대한 용품비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비로 17억 7,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25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비 14억 5,900만원과 등급외자 보호시설 지원비 3억 1,600만원 계상을 해서 1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금으로 노인시설 종사자와 생활시설 종사자 합쳐서 1,956만원 계상을 했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400만원과 환경개선 도우미 6,000만원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252쪽 경로당 임차료 부영1차 300만원 인상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만원, 환경개선 청소용품 구입비로 240만원, 경로당 탈취제 냄새 제거 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을 했고, 노령연금 신청서 등 보관 파일 구입비로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공동급식 반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53쪽 상단부분에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2억 계상을 했고, 정수기 보급지원으로 3억 3,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경로당에 건강증진기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기도 일부 설치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위생적으로 음수를 잡수실 수 있도록 정수기 보급사업과 노인들에 안마기 선호로 증진기구 구입비 2억하고 정수기 보급을 위한 3억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4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드리 복지관 지붕보수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여름에 이층복도 상단부분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지붕부분이 내려 앉어서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소향복지재단 노인쉼터 조성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을 했고, 화순 삼성노인요양원 우수관로 등 지원사업 2억원 계상을 했는데 소향복지재단 노인쉼터는 시설물 앞에 노인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들이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삼성노인요양원 우수관로 하고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비는 금년도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 한분이 울타리 밖으로 익사를 했던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 기능성 운동기기 보급 사업비로 청실홍실 이것은 건강기구가 되겠습니다.
254쪽에 실버 디지털 놀이방 기구하고 합쳐서 2,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운동기기가 되겠습니다. 노인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 오셔서 체력보강을 위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비하고 군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900만원 도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비로 7,800만원, 이 관계는 유기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연계 기관과 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체계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5쪽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30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지원비로 방과후 아카데미 1억 7,400만원, 국비 8,700만원, 군비 8,700만원 1억 7,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경상보조로 200만원 계상을 했고, 수련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6쪽 상단부분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1억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프로그램 강사수당 6,600만원,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홍보물, 사무용품,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도사 피복 2,100만원 계상을 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5만원씩 해서 수당 100만원,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임차 차량 포함해서 임차료 900만원 요구를 했고, 급량비 670만원, 공공요금으로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에서 청소년 수련관 환경정비 및 시설보완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비품구입비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각종 비품 구입비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청소년증, 유공자 표창,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58쪽 상단부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0만원 계상을 했고, 청소년 예절교실운영 향교하고 문화원, 수련관에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을 위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참석자 보상 포함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화축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7,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진폐재해자협회 화순군지부 지원 사업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0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 인건비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해보험료 390만원 계상을 했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능별, 직능별 전문자원봉사단 지원비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80만원, 공공운영비로 70만원,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40만원, 5. 18유공자 생계비 3,900원과 가사도우미, 5. 18유공자 교통부름이 해서 보장적 수혜금 4,400만원 5. 18유공자 지원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양한묵선생 묘지 및 진입로 정비 250만원, 충혼탑, 위패봉안실 주변정리 230만원 총 4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10만원, 유공자 위패제작, 각인, 문패제작비로 310만원 계상을 했고,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현충일 행사, 양한묵선생 추모행사비 해서 3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26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총 8,9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현충일날 170만원, 국가유공자 유족위문 설, 추석 해서 290만원, 독립유공자 위문 3. 1절과, 광복절 32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만원씩 해서 7,200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해서 1,000만원 해서 8,900만원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참석 여비로 675만원, 합창, 밴드부 보상비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 보조금 5,400만원 계상을 했고, 경찰묘역관리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 18기념물 안내판 주변정비 사업비로 인건비 190만원 계상을 했고, 5. 18행사 지원비로 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도비 합쳐서 7억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기획에 사무관리비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원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과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복지관련 민간인 교육비, 주부모니터단 교육, 간담회 등 참석비 각종 위원회 교육으로 해서 340만원, 주민복지 업무추진 카메라 자산취득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500만원 계상을 했고, 267쪽 하단부분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9,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8쪽 주민복지과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7,000만원, 일반수용비가 4,000만원, 급량비 3,000만원, 여비 4,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우리 관내에 수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수 없는 가정들이 3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린시절부터 교육을 초등학교 다닌 학생들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넣어서 학습내지는 취미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국가사업입니다.
○ 위원 양점승
237쪽 사랑의 김치 담그기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6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3,800만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사랑에 김치 담그기가 작년도 본예산에 600만원 세웠구요, 추경에 1,900만원 해서 2,500만원 예산으로 김장을 담가 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것은 각종 양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 금년도에 2,500만원 했습니다만 연말이 되니까 액젓이라든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성단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거의 3,000만원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2,500폭 기준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3,000폭, 금년도에도 3,000폭 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246쪽에 보면은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인회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대학원 운영비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를 어디에 쓰여집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노인회 운영비는 노인회 종사원들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인건비, 그리고 노인회를 운영하는 각종 1년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인건비가 대다수고요, 행사를 했을 때 보조로 들어가는…….
○ 위원 양점승
노인회 인건비가 몇 분에 대한 인건비 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사무국장님 하고 사무계장 직원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두분에 대한 인건비 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몇 쪽 입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지금 1억 3,900만원 인데 이것도 인건비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양점승
이선 부의장님이 항상 염려했던 부분 작년 인건비하고 올해 인건비가 27%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지침도 중요합니다만 지침 참고로 상의를 해라는 뜻이지 하라는 건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지침에 상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기준을 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을 했고, 지침에서도 하위등급에서 책정을 하긴 했더라구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무려 45만원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도 좀 무리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여든 지침에서도 최하위로 해서 책정을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 위원 양점승
저희 이선 부의장님이 염려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밖으로 보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다시 한번 책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없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저희들이 다른 시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군에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고 조정부분들도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갖으시고 좋으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저희들이 어떤 실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4가구에 한 가구에 20만원씩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셨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양점승
거기에서는 실제 현장에 투입되신 분들은 인상이 안됐는데 관리자들의 인건비가 많이 올은 거예요. 저희 군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보았을 때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보니까 아마 내년에 급여 책정할 때 군에서 참여해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제안하나 할께요.
