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08년 9월 2일 (화) 10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군정발전기획단
- 기 획 감 사 실
- 주민생활지원과
- 행 정 지 원 과
- 재 무 과
- 종 합 민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 보 건 소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군정발전기획단
- 기 획 감 사 실
- 주민생활지원과
- 행 정 지 원 과
- 재 무 과
- 종 합 민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 보 건 소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8월 22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단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저희들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질의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습니까? 여기서 설명하고 조금 후에 위원들 질의 시간에 또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진행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중구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질의 시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8월 22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단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저희들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질의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습니까? 여기서 설명하고 조금 후에 위원들 질의 시간에 또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진행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중구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질의 시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저희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71쪽 군정홍보 광고료를 저희들이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군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적, 농업농촌, 미래성장 동력산업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방송광고 등에 필요한 광고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동영상물 제작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군정 기록사진 촬영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를 저희들이 국내 투자유치 상담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투자유치 활동에 꼭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기업체 방문으로 5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72쪽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약재 집중재배나 고려인삼시배지, 칠레가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하고 MOA를 체결했는데 저희들도 그쪽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전문가나 교수님들을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조력을 받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금명간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하고 MOA를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용이 필요하고, 국내 유망 잠재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생물 배지 및 소독제 생산 특화기술보유 영사이언스 하고 의약품 제조업체 등 연구원 등에 대한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여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9월 3일에 광주ㆍ전남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공동유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유치위원회 발족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동유치간담회 세미나 참석을 위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화순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목 변경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 해양생물 기능성물질 개발연구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3,200만원 세웠는데 이 비용은 단백질을 분리 분해해서 기술을 활용하여 미역이나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을 효율적으로 저분자하여 상품화를 통해서 기능성 화장품이나 아토피피부 개선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3,200만원을 출연하고 저희들이 3,200만원을 출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정책포럼 출연금으로 2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5+2라는 광역경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대응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포럼연구원이 생겼는데 거의 다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위한 포럼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도 들어있고, 다른 시ㆍ군 지자체도 들어 있습니다.
인쇄 및 홍보물 제작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화순문화 큰잔치나 양천구에서 천사데이라고 해서 그린투어리즘, 기업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지난 5월 27일에 직제개편이 됨으로써 인원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15쪽 세입부분인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600만원 계상했고, 216쪽 세출은 사무관리비로써 농공단지 재분양 분할측량 수수료로 240만원과 예비비 2,76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여러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산출근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물론, 구두로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어떤 산출근거는 타이틀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부기를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류화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사전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의 합당성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에 도움이 되고,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들도 예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되어야지 승인여부도 빨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군정홍보 동영상물 제작, 인쇄 및 홍보물 제작 크게 홍보에 관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각기 홍보 광고, 홍보 동영상물, 홍보물 각기 양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화순을 알리는 내용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화순을 광고하는 내용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여기서 다만 군정홍보 동영상물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 소개편 하고 문화관광 농특산물편을 2개로 해서 2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2,000만원이고, 군정홍보 광고료는 저희들이 생물의약산업, 메디칼산업, 10대 농특산물, 문화관광 등의 방송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하반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발행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을 추가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광고료는 방송사에 우리가 용역비로 주는 것이고, 동영상물을 제작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각 지자체도 주고, 이것을 4개 국어로 합니다.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우리군을 방문한 손님도 줍니다.
○ 위원 문행주
CD로 구워서 브리핑 용도로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제작을 의뢰해서 프로덕션 같은데 맡길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입찰해서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비용이 2억 2,0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장 러닝타임이 얼마나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각 10분씩입니다.
○ 위원 문행주
각 10분이라면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 소개편 10분 하고, 문화관광, 농수산물 10분 합쳐서 2편으로 제작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홍보를 보면 군정발전기획단에서도 화순군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알리는 홍보물이 있는가 하면 문화관광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은 관광홍보물입니다.
○ 위원 문행주
사실은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요? 우리가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데 크게 보면 산업과 관광 아닙니까? 큰 부분으로 보면 우리 지역산업은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주력산업이고, 또 우리 지역이 풍광이 좋은 데가 있다 크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서는 대 언론관계를 통한 홍보, 관광홍보는 문화관광과, 주민들을 위한 홍보는 행정지원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유야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홍보물은 우리 군에서 총괄적으로 하나로 제작, 물론 양식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과에서도 필요하니까 하고, 이 과에서도 필요하니까 하고 이런 방식으로 굳이 안가더라도 총괄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중으로 이런 중복된 비용이 계상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중복해서 계상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생소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해양생물 기능성물질 개발 연구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고 해양생물 기능성물질 개발 연구를 3,2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도에서 해양생물 기능성물질 업체를 해양수산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생물산업연구센터에 입주해 있는 두월라이프라고 그 회사가 우수상을 받아서 그 업체에 대해서 기능성 개발이 우수하다고 해서 도에서 3,200만원, 군에서 3,200만원 출연금을 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두월라이프라는 민간회사에 R&D 비용을 우리가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해양생물이라는 것이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를 통해서 수매를 하는 것인지 왜? 민간회사에 R&D 비용을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출연을 해 주는 것인지 그 사업의 수익성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우리 지역에는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서쪽이나 동쪽에 가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는 미역이나 다시마에서 알긴산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토피피부 개선제, 발모제, 기능성화장품 원료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수산국에서 공모하게 된 것은 이런 알긴산을 이용해 보자고 해서 업체를 공모했는데 그중에 두월라이프라는 생물산업연구센터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서 장려를 해 보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지역에도 여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윤창출이 되어서 우리한테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적인 자본인데 왜? 특정한 회사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완도 같은 데는 다시마, 미역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는 얼른 이해가 가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다시마가 기능성 물질로 개발되어서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든지 그러겠지만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수상을 받았다고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드네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군 나주, 곡성, 화순, 함평, 영광 5군데가 선정되어서 그 지역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우수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은 시군은 지자체에서 조금 출연해서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예산편성표를 보고 제가 4대 때 지적을 한바가 있어요.
71쪽 보면 군정 기록사진 촬영 카메라 구입해서 50만원이 올라 왔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군정 기록사진 촬영 카메라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50만원 가지고는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원짜리 카메라를 가지고 최소한대로 군정 기록사진 촬영용 카메라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300～700만원 정도 주어야 고성능카메라를 삽니다. 50만원짜리 카메라는 무슨 카메라냐 우리들이 여행 갈 때 현재 100만 화소짜리, 120만 화소짜리 그 정도 밖에 수준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정말 기록사진을 촬영할 카메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것을 보고 카메라를 신청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4대 때 카메라 신청한 것이 한 20대가 됐습니다. 카메라 1대가 어느 과는 250만원, 어느 과는 50만원, 어느 과는 7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필요한 카메라를 1대를 사도 사야지 숫자만 늘려서 뭐 하겠느냐 그때 보니까 면사무소, 공사관계 등 많이 있어요. 그 정도는 40～50만원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홍보를 하는 기록사진 촬영 카메라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카메라를 신청하되 카메라 1대를 하지 말고 캐논이면 캐논, 소니면 소니, 니콘이면 니콘 정확하게 해서 몇 만 화소 150만 화소, 200만 화소, 렌즈 2.8짜리라든지 그 소요를 정확히 조사해서 용도에 맞도록 부기명기를 해 달라 그래야만이 50만원 짜리 사서 버리느니 오히려 비싼 것을 사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사용한 것이 옳다. 그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직도 이런 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고, 제가 2년 동안은 사실 깊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것 카메라를 산다고 하면 단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애들하고 사진 찍고 하면 전에는 50만 화소면 좋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화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구입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혹시 좋은 카메라가 있어서 이것을 보조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홍보계 좋은 카메라 있는데 혹시 이 카메라가 고장이 나거나 작동을 못할 때 급히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나 구입해서 대형카메라가 안될 때 이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급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단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새 초등학생들도 작동 잘 합니다. 100만 화소, 200만 화소 렌즈가 2.5, 2.8이니 좀더 구체적으로 부기를 정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저희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71쪽 군정홍보 광고료를 저희들이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군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적, 농업농촌, 미래성장 동력산업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방송광고 등에 필요한 광고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동영상물 제작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군정 기록사진 촬영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를 저희들이 국내 투자유치 상담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투자유치 활동에 꼭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기업체 방문으로 5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72쪽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약재 집중재배나 고려인삼시배지, 칠레가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하고 MOA를 체결했는데 저희들도 그쪽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전문가나 교수님들을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조력을 받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금명간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하고 MOA를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용이 필요하고, 국내 유망 잠재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생물 배지 및 소독제 생산 특화기술보유 영사이언스 하고 의약품 제조업체 등 연구원 등에 대한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여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9월 3일에 광주ㆍ전남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공동유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유치위원회 발족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동유치간담회 세미나 참석을 위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화순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목 변경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 해양생물 기능성물질 개발연구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3,200만원 세웠는데 이 비용은 단백질을 분리 분해해서 기술을 활용하여 미역이나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을 효율적으로 저분자하여 상품화를 통해서 기능성 화장품이나 아토피피부 개선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3,200만원을 출연하고 저희들이 3,200만원을 출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정책포럼 출연금으로 2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5+2라는 광역경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대응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포럼연구원이 생겼는데 거의 다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위한 포럼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도 들어있고, 다른 시ㆍ군 지자체도 들어 있습니다.
인쇄 및 홍보물 제작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화순문화 큰잔치나 양천구에서 천사데이라고 해서 그린투어리즘, 기업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지난 5월 27일에 직제개편이 됨으로써 인원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15쪽 세입부분인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600만원 계상했고, 216쪽 세출은 사무관리비로써 농공단지 재분양 분할측량 수수료로 240만원과 예비비 2,76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여러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산출근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물론, 구두로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어떤 산출근거는 타이틀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부기를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류화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사전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의 합당성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에 도움이 되고,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들도 예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되어야지 승인여부도 빨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군정홍보 동영상물 제작, 인쇄 및 홍보물 제작 크게 홍보에 관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각기 홍보 광고, 홍보 동영상물, 홍보물 각기 양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화순을 알리는 내용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화순을 광고하는 내용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여기서 다만 군정홍보 동영상물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 소개편 하고 문화관광 농특산물편을 2개로 해서 2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2,000만원이고, 군정홍보 광고료는 저희들이 생물의약산업, 메디칼산업, 10대 농특산물, 문화관광 등의 방송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하반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발행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을 추가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광고료는 방송사에 우리가 용역비로 주는 것이고, 동영상물을 제작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각 지자체도 주고, 이것을 4개 국어로 합니다.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우리군을 방문한 손님도 줍니다.
○ 위원 문행주
CD로 구워서 브리핑 용도로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제작을 의뢰해서 프로덕션 같은데 맡길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입찰해서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비용이 2억 2,0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장 러닝타임이 얼마나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각 10분씩입니다.
○ 위원 문행주
각 10분이라면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 소개편 10분 하고, 문화관광, 농수산물 10분 합쳐서 2편으로 제작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홍보를 보면 군정발전기획단에서도 화순군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알리는 홍보물이 있는가 하면 문화관광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은 관광홍보물입니다.
○ 위원 문행주
사실은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요? 우리가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데 크게 보면 산업과 관광 아닙니까? 큰 부분으로 보면 우리 지역산업은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주력산업이고, 또 우리 지역이 풍광이 좋은 데가 있다 크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서는 대 언론관계를 통한 홍보, 관광홍보는 문화관광과, 주민들을 위한 홍보는 행정지원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유야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홍보물은 우리 군에서 총괄적으로 하나로 제작, 물론 양식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과에서도 필요하니까 하고, 이 과에서도 필요하니까 하고 이런 방식으로 굳이 안가더라도 총괄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중으로 이런 중복된 비용이 계상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중복해서 계상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생소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해양생물 기능성물질 개발 연구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고 해양생물 기능성물질 개발 연구를 3,2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도에서 해양생물 기능성물질 업체를 해양수산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생물산업연구센터에 입주해 있는 두월라이프라고 그 회사가 우수상을 받아서 그 업체에 대해서 기능성 개발이 우수하다고 해서 도에서 3,200만원, 군에서 3,200만원 출연금을 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두월라이프라는 민간회사에 R&D 비용을 우리가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해양생물이라는 것이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를 통해서 수매를 하는 것인지 왜? 민간회사에 R&D 비용을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출연을 해 주는 것인지 그 사업의 수익성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우리 지역에는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서쪽이나 동쪽에 가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는 미역이나 다시마에서 알긴산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토피피부 개선제, 발모제, 기능성화장품 원료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수산국에서 공모하게 된 것은 이런 알긴산을 이용해 보자고 해서 업체를 공모했는데 그중에 두월라이프라는 생물산업연구센터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서 장려를 해 보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지역에도 여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윤창출이 되어서 우리한테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적인 자본인데 왜? 특정한 회사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완도 같은 데는 다시마, 미역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는 얼른 이해가 가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다시마가 기능성 물질로 개발되어서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든지 그러겠지만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수상을 받았다고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드네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군 나주, 곡성, 화순, 함평, 영광 5군데가 선정되어서 그 지역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우수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은 시군은 지자체에서 조금 출연해서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예산편성표를 보고 제가 4대 때 지적을 한바가 있어요.
