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8년 8월 26일 (화) 11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 행 정 지 원 과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 행 정 지 원 과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 난 사항이 있을 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거나 예산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의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꼭 조례가 심사해서 통과가 안 됐다거나 업무보고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민들이 몰려오면 무서워서 의원생활 하겠습니까? 아침에도 동복 분들 저한테 몇 분 오셨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중구
제가 10시 10분에 전화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11시에 개의를 한다고 해서 동면에 볼 일을 보고 늦게 왔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동복 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바로 왔는데 그분들이 어제 모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이 유포되어 그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은 고유의 입법을 하는…….
개인단체 하고 다르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이 오셔서 의원들을 귀찮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삼가 해 주시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루트로 그 분들 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분들한테 자주 오시는 것이 도움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회에서 논의 될 문제는 아니지만 본회의장에서나 의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강하게 심도있게 논의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지금 보면 이번뿐만 아니고 조례를 우리가 봤을 때 불합리하고, 시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례가 계류가 되거나 통과가 안 됐을 때 누가 이야기 한지는 모르지만 이해 당사자들한테 전해져서 그 분들이 압력 아닌 압력을 합니다. 조례뿐만 아니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로 다시한번 간담회나 본회의장에서 심도있게 이런 문제를 논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시죠?
○ 위원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 난 사항이 있을 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거나 예산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의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꼭 조례가 심사해서 통과가 안 됐다거나 업무보고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민들이 몰려오면 무서워서 의원생활 하겠습니까? 아침에도 동복 분들 저한테 몇 분 오셨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중구
제가 10시 10분에 전화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11시에 개의를 한다고 해서 동면에 볼 일을 보고 늦게 왔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동복 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바로 왔는데 그분들이 어제 모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이 유포되어 그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은 고유의 입법을 하는…….
개인단체 하고 다르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이 오셔서 의원들을 귀찮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삼가 해 주시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루트로 그 분들 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분들한테 자주 오시는 것이 도움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회에서 논의 될 문제는 아니지만 본회의장에서나 의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강하게 심도있게 논의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지금 보면 이번뿐만 아니고 조례를 우리가 봤을 때 불합리하고, 시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례가 계류가 되거나 통과가 안 됐을 때 누가 이야기 한지는 모르지만 이해 당사자들한테 전해져서 그 분들이 압력 아닌 압력을 합니다. 조례뿐만 아니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로 다시한번 간담회나 본회의장에서 심도있게 이런 문제를 논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시죠?
○ 위원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주민생활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8일 전국 동시 개통되었으며 주민이 이용할 주민 서비스와 군, 읍면 업무담당자가 이용할 행정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관련 8대 서비스이며 주민이 직접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후에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반상회보, 각종 회의자료 사이트 오픈 홍보 6회, 서비스관련 직무교육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서비스 포털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 지원분야 ７개 사업에6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7,060만원을 투입하여 사회복지 도우미 사업과 장애인 주차단속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을 적기에 지급하는 등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보훈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행정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민통합을 선도하는 보훈단체 활동 강화와 미래 지향적인 보훈단체 역할을 위하여 11개 단체에 8,400만원을 배정하고, 현재 보조금 6,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현충 시설물 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현충일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가족을 위문하고 현충일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고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상자 선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가구를 대상으로 보장결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제고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 상담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정보제공과 심층 상담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자 439세대에 대하여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한 전산 조사를 실시 326세대의 신규 대상자를 책정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책정자에 주어지는 각종 감면혜택의 누락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에 신청을 대행하여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층상담을 통해 신속한 급여결정과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신규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인 복지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709명에게 생계ㆍ주거ㆍ교육ㆍ장제ㆍ해산급여로 46억 6,19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동난방비로 1, 2월에 2,628가구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기료는 3,000가구에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전기료 지원으로 관련 조례가 5월에 제정되어 대상자 조사 후 7월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을 보장받고 자활ㆍ자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자활능력배양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근로유지형 사업 등으로 13개 읍면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 근로소득공제로 60명에게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집수리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5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민의 9%에 해당되는 의료급여수급자 3,607가구 6,500명에 대한 의료급여비를 군비부담금으로 3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를 72명에게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은 대상자 5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 접수 즉시 지급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사용자에 대한 사전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적정하게 이용토록 지도하는 등 의료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례관리 및 신속한 자격변동 처리로 저소득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6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구축 사업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수요자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500권을 8대 서비스 별로 분류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 홍보하였고, 부족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개방안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지역 자원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서비스연계를 활성화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복지수요 충족에 목적을 두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분야 386명에게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체험학습 309명에게 1억 2,000여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로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없도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율적,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으로 기쁨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1,000명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를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청소, 빨래, 배식 등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였으며, 자원봉사 5개 단체에 1,480만원의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 54명에 대하여 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지속 발굴하여 위기 가정의 생활안정을 유도하고 삶의 의욕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사회 안정망 밖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미취업 청년 및 실업자에게 사회참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08년 2/4분기까지 33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실적들이 6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당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기에 앞서 의회법무계 정여사님! 끝나는 대로 동복 보건지소에 관련된 모든 서류 있지요?
○ 기획감사실 직원 정선
예.
○ 위원 조유송
추진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고, 회신오고, 예산이 확보되고, 처음에 추진했던 분이 누구이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 직원 정 선
예.
○ 위원 조유송
이 과장님! 어제 말씀드린 것 말씀드렸습니까? 군정질의 한 것 질의 답변서…….
○ 전문위원 이동악
질의는 48시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질의는 48시간인데 우리가 9월 1일에 질의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나올 수 없으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금요일까지 답변서가 나옵니다.
○ 위원 조유송
금요일까지 준다고 했습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
○ 위원 조유송
언제까지 와야 됩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27일까지 와야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로 오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5월 14일에 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에 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 계실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3,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놓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3억 5,000만원 이었는데 그때 제가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 위원 조유송
3억 3,000만원이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알기로는 3억 5,000만원인데…….
○ 위원 조유송
액수가 문제 아니고, 3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당시에 보훈단체가 군수지시가 됐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단체가 주로 법규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만치 삭감하는 것으로 상임위 때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시기 전에 8,800만원이 집행이 됐지요?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집행 안하셨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전에 집행이 이미 됐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안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면 3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집행을 않고 2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 위원 조유송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보훈단체 예산을 과장님이 오셔서 집행을 하셨느냐? 그 전임 과장님이 집행을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전임 과장님이 집행하셨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 집행을 안 하셨고,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행정지원과 부분은 그만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는 금액을 추경 때 행정지원과에서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근래에 와서 보훈단체 지원금을 증액한다고 하는데 현재 보훈단체 지원금에서는 한 푼도 지원해 준 것이 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셔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조유송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8,800만원, 사회복지과에 900만원 총 9,7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삭감한다고 처리결과에 나왔는데 지금 삭감이 안 되어서 다시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과장님! 우리가 주민들 만나보고 여러 계층을 상대하다보면 가장 곤혹스러운 것 하나가 차상위나 수급자 문제…….
기초노령연금도 담당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기초노령연금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 위원 조유송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복지과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조유송
이 몇 가지가 가장 곤혹스러운데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일을 협의하는데 서류로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봐도 저런 분은 꼭 도와줘야 되는데 행정상으로 있으나마나한 자식이 둘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어 버리고, 저분은 누가 봐도 좀 괜찮다하는 분도 지원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 지원받았는데, 매년 조사를 하는데 안되어 버리고, 군 의원이 만능도 아니고 우리도 어차피 집행부 쪽에 문의하고 의뢰하는데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옛날에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냥 표면에 있는 장부만 확인하여 모르고 대상이 안되는 사람도 해 줄 수도 있었고, 되는 사람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대상이 되어서 조사를 하다보면 자녀들이 부모님 앞으로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몇 천만원씩 경우에 따라서는 몇 억원짜리 통장 금액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급자로 책정해 주고 자녀들한테 대신 요청을 받겠다고 하면 부모들이 내가 안받고 말지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설렁 책정을 하더라도 중앙에서 전산으로 확인해서 부당 수급자로 바로 통보가 오면 기존에 받았던 것까지 전부 반환해야 되고 그런 이중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것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전산상으로 나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긴급복지제도라고 마지막 장에 보고했던 것이 약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2,000만원을 다 썼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서 이번 추경 때도 5,000만원 더 계상해서 1회용이라도 활용토록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긴급복구제도는 지원금이 전부 도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일정액이 정해졌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실액이 있는데 전남도내에서 우리 화순군이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사정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런 국도비보다도 다른 데도 군비가 많이 편성이 됐으니까 이런 것은 좀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니까 군비도 많은 돈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하여간 오면 우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 법부터 검토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제가 상임위를 바꿔서 첫 조우하시고 해서 업무에 대한 파악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만 견해를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사회복지과가 기존에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를 새롭게 신설해서 그것도 4급으로 배치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와 기능의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뭔가 관례가 다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는 이렇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이것이다라고 정체화시켜서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를 가르는 기본적은 관례는 어떤 것이고, 업무의 차이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어려운 계층들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어려운 사람들 의료, 급여, 기초생활 등 그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이고, 거기에다 일반 6대 대상자들 주민생활서비스대상자들 거기에 따른 서비스제공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주로 법인이나 단체, 봉사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데는 주민생활지원과,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큰 활동 부녀회에 지원되는 것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관련 국가유공자들 것만 지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도 알듯 말듯 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개인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오고, 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자애원, 경노당 등은 무조건 사회복지과로 가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오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개념상 이렇게 되는데 올 6월까지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미진한 부분이 좀 있으시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보강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200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가 왔으면 지금 8월인데 이것 안되니까 다시 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고 있는데…….