생각난김에 말씀드린건데 김치 담그기 할 때 직원들 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두건하고 옷 입고 마스크하고 하셨으면 하는데 내년에는 하실 때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산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예산범위내에서 하시든지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TV같은 것이나 신문 같은 것 보면 전부 두건 쓰고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우리 화순군은 안 해서 걱정이 되드라구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산을 나누어서라도 꼭 하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것하나 부탁드릴께요.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보니까 주민복지과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두 번째로 많구만요, 그래요, 과별로…….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농업예산 다음으로 복지예산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 류경숙
이걸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듣는 것만 하고 다음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212쪽 아동복지시설 아동용 컴퓨터도 구입하고, 침대도 구입하고 이게다 자애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거기는 자애원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자애원에 침대를 5대 놓아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침대가 더 필요하다고 하던데…….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도 1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 위원장 문행주
증액시켜서 해 주시지…….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예산부서에서…….
○ 위원장 문행주
드림스타트 예산이 총 3억 이예요. 전액 국비 그렇죠? 드림스타트 예산을 어느정도 사용을 합니까? 전액 사용을 다 못하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저희들이 일부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드림스타트가 전액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군비보조나 자부담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운영에 우리들에 기본적인 감시,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한번도 공식적으로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아 본적도 없고 우리가 현장도 나가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이 반납이 되는데 아동피복비 500만원을 따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각종 문화체험이랄지 프로그램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사실 어려운 가정에서 커온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의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외부에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 위원장 문행주
여기 이 비용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 비용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여기 내부에서…….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국비에서…….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이건 모순 아닙니까? 3억이라는 국비를 가져 와가지고 일부를 사용을 못해서 반납을 하면서 군비를 들여서 피복비를 하는 건 그러잖아요.
○ 보육아동담당 정덕자
피복비는 안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없어요?
○ 보육아동담당 정덕자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237쪽 김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김장김치 담그기는 제 소견으로는 김치 담그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3,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배추 한포기 지금 시장에서 사 먹으면 얼마입니까?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8천원이요.
○ 위원장 문행주
8천이면…….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4분의 1쪽이요.
○ 위원장 문행주
2,400만원이면 살수 있는데 600만원을 손해보고 뭐 하러 예산을 세워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4분의 1쪽이요 8,000원이예요. 제가 사 먹고 있어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저한테 3,000만원을 주시면은 제가 6,000포기를 담가 다 드릴께요.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직접 사 보시면 아실 거예요.
○ 위원장 문행주
사랑의 김치 담그기가 제가 보기엔 정치행사로 전략해 버렸어요.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성단체가 본인들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기획해서 매년 연말에 새민터에 홀로사시는 노인들 봉양하는 의미에서 하겠다고 한 사업이 예산이 점점 늘어나 가지고 3,000만원이 되 가지고 김치값을 이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들 가서 거기서 폼 잡는 행사로 전략해 버렸다고 보여 져요. 그 많은 사람 동원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자조적입니다. 제가보기에는 3,000만원 들여서 김치 사다가 노인들 들이는 것이 제가보기엔 훨씬 낳습니다. 아니면은 김치공장에다가 맡겨서 형국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국책사업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말이 전도돼 있더라, 본예산이 3,000만원이나 세워가지고 전시성 사업으로 지금 되버렸어요. 애초에 이사업의 취지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 안 나게 조용히 하던 사업들이 괜히 일하고 있는 군의원들, 도의원들 불러다가 김치 드시러 오라고 식사하자고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말해서 나가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방식으로 행사를 자꾸 현시욕으로 하는 사업들말입니다 정서에도 안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군민이 동참하는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가격을 떠나서…….
○ 위원장 문행주
동참을 하는 것인지 가서 폼을 잡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52쪽 경로당 공동급식 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경로당 공동급식 5억 계상한 것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4억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이런 내용 없이 통으로 5억, 4억 잡어 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워낙 난삽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산출기초를 분명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나드리 노인복지관 지붕교체 한다고 4,500만원 세웠는데 이 예산을 안 됩니다. 과장님! 나드리 노인복지관 짓은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랬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이 설계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조리실에서 김이 올라와 가지고 바깥에서 서로 온도가 맞지 않아서 팽창해서 유리가 깨져 버리고 그랬다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건축설계하는 사람들이 다 반영해서 자재를 쓰도록 하는 것이 건축설계에 기본 아니겠어요, 우리같은 비전문가들도 그런데 4,500만원이라는 돈을 집 지은 지 1년 조금 넘어서 우리 돈 들여서 고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 가서 배상청구 하세요? 과장님 집 지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니예요. 건축업자한데 다시 고쳐주라고 하지!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만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당시에 설계서, 공사 시공업자 이런 분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하자보수랄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걸로 판정을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만약에 내년에라도 금년과 같은 사례가 나서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이건 문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니 고치지 마란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 감독을 어디서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관재계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관계계장님이 물어야 되겠구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건물을 지은지 1년만에 지붕을 4,500만원을 들여서 짓는 공사를 하면서 우리돈을 들여가지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말입니다. 제가 집 짓어 가지고 우리집 업자가 그렇게 했으면은 날마다 ?아다녔을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예산요구 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도 부득이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도 못되고 그래서…….
