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8년 12월 9일 (화) 10시 2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행 정 지 원 과
- 주민생활지원과
- 군정발전기획단
- 재 무 과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행 정 지 원 과
- 주민생활지원과
- 군정발전기획단
- 재 무 과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 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무과 예산안 설명시에 재무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이외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하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55억 9,500만원이 늘어난 1,42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357억 400만원, 분권교부세가 14억 5,900만원, 종합부동산세교부금이 56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5억원이 늘어난 2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155억 1,600만원이 늘어난 995억 9,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53억 8,9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국고보조금이 586억 300만원으로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가 자활근로사업비 등 128억 9,100만원이며, 행정지원과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 7,900만원, 종합민원과 1억 7,300만원, 문화관광과 고인돌유적정화사업 등 14억 4,500만원입니다.
82쪽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187억 7,200만원, 83쪽 환경과는 200만원, 농업정책과는 사업이 많습니다만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등 74억 2,000만원입니다.
84쪽 농식품지원과는 물류표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200만원, 산림소득과는 84억 2,800만원, 85쪽 건설재난관리과 35억 4,900만원이고, 도시과는 44억 5,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새기술보급사업 등 7억 7,100만원, 보건소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사업 등 3억 3,800만원이고, 87쪽 상하수도사업소가 8,800만원입니다.
87쪽 중간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59억 7,700만원으로 이것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군정발전기획단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6억원, 기획감사실 군민복합실내체육관 25억원, 행정지원과 신활력사업비에 24억원, 문화관광과 영벽정주변공원화사업 등 16억 7,000만원, 88쪽 사회복지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11억원, 농업정책과 16억 5,000만원, 농식품지원과 8억 1,200만원, 산림소득과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5개 사업 11억 4,9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82억 7,700만원입니다.
89쪽 하단에 도시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등 42억 9,6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8억 2,500만원이며, 90쪽 상하수도사업소가 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쪽 기금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금년보다 3억 5,500만원이 줄어든 8억 9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1억 200만원, 농업정책과 1억 100만원, 보건소가 사업이 많습니다만 한방지역보건사업 등 6억 500만원입니다.
9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금년보다 2억 9,300만원이 줄어든 14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근로사업비 등 17억 9,400만원, 행정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 900만원, 종합민원과 새주소사업 등 4,900만원, 문화관광과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사업 등 1억 7,300만원, 94쪽 사회복지과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등 71억 6,700만원이며, 96쪽 환경과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 등 2,000만원,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등 20억 9,100만원입니다.
99쪽 하단에 농식품지원과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지원사업 등 2억 1,600만원, 100쪽 산림소득과 숲가꾸기내 산림소득자원조성 등 16억 500만원, 101쪽 건설재난관리과가 3억 6,400만원, 도시과는 5,500만원, 102쪽 농업기술센터 약초특작기술보급 등 3억 3,200만원, 보건소 한방지역보건사업 등 3억 3,200만원입니다.
104쪽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100억원을 기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개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군수실, 부군수실 현황판 정비 300만원,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제5회 때 처음으로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경영스타일, 경영성과 이런 것들을 한곳에 모아서 홍보하고, 또 타 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보다 더 발전해 보자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경영대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제5회 때 참여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도 사례를 거울삼아서 보다 내실있게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참가비, 부스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 지역현안사업 시책추진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8쪽 기타보상금, 포상금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화순군 제안조례에 의해서 제안제도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군민들이 제안했을 때 시상하고 참여자에게 포상하는 금액이고, 하단에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 채택자에게 주는 시상금이며 600만원은 제안했을 때 저희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만짜리 상품권을 하나씩 주는 비용으로 금년부터 해 왔습니다.
이미지 확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834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 개발해 놓은 CI를 활용한 물품제작비로 활용하겠습니다.
국제교류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우호교류 해외 방문시 쓰도록 하는 여비 3,000만원, 외빈초청여비 1,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9쪽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 감사계 소관으로 감사관리 사무관리비 1,51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입니다.
120쪽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으로 저희들이 도 감사받을 때도 그렇고 또 읍면감사를 할 때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참석시키는데 그때 참석할 때 주는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운영지원은 의회법무계 소관입니다.
연구용역비 600만원은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비이고, 자치법규관리로 운영비에 법령집 추록대 등 352만원, 송무관리에 사무관리비 9,360만원은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수임료, 소송비용 청구 수수료, 소송서류 첨부용 인지대 등입니다.
배상금은 소송관련 증인 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이전 사업비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970만원인가를 했습니다만 지방검찰청에서 특수시책으로 범죄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에 해당되는 8개 시군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해서 그 돈으로 법률구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법률구조를 못 받으신 분들한테 법률구조와 치료를 해주는 사업으로 주로 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내문화체육관 건립입니다.
평가관리계가 담당입니다만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비로 균특예산 25억원, 군비 60억원 총 85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22쪽 사무관리비 450만원, 재정운영에서 건전재정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예산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20만원은 예산안 복사, 예산서 복사 이런 비용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시스템이 도와 중앙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e-호조시스템이라고 이것을 보완하고 금년에 새로이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이것은 행안부에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기관공통예산 이것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쓰는 기관 공통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각종 교육, 세미나, 선진지 벤치마킹에 사용하는 여비로 3억 7,500만원입니다.
124쪽에 국제화여비 1억 5,000만원은 공무상 국외출장여비입니다. 또는 교육과정 이를테면 1개월간 교육갔을 때 교육생들이 가는 여비, 또 선전행정 국외연수 총괄해서 국제화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집중관리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해 주는 급량비, 거마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읍면재정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터는 읍면소관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산편제상 과에 예산편성과 같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재정지원 이런 정책단위로 해서 생활환경 불편사항 해결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000만원인데 읍에 1억 2,000만원, 면에 3,000만원 총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 읍면에 있는 행정운영일반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억 4,000만원은 13개 읍면에 고루 나갈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억 6,100만원입니다.
126쪽 국내여비는 읍면 직원들에 대한 전체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7,490만원, 월액여비 4억 9,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이를테면 이장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합쳐서 10억 9,880만원, 반장수당 4,82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7쪽 기본경비는 기획감사실 것으로 일반수용비와 같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9,957만원, 공공운영비 117만원, 국내여비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보면 농업농촌테마파크가 건설재난관리과에 5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서를 보면 내년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어요. 농업ㆍ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건설재난관리과에 세워져 있는데 11월 30일에 기본계획이 끝났습니다. 지금 농업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50억원 사업이거든요. 국비 25억원, 군비 25억원 총 50억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50억원 사업인데 지금 용역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정형찬
아직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의회에 올라와서 한 적이 없습니다. 농업ㆍ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50억원인데 올해 슬그머니 건설재난관리과에 9억 9,280만원을 올려놨다 이 말입니다. 현재 국비 25억원, 군비 25억원 해서 총 50억원짜리 대형프로젝트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직 마스트 프레인도 짜져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균특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원 정도 건설재난관리과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듣지 못했고,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아직 보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만 끝나있지…….
실장님! 이것은 아직 기획감사실 총괄적인 예산이니까 제가 문제점을 짚고 다음에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제가 전체 의원들한테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이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응모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5억원이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가내시가 됐는데…….
○ 위원 문행주
사업의 진행속도가 지금 기본개요 말고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공모가 됐다고 그래서 꼭 예산을 집행해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인제 기본계획이 11월 30일에 끝나서 아직 의회에 정식적으로 용역결과를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공모확정이 되어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설명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 위원 정형찬
이렇게 급한 예산이면 공모할 때 진행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공모했고 이것은 또 민간인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히 보고해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동복 유천리 산약초타운 옆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평수를 넓혀서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절차인데 아무리 공모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슬그머니 균특비 5억원, 군비 5억원 넣어놓으면 현재 올해는 10억원이지만 내년에는 20억원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10억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무슨 명분으로 할 것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잘못되었는데 이것 예산을 이번에 할 때도 설명한다고 차트가지고 다닌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혀 슬그머니 끼워놓은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에 50억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50억원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자리에 서류가 엉뚱한 것이 올라왔어요. 농업농촌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올려서 재무과장이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슬그머니 변경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의회에서 아무리 의원님들이…….
그것은 나중에 하시게요.
119쪽 우호교류 외국기관 단체가 오면 우리가 비행기 티켓 등 전부 주는 경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청을 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 위원 정형찬
초청을 했을 경우…….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우리가 초청을 했을 경우 그 분들이 오는데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데 역으로 우리가 집행부나 민간차원에서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우리 화순군에 초청을 합니까?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초청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거기서 부담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가 아니고 이를테면 우리가 5명을 초청했다고 하면 5명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경비를 부담하는데 10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 위원 정형찬
실장님! 그것을 확실히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비싼 외화 들어가면서 초청해서 이렇게 여비로 해 놓고, 우리가 나갈 때는 가령, 그쪽에서 일부의 경비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된다 이 말이어요. 지금 군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나가는 국외여비는 숫자별로 정확히 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청할 때는 일부 경비는 보조하고 우리가 나갈 때는 우리 돈으로 전부 쓰고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지금 보니까 국외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서로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중관리 중요시책에 없던데 실장님! 이것이 딱 남자답게 까놓고 이야기 합시다.
올해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의했을 때 물론, 우리 의회에 보고는 합니다. 연구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각 실과별로도 연구용역비가 몇 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세운 놓은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견치 못한 그런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 위원 정형찬
원래 집중관리 연구용역비가 다른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온 예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용역비 자체가 예기치 못한 용역비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이 앞에 참여정부 때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정부 때는 그런 방식이 많이 지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정부 때 공모하는 형식이 많아서 그때 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금 사무관들 교육중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문행주
사무관 주말에 교육받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0일에 끝납니다.
○ 위원 문행주
업무에 엄청 도움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죠? 업무에 엄청 도움이 되냐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교육이고 이런 교육을 받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실장님은 매사가 긍정적이라…….
내가 만난 사무관들은 전부 다 불평불만만 하던데 …….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요.
○ 위원 문행주
123쪽 위탁교육비 3,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 용도는 대체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 물론, 여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탁교육비에서도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자질향상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정부교육기관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 등 이런 데에 위탁교육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사무관들이 위탁교육하고 있는 것은 롯데에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롯데인재개발원에서 하는데 거기서 위탁해서 강사는 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거기서 주관해서 교육하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예산과목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의 인력육성계 거기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공무원들 지방행정교육원이나…….
○ 위원 문행주
올해는 사무관했으면 내년에는 6급 계장님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올해 6급 계장님들도 했습니다. 사무관들보다 먼저…….
○ 위원 문행주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하루 6시간 해서…….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117쪽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업비는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자치단체 박람회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어떤 것이요.
○ 위원 조유송
지방자치경연대전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어떤 자료를…….
○ 위원 조유송
자료를 주라고 하면 안줘요. 자료검토를 해봐야지 예산이 부족한지, 남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 위원 조유송
안했으니까 안했다고 하지 자료를 제출했는데 없는 이야기를 실장님한테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담당계장한테 지금 서류 다 가지고 오라고 함)
○ 위원 조유송
제가 제154회 때 군정질의에 질문을 안했습니다만 이 내용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체내에서만 알면 되지, 공개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당연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방자치경영대전에 관련해서는 공개 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개해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담당계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안해주시면서 내부적으로 알면 되지 굳이 이것을 서류로 제출하느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바로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행사 끝나고 자료를 요청했고, 제154회 임시회 때도 군수한테 질문자체를 했어요. 보충질문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우리가 증액 요인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117쪽 보면 아주 적은 것입니다.
군정 현황판 정비 군수, 부군수로 올렸는데 작년에는 30만원씩 해서 12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50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군수님실, 부군수실에 있는 현황판이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1030 과제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조금씩 안맞는 부분이 있고, 기본현황도 달라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 김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또 사무관리비를 집중 관리하는데 감사계 123쪽 700만원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올렸네요. 사무관리비가 6,0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 집중관리, 위탁교육비 집중관리, 급량비 집중관리로 총 6,000만원인데 이것은 대단한 돈입니다. 군수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일반수용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각 계에서 급량비 300만원, 500만원 올리는 것은 옛날부터 속담에 “어머니 배도 먹어야 짠다고” 그거야 당연히 출장가면 차비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니까 그런 것은 인정하겠는데 사무관리비에 집중관리를 보면 거의 군수가 많이 쓰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관공통예산에서 사무관리비를 말씀합니까?
○ 위원 김실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군수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집중관리에 급량비는 금년에 풍류경연대전 할 때 읍면별로 100만원씩 나눠주고 여기에서 합니다. 그런 경비입니다.
○ 위원 김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줘도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실과에서…….
○ 위원 김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관과 대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대로 전부 예산을 끼워 넣기를 해 가지고 한참 보다보면 이것이 무슨 업무추진비인지 헷가릴 정도로 나눠서 해 놓았어요. 물론, 오늘, 어제 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물론 해 온 거지만 이것은 상당히 노력해서, 정부에서 인력도 10%로 줄이고, 예산도 10% 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약 600억원 정도가 예산이 늘어나고 합당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이런 문제는 일반 주민숙원사업은 늘리지만 이런 것은 줄여서 10%, 15%를 줄여서 주민숙원사업비로 돌려야 옳지 않느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오히려 다른 예산에만 집중적으로 해 놓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읍면 재정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현재 면장들한테는 3,000만원씩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화순읍장한테 1억 2,000만원 이것은 유래없는 일이어요. 화순읍장한테 집중적으로 1억 2,000만원 주고, 면장들한테는 3,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 짓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짓이라고 하고, 딴 것 가지고 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읍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에 1억원씩 줬는데 인정하겠다. 그러나 면장 3,000만원은 적다. 면장 포괄사업비 빼고, 주민숙원사업비 방천 하나 터지면 금방 갖다 막아 줘야지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3,000만원을 일률적으로 할 것 아니라 지역 인구, 면적, 또 숙원사업에 대한 비율, 도곡면이나 한천면에는 포장이 얼마 되어 있다는 통계가 나온 것 있습니까? 그런 통계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인구가 많은 능주, 동복 같은 데는 더 줘야 옳고, 이서, 북면 면장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인구 1,000명 밖에 안되는 데는 적게 주고, 문정조 의원이 그때 의원이었는데 그쪽에는 일률적으로 숙원사업비도 한 2～3억원 정도 주니까 이서, 북면 같은 데는 산에 올라가는 데까지 포장을 다 했어요. 그 당시 도곡 같은 데는 기계화경작로도 하나도 포장이 안되어 있고,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는 어떻게 주민들의 공감을 받겠습니까?
