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8년 12월 10일 (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종 합 민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 보 건 소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종 합 민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 보 건 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230쪽 2009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편성안은 총 11억 7,500만원 중에서 읍면소관 4,000만원, 공익요원봉급 1억 2,300만원을 제외하면 1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인데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장당 3,130원 정도 되고 연간 5,000명 정도를 계산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로 연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민원접대용 다과류 구입은 대민원실과 인허가 민원실 접견실에 자판기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판기에 필요한 돈과 민원인에 접대하는 과자류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민원실 운영비가 13개 읍면 민원실로 갈 돈으로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근무자 제복 제작으로 1인당 20만원씩 여기는 종합민원과 직원과 일용직까지 포함했습니다. 세정파트에서 나온 직원 3명 포함해서 총 50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46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비로 4대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원업무배상 보험공제 가입비는 인감업무, 주민등록업무, 여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담당직원, 차량담당, 부동산특조법 해서 총 44명인데 읍면 직원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보상한도액은 인감업무는 2억원까지 보상되고, 주민등록, 여권, 토지이용계획은 1억원, 부동산특조법은 2억원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가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요원을 40명으로 잡고 봉급 포함해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공기가 탁하다고 해서 실내분수대 구입으로 4대에 150만원으로 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증기는 화순읍 2대, 한천면, 능주면 해서 총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체지문인식기는 화순읍에 배치할 것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전액 국비이고, 법원에서 오는 돈이고, 전액 읍면으로 6,000만원이 가겠습니다.
233쪽 국내여비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여비는 전액 국비이고 13개 읍면으로 1,100만원이 가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보조 인력으로 현재 4명을 쓰고 있는데 국비는 나머지를 하고, 100분에 83을 계상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지가현황도면 작성은 매년 작성하는데 매당 12,000원 계상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으로 63,000매를 장당 100원씩 계상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는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1월 1일 기준으로 건당 38,000원에서 총 185,000필지인데 그 중에서 1표준지당 쓸 수 있는 필지수가 64필지인데 100분에 50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이것은 7월 1일 기준으로 약 2,000필지 잡고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정정 검증수수료로 270필지 잡고 513만원 계상했는데 국비 50%, 군비 50%로입니다.
235쪽 개발부담금 용역비 1,500만원인데 내년에 완공될 건물이 청미래 아파트, 대성 베르빌, 무등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3군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저희가 용역비 3건으로 1,500만원을 잡았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236쪽 사무관리비에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설치 총 70점 잡고 8만원씩 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표지제작으로 5만원씩 150권 750만원, 지적도 임야도 바인더 제작으로 1,250만원,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측량 수수료는 2009년에 18,900필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측량수수료만 필지당 25만원씩 34필지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으로 총 625점인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9년에 208점으로 도비, 군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식 차량탑재 단속기 구입은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3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과태료인테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안했 때는 건당 30만원, 예를 들어서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했을 때 60만원, 이런 돈이 총 34억원이 체납인데 일단은 주민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10년이상 차량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안내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일단, 이 체납액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이 차량탑재 단속기를 구입해서 이 단속기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만약에 체납차량인 경우는 확인이 가능하고 양쪽 면을 다 보게 되는 탑재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사서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인력도 필요합니다만 기계를 사서 차량은 재무과 차를 빌려서 내년에는 한번 해 보고 잘되면 2010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차도 한번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7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당 2만원씩 100건 잡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새주소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국ㆍ도ㆍ군비 합해서 3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사업 전산용품은 칼라잉크나 프린터 용지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프로테지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 일반수용비에 인쇄 및 홍보물 제작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새주소 관련과 차량등록, 민원사무편람 제작 등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3,300만원, 국내여비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종합민원과는 참고 자료를 만들고 바쁘신 업무 중에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차량탑재 3,800만원이 있는데 단속기 기계만 3,800만원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올해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혹시 재무과 소관 차량에서 가령 본청에 차량이 5년이 지나면 차량을 구입하는데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경매처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재산관련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저도 차를 16년째 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무엇을 짚었냐면 의장님 차를 바꾸었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가령 주차장에 세워져 있으면 일단 실과에서 직원들이 출장 갈 때 필요하면 재무과에서 빌려서 타고 가는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공매처분 된 차량들이 없다면 내년 1차 추경에 단속차량 구입기가 2,000만원 정도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현재 본예산에 단속기가 3,8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금액은 2,000만원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실장님! 화순군에 34억원이라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진작에 하셔야죠? 안그렇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랬어야 되는데…….
○ 위원 정형찬
34억원의 세수가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다른 과들은 이런 기계같은 것이 있으면 금방 금방 삽니다.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같이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0년 이상 되면 말소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2000년에 샀는데 2010년에 말소가 된다면 2005년에 과태료를 안낸 것은 2015년에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요. 10년 이상 된 차량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보고, 그때 폐차를 시키려고 할 때 대체적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내도 폐차를 안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다른 차가 있다고 하면 압류를 해 놓았던 것이 이동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1차 추경에 단속기를…….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공익요원들이 교통단속 하시죠?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건설재난관리과와 협조하면 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어차피 저희가 1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혼자는 못 하고 일단은 적발되면 번호판을 영치해야 되니까 2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무적차량도 나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프로그램내에 체납된 자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체납차량만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을 예쁘게 하면 안됩니까? 물방울 무늬가 좀 그렇드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내년에는 위원님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 위원 조유송
은행이나 민간기업에 가 보면 예쁘고 하던데 유독이 같은 돈 주고…….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우리가 봤을 때는 예쁩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 눈에는 안예뻐요. 견본이 있으면 우리들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세대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옷을 맞추어서 못 입었는데 올해에는 직원들한데 골라서 여론에 따라서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전 직원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고유지명 예쁜 이름이 많이 있는데 천평일률적으로 지금 행정지명을 그래도 쓰고 있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정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3년이 넘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서 바꾸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쁜 이름들이 많은데…….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한꺼번에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 위원 조유송
전부 행정지명을 써서 능주도 딱 한군데만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행정지명인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민원실에 담당하신 분들이 석고길, 천암길, 원악길 하시면 되는 것이지 1억원 이상 들여가면서…….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이번에 하는 것은 명패입니다.
○ 위원 조유송
다음에는 예쁜 고유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기왕에 하시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230쪽 2009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편성안은 총 11억 7,500만원 중에서 읍면소관 4,000만원, 공익요원봉급 1억 2,300만원을 제외하면 1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인데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장당 3,130원 정도 되고 연간 5,000명 정도를 계산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로 연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민원접대용 다과류 구입은 대민원실과 인허가 민원실 접견실에 자판기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판기에 필요한 돈과 민원인에 접대하는 과자류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민원실 운영비가 13개 읍면 민원실로 갈 돈으로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근무자 제복 제작으로 1인당 20만원씩 여기는 종합민원과 직원과 일용직까지 포함했습니다. 세정파트에서 나온 직원 3명 포함해서 총 50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46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비로 4대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원업무배상 보험공제 가입비는 인감업무, 주민등록업무, 여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담당직원, 차량담당, 부동산특조법 해서 총 44명인데 읍면 직원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보상한도액은 인감업무는 2억원까지 보상되고, 주민등록, 여권, 토지이용계획은 1억원, 부동산특조법은 2억원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가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요원을 40명으로 잡고 봉급 포함해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공기가 탁하다고 해서 실내분수대 구입으로 4대에 150만원으로 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증기는 화순읍 2대, 한천면, 능주면 해서 총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체지문인식기는 화순읍에 배치할 것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전액 국비이고, 법원에서 오는 돈이고, 전액 읍면으로 6,000만원이 가겠습니다.
233쪽 국내여비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여비는 전액 국비이고 13개 읍면으로 1,100만원이 가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보조 인력으로 현재 4명을 쓰고 있는데 국비는 나머지를 하고, 100분에 83을 계상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지가현황도면 작성은 매년 작성하는데 매당 12,000원 계상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으로 63,000매를 장당 100원씩 계상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는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1월 1일 기준으로 건당 38,000원에서 총 185,000필지인데 그 중에서 1표준지당 쓸 수 있는 필지수가 64필지인데 100분에 50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이것은 7월 1일 기준으로 약 2,000필지 잡고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정정 검증수수료로 270필지 잡고 513만원 계상했는데 국비 50%, 군비 50%로입니다.
235쪽 개발부담금 용역비 1,500만원인데 내년에 완공될 건물이 청미래 아파트, 대성 베르빌, 무등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3군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저희가 용역비 3건으로 1,500만원을 잡았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236쪽 사무관리비에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설치 총 70점 잡고 8만원씩 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표지제작으로 5만원씩 150권 750만원, 지적도 임야도 바인더 제작으로 1,250만원,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측량 수수료는 2009년에 18,900필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측량수수료만 필지당 25만원씩 34필지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으로 총 625점인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9년에 208점으로 도비, 군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식 차량탑재 단속기 구입은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3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과태료인테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안했 때는 건당 30만원, 예를 들어서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했을 때 60만원, 이런 돈이 총 34억원이 체납인데 일단은 주민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10년이상 차량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안내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일단, 이 체납액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이 차량탑재 단속기를 구입해서 이 단속기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만약에 체납차량인 경우는 확인이 가능하고 양쪽 면을 다 보게 되는 탑재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사서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인력도 필요합니다만 기계를 사서 차량은 재무과 차를 빌려서 내년에는 한번 해 보고 잘되면 2010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차도 한번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7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당 2만원씩 100건 잡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새주소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국ㆍ도ㆍ군비 합해서 3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사업 전산용품은 칼라잉크나 프린터 용지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프로테지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 일반수용비에 인쇄 및 홍보물 제작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새주소 관련과 차량등록, 민원사무편람 제작 등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3,300만원, 국내여비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종합민원과는 참고 자료를 만들고 바쁘신 업무 중에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차량탑재 3,800만원이 있는데 단속기 기계만 3,800만원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올해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혹시 재무과 소관 차량에서 가령 본청에 차량이 5년이 지나면 차량을 구입하는데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경매처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재산관련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저도 차를 16년째 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무엇을 짚었냐면 의장님 차를 바꾸었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가령 주차장에 세워져 있으면 일단 실과에서 직원들이 출장 갈 때 필요하면 재무과에서 빌려서 타고 가는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공매처분 된 차량들이 없다면 내년 1차 추경에 단속차량 구입기가 2,000만원 정도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현재 본예산에 단속기가 3,8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금액은 2,000만원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실장님! 화순군에 34억원이라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진작에 하셔야죠? 안그렇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랬어야 되는데…….
○ 위원 정형찬
34억원의 세수가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다른 과들은 이런 기계같은 것이 있으면 금방 금방 삽니다.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같이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0년 이상 되면 말소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2000년에 샀는데 2010년에 말소가 된다면 2005년에 과태료를 안낸 것은 2015년에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요. 10년 이상 된 차량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보고, 그때 폐차를 시키려고 할 때 대체적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내도 폐차를 안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다른 차가 있다고 하면 압류를 해 놓았던 것이 이동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1차 추경에 단속기를…….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공익요원들이 교통단속 하시죠?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건설재난관리과와 협조하면 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어차피 저희가 1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혼자는 못 하고 일단은 적발되면 번호판을 영치해야 되니까 2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무적차량도 나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프로그램내에 체납된 자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체납차량만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을 예쁘게 하면 안됩니까? 물방울 무늬가 좀 그렇드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내년에는 위원님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 위원 조유송
은행이나 민간기업에 가 보면 예쁘고 하던데 유독이 같은 돈 주고…….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우리가 봤을 때는 예쁩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 눈에는 안예뻐요. 견본이 있으면 우리들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세대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옷을 맞추어서 못 입었는데 올해에는 직원들한데 골라서 여론에 따라서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전 직원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고유지명 예쁜 이름이 많이 있는데 천평일률적으로 지금 행정지명을 그래도 쓰고 있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정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3년이 넘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서 바꾸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쁜 이름들이 많은데…….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한꺼번에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 위원 조유송
전부 행정지명을 써서 능주도 딱 한군데만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행정지명인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민원실에 담당하신 분들이 석고길, 천암길, 원악길 하시면 되는 것이지 1억원 이상 들여가면서…….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이번에 하는 것은 명패입니다.
○ 위원 조유송
다음에는 예쁜 고유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기왕에 하시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일반수용비에서 타시군 축제 교차 축제참여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90만원, 세계음식문화 큰잔치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24만원, 화순풍류문화큰잔치 가로기 제작으로 1,300만원,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주차장 정비 임차료 500만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등 부스 임차료 1,500만원은 전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관광홍보 및 축제 등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연구용역비로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전통문화 소재 발굴 용역비로 읍면당 500만원씩 6,500만원은 기존 읍면 전례민속전문가한테 고증을 통해서 예술성을 확보하는 용역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추진 안내요원 등 실비보상 290만원은 축제안내원 인부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남도음식축제 브랜드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참여는 남도음식큰잔치에 참여하는 경연대회 한국음식연구소 심훈씨가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 화순풍류문화큰잔치 민속공연 상사업비 9,100만원인데 읍면당 700만원 해서 9,100만원인데 지난번에 상사업비에서 풍류대상 1등상 9,000만원내에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개로 쪼개서 시설비와 민간경상보조로써 내용은 같습니다.
화순풍류문화큰잔치 행사비로 5억 8,000만원, 화순운주문화축제 행사비 7,000만원, 백아산 철쭉제 행사비로 700만원, 시설비로 축제 행사장 임시상수도 설치비로 350만원, 축제 행사장 정비는 꽃길, 경관경비 제초작업으로 2,800만원, 축제 행사장 전기시설 설치비로 1,000만원, 2008화순풍류문화큰잔치 민속경연 상사업비 5억 1,900만원인데 풍류대상 한천면에 9,000만원, 춘양, 능주 풍류상으로 7,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 으뜸상 화순, 청풍, 이서, 동면 5,000만원씩 해서 2억원, 버금상으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3쪽 사무관리비 군민의 날 기념 홍보용 가로기 제작으로 300만원, 군민의상 상패 제작으로 400만원, 체육경기 트로피 제작으로 550만원, 행사운영비에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 2,39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군민의 날 행사 내빈 급량비로 250만원, 악대 출연료는 경찰악대 출연로 200만원, 합창단 출연료는 제일초등학교 어머니 합창단으로 70만원, 체육경기 심판비로 240만원, 군민의 날 행사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으로 읍은 800만원, 면단위는 4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는 운주사 통역안내원 인부임으로 1,16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에 관광인 친절교육 강사수당은 외부강사 초빙한 강사수당으로 40만원, 일반수용비에 문화관광해설사 휴대용 장비구입으로 450만원입니다.
245쪽 외국인 초청 관광객환영 현수막 제작으로 24만원, 관광화순 종합광고료 2,500만원은 광천터미널, 금남지하상가, 버스 외부 광고료 등을 포함해서입니다.
화순관광버스투어 버스 임차료로 1,600만원인데 매주 토요일에 광주역에서 2군데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투어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버스투어 홈페이지 정비로 500만원인데 홈페이지가 오래되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비비 5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팸투어 선진지 견학비로 500만원, 상무대 화순군 홍보관 정비 는 장성 상무대에 시군 홍보관이 있는데 초급장교 훈련소로 시군에서 진출하고 있는데 지사님 특별지시로 각 시군에 1,000만원씩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246쪽 일반수용비에 관광지 공중화장실 용품구입으로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로 9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 인건비로 7,700만원입니다.
247쪽 시설비로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으로 1억 9,800만원, 시설비에 유마연꽃 문화광장 조성으로 4억 4,600만원, 시설부대비로 유마연꽃 문화광장 조성으로 320만원입니다.
도로변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로 3,000만원은 화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안내판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밤에 인가도 없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국도 23개소, 지방도 6개소, 군도 1개소 총 30개소를 정비를 해야됩니다.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4억 9,600만원, 고인돌 유적지관리 인부임으로 4,000만원, 고인돌 유적지 풀베기 인부임 550만원, 보호각관리 인부임으로 240만원입니다.
249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유적지 및 관광지 현황도면 작성 등으로 1,300만원, 공공운영비로 1,700만원입니다.
251쪽 재료비가 4,300만원인데 고인돌유적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코스모스 꽃 종자, 모종, 퇴비 각종 자재대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대회 실비보상으로 72만원, 고인돌유적지 현상변경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으로 1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고인돌 유적지 정자 갈대 이엉잇기 500만원, 선사체험장 갈대 이엉잇기 500만원, 고인돌유적지 주무대 화장실 보수 2,000만원은 화장실 백태현상 때문에 보수비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임도 보수 500만원, 대신리 잔디밭 조경사업으로 1,400만원, 보호각 관리사무소 및 안내소 설치로 3,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호각 관리사무소 에어컨 구입으로 60만원, 잔디깍이 구입으로 1,000만원, 보호각 관리사무소 난방기 구입으로 4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고인돌유적지 정화사업은 토지매입비 4억 9,600만원입니다.