71쪽 보면 군정 기록사진 촬영 카메라 구입해서 50만원이 올라 왔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군정 기록사진 촬영 카메라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50만원 가지고는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원짜리 카메라를 가지고 최소한대로 군정 기록사진 촬영용 카메라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300～700만원 정도 주어야 고성능카메라를 삽니다. 50만원짜리 카메라는 무슨 카메라냐 우리들이 여행 갈 때 현재 100만 화소짜리, 120만 화소짜리 그 정도 밖에 수준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정말 기록사진을 촬영할 카메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것을 보고 카메라를 신청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4대 때 카메라 신청한 것이 한 20대가 됐습니다. 카메라 1대가 어느 과는 250만원, 어느 과는 50만원, 어느 과는 7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필요한 카메라를 1대를 사도 사야지 숫자만 늘려서 뭐 하겠느냐 그때 보니까 면사무소, 공사관계 등 많이 있어요. 그 정도는 40～50만원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홍보를 하는 기록사진 촬영 카메라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카메라를 신청하되 카메라 1대를 하지 말고 캐논이면 캐논, 소니면 소니, 니콘이면 니콘 정확하게 해서 몇 만 화소 150만 화소, 200만 화소, 렌즈 2.8짜리라든지 그 소요를 정확히 조사해서 용도에 맞도록 부기명기를 해 달라 그래야만이 50만원 짜리 사서 버리느니 오히려 비싼 것을 사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사용한 것이 옳다. 그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직도 이런 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고, 제가 2년 동안은 사실 깊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것 카메라를 산다고 하면 단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애들하고 사진 찍고 하면 전에는 50만 화소면 좋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화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구입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혹시 좋은 카메라가 있어서 이것을 보조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홍보계 좋은 카메라 있는데 혹시 이 카메라가 고장이 나거나 작동을 못할 때 급히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나 구입해서 대형카메라가 안될 때 이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급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단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새 초등학생들도 작동 잘 합니다. 100만 화소, 200만 화소 렌즈가 2.5, 2.8이니 좀더 구체적으로 부기를 정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일반회계 총 세입은 168억 800만원이 늘어난 3,52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11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4억원과 능주, 보성간 국도확포장 지장물 보상금 등으로 잡수입 4억 9,300만원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2억 1,400만원, 종합부동산세 53억 2,400만원, 2007년도 정산보통교부세 48억 6,800만원, 특별교부세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비 5억원,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으로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이 늘어났고, 국고보조금은 15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반 국고보조금이 16억 5,200만원이 감소됐으며 그 내용은 실과별로 57쪽 하단부터 주민생활지원과 58쪽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등 6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61쪽 국가에서 지원한 기금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6,300만원이 늘어난 16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보고 드리면 61쪽 하단부터 군정발전기획단, 주민생활지원과 62쪽부터 67쪽까지 실과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책개발로 공공운영비 전국 한방도시 협력회비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방이 요새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협회를 조직했습니다. 협회회비로 20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군민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인데 사무관리비에 995만 3,000원이 있는데 지금 체육관 짓고 있는 입구에 사유지가 조금 있는데 부지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사유지가 끼어 있어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했고,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76쪽 연구개발비는 자꾸 지적을 당한 사업비인데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치 못한 응모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집중관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 감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실과에서 자꾸 이런 것이 나올 것인데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계가 옮기고 평가관리팀이 기획감사실로 와서 거기서 급량비, 여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기획감사실은 1장 밖에 안됩니다. 많이 올라와야…….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은 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많이 올려야 깎을 것도 많은데 깎고 말 것도 없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웃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 김실
다른 것은 없고 꼭 하나밖에 없는데 실장님!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얼굴이 빨게 집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저는 생명입니다.
○ 위원 김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구용역비 이 문제가 항시 거론이 되고 그러는데 살림해 보면 돈이 없으면 안씁니다. 주머니가 넉넉하면 차라도 한찬 마시고 싶고 일 벌리는 것이 생리 아닙니까? 이런 것을 5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또 올렸는데 물론 실장님께서 군정을 총괄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올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특별히 써야 할 부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실은 예견이 된 용역비는 부기를 명시해서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관리 용역비를 포괄로 세운 것은 예기치 못한 수요가 있을 때 긴급 투자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이것 본예산을 세우실 때 하신 말씀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똑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 위원 정형찬
저희들이 난상토론 끝에 5억원을 해 주어잖습니까? 올 1년 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5억원 한도 내에서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웃음)
제가 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관계가 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침에 이 예산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서 발간실에 갔다 왔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발간실을 한번이라도 가보신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소속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환경 좋으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열악합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서 과장님 근무하시라고 하면 근무하시겠습니까?
제가 의회내에 어떤 것을 요구했다면 모르지만 군청 본청은 리모델링비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투자해 놓고, 발간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화순군에 관계된 것을 발간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무슨 냄새입니까? 기름 냄새 같은 것 있잖습니까? 신나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천장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발간실에 갔어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드리냐면 현 행정지원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 예산책정해서 발간실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가 보시면 정말 쥐새끼 튀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의자가 철재 의자인데 그것 하나 도서관 가면 애들 의자 있잖습니까? 나무로 만든 의자, 브라인드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제 식구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본청 리모델링을 할 때 거기도 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산계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그때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해야겠다고 했는데 저는 된 줄 알았어요. 아침에 갔는데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군수님께서 오늘 출장을 가시다가 앞에서 만났어요. 어디를 갔다가 오느냐고 해서 발간실 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군수님 가 보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안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을 설명했더니 참 잘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것이야 말로 쉽게 말하면 빨리 잡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실장님! 이번 예산에 빠졌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정말 실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일반회계 총 세입은 168억 800만원이 늘어난 3,52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11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4억원과 능주, 보성간 국도확포장 지장물 보상금 등으로 잡수입 4억 9,300만원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2억 1,400만원, 종합부동산세 53억 2,400만원, 2007년도 정산보통교부세 48억 6,800만원, 특별교부세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비 5억원,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으로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이 늘어났고, 국고보조금은 15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반 국고보조금이 16억 5,200만원이 감소됐으며 그 내용은 실과별로 57쪽 하단부터 주민생활지원과 58쪽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등 6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61쪽 국가에서 지원한 기금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6,300만원이 늘어난 16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보고 드리면 61쪽 하단부터 군정발전기획단, 주민생활지원과 62쪽부터 67쪽까지 실과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책개발로 공공운영비 전국 한방도시 협력회비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방이 요새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협회를 조직했습니다. 협회회비로 20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군민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인데 사무관리비에 995만 3,000원이 있는데 지금 체육관 짓고 있는 입구에 사유지가 조금 있는데 부지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사유지가 끼어 있어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했고,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76쪽 연구개발비는 자꾸 지적을 당한 사업비인데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치 못한 응모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집중관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 감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실과에서 자꾸 이런 것이 나올 것인데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계가 옮기고 평가관리팀이 기획감사실로 와서 거기서 급량비, 여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기획감사실은 1장 밖에 안됩니다. 많이 올라와야…….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은 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많이 올려야 깎을 것도 많은데 깎고 말 것도 없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웃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 김실
다른 것은 없고 꼭 하나밖에 없는데 실장님!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얼굴이 빨게 집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저는 생명입니다.
○ 위원 김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구용역비 이 문제가 항시 거론이 되고 그러는데 살림해 보면 돈이 없으면 안씁니다. 주머니가 넉넉하면 차라도 한찬 마시고 싶고 일 벌리는 것이 생리 아닙니까? 이런 것을 5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또 올렸는데 물론 실장님께서 군정을 총괄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올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특별히 써야 할 부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실은 예견이 된 용역비는 부기를 명시해서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관리 용역비를 포괄로 세운 것은 예기치 못한 수요가 있을 때 긴급 투자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이것 본예산을 세우실 때 하신 말씀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똑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 위원 정형찬
저희들이 난상토론 끝에 5억원을 해 주어잖습니까? 올 1년 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5억원 한도 내에서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웃음)
제가 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관계가 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침에 이 예산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서 발간실에 갔다 왔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발간실을 한번이라도 가보신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소속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환경 좋으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열악합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서 과장님 근무하시라고 하면 근무하시겠습니까?
제가 의회내에 어떤 것을 요구했다면 모르지만 군청 본청은 리모델링비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투자해 놓고, 발간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화순군에 관계된 것을 발간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무슨 냄새입니까? 기름 냄새 같은 것 있잖습니까? 신나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천장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발간실에 갔어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드리냐면 현 행정지원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 예산책정해서 발간실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가 보시면 정말 쥐새끼 튀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의자가 철재 의자인데 그것 하나 도서관 가면 애들 의자 있잖습니까? 나무로 만든 의자, 브라인드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제 식구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본청 리모델링을 할 때 거기도 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산계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그때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해야겠다고 했는데 저는 된 줄 알았어요. 아침에 갔는데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군수님께서 오늘 출장을 가시다가 앞에서 만났어요. 어디를 갔다가 오느냐고 해서 발간실 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군수님 가 보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안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을 설명했더니 참 잘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것이야 말로 쉽게 말하면 빨리 잡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실장님! 이번 예산에 빠졌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정말 실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2,790만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도에서 가내시로 추가로 더 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으로 국ㆍ도ㆍ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당초에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되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삭감하고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 제일 밑에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은 도에서 2차 변경 보조내시가 와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5,49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80쪽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84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1,04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옛날에는 장애인의 날 4월 20일에 행사와 체육을 병행해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4월 20일에 장애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때 480만원이 집행되고, 또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로 영광에서 별도로 체육대회는 하기 때문에 행사가 분리됨으로 해서 최소의 경비가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장애인 복지기금 시군 출연금은 해마다 600만원씩 출연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로 424만원 도비가 왔기 때문에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 현충시설물 안내판 설치는 양한묵선생 안내판 설치비로 국비가 150만원이 내려와서 올렸고, 그 밑에 애국지사 충혼탑 제막식 행사지원으로 도암에 김용하 선생님이 있는데 기념비를 세우는데 최소경비가 한 1,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700만원을 지원하고, 김씨 일가에서 나머지 비용은 부담하는 조건하에 7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국경찰관 묘역 계단 정비는 현재 계단 올라가는 곳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참배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 700만원 정도 들여서 옆에서 올라가면서 계단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양한묵 선생 묘소 진입로가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한 300㎡를 올라가는 산에도 계단으로 하고 포장도 해서 300㎡를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82쪽 5. 18 유공자 생계비로 35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에 인원수가 38명이었는데 41명으로 인원수가 늘어남으로 추가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비가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 19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4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축소됨으로 삭감했습니다.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 경비는 농지원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한명도 없어서 이것은 전체 삭감을 하였습니다.
83쪽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비를 2억 1,34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교육급여하고 해산 장제 급여가 저소득층 등 교육급여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목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1,344만원을 삭감해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하고 해산 장제급여에 충당을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전기료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1월부터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조례가 그때 5월에 되어서 7월부터 지원함으로 해서 남기 때문에 약 4,80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삭감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국도비 변경 사업으로 조정했습니다.
월동난방비는 세대가 약간 늘어남으로 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추가로 5,000만원이 와서 저희들 군비부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 공공근로사업도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균특이나 도비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홍보물제작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8만 6,000원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추가 부담 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세입예산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88쪽 민간경상보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대북영농기술지원 이것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 위원 김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2,790만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도에서 가내시로 추가로 더 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으로 국ㆍ도ㆍ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당초에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되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삭감하고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 제일 밑에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은 도에서 2차 변경 보조내시가 와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5,49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80쪽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84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1,04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옛날에는 장애인의 날 4월 20일에 행사와 체육을 병행해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4월 20일에 장애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때 480만원이 집행되고, 또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로 영광에서 별도로 체육대회는 하기 때문에 행사가 분리됨으로 해서 최소의 경비가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장애인 복지기금 시군 출연금은 해마다 600만원씩 출연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로 424만원 도비가 왔기 때문에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 현충시설물 안내판 설치는 양한묵선생 안내판 설치비로 국비가 150만원이 내려와서 올렸고, 그 밑에 애국지사 충혼탑 제막식 행사지원으로 도암에 김용하 선생님이 있는데 기념비를 세우는데 최소경비가 한 1,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700만원을 지원하고, 김씨 일가에서 나머지 비용은 부담하는 조건하에 7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국경찰관 묘역 계단 정비는 현재 계단 올라가는 곳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참배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 700만원 정도 들여서 옆에서 올라가면서 계단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양한묵 선생 묘소 진입로가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한 300㎡를 올라가는 산에도 계단으로 하고 포장도 해서 300㎡를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82쪽 5. 18 유공자 생계비로 35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에 인원수가 38명이었는데 41명으로 인원수가 늘어남으로 추가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비가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 19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4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축소됨으로 삭감했습니다.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 경비는 농지원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한명도 없어서 이것은 전체 삭감을 하였습니다.
83쪽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비를 2억 1,34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교육급여하고 해산 장제 급여가 저소득층 등 교육급여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목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1,344만원을 삭감해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하고 해산 장제급여에 충당을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전기료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1월부터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조례가 그때 5월에 되어서 7월부터 지원함으로 해서 남기 때문에 약 4,80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삭감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국도비 변경 사업으로 조정했습니다.
월동난방비는 세대가 약간 늘어남으로 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추가로 5,000만원이 와서 저희들 군비부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 공공근로사업도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균특이나 도비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홍보물제작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8만 6,000원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추가 부담 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세입예산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88쪽 민간경상보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대북영농기술지원 이것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 위원 김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8쪽에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대북영농기술지원을 위한 직원들 여비 규정에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1,500만원이 부족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기정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6,0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이것은 북한 개성에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15명 구성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비닐하우스 자재대 지원으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월말까지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 약 8,000만원이 예상되어서 이번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문인식기 구입 1대 요구했는데 지금 2대가 있습니다만 1대가 자주 고장나서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1대를 더 구입코자 합니다.
당직수당 부족분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회단체육성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새마을국민운동교육 3박 4일 120만원은 위탁교육비 부족분입니다.
교육발전 지원에서 명문학교 육성지원입니다.
벽지지역 통학 지원비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벽지 학생들 통학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억 1,000만원입니다.
90쪽 영어 영재 선발 경시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 1,000만원, 단위 학교형 영어체험교실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기관 교부세가 약 20%로 내려옵니다. 그 범위내에서 교육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4개 고등학교에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번 하반기에 2개교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4개교 고교 중에서 2개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는 국비로 350만원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군 부담금으로 도에 불입할 금액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비로 본예산에 6,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마을방송시스템 구축비로 변경코자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사업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키보드 보안도입비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용자 아이디어와 암호 등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91쪽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도비가 50만원이 보조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 아카데미에서 사무관리비 참석자 수당으로 49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민간위탁금 국비 510만원 교육비로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비 민간위탁금 국비 2,000만원입니다.
92쪽 공직자 인사관리에서 국외여비 외국어 경연대회 입상자 국외여비는 도비가 32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보상금인데 퇴직공무원들 산업시찰 배우자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에 명퇴자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기정에 본예산이 1억원이 섰습니다만 거기에서 6,000만원을 감해서 여비로 돌리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능력향상으로 국외여비 1,500만원 계상했는데 기정에 5,000만원이 섰습니다만 금번에 장기국외훈련으로 3명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자에 따른 수당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식품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310만원 증액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80만원, 주민생활지원과가 4급으로써 직급이 향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직책급 수당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퇴직수당부담금 4/4 분기에 약 4억원 정도가 되어서 추가로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민간경상보조 남북교류협력사업이 1,500만원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금년 사업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실적도 없는데 왜? 돈만 또 올립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 위원 김실
현재 남북상황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대북지원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있는 돈도 지금 쓰지도 않고 600만원이 있는데 또 1,500만원 올린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위에 민간경상보조 밑에 민간자본보조하고 사항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가로 6,000만원 한 것이 같은 라벨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에는 관계자들 여비이고, 밑에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김실
민간보조 사업비를 누구한테 줍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재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 위원 김실
누구에게 어떤 사람한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납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 위원 김실
어디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 위원 김실
화순에 구성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김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개성입니까? 평양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개성입니다.
○ 위원 김실
납북교류협력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구성명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90쪽 단위 학교형 영어체험교실 지원이 2억원이 되어 있는데 2억원을 교육청으로 그냥 전도를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민간인국외여비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포함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직 공무원으로써 전직 퇴직공무원 예우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괜찮아요. 배우자는 제외시키라는 기사 못 봤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적기사 봤습니다.