업무추진비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최소한으로 균등하게 할지라도 옛날에 주었던 대로 5,000만원은 주어야 되지 않으냐? 자꾸 시달린 것이 없기 때문에 의원포괄사업비도 없어져가지고 시달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옛날에 요구하면 갖다 준 습관이 있어서 의원들한테 자꾸 이야기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면장한테 가라고 합니다. 면장들은 의원 몫까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달려요. 이런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지, 화순읍에 1억 2,000만원주고, 면장들 3,000만원씩 주고 그것이 몇 조각이나 민원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간곡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면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예를 들면 우리 적습니다 라고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만지고 있는 의원으로써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제안사항으로 권고를 들었으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것은 다 올리고, 다른 데는 다 개혁, 개혁 변화, 변화하면서도 이것은 구태의연하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 참작하셔서 이번에는 실장님! 이렇게 올라왔지만 다음 1회 추경 때는 반영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이 면장이 그 자리에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127쪽 국내여비 부서운영 3,800만원씩 여기 저기 끼워 넣고, 또 사무관리비 급량비 부서운영비 2,400만원 이렇게 해서 조각, 조각,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말씀드릴까요?
○ 위원 김실
말 들을 것도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알기 쉽게 말하면 가용입니다. 부서별 가용, 그래서 부서별로 급량비, 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집중관리 했던 것 전체적으로 군 총괄적으로 쓸 수 있는 공통예산 이것은 거기에 넣기가 어려운 부분에 쓰기 위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아까 읍면 부분에 대해서도 3,000만원, 1억 2,000만원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돌려보려고 나름대로 지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구, 면적을 빼 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오픈이 되면 면장들이나 일부 지역의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돈은 얼마차이 아닙니다. 1억원이다. 9,000만원이다. 1억 3,000만원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수가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지역의 개발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에 확충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읍면, 면장 이런 측면으로 구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면에 3,0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4억 8,000만원이 총괄로 세워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지역에 차등을 두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집행하는 집행자의 입장에서는 의원이 보는 입장하고, 집행하는 행정의 입장하고는 시각이 다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전부 4억 8,000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0만원씩 면으로 균등분할을 1,000만원씩 올려서 해 주고, 그러면 읍장 것이 줄어들면 추경에 보태서 보완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읍장 것 삭감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책임있게 집행하세요. 읍장만 1억 2,000만원주고, 면장은 3,000만원주고…….
○ 위원 정형찬
삭감된 계수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이미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따져봤자…….
○ 위원 김실
총괄로 하기 때문에 배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액수 내에서 하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총괄이 아닌데요.
○ 위원 김실
다 나와 버렸나요.
○ 위원 조유송
읍은 1억 2,000만원, 면은 3,000만원…….
○ 위원 김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이것은 예산 설명회이니까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25억원이면 내년에 준공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5억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균특비 25억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지금도 계속 국비 25억원 15일에 내려온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완공될 때 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군비가 아닌 딴 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 위원 정형찬
돈을 어디에서 나서 내년도 사업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 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무과 예산안 설명시에 재무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이외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하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55억 9,500만원이 늘어난 1,42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357억 400만원, 분권교부세가 14억 5,900만원, 종합부동산세교부금이 56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5억원이 늘어난 2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155억 1,600만원이 늘어난 995억 9,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53억 8,9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국고보조금이 586억 300만원으로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가 자활근로사업비 등 128억 9,100만원이며, 행정지원과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 7,900만원, 종합민원과 1억 7,300만원, 문화관광과 고인돌유적정화사업 등 14억 4,500만원입니다.
82쪽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187억 7,200만원, 83쪽 환경과는 200만원, 농업정책과는 사업이 많습니다만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등 74억 2,000만원입니다.
84쪽 농식품지원과는 물류표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200만원, 산림소득과는 84억 2,800만원, 85쪽 건설재난관리과 35억 4,900만원이고, 도시과는 44억 5,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새기술보급사업 등 7억 7,100만원, 보건소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사업 등 3억 3,800만원이고, 87쪽 상하수도사업소가 8,800만원입니다.
87쪽 중간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59억 7,700만원으로 이것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군정발전기획단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6억원, 기획감사실 군민복합실내체육관 25억원, 행정지원과 신활력사업비에 24억원, 문화관광과 영벽정주변공원화사업 등 16억 7,000만원, 88쪽 사회복지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11억원, 농업정책과 16억 5,000만원, 농식품지원과 8억 1,200만원, 산림소득과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5개 사업 11억 4,9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82억 7,700만원입니다.
89쪽 하단에 도시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등 42억 9,6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8억 2,500만원이며, 90쪽 상하수도사업소가 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쪽 기금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금년보다 3억 5,500만원이 줄어든 8억 9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1억 200만원, 농업정책과 1억 100만원, 보건소가 사업이 많습니다만 한방지역보건사업 등 6억 500만원입니다.
9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금년보다 2억 9,300만원이 줄어든 14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근로사업비 등 17억 9,400만원, 행정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 900만원, 종합민원과 새주소사업 등 4,900만원, 문화관광과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사업 등 1억 7,300만원, 94쪽 사회복지과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등 71억 6,700만원이며, 96쪽 환경과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 등 2,000만원,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등 20억 9,100만원입니다.
99쪽 하단에 농식품지원과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지원사업 등 2억 1,600만원, 100쪽 산림소득과 숲가꾸기내 산림소득자원조성 등 16억 500만원, 101쪽 건설재난관리과가 3억 6,400만원, 도시과는 5,500만원, 102쪽 농업기술센터 약초특작기술보급 등 3억 3,200만원, 보건소 한방지역보건사업 등 3억 3,200만원입니다.
104쪽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100억원을 기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개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군수실, 부군수실 현황판 정비 300만원,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제5회 때 처음으로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경영스타일, 경영성과 이런 것들을 한곳에 모아서 홍보하고, 또 타 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보다 더 발전해 보자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경영대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제5회 때 참여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도 사례를 거울삼아서 보다 내실있게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참가비, 부스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 지역현안사업 시책추진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8쪽 기타보상금, 포상금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화순군 제안조례에 의해서 제안제도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군민들이 제안했을 때 시상하고 참여자에게 포상하는 금액이고, 하단에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 채택자에게 주는 시상금이며 600만원은 제안했을 때 저희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만짜리 상품권을 하나씩 주는 비용으로 금년부터 해 왔습니다.
이미지 확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834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 개발해 놓은 CI를 활용한 물품제작비로 활용하겠습니다.
국제교류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우호교류 해외 방문시 쓰도록 하는 여비 3,000만원, 외빈초청여비 1,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9쪽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 감사계 소관으로 감사관리 사무관리비 1,51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입니다.
120쪽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으로 저희들이 도 감사받을 때도 그렇고 또 읍면감사를 할 때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참석시키는데 그때 참석할 때 주는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운영지원은 의회법무계 소관입니다.
연구용역비 600만원은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비이고, 자치법규관리로 운영비에 법령집 추록대 등 352만원, 송무관리에 사무관리비 9,360만원은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수임료, 소송비용 청구 수수료, 소송서류 첨부용 인지대 등입니다.
배상금은 소송관련 증인 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이전 사업비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970만원인가를 했습니다만 지방검찰청에서 특수시책으로 범죄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에 해당되는 8개 시군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해서 그 돈으로 법률구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법률구조를 못 받으신 분들한테 법률구조와 치료를 해주는 사업으로 주로 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내문화체육관 건립입니다.
평가관리계가 담당입니다만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비로 균특예산 25억원, 군비 60억원 총 85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22쪽 사무관리비 450만원, 재정운영에서 건전재정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예산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20만원은 예산안 복사, 예산서 복사 이런 비용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시스템이 도와 중앙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e-호조시스템이라고 이것을 보완하고 금년에 새로이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이것은 행안부에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기관공통예산 이것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쓰는 기관 공통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각종 교육, 세미나, 선진지 벤치마킹에 사용하는 여비로 3억 7,500만원입니다.
124쪽에 국제화여비 1억 5,000만원은 공무상 국외출장여비입니다. 또는 교육과정 이를테면 1개월간 교육갔을 때 교육생들이 가는 여비, 또 선전행정 국외연수 총괄해서 국제화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집중관리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해 주는 급량비, 거마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읍면재정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터는 읍면소관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산편제상 과에 예산편성과 같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재정지원 이런 정책단위로 해서 생활환경 불편사항 해결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000만원인데 읍에 1억 2,000만원, 면에 3,000만원 총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 읍면에 있는 행정운영일반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억 4,000만원은 13개 읍면에 고루 나갈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억 6,100만원입니다.
126쪽 국내여비는 읍면 직원들에 대한 전체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7,490만원, 월액여비 4억 9,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이를테면 이장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합쳐서 10억 9,880만원, 반장수당 4,82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7쪽 기본경비는 기획감사실 것으로 일반수용비와 같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9,957만원, 공공운영비 117만원, 국내여비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보면 농업농촌테마파크가 건설재난관리과에 5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서를 보면 내년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어요. 농업ㆍ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건설재난관리과에 세워져 있는데 11월 30일에 기본계획이 끝났습니다. 지금 농업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50억원 사업이거든요. 국비 25억원, 군비 25억원 총 50억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50억원 사업인데 지금 용역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정형찬
아직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의회에 올라와서 한 적이 없습니다. 농업ㆍ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50억원인데 올해 슬그머니 건설재난관리과에 9억 9,280만원을 올려놨다 이 말입니다. 현재 국비 25억원, 군비 25억원 해서 총 50억원짜리 대형프로젝트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직 마스트 프레인도 짜져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균특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원 정도 건설재난관리과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듣지 못했고,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아직 보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만 끝나있지…….
실장님! 이것은 아직 기획감사실 총괄적인 예산이니까 제가 문제점을 짚고 다음에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제가 전체 의원들한테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이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응모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5억원이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가내시가 됐는데…….
○ 위원 문행주
사업의 진행속도가 지금 기본개요 말고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공모가 됐다고 그래서 꼭 예산을 집행해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인제 기본계획이 11월 30일에 끝나서 아직 의회에 정식적으로 용역결과를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공모확정이 되어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설명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 위원 정형찬
이렇게 급한 예산이면 공모할 때 진행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공모했고 이것은 또 민간인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히 보고해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동복 유천리 산약초타운 옆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평수를 넓혀서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절차인데 아무리 공모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슬그머니 균특비 5억원, 군비 5억원 넣어놓으면 현재 올해는 10억원이지만 내년에는 20억원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10억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무슨 명분으로 할 것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잘못되었는데 이것 예산을 이번에 할 때도 설명한다고 차트가지고 다닌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혀 슬그머니 끼워놓은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에 50억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50억원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자리에 서류가 엉뚱한 것이 올라왔어요. 농업농촌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올려서 재무과장이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슬그머니 변경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의회에서 아무리 의원님들이…….
그것은 나중에 하시게요.
119쪽 우호교류 외국기관 단체가 오면 우리가 비행기 티켓 등 전부 주는 경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청을 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 위원 정형찬
초청을 했을 경우…….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우리가 초청을 했을 경우 그 분들이 오는데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데 역으로 우리가 집행부나 민간차원에서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우리 화순군에 초청을 합니까?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초청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거기서 부담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가 아니고 이를테면 우리가 5명을 초청했다고 하면 5명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경비를 부담하는데 10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 위원 정형찬
실장님! 그것을 확실히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비싼 외화 들어가면서 초청해서 이렇게 여비로 해 놓고, 우리가 나갈 때는 가령, 그쪽에서 일부의 경비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된다 이 말이어요. 지금 군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나가는 국외여비는 숫자별로 정확히 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청할 때는 일부 경비는 보조하고 우리가 나갈 때는 우리 돈으로 전부 쓰고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지금 보니까 국외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서로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중관리 중요시책에 없던데 실장님! 이것이 딱 남자답게 까놓고 이야기 합시다.
올해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의했을 때 물론, 우리 의회에 보고는 합니다. 연구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각 실과별로도 연구용역비가 몇 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세운 놓은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견치 못한 그런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 위원 정형찬
원래 집중관리 연구용역비가 다른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온 예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용역비 자체가 예기치 못한 용역비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이 앞에 참여정부 때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정부 때는 그런 방식이 많이 지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정부 때 공모하는 형식이 많아서 그때 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금 사무관들 교육중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문행주
사무관 주말에 교육받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0일에 끝납니다.
○ 위원 문행주
업무에 엄청 도움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죠? 업무에 엄청 도움이 되냐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교육이고 이런 교육을 받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실장님은 매사가 긍정적이라…….
내가 만난 사무관들은 전부 다 불평불만만 하던데 …….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요.
○ 위원 문행주
123쪽 위탁교육비 3,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 용도는 대체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 물론, 여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탁교육비에서도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자질향상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정부교육기관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 등 이런 데에 위탁교육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사무관들이 위탁교육하고 있는 것은 롯데에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롯데인재개발원에서 하는데 거기서 위탁해서 강사는 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거기서 주관해서 교육하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예산과목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의 인력육성계 거기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공무원들 지방행정교육원이나…….
○ 위원 문행주
올해는 사무관했으면 내년에는 6급 계장님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올해 6급 계장님들도 했습니다. 사무관들보다 먼저…….
○ 위원 문행주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하루 6시간 해서…….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117쪽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업비는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자치단체 박람회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어떤 것이요.
○ 위원 조유송
지방자치경연대전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어떤 자료를…….
