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사 문행주
총무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간사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부분은 재무과에서 예산안 설명시 보고토록 하고 저는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하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5억 9,700만원이 감소한 1,40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337억 4,900만원이고, 분권교부세가 8억 1,6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56억 3,100만원입니다.
120쪽 하단에 재정보전금은 2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472억 1,600만원이 늘어난 1,468억 1,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267억 8,100만원이고, 이중에 일반국고보조금이 897억 6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보면 군정발전기획단 전임상 연구소 설립 10억원, 주민생활지원과 생계급여 67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 47억원 등 139억 8,000만원입니다.
122쪽 행정지원과 행정인턴사업 1억 1,400만원 등 1억 9,200만원, 종합민원과 1억 1,800만원, 문화관광과 문화재보수 16억원 등 22억 3,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보육료 47억원, 기초노령연금 97억원 등 190억 1,000만원입니다.
124쪽 환경과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7건에 9억 1,400만원, 농업정책과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25억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31억원 등 233억 9,9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농식품지원과입니다.
농어촌뉴타운 37억 6,600만원 등 38억 8,200만원이고, 산림소득과는 숲가꾸기 41억원, 숲가꾸기 일자리창출 14억원 등 73억 8,400만원입니다.
128쪽 건설재난관리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53억 600만원이고, 도시과는 탄광지역 개발사업 등 69억 6,10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는 신기술 보급사업 등 3억 2,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보건소는 9억 1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40억 9,400만원입니다.
129쪽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총 71억 6,400만원이 증가한 331억 4,1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보면 군정발전기획단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16억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우리로 말하면 균특예산을 의미합니다.
행정지원과 24억원, 문화관광과는 운주사 관광지조성 등 40억 1,900만원, 사회복지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24억 2,000만원, 농업정책과 15억 1,200만원, 농식품지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 1억원, 산림소득과 생태숲조성 5억원 등 26억 6,200만원입니다.
131쪽 건설재난관리과 재해위험지구정비 25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28억원 등 총 114억 500만원이며, 도시과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43억원 등 63억 5,700만원입니다.
132쪽 농업기술센터 4억 6,600만원, 상하수도사업 2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중간에 기금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금년보다 31억 2,300만원이 증가한 39억 3,200만원으로 실과별로는 군정발전기획단 2,000만원, 문화관광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등 11억 200만원, 농업정책과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등 20억 5,000만원, 산림소득과 녹색자금 1억 1,000만원, 보건소 한방지역보건사업 등 6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58억 1,900만원이 증가한 200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과별로는 군정발전기획단 15억 8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수당 등 18억 7,500만원입니다.
136쪽 하단에 행정지원과가 3,000만원 종합민원과 9,000만원, 문화관광과 15억 2,400만원입니다.
137쪽 하단 사회복지과는 보육료 지원 23억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12억원 등 66억 5,900만원입니다.
140쪽 환경과 6,500만원, 농업정책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10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억 6,000만원 등 45억 600만원이며, 144쪽 농식품지원과 2억 3,500만원, 산림소득과는 숲가꾸기 10억원 등 19억 5,700만원입니다.
146쪽 건설재난관리과 행복마을조성 사업 6억원 등 8억 3,000만원, 147쪽 도시과 2억 100만원, 농업기술센터 1억 600만원, 보건소 4억 4,3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먼저 시책개발 일반운영비로 군수님실 현황판 정비 300만원, 주요시책 홍보 포스터 제작 400만원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총 2억 5,5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 일부 2,000만원을 시책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군민제안제도 운영을 위해서 민간인 일반군민이 제안을 했을 때 그 시상과 참여자 보상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안 채택자 시상 또는 공무원 참여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870만원 계상하고, 지식관리 마일리지 포상 이것은 저희들이 지식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식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계산해서 시상을 하는데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지 확산사업으로 대표브랜드 활용 물품제작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군에 오신 손님들에게 줄 수 있는 대표브랜드를 활용한 선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CI가 게재된 업무용 봉투로 대형봉투, 소형봉투 각각 봉투를 제작하는데 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분담금은 8개 영산강권 시군이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부담금입니다. 각 시군이 협의해서 2,0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로 운영비 일반사무관리비에 100만원, 민간인 외국여비로 2,000만원, 외빈초청 1,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 중간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저희들이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의해서 매년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관리에 사무관리비 1,510만원, 소모품 감사수감 사례집, 재산등록 정보제공 수수료 등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관리 여비 400만원은 읍면행정사무감사 여비입니다.