○ 위원 정형찬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오늘 끝나고 난 뒤에 논의 하시고, 궁금한 것은 앞으로 11월에 하도록 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주민생활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8일 전국 동시 개통되었으며 주민이 이용할 주민 서비스와 군, 읍면 업무담당자가 이용할 행정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관련 8대 서비스이며 주민이 직접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후에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반상회보, 각종 회의자료 사이트 오픈 홍보 6회, 서비스관련 직무교육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서비스 포털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 지원분야 ７개 사업에6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7,060만원을 투입하여 사회복지 도우미 사업과 장애인 주차단속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을 적기에 지급하는 등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보훈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행정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민통합을 선도하는 보훈단체 활동 강화와 미래 지향적인 보훈단체 역할을 위하여 11개 단체에 8,400만원을 배정하고, 현재 보조금 6,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현충 시설물 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현충일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가족을 위문하고 현충일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고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상자 선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가구를 대상으로 보장결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제고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 상담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정보제공과 심층 상담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자 439세대에 대하여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한 전산 조사를 실시 326세대의 신규 대상자를 책정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책정자에 주어지는 각종 감면혜택의 누락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에 신청을 대행하여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층상담을 통해 신속한 급여결정과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신규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인 복지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709명에게 생계ㆍ주거ㆍ교육ㆍ장제ㆍ해산급여로 46억 6,19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동난방비로 1, 2월에 2,628가구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기료는 3,000가구에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전기료 지원으로 관련 조례가 5월에 제정되어 대상자 조사 후 7월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을 보장받고 자활ㆍ자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자활능력배양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근로유지형 사업 등으로 13개 읍면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 근로소득공제로 60명에게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집수리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5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민의 9%에 해당되는 의료급여수급자 3,607가구 6,500명에 대한 의료급여비를 군비부담금으로 3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를 72명에게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은 대상자 5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 접수 즉시 지급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사용자에 대한 사전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적정하게 이용토록 지도하는 등 의료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례관리 및 신속한 자격변동 처리로 저소득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6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구축 사업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수요자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500권을 8대 서비스 별로 분류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 홍보하였고, 부족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개방안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지역 자원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서비스연계를 활성화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복지수요 충족에 목적을 두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분야 386명에게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체험학습 309명에게 1억 2,000여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로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없도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율적,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으로 기쁨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1,000명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를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청소, 빨래, 배식 등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였으며, 자원봉사 5개 단체에 1,480만원의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 54명에 대하여 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지속 발굴하여 위기 가정의 생활안정을 유도하고 삶의 의욕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사회 안정망 밖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미취업 청년 및 실업자에게 사회참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08년 2/4분기까지 33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실적들이 6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당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기에 앞서 의회법무계 정여사님! 끝나는 대로 동복 보건지소에 관련된 모든 서류 있지요?
○ 기획감사실 직원 정선
예.
○ 위원 조유송
추진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고, 회신오고, 예산이 확보되고, 처음에 추진했던 분이 누구이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 직원 정 선
예.
○ 위원 조유송
이 과장님! 어제 말씀드린 것 말씀드렸습니까? 군정질의 한 것 질의 답변서…….
○ 전문위원 이동악
질의는 48시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질의는 48시간인데 우리가 9월 1일에 질의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나올 수 없으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금요일까지 답변서가 나옵니다.
○ 위원 조유송
금요일까지 준다고 했습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
○ 위원 조유송
언제까지 와야 됩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27일까지 와야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로 오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5월 14일에 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에 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 계실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3,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놓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3억 5,000만원 이었는데 그때 제가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 위원 조유송
3억 3,000만원이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알기로는 3억 5,000만원인데…….
○ 위원 조유송
액수가 문제 아니고, 3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당시에 보훈단체가 군수지시가 됐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단체가 주로 법규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만치 삭감하는 것으로 상임위 때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시기 전에 8,800만원이 집행이 됐지요?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집행 안하셨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전에 집행이 이미 됐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안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면 3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집행을 않고 2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 위원 조유송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보훈단체 예산을 과장님이 오셔서 집행을 하셨느냐? 그 전임 과장님이 집행을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전임 과장님이 집행하셨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 집행을 안 하셨고,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행정지원과 부분은 그만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는 금액을 추경 때 행정지원과에서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근래에 와서 보훈단체 지원금을 증액한다고 하는데 현재 보훈단체 지원금에서는 한 푼도 지원해 준 것이 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셔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조유송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8,800만원, 사회복지과에 900만원 총 9,7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삭감한다고 처리결과에 나왔는데 지금 삭감이 안 되어서 다시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과장님! 우리가 주민들 만나보고 여러 계층을 상대하다보면 가장 곤혹스러운 것 하나가 차상위나 수급자 문제…….
기초노령연금도 담당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기초노령연금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 위원 조유송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복지과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조유송
이 몇 가지가 가장 곤혹스러운데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일을 협의하는데 서류로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봐도 저런 분은 꼭 도와줘야 되는데 행정상으로 있으나마나한 자식이 둘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어 버리고, 저분은 누가 봐도 좀 괜찮다하는 분도 지원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 지원받았는데, 매년 조사를 하는데 안되어 버리고, 군 의원이 만능도 아니고 우리도 어차피 집행부 쪽에 문의하고 의뢰하는데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옛날에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냥 표면에 있는 장부만 확인하여 모르고 대상이 안되는 사람도 해 줄 수도 있었고, 되는 사람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대상이 되어서 조사를 하다보면 자녀들이 부모님 앞으로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몇 천만원씩 경우에 따라서는 몇 억원짜리 통장 금액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급자로 책정해 주고 자녀들한테 대신 요청을 받겠다고 하면 부모들이 내가 안받고 말지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설렁 책정을 하더라도 중앙에서 전산으로 확인해서 부당 수급자로 바로 통보가 오면 기존에 받았던 것까지 전부 반환해야 되고 그런 이중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것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전산상으로 나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긴급복지제도라고 마지막 장에 보고했던 것이 약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2,000만원을 다 썼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서 이번 추경 때도 5,000만원 더 계상해서 1회용이라도 활용토록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긴급복구제도는 지원금이 전부 도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일정액이 정해졌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실액이 있는데 전남도내에서 우리 화순군이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사정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런 국도비보다도 다른 데도 군비가 많이 편성이 됐으니까 이런 것은 좀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니까 군비도 많은 돈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하여간 오면 우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 법부터 검토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제가 상임위를 바꿔서 첫 조우하시고 해서 업무에 대한 파악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만 견해를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사회복지과가 기존에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를 새롭게 신설해서 그것도 4급으로 배치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와 기능의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뭔가 관례가 다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는 이렇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이것이다라고 정체화시켜서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를 가르는 기본적은 관례는 어떤 것이고, 업무의 차이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어려운 계층들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어려운 사람들 의료, 급여, 기초생활 등 그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이고, 거기에다 일반 6대 대상자들 주민생활서비스대상자들 거기에 따른 서비스제공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주로 법인이나 단체, 봉사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데는 주민생활지원과,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큰 활동 부녀회에 지원되는 것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관련 국가유공자들 것만 지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도 알듯 말듯 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개인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오고, 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자애원, 경노당 등은 무조건 사회복지과로 가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오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개념상 이렇게 되는데 올 6월까지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미진한 부분이 좀 있으시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보강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200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가 왔으면 지금 8월인데 이것 안되니까 다시 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고 있는데…….
○ 위원 정형찬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오늘 끝나고 난 뒤에 논의 하시고, 궁금한 것은 앞으로 11월에 하도록 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군 기구현황은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서는 정원은 683명에 현원은 650명이고 결원이 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쪽 행정지원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며 간부명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쪽, 78쪽 79쪽 담당별 분장사무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쪽에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질문 총 건수 1건에 완료를 1건 하였습니다. 처리 내용은 제152회 임시회의시에 정형찬 의원님께서 조직개편 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인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쪽에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83쪽 먼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으로 상향 평균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고 고 성과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 성과자에 대해서는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확립하였고,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 평정을 2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읍면에 올라운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직원 인사이동시에는 세세한 내용까지 사무인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아이러브화순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중점 4대 추진과제를 목표로 참고 추진에 열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4분기에는 내 고장을 바로 알고 2/4분기에는 내 고장을 알리고 3/4분기에는 내 이웃을 칭찬하면서 4/4분기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내고장 바로 알기를 위해서 우리 화순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을 인문, 효열, 전설, 생태 등에 대해서 60 가지에 대해서 선정했고, 역사 강좌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공동으로 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내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기본자료를 약 950여건을 조사해서 각종 캠페인 활동을 통한 우리 고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다중집합장소 또 저희들이 실과소 읍ㆍ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을 통해서 저희군을 알린바가 있고, 우리 화순군 관광과 농특산물 팜플렛을 동시에 배부하였고, 반상회나 각종 소식지를 통해서 유인물을 통한 우리군 알리기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열린행정 구현 군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이나 건의사항도 받아서 군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연초에 실시했던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약 205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실과소 읍면에서 추진 완료한 사업도 있고, 진행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군정설명과 또 시책에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반상회를 빠짐없이 실시해서 군정의 주요시책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군정에 반영해서 추진할 사항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입니다.
저희 행정 준영구 이상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행정기록물이 빠짐없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간에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문서가 8,500권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약5억 6,000여만원이고, 금년도 계획은 2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계약해서 7월말 현재 50% 정도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기록물전산화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복지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업에 내실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사업 약 예산액이 6억 2,000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해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고,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약 1억 7,200만원에 대해서 매월 1자녀당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에 우리 공직자들의 한마음 체육행사와 상반기에 1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화합과 복지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공무원 포상업무 입니다.
군정발전에 실적을 거양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포상함으로써 군정에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전 국민적인 풍토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290여명이었습니다만 지난 7월말까지 해서 약 100명에 표창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인 4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군정에 적극적이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포상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통계조사업무 입니다.