○ 위원 조유송
자료를 주라고 하면 안줘요. 자료검토를 해봐야지 예산이 부족한지, 남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 위원 조유송
안했으니까 안했다고 하지 자료를 제출했는데 없는 이야기를 실장님한테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담당계장한테 지금 서류 다 가지고 오라고 함)
○ 위원 조유송
제가 제154회 때 군정질의에 질문을 안했습니다만 이 내용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체내에서만 알면 되지, 공개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당연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방자치경영대전에 관련해서는 공개 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개해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담당계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안해주시면서 내부적으로 알면 되지 굳이 이것을 서류로 제출하느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바로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행사 끝나고 자료를 요청했고, 제154회 임시회 때도 군수한테 질문자체를 했어요. 보충질문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우리가 증액 요인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117쪽 보면 아주 적은 것입니다.
군정 현황판 정비 군수, 부군수로 올렸는데 작년에는 30만원씩 해서 12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50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군수님실, 부군수실에 있는 현황판이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1030 과제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조금씩 안맞는 부분이 있고, 기본현황도 달라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 김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또 사무관리비를 집중 관리하는데 감사계 123쪽 700만원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올렸네요. 사무관리비가 6,0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 집중관리, 위탁교육비 집중관리, 급량비 집중관리로 총 6,000만원인데 이것은 대단한 돈입니다. 군수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일반수용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각 계에서 급량비 300만원, 500만원 올리는 것은 옛날부터 속담에 “어머니 배도 먹어야 짠다고” 그거야 당연히 출장가면 차비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니까 그런 것은 인정하겠는데 사무관리비에 집중관리를 보면 거의 군수가 많이 쓰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관공통예산에서 사무관리비를 말씀합니까?
○ 위원 김실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군수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집중관리에 급량비는 금년에 풍류경연대전 할 때 읍면별로 100만원씩 나눠주고 여기에서 합니다. 그런 경비입니다.
○ 위원 김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줘도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실과에서…….
○ 위원 김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관과 대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대로 전부 예산을 끼워 넣기를 해 가지고 한참 보다보면 이것이 무슨 업무추진비인지 헷가릴 정도로 나눠서 해 놓았어요. 물론, 오늘, 어제 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물론 해 온 거지만 이것은 상당히 노력해서, 정부에서 인력도 10%로 줄이고, 예산도 10% 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약 600억원 정도가 예산이 늘어나고 합당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이런 문제는 일반 주민숙원사업은 늘리지만 이런 것은 줄여서 10%, 15%를 줄여서 주민숙원사업비로 돌려야 옳지 않느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오히려 다른 예산에만 집중적으로 해 놓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읍면 재정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현재 면장들한테는 3,000만원씩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화순읍장한테 1억 2,000만원 이것은 유래없는 일이어요. 화순읍장한테 집중적으로 1억 2,000만원 주고, 면장들한테는 3,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 짓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짓이라고 하고, 딴 것 가지고 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읍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에 1억원씩 줬는데 인정하겠다. 그러나 면장 3,000만원은 적다. 면장 포괄사업비 빼고, 주민숙원사업비 방천 하나 터지면 금방 갖다 막아 줘야지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3,000만원을 일률적으로 할 것 아니라 지역 인구, 면적, 또 숙원사업에 대한 비율, 도곡면이나 한천면에는 포장이 얼마 되어 있다는 통계가 나온 것 있습니까? 그런 통계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인구가 많은 능주, 동복 같은 데는 더 줘야 옳고, 이서, 북면 면장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인구 1,000명 밖에 안되는 데는 적게 주고, 문정조 의원이 그때 의원이었는데 그쪽에는 일률적으로 숙원사업비도 한 2～3억원 정도 주니까 이서, 북면 같은 데는 산에 올라가는 데까지 포장을 다 했어요. 그 당시 도곡 같은 데는 기계화경작로도 하나도 포장이 안되어 있고,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는 어떻게 주민들의 공감을 받겠습니까?
업무추진비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최소한으로 균등하게 할지라도 옛날에 주었던 대로 5,000만원은 주어야 되지 않으냐? 자꾸 시달린 것이 없기 때문에 의원포괄사업비도 없어져가지고 시달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옛날에 요구하면 갖다 준 습관이 있어서 의원들한테 자꾸 이야기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면장한테 가라고 합니다. 면장들은 의원 몫까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달려요. 이런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지, 화순읍에 1억 2,000만원주고, 면장들 3,000만원씩 주고 그것이 몇 조각이나 민원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간곡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면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예를 들면 우리 적습니다 라고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만지고 있는 의원으로써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제안사항으로 권고를 들었으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것은 다 올리고, 다른 데는 다 개혁, 개혁 변화, 변화하면서도 이것은 구태의연하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 참작하셔서 이번에는 실장님! 이렇게 올라왔지만 다음 1회 추경 때는 반영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이 면장이 그 자리에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127쪽 국내여비 부서운영 3,800만원씩 여기 저기 끼워 넣고, 또 사무관리비 급량비 부서운영비 2,400만원 이렇게 해서 조각, 조각,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말씀드릴까요?
○ 위원 김실
말 들을 것도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알기 쉽게 말하면 가용입니다. 부서별 가용, 그래서 부서별로 급량비, 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집중관리 했던 것 전체적으로 군 총괄적으로 쓸 수 있는 공통예산 이것은 거기에 넣기가 어려운 부분에 쓰기 위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아까 읍면 부분에 대해서도 3,000만원, 1억 2,000만원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돌려보려고 나름대로 지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구, 면적을 빼 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오픈이 되면 면장들이나 일부 지역의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돈은 얼마차이 아닙니다. 1억원이다. 9,000만원이다. 1억 3,000만원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수가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지역의 개발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에 확충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읍면, 면장 이런 측면으로 구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면에 3,0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4억 8,000만원이 총괄로 세워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지역에 차등을 두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집행하는 집행자의 입장에서는 의원이 보는 입장하고, 집행하는 행정의 입장하고는 시각이 다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전부 4억 8,000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0만원씩 면으로 균등분할을 1,000만원씩 올려서 해 주고, 그러면 읍장 것이 줄어들면 추경에 보태서 보완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읍장 것 삭감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책임있게 집행하세요. 읍장만 1억 2,000만원주고, 면장은 3,000만원주고…….
○ 위원 정형찬
삭감된 계수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이미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따져봤자…….
○ 위원 김실
총괄로 하기 때문에 배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액수 내에서 하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총괄이 아닌데요.
○ 위원 김실
다 나와 버렸나요.
○ 위원 조유송
읍은 1억 2,000만원, 면은 3,000만원…….
○ 위원 김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이것은 예산 설명회이니까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25억원이면 내년에 준공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5억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균특비 25억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지금도 계속 국비 25억원 15일에 내려온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완공될 때 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군비가 아닌 딴 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 위원 정형찬
돈을 어디에서 나서 내년도 사업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1쪽 먼저 작년대비 1억 9,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총 사무관리비로 1억 6,8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7,500만원, 주요시책행사 홍보물 제작으로 860만원, 각종 행사추진 시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800만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사업 추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쪽 아이러브화순운동 전개사업으로 2,100만원, 운영수당에 위원회 참석수당 총괄계상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저희과에 총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900만원, 이장상해보험료 3,300만원입니다.
154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총 1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군정시책업무 추진비로 1억 2,500만원, 현안사업 등 추진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6,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군정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군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코자 군정계획 수립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여론조사와 전화조사에 의한 여론조사 경비로 총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1,500만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 4,200만원과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구입비로 3,600만원 총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사업 추진 1,000만원, 지사님과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3,200만원, 군수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1,300만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포상금으로 군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억원 계상했는데 여기 포상금은 투자유치, 군 수입증대, 절감예산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600만원인데 법질서활동 복장 조끼, 모자 구입으로 600만원, 이장단합 체육대회 3,000만원 총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상보조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년 해맞이 행사로 1,000만원, 아이러브화순 숨은 천사 찾기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부담금으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800만원은 인부임으로 계상했는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일제강제동원 조사에 다른 직원들 여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7쪽 민간인 국외여비로 남북교류협의회 대북협력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했고,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3,000만원, 민간이전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총액 5,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 2,800만원, 각종 회의참석 보상비로 8,5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대북영농기술지원관계자 여비 700만원과 158쪽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 현지방문 하는데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남북교류협력사업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서실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300만원, 거기에 군수실, 부군수실 1,700만원과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9쪽 군수실 비시설에 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무관리 기록물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 1억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2,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00만원, 공공운영비 2,800만원은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문서사송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코팅기와 소형 인쇄기, 출력기 구입비용으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1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900만원 계상했고,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지역방위체계 확립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읍면방위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총액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용으로 예비군장비 구입 및 교장 보수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50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 5,8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보시설유지관리비, 청사보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기타 무인경보시설 증설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63쪽에 통계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00만원은 사업체 통계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데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차지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600만원, 운영수당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900만원은 편성했습니다.
165쪽 하단부에 사회단체 육성지원금으로 일반보상금 1,5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새마을운동 교육대상자, 지도자대회 참석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66쪽 민간이전비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교육 위탁비용으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600만원은 군비, 도비가 50%씩 되겠습니다.
교육발전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 500만원, 벽지노선 학생 통합버스 지원비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총액 27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영어타운 운영비 2억 900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원, 학교급식 환경개선비 1억 2,000만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비 5억 4,000만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2억 9,200만원, 영재교육원 지원비 2,000만원, 초ㆍ중학교 국제교류 지원 4,000만원, 초등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로 2억 8,600만원, 찾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1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3,000만원, 사이버교육서비스 지원 4개 고교에 1억원, 특성화 전문계고교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영어캠프운영 1억원, 교육기자재 지원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주민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1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정보화마을 지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9쪽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 1억 3,500만원, 국비 4,900만원과, 군비 8,500만원 총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전산망의 사용료 중앙부처에서 개발해서 행정기관에 보급하는 장비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으로 1,500만원, 국비, 도비, 군비 나눠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사업 시설비로 면과 리간 전화방송시설비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한천, 춘양, 청풍면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전화설치공사비로 1억 1,500만원은 보건소 6,0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총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2,300만원, 위탁교육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4억원으로 정보화마을 인터넷이용료 140만원, 전화 전용회선료 4,900만원은 시내전화, 팩스, 시외전화입니다.
172쪽 일반전화요금으로 1억 1,600만원, 초고속국가망 이용료 1,00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료 1억 3,9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전용회선으로 1,600만원, 컴퓨터통신 ADSL 1,200만원, 전국단일망 이용료 1,000만원, 마을전화방송 이용료 2,000만원입니다.
173쪽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800만원 편성했는데 거기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 3,300만원, 정보화공통기관시스템 유지비로 3,800만원, 전자결재 유지보수 2,400만원, 업무용 전산장비 집중관리로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4쪽 네트워크장비 유지비로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4,500만원, 기타 IP관리운영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자료정비, 시스템 서버용 라이센스 5,000만원 포함해서 총 전산개발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공무원 PC경진대회 포상금으로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6억 7,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컴퓨터 161대, 프린터 40대, 칼라 프린터기, 기타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고, 웹서버 보안시스템 비용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읍면 키폰주장치 예비카드 구입비, 행정교환기 예비카드 1,900만원, 네트워크 인증관리서버 1,900만원, 광허브 3,000만원, 통합보안 관제시스템 8,000만원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일안이고, 암호화장비 8,600만원은 장비노후로 인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7쪽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포상금 총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군정연구 우수동아리 시상금, 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지역 견학비용으로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9쪽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으로 기타부담금 한국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2억 5,800만원은 균특자금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고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브랜드육성 및 마게팅사업 홍보구축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혁신강연회 강사수당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13억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바이오기업육성 및 인력양성사업 1억 5,000만원, 교육프로그램 진행으로 1억원, 기술개발 및 재료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자원육성 및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약초자원 친환경생산기술개발 5,000만원, 기능성자원개발 및 보급 1억원, 친환경 생약초 품목 집중육성비용으로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육성 및 마케팅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인데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로 1억 5,000만원, 마케팅 및 기획행사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81쪽 민간위탁금으로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혁신아카데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건강자원육성 및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2쪽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1,400만원은 지방행정, 지방자치 책자 교양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인국외여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퇴직공무원 등 배우자를 포함한 산업시찰 경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상단부분에 포상금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인건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5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체육의 날 행사 급량비, 등산대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4쪽 체육의 날 행사를 위한 팀별 유니폼 구입비로 1,800만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포상금으로 전체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우수공무원 시상금, 우수공무원 시상 금뺏지, 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 시상품 및 경품, 1,300만원, 우수부서 시상금 1,20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로 1억 8,000만원, 문서사송직원 산업시찰 경비로 900만원, 직원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 8,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200만원, 위탁교육비 공직자 의식혁신 및 민원 친절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교양강좌 강사수당 500만원, 공무원직장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보조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직자 의식혁신 및 민원 친절교육을 위한 여비로 1,600만원 편성했고, 국외업무여비로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9,000만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 1,900만원과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4,500만원은 부서 총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2,500만원, 국내여비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위원장님! 현재 행정지원과장님이 예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서 목만 읽는데 사무관리 9,000만원, 국내여비 4,800만원, 여기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빨리, 빨리 읽어 나가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큰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로 421억원입니다.
인건비가 17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급, 수당이 되겠고, 188쪽에 자녀학비수당 2억 7,000만원…….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인력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합시다. 이것은 공무원 봉급인데 나열해 보았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 210쪽 내고장 인재육성장학기금 출연금 이것만 하고 끝내시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봉급, 수당 등 이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으로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209쪽 민간이전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역시 융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산출근거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 2시간을 들어도 못 듣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계수조정이 남아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단체보조금 산출근거 내역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내년 예산으로 가령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어디 사회단체에 몫을 정해서 얼마, 얼마 하니까 2억 5,00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 근거내용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여기도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시책업무추진비 1억 5,500만원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원래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은 2억 5,400만원으로 이것은 법정기준액입니다.
이것이 각 실과에 2억 5,400만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도 1,000만원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차라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한 곳에서 하지 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왜? 그러느냐하면 시책업추진비를 집행하다보면 이를테면 의회업무로 시책업무가 있을 수 있고, 농산업무로 시책업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우리가 심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올해 행정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정형찬
올해가 1억 5,400만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맞습니까? 현안사업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해 1억 5,400만원이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썼던 올해 내역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비군지원육성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 김실
조례는 없었도 상군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비군 지원육성 지원 자본보조를 올해도 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했던 내역을 알려주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도치를 요?
