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위원회로 선포되었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88억 5,200만원이 늘어난 3,91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수입은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이 증가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9억 6,500만원이 증가한 51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2,000만원, 사업수입 3억 4,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110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 7,700만원, 잉여금 99억 9,900만원, 잡수입 12억 2,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9억 4,600만원, 분권교부세 10억 7,9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111쪽 보조금은 48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중 일반국고보조금이 65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실과별로 보면 군정발전기획단 10억원 감소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6억 4,800만원, 113쪽 행정지원과 7,800만원 감소되었고, 종합민원과 200만원 증가되었고, 문화관광과가 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114쪽 사회복지과 1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업정책과 63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고, 115쪽 농식품지원과가 9,100만원이 감소되었고, 116쪽 산림소득과 1억원이 증가되었고, 건설재난관리과가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시과가 7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업기술센터가 7,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건소가 7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6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군정발전기획단이 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문화관광과가 5,400만원이 증가되었고, 118쪽 농업정책과가 5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건설재난관리과 1,000만원 증가되었고, 보건소가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9쪽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700만원이 늘어난 21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보면 군정발전기획단이 11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1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121쪽 행정지원과가 200만원 증가되었고, 재무과가 1,100만원 증가되었고, 종합민원과가 1,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문화관광과 3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2쪽 사회복지과가 3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고, 123쪽 환경과 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업정책과가 5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5쪽 농식품지원과가 8,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산림소득과가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가 6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6쪽 도시과가 7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업기술센터가 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건소가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3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저희들이 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순군 고문변호사 조례개정에 따른 수당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37억 6,243만 4,000원으로 감액조치 했습니다. 경정에서 38억 3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6억 3,9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180건에 대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으로 8,16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자보전금으로 3년간에 거쳐서 1.62%를 보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단 예산 규모는 10억 3,131만 6,000원이 감액된 111억 5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 1030 추진 사무관리비 중 전략수립을 위한 야간 급식비 6명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 16일과 7월 29일 6명이 추가 배치되어서 현재 민선4기 공약과, 민선5기 핵심공약 수립을 하고 있고, 현재 공약서에 대한 각종 점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 230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30쪽 유망기업 투자유치 백신특구지정을 위한 용역비 2,990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은 불용액 4,272만원 중에서 1,281만 6,000원을 선금주고 나머지 부분 불용액을 재편성했습니다.
국내외기업 유치 민간인 보상금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투자완료 후에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국내외기업 유치 유공자 포상금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생물산업 연구센터 지원으로 생물산업연구센터 출연금 1억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라남도생물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운영비 출연금으로 올해 마지막 연도로 2억 5,000만원 중에서 보조금액 1억 3,06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출연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했고 도하고 저희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실용화 창업보육센터 설립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국비 11억원, 도비 4억 5,000만원, 군비 4억 5,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바로 출연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도비 816만 8,000원, 군비, 816만 8,000원 해서 1,6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창업투자기업중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도비와 군비를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도내투자기업 기반시설으로 지난 2010년 6월 18일 화순군 초도순시시 박준영 지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한화 클래딩공장 진입도로인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약 16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2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 2억 5,000만원 하고 현재는 자담 5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 설계를 해보니까 17억원 정도 소요되어서 아마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2.3㎞에 대해서 진입로 공사를 하게 될 예산입니다.
폐광대체산업 투자예정부지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11월 10일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총 면적은 10,966평당 미터입니다. 총 27억원 중에서 계약금액 2억 7,500만원은 기 지급을 했고, 올해 중도금 2011년도에 완불금과 함께 지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이번에 금액이 16억원인데 우선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의약 전임상 연구소 설립입니다.
총 25억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71억원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 105억은 도비 36억원, 군비 80억원, 민자 50억원해서 각기 바로 재단으로 출연금으로 출연토록 조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삭감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인데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 8명 수용비용 인건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소식지 발간은 저희들이 3, 4분기는 발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 4/4분기에 필요한 예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쪽 관광안내원 육성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휴대용장비 구입인데 마지막 134쪽 문화관광기금 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삭감하고 뒷장을 보시면 만족도조사와 해설 장비구입을 하도록 조치되어서 저희들이 200만원 보태서 기금하고 뒷장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인데 저희들이 913만 5,000원 도비와 기금이 삭감됐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 잔액 36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벽회계입니다.
329쪽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6,45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는 도비보조금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관리로 입주업체 홍보 팜플릿 제작으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로 군 홈페이지와 농공단지에 있는 모든 업체 홈페이지를 바로 연계 구축해서 홍보를 하고 제품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DB구축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후농공단지 시설개보수로 3,400만원 하고 도비3,600만원해서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현황 안내판은 3,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31쪽 신규 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민간자본보조에 한화 클래딩공장 진입도로 2.3㎞ 구간이 한천면 오음리가 해당되는 장소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30쪽 바이오실용화 창업보육센터 건립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생물의약산업단지내에 할 예정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순 군비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 위원장 문행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계획서는 이따가 갖다드리고 일단은…….
