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09년 12월 9일 (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문화관광과
심사된 안건
1.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사무관리비로 풍류문화큰잔치 가로기 제작으로 1,320만원, 타시군 축제 참여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축제에 따른 관광홍보라든지 축제등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문화진흥 민속공연상사업비입니다. 지금 1억 6,5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과 실링이 부족해서 이번에 2분의 1 예산만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예산은 추경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풍류문화큰잔치 행사비는 우선 재원관계로 3억 5,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운주문화축제 행사비는 7,000만원, 백아산철쭉제 행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전통문화진흥 민속공연 상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원 때문에 1억 6,500만원만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축제행사장 정비입니다. 우리 축제에 따른 전기설비라든지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행사장준비, 장비 임차등으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민의 상 상패 제작입니다. 4개 분야에 시상을 하게 되는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효행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4가지 분야입니다.
관광화순 홍보 사무관리비로 관광화순 종합광고료 2,5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광천터미널이라든지 지하상가, 버스 외부광고료, 지하철 등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화순관광 버스투어 임차료로 매주 토요일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버스투어 임차료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투어 홈페이지 정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버스투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업그레이드 예산입니다.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광특이 10억원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군비 부담액이 5,300만원입니다.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비로 여기 시설부대비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삿갓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복 구암리 김삿갓 동산에 6,500㎡에 따른 주차장, 화장실, 시비, 잔디공원으로 예산이 3억 6,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지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고인돌유적지 관리인부임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고인돌유적지 화장실용품이라든지 분뇨수거료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임차료로 박씨제각 고인돌유적지 제각 임차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지 꽃재배장비 임차료 1,200만원, 보수장비임차료로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재료비에서 고인돌유적지 꽃종자 구입비로 유채꽃 등 재배지 퇴비 및 비료구입, 보식용 꽃잔디 등 구입, 임도 보수 쇄석 등 구입, 잡초제거 농약구입 등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동마을 고인돌유적지 전시관 체험장 운영입니다. 목판화하고 선사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고인돌유적지 표시석 설치입니다. 지난번에 1/2했고 나머지 예산 990만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지 관광안내소 간판설치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리, 효산리 고인돌 입구에 안내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사체험장 및 정자 갈대이엉 잇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효산리 선사체험장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잔디밭 조경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지 임도 및 배수로 정비로 여름철 우기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동마을 전시관 시설장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동마을 전시관에 선사시대유물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으로 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시설비에서 고인돌유적정화사업 토지매입비로 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관광지개발입니다. 광특 7억 5,000만원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은 3억 2,800만원입니다.
305쪽 시설비로 도곡온천단지내 종합온천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2008년 5월에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 했던 연차부담금 5억원입니다.
관광지개발 화순온천 시설비로 화순온천단지내 사유도로부지 토지매입입니다. 북면 온천광장에 사유도로가 있어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으로 2억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급수자한테 먼저 돈을 주고, 저희들이 업체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기관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화순온천, 도곡온천 관리 인부임 3명에 3,600만원, 화순온천, 도곡온천 맨홀청소 인부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온천관광지 꽃단지조성 인부임으로 1,000만원, 사후관리 인부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7쪽 재료비 화순온천 단지내 수목관리 비료구입이라든지 농약, 퇴비구입으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온천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이것은 매년 우리 온천에 대한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도곡온천 배수로 정비로 지금 도곡온천 상류쪽 소하천이 매몰되어서 거기는 정비라든지 지방축제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곡온천 하수도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곡온천 보도블럭 교체공사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보도블럭 제거를 하고, 교체할 예산입니다. 화순온천 간이정각 설치공사로 화순온천의 관광객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 쓰레기통 교체 및 설치로 40만원씩 5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온천 공용주차장 차선도색으로 지금 퇴색차선에 대해서 도색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온천단지내 의자설치입니다. 지금 도곡 단지내 의자가 오래되어서 파손되어 저희들이 제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벤치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곡온천 공동급수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곡온천 가로등 수리 및 보수로 안정기라든지 전구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온천, 도곡온천 화장실 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곡온천 공동급수관로 유지보수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곡온천 배수지 증설공사로 여기는 현재 물탱크가 3개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400t짜리 하나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428만원, 운주사 화장실 및 주차장관리 인부임 864만원, 서유리공룡발자국화석지 화장실 및 주변정리 인부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오지호 기념관 작품관리비 320만원 이것은 미술품 표구비와 약품이나청소용품 구입비입니다.
운주사, 충의사, 죽수서원 화장실 및 주차장 관리비 4,000만원, 오지호기념관운영비 240만원,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이나 구입비로 240만원, 공룡화석지 관리사무소 비품구입비 200만원, 공룡화석지 관리사무소 운영비 200만원, 오지호기념관 오시는 분들 기념관 홍보에 대한 리후렛 제작비 200만원, 문화시설운영 및 유지비로 충의사, 죽수서원, 한천농악해서 15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858만원 여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0쪽 시설비에서 공룡화석지 관리사무소 보수공사입니다. 공룡화석지 관리사무소가 현재 바닥이나 벽면보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배라든지 바닥 타일부착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594만원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11쪽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불법게임기를 압수를 했을 때 수행에 따른 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전남도민합창 경연대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 음악 저변확대를 위해서 도민합창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입니다. 또 태교음악회 개최 예산은 우리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특히 다문화가정과 관내 주부들을 상대로 MBC에 의뢰해 개최할 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독서왕 선발대회 심사수당으로 105만원, 출연금은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예산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서적벽제 행사비 500만원, 전국국악경연대제전 3,000만원, 도민합창경연대회 500만원, 여미합창단 전국대회 출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열린음악회 개최는 우리 화순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통해서 우리 화순의 가치관과 미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화순풍류문화대전입니다. 이것은 축제때 우리 문화원과 문화바탕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유명작가 특별전시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대 화순출신 시ㆍ서ㆍ화 인물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화순의 돌과 나무전시회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화순의 수석과 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남도립국악단 초청공연은 우리 도립국악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겠습니다.
하니움 문화광장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문화행사를 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합니다.
무형문화제 제16호 한천농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한천농악을 전수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초.중.고 일반부까지 육성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화순문화원 예술단 공연으로 우리 문화원에서 군민을 위한 공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장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만연홀에 연중 음악회 등을 하기 위해서 음향이나 장비구입비 입니다.
풍류강산 화순의 산수화전으로 화순출신 지역작가들에게 우리 관내의 유적지라든지 관광지 등을 먼저 유람을 한 후에 그 감흥을 우리 작품으로 제작해서 전시할 예산입니다.
풍류강산 화순의 사진전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사진작가들로 하여금 화순을 기행한 다음에 풍물을 제작해서 전시할 예산입니다.
천연염색 전시는 우리 관내의 염색가들을 초청하여 염색작품을 제작 전시할 계획입니다.
공예전시는 한지라든지 옻칠, 종이 등 우리 공예전문가들의 작품을 공동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운영비 지원은 문화원 육성 발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 운영 및 공연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의 행사의 질을 위해서 문화원 예술단 의료비라든지 공연기구 구입비입니다.
313쪽 문고자료 구입비 입니다. 우리 관내의 소규모 문고의 자료를 구입해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입니다. 화순공공도서관 도서하고 자료지원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개천대제 및 개천절행사 지원입니다. 우리 국조전에서 매년 개천절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수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복향교 제기구입비는 지난번 동복향교에 제기가 도난당해서 거기에 대한 제기 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향교 석전대제는 2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기로연은 3개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 사우 전통제례 유지 보존 제례비는 향교 관할내에 서원이라든지 사우 등 전통제례 유지 보존을 위해서 제례비로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종교관련 기념탑은 기독교하고 사월초파일날 기념탑으로 900만원씩 1,800만원입니다.
국악강사풀제 운영으로 5,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관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수준과 청소년 문화예술적 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국악강사를 파견하여 국악이론과 실기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전남도국악협회에서 풀로 강사진을 운영하기 위해 세운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의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저소득가정, 청소년, 취약계층들 등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심사수당 200만원을 계상합니다.
315쪽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과 질적수준 향상과 공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ㆍ전남 소재의 극단이라든지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군홈페이지에 공모를 한 다음에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선정 작품을 우리 축제 때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원과 화순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전남 도 주관으로 전남민속예술축제를 하는데 저희들은 일반부와 청소년부가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316쪽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원 지급 예산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문화학교운영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요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문인화 등 8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시설비로 양동호 가옥 소방시설 설치비는 도곡 월곡리 소재 주요 민속자료 152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방시설 설치 예산으로 6,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승수 가옥 소방시설 설치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도곡 월곡리 주요 민속자료 154호인데 여기도 소방시설 예산입니다.
317쪽 화순 오지호 생가 정비로 9,9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 동복 독상리에 있는 오지호 화백 생가에 담장 및 주변정비 예산입니다.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비로 1억 2,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정비 및 토지매입비로 1억 9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은행나무 주변에 있는 가옥 1동하고 주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여기는 야사리 은행나무 천년기념물에 대한 병충해를 방지하고, 가지치기라든지 관리비입니다.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숲 보호사업으로 2,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천년기념물 비자나무숲 식생정비사업입니다.
318쪽 민간자본보조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기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만연사 괘불탱 주변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난감시시설 정비입니다.
만연사 괘불탱 주변정비 누각 단청, 화장실 개축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무인카메라 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철감선사탑 무인카메라 보수비입니다.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해탈문 단청 및 담장정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화순 운주사지 일원 주변정비 도난감시 시설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주사지 일원 주변정비 석조불감 보수비로 2억원입니다.
운주사지 일원 탐방로 및 석축정비로 1억 5,000만원입니다.
은주사지 일원 마애블, 비지정 석탑, 석불군 보존처리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 보존처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무형문화재 공개시연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동복 한천농악 공개시연 예산입니다.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비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지정문화재 제6호와 노승대 보유자 960만원, 후보자 400만원, 장학생ㆍ학생 120만원 등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무형문화재 전수비 3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가수리 진태솔개와 도암 도장리 뱃노래, 춘양 우봉리 들소리 지원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문화재특별관리인부임 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국비가 70%, 도비 10%, 군비 20%입니다.
322쪽 사무관리비에서 문화재 특별관리 물품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공공운영비 문화재 특별관리 연료비로 20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 추진 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규봉암 요사체 개축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향토문화유산지정 원고료로 400만원, 목재문화재 비치용 소화기 구입 350만원, 문화재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로 양동호 가옥과 양승수 가옥 등 11개소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능주향교 교지발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999년에 발간하고 지금 10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자료를 집대성하는 발간자료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오지호 기념관 보수공사로 지금 오지호 기념관 옥상이 누수 되어서 건물기능이 일부 상실되어서 긴급 보수가 필요해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산정 정비공사로 향토문화유산 35호인데 당초에 1억원이 섰습니다만 해체 보수로 추가예산 1억원이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최경희 장군 충의사 홍살문 정비공사로 홍살기둥이 부식되어서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됩니다.
쌍산의소 모의소 주변정비로 여기 소형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주도리 상촌마을 고재유씨 소유 초가 정비공사로 2,96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유산33호입니다. 5칸 초가집인데 벽체가 허물어져서 그 보수비용입니다.
도곡 성산사 안내표지판 설치비는 도곡 신성리 소재 성산사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향교 명륜당신축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명륜당을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유천사 담장 정비공사로 이양 오류리 파주염씨 제각인데 지난번에 담장 정비공사 시행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일부 공사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불암 석축정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능주목 관아 복원공사로 6억 9,496만원인데 민원동, 동헌, 내아 사무동에 대한 시설공사 예산입니다.