253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으로 5,400만원입니다.
254쪽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국내여비로 문화재 특별관리 추진여비로 29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 재료 구입비로 10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 잔디깍이 구입으로 1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도곡온천단지내 종합온천장 부지 매입비 9억 7,200만원은 분납금입니다.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유희시설지구 시설비로 4억 9,600만원입니다.
256쪽시설비에 화순온천 관리사 및 도로부지 토지매입은 온천단지내 일부 도로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비이고, 화순온천 관리사 및 도로부지 토지매입비 2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 3억 1,300만원인데 공동급수 김상호에게 온천수 온천세를 먼저 지급하고, 저희들은 업체에 이 요금을 똑같이 징수합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화순,도곡온천 관리 인부임으로 2,700만원입니다.
257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공중화장실 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온천지구내 쓰레기 봉투구입으로 300만원, 온천지구내 화장실 분뇨 수거료로 120만원, 각종 임차료 12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330만원입니다.
258쪽 연료비로 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72만원, 재료비에 화순,도곡온천 공공시설내 수목관리로 1,1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온천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인데 화순,도곡온천 관광개발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화순,도곡온천 보도블럭 보수로 1,500만원, 화순,도곡온천 공중화장실 수리 및 보수로 1,000만원, 도곡온천 공동급수 관로 유지보수로 500만원, 도곡온천 가로수 식재로 1,200만원, 도곡온천 가압장 피뢰침 설치로 500만원, 도곡온천 단지내 안내표지판 설치로 700만원, 잔디깎이 기계 구입으로 100만원입니다.
문화시설 운영에 일반수용비가 1,100만원으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서원관리사무소 보수정비로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오지호기념관 소장작품 보험료로 670만원, 연료비로 운주사, 충의사, 오지호기념관, 축수서원 연료비 등으로 6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충의사, 오지호 기념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음반, 비디오, 게임물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120만원, 게임산업관련자 교육교재 제작 및 교육으로 150만원, 독서왕 선발대회 상장 제작으로 24만원, 임차료 200만원인데 불법게임기 압수해서 수송하는 임차료입니다.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등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화순출신 및 화순거주 국악인 간담회로 100만원, 문화예술인 간담회 200만원, 자연문화재 여름학교 참가로 80만원, 독서왕 선발대회 심사수당으로 105만원입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700만원인데 전 시군에 해당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남도국악제 참가지원으로 300만원, 이서적벽제 행사비로 500만원, 전국국악경연대제전 3,000만원, 도민합창경연대회 출연비로 450만원, 화순풍류문화대전 2,000만원, 풍물단 지원으로 1,000만원입니다.
262쪽 시설비로 여상현 시인, 오지호생가 안내판 제작비로 1,000만원인데 근대사 천재시인으로 동면 천덕리 출신 여상현 시인과 오지호 화백 생가 안내판 설치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운영비 지원 2,000만원, 문화원 예술단 공연의류 및 공연기구 등 구입으로 2,000만원입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에 관악합주단 지휘자 인건비로 3,7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문고 자료구입은 관내 소규모 문구에 도서지원비 8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2,000만원은 화순공공도서관 도서 및 자료구입 지원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개천대제 및 개천절 행사 지원비로 500만원, 향교 및 국조숭모전 행사 용품구입비로 400만원, 향교 석전대제는 3개소에 150만원씩 900만원, 최경회선생 제향비로 500만원, 향교문화전승보전비로 3개소에 300만원씩 900만원, 국조숭모회 집기비품 구입으로 650만원은 행사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이고 , 관내 서원, 사우 전통제례 유지 보존 제례비 28개소에 50만원씩 1,400만원으로 향교에서 주관해서 제를 모시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종교관련 기념탑으로 석가탄신일, 성탄일에 기념탑 설치비 및 해체비로 1,7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 화순군지 편찬 용역비 부족분 1억 8,0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화순군지편찬 기초자료 및 사무실 운영비 3,2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국악강사풀제운영 이것은 각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문화예술과 질적 수준과 청소년 문화예술적 감수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국악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수당입니다.
265쪽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으로 2,600만원인데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관내 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청소년,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제공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심사위원 심사수당 2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2,9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행사하고 있고 1,000만원입니다.
266쪽 민간경상보조에 남도문화재 참가지원비로 2,600만원인데 전라남도 주관으로 36회 남도문화재 일반과 청소년부 출전하기 위한 장비구입, 연습비, 행사출전비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 3,800만원은 문화원으로 지원됩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2,000만원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은 민요나 사물놀이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7쪽 연구용역비에 쌍산의 소 관련 자료 행사실기 한글번역본 발행 1,000만원인데 쌍산의 소를 주요 거점으로 활동하는 의병장이 쓴 기록물이 있는데 행사실기를 한극번역판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쌍산의 소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비는 2005년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2008년에 수정용역비로 다시 하라는 지시가 와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감선사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용역비는 철감선사탑 주변에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한 문화재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허용된 작성 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조광조적려유허비 주차장 건립 토지매입비는 조광조적려유허비 앞 주차장을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만 부족분이 있어서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능주향교 교량 설치는 향교 진입로 교량이 협조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 오지호생가 토지매입비 2억 8,100만원,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숲 식생정비로 7,900만원인데 천연기념물 개천사 비자나무숲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268쪽 화순농협 동부지점 내외부 벽채보수 및 옥외 소화전 설치비 6,900만원인데 이 건물이 국가등록문화재 275호 등록되어 있어 옥외 소화전을 설치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건물을 부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체 및 옥상의 방수 등 전체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순서유리 공롱발자국 화석지 토지매입비는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2억 9,700만원입니다.
양동호가옥 안채, 사랑채 방염제 도포로 2,800만원, 양승수가옥 안채, 사랑채, 방염제 도포비로 2,300만원, 동복향교 진입로 정비 5,000만원은 향교로 들어가는 초입도로가 경사가 심하고 회전각이 심해서 차량진입이 편리하도록 진입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광조적려유허비 주차장 건립 토지매입비 20만원입니다.
269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능주향교 관리사 지하실 방수시설은 방수시설이 안되어 곰팡이가 씌어서 방수, 방충망, 페인트 시공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향교 서고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향교에 고문서가 많이 있어 비치할 수 있는 서고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만연사괘불탱 소하천 석축정비는 지금 석축이 붕괴되어 토지가 유실될 우려가 많이 있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쌍봉사철감선사탑 심검당지붕 번와보수로 2억원, 화순운주사 일원 화장실 개축비로 4억원을 계상했는데 운주사 주차장 옆에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이어서 사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축을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인데 동복무형문화재 노승대씨에게 연 960만원, 후계자 420만원 등 해서 2,1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무형문화재 전수비 2개소 400만원은 동복 가수리 짐대세우기, 도암 밭노래 전수비입니다.
271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재 특별관리 물품 구입비로 25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 연료비 등 300만원, 국내여비로 문화재 특별관리 추진여비로 3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전통가옥경상보수로 양동호, 양승수 가옥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400만원, 운주사 화장실 및 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700만원, 사무관리비로 향토문화유산지정 원고료 500만원, 목재문화재 비치용 소화기 구입으로 350만원, 문화재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로 5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30만원, 공공운영비로 250만원입니다.
274쪽 연구용역비로 도곡 월곡리 역사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는 국가지정 주요 민속자료인데 양동호, 양승수 가옥 등 도곡면 월곡리 마을을 역사마을 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1,000만원, 조선환여여지승람 한글 번역본 제작 용역 1,000만원은 조선말 지리서인 조선환여여지승람이 있는데 그 중에 화순군편이 있어서 그것을 한글번역본 제작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송수면, 송태회 선생 예술과생애 책자 발간으로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금으로 110만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금 200만원, 시설비에 정율성 생가 토지매입은 능주면 관영리 230번지에 정율성 생가가 있는데 690㎡가 되는데 토지매입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호 생가 기념물 이정표 제작으로 1,400만원은 각 시군에서 오는데 오지호 생가 이정표가 정비가 안되어 정비비입니다.
김삿갓 망미대 정비는 망미대 올라가는 길이 경사져서 목조계단으로 정비하려고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도리 상촌 초가보수는 남도 초가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주도리 초가보수로 향토문화유산보존을 할 계획으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산정 정비공사로 1억원, 고참봉가옥 사랑채 보수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정율성 생가 토지매입비 등 360만원입니다.
27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이서적벽 석축쌓기는 도지정기념물 망향정주변 석축쌓기로 1억원, 하백원선생 기념관 신축으로 3억원, 유천사 담장보수 2,000만원은 지난번에 사업비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미보수 30㎡를 못 했기 때문에 돌담식 한식기와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주목관아복원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 4억 9,200만원은 능주면 석고리 면사무소 일원에 토지와 건물 매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모후산 문화 및 생태공원 조성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500만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120만원, 공공운영비로 1,900만원입니다.
277쪽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은 주변 인조축구장,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들어설 토지매입비로 15억원,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로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테니스장 조성공사로 9억 6,3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보수 시설비에 능주게이트볼장 담장 정비공사로 1,000만원, 능주 궁도장 진입도로 정비공사 1,400만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체육시설 보수 궁도, 테니스, 배드민턴 등으로 3,000만원입니다.
278쪽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9억 9,300만원은 화순읍 신기리 체육용지에 매입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도서관이 21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16억원, 수영장은 30억원인데 전부 다 국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40억원인데 88%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해야되고, 도서관, 수영장은 저희과에서 해야 되는데 다음에 사후관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장소에 모아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비로 630만원, 시설비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으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뿐만 아니라 우리 공설운동장 옆에 축구장 1면과 보조구장 1면을 같이 할 토지매입비입니다.
279쪽 도민체전 체육시설 보수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어제 도민체전운영이사회에서 화순으로 개최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20일쯤 최종 이사회에서 공표만 하면 화순으로 확정이 됩니다.
27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8,300만원은 세축회 볼링, 생활체육체조, 축구 등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에어로빅, 볼링 인건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축구, 궁도, 배드민턴 요가, 수영, 테니스, 게이트볼 등 810만원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100만원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은 축구, 검도, 생활체조로 44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은 수영, 요가 400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는 230만원은 생활체조강좌입니다. 장수 체육대학 430만원은 노인들 생활체조와 배드민턴입니다.
280쪽 일반수용비에 제90회 전국체전 및 각종대회 메달획득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참가자 일반보상금 250만원, 전국체전참가선수 일비보상금 700만원,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일비보상금 200만원, 전국소년체전 훈련보상비 1,250만원은 초ㆍ중ㆍ고 야구, 축구, 배드민턴 선수들 보상비입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일비보상금 2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참가보상금 100만원, 읍ㆍ면민의 날 행사비 지원은 읍 1,000만원, 면단위는 5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은 사무용품, 홍보물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500만원,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 화순군체육회 사무국간사 인건비는 도민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되어 간사를 1명 채용 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군체육회 대회출전선수 위문 격려비 3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2억원은 제48회 도민체전 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장기배 채육대회 지원으로 5,000만원은 18개 종목에 대한 체육회장기배대회 개최비 입니다. 내년에는 이 종목을 2일 정도 해서 일괄 개최할 계획입니다.
화순축제기념 궁도대회 4,000만원, 화순고인돌배 배드민턴대회 2,500만원, 화순고인돌 마라톤대회 5,000만원, 전남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2,000만원, 생활체육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2,500만원, 도민의 날 도민생활체육대회 5,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장기배 대회 2,000만원, 화순군 어린이 축구단 운영비 1,000만원, 도 단위대회 유치 및 출전비 3,000만원,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장비 임차 및 운영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국대회 유치 3개 종목을 유치하는데 유치비용을 납입해야 되고 탁구, 배구, 배드민턴 해서 4억 5,000만원입니다.
283쪽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군청 배드민턴부 기본급, 상여금 운영비 해서 3억 7,700만원입니다.
28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오성초등학교 체육관 신축비로 3억 5,000만원, 학교운동시설 보수는 화순초등학교이고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6,100만원, 급량비로 2,000만원, 국내여비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내년에 화순풍류문화 큰잔치와 군민의 날 행사 일정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정은 금년에 했던 것처럼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같은 기간동안에 동시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현재 군민의 날 조례가 4월에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10월에 군민의 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결과적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는 일정하게 체육경기 중심의 행사가 되고 거기에 문화행사 축제를 같이 붙여서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3～4일 하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하게 되면 5일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각 읍면에서 문화경연에 참여하느라고 그 졸경을 치루고 준비를 하느라고 그랬는데 누가 운동경기하고, 누가 경연에 참여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군민의 날을 같이 하게 되면 첫날…….
○ 위원 문행주
물론, 군민의 날도 하루, 이틀 정도 거기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결과적으로는 각 읍면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4～5일에 거쳐서 군민의 날 행사, 풍류문화 큰잔치를 동시에 한 기간동안에 개최를 하다보면 그것을 전부 다 준비하고 참가하고 거기에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체육경기에 참여하는 사람 그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 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어차피 참여하신 주체는 우리 군민들이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군민의 날 행사와 풍류문화 큰잔치하고는 변별력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 군민들이 즐기는 행사이고, 어디서 어디가 우리 화순군의 문화적 콘텐츠를 가지고 외부에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활동이 있고, 이것이 대표문화상품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저 버렸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4～5일간 날짜를 잡아서 하면 지역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체육경기든지, 문화경연에 참여하는 것을 준비하느라고 졸경을 치를 것이고, 또 읍면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그것을 다 동원해서 하느라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특별하게 대외적으로 보여줄 만한 차별성도 별로 안나타나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에 민속경연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민속경연 출연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하고, 군민의 날 행사는 체육경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242쪽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전통문화 소재 발굴 용역으로 500만원씩 13개 읍면에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시나리오도 짜고 극본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용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번에 읍면에서 민속경연 작품을 거의 지금까지 듣고 전해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읍면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전례민속으로써 예술성이 뒤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고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전문가에게 맡겨도 예술성은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을 쥐어짜다 보니까 이런 억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242쪽 2008화순풍류문화 큰잔치 민속공연 상사업비는 풍류패를 지원한다고 했지요?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번에 풍류대상 9,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러면 총 6억 1,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9,100만원은 아까 풍류패 육성으로 13개 읍면에 9,100만원 주고, 나머지 5억 1,900만원은 일반상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 6억 1,000만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풍류패 지원이 1,000만원인가가 어디에 있어요. 두 군데가 겹쳐져 있는데 과거에 몇 개 면씩 쭉 해왔던 것을 안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도 주고, 이것은 또 겹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 9,100만원은 13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 위원 문행주
공히 다 똑같이 주고, 거기는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몇 개면씩 주어왔는데 거기에 빠진 1,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 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이 의미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실제로 7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준비하려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읍면별 500만원 한 부분은 지금 지원이 안된 면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개 면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 문행주
260쪽 오지호기념관 소장작품 보험료 등 했는데 제가 알기로 기념관에 진작이 없잖아요. 다 모사본 들이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오승윤씨 작품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보험을 넣을 만큼…….
261쪽 민간경상보조로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이서적벽제 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는 이런 행사를 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현실적인 비용을 계상해서 이런 데를 보면 매번 면단위에서 운주축제도 마찬가지였고, 적벽제도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비용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일정부분 출연을 빙자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자체행사를 하게 되면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행사를 존치를 시키려면 그 정도 행사는 할 수 있는 현실비용을 책정을 해 주어야 되고, 안해 버린다면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내년에는 500만원 했지만 2010년에 증액해서 행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268쪽 화순농협 동부지점이 언제부터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국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의 문화재 감정을 여쭈어 보고 싶어요. 화순농협 동부지점 건축물이 일제시대 적산가옥인데 지금 그 논란이 많던 중앙청이 철거가 되고 중앙청 최상단부만 옮겨서 남겨놨지 않습니까? 저는 화순농협 동부지점이 어찌보면 사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그만큼 건축 문화적 가치나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일제시대 건축문화도 가치있다고 평가하고 관람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나 일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조예가 없어서 모릅니다만 문화재청에서는 굉장히 농협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웃음)
우리가 등록신청하면 이것을 고증해 주고, 보수하고 이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요청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를 바라보고 지역에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을 제가 어쩌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과연 보관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앞으로 잘 판단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문화관광토목건설과라고 하는데 자꾸 짓고 부스고 보수하고 이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가치를 판단하는 이런 마인드를 문화관광과에서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도 생각을 해 봅니다만 지방등록문화재도 아니고, 국가등록문화재라고 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64쪽 화순군지 편찬 용역비 1억 8,000만원, 기초자료 및 사무실 운영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지편찬 용역이 총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얼마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총 예산이 4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 2억 5,000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 위원 문행주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 총액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분량은 얼마에 어디서 어디까지 너희들이 용역을 맡으면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총액기준으로 계약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총액기준으로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를 들면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청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4억 3,000만원으로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2억 5,000만원에 잔액 1억 8,000만원을 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거기다가 군지편찬 기초자료를 모으신다고 군지편찬 기초자료는 누가 모읍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것은 운영비가 사실은 위원 박고문님 인건비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고요. 용역을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용역을 하면 용역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274쪽 정율성 선생 생가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출생지 때문에 광주 남구와 동구가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끼어들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확실한 고증을 가지고 해야 맞고 또 주도리 상촌 초가보수 1억 4,800만원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도리 산촌 초가보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가를 원형보존하기 위해서…….