○ 위원 정형찬
예.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3명이 올라왔는데 원래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마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직은 어떤 특수 목적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으면 상ㆍ하반기가 끝나면 12월에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실적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이 화순군에 계약직으로써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성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기한이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보통 2년 정도 계약직을 합니다. 그 대신 성과보고서는 1년마다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계약을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3명에 대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올해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내년에 계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성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라고, 내년 예산에 컴퓨터가 161대가 올라왔는데 이것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올해 하셨지요?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조달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 컴퓨터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꼭 납품한 사람이 납품합니다. 금액도 2억 1,700만원인데 올해도 컴퓨터가 나갔으니까 내역 주시면 자료 참고 삼아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구입내역입니까?
○ 위원 정형찬
예.
예산심의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2009년도 예산서가 사업예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를 들면 공무원체육의 날 그러면 공무원체육의 날이 사업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체육의 날이 사업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 위원 문행주
공무원체육의 날에 사용되는 예산을 쭉 함께 다루어 놓는다면 원래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예산편성 양식이…….
실장님! 사업예산이 그런 식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실제로 보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감리설계비 등 관리사업 및 시행사업은 과목 세목별로…….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기존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쭉 나와야 사업예산의 취지에 맞는 예산의 편성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183쪽을 보면 그래요
이것 부기양식 자체가 맞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이 금년에 처음이고, 2008년에 처음으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 왔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같은 양식이고, 특이나 e-호조시템은 중앙정부까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이 양식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집행예산도 그대로 중앙정부하고 똑 같이 씁니다. 집행되면 도와 중앙이 똑같이 뜨고, 과연 사업예산이 맞느냐? 이런 것을 시책업무추진비 경우는 2억 5,400만원인데 2억 5,400만원이…….
○ 위원 문행주
분산되어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을 사업별로 보다보면 농산업무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업예산에 의해서 부기를 앞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는, 동일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제에 의한 부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A라는 도로개설사업 그러면 그 사업에 맞는 링크가 1～2개가 있기 때문에 A그룹 개설사업하면 그 밑으로 시설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가고, 경상적경비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180쪽 브랜드육성 및 마케팅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사업을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2007년에 농림부에 종합보고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 난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은 총괄로 국비를 저희부서에서 편성하고, 주된 마케팅이나 헬스케어체험장, 바이오기업육성…….
○ 위원 문행주
헬스케어는 산림소득과, 브랜드육성은 농업정책과 이런 식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런 식으로 관련 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브랜드 육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CI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연 속에 이런 것은 되어 있고…….
○ 위원 문행주
CI, BI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이 비용을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데 쓰느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문행주
이 사업의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예산이 무슨 내용인지 알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182～183쪽 보면 최근에 해외연수, 해외여행, 공무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행안부로부터 퇴직공무원 연수, 해외여행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하달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구체적으로 퇴직공무원이라고 명시가 없었고,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자제하라고 총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알기로 퇴직공무원이나 퇴직예정공무원은 우리가 기존에 일반공직자들을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자제하라는 요구이고, 퇴직공무원이나 퇴직예정공무원은 제가 예정을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훈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퇴직공무원은 금년 말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공로연수 기간 중이나 연말에 퇴직할 분들 이것을 얘기합니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했었는데, 얼마 전에 갔다 오셨는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그런 일관된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공직자들 연수는 말고,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다시한번 보겠습니다만…….
○ 위원 문행주
확실히 하시고 기존의 관행에 의해서 그리고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예산일지도 모르니까 확인하시고 그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방금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본 위원이 주장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김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삭감했다가 다시 그것을 이번만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리면서 다음에는 이것을 하지 말고, 중앙지침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제가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을 삭감했어요. 규정대로 그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아직 규정이 내려온 것이 없다고 해서 다시 회복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군수께서 1년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2억 5,000 얼마라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억 5,400만원입니다.
군수님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5,400만원입니다. 군수님이 다 쓰셔도 되는 것이고, 실과별로 나눠서 실과장들이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실
부군수는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기관업무추진비로 군수가 5,280만원, 부군수는 3,630만원입니다.
○ 위원 김실
그것은 봤는데 전문위원! 광주시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를 자료를 받아서 우리도 조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주시에서도 분기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문위원! 복사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다음 회기 때 검토해서 우리도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쓸 수 있도록 이런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 장치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광주시에서 먼저 가는 것을 의회에서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만들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전문위원이 꼭 발취해서 제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표를 보면 자꾸 혼돈을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불필요한 팽창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같은 데는 행정지원과, 기획감사실 직원들 보셨겠지만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서운영비도 일괄적으로 광주시는 5%씩 삭감을 했습니다. 모두 신문 보셨지요. 꼭 우리는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한테도 여쭈어 보았는데 균특회계, 균특회계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마치 균특회계는 군수님께서 엄청 노력해서 균특회계가 내려왔다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균특회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짜서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올리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새로이 생겨난 회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특별회계와 같은 회계인데 이를테면 그것도 지역혁신개정, 지역균형발전개정 이렇게 내용이 나눠지는데 주세에 80%로 개발이익환수금에 몇 프로 이렇게 재원이 별도로 구분되어서 100%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엄청나게 규정을 해 놓았어요. 이를테면 그 중에서 몇 프로 어떠, 어떠한 사업은 중앙에서 직접 배분하고, 또 어떠, 어떠한 사업들은 도에서 하고, 어떠, 어떠한 사업들은 실링을 주어가면서 시장군수 임의적으로 편성하라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 명의로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관광분야, 농업분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 사업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의적으로 편성하고,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군에서 엄청나게 도에 활동 노력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은 도의 실국장이나 도지사가 시군에 마음대로 배분을 하니까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은 하고, 중앙에서 가지고 온 것은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도나 시군이 다 달려들어서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 이런 재원으로써 지역에 온다는 큰 장점은 있지만 어떤 의미로는 지역간에 오히려 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도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서 또 다른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하는, 없어져야 될 재원이라고 자치단체에서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잘 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균특회계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편성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요목이 짝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186쪽에 인쇄 및 홍보물 제작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행정지원과에서도 프래카드 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행정지원과 전 예산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2008년 본예산에도 4,500만원 정도 올라왔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이것 집행내역 갖다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155쪽 신년 해맞이 행사에 1,000만원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월 1일에 만연제 큰제에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올해에도 500만원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려서 모후산, 화학산, 비봉산 등 많지는 않지만 만연산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500만원을 만연산에 증액하고, 그곳 세군데 100만원씩 준 것으로 올 예산으로 해주었는데 그것도 참고 좀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꾸 읍에만 하니까, 같이 해야지 반발이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똑같지는 배정 못 하더라도 면 단위는 면단위대로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도 가지시고, 이것 추경에라도 올려주시고, 100만원씩 해 보아야 300만원 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자료 갖다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1쪽 먼저 작년대비 1억 9,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총 사무관리비로 1억 6,8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7,500만원, 주요시책행사 홍보물 제작으로 860만원, 각종 행사추진 시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800만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사업 추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쪽 아이러브화순운동 전개사업으로 2,100만원, 운영수당에 위원회 참석수당 총괄계상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저희과에 총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900만원, 이장상해보험료 3,300만원입니다.
154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총 1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군정시책업무 추진비로 1억 2,500만원, 현안사업 등 추진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6,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군정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군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코자 군정계획 수립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여론조사와 전화조사에 의한 여론조사 경비로 총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1,500만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 4,200만원과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구입비로 3,600만원 총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사업 추진 1,000만원, 지사님과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3,200만원, 군수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1,300만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포상금으로 군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억원 계상했는데 여기 포상금은 투자유치, 군 수입증대, 절감예산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600만원인데 법질서활동 복장 조끼, 모자 구입으로 600만원, 이장단합 체육대회 3,000만원 총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상보조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년 해맞이 행사로 1,000만원, 아이러브화순 숨은 천사 찾기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부담금으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800만원은 인부임으로 계상했는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일제강제동원 조사에 다른 직원들 여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7쪽 민간인 국외여비로 남북교류협의회 대북협력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했고,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3,000만원, 민간이전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총액 5,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 2,800만원, 각종 회의참석 보상비로 8,5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대북영농기술지원관계자 여비 700만원과 158쪽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 현지방문 하는데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남북교류협력사업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서실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300만원, 거기에 군수실, 부군수실 1,700만원과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9쪽 군수실 비시설에 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무관리 기록물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 1억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2,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00만원, 공공운영비 2,800만원은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문서사송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코팅기와 소형 인쇄기, 출력기 구입비용으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1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900만원 계상했고,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지역방위체계 확립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읍면방위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총액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용으로 예비군장비 구입 및 교장 보수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50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 5,8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보시설유지관리비, 청사보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기타 무인경보시설 증설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63쪽에 통계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00만원은 사업체 통계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데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차지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600만원, 운영수당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900만원은 편성했습니다.
165쪽 하단부에 사회단체 육성지원금으로 일반보상금 1,5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새마을운동 교육대상자, 지도자대회 참석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66쪽 민간이전비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교육 위탁비용으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600만원은 군비, 도비가 50%씩 되겠습니다.
교육발전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 500만원, 벽지노선 학생 통합버스 지원비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총액 27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영어타운 운영비 2억 900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원, 학교급식 환경개선비 1억 2,000만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비 5억 4,000만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2억 9,200만원, 영재교육원 지원비 2,000만원, 초ㆍ중학교 국제교류 지원 4,000만원, 초등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로 2억 8,600만원, 찾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1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3,000만원, 사이버교육서비스 지원 4개 고교에 1억원, 특성화 전문계고교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영어캠프운영 1억원, 교육기자재 지원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주민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1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정보화마을 지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9쪽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 1억 3,500만원, 국비 4,900만원과, 군비 8,500만원 총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전산망의 사용료 중앙부처에서 개발해서 행정기관에 보급하는 장비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으로 1,500만원, 국비, 도비, 군비 나눠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사업 시설비로 면과 리간 전화방송시설비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한천, 춘양, 청풍면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전화설치공사비로 1억 1,500만원은 보건소 6,0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총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2,300만원, 위탁교육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4억원으로 정보화마을 인터넷이용료 140만원, 전화 전용회선료 4,900만원은 시내전화, 팩스, 시외전화입니다.
172쪽 일반전화요금으로 1억 1,600만원, 초고속국가망 이용료 1,00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료 1억 3,9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전용회선으로 1,600만원, 컴퓨터통신 ADSL 1,200만원, 전국단일망 이용료 1,000만원, 마을전화방송 이용료 2,000만원입니다.
173쪽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800만원 편성했는데 거기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 3,300만원, 정보화공통기관시스템 유지비로 3,800만원, 전자결재 유지보수 2,400만원, 업무용 전산장비 집중관리로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4쪽 네트워크장비 유지비로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4,500만원, 기타 IP관리운영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자료정비, 시스템 서버용 라이센스 5,000만원 포함해서 총 전산개발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공무원 PC경진대회 포상금으로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6억 7,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컴퓨터 161대, 프린터 40대, 칼라 프린터기, 기타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고, 웹서버 보안시스템 비용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읍면 키폰주장치 예비카드 구입비, 행정교환기 예비카드 1,900만원, 네트워크 인증관리서버 1,900만원, 광허브 3,000만원, 통합보안 관제시스템 8,000만원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일안이고, 암호화장비 8,600만원은 장비노후로 인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7쪽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포상금 총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군정연구 우수동아리 시상금, 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지역 견학비용으로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9쪽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으로 기타부담금 한국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2억 5,800만원은 균특자금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고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브랜드육성 및 마게팅사업 홍보구축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혁신강연회 강사수당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13억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바이오기업육성 및 인력양성사업 1억 5,000만원, 교육프로그램 진행으로 1억원, 기술개발 및 재료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자원육성 및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약초자원 친환경생산기술개발 5,000만원, 기능성자원개발 및 보급 1억원, 친환경 생약초 품목 집중육성비용으로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육성 및 마케팅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인데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로 1억 5,000만원, 마케팅 및 기획행사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81쪽 민간위탁금으로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혁신아카데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건강자원육성 및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2쪽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1,400만원은 지방행정, 지방자치 책자 교양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인국외여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퇴직공무원 등 배우자를 포함한 산업시찰 경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상단부분에 포상금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인건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5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체육의 날 행사 급량비, 등산대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4쪽 체육의 날 행사를 위한 팀별 유니폼 구입비로 1,800만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포상금으로 전체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우수공무원 시상금, 우수공무원 시상 금뺏지, 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 시상품 및 경품, 1,300만원, 우수부서 시상금 1,20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로 1억 8,000만원, 문서사송직원 산업시찰 경비로 900만원, 직원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 8,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200만원, 위탁교육비 공직자 의식혁신 및 민원 친절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교양강좌 강사수당 500만원, 공무원직장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보조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직자 의식혁신 및 민원 친절교육을 위한 여비로 1,600만원 편성했고, 국외업무여비로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9,000만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 1,900만원과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4,500만원은 부서 총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2,500만원, 국내여비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위원장님! 현재 행정지원과장님이 예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서 목만 읽는데 사무관리 9,000만원, 국내여비 4,800만원, 여기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빨리, 빨리 읽어 나가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큰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로 421억원입니다.
인건비가 17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급, 수당이 되겠고, 188쪽에 자녀학비수당 2억 7,000만원…….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인력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합시다. 이것은 공무원 봉급인데 나열해 보았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 210쪽 내고장 인재육성장학기금 출연금 이것만 하고 끝내시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봉급, 수당 등 이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으로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209쪽 민간이전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역시 융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산출근거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 2시간을 들어도 못 듣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계수조정이 남아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단체보조금 산출근거 내역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내년 예산으로 가령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어디 사회단체에 몫을 정해서 얼마, 얼마 하니까 2억 5,00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 근거내용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여기도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시책업무추진비 1억 5,500만원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원래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은 2억 5,400만원으로 이것은 법정기준액입니다.
