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유송
정중구 위원님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들렸다 오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군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발전기획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군정발전기획단장 안 영 순
이어서 저희 단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1030 추진담당 이영규 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영 담당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담당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장치운 담당입니다.
홍 보 담 당 최옥경 담당입니다.
저희 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19명에 현원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비전1030 상세전략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24일 잘 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1030 상세전략 65개 단위사업을 확정하여 군민에겐 희망을, 공직자에겐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제분야 20개사업, 농촌개발분야 20개사업, 사회복지분야 9개사업, 교육문화분야 16개 사업으로써 해당 실과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전략의 실적관리를 위한 피드백을 기획감사실 평가관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단에서는 향후 새정부 출범에 따른 각 부처별 업무 추진계획의 방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개정 증보판 발행을 7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후산 고려인삼 시원지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 화순군의 발전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후산 일원 1,554㏊에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자체사업 7건, 시책사업 11건, 민자유치 1건, 타기관 1건 등 총 20개 단위사업을 국비 186억원, 도비 33억원, 군비 206억원, 기타 9억원입니다. 여기에는 민자유치와 타기관 사업비가 제외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의 “단위 사업 현황”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본 용역을 토대로 각 단위사업 추진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기업유치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친환경 하이테크기업, 생물의약산업 클러스터 구축,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 등 16개 기업과 상담을 추진하였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생물의약 및 일반 제조업분야의 B제약, I제약 등 수도권기업과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등 외국인기업,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하여 바이오 코리아 2008 행사에 참여하는 등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는 5개 전문위원회와 82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8일 발족하고 그동안 11회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하여 군정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 주요시책의 수립 및 변경시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연료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그동안 가스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가스판매업소 19개소와 안전관리에 대한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유사 석유제품 취급업소 2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기적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 4개 농공단지에 유망 중소기업 17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25개 업체에 15억원의 자금지원을 알선하였으며,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21개 업체를 발굴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양농공단지 장기 미분양 1필지에 대하여 조속히 분양되도록 노력하고 노후전기시설 및 오ㆍ폐수 관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홍보 현황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등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정 참여와 대외 인지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현황은 지면과 인터넷 등에 4,099회, 화순관광캠페인 KBC 방송광고 1일 3회 1개월간 실시하였고, 화순관광 홍보물 5,000부를 제작하여 그린투어리즘, 화순 알리기 행사 등에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주요시책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간단하게 질문 드려보고, 추가자료 요구하고 난 뒤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고 난 뒤에 본격적인 질의토론과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 정형찬
자료제출 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단위사업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장 조유송
기 확보된 예산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예산확보 내역이요?
○ 위원장 조유송
예. 지역경제계가 이번 직제개편으로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왔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화순 관내 5일시장 추진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현황에 내역을 자세하게 이양, 동복시장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타당성과 기본계획은 나왔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 계획대로 사업비가 얼마가 투자가 될 것이고 일자별 내역을 자료요청 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정홍보 현황에 홍보내용을 보면 소식지 등 구체적으로 발행을 했으면 출향인사, 군민 등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일간지도 광주일보 등 몇 개사 몇 회에 돈이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정발전기획단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제출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한 30분 걸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도 감사하기 전에 자료제출 하려면 30분 걸리면 11시에 받고 또 할까요?
○ 위원 정형찬
그러지 마시고 자료는 준비하시고, 저는 기존에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자료가 도착하면 위원장님이 자연스럽게 질문하시고 오전에…….
○ 위원장 조유송
추가 자료가 있는 담당들만 가서 준비하시고 지금 하자고요?
○ 위원 정형찬
예.
○ 위원장 조유송
사무감사가 흠집내기, 발목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나 의회의 근본적인 취지는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비판, 견제가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장 조유송
선서 하신대로 성실하게 은폐한 것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담당계장님들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순읍에 정형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에 각 일간지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각 일간지에 장식을 했는데 2037년까지 총 5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미 FTA 등에 대비해서 국내에서 경쟁력이 약한 혁신 신약이나 첨단의료기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30년 동안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정부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0년간은 글로벌시장에 내 놓을만한 첨단제품이나 기술개발을 목포로 약 100만㎡ 규모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 연구기관 입주에 20만평, 신약개발 지원센터 등에 10만평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82조원의 생산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38만 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약 5조 6,000억원인데 초기 10년간에 거쳐서 1조 8,000억원, 이후 20년간에 3조 8,000억원 총 5조 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부담은 정부에서 약 36%인 2조원, 지자체에서 5%인 3,000억원, 민자분야에서 59%인데 3조 3,000억원으로 총 5조 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에 추진사항을 잠깐 보고 드리면 저희들은 작년 10월에 생물산업연구센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1억원의 예산으로 생물산업연구센터로 공기간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전도했습니다. 그쪽에서 경희대학교 우리와 연구한 정기택 교수가 용역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용역을 잠깐 정지를 했는데 왜냐하면 구정부에서 신정부로 오면서 주무부처가 변경됐습니다. 전에는 국무조정실 유료선진화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했고, 또 선정기준 일정변경이 있었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계획 및 규모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변경계획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자 중지 기간을 2008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금년 6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9월중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 중간 정부방침에 따라서 대체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현재 지자체 10여 곳 정도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인천, 충남, 대전, 강원도, 광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후 30년 동안 5조 6,000억원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현재 지자체 10여 곳이 어떻게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냐면 가령 시와 군이 유관관계를 맺어서 이 대형사업은 가령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독단적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대구 경북을 보면 100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도 발족시키고, 인천시는 송도 국제도시의료복합단지조성과 관련되어서 쭉 하고 있고, 대전시는 충북 오성군과 공조해서 그런데 6월에 나온 각 일간지나 인터넷 매체를 보면 우리 화순군이 생물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진행부에서 순서대로 나가겠지만 지금 보면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광주시와 연계해서 화순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천 송도, 대전 대덕, 충북 오성, 강원도 원주, 경북 포항,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하고, 광주, 저희 군이 하는데, 저희군은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우리군에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나서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전대병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회실무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화순전남대병원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회의를 전대병원에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도에 다른 시도는 유치위원회도 장관급들을 위원장으로 유치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최소한 그런 거물급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빨리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광주시와 저희군이…….
○ 위원 정형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인천 송도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에 산단이 조성되어 있고, 전대병원 앞으로 설립될 의대 등 이런 시설이 앞으로 화순에 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화순군이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프로젝트이고 방금 말씀대로 전라남도, 광주시와 같이 협력하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치를 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교통, 환경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안되고, 양쪽 실무위원장님들끼리 화순전대병원장이 광주시 기획실장님과 여러번 만나서 한꺼번에 가자, 공동으로 공동작전을 펴자고 했는데 광주시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선으로 지금까지 갔었는데 신문에서는 공동으로 합동작전을 해야 유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합동작전을 펴고 화순전대병원장님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 차원에서 경제과학국장님께서 광주시 경제과학국장님과 접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공동작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작전으로 가야만이 저희들은 허브가 아니면 스포커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어요. 특히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역구 정치권에까지 총 동원력을 내려서 현재 중앙부처 각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중앙부처 설득하고 이런 작업이 병행되고 있는데 화순군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가시적인 계획만 발표가 됐지…….