○ 위원 김실
몇 채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동입니다.
○ 위원 김실
1동인데 1억 4,000만원이 들어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건물을 해체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건물이 노후되어서 사실은 다시…….
○ 위원 김실
주도리 상촌 초가보수를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해야 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 요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김실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누가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실
환산정 정비공사로 1억원을 해 놓았는데 정말로 환산정이 1억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김실
저도 가 보아서 알아요. 1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얼마를 바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향토문화유산 35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기와 등 보수를 그동안에 안해서 시급하게 보수할 사항입니다.
○ 위원 김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류씨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작년에 한 푼도 없던 예산이 4억 3,000만원이나 섰어요. 또 고참봉 사랑채 보수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다리 하나 놓아달라고 하면 해 주지도 않으면서 43억원 예산은 소비성 예산이지 이것이 생산적인 것입니까?
275쪽 민간자본보조 이서적벽 석축쌓기 이것 장두석씨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김실
장두석씨 매년 2억원, 3억원씩 도에서 가지고 오고 해서 4대 때도 이것을 시설비로 하자고 하니까 누가한테 압력을 가해서 그냥 문화재보수작업을 해 달라고 해서 기어코 의회에서 시설비로 해 버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여기는 총무위원회 위원들 모시고 현장을 실사하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 위원 김실
하백원선생 기념관 신축 3억원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지정문화재인데 하백원선생 기념관을 신축합니다.
○ 위원 김실
도비를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 위원 김실
유천사 담장보수는 지난번에 7,000만원 했던 것 아닙니까? 홍이식 도의원님이 도비 7,000만원 가져와서 했던 것인데 무엇 하나 해 주면 계속 꼬투리를 갖고 물고 늘어집니다.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 문화관광과 예산이 4억 3,000만원 이런 것, 4억 2,000만원 이런 등등이 과연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이고, 또 한가지 조광조적려유허비 주차장 건립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4대 때 도곡 쪽에서 가면 오른편 카브가 막혀 있습니다. 앞을 토지매입을 하지 말고 사고가 많이 난 곳이니까 옆부터 매입을 해라고 하니까 최성기 과장이 고집을 부려서 앞을 먼저 했습니다. 옆은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군수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니까 용역비가 몇 억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2차, 3차, 보고도 받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 위에 절도 철거해야 되고 그때 몇 억원 예산을 들여서 겨우 한다는 것이 1,900만원 들여서 땅을 사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4대 때부터 논란이 되어서 몇 억원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코딱지만한 일을 한다고 하고, 그 용역비만 가져도 토지를 얼마든지 샀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 놓고 군수가 바뀌니까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고 또 과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거기도 관심도 안갖고, 43억원이 엉뚱한 데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신뢰를 안합니다.
능주 조광조유적지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민들 전부 모여서 공청회하고 다 해 놓고…….
이런 것이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제가 자꾸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군수가 바뀌거나 과장이 바뀌든 과장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하고 보완해서 일을 마무리를 해 주어야지 지역민들이 신뢰를 얻은 것이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답답합니다.
도곡온천에 관해서 입을 다물고 싶은데 이것을 보면 말이 안나올 수가 없어요.
온천공 10공 중에서 2공을 팠는데 1공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서로 협의를 했잖아요. 8공을 더 뚫어야 되는데 8공 예산 몇 억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온천공을 빨리 개발해야만이 수요와 공급에 맞는데 지금은 겨우 수요와 공급에 맞추고 있잖아요.
앞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발주한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희시설지구, 종합온천지구를 매입을 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물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보호구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필요하면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온천공 채수를 빨리 해야 될 것이고,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 안하고 있다가 어떻게 다음에 할 것인지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온천공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온천공 문제는 보성건설하고 저희들이 계약해서 아직 1공도 확정해서 처리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정산 때문에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온천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성건설하고, 지금 의회에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5번 팠는데 5번 다 실패해서 보성건설에 시추공 예산으로 5억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와서 5공을 팠는데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 위원 김실
사실은 어렵게 왔는데 17억 3,000만원 땅을 사 놓고 보유를 한 것 군수하고 겨우 협의해서 11억원 보충해서 매입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도곡온천개발 문제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집중을 해 주면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른데 신경쓰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집중을 해 주어야 됩니다. 화순관광지라고 하면 북면온천, 도곡온천 몇 군데가 있지만 현재 경제유발효과 가장 큰 것이 도곡온천입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통행량 보세요. 식당 잘 된 것 보세요. 이럴 때 도곡에 투자해서 개발을 촉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현재 기자들이 저한테 와서 무인모텔만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는 그랬어요. 한 20개가 되면 지어라고 해도 안짓는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무한정 지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고 가만히 놔두어도 되는데 현재 상태가 지어라고 해도 안짓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자들한테 요새 무인모텔 지은다고 땅을 팔라고 했는데 거의 40만원, 50만원 가다가 80만원, 100만원까지 갔습니다. 요즘 단 한 평도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텔 해 봐야 한계가 와 버렸어요. 사라고 해도 안사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 다른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가 투자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우리가 집중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식당도 잘 됩니다. 도곡이 잘 되어야 주위에 도암 운주사, 능주 조광조 유허비, 영벽정, 이양 쌍봉사까지 연계 관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온천공이 현재 온천지구내에 300m에서 1㎞로 늘어졌는데 그 안에 충분히 해 놓았으면 하는데 열 몇 평 사놓은 것 300m에서 1㎞가 되어버리니까 온천공 판다고 사놓은 땅 전부 헛것이 되어 버렸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사 놓은 땅은 전부 시추를 다 했고, 두 번째는 1㎞인데 김상호씨와 협의해서 지분으로 온천수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는 안드렸지만 저희들이 보성건설 사업자를 모시고 와서 5번을 시추를 했는데 5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 위원 김실
지하수를 파는 업자들이 수맥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온천시공이 처음 1980년대 초반에 될 때 그 당시는 동력자원부에서 온천수맥도 대외비 노란표지로 나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자세히 보니까 마그마가 형성되어 가는 수맥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고 기억하는데 그때는 동력자원부에서 시추를 했는데 왜? 전문가들이 5공을 파서 물이 안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수맥탐사를 했는데 기본수량이 안나와버리고…….
○ 위원 김실
예산문제도 편성도 안하고 시작도 안하고 되겠습니까?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김실 위원님이 상당히 노하셨는데 우선 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정율성 선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실 위원님께서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생가라는 것은 광주가 역사적인 고증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생가가 아닙니다. 능주는 정율성 선생이 유일하게 능주초등학교 1년 반 다닌 학적부가 있습니다. 학적부에 근거해서 여기에 자기 아버지하고 형이 6학년까지 다닌 기록이 학적부에 있습니다. 아마 능주가 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중국 분들이 자기 조상모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간간히 보면 중국에서 고위직 하신 분들이 주자묘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주씨 성 가지신 분들이 세계대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뉴욕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힘만 있다면 주씨들 세계대회를 능주에서 하면 상당한 파급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요청해서 가급적이면 중국에서 관광객이 주자묘 방문했을 때 정율성 따님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큰돈 아니기 때문에 복원해 달라고 했고, 역사적인 근거 학적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거론하겠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풍유대잔치 자료를 안줍니까?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든지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번에 읍면에서 정산해서 보고 올린 것이 1,500만원을 맞춰서 올렸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속경연에 대한 소품, 거기에 필요한 간식비 등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읍면에서 1,500만원만 맞춰서 서류를 보냈는데 사실대로 정확하게 해서 다시 보내라고 보완했기 때문에 오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 다른 읍면은 지난번에 온 것으로 간단히 봐도 옷 5벌 150만원으로 온 것도 있어요. 우리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거나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걸맞게 과연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왜? 위에서는 그러는데 아래에서는 못 맞춰주느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읍면에 다시 지시를 해 놓았으니까 오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상사업비는 단위 마을에서 출전했던 데는 사용하기가 좋은데 전 면민들이 출전했던 것은 문제가 있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읍면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의견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출전하신 분들하고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읍면장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 생각에는 우리들끼리 논의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도 부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들을 접촉해 본 결과로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하면 읍면에 배정해 줍니다.
○ 위원 조유송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읍면에 배정해서 몇 명이 앉아서 써버릴 것이 아니고, 출전했던 분들도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의견도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탑인데 이십곡리에 한다고 하는데 불교, 기독교 전부 다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 성탄트리와 4월 8일에 불교탑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4월 8일은 불교, 성탄절에는 기독교의 종교탑을 세운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십곡리에 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하세요.
주민들 동원해서 뜯어버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마을을 옮기라고 할 것…….
○ 위원 조유송
한 가지만 더 제가 못 마땅한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후산 생태공원 5억원 올라온 것 모후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유마사 경내 지원금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것을 모후산 생태공원으로 올리지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게 되면 내면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고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찰에 오신 불교탐방객들도 마찬가지고, 모후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쉼터로 같이 사용합니다.
○ 위원 조유송
같이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균특회계 5억원과 군비 3억 4,400만원을 가지고 상당히 입씨름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꼭 모후산 생태공원으로 올라옵니다. 자료를 10년 가까이 파악을 해 보면 절에 130～140억원은 갔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유마사에 지원된 것은 총 1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비는 총 1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군비만 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재청까지 해서 2002년부터 1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군비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거기 안에 짓는 것은 스님 개인이 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강연을 하려면 그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대에 와서도 상당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을 시설한다고 맨 처음에 왔을 때 무엇도 모르고 2억원이 올라와서 해주고, 그 후에도 그렇고 쌍봉사, 운주사, 만연사, 개천사 등도 상당히 돈이 지원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6대 사찰중에 지원액이 제일 적은 곳이 유마사입니다.
○ 위원 조유송
(웃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온저장고 350만원 지원되면 100대면 3억 5,000만원, 곡물건조기 750만원 100대면 7억 5,000만원 총 11억원이면 100대 정도면 화순군 농민들에게 다 해 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인색하면서 이런 것은 많이 해 주는데…….
모후산 이것 이름을 바꾸세요. 유마사 지원금으로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초에 하면서 유마사만 된 것이 아니고 유마사와 모후산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라서…….
○ 위원 조유송
전체사업비가 43억원이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3억원이 다 안되고 14억원 이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지난번에 확인했더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번에 문화부에서 43억원을 요구했는데 모후산과 유마사 관련 사업비는 14억원으로 마무리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해 준 것입니다. 추가계획은 안됩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님들 제가 질의하는 동안 화장실 가시고 싶으시면 다녀오십시오.
○ 위원 문행주
부담없이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세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화순풍류문화 큰잔치가 전체 예산이 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7억 2,000만원 되는데 올해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억 9,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4억 9,000만원에 상사업비 2008년 예산이 6억 1,000만원 하면 11억원입니다. 왜? 내년도 본예산에 상사업비 같은 것을 안올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상금으로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50만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선거법관련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렇다면 전체 면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사업비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예산 짜는 분들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08화순풍류문화큰잔치 민속공연 사업비라고 하지 “상” 붙여가지고 언어의 희열을 느낀다고 할까, 언어의 도달이라고 할까 올해 4억 9,000만원인데 7억 2,000만원으로 소재발굴용역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말은 않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가 부도사태가 나는 데가 있는데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대학등록금도 자율적으로 동결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데에 있어서 이런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고 그리고 내년에 보면 각 읍면에 읍면행사, 군민의 날 행사, 화순풍류문화 대잔치 있죠? 제가 이번에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행사에 우리 의원님들과 70여명 이장님들과 깃발들고 갔는데 도지사님도 마음에 안드는 것이 세상에 그런 풍류문화 큰잔치에 놀고먹고, 이장님들 동원하고, 마을 사람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할머니들 동원해서 할머니들 잊어버리면 쫓아다니면서 찾으려 다니고, 이런 것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풍류문화큰잔치와 관련 문화대잔치 이런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신 것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고…….
261쪽 화순풍류문화대전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풍류대전행사입니다.
○ 위원 정형찬
같은 날에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같은 기간내에 합니다. 그것은 문화원 주관으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문화원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포괄적으로 따지면 화순풍류문화큰잔치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해야지요. 같은 날 행사를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된 금액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부대행사이니까요.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오지호 생가 안내판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오지호 관련 생가에서는 현재 2억 8,19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올라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좀 미루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생가를 매입해서 복원하고 난 뒤에 오지호 생가 안내판을 제작해서 거기 앞에 해야지 저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생가 매입비로 한 3억원 정도…….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내판하고 토지매입비 2억원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 정형찬
그래도 오지호 생가를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생가 복원하고 뒤쪽 사고 정리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군지편찬에 대해서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3억 5,000만원 내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번만 도와 주십시오 해서 추경에 잡어주고 본예산에도 잡아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행주 위원님이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4억 3,000만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질의응답을 하면 길어집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만 말을 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에서 마무리를 짓기로 했는데 4억 3,000만원이니까 이것이 불합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면 길어지니까 자료로 주세요. 2008년에 얼마를 썼고 앞으로 남은 금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3,200만원에 대해서도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예산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예산에 있는 이야기만 하시게요.
정율성 생가 토지매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조유성…….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지 1억 8,000만원 부족분을 얘기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천대에 용역해서 군지편찬 분량이 있는데 권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1권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돈 가지고는 못한다고 순천대에서 차라리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공문으로 와 버렸어요.
○ 위원 정형찬
돈 주라고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도 전대에 하려고 얘기했더니 전대에서는 못 한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지를 편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 화순군이 앞으로 발전이 없고 퇴보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어요. 100년 되는 해가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화순도 2014년에 100년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 대해서 맞추고 하려다보니까 이러는데 못 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투자된 돈 다 회수하고 종료시키세요.
그리고 아무리 민간경상보조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한대로 화순군지편찬 기초자료 및 사무실 운영비를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깊게는 안들어가겠습니다만 차라리 화순군지 편찬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올리세요.
정율성 선생 토지매입에 대해서 신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청과 동구청이 생가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오늘 뉴스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3대 음악가 정율성 생가가 남구 양림동 79번지이며 정선생 스스로가 작성한 친필이력서가 존재되어 있다고 법적 비화가 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고발해서 동구청이 무협의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보면 정율성 기념사협회 채창근 간사가 무엇이라고 했냐하면 광주시 동구 불로동 163번지가 정율성 생가 터가 확실하다고 9일 밝혔다고 나왔는데 정율성 선생이 대단한 분이신데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산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와 남구가 정율성 선생 생가가 있다고 해서 어지러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에서 뚜렷한 방금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적부에 따라서 이것도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소송되어 나온 사실입니다. 이번에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밝힌 내용인데 광주시 동구 불로동 163번지가 정율성 생가 터가 확실하다. 남구에서는 자기들이 했다고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의 손을 들어준 사항이어요. 제가 정율성 생가를 안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조금 더 남구, 동구, 우리 화순군까지 3대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민체전 체육시설 보수 5억원이 있는데 세부 산출근거 자료로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을 우리가 보고 어디 어디해서 5억원이 나왔는가? 가령 화순중학교 배드민턴 구장 이런데 보수하는데 얼마, 얼마 그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 목을 알고 싶다 이 말이어요.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80쪽 행사실비보상금에 9,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작년에 6,73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왕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펑펑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80～282쪽까지 제가 체크를 많이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전국대회 유치 3개 종목이면 길어지니까 자료로 주시고, 도 단위대회 유치 및 출전비는 어느 도단위에 대해서 유치를 했고, 누가 출전하는데 우리 군청에서 정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팀이 나가서 출전비가 나가는 것인지 일반인들이 나가는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물론, 민간인들이 나가니까 이렇게 해 주겠지요. 어떤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3,000만원이 되는지 그래야지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80～282쪽까지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문화관광과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성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117억원 정도 됐는데 내년 예산이 174억원이면 58억원 정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절제하고 자제하고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은 죽겠는데 이장들 동원하고, 주민들 동원해서 먹자판 만들어서 저 이런 것 정말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도 실링제 해서 오죽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지고 예산서를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조목조목 모후산 이번에 5억원 올라왔는데 그것도 제가 따지고 싶었는데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 길어지니까 안하고 자세하게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일반수용비에서 타시군 축제 교차 축제참여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90만원, 세계음식문화 큰잔치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24만원, 화순풍류문화큰잔치 가로기 제작으로 1,300만원,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주차장 정비 임차료 500만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등 부스 임차료 1,500만원은 전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관광홍보 및 축제 등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연구용역비로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전통문화 소재 발굴 용역비로 읍면당 500만원씩 6,500만원은 기존 읍면 전례민속전문가한테 고증을 통해서 예술성을 확보하는 용역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추진 안내요원 등 실비보상 290만원은 축제안내원 인부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남도음식축제 브랜드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참여는 남도음식큰잔치에 참여하는 경연대회 한국음식연구소 심훈씨가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 화순풍류문화큰잔치 민속공연 상사업비 9,100만원인데 읍면당 700만원 해서 9,100만원인데 지난번에 상사업비에서 풍류대상 1등상 9,000만원내에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개로 쪼개서 시설비와 민간경상보조로써 내용은 같습니다.