32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능주향교 보수로 2억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문화재 지정을 위한 민속조사 용역비입니다. 도장리 밭노래와 우봉리 들소리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안심사 복원을 위한 지표 및 발굴조사 용역비는 지금 안심사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복현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조광조 적려유허비 주변 주차장 조성비는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 부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또 조광조 유배지 초가 이엉잇기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화순향교 배수로 정비공사로 배수로 100m을 신규로 정비를 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인부임은 4명에 대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벽정축구장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비로 1,000만원, 공설운동장 오수정화조 청소비로 상ㆍ하반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잔디깍이 기계 유류 구입 등으로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재료비에서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공원 관리 마사토 구입 등 총괄 관리비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영벽정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 모래, 비료구입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주변 가로등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등교체라든지 유지관리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청소인부임으로 10명에 대한 1,9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인부 4명이 있습니다만 4명 가지고는 각종 행사를 했을 때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억 9,35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30쪽 급량비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휴일근무자 급식비로 420만원, 공공운영비 3,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하니움 시설 안내라든지 이용 안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공연 안내라든지 하니움 예매라든지 회원가입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331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가설무대 설치로 문화광장에 수시로 야외공연이라든지 음악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설무대 설치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예산으로 17억 6,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감리비로 총 7억원 예산이 서 있는데 우선 2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으로 9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 10억원, 올해 10억원, 내년에 10억원만 하면 30억원 100% 다 기금 사업입니다.
332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난번에 80억원 예산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예산 건립비 80억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체육시설보수로 도민체전을 위해서 궁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등 학교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비 4,000만원입니다.
마을뒷산 주민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능주하고 도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보수로 이양면, 청풍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로 6,000만원, 생활체육시설보수 이양면 테니스장 샤워실 및 화장실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육상 보조트랙 설치로 광특예산 1억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담금은 400만원입니다.
인조 잔디구장 공설운동장 내년 도민체전 체육시설비로 8억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시설비 동면 게이트볼장 사무실 신축비로 7,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경기시설 개보수비로 14억 9,400만원인데 여기는 일심리 생활체육축구장 6억 6,000만원인데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축구장 통신공사비로 1억원, 각종 체육시설 보수비 3억원, 마라톤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수영, 사이클, 검도, 탁구 등 도민체전에 따른 시설보수비입니다. 도민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설치비 4억 4,000만원으로 총 14억 9,400만원입니다.
동복게이트볼장 건립으로 시설부대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시설비에서 도민체전 체육시설 보수로 물품구입비 등 설치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 600만원, 급량비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전국단위 행사가 내년에 19개가 되어 있고, 각종 문화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이라든지 유치추진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자 일반보상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 배구, 축구, 생활체조 등 출전했을 때 일비 보상금입니다.
전국체전 참가선수 일비 보상으로 여기도 역시 배드민턴, 펜싱, 복싱 참가선수들 일괄 일비 보상입니다.
전국소년체전 훈련보상금 이것은 초ㆍ중ㆍ고 학생들 야구, 수영, 축구, 배드민턴 등 거기 참가에 대한 일괄 일비 보상금입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일비 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20여개 시군이 참여해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비 보상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참가 보상금은 우리군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참석비입니다.
읍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은 13개 읍ㆍ면민의 날 행사비라든지 체육대회 참가 개최비입니다. 읍은 1,000만원, 면단위는 500만원씩해서 6,0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무용품 구입, 홍보물, 공로패 제작으로 사용합니다.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65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550만원, 화순군체육회 대회출전선수 위문 격려비로 300만원, 도단위 참가종목들 위문선수 격려비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제49회 도민체전 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 5,000만원,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지원으로 20개 종목에 대한 체육회장기배 개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생활체육회장기배 대회 19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회장기배 대회 개최비입니다.
화순어린이축구단 운영비로 우리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유치부～초등학교 6학년까지 축구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생활체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화순군 생활체육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장비 임차 및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금으로 도 주관으로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도민생활체육대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49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도민체전이 우리 화순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총괄 풀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7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화순축제기념 궁도대회 4,000만원, 화순고인돌마라톤대회 5,000만원, 제1회 화순군수배 및 생활체육 카네이션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 5,000만원 2월 27일～ 3월 1일까지 전국 어머니들이 60개 팀이 참석을 합니다.
제52회 춘계 전국 중ㆍ고등학교 검도대회로 여기는 3월 26～3월 28까지 3일간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중고연맹 유도대회로 여기는 7～8월 예상으로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전 유도선수들이 참여하는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로 각시군 클럽대항 참여해서 축구대회를 합니다.
각종 체육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실링 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남연합회장기 족구대회 전 시군 참여해서 3,000만원, 전국 무등기 배구대회 4월초에 개최 되겠습니다. 전국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3,000만원, 광주타임스배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주 광주타임스 주관으로 어머니 배구대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화순군에 유치해서 여기에 전국 어머니들 40개 팀이 참여를 합니다.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전국배드민턴대회로 8월 중순에 저희들이 5일간 전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참여해서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전남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군연합회가 참여함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수배 전국생활체육 배구대회를 화순에 유치할 계획으로 9월 중순에 할 계획으로 있고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아까 위에 7개 대회 운영비입니다.
화순군수배 테니스대회로 10월초에 일반클럽,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우리 동호인들이 학교체육관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매월 3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 특히 배드민턴클럽과 배구클럽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아까 7개 대회를 빼고 나머지 12개 대회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풀예산 1억원입니다.
338쪽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초ㆍ중ㆍ고 체육관에서 수강료 지원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네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급여나 여비입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명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급여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여기는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배드민턴, 축구, 게이트볼, 궁도, 볼링, 배구 여기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로 여기는 요가, 배드민턴, 탁구 강사료입니다.
339쪽 청소년 체련교실로 배구, 발리댄스, 요가 줄넘기 등 여기도 강사료입니다.
여성생활 체육강좌 여기는 볼링과 배드민턴 강사료입니다.
장수 체육대학인데 여기는 요가, 궁도, 게이트볼 강사료입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화순군 배드민턴 직장부인데 거기에 대한 4억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화순고등학교 동면 야구장 휀스 보수비로 1,500만원,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야구, 배드민턴, 스키 등 1억원 여기는 우리 관내 9개 학교에 각종 체육종목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도곡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이것은 국비 70%, 군비 30% 부담인데 교육청에 대한 대응투자예산으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 5,000만원도 교육청 대응투자예산입니다.
마지막 341쪽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비로 1,600만원, 각종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은 과 전체 총괄로 6,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로 2,300만원, 여비는 풀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의자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2009년도 인쇄 및 홍보물 제작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올해 6,2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문화관광과 인쇄 및 홍보물 제작 쓴 내역만 뽑아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에요?
○ 위원 정형찬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담당계장님한테 지금 해서 가져오시라고요. 제가 조금 있다 볼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제가 과장님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이 올해 4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체 예산서와 관련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군정발전기획단에 각종 홍보 인쇄, 홍보관련 예산말고 각 실과에 지금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농식품지원과도 그렇고 각 실과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인쇄홍보비가 많이 짱박혀서 숨어 있데요. 왜? 이렇게 예산을 각 실과에 분산해 놓습니까? 군정홍보에 관련된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내부의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홍보비에서 인쇄홍보 관련 사업들은 총괄해서 사업발주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각 실과에 다 박아서 분산시켜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실과에 박아서 분산해 놨다니까 참 듣기에 그렇습니다만 부서운영상 우리 홍보계에서 필요한 예산이 종합적인 홍보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각 부서는 또 부서대로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문위원님! 제가 질문한 사항을…….
○ 위원 문행주
아니,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개념만……. 저도 지금 벼르고 지금 한번 개념을……. 그러면 군정발전기획단과 문화관광과 각 실과마다 내용이 다르면 사업의 변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지요.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그것은 별로 못 느끼겠던데…….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문화관광과에도 광천터미널 이용 광고료, 버스외부광고, 지하상가 이용광고 이런 것이 있고, 군정발전기획단 내부에도 일반 홍보비가…….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요. 일반 각종 홍보비가 쭉 서 있습니다. 소식지부터 시작해서 군정홍보 DVD제작, 홍보 기념품 제작, 홍보물 리후렛 제작, 각종 광고료, 군정시책홍보 이것이 어떤 변별성이 있습니까? 왜? 홍보계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이렇게 각 실과별로 분산배치를 해놓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분산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실과 예산은 실과 요청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 홍보계에 있던 예산은 우리 군정 종합적인 홍보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실과에는 사업홍보입니다.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예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잘 안되던데…….
그래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상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갑자기 지난 풍류문화축제 때는 갑자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습적으로 당했다 그럴까? 그것으로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풍류문화큰잔치를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해 놓고 예를 들면 전체예산에 미리 이 사업비도 축제예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축제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지 왜? 작년처럼 또 어물어물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것은 “군의원들도 자기 면단위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니까 반대 못할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려버린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1회 축제 때 상사업비 부분을 결심을 해서 기준에 따라서 한번 집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와 똑같은 증액을 하지 않고, 작년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에 2회 때도 집행할 계획으로 했던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답변을 추상적으로 해버리면 안되고, 저는 질문을 조금 추상적으로 하더라도 답변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제 이야기는 1회 때는 이것이 처음에 경연대회라고는 안했어요. 그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상을 매겨놓으니까 1등 했으면 뭔가 우리 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냥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도 안된 것이고, 예산이 계상 안되었지만 구두라도 의원들의 어떤 묵시적인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1회 때는 인정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2회 때는 당연히 이것이 축제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축제예산이면 당연히 사전에 지난해에 이미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올해 축제예산에 공식적으로 계상을 해서 총 축제예산이 10억원이면 10억원 얼마 이렇게 올려서 집행을 하셔야지, 올해도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의원들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으레 우리가 신청하면 해줄 것이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축제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면 축제예산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왜? 행정하시는 분들은 쭉 그런 절차를 누누이 기억하고 다 하실 텐데 왜? 그렇게 안하셨냐고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뿐 아니라 우리 화순군 전체 어떤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축제 전에 사전에 의회 임시회 때라든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었고, 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은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행자부에서 해도 좋겠다는 지침을 받고 하다보니까 시일이 촉박해서 의회의 승인을 못 받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축제예산을 1년 전부터 계상을 하고 가잖습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면 다 못하는 것이고, 이것만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애초부터 축제예산에 합산해서 계상을 해어야 되지…….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상사업비를 1년 전에는 갑자기 직면한 문제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축제예산, 일반예산으로 계상해서 우리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얻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맞습니다. 지금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사업비하고 풍류문화 축제행사비가 분류되어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 위원 문행주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사업비는 사실상 축제예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축제예산이면 지난번 1회 때는 갑자기 그때는 상사업비라는 것을 애초에 염두에 두고 집행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갑자기 등수를 매기다보니까 군민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공허하고 그래서 갑자기 해주려고 보니까 의원들에게 묵시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했다고 쳐요. 그러면 2회 때 이 상사업비를 이미 줄 수밖에 없는 개연성들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축제 전체예산에 합산해서 상사업비를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공식적으로 계상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난 해치 올해 지금 다시 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이것은 지난해에 했던 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금년도 상사업비를 왜? 계상해 놓지 안했었느냐 그 질문이십니까?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금번 사업비는 금년에 당해 예산에 세워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축제가 10월경에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에 해 놓으면 상사업비를 그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100% 이월된 사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사업비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된 것이고, 그러나 그 당년도의 사업비를 당년도 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생깁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다 손치더라도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이것을 예산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당연하지요.
○ 위원 문행주
당연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다시 이야기하면 금년도에 상사업비가 지금 빠져있다. 그 말씀이지요?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상사업비는 금년에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드리고, 그 예산이 성립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풍류문화큰잔치 1회 때 상사업비가 그런 예산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회 때 상사업비요?
○ 위원 정형찬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1회 때 풍류문화큰잔치 때 군수께서 행사장에서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발언해서 갑자기 잡은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추경때 포괄적으로 상사업비를 올리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정형찬
그것 아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사전에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축제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현금을 주려다가 현행법에 관련되어 못 준다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저희들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군수님께서 군민을 상대로 행사장에서 돌출발언을 하시니까 작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사업비를 형성한 것 아닙니까?
방금 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왕이면 같이 사업비를 가령 풍류문화큰잔치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비를 지금 화합 속에 화순을 잘 사게 만들자고 하면서 읍면 단위별로 1, 2, 3등을 가려서 사업을 준다는 것이 됩니다. 차라리 사업비 관련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단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엇 생색내자고 상사업비를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하신 이야기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사업이 집행되기 이전에 충분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의원들에게 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집행한 연후에 지금 사실 이 내용의 저의가 무엇입니까? 군의원들 입장에서 각 읍면 단위에 다 지역구를 두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결국은 너희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결국은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공식적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를 분명하게 계상하셔서…….