○ 위원장 문행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총 25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25억원 중에서 국비가 11억, 도비 4억 5,000만원, 군비가 4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요사업 내용은 생물산업단지에 앞으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우선 창업보육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예비창업자교육, 약 21개 기업체 입주를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 경영, 제품개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생물의약산업단지내에 지난번에 KTR도 들어서고 전임상연구소 이런 나름대로 씽크탱크 역할을 할만한 그러한 연구소들이 속속 입주를 하는데 실제 입주할만한 각종 기업들 그게 예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예를 들면 벤처빌딩은 도시과 소관 업무인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벤처빌딩은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마감이 됐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임차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지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이런 각종 벤처빌딩이나 창업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아주 의욕에 차 있는데 내용을 못 채우니까 결국은 무슨 신문사…….
옛날에 그렇지요.
벤처라는 개념자체가 무색하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내용을 채워낼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 부분은 전라남도 생물재단이 6개가 있습니다. 나주에 식품산업, 화순에 생물의약, 곡성에 방제, 장성에 바이오 나노, 완도에 해양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가장 생물의약연구센터가 주도적으로 특히 재단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된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물산업연구센터에는 11개 제약기업들이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고, 국내제약사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동아제약, 코오롱생명, 비엠와이, 한국백신, 제일제당, 보령제약, 중앙백신 이렇게 한 24개 업체가 들어와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공간이 부족하니까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도차원에서 저희들이 따온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안하셔가지고 생물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동 2,7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 사업으로는 도저히 못해서 300만원씩 증액을 해가지고 3,000만원씩 해서 13동을 하기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원인은 인슈블럭 가격, 모든 물가가 올라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증이라든지 감 사항을 조치를 했습니다.
138쪽 주민자치센터 신청사 에어컨 설치는 구농업기술센터로 주민자체센터가 이전함에 따라서 물품과 에어컨 제반시설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3,5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수당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1, 2등급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으로 변환이 되고, 나머지는 장애수당으로 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39쪽은 국ㆍ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43쪽까지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 제일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2억 643만 3,000원이 보훈청에서 왔는데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현재 국비가 와있고, 내년도에 나머지 5억 4,356만 7,000원에서 7억 500만원이 오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보훈청에 제출해서 국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이 한번 삭감이 되어서 안 되어버리면 나중에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우리 화순에 배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중에 일정 부분 부담을 해라, 해가지고 토지는 자기네들이 제공을 하는 것으로 조건화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사업이 성실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145쪽부터 149쪽 까지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150쪽 밑에 부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화순 온누리가정지원센터가 이번에 도에 응모를 해가지고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부터 154쪽 까지는 예산 삭감에 따른 사항입니다.
155쪽 지역공동체 사업 인건비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6억 3,500만원 확보되고, 이번에 도비가 8억 2,200만원이 확보되어서 도비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13쪽 여기도 2009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반납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2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기타잡수입으로 2,53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활센터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자활근로 도중에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 반납금을 그때, 그때 연도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계속 행정절차를 몰라가지고 그대로 정립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일시에 반납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4쪽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 상당히 홍역을 많이 겪어가지고 제가 사연이 많은 예산인데 문중내부에서 애초에 출연하기로 했던 토지에 대한 이견이 많을 것으로 들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당한 입지와 이런 조건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이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문행주
애초에 우리가 지난 5대 총무위원회에서 사실은 거기가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중으로부터 만약 적당한 토지가 출연이 안 되고 계속 사업이 지연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송석정 거기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봤어도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문중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군유지를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능주향교 앞에 군유지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리고 또 문중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전제조건이 무엇이냐면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문중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정 안되면 나중에 토지가 확정이 되면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기부체납도 하겠다. 라는 구두약속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지방자치 기반 강화에서 상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 장학금 관계인데 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수보다 학생수가 적어서 500만원을 감을 시켰고,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인부임은 국비인데 5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청년 행정인턴제 사업으로 9,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보조내시 내려왔던 것하고 변경되어서 국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59쪽 선거관리에 있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부담금 1억 1,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선관위에서 최종 통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 관계는 문서발송 우편요금 대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편요금 수요가 많이 발생되어서 3,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65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예비군장비구입비로 65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60쪽 정보통신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감액을 시켰고, 정보통신시스템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49만 4,000원 증액통보가 와서 증액했습니다.
161쪽 정보통신시설 구축에서 민간자본이전에 1,100만원을 편성했는데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비로 KT주관으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5%, 도비 12.5%, 12.5%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부담금 1,1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에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노조체육대회가 금번에 저희 화순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남도청을 비롯해서 7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1월 5일에 저희군에서 유사가 되어서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2쪽 일반 행정경비에서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비로 해서 10억 감액을 했습니다.