○ 위원장 문행주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새로 생겼는데 도비에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도비로…….
○ 위원장 문행주
우리 군비보조를 따로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 위원장 문행주
264쪽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보조금 보훈단체 내역을 하나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보훈단체 보조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없습니까? 전혀…….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영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하단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335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13개면에 운영중인 자율방범대 운영비 4,000만원과 군수 읍면순회방문, 도지사 우리군 방문, 주요 지도자 연석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7,440만원, 그리고 군정시책추진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000만원, 퇴직자 산업시찰 및 기념품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1,000만원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3,000만원, 민주 평통 및 남북교류 협의회 운영비 3,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79쪽 예비군 장비구입 및 교장보수비 4,900만원과 직원 건강의 날 행사비 1,810만원, 당직 수당비 9,5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0쪽 행정자료관 유지관리비 2,340만원, 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 2,9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282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원과 283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 5,300만원, 284쪽 박람회 견학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64만원, 난타북과 컴퓨터 구입비로 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군 총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00만원, 자매결연단체 우호협력 추진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화순장학회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행정정보 시스템 리스로 6,675만원과 재해복구시스템구축 리스료 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정보통신 시설공사 등 시설비로 7,5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어촌지역 광대역망 구축 사업비로 5,33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1,64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0쪽 전화요금 1억 4,40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료 1억 5,400만원 등 공공요금으로 4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전자결재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5,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4쪽 시스템 접근제어 감시시스템 도입 등 전산개발비 2억 3,7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96쪽 행정정보망 대형라우더 교체 9,0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9,000만원,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 1억원등 물품취득비로 5억 7,2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7쪽 벽지노선 통학버스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98쪽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등 18개 교육지원사업비로 20억 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11억 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02쪽 중견간부 양성과정 등 공무원 교육여비 2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 15억 5,400만원과, 직원 한마음 대회 4,180만원, 우수공무원 선진행정 국외연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5쪽 직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8,200만원 등 포상금으로 4억 3,250만원 콘도 회원권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공직자 의식변화 및 친절교육비 6,000만원 등 교육비로 1억 1,500
만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 비로 1억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1쪽 직원 보수 29억 5,360만원과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9억 3,880만원,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9억 6,200만원, 직급보조비 11억 400만원, 성과상여금 16억 6,100만원, 연금부담금 등 44억 9,500만원 등 총액 인건비로 440억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억이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하는 단체가 몇 단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예. 지금 금년에도 18개 단체였는데 앞으로 예산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한 단체 수를 알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내년에 이 예산이 선 다음에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 부분은 전년도에 미리 좀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했을때 금액이 크지 않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근거가 없다보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단체는 크다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전에는 임의보조단체가 있었고, 정액보조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해서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적으로 해서 그 다음연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받기가 좀 뭐 하구요.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항상 단체가 많고 새로운 단체가 생기는데 예산편성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참고를 해서 예산 분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서 여쭤봤습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양점승
305쪽 콘도회원권 구입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들 여름 휴양지로 복지차원에서 시행할 것 입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예. 저희들이 150박을 갖고 있습니다. 한화에 60박, 금호에 90박 해서 150박 가지고 있는데 비수기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성수기때나 원하는 시기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성수기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도시과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전 5억 9,700만원하고 무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어떻게 된가요?
○ 총무과장 안영순
그것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이서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이서에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아침에 태워가지고 학교까지 통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초ㆍ중ㆍ고요. 버스 25인승을 운영하고 있는 그 비용…….
○ 총무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벽지노선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손님이 없기 때문에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 위원 오방록
몇 명이나 된가요?
○ 총무과장 안영순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25명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양점승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말입니다. 올해도 전년도에는 선거 때문이었던가요.
○ 총무과장 안영순
아니요.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 가지고 대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본예산에 정액보조단체에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로 해서 사무국장들 월급주고 나머지 1억 7,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걸로 배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어서 아우성 이었죠.
○ 위원장 문행주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중에 다른 실과에서 그 단체를 상대로 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실과에 사업예산을 들어있는 경우도 더러 있죠? 예를 들면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 4개의 학습단체가 있죠? 그런 학습단체 행사비로 나가는 수혜자들이 중첩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그것하고는 우리는 순수하게 사업을 해야 만이 이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비로는 절대 집행이 안 되고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도 실과에서 하는 사업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자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신청하는 경우가…….
○ 총무과장 안영순
없습니다. 없어요.
○ 위원장 문행주
없어요.