통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첫째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국가기관이나 개인 기업에 정책적인 입안을 하는 대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완료하였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7월까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5월까지 마무리 했습니다만 거기에 혹여 오류사항이 있는가? 금년 9월까지 재점검해서 11월중에 보고서가 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 금년도 작년기준 화순군 통계연보 발간에도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통계연보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의 해외 우수지역을 직접 눈으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의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환경내지는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자 의식함양에 목적을 두고 해외선진 행정연수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약 2억원 정도가 확보가 됨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공직자들 해외연수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론에서도 정말로 관광성 연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나 다니면 되겠냐? 이런 의식도 있었습니다만 비단 그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절반이라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관광성이 아닌 정말로 행정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우수 지역을 조사해서 하반기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 개선입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의 의견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정말로 우리 지역의 학교의 교육 여건을 어떻게 좀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것인가?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여 나갈 것인가? 하는 사항을 고민하면서 금년도에 22억원 정도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1개 단위사업별로 진행하는데 지금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95%, 또는 80% 이상 사업을 거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약 50% 수준에 진척이 나타난 단위사업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욱 화순군에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기금 조성 확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목표액 50억원을 목표로 세우고 출연금 30억원도 기타금 10억원,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금 10억원을 합쳐서 약 5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이사회 구성이나 법인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느 정도 계획에 대해서 차제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계류상태고 그 전에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한 후에 재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재육성장학금 총 162명에 대해서 1억 3,300만원을 확정해서 상반기에 약 6,6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또 6,6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쪽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및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약 23개 지역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에 정말로 공익활동을 위한 자생력 있는 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지원내지는 유도해 나가고 이런 단체가 우리 지역사회의 봉사활동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체와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2억원을 지원 결정했고, 현재 지원액은 21개 단체에 1억 2,800만원 정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지원결정액 중에서 아직 미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단체 예술인협회와 가야금 병창보존회에 600만원과 추가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50%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급했고, 또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10개 단체에서 6,500만원 정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9,700여만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삭감을 하기로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제 불찰로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고 수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돼서 그대로 있는데 다음 추경에 이 부분은 분명코 유념해서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설령, 예산이 삭감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되고 그런 사항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입니다.
우리 화순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의 편의증진 또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통해서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요가, 에어로빅, 공예전시 등 약 10여종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2,300만원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면서 우리 군민들의 건전한 놀이 여가문화 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95쪽 전산장비 보급 및 운영 관리입니다.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코자 매년 전산장비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 때 PC 50대와 노트북을 9,000여만원을 들여서 보급한바가 있고, 그리고 연중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 전산장비유지보수를 계약해서 그때 그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전산장비추가보급을 130여대를 구매해서 실과소 읍면에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96쪽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면사무소와 관내 마을간에 전화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도까지 4개 면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3개소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이서, 북면 3개 읍면인데 이서와 북면은 완료하였고, 화순읍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9월 중순 정도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개 읍면, 금년에 3개 읍면하고 그러면 7개 읍면이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 계획으로 6개 면에 약 145개 마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연개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 본예산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간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25억원에 4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을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6개 실과소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올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연초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뒤에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완료를 했다고 했을 때 완료가 무슨 뜻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완료를 했다는 얘기는 당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진행되는 사항이나 사업을 완료했다는 뜻인데 제가 보면 기간제 근로자나, 인사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미 지난 일을 제가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료란 표현을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후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보고 때 마다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꼭 완료로 하는데 진행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시행을 해달라고 지적하게 되면 당연히 완료가 아니고 이 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은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30년 이상을 하신분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몰랐고 미비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집행부 쪽에서 얼마나 의회를 깔아뭉개는 행위인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다른 용도에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을 했다던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을 맡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물론, 과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대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백번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우리 화순군에서 업무를 팀제별로 운영하고 있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네요. 부군수가 몇 개 팀제를 운영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몇 개 팀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몇 개 팀을 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 쪽에서도 한분 하고 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자료 있으면 1부씩만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자료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조금 후에 하십시오. 팀제 계획서를 가져오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읍사무소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화순읍예요?
○ 위원 조유송
모르시면 정보통신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화순읍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군에서 1대를 설치했지요?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예.
○ 위원 조유송
당초에 우리한테 예산을 요청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추후로 또 다른 면단위에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대로 이를테면 우리가 똑같이 기계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구가 많은 몇 군데는 필요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의 문화 또는 면민내지는 군민들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등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 위원 조유송
최소한대로 동면, 능주, 도곡 공교롭게도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인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3개 읍면 뿐만아니라 이 부분은 전 읍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도 1,000명, 1,400명 사는데 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두셔서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2009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큰 돈이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 읍면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여담으로 말씀하셨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무슨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그 시행하는 집행부나 그 부서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 과장님! 능주하고 동면은 인원이 2명이나 부족한데 그러면 최소인원 예를 들어서 단순수치로 따진다면 이서가 1,000여명 사시고, 청풍이 1,400여명 사시는데 최소인원이라고 해서 12명이 근무하고, 동면, 4,000명이 넘고, 능주는 4,000명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13명이 근무하면 되겠습니까? 단순수치로 따진다면 3배 이니까 36명이 근무해야지요. 그런다면 과장님이 재무과에 계실 때 징수계, 체납계에서 인원 보충해 주라고 해도 몇 면은 그 업무만 떠넘기고 인원은 보충을 안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고충분담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행정계나 다른 계에서 인원을 빼서 2개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실과소 읍면이 모두 결원이 있는 상태이고, 서두에 제가 보고를 올렸다시피 33명이 결원상태고 그래서 행정수요는 늘어나면서 각 과에서 인력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력관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 외부 전입내지는 이런 충원계획도 같이 마련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팀제를 운영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팀제를 운영하는 근본취지는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 위원 조유송
업무의 효율성인데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결원이 많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비슷한 업무를 과를 나누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팀제를 운영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다면 굳이 우리가 농식품지원과나 농업정책과를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직제 보면 알겠지만 조금 후에 이야기하고…….
결원이 33명이 무엇입니까? 충원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최근까지 명퇴자가 발생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명퇴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9명입니다.
○ 위원 조유송
많이 했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명퇴자가 19명이었고, 행정수요가 증대가 되다보니까 인력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중앙으로부터 감축계획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실상 33명을 충원해야 당초에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중앙정부의 감축계획까지 고려를 안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전원 충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최소인력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행정에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인력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의 전문위원이나 면사무소에 충원이 안됐을 때는 행정지원과 예산이나 조례를 삭감시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최소한대로 충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의회 인력관계도 배치할 계획으로 구성하고 있고, 실과소 읍면에 인력배치 계획을 업무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 그 계에 그 인력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실과소 읍면에 적정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고, 또 정부에서 5% 감축계획이 내려오는 부분까지 감안해 가면서 보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이나 군정발전기획단은 업무가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또 굳이 5급 사무관을 놔두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지원과는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계장 두 분두고 업무를 처리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무관 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관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팀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는 취지라고 집약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상호업무의 연계성입니다.
그래서 농업분야 그러면 농업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과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들어있고, 또 농업정책과의 업무가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팀제를 구성해서 거기에 사안 사안별로 핵심적인 업무들에 대해서는 같이 주 2회 정도, 수시로 중요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안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상호 토론해 나가면서 그 시책사업이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어떤 단일 업무를 어떤 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다른 과에 협의를 구해가면서 합니다. 그것이 전산을 통한 협조사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기 보다는 우리가 같은 자리에 모여서 얼굴은 맞대고 이러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도 설명하고, 거기에 문제점 또는 각 실과소에서 협조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집약해 나가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4개 팀으로 나눈 부분들도 사업은 사업분야, 농업분야는 농업분야 이렇게 해서 각 실과소에 16～17개 분담을 해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그 유사한 내지는 어떤 시혜대상이 내지는 추진 주체가 각각이 되어 있는 사항을 동일한 실과장님들이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는 실과장님들이 상호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가면서 일을 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나타나면 또 전 실과소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이런 취지로 출발했고, 현재 그것을 운영해 오는 현재까지 결과로 보면 상당히 호전적이고 저희들이 느낌에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얼마 전까지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가 따로 있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랬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건설재난안전과로 병합됐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건설재난관리과로 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때 따로 따로 종속하는 것 하고, 합병하는 것 하고 어떤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당초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이합집산이 됐지요?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그 업무의 일부가 건설행정에 유사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업무가 거기로 합쳐진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 두 과가 한 과로 병합되어 하면 두 과가 존속했을 때 효율성이 좋습니까? 두 과가 병합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행정을 아우르고 계시니까 개인적인 견해도 좋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관리과가 당초에 태동하면서 다른 과의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 재난방재, 재난관리 등 이렇게 해서 과가 생겼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업무가 별도로 또 필요로 하는 수요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별도로 태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방재업무하고 재난업무가 당초에 건설과 업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친정으로 다시 재배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4기 민선 들어와서 2년 전에 직제개편하면서 군정발전기획단 직제가 신설됐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군정발전기획단을 신설한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군정발전기획단의 취지는 익히 우리 위원님이 인식하고 계시지 않느냐? 싶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군정발전기획단의 태동이 2년 전에 생겼지요. 그 당시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내용을 파악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은 군정발전에 대해서 기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기획감사실에 기획업무도 있는데 군정발전기획단이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지난번에도 누차에 거론하셨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군정발전기획단의 계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업무가 집합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좋습니다.
직제에서 1팀이 부군수님이 팀장으로 있는 군정발전기획단, 종합민원과, 환경과가 어떤 것이 유사성이 있고, 매주 금요일에 1번씩 부군수실에서 정례 주간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3과가 한 팀이 되어서 군정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였는가? 한번 차근차근…….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팀장의 주제 하에 3개과, 4개과 팀을 구성해서 상호 업무협의 문제점 발굴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유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끼리도 팀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사 업무는 유사업무 또 지역개발사업이면 지역개발사업, 주민생활 내지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군민에 대한 시혜차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끼리 이렇게 해서 팀을 4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유사업무냐? 또 어떤 실적을 올렸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군정발전기획단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또는 종합민원과의 민원관계, 학천사의 납골당 문제라든지, 춘양의 양계단지 관계라든지 이런 민원으로 제출되는 주민다수의 우리 군민들 하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것, 석산을 개발하면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반대농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팀웍을 구성해서 서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자 그러므로 인해서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좀더 제고를 시켜보고 또 어떤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누수현상을 방지해 나가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성과가 뭐가 있었냐?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우리가 매주 팀장들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보고서 내용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실적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 팀제를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7월 23일부터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까지 1개월인데 매주…….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팀장님들 회의는 매주 금요일 08시 30분에 하고 있고…….
○ 위원 조유송
팀별 회의는 언제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수시로 합니다. 현안사항이 예를 들면 학천사의 납골당 문제로 주민들의 갈등이 있고 반대 민원이 발생되는데 우리 얼굴을 맞대고 이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 위원 조유송
학천사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춘양 양계장도 한번 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회의록 같은 것이 지금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예를 든 겁니다.