화순풍류문화큰잔치 행사비로 5억 8,000만원, 화순운주문화축제 행사비 7,000만원, 백아산 철쭉제 행사비로 700만원, 시설비로 축제 행사장 임시상수도 설치비로 350만원, 축제 행사장 정비는 꽃길, 경관경비 제초작업으로 2,800만원, 축제 행사장 전기시설 설치비로 1,000만원, 2008화순풍류문화큰잔치 민속경연 상사업비 5억 1,900만원인데 풍류대상 한천면에 9,000만원, 춘양, 능주 풍류상으로 7,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 으뜸상 화순, 청풍, 이서, 동면 5,000만원씩 해서 2억원, 버금상으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3쪽 사무관리비 군민의 날 기념 홍보용 가로기 제작으로 300만원, 군민의상 상패 제작으로 400만원, 체육경기 트로피 제작으로 550만원, 행사운영비에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 2,39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군민의 날 행사 내빈 급량비로 250만원, 악대 출연료는 경찰악대 출연로 200만원, 합창단 출연료는 제일초등학교 어머니 합창단으로 70만원, 체육경기 심판비로 240만원, 군민의 날 행사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으로 읍은 800만원, 면단위는 4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는 운주사 통역안내원 인부임으로 1,16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에 관광인 친절교육 강사수당은 외부강사 초빙한 강사수당으로 40만원, 일반수용비에 문화관광해설사 휴대용 장비구입으로 450만원입니다.
245쪽 외국인 초청 관광객환영 현수막 제작으로 24만원, 관광화순 종합광고료 2,500만원은 광천터미널, 금남지하상가, 버스 외부 광고료 등을 포함해서입니다.
화순관광버스투어 버스 임차료로 1,600만원인데 매주 토요일에 광주역에서 2군데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투어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버스투어 홈페이지 정비로 500만원인데 홈페이지가 오래되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비비 5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팸투어 선진지 견학비로 500만원, 상무대 화순군 홍보관 정비 는 장성 상무대에 시군 홍보관이 있는데 초급장교 훈련소로 시군에서 진출하고 있는데 지사님 특별지시로 각 시군에 1,000만원씩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246쪽 일반수용비에 관광지 공중화장실 용품구입으로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로 9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 인건비로 7,700만원입니다.
247쪽 시설비로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으로 1억 9,800만원, 시설비에 유마연꽃 문화광장 조성으로 4억 4,600만원, 시설부대비로 유마연꽃 문화광장 조성으로 320만원입니다.
도로변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로 3,000만원은 화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안내판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밤에 인가도 없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국도 23개소, 지방도 6개소, 군도 1개소 총 30개소를 정비를 해야됩니다.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4억 9,600만원, 고인돌 유적지관리 인부임으로 4,000만원, 고인돌 유적지 풀베기 인부임 550만원, 보호각관리 인부임으로 240만원입니다.
249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유적지 및 관광지 현황도면 작성 등으로 1,300만원, 공공운영비로 1,700만원입니다.
251쪽 재료비가 4,300만원인데 고인돌유적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코스모스 꽃 종자, 모종, 퇴비 각종 자재대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대회 실비보상으로 72만원, 고인돌유적지 현상변경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으로 1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고인돌 유적지 정자 갈대 이엉잇기 500만원, 선사체험장 갈대 이엉잇기 500만원, 고인돌유적지 주무대 화장실 보수 2,000만원은 화장실 백태현상 때문에 보수비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임도 보수 500만원, 대신리 잔디밭 조경사업으로 1,400만원, 보호각 관리사무소 및 안내소 설치로 3,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호각 관리사무소 에어컨 구입으로 60만원, 잔디깍이 구입으로 1,000만원, 보호각 관리사무소 난방기 구입으로 4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고인돌유적지 정화사업은 토지매입비 4억 9,600만원입니다.
253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으로 5,400만원입니다.
254쪽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국내여비로 문화재 특별관리 추진여비로 29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 재료 구입비로 10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 잔디깍이 구입으로 1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도곡온천단지내 종합온천장 부지 매입비 9억 7,200만원은 분납금입니다.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유희시설지구 시설비로 4억 9,600만원입니다.
256쪽시설비에 화순온천 관리사 및 도로부지 토지매입은 온천단지내 일부 도로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비이고, 화순온천 관리사 및 도로부지 토지매입비 2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 3억 1,300만원인데 공동급수 김상호에게 온천수 온천세를 먼저 지급하고, 저희들은 업체에 이 요금을 똑같이 징수합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화순,도곡온천 관리 인부임으로 2,700만원입니다.
257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공중화장실 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온천지구내 쓰레기 봉투구입으로 300만원, 온천지구내 화장실 분뇨 수거료로 120만원, 각종 임차료 12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330만원입니다.
258쪽 연료비로 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72만원, 재료비에 화순,도곡온천 공공시설내 수목관리로 1,1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온천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인데 화순,도곡온천 관광개발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화순,도곡온천 보도블럭 보수로 1,500만원, 화순,도곡온천 공중화장실 수리 및 보수로 1,000만원, 도곡온천 공동급수 관로 유지보수로 500만원, 도곡온천 가로수 식재로 1,200만원, 도곡온천 가압장 피뢰침 설치로 500만원, 도곡온천 단지내 안내표지판 설치로 700만원, 잔디깎이 기계 구입으로 100만원입니다.
문화시설 운영에 일반수용비가 1,100만원으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서원관리사무소 보수정비로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오지호기념관 소장작품 보험료로 670만원, 연료비로 운주사, 충의사, 오지호기념관, 축수서원 연료비 등으로 6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충의사, 오지호 기념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음반, 비디오, 게임물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120만원, 게임산업관련자 교육교재 제작 및 교육으로 150만원, 독서왕 선발대회 상장 제작으로 24만원, 임차료 200만원인데 불법게임기 압수해서 수송하는 임차료입니다.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등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화순출신 및 화순거주 국악인 간담회로 100만원, 문화예술인 간담회 200만원, 자연문화재 여름학교 참가로 80만원, 독서왕 선발대회 심사수당으로 105만원입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700만원인데 전 시군에 해당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남도국악제 참가지원으로 300만원, 이서적벽제 행사비로 500만원, 전국국악경연대제전 3,000만원, 도민합창경연대회 출연비로 450만원, 화순풍류문화대전 2,000만원, 풍물단 지원으로 1,000만원입니다.
262쪽 시설비로 여상현 시인, 오지호생가 안내판 제작비로 1,000만원인데 근대사 천재시인으로 동면 천덕리 출신 여상현 시인과 오지호 화백 생가 안내판 설치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운영비 지원 2,000만원, 문화원 예술단 공연의류 및 공연기구 등 구입으로 2,000만원입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에 관악합주단 지휘자 인건비로 3,7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문고 자료구입은 관내 소규모 문구에 도서지원비 8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2,000만원은 화순공공도서관 도서 및 자료구입 지원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개천대제 및 개천절 행사 지원비로 500만원, 향교 및 국조숭모전 행사 용품구입비로 400만원, 향교 석전대제는 3개소에 150만원씩 900만원, 최경회선생 제향비로 500만원, 향교문화전승보전비로 3개소에 300만원씩 900만원, 국조숭모회 집기비품 구입으로 650만원은 행사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이고 , 관내 서원, 사우 전통제례 유지 보존 제례비 28개소에 50만원씩 1,400만원으로 향교에서 주관해서 제를 모시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종교관련 기념탑으로 석가탄신일, 성탄일에 기념탑 설치비 및 해체비로 1,7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 화순군지 편찬 용역비 부족분 1억 8,0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화순군지편찬 기초자료 및 사무실 운영비 3,2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국악강사풀제운영 이것은 각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문화예술과 질적 수준과 청소년 문화예술적 감수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국악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수당입니다.
265쪽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으로 2,600만원인데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관내 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청소년,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제공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심사위원 심사수당 2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2,9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행사하고 있고 1,000만원입니다.
266쪽 민간경상보조에 남도문화재 참가지원비로 2,600만원인데 전라남도 주관으로 36회 남도문화재 일반과 청소년부 출전하기 위한 장비구입, 연습비, 행사출전비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 3,800만원은 문화원으로 지원됩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2,000만원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은 민요나 사물놀이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7쪽 연구용역비에 쌍산의 소 관련 자료 행사실기 한글번역본 발행 1,000만원인데 쌍산의 소를 주요 거점으로 활동하는 의병장이 쓴 기록물이 있는데 행사실기를 한극번역판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쌍산의 소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비는 2005년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2008년에 수정용역비로 다시 하라는 지시가 와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감선사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용역비는 철감선사탑 주변에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한 문화재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허용된 작성 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조광조적려유허비 주차장 건립 토지매입비는 조광조적려유허비 앞 주차장을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만 부족분이 있어서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능주향교 교량 설치는 향교 진입로 교량이 협조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 오지호생가 토지매입비 2억 8,100만원,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숲 식생정비로 7,900만원인데 천연기념물 개천사 비자나무숲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268쪽 화순농협 동부지점 내외부 벽채보수 및 옥외 소화전 설치비 6,900만원인데 이 건물이 국가등록문화재 275호 등록되어 있어 옥외 소화전을 설치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건물을 부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체 및 옥상의 방수 등 전체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순서유리 공롱발자국 화석지 토지매입비는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2억 9,700만원입니다.
양동호가옥 안채, 사랑채 방염제 도포로 2,800만원, 양승수가옥 안채, 사랑채, 방염제 도포비로 2,300만원, 동복향교 진입로 정비 5,000만원은 향교로 들어가는 초입도로가 경사가 심하고 회전각이 심해서 차량진입이 편리하도록 진입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광조적려유허비 주차장 건립 토지매입비 20만원입니다.
269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능주향교 관리사 지하실 방수시설은 방수시설이 안되어 곰팡이가 씌어서 방수, 방충망, 페인트 시공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향교 서고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향교에 고문서가 많이 있어 비치할 수 있는 서고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만연사괘불탱 소하천 석축정비는 지금 석축이 붕괴되어 토지가 유실될 우려가 많이 있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쌍봉사철감선사탑 심검당지붕 번와보수로 2억원, 화순운주사 일원 화장실 개축비로 4억원을 계상했는데 운주사 주차장 옆에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이어서 사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축을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인데 동복무형문화재 노승대씨에게 연 960만원, 후계자 420만원 등 해서 2,1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무형문화재 전수비 2개소 400만원은 동복 가수리 짐대세우기, 도암 밭노래 전수비입니다.
271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재 특별관리 물품 구입비로 25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 연료비 등 300만원, 국내여비로 문화재 특별관리 추진여비로 3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전통가옥경상보수로 양동호, 양승수 가옥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400만원, 운주사 화장실 및 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700만원, 사무관리비로 향토문화유산지정 원고료 500만원, 목재문화재 비치용 소화기 구입으로 350만원, 문화재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로 5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30만원, 공공운영비로 250만원입니다.
274쪽 연구용역비로 도곡 월곡리 역사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는 국가지정 주요 민속자료인데 양동호, 양승수 가옥 등 도곡면 월곡리 마을을 역사마을 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1,000만원, 조선환여여지승람 한글 번역본 제작 용역 1,000만원은 조선말 지리서인 조선환여여지승람이 있는데 그 중에 화순군편이 있어서 그것을 한글번역본 제작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송수면, 송태회 선생 예술과생애 책자 발간으로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금으로 110만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금 200만원, 시설비에 정율성 생가 토지매입은 능주면 관영리 230번지에 정율성 생가가 있는데 690㎡가 되는데 토지매입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호 생가 기념물 이정표 제작으로 1,400만원은 각 시군에서 오는데 오지호 생가 이정표가 정비가 안되어 정비비입니다.
김삿갓 망미대 정비는 망미대 올라가는 길이 경사져서 목조계단으로 정비하려고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도리 상촌 초가보수는 남도 초가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주도리 초가보수로 향토문화유산보존을 할 계획으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산정 정비공사로 1억원, 고참봉가옥 사랑채 보수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정율성 생가 토지매입비 등 360만원입니다.
27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이서적벽 석축쌓기는 도지정기념물 망향정주변 석축쌓기로 1억원, 하백원선생 기념관 신축으로 3억원, 유천사 담장보수 2,000만원은 지난번에 사업비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미보수 30㎡를 못 했기 때문에 돌담식 한식기와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주목관아복원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 4억 9,200만원은 능주면 석고리 면사무소 일원에 토지와 건물 매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모후산 문화 및 생태공원 조성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500만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120만원, 공공운영비로 1,900만원입니다.
277쪽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은 주변 인조축구장,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들어설 토지매입비로 15억원,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로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테니스장 조성공사로 9억 6,3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보수 시설비에 능주게이트볼장 담장 정비공사로 1,000만원, 능주 궁도장 진입도로 정비공사 1,400만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체육시설 보수 궁도, 테니스, 배드민턴 등으로 3,000만원입니다.
278쪽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9억 9,300만원은 화순읍 신기리 체육용지에 매입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도서관이 21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16억원, 수영장은 30억원인데 전부 다 국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40억원인데 88%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해야되고, 도서관, 수영장은 저희과에서 해야 되는데 다음에 사후관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장소에 모아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비로 630만원, 시설비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으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뿐만 아니라 우리 공설운동장 옆에 축구장 1면과 보조구장 1면을 같이 할 토지매입비입니다.
279쪽 도민체전 체육시설 보수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어제 도민체전운영이사회에서 화순으로 개최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20일쯤 최종 이사회에서 공표만 하면 화순으로 확정이 됩니다.
27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8,300만원은 세축회 볼링, 생활체육체조, 축구 등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에어로빅, 볼링 인건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축구, 궁도, 배드민턴 요가, 수영, 테니스, 게이트볼 등 810만원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100만원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은 축구, 검도, 생활체조로 44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은 수영, 요가 400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는 230만원은 생활체조강좌입니다. 장수 체육대학 430만원은 노인들 생활체조와 배드민턴입니다.
280쪽 일반수용비에 제90회 전국체전 및 각종대회 메달획득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참가자 일반보상금 250만원, 전국체전참가선수 일비보상금 700만원,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일비보상금 200만원, 전국소년체전 훈련보상비 1,250만원은 초ㆍ중ㆍ고 야구, 축구, 배드민턴 선수들 보상비입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일비보상금 2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참가보상금 100만원, 읍ㆍ면민의 날 행사비 지원은 읍 1,000만원, 면단위는 5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은 사무용품, 홍보물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500만원,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 화순군체육회 사무국간사 인건비는 도민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되어 간사를 1명 채용 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군체육회 대회출전선수 위문 격려비 3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2억원은 제48회 도민체전 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장기배 채육대회 지원으로 5,000만원은 18개 종목에 대한 체육회장기배대회 개최비 입니다. 내년에는 이 종목을 2일 정도 해서 일괄 개최할 계획입니다.
화순축제기념 궁도대회 4,000만원, 화순고인돌배 배드민턴대회 2,500만원, 화순고인돌 마라톤대회 5,000만원, 전남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2,000만원, 생활체육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2,500만원, 도민의 날 도민생활체육대회 5,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장기배 대회 2,000만원, 화순군 어린이 축구단 운영비 1,000만원, 도 단위대회 유치 및 출전비 3,000만원,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장비 임차 및 운영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국대회 유치 3개 종목을 유치하는데 유치비용을 납입해야 되고 탁구, 배구, 배드민턴 해서 4억 5,000만원입니다.
283쪽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군청 배드민턴부 기본급, 상여금 운영비 해서 3억 7,700만원입니다.
28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오성초등학교 체육관 신축비로 3억 5,000만원, 학교운동시설 보수는 화순초등학교이고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6,100만원, 급량비로 2,000만원, 국내여비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내년에 화순풍류문화 큰잔치와 군민의 날 행사 일정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정은 금년에 했던 것처럼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같은 기간동안에 동시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현재 군민의 날 조례가 4월에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10월에 군민의 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결과적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는 일정하게 체육경기 중심의 행사가 되고 거기에 문화행사 축제를 같이 붙여서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3～4일 하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하게 되면 5일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각 읍면에서 문화경연에 참여하느라고 그 졸경을 치루고 준비를 하느라고 그랬는데 누가 운동경기하고, 누가 경연에 참여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군민의 날을 같이 하게 되면 첫날…….