○ 총무과장 안영순
예. 주지도 않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아애 심의를 안 해 버립니다. 저희들이.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수혜가 중복되거나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경우에 그렇고 사실은 성격상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대부분 보면은 사회단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공공성을 표방하면서도 내부적인 회원들 각종 수련행사라든가 이런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중복되어서 이중의 수혜를 입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배분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영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하단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335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13개면에 운영중인 자율방범대 운영비 4,000만원과 군수 읍면순회방문, 도지사 우리군 방문, 주요 지도자 연석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7,440만원, 그리고 군정시책추진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000만원, 퇴직자 산업시찰 및 기념품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1,000만원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3,000만원, 민주 평통 및 남북교류 협의회 운영비 3,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79쪽 예비군 장비구입 및 교장보수비 4,900만원과 직원 건강의 날 행사비 1,810만원, 당직 수당비 9,5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0쪽 행정자료관 유지관리비 2,340만원, 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 2,9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282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원과 283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 5,300만원, 284쪽 박람회 견학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64만원, 난타북과 컴퓨터 구입비로 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군 총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00만원, 자매결연단체 우호협력 추진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화순장학회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행정정보 시스템 리스로 6,675만원과 재해복구시스템구축 리스료 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정보통신 시설공사 등 시설비로 7,5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어촌지역 광대역망 구축 사업비로 5,33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1,64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0쪽 전화요금 1억 4,40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료 1억 5,400만원 등 공공요금으로 4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전자결재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5,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4쪽 시스템 접근제어 감시시스템 도입 등 전산개발비 2억 3,7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96쪽 행정정보망 대형라우더 교체 9,0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9,000만원,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 1억원등 물품취득비로 5억 7,2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7쪽 벽지노선 통학버스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98쪽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등 18개 교육지원사업비로 20억 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11억 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02쪽 중견간부 양성과정 등 공무원 교육여비 2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 15억 5,400만원과, 직원 한마음 대회 4,180만원, 우수공무원 선진행정 국외연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5쪽 직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8,200만원 등 포상금으로 4억 3,250만원 콘도 회원권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공직자 의식변화 및 친절교육비 6,000만원 등 교육비로 1억 1,500
만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 비로 1억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1쪽 직원 보수 29억 5,360만원과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9억 3,880만원,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9억 6,200만원, 직급보조비 11억 400만원, 성과상여금 16억 6,100만원, 연금부담금 등 44억 9,500만원 등 총액 인건비로 440억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억이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하는 단체가 몇 단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예. 지금 금년에도 18개 단체였는데 앞으로 예산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한 단체 수를 알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내년에 이 예산이 선 다음에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 부분은 전년도에 미리 좀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했을때 금액이 크지 않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근거가 없다보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단체는 크다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전에는 임의보조단체가 있었고, 정액보조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해서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적으로 해서 그 다음연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받기가 좀 뭐 하구요.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항상 단체가 많고 새로운 단체가 생기는데 예산편성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참고를 해서 예산 분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서 여쭤봤습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양점승
305쪽 콘도회원권 구입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들 여름 휴양지로 복지차원에서 시행할 것 입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예. 저희들이 150박을 갖고 있습니다. 한화에 60박, 금호에 90박 해서 150박 가지고 있는데 비수기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성수기때나 원하는 시기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성수기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도시과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전 5억 9,700만원하고 무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어떻게 된가요?
○ 총무과장 안영순
그것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이서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이서에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아침에 태워가지고 학교까지 통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초ㆍ중ㆍ고요. 버스 25인승을 운영하고 있는 그 비용…….
○ 총무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벽지노선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손님이 없기 때문에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 위원 오방록
몇 명이나 된가요?
○ 총무과장 안영순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25명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양점승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말입니다. 올해도 전년도에는 선거 때문이었던가요.
○ 총무과장 안영순
아니요.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 가지고 대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본예산에 정액보조단체에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로 해서 사무국장들 월급주고 나머지 1억 7,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걸로 배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어서 아우성 이었죠.
○ 위원장 문행주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중에 다른 실과에서 그 단체를 상대로 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실과에 사업예산을 들어있는 경우도 더러 있죠? 예를 들면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 4개의 학습단체가 있죠? 그런 학습단체 행사비로 나가는 수혜자들이 중첩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그것하고는 우리는 순수하게 사업을 해야 만이 이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비로는 절대 집행이 안 되고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도 실과에서 하는 사업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자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신청하는 경우가…….
○ 총무과장 안영순
없습니다. 없어요.
○ 위원장 문행주
없어요.
○ 총무과장 안영순
예. 주지도 않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아애 심의를 안 해 버립니다. 저희들이.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수혜가 중복되거나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경우에 그렇고 사실은 성격상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대부분 보면은 사회단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공공성을 표방하면서도 내부적인 회원들 각종 수련행사라든가 이런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중복되어서 이중의 수혜를 입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배분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03억 7,488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 액 비율의 고정으로 인하여 재산세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정부 지방세가 정부 감 세정책에 따라서 매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시가액 5%로씩 올리던 것을 정부에 서 시가액 70% 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올해분도 12억 정도가 징수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재산 세액이가 감소된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총 3억 6,200만원으로 균등분 2억 3,593만원, 재산분 1억 2,608만원입니다.
재산세는 총 63억 3,180만원으로 건축물, 주택, 토지에 대한 과세입니다.
다음은 130쪽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총 348억 5,367만원으로 승용차 35 억 592만원, 승합차 1억 4,592만원, 화물차 2억 1,798만원, 주행분 보전금이 309억 8,384만원으로 그 중 자동차세 보전금이 9억 8,384만원입니다. 유류세 보조금이 300억원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약 31억 9,999만원으로 국산제조담배가 31억 6,858만원, 외 산담배가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52억 2,740만원으로 그중에서 소득분이 48억 7,572만원, 종 업원분이 3억 5,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옛날말로 소득할주민세입 니다. 종업원분은 사업소세의 종업원할 사업소세입니다.