○ 위원 김실
이것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화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인심 얻고 말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세우는 과라든지 책임자들이 확실히 가려서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어서 배우자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비판받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했어야 되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본예산을 세울 때도 애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고 마지막 퇴직하는 마당에 위로격려 차원에서 1인당 250만원 경비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내지는 또 유럽 쪽으로 가다보면 더 부담이 되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 위원 김실
1인당 250만원씩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지침은 없습니다만 평균해서 1인당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로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 위원 김실
이것이 제4대 후반기 때 도입이 됐고, 제4대 전반기 때는 본인만 갔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랬습니다.
○ 위원 김실
제4대 전반기는 본인만 가고, 후반기에 들어서 자꾸 변질이 됐어요.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각 처에서 언론에 공개되고 비판받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립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합당한 내용이나 지침사항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안부에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만…….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조유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 있지요?
행정지원과와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중복된 예산 9,700만원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상에 안나와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빠졌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돈은 예산서상에 잡아져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주민생활지원과에 9,700만원, 행정지원과에 9,700만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집행하면 안되고, 여기서 정리를 안했으니까 다음 정리추경 때라도 꼭 정리가 되어야 되고,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9,7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해서는 안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인을 했으니까 그것을 이번 기회에 예산서상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발간실이 행정지원과 소속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거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저는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면 힘이 빠져버려요?
볼륨을 높여서 하셔야지 항상 소곤소곤하니까 안들리기도 하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님들의 기에 눌려서 그렇습니다.
(웃음)
○ 위원 문행주
그렇게 자꾸 겸손을 가장한 말씀을 하지마시고 좀 씩씩하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아쉬워서 그러는데 김실 위원님께서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납북교류협력사업이 이제는 평통에서 했던 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출연해서 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우리 지역에서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 벌려야 된다는 필요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이전 사업에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변화 발전해 가려고 이러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 분분을 제가…….
○ 위원 문행주
기본적으로 예산의 적요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제가 보기에는 안되어 있는 건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설명을 안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잠시만요. 문행주 위원님! 남북교류협력사업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행정담당 장만식
제가 깁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농사짓느라고 의회에 없었다고 칩시다. 이것도 문제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론을박 하지 말고 일단, 설명을 들었으면 위원님들끼리 상세히 토론해서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잘 했니? 못했느니는 조금 어패가 있고, 이런 것을 6,000만원을 김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0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났고, 아까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기존에 3,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6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세출내역 근거 서류를 갖고 와서 의원들한테 평상시에 설명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턱대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6,000만원을 올려서 하려고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알아들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틀만 명기가 되어서 산출근거가 간단해 버리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보충자료들이 있어야지 예산에 원래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사업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구두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이것이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평양을 갔는데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합천 해인사 관광호텔에서 화순 평통과 합천 평통 하고 함께 교육을 했어요. 거기서 잠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갔다 온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직항로를 타고 갔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새 신문에도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해이됐다고 그럴까 현재 보안법 폐지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말조심을 한다고 했어요. 말 잘못하면 보안법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 한다고 했었는데 가서 보면 평양이 너무 못삽니다. 이북 너무 굶주리고 형편이 없어요. 이북에서 최고인 호텔에 묵었는데 여의도 같은 섬에 호텔이 있는데 굉장히 큰 100층이 넘는 호텔인데 28층 올라가서 평양시 야경을 보려고 했는데 밖을 보니까 암흑천지에요. 깜깜해요. 도저히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놀랬어요.
그래서 가끔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암흑천지인데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반대쪽으로 가서 그쪽을 봐도 마찬가지에요. 얼마나 못 살면 가로등 하나 켜지 못합니다. 평양시내가 불빛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못 살고, 순항공항 바로 옆에 우리가 10억원 들여서 지어준 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 마을 동네를 보니까 말로는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삭 줍는 사람들이 들판에 있는데 그때 생각에 우리가 이념은 마음속에 버려버리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는 같은 동포이고 국민이다. 얼마나 못 살고 힘이 드느냐 정말로 주머니에 있는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도 갔다 오고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돕는 것은 좋다. 돕자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오면 첫 번째 사업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구성된 명단,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우리가 1억원짜리 하우스를 하나 지어주는데 어떻게 짓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연히 궁금하지요. 제가 묻는 것이니까 사업계획서, 명단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까지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8쪽에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대북영농기술지원을 위한 직원들 여비 규정에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1,500만원이 부족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기정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6,0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이것은 북한 개성에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15명 구성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비닐하우스 자재대 지원으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월말까지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 약 8,000만원이 예상되어서 이번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문인식기 구입 1대 요구했는데 지금 2대가 있습니다만 1대가 자주 고장나서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1대를 더 구입코자 합니다.
당직수당 부족분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회단체육성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새마을국민운동교육 3박 4일 120만원은 위탁교육비 부족분입니다.
교육발전 지원에서 명문학교 육성지원입니다.
벽지지역 통학 지원비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벽지 학생들 통학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억 1,000만원입니다.
90쪽 영어 영재 선발 경시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 1,000만원, 단위 학교형 영어체험교실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기관 교부세가 약 20%로 내려옵니다. 그 범위내에서 교육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4개 고등학교에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번 하반기에 2개교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4개교 고교 중에서 2개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는 국비로 350만원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군 부담금으로 도에 불입할 금액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비로 본예산에 6,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마을방송시스템 구축비로 변경코자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사업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키보드 보안도입비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용자 아이디어와 암호 등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91쪽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도비가 50만원이 보조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 아카데미에서 사무관리비 참석자 수당으로 49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민간위탁금 국비 510만원 교육비로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비 민간위탁금 국비 2,000만원입니다.
92쪽 공직자 인사관리에서 국외여비 외국어 경연대회 입상자 국외여비는 도비가 32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보상금인데 퇴직공무원들 산업시찰 배우자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에 명퇴자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기정에 본예산이 1억원이 섰습니다만 거기에서 6,000만원을 감해서 여비로 돌리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능력향상으로 국외여비 1,500만원 계상했는데 기정에 5,000만원이 섰습니다만 금번에 장기국외훈련으로 3명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자에 따른 수당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식품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310만원 증액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80만원, 주민생활지원과가 4급으로써 직급이 향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직책급 수당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퇴직수당부담금 4/4 분기에 약 4억원 정도가 되어서 추가로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민간경상보조 남북교류협력사업이 1,500만원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금년 사업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실적도 없는데 왜? 돈만 또 올립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 위원 김실
현재 남북상황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대북지원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있는 돈도 지금 쓰지도 않고 600만원이 있는데 또 1,500만원 올린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위에 민간경상보조 밑에 민간자본보조하고 사항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가로 6,000만원 한 것이 같은 라벨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에는 관계자들 여비이고, 밑에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김실
민간보조 사업비를 누구한테 줍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재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 위원 김실
누구에게 어떤 사람한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납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 위원 김실
어디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 위원 김실
화순에 구성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김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개성입니까? 평양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개성입니다.
○ 위원 김실
납북교류협력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구성명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90쪽 단위 학교형 영어체험교실 지원이 2억원이 되어 있는데 2억원을 교육청으로 그냥 전도를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민간인국외여비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포함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직 공무원으로써 전직 퇴직공무원 예우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괜찮아요. 배우자는 제외시키라는 기사 못 봤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적기사 봤습니다.
○ 위원 김실
이것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화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인심 얻고 말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세우는 과라든지 책임자들이 확실히 가려서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어서 배우자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비판받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했어야 되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본예산을 세울 때도 애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고 마지막 퇴직하는 마당에 위로격려 차원에서 1인당 250만원 경비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내지는 또 유럽 쪽으로 가다보면 더 부담이 되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 위원 김실
1인당 250만원씩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지침은 없습니다만 평균해서 1인당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로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 위원 김실
이것이 제4대 후반기 때 도입이 됐고, 제4대 전반기 때는 본인만 갔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랬습니다.
○ 위원 김실
제4대 전반기는 본인만 가고, 후반기에 들어서 자꾸 변질이 됐어요.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각 처에서 언론에 공개되고 비판받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립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합당한 내용이나 지침사항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안부에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만…….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조유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 있지요?
행정지원과와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중복된 예산 9,700만원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상에 안나와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빠졌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돈은 예산서상에 잡아져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주민생활지원과에 9,700만원, 행정지원과에 9,700만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집행하면 안되고, 여기서 정리를 안했으니까 다음 정리추경 때라도 꼭 정리가 되어야 되고,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9,7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해서는 안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인을 했으니까 그것을 이번 기회에 예산서상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발간실이 행정지원과 소속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거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저는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면 힘이 빠져버려요?
볼륨을 높여서 하셔야지 항상 소곤소곤하니까 안들리기도 하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님들의 기에 눌려서 그렇습니다.
(웃음)
○ 위원 문행주
그렇게 자꾸 겸손을 가장한 말씀을 하지마시고 좀 씩씩하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아쉬워서 그러는데 김실 위원님께서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납북교류협력사업이 이제는 평통에서 했던 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출연해서 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우리 지역에서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 벌려야 된다는 필요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이전 사업에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변화 발전해 가려고 이러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 분분을 제가…….
○ 위원 문행주
기본적으로 예산의 적요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제가 보기에는 안되어 있는 건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설명을 안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잠시만요. 문행주 위원님! 남북교류협력사업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행정담당 장만식
제가 깁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농사짓느라고 의회에 없었다고 칩시다. 이것도 문제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론을박 하지 말고 일단, 설명을 들었으면 위원님들끼리 상세히 토론해서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잘 했니? 못했느니는 조금 어패가 있고, 이런 것을 6,000만원을 김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0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났고, 아까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기존에 3,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6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세출내역 근거 서류를 갖고 와서 의원들한테 평상시에 설명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턱대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6,000만원을 올려서 하려고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알아들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틀만 명기가 되어서 산출근거가 간단해 버리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보충자료들이 있어야지 예산에 원래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사업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구두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이것이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평양을 갔는데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합천 해인사 관광호텔에서 화순 평통과 합천 평통 하고 함께 교육을 했어요. 거기서 잠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갔다 온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직항로를 타고 갔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새 신문에도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해이됐다고 그럴까 현재 보안법 폐지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말조심을 한다고 했어요. 말 잘못하면 보안법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 한다고 했었는데 가서 보면 평양이 너무 못삽니다. 이북 너무 굶주리고 형편이 없어요. 이북에서 최고인 호텔에 묵었는데 여의도 같은 섬에 호텔이 있는데 굉장히 큰 100층이 넘는 호텔인데 28층 올라가서 평양시 야경을 보려고 했는데 밖을 보니까 암흑천지에요. 깜깜해요. 도저히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놀랬어요.
그래서 가끔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암흑천지인데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반대쪽으로 가서 그쪽을 봐도 마찬가지에요. 얼마나 못 살면 가로등 하나 켜지 못합니다. 평양시내가 불빛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못 살고, 순항공항 바로 옆에 우리가 10억원 들여서 지어준 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 마을 동네를 보니까 말로는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삭 줍는 사람들이 들판에 있는데 그때 생각에 우리가 이념은 마음속에 버려버리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는 같은 동포이고 국민이다. 얼마나 못 살고 힘이 드느냐 정말로 주머니에 있는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도 갔다 오고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돕는 것은 좋다. 돕자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오면 첫 번째 사업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구성된 명단,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우리가 1억원짜리 하우스를 하나 지어주는데 어떻게 짓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연히 궁금하지요. 제가 묻는 것이니까 사업계획서, 명단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까지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정회)
(11시28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실시설계비 88만 7,000원인데 관사에 배수불량 배수구 정비, 잔디식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항목에 넣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동복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곡면, 도암면, 남면 종합복지회관 3곳인데 도곡면에 2억 8,794만원, 도암면에 4억 4,121만 6,000원, 남면에 3억 8,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사부지 정비공사는 아까 설명했듯이 배수정비 및 잔디식재 등 1,4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감리비로 3군데 3,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공공운영비로 유가 상승으로 차량비가 전부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지원과에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초고속 복사기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관사부지 정비공사 1,400만원과 실시설계비 88만원은 딱 1,500만원이 됩니다.
발간실도 1,5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일단 거기를 목 변경해서 일단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지 일도 열심히 하고, 단체장도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이것 목 변경해서 발간실 하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먼저 발간실부터 하고 관사는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 이슈인데 누가 목에 방울을 못 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랑 다 계시니까 현재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 부지매입이 2006년 예산부터 시작해서 옛날 보건복지부 예산이었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이월되고 이월되고 했는데 지금 안계신 조유송 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끙끙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견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지회관이나 보건지소는 분명히 면단위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땅이야! 토지매입이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이번 예산에 책정이 안되면 이 예산을…….
○ 재무과장 김용태
반납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이 계시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류를 시켜놨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계류를 시켰는데 저희들이 11월 되면 정리추경이 한번 있을지 아니면 그전에 있을지 12월에 정기회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류를 시켜놓아서 의원님들한테 설득시켜서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은 분명히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현재 이 상태에서 연말로 보류되면 그것이 반납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국비가 반납이 되고, 반납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반납했다고 해서 신상에 좀…….
○ 위원 정형찬
저는 공무원들이 죄를 받던, 신상에 불이익을 받던 간에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이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단지, 무엇이냐면 동복 면민들을 볼모로 해서 동복보건지소, 복지회관을 못 지어주겠다. 지어주겠다고 해서 마치 의회가 면민들이나 군민들을 상대로 쉽게 말하면 떼를 쓰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서 제가 이 문제를 꺼낸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매입비가 만약에 잡혀지면 이 앞에 계류됐던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시 그런 것 검토하셨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토지매입비만 책정해 달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계류된 상황에서 이 토지매입비를 잡았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 없느냐를 먼저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면민들을 위한 복지회관이고 보건지소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 검토를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가 먼저 성립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원칙은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계류가 됐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면민들을 볼모로 하지 않겠다. 이 예산을 잡어 드리겠다. 해서 잡으면 쉽게 말하면 불법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원칙은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냐?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
예.
○ 위원장 정중구
기획감사실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보건지소와복지회관 조례안이 계류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복안을 따로 갖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선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총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에 조례로 규정된 사항, 꼭 조례의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반드시 예산안 통과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 될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의회에 근무할 때 까지만 해도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없이 예산요구가 나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이 많이 체계화되고 발전이 됐는데 절차는 그렇고, 이 사업을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회기 중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방법, 또 부분적으로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부체납을 한다는 애기도 들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개인보고 희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굳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는 추진이 안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기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재무과장님! 정형찬 위원님을 따로 만났어요?
○ 재무과장 김용태
아니요?
(웃음)
○ 위원 문행주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농담입니다.