가령 현재 35만평 정도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35만평에 대한 유치경쟁에 뛰어들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정부지로는 산업단지, 화순전대병원부지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계획이나 중앙부처에서 한다든지, 준비위원회가 몇 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상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2037년까지 5조 6,000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하는데 우리 화순군도 뛰어들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저는 전라남도와 강력하게 합동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유치경쟁에 뛰어들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저희들이 올인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업유치 추진현황을 보면 15건이 협의 중이라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유치를 1030을 입안해서 지금까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데는 어디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말씀을 해 드릴 사항도 있습니다만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기업2개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나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지난번에 실사를 녹십자, 생물산업연구센터를 와서 보고 갔는데 거기는 비밀을 요구하고 있어서 비밀로 하고,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는 작년 6월 1일에 독일에 가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올해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독일 프라운호퍼를 갔습니다. 거기서 구체화된 이야기를 실무적으로 나누었는데 부군수님이하 생물산업연구센터소장님, 저와 실무자와 갔었습니다. MOA를 7월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아마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 피쳐박사가 7월 3일에 한국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지사님, 군수님도 만나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는 관계관들도 만나서 3일, 4일에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논의하고 7월 하순경에 MOA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이 IME연구소 국비확보를 위해서 6～7번을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 그 사항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MOU와 MOA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MOU는 이해한다는 것이고, MOA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만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MOA에 세부적인 조항을 조금 첨가해서 하는 것이 MOU가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MOU보다 더 진전된 것이 MOA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수감자료에 보면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대표자가 확인불가로 나와 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코트라에 보면 신산업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외 다국적 메이저급 제약사인데 거기에서 우리 군에 자료를 제공해 주라고 해서 선라이스란 프로젝트 이름으로 아마 중국 상해쪽에 컨설팅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료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간에 거쳐서 자료를 작성해서 코트라의 신산업팀에 보내주고 지금까지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선라이즈 같은 회사는 현재 화순군하고 그 회사 담당하고 직접만나서 MOU나 MOA를 체결하기 전에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료만 제공해 주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7년 6월부터 2008년 지금 현재까지 15건이 협의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2010년까지도 1～2개 정도 빼놓고는 힘들지 않겠는가 보는데 지금 협의 15건 중에 군에서 MOU나 MOA를 체결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단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몇 군데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4～5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2009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가 또 그대로 올라올 것입니다. 15개 협의를 한곳 중에 과연 몇 곳이 화순생물단지내에 유치가 될 것인가? 대단히 의문스럽고 현재 프라운호퍼를 보면 물론 MOA를 체결했습니다만 너무 진전이 느리지 않으냐? 15군데 협의대상 기관을 보면 그렇게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기업은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수도권이전 기업들이 있잖습니까? 수도권에 기업완화조치를 취하다보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자체 기업유치는 현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점을 단장님이 간과하시고 조금 더 충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인구 10만 만들기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6월 말까지 우리 화순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작년 12월 말로 71,551명이었으니까 더 불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71,500명입니다. 지금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안에 보면 화순군이 예측한 인구수가 2010년에 86,100명, 2015년 93,000명, 2020년 10만 명으로 예측을 해 놓았습니다. 2020년 가구 수는 37,037세대 이렇게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96년 세대 당 인구수가 1세대 당 3.0명이었는데, 2005년에는 세대당 2.6명이었습니다. 감소추세를 보면 연평균 1.58% 정도가 감소되고 있어요. 이런 실정인데 말로만 인구 10만 만들기 하는데 정말 인구 10만 목표치를 만들려면 어떠한 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보면 기업유치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맞물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1030 비전 프로젝트에 보면 너무 거창하지 않느냐? 지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30의 실행방안에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딱 나온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구를 늘인다는 것은 여건, 환경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교육은 명문고 등 좋은 학교가 있어야 만이 광주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능주고등학교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많이 갑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런 고등학교가 2～3개, 1년이면 기업이 몇 개씩 유치되고, 특히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착실히 전개해 나가야 가능할 것 같고, 1030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65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추진이 안된 사업이 2가지 정도 되고, 부진이 4건, 나머지 부분을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평가관리계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월 평가하고, 분기마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만 만들기는 저희들 뿐만아니라 전 군민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 정형찬
인구 10만 만들기 내용중에 보면 인구만 유입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업유치, 외국기업유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수도권 등 국내기업 투자유치해서 유치대상 기업이 2～3개 있고, 외국기업도 방금 말한 대로 프라운호퍼연구소가 있으면 이런 것 하고 맞물려서 군정발전기획단에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환경, 주거환경, 문화환경 등 예상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논하지 않더라고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입안되고,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없지만 군정 전체적으로 1030 상세전략에 따라서 정책이 그쪽으로 입안되고,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추진 될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숫자 계산은 아니더라도 현재 생물단지, 전대병원 앞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전대의대, 생물단지에 기업유치를 했을 경우에 하고 난 뒤에 준비하면 이미 늦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 환경이나 여건이 갖춰져야지 또 현재 환경이나 여건이 갖춰지지 않지만 향후 이런 기업들이 왔을 때 이런 이런 식으로 발 빠르게 저희들이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어야지만 외국기업, 다국적기업들, 국내기업들,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파라운호퍼 IME 연구소만 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이 하는 말씀이 외국인들이 왔을 때 주거관계, 교육관계는 어떻게 되고 검토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좋은 아파트도 짓고 있고, 학교도 지금 도곡에 글러벌크리스찬 비젼스쿨, 인근 광주에 외국인 학교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 하나 체크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왔을 때 주거환경은 어떻게 하고, 교육문제는 어떻게 하고, 화순전남대병원이 2012년까지 이전했을 경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착실히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이 분명히 검토해서 향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차질없이 일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령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거나 전남대학교 의대가 건립되어 그때 준비를 하게 되면 또 졸속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화순군에 중요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거기 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소규모계획, 아까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것이 없이는 지금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를 단장님께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데 그 업무는 우리 기획단 업무만이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기획단 업무가 전체 업무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 기업이 오려면 도로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종합계획은 다른 타 부서에서 수립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단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남도뉴스에 좋은 기사가 떠있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생활폐기물 고형연로화기술을 이용한 MBT시설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소각로보다 한 단계 진일보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약 50% 정도 절감되는 시설이고, 이런 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소요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매입장의 사용연한도 2.5에서 13배까지 연장할 수 있고, 시설관리비도 엄청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군발단에서는 현재 소각로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이 안된 사항이니까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현재 화순군에 LPG 사용량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역경제담당이 박태영입니다.
○ 위원 정형찬
연평균 봤을 때 LPG 사용량이 화순군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담당 박태영
수치상으로 파악되어 있는 양이 없습니다. 판매업소만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도 계장님! 한달 평균, 성수기, 비수기 가령 겨울, 여름, 1년 이런 정도 수치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LPG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리터로 합니까?
○ 지역경제담당 박태영
리터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LPG 가격이 리터당 화순이 얼마정도 하지요?
○ 지역경제담당 박태영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단장님이 추진하는 업무가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복합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가 총 20건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 최종 용역보고가 몇 월에 끝난 지 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의회에 마지막 보고가 6월 4일에 끝났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5억 680만원 들어갔습니다.
○ 위원 정형찬
5억 600만원이 들어가서 용역이 나왔으면 20개 단위사업에서 그동안 바꿔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현재 최종 용역결과보고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20건 단위사업 중에 몇 건이나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시책사업이 11건인데 대부분 진행되고 있고, 자체사업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용역이라는 것은 환경성검토, 교통환경영향평가, 법적용, 관리계획변경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자체사업은 자체사업 건대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시책사업은 시책사업대로 최종보고가 나오기 전에 시행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20개 단위사업을 총괄적으로 해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을 보면 몇 헥타가 나와 있는데 환경성영향평가, 법규정이 적용되는 산림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집행부 말처럼 단위사업별로 가령 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데 9,600 몇 평방미터로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은 단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논하기에는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결과 보고가 나오기 전에 기 사업들이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거나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고,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책사업 11건 중에 생태 숲 조성, 숲 가꾸기, 산림 소득작목 파종 등에 대해서는 기 시행되고 있으면 용역비는 예산의 과다고 이런 것은 빼도 되지 않습니까? 단위 시책사업이 기 실행되고 있으면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가령 산림과 소관이면 산림과에서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면 이런 시책사업들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총 용역비에 넣을 필요 없이 해야 됩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당초에 본 용역은 면적으로 했습니다. 1,890㏊인데 지금은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1,554㏊인데 면적을 1,890㏊로 해서 저희들이 48% 해서 5억 68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단위 사업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이 면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적중에 시책사업 11건이 포함됩니다. 사업량이 2,324㏊…….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시책사업 전체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책사업을 대부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생태 숲 조성, 농업ㆍ농촌 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에 있고 실지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은 자체사업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생태 숲 조성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속에, 예를 들어서 사전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단위사업별로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일부 생태 숲도 조성하고 숲 가꾸기도 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생태숲은 안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문행주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 그 식물 이름이 무엇이지요?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했다고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약초인데 기억이 안납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이 자생하는 현장이 모후산인테, 문행주 의원님의 요점이 무엇이냐면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식물로 대체해서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부 숲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야생화단지 조성이고…….