163쪽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입니다. 직원들 가족상에 따른 부담금 부족예산 4,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에 장학진흥기금 출연금으로 고교생 수업료지원 2억 5,000만원 전출금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의회 위원회에서 별도의 조례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감액을 하되 다만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해주셨던 대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10월 정기회 때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3/4분기, 4/4분기 소요예산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4분기치는 불가피하게 지급이 어렵겠고 4/4분기치 지급을 위해서 1억원을 감을 하고, 1억 5,000만원을 세워주시면 4/4분기를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비목변경을 수정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교육발전지원에 자체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비목이 설정이 되어있고 거기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부기를 관내 고교생 수업료지원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변경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수고하셨습니다.
노조체육대회를 돌아가면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우리 공무원 노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 선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한다 이 말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이번에 화순에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이 금번에 유사를 합니다.
○ 간사 이 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 세정관리에 있어서 지방세 시설장비 유지보수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58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정부 주관으로 해서 지방재정 정보화사업단으로 저희들이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사업비를 거기로 송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16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고도화 구축사업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580만원하고, 620만 9,000원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 PDA 구입비를 삭감해서 전산장비 구입으로 변경했습니다.
165쪽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전체 총액이 3,000만원인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도비가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도비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비용으로 쓰라고 해준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860만원 하고, 국내여비 370만원, 166쪽 포상금에 징수촉탁수수료 포상금, 자산취득비에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용 PDA 구입과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구입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군민회관 CCTV 렌트 설치비는 자산취득비에 있는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안 하고 이것을 렌트로 쓰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유류대 지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는데 유류대 지원비 6,000만원입니다.
실과 재배치 이사비용은 실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그에 따른 이사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관사 임차료는 군수님 관사를 임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군수님께서 부영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현재 있는 관사는 직장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으로 그 부분에서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 부영2차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사 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 가로등이 신규로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전기요금도 15개소가 늘어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공제사업회비 기정 6,000만원에서 부족하고 저희들 건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로 들어가는데 물적 경비하고, 저희들이 인적경비 보험이 있는데 물적 경비로 해서 3,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가스사용료는 당초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관사 리모델링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사를 사실 24평형 2칸을 저희들이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청미래, 대성베르빌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도 임차를 한다거나 분양을 받으려면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부영2차를 원하시고 그래서 24평형인데 사실 관사를 옮기게 되면 관사에 짐이 많아서 한 칸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칸으로 했는데 현재 두 칸을 활용해서 시설이 오래되어서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은 실과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비는 자동차 유류대 상승과 화물차가 증가해서 1,2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군민회관 CCTV 설치는 렌트를 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고, 사무용 집기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도비 1,124만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양비하고 국내여비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언제 부영 2차로 이사를 가셨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실제 옮기기는, 거주하시기는 선거전부터 가셨습니다. 한 4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 간사 이 선
관사를 왜? 비우고요. 관사를 보육센터…….
○ 재무과장 권석주
직장 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공약사항이어서 직장보육시설로 하면 좋겠다. 하고 공약을 하신 것이 있거든요.
○ 간사 이 선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 간사 이 선
이 재원자체가 추경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맞지 않고 현재 보육센터든, 뭐든 간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그럼 군수님이 거기에 사시다가 싫어서 대성베르빌로 이사 가면 거기도 해줘야 되겠네요? 리모델링비까지 자그마치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임대료는 사실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면 그대로 돌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시설이 좀…….
○ 간사 이 선
또 이사를 가면 또 해줄 거예요?
○ 재무과장 권석주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로 이사를 가시면…….
○ 간사 이 선
임대아파트 두 동을 같이 원룸으로 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중ㆍ대형 아파트 하나 선정을 하든지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마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새로운 아파트로 가려면 비용이 한 2억원 정도 들어서…….
○ 간사 이 선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임대비는 어디 갑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대성베르빌 같은 경우도 1억 얼마, 심지어 임대 같은 경우는 8,000만원, 9,000만원 밖에 안갑니다. 리모델링비는 없잖아요? 이 4,000만원 리모델링비…….
그러면 여기서 사시다가 내년에 또 대성베르힐로 가란다. 거기가 별로 안 좋다. 이러면 또 할 거예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럴 리는 없습니다.
○ 간사 이 선
관사를 깨끗이 해 놓고, 간사를 왜? 갑자기 보육센터로 지정 할 란다. 이것도 결정된 사항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공약을 말씀하셨을 뿐이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여기 관사를 옮기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뭐가 불편한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 점도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여기서 거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이 아니고…….