○ 위원 문행주
물론, 군민의 날도 하루, 이틀 정도 거기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결과적으로는 각 읍면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4～5일에 거쳐서 군민의 날 행사, 풍류문화 큰잔치를 동시에 한 기간동안에 개최를 하다보면 그것을 전부 다 준비하고 참가하고 거기에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체육경기에 참여하는 사람 그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 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어차피 참여하신 주체는 우리 군민들이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군민의 날 행사와 풍류문화 큰잔치하고는 변별력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 군민들이 즐기는 행사이고, 어디서 어디가 우리 화순군의 문화적 콘텐츠를 가지고 외부에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활동이 있고, 이것이 대표문화상품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저 버렸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4～5일간 날짜를 잡아서 하면 지역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체육경기든지, 문화경연에 참여하는 것을 준비하느라고 졸경을 치를 것이고, 또 읍면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그것을 다 동원해서 하느라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특별하게 대외적으로 보여줄 만한 차별성도 별로 안나타나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에 민속경연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민속경연 출연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하고, 군민의 날 행사는 체육경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242쪽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전통문화 소재 발굴 용역으로 500만원씩 13개 읍면에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시나리오도 짜고 극본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용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번에 읍면에서 민속경연 작품을 거의 지금까지 듣고 전해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읍면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전례민속으로써 예술성이 뒤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고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전문가에게 맡겨도 예술성은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을 쥐어짜다 보니까 이런 억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242쪽 2008화순풍류문화 큰잔치 민속공연 상사업비는 풍류패를 지원한다고 했지요?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번에 풍류대상 9,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러면 총 6억 1,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9,100만원은 아까 풍류패 육성으로 13개 읍면에 9,100만원 주고, 나머지 5억 1,900만원은 일반상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 6억 1,000만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풍류패 지원이 1,000만원인가가 어디에 있어요. 두 군데가 겹쳐져 있는데 과거에 몇 개 면씩 쭉 해왔던 것을 안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도 주고, 이것은 또 겹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 9,100만원은 13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 위원 문행주
공히 다 똑같이 주고, 거기는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몇 개면씩 주어왔는데 거기에 빠진 1,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 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이 의미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실제로 7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준비하려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읍면별 500만원 한 부분은 지금 지원이 안된 면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개 면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 문행주
260쪽 오지호기념관 소장작품 보험료 등 했는데 제가 알기로 기념관에 진작이 없잖아요. 다 모사본 들이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오승윤씨 작품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보험을 넣을 만큼…….
261쪽 민간경상보조로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이서적벽제 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는 이런 행사를 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현실적인 비용을 계상해서 이런 데를 보면 매번 면단위에서 운주축제도 마찬가지였고, 적벽제도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비용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일정부분 출연을 빙자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자체행사를 하게 되면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행사를 존치를 시키려면 그 정도 행사는 할 수 있는 현실비용을 책정을 해 주어야 되고, 안해 버린다면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내년에는 500만원 했지만 2010년에 증액해서 행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268쪽 화순농협 동부지점이 언제부터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국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의 문화재 감정을 여쭈어 보고 싶어요. 화순농협 동부지점 건축물이 일제시대 적산가옥인데 지금 그 논란이 많던 중앙청이 철거가 되고 중앙청 최상단부만 옮겨서 남겨놨지 않습니까? 저는 화순농협 동부지점이 어찌보면 사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그만큼 건축 문화적 가치나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일제시대 건축문화도 가치있다고 평가하고 관람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나 일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조예가 없어서 모릅니다만 문화재청에서는 굉장히 농협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웃음)
우리가 등록신청하면 이것을 고증해 주고, 보수하고 이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요청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를 바라보고 지역에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을 제가 어쩌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과연 보관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앞으로 잘 판단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문화관광토목건설과라고 하는데 자꾸 짓고 부스고 보수하고 이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가치를 판단하는 이런 마인드를 문화관광과에서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도 생각을 해 봅니다만 지방등록문화재도 아니고, 국가등록문화재라고 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64쪽 화순군지 편찬 용역비 1억 8,000만원, 기초자료 및 사무실 운영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지편찬 용역이 총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얼마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총 예산이 4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 2억 5,000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 위원 문행주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 총액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분량은 얼마에 어디서 어디까지 너희들이 용역을 맡으면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총액기준으로 계약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총액기준으로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를 들면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청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4억 3,000만원으로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2억 5,000만원에 잔액 1억 8,000만원을 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거기다가 군지편찬 기초자료를 모으신다고 군지편찬 기초자료는 누가 모읍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것은 운영비가 사실은 위원 박고문님 인건비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고요. 용역을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용역을 하면 용역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274쪽 정율성 선생 생가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출생지 때문에 광주 남구와 동구가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끼어들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확실한 고증을 가지고 해야 맞고 또 주도리 상촌 초가보수 1억 4,800만원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도리 산촌 초가보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가를 원형보존하기 위해서…….
○ 위원 김실
몇 채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동입니다.
○ 위원 김실
1동인데 1억 4,000만원이 들어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건물을 해체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건물이 노후되어서 사실은 다시…….
○ 위원 김실
주도리 상촌 초가보수를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해야 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 요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김실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누가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실
환산정 정비공사로 1억원을 해 놓았는데 정말로 환산정이 1억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김실
저도 가 보아서 알아요. 1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얼마를 바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향토문화유산 35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기와 등 보수를 그동안에 안해서 시급하게 보수할 사항입니다.
○ 위원 김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류씨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작년에 한 푼도 없던 예산이 4억 3,000만원이나 섰어요. 또 고참봉 사랑채 보수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다리 하나 놓아달라고 하면 해 주지도 않으면서 43억원 예산은 소비성 예산이지 이것이 생산적인 것입니까?
275쪽 민간자본보조 이서적벽 석축쌓기 이것 장두석씨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김실
장두석씨 매년 2억원, 3억원씩 도에서 가지고 오고 해서 4대 때도 이것을 시설비로 하자고 하니까 누가한테 압력을 가해서 그냥 문화재보수작업을 해 달라고 해서 기어코 의회에서 시설비로 해 버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여기는 총무위원회 위원들 모시고 현장을 실사하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 위원 김실
하백원선생 기념관 신축 3억원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지정문화재인데 하백원선생 기념관을 신축합니다.
○ 위원 김실
도비를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 위원 김실
유천사 담장보수는 지난번에 7,000만원 했던 것 아닙니까? 홍이식 도의원님이 도비 7,000만원 가져와서 했던 것인데 무엇 하나 해 주면 계속 꼬투리를 갖고 물고 늘어집니다.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 문화관광과 예산이 4억 3,000만원 이런 것, 4억 2,000만원 이런 등등이 과연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이고, 또 한가지 조광조적려유허비 주차장 건립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4대 때 도곡 쪽에서 가면 오른편 카브가 막혀 있습니다. 앞을 토지매입을 하지 말고 사고가 많이 난 곳이니까 옆부터 매입을 해라고 하니까 최성기 과장이 고집을 부려서 앞을 먼저 했습니다. 옆은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군수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니까 용역비가 몇 억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2차, 3차, 보고도 받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 위에 절도 철거해야 되고 그때 몇 억원 예산을 들여서 겨우 한다는 것이 1,900만원 들여서 땅을 사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4대 때부터 논란이 되어서 몇 억원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코딱지만한 일을 한다고 하고, 그 용역비만 가져도 토지를 얼마든지 샀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 놓고 군수가 바뀌니까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고 또 과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거기도 관심도 안갖고, 43억원이 엉뚱한 데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신뢰를 안합니다.
능주 조광조유적지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민들 전부 모여서 공청회하고 다 해 놓고…….
이런 것이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제가 자꾸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군수가 바뀌거나 과장이 바뀌든 과장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하고 보완해서 일을 마무리를 해 주어야지 지역민들이 신뢰를 얻은 것이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답답합니다.
도곡온천에 관해서 입을 다물고 싶은데 이것을 보면 말이 안나올 수가 없어요.
온천공 10공 중에서 2공을 팠는데 1공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서로 협의를 했잖아요. 8공을 더 뚫어야 되는데 8공 예산 몇 억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온천공을 빨리 개발해야만이 수요와 공급에 맞는데 지금은 겨우 수요와 공급에 맞추고 있잖아요.
앞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발주한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희시설지구, 종합온천지구를 매입을 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물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보호구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필요하면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온천공 채수를 빨리 해야 될 것이고,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 안하고 있다가 어떻게 다음에 할 것인지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온천공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온천공 문제는 보성건설하고 저희들이 계약해서 아직 1공도 확정해서 처리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정산 때문에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온천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성건설하고, 지금 의회에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5번 팠는데 5번 다 실패해서 보성건설에 시추공 예산으로 5억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와서 5공을 팠는데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 위원 김실
사실은 어렵게 왔는데 17억 3,000만원 땅을 사 놓고 보유를 한 것 군수하고 겨우 협의해서 11억원 보충해서 매입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도곡온천개발 문제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집중을 해 주면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른데 신경쓰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집중을 해 주어야 됩니다. 화순관광지라고 하면 북면온천, 도곡온천 몇 군데가 있지만 현재 경제유발효과 가장 큰 것이 도곡온천입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통행량 보세요. 식당 잘 된 것 보세요. 이럴 때 도곡에 투자해서 개발을 촉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현재 기자들이 저한테 와서 무인모텔만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는 그랬어요. 한 20개가 되면 지어라고 해도 안짓는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무한정 지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고 가만히 놔두어도 되는데 현재 상태가 지어라고 해도 안짓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자들한테 요새 무인모텔 지은다고 땅을 팔라고 했는데 거의 40만원, 50만원 가다가 80만원, 100만원까지 갔습니다. 요즘 단 한 평도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텔 해 봐야 한계가 와 버렸어요. 사라고 해도 안사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 다른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가 투자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우리가 집중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식당도 잘 됩니다. 도곡이 잘 되어야 주위에 도암 운주사, 능주 조광조 유허비, 영벽정, 이양 쌍봉사까지 연계 관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온천공이 현재 온천지구내에 300m에서 1㎞로 늘어졌는데 그 안에 충분히 해 놓았으면 하는데 열 몇 평 사놓은 것 300m에서 1㎞가 되어버리니까 온천공 판다고 사놓은 땅 전부 헛것이 되어 버렸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사 놓은 땅은 전부 시추를 다 했고, 두 번째는 1㎞인데 김상호씨와 협의해서 지분으로 온천수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는 안드렸지만 저희들이 보성건설 사업자를 모시고 와서 5번을 시추를 했는데 5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 위원 김실
지하수를 파는 업자들이 수맥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온천시공이 처음 1980년대 초반에 될 때 그 당시는 동력자원부에서 온천수맥도 대외비 노란표지로 나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자세히 보니까 마그마가 형성되어 가는 수맥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고 기억하는데 그때는 동력자원부에서 시추를 했는데 왜? 전문가들이 5공을 파서 물이 안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수맥탐사를 했는데 기본수량이 안나와버리고…….
○ 위원 김실
예산문제도 편성도 안하고 시작도 안하고 되겠습니까?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김실 위원님이 상당히 노하셨는데 우선 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정율성 선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실 위원님께서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생가라는 것은 광주가 역사적인 고증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생가가 아닙니다. 능주는 정율성 선생이 유일하게 능주초등학교 1년 반 다닌 학적부가 있습니다. 학적부에 근거해서 여기에 자기 아버지하고 형이 6학년까지 다닌 기록이 학적부에 있습니다. 아마 능주가 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중국 분들이 자기 조상모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간간히 보면 중국에서 고위직 하신 분들이 주자묘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주씨 성 가지신 분들이 세계대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뉴욕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힘만 있다면 주씨들 세계대회를 능주에서 하면 상당한 파급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요청해서 가급적이면 중국에서 관광객이 주자묘 방문했을 때 정율성 따님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큰돈 아니기 때문에 복원해 달라고 했고, 역사적인 근거 학적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거론하겠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풍유대잔치 자료를 안줍니까?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든지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번에 읍면에서 정산해서 보고 올린 것이 1,500만원을 맞춰서 올렸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속경연에 대한 소품, 거기에 필요한 간식비 등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읍면에서 1,500만원만 맞춰서 서류를 보냈는데 사실대로 정확하게 해서 다시 보내라고 보완했기 때문에 오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 다른 읍면은 지난번에 온 것으로 간단히 봐도 옷 5벌 150만원으로 온 것도 있어요. 우리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거나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걸맞게 과연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왜? 위에서는 그러는데 아래에서는 못 맞춰주느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읍면에 다시 지시를 해 놓았으니까 오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상사업비는 단위 마을에서 출전했던 데는 사용하기가 좋은데 전 면민들이 출전했던 것은 문제가 있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읍면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의견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출전하신 분들하고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읍면장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 생각에는 우리들끼리 논의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도 부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들을 접촉해 본 결과로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하면 읍면에 배정해 줍니다.
○ 위원 조유송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읍면에 배정해서 몇 명이 앉아서 써버릴 것이 아니고, 출전했던 분들도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의견도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탑인데 이십곡리에 한다고 하는데 불교, 기독교 전부 다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 성탄트리와 4월 8일에 불교탑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4월 8일은 불교, 성탄절에는 기독교의 종교탑을 세운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십곡리에 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하세요.
주민들 동원해서 뜯어버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마을을 옮기라고 할 것…….
○ 위원 조유송
한 가지만 더 제가 못 마땅한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후산 생태공원 5억원 올라온 것 모후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유마사 경내 지원금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것을 모후산 생태공원으로 올리지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게 되면 내면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고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찰에 오신 불교탐방객들도 마찬가지고, 모후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쉼터로 같이 사용합니다.
○ 위원 조유송
같이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균특회계 5억원과 군비 3억 4,400만원을 가지고 상당히 입씨름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꼭 모후산 생태공원으로 올라옵니다. 자료를 10년 가까이 파악을 해 보면 절에 130～140억원은 갔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유마사에 지원된 것은 총 1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비는 총 1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군비만 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재청까지 해서 2002년부터 1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군비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거기 안에 짓는 것은 스님 개인이 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강연을 하려면 그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대에 와서도 상당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을 시설한다고 맨 처음에 왔을 때 무엇도 모르고 2억원이 올라와서 해주고, 그 후에도 그렇고 쌍봉사, 운주사, 만연사, 개천사 등도 상당히 돈이 지원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6대 사찰중에 지원액이 제일 적은 곳이 유마사입니다.
○ 위원 조유송
(웃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온저장고 350만원 지원되면 100대면 3억 5,000만원, 곡물건조기 750만원 100대면 7억 5,000만원 총 11억원이면 100대 정도면 화순군 농민들에게 다 해 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인색하면서 이런 것은 많이 해 주는데…….
모후산 이것 이름을 바꾸세요. 유마사 지원금으로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초에 하면서 유마사만 된 것이 아니고 유마사와 모후산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라서…….
○ 위원 조유송
전체사업비가 43억원이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3억원이 다 안되고 14억원 이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지난번에 확인했더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번에 문화부에서 43억원을 요구했는데 모후산과 유마사 관련 사업비는 14억원으로 마무리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해 준 것입니다. 추가계획은 안됩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님들 제가 질의하는 동안 화장실 가시고 싶으시면 다녀오십시오.
○ 위원 문행주
부담없이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세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화순풍류문화 큰잔치가 전체 예산이 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7억 2,000만원 되는데 올해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억 9,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4억 9,000만원에 상사업비 2008년 예산이 6억 1,000만원 하면 11억원입니다. 왜? 내년도 본예산에 상사업비 같은 것을 안올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상금으로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50만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선거법관련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렇다면 전체 면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사업비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예산 짜는 분들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08화순풍류문화큰잔치 민속공연 사업비라고 하지 “상” 붙여가지고 언어의 희열을 느낀다고 할까, 언어의 도달이라고 할까 올해 4억 9,000만원인데 7억 2,000만원으로 소재발굴용역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말은 않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가 부도사태가 나는 데가 있는데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대학등록금도 자율적으로 동결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데에 있어서 이런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고 그리고 내년에 보면 각 읍면에 읍면행사, 군민의 날 행사, 화순풍류문화 대잔치 있죠? 제가 이번에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행사에 우리 의원님들과 70여명 이장님들과 깃발들고 갔는데 도지사님도 마음에 안드는 것이 세상에 그런 풍류문화 큰잔치에 놀고먹고, 이장님들 동원하고, 마을 사람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할머니들 동원해서 할머니들 잊어버리면 쫓아다니면서 찾으려 다니고, 이런 것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풍류문화큰잔치와 관련 문화대잔치 이런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신 것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고…….
261쪽 화순풍류문화대전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풍류대전행사입니다.