○ 위원 정형찬
야생화단지는 야생화단지대로 모후산 내에 있는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저는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5억 600만원을 들여서 6월 4일에 최종용역보고서가 끝났는데 그 전에 단위시책 사업들이 방금 말씀대로 몇 개만 빼놓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지 한쪽에서는 용역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을 진행시켜 버리면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그래요. 시책사업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으면 차라리 시책사업을 빼고 용역을 맡기면 예산도 절감되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을 상대로 제가 할 것입니다만 용역을 발주해 놓고 기 사업이 중단된 사업,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다든지, 용역을 맡겼는데 하지 않는 사업들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런 일련의 사태중에 군정발전기획단의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단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용역을 맡기면 용역과제를 줘서 용역이 나오면 용역이 나온 대로 일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또 용역을 맡겼는데 행여 다음 집행부가 바꿔져서 그 용역이 완전히 무시되어버리고 또 다른 용역을 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나 예산의 집행연속성을 봤을 때 대단히 화순군은 불행한 사태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단장님한테 너무 겁을 먹었는지 목이 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후에 1～2가지 하고 오방록 위원님이 하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자료요구가 시간이 걸리겠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3쪽 보시면 기업유치 상담 실적에 유토피아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작년 7월 20일에…….
○ 위원장 조유송
단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고 난 후에 다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추가자료 요구한 것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양 정 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인석 계장님입니다.
예산담당 최종대 계장님입니다.
감사담당 박창호 계장님입니다.
평가관리담당 정석기 계장님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계장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일반 현황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군정 일반 현황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인구는 77,1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외국인 거주는 74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사업체 수는 3,966업체에 18,6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저희 군의 재정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 1회 추경까지 해서 3,587억 8,1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962억 8,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28.6%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 부분에 주행세가 3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진상황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 하반기 의회 제147회부터 금년 5월 말일까지 제152회 까지 총 3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32건이 처리되었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정책개발 및 중점시책 현황입니다.
저희 14개 실과 부서에서 19건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군 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7월 5일 전대 법률행정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비 7,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7년도 결산자료 내용이 이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중간에 완료기일을 연장해서 다시 재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추진인데 이것은 별도의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입니다.
저희 감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일상감사 운영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관리팀운영 이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3억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도급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2008년에 48건을 일상감사를 해서 시정보완이 43건, 감액조치 한 것이 약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실공사 방지팀도 분기별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실적이 1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정상 6건, 시정 6건, 재시공 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관리팀을 현실적으로 잘 운영하고, 일상감사도 내실있게 추진해서 건설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7개 읍면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북면과 동면, 이양 3개면에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지적사항은 49건으로 시정 25건, 주의 24건입니다.
또 감사과정에서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도 9건을 발굴해서 전파했고, 우수공무원도 3명을 발굴해서 표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면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추진입니다.
어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총 사업비 330억원을 들여서 2009년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10월 18일에 C.M사를 유탑엔지니어링으로 확정했고 금년 3월 25일에 대우건설을 실시업체로 확정해서 지난 4월 16일에 기공식을 갖고 현재 공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정말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서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렌드마크적인 건축물로 또 문화예술인의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경에는 전체적인 개관식을 갖고 기념체육행사를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관리 업무 효율적 추진입니다.
타 시군에 없는 평가관리팀을 저희들은 운영해 가면서 각종 시책사업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서 모든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여러 곳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28건, 2007년도 도로 유지보수사업 32건, 저희들이 주민 숙원사업을 4개년지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만 687건에 대해서 실태를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고 있고, 또 금년에 연두순시 때 건의되었던 136건에 대해서 현장실태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려서 주민예산청원센터에 건의된 164건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현장실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이 누수없고 리스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평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북면 수리 저수지 제방 붕괴와 관련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감사가 아니고 그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현장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파악된 내용이 문서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문서는 아니고, 파악을 했는데 그 사후조치를 현장 시공사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미리서 예방대책을 강구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우선 더 이상 재난이 확대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1억원 정도 투자해서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쓰지를 않았고 시공업체에서 완벽하게 사고 난 것도 조치를 했지만 전체사업도 완료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별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없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보시면 2007년, 2008년에 처리현황이 116건이라고 했는데 혹시 자료 뽑는데 오래 걸입니까?
○ 감사담당 박창호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목록이 저희한테 금방 나옵니다.
○ 위원 정형찬
일상감사 했던 내용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품구매 용역 1억원 이상, 시설공사 1건당 5억원 이상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부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제가 3～4 가지만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읍면별로 요구한 사업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유송
사업별로 요구했는데 행정용어로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이라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기획실 예산편성작업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요구했는데 어떤 어떤 사업은 심의되어서 편성되고, 행정용어로 계상이라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실과 요구사항…….
○ 위원장 조유송
읍면별로 해서 비고란에는 어디 어디인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편성이 읍면에서 실과로 와서 실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는데 그 내용을 읍면별로 분류해 달라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작업이 상당히…….
가능하기는 하는데…….
○ 위원장 조유송
1회 추경도 제가 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가능하기는 하는데…….
○ 위원장 조유송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각 실과로 올라와서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것은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읍면별로 다시 사업을 분류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시간이 많이 걸리면…….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전라남도 투융자심사 승인받고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재검토 된 사업이 있을 것이어요. 국비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영벽정 주변 공원사업이 해당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을 이번에 강하게 제가 2년간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 그것하고, 현재 기본설계나 실시계획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유송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있는 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얼마부터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금액에 따라 실시설계가 아니라 간이설계로 하지 않는 한 다 설계가 들어가지요?
○ 위원장 조유송
1억원 짜리 사업도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설계해서 사업을 하지요?
○ 위원장 조유송
타당성 기본실시설계도 다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딱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대규모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확보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빨리 이해가…….
설계중에 있는데 사업비 예산이 확보된 것…….
○ 위원장 조유송
아까 정형찬 위원님이 군정발전기획단 질문과 대동소이 하는데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물론 실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이고 사업부서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나 개인적으로 보면 무슨 사업이 타당성, 기본실시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어떤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직 안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가? 이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러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있으면 안되지요?
○ 위원장 조유송
어제 가 보았지만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도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80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광주 화순 도시철도가 들어섭니다. 금년 12월경에 발주가 되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을 모르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 보아야 되는데 이를테면 그보다 적은 소규모 사업들은 사업비가 편성되면 그 사업비에서 기본계획도 하고 실시설계도 추진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 나름대로 실장님한테…….
○ 위원 정형찬
자료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해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무슨 자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아요.
○ 위원 정형찬
지금 자료요청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자료요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자료를 내 달라는 그 말씀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현재 실시설계로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한 푼도 안되어 있고, 또 어느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도 얼마가 확보되어 있고, 그 유무를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도 우리 예산계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지금 실시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해서 역으로 파악될 수가 있는 사업이 몇 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파악하려면 또 실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실과에서 하더라도 10억원 이상으로 하면 몇 개 안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0억원 이상으로 하지요?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렇게 하십시오. 10억원 이상이면 시간이 많이 안걸릴 것 같은데요?
○ 예산담당 최종대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몇 건이 안되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된 가운에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집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시설비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제가 실장님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업들 보면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서 확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특정사업은 실시설계가 나와야지만 시설비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을 세운다.
○ 위원장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추정이 어렵고…….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파악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하나가 빠졌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2007년도 예산 전용 현황 11건, 2008년에 7건이 나와 있는데 이 목을 보면 잘 모르니까 2007년 11건, 2008년 7건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8건 예산 전용된 사업이…….
○ 위원 정형찬
명시이월 된 사업, 사고이월 된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없을 것 같은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예산담당 최종대
2008년 예산은 아직…….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007년 11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지역특화사업, 바이오메디칼 이런 것은 명시이월 된 사업일 것예요? 가서 확인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단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쪽을 보시게 되면 기업유치 계획 추진 실적에 유토피아 태양광 발전소 건립 협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오방록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작년 7월 20일에 그분들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는 약 투자규모가 35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 부지매입을 제외하고, 그런 규모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면 부지규모가 13만㎡, 입지조건은 국공유지 무상제공이나 임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경사도는 5℃내에, 컨테이너 화물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가진 여건의 부지, 전기량이 아주 높은 전주가 필요한 조건, 부지 주변에 햇빛을 가리는 요소가 없고, 태양의 입사광이 적정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는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해안 쪽의 넓은 지역 예를 들어서 해풍이 들어오는 지역이 더 적정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 오방록
그쪽 유토피아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태양광 발전시설업무가 도 허가사항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도 허가사항이고 도시과 소관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단장님께서 아신 대로만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양빛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으로 쓰이고, 태양광 모드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태양광발전이라고 합니다.