이것이 각 실과에 2억 5,400만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도 1,000만원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차라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한 곳에서 하지 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왜? 그러느냐하면 시책업추진비를 집행하다보면 이를테면 의회업무로 시책업무가 있을 수 있고, 농산업무로 시책업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우리가 심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올해 행정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정형찬
올해가 1억 5,400만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맞습니까? 현안사업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해 1억 5,400만원이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썼던 올해 내역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비군지원육성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 김실
조례는 없었도 상군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비군 지원육성 지원 자본보조를 올해도 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했던 내역을 알려주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도치를 요?
○ 위원 정형찬
예.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3명이 올라왔는데 원래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마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직은 어떤 특수 목적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으면 상ㆍ하반기가 끝나면 12월에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실적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이 화순군에 계약직으로써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성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기한이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보통 2년 정도 계약직을 합니다. 그 대신 성과보고서는 1년마다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계약을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3명에 대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올해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내년에 계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성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라고, 내년 예산에 컴퓨터가 161대가 올라왔는데 이것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올해 하셨지요?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조달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 컴퓨터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꼭 납품한 사람이 납품합니다. 금액도 2억 1,700만원인데 올해도 컴퓨터가 나갔으니까 내역 주시면 자료 참고 삼아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구입내역입니까?
○ 위원 정형찬
예.
예산심의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2009년도 예산서가 사업예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를 들면 공무원체육의 날 그러면 공무원체육의 날이 사업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체육의 날이 사업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 위원 문행주
공무원체육의 날에 사용되는 예산을 쭉 함께 다루어 놓는다면 원래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예산편성 양식이…….
실장님! 사업예산이 그런 식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실제로 보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감리설계비 등 관리사업 및 시행사업은 과목 세목별로…….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기존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쭉 나와야 사업예산의 취지에 맞는 예산의 편성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183쪽을 보면 그래요
이것 부기양식 자체가 맞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이 금년에 처음이고, 2008년에 처음으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 왔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같은 양식이고, 특이나 e-호조시템은 중앙정부까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이 양식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집행예산도 그대로 중앙정부하고 똑 같이 씁니다. 집행되면 도와 중앙이 똑같이 뜨고, 과연 사업예산이 맞느냐? 이런 것을 시책업무추진비 경우는 2억 5,400만원인데 2억 5,400만원이…….
○ 위원 문행주
분산되어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을 사업별로 보다보면 농산업무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업예산에 의해서 부기를 앞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는, 동일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제에 의한 부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A라는 도로개설사업 그러면 그 사업에 맞는 링크가 1～2개가 있기 때문에 A그룹 개설사업하면 그 밑으로 시설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가고, 경상적경비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180쪽 브랜드육성 및 마케팅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사업을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2007년에 농림부에 종합보고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 난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은 총괄로 국비를 저희부서에서 편성하고, 주된 마케팅이나 헬스케어체험장, 바이오기업육성…….
○ 위원 문행주
헬스케어는 산림소득과, 브랜드육성은 농업정책과 이런 식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런 식으로 관련 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브랜드 육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CI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연 속에 이런 것은 되어 있고…….
○ 위원 문행주
CI, BI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이 비용을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데 쓰느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문행주
이 사업의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예산이 무슨 내용인지 알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182～183쪽 보면 최근에 해외연수, 해외여행, 공무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행안부로부터 퇴직공무원 연수, 해외여행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하달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구체적으로 퇴직공무원이라고 명시가 없었고,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자제하라고 총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알기로 퇴직공무원이나 퇴직예정공무원은 우리가 기존에 일반공직자들을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자제하라는 요구이고, 퇴직공무원이나 퇴직예정공무원은 제가 예정을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훈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퇴직공무원은 금년 말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공로연수 기간 중이나 연말에 퇴직할 분들 이것을 얘기합니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했었는데, 얼마 전에 갔다 오셨는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그런 일관된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공직자들 연수는 말고,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다시한번 보겠습니다만…….
○ 위원 문행주
확실히 하시고 기존의 관행에 의해서 그리고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예산일지도 모르니까 확인하시고 그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방금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본 위원이 주장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김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삭감했다가 다시 그것을 이번만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리면서 다음에는 이것을 하지 말고, 중앙지침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제가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을 삭감했어요. 규정대로 그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아직 규정이 내려온 것이 없다고 해서 다시 회복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군수께서 1년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2억 5,000 얼마라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억 5,400만원입니다.
군수님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5,400만원입니다. 군수님이 다 쓰셔도 되는 것이고, 실과별로 나눠서 실과장들이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실
부군수는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기관업무추진비로 군수가 5,280만원, 부군수는 3,630만원입니다.
○ 위원 김실
그것은 봤는데 전문위원! 광주시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를 자료를 받아서 우리도 조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주시에서도 분기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문위원! 복사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다음 회기 때 검토해서 우리도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쓸 수 있도록 이런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 장치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광주시에서 먼저 가는 것을 의회에서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만들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전문위원이 꼭 발취해서 제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표를 보면 자꾸 혼돈을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불필요한 팽창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같은 데는 행정지원과, 기획감사실 직원들 보셨겠지만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서운영비도 일괄적으로 광주시는 5%씩 삭감을 했습니다. 모두 신문 보셨지요. 꼭 우리는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한테도 여쭈어 보았는데 균특회계, 균특회계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마치 균특회계는 군수님께서 엄청 노력해서 균특회계가 내려왔다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균특회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짜서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올리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새로이 생겨난 회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특별회계와 같은 회계인데 이를테면 그것도 지역혁신개정, 지역균형발전개정 이렇게 내용이 나눠지는데 주세에 80%로 개발이익환수금에 몇 프로 이렇게 재원이 별도로 구분되어서 100%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엄청나게 규정을 해 놓았어요. 이를테면 그 중에서 몇 프로 어떠, 어떠한 사업은 중앙에서 직접 배분하고, 또 어떠, 어떠한 사업들은 도에서 하고, 어떠, 어떠한 사업들은 실링을 주어가면서 시장군수 임의적으로 편성하라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 명의로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관광분야, 농업분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 사업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의적으로 편성하고,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군에서 엄청나게 도에 활동 노력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은 도의 실국장이나 도지사가 시군에 마음대로 배분을 하니까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은 하고, 중앙에서 가지고 온 것은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도나 시군이 다 달려들어서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 이런 재원으로써 지역에 온다는 큰 장점은 있지만 어떤 의미로는 지역간에 오히려 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도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서 또 다른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하는, 없어져야 될 재원이라고 자치단체에서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잘 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균특회계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편성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요목이 짝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186쪽에 인쇄 및 홍보물 제작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행정지원과에서도 프래카드 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행정지원과 전 예산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2008년 본예산에도 4,500만원 정도 올라왔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이것 집행내역 갖다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155쪽 신년 해맞이 행사에 1,000만원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월 1일에 만연제 큰제에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올해에도 500만원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려서 모후산, 화학산, 비봉산 등 많지는 않지만 만연산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500만원을 만연산에 증액하고, 그곳 세군데 100만원씩 준 것으로 올 예산으로 해주었는데 그것도 참고 좀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꾸 읍에만 하니까, 같이 해야지 반발이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똑같지는 배정 못 하더라도 면 단위는 면단위대로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도 가지시고, 이것 추경에라도 올려주시고, 100만원씩 해 보아야 300만원 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자료 갖다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정회)
(13시33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아동인지학습능력이나 영어체험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실시되는 예산입니다. 총 4억 3,5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해서 총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으로 300만원, 주민생활지원 관련 교육참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평상교육 지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와서 2,3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1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재활치료사들에게 지원할 7,200만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470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의료 보장구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131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3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주차단속 6명 840만원과 사회적보험료,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2명 해서 총 3,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68만원, 장애인 전동스쿠터 훨체어 배터리 급속 충전소 설치 이것은 앞으로 5개소 화순읍에 2개소, 군청에 1개소, 능주. 동면 1개소 해서 375만원을 계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사업으로 1,520만원을 계상했는데 380만원씩 4개동에 지원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 지급은 380명에 대해서 2만원씩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시간에서 120시간까지 시간당 8,000원씩 지원되는데 총 2억 9,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로 7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및 경로우대업소 쓰레기 봉투 구입으로 168만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으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장애인단체지원으로 3,3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5쪽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240만원인데 1인당 20만원씩 12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양한묵선생 묘지 및 진입로 정비하는 인건비하고 충혼탑, 양한묵 선생 추모비 주변정리 하는 인건비로 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운영비, 양한묵선생 추모행사비로 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8,32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독립유공자위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씩 50명 예상하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처음 실시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참석 유가족 여비보상으로 400만원, 현충일 행사참석 합창, 밴드부 보상으로 60만원, 보훈단체 교육 및 행사참석자 보상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찰묘역관리와 보훈단체보조금 11개 단체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혼탑 위패봉안실 건립비로 2억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처음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충혼탑이 되어 있는 곳에 시설을 6월 6일 현충일 이전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6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ㆍ18 민주유공자 생계비, 가사도우미, 교통부름이가 되겠습니다.
138쪽 5ㆍ18기념물 안내판 주변정비로 76만원을 계상했고, 5ㆍ18기념행사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로 116억 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총 4,709명에 대해서 12개월간 지원할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 280만원과 공공운영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 안내문 제작 및 파일 구입 149만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난방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급여비로 639만원, 기초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으로 3억 3,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로 150만원씩 100세대에 수리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으로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월 27시간씩 노인요양등급 외에 4등급부터 해당이 되겠고 시간당 8,800원씩 해서 3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6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7개 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3억원은 읍면 환경정비사업으로 사회복지도우미까지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소득공제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1억 7,040만원, 특별수당 4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억 6,900만원, 저소득층 위문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은 총 70명에 대해서 월 85만원씩 12개월분 해서 1억 7,7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대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해서 총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50만원, 자원봉사자 연수회 참석수당, 교육참석, 활동지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3,800만원, 진폐 재해자 협회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려자 귀가여비, 행려 사망자 장제비 총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응급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으로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이재민 급식이나 자원봉사자 급식, 상해치료비, 재해구호비 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운영비로 1,400만원, 인쇄 및 홍보물 제작 1,400만원, 급량비 1,7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과 부서운영비 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3,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3쪽 의료급여 기금운영비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2명에 대한 인건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해서 총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이 수급자들 2종에 대해서 월 20만원이 추가되는 금액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금으로 8,12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진료비로 779만원, 의료급여 업무 홍보물 제작, 비닐커버 구입, 교육등록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총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90만원, 의료급여에 따른 관내여비, 관외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부담금으로 전출된 금액에 대한 세입 6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7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으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충혼탑 위패봉안실 건립비용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해서 2억 600만원은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우리가 위패를 봉안하실 분들은 855기 약 900기 정도가 되는데 우리 화순군에는 충혼탑만 세워져 있고, 위패실이 없어서 금년 현충일 때 보훈단체 전체가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특히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광양인데 위패봉안실을 만들어서 해 주라고 하는데 화강석으로 충혼탑 바로 옆에 있는 데에 공모해서 거기 환경하고 어울리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세워지면 보훈청에 충혼공원사업으로 국비신청도 일부해서 2010년에는 공원사업도 일부하려고 하고, 연차적으로 일단은 우리 군비 들여서 봉안실 만들고 그 뒤에는 국비 갖다가 남산공원을 공원화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855기라는 것이 그 위패가 어떠, 어떠한 분들이 해당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대부분 다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월남전에 돌아가신 분들, 6ㆍ25 때 돌아가신 분들 그런데 일부 비석에 이름이 써져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직 다 안들어 갔다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 작업을 하면 그것을 확실히 해서 봉안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들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증하기는 할 테지만 일부 누락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분들이 이야기 할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단체에서 철저히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훈청에 확인해서 차질이 없이…….
○ 위원 문행주
이 분들 중에 기 사망하신분이나 이런 분들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대부분 다 사망하신 분들만 들어가지요.
○ 위원 문행주
위패는 사망하신 분들만 해당되고, 지금 생존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로 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돌아가시면 거기에다 이름을 새겨서…….
○ 위원 문행주
이 분들이 대부분 국립묘지에 안장되거나 예컨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을 분들은 집에서 위패를 모시거나 제사를 모시거나 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현재 855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분들이 국립묘지를 안가고 옛날에는 전사해서 전부 개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마지막에, 이 사업은 한번하면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한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은 물론 과장님한테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이 무슨, 무슨 보훈단체에서 압력도 넣고 또 그런 기조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도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수요가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 양반들의 국가의 공헌도에 따라서 국립묘지에 안장도 하고 또 각종 국가적인 사회시설에 모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이런 것을 굳이 해야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위패시설은 이것으로 해 버리면 모든 것이 마지막 방점을 다 찢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수당 다 줬지, 이번 이 사업만 해 버리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문행주
145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그랬는데 제가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안부에서 군단위에는 전부 2명씩이 현재 와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군에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갑자기 무엇을 봉사해야 할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도우미들한테 이야기하면 어디에 봉사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 위원 문행주
사업계획도 하고, 어디 안내도 해 주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역할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분들은 국비, 도비해서 구성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국비가 80%가 됩니다.
○ 위원 문행주
146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지원으로 400만원이 있고, 147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 지원으로 300만원이 또 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146쪽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지원은 우리군의 순순히 자원봉사단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공모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147쪽 300만원은 도에서 공모해서 우리군에 부담시키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도로 이전하는 비용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요. 우리군에서 하는데 도에 응모해서 자원봉사 이번 같은 경우에 참가정실천자원봉사단으로 밑반찬을 해 주는, 교회에서 도에 신청해서 선정되니까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위에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들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잘못 했는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저도 처음에는 중복인 줄 알고…….
○ 위원 문행주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디네이터 도우미들이 화순지역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무슨 종류인지 안내를 해 주는…….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조유송 위원님께서 질문을 안하신다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이 등급판정 1～3등급 말고, 4등급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 대행기관이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활센터, 임대아파트, 사회적일자리창출 등노동부에 신청해서 월 급여를 그 사람들은 사회적 일자리에 창출되면 한 88만원 정도 받습니다. 시간당 8,000원씩 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카드로 주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한테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사간병방문서비스에 종사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몇 명이라고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대행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자활센터와 임대아파트연합회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이번에 55명으로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1시간당 8,000원씩…….