지난년도 수입분으로는 4억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지방세 수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131쪽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96억 974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3억 7,51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12억 3,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이 4억 2,380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4,092만원, 132쪽 도유재산임대료 708만원, 군유재산임대료 3억 7,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으로 총 12억 2,140만원 중에서 도로사용료 1억 1천만원, 화순읍 등 6개 시장사용료가 1,62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3쪽 입장료 수입이 1억 1,621만원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1,030만원, 한천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511만원, 수영장 사용료 1억 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기타 시설사용료가 9억 7,897만원으로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1,320만원, 목욕탕 사용료가 9,436만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사용료가 3,279만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1억 6,833만원, 136쪽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1억 3,808만원을 계상했고요. 137쪽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사용료가 7,665만원, 도곡온천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가 2억 8,105만원 그리고 야생동식물보호 수렵장 사용료가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13억 9,647만원입니다. 증지수입이 2억 8,800만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4억 7,644만원, 138쪽 농지전용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가 6억 3,20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사업수입이 29억 6,587만원으로 산업단지 부지매각수입이 29억 3,850만원을 계상했으며, 140쪽 징수교부금수입이 3억 5,358만원으로 그중 도세징수 교부금이 2억 7,000만원입니다. 14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6,655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이자 수입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212억 3,456만원을 계상했고요. 그중에서 국유지 매각수입을 1,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총 150억원을 계상했으며 전입금이 8,802만원, 부담금이 2,520만원입니다. 또한 기타수입이 60억 7,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 수입을 60억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지방세고지서 발급에 따른 소모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2,848만원. 330쪽 1,100만원 읍면 재배정 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80만원은 지방세 위택스라든지 전산유지보수비로 해서 2,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군세부과에서 부과징수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공공요금 해서 계상을 했고요. 332쪽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우리군에 있는 전 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332쪽부터 334쪽까지는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를 50%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이에 따른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깎지 말고 의결해 주십시오. 다음은 334쪽입니다. 위에 보면 급양비가 있고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택가주택 조사에 따른 보조인부임을 7명이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분들을 위해서 쓴 급량비와 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밑에 세입징수 지방세에 징수에 따른 공공요금, 자동이체라든지,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이런 것은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를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깎지 말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이 부분은 체납세징수에 관련되는데 지금 우리군에 체납세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사실상 체납이 없고 그래야만이 쓰고 싶은데 돈을 쓰는데 많은 체납액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337쪽까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는 매년도 체납징수에 우수 읍ㆍ면을 가려 가지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38쪽은 회계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39쪽 위쪽은 복식부기에 대한 예산이고요 밑에는 청사관리에 따른 인부임, 또 340쪽 우리 청사관리에 쓰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341쪽 중에서 중간쯤에 4,995만원 있습니다. LED 형광전열등 구입입니다. 정부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서 2012년까지 공공청사는 30%이상을 LED로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000만원 세웠고 내년도도 5,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복지회관 유류비 지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10개소 복지회관에 대해서 1,5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 또 유류비가 있습니다. 또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342쪽 청사에 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이고요. 중간쯤 보면은 재해복구라든지 배상공제사업비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 재해가 낳을 때 수리비라든지 손해배상 우리건물을 사용함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지방공제회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다음은 343쪽 청사를 관리하는데 드는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44쪽에서 시설유지비하고 유류비하고 해서 복지회관에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4쪽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지하실 방습공사 2,000만원 이것은 지금 본관에 있는 지하실 구 구내식당으로 쓰던 자리 입니다만은 밑에서 습이 올라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습공사를 해야 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물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345쪽 군민회관 창문틀 코킹보수 및 도색공사입니다. 군민회관도 오래됐고 해서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창문을 좀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총 12억이 드는데요. 기 확보가 5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잔액이 6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1억뿐이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이것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 복지회관은 25억 2,300만원이 드는데 기 확보를 15억 4,000만원 했습니다. 잔액이 9억 8,3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2억뿐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복지회관 암막설치 공사입니다. 도암면 복지회관 2층에 PTP를 하려면 암막설치를 해서 내부가 캄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춘양 복지회관 비품 1,000만원, 화순읍 옥상방수 화순읍 본관 옆에 있는 창고동입니다. 거기가 누수가 되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천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이것도 세고 있어서 1,000만원 했고요, 한천면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층에서 1층으로 누수가 되고 있어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춘양면 화단 및 주변공사해서 2,000만원, 청풍면 청사 도색공사 1,500만원, 이양면 청사방수 및 도색공사에 1,500만원, 도곡면 구보건지소 철거 및 창고신축공사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곡면 청사 창호교체 공사입니다. 도곡면 청사도 올해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올해예산하고 2,000만원이 세워 진다면은 같이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암면 청사 주변정비공사 포장 및 배수로설치입니다. 도암면 면사무소 뒤에가 배수로라든지 포장이 안 좋아서 다시 하려고 1,000만원 했습니다. 동복면 청사는 1,500만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남면도 마찬가지로 올해 벽면만 도색을 했습니다만 위쪽에 청사를 작년에 방수공사비가 안돼서 700만원 방수비 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6쪽 행정장비 관리 분야에서 임차료,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공공요금은 자동차세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47쪽 자동차세 수리비 및 소모품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내년도 전라남도 운전원 체육대회 운동복, 우리직원들의 운동복 구입비로서 1,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8쪽입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비품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능주 복지회관 2,000만원, 도곡 복지회관 1,600만원, 실과소 사무용 의자, 복사기, 냉방기 등 총 1억 6,1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서 349쪽 체납 조회용 경승용차 구입 1,5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3,500만원 해서 5,000만원 인데요. 지금 현재 차가 한대 있습니다. 차만 타고 다니면서 체납 자동차세를 안 내면은 그 시스템에 바로 떠 버립니다. 차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런데 자동차세가 22억, 50억중에서 22억이 자동차세 체납인데 지금 한대 있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중에서 자동차세 반이 화순읍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한대는 화순읍하고 우리 징수계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시외를 갈려고 하면은 한대로 체납을 못해요. 그래서 어쩌피 우리가 징수를 하려면은 두 대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계상을 했으니까 이것만큼은 삭감되지 않도록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9쪽에서 350쪽 이 관계는 우리 지방세 징수를 위한 각종 인쇄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벌여 들여서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세워주면 잘 할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80대입니다.
○ 위원 양점승
80대 유지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 재무과장 정상채
346쪽 공공요금에 가서 재세 8,200만원, 차량비 2억, 2억 8,000만원정도…….