○ 위원 오방록
단장님! 잘 아시고 계시네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오방록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시급한 부분이고 절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정말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와 관련된 사업에 관련해서 행정적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남, 진도군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의 20% 가깝게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되어서 세외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산림소득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공유하고 있는 임야가 제가 알기로는 403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순군의 경우에 필요치 않은 임야는 매각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또 사유지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나 물론 산지전용허가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만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완화해서 그와 관련된 사업에 적극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이 73.8%나 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어제도 화순광업소를 방문해서 폐광지역과 관련한 소유토지를 조사를 해 두었습니다만 지금 동면 같은 경우는 가용탄광이기 때문에 광해지로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양, 한천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요치 않는 임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유지라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사유지라도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완화해서 그 사업을 돕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앞으로 향후에 이런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따른 부지는 관련 실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저는 유토피아와 관련해서 도와주라는 얘기라 아니고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정홍보 현황에서 1월 1일부터 6월 20일 현재 지출결의서 같은 것 있지요? 예산사용 내역이요?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출관계 서류는 재무과에 있어서…….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에 가서 가져오세요.
방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지출내역이라는 것이 광주일보라고 하면 광주일보에 몇 회 얼마가 나갔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어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내역에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등으로 표시하지 마세요. 광주일보 등 18개사 하면 18개사를 다 쓰세요. 군민뉴스 등 7개사 하면 다른 신문사를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 홍보담당 최옥경
군정홍보 현황을 구체적으로 빼주시라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빼는 것이 일간지, 인터넷 구분에 가서 월간지는 구체적으로 빼놓았고, 일간지, 인터넷을 보면 뒷장에 보시면 기본현황 회수를 신문사, 언론사별로 자료가 필요치 않아서 일단 일자별로 해서 보도자료 현황을 빼고 있습니다. 정 필요하시다면 다시 작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세히 안 해 놓으셨다면 6월에 얼마를 집행했다는 것은 나오지요?
○ 홍보담당 최옥경
여기서 말하는 군정홍보 현황은 예산집행 내역이 아니라 보도자료 현황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는 보도자료 현황을 알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광주일보 등 18개 회사에 돈을 얼마를 집행하고 무슨 광고를 냈는가? 그것을 알려고 할 뿐이지 보도자료는 원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는 100번, 200번을 내든지 상관없지 않습니까?
○ 홍보담당 최옥경
예.
○ 위원장 조유송
저희들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 홍보담당 최옥경
언론사별로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집행 현황이요?
○ 위원장 조유송
언론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위원장님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홍보활동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뺐고 예산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뺏을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 위원장 조유송
단장님! 홍보활동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장 조유송
10번 했으면 1번에 얼마해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홍보를 내는 되는 우리가 돈을 주고 내는 것이 아니고 광고나…….
○ 위원장 조유송
광고를 낼 때는 어떻게 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때는 우리가 예산으로 내지요? 그런데 신문에 홍보 내는 것은 돈이 안들어 갑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에 화순을 알린다든지, 버스에 했을 때는 안 하더라도…….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직 없습니다. 축제광고와 일반적인 광고가 있는데 아직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축제 광고도 안 냈고…….
○ 위원장 조유송
이것 전부 구독료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 홍보담당 최옥경
이 현황은 신문에 보도됐던 자료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현황을 말씀하시면 신문구독료는 집행이 됐습니다만 광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월에 축제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로 됐기 때문에 아직 광고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고 집행되었는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다시 자료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닙니다. 단장님만 착각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요지를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다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형찬 위원님이 어제 조례심사 하실 때 보니까 축제위원회가 1번 개최가 되었는데 안됐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 명단이 바로 나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바로 나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문위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5개 분과 위원회에 82분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분과 별로 했을 때 축제라고 하면 축제분과…….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거기는 문화관광교육자문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030처럼 그런 식으로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맨 처음에 투자유치전문위원회, 두 번째 농촌개발, 세 번째 문화관광교육위원회 네 번째 사회복지 다섯 번째 고려인삼시배지위원회…….
○ 위원장 조유송
됐습니다. 분과별로 한 20명 정도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20명 내외 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체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위원님들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10만원 나갑니다.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나갑니다.
○ 위원장 조유송
검토를 해 보아도 발언한 사람이 별로 없네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도 많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단장님! 기획감사실 정책개발 및 중점시책과 정책자문회의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 자문회의하고는 중첩이 안된다고는, 군정업무가 중첩이 안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거의 중첩이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군정발전정책자문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자문을 구할 뿐이지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형찬 위원님과 중복된 질문인데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장 조유송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최종 용역이 6월 4일에 나왔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최종 보고를 의회에 6월 4일에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절반이상이 확보되어 있는데 단장님!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타당성,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기본계획 한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그런 순서로…….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장님이나 담당주사님도 다 바뀌셔서 좀 생소한데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경제과에 있을 때 2008년부터 2012까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화순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기본계획 용역을 했었습니다. 현재 기본용역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위원장님께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에 거쳐서 55억 6,500만원의 돈이 필요하고 6개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현재 재래시장 중에서 화순읍 시장은 상당히 추가가 되어 있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작년 이월사업비까지 해서 1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 아울러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화순읍시장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능주도 내년에는 행복마을과 연계해서 열심히 뛰어서 아마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4억원이 지금 올라가 있고, 화순읍은 2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빠지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능주도 조만간 사업이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혹시 전남개발공사 쪽하고 접촉, 만나거나 전화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직은 안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그쪽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현재 예산확보 된 것은 없고, 화순읍에 2억원, 능주시장에 4억원을 균특회계로 요청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금년도 예산으로 4,000만원이 능주시장으로 서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은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홍이식 도의원님께서 능주시장만 단일시장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중기청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이미 화순에서 6개시장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못하고, 전임 계장님께서 도비 2,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용역비에 안쓰고 능주시장에 쓴다고 했어요. 아마 그 돈을 가져다 용역비로 한 것 같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용역은 안하고 화순읍은 12억원 속에서 용역을…….
○ 위원장 조유송
4억원으로 용역을 하신다면서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4,000만원입니다. 아직 안했어요.
○ 위원장 조유송
그 돈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래시장을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라남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순은 사업비 가져온 것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직은 없습니다. 12억원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라남도 시군에 재래시장, 주거환경개선 같은 것으로 얼마씩 책정이 됐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식사하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시간과 인원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실상은 어떻게 보면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군민이 바라봤을 때는 수박 겉핥기식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시간과 인원의 제약을 받고 전문성 등 그렇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짚고 넘어간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왔던 것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최종보고서 용역비 5억 600만원에 대해서 오전에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일부 수긍하셨고,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6년부터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이것은 3,000만원 짜리 미만입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최종보고서 용역결과가 6월 4일에 의회에 보고가 됐는데 쭉 자료를 보다보면 2006년 숲 가꾸기 사업 유마리 실시설계용역비로 5,500만원, 2007년 3월 20일 숲 가꾸기 사업 실시용역, 2007년 모후산 조성계획 타당성 2억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비 1억 7,000만원 이것이 작년 10월 12일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현재 최종보고서가 2008년 4월 몇 일에 가령 끝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6월 4일에 최종보고회를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불러드린 대로 이미 2007년 10월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조사 설계용역을 맡겼고, 유천간 군도 확ㆍ포장, 남계 유마간, 2008년도 모후산권 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2008년 2월 22일에 컨벤션센터 이것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실시설계가 따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최종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라고 저는 정상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에서 이러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용역회사에 이런 것이 법리적,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과업지시서라고 본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맡기면서 최종보고서에서 환경성영향평가, 교통환경영향평가, 산림법 등 여러 가지가 법률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나오고 난 뒤에 가령, 아까 말한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으면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똑같은 속도로 진행하다보니까 모후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저도 포함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료로도 나옵니다. 특히나 2008년 2월 22일에 컨벤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4,242만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현재 최종용역보고서에는 컨벤션센터가 단위사업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컨벤션센터는 빠졌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실시설계 용역이 무엇이냐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해도 다른 전원마을, 아토피 체험장 이런 데로 가는 실시설계 용역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계약명에는 컨벤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4,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최종보고회는 컨벤션센터 사업이 없어졌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변명이 아니라…….