○ 위원장 문행주
관사에서 사건이 많이 나서 그러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있는데요. 굳이 답변을 말씀드린다면 밑에 수맥이 흐르고 그래가지고 몸이 아픈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스님이 무슨 소리를 한 것 아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치료를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 위원장 문행주
스님이 무어라고 혹시 했어요? 터가 안 좋다든지, 기가 세다든지 혹시 이런 얘기 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 사무실 리모델링 하신다고 했는데 사무실 리모델링은 어떤 방식으로 또 사무실리모델링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 리모델링이 우리 화순군청 사무실 리모델링처럼 잘 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용도 때문에 어떤 이유로 계상을 하셨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칸을 전부 막고 크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가 신설이 되고 합쳐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리모델링은 대체로 조직이 편제가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가 보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나의 조직을 수용할 수가 없다든지 새롭게 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로 대체로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번에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리모델링비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전체적으로 추경이라서 추경에 걸 맞는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각종 국ㆍ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분담금이 어려워서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전자서명 패드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안부 프로그램 변경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민원업무배상 보험공제 가입비 산정요일 변경분을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여권발급 민원창구 및 전산장비실 설치비를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전산실을 사용함으로써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가족관계등록사무 920만원을 삭감하고 뒷장에 국내여비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여비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도로명 사업추진 등 연계해서 읍면 현지출장 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적행정서비스에 시설비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 이것은 단가조정으로 감액분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공공용 편입토지에 있어서 시설비 공공용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 도비 감액분 조정으로 군비 1,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71쪽 새주소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 특별교부세로 전액 국비로 1,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사용 잔액 83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토지 홍보예산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남도음식축제 브랜드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참여는 매년 낙안읍성에서 하는 행사인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진흥 민속공연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절반을 세워주어서 이번에 1억 6,500만원 이것 상사업비 2분에 1은 바꿔서 얘기하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쓰도록 하고 2분에 1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사업비로 읍면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두개로 나누었습니다.
화순풍류문화큰잔치 행사비는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축제만큼은 꼭 예산을 세워 주셔야만이 그 전에 준비했던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 축제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전통문화진흥 민속공연 상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 2분에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기금이 4,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재원 때문에 이번에 예산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4,000만원을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체험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쌍봉사와 유마사를 가게 되는데 국비가 875만원, 도비가 375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2010년 민박 개ㆍ보수사업비입니다.
2동이 화순군에 배정이 되었는데 1인당 1,000만원으로 군비부담금 1,000만원이 부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하려고 했는데 재정형평 때문에 정리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릴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삿갓동산 조성사업입니다.
기 감축으로 2억 2,200만원이 왔었는데 1억 4,500만원 군비부담금이 지난번에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삿갓 종명지 주변사업과 연계해서 김삿갓 시낭송이나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174쪽 민간경상보조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양동호, 양승수 가옥인데 기금이 1,500만원, 군비부담 900만원입니다. 우리 문화재예방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서당도 체험하고, 제사체험, 한옥음악회 등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전통한옥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양동호, 양승수 가옥인데 문화재예방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재활용 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 숙박체험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예산입니다.
이것은 동북아지소 지석묘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선사마을 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 군비 1,000만원입니다.
175쪽 시설비에서 고인돌유적정화사업 효산리, 대신리 지석묘군 안내판 설치인데 이것은 도비 2억 2,000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 144만원 감이 됐습니다.
고인돌유적 정화사업입니다.
유적지내 배수로가 붕괴되어 가지고 착수시공을 하기 위해서 국비 7,000만원, 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화순온천단지내 사유 도로부지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화순온천단지내에 기도로는 개설을 해버리고 포장을 했는데 개인사유 토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지 1차 가능한 것은 설득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만 잔여지는 사실상 토지매입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도로분 부지를 매입코자 했습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주 내용이 압류나 친권설정이 있어가지고 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는 매입불가중에 예산을 감액해서 불용을 해 놓았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소에 온천사용료를 징수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줘야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1년분 예산을 세우는데 본예산에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사업에 10%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임의로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2010년도 돈이 부족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곡온천 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도곡온천 단지내 도로맨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가 파손되어 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배상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화순온천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화순온천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 옛날 구재래식 화장실이어서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사용하면 지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특별히 건의를 해가지고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오지호기념관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2002년에 구입을 했는데 고장이 자주 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소장품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 유명작가 특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시화사에 큰 업적을 남긴 화순출신 인물들이 계십니다. 양팽손, 송수면, 송태희 오지호 선생 등 해가지고 이 분들이 남긴 작품을 1개월 동안 전시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천연염색 전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은 기금과 사업비 변경예산입니다.
178쪽 사무관리비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심사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기금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우리 군비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행사비입니다.