○ 위원 조유송
학천사, 춘양 양계장 문제, 석산문제 현안문제가 아니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현안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팀별로 군정발전기획단, 종합민원과, 환경과가 3개 과가 모여서 팀제란 주제로 회의를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각 팀별로 1팀, 2팀, 3팀, 4팀 별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논의하고 전체적인 팀장님들 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논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보고회를 가지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업무 공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를테면 1팀, 2팀, 3팀, 4팀 별로 팀별로 현안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씩 팀별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 현안사업을 가지고 4개 팀장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회의록 같은 것 작성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보고서를 한번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3팀에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관광과는 무슨 업무가 유사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화관광 부분이 주민생활지원 부분에 편입된 이유는 주민생활지원 부분은 8대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군민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8대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총괄 지휘 진행사항 점검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태동이 됐고, 거기에 직급도 4급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포함되어 있고, 사회복지업무분야, 보건소 군민에 대한 시혜서비스 부분 거기에 문화부분이 8대 서비스로 있고, 또 관광부분도 8대 서비스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 하에 같이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간단히 답변하시고, 행정지원과, 재무과가 팀제에 편입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와 재무과는 별개로 총괄 지원 업무로 보기 때문에 팀장 회의 때 저희과와 재무과는 꼭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팀장 회의 때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무엇인가? 재정적으로 지원 할 부분은 무엇인지 같이 논의하고 공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과는 팀에서 빼고 다만, 팀장 회의 때는 꼭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화순군만이 아니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형평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행정하고 재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하고 각종 공사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휘는 군수님 지휘를 받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팀장 회의는 군수님이 주제를 하십니다.
○ 위원 조유송
행정지원과, 재무과는 별도로 군수님의 지휘를 받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휘는 전 실과소 읍면이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행정지원과, 재무과는 아무 팀에도 속하지 않았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아무 팀에도 속하지 않았으면 소속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별개 과로…….
○ 위원 조유송
별개인데 아무 팀도 속하지 않고 팀장 회의만 참석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과 업무가 행정지원이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보고 하실 때 볼륨을 약간 키워야 됩니다. 기왕에 하시는 것 서로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약간 볼륨을 키워주십시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 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혹시 군정질문 과정에서 참여정부 하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도록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기간제근로자 신고를 하도록 했지요? 내용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신고요?
○ 위원 문행주
우리가 2008년도부터인가?
○ 위원 조유송
2009년 7월 1일부터…….
○ 위원 문행주
2008년 7월 1일부터가 아닙니까?
○ 위원 조유송
2007년 7월 1일부터 2년간 근무하는 분에 한해서…….
○ 위원 문행주
2009년 7월 1일 인가요?
○ 위원 조유송
아마 다른 시군은 시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그 시간을 조금 헷갈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에 2년간에 거쳐서 그 시점으로부터 2년간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간은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 위원 문행주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총 67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신고를 했고, 그 대상자 중에는 20년 넘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아픔이고 애환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서 나중에라도 기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체납 조례 바꾸면서 읍면에 직원 4명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3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도곡, 능주, 동면 3명 보강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왜? 안됐습니까? 인원이 딸려서 안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사실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 명퇴자가 19명이라고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 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올 1월부터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전라남도에 올 1월부터 명퇴자가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난번에 파악을 했었는데 5～7명 사이입니다.
○ 위원 문행주
각 시군에 보통 5명 내외인데 우리 군이 특별하게 20명 육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명 내외가 아니고…….
○ 위원 문행주
전라남도가 100명 내외입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100명 내외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료를 아마 제시를 했을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구두로만 듣고 말았는데 100명 내외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20명이 육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그런 부분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그 시점이 금년 상반기에 상당히 우리 공직사회에 동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연금법 개정관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저희들 실과장님들 회의 석상에서도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65세 말이 나왔거든요. 정말로 65세부터 준다고 하면 진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또 개인적인 가정 사정,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 위원 문행주
연금법 문제는 공히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은 공직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고, 개인사정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만 특별하게 약화되어 있거나 그런 사정은 아닐 것예요.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마당은 비틀어져도 장구는 바로 쳐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기에 명퇴를 신청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은 결국 근무환경의 문제입니다. 공직자가 왜? 근무합니까? 물론, 소명의식도 있지만 보다 더 편리하게 근무하고 그리고 수혜를 여러 가지 후생복지문제나 임금이나 이런 수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하고 또 월급생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결원이 33명이라고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33명을 지난 인사 때도 18명을 특별 채용을 통해서 인력 충원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33명을 빨리 빨리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인력의 조정에 관한 어떤 지휘가 있을 것을 예비해서 그러신다고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력조정이요?
○ 위원 문행주
아까 그렇게 답변 안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력 조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5% 감축 계획이…….
○ 위원 문행주
어쨌든 간에 인력을 감축하라는 요소가 있어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은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지금 조기에 인력충원 안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감축분까지 조달을 했을 때…….
○ 위원 문행주
지금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아직 안됐는데 33명의 결원이 언제부터 발생한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난번 분석 때 7월인가?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악순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4～5명 정도 명퇴자가 발생하는데 왜? 우리는 19명이 되느냐? 결국은 아까 인력을 충원해야 할 곳에 제대로 안하고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악순환들이 이를테면 명퇴를 부추기는 객관적 조건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물론, 문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인력은 저희군 33명은 적은 것입니다. 시군별로 감축계획을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데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인력의 충원들이 이루어지고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각 면에 체납전담직원이 배치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무여건들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아닙니까? 특히 인사문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이루어지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가 들이는 것입니다. 조기에 그런 부분을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업무협약을 많이 맺었지요? 최근에 코레일, 주택공사. GVCS도 관학 협약을 맺고 했는데 협약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법적인 기속력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을 질문하시니까 제가 명쾌하게 사전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협약은 상호간에 약속이지 않을까요?
○ 위원 문행주
기속력이 없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신뢰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서로, 글쎄요. 기속력이 있느냐? 구속력이 있느냐? 또는 기속력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협약을 했으면 상호간에 신뢰차원에서 기속력을 상호 존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문행주
거기에는 화순군이 어떤 단체나 회사와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화순군이 하나의 자치단체로써 갖고 있는 공신력 이것을 그쪽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겠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겠죠?
○ 위원 문행주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하나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GVCS란 학교가 들어온다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아마 내년 정도는 학교가 선다고 하는데 GVCS란 학교에 대해서 개요는 그 간에 몇 번 공표가 되어서 대충알고 있어요. 저는 GVCS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요즘에 자립형 사립고가 이명박 정부에서 공식화하고 국제고를 추진하고 하면서 상당히 고단가의 학교들이 생겼는데 그런 류의 학교예요. 소위 말하면 영어전문 굳이 제 식의로 해석하자면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귀족형 사립학교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 위원 문행주
월 150만원 정도 납부해야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하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거기까지는 안되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그 개요는 안나왔습니다만…….
○ 위원 문행주
언론에 소개되기는 그렇게 소개가 됐으니까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럽시다. 제가 시비 걸자는 것이 아니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우리 GVCS와 화순군하고 관학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순군은 이명박 정부의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아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과 인력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GVCS란 학교가 우리 화순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공공성을 갖는 학교냐? 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학교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마치 건전한 육영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수준과 교육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우리 지역에 자리 잡는데 우리가 관학협약을 맺고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GVCS 같은 학교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학교로 자리 잡아져 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즉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기 자식들을 입학시키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수준에 그런 학교일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관학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화순군이 이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공신력을 부여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문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 저는 이런 의도로 받아들입니다. 거기가 귀족형, 첫째 지역적인 면에서 고단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고, 그 학교가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이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상에서 분석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자라나는 후배 우리 지역에 커가는 어린애들에 대한 지금 세계화라고 다들 그러는데 특히 새정부 들어와서 학교수업을 영어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양화되고 세계화되는 이런 추세에 우리 지역에서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영어수업을 받는 것이었고, 또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학원들이 열악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수업에서 영어를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과정을 직접 외국인들과 접하면서 우리 자라는 어린 학생들이 외국어를 또는 외국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영어와 외국어에 대한 마인드와 사고를 어려서부터 깨워주고 또 어린애들이 외국인 만나서 얘기하고 악수할 기회가 좀처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조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과연 고가의 수업료를 내고 얼마만큼 다니겠느냐? 물론, 그중에는 다닐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광주나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귀족형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어를 전용으로 쓰고,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학교가 우리 화순군에 있다고 했고, 또 그 학교가 운영 면에서 정말로 알찬 교육을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 광주, 서울, 순천이나 도시 또는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학생들을 또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보내는 자체만 해도 우리 지역을 외부에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면에서 행정적으로…….