○ 위원 정형찬
예. 하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단위사업을 맨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당시에는 자체사업 7건, 시책사업 10건, 민자유치사업 4건, 타기관 사업 1건 총 22건 이었습니다. 최종보고시에는 산양삼박물관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농업ㆍ농촌 테마파크로 바뀌었습니다. 또 유마사 설화세트장이 연꽃 분수대 설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체험장이 민자유치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자체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건입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에는 당초 10건이었던 것이 유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추가되어서 11건, 컨벤션센터 전원마을로 됐던 사업이 전원휴양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빠지고 전원휴양시설로 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개 단위사업이 됐던, 50개 단위사업이 됐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최종용역보고서에는 분명히 거기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컨벤션센터가 대지 면적에 약 1,000평 정도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가령 1,000평 정도 되는데 초승달 모양의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검토하다가 최종용역결과보고서에는 거기가 적합하지 않고,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사업이 캔슬이 됐는데 그러면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 가령, 아까 말한대로 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의 생각은 컨벤션센터를 전라남도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군 단위 지자체중에서 회의장소로 의욕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주변 경관, 공원과 어울려져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법리검토나 규정을 보니까 맞지가 않아서 최종보고서에 이것은 너무 무리한 사업이라고 빠진 거예요. 그 전에 용역을 맡기다보니까 컨벤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약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사장이 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아니고 컨벤션센터만 빠졌지 거기가 전원휴양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컨벤션센터가 빠지고 전원마을이나 휴양시설을 그쪽에 할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컨벤션센터와 전원휴양시설을 그때는 같이 짰는데 물론, 맞는데 여기 용역계약 현황에 보면 명칭이 가령, 그러면 그때 먼저 했더라도 전원휴양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집행부의 조급증, 아직 최종보고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당연히 진행되겠지 하고 밀어붙이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민선 1, 2, 3, 4기를 지금까지 오다보면 가령 능주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 거기도 애당초 84억원이 잡혀가지고 용역을 맡겼는데 민선자치단체장이 바뀌다보니까 거기가 현재 올 스톱이 된 것예요. 이런 식의 행정의 연속성이 1기부터 2기까지 야심차게 추진해 오면 그 후임 단체장이 성심선의 것 사업을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군민들에게 편익과 경제성과 휴양시설을 또 리모델링해서 맞춰서 개발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단체장이 바꿔진다면 기존에 밀어붙인 사업들은 전부 중지가 되거나 폐지가 되는 폐단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단장님의 책임이 아니다 이 말 이예요. 용역계약 현황과 모후산 테마파크 최종용역보고서 하고, 22개 단위사업에서 20개로 줄어든 것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누구라도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한 것은 잘못 한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에 대한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다음 민선단체장, 그 다음 단체장도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사업을 밀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이런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행정을 처리하면 가령 사업이 중지가 되거나 폐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특히 기업유치, 산단개발 여기도 산단조성사업 기본계획도 용역을 맡긴 것이 일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공직자분들께서는 각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빨리 빨리도 좋지만 빨리하면서 정도와 원칙을 지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행정의 효율성인데 그것을 해야 된다고 단장님께 지적하면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왜? LPG가스를 말했냐면 현재 군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는 제재할 방법이 없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에 업체가 몇 개 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충전소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통에 넣어서 파는 업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판매소입니다.
○ 위원 정형찬
판매소는 몇 개소 입니까?
○ 지역경제담당 박태영
29개소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에서 일하시는 주부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이 문제를 깊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화순에 LPG가스 가격하고…….
통에 담아져 있는 가스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LPG입니까? LNG입니까?
○ 지역경제담당 박태영
LPG입니다.
○ 위원 정형찬
LPG가스가 인접 광주시와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광주시보다 화순군이 비쌉니다. 제가 얼마가 비싸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 문제를 언뜻 들어보니까 판매소가 자기들끼리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진 약속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 이발소 이런 데는 업체들끼리…….
제가 여기서 담합이라는 소리를 안씁니다.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담합이라고 쓰면 저한테는 크다고 느껴져서 제가 안쓰고 용어를 찾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끼리 협의 하에서 일정부분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담합이라는 말 안했습니다. 업체들끼리 일정 부분 협의해서 어떤 적정한 가격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광주보다 화순군의 LPG 가스 가격이 높습니다. 700원에서 1,000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더 비싼 것은 1,500원 정도 현재 이것을 행정력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박태영 계장님도 새로 왔고, 저도 그 업무를 새로 접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태를 파악해서 정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고 또 개선 할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와 화순군의 LPG 가격 차이를 조사해서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나고, 일반서민들이 느끼기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지만 행정지도나 감독을 펼쳐서 그 정도 선에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자료를 뽑아 주라고 한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비전 1030 인구 10만 늘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인구를 늘린다기보다는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화순읍과 면단위를 비교해 보고,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화순읍이 비대하지 않느냐…….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나라를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2,000만 명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순읍만 비대해서 한 10여년 지나면 면에서는 자연사 등으로 인구는 유입이 안되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지금은 80세까지 들에 나가시는데 각 면에서 생산 활동도 못 하시고 소일거리만 하는 사람들이 계셨을 때 그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은 읍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들이 생산 활동도 못 하고, 노동력도 없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을 받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화순군 전체를 보았을 때는 읍에 있는 분들한테 전과되지 않겠는가? 10년, 20년 지났을 때 사회적인 비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그 법이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데 못 사는 구에 일부 주는 제도를 작년에 입법예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곤혹을 치르는 일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차원에서도 그런 제도가 앞으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군 역시 읍 인구가 전체 인구의 59%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정책이 앞으로 국가차원에서도 펴져야 될 것 같고, 우리군 차원에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도와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이 이서, 청풍 아닙니까? 12개 읍면을 다는 못 하더라도 거점면을 하나 지정해서 최소한 거기에서 생산하고 자급자족 해 가면서 해야지 돈을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비전 1030을 보면 군수님의 농업발전도 상당히 의지와 열정을 갖고 계시는데 아마 일부 계층만 가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능주 복숭아, 춘양 아스파라거스, 이양 한우, 청풍 더덕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군정질의를 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정 수 이상 지나면 지원을 안해 주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계속해서요? 이양에서 제가 한우를 하고 싶을 때 축사를 지으면 70%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장 조유송
한없이 기간없이 할 것이며 원하는 사람이면 다 해줄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안되겠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 위원장 조유송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안하겠지만 예를 들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못 해주지 않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이 좋네? 나쁘네? 차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이 소수이지 않는가? 제가 봤을 때는 12개 면을 다 못하면 거점면이라도 해서 지역에서 발붙이고 살고, 외부에서도 젊은 분들 오시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차차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각 지자체마다 기업유치 기업유치 그러는데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지만 기업유치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겠습니까? 자꾸 강조하지만 기업유치 우리 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혜택은 다 받아먹고 몇 년 하다가 이것이 아닌데 하고 5년간 받을 것 다 받고 등록세, 취득세, 고용했을 때 1인당 얼마씩 받고 했는데 안되면 자본이라는 것은 떠요. 기업유치라는 것은 잘 선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본이라는 것은 아무리 규제가 심하고 지원이 안된다고 해도 투자해서 돈이 되면 옵니다. 비전 1030 에서도 특히 농촌개발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장 조유송
단장님은 참석 안하시지요? 단장님 성함은 없습니다. 참석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참석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참석 안하시더라도 이런 것도 좀 의견을 개진하셔서 앞으로 10년 후에 화순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구가 화순읍만 남아버리고 다른 면단위는…….
예를 들어서 10가구 사는데서 청풍, 이서, 이양 같은 경우 10년 후에는 5가구가 산다고 가정 해봐요. 밤이년 얼마나 을씨년스럽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관리 안하면 다 쓰러지고 전부 다 폐가가 될 것인데 일개 지자체가 논할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한 컨벤션센터 실시설계하고 전원ㆍ휴양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같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당초에 컨벤션센터 전원마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컨벤션센터가 빠지고 전원ㆍ휴양시설로 변경돼서 그에 따른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5억원이라는 용역비는 전체적인 용역비이고 단위사업별로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가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까 지적사항이지만 굳이 이런 시책사업 같은 것을 용역비에 같이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실시설계, 타당성해서 바로 들어가면 아껴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것은 법상이나 제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할 것을 한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단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몇 일간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군정홍보 현황 따로 빼지 마시고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썼던 것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재무과에 가면 한달치가 계별로 묶어 놓았지요?
○ 홍보담당 최옥경
원본은 계별로가 아니고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어떻게 과목별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장, 관, 항, 세항 목별로 여러 과가 섞여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계에서 썼을 때는 계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계별로 묶어 있지 않느냐?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산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홍보계치만 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장 조유송
전체적으로 군정발전기획단치를 봐 버리지요?