○ 위원 정형찬
같은 날에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같은 기간내에 합니다. 그것은 문화원 주관으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문화원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포괄적으로 따지면 화순풍류문화큰잔치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해야지요. 같은 날 행사를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된 금액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부대행사이니까요.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오지호 생가 안내판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오지호 관련 생가에서는 현재 2억 8,19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올라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좀 미루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생가를 매입해서 복원하고 난 뒤에 오지호 생가 안내판을 제작해서 거기 앞에 해야지 저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생가 매입비로 한 3억원 정도…….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내판하고 토지매입비 2억원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 정형찬
그래도 오지호 생가를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생가 복원하고 뒤쪽 사고 정리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군지편찬에 대해서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3억 5,000만원 내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번만 도와 주십시오 해서 추경에 잡어주고 본예산에도 잡아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행주 위원님이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4억 3,000만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질의응답을 하면 길어집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만 말을 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에서 마무리를 짓기로 했는데 4억 3,000만원이니까 이것이 불합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면 길어지니까 자료로 주세요. 2008년에 얼마를 썼고 앞으로 남은 금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3,200만원에 대해서도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예산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예산에 있는 이야기만 하시게요.
정율성 생가 토지매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조유성…….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지 1억 8,000만원 부족분을 얘기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천대에 용역해서 군지편찬 분량이 있는데 권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1권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돈 가지고는 못한다고 순천대에서 차라리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공문으로 와 버렸어요.
○ 위원 정형찬
돈 주라고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도 전대에 하려고 얘기했더니 전대에서는 못 한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지를 편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 화순군이 앞으로 발전이 없고 퇴보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어요. 100년 되는 해가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화순도 2014년에 100년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 대해서 맞추고 하려다보니까 이러는데 못 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투자된 돈 다 회수하고 종료시키세요.
그리고 아무리 민간경상보조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한대로 화순군지편찬 기초자료 및 사무실 운영비를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깊게는 안들어가겠습니다만 차라리 화순군지 편찬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올리세요.
정율성 선생 토지매입에 대해서 신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청과 동구청이 생가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오늘 뉴스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3대 음악가 정율성 생가가 남구 양림동 79번지이며 정선생 스스로가 작성한 친필이력서가 존재되어 있다고 법적 비화가 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고발해서 동구청이 무협의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보면 정율성 기념사협회 채창근 간사가 무엇이라고 했냐하면 광주시 동구 불로동 163번지가 정율성 생가 터가 확실하다고 9일 밝혔다고 나왔는데 정율성 선생이 대단한 분이신데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산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와 남구가 정율성 선생 생가가 있다고 해서 어지러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에서 뚜렷한 방금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적부에 따라서 이것도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소송되어 나온 사실입니다. 이번에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밝힌 내용인데 광주시 동구 불로동 163번지가 정율성 생가 터가 확실하다. 남구에서는 자기들이 했다고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의 손을 들어준 사항이어요. 제가 정율성 생가를 안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조금 더 남구, 동구, 우리 화순군까지 3대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민체전 체육시설 보수 5억원이 있는데 세부 산출근거 자료로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을 우리가 보고 어디 어디해서 5억원이 나왔는가? 가령 화순중학교 배드민턴 구장 이런데 보수하는데 얼마, 얼마 그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 목을 알고 싶다 이 말이어요.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80쪽 행사실비보상금에 9,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작년에 6,73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왕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펑펑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80～282쪽까지 제가 체크를 많이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전국대회 유치 3개 종목이면 길어지니까 자료로 주시고, 도 단위대회 유치 및 출전비는 어느 도단위에 대해서 유치를 했고, 누가 출전하는데 우리 군청에서 정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팀이 나가서 출전비가 나가는 것인지 일반인들이 나가는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물론, 민간인들이 나가니까 이렇게 해 주겠지요. 어떤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3,000만원이 되는지 그래야지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80～282쪽까지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문화관광과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성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117억원 정도 됐는데 내년 예산이 174억원이면 58억원 정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절제하고 자제하고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은 죽겠는데 이장들 동원하고, 주민들 동원해서 먹자판 만들어서 저 이런 것 정말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도 실링제 해서 오죽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지고 예산서를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조목조목 모후산 이번에 5억원 올라왔는데 그것도 제가 따지고 싶었는데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 길어지니까 안하고 자세하게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민간경상보조 11억 7,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비 등 입니다.
286쪽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같이 포함된 숫자이고, 제일 밑에 지역아동센터 한마음행사 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 등 3건으로 1,79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 및 구료비는 소년소녀가정지원 등에 3,528만원 계상했습니다.
28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총 2억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역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등에 분권교부세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등 국ㆍ도ㆍ비 2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2,412만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등 2건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인부임과 시설보수 보험료, 연금지급금 등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불우 결손아동 문화체험 차량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총 420만원으로써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위문은 설과 추석에 위문하고, 아동복지 시설위문은 자애원으로 위문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불우 결손아동 문화체험비로 여름방학 때 가고, 아동분야 각종 수련대회 참가비 해서 75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은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 표창, 70만원, 기미아 일시보호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 민간경상보조로써 1,22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린이 주간행사에 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피복비 구입에 720만원, 올해는 피복비로 5만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만원 올려서 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총 2억 1,740만원 계상했는데 주요내역은 생활안전자금 등입니다.
293쪽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 교육용컴퓨터 구입으로 19대를 계상했는데 우리가 지도ㆍ감독해서 거기에 나온 우수시설에 대해서 우선지원코자 합니다.
평가인증민간시설 보육교사수당 으로 3,39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써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11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저소득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에 5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24억 1,20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월 20만원씩 나갑니다만 1억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 50만원, 그 외에 120만원을 64개소에 지원할 계획이고, 민간경상보조로써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냉난방비 240만원, 사무관리비로 보육정책 유공자 감사패 제작으로 50만원,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총 2억 7,000만원으로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지원, 저소득 자녀유아교육비 지원 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연찬회 참가자 여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사지원에 1,000만원, 사무관리비에 한부모가족 문화체험행사 레크레이션강사 수당으로 40만원,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행사차량 임차로 5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행사참석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 민간경상보조로 90억 4,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차등보육료지원과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은 총 1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 사무관리비는 이주여성축제 차량임차로 100만원, 국제결혼이주여성 가족문화탐방 차량 임차로 1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소 임차분 인상분의 10%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970만원으로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료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2,84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제결혼이주여성 문화탐방, 가족 문화탐방, 가족한마음축제 참가자보상, 교육참석 여비 등에 지원코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지원은 합동결혼식으로 2,000만원, 다문화가정방문 교육지원 사업으로 총 2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 민간경상보조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10만원, 사무관리비에 여성전문인력양성과정 강사수당 600만원, 재료비는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실습재료를 구입하고자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780만원으로써 여성정책관련 교육참석 여비, 농업박람회 여성단체 참석보상금입니다.
여성이장마을 육성지원은 총 40개 마을에 여성이장님들이 계셔서 1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642만원을 계상했는데 여성정책관련 현수막 제작, 여성지도자 교육참석 차량임차,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참석 차량임차 등으로 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여성자원봉사활동 재료구입은 김장을 해서 나눠주는 행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참석 보상 등에 450만원, 여성주간 행사지원으로 1,3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상 위탁교육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 사무관리비에 여성직업훈련교육, 여성테마교육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으로 3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화순군에는 1명이 해당되겠습니다.
303쪽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역특산품 판로촉진으로 50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초노령연금 홍보 현수막제작으로 98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 결정통지 봉투제작에 81만원, 신청서 등 보관파일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111억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독노인은 2만에서 8만 4000원 정도 부부는 4만원부터 13만 4,000원 정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9억 299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총 3억 6,400만원 계상했는데 85세이상 장수수당 3억 6,200만원,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상차리기 140만원, 100세이상 장수노인생신 케익구입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 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으로 1억 5,300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으로 2억 563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경상보조로써 2억 5,830만원, 홀로사는 노인안부 살피기에 3,200만원, 사무관리비에 어버이날 현수막 제작,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효행자 등 표창장 제작, 현수막 제작 등에 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노인관련 행사 참가보상금에 2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써 노인의 날 행사지원 1,200만원, 경로의 달 행사 지원 화순읍에 800만원, 면은 각 400만원씩 총 4,8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1,400만원, 노인회 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총 6억원을 계상했는데 면단위 공중목욕탕 신축사업으로써 내년에 3개소를 지를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가구에 1억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저소득노인 사진촬영 제작에 160만원, 홀로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에 1,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억 588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10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운영비는 총 7억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월 운영비 8만원과 난방비 연 100만원으로 394개소입니다.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은 총 3개소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해 주신 사항으로 37억 103만원을 계상했는데 소향전문요양원에 7억 7,600만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현대노인요양원에 7억 7,600만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으로 20억 6,800만원, 재가노인 지원센터 장비보강으로 물리치료기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시설 개보수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로당 시설이 노후되어 수시로 보수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7억 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4억 9,000여만원, 노인복지센터 주변정비사업에 3억원, 감리비에 노인복지센터건립 공사감리에 636만원, 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지도위원연수 현수막 제작 12만원 등 총 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등으로 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자 포상금으로 50만원,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도에 가서 요구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50대 50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14쪽 청소년 예절교육 운영에 7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써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체육행사 지원, 문화유적지 등 탐방 등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균특회계인데 균특이 88% 정도 되고 12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제작 등 2,573만원 계상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음식문화개선 선진지견학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와 군비 합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 선진지 견학으로 40만원, 이용업소 봉사활동기구 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 민간자본보조에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을 하고자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사무관리비는 총 1,950만원으로써 미생물간이검사 킷트구입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표지판 제작으로 640만원,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총 520만원인데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소비자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 소비자감시단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318쪽 민간경상보조로써 푸드뱅크 운영비지원으로 500만원, 사무관리비에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은 부서총괄로써 부서운영, 급량비로 3,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총괄로 2,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총액이 4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주로 국ㆍ도비 보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군비 중심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0쪽 여성이장마을 육성지원으로 100만원 곱하기 40개 마을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여성이장마을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권신장도 있고, 여성이장마을에 무엇인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보편적으로 마을회관 도배를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의미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100만원 주어서 저는 다과회하라고 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큰 사업은 하기가 벅차고 내년에는 여성이장마을에 문패달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302쪽 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돈 100만원을 40개 마을에 나눠주어서 되겠느냐 싶어서 내용을 보강해서 실속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310쪽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으로 3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시설수요를 공급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현재 화순군에 존재하는 공급능력하고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1～2급 대상자들을 주로 받아서 수용할 시설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거기에 해당되는 화순군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계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대체로 보니까 농촌에 노령화가 많이 되고 노령여성, 다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귀를 기우리는데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지원센터는 대단히 반가운 일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청소년 지원센터가 생기면 지원센터를 책임있게 운영할만한 책임주체들 우리 지역내에 나중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조례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숙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그냥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314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300만원과 청소년체육행사지원으로 5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 어물마당 행사를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관련해서 단체나 사회복지를 빙자한 내지는 우리 지역의 사회공공시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집단들이 이런 사업의 행사를 하나씩 맡아서 건수 올리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저도 지난번에 광덕택지에서 했을 때 나가봤는데…….
○ 위원 문행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이런 식으로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나 행사지원은 순 군비가 아닙니까? 행사를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실속없이 300만원을 갖고 행사를 치루는 것도 사실 대단히 어렵거니와 그러한 행사를 치루는 주체들이 충분하게 책임성이나 성숙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울마당은 약간 문화예술 행사이고, 청소년 체육행사는 옛날에 보면 공설운동장에서 했었잖아요. 이번에 어울마당 운영은 Y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체육행사는 교사집단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서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어느 특정한 집단에 맡기려고 하지 말고 청소년행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소년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예컨대 어떤 집단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운영해본 능력이 있는 집단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집단들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동원하거나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울마당과 체육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고 집행하는 형식도 특정한 집단에 맡기지 말고 청소년체육행사추진위원회 이런 방식으로 여유 있게 운영했으면 어떨까 권고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기서 주체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했을 때 주체는 거기에 있을지라도 업무는 해당과에서 하게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과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렇게 됩니다. 구성만 잘 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전에 제가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행사 때 보니까 과의 직원들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체육행사를 했지요? 물론 이런 저런 집단들을 얼기설기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정말 책임주체가 부실해지지 않으냐? 그래서 결국은 실무담당자들만 바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행간에 그런 우려도 없을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도 행사를 책임있게 꾸려갈 집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집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점점 사회가 다원화되면 그러한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공공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업적 쌓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명색이 했다. 이런 정도의 소리만 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기왕에 300만원 예산으로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문화체육행사는 청소년행사를 예를 들면 학생의 날이라든지 하나로 묶어서 해도 제가 보기에는 성격상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검토를 해 주십시오.
316쪽 음식문화개선 선진지견학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국제화여비인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ㆍ도비 투입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군비 빼고 60% 정도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 투입부분 빼면 상당히 많은데 현재 국ㆍ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또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다 대부분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가령 재활센터에 맡긴다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 같은 경우는……ㆍ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위탁경영 위탁을 맡겨서 거기서 실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 어느 곳에 위탁했고 거기서 무슨 사업을 했고,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 대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1월, 2월에 인건비가 조금 늦게 나갔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
○ 위원 정형찬
3월에 나갔습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4월에 나갔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 11월에 검토해서 12월에 본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1～3월까지 안나가고, 4월에 나갔다는 것을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여곡절이 있지만 내년만큼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서져있으니까 1월부터 투입될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 안하면 과장님! 질책 받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지요?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례회 끝나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마지막인데 현재 사회복지과가 국ㆍ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소솔한 면이 있습니다. 실은 제일 행정사무감사를 정말로 세밀하게 받아야 될 데가 국ㆍ도비 사업이 있는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 입니다.
2009년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사회복지 왜냐하면 일손이 부족하다보니까 실제 거래내역하고 계산서하고 차이점이 제가 보면 200%, 300%로 틀립니다. 그러면서도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용인이 되고, 용인이 되다보니까 소위 말하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2009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나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ㆍ도비가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계장님들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매를 맞는 심정으로 내년에는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정형찬 위원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산과정에서 그런 것이 보일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카드화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조금 전에 문행주 위원께서 요양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유선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보면 어느 지역은 요양시설이 많아서 요양병원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예를 들어서 8대 2이면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포기하고 요양대상자를 물색하고 알선하는 것이 신문에 종종 납니다.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조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요양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화순에 무지개 요양병원 등 몇 개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거기는 요양병원하고 다릅니다.
○ 위원 김실
거기가 요양병원하고 성격이 다른데 이것을 묻고 싶어요. 소향전문요양병원은 제가 몇 번 가봐서 잘 압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 보고, 내용도 상당히 파악하고 있는데 소향전문요양병원, 현대노인요양병원, 신축 노인요양병원 세군데 내용을 보니까 한군데는 김경호씨, 현대병원인데 이것을 공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요.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인가사항입니다.
○ 위원 김실
도에서 공모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자기가 하고자 했을 때 신청하면 적정하게 판단해서 도에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실
자기가 운영하는 제안서를 내겠지요?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예.
○ 위원 김실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인가를 받아서 현재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춘양에 요양병원도 나하고 아시는 분이 가 계시는데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상당히 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잘 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사회복지과는 돈 많이 주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 지원된 돈이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정말로 대우를 받는 조치가 되고 있는지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방금 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 1～2등급은 시설입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 일반인들이 부담해야 될 20%는 서로 유치경쟁이 일어나다보니까 아직은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는 포착을 못 했습니다만 그럴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순건강관리공단지사장님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인데 거기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20%로 안받는 대신에 아직은 없습니다만 서비스는 그만큼 못 갈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 자녀는 보육료 국도비가 있는데 세 자녀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몇 쪽 입니까?
○ 위원 조유송
296쪽 세 자녀는 다 군비네요?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조례로 제정이 되었고, 인구증대 차원에서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년 거주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293쪽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가 5억 2,400만원인데 세 자녀는 국도비가 없고 순수 군비만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여기는 보육료입니다.
○ 위원 조유송
문행주 위원님과 중복된 질문인데 이장님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30명이고, 내년에는 40명인데 이렇게 해년마다 늘어나다보면 전 마을에 여성이장이 생기면 그때도 계속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절대 가부장문화가 허용을 안합니다.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여성이장이 100명이 되었을 때도 계속 지원하겠습니까?
(웃음)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그때는 사업성과도 보고…….
○ 위원 조유송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350개 마을에서 여성이장이 100명 한다고 해서 세상이 안 바꿔집니다.
○ 위원 조유송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걸어 놓지요?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현수막은 과 자체내에서 계약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현수막 같은 경우는 1～2번 정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회복지과도 특정 업체에만 줍니까?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우리가 균등차원에서는 여기도 한번, 저기도 한번 해 보고 싶지만 보수적인 관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편한 곳에 맡겨집니다.
○ 위원 조유송
기계적으로 나누어서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곳으로 집중되기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민간경상보조 11억 7,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비 등 입니다.
286쪽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같이 포함된 숫자이고, 제일 밑에 지역아동센터 한마음행사 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 등 3건으로 1,79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 및 구료비는 소년소녀가정지원 등에 3,528만원 계상했습니다.