매년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민속예술축제가 있는데 올해가 제37회째입니다. 그래서 남도문화제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도비 7,000만원을 저희들이 받고 군비 5,000만원 지원해서 저희군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시설비 오지호 생가 안채보수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700만원이 감이 되고,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도 역시 도비가 65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정비 및 토지매입도 도비 550만원 감이 됐습니다.
화순 양동호 가옥 주변정비인데 우리 중요 민속자료인데 마을 양동호 가옥 진입로에 위치한 마을회관 철거비입니다.
이서 야사 은행나무 보호사업으로 여기는 도비가 27만원이 감이 되고,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숲 보호사업도 도비 270만원 감이 되고, 화순 양동호가옥 소화시설 설치로 중요 민속자료이고 옥외 소화전등 소화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금 1,800만원입니다.
양승수가옥 소화시설 설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비 1,800만원입니다.
만연사 괘불탱 주변정비 누각 단청, 화장실 개축은 도비 2,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운주사지 일원 주변정비 석조불감 보수는 1억 2,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운주사지 일원 정비 탐방로 및 석축정비는 도비가 750만원 감이 됐습니다.
운주사지 일원 정비 마애불, 비지정 석탑 석불군 보존처리로 도비가 2,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82쪽 운주사 원형다층석탑 보존처리로 7,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국ㆍ도비 비율에 따라서 감이 된 것입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는 국보 제57호인데 전기시설 정비로 군비 5,000만원입니다.
만연사 쾌불탱 주변정비 여기도 전기시설 정비인데 이것은 국가보물인데 3,500만원입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는 CCTV보수비로 군비 300만원입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해탈문 단청 및 담장정비는 군비 3,900만원입니다.
183쪽 행사실기 한글번역본 용역으로 사적 제485호 지정된 쌍산의소 관련 번역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쌍산의소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불용처리를 잘못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끝났는데 돈을 못 주고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향교 명륜당 신축 실시설계 용역은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 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석불암 일주문 보수로 화순 문화유산인데 일주문 위에 바위가 굴러 내려와서 일주문이 파손되어 버려서 긴급보수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향교 명륜당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위에 시설비 말씀드린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공사 목변경인데 이것은 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184쪽 이경휴 가옥 안채지붕 및 담장 보수공사는 도지정 민속자료인데 2009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추진을 해주었습니다만 건물을 해체를 해보니까 건물 상태가 좋지 않고 부식이 많이 되어서 전라남도 추가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개천사 주변정비사업은 성립전입니다. 개천사 관정개발하고 물탱크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주변정비사업은 도지정 유형문화재인데 담장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쌍봉사 극락전 단청은 도지정 문화재로 군비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문화재 관리차량 유류구입은 문화재 관리차량을 지난번에 받았는데 차량유류 구입비가 한 푼도 없어서 차량유류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난방 연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마루광택기 구입으로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동복게이볼장 건립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186쪽 능주면 영벽정 궁도장 보수는 도비만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화순읍 광덕리 문화광장 바닥데크 보수 도비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일비 보상금은 31명이 가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ㆍ면민의 날 행사지원비는 민간행사보조로 목변경으로 해서 4,5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생활체육회장기배 대회는 20개 종목들이 대회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은 기정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무실운영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생활체육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기정에 2,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생활체육 가족 1,000여명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인데 부족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운동기구 구입은 풀로어볼, 수석볼, 골대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각종 대회 유치ㆍ개최에 따른 장비 임차 및 운영은 각 행사를 하게 되면 배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축구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 임차운영비가 기정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의 날 도민생활체육대회도 기정에 3,000만원이 있지만 부족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읍ㆍ면민의 날 행사지원은 목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읍면에서 행사 있을 때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비보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도 단위대회 유치 및 출전비는 도 단위 대회 각종 유치하고 참가비 지원입니다.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는 하반기에 배구, 탁구, 배드민턴 개최에 따른 운영비가 한 푼도 없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단위대회 유치 및 출전비는 전국 단위대회를 유치하고 종목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배 전국생활체육 배구대회는 유치금하고 운영비로 10월이나 11월경에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하니움대회겸 제 19회 전남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유치금하고 운영비로 6,000만원입니다.
전남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9월말 예정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 전국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성립전 예산으로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8일간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계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유도대회 이것도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용대올림픽 제패기념 전국 배드민턴대회 도비 이것도 성립전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군비 변경사항 예산으로 기금에서 280만원을 추가로 가져오고, 군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243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0쪽 직장운동경기부 4대보험 부담금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해주어야 되는데 부담금 2,500만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유치비는 우수선수 2명을 유치를 했습니다만 유치금이 없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변정비하고 민간경상적보조가 우리군에서 제일 많은 데가 문화관광과이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선
과거부터 주변정비 예산,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평소에 심사를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지호 기념관 때문에 과거에 김경남 전 의장님과 엄청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오지호 기념관은 1년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정확한 숫자로 제가 기억한 것은 없습니다만 1주일에 보면 한 30명 정도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이선
지금 진품이 한 점도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복사를 해서 카피 본을 갖다 놨습니다.