○ 홍보담당 최옥경
홍보계치 원본은 그렇고 집행내역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과 감사는 못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읍면만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2쪽에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에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4조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후 5일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공사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즉시 보조감독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의 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각종 수해복구공사 등을 관리하는데 관련 설계서가 없어 민원인에게 답변이나 설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읍면의 보조 감독자에게 관련 설계서를 배부하여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설계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2008년 2월 11자 서울신문에 직무발명으로 서울시 기술직 김진팔 주임이 미끄럼방지용 복공판을 개발하여 서울시가 제작업체와 사용료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김주임에게는 수입의 50%가 인센티브로 지급되며 이를 급여와 합산하여 연 수입은 1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화순군에도 직무발명 특허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특허는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일상감사 때 보면 가령 물품이나 용품이 5,000만원 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누락된 건수가 상당히 있고 앞으로 실장님! 빠진 것은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이 각 실과에 이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해야 되니까 요청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서식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요청하면 왜? 기획감사실장님은 실과소의 어떤 사업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실과장님들이 어떤 건수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요청하고 또 일상감사 제도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담당자가 바뀌다보면 넘어갈 수 있어요. 아마 누락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대로 과다하게 예산이 자체적으로 한번 검증을 한다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그래서 빠진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료가 말해주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실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감사를 요청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실과에 아까 말한대로 용품이나 용역에는 5,000만원 이상, 시설은 1건당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3억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3억원 이상에 대한 것은 일상감사를 항시 요청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요청하시고 교육도 시키십시오. 이것은 빠진 것도 있고, 안빠진 것도 있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맞습니다. 그것을 시인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반드시 일상감사를 받도록 요청하도록 1～2번 공문도 보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재냐? 천재냐? 책임소재 공방을 놓고 했던 것인데 제가 보니까 북면 수리 저수지 제방붕괴를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실장님과 달리 생각하는데 원래 사업 명칭이 수리 저수지 보수공사로 (주) 서로건설에서 계약금액이 4,072만원 정도 되고, 계약일자가 2007년 11월 29일, 착공일자 2007년 12월 6일, 준공기한이 5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5월 28일에 났습니다. 원래 준공은 5월 19일었습니다. 5월 28일에 사건이 났는데 저는 건설회사가 어느 건설회사이고 누가 대표이사인지 모르고 어느 규모인지 모르는데 분명히 준공기한이 2008년 5월 19일 이었으면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현장의 사진을 보니까 공사가 준공이 안된 상태여서 그때 폭우로 인해서 저수지가 붕괴가 됐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부서가 건설과면 당연히 건설과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무엇이고 구두로 현장에 가서 책임자 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고, 어떻게 어떻게 책임지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가 부도설이 있어서 회사가 복잡하다고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이것은 자기들은 천재다. 비가 많이 와서 했는데 어쩔 것이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준공기한이 2008년 5월 19일이었습니다. 5월 28일에 사건이 났으면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아직 완성도 안된 상태여서 그 폭우를 막으려고 실은 저수지 보수공사를 한 것예요.
그런데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 준공기한도 넘어버린 상태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관계자들 불려서 잘못 한 것은…….
회사의 말을 들어보면 가령 군에서 공사대금을 미지급을 했다든지 성급금을 안줬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변명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성금이나 대금을 제 날짜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을 5월 19일로 못 맞췄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체상금도 물어야 되고,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제재도 주어야 되고 또 거기보다 더 나가면 건설쪽에 관계되는 법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몇 년 동안 화순군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없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감사보고나 서류가 안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사를 5월에 끝내라고 했는데 안끝내서 터져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천재라 이 말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둑이 터져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계약서상에 5월에 끝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났으면 담당직원들이 지도감독을 못 했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거기 공사가 이윤이 예상되지 않은 공사였습니다. 우리 동복에 있는 업체가 처음에 시작해서 손을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업체가 했는데 저는 업체는 잘 모릅니다. 왜? 준공기일을 넘겼냐면 금년에 철근파동으로 인해서 철근납품 관계도 있고, 특히나 철근은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시멘트 콘크리트치기 이전에 철근 배열한 것을 검수를 받은 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수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고쳐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시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조금 시간이 밀려가지고 그런 와중에 사가고 난 것예요? 그래서 공기는 연장을 해 주어서 문제가 별로 없고 또 사고가 난 이후에 바로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예방했으며 차후에 공사자체도 지금은 완전히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굳이 감사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같은 직원이 했지만 이런 사례는 우리가 귀감으로 생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정도니까 다행이지 만일에 그 사고가 인명피해로 연결되었다면 잘못된 사례로 보고 반성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철근값, 유가폭등 이러다보니까 사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유가 통한다고 봅니다. 마음적으로 이해도 가고 그러는데 이런 공적인 시설에 대해서 아무리 물가가 폭등되고, 철근값이 폭등되면 일단 그 가격에 맞게 얼마든지 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가 예방됐다면 안하라고 해도 먼저 했을 것입니다. 먼저 앞일을 내다보고 이 둑이 터지니까 철근값이 비싸도 미국에서 수입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했으면 아마 했을 것입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것은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무원들의 현장 지도감독도 그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실장님의 말씀대로 인명피해가 났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관계 과를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자료요구 한 것이 하나 안왔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래요.
○ 위원장 조유송
현재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중인 사업의 예산이 기 확보된 사업 있잖습니까? 없어서 안했습니까? 언뜻 봐도 모후산도 실시설계중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도 실시설계중이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은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내일, 모레 업무보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업무보고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하반기에도 저는 위원장은 아니지만 총무위원회에 있을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평가관리계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기획감사실로 왔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유송
평가관리계가 무엇을 하는 계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대부분 직제가 시군 공통인데 이것은 화순군에만 있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각종 행정을 추진하면서 특히 시책이 됐든, 공사가 됐든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해보자 그래서 사전에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미리서 예상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가고 또 시행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완벽한 사업을 추진해 보자,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후에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피드백을 행정에 접목하자는 취지에서 탄생된 팀입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읍면, 실과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증을 해 보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업무를 지금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목표관리제 연초에 부서별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추진해 가고 연말에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평가관리팀에서 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각 읍면에 지역개발사업이 2010년까지 확정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것을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일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역개발사업을 2010까지 목을 박아놓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작년부터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연초에 군수 초도순시 주민청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유송
주민청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상부의 조례 규칙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통과시켜주고 조례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일반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욕구를 건의하고 진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자는 대에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군청에 와서 예산부서에 얘기할 수 있고, 의원님들께 부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읍면장실을 오시면 언제고 그런 것들을 건의할 수 있고, 읍면장님은 주기적으로 모아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이고, 다시 또 하나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하는데 간접적이나마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자 주민들은 전혀 관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읍면장실을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하는데 주민예산 청원센터의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수 초도순시 때 주민들한테 건의 받아서 사업도 시행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역개발사업을 2010년까지 정해 놓았는데 그 순위를 바꾸려면 결재까지 맡아야 되고 제가 결재를 맡았어요? 물론 반영도 안됐지만 이것은 전형적으로 선심성이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오히려 선심성하고 반대되는…….
○ 위원장 조유송
이를테면 군수 초도순시 때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2010년까지 다 정해 놓았으니까 그 당시에 사업이 필요하면 순서대로 올려가지고 또 사업자체가 필요하면 그 후 순위로 올려서 순서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굳이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들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무력화시켜놓고, 군수초도순회, 주민청원센터까지 운영하면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연두순시 때 의원님들도 그 자리에 오시는데 같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연두순시 시 건의사업은 건의사업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하고 하는데 이것이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건의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예산청원센터에 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중복된 것을 파악해 가면서 예산에 반영해 왔는데 4년치를 해 보니까 상당히 순위가 바뀌더라고요. 이를테면 뒤로 순위를 해 놓은 것이 시급하다고 예산청원센터로 올라온다든지 그래서 일제 재정비를 6월 말까지 해서 읍면에 풀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고 빠진 것이 있으면 또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과정이 끝나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될 것이고 사실은 4년동안 해 놓은 것이 중간에 여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연두순시 때 건의사업은 가급적 저희들도 안받으려고 하고 안받아야 맞습니다. 여기는 군정을 소개하고 일반 현안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자리지 건의사업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모처럼 군수님을 대면하니까 지역에 있는 것들을 건의를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의 취지는 100번 이해를 하는데 2010년까지 그 자체가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는가? 실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자체가 어느 날 비가 와서 정말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후 순위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제가 결재를 맡았어요. 그런데 안해 준다고 합니다. 정석기 계장님은 알 것입니다. 순위를 바꾸자고 결재를 맡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리 위원장님께서 누구 결재를 맡아요? 그냥 요구하시면…….