28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총 2억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역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등에 분권교부세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등 국ㆍ도ㆍ비 2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2,412만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등 2건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인부임과 시설보수 보험료, 연금지급금 등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불우 결손아동 문화체험 차량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총 420만원으로써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위문은 설과 추석에 위문하고, 아동복지 시설위문은 자애원으로 위문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불우 결손아동 문화체험비로 여름방학 때 가고, 아동분야 각종 수련대회 참가비 해서 75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은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 표창, 70만원, 기미아 일시보호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 민간경상보조로써 1,22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린이 주간행사에 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피복비 구입에 720만원, 올해는 피복비로 5만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만원 올려서 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총 2억 1,740만원 계상했는데 주요내역은 생활안전자금 등입니다.
293쪽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 교육용컴퓨터 구입으로 19대를 계상했는데 우리가 지도ㆍ감독해서 거기에 나온 우수시설에 대해서 우선지원코자 합니다.
평가인증민간시설 보육교사수당 으로 3,39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써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11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저소득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에 5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24억 1,20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월 20만원씩 나갑니다만 1억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 50만원, 그 외에 120만원을 64개소에 지원할 계획이고, 민간경상보조로써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냉난방비 240만원, 사무관리비로 보육정책 유공자 감사패 제작으로 50만원,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총 2억 7,000만원으로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지원, 저소득 자녀유아교육비 지원 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연찬회 참가자 여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사지원에 1,000만원, 사무관리비에 한부모가족 문화체험행사 레크레이션강사 수당으로 40만원,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행사차량 임차로 5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행사참석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 민간경상보조로 90억 4,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차등보육료지원과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은 총 1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 사무관리비는 이주여성축제 차량임차로 100만원, 국제결혼이주여성 가족문화탐방 차량 임차로 1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소 임차분 인상분의 10%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970만원으로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료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2,84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제결혼이주여성 문화탐방, 가족 문화탐방, 가족한마음축제 참가자보상, 교육참석 여비 등에 지원코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지원은 합동결혼식으로 2,000만원, 다문화가정방문 교육지원 사업으로 총 2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 민간경상보조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10만원, 사무관리비에 여성전문인력양성과정 강사수당 600만원, 재료비는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실습재료를 구입하고자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780만원으로써 여성정책관련 교육참석 여비, 농업박람회 여성단체 참석보상금입니다.
여성이장마을 육성지원은 총 40개 마을에 여성이장님들이 계셔서 1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642만원을 계상했는데 여성정책관련 현수막 제작, 여성지도자 교육참석 차량임차,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참석 차량임차 등으로 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여성자원봉사활동 재료구입은 김장을 해서 나눠주는 행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참석 보상 등에 450만원, 여성주간 행사지원으로 1,3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상 위탁교육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 사무관리비에 여성직업훈련교육, 여성테마교육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으로 3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화순군에는 1명이 해당되겠습니다.
303쪽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역특산품 판로촉진으로 50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초노령연금 홍보 현수막제작으로 98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 결정통지 봉투제작에 81만원, 신청서 등 보관파일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111억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독노인은 2만에서 8만 4000원 정도 부부는 4만원부터 13만 4,000원 정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9억 299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총 3억 6,400만원 계상했는데 85세이상 장수수당 3억 6,200만원,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상차리기 140만원, 100세이상 장수노인생신 케익구입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 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으로 1억 5,300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으로 2억 563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경상보조로써 2억 5,830만원, 홀로사는 노인안부 살피기에 3,200만원, 사무관리비에 어버이날 현수막 제작,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효행자 등 표창장 제작, 현수막 제작 등에 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노인관련 행사 참가보상금에 2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써 노인의 날 행사지원 1,200만원, 경로의 달 행사 지원 화순읍에 800만원, 면은 각 400만원씩 총 4,8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1,400만원, 노인회 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총 6억원을 계상했는데 면단위 공중목욕탕 신축사업으로써 내년에 3개소를 지를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가구에 1억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저소득노인 사진촬영 제작에 160만원, 홀로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에 1,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억 588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10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운영비는 총 7억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월 운영비 8만원과 난방비 연 100만원으로 394개소입니다.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은 총 3개소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해 주신 사항으로 37억 103만원을 계상했는데 소향전문요양원에 7억 7,600만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현대노인요양원에 7억 7,600만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으로 20억 6,800만원, 재가노인 지원센터 장비보강으로 물리치료기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시설 개보수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로당 시설이 노후되어 수시로 보수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7억 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4억 9,000여만원, 노인복지센터 주변정비사업에 3억원, 감리비에 노인복지센터건립 공사감리에 636만원, 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지도위원연수 현수막 제작 12만원 등 총 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등으로 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자 포상금으로 50만원,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도에 가서 요구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50대 50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14쪽 청소년 예절교육 운영에 7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써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체육행사 지원, 문화유적지 등 탐방 등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균특회계인데 균특이 88% 정도 되고 12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제작 등 2,573만원 계상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음식문화개선 선진지견학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와 군비 합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 선진지 견학으로 40만원, 이용업소 봉사활동기구 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 민간자본보조에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을 하고자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사무관리비는 총 1,950만원으로써 미생물간이검사 킷트구입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표지판 제작으로 640만원,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총 520만원인데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소비자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 소비자감시단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318쪽 민간경상보조로써 푸드뱅크 운영비지원으로 500만원, 사무관리비에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은 부서총괄로써 부서운영, 급량비로 3,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총괄로 2,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총액이 4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주로 국ㆍ도비 보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군비 중심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0쪽 여성이장마을 육성지원으로 100만원 곱하기 40개 마을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여성이장마을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권신장도 있고, 여성이장마을에 무엇인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보편적으로 마을회관 도배를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의미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100만원 주어서 저는 다과회하라고 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큰 사업은 하기가 벅차고 내년에는 여성이장마을에 문패달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302쪽 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돈 100만원을 40개 마을에 나눠주어서 되겠느냐 싶어서 내용을 보강해서 실속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310쪽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으로 3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시설수요를 공급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현재 화순군에 존재하는 공급능력하고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1～2급 대상자들을 주로 받아서 수용할 시설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거기에 해당되는 화순군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계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대체로 보니까 농촌에 노령화가 많이 되고 노령여성, 다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귀를 기우리는데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지원센터는 대단히 반가운 일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청소년 지원센터가 생기면 지원센터를 책임있게 운영할만한 책임주체들 우리 지역내에 나중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조례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숙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그냥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314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300만원과 청소년체육행사지원으로 5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 어물마당 행사를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관련해서 단체나 사회복지를 빙자한 내지는 우리 지역의 사회공공시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집단들이 이런 사업의 행사를 하나씩 맡아서 건수 올리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저도 지난번에 광덕택지에서 했을 때 나가봤는데…….
○ 위원 문행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이런 식으로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나 행사지원은 순 군비가 아닙니까? 행사를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실속없이 300만원을 갖고 행사를 치루는 것도 사실 대단히 어렵거니와 그러한 행사를 치루는 주체들이 충분하게 책임성이나 성숙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울마당은 약간 문화예술 행사이고, 청소년 체육행사는 옛날에 보면 공설운동장에서 했었잖아요. 이번에 어울마당 운영은 Y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체육행사는 교사집단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서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어느 특정한 집단에 맡기려고 하지 말고 청소년행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소년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예컨대 어떤 집단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운영해본 능력이 있는 집단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집단들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동원하거나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울마당과 체육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고 집행하는 형식도 특정한 집단에 맡기지 말고 청소년체육행사추진위원회 이런 방식으로 여유 있게 운영했으면 어떨까 권고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기서 주체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했을 때 주체는 거기에 있을지라도 업무는 해당과에서 하게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과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렇게 됩니다. 구성만 잘 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전에 제가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행사 때 보니까 과의 직원들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체육행사를 했지요? 물론 이런 저런 집단들을 얼기설기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정말 책임주체가 부실해지지 않으냐? 그래서 결국은 실무담당자들만 바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행간에 그런 우려도 없을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도 행사를 책임있게 꾸려갈 집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집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점점 사회가 다원화되면 그러한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공공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업적 쌓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명색이 했다. 이런 정도의 소리만 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기왕에 300만원 예산으로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문화체육행사는 청소년행사를 예를 들면 학생의 날이라든지 하나로 묶어서 해도 제가 보기에는 성격상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검토를 해 주십시오.
316쪽 음식문화개선 선진지견학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국제화여비인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ㆍ도비 투입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군비 빼고 60% 정도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 투입부분 빼면 상당히 많은데 현재 국ㆍ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또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다 대부분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가령 재활센터에 맡긴다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 같은 경우는……ㆍ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위탁경영 위탁을 맡겨서 거기서 실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 어느 곳에 위탁했고 거기서 무슨 사업을 했고,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 대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1월, 2월에 인건비가 조금 늦게 나갔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
○ 위원 정형찬
3월에 나갔습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4월에 나갔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 11월에 검토해서 12월에 본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1～3월까지 안나가고, 4월에 나갔다는 것을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여곡절이 있지만 내년만큼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서져있으니까 1월부터 투입될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 안하면 과장님! 질책 받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지요?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례회 끝나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마지막인데 현재 사회복지과가 국ㆍ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소솔한 면이 있습니다. 실은 제일 행정사무감사를 정말로 세밀하게 받아야 될 데가 국ㆍ도비 사업이 있는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 입니다.
2009년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사회복지 왜냐하면 일손이 부족하다보니까 실제 거래내역하고 계산서하고 차이점이 제가 보면 200%, 300%로 틀립니다. 그러면서도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용인이 되고, 용인이 되다보니까 소위 말하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2009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나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ㆍ도비가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계장님들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매를 맞는 심정으로 내년에는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정형찬 위원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산과정에서 그런 것이 보일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카드화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조금 전에 문행주 위원께서 요양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유선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보면 어느 지역은 요양시설이 많아서 요양병원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예를 들어서 8대 2이면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포기하고 요양대상자를 물색하고 알선하는 것이 신문에 종종 납니다.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조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요양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화순에 무지개 요양병원 등 몇 개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거기는 요양병원하고 다릅니다.
○ 위원 김실
거기가 요양병원하고 성격이 다른데 이것을 묻고 싶어요. 소향전문요양병원은 제가 몇 번 가봐서 잘 압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 보고, 내용도 상당히 파악하고 있는데 소향전문요양병원, 현대노인요양병원, 신축 노인요양병원 세군데 내용을 보니까 한군데는 김경호씨, 현대병원인데 이것을 공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요.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인가사항입니다.
○ 위원 김실
도에서 공모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자기가 하고자 했을 때 신청하면 적정하게 판단해서 도에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실
자기가 운영하는 제안서를 내겠지요?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예.
○ 위원 김실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인가를 받아서 현재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춘양에 요양병원도 나하고 아시는 분이 가 계시는데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상당히 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잘 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사회복지과는 돈 많이 주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 지원된 돈이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정말로 대우를 받는 조치가 되고 있는지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방금 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 1～2등급은 시설입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 일반인들이 부담해야 될 20%는 서로 유치경쟁이 일어나다보니까 아직은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는 포착을 못 했습니다만 그럴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순건강관리공단지사장님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인데 거기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20%로 안받는 대신에 아직은 없습니다만 서비스는 그만큼 못 갈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 자녀는 보육료 국도비가 있는데 세 자녀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몇 쪽 입니까?
○ 위원 조유송
296쪽 세 자녀는 다 군비네요?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조례로 제정이 되었고, 인구증대 차원에서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년 거주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293쪽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가 5억 2,400만원인데 세 자녀는 국도비가 없고 순수 군비만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여기는 보육료입니다.
○ 위원 조유송
문행주 위원님과 중복된 질문인데 이장님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30명이고, 내년에는 40명인데 이렇게 해년마다 늘어나다보면 전 마을에 여성이장이 생기면 그때도 계속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절대 가부장문화가 허용을 안합니다.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여성이장이 100명이 되었을 때도 계속 지원하겠습니까?
(웃음)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그때는 사업성과도 보고…….
○ 위원 조유송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350개 마을에서 여성이장이 100명 한다고 해서 세상이 안 바꿔집니다.
○ 위원 조유송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걸어 놓지요?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현수막은 과 자체내에서 계약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현수막 같은 경우는 1～2번 정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회복지과도 특정 업체에만 줍니까?
○ 사회복지과당 김연수
우리가 균등차원에서는 여기도 한번, 저기도 한번 해 보고 싶지만 보수적인 관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편한 곳에 맡겨집니다.
○ 위원 조유송
기계적으로 나누어서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곳으로 집중되기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0쪽 보건소 총예산은 53억 7,7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기타직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 장려수당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31명에 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치과방사선 장비 검사 수수료 3건에 460만원, 물리치료 및 대체요법 등 교육 강사수당 720만원, 근무복 단가가 4만원에 40명 해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1쪽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934만원, 차량비는 지침에 의해서 총 보유하고 있는 8대에 3,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리치료 및 대체요법 등 교육 음료구입으로 60만원,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는 한방, 치과, 물리치료 운영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40만원을 계상했고 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562쪽 보건지소 일반 진료약품, 치과, 한방 진료 의약품 소모품으로 1억 8,500만원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보건소가 1998년에 건립했는데 외벽 건물 도색이 안되어서 도색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보강은 보건소 증축하고 있는데 끝나면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수입 맛사지기, 발맛사지, 원적외선침대 등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563쪽 일반수용비에 감염성폐기물 수탁처리 수수료 156만원, 감염성폐기물 수탁처리 수수료 여기는 보건지소로 432만원, 장애인용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204만원, UPS배터리 순환교체 440만원, 전기안전관리 점검 수수료 264만원 등 총 1,9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기준에 따라서 5,5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4쪽 사무관리비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으로 3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보상으로 1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5쪽 한방진료 및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5개소인데 그에 따른 운영비 463만원을 계상했고 기금, 도비, 군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100만원, 사무관리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6쪽 한방허브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수당으로 한방허브보건사업 운영수당 등으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700만원은 기금, 도비,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567쪽 한방허브보건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는 한방허브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허브보건사업 장비구입은 체혈진단기를 구입해서 적외선을 활용해서 신경질환, 디스크진단, 말초신경계진단을 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568쪽 한방산업육성에 웰빙 약선요리 강좌 운영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초급반을 운영했는데 올해 중급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1,3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한방도시 협력 회비인데 2008년 6월 20일에 충북 제천에서 전국 12개 시군이 한방도시협력회 창립을 했습니다. 목적은 인적, 물적 정보교류를 하고 한방산업 공동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측면에서 연회비 200만원씩 납부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한방산업육성 약선요리 경연대회인데 올해 4,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했고 홍보비용, 행사설치비 등 부족하고 아쉬움감이 있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행사를 치룰 계획으로 증액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비용인데 사무관리비로 노인전문병원 경영업체 선전에 따른 신문광고료, 경영업체 평가 및 협상비, 홍보물 제작비 등 2,300만원과 노인전문병원건립 실시계획 검토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보건산업진흥원으로 위탁해서 검토하다보니까 총액적으로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여기서 심사하고 예산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총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한약재는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위탁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비인데 노인전문병원건립부지를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일심리 2구 주민들께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을회관 앞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현장을 실사했습니다만 총 6억원을 계상했고,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 주차장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설계비 700만원, 공사비는 포장 4,000만원, 배수 및 토공 5,000만원, 조경 5,000만원, 부대비 3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9쪽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보조인데 이 용어는 정부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현재 계획은 내년 9월 완공해서 10월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완공되면 그 건물을 이전을 받고 이전과 동시에 그 다음달부터 정부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인데 6개월분 총 4억원으로 저희 군비 1억원, 도비 1억원, 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산출은 총 민간투자비 플러스 사업 수익률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수익률은 지표금리 국채수익률에 가산율을 포함해서 이자계산해서 앞으로 상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그때 당시 저희들이 협약 맺은 것은 가산율이 1.64%로 인데 지금은 4%로 정도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내년 건물이 완공됐을 때 상환하기 위한 정부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정수기 관리비를 비롯해서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으로 2,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0쪽 공공운영비는 지침에 의해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5,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 내, 외부 등 수리는 정비가 안된 곳이 능주, 동면, 이서인데 우선 신축되기 이전까지 내년에 내부수리를 하기 위해서 1,050만원 계상했고, 보건진료소 정비가 되지 않는 곳이 아홉군데인데 역시 유지비 1,800만원을 계상해서 그때,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치과콤푸레셔 구입은 치과가 다섯 군데 있는데 치과콤푸레셔가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치과유니티 체어 구입은 의자인데 한천, 이서, 북, 동복은 유니트가 구형이어서 구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신축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인데 앞으로 도곡, 남면 도암을 신축하게 되는데 여기에 물리치료 장비, 한방장비로 3,000만원, 신축보건지소 전자제품 구입은 냉장고, TV 전자렌지 등으로 1,800만원, 신축보건지소 사무용품 캐비넷, 책상, 씽크대 등으로 3,000만원 이런 것들은 현재 시설비에 포함되지 않고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완공되면 추가로 물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사업인데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은 화순군에 1년이상 거주 자녀중 출생자 올해는 700명인데 내년에도 700명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총 2억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도비가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으로 3,619만원인데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572쪽 역시 국비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9,07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인데 모든 출생아에게 저희들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고 또 갑상선, 기능성저하 6종에 대해서 동시에 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어서 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는 국비사업으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로 370만원, 업무위탁 수수료로 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으로 1,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 구입, 영유아 영양제 구입, 모유 수유 사업용 유축기 구입은 군 시책으로 3년 동안 계속 실시해 온 사항으로 총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3번째 출생아에 대해서는 2년간 20만원씩, 4번째 이상 출생아는 30만원씩 2년간 지급하고,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 2,000원씩 지급하고 총 7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기금사업인데 철분제와 모자보건 수첩인데 민간위탁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전국 공동제작하고 있고 총 1,408만원입니다.