이것이 실은 이미 설계가 끝나서 착공이 될 쯤에 갑작스럽게 중단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원안대로 가라, 저희들의 요구는 원안대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건지소를 짓지 마라, 복지회관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애초에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의 신축이라는 그 문제의 본질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다가 본말이 지금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아까 토지 부지매입 기부체납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노. 아닙니다.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 망해서 내려와서 변영회장하고 있고, 집도 없습니다. 이미 얘기가 다 됐고, 지금 어떤 예산이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서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원래 부지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 느닷없이 본말이 전도되어 지금 다시 사업을 갑작스럽게 중단시키고 부지를 매입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얘기는 의회에다가 이 문제의 공을 넘겨가지고 주민들과 의회 의원들 또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를테면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지금 이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논점은 무엇이냐면 애초에 그 계획대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부지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이 부지매입 선정 과정에서부터 그 부지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구심 없이 이 문제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진행된 사업을 갑작스럽게 중단시켜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의원들과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행위이지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로 이 사업이 애초의 목적에 걸 맞는 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 사업을 다 바꿔버리고 그런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예산이 앞으로 아주 주관적, 임의적으로 쓰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저는 그 문제를 가장 이 사건이 가져올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부지가 변경되어서 토지매입을 수용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그러면 당초 부지에서 그 쪽으로 옮겨야 될 당위성 이것을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하고, 이 쪽으로 옮겨서 지을 수 없다는…….
○ 재무과장 김용태
당위성에는 옛날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복현 복원사업과 현재 그 위치에 지으면 장소가 좁고,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동복현 복원사업이 느닷없이 추가가 됐어요. 제가 동복현 복원을 하는데 하지 말라, 해라 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제가 돈을 주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자체가 동복현 복원사업이 아니라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의 신축사업입니다.
그러면 동복현 복원이라는 것이 왜? 지난여름에 군수님이 지역주민들 좌담회 할 때 갑자기 뛰어 나옵니까? 동복에서 여러 원로들이나 어른들이 우리도 옛날에 능주목 이었듯이 우리도 하나의 현을 이루고 살았는데 지금 몰락해서 너무 창피하니까 우리도 나중에 관아도 새롭게 조성해서 현을 한번 복원하자는 계획이 갑자기 여름에 뛰어나온 것이 아니어요. 그것이 다른 정치적 동기부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이전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아예 안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재무과장님! 현재 2억원은 부지매입비이고, 현재 보건지소와 복지회관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위원 정형찬
12억 6,370만원입니다.
○ 위원 김실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도 두 번이나 그 분들을 뵙기만 했고, 대화는 안했습니다. 엘리배이터에서 만나서 진정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약속 때문에 갑니다. 그 다음에도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는 군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없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군수가 어떻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주민이 어떤 혜택을 받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쾌한 것이 지역을 책임지는 면장이 와서 제가 현직 면장으로 있는데 지역 실정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필력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마치 지역 주민들을 선동해서 의회를 방문하고 조례가 개정될 쯤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의회 의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을 의회로 떠 넘겨놔요.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했다고 하는 예산편성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욕먹는 것은 누구냐 의원들만 욕을 먹거든요. 전에도 임영님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계셨죠? 그때도 여성단체들이 예산 1,000만원을 안해 주었다고, 그때 보류를 해 놓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모든 의원들이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각계 여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전화를 해요. 그런 예산은 사실 세워주지 않아야 될 예산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뒤로 빠지고 또 의원들이 안해줘서 못 합니다. 제가 안했다면 김실 이야기가 다 들어가고, 문행주 의원 이야기가 다 그분들한테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정말로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동복에서 올라오시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로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도 해 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행주,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못 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꾸 밀리다 보니까 국비를 잘못하면 반납한다. 그것에 의원들이 약해져서 할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제가 6년 동안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국비를 주었는데 이것을 안해 주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자꾸 되풀이 되거든요. 명시이월 하기 전에 단안을 내려서 해결했어야 옳다고 생각하고 물론 재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수습해야 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계류가 됐고, 현재 예산문제도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도곡면 복지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곡면 복지센터는 제가 최인기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교부세를 특별히 2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4억원입니다.
○ 위원 김실
총 4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도록 해서 몇 군데 선정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장소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돈만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고 모든 것은 이장회의에서 결정해라, 이장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결정해 놓으니까 불만 세력들도 있어요. 하지만 큰일 하는데 어쩔 수 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도곡에 복지회관이 없고, 보건지소가 가장 헐은 곳이 도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하는 동안 복지회관을 잘 만들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정주권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현재 7억원을 보류를 해 놓았어요. 이 복지회관 예산하고 함께 업그레드 해서 지어보겠다. 다른데 12억원 정도 들면 우리 7억원 포함해서 잘 좀 지어보겠다. 도곡에는 체육관 하나가 없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 재무과장 김용태
2층에 체육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우리가 복합건물로 짓게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참관하고, 설계서를 갖고 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설계가 성냥갑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설계를 성냥갑처럼 짓느냐 좀 설계비가 많이 들더라도 조형미를 갖추고 자연 풍광과 어울리는 설계를 하라고 했고, 재무과장님한테 주문해서 우리 도곡에 여러 면민들과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좀더 다른 시군에서 도곡에 복지회관하면 조형미도 있고, 내실있게 지어졌더라, 왜냐하면 7억원 쓸 것을 사실은 아껴놓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12억원 쓸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태서 짓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7억원 아껴놓은 것하고, 기존 예산 세운 것하고 해서 좀더 예쁘게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게 짓도록 당부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동복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가능한 한 서로 의견 종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동복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저하고 오방록 의원이 동복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계류시킨 것을 가결 안시켜 주면 동복 땅을 밟지 마라는 전화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리고 제가 난처한 것이 아니라 오방록 의원이 더 난처해요. 왜냐하면 오방록 의원이 저하고 같은 선거직인데 오방록 의원이 표를 제일 많이 얻었고, 제가 두 번째로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방록 의원한테 더 비토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동복현은 나중에 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복지회관과 보건지소이니까 저희 생각은 이것부터 매입시켜주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결시킨 것도 다시 총무위원회를 열어서 이것도 될 수 있으면 가결해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인데 제가 동료 위원들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픈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실시설계비 88만 7,000원인데 관사에 배수불량 배수구 정비, 잔디식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항목에 넣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동복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곡면, 도암면, 남면 종합복지회관 3곳인데 도곡면에 2억 8,794만원, 도암면에 4억 4,121만 6,000원, 남면에 3억 8,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사부지 정비공사는 아까 설명했듯이 배수정비 및 잔디식재 등 1,4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감리비로 3군데 3,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공공운영비로 유가 상승으로 차량비가 전부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지원과에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초고속 복사기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관사부지 정비공사 1,400만원과 실시설계비 88만원은 딱 1,500만원이 됩니다.
발간실도 1,5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일단 거기를 목 변경해서 일단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지 일도 열심히 하고, 단체장도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이것 목 변경해서 발간실 하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먼저 발간실부터 하고 관사는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 이슈인데 누가 목에 방울을 못 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랑 다 계시니까 현재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 부지매입이 2006년 예산부터 시작해서 옛날 보건복지부 예산이었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이월되고 이월되고 했는데 지금 안계신 조유송 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끙끙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견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지회관이나 보건지소는 분명히 면단위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땅이야! 토지매입이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이번 예산에 책정이 안되면 이 예산을…….
○ 재무과장 김용태
반납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이 계시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류를 시켜놨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계류를 시켰는데 저희들이 11월 되면 정리추경이 한번 있을지 아니면 그전에 있을지 12월에 정기회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류를 시켜놓아서 의원님들한테 설득시켜서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은 분명히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현재 이 상태에서 연말로 보류되면 그것이 반납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국비가 반납이 되고, 반납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반납했다고 해서 신상에 좀…….
○ 위원 정형찬
저는 공무원들이 죄를 받던, 신상에 불이익을 받던 간에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이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단지, 무엇이냐면 동복 면민들을 볼모로 해서 동복보건지소, 복지회관을 못 지어주겠다. 지어주겠다고 해서 마치 의회가 면민들이나 군민들을 상대로 쉽게 말하면 떼를 쓰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서 제가 이 문제를 꺼낸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매입비가 만약에 잡혀지면 이 앞에 계류됐던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시 그런 것 검토하셨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토지매입비만 책정해 달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계류된 상황에서 이 토지매입비를 잡았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 없느냐를 먼저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면민들을 위한 복지회관이고 보건지소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 검토를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가 먼저 성립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원칙은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계류가 됐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면민들을 볼모로 하지 않겠다. 이 예산을 잡어 드리겠다. 해서 잡으면 쉽게 말하면 불법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원칙은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냐?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
예.
○ 위원장 정중구
기획감사실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보건지소와복지회관 조례안이 계류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복안을 따로 갖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선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총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에 조례로 규정된 사항, 꼭 조례의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반드시 예산안 통과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 될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의회에 근무할 때 까지만 해도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없이 예산요구가 나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이 많이 체계화되고 발전이 됐는데 절차는 그렇고, 이 사업을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회기 중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방법, 또 부분적으로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부체납을 한다는 애기도 들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개인보고 희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굳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는 추진이 안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기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재무과장님! 정형찬 위원님을 따로 만났어요?
○ 재무과장 김용태
아니요?
(웃음)
○ 위원 문행주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농담입니다.
이것이 실은 이미 설계가 끝나서 착공이 될 쯤에 갑작스럽게 중단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원안대로 가라, 저희들의 요구는 원안대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건지소를 짓지 마라, 복지회관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애초에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의 신축이라는 그 문제의 본질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다가 본말이 지금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아까 토지 부지매입 기부체납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노. 아닙니다.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 망해서 내려와서 변영회장하고 있고, 집도 없습니다. 이미 얘기가 다 됐고, 지금 어떤 예산이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서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원래 부지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 느닷없이 본말이 전도되어 지금 다시 사업을 갑작스럽게 중단시키고 부지를 매입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얘기는 의회에다가 이 문제의 공을 넘겨가지고 주민들과 의회 의원들 또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를테면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지금 이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논점은 무엇이냐면 애초에 그 계획대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부지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이 부지매입 선정 과정에서부터 그 부지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구심 없이 이 문제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진행된 사업을 갑작스럽게 중단시켜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의원들과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행위이지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로 이 사업이 애초의 목적에 걸 맞는 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 사업을 다 바꿔버리고 그런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예산이 앞으로 아주 주관적, 임의적으로 쓰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저는 그 문제를 가장 이 사건이 가져올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부지가 변경되어서 토지매입을 수용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그러면 당초 부지에서 그 쪽으로 옮겨야 될 당위성 이것을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하고, 이 쪽으로 옮겨서 지을 수 없다는…….
○ 재무과장 김용태
당위성에는 옛날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복현 복원사업과 현재 그 위치에 지으면 장소가 좁고,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동복현 복원사업이 느닷없이 추가가 됐어요. 제가 동복현 복원을 하는데 하지 말라, 해라 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제가 돈을 주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자체가 동복현 복원사업이 아니라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의 신축사업입니다.
그러면 동복현 복원이라는 것이 왜? 지난여름에 군수님이 지역주민들 좌담회 할 때 갑자기 뛰어 나옵니까? 동복에서 여러 원로들이나 어른들이 우리도 옛날에 능주목 이었듯이 우리도 하나의 현을 이루고 살았는데 지금 몰락해서 너무 창피하니까 우리도 나중에 관아도 새롭게 조성해서 현을 한번 복원하자는 계획이 갑자기 여름에 뛰어나온 것이 아니어요. 그것이 다른 정치적 동기부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이전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아예 안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재무과장님! 현재 2억원은 부지매입비이고, 현재 보건지소와 복지회관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위원 정형찬
12억 6,370만원입니다.
○ 위원 김실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도 두 번이나 그 분들을 뵙기만 했고, 대화는 안했습니다. 엘리배이터에서 만나서 진정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약속 때문에 갑니다. 그 다음에도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는 군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없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군수가 어떻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주민이 어떤 혜택을 받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쾌한 것이 지역을 책임지는 면장이 와서 제가 현직 면장으로 있는데 지역 실정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필력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마치 지역 주민들을 선동해서 의회를 방문하고 조례가 개정될 쯤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의회 의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을 의회로 떠 넘겨놔요.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했다고 하는 예산편성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욕먹는 것은 누구냐 의원들만 욕을 먹거든요. 전에도 임영님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계셨죠? 그때도 여성단체들이 예산 1,000만원을 안해 주었다고, 그때 보류를 해 놓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모든 의원들이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각계 여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전화를 해요. 그런 예산은 사실 세워주지 않아야 될 예산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뒤로 빠지고 또 의원들이 안해줘서 못 합니다. 제가 안했다면 김실 이야기가 다 들어가고, 문행주 의원 이야기가 다 그분들한테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정말로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동복에서 올라오시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로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도 해 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행주,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못 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꾸 밀리다 보니까 국비를 잘못하면 반납한다. 그것에 의원들이 약해져서 할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제가 6년 동안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국비를 주었는데 이것을 안해 주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자꾸 되풀이 되거든요. 명시이월 하기 전에 단안을 내려서 해결했어야 옳다고 생각하고 물론 재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수습해야 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계류가 됐고, 현재 예산문제도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도곡면 복지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곡면 복지센터는 제가 최인기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교부세를 특별히 2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4억원입니다.
○ 위원 김실
총 4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도록 해서 몇 군데 선정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장소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돈만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고 모든 것은 이장회의에서 결정해라, 이장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결정해 놓으니까 불만 세력들도 있어요. 하지만 큰일 하는데 어쩔 수 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도곡에 복지회관이 없고, 보건지소가 가장 헐은 곳이 도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하는 동안 복지회관을 잘 만들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정주권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현재 7억원을 보류를 해 놓았어요. 이 복지회관 예산하고 함께 업그레드 해서 지어보겠다. 다른데 12억원 정도 들면 우리 7억원 포함해서 잘 좀 지어보겠다. 도곡에는 체육관 하나가 없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 재무과장 김용태
2층에 체육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우리가 복합건물로 짓게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참관하고, 설계서를 갖고 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설계가 성냥갑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설계를 성냥갑처럼 짓느냐 좀 설계비가 많이 들더라도 조형미를 갖추고 자연 풍광과 어울리는 설계를 하라고 했고, 재무과장님한테 주문해서 우리 도곡에 여러 면민들과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좀더 다른 시군에서 도곡에 복지회관하면 조형미도 있고, 내실있게 지어졌더라, 왜냐하면 7억원 쓸 것을 사실은 아껴놓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12억원 쓸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태서 짓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7억원 아껴놓은 것하고, 기존 예산 세운 것하고 해서 좀더 예쁘게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게 짓도록 당부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동복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가능한 한 서로 의견 종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동복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저하고 오방록 의원이 동복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계류시킨 것을 가결 안시켜 주면 동복 땅을 밟지 마라는 전화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리고 제가 난처한 것이 아니라 오방록 의원이 더 난처해요. 왜냐하면 오방록 의원이 저하고 같은 선거직인데 오방록 의원이 표를 제일 많이 얻었고, 제가 두 번째로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방록 의원한테 더 비토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동복현은 나중에 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복지회관과 보건지소이니까 저희 생각은 이것부터 매입시켜주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결시킨 것도 다시 총무위원회를 열어서 이것도 될 수 있으면 가결해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인데 제가 동료 위원들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픈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9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감 지문인식기 4대를 계상했는데 저희가 지난 5월 부터 통합증면발급기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문인식기는 지금 1대가 있는데 본인 확인만 되고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불가능한 인식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인감사고 발생시에 본인 확인도 어렵고 현재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일일이 대장에 수작업으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올리고 서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하게 될 지문인식기는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하고 전체가 일단은 수작업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보관이 바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감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고 주민들한테 빠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사무실 공기가 너무 탁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저희가 그런 통보를 받고 이번 예산에 50만원 짜리 2대를 올렸습니다.