그것 축제 예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삿갓동산 조성사업비 3억 6,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을 했는데 김삿갓이 화순에서 종명지라고 해서 이것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부풀린다고 할까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역지에서 한번 이와 관련해서 향토사학을 하시는 분이 김삿갓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안되어 있다고 그런 반론도 게재하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에 전체적인 관광거점조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방만합니다. 동부지역으로는 운주사, 고인돌, 온천일원 그리고 능주에 보면 조광조 유허비를 중심으로 한 일원 그리고 북면 백아산권 공룡화석지나 온천권 또 모후산을 새로 조성하고 있고 그런데 김삿갓 종명지가 현재 보면 안내표지석이 서 있는 것을 제가 봤고 김삿갓이 화순하고 행적의 연고가 아주 강해가지고 김삿갓을 하나의 관광거점으로써 인식하고 오는 관광객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군민들이야 김삿갓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학가들이나 시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풍류대전 때 문학바탕전국회원들이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하는 얘기가 물론 김삿갓 고향이 강원도 영월이지 않습니까? 태생지는 아니지만 화순에 11년 동안 기거를 하고 방랑시인을 하셨는데 이 좋은 유산을 이렇게 방치를 해 놓으면 되겠느냐? 라고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난 다음에 또 전라남도에 그분들이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화순군이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군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삿갓동산 사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삿갓동산이라는 컨셉도 참 모호한 게 김삿갓이 거기서 하룻밤 유숙하면서 거기서 생을 마쳤다고 하는데 주변이 구암마을이 아닙니까? 저도 몇 차례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특별하게 사람이 쉬는 잔디밭이나 조성해서 하면 모를까 거기가 특별하게 경치가 빼어나거나 그런 곳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예를 들어서 물염정 같은 경우는 김삿갓 관련 조형물 상도 하나 서 있고 또 정자도 서 있고 주변 창랑정도 그럴만한 경치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거점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세워서 방만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내용들을 보니까 하니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종 무대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혹시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행사들이 제척사유가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은 기금에서 1,500만원은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군비 50% 해서 군비가 1,500만원인데 공연예술분야 창작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ㆍ전남에 소재하는 극단이나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작품공모를 먼저 해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선정된 작품에 한해서만 축제 때 우리 군민들한테 시연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310쪽 군민영화상영 추진, 각종 태교음악회 개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무료 문화행사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봤는데 각종 무료전시, 무료 영화상영, 무료 체육교실 이런 각종 행사들이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이런 것들은 선거법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제86조 제3항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선거직전 2년간 선거당해 연도에 무료 행사를 하게 되면 선거직전 2년간 평균실시 횟수에 13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료 군민영화상영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쭉 되어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민영화상영 추진은 기존에는 하니움체육관이 없었기 때문에 장소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특히 외지에서 오신 선수들, 가족들 이 분들이 자기팀 소속 경기가 끝나면 사실은 문화공간이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선수나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만연홀이 있기 때문에 영화상영을 해주면 거기 오신 선수들이나 가족들이 무료함을 느끼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데 DVD를 하나에 2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군은 선수들이나 가족들이 되겠지만 또 놀러오신 군민들이 참고로 보실 수 있겠지요?
○ 위원 문행주
아니, 그렇게까지 친절을…….
군민영화상영 추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선거법에 상당히 제척사유가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시설이 있었든지, 없었든 간에 당해연도에 내용들은 직전 2년간에 그런 내용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괜히 자치잘못하면 군수님한테 누가되는 일일수도 있어요. 과유불급이라고 처음부터 너무 부리면 안되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나 하니움에 오신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를 할 때 선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국악제, 이서적벽제, 국악경연대전, 합창경연대회, 여미합창단, 열린음악회 풍류문화대전 , 유명작가전, 돌과 나무 전시회, 도립국악단, 문화광장 너무 이것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방만하게 중복되는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을 짚으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는 우리끼리 하시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하면…….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생각해서 문위원님한테 말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악회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중첩이 되어 있어요. 동일한 내용이고 화순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런 것들도 사회복지에 해당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 사업에 적합한 것인지 개탕을 쳐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자꾸 내용들이 중복되게 이런 방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세워놓으면 그것이 됩니까?
도곡 성산사 안내표지판, 유천사 석불암 다 뭐하는 곳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성산사는 이천서씨 제각인데 거기에 대한 간판입니다.
○ 위원 문행주
문중에 제각 간판도 화순군에서는 세워줍니까?
○ 위원 정형찬
항의전화를 받으려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안심사 복원, 동복현 복원이 있는데 안심사를 우리가 굳이 복원을 할만한 유명한 사찰입니까?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반드시 복원을 해야 할 문화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심사는 역사가 우리 화순관내 있는 사찰보다도 더 깊습니다. 그런데 고증자료를 정확히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순천 송광사에 탱화가 국보인데 안심사에서 그려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구체적인 기록을 찾고 싶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동복현 복원은 동복현을 복원해가지고 또 능주목 관아조성사업처럼 하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동복현은 지금 능주목 복원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꼭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하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추진을 안 할 수도 있지요.
○ 위원 문행주
용역하면 당연히 다음에 하는 것은 수순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쭈겠습니다.
생체협 관련 예산이 다시 여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것을 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만 화순군은 왜?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관련 예산은 설사 우리가 100번 접어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사법부가 그러한 집행부의 법률적 문제를 이미 정의를 내려버려 가지고 심판을 해버렸는데 왜?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사법적 정의를 부정하고 자꾸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부정하게 집행을 하십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시한번 공식적으로 복원이 돼서 합법성을 가진 연후에 집행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예산은 우리 생활체육 동호회 19개 단체가 있는데 물론 생활체육회장은 법적으로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호회원들은 실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파산신고를 받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이것은 합법성이 없다.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법률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아 버린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인정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일단 제 얘기는 그러나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바르게 세워서 집행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할관리를 해야지요. 예산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가는 예산은 세워줄 수 있으니까 조형채 계장이 직접 관리를 하면 되고, 협의회 운영이나 협의회 자체가 이미 법리적으로 합법성이 파산선고가 되어버렸으니까 협의회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리하셔서 행정기관에서 사법정의를 그런 식으로 묵살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밉고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마저도 기본적으로 존경을 안 해버리면 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회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은 사항이지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는 동호인 단체이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지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장 임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장 자체가 이미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 했는데 협의회 자체가 존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좁은 고을에서 다 개인적으로 친불친에 의해서 다 가까운 사이이고 다 그렇지만 화순군이 법률적인 심판자체를 부정을 해 버리면 화순군이 존립하는 의미가 그리고 군민들에게 합법성을 인정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프시더라도 단호하게 군수님한테 진언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생활체육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은 진행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고인돌 유적지 관련 예산이 7억 9,000만원이면 8억원 정도, 내년 예산이 8억 6,000만원 정도 해년마다 7～9억원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토지매입비 포함해서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화순군에 대표축제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장성에 홍길동, 담양에 대나무, 함평에 나비 하는 것처럼 우리 화순군에 대표축제하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풍류문화 큰잔치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지금 고인돌관련, 유적지 관련 예산이 해년마다 8억원 내지 9억원 정도가 계속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됐고 고인돌 관련 예산이 해년마다 7～8억원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해서 어떤 대표축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당초 운주축제에서 고인돌축제로 갔다가 우리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걸쳐서 풍류문화축제를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무슨 여론수렴, 여론수렴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에 부수적으로 축제 때 고인돌관련 오신 분들 관람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집행부에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인돌은 죽은 자의 무덤이니까 관광적으로 상품성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항간에는 들려오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년마다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내년 예산을 보더라도 작년, 그 작년 예산을 보더라도 해년마다 7～9억원씩 투자가 되는 이 고인돌 관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축제로써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류문화잔치 3억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문화진흥 민속공연 상사업비 1억 6,500만원, 뒷장 보면 시설비로 전통문화진흥 민속공연 상사업비 1억 6,500만원 이런 것은 예산이 불합리하고, 여기 동료 위원들 계시지만 위원님들 현재 각 읍면이나 화순군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고인돌 관련, 화순풍류문화큰잔치 관련해서 대표 축제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주고 그러셨습니까? 물어 볼게요.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연히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그리고 문위원님!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하시면 화살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대응투자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국가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자치단체장이 먼저 일정부분 비율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을 대응투자 예산이라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국비가 70%,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30%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대응투자에 대한 것은 반드시 문화관광과에서 서류로써 도장을 찍어가지고 투자한다는 서류를 가령, 도교육청이면 도교육청으로 보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이것은 보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대응투자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된다 이 말이어요. 현재 집행부에서 의회 몰래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도교육청에 대응투자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예산을 올렸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군세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군세를 투자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11억 7,500만원에 대해서 승인이 안 나면 모든 비난의 화살은 의회로 올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도장찍어주기 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없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없으셨죠?
○ 위원장 정중구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설령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되면 모든 원성은 의회로 돌아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응투자의 방법은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 차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응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11억 7,500만원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하려는데 우리 총무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도교육청에 보내서 의회에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것은 옳지 않고 앞으로 혹시 대응투자라는 명목으로 군비 30%, 국비 70%이니까 대응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했는데 민간자본 쪽이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신지가 한 2년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2년 됐습니다.
○ 위원 김실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고, 담당계장님들이 자리를 옮기면 업무가 자꾸 뒤바뀝니다. 어떤 것이 주 업무인지, 어떤 사안이 중요한 것인지 혼돈이 옵니다.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장님이 제 기억으로 5번 정도 바뀌었는데 전임 과장이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과장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는 것인지, 받지를 않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화순에 문화정책이 이대로 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도에 가서 홍이식 도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주동식 관광국장을 만나서 청동기 예산요구를 했어요. 청동기발굴이나 보존 문제는 완전히 실종이 되어 버렸어요. 단 어느 한 페이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도에까지 가서 주동식 국장님을 만나서 예산을 주십시오. 이번에 이러, 이러한 청동검이 발견이 됐는데 보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해서 그 뒤로 예산을 갖다 놓으니까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보고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사항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것이 우리 문화유산이 중요하느냐? 지금 안심사를 복원한다고 하는데 안심사 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존하고 있는 청동기 문화를 우리가 발굴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지금 8년이 됐으니까 8년 동안 이양 쌍봉사 복원, 주변정리, 단청 해가지고 1년이면 2억원, 3억원씩 안 가는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뽑아 보세요. 우리가 국비요청을 할 때 어떤 사안을 가지고 국비요청을 해야 되느냐? 쌍봉사 내년 예산을 보세요.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전선로 지중화로 1억원입니다. 거기에 지중화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순천만 같이 흑두루미가 날아온다든지, 도곡 지석천 같이 호사비 오리가 날아온다든지 그런 방해가 된다면 모르지만 산중에 지중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전선주가 있으면 비둘기도 앉고 참새도 앉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적한 산중에…….
전선주 없애버리면 나무에 앉아요. 이렇게 정책을 바로 보고 해야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예산요구서입니까?
그 다음에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무인카메라 보수 1,000만원, 무인카메라 보수한 것이 1,000만원입니까? 이것이 몇 년 전에 도굴 한번 당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도굴당할 때 긴급지원해서 1억 얼마로 설치를 했어요. 올해에도 철감선사탑 주변정리로 1억 얼마가 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해탈문 단청 및 담장정비 해탈문이 얼마나 큽니까? 저도 가봐서 알아요. 여기다가 1억 5,000만원, 2억원 이렇게 준 데만 도로주고, 도로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화순군에 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철감선사탑이 국보 53호입니까? 52호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2호입니다.
○ 위원 김실
구례 거기도 동부도 서부 되어서 53호, 54호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보러 갔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국비요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해야 될 것인가 제가 며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보물로 지정된 팔주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곡에 있지요.