그러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들으면 충분하고,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시간 제약도 있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안과장님의 방금 답변내용은 교육과학부 내지는 공정택 교육감이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는 기본적인 방식과 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화순군은 우선 화순에 적을 두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먼저 봉사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의 무한책임을 지는 집단이라고 저는 화순군은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광주에서 부잣집 아이들이 이쪽으로 유학을 오는 것은 2차 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브랜드 가치가 커진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수익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가 골고루 우리가 교육기회는 균등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정 소수에 더욱이나 2대 8 사회이니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한국의 신분제가 노골화된 사회에서 과연 화순군이 그것을 앞장서서 교육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외에서 우리 군으로 유학을 와 가지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커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과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자면 당장 도곡의 젊은 학부모들이 지금 시골에 조손부모 밑에서 밥도 못 먹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50%를 육박하는 현실인데 동네 옆에서 월 150만원 정도 수업료를 내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런 우려를 전달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는 우려만 전달하고 종결하고, 지난번에 만연초등학교 빌려서 여름방학 때 영어강습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GVCS에서 그것을 주관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왜? GVCS에서 꼭 이것을 주관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GVCS란 학교가 실체도 없고, 학교가 생기기도 전인데 학교 홍보행사가 아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기존 학교는 음성에 학교가 있고, 강원도에 관동대학교가 설립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중도금까지 냈고, 지금 완불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설계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왜? 그쪽하고 영어강습을 했느냐? 그 관계는 그 학교에서도 1,000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외국인 강사를 17명을 초빙했고, 대학 자원봉사들까지 포함해서 1주일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250여명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고, 또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사고를 키워줬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영어의 필요성들이 날로 사회적으로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도 관점의 차이는 있지요. 언어교육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백안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면 화순군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교육에 관한 담론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과 보조적인 것들이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 이런 우려예요. 왜? 화순군이 그런 부분들을 화순교육청이나 공교육기관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고 GVCS라는 것을 끌려 들여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전에 GVCS가 제가 알기로 우리 4층 대강당에서 학교설명회도 한 적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문행주
왜? 우리가 지금 공교육이 날로 쇠퇴해져서 사회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런데 화순교육청이나 화순군은 적어도 민간부분이 아니고 정부의 지휘를 받아서 행정을 하고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곳인데 그런 사교육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사교육기관에 직접 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욕구만 오히려 증폭시키고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해 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금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여볼 것인가? 또 영어교육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외국에 대한 마인드를 초등학생들한테 심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일례입니다만 서울에 있는 유수 학원하고 우리 관내 4개 고등학교하고 사이버 학원수강을 협약해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쉽게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우수한 강사진들의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지역의 학원이나 광주에 나가면 학원이 있지만 광주까지 나가서 학원 수강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이런 질적인 면에서 교육청과 저희군 하고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도곡에 있는 학교관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했고,
또 앞으로 운영 면에서도 정말로 우리 문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의 주민들하고 위화감 이런 부분들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여나갈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우리군과 교육청이 같이 노력하는 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가 우리 군민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문제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토대가 이러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것이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올라갈 수 없는 나무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수 없는 나무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수준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우리 지역에 그런 학교가 유입되었을 때 갖고 있는 지역 주민과의 위화감과 정서적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학교와의 관계를 맺는데 화순군이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과 장학기금의 문제인데 납득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데 우리 군민들의 자녀들에게 사기진작을 하고 우수대학교에 장학금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우수대학교라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조성하면 우리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화순군의 가용 재원을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 장학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의 자녀들이 진학해서 대학생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재원을 재분배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 낸다는 측면에서 인재육성장학금을 만드는 것인데 우수대학교에 장학금 지급한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우수대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가 경희대학교와 결연을 맺었고 또 중앙대학교 하고도 추진하고 있고, 또 결연을 하고자 하는 분야가 IT분야, 의학 클러스터 분야, 의학 산업관련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서울이나 타 지역 대학하고 상호 절충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서울로 유학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 또 저희 군하고 결연되어 있는 대학교 하고 상호 우리 지역의 학생이 진학을 했을 때 다양한 장학혜택 관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지역에서 출중한 역량을 가지고 서울로 대학을 간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준다는 것은 우리가 장학금 조성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어요.
그런데 경희대학교가 나오고 중앙대학교가 나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견강부회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친한 대학교면 대학교지 왜? 그런 특정한 학교가 우리 장학금의 사용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경희대학교에 배타적으로 어떤 특정한 혜택을 입고 진학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과학부에서 정한 신입생 선발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지역에 특별 전형으로 3명을 추천…….
○ 위원 정형찬
문행주 위원님의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과장님이 설명을 설득조로 말씀하셔서 제가 끼어들게 됐습니다만 이 문제가 원래 총무위원회에서 난상 토론 끝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지난번에 장학기금 조례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거기에 원래 이런 조례가 없었어요. 가령, 우수대학교에 장학금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에 화순군에 필요한 인재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필요한 인재가 무엇이냐? 전체가 다 필요합니다. 농업부분에 인재가 있을 것이고, 산업부분 등 그런데 지난번에 장학기금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올렸는데 거기서 난산토론 끝에 통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부결하려고 했는데 난상토론 끝에 통과가 됐어요. 그 대신 단서를 달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칭 화순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대학교 연구소 있잖습니까? 조형채 계장님! 연구소에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로 개정이 됐지요?
○ 인력육성담당 조형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우리가 방금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밑바닥이 살고 난 뒤에 우리가 그것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특수 목적의 우수학교 출연금은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예산도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배경을 아시고 우리 문행주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중간에 제가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그전에 벌어졌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제가 100%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상식을 버리면 그때부터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즉 인재육성장학금을 만드는 취지는 우리가 확보한 재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교육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또는 견강부회를 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집행하려면 사고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 경희대학교는 우리 군수님과 상당히 친한 대학교 같아요. 군정자문위원도 경희대학교 교수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중앙대학교는 제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화순지역의 아이들이 특정 대학교 하고 결연애서 입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선발이라는 것도 제가 알기로 교육과학부가 정한 신입생 선발규칙에는 지역 선발이라는 것도 지역으로 할당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농어촌이면 농어촌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화순군으로 해서 할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편법 입학이어요.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제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제가 고발해 버리지…….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우수대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식으로 명문화해서 노골화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들이 보기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 문제는 우리지역 우수대학생에게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렇게 바꿔서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의 집행이 그리고 장학금 조성 취지가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간단 간단합니다.
성과상여금을 7월에 지급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료를 보니까 7월에 지급한다고…….
이 자료는 6월 31일 기준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성과금은 7월에 준다고 했는데 성과금에 대한 분배는 다 나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산액이요?
○ 위원 정형찬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분배는 가령 A, B, C, D 쭉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업이 끝나시면 저한테 1부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대외비에 속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희들도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 성과금이 지급이 됐는가? 보고 싶고, 제가 놀란 것이 저 성과자 교정기회 제공이 업무보고에 나와 가지고 추진계획에 나왔는데 그러면 저 성과자는 가령, 어떤 공직자를 저 성과자로 하고, 그 성과자에 대해서는 교정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으면 교정기회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으며 가령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출공무원에 대한 일정한 교육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매겨서 안되면 퇴출시킨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이 현재 확실하게 우리 화순군의 행정지원과에서는 계획이 있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저 성과자에 대한 교정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장님, 과장님, 부군수, 군수님 이렇게 20%, 50%, 30%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최하위등급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하면 2회 이상, 1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미흡했고,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주의환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게요. 우리 과장님은 너무 논술적이시고, 논리적이십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죄송합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추진계획에 저 성과자 교정기회 제공이라고 나왔는데 가령 간단하게 말하면 구두 경고나 마찬가지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일을 잘못 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라 아니면 인사상에 불이익 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교정을 시키고 이런 것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 위원 정형찬
만약에 있을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업무보고서에 금후 추진계획에 저 성과자 교정기회 제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 직원들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단지, 집행부 수장이나 부군수의 의지가 쉽게 말하면 눈에 밉상 보이면 너 열심히 해라, 이런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정 프로그램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논란거리를 30분간 옆에서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팀제를 운영해서 4개 실과소를 묶었는데 그것은 화순군청 조직내에서 쉽게 말하면 필요에 의해서 집단 공무조직에 대한 능률향상에 대한 한 방편이지요? 이것이 정식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을 학술적, 논리적, 논술적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 아니라 팀제 운영은 각 실과에 각 조직들에 상호 보완을 하면서 능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포상금 제도, 후생복지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각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능률을 올리려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그것을 갖고 과장님이 30분 동안 끙끙대는 것 보고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팀제를 운영하다가 이것이 불협화음이 나고 삐걱거리면 이것을 취소시키고, 가령, 2개 팀제를 운영한다든지, 8개 팀제를 운영한다든지 옛날처럼 간다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상시적으로…….
제 견해가 맞지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에서 205건, 40건 건의사항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읍면 단위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각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가 아닌 데서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를 했는가? 전체 화순 군정발전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고, 연두 순회 때 205건 하고, 각종 간단회에서 40건 하고 이것은 쭉 목록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우리가 군정발전에 대해서 참고하려고 하니까 건의 자료를 갖다 주시고, GVCS에 대한 건은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문행주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안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육성에서 올 초에 본예산에서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3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계획대로 하는데 미집행된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남아있고, 적게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몇 개 단체에 얼마 세부 지출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디단체 얼마, 어디단체 얼마 이 정도는 올 1년 동안에 사회단체에 지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3억 5,000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죠?
○ 위원 정형찬
가령 사회단체에 5억원을 먼저 책정을 해 놓고 A 사회단체에 얼마, B 사회단체에 얼마 해 가지고 본예산에 책정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죠?
○ 위원 정형찬
작년대비, 그 작년대비, 예전 수준 감안해서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심의 할 때 세부 지출내역서를 가령, 심사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하면 결산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어떻게 집행했는가? 영수증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본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료를 같이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 위원 정형찬
예.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앞으로는 예산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뭉텅거려서 예산을 책정해서 통과가 되면 A, B, C, D 로 떼어주는 식이 많고,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현재 6월 31일까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 미진한 점을 보완해서 정말 알차고 꾸밈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 올 상반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말분골쇄신 더 군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군 기구현황은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서는 정원은 683명에 현원은 650명이고 결원이 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쪽 행정지원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며 간부명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쪽, 78쪽 79쪽 담당별 분장사무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쪽에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질문 총 건수 1건에 완료를 1건 하였습니다. 처리 내용은 제152회 임시회의시에 정형찬 의원님께서 조직개편 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인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쪽에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83쪽 먼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으로 상향 평균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고 고 성과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 성과자에 대해서는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확립하였고,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 평정을 2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읍면에 올라운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직원 인사이동시에는 세세한 내용까지 사무인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아이러브화순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중점 4대 추진과제를 목표로 참고 추진에 열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4분기에는 내 고장을 바로 알고 2/4분기에는 내 고장을 알리고 3/4분기에는 내 이웃을 칭찬하면서 4/4분기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내고장 바로 알기를 위해서 우리 화순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을 인문, 효열, 전설, 생태 등에 대해서 60 가지에 대해서 선정했고, 역사 강좌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공동으로 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내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기본자료를 약 950여건을 조사해서 각종 캠페인 활동을 통한 우리 고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다중집합장소 또 저희들이 실과소 읍ㆍ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을 통해서 저희군을 알린바가 있고, 우리 화순군 관광과 농특산물 팜플렛을 동시에 배부하였고, 반상회나 각종 소식지를 통해서 유인물을 통한 우리군 알리기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열린행정 구현 군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이나 건의사항도 받아서 군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연초에 실시했던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약 205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실과소 읍면에서 추진 완료한 사업도 있고, 진행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군정설명과 또 시책에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반상회를 빠짐없이 실시해서 군정의 주요시책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군정에 반영해서 추진할 사항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입니다.