과 운영 디지털카메라가 50만원인데 저희가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각종 사진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2,115만 4,000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 돈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 전액이 읍면으로 내려갈 돈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9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감 지문인식기 4대를 계상했는데 저희가 지난 5월 부터 통합증면발급기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문인식기는 지금 1대가 있는데 본인 확인만 되고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불가능한 인식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인감사고 발생시에 본인 확인도 어렵고 현재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일일이 대장에 수작업으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올리고 서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하게 될 지문인식기는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하고 전체가 일단은 수작업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보관이 바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감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고 주민들한테 빠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사무실 공기가 너무 탁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저희가 그런 통보를 받고 이번 예산에 50만원 짜리 2대를 올렸습니다.
과 운영 디지털카메라가 50만원인데 저희가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각종 사진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2,115만 4,000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 돈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 전액이 읍면으로 내려갈 돈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쪽 민간행사보조로 축제행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축제가 10월 16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데 당초 예산 3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읍면 민속프로그램 행사비로 읍면에 1,500만원씩 배정하다 보니까 불가피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되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철도관광상품 연계 버스투어리즘 임차료인데 저희 화순군이 지난번에 코레일 광주지사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화순 문화관광 홍보와 그린투어리즘을 연계 실시하고 싶어서 자매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버스를 임차해 주고 코레일에서는 서울 등 관광객들 열차요금을 30% 할인해서 유치해 주면 저희들은 버스투어를 해서 우리 관내 관광지와 또 농산물 현장을 투어를 시켜서 농산물판매나 관광홍보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청 앞 광장 미술품 조각구입입니다.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청 앞에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미술조각품을 설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운주사권 관광지조성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로 4,964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운주사 관광지를 지표조사 했는데 거기서 주거터, 옹관묘, 토관묘 등 35점이 출토되어서 불가피 발굴조사를 해야 될 형편이 되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에서 우선 다급하여 대체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4,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영벽정 주변 공원 조성사업은 1억 3,300만원인데 지금 축구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예산 3억 3,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에 가서 균특으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1억 3,4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유마리 주차장일원 토지매입비 입니다.
유마사 바로 입구에 보면 거기에 연꽃분수대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12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박 개보수사업입니다.
한천, 동복면에 1동씩 있는데 1동당 1,000만원으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쪽 체험형 민박사업으로 도암, 동면에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와불테마파크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운주사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 것과 똑같이 2차 발굴조사 대체사업 직물조사를 했는데 그 유골 확인에 따라서 예산을 우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발굴기간은 동북아 지석묘연구소 이영문 소장한테 계약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호남에 문화재연구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부 계획이 있어서 불가피 동북아 지석묘연구소 이영문 소장한테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옥형 민박사업으로 2동이 있는데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고인돌 군락지 잔디식재인데 고인돌 군락지 주변에 잔디식재를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 고인돌유적지 잡초제거용 제초제 및 농약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곡온천 배수지 입구 출입문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온천배수지 위치가 사각지대로 일반인들이 밤에 차량출입을 많이 하는데 도덕적으로 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하여 출입문을 설치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도곡온천 가로등 수리 및 보수인데 가로등이 노후되어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온천공 11호공 피뢰침 설치인데 군소유 온천공 11호공이 가동되고 있으나 피뢰침이 없어서 낙뢰로 자동제어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피뢰침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풍물패 연습장 시설로 도곡, 도암, 동면 1개소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남도문화제 참가 지원으로 2팀이 출연하는데 일반부는 춘양면 우봉리 들소리가 출연하고, 청소년부는 도암면 초등학교 도암 도장리 밭노래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비가 6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이 되어버려서 불가피 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군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 연구용역비에 화순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발굴조사 용역비인데 도곡면 대곡리에 2필지 땅이 있는데 청동유물 출토지에 대해서 2007년도에 실시한 발굴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누락된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조광조 유배지 주차장 건립 토지매입은 능주면 정남리에 있는 2필지 토지 1,105㎡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6,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예공방 체험시설 조성인데 이양면 증리에 정찬주씨 소유인데 49제곱미터 정도로 공예체험실 1동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도비로 5,000만원, 군비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4쪽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리원들이 유적지 제초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류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목 변경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변경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445만 6,000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봉서루 화재 난간 보수비는 능주면사무소내에 봉서루가 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목재건물 난간이 훼손되어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호 화백 기념관 보수인데 오지화 화백 건물 외부 물홈통이 파손되어 건물내부로 빗물이 현재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홈통과 물받이를 교체하고, 전시실 유리박스내에 활로겐램프가 있는데 램프교체를 해야 되겠고, 전면 유리 선팅이 안되어서 전시관내에 페인트 도색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의사 화장실 보수인데 충의사 입구 우측 화장실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거기에 대한 화장실 보수비로 2,000만원입니다.
한천에 박병옥가옥 사랑채 보수인데 당초 설계비 한옥내부가 기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해체해 놓고 보니까 기붕 기와 밑에 보를 철저를 해 놓고 보니까 서까래가 부식이 아주 심해서 불가피 목재를 교체해야 다시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봉 기와 잇기 사업까지 포함해서 추가 소요사업비가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서 망미정 보수공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기와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한옥 내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일반 설계만 했었는데 이것도 전체를 철거해 놓고 보니까 보나 서까래가 부식이 심해서 목재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가피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유천사 정비인데 2006년에 홍이식 부의장님께서 도비로 저희들한테 6,000만원을 보내주었는데 군에서 그때 당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 해서 예산이 불용되어서 그때는 사업을 모르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예산 확보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테니스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거기에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40억 8,400만원이었는데 물가상승으로 자재인상분 5,100만원을 하다보니까 총 토지매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조성 시설비는 5억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올린대로 지금 미확보 예산 12억 8,700만원을 현재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테니스 동호인들이 빨리 완공을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12억원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5억원만 확보해서 나머지 부족 부분은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궁도장 유지관리인데 관내 궁도장이 화순, 능주, 동복, 남면 4개소가 있는데 궁도동호인들이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궁도를 하시는데 거기 잡초제거, 표적도색, 유지관리 등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궁도회장님들이 오셔서 최소한 1개월에 5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정말 긴요하게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1개소에 월 50만원씩 9～12월 4개월 동안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일심리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인데 전대병원 체육시설 축구장에 잔디구장 보수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최인기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교부세 5억원에 대한 일부입니다.
광덕리 게이트볼장 보수 및 배수로 정비는 1,500만원인데 광덕리 주차장 위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배수로나 게이트볼장이 패여서 보수가 절실해서 1,500만원을 도면정리나 배수로비로 계상했습니다.
106쪽 일심리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인데 4억 6,9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최인기 의원님 교부세 관련 예산입니다.
동복면 군자정 보수인데 창호가 완전히 개보수를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사항이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동복면 군자정 보수 창호는 324만원은 부대비입니다.
토지매입비 동면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매입인데 편입토지 2필지가 있는데 토지매입비로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이 5,000만원은 기 확보했고, 미확보 예산 4,0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양면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인데 여기는 토지가 교육청 소유 토지로 되어 있어서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디식재나 토지매입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으로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화순 강정리, 연양리 일원에 총 사업비 1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데 현재 확보 예산은 8억원인데 미확보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 사업내용은 게이트볼장 2면하고 실외 6면을 하는데 건립하는 건축비가 철이나 비철금속 자재단가가 인상되어서 거기 상승에 따른 보전금입니다.
107쪽 생활생체체육인 체육대회인데 화순군 생활체육협의회 체육대회 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산악인 초청 등반대회인데 전국 산악인들을 초청해서 관내 명산 등반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화순을 홍보하고 또한 농특산물 홍보를 겸해서 초청 등반대회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민체전 출전경비입니다.
지난번에 고흥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에서 저희들이 4일간 출전해서 선수들이 180여명이 출전했는데 재작년에 20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10위로 입상했습니다. 입장상도 1위를 했고, 성취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전선수에 대한 성과상여금 2,450만원을 꼭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경사보조인데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기정 본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우관 냉난방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준성씨 개인체육관을 건립해서 사실상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토록 기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냉난방 시설이 없어서 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냉난방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체육강좌 앰프설치인데 봉령빌딩 지하 주차장 위에 있는 도시문화공간 앞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동 앰프설치 건의가 자주 들어와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능주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보수비인데 체육관 출입문 보수와 전기시설 관련 보수비 500만원입니다.
화순고 야구부 육성에 5,000만원인데 야구부 육성을 위해서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99쪽 민간행사보조 축제행사비가 4억원인데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면 별로 1,50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지금 광주에서 화순축제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축제이냐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축제이냐 여기에 참가했던 위원회 교수 한분이 광주시청 공무원들 교육하면서 비토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못 들었습니다.
○ 위원 김실
정말 전통 있는 고인돌축제 명칭을 변경해서 한다는데 정말로 놀랍다는 표현을 공무원 200여명이 모인데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지 이것이 축제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인돌축제행사비가 매년 3억원 정도 들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그래서 또 1억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꼭 여기에 1억 5,000만원을 총 5억 5,000만원인데 저는 축제경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다운 축제를 하면서 아무튼 내방객이 많이 오든지, 안오든지 간에 명칭이 뚜렷한 고인돌축제를 변경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유난히 문화관광과 예산은 물론 특성이 있습니다만 민간보조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보조를 해 주고, 과연 실효성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청광장 미술품 조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각품은 공모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내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내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전에 최성기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조각품을 3,500만원 들여서 구입한 것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것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실
정말 이것을 사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보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공설운동장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 위원 김실
이런 조각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저는 사주기 위해서 했다고 정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3,500만원 짜리를 반대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각품을 구입해서 살릴만한 장소가 있느냐?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봄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감성적으로 느낌을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또 이렇게 군청광장 미술품 구입 2,200만원으로 값까지 정해져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공모를 해야 옳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사보조비 여기도 그렇고, 민간자본보조가 문화관광과에 굉장히 많아요. 민박 개ㆍ보수사업자 선정이 이미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그 사람들의 명단 제출해 주시고, 체험형 민박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형 민박사업인데 도비가 4,000만원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과연 이 한옥형 민박사업을 해서 정말로 소득이 있을 것인가? 민박사업자가 도움이 될 것인가? 이서가면 민박 하나 지어놓은 것 봤어요. 그것이 개인 집이지 민박 사업하는 집입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과연 받아드릴 것인가? 안받아 드릴 것인가? 물론 도비 받아서 하나 지어놓으면 화순 군민에게 덕은 분명히 가는데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래서 한옥형 민박사업 대상자 명단,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000만원씩 두 사람 자료, 체험형 민박사업 200만원 2개소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든지 과연 실효성 있게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정확히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확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저도 욕심은 있습니다.
민박사업 4,000만원 주면 저도 하나 짓겠습니다. 명분은 뚜렷하지요? 도곡온천관광지 옆에 민박하나 짓는다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실사가 나와서 최종확인은 도에서 합니다.
○ 위원 김실
실사를 해도, 그것은 실사한다는 것은 명분입니다.
도곡온천 가로등 수리보수 지난번에 돈이 얼마 나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추가가 됐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좋습니다.
103쪽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발굴조사 용역비 7,000만원인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도에 가서 1억원을 요구하니까 현재 관광국장이 화순 부군수를 했습니다. 저를 잘 알지요? 1억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에서 1억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국장이나 과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1～2억원 정도는 그냥 됩니다.
그래서 홍이식 도 의원님이 마치 그쪽 관할이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3,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왜? 안됐느냐? 1억원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랬더니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김희태 전문위원입니다.
○ 위원 김실
김희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도에서 광주박물관으로 물어보니까 3,500만원 주고, 군비 7,000만원이면 되겠다고 답변해서 3,5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곡리 발굴된 거기뿐만 아니라 그 주위 비봉산을 비롯한 능선구리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관광국장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3,5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이번에 예산 성립 안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3,500만원 세워서 불용액 된 것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또 3,000만원 세워서 겨우 만들어서 청동기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식의 차이인지 노력의 차이인지 몰라도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다시 용역을 확대해서 조사하고 고인돌은 무덤입니다. 무덤이 있으면 사람이 사는 데가 있잖아요? 취락지 사람이 살아야 묘가 서지는 곳이지요? 그러면 도곡면 일대 더구나 청동기유물이 나온 그 지역이 핵심적인 취락지이고 아까 말씀하신 동복아연구소 이영문소장한테 발굴할 때 언짢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자꾸 묘만 가지고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사는 취락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는 이영문 교수님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정말 사무실도 드러내고 싶어요. 다른 데로 가라, 도곡에 있으면서 묘지 하나 가지고 과일만 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저는 불만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도곡천 선사문화 할 때도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도곡에서 누구입니까? 이영문 교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근거도 무엇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영문 교수한테 그랬어요. 장성 같은 데는 홍길동이 정말 존재하느냐? 그러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사업해서 홍길동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서 저한테 축사한번 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지석천 가지고 당신이 협조를 못할망정 부정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제가 도곡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계보가 아니고 자기하고 관계가 안되면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자료를 요청했지요? 온천사업소 임대가 끝나면 쫓아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현재 7,000만원 갖고는…….
광주박물관팀을 만난일도 없습니다.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광조 유배지 주차장 건립 토지매입비인데 이것도 현재 도면을 보면 몇 번지인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21번지하고 2번지입니다.
○ 위원 김실
바로 카브에 있는 곳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옆에 연접에 있는 곳입니다.
○ 위원 김실
그러니까 그때 최성기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지 말라 현재 도곡에서 나가다보면 유배지 양쪽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시야가 가려서 유배지가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또 사고위험도 높고 그래서 양쪽 필지 땅을 먼저 산 것이 정당하고, 먼저사면 도곡에서 나가다보면 유배지 건물이 시야가 트여서 잘 보일 것이고, 또 사고위험도 없으니 그것을 먼저 사라고 계속 요구해도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앞에 주차장부터 먼저 사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려다가 이것은 잘 못된 것이다. 건물 양쪽을 먼저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건너편을 사는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다음에 준비를 합니다. 곧 연계해서 산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제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고,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면 알지만 도곡에서 돌아갈 때 양쪽 건물을 먼저 사야 됩니다. 앞에 주차장 땅을 먼저 사놓고 이것은 현재 6,900만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이것을 감정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감정했으면 이런 것은 빨리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그 다음에 연달아서 바로 옆에 사줘야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바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예공방 체험시설 조성으로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보나마나 이 사람이 도에 가서 로비했을 것입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꼭 1억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5,000만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서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봉서루, 오지호, 충의사 화장실 보수, 박병옥 가옥 등 이것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사업을 벌이다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서 망미정도 마찬가지고, 박병옥 건도 마찬가지인데 철거해서 지금 해체를 해 놓았는데 위에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불가피하게 3,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 위원 김실
망미정도 마찬가지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똑같습니다.