○ 위원 김실
우리가 발굴한 작품이 어디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박물관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청동검 3자루 발견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김실
우리 화순 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모형대로 하나 만들어서 군청 입구, 민원실 입구에 우리 것이다. 우리 화순에서 발굴된 것이라고 이것을 하자고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들마다 대답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청동기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유산입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죽은 자의 무덤 관광상품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무덤이 있으면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어요. 생활주거지가 과장님!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거기가 대곡리 1구가 아닙니까? 모든 청동기유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8년 동안 보면서 과연 화순문화라든지 능주향교 교지 발간하는데 1,500만원 올리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어요. 한천농악 보전한다고 예산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도에 까지 쫓아가서 예산 달라고 사정하고 제가 칼럼을 신문에서 발취해 가지고 스크랩을 해서 갖고 갔어요. 관광국장이 좋습니다. 그 양반이 우리 부군수로 근무를 했잖아요. 아!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박물관이 어쨌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의원이 노력하면 같이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줘야지요. 이것이 되겠어요. 보세요. 쌍봉사건만 해도 내년 예산이 몇 억원인가? 무인카메라 보수 1,000만원이요. 보수가 1,000만원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누구든지 보면…….
군민들이 이것을 낱낱이 본다고 하면 정말로 통곡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도 이것을 보면 정말 이렇게 가야 되겠냐? 하는 참…….
제가 잠깐 혈압이 올랐습니다만 과장님!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심사를 지적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안심사 복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존 실행하고 있는 것을 좀더 우리 것을 찾고 보전ㆍ발굴하고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있으면서 문화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정말로 무엇인가 화순을 제외한 문화인들이 화순의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전에 청동기 발굴문제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몇 차례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3,000만원 만들어가지고 발굴한 것이 그렇게 큰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버리고 현재 우리가 중요한 것이 고인돌보다도 청동기 문화를 보면 정말 귀중한 역사ㆍ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청동기 팔주령을 작년, 재작년에 광주박물관에 전시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보고 왔어요. 그때 제가 생각이 각 교육청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차비를 대더라도 우리 초등학생들 전부 한번쯤 우리 화순군에서 난 문화재 보물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청동검, 팔주령을 우리가 광주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 하니움체육관에서 전시회를 한번 하고, 이런 계획이라도 한번 있어야지 여기 보면 무슨 풍류강산 화순의 산수화전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괜히 열 받아서 과장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각 계장님들한테도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우리 군민으로써 봉급을 받고 있는 공직자로써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여기 낱낱이 보면 정형찬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 7,200만원 짜리가 3억 5,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 하나 여기서 과장님한테 이것 산수화전 하면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전부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음악회 하면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 하나 묻고 따지고 싶었습니다만 그냥 생략을 하고 제가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의원되자마자 청동기 발굴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고 제가 열을 받고 하니까 심홍섭씨가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객지에 있는 문화인들이 보면 화순의 문화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왔으니까 우리 것 보존하고 찾고, 발굴하고 하는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체육도 좋습니다만 제가 낱낱이 비교해서 과장님하고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이고 묻는 것도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 하나 거론하면 또 그것이 전화 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전화 받고, 그제 저녁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저는 핸드폰 제가 이름을 입력해 놓은 사람이 오면 받고 그 외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청동기유물 관계라든지 정말로 주는데 또 주고, 주는데 또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제가 보면 이양 쌍봉사는 자꾸 들먹여서 주지스님이 괘씸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뽑아 보시면 알거예요. 이점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한 말씀만 답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곡 청동기유물 발굴관계는 심홍섭씨가 보고를 드렸겠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사실은 진척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득을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유물발굴이 추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모형도 팔주령 관계는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제작을 해서 민원실에 하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보다는 하니움에 해야 좋을 것을 같아서…….
○ 위원 김실
그러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손이홍 과장님 전일 거예요. 우리 군수님! 선물용 찻잔에 팔주령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때도 이것 보십시오. 화순의 상징물인 팔주령은 군수 찻잔에 이렇게 그려 놓고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것 입니까? 이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가서 설득하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김실 위원님! 붓 조형물 철거해 버리고 청동검으로 조성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 김실
…….
○ 위원 조유송
하시자고요.
○ 위원 정형찬
조유송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오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주십시오.
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하니움 개관한 이래 행사를 많이 치렀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 행사를 치루고 난 후에 우리 군에서 운영비 지원받은 한 단체들이 많이 행사를 치렀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임대료를 그 분들이 주십니까? 아니면 무료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부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돈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우리가 지원한 돈으로 임대료를 주는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치금은 별도로 주고…….
○ 위원 조유송
아니,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2,000만원을 주었다고 했을 때 지원해 주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배드민턴 선수들이 우리 화순에 전지훈련을 와서 하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전지훈련은 특수하다고 봐야지요? 국가에서 국가대표 급이 오면 당연히 국가에서 그런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온 단체들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부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돈을 받는데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임대료를 주는 것인가, 우리가 군비 지원해 가지고 그 돈에서 임대료를 주는 것인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돈의 출처를 모르겠습니다만 각 단체의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요일에 따라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고흥, 영광 등 생활체육행사 운영비는 무슨 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선수들에 한해서는 실비보상으로 해가지고…….
○ 위원 조유송
실비가 있는데 체육대회 가서 점심도 먹고, 버스도 대절하고, 오다가 여러 가지를 배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 한번 전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이양면사무소에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테니스장은 이양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생활협의회 단체가 19군데라고 했는데 19군데 대회를 다 올리지 왜? 몇 개만 올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어떤 대회를요?
○ 위원 조유송
검도대회, 유도대회, 배구대회 몇 개가 올라왔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는 전국대회입니다.
○ 위원 조유송
19개를 다 유치하지 그랬습니까?
그리고 전임 군수 때 초등학교 군수배 축구대회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 대회는 왜? 작년에 살려놓는다고 해 놓고 살리지도 않으면서 각종 축구대회는 개최하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2～3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축구대회 예산이 적어가지고 사실은 전국 초등학교에서 별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8개 학교인가 전국에서 팀이 와가지고 행사로써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돈이 작으니까 규모가 작아 초청대상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 당시에도 1억원 이상 증액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어린이 축구단 초등학생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능주초등학교 축구부 한번이라도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구부요?
○ 위원 조유송
예. 교육 받으러 옵니까?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구협회에서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주체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조유송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냐고요. 작년에도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작년 운영비 다 갖고 오십시오. 사용내역서 영수증 있으면 영수증까지 해 가지고 오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화순초등학교 야구단 4,000만원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조유송
화순초등학교 4,000만원, 화순고등학교 1,500만원 테니스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동면 구장에 헬스 설치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학교체육회관 지원이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능주초등학교 축구부 지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좋습니다.
능주목, 다른 분들이 저한테 조롱하고 비아냥할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가장 해줘야 할 것이 능주목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오염된 지석천 정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능주목 복원사업 3억원으로 세워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왜? 4억원이 플러스된 이유를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수님께서 추가로 배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니라 능주 다른 사업비가 삭감되고 이리로 왔습니다. 아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산 지원관계는…….
○ 위원 조유송
다른 사업장 사업비가 깎여서 이리와 왔다고요. 과장님! 1억원 짜리를 주택을 짓는데 2,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일시에 다 재원을 확보해서 발주를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발주한 예산이 일정 부분 예산만 확보해서 총괄발주를 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주목도 총 19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7억원 가지고 총괄발주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목이라는 것을 과거로 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조선팔도에 21곳이 있었고, 현은 대한민국에 널려 있어요.
예산서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아요.
하니움 체육관 80억원을 빚내서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우리가 만약에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자 돈 물어주고 그럽니까?
○ 위원 김실
삭감으로 말하게 넘어갑시다.
○ 위원 조유송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능주목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능주 양조장 40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고 터도 있습니다. 그런 양조장이 없을 것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복원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400년 이상 된 양조장이 존속한다니까요. 기록이 있어요. 성균관에도 있고…….
그러지 마세요. 정리추경에 보면 유마사가 또 5억원이 올라 왔어요. 유마사가 무엇이 대단한 절입니까? 아마 유마사 강원대학 포함하면 우리대만 해도 70～80억원은 더 갔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화순군내 6개 사찰을 해보니까 몇 백억 이것이 아까워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전시회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제가 작가, 화가, 조각가, 서예가라고 하면 자기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자기 돈을 들여서 전시회를 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거기서 마음에 들면 하나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 군비 들여서 전시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 이름을 날리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했던 것은 개관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화순 작가들 이런 기회에 한번 전체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앞으로 이것 저희들이 홍보 안해도 충분한 효과가 났고 더 더욱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우려를 했겠지만 화순이 전라남도에서 중앙에 위치해서 전라남도 행사라든지 목포, 여수 쪽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했을 때 전남 중심인 화순에 하자고 하면 될 것입니다. 홍보를 안 해도, 하니움은 잘 해 놨어요. 우려했던 부분보다도 훨씬 잘 해 놨으니까 홍보 안 해도 홍보가 잘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중심에 위치도 좋고, 체육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규모도 크고 굳이 군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입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도 당초 우려를 했지만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자료가 왔기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가 4,100만원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고국석 계장님! 올해 4,100만원이 아니고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과 직원 고국석
공통으로 해가지고 4,500만원인데 10% 감해서 4,1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감해서 4,100만원만 지출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 직원 고국석
예.
○ 위원 정형찬
여기 보니까 군민의 날 조례 개정에 따른 설문지 및 봉투제작, 관광화순 홍보책자 추가 제작비, 추가 제작비는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기존에 제작을 했다가 다시 추가제작을 한 것입니까? 어쩐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관광책자를 제작하게 되면 한 후에 자꾸 변동사항이 추가로 거기에 내용을 넣어가지고 발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내용이 다르지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홍보계 홍보책자하고 저희 것 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관광지라든지 유적지 이런 책자나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하는 식으로, 우리 홍보계에서 하는 것은 군 총괄적인 것 종합적인 시책홍보이지 우리 관광과 홍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보십시오. 2009년에 군발단 홍보계 예산이 6억 1,000만원에서 2010년은 7억 5,0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군정 알리기 홍보계 예산이 2009년 대비 1억 4,000만원이 올랐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도 올해 4,5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많이 증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군발단에 군정 알리기 홍보예산을 쭉 보면 DVD 제작이라든지, 화순풍류문화대잔치 DVD 제작이라든지 아주 자질구레하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내년 올라온 예산이 7억 5,6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화순군 이지미 홍보방송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 문행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책홍보비가 각 실과마다 몇 천만원씩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군청 홍보계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난 뒤에 각 실과에 요청을 합니다. 원래 서무가 살림살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화순군 이미지 홍보 방송료도 군발단 홍보계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해 놓고, 문화관광과에 올립니다. 그러면 기 포함되어 있던 6,300만원 내에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군발단에 보면 군정홍보, 군정알리기 해가지고 예산이 쭉 서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여기에다가 5,000만원, 6,000만원씩 각 실과별로 배당되어 있는 그런 시책홍보를 한번에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겹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순풍류문화큰잔치는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주최입니다. 그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방송,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군발단 홍보계에 예산을 가령 1억 4,000만원이 늘었는데 올해 그런 시책홍보비가 2억 5,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2억 5,000만원 정도가 각 실과별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을 차라리 홍보계에 떳떳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과장님의 잘못이라고는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제 생각은 홍보계에 풀로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와 틀려가지고 관광지나 유적지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해야만 책자가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화순풍류문화큰잔치 광고료로 해가지고 축제 여기에 써졌잖아요. 1,300만원에 3개사 2회 해가지고 7,800만원이 잡아졌고,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했는데 따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 부분은 당연히 홍보계에서 해야 되고요.