○ 간사 이선
복사를 해 놓은 데를 시설관리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난위험 때문에 진품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 간사 이선
오지호 기념관에 진정한 진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간사 이선
관련된 인력들이 많이 나갔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간사 이선
가짜 복사분 카피 본을 계속 만들어서 돈을…….
오지호 기념관에 기회가 있으면 가 보십시오. 그동안에 오지호 기념관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수십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지호 기념관이 위치선정도 잘못되었고 엄청 잘못되었습니다. 계속 돈만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물이 많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했듯이 주변정리하고 민간경상보조 심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비가 세서 훼손이 됐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리려다 재원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 간사 이선
지금도 셉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세고 있습니다.
○ 간사 이선
오지호 기념관이 처음 만들어진 그 다음부터 비가 셌어요. 과장님과 계장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가 처음 지를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간사 이선
그리고 아까 작품전 양팽손, 오지호 등…….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유명작가들 특별전시회요.
○ 간사 이선
위치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하니움 갤러니에서 합니다.
○ 간사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각종 국ㆍ도비사업중에 도비 부분이 예를 들면 오지호 생가 안채보수 7,000만원 삭감,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 6,500만원 감액,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정비 및 토지매입 5,500만원 감액 애초에 내시된 내용하고 일방적으로 엄청 감액이 많이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문행주
이게 말입니다. 애초에 이런 것에 대한 사전에 인지가 전혀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하게 되면 대충 가설계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실지 사업을 진행하고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그 돈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면 애초에 국ㆍ도ㆍ군비 보조비율이 도비에서만 일방적으로 짜버리면 안 되지요? 군비도 도비에서 애초에 준다고 한 것만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고 군비도 같이 비율만큼 감액을 해서 예산을 부담을 해야지 도비만 이렇게 까버리니까 결과적로는 군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요. 도비보조금을 100%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 재정 형편을 자기들도 감안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도비비율대로 그대로 주고, 어떤 경우에는 재원 때문에 사실은 군비부담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국ㆍ도비 각종 보조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군비가 과다하게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쌍봉사는 언제 사업이 끝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쌍봉사요?
○ 위원장 문행주
예. 쌍봉사는 해년마다 하는데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는 단청만 하면 쌍봉사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여기는 무슨 사업이 화수분처럼 계속 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ㆍ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변경조서가 많기 때문에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문행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 국ㆍ도비변경사업은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중간에 소년소녀가정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324만원이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조소에 의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보조사업은 거의 생략하겠습니다.
194쪽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군비부담을 못했던 5,8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인데 드림스타트 운영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국비 3억원 전액 국비사업인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3월에 변경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3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194쪽부터 198쪽까지 이고 198쪽 맨 마지막에 보시면 드림스타트센터 비품 구입으로 2,157만 4,000원만 저희들이 군비를 포함을 했는데 이것이 추가된 것이 지침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물품구입 같은 것을 군비로 일정 부분 대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군비 2,157만 4,000원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3억원 내에서 서로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199쪽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 5,181만원인데요. 국ㆍ도비보조사업변경조서에 의해서 했고요.
차등보육료 9억원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군비확보를 못했던 부분 군비부담금입니다.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1억 9,8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족분 3억 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쪽 한부모가족 한마음캠프 참석 보상하고, 행사차량 임차 120만원, 50만원 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을 해서 그 밑에 170만원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가 873만 1,000원이 이제 국ㆍ도비사업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수보육시설 지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조소에 의해서 2억 9,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4,219만원은 국ㆍ도비변경조소에 의해서 했고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비도 72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화순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04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경로의 달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로의 달 행사를 10월에 하는데 면별로 12개면에 4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돈으로써 4,8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족분 2,551만 2,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85세 이상 장수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 1,950만원이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보조사업변경조서에 의했고 군비확보를 본예산에 못했던 그 군비부담금입니다.