○ 위원 김실
고건물은 뜯어놓고 보면 예산 갖고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능하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보조 수리 이런 것은 하나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할 것이 아니라 사업 몇 개를 시설비로 묶어서 여기서 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그 분들 주장은 부가가치세 안내고 하니까 오히려 실효성 있게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재산관리에 있어서 노인정, 정각보수, 정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요새는 시설보수비로 우려먹습니다. 어느 곳에 몇 백만원 나간 것 보니까 과연 몇 백만원 갖고 수리를 저렇게 했을까? 오히려 이장들한테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개선해야 될 점은 전부 하나라고 봅니다. 그것도 도곡면에 전체조사를 해서 진심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나 둘 할 것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면 묶어서 5개면 5개, 6개면 6개 해서 시설비로 한번에 수리하는 것이 예산편성도 그렇고 실행상에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법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저는 마땅치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재사업에 애로점이 있는 것이 전부 도나 문화재청에 건건이 설계심의를 받기 때문에 마을 정각이나 보수하고는 조금 예산 성격이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여기 하고 다른 분야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107쪽 산악인 초청 등반대회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에서 주관합니다.
○ 위원 김실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에서 합니다.
○ 위원 김실
생전하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을 해요? 2,5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고랑 하나 처 주라고, 포장하나 해 주라고 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느닷없는 2,500만원 짜리 초청대회 그것이 화순을 알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도민체전 출전비 경비 성과상여금이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또 올라왔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그때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때도 2,450만원 똑같습니다.
○ 위원 김실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경비 나간 것 할 말 없고, 성우관 냉난방기 그 사람이 대단히 고생한줄 아는데 과연 750만원 2대인데 그렇게 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대형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 위원 김실
우리가 예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가능한 한 민간보조 자금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일괄 수리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보면 민간자본이 정치적인 성격이 가장 짙은 것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 있지요? 제가 카드로 하도록 해서 얼마쯤은 카드로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단계적으로 100%로 카드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제4대 때 처음으로 도입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예산 활용면에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107쪽 마지막에 화순고 야구부 육성 5,000만원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화순고등학교 야구부 육성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고등학교에 작년에도 5,000만원을 주었는데 양심들 좀 가져요?
성우관 냉난방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우관이 어디에 있는 체육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준성씨 체육관인데 사실 소유는 조준성씨 개인 체육관인데 실지 사용은 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난번에도 2,500만원 주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줬습니다. 1,500만원이 처음입니다.
○ 위원 정형찬
2,500만원을 행사비로 주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행사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행사비로 2,500만원씩 주고, 군수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비는 지원을 안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적이 아닙니까? 경중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냉난방기는 공적입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중ㆍ고등학교 체육관시설하고, 이런 성우관 체육시설을 따지고 보면 중ㆍ고등학교 체육시설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적인 것 아닙니까? 물론 동호인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배드민턴만 동호인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화순에 제일 많잖습니까?
○ 위원 조유송
동호인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0개 클럽에 4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봤을 때는 축구도 2～3년 전보다 축구동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김실 위원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조례를 심의하다보면 자꾸 과장님하고 좋은 인간관계가 자꾸 불편해지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희들 2년 있다가 가거든요. 우리가 2년 후에 의원을 그만 두었을 때 어디에서 만나면 우리하고 과장님이 고개를 내밀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서기관, 사무관이면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위치적으로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말, 저런 말 들었을 때 마음도 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압력 아닌 압력을 받고 있겠지만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이런 것은 아니다 했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예산 인심은 다 쓰고 다니고, 의회는 삭감해야 되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필요 없는 것은 삭감하지 않습니까? 삭감되면 비난은 의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실은 중간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계상했습니다.
○ 위원 김실
조유송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학교는 사실은 관할청이 교육청이거든요. 현재 성우관 이 사람은 배드민턴 축사하려고 여러 번 갔는데 화순 배드민턴 금메달을 따도록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공공시설하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교는 지원을 안하겠다는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민간시설이고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사실 과장님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군수가 이것을 넣으라고 하면 과장님들이 어쩌겠어요. 사실은 부당하면서도 마음에 안들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의원들한테 과장님이 당한 것 잘 알고 있어요.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2년 한 것도 아니고, 6년쯤 하다보니까 척하면 아는데 그런 것을 군수가 이것 하나 넣어요. 메모 가져와서 넣으라고 하면 안할 수가 없지요. 할 수 없이 해요. 당한 것은 과장님이 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니라고 설득하고 주장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필요하고, 뻔히 알 것 아닙니까? 또한 질책을 하면서도 한 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이 체육인들이나 일반인들 예산이 연관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애로도 많습니다. 또 달리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 위원 김실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제 분명히 이야기 합시다. 도곡온천, 도곡고인돌, 도곡에 청동기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도곡에는 누구보다도 저하고 문행주 의원님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언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 하나 넣어주라고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챙겨주라고 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아까 농담으로 민박 나도 하나 짓고 싶다고 했는데 저도 하고 싶어요. 민박 신청하면 관광지 옆에 누구보다도 1순위로 보장받을 것입니다. 신청해서 도에 올라가면 되지요. 홍이식, 구충곤 도의원한테 이것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들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나 사업들이 눈에 보이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축제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언급해서 올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읍면에 축제예산을 200만원씩 보내주었는데 금년에는 민속프로그램 등을 준비하라고 1,500만원을 내려주다 보니까 사실은 1억 5,000만원 예산을 이번에 계상해 주지 않으면 금년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안하면 되지요. 축제답지도 않은 축제를 뭐하려고 해요. 학자들한테 공감 받지 못한 축제를 해요.
제4대 때 읍면에 행사비로 얼마쯤 내려준 줄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김실
50만원씩인가? 내려 보내주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00만원 내려 보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래요.
그래서 의원들이 나부터 주장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200만원씩 내려 보낸 것입니다. 돈 50만원 내려 보내고 막걸이 값도 안된 그런 축제를 시행하다가 우리 총무위원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발의해서 우리들이 만들어서 200만원씩 올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읍면에 보내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무슨 축제를 하자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고인돌축제 관련은 고인돌축제를 완전히 이 행사에서 배제해 버린 것이 아니고 50개 프로그램에 고인돌행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렇게 하면 운주축제를 통합해서 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지 여기서는 아무리 옳은 이론을 펴고 행정도 하지만 밖에 학자들은 예술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지 압니까? 그것이 무슨 축제냐? 먹고 노는…….
밖에서 화순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순에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이 과연 그것밖에 안되느냐? 이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다시한번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로 제가 열 받아서 되겠습니까? 안타깝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축제 관련은 기 문화관광자문위원, 축제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일단은 결정했으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50개 단위 행사를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금년에 축제 예산을 계상해 주어서 축제했는데 과연 축제다운 축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음에 그런 결론이 나면 내년 축제 때는 다시 계획을 바꿔서…….
○ 위원 김실
축제위원들 명단 갖다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생각을 해 보세요. 축제위원 명단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의장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인 문행주 의원이나 박광재 의원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축제중심축이 도곡 아닙니까? 고인돌 아니어요? 그러면 최소한대로 문행주 의원이나 지역구 의원 한 사람이라도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의견도 개진되고 되든지, 안되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을 받을 때 저희들이 의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제가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더 이상 논란을 않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억 4,000만원 예산에는 운주축제비 7,000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김실 위원님! 제가 듣고 있는데 회의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김실 전 의장님께서 하도 예산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그러다보니까 심정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저희가 김실 전 의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조금 더 넘어가시면 우리 직원 분들이나 집행부 쪽에서 타겟을 세웁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한 두 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논의해서 삭감을 하시게요. 김실 위원님! 괜히 매 마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여기에 문제가 좀 있으면 업무보고 때 충분히 이 문제로 다시는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말씀드리면 되니까…….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와 보건소를 빨리 진행하시죠?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쪽 민간행사보조로 축제행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축제가 10월 16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데 당초 예산 3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읍면 민속프로그램 행사비로 읍면에 1,500만원씩 배정하다 보니까 불가피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되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철도관광상품 연계 버스투어리즘 임차료인데 저희 화순군이 지난번에 코레일 광주지사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화순 문화관광 홍보와 그린투어리즘을 연계 실시하고 싶어서 자매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버스를 임차해 주고 코레일에서는 서울 등 관광객들 열차요금을 30% 할인해서 유치해 주면 저희들은 버스투어를 해서 우리 관내 관광지와 또 농산물 현장을 투어를 시켜서 농산물판매나 관광홍보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청 앞 광장 미술품 조각구입입니다.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청 앞에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미술조각품을 설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운주사권 관광지조성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로 4,964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운주사 관광지를 지표조사 했는데 거기서 주거터, 옹관묘, 토관묘 등 35점이 출토되어서 불가피 발굴조사를 해야 될 형편이 되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에서 우선 다급하여 대체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4,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영벽정 주변 공원 조성사업은 1억 3,300만원인데 지금 축구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예산 3억 3,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에 가서 균특으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1억 3,4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유마리 주차장일원 토지매입비 입니다.
유마사 바로 입구에 보면 거기에 연꽃분수대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12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박 개보수사업입니다.
한천, 동복면에 1동씩 있는데 1동당 1,000만원으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쪽 체험형 민박사업으로 도암, 동면에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와불테마파크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운주사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 것과 똑같이 2차 발굴조사 대체사업 직물조사를 했는데 그 유골 확인에 따라서 예산을 우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발굴기간은 동북아 지석묘연구소 이영문 소장한테 계약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호남에 문화재연구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부 계획이 있어서 불가피 동북아 지석묘연구소 이영문 소장한테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옥형 민박사업으로 2동이 있는데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고인돌 군락지 잔디식재인데 고인돌 군락지 주변에 잔디식재를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 고인돌유적지 잡초제거용 제초제 및 농약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곡온천 배수지 입구 출입문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온천배수지 위치가 사각지대로 일반인들이 밤에 차량출입을 많이 하는데 도덕적으로 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하여 출입문을 설치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도곡온천 가로등 수리 및 보수인데 가로등이 노후되어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온천공 11호공 피뢰침 설치인데 군소유 온천공 11호공이 가동되고 있으나 피뢰침이 없어서 낙뢰로 자동제어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피뢰침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풍물패 연습장 시설로 도곡, 도암, 동면 1개소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남도문화제 참가 지원으로 2팀이 출연하는데 일반부는 춘양면 우봉리 들소리가 출연하고, 청소년부는 도암면 초등학교 도암 도장리 밭노래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비가 6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이 되어버려서 불가피 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군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 연구용역비에 화순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발굴조사 용역비인데 도곡면 대곡리에 2필지 땅이 있는데 청동유물 출토지에 대해서 2007년도에 실시한 발굴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누락된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조광조 유배지 주차장 건립 토지매입은 능주면 정남리에 있는 2필지 토지 1,105㎡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6,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예공방 체험시설 조성인데 이양면 증리에 정찬주씨 소유인데 49제곱미터 정도로 공예체험실 1동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도비로 5,000만원, 군비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4쪽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리원들이 유적지 제초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류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목 변경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변경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445만 6,000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봉서루 화재 난간 보수비는 능주면사무소내에 봉서루가 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목재건물 난간이 훼손되어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호 화백 기념관 보수인데 오지화 화백 건물 외부 물홈통이 파손되어 건물내부로 빗물이 현재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홈통과 물받이를 교체하고, 전시실 유리박스내에 활로겐램프가 있는데 램프교체를 해야 되겠고, 전면 유리 선팅이 안되어서 전시관내에 페인트 도색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의사 화장실 보수인데 충의사 입구 우측 화장실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거기에 대한 화장실 보수비로 2,000만원입니다.
한천에 박병옥가옥 사랑채 보수인데 당초 설계비 한옥내부가 기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해체해 놓고 보니까 기붕 기와 밑에 보를 철저를 해 놓고 보니까 서까래가 부식이 아주 심해서 불가피 목재를 교체해야 다시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봉 기와 잇기 사업까지 포함해서 추가 소요사업비가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서 망미정 보수공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기와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한옥 내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일반 설계만 했었는데 이것도 전체를 철거해 놓고 보니까 보나 서까래가 부식이 심해서 목재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가피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유천사 정비인데 2006년에 홍이식 부의장님께서 도비로 저희들한테 6,000만원을 보내주었는데 군에서 그때 당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 해서 예산이 불용되어서 그때는 사업을 모르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예산 확보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테니스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거기에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40억 8,400만원이었는데 물가상승으로 자재인상분 5,100만원을 하다보니까 총 토지매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조성 시설비는 5억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올린대로 지금 미확보 예산 12억 8,700만원을 현재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테니스 동호인들이 빨리 완공을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12억원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5억원만 확보해서 나머지 부족 부분은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궁도장 유지관리인데 관내 궁도장이 화순, 능주, 동복, 남면 4개소가 있는데 궁도동호인들이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궁도를 하시는데 거기 잡초제거, 표적도색, 유지관리 등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궁도회장님들이 오셔서 최소한 1개월에 5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정말 긴요하게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1개소에 월 50만원씩 9～12월 4개월 동안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일심리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인데 전대병원 체육시설 축구장에 잔디구장 보수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최인기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교부세 5억원에 대한 일부입니다.
광덕리 게이트볼장 보수 및 배수로 정비는 1,500만원인데 광덕리 주차장 위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배수로나 게이트볼장이 패여서 보수가 절실해서 1,500만원을 도면정리나 배수로비로 계상했습니다.
106쪽 일심리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인데 4억 6,9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최인기 의원님 교부세 관련 예산입니다.
동복면 군자정 보수인데 창호가 완전히 개보수를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사항이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동복면 군자정 보수 창호는 324만원은 부대비입니다.
토지매입비 동면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매입인데 편입토지 2필지가 있는데 토지매입비로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이 5,000만원은 기 확보했고, 미확보 예산 4,0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양면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인데 여기는 토지가 교육청 소유 토지로 되어 있어서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디식재나 토지매입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으로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화순 강정리, 연양리 일원에 총 사업비 1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데 현재 확보 예산은 8억원인데 미확보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 사업내용은 게이트볼장 2면하고 실외 6면을 하는데 건립하는 건축비가 철이나 비철금속 자재단가가 인상되어서 거기 상승에 따른 보전금입니다.
107쪽 생활생체체육인 체육대회인데 화순군 생활체육협의회 체육대회 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산악인 초청 등반대회인데 전국 산악인들을 초청해서 관내 명산 등반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화순을 홍보하고 또한 농특산물 홍보를 겸해서 초청 등반대회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민체전 출전경비입니다.