○ 위원 정형찬
여기는 따로 축제 스팜광고 해가지고 1,000만원을 올해 썼다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 부분은 홍보계에서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내 관광지거나 유적지 이런 부분 팜프렛이나 리후렛 관광책자는 저희 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런 예산도 같이 포함이 돼서 군발단의 홍보계에서 요구하면 서무가 결재해서 주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어떤 실과는 이런 시책홍보비가 오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 과에서도 홍보계에서 해주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책자 발간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실효성을 정확히 따졌을 때 다른 과하고 차원이 틀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단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사무관리비로 풍류문화큰잔치 가로기 제작으로 1,320만원, 타시군 축제 참여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축제에 따른 관광홍보라든지 축제등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문화진흥 민속공연상사업비입니다. 지금 1억 6,5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과 실링이 부족해서 이번에 2분의 1 예산만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예산은 추경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풍류문화큰잔치 행사비는 우선 재원관계로 3억 5,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운주문화축제 행사비는 7,000만원, 백아산철쭉제 행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전통문화진흥 민속공연 상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원 때문에 1억 6,500만원만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축제행사장 정비입니다. 우리 축제에 따른 전기설비라든지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행사장준비, 장비 임차등으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민의 상 상패 제작입니다. 4개 분야에 시상을 하게 되는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효행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4가지 분야입니다.
관광화순 홍보 사무관리비로 관광화순 종합광고료 2,5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광천터미널이라든지 지하상가, 버스 외부광고료, 지하철 등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화순관광 버스투어 임차료로 매주 토요일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버스투어 임차료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투어 홈페이지 정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버스투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업그레이드 예산입니다.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광특이 10억원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군비 부담액이 5,300만원입니다.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비로 여기 시설부대비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삿갓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복 구암리 김삿갓 동산에 6,500㎡에 따른 주차장, 화장실, 시비, 잔디공원으로 예산이 3억 6,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지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고인돌유적지 관리인부임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고인돌유적지 화장실용품이라든지 분뇨수거료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임차료로 박씨제각 고인돌유적지 제각 임차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지 꽃재배장비 임차료 1,200만원, 보수장비임차료로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재료비에서 고인돌유적지 꽃종자 구입비로 유채꽃 등 재배지 퇴비 및 비료구입, 보식용 꽃잔디 등 구입, 임도 보수 쇄석 등 구입, 잡초제거 농약구입 등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동마을 고인돌유적지 전시관 체험장 운영입니다. 목판화하고 선사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고인돌유적지 표시석 설치입니다. 지난번에 1/2했고 나머지 예산 990만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지 관광안내소 간판설치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리, 효산리 고인돌 입구에 안내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사체험장 및 정자 갈대이엉 잇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효산리 선사체험장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잔디밭 조경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지 임도 및 배수로 정비로 여름철 우기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동마을 전시관 시설장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동마을 전시관에 선사시대유물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으로 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시설비에서 고인돌유적정화사업 토지매입비로 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관광지개발입니다. 광특 7억 5,000만원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은 3억 2,800만원입니다.
305쪽 시설비로 도곡온천단지내 종합온천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2008년 5월에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 했던 연차부담금 5억원입니다.
관광지개발 화순온천 시설비로 화순온천단지내 사유도로부지 토지매입입니다. 북면 온천광장에 사유도로가 있어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으로 2억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급수자한테 먼저 돈을 주고, 저희들이 업체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기관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화순온천, 도곡온천 관리 인부임 3명에 3,600만원, 화순온천, 도곡온천 맨홀청소 인부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온천관광지 꽃단지조성 인부임으로 1,000만원, 사후관리 인부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7쪽 재료비 화순온천 단지내 수목관리 비료구입이라든지 농약, 퇴비구입으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온천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이것은 매년 우리 온천에 대한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도곡온천 배수로 정비로 지금 도곡온천 상류쪽 소하천이 매몰되어서 거기는 정비라든지 지방축제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곡온천 하수도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곡온천 보도블럭 교체공사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보도블럭 제거를 하고, 교체할 예산입니다. 화순온천 간이정각 설치공사로 화순온천의 관광객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 쓰레기통 교체 및 설치로 40만원씩 5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온천 공용주차장 차선도색으로 지금 퇴색차선에 대해서 도색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온천단지내 의자설치입니다. 지금 도곡 단지내 의자가 오래되어서 파손되어 저희들이 제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벤치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곡온천 공동급수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곡온천 가로등 수리 및 보수로 안정기라든지 전구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온천, 도곡온천 화장실 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곡온천 공동급수관로 유지보수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곡온천 배수지 증설공사로 여기는 현재 물탱크가 3개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400t짜리 하나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428만원, 운주사 화장실 및 주차장관리 인부임 864만원, 서유리공룡발자국화석지 화장실 및 주변정리 인부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오지호 기념관 작품관리비 320만원 이것은 미술품 표구비와 약품이나청소용품 구입비입니다.
운주사, 충의사, 죽수서원 화장실 및 주차장 관리비 4,000만원, 오지호기념관운영비 240만원,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이나 구입비로 240만원, 공룡화석지 관리사무소 비품구입비 200만원, 공룡화석지 관리사무소 운영비 200만원, 오지호기념관 오시는 분들 기념관 홍보에 대한 리후렛 제작비 200만원, 문화시설운영 및 유지비로 충의사, 죽수서원, 한천농악해서 15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858만원 여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0쪽 시설비에서 공룡화석지 관리사무소 보수공사입니다. 공룡화석지 관리사무소가 현재 바닥이나 벽면보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배라든지 바닥 타일부착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594만원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11쪽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불법게임기를 압수를 했을 때 수행에 따른 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전남도민합창 경연대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 음악 저변확대를 위해서 도민합창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입니다. 또 태교음악회 개최 예산은 우리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특히 다문화가정과 관내 주부들을 상대로 MBC에 의뢰해 개최할 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독서왕 선발대회 심사수당으로 105만원, 출연금은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예산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서적벽제 행사비 500만원, 전국국악경연대제전 3,000만원, 도민합창경연대회 500만원, 여미합창단 전국대회 출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열린음악회 개최는 우리 화순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통해서 우리 화순의 가치관과 미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화순풍류문화대전입니다. 이것은 축제때 우리 문화원과 문화바탕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유명작가 특별전시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대 화순출신 시ㆍ서ㆍ화 인물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화순의 돌과 나무전시회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화순의 수석과 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남도립국악단 초청공연은 우리 도립국악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겠습니다.
하니움 문화광장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문화행사를 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합니다.
무형문화제 제16호 한천농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한천농악을 전수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초.중.고 일반부까지 육성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화순문화원 예술단 공연으로 우리 문화원에서 군민을 위한 공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장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만연홀에 연중 음악회 등을 하기 위해서 음향이나 장비구입비 입니다.
풍류강산 화순의 산수화전으로 화순출신 지역작가들에게 우리 관내의 유적지라든지 관광지 등을 먼저 유람을 한 후에 그 감흥을 우리 작품으로 제작해서 전시할 예산입니다.
풍류강산 화순의 사진전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사진작가들로 하여금 화순을 기행한 다음에 풍물을 제작해서 전시할 예산입니다.
천연염색 전시는 우리 관내의 염색가들을 초청하여 염색작품을 제작 전시할 계획입니다.
공예전시는 한지라든지 옻칠, 종이 등 우리 공예전문가들의 작품을 공동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운영비 지원은 문화원 육성 발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 운영 및 공연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의 행사의 질을 위해서 문화원 예술단 의료비라든지 공연기구 구입비입니다.
313쪽 문고자료 구입비 입니다. 우리 관내의 소규모 문고의 자료를 구입해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입니다. 화순공공도서관 도서하고 자료지원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개천대제 및 개천절행사 지원입니다. 우리 국조전에서 매년 개천절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수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복향교 제기구입비는 지난번 동복향교에 제기가 도난당해서 거기에 대한 제기 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향교 석전대제는 2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기로연은 3개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 사우 전통제례 유지 보존 제례비는 향교 관할내에 서원이라든지 사우 등 전통제례 유지 보존을 위해서 제례비로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종교관련 기념탑은 기독교하고 사월초파일날 기념탑으로 900만원씩 1,800만원입니다.
국악강사풀제 운영으로 5,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관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수준과 청소년 문화예술적 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국악강사를 파견하여 국악이론과 실기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전남도국악협회에서 풀로 강사진을 운영하기 위해 세운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의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저소득가정, 청소년, 취약계층들 등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심사수당 200만원을 계상합니다.
315쪽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과 질적수준 향상과 공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ㆍ전남 소재의 극단이라든지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군홈페이지에 공모를 한 다음에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선정 작품을 우리 축제 때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원과 화순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전남 도 주관으로 전남민속예술축제를 하는데 저희들은 일반부와 청소년부가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316쪽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원 지급 예산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문화학교운영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요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문인화 등 8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시설비로 양동호 가옥 소방시설 설치비는 도곡 월곡리 소재 주요 민속자료 152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방시설 설치 예산으로 6,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승수 가옥 소방시설 설치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도곡 월곡리 주요 민속자료 154호인데 여기도 소방시설 예산입니다.
317쪽 화순 오지호 생가 정비로 9,9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 동복 독상리에 있는 오지호 화백 생가에 담장 및 주변정비 예산입니다.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비로 1억 2,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정비 및 토지매입비로 1억 9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은행나무 주변에 있는 가옥 1동하고 주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여기는 야사리 은행나무 천년기념물에 대한 병충해를 방지하고, 가지치기라든지 관리비입니다.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숲 보호사업으로 2,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천년기념물 비자나무숲 식생정비사업입니다.
318쪽 민간자본보조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기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만연사 괘불탱 주변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난감시시설 정비입니다.
만연사 괘불탱 주변정비 누각 단청, 화장실 개축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무인카메라 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철감선사탑 무인카메라 보수비입니다.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해탈문 단청 및 담장정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화순 운주사지 일원 주변정비 도난감시 시설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주사지 일원 주변정비 석조불감 보수비로 2억원입니다.
운주사지 일원 탐방로 및 석축정비로 1억 5,000만원입니다.
은주사지 일원 마애블, 비지정 석탑, 석불군 보존처리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 보존처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무형문화재 공개시연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동복 한천농악 공개시연 예산입니다.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비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지정문화재 제6호와 노승대 보유자 960만원, 후보자 400만원, 장학생ㆍ학생 120만원 등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무형문화재 전수비 3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가수리 진태솔개와 도암 도장리 뱃노래, 춘양 우봉리 들소리 지원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문화재특별관리인부임 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국비가 70%, 도비 10%, 군비 20%입니다.
322쪽 사무관리비에서 문화재 특별관리 물품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공공운영비 문화재 특별관리 연료비로 20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 추진 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규봉암 요사체 개축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향토문화유산지정 원고료로 400만원, 목재문화재 비치용 소화기 구입 350만원, 문화재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로 양동호 가옥과 양승수 가옥 등 11개소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능주향교 교지발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999년에 발간하고 지금 10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자료를 집대성하는 발간자료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오지호 기념관 보수공사로 지금 오지호 기념관 옥상이 누수 되어서 건물기능이 일부 상실되어서 긴급 보수가 필요해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산정 정비공사로 향토문화유산 35호인데 당초에 1억원이 섰습니다만 해체 보수로 추가예산 1억원이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최경희 장군 충의사 홍살문 정비공사로 홍살기둥이 부식되어서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됩니다.
쌍산의소 모의소 주변정비로 여기 소형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주도리 상촌마을 고재유씨 소유 초가 정비공사로 2,96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유산33호입니다. 5칸 초가집인데 벽체가 허물어져서 그 보수비용입니다.
도곡 성산사 안내표지판 설치비는 도곡 신성리 소재 성산사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향교 명륜당신축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명륜당을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유천사 담장 정비공사로 이양 오류리 파주염씨 제각인데 지난번에 담장 정비공사 시행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일부 공사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불암 석축정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능주목 관아 복원공사로 6억 9,496만원인데 민원동, 동헌, 내아 사무동에 대한 시설공사 예산입니다.