저희 행정 준영구 이상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행정기록물이 빠짐없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간에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문서가 8,500권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약5억 6,000여만원이고, 금년도 계획은 2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계약해서 7월말 현재 50% 정도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기록물전산화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복지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업에 내실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사업 약 예산액이 6억 2,000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해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고,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약 1억 7,200만원에 대해서 매월 1자녀당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에 우리 공직자들의 한마음 체육행사와 상반기에 1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화합과 복지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공무원 포상업무 입니다.
군정발전에 실적을 거양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포상함으로써 군정에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전 국민적인 풍토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290여명이었습니다만 지난 7월말까지 해서 약 100명에 표창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인 4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군정에 적극적이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포상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통계조사업무 입니다.
통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첫째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국가기관이나 개인 기업에 정책적인 입안을 하는 대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완료하였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7월까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5월까지 마무리 했습니다만 거기에 혹여 오류사항이 있는가? 금년 9월까지 재점검해서 11월중에 보고서가 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 금년도 작년기준 화순군 통계연보 발간에도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통계연보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의 해외 우수지역을 직접 눈으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의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환경내지는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자 의식함양에 목적을 두고 해외선진 행정연수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약 2억원 정도가 확보가 됨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공직자들 해외연수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론에서도 정말로 관광성 연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나 다니면 되겠냐? 이런 의식도 있었습니다만 비단 그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절반이라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관광성이 아닌 정말로 행정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우수 지역을 조사해서 하반기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 개선입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의 의견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정말로 우리 지역의 학교의 교육 여건을 어떻게 좀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것인가?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여 나갈 것인가? 하는 사항을 고민하면서 금년도에 22억원 정도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1개 단위사업별로 진행하는데 지금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95%, 또는 80% 이상 사업을 거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약 50% 수준에 진척이 나타난 단위사업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욱 화순군에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기금 조성 확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목표액 50억원을 목표로 세우고 출연금 30억원도 기타금 10억원,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금 10억원을 합쳐서 약 5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이사회 구성이나 법인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느 정도 계획에 대해서 차제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계류상태고 그 전에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한 후에 재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재육성장학금 총 162명에 대해서 1억 3,300만원을 확정해서 상반기에 약 6,6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또 6,6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쪽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및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약 23개 지역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에 정말로 공익활동을 위한 자생력 있는 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지원내지는 유도해 나가고 이런 단체가 우리 지역사회의 봉사활동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체와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2억원을 지원 결정했고, 현재 지원액은 21개 단체에 1억 2,800만원 정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지원결정액 중에서 아직 미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단체 예술인협회와 가야금 병창보존회에 600만원과 추가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50%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급했고, 또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10개 단체에서 6,500만원 정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9,700여만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삭감을 하기로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제 불찰로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고 수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돼서 그대로 있는데 다음 추경에 이 부분은 분명코 유념해서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설령, 예산이 삭감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되고 그런 사항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입니다.
우리 화순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의 편의증진 또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통해서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요가, 에어로빅, 공예전시 등 약 10여종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2,300만원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면서 우리 군민들의 건전한 놀이 여가문화 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95쪽 전산장비 보급 및 운영 관리입니다.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코자 매년 전산장비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 때 PC 50대와 노트북을 9,000여만원을 들여서 보급한바가 있고, 그리고 연중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 전산장비유지보수를 계약해서 그때 그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전산장비추가보급을 130여대를 구매해서 실과소 읍면에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96쪽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면사무소와 관내 마을간에 전화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도까지 4개 면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3개소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이서, 북면 3개 읍면인데 이서와 북면은 완료하였고, 화순읍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9월 중순 정도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개 읍면, 금년에 3개 읍면하고 그러면 7개 읍면이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 계획으로 6개 면에 약 145개 마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연개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 본예산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간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25억원에 4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을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6개 실과소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올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연초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뒤에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완료를 했다고 했을 때 완료가 무슨 뜻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완료를 했다는 얘기는 당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진행되는 사항이나 사업을 완료했다는 뜻인데 제가 보면 기간제 근로자나, 인사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미 지난 일을 제가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료란 표현을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후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보고 때 마다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꼭 완료로 하는데 진행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시행을 해달라고 지적하게 되면 당연히 완료가 아니고 이 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은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30년 이상을 하신분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몰랐고 미비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집행부 쪽에서 얼마나 의회를 깔아뭉개는 행위인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다른 용도에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을 했다던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을 맡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물론, 과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대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백번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우리 화순군에서 업무를 팀제별로 운영하고 있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네요. 부군수가 몇 개 팀제를 운영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몇 개 팀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몇 개 팀을 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 쪽에서도 한분 하고 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자료 있으면 1부씩만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자료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조금 후에 하십시오. 팀제 계획서를 가져오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읍사무소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화순읍예요?
○ 위원 조유송
모르시면 정보통신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화순읍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군에서 1대를 설치했지요?
○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예.
○ 위원 조유송
당초에 우리한테 예산을 요청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추후로 또 다른 면단위에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대로 이를테면 우리가 똑같이 기계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구가 많은 몇 군데는 필요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의 문화 또는 면민내지는 군민들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등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 위원 조유송
최소한대로 동면, 능주, 도곡 공교롭게도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인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3개 읍면 뿐만아니라 이 부분은 전 읍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도 1,000명, 1,400명 사는데 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두셔서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2009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큰 돈이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 읍면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여담으로 말씀하셨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무슨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그 시행하는 집행부나 그 부서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 과장님! 능주하고 동면은 인원이 2명이나 부족한데 그러면 최소인원 예를 들어서 단순수치로 따진다면 이서가 1,000여명 사시고, 청풍이 1,400여명 사시는데 최소인원이라고 해서 12명이 근무하고, 동면, 4,000명이 넘고, 능주는 4,000명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13명이 근무하면 되겠습니까? 단순수치로 따진다면 3배 이니까 36명이 근무해야지요. 그런다면 과장님이 재무과에 계실 때 징수계, 체납계에서 인원 보충해 주라고 해도 몇 면은 그 업무만 떠넘기고 인원은 보충을 안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고충분담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행정계나 다른 계에서 인원을 빼서 2개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실과소 읍면이 모두 결원이 있는 상태이고, 서두에 제가 보고를 올렸다시피 33명이 결원상태고 그래서 행정수요는 늘어나면서 각 과에서 인력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력관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 외부 전입내지는 이런 충원계획도 같이 마련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팀제를 운영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팀제를 운영하는 근본취지는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 위원 조유송
업무의 효율성인데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결원이 많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비슷한 업무를 과를 나누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팀제를 운영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다면 굳이 우리가 농식품지원과나 농업정책과를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직제 보면 알겠지만 조금 후에 이야기하고…….
결원이 33명이 무엇입니까? 충원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최근까지 명퇴자가 발생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명퇴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9명입니다.
○ 위원 조유송
많이 했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명퇴자가 19명이었고, 행정수요가 증대가 되다보니까 인력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중앙으로부터 감축계획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실상 33명을 충원해야 당초에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중앙정부의 감축계획까지 고려를 안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전원 충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최소인력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행정에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인력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의 전문위원이나 면사무소에 충원이 안됐을 때는 행정지원과 예산이나 조례를 삭감시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최소한대로 충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의회 인력관계도 배치할 계획으로 구성하고 있고, 실과소 읍면에 인력배치 계획을 업무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 그 계에 그 인력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실과소 읍면에 적정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고, 또 정부에서 5% 감축계획이 내려오는 부분까지 감안해 가면서 보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이나 군정발전기획단은 업무가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또 굳이 5급 사무관을 놔두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지원과는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계장 두 분두고 업무를 처리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무관 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관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팀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는 취지라고 집약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상호업무의 연계성입니다.
그래서 농업분야 그러면 농업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과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들어있고, 또 농업정책과의 업무가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팀제를 구성해서 거기에 사안 사안별로 핵심적인 업무들에 대해서는 같이 주 2회 정도, 수시로 중요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안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상호 토론해 나가면서 그 시책사업이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어떤 단일 업무를 어떤 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다른 과에 협의를 구해가면서 합니다. 그것이 전산을 통한 협조사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기 보다는 우리가 같은 자리에 모여서 얼굴은 맞대고 이러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도 설명하고, 거기에 문제점 또는 각 실과소에서 협조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집약해 나가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4개 팀으로 나눈 부분들도 사업은 사업분야, 농업분야는 농업분야 이렇게 해서 각 실과소에 16～17개 분담을 해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그 유사한 내지는 어떤 시혜대상이 내지는 추진 주체가 각각이 되어 있는 사항을 동일한 실과장님들이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는 실과장님들이 상호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가면서 일을 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나타나면 또 전 실과소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이런 취지로 출발했고, 현재 그것을 운영해 오는 현재까지 결과로 보면 상당히 호전적이고 저희들이 느낌에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얼마 전까지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가 따로 있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랬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건설재난안전과로 병합됐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건설재난관리과로 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때 따로 따로 종속하는 것 하고, 합병하는 것 하고 어떤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당초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이합집산이 됐지요?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그 업무의 일부가 건설행정에 유사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업무가 거기로 합쳐진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 두 과가 한 과로 병합되어 하면 두 과가 존속했을 때 효율성이 좋습니까? 두 과가 병합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행정을 아우르고 계시니까 개인적인 견해도 좋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관리과가 당초에 태동하면서 다른 과의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 재난방재, 재난관리 등 이렇게 해서 과가 생겼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업무가 별도로 또 필요로 하는 수요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별도로 태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방재업무하고 재난업무가 당초에 건설과 업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친정으로 다시 재배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4기 민선 들어와서 2년 전에 직제개편하면서 군정발전기획단 직제가 신설됐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군정발전기획단을 신설한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군정발전기획단의 취지는 익히 우리 위원님이 인식하고 계시지 않느냐? 싶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군정발전기획단의 태동이 2년 전에 생겼지요. 그 당시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내용을 파악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은 군정발전에 대해서 기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기획감사실에 기획업무도 있는데 군정발전기획단이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지난번에도 누차에 거론하셨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군정발전기획단의 계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업무가 집합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좋습니다.