지난번에 고흥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에서 저희들이 4일간 출전해서 선수들이 180여명이 출전했는데 재작년에 20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10위로 입상했습니다. 입장상도 1위를 했고, 성취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전선수에 대한 성과상여금 2,450만원을 꼭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경사보조인데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기정 본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우관 냉난방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준성씨 개인체육관을 건립해서 사실상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토록 기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냉난방 시설이 없어서 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냉난방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체육강좌 앰프설치인데 봉령빌딩 지하 주차장 위에 있는 도시문화공간 앞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동 앰프설치 건의가 자주 들어와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능주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보수비인데 체육관 출입문 보수와 전기시설 관련 보수비 500만원입니다.
화순고 야구부 육성에 5,000만원인데 야구부 육성을 위해서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99쪽 민간행사보조 축제행사비가 4억원인데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면 별로 1,50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지금 광주에서 화순축제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축제이냐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축제이냐 여기에 참가했던 위원회 교수 한분이 광주시청 공무원들 교육하면서 비토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못 들었습니다.
○ 위원 김실
정말 전통 있는 고인돌축제 명칭을 변경해서 한다는데 정말로 놀랍다는 표현을 공무원 200여명이 모인데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지 이것이 축제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인돌축제행사비가 매년 3억원 정도 들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그래서 또 1억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꼭 여기에 1억 5,000만원을 총 5억 5,000만원인데 저는 축제경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다운 축제를 하면서 아무튼 내방객이 많이 오든지, 안오든지 간에 명칭이 뚜렷한 고인돌축제를 변경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유난히 문화관광과 예산은 물론 특성이 있습니다만 민간보조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보조를 해 주고, 과연 실효성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청광장 미술품 조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각품은 공모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내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내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전에 최성기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조각품을 3,500만원 들여서 구입한 것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것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실
정말 이것을 사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보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공설운동장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 위원 김실
이런 조각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저는 사주기 위해서 했다고 정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3,500만원 짜리를 반대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각품을 구입해서 살릴만한 장소가 있느냐?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봄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감성적으로 느낌을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또 이렇게 군청광장 미술품 구입 2,200만원으로 값까지 정해져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공모를 해야 옳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사보조비 여기도 그렇고, 민간자본보조가 문화관광과에 굉장히 많아요. 민박 개ㆍ보수사업자 선정이 이미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그 사람들의 명단 제출해 주시고, 체험형 민박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형 민박사업인데 도비가 4,000만원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과연 이 한옥형 민박사업을 해서 정말로 소득이 있을 것인가? 민박사업자가 도움이 될 것인가? 이서가면 민박 하나 지어놓은 것 봤어요. 그것이 개인 집이지 민박 사업하는 집입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과연 받아드릴 것인가? 안받아 드릴 것인가? 물론 도비 받아서 하나 지어놓으면 화순 군민에게 덕은 분명히 가는데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래서 한옥형 민박사업 대상자 명단,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000만원씩 두 사람 자료, 체험형 민박사업 200만원 2개소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든지 과연 실효성 있게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정확히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확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저도 욕심은 있습니다.
민박사업 4,000만원 주면 저도 하나 짓겠습니다. 명분은 뚜렷하지요? 도곡온천관광지 옆에 민박하나 짓는다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실사가 나와서 최종확인은 도에서 합니다.
○ 위원 김실
실사를 해도, 그것은 실사한다는 것은 명분입니다.
도곡온천 가로등 수리보수 지난번에 돈이 얼마 나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추가가 됐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좋습니다.
103쪽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발굴조사 용역비 7,000만원인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도에 가서 1억원을 요구하니까 현재 관광국장이 화순 부군수를 했습니다. 저를 잘 알지요? 1억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에서 1억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국장이나 과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1～2억원 정도는 그냥 됩니다.
그래서 홍이식 도 의원님이 마치 그쪽 관할이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3,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왜? 안됐느냐? 1억원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랬더니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김희태 전문위원입니다.
○ 위원 김실
김희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도에서 광주박물관으로 물어보니까 3,500만원 주고, 군비 7,000만원이면 되겠다고 답변해서 3,5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곡리 발굴된 거기뿐만 아니라 그 주위 비봉산을 비롯한 능선구리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관광국장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3,5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이번에 예산 성립 안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3,500만원 세워서 불용액 된 것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또 3,000만원 세워서 겨우 만들어서 청동기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식의 차이인지 노력의 차이인지 몰라도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다시 용역을 확대해서 조사하고 고인돌은 무덤입니다. 무덤이 있으면 사람이 사는 데가 있잖아요? 취락지 사람이 살아야 묘가 서지는 곳이지요? 그러면 도곡면 일대 더구나 청동기유물이 나온 그 지역이 핵심적인 취락지이고 아까 말씀하신 동복아연구소 이영문소장한테 발굴할 때 언짢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자꾸 묘만 가지고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사는 취락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는 이영문 교수님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정말 사무실도 드러내고 싶어요. 다른 데로 가라, 도곡에 있으면서 묘지 하나 가지고 과일만 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저는 불만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도곡천 선사문화 할 때도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도곡에서 누구입니까? 이영문 교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근거도 무엇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영문 교수한테 그랬어요. 장성 같은 데는 홍길동이 정말 존재하느냐? 그러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사업해서 홍길동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서 저한테 축사한번 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지석천 가지고 당신이 협조를 못할망정 부정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제가 도곡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계보가 아니고 자기하고 관계가 안되면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자료를 요청했지요? 온천사업소 임대가 끝나면 쫓아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현재 7,000만원 갖고는…….
광주박물관팀을 만난일도 없습니다.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광조 유배지 주차장 건립 토지매입비인데 이것도 현재 도면을 보면 몇 번지인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21번지하고 2번지입니다.
○ 위원 김실
바로 카브에 있는 곳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옆에 연접에 있는 곳입니다.
○ 위원 김실
그러니까 그때 최성기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지 말라 현재 도곡에서 나가다보면 유배지 양쪽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시야가 가려서 유배지가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또 사고위험도 높고 그래서 양쪽 필지 땅을 먼저 산 것이 정당하고, 먼저사면 도곡에서 나가다보면 유배지 건물이 시야가 트여서 잘 보일 것이고, 또 사고위험도 없으니 그것을 먼저 사라고 계속 요구해도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앞에 주차장부터 먼저 사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려다가 이것은 잘 못된 것이다. 건물 양쪽을 먼저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건너편을 사는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다음에 준비를 합니다. 곧 연계해서 산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제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고,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면 알지만 도곡에서 돌아갈 때 양쪽 건물을 먼저 사야 됩니다. 앞에 주차장 땅을 먼저 사놓고 이것은 현재 6,900만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이것을 감정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감정했으면 이런 것은 빨리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그 다음에 연달아서 바로 옆에 사줘야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바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예공방 체험시설 조성으로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보나마나 이 사람이 도에 가서 로비했을 것입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꼭 1억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5,000만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서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봉서루, 오지호, 충의사 화장실 보수, 박병옥 가옥 등 이것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사업을 벌이다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서 망미정도 마찬가지고, 박병옥 건도 마찬가지인데 철거해서 지금 해체를 해 놓았는데 위에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불가피하게 3,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 위원 김실
망미정도 마찬가지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똑같습니다.
○ 위원 김실
고건물은 뜯어놓고 보면 예산 갖고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능하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보조 수리 이런 것은 하나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할 것이 아니라 사업 몇 개를 시설비로 묶어서 여기서 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그 분들 주장은 부가가치세 안내고 하니까 오히려 실효성 있게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재산관리에 있어서 노인정, 정각보수, 정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요새는 시설보수비로 우려먹습니다. 어느 곳에 몇 백만원 나간 것 보니까 과연 몇 백만원 갖고 수리를 저렇게 했을까? 오히려 이장들한테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개선해야 될 점은 전부 하나라고 봅니다. 그것도 도곡면에 전체조사를 해서 진심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나 둘 할 것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면 묶어서 5개면 5개, 6개면 6개 해서 시설비로 한번에 수리하는 것이 예산편성도 그렇고 실행상에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법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저는 마땅치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재사업에 애로점이 있는 것이 전부 도나 문화재청에 건건이 설계심의를 받기 때문에 마을 정각이나 보수하고는 조금 예산 성격이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여기 하고 다른 분야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107쪽 산악인 초청 등반대회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에서 주관합니다.
○ 위원 김실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에서 합니다.
○ 위원 김실
생전하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을 해요? 2,5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고랑 하나 처 주라고, 포장하나 해 주라고 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느닷없는 2,500만원 짜리 초청대회 그것이 화순을 알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도민체전 출전비 경비 성과상여금이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또 올라왔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그때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때도 2,450만원 똑같습니다.
○ 위원 김실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경비 나간 것 할 말 없고, 성우관 냉난방기 그 사람이 대단히 고생한줄 아는데 과연 750만원 2대인데 그렇게 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대형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 위원 김실
우리가 예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가능한 한 민간보조 자금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일괄 수리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보면 민간자본이 정치적인 성격이 가장 짙은 것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 있지요? 제가 카드로 하도록 해서 얼마쯤은 카드로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단계적으로 100%로 카드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제4대 때 처음으로 도입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예산 활용면에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107쪽 마지막에 화순고 야구부 육성 5,000만원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화순고등학교 야구부 육성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고등학교에 작년에도 5,000만원을 주었는데 양심들 좀 가져요?
성우관 냉난방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우관이 어디에 있는 체육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준성씨 체육관인데 사실 소유는 조준성씨 개인 체육관인데 실지 사용은 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난번에도 2,500만원 주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줬습니다. 1,500만원이 처음입니다.
○ 위원 정형찬
2,500만원을 행사비로 주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행사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행사비로 2,500만원씩 주고, 군수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비는 지원을 안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적이 아닙니까? 경중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냉난방기는 공적입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중ㆍ고등학교 체육관시설하고, 이런 성우관 체육시설을 따지고 보면 중ㆍ고등학교 체육시설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적인 것 아닙니까? 물론 동호인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배드민턴만 동호인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화순에 제일 많잖습니까?
○ 위원 조유송
동호인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0개 클럽에 4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봤을 때는 축구도 2～3년 전보다 축구동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김실 위원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조례를 심의하다보면 자꾸 과장님하고 좋은 인간관계가 자꾸 불편해지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희들 2년 있다가 가거든요. 우리가 2년 후에 의원을 그만 두었을 때 어디에서 만나면 우리하고 과장님이 고개를 내밀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서기관, 사무관이면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위치적으로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말, 저런 말 들었을 때 마음도 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압력 아닌 압력을 받고 있겠지만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이런 것은 아니다 했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예산 인심은 다 쓰고 다니고, 의회는 삭감해야 되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필요 없는 것은 삭감하지 않습니까? 삭감되면 비난은 의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실은 중간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계상했습니다.
○ 위원 김실
조유송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학교는 사실은 관할청이 교육청이거든요. 현재 성우관 이 사람은 배드민턴 축사하려고 여러 번 갔는데 화순 배드민턴 금메달을 따도록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공공시설하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교는 지원을 안하겠다는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민간시설이고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사실 과장님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군수가 이것을 넣으라고 하면 과장님들이 어쩌겠어요. 사실은 부당하면서도 마음에 안들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의원들한테 과장님이 당한 것 잘 알고 있어요.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2년 한 것도 아니고, 6년쯤 하다보니까 척하면 아는데 그런 것을 군수가 이것 하나 넣어요. 메모 가져와서 넣으라고 하면 안할 수가 없지요. 할 수 없이 해요. 당한 것은 과장님이 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니라고 설득하고 주장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필요하고, 뻔히 알 것 아닙니까? 또한 질책을 하면서도 한 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이 체육인들이나 일반인들 예산이 연관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애로도 많습니다. 또 달리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 위원 김실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제 분명히 이야기 합시다. 도곡온천, 도곡고인돌, 도곡에 청동기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도곡에는 누구보다도 저하고 문행주 의원님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언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 하나 넣어주라고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챙겨주라고 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아까 농담으로 민박 나도 하나 짓고 싶다고 했는데 저도 하고 싶어요. 민박 신청하면 관광지 옆에 누구보다도 1순위로 보장받을 것입니다. 신청해서 도에 올라가면 되지요. 홍이식, 구충곤 도의원한테 이것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들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나 사업들이 눈에 보이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축제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언급해서 올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읍면에 축제예산을 200만원씩 보내주었는데 금년에는 민속프로그램 등을 준비하라고 1,500만원을 내려주다 보니까 사실은 1억 5,000만원 예산을 이번에 계상해 주지 않으면 금년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안하면 되지요. 축제답지도 않은 축제를 뭐하려고 해요. 학자들한테 공감 받지 못한 축제를 해요.
제4대 때 읍면에 행사비로 얼마쯤 내려준 줄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김실
50만원씩인가? 내려 보내주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00만원 내려 보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래요.
그래서 의원들이 나부터 주장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200만원씩 내려 보낸 것입니다. 돈 50만원 내려 보내고 막걸이 값도 안된 그런 축제를 시행하다가 우리 총무위원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발의해서 우리들이 만들어서 200만원씩 올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읍면에 보내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무슨 축제를 하자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고인돌축제 관련은 고인돌축제를 완전히 이 행사에서 배제해 버린 것이 아니고 50개 프로그램에 고인돌행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렇게 하면 운주축제를 통합해서 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지 여기서는 아무리 옳은 이론을 펴고 행정도 하지만 밖에 학자들은 예술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지 압니까? 그것이 무슨 축제냐? 먹고 노는…….
밖에서 화순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순에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이 과연 그것밖에 안되느냐? 이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다시한번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로 제가 열 받아서 되겠습니까? 안타깝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축제 관련은 기 문화관광자문위원, 축제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일단은 결정했으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50개 단위 행사를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금년에 축제 예산을 계상해 주어서 축제했는데 과연 축제다운 축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음에 그런 결론이 나면 내년 축제 때는 다시 계획을 바꿔서…….