○ 위원 양점승
유류대 하고 뭐 그러면은 3억 5,000만원정도 되겠네요.
보험료 뭐하고 그러면은…….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죠. 이것은 읍면에까지 같이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양점승
80대가 읍면에까지. 쓰레기차량도 다 되는겁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필요한 실과에 배치된 차량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 같고, 정말 필요한데가 있어야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라고요. 보면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 차량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동감입니다. 저도 제가 와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말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차량을 배치해 가지고 잘 해야 우리 직원들하고 많이 타협도 했고 실과장들도 많이 의견충돌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치된 차량을 이렇게 뺏는다는 것은 진짜 어렸습니다. 주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뺐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 차가 있고 실과에 배치된 차량은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돼 가지고 폐차를 해야 쓰겠다 해도 폐차하지 말고 자기가 운전을 할 테니까 업무 추진한데 그대로 놔둬라 이런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원들 업무 수행하는데 잘 조화있게 운영할랍니다.
○ 위원 양점승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필요 없는 차는 경매에 넘긴다든가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장 문행주
유류세 보조금이 지금 금호고속 경유대 얘긴가요. 300억…….
○ 세정담당 최문원
영업용 개별화물이란든가 그런 화물차 영업용에 대해서…….
○ 위원장 문행주
통틀어서 지금 300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에 들어온 액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장 문행주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한 액면이…….
○ 세정담당 최문원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300억 가까운 수준…….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장 문행주
매번 거의 고정돼 있는 건가요?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장 문행주
이게 수입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은 이 수입이 다시 지출이 되죠?
○ 세정담당 최문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부기상에는 그대로 들어온 세외수입으로 유류대 보조금으로 잡혀가지고…….
○ 세정담당 최문원
세입은 일반회계로…….
○ 위원장 문행주
일반회계로 잡혀가지고 다시 지출회계 그대로…….
○ 세정담당 최문원
세출예산으로 세워가지고 그대로 나갑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게 사실은 우리 군비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없이 수입과 지출로 부기만 되는 겁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세라고 들어 있지만은 보조금 성격이죠?
○ 위원장 문행주
우리군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회계가 이뤄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장 문행주
사실은 어찌 보면 300억 이라는 돈이 우리 전체 예산에 파이를 키워버리는 실제적으로 작용이 전혀 없으면서 300억이 파이가 커지는 허수 같은 거예요.
○ 세정담당 최문원
이것 때문에 자립도 수치도 약간 더 올라간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차원에서 여쭤 봅니다.
우리 사용료 수익중에요 도곡온천 개인온천 온천수사용료는 1,540원이 잡혀있고 수입이 이게 세입이겠죠? 군유 온천공은 1,400원을 잡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톤당 1,540원이고 1,400원으로 각기 달리 잡혀 있구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온천수 사용료데 군유 온천공은 1,400원으로 계상이 돼있고 개인 온천공은 1,540원으로 137쪽입니다. 그냥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통상 징수가액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똑같은 온천수라도 부과 기준이 다릅니까? 개인온천공과 군유온천공간에 …….
○ 세정담당 최문원
물값 이거든요. 온천수 물값 세금은 아니고…….
○ 위원장 문행주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인데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군유 온천공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천공이고 개인 온천공은 뭡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이것은 온천관리부서에서 올린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그것은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좀…….
○ 위원장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문화관광과 예산에 부기돼 있는 건데 제가 재무과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니까? 우리 관재계장님 문화관광과에 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설명을 사전에 저한테 못 해 주신 것인데 온천공 매입비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예산서 403쪽을 보면은 도곡온천 온천공 4호공 매입이라고 2억을 세웠어요. 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게 폐공이라는 거예요. 구입을 해서 폐공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개인 온천이라 말입니다. 온천이 생명을 다 해가지고 폐공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개인이 개발을 해 가지고 개인이 수익을 발생해서 여태까지 사용했을 텐데 왜 이걸 화순군이 매입을 해 가지고 폐공처리를 해야 됩니까?
○ 관재담당 구원우
저희 관재계에서는 이걸 행정재산으로 봐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바로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무관합니까?
○ 관재담당 구원우
무관합니다.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게 법률적으로 말입니다. 2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걸 누구한데 물어봐야 되죠? 왜 2억을 들여서 사야 되는가 여부를 물어 보면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분분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못 하던데. 그래서 제가 우리 관재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내용을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관재담당 구원우
제가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왜 온천공을 폐공을 하는데 개인 온천공이란 말이에요. 개인 온천공을 우리가 사가지고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 보시고 예산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제대로 부기가 된 것인지 파악을 한번 하시게요.
○ 관재담당 구원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03억 7,488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 액 비율의 고정으로 인하여 재산세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정부 지방세가 정부 감 세정책에 따라서 매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시가액 5%로씩 올리던 것을 정부에 서 시가액 70% 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올해분도 12억 정도가 징수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재산 세액이가 감소된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총 3억 6,200만원으로 균등분 2억 3,593만원, 재산분 1억 2,608만원입니다.
재산세는 총 63억 3,180만원으로 건축물, 주택, 토지에 대한 과세입니다.
다음은 130쪽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총 348억 5,367만원으로 승용차 35 억 592만원, 승합차 1억 4,592만원, 화물차 2억 1,798만원, 주행분 보전금이 309억 8,384만원으로 그 중 자동차세 보전금이 9억 8,384만원입니다. 유류세 보조금이 300억원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약 31억 9,999만원으로 국산제조담배가 31억 6,858만원, 외 산담배가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52억 2,740만원으로 그중에서 소득분이 48억 7,572만원, 종 업원분이 3억 5,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옛날말로 소득할주민세입 니다. 종업원분은 사업소세의 종업원할 사업소세입니다.