575쪽 재가 암환자 관리약품 및 물품구입은 기금사업으로 9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교실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129명을 정신장애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76쪽 운영수당으로 1,5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비사업으로 6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 주간보호대상자 중식, 간식비는 도비사업으로 1,21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기금이나 국ㆍ도비사업입니다.
암예방, 검진 홍보비 3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비 예탁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고 있고 1억 2,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일용직을 말하고 2억 2,181만원을 계상했고 총 인원은 현재 10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방문보건 전담인력 교육비 등으로 748만원으로 기금사업입니다.
580쪽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으로 80만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인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로 이하 121명을 관리하고 있고 총 1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1쪽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 운영비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 방문보건전담요원 10명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약품 및 기자재 총 6종에 3,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인데 휴대용 당화혈색소는 당 측정기인데 평균 3개월분 측정치를 검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583쪽 치매환자관리 기저귀 등 구입비로 400만원, 치매조기검진비는 기금사업으로 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총 4,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유류구입비, 정화조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1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역에 따른 방역소독기를 교체할 비용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6쪽 사무관리비에 기생충검사 수수료 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 의료 및 구료비로 가을철열성질환예방약품 쯔쯔가무시증 약품으로 1,170만원, 임상병리실 기자재 구입으로 1,000만원, 유료독감 예방접종 약품비 2,2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로 1,600만원 등 총 1억 6,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8쪽 민간경상보조에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진폐환자가 화순군에는 1,000여명 정도 있는데 현재 1～13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805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현재 입원환자가 225명이 되고, 나머지 580명은 집에서 재가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진폐환자 판정을 13등급까지 받아도 입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폐 플러서 합병증이 있어야 병원에 입원하고 전액 산재보험처리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환자는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가환자 580명에 대해서 진료비 중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군도 본인부담비 의료비가 부족한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한센병환자관리 위탁금으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 혈액냉장고 구입인데 2000년에 구입해서 내부연한이 훨씬 지났고, 고장나서 사용하기 힘들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초음파세척기도 1981년에 구입했는데 고쳐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기금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으로 2,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1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방접종실에 2명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1,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는 유아등 어린애들 예방접종비이고, 592쪽은 일반인 예방접종비로 3,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기금사업으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9,3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4쪽 병의원접종비는 국가기금사업으로 신규사업이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병ㆍ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면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형태로 신속을 기해서 신규로 수립된 시책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국비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95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인데 건강관련 수용비로 기금사업으로 총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건강대학운영관련 경비로 581만원인데 작년까지 40명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20명을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20명을 더 늘려서 내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598쪽 사무관리비는 금연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역시 기금사업으로 2,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0쪽 역시 금연관련 기금사업으로 900만원인데 금연목표가 460명인데 내년 560명 정도 대폭상향해서 저희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1쪽 금연보조제 및 검사지 등 구입은 니코틴엘 등으로 2,460만원입니다.
610쪽 행정운영비로 보건소에는 총 정규직 78명, 공중보건의사 31명 등 129명이 근무하면서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5,116만원, 급량비 3,292만원, 공공운영비 3,318만원, 국내여비, 월액여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공중보건의사 총 3,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약선요리 경연대회에 올해 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되셨네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내년에는 행사를 어떤 기간에 하시려고 생각중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내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 때 할 계획이고 더군다나 체육관이 지어지면 실내에서 짜임새 있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어서 역시 그 기간중에 실내복합문화체육관이 지어지면 거기에서 해 볼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1,000만원을 증액하셔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올해 약선요리 경연대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일단은 축제기간 동안에 마치 부대행사화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독자성이라 할까 어찌보면 사업이 독립적으로 됨으로써 그 대회가 내용들이 채워지고 대외적으로도 공신력을 갖는다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또 음식이기 때문에 외부보다는 실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 보니까 참가팀이 의외로 적은데 예산이 증액되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것이 전국을 아우르는 대회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전국에서 약선요리 경연대회라는 전국에서 유일한 대회인데 그러면 거기에 걸 맞는 대회의 형식과 내용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축제기간 동안 풍류대전이니 다양한 부대행사화되어 버리니까 그 대회들이 전체 행사에 뭍 쳐서 충분하게 대회의 독립성들이 보장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숙고하셔서 진행해야 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화순군에 치매예방 관리사 및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등록된 환자가 18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실
보건소에만 등록된 환자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김실
타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은 통계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김실
화순관내에서 치매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숫자는 현재 보건소에 통계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그 치매는 종합통계로는 관리하지 않고, 치매환자일지라도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등록한 숫자가 18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실
보건소에서 화순 7만 2,000명 군민 중에서 치매환자가 몇 명인지, 당뇨환자가 몇 명인지 그러한 것의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으냐 싶은데…….
○ 보건소장 유병규
현재 통계는 있습니다. 치매만 사실 전체적으로 공표를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180명 관리하고 있고, 당뇨 같은 경우는 1,399명 정도 통계수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1,399명은 일반 병원에서 연결이 되어서 합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그것도 역시 중요한 질환은 예를 들어 감염, 에이즈, 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런 성인병 관계는 통보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파악된 통계수치입니다.
○ 위원 김실
저도 당뇨가 조금 있는데 그러면 그 숫자에 안들어 있겠네요?.
○ 보건소장 유병규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소장님! 통계에 나오는데 당뇨병환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안하겠지만 저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화순관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보건소로 통보가 되어서 집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0쪽 보건소 총예산은 53억 7,7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기타직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 장려수당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31명에 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치과방사선 장비 검사 수수료 3건에 460만원, 물리치료 및 대체요법 등 교육 강사수당 720만원, 근무복 단가가 4만원에 40명 해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1쪽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934만원, 차량비는 지침에 의해서 총 보유하고 있는 8대에 3,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리치료 및 대체요법 등 교육 음료구입으로 60만원,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는 한방, 치과, 물리치료 운영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40만원을 계상했고 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562쪽 보건지소 일반 진료약품, 치과, 한방 진료 의약품 소모품으로 1억 8,500만원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보건소가 1998년에 건립했는데 외벽 건물 도색이 안되어서 도색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보강은 보건소 증축하고 있는데 끝나면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수입 맛사지기, 발맛사지, 원적외선침대 등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563쪽 일반수용비에 감염성폐기물 수탁처리 수수료 156만원, 감염성폐기물 수탁처리 수수료 여기는 보건지소로 432만원, 장애인용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204만원, UPS배터리 순환교체 440만원, 전기안전관리 점검 수수료 264만원 등 총 1,9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기준에 따라서 5,5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4쪽 사무관리비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으로 3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보상으로 1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5쪽 한방진료 및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5개소인데 그에 따른 운영비 463만원을 계상했고 기금, 도비, 군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100만원, 사무관리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6쪽 한방허브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수당으로 한방허브보건사업 운영수당 등으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700만원은 기금, 도비,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567쪽 한방허브보건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는 한방허브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허브보건사업 장비구입은 체혈진단기를 구입해서 적외선을 활용해서 신경질환, 디스크진단, 말초신경계진단을 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568쪽 한방산업육성에 웰빙 약선요리 강좌 운영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초급반을 운영했는데 올해 중급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1,3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한방도시 협력 회비인데 2008년 6월 20일에 충북 제천에서 전국 12개 시군이 한방도시협력회 창립을 했습니다. 목적은 인적, 물적 정보교류를 하고 한방산업 공동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측면에서 연회비 200만원씩 납부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한방산업육성 약선요리 경연대회인데 올해 4,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했고 홍보비용, 행사설치비 등 부족하고 아쉬움감이 있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행사를 치룰 계획으로 증액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비용인데 사무관리비로 노인전문병원 경영업체 선전에 따른 신문광고료, 경영업체 평가 및 협상비, 홍보물 제작비 등 2,300만원과 노인전문병원건립 실시계획 검토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보건산업진흥원으로 위탁해서 검토하다보니까 총액적으로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여기서 심사하고 예산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총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한약재는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위탁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비인데 노인전문병원건립부지를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일심리 2구 주민들께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을회관 앞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현장을 실사했습니다만 총 6억원을 계상했고,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 주차장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설계비 700만원, 공사비는 포장 4,000만원, 배수 및 토공 5,000만원, 조경 5,000만원, 부대비 3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9쪽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보조인데 이 용어는 정부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현재 계획은 내년 9월 완공해서 10월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완공되면 그 건물을 이전을 받고 이전과 동시에 그 다음달부터 정부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인데 6개월분 총 4억원으로 저희 군비 1억원, 도비 1억원, 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산출은 총 민간투자비 플러스 사업 수익률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수익률은 지표금리 국채수익률에 가산율을 포함해서 이자계산해서 앞으로 상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그때 당시 저희들이 협약 맺은 것은 가산율이 1.64%로 인데 지금은 4%로 정도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내년 건물이 완공됐을 때 상환하기 위한 정부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정수기 관리비를 비롯해서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으로 2,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0쪽 공공운영비는 지침에 의해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5,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 내, 외부 등 수리는 정비가 안된 곳이 능주, 동면, 이서인데 우선 신축되기 이전까지 내년에 내부수리를 하기 위해서 1,050만원 계상했고, 보건진료소 정비가 되지 않는 곳이 아홉군데인데 역시 유지비 1,800만원을 계상해서 그때,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치과콤푸레셔 구입은 치과가 다섯 군데 있는데 치과콤푸레셔가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치과유니티 체어 구입은 의자인데 한천, 이서, 북, 동복은 유니트가 구형이어서 구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신축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인데 앞으로 도곡, 남면 도암을 신축하게 되는데 여기에 물리치료 장비, 한방장비로 3,000만원, 신축보건지소 전자제품 구입은 냉장고, TV 전자렌지 등으로 1,800만원, 신축보건지소 사무용품 캐비넷, 책상, 씽크대 등으로 3,000만원 이런 것들은 현재 시설비에 포함되지 않고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완공되면 추가로 물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사업인데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은 화순군에 1년이상 거주 자녀중 출생자 올해는 700명인데 내년에도 700명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총 2억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도비가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으로 3,619만원인데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572쪽 역시 국비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9,07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인데 모든 출생아에게 저희들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고 또 갑상선, 기능성저하 6종에 대해서 동시에 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어서 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는 국비사업으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로 370만원, 업무위탁 수수료로 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으로 1,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 구입, 영유아 영양제 구입, 모유 수유 사업용 유축기 구입은 군 시책으로 3년 동안 계속 실시해 온 사항으로 총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3번째 출생아에 대해서는 2년간 20만원씩, 4번째 이상 출생아는 30만원씩 2년간 지급하고,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 2,000원씩 지급하고 총 7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기금사업인데 철분제와 모자보건 수첩인데 민간위탁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전국 공동제작하고 있고 총 1,408만원입니다.
575쪽 재가 암환자 관리약품 및 물품구입은 기금사업으로 9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교실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129명을 정신장애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76쪽 운영수당으로 1,5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비사업으로 6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 주간보호대상자 중식, 간식비는 도비사업으로 1,21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기금이나 국ㆍ도비사업입니다.
암예방, 검진 홍보비 3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비 예탁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고 있고 1억 2,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일용직을 말하고 2억 2,181만원을 계상했고 총 인원은 현재 10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방문보건 전담인력 교육비 등으로 748만원으로 기금사업입니다.
580쪽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으로 80만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인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로 이하 121명을 관리하고 있고 총 1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1쪽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 운영비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 방문보건전담요원 10명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약품 및 기자재 총 6종에 3,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인데 휴대용 당화혈색소는 당 측정기인데 평균 3개월분 측정치를 검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583쪽 치매환자관리 기저귀 등 구입비로 400만원, 치매조기검진비는 기금사업으로 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총 4,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유류구입비, 정화조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1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역에 따른 방역소독기를 교체할 비용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6쪽 사무관리비에 기생충검사 수수료 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 의료 및 구료비로 가을철열성질환예방약품 쯔쯔가무시증 약품으로 1,170만원, 임상병리실 기자재 구입으로 1,000만원, 유료독감 예방접종 약품비 2,2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로 1,600만원 등 총 1억 6,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8쪽 민간경상보조에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진폐환자가 화순군에는 1,000여명 정도 있는데 현재 1～13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805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현재 입원환자가 225명이 되고, 나머지 580명은 집에서 재가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진폐환자 판정을 13등급까지 받아도 입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폐 플러서 합병증이 있어야 병원에 입원하고 전액 산재보험처리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환자는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가환자 580명에 대해서 진료비 중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군도 본인부담비 의료비가 부족한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한센병환자관리 위탁금으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 혈액냉장고 구입인데 2000년에 구입해서 내부연한이 훨씬 지났고, 고장나서 사용하기 힘들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초음파세척기도 1981년에 구입했는데 고쳐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기금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으로 2,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1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방접종실에 2명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1,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는 유아등 어린애들 예방접종비이고, 592쪽은 일반인 예방접종비로 3,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기금사업으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9,3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4쪽 병의원접종비는 국가기금사업으로 신규사업이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병ㆍ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면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형태로 신속을 기해서 신규로 수립된 시책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국비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95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인데 건강관련 수용비로 기금사업으로 총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건강대학운영관련 경비로 581만원인데 작년까지 40명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20명을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20명을 더 늘려서 내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598쪽 사무관리비는 금연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역시 기금사업으로 2,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0쪽 역시 금연관련 기금사업으로 900만원인데 금연목표가 460명인데 내년 560명 정도 대폭상향해서 저희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1쪽 금연보조제 및 검사지 등 구입은 니코틴엘 등으로 2,460만원입니다.
610쪽 행정운영비로 보건소에는 총 정규직 78명, 공중보건의사 31명 등 129명이 근무하면서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5,116만원, 급량비 3,292만원, 공공운영비 3,318만원, 국내여비, 월액여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공중보건의사 총 3,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약선요리 경연대회에 올해 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되셨네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내년에는 행사를 어떤 기간에 하시려고 생각중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내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 때 할 계획이고 더군다나 체육관이 지어지면 실내에서 짜임새 있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어서 역시 그 기간중에 실내복합문화체육관이 지어지면 거기에서 해 볼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1,000만원을 증액하셔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올해 약선요리 경연대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일단은 축제기간 동안에 마치 부대행사화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독자성이라 할까 어찌보면 사업이 독립적으로 됨으로써 그 대회가 내용들이 채워지고 대외적으로도 공신력을 갖는다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또 음식이기 때문에 외부보다는 실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 보니까 참가팀이 의외로 적은데 예산이 증액되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것이 전국을 아우르는 대회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전국에서 약선요리 경연대회라는 전국에서 유일한 대회인데 그러면 거기에 걸 맞는 대회의 형식과 내용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축제기간 동안 풍류대전이니 다양한 부대행사화되어 버리니까 그 대회들이 전체 행사에 뭍 쳐서 충분하게 대회의 독립성들이 보장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숙고하셔서 진행해야 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화순군에 치매예방 관리사 및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등록된 환자가 18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실
보건소에만 등록된 환자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김실
타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은 통계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김실
화순관내에서 치매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숫자는 현재 보건소에 통계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그 치매는 종합통계로는 관리하지 않고, 치매환자일지라도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등록한 숫자가 18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실
보건소에서 화순 7만 2,000명 군민 중에서 치매환자가 몇 명인지, 당뇨환자가 몇 명인지 그러한 것의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으냐 싶은데…….
○ 보건소장 유병규
현재 통계는 있습니다. 치매만 사실 전체적으로 공표를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180명 관리하고 있고, 당뇨 같은 경우는 1,399명 정도 통계수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1,399명은 일반 병원에서 연결이 되어서 합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그것도 역시 중요한 질환은 예를 들어 감염, 에이즈, 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런 성인병 관계는 통보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파악된 통계수치입니다.
○ 위원 김실
저도 당뇨가 조금 있는데 그러면 그 숫자에 안들어 있겠네요?.
○ 보건소장 유병규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소장님! 통계에 나오는데 당뇨병환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안하겠지만 저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화순관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보건소로 통보가 되어서 집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정중구위원 김실
위원 조유송
위원 문행주
위원 정형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 (4명)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보건소장 유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