168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 등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 운영비로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비는 매년 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집행하겠고…….
송무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변호사 수당, 법률신문 구독료, 소송관련 책자, 소송수행 수임료가 많습니다. 소송건수가 평균 10%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6,000만원 계상했고, 비용 청구수수료 등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상금으로 150만원, 민간이전 이것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관할 시군에서 1,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또 자체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금액으로 돈이 없어서 법률구조를 못 받으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1,0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169쪽 중간 재정운영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예산계 소관인데 일반운영비 예산안 복사 등 사무관리비 82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확보 출장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아까 군수님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시스템이라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지출을 한다거나 전체가 대한민국 각 자치단체 것이 행안부까지 매일 집계가 되고, 같이 볼 수 있는 e-호조시스템으로 이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 1,600만원입니다.
기관공통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서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 살림의 전체를 운영하면서 각 실과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편성한 공통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수용비, 위탁교육, 급량비 해서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군정 주요시책 여비라든지, 세미나, 합동집무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체육행사 등 해서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는 공무상 국외출장 여비, 선진행정 국외연수 행안부라든지 교육기관에 교육 갔을 때 해외연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 해서 국제화여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집중관리 용역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2억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읍면재정지원은 사실은 전에는 읍면 소관이라고 해서 별도의 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상 안되어서 기획감사실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 읍면으로 전도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총 29억원인데 주민생활개선사업에서 시설비 4억 8,000만원은 읍면장 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2쪽 기본경비 운영비에서 읍면별로 분할해서 나갈 것입니다만 사무관리비 3억 4,000만원, 공공운영비 3억 6,000만원, 국내여비 7,400만원, 월액여비 4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ㆍ리ㆍ반장활동보상금 11억 4,700만원, 도서구입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행정운영경비는 각 실과에 기본경비가 별도로 있는데 옛날 같으면 수용비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사무관리비가 9,400만원, 공공운영비 117만원, 국내여비 3,800만원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이 16억 7,3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한천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당초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나주로 MBT 시설이 가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금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방채상환은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감됨으로 인해서 100억원 기채 낸 것에 대한 이자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문행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 보니까 공무원 제안 참여자 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전부 하는데 만원 곱하기 600명 해가지고 600만원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600명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일반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예산담당 이봉훈
652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제안이 있겠지만 물론 더블이 되고 그러겠지만 대부분 실과에서 어떤 제안을 하라고 하면 모두 하나씩은 할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공무원 제안 참여자 보상 600명 나온 데이터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제가 보기에는 20%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오직했으면 참여만 해도 상품권이라도 하나씩 주자! 그래가지고 작년부터인가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참여자 보상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직무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가지고 우리 행정 품격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해 보자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제가 이것을 보고 쉽게 말하면 만원에 대한 600명 해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액수를 떠나서 차라리 공무원 제안 채택자 시상을 가령 이렇게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안 조례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70만원 나왔는데 가령, 회계, 세무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나오면 쭉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해가지고 쓰셔라!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상품권 만원짜리를 대체해가지고 일반직한테 전부 나누어 준 것 보다는 이런 제도를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요청 안 하겠습니다. 자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어떤 자료요?
○ 위원 정형찬
작년 시행해 보고 600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작년하고 거의 예산이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보다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참여자 보상은 5,000원 짜리를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의정비 용역비는 저희들 동결되어서 못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것 같습니다.
169쪽 민간경상보조로 사단법인이 있는데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요?
○ 위원 정형찬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은 제가 와서 새로 생겼는데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시책으로 관할내에 있는 관할 주민들이 법률구조를 받아야 함에도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을 검찰청 산하에 검찰총장이 센터장이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로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출연해서 사업을 하는데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예산담당 소위 말하면 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900만원인가? 얼마가 되는데 일정 부분을 출연을 하도록…….