지난년도 수입분으로는 4억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지방세 수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131쪽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96억 974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3억 7,51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12억 3,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이 4억 2,380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4,092만원, 132쪽 도유재산임대료 708만원, 군유재산임대료 3억 7,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으로 총 12억 2,140만원 중에서 도로사용료 1억 1천만원, 화순읍 등 6개 시장사용료가 1,62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3쪽 입장료 수입이 1억 1,621만원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1,030만원, 한천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511만원, 수영장 사용료 1억 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기타 시설사용료가 9억 7,897만원으로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1,320만원, 목욕탕 사용료가 9,436만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사용료가 3,279만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1억 6,833만원, 136쪽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1억 3,808만원을 계상했고요. 137쪽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사용료가 7,665만원, 도곡온천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가 2억 8,105만원 그리고 야생동식물보호 수렵장 사용료가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13억 9,647만원입니다. 증지수입이 2억 8,800만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4억 7,644만원, 138쪽 농지전용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가 6억 3,20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사업수입이 29억 6,587만원으로 산업단지 부지매각수입이 29억 3,850만원을 계상했으며, 140쪽 징수교부금수입이 3억 5,358만원으로 그중 도세징수 교부금이 2억 7,000만원입니다. 14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6,655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이자 수입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212억 3,456만원을 계상했고요. 그중에서 국유지 매각수입을 1,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총 150억원을 계상했으며 전입금이 8,802만원, 부담금이 2,520만원입니다. 또한 기타수입이 60억 7,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 수입을 60억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지방세고지서 발급에 따른 소모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2,848만원. 330쪽 1,100만원 읍면 재배정 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80만원은 지방세 위택스라든지 전산유지보수비로 해서 2,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군세부과에서 부과징수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공공요금 해서 계상을 했고요. 332쪽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우리군에 있는 전 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332쪽부터 334쪽까지는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를 50%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이에 따른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깎지 말고 의결해 주십시오. 다음은 334쪽입니다. 위에 보면 급양비가 있고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택가주택 조사에 따른 보조인부임을 7명이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분들을 위해서 쓴 급량비와 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밑에 세입징수 지방세에 징수에 따른 공공요금, 자동이체라든지,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이런 것은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를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깎지 말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이 부분은 체납세징수에 관련되는데 지금 우리군에 체납세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사실상 체납이 없고 그래야만이 쓰고 싶은데 돈을 쓰는데 많은 체납액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337쪽까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는 매년도 체납징수에 우수 읍ㆍ면을 가려 가지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38쪽은 회계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39쪽 위쪽은 복식부기에 대한 예산이고요 밑에는 청사관리에 따른 인부임, 또 340쪽 우리 청사관리에 쓰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341쪽 중에서 중간쯤에 4,995만원 있습니다. LED 형광전열등 구입입니다. 정부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서 2012년까지 공공청사는 30%이상을 LED로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000만원 세웠고 내년도도 5,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복지회관 유류비 지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10개소 복지회관에 대해서 1,5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 또 유류비가 있습니다. 또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342쪽 청사에 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이고요. 중간쯤 보면은 재해복구라든지 배상공제사업비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 재해가 낳을 때 수리비라든지 손해배상 우리건물을 사용함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지방공제회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다음은 343쪽 청사를 관리하는데 드는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44쪽에서 시설유지비하고 유류비하고 해서 복지회관에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4쪽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지하실 방습공사 2,000만원 이것은 지금 본관에 있는 지하실 구 구내식당으로 쓰던 자리 입니다만은 밑에서 습이 올라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습공사를 해야 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물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345쪽 군민회관 창문틀 코킹보수 및 도색공사입니다. 군민회관도 오래됐고 해서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창문을 좀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총 12억이 드는데요. 기 확보가 5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잔액이 6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1억뿐이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이것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 복지회관은 25억 2,300만원이 드는데 기 확보를 15억 4,000만원 했습니다. 잔액이 9억 8,3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2억뿐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복지회관 암막설치 공사입니다. 도암면 복지회관 2층에 PTP를 하려면 암막설치를 해서 내부가 캄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춘양 복지회관 비품 1,000만원, 화순읍 옥상방수 화순읍 본관 옆에 있는 창고동입니다. 거기가 누수가 되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천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이것도 세고 있어서 1,000만원 했고요, 한천면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층에서 1층으로 누수가 되고 있어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춘양면 화단 및 주변공사해서 2,000만원, 청풍면 청사 도색공사 1,500만원, 이양면 청사방수 및 도색공사에 1,500만원, 도곡면 구보건지소 철거 및 창고신축공사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곡면 청사 창호교체 공사입니다. 도곡면 청사도 올해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올해예산하고 2,000만원이 세워 진다면은 같이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암면 청사 주변정비공사 포장 및 배수로설치입니다. 도암면 면사무소 뒤에가 배수로라든지 포장이 안 좋아서 다시 하려고 1,000만원 했습니다. 동복면 청사는 1,500만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남면도 마찬가지로 올해 벽면만 도색을 했습니다만 위쪽에 청사를 작년에 방수공사비가 안돼서 700만원 방수비 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6쪽 행정장비 관리 분야에서 임차료,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공공요금은 자동차세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47쪽 자동차세 수리비 및 소모품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내년도 전라남도 운전원 체육대회 운동복, 우리직원들의 운동복 구입비로서 1,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8쪽입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비품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능주 복지회관 2,000만원, 도곡 복지회관 1,600만원, 실과소 사무용 의자, 복사기, 냉방기 등 총 1억 6,1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서 349쪽 체납 조회용 경승용차 구입 1,5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3,500만원 해서 5,000만원 인데요. 지금 현재 차가 한대 있습니다. 차만 타고 다니면서 체납 자동차세를 안 내면은 그 시스템에 바로 떠 버립니다. 차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런데 자동차세가 22억, 50억중에서 22억이 자동차세 체납인데 지금 한대 있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중에서 자동차세 반이 화순읍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한대는 화순읍하고 우리 징수계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시외를 갈려고 하면은 한대로 체납을 못해요. 그래서 어쩌피 우리가 징수를 하려면은 두 대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계상을 했으니까 이것만큼은 삭감되지 않도록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9쪽에서 350쪽 이 관계는 우리 지방세 징수를 위한 각종 인쇄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벌여 들여서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세워주면 잘 할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80대입니다.