○ 위원 정형찬
이 두개 대행단체 상세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보훈단체보조금 9,400만원 지난번에 조유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훈단체가 몇 개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11개 단체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올해 8,800만원이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600만원 늘려서 9,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1개 단체 산출근거 갖다 주시고,
135쪽 중증장애인 가정방문사업지원 1,200만원 여기 주체는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은 이ㆍ미용단체에서 병원이나 누워있는 사람들 이발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왔던 평생교육지원 있잖아요. 이것 교육청에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공공도서관에 각종 프로그램 하는 것 지원금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민간인에 대한 보조는 융자가 아니라 무상보조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ㆍ도ㆍ군비까지 포함된 민간인 자본보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말하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눈 먼 돈이 안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지금 본예산에 전부 계상되어 있는 민간에 대한 보조는 기초수급자들, 차상위계층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평생교육지원은 도서관에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신협 앞에 있는 로타이클럽도 보조해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평생교육업무가 오니까 이쪽으로 이전만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장애인에 대해서 주택자금이 지원되잖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로 1～2등급, 등급판정 받아서…….
○ 위원 정형찬
4～5등급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등급이 6등급까지 있는데 3등급까지만 3만원 나오고, 1～2등급은 기초수급자는 13만원, 차상위는 12만원, 수당이 또 나갑니다. 수당을 못 받은 사람도 허다합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 보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차상위장애인 에너지보조금지급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말한대로 바우처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2억 9,900만원이 나오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대로 1～2등급인데 나머지 장애인이라고 써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등급도 되고, 4등급도 된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총괄해서 그런 사람들은 지원은 안되어도 체육대회 할 때 몇 백만원씩 같이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럼 저도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도 진단서를 떼어서 등록해야 만이 장애인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137쪽 민간경상보조 경찰묘역관리, 136쪽 양한묵선생묘지 정비해서 394만원이 나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현재 벌초하는 것은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보훈관계로 우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 위원 김실
작년만 해도 벌초비용을 문화관광과로 했는데 왜? 이것을 거론해서 벌초비가 들어갔느냐면 양한묵 선생이 유일하게도 33인 중에서 호남분은 그 분 밖에 안계십니다. 양한묵 선생 묘지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 내용을 재작년에 들었는데 묘지 벌초를 안해주기 때문에 강동원씨, 정남씨 나이드신 분들이 소주 1병, 과장 몇 개 사서 그 분들이 참배하고 벌초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벌초를 했습니다. 20만원인가? 25만원인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금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 위원 김실
그쪽 예산편성을 안봐서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강동원씨 같은 분들은 지역 현창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찌 아시고 묘지가 앵남리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노인들이 예취기 빌려서 벌초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무관심하는 것을 그 분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한묵 선생 후손이 월곡리에 살고 계시는데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생활을 안하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후손들이 사실은 관리를 못합니다. 33인의 큰 분이신데 이렇게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하기 전에 아마 그 당시에 듣기로는 모 문화원장 계실 때 이 사업이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주체를 누가하느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냐, 갑론을박하고 그러다가 그것을 집행 못 하고 어물적거이다가 사실은 사업을 시행을 못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넘겨주면 정상적으로 현창사업을 하겠느냐? 그래서 2억원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려서 제가 4대 의회 들어와서 그것 자료를 조사를 해 보았는데 국비인지, 도비인지 몰라도 만약에 도비라고 하면 군에서 썼으니까 그 돈을 다시 내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도 관광과와 주민자치과 자료를 보니까 군비로 했다가 불용액이 되어 버렸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고 판단했다고 하면 그 현창사업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후손들이 좀더 활동하면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기 보다는 유일하게 한분밖에 안계시니까 우리가 잘 모시고, 현창사업을 해서 학생들에게도 양한묵 하면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앵남주유소 옆에 보면 신문지만한 간판밖에 없어서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선열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현장을 한번 가셔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 위원 김실
화순유지 몇 분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문화원장이 주도권을 갖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하면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설왕설래하다가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을 받드는 사업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포장 한군데 더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바쁘시고 하시더라도 그런 내용을 전에 2억원이 없어졌던 과정을 스크랩을 해서 예산 좀 세우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일단은 한 4,000만원 정도 양한묵 선생 헌창사업비로 4,000만원 용역비 세워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경과, 업적을 책자를 발간해서 보훈청에 가서 헌창사업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해서 2010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한묵 선생 묘역 전체가 문중 산이어서 헌창사업을 할 때 1차적으로 문중에게 땅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물어보았더니 적극적으로 문중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있도록 협조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4,000만원 정도 용역비 우리 군비로 세워서 되면 국비가 30%가 될지, 5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개략적으로 18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나옵니다. 제작, 동문, 서문 이렇게 지어서 묘역 바로 밑에 하고, 또 모역도 현재 허술하기 때문에 그것도 정비 좀 해서 그야말로 산 교육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2010년부터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정리 추경 때 4,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바로 용역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하다가 잘못되어서 중단이 됐어요. 저는 그것을 의원되기 전에 알았어요. 설왕설래하다가 결국은 불용액이 되어 버려서 제가 자료를 다시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월곡에 양팽순 헌창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양의원이 3억원 가져오고, 그 다음에 2억원 가져와서 총 5억원 가지고 했고, 춘양에 양씨들 석정리 작년에 1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회장을 만나서 양팽손도 대단한 분이지만, 양한묵 선생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아쉽다는 표현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어차피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용역을 잘 해서 보훈청에 지원을 받아서 정말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하나, 하나 챙겨서 예우에 걸맞도록 노록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호국영령합동위령제를 올해 어디에서 주관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과에 예산이 1,5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심의과정에 삭감되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도 못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었던지 간에 그야말로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각 단체마다 중구난방으로 한다고 하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우습게 소리로 돌아가신 호국영령 제사를 몇 번씩이나 지내냐고 말했는데 그것은 한번 통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6일에 한다든지, 한번 해 버리면 나머지 단체는 일체 지원이 안된다든지 해야지 각 단체별로 전부 제사지낸다고 하는데 제사가 1년에 한번만 있는 것이지 1년에 2번, 3번 있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사견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사견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 안해준다고 하면서 통화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호국영령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국방부, 경찰서에서 죽는 민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민간인들이요?
○ 위원 조유송
민간인도 양민학살이라고 4ㆍ3사건이나 거창양민…….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거기까지는 저희들 힘이 못 미치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보훈단체보조금 지급하시면서 중구난방으로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내년에 통합…….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것은 확실히 해서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 제사비용은 다 정리해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한다고 하면 저도 안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안한다고 하면 예산 자체를 올리지 마세요. 괜히 예산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시키니, 마니 선거가 어쩌니 하지 마시고, 의회도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선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선에서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마시고 한 군데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아동인지학습능력이나 영어체험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실시되는 예산입니다. 총 4억 3,5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해서 총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으로 300만원, 주민생활지원 관련 교육참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평상교육 지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와서 2,3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1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재활치료사들에게 지원할 7,200만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470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의료 보장구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131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3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주차단속 6명 840만원과 사회적보험료,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2명 해서 총 3,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68만원, 장애인 전동스쿠터 훨체어 배터리 급속 충전소 설치 이것은 앞으로 5개소 화순읍에 2개소, 군청에 1개소, 능주. 동면 1개소 해서 375만원을 계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사업으로 1,520만원을 계상했는데 380만원씩 4개동에 지원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 지급은 380명에 대해서 2만원씩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시간에서 120시간까지 시간당 8,000원씩 지원되는데 총 2억 9,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로 7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및 경로우대업소 쓰레기 봉투 구입으로 168만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으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장애인단체지원으로 3,3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5쪽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240만원인데 1인당 20만원씩 12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양한묵선생 묘지 및 진입로 정비하는 인건비하고 충혼탑, 양한묵 선생 추모비 주변정리 하는 인건비로 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운영비, 양한묵선생 추모행사비로 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8,32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독립유공자위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씩 50명 예상하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처음 실시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참석 유가족 여비보상으로 400만원, 현충일 행사참석 합창, 밴드부 보상으로 60만원, 보훈단체 교육 및 행사참석자 보상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찰묘역관리와 보훈단체보조금 11개 단체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혼탑 위패봉안실 건립비로 2억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처음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충혼탑이 되어 있는 곳에 시설을 6월 6일 현충일 이전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6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ㆍ18 민주유공자 생계비, 가사도우미, 교통부름이가 되겠습니다.
138쪽 5ㆍ18기념물 안내판 주변정비로 76만원을 계상했고, 5ㆍ18기념행사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로 116억 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총 4,709명에 대해서 12개월간 지원할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 280만원과 공공운영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 안내문 제작 및 파일 구입 149만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난방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급여비로 639만원, 기초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으로 3억 3,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로 150만원씩 100세대에 수리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으로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월 27시간씩 노인요양등급 외에 4등급부터 해당이 되겠고 시간당 8,800원씩 해서 3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6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7개 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3억원은 읍면 환경정비사업으로 사회복지도우미까지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소득공제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1억 7,040만원, 특별수당 4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억 6,900만원, 저소득층 위문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은 총 70명에 대해서 월 85만원씩 12개월분 해서 1억 7,7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대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해서 총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50만원, 자원봉사자 연수회 참석수당, 교육참석, 활동지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3,800만원, 진폐 재해자 협회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려자 귀가여비, 행려 사망자 장제비 총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응급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으로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이재민 급식이나 자원봉사자 급식, 상해치료비, 재해구호비 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운영비로 1,400만원, 인쇄 및 홍보물 제작 1,400만원, 급량비 1,7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과 부서운영비 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3,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3쪽 의료급여 기금운영비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2명에 대한 인건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해서 총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이 수급자들 2종에 대해서 월 20만원이 추가되는 금액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금으로 8,12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진료비로 779만원, 의료급여 업무 홍보물 제작, 비닐커버 구입, 교육등록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총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90만원, 의료급여에 따른 관내여비, 관외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부담금으로 전출된 금액에 대한 세입 6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7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으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충혼탑 위패봉안실 건립비용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해서 2억 600만원은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우리가 위패를 봉안하실 분들은 855기 약 900기 정도가 되는데 우리 화순군에는 충혼탑만 세워져 있고, 위패실이 없어서 금년 현충일 때 보훈단체 전체가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특히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광양인데 위패봉안실을 만들어서 해 주라고 하는데 화강석으로 충혼탑 바로 옆에 있는 데에 공모해서 거기 환경하고 어울리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세워지면 보훈청에 충혼공원사업으로 국비신청도 일부해서 2010년에는 공원사업도 일부하려고 하고, 연차적으로 일단은 우리 군비 들여서 봉안실 만들고 그 뒤에는 국비 갖다가 남산공원을 공원화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855기라는 것이 그 위패가 어떠, 어떠한 분들이 해당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대부분 다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월남전에 돌아가신 분들, 6ㆍ25 때 돌아가신 분들 그런데 일부 비석에 이름이 써져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직 다 안들어 갔다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 작업을 하면 그것을 확실히 해서 봉안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들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증하기는 할 테지만 일부 누락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분들이 이야기 할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단체에서 철저히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훈청에 확인해서 차질이 없이…….
○ 위원 문행주
이 분들 중에 기 사망하신분이나 이런 분들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대부분 다 사망하신 분들만 들어가지요.
○ 위원 문행주
위패는 사망하신 분들만 해당되고, 지금 생존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로 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돌아가시면 거기에다 이름을 새겨서…….
○ 위원 문행주
이 분들이 대부분 국립묘지에 안장되거나 예컨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을 분들은 집에서 위패를 모시거나 제사를 모시거나 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현재 855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분들이 국립묘지를 안가고 옛날에는 전사해서 전부 개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마지막에, 이 사업은 한번하면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한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은 물론 과장님한테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이 무슨, 무슨 보훈단체에서 압력도 넣고 또 그런 기조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도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수요가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 양반들의 국가의 공헌도에 따라서 국립묘지에 안장도 하고 또 각종 국가적인 사회시설에 모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이런 것을 굳이 해야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위패시설은 이것으로 해 버리면 모든 것이 마지막 방점을 다 찢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수당 다 줬지, 이번 이 사업만 해 버리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문행주
145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그랬는데 제가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안부에서 군단위에는 전부 2명씩이 현재 와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군에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갑자기 무엇을 봉사해야 할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도우미들한테 이야기하면 어디에 봉사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 위원 문행주
사업계획도 하고, 어디 안내도 해 주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역할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분들은 국비, 도비해서 구성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국비가 80%가 됩니다.
○ 위원 문행주
146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지원으로 400만원이 있고, 147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 지원으로 300만원이 또 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146쪽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지원은 우리군의 순순히 자원봉사단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공모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147쪽 300만원은 도에서 공모해서 우리군에 부담시키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도로 이전하는 비용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요. 우리군에서 하는데 도에 응모해서 자원봉사 이번 같은 경우에 참가정실천자원봉사단으로 밑반찬을 해 주는, 교회에서 도에 신청해서 선정되니까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위에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들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잘못 했는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저도 처음에는 중복인 줄 알고…….
○ 위원 문행주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디네이터 도우미들이 화순지역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무슨 종류인지 안내를 해 주는…….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조유송 위원님께서 질문을 안하신다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이 등급판정 1～3등급 말고, 4등급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 대행기관이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활센터, 임대아파트, 사회적일자리창출 등노동부에 신청해서 월 급여를 그 사람들은 사회적 일자리에 창출되면 한 88만원 정도 받습니다. 시간당 8,000원씩 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카드로 주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한테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사간병방문서비스에 종사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몇 명이라고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대행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자활센터와 임대아파트연합회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이번에 55명으로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1시간당 8,000원씩…….