○ 위원 정형찬
제가 생각하기에 사단법인 자체가 지금 보니까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쉽게 말하면 시군에서 1,0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센터에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운영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지 결산한 것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구성원들이 의사, 변호사 법률가들이어요. 그 사람들이 출연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법률구조를 받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제가 그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 위원 정형찬
제가 이 단체도 생소하거니와 쉽게 말하면 경찰서 옛날에 행정발전위원회처럼 산하단체인데 우리 실장님이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 화순군민들이 법률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170쪽 작년대비 사업관리비가 1억 500만원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이런 것이 작년대비 1억 500만원이 늘어났는데 10% 정도 현재 각 실과에 감하는 추세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유독 6,0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이 증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공통예산이지 않습니까? 가장 저희들이 유려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도민체전이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도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측치 못한 수요 이것을 대비해서 조금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공통운영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예산이기보다는 우리 화순군 전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예산을 각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대비 실행계획서가 어느 정도 나오면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뭉텅거려서 일반수용비 1억원을 올려놔가지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내년도 예산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천재지변 이런 예산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내부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여기에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정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고, 공통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171쪽 연구용역비 집중관리로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해년마다 예산심의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매년 세우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매년 세우는 것은 안 세워도 된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이 생기면서부터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5억원을 너무 과하게 편성해서 논란이 됐었지요. 2억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물품구입이 1,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실행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세워 놓으면 뭐, 뭐 해가지고 1억원 정도가 들어가겠다고 예상해서 하는 세부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물품구입비 1억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세부계획서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실장님! 원래 이장님들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해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은 봉급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원래 읍면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체제로 말하면 별도의 과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e-호조시스템 정부 예산시스템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가지고 예산부서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소관이 이리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이장님들 월정수당인데 이것을 차라리 행정지원과 소관이면 제 생각은 행정지원과로 넘겨도 되지 않으냐? 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셨고, 내고장 바로알기 도서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읍면 소관이요?
○ 위원 정형찬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은 전에 없었던 것인데 “사회적 기업” 우리 화순군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 기업을 육성하려고 두 개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마찬가지로 운주사, 나주호 여기를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유적 이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책자로 발간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사 달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도곡, 도암, 춘양, 능주 여기에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여기가 어디냐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시 문화예술관장 정운채씨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지역에 두 개가 있거든요. 다만, 이 사람들이 내용을 우리 운주사 또는 지역유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책을 사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이것이 올라와 있기에 제가 알아본 것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화순군에 거주하시면서 화순을 알릴 수 있는 책을 쓰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정신문화 계승차원에서 책을 몇 부씩 배부해서 가령, 실과별로 배치를 해 놓은 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현재 운주사, 나주호, 고인돌 관련 존경하는 옛 선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군에 향토사학자들이 저술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고장 바로알기 도서구입 해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문화유산 책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회조사연구소라고 사회적 법인으로 등록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여기 연구원들이 화순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 위원 정형찬
화순 출신이 있으니까 화순에 내고장 바로알기 도서구입…….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리 지역 자료를 연구하고 화순지역 출신들이 참여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보자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되기 때문에 나주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니다. 나주도 똑같이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내년도 기채 이자분이 3억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간사 문행주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열고 집중관리가 많이 있는데 집중관리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왜? 집중관리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전적 의미라기보다는 각 실과에서 예상치 못한 사업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디에 편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 세워서 관리하는 그런 항목을 우리 행정용어로 집중관리라고 이름을 지어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간사님도 집중관리이지 않습니까?
(웃음)
○ 간사 문행주
집중관리가 그런 뜻이었구먼요.
166쪽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도합 3,600만원인데 작년에 계상이 안되었다가 올해 2,000만원을 신규로 다시 계상을 했네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작년에 계상을 했는데 일자리 창출로 저희들이 감을 했지요.