○ 위원장 조유송
정석기 계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그때 바꿔습니까? 안바꿔습니까?
○ 평가관리담당 정석기
그때 위원장님이…….
○ 위원장 조유송
그 당시에 했는가? 안했는가를 이야기하세요?
○ 평가관리담당 정석기
그때 위원장님이 오셔서 순위를 바꿔달라고 해서 우리가 양쪽에 통보를 하려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때 누구 누구 바꿨다고 결재까지 났지 않습니까? 결재 안받았습니까?
○ 평가관리담당 정석기
단장님 결재를 받아서…….
○ 위원장 조유송
바꿔줬습니까? 사업자체도 안 바뀌어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을 개인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2010년까지 지역개발사업을 못을 박아놓고 의원들은 아무것도 없고, 초도순시나 주민청원센터에서는 다 받아서 할 때 마다 예산편성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복된 얘기지만 10번째까지 올해 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청풍면에 10개 사업을 해 주었는데 초도순시 때 2건, 3건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안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청원센터에서 2건을 받았으면 받지 말고 순서대로 있으니까 올려서 하면 객관성이 있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대 전재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그런 의견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양 각층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숙원사업도 4년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받아놓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당년에는 안될 것 같아서 4년으로 나눠놓은 것이지 4년 동안에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꺼번에 받아 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당년에는 안되겠다고 하다보니까 최소한 4년 동안에는 30억원 얼마씩 해 나가면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4년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아니면 이것을 합쳐서 새로운 모델이 있다고 하면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것들이 지금 일제히 받아서 하는 것, 순시 때 왔던 것, 청원센터에 들어왔던 것 여기다 표기할 수는 없지만 또 의원님들이나 기타 사회단체 이런 데서 공식 건의가 들어온 것 등을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누가 접촉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하신다고 하겠지요? 공무원들은 주민들하고 같이 산다고 봅니다. 다만 군청 직원들은 좀 뜸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군청공무원 하면 읍면직원들까지 다 넣지 않겠습니까? 특히 의원님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만 우리들한테 패스해 버리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민원에 너무 시달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진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포괄사업비 쪽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아니고 저희도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딱 정해놓고 아주 특별한 경우 천재지변이 아니면 안하도록 못을 박자 이 말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장마철 수해복수 사업외에는 못을 박아서 사업자체는 아무것도 없고 순번대로 투명하게 하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다보니까 안되더라고요. 100%는 안됩니다. 거의 70～80%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마음에 드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세요. 패스할 테니까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 대신 읍면에서 사업선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의원들과 한번정도는 협의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주민숙원사업을 순번을 정해 놓았던 것을 지금 다시 재정비하는 것은 지난 제151회 때인가? 제152회 때인가?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우선순위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다시한번 정비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업무의 효율성도 따지고 사업의 극대화, 사전예방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평가했을 때 화순군에 시행하고 있는 전 사업을 평가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전체를 다 하기는 사실 어렵고,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패키지 사업이 여러 건 인것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습니다. 조금 후에 평가관리계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기획계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군정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만 현재 기획계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장 크고 그 외에 제안제도운영, 국제교류운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 군정을 새로 기획하고 또 문제가 붙였을 때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들이 주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책개발 및 중장기계획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계에서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계입니다. 앞으로 화순을 10년, 20년 앞날을 내다보면서 사업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미진합니다만 기능자체는…….
○ 위원장 조유송
전반적으로 평가관리계나 기획계에서 우리 화순군 관내 적은 사업은 못 하더라도 큰 사업 정도는 한번정도는 평가, 기획,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유송
전라남도 투융자심사승인 받고 보류됐거나 재검토 사업을 서면질의 했는데 무엇이냐면 화순읍에 주거환경사업, 문화예술회관, 도곡유희시설, 영벽정 공원화사업이었는데 3가지는 다 해주었는데, 1가지는…….
10억원, 20억원 짜리도 아니고 제5대 의회를 개원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영벽정 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약 8억원 정도 축소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평가를 해 본다거나 중장기 계획에서 왜? 빠졌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가 조정되고 또 아침이나 저녁에 간부회의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논한 적이 있는가? 위원장이 너무 지역만 챙긴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자체가 축소됐거나 중지된 사업이 2개가 있는데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은 중지사유까지 나와 있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없고,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영벽정 주변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이 사업자체가 전에 임호경 군수님 계실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고 제가 다루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투융자심사도 됐고 84억원으로 예산까지 되어 가지고 아마 예산편성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계획보고를 하셨는데 지지부지 해서 지금 전완준 군수님 오셔가지고 사업이 8억원으로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조유송
그 와중에 그러기 전에 2억 5,000만원이 균특회계, 1억 5,000만원이 군비, 1억 1,500만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면 이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 8월～10월까지라고 했는데 발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주가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중간에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제가 위원장님보다 너 모르는 입장이니까? 다만, 이것을 평가관리팀에서 평가를 왜? 안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 위원장 조유송
왜? 안했느냐가 아니라 주무과장님이 아시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평가관리팀에서 효율성도 따지고 극대화, 기획계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자체가 아무런 이유없이 축소됐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2년간 누누이 이야기했고, 최영미 계장님, 최성기 과장님이 전임 과장님이셨는데 두분에게 계장님, 과장님들은 1～2년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 해 주고 싶어도 못 합니다. 우리 능주 주민들은 100년, 200년, 300년, 천년을 삽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 했거든요? 총력 바쳐서 합시다. 저는 화순군 공직자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자기 손으로 기본계획 다 짜가지고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500만원,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4억원이라는 돈에서 1억 1,5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자체를 10분에 1로 축소를 했으면 당연히 실시설계비도 10분에 1로 축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위원장님! 전체를 다 한번 봤습니다. 행정하는 사람으로써 이해가 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006년 업무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회 막 개원해서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자료를 보면 2006년 8～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06년 9월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받는다는 얘기는 도나 중앙에 승인신청을 받고 국비가 50억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과연 국비를 50억원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인지 이것은 그 과정을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2006년 당시는 기획단계에 있었던 계획이 아니냐? 말하자면 84억원을 들여서 영벽정주변 공원조성사업이 확정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는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50억원 정도 받아서 군비를 33억원 투자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이렇게 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유야 어째든 간에 이런 계획들이 한번 계획하고 위반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사명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중에 있는 예산확보 된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잠깐도 이야기 했지만 사업자체가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비 구성, 편성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시설계가 끝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A라는 사업은 시작 단계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어느 사업은 실시설계 끝나면 시설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드리겠습니까? 이 문제가 납득할만한 이유나 설득,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실장님! 가슴에 잘 담아두십시오. 화순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 시책사업 있잖습니까?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모후산, 요양시설 등 사업비 이번 추경부터 저는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2년간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실장님은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간부회의 때 이야기 해 보세요. 조유송위원장님이 이러 이러한 사업 때문에 안해주고 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억 얼마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84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저의 입장은 다 해주면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 준다거나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리 위원장님은 많은 것을 알아보셨을 것인데 이 계획서에 의하면 아마 기본계획 실시설계도 안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책자로도 나와 있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제가 어제 위원장님을 모시고 영벽정에 다녀왔는데 당초 2005년에 84억원이라는 예산, 2006년에는 1억 1,500만원 용역비를 책정해서 영벽정주변 공원조성사업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 용역을 맡겼습니다. 기 끝난 사항입니다. 2006년 예산에 영벽정주변 공원 조성사업으로 3억 9,748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2006년에 집행이 못 되고 그때 용역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 이월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2억 4,000만원, 군비 1억 5,748만원 총 3억 9,748만원이 됐는데 그 이월된 사업을 2008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성된 현장이 체육관 축구장이 잔디까지 전부 식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의 소견에 따르면 2008년, 2009년 약 9억원 예산 이것까지 포함해서 2008년, 2009년 사업을 해서 2009년에 1차적으로 완료를 하는데 그 이후의 사항 아까 말한대로 84억원 중에서 9억원을 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84억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웃었는데 그 문제점을 짚으려고 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월된 예산이 3억 9,748만원으로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현장을 실장님이 가보시면 주차장부지, 하천에 있는 석축쌓기, 바로 옆에 있는 족구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2차 추경 때 편성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축구장을 만들어 놓아서 내년에는 잔디가 올라와서 활용할 수 있는데 주차장 공사를 내년에 하고, 옆에 석축쌓는 것도 내년에 하면 맞지가 않고, 일반인들이 행사하고 즐기는데 공사를 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2～3억원 정도 되면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벽정주변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2억원을 균특비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 균특비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쓰되, 올해 나머지 부분 주차장은 내년 본예산에 잡지말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2008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지만 이것은 이월된 사업이니까 올 2차 추경 2～3억원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검토하셔서 실장님께서 공사의 연속성, 예산의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2차 추경 때 이 사업이 1차로 영벽정 주변 공원 조성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제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해라, 예산을 편성해 주니 사업을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이해를 합니다. 현재 3억 9,000만원, 내년에 확보된 것 2억원, 앞으로 추경에 2～3억원 추가하면 전체적인 사업이 일단락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가급적 빨리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요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제가 예산편성 한다는 말까지는…….