206쪽 홀로 사는 노인안부 살피기가 이제 내려와서 343만원을 계상했고, 노인볼봄 종합서비스도 마찬가지로 6,659만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영1차 남자 경로당 임차료가 있는데 부영1차 아파트에 노인 분들이 150여분 계시는데 회원수만 해도 80여분이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협소해서 여자분들 하고, 남자 분들이 현재는 같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남자 분들을 분리해서 임차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1개소당 운영비는 월 10만원씩, 난방비는 연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총예산이 9억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군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부족분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찬 배달사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배달사업이나 복지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전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부의장님은 못 뵙고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반찬배달 사업을 연간 사업비확보가 애시 당초 안돼서 4억원을 가지고 처음에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경이, 원래는 3월에 있기로 했었는데 3월에 없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었는데 6,0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사업비로 국비를 가져온 돈이 있어서 성립전으로 해서 6,000만원 썼고 그러고도 또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7월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전용해서 일단 9월까지 반찬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399개소에 지금 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399개소가 전부 만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가면서 차츰 차츰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도 경로당 반찬사업 때문에 굉장히 현지를 많이 다닙니다. 일단은 반찬이 온다는 그 자체를 어르신들이 좋아하신 것 같고요. 경로당이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64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일단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올려서, 이번에 일단 사업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9,200만원입니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변경조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201쪽 노인복지관 부지 변상금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부지내에 강정리 252-2번지에 국유재산 1필지가 있어서 그에 따른 변상금으로 그것을 우리가 사려고 하면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변상금에 따른 5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저희들이 연간 운영보조 할 금액이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에 추경이 편성되면 나머지를 편성하려고 했었으나 이것이 안 되어가지고 6월까지 2억 5,000만원 상반기분을 집행을 하였으나 7월에 당장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비, 경노식당운영비, 직원들 인건비를 7월부터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7월 18일에 예산전용을 해서 시급하게 예산을 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2억 5,000만원 본예산하고, 1억 5,000만원 총 4억원을 이미 복지관에 3, 4분기까지 줬고, 나머지 5억 5,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1억 5,000만원 나머지 운영비 부분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예산이 초과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주어야 될 운영비보조금이 추경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꼭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 한시 특별지원 난방비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내려왔으나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도비와 군비 1억 4,200만원 이것은 1개소 경로당에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한시 지원 특별 난방비입니다.
211쪽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출연을 해야 될 목표금액이 1억 4,900만원인데 이것도 본예산에서 도저히 재원이 안 되어서 본예산에 4,850만원만 했고, 이번에도 또 재원이 안 되어서 일단 5,000만원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저는 어제, 그제 전화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왜요?
○ 간사 이선
마치 반찬사업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주로 많았고, 특히 노인회 아까 부영 1차, 2차, 3차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할 때부터 정치적으로 중심을 요구하세요. 복지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중심을 안 지키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어디서요?
○ 간사 이선
복지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정치적 중심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장한테 하고 싶은 것도 있어도 엄청나게 참았는데 어제 그제 노인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반찬을 어느 특수, 노인들은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가 다 주는 것으로 알아요. 왜? 하려고 하면 당신들이 못하게 하느냐? 하나도 예산을 확정한 것도 없고 아직 예산심사를 하기 전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선거당시 얘기를 하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총체적으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관련 예산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하시라고 그러세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이선
반찬사업을 하시는 분들 위생적으로 전부 상시 점검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반찬배달 사업장을 영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잡았느냐면 우리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준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의 식당의 준수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위생계하고 1개월에 꼭 한번 이상은 나가고 또 반찬배달을 할 때 읍면에서 직원이 와서 검수를 그때, 그때 합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간사 이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급식이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각기 아까 300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399개소입니다.
○ 간사 이선
399개소를 배달하는 급식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이것은 사건들이 터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름기온이 보통 복잡했습니까? 특히 위생관리를 그동안 점검을…….
그것도 당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기준 조례를 만든다거나 그 기준안을 즉 식당위생에 준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어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것은…….
○ 간사 이선
그리고 앞으로 나드리 복지센터에 계속 무료로 하실 랍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무료요?
○ 간사 이선
계속 무료급식을 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간사 이선
어떤 계획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타 복지관에 보면 식당에서 1,000원씩 받고, 광주 같은 데는 1,000원씩 받는 데가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는 받은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지관에서 운영비만 갖고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이선
요즘 선거 끝나고는 많이 안 오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지금도 꾸준히 300여분 오시고요. 다만, 그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에 날씨가 덥다보니까 8월에 안 오시고 지금은 상시적인 인원하고 면까지 해서 거의 하루에 평균 300여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이선
복지센터에 운영안을 만드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균등적인 사회이고, 보편적 사회라는 것이 보수자의 배려입니다. 어렵고 힘드시는 분들한테는 무료급식하시고, 살만한 분들한테도 밥을 무료로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선
계속 사회복지에 대한 출연금은 없어지고 군비부담은 증가되는데 우리는 지역개발비로 내 놓은 것은 무엇으로 하실 것입니까? 제가 제4대 때 경험했던 내용들하고 지금 제6대 와서 보니까 물론 복지확충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또 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소수자의 배려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이것뿐만 아니라 고교수업료도 어려운 사람은 지원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긴 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은 지원하고,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선
그것은 우리 형평성보다는 소수자의 배려가 먼저 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복지과장님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갖다가 기준과 원칙도 없이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어려운 분을 우선 배려하고, 그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위생계장님 오셨지요?
임영섭 계장님이 업무를 보셨지요?