○ 간사 문행주
지금 우호교류 사업이 매년 도시도 하나씩 바뀌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올해는 일본으로 다시한번 해보시려고 그런 건가요? LA옆에 어디하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간사 문행주
그러면 또 누군가 가야 되겠네요. 몇 명 보내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 간사 문행주
해년마다 바뀌니까 외울 수가 있어야지, 인도네시아 내란 옆에서 일본 어디로 바뀌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하찌노헤시인데……
사실 국제교류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디하고 해야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개인들이 해외에 나가면 국제화마인드가 향상되다시피 자치단체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곳은 국제교류과가 있습니다. 과를 만들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천태현에 그렇게 와 있었는데 그런 마인드가 확산되다보니까 케이텍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도요타가 우리하고 서로 교류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이고 또 미국 LA시 거기도 우리 교포가 시장으로 내년 3월에 취임을 앞두고 우리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고, 교민들이 많고 그래서 현지하고 교류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간사 문행주
우리가 예산의 여유도 있고, 국제 감각도 다 좋은데 우리가 3～4년 걸쳐서 보면 그간에 천태현 하고도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우호교류단계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단계로 이를테면 외교관례처럼 그러겠죠? 그런데 계속 해년마다 사선에 의해서 누가 소개한다거나 누가 줄을 대고 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약없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낭비성 예산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72쪽 공공운영비에 복지회관 유지비 10개소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제가 서운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각 읍면당 계속 연차적으로 복지회관을 지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수요를 충족시켜주려고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들, 아까 정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0개소에 5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유지비 조로 10개소에 50만원을 계상하셨습니까? 50만원이 유류대 같은 것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유류대로…….
○ 간사 문행주
유류대 50만원 가지고 언제 유류대를 쓰라고 50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유류대는 그 위에 5,4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면에서 쓰는 것이고…….
○ 간사 문행주
사무실 난방유류대는 아니지요? 이것은 읍면 청사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면청사 유류대이고…….
○ 간사 문행주
복지회관 유지비가 명기되어 있는 것은 복지회관 유지비가 50만원인데 제 생각에 예산을 기초했던 생각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은 아마 복지회관 수선비이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물유지비, 유류대나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 간사 문행주
경상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따로 나갈 것입니다. 여기는 회관 자체 건물…….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복지회관 유지비를 주민생활지원과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거기서 만약에 지원이 되면 가령 회관 수선유지비 같은 것이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야지 왜? 여기에 끼워놓았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은 복지회관 문짝이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것들은 면에서 고칠 수 있잖습니까? 이것은 읍면 소관이고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읍면으로 줄 것인데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고 복지회관에 복지혜택으로 주는 기름값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주는 것입니다.
○ 간사 문행주
그것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 위원 정형찬
이것이 올라왔으면 담당계장님들이 알아보셔가지고 10개소에 500만원이 잡아졌으면 1개소당 50만원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이 어떻게…….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저희들이……
○ 간사 문행주
우리가 확인해 보고 하면 되는데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른 예산들 수요나 다른 예산들 하고 균형 감각이 없고, 10개소 복지회관을 유지하는데 다른 관리비나 예를 들면 각종 경상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500만원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데 분산투자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여유가 없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은 면에서 받을 것입니다.
○ 간사 문행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 간사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여비 공동분담금 올해부터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8개 지역에 8개 단체에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에 공동분담금 2,000만원을 어떻게 산정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8개 지자체에서 2,000만원씩 거두면 1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일년에 몇 번 회의를 한다든지 매달 이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공통경비인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공통일반 회의 이런 비용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극히 극소수이고, 영산강유역권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한다든지, 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 위원 정형찬
영산강유역권의 용역비가 1억 6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에서 극히 일부이지만 공통경비 쓰고, 운영비 쓰고, 회의하는데 여기에서 용역비를 맡긴다는 것은 지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런 용역도 하고, 거기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또 거기 관련된 영산강 어떻게 살릴 것인가? 관련된 심포지엄도 하고…….
○ 위원 정형찬
8개 단체 단체장들이 만나서 2,000만원씩 출연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거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년에 8개 단체가 몇 번 모이는지, 이 돈이 자치단체장들 쌈짓돈도 아니고, 8개 단체 장들이니까 각 시군별로 걷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산출 근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이상입니다.