○ 위원 정형찬
이 두개 대행단체 상세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보훈단체보조금 9,400만원 지난번에 조유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훈단체가 몇 개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11개 단체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올해 8,800만원이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600만원 늘려서 9,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1개 단체 산출근거 갖다 주시고,
135쪽 중증장애인 가정방문사업지원 1,200만원 여기 주체는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은 이ㆍ미용단체에서 병원이나 누워있는 사람들 이발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왔던 평생교육지원 있잖아요. 이것 교육청에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공공도서관에 각종 프로그램 하는 것 지원금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민간인에 대한 보조는 융자가 아니라 무상보조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ㆍ도ㆍ군비까지 포함된 민간인 자본보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말하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눈 먼 돈이 안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지금 본예산에 전부 계상되어 있는 민간에 대한 보조는 기초수급자들, 차상위계층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평생교육지원은 도서관에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신협 앞에 있는 로타이클럽도 보조해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평생교육업무가 오니까 이쪽으로 이전만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장애인에 대해서 주택자금이 지원되잖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로 1～2등급, 등급판정 받아서…….
○ 위원 정형찬
4～5등급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등급이 6등급까지 있는데 3등급까지만 3만원 나오고, 1～2등급은 기초수급자는 13만원, 차상위는 12만원, 수당이 또 나갑니다. 수당을 못 받은 사람도 허다합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 보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차상위장애인 에너지보조금지급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말한대로 바우처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2억 9,900만원이 나오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대로 1～2등급인데 나머지 장애인이라고 써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등급도 되고, 4등급도 된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총괄해서 그런 사람들은 지원은 안되어도 체육대회 할 때 몇 백만원씩 같이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럼 저도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도 진단서를 떼어서 등록해야 만이 장애인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137쪽 민간경상보조 경찰묘역관리, 136쪽 양한묵선생묘지 정비해서 394만원이 나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현재 벌초하는 것은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보훈관계로 우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 위원 김실
작년만 해도 벌초비용을 문화관광과로 했는데 왜? 이것을 거론해서 벌초비가 들어갔느냐면 양한묵 선생이 유일하게도 33인 중에서 호남분은 그 분 밖에 안계십니다. 양한묵 선생 묘지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 내용을 재작년에 들었는데 묘지 벌초를 안해주기 때문에 강동원씨, 정남씨 나이드신 분들이 소주 1병, 과장 몇 개 사서 그 분들이 참배하고 벌초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벌초를 했습니다. 20만원인가? 25만원인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금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 위원 김실
그쪽 예산편성을 안봐서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강동원씨 같은 분들은 지역 현창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찌 아시고 묘지가 앵남리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노인들이 예취기 빌려서 벌초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무관심하는 것을 그 분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한묵 선생 후손이 월곡리에 살고 계시는데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생활을 안하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후손들이 사실은 관리를 못합니다. 33인의 큰 분이신데 이렇게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하기 전에 아마 그 당시에 듣기로는 모 문화원장 계실 때 이 사업이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주체를 누가하느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냐, 갑론을박하고 그러다가 그것을 집행 못 하고 어물적거이다가 사실은 사업을 시행을 못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넘겨주면 정상적으로 현창사업을 하겠느냐? 그래서 2억원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려서 제가 4대 의회 들어와서 그것 자료를 조사를 해 보았는데 국비인지, 도비인지 몰라도 만약에 도비라고 하면 군에서 썼으니까 그 돈을 다시 내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도 관광과와 주민자치과 자료를 보니까 군비로 했다가 불용액이 되어 버렸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고 판단했다고 하면 그 현창사업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후손들이 좀더 활동하면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기 보다는 유일하게 한분밖에 안계시니까 우리가 잘 모시고, 현창사업을 해서 학생들에게도 양한묵 하면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앵남주유소 옆에 보면 신문지만한 간판밖에 없어서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선열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현장을 한번 가셔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 위원 김실
화순유지 몇 분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문화원장이 주도권을 갖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하면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설왕설래하다가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을 받드는 사업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포장 한군데 더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바쁘시고 하시더라도 그런 내용을 전에 2억원이 없어졌던 과정을 스크랩을 해서 예산 좀 세우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일단은 한 4,000만원 정도 양한묵 선생 헌창사업비로 4,000만원 용역비 세워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경과, 업적을 책자를 발간해서 보훈청에 가서 헌창사업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해서 2010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한묵 선생 묘역 전체가 문중 산이어서 헌창사업을 할 때 1차적으로 문중에게 땅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물어보았더니 적극적으로 문중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있도록 협조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4,000만원 정도 용역비 우리 군비로 세워서 되면 국비가 30%가 될지, 5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개략적으로 18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나옵니다. 제작, 동문, 서문 이렇게 지어서 묘역 바로 밑에 하고, 또 모역도 현재 허술하기 때문에 그것도 정비 좀 해서 그야말로 산 교육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2010년부터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정리 추경 때 4,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바로 용역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하다가 잘못되어서 중단이 됐어요. 저는 그것을 의원되기 전에 알았어요. 설왕설래하다가 결국은 불용액이 되어 버려서 제가 자료를 다시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월곡에 양팽순 헌창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양의원이 3억원 가져오고, 그 다음에 2억원 가져와서 총 5억원 가지고 했고, 춘양에 양씨들 석정리 작년에 1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회장을 만나서 양팽손도 대단한 분이지만, 양한묵 선생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아쉽다는 표현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어차피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용역을 잘 해서 보훈청에 지원을 받아서 정말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하나, 하나 챙겨서 예우에 걸맞도록 노록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호국영령합동위령제를 올해 어디에서 주관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과에 예산이 1,5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심의과정에 삭감되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도 못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었던지 간에 그야말로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각 단체마다 중구난방으로 한다고 하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우습게 소리로 돌아가신 호국영령 제사를 몇 번씩이나 지내냐고 말했는데 그것은 한번 통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6일에 한다든지, 한번 해 버리면 나머지 단체는 일체 지원이 안된다든지 해야지 각 단체별로 전부 제사지낸다고 하는데 제사가 1년에 한번만 있는 것이지 1년에 2번, 3번 있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사견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사견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 안해준다고 하면서 통화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호국영령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국방부, 경찰서에서 죽는 민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민간인들이요?
○ 위원 조유송
민간인도 양민학살이라고 4ㆍ3사건이나 거창양민…….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거기까지는 저희들 힘이 못 미치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보훈단체보조금 지급하시면서 중구난방으로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내년에 통합…….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것은 확실히 해서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 제사비용은 다 정리해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한다고 하면 저도 안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안한다고 하면 예산 자체를 올리지 마세요. 괜히 예산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시키니, 마니 선거가 어쩌니 하지 마시고, 의회도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선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선에서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마시고 한 군데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2009년도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인건비로 물가조사요원 인부임으로 710만원을 계상했고, 108쪽 재래시장 관리 인부임으로 시장 사용료 인부임, 시장청소 인부임으로 2,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래시장 관리인데 분뇨 수거나 화장실 소모품 구입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통공예가 육성 지원금으로 금년에 5명에게 지원했는데 12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75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에는 250만원 추가해서 2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순시장 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540만원, 109쪽 시설비인데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로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관내 6개 시장이 있는데 시장내 시설물을 긴급보수 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능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3,040만원을 계상했는데 능주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도로가 좁아서 토지, 지장물 보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저희들이 실링으로 하다보니까 3,00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시설비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8억 5,8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부대비까지 화순시장에 2억원, 능주시장에 4억원 했는데 국비가 70%, 군비가 30% 총 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투자설명회 멀티 PPT 및 동영상 제작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관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행사 개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투자유치 설명회 MOU체결 등 이런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기업 투자유치 상담으로 500만원, 중앙부처 및 기업체 방문 5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했는데 일본 고베에 있는 생명과학단지와 싱가포르에 바이오클러스터단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투자유치 및 시책추진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투자유치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국내 유망 잠재투자자 초청비용으로 500만원, 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로 2,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프라운호퍼 IME연구소장이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면 숙박비, 화순에 오는데 경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빈초청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따른 세미나나 워크샵 등에 참석을 위해서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을 유치할 경우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주어야 됩니다. 공무원은 포상금을 주고, 민간인은 보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군내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8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곡 천암리에 주식회사 태평이라는 회사를 내년 초에 아마 착공이 되게 되면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8억원 정도가 됩니다. 100억원 규모로 투자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생물산업연구센터 출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0년까지 저희들이 생물산업연구센터에 운영비로 2억 5,000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물산업연구센터 및 녹십자 토지매입 출연으로 92억원을 계상했는데 생물산업연구센터가 8,750평, 녹십자가 20,000평 해서 28,750평에 대한 금액 1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3억원을 세워서 생물산업연구센터로 출연했고, 나머지 92억원을 내년에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로는 안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생물산업연구센터로 출연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세입세출 계좌로 다시 넣어주게 됩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추경 때는 이 예산을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물의약품 완제라인 구축 출연으로 5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12년까지 설비를 지원하는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도비 16억 7,500만원, 군비 16억 7,500만원에 대한 5억 2,500만원입니다. 국비가 약 53억 7,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89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2쪽 중소기업육성 출연에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소기업에 출연해서 육성기금으로 저리로 출자를 해 주게 되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출연은 2012년까지 지역산업거점육성사업비로 저희들이 5,000만원씩 출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로 보험료, 연금해서 4,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13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화순소식지 제작은 연간 4번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면수를 32면을 했는데 40면으로 확대 개편해서 부수도 20,000부에서 평소 분기에는 약 30,000부 정도 발행하고 명절이 낀 분기에는 33,000부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114쪽 사무관리비로 구독료 5,600만원, 광고료 1억 9,500만원인데 축제 방송광고가 5,000만원, 시책광고가 4,000만원, 월간, 주간지 5종 100만원씩 500만원, 일간지 250만원 10종 4회 1억원,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있는데 이용료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군기제작으로 1,700만원, 군정 기록관리 1,500만원, 홍보스크린 설치로 1,000만원, 항공촬영 및 영상물 제작으로 3,000만원, 홍보기념품 제작으로 4,2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시책 홍보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1,000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의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 국내여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1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930만원, 공공운영비로 68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3쪽 농공단지 건널목 철도보수비, 순회검사비, 토지사용료로 해서 1,320만원, 시설비로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정비로 1,000만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는 4개 농공단지 도로, 가로등, 식당 등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내년 군정발전기획단 예산서를 보면 3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큰 건만 말씀드리면 생물산업단지 빼놓고 홍보, 재래시장 시설개보수사업, 투자유치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여기서 설명하면 깁니다. 재래시장 시설개보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화순시장과 능주시장이 2억원과 4억원이 잡아졌다고 했으니까 화순시장과 능주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단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투자유치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4,3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
○ 위원 정형찬
지금 3명 근무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군에서 공모해서 뽑았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공모해서 뽑지 않고 그 지역분들로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에 사신 분들 이양은 이양에 사 신분, 화순읍은 내평리에 사 신분으로 이장님 추전을 받아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은 특채중에 상 특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철도청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실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돈만 우리가 줍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 말고 아까 이양농공간지 기간제근로자는 다른 데에 위탁해서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도 다 철도청에서 합니다. 우리가 비용을 철도청에 주면 거기에서 관리하고 다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해가 안됩니다.
○ 위원 김실
정형찬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곡면 원화리 철도건널목이 있잖아요. 기존에 철도건널목이 있는 것은 철도청에서 부담하는데 새롭게 건널목을 만들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전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앵남리 거기도 새로 도로가 나잖아요. 지금 건널목에 있는 사람은 새 건널목으로 옮겨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지하로 갑니다. 거기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구나! 하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산업단지 철도건널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군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설명은 이 정도 하셔야 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군기제작으로 1,7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작년에는 절반 정도 세웠는데 전에는 군기나 태극기를 내렸는데 지금은 안내리고 1년내내 게양을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은 교체하므로 그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 정형찬
군기는 관청에 다 게양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까지…….
○ 위원 정형찬
화순 전체적으로 하면 군기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홍보계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순군에 비협조적인 신문은 끊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 홍보담당 최옥경
…….
○ 위원 김실
비협조적인 신문이 하나도 없는데 왜? 끊어…….
○ 위원 정형찬
아니요. 있었습니다.
○ 위원 김실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몇 개월씩 끊고 그런 것은 없으셨습니까?
○ 홍보담당 최옥경
기억이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투자유치 포상금이 2008년에도 예산이 섰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공직자, 민간인에게 집행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집행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돈은 어떻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정수장 위에 3억원 주어서 모후산에 관련된 홍보탑을 하기로 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어디에 세워야 될 것이냐? 무조건 야립은 안됩니다. 장성에 야립이 서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동안에 한시법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내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짓고 나면 거기쯤 해서 홍보탑을 세우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당시에 그 조건을 몰랐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때 당시에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홍보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처음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했어요. 예산을 삭감시키지 말고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필요도 없는 것을…….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농업기술센터 짓고 그 옆에…….
○ 위원 조유송
명시이월 해야 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이 그러시는데 내년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예비비나 불용액으로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사업을 해야지요.
○ 위원 조유송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그러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서울사무소에 지금 주재하고 있는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9월 1일자로 김상규씨가 있다가 지금 농업정책과로 다시 발령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화순군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당시는 농산물마케팅업무가 투자유치와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그때 예산을 계상하고 수도 늘려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김상규씨가 거기에 계시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또 혼자로는 도저히 마케팅업무나 투자유치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확대개편을 해 볼까하고 지금…….
○ 위원 문행주
쉽게 말하면 서울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무소가 기능이 없다 이거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능역할을 좀 못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역할도 그렇고 할 일도 없고 그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11쪽 민간자본보조로 8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5대 와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깎는 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대 때는 자기 지역구 예산을 스스로 깎았어요. 3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지역구 예산을 자기 스스로 깎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한테 말 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지역구 예산에 세우느냐?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깎아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자기 숙원사업비도 다 깎아버렸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처신하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내역을 며칠 전에 단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천암리라는 말은 안하셨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말했습니다.
○ 위원 김실
주식회사 태평이라는 이야기는 했어도 천암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요. 제가 천암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 위원 김실
천암리라는 말은 안했어요.
제가 천암리 갔는데 우리 마을에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제가 문행주 의원한테 물어보았는데 이런 것은 여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소한 지역에 관한 문제는 물론 보안이 필요해요. 토지매입을 하면 진행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하지만 명색이 천암리에 의원이 문행주 의원과 저하고 둘이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분명히 제가 천암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문행주 의원님한테도 천암리라고 말을 했고…….