32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능주향교 보수로 2억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문화재 지정을 위한 민속조사 용역비입니다. 도장리 밭노래와 우봉리 들소리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안심사 복원을 위한 지표 및 발굴조사 용역비는 지금 안심사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복현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조광조 적려유허비 주변 주차장 조성비는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 부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또 조광조 유배지 초가 이엉잇기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화순향교 배수로 정비공사로 배수로 100m을 신규로 정비를 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인부임은 4명에 대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벽정축구장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비로 1,000만원, 공설운동장 오수정화조 청소비로 상ㆍ하반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잔디깍이 기계 유류 구입 등으로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재료비에서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공원 관리 마사토 구입 등 총괄 관리비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영벽정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 모래, 비료구입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주변 가로등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등교체라든지 유지관리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청소인부임으로 10명에 대한 1,9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인부 4명이 있습니다만 4명 가지고는 각종 행사를 했을 때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억 9,35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30쪽 급량비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휴일근무자 급식비로 420만원, 공공운영비 3,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하니움 시설 안내라든지 이용 안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공연 안내라든지 하니움 예매라든지 회원가입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331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가설무대 설치로 문화광장에 수시로 야외공연이라든지 음악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설무대 설치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예산으로 17억 6,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감리비로 총 7억원 예산이 서 있는데 우선 2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으로 9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 10억원, 올해 10억원, 내년에 10억원만 하면 30억원 100% 다 기금 사업입니다.
332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난번에 80억원 예산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예산 건립비 80억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체육시설보수로 도민체전을 위해서 궁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등 학교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비 4,000만원입니다.
마을뒷산 주민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능주하고 도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보수로 이양면, 청풍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로 6,000만원, 생활체육시설보수 이양면 테니스장 샤워실 및 화장실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육상 보조트랙 설치로 광특예산 1억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담금은 400만원입니다.
인조 잔디구장 공설운동장 내년 도민체전 체육시설비로 8억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시설비 동면 게이트볼장 사무실 신축비로 7,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경기시설 개보수비로 14억 9,400만원인데 여기는 일심리 생활체육축구장 6억 6,000만원인데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축구장 통신공사비로 1억원, 각종 체육시설 보수비 3억원, 마라톤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수영, 사이클, 검도, 탁구 등 도민체전에 따른 시설보수비입니다. 도민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설치비 4억 4,000만원으로 총 14억 9,400만원입니다.
동복게이트볼장 건립으로 시설부대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시설비에서 도민체전 체육시설 보수로 물품구입비 등 설치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 600만원, 급량비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전국단위 행사가 내년에 19개가 되어 있고, 각종 문화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이라든지 유치추진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자 일반보상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 배구, 축구, 생활체조 등 출전했을 때 일비 보상금입니다.
전국체전 참가선수 일비 보상으로 여기도 역시 배드민턴, 펜싱, 복싱 참가선수들 일괄 일비 보상입니다.
전국소년체전 훈련보상금 이것은 초ㆍ중ㆍ고 학생들 야구, 수영, 축구, 배드민턴 등 거기 참가에 대한 일괄 일비 보상금입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일비 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20여개 시군이 참여해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비 보상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참가 보상금은 우리군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참석비입니다.
읍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은 13개 읍ㆍ면민의 날 행사비라든지 체육대회 참가 개최비입니다. 읍은 1,000만원, 면단위는 500만원씩해서 6,0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무용품 구입, 홍보물, 공로패 제작으로 사용합니다.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65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550만원, 화순군체육회 대회출전선수 위문 격려비로 300만원, 도단위 참가종목들 위문선수 격려비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제49회 도민체전 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 5,000만원,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지원으로 20개 종목에 대한 체육회장기배 개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생활체육회장기배 대회 19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회장기배 대회 개최비입니다.
화순어린이축구단 운영비로 우리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유치부～초등학교 6학년까지 축구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생활체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화순군 생활체육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장비 임차 및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금으로 도 주관으로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도민생활체육대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49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도민체전이 우리 화순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총괄 풀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7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화순축제기념 궁도대회 4,000만원, 화순고인돌마라톤대회 5,000만원, 제1회 화순군수배 및 생활체육 카네이션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 5,000만원 2월 27일～ 3월 1일까지 전국 어머니들이 60개 팀이 참석을 합니다.
제52회 춘계 전국 중ㆍ고등학교 검도대회로 여기는 3월 26～3월 28까지 3일간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중고연맹 유도대회로 여기는 7～8월 예상으로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전 유도선수들이 참여하는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로 각시군 클럽대항 참여해서 축구대회를 합니다.
각종 체육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실링 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남연합회장기 족구대회 전 시군 참여해서 3,000만원, 전국 무등기 배구대회 4월초에 개최 되겠습니다. 전국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3,000만원, 광주타임스배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주 광주타임스 주관으로 어머니 배구대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화순군에 유치해서 여기에 전국 어머니들 40개 팀이 참여를 합니다.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전국배드민턴대회로 8월 중순에 저희들이 5일간 전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참여해서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전남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군연합회가 참여함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수배 전국생활체육 배구대회를 화순에 유치할 계획으로 9월 중순에 할 계획으로 있고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아까 위에 7개 대회 운영비입니다.
화순군수배 테니스대회로 10월초에 일반클럽,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우리 동호인들이 학교체육관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매월 3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 특히 배드민턴클럽과 배구클럽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아까 7개 대회를 빼고 나머지 12개 대회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풀예산 1억원입니다.
338쪽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초ㆍ중ㆍ고 체육관에서 수강료 지원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네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급여나 여비입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명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급여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여기는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배드민턴, 축구, 게이트볼, 궁도, 볼링, 배구 여기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로 여기는 요가, 배드민턴, 탁구 강사료입니다.
339쪽 청소년 체련교실로 배구, 발리댄스, 요가 줄넘기 등 여기도 강사료입니다.
여성생활 체육강좌 여기는 볼링과 배드민턴 강사료입니다.
장수 체육대학인데 여기는 요가, 궁도, 게이트볼 강사료입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화순군 배드민턴 직장부인데 거기에 대한 4억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화순고등학교 동면 야구장 휀스 보수비로 1,500만원,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야구, 배드민턴, 스키 등 1억원 여기는 우리 관내 9개 학교에 각종 체육종목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도곡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이것은 국비 70%, 군비 30% 부담인데 교육청에 대한 대응투자예산으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 5,000만원도 교육청 대응투자예산입니다.
마지막 341쪽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비로 1,600만원, 각종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은 과 전체 총괄로 6,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로 2,300만원, 여비는 풀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의자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2009년도 인쇄 및 홍보물 제작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올해 6,2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문화관광과 인쇄 및 홍보물 제작 쓴 내역만 뽑아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에요?
○ 위원 정형찬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담당계장님한테 지금 해서 가져오시라고요. 제가 조금 있다 볼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제가 과장님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이 올해 4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체 예산서와 관련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군정발전기획단에 각종 홍보 인쇄, 홍보관련 예산말고 각 실과에 지금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농식품지원과도 그렇고 각 실과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인쇄홍보비가 많이 짱박혀서 숨어 있데요. 왜? 이렇게 예산을 각 실과에 분산해 놓습니까? 군정홍보에 관련된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내부의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홍보비에서 인쇄홍보 관련 사업들은 총괄해서 사업발주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각 실과에 다 박아서 분산시켜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실과에 박아서 분산해 놨다니까 참 듣기에 그렇습니다만 부서운영상 우리 홍보계에서 필요한 예산이 종합적인 홍보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각 부서는 또 부서대로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문위원님! 제가 질문한 사항을…….
○ 위원 문행주
아니,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개념만……. 저도 지금 벼르고 지금 한번 개념을……. 그러면 군정발전기획단과 문화관광과 각 실과마다 내용이 다르면 사업의 변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지요.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그것은 별로 못 느끼겠던데…….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문화관광과에도 광천터미널 이용 광고료, 버스외부광고, 지하상가 이용광고 이런 것이 있고, 군정발전기획단 내부에도 일반 홍보비가…….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요. 일반 각종 홍보비가 쭉 서 있습니다. 소식지부터 시작해서 군정홍보 DVD제작, 홍보 기념품 제작, 홍보물 리후렛 제작, 각종 광고료, 군정시책홍보 이것이 어떤 변별성이 있습니까? 왜? 홍보계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이렇게 각 실과별로 분산배치를 해놓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분산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실과 예산은 실과 요청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 홍보계에 있던 예산은 우리 군정 종합적인 홍보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실과에는 사업홍보입니다.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예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잘 안되던데…….
그래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상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갑자기 지난 풍류문화축제 때는 갑자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습적으로 당했다 그럴까? 그것으로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풍류문화큰잔치를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해 놓고 예를 들면 전체예산에 미리 이 사업비도 축제예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축제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지 왜? 작년처럼 또 어물어물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것은 “군의원들도 자기 면단위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니까 반대 못할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려버린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1회 축제 때 상사업비 부분을 결심을 해서 기준에 따라서 한번 집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와 똑같은 증액을 하지 않고, 작년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에 2회 때도 집행할 계획으로 했던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답변을 추상적으로 해버리면 안되고, 저는 질문을 조금 추상적으로 하더라도 답변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제 이야기는 1회 때는 이것이 처음에 경연대회라고는 안했어요. 그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상을 매겨놓으니까 1등 했으면 뭔가 우리 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냥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도 안된 것이고, 예산이 계상 안되었지만 구두라도 의원들의 어떤 묵시적인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1회 때는 인정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2회 때는 당연히 이것이 축제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축제예산이면 당연히 사전에 지난해에 이미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올해 축제예산에 공식적으로 계상을 해서 총 축제예산이 10억원이면 10억원 얼마 이렇게 올려서 집행을 하셔야지, 올해도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의원들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으레 우리가 신청하면 해줄 것이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축제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면 축제예산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왜? 행정하시는 분들은 쭉 그런 절차를 누누이 기억하고 다 하실 텐데 왜? 그렇게 안하셨냐고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뿐 아니라 우리 화순군 전체 어떤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축제 전에 사전에 의회 임시회 때라든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었고, 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은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행자부에서 해도 좋겠다는 지침을 받고 하다보니까 시일이 촉박해서 의회의 승인을 못 받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축제예산을 1년 전부터 계상을 하고 가잖습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면 다 못하는 것이고, 이것만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애초부터 축제예산에 합산해서 계상을 해어야 되지…….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상사업비를 1년 전에는 갑자기 직면한 문제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축제예산, 일반예산으로 계상해서 우리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얻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맞습니다. 지금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사업비하고 풍류문화 축제행사비가 분류되어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 위원 문행주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사업비는 사실상 축제예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축제예산이면 지난번 1회 때는 갑자기 그때는 상사업비라는 것을 애초에 염두에 두고 집행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갑자기 등수를 매기다보니까 군민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공허하고 그래서 갑자기 해주려고 보니까 의원들에게 묵시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했다고 쳐요. 그러면 2회 때 이 상사업비를 이미 줄 수밖에 없는 개연성들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축제 전체예산에 합산해서 상사업비를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공식적으로 계상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난 해치 올해 지금 다시 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이것은 지난해에 했던 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금년도 상사업비를 왜? 계상해 놓지 안했었느냐 그 질문이십니까?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금번 사업비는 금년에 당해 예산에 세워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축제가 10월경에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에 해 놓으면 상사업비를 그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100% 이월된 사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사업비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된 것이고, 그러나 그 당년도의 사업비를 당년도 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생깁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다 손치더라도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이것을 예산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당연하지요.
○ 위원 문행주
당연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다시 이야기하면 금년도에 상사업비가 지금 빠져있다. 그 말씀이지요?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상사업비는 금년에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드리고, 그 예산이 성립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풍류문화큰잔치 1회 때 상사업비가 그런 예산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회 때 상사업비요?
○ 위원 정형찬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1회 때 풍류문화큰잔치 때 군수께서 행사장에서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발언해서 갑자기 잡은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추경때 포괄적으로 상사업비를 올리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정형찬
그것 아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사전에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축제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현금을 주려다가 현행법에 관련되어 못 준다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저희들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군수님께서 군민을 상대로 행사장에서 돌출발언을 하시니까 작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사업비를 형성한 것 아닙니까?
방금 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왕이면 같이 사업비를 가령 풍류문화큰잔치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비를 지금 화합 속에 화순을 잘 사게 만들자고 하면서 읍면 단위별로 1, 2, 3등을 가려서 사업을 준다는 것이 됩니다. 차라리 사업비 관련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단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엇 생색내자고 상사업비를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하신 이야기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사업이 집행되기 이전에 충분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의원들에게 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집행한 연후에 지금 사실 이 내용의 저의가 무엇입니까? 군의원들 입장에서 각 읍면 단위에 다 지역구를 두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결국은 너희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결국은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공식적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를 분명하게 계상하셔서…….