○ 위원 양점승
80대 유지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 재무과장 정상채
346쪽 공공요금에 가서 재세 8,200만원, 차량비 2억, 2억 8,000만원정도…….
○ 위원 양점승
유류대 하고 뭐 그러면은 3억 5,000만원정도 되겠네요.
보험료 뭐하고 그러면은…….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죠. 이것은 읍면에까지 같이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양점승
80대가 읍면에까지. 쓰레기차량도 다 되는겁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필요한 실과에 배치된 차량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 같고, 정말 필요한데가 있어야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라고요. 보면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 차량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동감입니다. 저도 제가 와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말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차량을 배치해 가지고 잘 해야 우리 직원들하고 많이 타협도 했고 실과장들도 많이 의견충돌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치된 차량을 이렇게 뺏는다는 것은 진짜 어렸습니다. 주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뺐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 차가 있고 실과에 배치된 차량은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돼 가지고 폐차를 해야 쓰겠다 해도 폐차하지 말고 자기가 운전을 할 테니까 업무 추진한데 그대로 놔둬라 이런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원들 업무 수행하는데 잘 조화있게 운영할랍니다.
○ 위원 양점승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필요 없는 차는 경매에 넘긴다든가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장 문행주
유류세 보조금이 지금 금호고속 경유대 얘긴가요. 300억…….
○ 세정담당 최문원
영업용 개별화물이란든가 그런 화물차 영업용에 대해서…….
○ 위원장 문행주
통틀어서 지금 300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에 들어온 액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장 문행주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한 액면이…….
○ 세정담당 최문원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300억 가까운 수준…….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장 문행주
매번 거의 고정돼 있는 건가요?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장 문행주
이게 수입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은 이 수입이 다시 지출이 되죠?
○ 세정담당 최문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부기상에는 그대로 들어온 세외수입으로 유류대 보조금으로 잡혀가지고…….
○ 세정담당 최문원
세입은 일반회계로…….
○ 위원장 문행주
일반회계로 잡혀가지고 다시 지출회계 그대로…….
○ 세정담당 최문원
세출예산으로 세워가지고 그대로 나갑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게 사실은 우리 군비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없이 수입과 지출로 부기만 되는 겁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세라고 들어 있지만은 보조금 성격이죠?
○ 위원장 문행주
우리군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회계가 이뤄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장 문행주
사실은 어찌 보면 300억 이라는 돈이 우리 전체 예산에 파이를 키워버리는 실제적으로 작용이 전혀 없으면서 300억이 파이가 커지는 허수 같은 거예요.
○ 세정담당 최문원
이것 때문에 자립도 수치도 약간 더 올라간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차원에서 여쭤 봅니다.
우리 사용료 수익중에요 도곡온천 개인온천 온천수사용료는 1,540원이 잡혀있고 수입이 이게 세입이겠죠? 군유 온천공은 1,400원을 잡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톤당 1,540원이고 1,400원으로 각기 달리 잡혀 있구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온천수 사용료데 군유 온천공은 1,400원으로 계상이 돼있고 개인 온천공은 1,540원으로 137쪽입니다. 그냥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통상 징수가액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똑같은 온천수라도 부과 기준이 다릅니까? 개인온천공과 군유온천공간에 …….
○ 세정담당 최문원
물값 이거든요. 온천수 물값 세금은 아니고…….
○ 위원장 문행주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인데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군유 온천공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천공이고 개인 온천공은 뭡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이것은 온천관리부서에서 올린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그것은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좀…….
○ 위원장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문화관광과 예산에 부기돼 있는 건데 제가 재무과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니까? 우리 관재계장님 문화관광과에 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설명을 사전에 저한테 못 해 주신 것인데 온천공 매입비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예산서 403쪽을 보면은 도곡온천 온천공 4호공 매입이라고 2억을 세웠어요. 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게 폐공이라는 거예요. 구입을 해서 폐공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개인 온천이라 말입니다. 온천이 생명을 다 해가지고 폐공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개인이 개발을 해 가지고 개인이 수익을 발생해서 여태까지 사용했을 텐데 왜 이걸 화순군이 매입을 해 가지고 폐공처리를 해야 됩니까?
○ 관재담당 구원우
저희 관재계에서는 이걸 행정재산으로 봐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바로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무관합니까?
○ 관재담당 구원우
무관합니다.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게 법률적으로 말입니다. 2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걸 누구한데 물어봐야 되죠? 왜 2억을 들여서 사야 되는가 여부를 물어 보면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분분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못 하던데. 그래서 제가 우리 관재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내용을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관재담당 구원우
제가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왜 온천공을 폐공을 하는데 개인 온천공이란 말이에요. 개인 온천공을 우리가 사가지고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 보시고 예산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제대로 부기가 된 것인지 파악을 한번 하시게요.
○ 관재담당 구원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문행주위원 오방록
위원 양점승
위원 류경숙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만식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총무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정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