○ 위원 김실
안했어요. 제가 깜짝놀라서 이야기를 듣고 천암리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하면 바보 될 것 같고, 안다고 해도 그렇고 뭔가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서류 갖고 왔잖아요. 그 서류를 어디에 놓아두었는데 그 예산 8억원을 분명히 봤는데 이것을 몇 번 뒤져봤는데 어디에 8억원이 올라왔는가? 최영미 계장을 통해서 그 내역을 알아보았는데 천암리로 1억 7,000얼마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참고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보안이 필요하면 이것은 보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들이 어디에 발설을 하거나 그 정도의 양식이 없는 의원들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문행주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태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것이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도 아니고, 큰 사업이 5,000평 이상이 들어오는데 지역구 의원한테는 보안을 요구하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옳고, 4대 때 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구고 뭐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 위원 김실
제가 문행주 의원한테 물어 봤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것은 비밀사항도 아니고 다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왜? 우리 마을로 왔는지 무엇이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 위원 문행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면 개요라도 알고 있게 간단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마을주민들한테 간단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4대 때 자기 지역구 자기가 깎는 것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2009년도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인건비로 물가조사요원 인부임으로 710만원을 계상했고, 108쪽 재래시장 관리 인부임으로 시장 사용료 인부임, 시장청소 인부임으로 2,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래시장 관리인데 분뇨 수거나 화장실 소모품 구입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통공예가 육성 지원금으로 금년에 5명에게 지원했는데 12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75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에는 250만원 추가해서 2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순시장 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540만원, 109쪽 시설비인데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로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관내 6개 시장이 있는데 시장내 시설물을 긴급보수 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능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3,040만원을 계상했는데 능주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도로가 좁아서 토지, 지장물 보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저희들이 실링으로 하다보니까 3,00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시설비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8억 5,8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부대비까지 화순시장에 2억원, 능주시장에 4억원 했는데 국비가 70%, 군비가 30% 총 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투자설명회 멀티 PPT 및 동영상 제작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관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행사 개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투자유치 설명회 MOU체결 등 이런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기업 투자유치 상담으로 500만원, 중앙부처 및 기업체 방문 5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했는데 일본 고베에 있는 생명과학단지와 싱가포르에 바이오클러스터단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투자유치 및 시책추진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투자유치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국내 유망 잠재투자자 초청비용으로 500만원, 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로 2,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프라운호퍼 IME연구소장이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면 숙박비, 화순에 오는데 경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빈초청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따른 세미나나 워크샵 등에 참석을 위해서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을 유치할 경우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주어야 됩니다. 공무원은 포상금을 주고, 민간인은 보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군내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8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곡 천암리에 주식회사 태평이라는 회사를 내년 초에 아마 착공이 되게 되면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8억원 정도가 됩니다. 100억원 규모로 투자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생물산업연구센터 출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0년까지 저희들이 생물산업연구센터에 운영비로 2억 5,000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물산업연구센터 및 녹십자 토지매입 출연으로 92억원을 계상했는데 생물산업연구센터가 8,750평, 녹십자가 20,000평 해서 28,750평에 대한 금액 1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3억원을 세워서 생물산업연구센터로 출연했고, 나머지 92억원을 내년에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로는 안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생물산업연구센터로 출연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세입세출 계좌로 다시 넣어주게 됩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추경 때는 이 예산을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물의약품 완제라인 구축 출연으로 5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12년까지 설비를 지원하는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도비 16억 7,500만원, 군비 16억 7,500만원에 대한 5억 2,500만원입니다. 국비가 약 53억 7,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89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2쪽 중소기업육성 출연에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소기업에 출연해서 육성기금으로 저리로 출자를 해 주게 되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출연은 2012년까지 지역산업거점육성사업비로 저희들이 5,000만원씩 출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로 보험료, 연금해서 4,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13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화순소식지 제작은 연간 4번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면수를 32면을 했는데 40면으로 확대 개편해서 부수도 20,000부에서 평소 분기에는 약 30,000부 정도 발행하고 명절이 낀 분기에는 33,000부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114쪽 사무관리비로 구독료 5,600만원, 광고료 1억 9,500만원인데 축제 방송광고가 5,000만원, 시책광고가 4,000만원, 월간, 주간지 5종 100만원씩 500만원, 일간지 250만원 10종 4회 1억원,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있는데 이용료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군기제작으로 1,700만원, 군정 기록관리 1,500만원, 홍보스크린 설치로 1,000만원, 항공촬영 및 영상물 제작으로 3,000만원, 홍보기념품 제작으로 4,2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시책 홍보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1,000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의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 국내여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1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930만원, 공공운영비로 68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3쪽 농공단지 건널목 철도보수비, 순회검사비, 토지사용료로 해서 1,320만원, 시설비로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정비로 1,000만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는 4개 농공단지 도로, 가로등, 식당 등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내년 군정발전기획단 예산서를 보면 3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큰 건만 말씀드리면 생물산업단지 빼놓고 홍보, 재래시장 시설개보수사업, 투자유치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여기서 설명하면 깁니다. 재래시장 시설개보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화순시장과 능주시장이 2억원과 4억원이 잡아졌다고 했으니까 화순시장과 능주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단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투자유치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4,3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
○ 위원 정형찬
지금 3명 근무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군에서 공모해서 뽑았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공모해서 뽑지 않고 그 지역분들로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에 사신 분들 이양은 이양에 사 신분, 화순읍은 내평리에 사 신분으로 이장님 추전을 받아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은 특채중에 상 특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철도청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실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돈만 우리가 줍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 말고 아까 이양농공간지 기간제근로자는 다른 데에 위탁해서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도 다 철도청에서 합니다. 우리가 비용을 철도청에 주면 거기에서 관리하고 다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해가 안됩니다.
○ 위원 김실
정형찬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곡면 원화리 철도건널목이 있잖아요. 기존에 철도건널목이 있는 것은 철도청에서 부담하는데 새롭게 건널목을 만들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전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앵남리 거기도 새로 도로가 나잖아요. 지금 건널목에 있는 사람은 새 건널목으로 옮겨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지하로 갑니다. 거기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구나! 하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산업단지 철도건널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군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설명은 이 정도 하셔야 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군기제작으로 1,7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작년에는 절반 정도 세웠는데 전에는 군기나 태극기를 내렸는데 지금은 안내리고 1년내내 게양을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은 교체하므로 그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 정형찬
군기는 관청에 다 게양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까지…….
○ 위원 정형찬
화순 전체적으로 하면 군기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홍보계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순군에 비협조적인 신문은 끊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 홍보담당 최옥경
…….
○ 위원 김실
비협조적인 신문이 하나도 없는데 왜? 끊어…….
○ 위원 정형찬
아니요. 있었습니다.
○ 위원 김실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몇 개월씩 끊고 그런 것은 없으셨습니까?
○ 홍보담당 최옥경
기억이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투자유치 포상금이 2008년에도 예산이 섰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공직자, 민간인에게 집행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집행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돈은 어떻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정수장 위에 3억원 주어서 모후산에 관련된 홍보탑을 하기로 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어디에 세워야 될 것이냐? 무조건 야립은 안됩니다. 장성에 야립이 서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동안에 한시법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내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짓고 나면 거기쯤 해서 홍보탑을 세우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당시에 그 조건을 몰랐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때 당시에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홍보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처음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했어요. 예산을 삭감시키지 말고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필요도 없는 것을…….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농업기술센터 짓고 그 옆에…….
○ 위원 조유송
명시이월 해야 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이 그러시는데 내년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예비비나 불용액으로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사업을 해야지요.
○ 위원 조유송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그러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서울사무소에 지금 주재하고 있는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9월 1일자로 김상규씨가 있다가 지금 농업정책과로 다시 발령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화순군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당시는 농산물마케팅업무가 투자유치와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그때 예산을 계상하고 수도 늘려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김상규씨가 거기에 계시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또 혼자로는 도저히 마케팅업무나 투자유치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확대개편을 해 볼까하고 지금…….
○ 위원 문행주
쉽게 말하면 서울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무소가 기능이 없다 이거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능역할을 좀 못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역할도 그렇고 할 일도 없고 그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11쪽 민간자본보조로 8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5대 와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깎는 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대 때는 자기 지역구 예산을 스스로 깎았어요. 3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지역구 예산을 자기 스스로 깎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한테 말 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지역구 예산에 세우느냐?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깎아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자기 숙원사업비도 다 깎아버렸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처신하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내역을 며칠 전에 단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천암리라는 말은 안하셨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말했습니다.
○ 위원 김실
주식회사 태평이라는 이야기는 했어도 천암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요. 제가 천암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 위원 김실
천암리라는 말은 안했어요.
제가 천암리 갔는데 우리 마을에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제가 문행주 의원한테 물어보았는데 이런 것은 여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소한 지역에 관한 문제는 물론 보안이 필요해요. 토지매입을 하면 진행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하지만 명색이 천암리에 의원이 문행주 의원과 저하고 둘이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분명히 제가 천암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문행주 의원님한테도 천암리라고 말을 했고…….
○ 위원 김실
안했어요. 제가 깜짝놀라서 이야기를 듣고 천암리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하면 바보 될 것 같고, 안다고 해도 그렇고 뭔가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서류 갖고 왔잖아요. 그 서류를 어디에 놓아두었는데 그 예산 8억원을 분명히 봤는데 이것을 몇 번 뒤져봤는데 어디에 8억원이 올라왔는가? 최영미 계장을 통해서 그 내역을 알아보았는데 천암리로 1억 7,000얼마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참고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보안이 필요하면 이것은 보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들이 어디에 발설을 하거나 그 정도의 양식이 없는 의원들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문행주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태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것이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도 아니고, 큰 사업이 5,000평 이상이 들어오는데 지역구 의원한테는 보안을 요구하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옳고, 4대 때 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구고 뭐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 위원 김실
제가 문행주 의원한테 물어 봤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것은 비밀사항도 아니고 다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왜? 우리 마을로 왔는지 무엇이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 위원 문행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면 개요라도 알고 있게 간단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마을주민들한테 간단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4대 때 자기 지역구 자기가 깎는 것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정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600만원, 사무관리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족 지방세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사무관리비로 84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항사업비로 2,420만원입니다.
213쪽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사무관리비가 90만원, 공공운영비 1억 1,7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세정관리부터 복식부기까지는 그냥 넘어가시고 나머지만 보고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214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 400만원입니다.
세입관리에서 세입징수 일반운영비가 60만원, 공공운영비가 490만원입니다.
217쪽 체납세 징수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공공운영비 3,600만원, 국내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 재정지원 지출관리에서 사무관리비 8,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결산검사위원 중식대입니다.
복식부기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22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23쪽 공공운영비로 15억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억 8,200만원, 연료비 9,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300만원을 세웠습니다.
225쪽 시설비로 3억 9,300만원인데 서울사무실 리모델링으로 3,000만원, 청사내 건물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000만원, 군청사내 소각시설 철거 500만원, 화순읍사무소 광장 포장공사 3,500만원, 한천면 전기누전 방지공사 500만원, 춘양면 창고정비공사 2,000만원, 청풍면 민원대 보수공사 700만원, 능주면 예비군중대본부 리모델링 공사 7,900만원, 도곡면사무소 옥상방수 공사 2,500만원, 북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4,000만원, 남면사무소 정각 보수공사 1,000만원, 동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1억 1,70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세웠습니다.
226쪽 행정장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20만원, 공공운영비 1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 자산취득비로 3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사무소 집기 2,000만원, 청사환경개선 예술품 2,000만원, 책상 및 가구 1,200만원, 회의실 집기 500만원씩 세웠습니다.
228쪽 국공유 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재무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700만원인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7,300만원 급량비 3,400만원, 국내여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225쪽, 227쪽 보면 서울사무실 리모델링비용하고 서울사무소 집기해서 총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 주재원이 없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농업마케팅 다급인가를 확보해서 서울사무소에 증원해서 같이 운영하겠다고 그런 것을 전제하에 리모델링비용을 올리시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집기랑 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정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600만원, 사무관리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족 지방세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사무관리비로 84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항사업비로 2,420만원입니다.
213쪽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사무관리비가 90만원, 공공운영비 1억 1,7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세정관리부터 복식부기까지는 그냥 넘어가시고 나머지만 보고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214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 400만원입니다.
세입관리에서 세입징수 일반운영비가 60만원, 공공운영비가 490만원입니다.
217쪽 체납세 징수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공공운영비 3,600만원, 국내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 재정지원 지출관리에서 사무관리비 8,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결산검사위원 중식대입니다.
복식부기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22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23쪽 공공운영비로 15억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억 8,200만원, 연료비 9,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300만원을 세웠습니다.
225쪽 시설비로 3억 9,300만원인데 서울사무실 리모델링으로 3,000만원, 청사내 건물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000만원, 군청사내 소각시설 철거 500만원, 화순읍사무소 광장 포장공사 3,500만원, 한천면 전기누전 방지공사 500만원, 춘양면 창고정비공사 2,000만원, 청풍면 민원대 보수공사 700만원, 능주면 예비군중대본부 리모델링 공사 7,900만원, 도곡면사무소 옥상방수 공사 2,500만원, 북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4,000만원, 남면사무소 정각 보수공사 1,000만원, 동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1억 1,70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세웠습니다.
226쪽 행정장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20만원, 공공운영비 1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 자산취득비로 3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사무소 집기 2,000만원, 청사환경개선 예술품 2,000만원, 책상 및 가구 1,200만원, 회의실 집기 500만원씩 세웠습니다.
228쪽 국공유 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재무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700만원인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7,300만원 급량비 3,400만원, 국내여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225쪽, 227쪽 보면 서울사무실 리모델링비용하고 서울사무소 집기해서 총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 주재원이 없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농업마케팅 다급인가를 확보해서 서울사무소에 증원해서 같이 운영하겠다고 그런 것을 전제하에 리모델링비용을 올리시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집기랑 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정중구위원 김실
위원 조유송
위원 문행주
위원 정형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 (5명)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재무과장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