그것 축제 예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삿갓동산 조성사업비 3억 6,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을 했는데 김삿갓이 화순에서 종명지라고 해서 이것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부풀린다고 할까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역지에서 한번 이와 관련해서 향토사학을 하시는 분이 김삿갓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안되어 있다고 그런 반론도 게재하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에 전체적인 관광거점조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방만합니다. 동부지역으로는 운주사, 고인돌, 온천일원 그리고 능주에 보면 조광조 유허비를 중심으로 한 일원 그리고 북면 백아산권 공룡화석지나 온천권 또 모후산을 새로 조성하고 있고 그런데 김삿갓 종명지가 현재 보면 안내표지석이 서 있는 것을 제가 봤고 김삿갓이 화순하고 행적의 연고가 아주 강해가지고 김삿갓을 하나의 관광거점으로써 인식하고 오는 관광객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군민들이야 김삿갓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학가들이나 시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풍류대전 때 문학바탕전국회원들이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하는 얘기가 물론 김삿갓 고향이 강원도 영월이지 않습니까? 태생지는 아니지만 화순에 11년 동안 기거를 하고 방랑시인을 하셨는데 이 좋은 유산을 이렇게 방치를 해 놓으면 되겠느냐? 라고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난 다음에 또 전라남도에 그분들이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화순군이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군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삿갓동산 사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삿갓동산이라는 컨셉도 참 모호한 게 김삿갓이 거기서 하룻밤 유숙하면서 거기서 생을 마쳤다고 하는데 주변이 구암마을이 아닙니까? 저도 몇 차례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특별하게 사람이 쉬는 잔디밭이나 조성해서 하면 모를까 거기가 특별하게 경치가 빼어나거나 그런 곳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예를 들어서 물염정 같은 경우는 김삿갓 관련 조형물 상도 하나 서 있고 또 정자도 서 있고 주변 창랑정도 그럴만한 경치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거점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세워서 방만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내용들을 보니까 하니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종 무대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혹시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행사들이 제척사유가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은 기금에서 1,500만원은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군비 50% 해서 군비가 1,500만원인데 공연예술분야 창작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ㆍ전남에 소재하는 극단이나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작품공모를 먼저 해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선정된 작품에 한해서만 축제 때 우리 군민들한테 시연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310쪽 군민영화상영 추진, 각종 태교음악회 개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무료 문화행사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봤는데 각종 무료전시, 무료 영화상영, 무료 체육교실 이런 각종 행사들이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이런 것들은 선거법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제86조 제3항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선거직전 2년간 선거당해 연도에 무료 행사를 하게 되면 선거직전 2년간 평균실시 횟수에 13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료 군민영화상영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쭉 되어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민영화상영 추진은 기존에는 하니움체육관이 없었기 때문에 장소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특히 외지에서 오신 선수들, 가족들 이 분들이 자기팀 소속 경기가 끝나면 사실은 문화공간이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선수나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만연홀이 있기 때문에 영화상영을 해주면 거기 오신 선수들이나 가족들이 무료함을 느끼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데 DVD를 하나에 2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군은 선수들이나 가족들이 되겠지만 또 놀러오신 군민들이 참고로 보실 수 있겠지요?
○ 위원 문행주
아니, 그렇게까지 친절을…….
군민영화상영 추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선거법에 상당히 제척사유가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시설이 있었든지, 없었든 간에 당해연도에 내용들은 직전 2년간에 그런 내용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괜히 자치잘못하면 군수님한테 누가되는 일일수도 있어요. 과유불급이라고 처음부터 너무 부리면 안되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나 하니움에 오신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를 할 때 선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국악제, 이서적벽제, 국악경연대전, 합창경연대회, 여미합창단, 열린음악회 풍류문화대전 , 유명작가전, 돌과 나무 전시회, 도립국악단, 문화광장 너무 이것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방만하게 중복되는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을 짚으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는 우리끼리 하시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하면…….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생각해서 문위원님한테 말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악회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중첩이 되어 있어요. 동일한 내용이고 화순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런 것들도 사회복지에 해당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 사업에 적합한 것인지 개탕을 쳐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자꾸 내용들이 중복되게 이런 방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세워놓으면 그것이 됩니까?
도곡 성산사 안내표지판, 유천사 석불암 다 뭐하는 곳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성산사는 이천서씨 제각인데 거기에 대한 간판입니다.
○ 위원 문행주
문중에 제각 간판도 화순군에서는 세워줍니까?
○ 위원 정형찬
항의전화를 받으려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안심사 복원, 동복현 복원이 있는데 안심사를 우리가 굳이 복원을 할만한 유명한 사찰입니까?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반드시 복원을 해야 할 문화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심사는 역사가 우리 화순관내 있는 사찰보다도 더 깊습니다. 그런데 고증자료를 정확히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순천 송광사에 탱화가 국보인데 안심사에서 그려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구체적인 기록을 찾고 싶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동복현 복원은 동복현을 복원해가지고 또 능주목 관아조성사업처럼 하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동복현은 지금 능주목 복원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꼭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하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추진을 안 할 수도 있지요.
○ 위원 문행주
용역하면 당연히 다음에 하는 것은 수순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쭈겠습니다.
생체협 관련 예산이 다시 여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것을 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만 화순군은 왜?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관련 예산은 설사 우리가 100번 접어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사법부가 그러한 집행부의 법률적 문제를 이미 정의를 내려버려 가지고 심판을 해버렸는데 왜?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사법적 정의를 부정하고 자꾸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부정하게 집행을 하십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시한번 공식적으로 복원이 돼서 합법성을 가진 연후에 집행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예산은 우리 생활체육 동호회 19개 단체가 있는데 물론 생활체육회장은 법적으로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호회원들은 실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파산신고를 받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이것은 합법성이 없다.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법률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아 버린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인정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일단 제 얘기는 그러나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바르게 세워서 집행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할관리를 해야지요. 예산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가는 예산은 세워줄 수 있으니까 조형채 계장이 직접 관리를 하면 되고, 협의회 운영이나 협의회 자체가 이미 법리적으로 합법성이 파산선고가 되어버렸으니까 협의회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리하셔서 행정기관에서 사법정의를 그런 식으로 묵살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밉고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마저도 기본적으로 존경을 안 해버리면 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회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은 사항이지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는 동호인 단체이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지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장 임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장 자체가 이미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 했는데 협의회 자체가 존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좁은 고을에서 다 개인적으로 친불친에 의해서 다 가까운 사이이고 다 그렇지만 화순군이 법률적인 심판자체를 부정을 해 버리면 화순군이 존립하는 의미가 그리고 군민들에게 합법성을 인정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프시더라도 단호하게 군수님한테 진언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생활체육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은 진행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고인돌 유적지 관련 예산이 7억 9,000만원이면 8억원 정도, 내년 예산이 8억 6,000만원 정도 해년마다 7～9억원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토지매입비 포함해서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화순군에 대표축제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장성에 홍길동, 담양에 대나무, 함평에 나비 하는 것처럼 우리 화순군에 대표축제하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풍류문화 큰잔치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지금 고인돌관련, 유적지 관련 예산이 해년마다 8억원 내지 9억원 정도가 계속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됐고 고인돌 관련 예산이 해년마다 7～8억원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해서 어떤 대표축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당초 운주축제에서 고인돌축제로 갔다가 우리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걸쳐서 풍류문화축제를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무슨 여론수렴, 여론수렴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에 부수적으로 축제 때 고인돌관련 오신 분들 관람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집행부에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인돌은 죽은 자의 무덤이니까 관광적으로 상품성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항간에는 들려오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년마다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내년 예산을 보더라도 작년, 그 작년 예산을 보더라도 해년마다 7～9억원씩 투자가 되는 이 고인돌 관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축제로써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류문화잔치 3억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문화진흥 민속공연 상사업비 1억 6,500만원, 뒷장 보면 시설비로 전통문화진흥 민속공연 상사업비 1억 6,500만원 이런 것은 예산이 불합리하고, 여기 동료 위원들 계시지만 위원님들 현재 각 읍면이나 화순군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고인돌 관련, 화순풍류문화큰잔치 관련해서 대표 축제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주고 그러셨습니까? 물어 볼게요.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연히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그리고 문위원님!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하시면 화살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대응투자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국가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자치단체장이 먼저 일정부분 비율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을 대응투자 예산이라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국비가 70%,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30%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대응투자에 대한 것은 반드시 문화관광과에서 서류로써 도장을 찍어가지고 투자한다는 서류를 가령, 도교육청이면 도교육청으로 보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이것은 보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대응투자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된다 이 말이어요. 현재 집행부에서 의회 몰래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도교육청에 대응투자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예산을 올렸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군세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군세를 투자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11억 7,500만원에 대해서 승인이 안 나면 모든 비난의 화살은 의회로 올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도장찍어주기 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없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없으셨죠?
○ 위원장 정중구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설령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되면 모든 원성은 의회로 돌아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응투자의 방법은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 차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응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11억 7,500만원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하려는데 우리 총무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도교육청에 보내서 의회에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것은 옳지 않고 앞으로 혹시 대응투자라는 명목으로 군비 30%, 국비 70%이니까 대응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했는데 민간자본 쪽이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신지가 한 2년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2년 됐습니다.
○ 위원 김실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고, 담당계장님들이 자리를 옮기면 업무가 자꾸 뒤바뀝니다. 어떤 것이 주 업무인지, 어떤 사안이 중요한 것인지 혼돈이 옵니다.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장님이 제 기억으로 5번 정도 바뀌었는데 전임 과장이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과장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는 것인지, 받지를 않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화순에 문화정책이 이대로 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도에 가서 홍이식 도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주동식 관광국장을 만나서 청동기 예산요구를 했어요. 청동기발굴이나 보존 문제는 완전히 실종이 되어 버렸어요. 단 어느 한 페이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도에까지 가서 주동식 국장님을 만나서 예산을 주십시오. 이번에 이러, 이러한 청동검이 발견이 됐는데 보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해서 그 뒤로 예산을 갖다 놓으니까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보고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사항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것이 우리 문화유산이 중요하느냐? 지금 안심사를 복원한다고 하는데 안심사 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존하고 있는 청동기 문화를 우리가 발굴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지금 8년이 됐으니까 8년 동안 이양 쌍봉사 복원, 주변정리, 단청 해가지고 1년이면 2억원, 3억원씩 안 가는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뽑아 보세요. 우리가 국비요청을 할 때 어떤 사안을 가지고 국비요청을 해야 되느냐? 쌍봉사 내년 예산을 보세요.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전선로 지중화로 1억원입니다. 거기에 지중화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순천만 같이 흑두루미가 날아온다든지, 도곡 지석천 같이 호사비 오리가 날아온다든지 그런 방해가 된다면 모르지만 산중에 지중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전선주가 있으면 비둘기도 앉고 참새도 앉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적한 산중에…….
전선주 없애버리면 나무에 앉아요. 이렇게 정책을 바로 보고 해야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예산요구서입니까?
그 다음에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무인카메라 보수 1,000만원, 무인카메라 보수한 것이 1,000만원입니까? 이것이 몇 년 전에 도굴 한번 당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도굴당할 때 긴급지원해서 1억 얼마로 설치를 했어요. 올해에도 철감선사탑 주변정리로 1억 얼마가 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해탈문 단청 및 담장정비 해탈문이 얼마나 큽니까? 저도 가봐서 알아요. 여기다가 1억 5,000만원, 2억원 이렇게 준 데만 도로주고, 도로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화순군에 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철감선사탑이 국보 53호입니까? 52호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2호입니다.
○ 위원 김실
구례 거기도 동부도 서부 되어서 53호, 54호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보러 갔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국비요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해야 될 것인가 제가 며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보물로 지정된 팔주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곡에 있지요.