○ 간사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도곡에 복지회관이 약 17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금년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사실은 또 조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설계하는 분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집중적으로 그 건물을 짓는데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까지 하고, 현재 진입로가 2차선이 안됩니다. 현재 진입로가 1차선이 되어서 들어가기가 조금 불편하고, 또 보건소까지 겸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출입하는 출입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골에서 화물차 타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경우, 또 면에 나갔을 때 마을 분을 태우고 가는 경우, 길이 좁아서 사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안전을 위해 도로를 일단 넓히고, 그 다음에 조경을 하는 것은 다음 회기에 해도 되겠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이 반영이 안되고, 재무과에서 1,2000만원으로 예산이 조정되어서 기획감사실로 올라갔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군재정이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국고부담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깎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편성표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니까 도곡 복지회관이 17억원 정도 됐고, 도암 복지회관이 12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현재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도곡하고 비슷한 액수로 해서 5억원이 금년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훈씨 그러지요?
○ 예산담당 이봉훈
예.
○ 위원 김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도곡에는 인구가 약 3,200명 정도 됩니다. 도암은 현재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3,000명인 데나, 1,000명인 데나 회관 짓는다고 해서 ‘균일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배분할 때 균형있는 배정, 또는 그런 것이 참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1억 2,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예산 배정이 필요했었는데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제가 지적 해주고자 합니다. 비록 도곡 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망라하고 현재 복지회관 진입로가 이렇게 협소한 데는 도곡 밖에 없다고 실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김실
저는 이번에는 누락이 됐지만 2010년도 추경을 할 때는 이 문제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류방문단 이것이 상당히 지적을 받을 정도로 내실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5대 초반기에 천태현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도 다녀왔지만 내실이 없는 교류단이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에 그런 정도에 맞게 무엇이 안 되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갔을 때 앞으로는 관광ㆍ농식품 이런 것을 협의해서 서로 교류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류를 하다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좀 더 사전에 사전계획, 사전조율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운영함으로 해서 내실있는 상호우호방문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 “일본 또는 미국 시장 취임 한다” 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호교류 민간해외 방문비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방문하는 대상자, 우리가 누구, 누구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보면 고개가 갸우뚱 할 정도로 이 분이 가서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발할 때도 지역성을 대표하고 또 거기 가서 얻어 올만한 지식을 가질만한 분들이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어느 측근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가서는 덩달아서 수행원 역할밖에 하지 않고 이런 면을 실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그런 면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간사 문행주
실장님! 제가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실 위원님이 복지회관 5억원 증액분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서 저도 말씀을 안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면, 도곡 복지회관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약 17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개면 다 자체적으로 애초에 배정되었던 정주권사업에서 일정의 예산을 할당해서 거기 복지회관에 투입을 했습니다. 군비를 일정하게 그것으로 보전을 한 것입니다. 그것 아실 것입니다. 남면이나 도곡이나…….
그런데 도암면이 제 개인적으로도 지역구인데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런 스포츠라든지 운동 수요를 충족시켜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도곡의 준체육관형 시설을 보고 당연히 샘도 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것을 충족시켜 보자는 욕망은 충분하게 납득을 합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복지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복지회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문화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에서 요구한대로 계속 거기에다 고정을 시켜서 주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앞으로 이서에도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서에도 특별하게 체육관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족구도 하고 싶고, 배드민턴도 하고 싶고, 스포츠댄스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세력의 로비에 의해서 또는 어떤 기준이 없이 그런 방식으로 증액시켜서 똑같은 시설을 해주실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그런 지역의 문화적 수요는 나름대로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을 배분하는 원칙과 기준들이 무너져버리면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도 인구 1,000명이든, 2,000명이든, 3,000명이든, 5,000명이든 동일한 예산들을 결국은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예산수요를 앞으로 감당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고…….
○ 간사 문행주
아니, 편성부서이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사실 맞습니다. 복지회관이 각 읍면에 신축이 되면 거기에 일정액을……. 물론 부지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일정액을 지원해라” 는 옳으신 지적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동면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탄광개발사업비로 지었습니다.