직제에서 1팀이 부군수님이 팀장으로 있는 군정발전기획단, 종합민원과, 환경과가 어떤 것이 유사성이 있고, 매주 금요일에 1번씩 부군수실에서 정례 주간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3과가 한 팀이 되어서 군정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였는가? 한번 차근차근…….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팀장의 주제 하에 3개과, 4개과 팀을 구성해서 상호 업무협의 문제점 발굴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유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끼리도 팀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사 업무는 유사업무 또 지역개발사업이면 지역개발사업, 주민생활 내지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군민에 대한 시혜차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끼리 이렇게 해서 팀을 4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유사업무냐? 또 어떤 실적을 올렸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군정발전기획단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또는 종합민원과의 민원관계, 학천사의 납골당 문제라든지, 춘양의 양계단지 관계라든지 이런 민원으로 제출되는 주민다수의 우리 군민들 하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것, 석산을 개발하면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반대농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팀웍을 구성해서 서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자 그러므로 인해서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좀더 제고를 시켜보고 또 어떤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누수현상을 방지해 나가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성과가 뭐가 있었냐?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우리가 매주 팀장들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보고서 내용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실적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 팀제를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7월 23일부터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까지 1개월인데 매주…….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팀장님들 회의는 매주 금요일 08시 30분에 하고 있고…….
○ 위원 조유송
팀별 회의는 언제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수시로 합니다. 현안사항이 예를 들면 학천사의 납골당 문제로 주민들의 갈등이 있고 반대 민원이 발생되는데 우리 얼굴을 맞대고 이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 위원 조유송
학천사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춘양 양계장도 한번 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회의록 같은 것이 지금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예를 든 겁니다.
○ 위원 조유송
학천사, 춘양 양계장 문제, 석산문제 현안문제가 아니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현안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팀별로 군정발전기획단, 종합민원과, 환경과가 3개 과가 모여서 팀제란 주제로 회의를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각 팀별로 1팀, 2팀, 3팀, 4팀 별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논의하고 전체적인 팀장님들 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논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보고회를 가지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업무 공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를테면 1팀, 2팀, 3팀, 4팀 별로 팀별로 현안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씩 팀별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 현안사업을 가지고 4개 팀장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회의록 같은 것 작성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보고서를 한번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3팀에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관광과는 무슨 업무가 유사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화관광 부분이 주민생활지원 부분에 편입된 이유는 주민생활지원 부분은 8대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군민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8대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총괄 지휘 진행사항 점검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태동이 됐고, 거기에 직급도 4급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포함되어 있고, 사회복지업무분야, 보건소 군민에 대한 시혜서비스 부분 거기에 문화부분이 8대 서비스로 있고, 또 관광부분도 8대 서비스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 하에 같이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간단히 답변하시고, 행정지원과, 재무과가 팀제에 편입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와 재무과는 별개로 총괄 지원 업무로 보기 때문에 팀장 회의 때 저희과와 재무과는 꼭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팀장 회의 때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무엇인가? 재정적으로 지원 할 부분은 무엇인지 같이 논의하고 공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과는 팀에서 빼고 다만, 팀장 회의 때는 꼭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화순군만이 아니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형평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행정하고 재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하고 각종 공사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휘는 군수님 지휘를 받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팀장 회의는 군수님이 주제를 하십니다.
○ 위원 조유송
행정지원과, 재무과는 별도로 군수님의 지휘를 받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휘는 전 실과소 읍면이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행정지원과, 재무과는 아무 팀에도 속하지 않았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아무 팀에도 속하지 않았으면 소속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별개 과로…….
○ 위원 조유송
별개인데 아무 팀도 속하지 않고 팀장 회의만 참석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과 업무가 행정지원이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보고 하실 때 볼륨을 약간 키워야 됩니다. 기왕에 하시는 것 서로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약간 볼륨을 키워주십시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 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혹시 군정질문 과정에서 참여정부 하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도록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기간제근로자 신고를 하도록 했지요? 내용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신고요?
○ 위원 문행주
우리가 2008년도부터인가?
○ 위원 조유송
2009년 7월 1일부터…….
○ 위원 문행주
2008년 7월 1일부터가 아닙니까?
○ 위원 조유송
2007년 7월 1일부터 2년간 근무하는 분에 한해서…….
○ 위원 문행주
2009년 7월 1일 인가요?
○ 위원 조유송
아마 다른 시군은 시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그 시간을 조금 헷갈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에 2년간에 거쳐서 그 시점으로부터 2년간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간은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 위원 문행주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총 67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신고를 했고, 그 대상자 중에는 20년 넘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아픔이고 애환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서 나중에라도 기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체납 조례 바꾸면서 읍면에 직원 4명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3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도곡, 능주, 동면 3명 보강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왜? 안됐습니까? 인원이 딸려서 안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사실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 명퇴자가 19명이라고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 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올 1월부터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전라남도에 올 1월부터 명퇴자가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난번에 파악을 했었는데 5～7명 사이입니다.
○ 위원 문행주
각 시군에 보통 5명 내외인데 우리 군이 특별하게 20명 육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명 내외가 아니고…….
○ 위원 문행주
전라남도가 100명 내외입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100명 내외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료를 아마 제시를 했을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구두로만 듣고 말았는데 100명 내외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20명이 육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그런 부분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그 시점이 금년 상반기에 상당히 우리 공직사회에 동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연금법 개정관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저희들 실과장님들 회의 석상에서도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65세 말이 나왔거든요. 정말로 65세부터 준다고 하면 진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또 개인적인 가정 사정,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 위원 문행주
연금법 문제는 공히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은 공직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고, 개인사정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만 특별하게 약화되어 있거나 그런 사정은 아닐 것예요.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마당은 비틀어져도 장구는 바로 쳐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기에 명퇴를 신청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은 결국 근무환경의 문제입니다. 공직자가 왜? 근무합니까? 물론, 소명의식도 있지만 보다 더 편리하게 근무하고 그리고 수혜를 여러 가지 후생복지문제나 임금이나 이런 수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하고 또 월급생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결원이 33명이라고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33명을 지난 인사 때도 18명을 특별 채용을 통해서 인력 충원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33명을 빨리 빨리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인력의 조정에 관한 어떤 지휘가 있을 것을 예비해서 그러신다고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력조정이요?
○ 위원 문행주
아까 그렇게 답변 안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력 조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5% 감축 계획이…….
○ 위원 문행주
어쨌든 간에 인력을 감축하라는 요소가 있어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은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지금 조기에 인력충원 안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감축분까지 조달을 했을 때…….
○ 위원 문행주
지금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아직 안됐는데 33명의 결원이 언제부터 발생한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난번 분석 때 7월인가?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악순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4～5명 정도 명퇴자가 발생하는데 왜? 우리는 19명이 되느냐? 결국은 아까 인력을 충원해야 할 곳에 제대로 안하고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악순환들이 이를테면 명퇴를 부추기는 객관적 조건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물론, 문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인력은 저희군 33명은 적은 것입니다. 시군별로 감축계획을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데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인력의 충원들이 이루어지고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각 면에 체납전담직원이 배치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무여건들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아닙니까? 특히 인사문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이루어지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가 들이는 것입니다. 조기에 그런 부분을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업무협약을 많이 맺었지요? 최근에 코레일, 주택공사. GVCS도 관학 협약을 맺고 했는데 협약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법적인 기속력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을 질문하시니까 제가 명쾌하게 사전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협약은 상호간에 약속이지 않을까요?
○ 위원 문행주
기속력이 없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신뢰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서로, 글쎄요. 기속력이 있느냐? 구속력이 있느냐? 또는 기속력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협약을 했으면 상호간에 신뢰차원에서 기속력을 상호 존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문행주
거기에는 화순군이 어떤 단체나 회사와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화순군이 하나의 자치단체로써 갖고 있는 공신력 이것을 그쪽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겠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겠죠?
○ 위원 문행주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하나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GVCS란 학교가 들어온다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아마 내년 정도는 학교가 선다고 하는데 GVCS란 학교에 대해서 개요는 그 간에 몇 번 공표가 되어서 대충알고 있어요. 저는 GVCS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요즘에 자립형 사립고가 이명박 정부에서 공식화하고 국제고를 추진하고 하면서 상당히 고단가의 학교들이 생겼는데 그런 류의 학교예요. 소위 말하면 영어전문 굳이 제 식의로 해석하자면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귀족형 사립학교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 위원 문행주
월 150만원 정도 납부해야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하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거기까지는 안되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그 개요는 안나왔습니다만…….
○ 위원 문행주
언론에 소개되기는 그렇게 소개가 됐으니까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럽시다. 제가 시비 걸자는 것이 아니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우리 GVCS와 화순군하고 관학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순군은 이명박 정부의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아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과 인력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GVCS란 학교가 우리 화순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공공성을 갖는 학교냐? 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학교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마치 건전한 육영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수준과 교육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우리 지역에 자리 잡는데 우리가 관학협약을 맺고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GVCS 같은 학교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학교로 자리 잡아져 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즉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기 자식들을 입학시키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수준에 그런 학교일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관학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화순군이 이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공신력을 부여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문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 저는 이런 의도로 받아들입니다. 거기가 귀족형, 첫째 지역적인 면에서 고단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고, 그 학교가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이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상에서 분석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자라나는 후배 우리 지역에 커가는 어린애들에 대한 지금 세계화라고 다들 그러는데 특히 새정부 들어와서 학교수업을 영어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양화되고 세계화되는 이런 추세에 우리 지역에서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영어수업을 받는 것이었고, 또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학원들이 열악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수업에서 영어를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과정을 직접 외국인들과 접하면서 우리 자라는 어린 학생들이 외국어를 또는 외국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영어와 외국어에 대한 마인드와 사고를 어려서부터 깨워주고 또 어린애들이 외국인 만나서 얘기하고 악수할 기회가 좀처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조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과연 고가의 수업료를 내고 얼마만큼 다니겠느냐? 물론, 그중에는 다닐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광주나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귀족형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어를 전용으로 쓰고,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학교가 우리 화순군에 있다고 했고, 또 그 학교가 운영 면에서 정말로 알찬 교육을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 광주, 서울, 순천이나 도시 또는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학생들을 또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보내는 자체만 해도 우리 지역을 외부에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면에서 행정적으로…….