○ 위원 김실
축제위원들 명단 갖다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생각을 해 보세요. 축제위원 명단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의장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인 문행주 의원이나 박광재 의원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축제중심축이 도곡 아닙니까? 고인돌 아니어요? 그러면 최소한대로 문행주 의원이나 지역구 의원 한 사람이라도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의견도 개진되고 되든지, 안되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을 받을 때 저희들이 의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제가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더 이상 논란을 않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억 4,000만원 예산에는 운주축제비 7,000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김실 위원님! 제가 듣고 있는데 회의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김실 전 의장님께서 하도 예산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그러다보니까 심정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저희가 김실 전 의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조금 더 넘어가시면 우리 직원 분들이나 집행부 쪽에서 타겟을 세웁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한 두 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논의해서 삭감을 하시게요. 김실 위원님! 괜히 매 마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여기에 문제가 좀 있으면 업무보고 때 충분히 이 문제로 다시는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말씀드리면 되니까…….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와 보건소를 빨리 진행하시죠?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사회복지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저희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관내에 1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미인가 시설이 2개 있고 그래서 그 애들한테 차등적으로 2,000만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밑에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행사는 400명 됩니다만 자체적으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에 나가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복합기는 복사기와 팩스가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역아동센터에 나눠주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키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자애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6,000여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화순자애원 숙사 보수공사는 지금 50명의 아동들이 있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이중창, 벽지, 방수 그런 것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 민간경상보조로써 차등 보육료 지원은 75개 보육시설 전체에 대한 보육료인데 계층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겠습니다. 여기 내시에 따라서 2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인당 5만 9,000원 정도 나가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77명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을 했고, 그 밑에 수업료, 입학금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110쪽 생활안정금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을 했고, 중고생 교통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77만 2,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도 내시변경에 따라서 4억 8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차량구입인데 3,500만원 계상했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당초에는 15인승을 사려고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차 값이 오르고, 기아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12인승을 사게 되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 15인승을 사려고 하니까 4,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우리 잘못으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11쪽 공립보육시설장비 및 교재교구 구입은 우리가 매입해서 샀는데 구입해서 줄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는 능주 공립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조경 및 주변공사도 해야 되고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은 현재 22개 보육시설이 인증을 받았는데 이것은 법인은 필요 없고 민간플러스 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으면 지급하는 돈입니다. 금년에 10개 정도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합쳐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8,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민간경상보조로써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2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억 5,7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59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량을 보육시설에서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경찰서에 등록이 안되면 지원을 안해주고, 차량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월 2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113쪽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인데 이것도 법인을 제외하고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써 560만원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을 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또한 변경내시에 따라서 1,700만원을 감했습니다.
114쪽 결혼이민자 가정 인터넷사용 요금은 이번에 도에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1,811만 2,000원을 증을 시켰는데 조금 불어서 당초에는 257세대였는데 벌써 10세대 가 늘어서 26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5대 35대 30의 비율에 따라서 계상했고 기본요금만 15만원 정도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1개소가 있는데 화순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인데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여성 이장마을 육성지원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심리 6구가 여성 이장이 한분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상 위탁교육을 해마다 실시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우리가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는 위탁교육이 필요해서 이번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기초노령연금 보조내시에 따라서 8,529만 3,000원을 감했고, 노인교통수당 또한 보조내시에 따라서 2억 3,700여만원을 증했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인데 바우처사업의 하나로써 8,500여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11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310만 1,000원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양로시설은 소향원입니다. 소향원에 2억 2,700여만원을 감했고,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여기는 영산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변경에 따라서 2억 3,500여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룹홈 운영비는 전액 감을 했는데 화순재가복지센터운영비인데 지금 건축중에 있어서 운영비가 들어갈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감을 시켰는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고 3개소인데 화순, 소망, 영산노인복지센터 이것 또한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5,400여만원을 증을 시켰고, 주간보호시설은 2개소인데 화순주간보호시설, 소망복지시설인데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6,900여만원을 증을 시켰고, 단기보호시설은 1개소인데 소향원내에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보조내시에 따라서 130여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인데 원래 390개소에서 394개소로 늘어나다보니까 운영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800여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118쪽 경로당개보수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3개소 경로당을 개보수 사업비로 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목이 위에는 시설비이고 밑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시설비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돼요?
○ 위원 김실
7,100만원 말이죠?
○ 위원 정형찬
일단, 끝까지 설명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은 4급부터 5급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1억 5,700만원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을 시켰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기초차상위가 되겠고 4억 6,292만 8,000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예산 질의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기운 계장님이 이번에 다른 데로 가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행정지원과 서무계장님으로 갔습니다.
○ 위원 조유송
최기운, 정병선 계장님 이 두 분들이 상당히 의욕적이고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을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복선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앞으로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제가 주무 과장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최기운 계장님이 주신 자료가지고 시간나면 저 혼자 가볼 계획을 갖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교육예산에서 조금…….
○ 위원 조유송
한 부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 전에 집행했을 때 아마…….
○ 위원 조유송
악기도 구입해 주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저희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관내에 1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미인가 시설이 2개 있고 그래서 그 애들한테 차등적으로 2,000만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밑에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행사는 400명 됩니다만 자체적으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에 나가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복합기는 복사기와 팩스가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역아동센터에 나눠주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키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자애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6,000여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화순자애원 숙사 보수공사는 지금 50명의 아동들이 있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이중창, 벽지, 방수 그런 것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 민간경상보조로써 차등 보육료 지원은 75개 보육시설 전체에 대한 보육료인데 계층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겠습니다. 여기 내시에 따라서 2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인당 5만 9,000원 정도 나가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77명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을 했고, 그 밑에 수업료, 입학금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110쪽 생활안정금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을 했고, 중고생 교통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77만 2,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도 내시변경에 따라서 4억 8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차량구입인데 3,500만원 계상했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당초에는 15인승을 사려고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차 값이 오르고, 기아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12인승을 사게 되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 15인승을 사려고 하니까 4,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우리 잘못으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11쪽 공립보육시설장비 및 교재교구 구입은 우리가 매입해서 샀는데 구입해서 줄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는 능주 공립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조경 및 주변공사도 해야 되고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은 현재 22개 보육시설이 인증을 받았는데 이것은 법인은 필요 없고 민간플러스 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으면 지급하는 돈입니다. 금년에 10개 정도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합쳐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8,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민간경상보조로써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2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억 5,7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59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량을 보육시설에서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경찰서에 등록이 안되면 지원을 안해주고, 차량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월 2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113쪽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인데 이것도 법인을 제외하고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써 560만원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을 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또한 변경내시에 따라서 1,700만원을 감했습니다.
114쪽 결혼이민자 가정 인터넷사용 요금은 이번에 도에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1,811만 2,000원을 증을 시켰는데 조금 불어서 당초에는 257세대였는데 벌써 10세대 가 늘어서 26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5대 35대 30의 비율에 따라서 계상했고 기본요금만 15만원 정도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1개소가 있는데 화순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인데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여성 이장마을 육성지원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심리 6구가 여성 이장이 한분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상 위탁교육을 해마다 실시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우리가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는 위탁교육이 필요해서 이번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기초노령연금 보조내시에 따라서 8,529만 3,000원을 감했고, 노인교통수당 또한 보조내시에 따라서 2억 3,700여만원을 증했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인데 바우처사업의 하나로써 8,500여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11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310만 1,000원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양로시설은 소향원입니다. 소향원에 2억 2,700여만원을 감했고,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여기는 영산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변경에 따라서 2억 3,500여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룹홈 운영비는 전액 감을 했는데 화순재가복지센터운영비인데 지금 건축중에 있어서 운영비가 들어갈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감을 시켰는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고 3개소인데 화순, 소망, 영산노인복지센터 이것 또한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5,400여만원을 증을 시켰고, 주간보호시설은 2개소인데 화순주간보호시설, 소망복지시설인데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6,900여만원을 증을 시켰고, 단기보호시설은 1개소인데 소향원내에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보조내시에 따라서 130여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인데 원래 390개소에서 394개소로 늘어나다보니까 운영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800여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118쪽 경로당개보수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3개소 경로당을 개보수 사업비로 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목이 위에는 시설비이고 밑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시설비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돼요?
○ 위원 김실
7,100만원 말이죠?
○ 위원 정형찬
일단, 끝까지 설명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은 4급부터 5급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1억 5,700만원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을 시켰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기초차상위가 되겠고 4억 6,292만 8,000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예산 질의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기운 계장님이 이번에 다른 데로 가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행정지원과 서무계장님으로 갔습니다.
○ 위원 조유송
최기운, 정병선 계장님 이 두 분들이 상당히 의욕적이고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을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복선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앞으로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제가 주무 과장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최기운 계장님이 주신 자료가지고 시간나면 저 혼자 가볼 계획을 갖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교육예산에서 조금…….
○ 위원 조유송
한 부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 전에 집행했을 때 아마…….
○ 위원 조유송
악기도 구입해 주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중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도곡보건지소, 남면보건지소, 세청, 다산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비 계상내역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절감되어 10%를 군비로 계상했으나 추가로 국비가 다시 내려와서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액수는 3,731만 6,000원입니다.
1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 역시 당초에 국비가 10%로 절감되었는데 추가 내시되어 증액한 액수 549만 9,000원입니다.
한방산업육성으로 보완통합 per-박람회 전시체험 홍보관 운영입니다.
먼저 보완통합 의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독특한 한방생약자원의 전시체험을 통하여 도 및 우리군 비교우익 자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방산업을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per-박람회는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농업기술원에서 제7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와 같이 열리게 됩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화순군 홍보관 부스를 설치하고 한약재 전시, 각종 우리군 홍보물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다른 시군에서도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180쪽 노인전문병원 건립비로 토지매입비 9억 8,530만원, 토지매입 부대비 1,470만원 등 총 9억 8,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토지매입비는 총 감정평가액이 25억 6,500만원이고, 현재 기 편성된 11억 4,400만원하고 이번에 편성된 9억 8,530만원을 빼면 나머지 아직도 4억 3,5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차기 추경시 또 요구하겠습니다만 현재 노인병원 토지매입 관계는 주민들이 일단, 찬성을 하셨습니다. 전 주민과 청년회에서도 어제 최종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찬성하고, 토지매입 부분, 나머지 마을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일부 건의가 있어서 앞으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큰 문제없이 추진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는 국비 감액으로 590만 9,000원을 삭감했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68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산모 신생아가 늘어나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신규로 추가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80%입니다.
181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의료비 및 구료비 233만 3,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157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표준 모자보건 수첩 발급 비용 민간위탁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첩을 제작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체 위탁하여 수첩을 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82쪽 방문보건인력 인건비인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에 대한 퇴직금 정산 교통비 등 이 금액이 도비 보조내시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전염병관리로 취약지 방역용 유류 구입인데 방역 유류대 총 소요액은 9,990만 8,000원인데 저희들이 본예산 때 5,837만 4,000원을 편성했고, 현재까지 사용액은 4,567만원이며 나머지 부족분이 현재 계상된 4,160만 8,000원입니다. 계산 단가는 당초에 저희들이 1,200원 기준으로 편성했었는데 이 예산 계상은 약 2,1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다소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 1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183쪽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훈련비로 2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임시예방접종비로 국비 변경내시로 558만 8,000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1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인데 이 부분은 의료 및 구료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구강보건교육자료 및 잇솔 등 구입, 학교구강보건실설치비, 의료 및 구료비로 구강보건실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비 31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학교구강보건실 치과 유니트 외 5종 구입비로 2,400만원으로 총 4,016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학교구강보건실이 화순초등학교, 만연초등학교, 동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제일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고, 구체적으로 장비명 까지 명시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도곡에 보건지소 새로 짓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도곡은 잘 지을 것입니다.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복합으로 짓는데 우리는 7억원을 더 투자하니까 우리 문행주 의원님이 굉장히 노력해서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주권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을 안쓰고 보태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보건지소보다 잘 지어질 텐데 다음 보건진료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우선 순위표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신성진료소가 언제쯤 해당이 되는지 내가 의원 임기 전에 그것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가을에 날씨가 차지면 제가 맞는 것 하나 있습니다. 감기예방접종 우리 의원들 그것 하나씩 맞으면 다 떨어집니다. 농담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열심히 하십시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등 8건에 대하여 18억 1,950만원을 삭감하고, 도암 원천 1구 경로당 화장실 설치 등 2건 2,1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조건으로 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중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도곡보건지소, 남면보건지소, 세청, 다산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비 계상내역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절감되어 10%를 군비로 계상했으나 추가로 국비가 다시 내려와서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액수는 3,731만 6,000원입니다.
1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 역시 당초에 국비가 10%로 절감되었는데 추가 내시되어 증액한 액수 549만 9,000원입니다.
한방산업육성으로 보완통합 per-박람회 전시체험 홍보관 운영입니다.
먼저 보완통합 의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독특한 한방생약자원의 전시체험을 통하여 도 및 우리군 비교우익 자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방산업을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per-박람회는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농업기술원에서 제7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와 같이 열리게 됩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화순군 홍보관 부스를 설치하고 한약재 전시, 각종 우리군 홍보물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다른 시군에서도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180쪽 노인전문병원 건립비로 토지매입비 9억 8,530만원, 토지매입 부대비 1,470만원 등 총 9억 8,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토지매입비는 총 감정평가액이 25억 6,500만원이고, 현재 기 편성된 11억 4,400만원하고 이번에 편성된 9억 8,530만원을 빼면 나머지 아직도 4억 3,5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차기 추경시 또 요구하겠습니다만 현재 노인병원 토지매입 관계는 주민들이 일단, 찬성을 하셨습니다. 전 주민과 청년회에서도 어제 최종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찬성하고, 토지매입 부분, 나머지 마을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일부 건의가 있어서 앞으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큰 문제없이 추진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는 국비 감액으로 590만 9,000원을 삭감했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68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산모 신생아가 늘어나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신규로 추가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80%입니다.
181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의료비 및 구료비 233만 3,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157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표준 모자보건 수첩 발급 비용 민간위탁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첩을 제작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체 위탁하여 수첩을 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82쪽 방문보건인력 인건비인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에 대한 퇴직금 정산 교통비 등 이 금액이 도비 보조내시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전염병관리로 취약지 방역용 유류 구입인데 방역 유류대 총 소요액은 9,990만 8,000원인데 저희들이 본예산 때 5,837만 4,000원을 편성했고, 현재까지 사용액은 4,567만원이며 나머지 부족분이 현재 계상된 4,160만 8,000원입니다. 계산 단가는 당초에 저희들이 1,200원 기준으로 편성했었는데 이 예산 계상은 약 2,1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다소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 1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183쪽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훈련비로 2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임시예방접종비로 국비 변경내시로 558만 8,000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1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인데 이 부분은 의료 및 구료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구강보건교육자료 및 잇솔 등 구입, 학교구강보건실설치비, 의료 및 구료비로 구강보건실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비 31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학교구강보건실 치과 유니트 외 5종 구입비로 2,400만원으로 총 4,016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학교구강보건실이 화순초등학교, 만연초등학교, 동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제일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고, 구체적으로 장비명 까지 명시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도곡에 보건지소 새로 짓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도곡은 잘 지을 것입니다.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복합으로 짓는데 우리는 7억원을 더 투자하니까 우리 문행주 의원님이 굉장히 노력해서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주권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을 안쓰고 보태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보건지소보다 잘 지어질 텐데 다음 보건진료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우선 순위표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신성진료소가 언제쯤 해당이 되는지 내가 의원 임기 전에 그것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가을에 날씨가 차지면 제가 맞는 것 하나 있습니다. 감기예방접종 우리 의원들 그것 하나씩 맞으면 다 떨어집니다. 농담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열심히 하십시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8분 정회)
(17시43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등 8건에 대하여 18억 1,950만원을 삭감하고, 도암 원천 1구 경로당 화장실 설치 등 2건 2,1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조건으로 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정중구위원 김실
위원 조유송
위원 문행주
위원 정형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 (9명)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보건소장 유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