○ 보건행정담당 임영섭
예.
○ 위원장 문행주
식품위생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잘 아시죠?
○ 보건행정담당 임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각 읍면 단위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공급하시는 분들이 어쩌든 간에 그 사업비에서 일정부분을 인건비로 확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것을 인건비를 확보해서 영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인건비는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에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여기에 뭐, 뭐 반찬가게 열려가지고 그 분들한테 용역비가 안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나가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이 영업이지요.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자영업자가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장을 확보해서 그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공공연하게 주어지는 인건비에서 자기 이윤을 확보하는데 왜? 영업이 아닙니까? 영업이지…….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이윤확보는…….
영업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거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거래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화순군 하고 그 반찬사업자들 하고 거래를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 거래는…….
그것은 거래라고 볼 수가 없지요?
○ 위원장 문행주
왜? 거래라고 볼 수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서로 돈이 오고 가고 개인들끼리…….
○ 위원장 문행주
화순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사고팔고 해야 그것이 영업이 아니겠습니까? 사고팔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이 예산은요. 지난번에도 쟁점이 됐는데 왜? 쌀은 주면서 반찬은 누구를 시켜서 해주어야 되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두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정치적인 중립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예산은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두 가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애초에 반찬사업이며 쌀을 마을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말입니다. 지금 시기나 전체적인 공급에 있어서도 애초에 우리가 요구한 내용을 현격하게 넘어서 1년간 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동절기에 이런 부분들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 난방비나 이런 부분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노인들 밥을 해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사계절 내내 간 거예요. 해보니까 할만하거든…….
사계절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과 조건만 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문제가 야기됐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사업에 대한 현실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나중에 개선하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지만 하다보니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요구도 있었고 또 저희들은 이것을 이윤창출이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이윤을 창출했다고는 제가 위원장님께 오늘 처음 들었고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쪽 X-Ray 영상판독수수료는 우리가 필름없이 막 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독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3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부족한 실정이어서 계상을 했는데 치과는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아시다시피 치과의사가 금년도에 1명이 덜 와서 그 부분에서 1,0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무포리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는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도비내시가 되어가지고 도비내시에 따른 군비 증액 750만원을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250만원과 군비 250만원 합해서 500만원과 PC구입 국비 50만원, 군비 50만원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진료 및 이동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변경내시에 인해서 1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한방보건사업도 운영수당과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전부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약선요리 경연대회는 해마다 5,000만원씩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전부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전문병원건립 기공식이 진즉 있었는데 거기에서 남는 230만원을 감을 했고,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는 지금 도비가 안 서가지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 준공식이 9월 17일 오후 3시에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개최비용으로 230만원을 증액했고,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정부지급 운영비가 5,000만원인데 전액 선 것은 아니고 일단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자금으로써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법인출자금으로 7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는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270만원을 감을 했고,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 및 건강보험지원은 총 5억 9,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 군민들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드리더라도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안 해가지고 그런 무엇도 있는데 우리는 충분하게 공문을 발송하게 휴대폰을 통해서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화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3억 3,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준모자보건 수첩 구입은 목이 맞지 않아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289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고,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방문보건 전담인력 교육비 이것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만 6,000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했고,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홍보물제작 위탁비 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치료 홍보물 제작 또한 그렇습니다.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99만 8,000원을 감을 했고, 치매조기검진비 이것 또한 변경내시에 의해서 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있어서 취약지 방역소독이 원래는 9월말까지 입니다만 요즘 날씨가 덥고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10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료 독감 예방접종 약품비 1,200만원 감하고, 무료 독감 예방접종 약품은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요즘 추세는 정부방침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감하고 증을 한 사항입니다.
292쪽 방사선 촬영 기자재 구입으로 3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직촬필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한 사항입니다.
응급의료지원 용품으로써 국비, 도비 합쳐서 40만원, 응급의료지원 여비 40만원, 응급의료지원 의약품 구입비 46만원 3,000원, 자동제세동기 구입 3,000만원, 첨단관절치료기술 세계화사업 이것은 전번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이 국ㆍ도비 기금 등을 보조받아서 매칭액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294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상담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295쪽 까지는 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296쪽 교육자료 및 홍보용품 구입비, 소모품 기자재 구입은 새로이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매칭액과 더불어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상담원 인건비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로써 보충영양관리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특별한 질의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보건소 올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해서 이선 의원께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이 개장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 주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의 참여여부가 승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비가 상당히 빠듯합니다. 이것도 절감도 하고, 또 민간인의 참여도 독려해서 이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에 저희 의중들을 반영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아무튼 최대한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에 동의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장 문행주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원은 증액하고, 화순소식지 제작 등 13건에 대하여 15억 8,15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원은 증액하고, 화순소식지 제작 등 13건에 대하여 15억 8,15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