그러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들으면 충분하고,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시간 제약도 있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안과장님의 방금 답변내용은 교육과학부 내지는 공정택 교육감이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는 기본적인 방식과 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화순군은 우선 화순에 적을 두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먼저 봉사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의 무한책임을 지는 집단이라고 저는 화순군은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광주에서 부잣집 아이들이 이쪽으로 유학을 오는 것은 2차 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브랜드 가치가 커진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수익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가 골고루 우리가 교육기회는 균등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정 소수에 더욱이나 2대 8 사회이니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한국의 신분제가 노골화된 사회에서 과연 화순군이 그것을 앞장서서 교육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외에서 우리 군으로 유학을 와 가지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커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과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자면 당장 도곡의 젊은 학부모들이 지금 시골에 조손부모 밑에서 밥도 못 먹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50%를 육박하는 현실인데 동네 옆에서 월 150만원 정도 수업료를 내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런 우려를 전달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는 우려만 전달하고 종결하고, 지난번에 만연초등학교 빌려서 여름방학 때 영어강습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GVCS에서 그것을 주관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왜? GVCS에서 꼭 이것을 주관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GVCS란 학교가 실체도 없고, 학교가 생기기도 전인데 학교 홍보행사가 아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기존 학교는 음성에 학교가 있고, 강원도에 관동대학교가 설립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중도금까지 냈고, 지금 완불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설계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왜? 그쪽하고 영어강습을 했느냐? 그 관계는 그 학교에서도 1,000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외국인 강사를 17명을 초빙했고, 대학 자원봉사들까지 포함해서 1주일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250여명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고, 또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사고를 키워줬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영어의 필요성들이 날로 사회적으로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도 관점의 차이는 있지요. 언어교육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백안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면 화순군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교육에 관한 담론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과 보조적인 것들이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 이런 우려예요. 왜? 화순군이 그런 부분들을 화순교육청이나 공교육기관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고 GVCS라는 것을 끌려 들여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전에 GVCS가 제가 알기로 우리 4층 대강당에서 학교설명회도 한 적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문행주
왜? 우리가 지금 공교육이 날로 쇠퇴해져서 사회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런데 화순교육청이나 화순군은 적어도 민간부분이 아니고 정부의 지휘를 받아서 행정을 하고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곳인데 그런 사교육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사교육기관에 직접 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욕구만 오히려 증폭시키고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해 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금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여볼 것인가? 또 영어교육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외국에 대한 마인드를 초등학생들한테 심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일례입니다만 서울에 있는 유수 학원하고 우리 관내 4개 고등학교하고 사이버 학원수강을 협약해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쉽게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우수한 강사진들의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지역의 학원이나 광주에 나가면 학원이 있지만 광주까지 나가서 학원 수강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이런 질적인 면에서 교육청과 저희군 하고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도곡에 있는 학교관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했고,
또 앞으로 운영 면에서도 정말로 우리 문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의 주민들하고 위화감 이런 부분들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여나갈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우리군과 교육청이 같이 노력하는 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가 우리 군민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문제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토대가 이러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것이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올라갈 수 없는 나무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수 없는 나무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수준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우리 지역에 그런 학교가 유입되었을 때 갖고 있는 지역 주민과의 위화감과 정서적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학교와의 관계를 맺는데 화순군이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과 장학기금의 문제인데 납득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데 우리 군민들의 자녀들에게 사기진작을 하고 우수대학교에 장학금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우수대학교라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조성하면 우리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화순군의 가용 재원을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 장학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의 자녀들이 진학해서 대학생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재원을 재분배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 낸다는 측면에서 인재육성장학금을 만드는 것인데 우수대학교에 장학금 지급한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우수대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가 경희대학교와 결연을 맺었고 또 중앙대학교 하고도 추진하고 있고, 또 결연을 하고자 하는 분야가 IT분야, 의학 클러스터 분야, 의학 산업관련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서울이나 타 지역 대학하고 상호 절충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서울로 유학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 또 저희 군하고 결연되어 있는 대학교 하고 상호 우리 지역의 학생이 진학을 했을 때 다양한 장학혜택 관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지역에서 출중한 역량을 가지고 서울로 대학을 간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준다는 것은 우리가 장학금 조성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어요.
그런데 경희대학교가 나오고 중앙대학교가 나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견강부회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친한 대학교면 대학교지 왜? 그런 특정한 학교가 우리 장학금의 사용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경희대학교에 배타적으로 어떤 특정한 혜택을 입고 진학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과학부에서 정한 신입생 선발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지역에 특별 전형으로 3명을 추천…….
○ 위원 정형찬
문행주 위원님의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과장님이 설명을 설득조로 말씀하셔서 제가 끼어들게 됐습니다만 이 문제가 원래 총무위원회에서 난상 토론 끝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지난번에 장학기금 조례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거기에 원래 이런 조례가 없었어요. 가령, 우수대학교에 장학금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에 화순군에 필요한 인재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필요한 인재가 무엇이냐? 전체가 다 필요합니다. 농업부분에 인재가 있을 것이고, 산업부분 등 그런데 지난번에 장학기금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올렸는데 거기서 난산토론 끝에 통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부결하려고 했는데 난상토론 끝에 통과가 됐어요. 그 대신 단서를 달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칭 화순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대학교 연구소 있잖습니까? 조형채 계장님! 연구소에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로 개정이 됐지요?
○ 인력육성담당 조형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우리가 방금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밑바닥이 살고 난 뒤에 우리가 그것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특수 목적의 우수학교 출연금은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예산도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배경을 아시고 우리 문행주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중간에 제가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그전에 벌어졌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제가 100%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상식을 버리면 그때부터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즉 인재육성장학금을 만드는 취지는 우리가 확보한 재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교육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또는 견강부회를 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집행하려면 사고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 경희대학교는 우리 군수님과 상당히 친한 대학교 같아요. 군정자문위원도 경희대학교 교수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중앙대학교는 제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화순지역의 아이들이 특정 대학교 하고 결연애서 입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선발이라는 것도 제가 알기로 교육과학부가 정한 신입생 선발규칙에는 지역 선발이라는 것도 지역으로 할당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농어촌이면 농어촌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화순군으로 해서 할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편법 입학이어요.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제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제가 고발해 버리지…….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우수대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식으로 명문화해서 노골화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들이 보기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 문제는 우리지역 우수대학생에게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렇게 바꿔서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의 집행이 그리고 장학금 조성 취지가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간단 간단합니다.
성과상여금을 7월에 지급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료를 보니까 7월에 지급한다고…….
이 자료는 6월 31일 기준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성과금은 7월에 준다고 했는데 성과금에 대한 분배는 다 나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산액이요?
○ 위원 정형찬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분배는 가령 A, B, C, D 쭉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업이 끝나시면 저한테 1부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대외비에 속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희들도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 성과금이 지급이 됐는가? 보고 싶고, 제가 놀란 것이 저 성과자 교정기회 제공이 업무보고에 나와 가지고 추진계획에 나왔는데 그러면 저 성과자는 가령, 어떤 공직자를 저 성과자로 하고, 그 성과자에 대해서는 교정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으면 교정기회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으며 가령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출공무원에 대한 일정한 교육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매겨서 안되면 퇴출시킨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이 현재 확실하게 우리 화순군의 행정지원과에서는 계획이 있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저 성과자에 대한 교정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장님, 과장님, 부군수, 군수님 이렇게 20%, 50%, 30%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최하위등급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하면 2회 이상, 1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미흡했고,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주의환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게요. 우리 과장님은 너무 논술적이시고, 논리적이십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죄송합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추진계획에 저 성과자 교정기회 제공이라고 나왔는데 가령 간단하게 말하면 구두 경고나 마찬가지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일을 잘못 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라 아니면 인사상에 불이익 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교정을 시키고 이런 것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 위원 정형찬
만약에 있을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업무보고서에 금후 추진계획에 저 성과자 교정기회 제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 직원들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단지, 집행부 수장이나 부군수의 의지가 쉽게 말하면 눈에 밉상 보이면 너 열심히 해라, 이런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정 프로그램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논란거리를 30분간 옆에서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팀제를 운영해서 4개 실과소를 묶었는데 그것은 화순군청 조직내에서 쉽게 말하면 필요에 의해서 집단 공무조직에 대한 능률향상에 대한 한 방편이지요? 이것이 정식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을 학술적, 논리적, 논술적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 아니라 팀제 운영은 각 실과에 각 조직들에 상호 보완을 하면서 능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포상금 제도, 후생복지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각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능률을 올리려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그것을 갖고 과장님이 30분 동안 끙끙대는 것 보고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팀제를 운영하다가 이것이 불협화음이 나고 삐걱거리면 이것을 취소시키고, 가령, 2개 팀제를 운영한다든지, 8개 팀제를 운영한다든지 옛날처럼 간다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상시적으로…….
제 견해가 맞지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에서 205건, 40건 건의사항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읍면 단위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각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가 아닌 데서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를 했는가? 전체 화순 군정발전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고, 연두 순회 때 205건 하고, 각종 간단회에서 40건 하고 이것은 쭉 목록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우리가 군정발전에 대해서 참고하려고 하니까 건의 자료를 갖다 주시고, GVCS에 대한 건은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문행주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안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육성에서 올 초에 본예산에서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3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계획대로 하는데 미집행된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남아있고, 적게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몇 개 단체에 얼마 세부 지출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디단체 얼마, 어디단체 얼마 이 정도는 올 1년 동안에 사회단체에 지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3억 5,000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죠?
○ 위원 정형찬
가령 사회단체에 5억원을 먼저 책정을 해 놓고 A 사회단체에 얼마, B 사회단체에 얼마 해 가지고 본예산에 책정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죠?
○ 위원 정형찬
작년대비, 그 작년대비, 예전 수준 감안해서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심의 할 때 세부 지출내역서를 가령, 심사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하면 결산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어떻게 집행했는가? 영수증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본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료를 같이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 위원 정형찬
예.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앞으로는 예산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뭉텅거려서 예산을 책정해서 통과가 되면 A, B, C, D 로 떼어주는 식이 많고,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현재 6월 31일까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 미진한 점을 보완해서 정말 알차고 꾸밈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 올 상반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말분골쇄신 더 군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정중구위원 조유송
위원 문행주
위원 정형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동악
○ 출석공무원 (2명)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