○ 위원 김실
우리가 발굴한 작품이 어디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박물관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청동검 3자루 발견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김실
우리 화순 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모형대로 하나 만들어서 군청 입구, 민원실 입구에 우리 것이다. 우리 화순에서 발굴된 것이라고 이것을 하자고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들마다 대답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청동기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유산입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죽은 자의 무덤 관광상품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무덤이 있으면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어요. 생활주거지가 과장님!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거기가 대곡리 1구가 아닙니까? 모든 청동기유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8년 동안 보면서 과연 화순문화라든지 능주향교 교지 발간하는데 1,500만원 올리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어요. 한천농악 보전한다고 예산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도에 까지 쫓아가서 예산 달라고 사정하고 제가 칼럼을 신문에서 발취해 가지고 스크랩을 해서 갖고 갔어요. 관광국장이 좋습니다. 그 양반이 우리 부군수로 근무를 했잖아요. 아!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박물관이 어쨌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의원이 노력하면 같이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줘야지요. 이것이 되겠어요. 보세요. 쌍봉사건만 해도 내년 예산이 몇 억원인가? 무인카메라 보수 1,000만원이요. 보수가 1,000만원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누구든지 보면…….
군민들이 이것을 낱낱이 본다고 하면 정말로 통곡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도 이것을 보면 정말 이렇게 가야 되겠냐? 하는 참…….
제가 잠깐 혈압이 올랐습니다만 과장님!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심사를 지적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안심사 복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존 실행하고 있는 것을 좀더 우리 것을 찾고 보전ㆍ발굴하고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있으면서 문화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정말로 무엇인가 화순을 제외한 문화인들이 화순의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전에 청동기 발굴문제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몇 차례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3,000만원 만들어가지고 발굴한 것이 그렇게 큰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버리고 현재 우리가 중요한 것이 고인돌보다도 청동기 문화를 보면 정말 귀중한 역사ㆍ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청동기 팔주령을 작년, 재작년에 광주박물관에 전시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보고 왔어요. 그때 제가 생각이 각 교육청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차비를 대더라도 우리 초등학생들 전부 한번쯤 우리 화순군에서 난 문화재 보물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청동검, 팔주령을 우리가 광주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 하니움체육관에서 전시회를 한번 하고, 이런 계획이라도 한번 있어야지 여기 보면 무슨 풍류강산 화순의 산수화전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괜히 열 받아서 과장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각 계장님들한테도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우리 군민으로써 봉급을 받고 있는 공직자로써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여기 낱낱이 보면 정형찬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 7,200만원 짜리가 3억 5,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 하나 여기서 과장님한테 이것 산수화전 하면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전부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음악회 하면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 하나 묻고 따지고 싶었습니다만 그냥 생략을 하고 제가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의원되자마자 청동기 발굴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고 제가 열을 받고 하니까 심홍섭씨가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객지에 있는 문화인들이 보면 화순의 문화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왔으니까 우리 것 보존하고 찾고, 발굴하고 하는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체육도 좋습니다만 제가 낱낱이 비교해서 과장님하고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이고 묻는 것도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 하나 거론하면 또 그것이 전화 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전화 받고, 그제 저녁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저는 핸드폰 제가 이름을 입력해 놓은 사람이 오면 받고 그 외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청동기유물 관계라든지 정말로 주는데 또 주고, 주는데 또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제가 보면 이양 쌍봉사는 자꾸 들먹여서 주지스님이 괘씸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뽑아 보시면 알거예요. 이점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한 말씀만 답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곡 청동기유물 발굴관계는 심홍섭씨가 보고를 드렸겠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사실은 진척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득을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유물발굴이 추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모형도 팔주령 관계는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제작을 해서 민원실에 하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보다는 하니움에 해야 좋을 것을 같아서…….
○ 위원 김실
그러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손이홍 과장님 전일 거예요. 우리 군수님! 선물용 찻잔에 팔주령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때도 이것 보십시오. 화순의 상징물인 팔주령은 군수 찻잔에 이렇게 그려 놓고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것 입니까? 이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가서 설득하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김실 위원님! 붓 조형물 철거해 버리고 청동검으로 조성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 김실
…….
○ 위원 조유송
하시자고요.
○ 위원 정형찬
조유송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오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주십시오.
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하니움 개관한 이래 행사를 많이 치렀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 행사를 치루고 난 후에 우리 군에서 운영비 지원받은 한 단체들이 많이 행사를 치렀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임대료를 그 분들이 주십니까? 아니면 무료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부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돈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우리가 지원한 돈으로 임대료를 주는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치금은 별도로 주고…….
○ 위원 조유송
아니,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2,000만원을 주었다고 했을 때 지원해 주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배드민턴 선수들이 우리 화순에 전지훈련을 와서 하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전지훈련은 특수하다고 봐야지요? 국가에서 국가대표 급이 오면 당연히 국가에서 그런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온 단체들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부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돈을 받는데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임대료를 주는 것인가, 우리가 군비 지원해 가지고 그 돈에서 임대료를 주는 것인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돈의 출처를 모르겠습니다만 각 단체의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요일에 따라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고흥, 영광 등 생활체육행사 운영비는 무슨 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선수들에 한해서는 실비보상으로 해가지고…….
○ 위원 조유송
실비가 있는데 체육대회 가서 점심도 먹고, 버스도 대절하고, 오다가 여러 가지를 배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 한번 전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이양면사무소에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테니스장은 이양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생활협의회 단체가 19군데라고 했는데 19군데 대회를 다 올리지 왜? 몇 개만 올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어떤 대회를요?
○ 위원 조유송
검도대회, 유도대회, 배구대회 몇 개가 올라왔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는 전국대회입니다.
○ 위원 조유송
19개를 다 유치하지 그랬습니까?
그리고 전임 군수 때 초등학교 군수배 축구대회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 대회는 왜? 작년에 살려놓는다고 해 놓고 살리지도 않으면서 각종 축구대회는 개최하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2～3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축구대회 예산이 적어가지고 사실은 전국 초등학교에서 별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8개 학교인가 전국에서 팀이 와가지고 행사로써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돈이 작으니까 규모가 작아 초청대상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 당시에도 1억원 이상 증액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어린이 축구단 초등학생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능주초등학교 축구부 한번이라도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구부요?
○ 위원 조유송
예. 교육 받으러 옵니까?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구협회에서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주체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조유송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냐고요. 작년에도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작년 운영비 다 갖고 오십시오. 사용내역서 영수증 있으면 영수증까지 해 가지고 오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화순초등학교 야구단 4,000만원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조유송
화순초등학교 4,000만원, 화순고등학교 1,500만원 테니스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동면 구장에 헬스 설치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학교체육회관 지원이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능주초등학교 축구부 지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좋습니다.
능주목, 다른 분들이 저한테 조롱하고 비아냥할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가장 해줘야 할 것이 능주목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오염된 지석천 정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능주목 복원사업 3억원으로 세워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왜? 4억원이 플러스된 이유를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수님께서 추가로 배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니라 능주 다른 사업비가 삭감되고 이리로 왔습니다. 아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산 지원관계는…….
○ 위원 조유송
다른 사업장 사업비가 깎여서 이리와 왔다고요. 과장님! 1억원 짜리를 주택을 짓는데 2,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일시에 다 재원을 확보해서 발주를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발주한 예산이 일정 부분 예산만 확보해서 총괄발주를 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주목도 총 19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7억원 가지고 총괄발주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목이라는 것을 과거로 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조선팔도에 21곳이 있었고, 현은 대한민국에 널려 있어요.
예산서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아요.
하니움 체육관 80억원을 빚내서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우리가 만약에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자 돈 물어주고 그럽니까?
○ 위원 김실
삭감으로 말하게 넘어갑시다.
○ 위원 조유송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능주목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능주 양조장 40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고 터도 있습니다. 그런 양조장이 없을 것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복원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400년 이상 된 양조장이 존속한다니까요. 기록이 있어요. 성균관에도 있고…….
그러지 마세요. 정리추경에 보면 유마사가 또 5억원이 올라 왔어요. 유마사가 무엇이 대단한 절입니까? 아마 유마사 강원대학 포함하면 우리대만 해도 70～80억원은 더 갔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화순군내 6개 사찰을 해보니까 몇 백억 이것이 아까워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전시회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제가 작가, 화가, 조각가, 서예가라고 하면 자기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자기 돈을 들여서 전시회를 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거기서 마음에 들면 하나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 군비 들여서 전시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 이름을 날리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했던 것은 개관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화순 작가들 이런 기회에 한번 전체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앞으로 이것 저희들이 홍보 안해도 충분한 효과가 났고 더 더욱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우려를 했겠지만 화순이 전라남도에서 중앙에 위치해서 전라남도 행사라든지 목포, 여수 쪽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했을 때 전남 중심인 화순에 하자고 하면 될 것입니다. 홍보를 안 해도, 하니움은 잘 해 놨어요. 우려했던 부분보다도 훨씬 잘 해 놨으니까 홍보 안 해도 홍보가 잘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중심에 위치도 좋고, 체육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규모도 크고 굳이 군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입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도 당초 우려를 했지만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자료가 왔기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가 4,100만원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고국석 계장님! 올해 4,100만원이 아니고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과 직원 고국석
공통으로 해가지고 4,500만원인데 10% 감해서 4,1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감해서 4,100만원만 지출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 직원 고국석
예.
○ 위원 정형찬
여기 보니까 군민의 날 조례 개정에 따른 설문지 및 봉투제작, 관광화순 홍보책자 추가 제작비, 추가 제작비는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기존에 제작을 했다가 다시 추가제작을 한 것입니까? 어쩐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관광책자를 제작하게 되면 한 후에 자꾸 변동사항이 추가로 거기에 내용을 넣어가지고 발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내용이 다르지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홍보계 홍보책자하고 저희 것 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관광지라든지 유적지 이런 책자나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하는 식으로, 우리 홍보계에서 하는 것은 군 총괄적인 것 종합적인 시책홍보이지 우리 관광과 홍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보십시오. 2009년에 군발단 홍보계 예산이 6억 1,000만원에서 2010년은 7억 5,0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군정 알리기 홍보계 예산이 2009년 대비 1억 4,000만원이 올랐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도 올해 4,5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많이 증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군발단에 군정 알리기 홍보예산을 쭉 보면 DVD 제작이라든지, 화순풍류문화대잔치 DVD 제작이라든지 아주 자질구레하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내년 올라온 예산이 7억 5,6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화순군 이지미 홍보방송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 문행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책홍보비가 각 실과마다 몇 천만원씩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군청 홍보계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난 뒤에 각 실과에 요청을 합니다. 원래 서무가 살림살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화순군 이미지 홍보 방송료도 군발단 홍보계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해 놓고, 문화관광과에 올립니다. 그러면 기 포함되어 있던 6,300만원 내에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군발단에 보면 군정홍보, 군정알리기 해가지고 예산이 쭉 서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여기에다가 5,000만원, 6,000만원씩 각 실과별로 배당되어 있는 그런 시책홍보를 한번에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겹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순풍류문화큰잔치는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주최입니다. 그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방송,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군발단 홍보계에 예산을 가령 1억 4,000만원이 늘었는데 올해 그런 시책홍보비가 2억 5,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2억 5,000만원 정도가 각 실과별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을 차라리 홍보계에 떳떳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과장님의 잘못이라고는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제 생각은 홍보계에 풀로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와 틀려가지고 관광지나 유적지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해야만 책자가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화순풍류문화큰잔치 광고료로 해가지고 축제 여기에 써졌잖아요. 1,300만원에 3개사 2회 해가지고 7,800만원이 잡아졌고,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했는데 따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 부분은 당연히 홍보계에서 해야 되고요.
○ 위원 정형찬
여기는 따로 축제 스팜광고 해가지고 1,000만원을 올해 썼다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 부분은 홍보계에서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내 관광지거나 유적지 이런 부분 팜프렛이나 리후렛 관광책자는 저희 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런 예산도 같이 포함이 돼서 군발단의 홍보계에서 요구하면 서무가 결재해서 주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어떤 실과는 이런 시책홍보비가 오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 과에서도 홍보계에서 해주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책자 발간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실효성을 정확히 따졌을 때 다른 과하고 차원이 틀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단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정중구간사 문행주
위원 김실
위원 조유송
위원 정형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 (1명)
문화관광과장 손이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