○ 간사 문행주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그쪽 수요에 맞게, 그것도 그때 분명히 먼저 지었는데 그만큼 크게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크게 지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비단, 복지회관 뿐만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전 읍면에 공통으로 들어간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보건소하고 어디하고 같이 지어지면서 사실 제가 거기에 어떤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읍면별로 과연 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판단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옳으신 지적이라고…….
○ 위원 문행주
이 이야기를 복지회관 유지비 500만원……. 이것이 계속 지금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화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지어놓게 되면 그런 정도의 준체육관형 복지회관을 예를 들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65일 중에 최소 20%～30%라도 활용도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실 수요에 비해서 거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우리가 예산을……. 이를 테면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건물로 남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켜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동료 문행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곡의 복지회관이 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4대말에 이야기를 해서 특별교부세 2억원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김실
최장관한테 2억원이 왔고…….
그 다음에 도곡에 풍물패가 있습니다. 풍물패 연습장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5,000만원…….
○ 위원 김실
다 알고 계시네요. 5,000만원 돈이 없어서 그냥 쫓겨 다니다가 도곡온천 주차장에서 연습을 하니까 업자들이 또 시끄럽다고 112에 신고해서 몰려다닐 판이라서 5,000만원을 또 최장관한테 요구해서 5,000만원을 받아서 총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에다 우리가 체육관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정주권사업비를 사실은 집행을 아껴서 다른 사업을 할 것을 안 하고 우리가 또 아꼈습니다. 문행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사실은 17억원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실질적인 군비는 내용을 알고 보면 얼마 지원이 안된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커져버리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그냥 공통개별로 생각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실제로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도암 같은 경우도 이야기 들어보면 지난번에 축제 때…….
또 도곡은 그 안에서 잘 만들어져서 공도 치고, 연습도 하고, 족구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도암분들이 이때 도곡에 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요구사항이 강해지지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문행주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이 재원이 어디서 나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너나, 나나 똑같이 그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노력해서 교부세를 2억 5,000만원이나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형평성 차이를 두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유없이 그냥 건물에만 투자하라고 설계를 하면서 조경도 빼버리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조금 도로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원배경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간사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저는 3년째 의정활동을 합니다만 저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써보지는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여기 보니까 지역현안사업 시책개발로 2억 2,500만원 내에서 기획감사실에 2,0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이런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크게 이야기 하면 제가 의회관련해서 1,000만원, 일반시책관리로 기획계에서 1,000만원, 의회법무계에서 1,000만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시책개발사업비로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사용한다고 보기보다는…….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결산검사 위원장을 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시책추진업무비가 민감한 부분입니다. 단체장, 부군수 시책업무추진업무비를 제가 열람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부분 민원인들 상대, 어느 행사장, 어떤 정식회의는 아니지만 단체장이 만나는 사람들 해서 전부다 식비, 선물구입비로……. 예를 들면 화순행사장에 가면 파프리카를 한다면 거기서 구입하는 용도가 90%가 넘게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가면 갈수록…….
물론 업무추진비가 제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 용도에 대해서도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조금 논의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것이 권한 밖입니다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명해지고 이렇다보면 …….
지금 50만원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50만원 이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카드사용이요?
○ 위원 정형찬
예. 내역을…….
○ 예산담당 이봉훈
50만원이상은 명세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50만원 이상은 명세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조금 엇박자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결재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결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식비, 선물구입비입니다. 이런 것은 이것 말대로 지역현안사업 시책개발이라고 했으면 또 역으로 말을 돌리면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어떤 시책을 건의 받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해버리면 저는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군수, 부군수해서 4억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비가 지금 4억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억 5,5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다음에 부군수는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부군수님은 여기에 없고, 2억 5,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부군수님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30만원씩 주는 것하고 같은…….
○ 위원 정형찬
그것 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군수도 작년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부군수님한테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한 9,000만원인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1억원 조금 못 될 것입니다. 그런 돈이 있는데 거기 내역을 보면 그런 정도의 사용내역 밖에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부군수 관련 업무는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세요? 저는 그런 쪽으로 좀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다 똑같은 것인데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구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정형찬
운영을 또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옛날에는 정보비, 판공비 이렇게 서서 그냥 썼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정도 된 것만으로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문행주
세련되었어요? (웃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웃음)
○ 간사 문행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발전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