제가 노력해 가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어제 실무담당계장님,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올렸는데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손질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되고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때 1순위로 기획감사실로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금번 1차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요구했는데 그것이 사정이 안되었다. 이유야 어찌됐던 기획감사실장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다시 그 사업이 올라온다고 하면 제 선에서는 반드시 성립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요구를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요구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획계나 평가관리계에서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았느냐 그런 취지였고 이 문제는 주무과에서 다시한번 거론이 되겠지만 84억원 짜리를 10분 1로 축소해서 8억원인데 8억원 짜리를 연차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았으면 연차사업으로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해합니다. 다만, 8억원 짜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2억원 짜리도 3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사업도 거의 10분 1로 축소되었고 기존에 재원이 투자됐고, 내년 균특까지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재원까지 하면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2～3억원 정도 더 군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은 예산을 관리하는 실장으로써 꼭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은 터파기 하는데 예산을 180억원을 확보해 놓았어요. 쓰지 않는 돈 180억원을 확보해 놓아가지고…….
사업을 축소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해 보라는 식입니다. 왜 제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했을 때 기 확보된 예산을 굳이 보려고 했느냐면 이것을 비교해 보려고 했습니다. 능주목 복원할 때 토지매입비가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은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능주목은 면사무소 안에 있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라고 답변하느냐? 시설비는 실시설계 끝나고 합시다. 모든 사업자체가 실시설계 끝나고 해라 그 말입니다. 왜? A라는 사업은 실시설계가 끝나야 되고, 어떤 사업들은 실시설계가 나기 전에 무리해서 확보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서로 사업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한 90억원 정도를 당장 내년에 예산을 더 성립해야 내년 8월인가? 9월에 준공 하고, 10월에 개장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4～6월 해서 10번 정도 중앙부청에 갔는데 물론, 군수님도 더 이상 다니고 했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앞으로 확보될 예산이 더 머리가 아파서 이것을 어차피 계획을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내년 8월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쌓아 놓은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엊그제 그랬습니다. 일하고 있으면 빨리 빨리 일한 만큼 돈을 주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쌓아 놓은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이고 8억원으로 마무리 했을 때는 주변이 엉망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계획을 잘 만들어서…….
○ 위원장 조유송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부회의 시 말씀을 해 보십시오. 협박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 안되면 다른 예산은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능주만 챙긴다고 하는데 능주하고 비교 할 데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능주에 농촌마을 당초에 450억원 작년 12월에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본 회의장에서 받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산건위 쪽에 이야기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0월이나 12월에 한번 해야지요?
○ 위원장 조유송
그때는 그때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아까 업무조정 기능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테마파크 50억원 짜리 확정되어서 따온 것 아시지요? 3월인가? 5월인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때는 50억원 짜리 따왔다고 좀 과장된 표현으로 각 읍면에 프래카드를 도배를 해 놓았는데 “경축 50억원 확보” 그러면 어찌됐던 시행이 됐는가? 안됐는가? 는 돈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농촌마을에 대해서 7개월이 다 되는데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으로 4억원 정도 이번에 용역비 편성된 것 밖에 없습니다.
쓰레기장, 84억원 짜리 사업 10분에 1로 축소시켜 버렸지,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이런 중요한 협약서 체결한 것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능주목 2006년 말부터 거론되고 있는데 이제 겨우 실시설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집행부 쪽에서 9개 읍면 쓰레기를 받아준다고 미안하고 고마워서라도 하나 해 줄 것입니다. 만약에 능주에서 안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영벽정 축소된 문제하고, 능주목을 간부 회의석상에서 조정을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노력은 제가 힘닿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군수님의 참모지 제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신규사업을 하라, 아니면 없는 것을 해주라고 억지를 쓰지 않잖습니까? 저는 2년 동안 기획감사실, 주무계장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계장님, 과장님들은 옮기면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주지 않습니까? 저희는 100년, 1,000년 사니까 면단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예산에 연결시킬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 예산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임의로 집행된 사항은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006년에 명시이월 됐으면 2007년에 이월됐을 텐데 2007년에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가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되지요?
○ 위원 정형찬
안됩니다. 실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왜냐하면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데가 긴급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돌려쓸 수 없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안왔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소송중이거나 패소한 사건 있잖습니까? 지금 이봉훈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학천사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학천사 건은 상고해 놓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내일 이장단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학천사가 패소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패소된 판결문 있지 않습니까? 이봉훈 계장님! 1부만 갖다 주십시오. 제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해야 하니까 주민들이 상고하지 않는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상고를 하셔야 되고, 실장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학천사란 절이 패소하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만 살짝 변경해서 높이 있으니까 그때 학천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때는 화순군이 승소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 위치가 약간 밑으로 내려왔어요. 도로변 있는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이유인데 이 학천사 건은 앞으로 장례문화가 바꿔지는데 화장문화, 납골문화로 바꿔지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패소한 원인중의 하나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에 정례시설에 대한 법이 좀 바꿔졌는데 일본처럼 대도시 안에도 납골당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완화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패소하게 되었는데 단 우리 화순의 앞마당인 삼천리에 납골당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리고 처음에 학천사에서 패했고, 학천사에 우리군비를 보조해 요사채도 해 주었는데 이러다보면 군과 학천사 관계자 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 이런 문제가 주민 쪽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집행부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현장을 실장님, 정석기 계장님과 갔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전국에서 최초로 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을 복합으로 지어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진행 속도는 그런대로 되고 있는데 실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있고 계시는데 저는 민의를 대변하다 보니까 주변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보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도로의 횡단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13.5m로 더 늘리고 앞으로 향후 교통예측 수요에 의해서 통과는 됐지만 조건부 결정으로 해서 검토내용을 보니까 주차공간, 진출입동선, 교통안전에 대중교통 및 보행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이렇게 나온 평가대로 군에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제일 걱정인 것이 무엇이냐면 체육관은 340억원 규모의 대단위 시설을 시군에서 처음으로 짓는데 그 주변 환경 도로, 주위의 논밭 이런 것이 너무 열악하고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계류됐습니다만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서 능주 가는 도로의 전답 만여평 정도를 확보해서 거기에 주차장, 체육시설, 베드민턴 전용구장, 축구장을 할 계획인데 저는 좋은 쪽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재 인조잔디구장이 화순의 동호인에 비해서 적고,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지하더라도 그 주변의 논밭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거기를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과 맞물려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 도로문제, 여건 그래야지 큰 체육관을 지어놓고 외지의 전국대회 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하면 어떻게 앞으로 다각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국도비 요청도 그쪽에 도로확장 하는 것을 계속요청하고 있고…….
○ 위원 정형찬
그 주변 환경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거기까지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저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그 정도 규모로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크지 않나 하는데 이왕 크게 지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 주변 환경도 같이 어울려져서 2009년에 개장목표인데 종합운동장,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만 덩그러니 있고 주변 도로 환경이 열악하면 누가 봐도 맞지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실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각 실과별로 이런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에 파머리아 시스템 등…….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책개발 중점시책이 무엇인가 질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하는 것을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들이면 도시과에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있잖습니까? 실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전에 도시과에 있을 때부터 시발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투자법인이 올 12월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체산업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지요? 주무과는 아니지만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대표, 간사, 이사 몇 분이 계셔야 되겠지요. 어느 분 어느 분이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전혀 아니고, 저도 어제, 오늘 그것가지고 군수님께 한번 종합보고서를 제 나름대로 이것을 이대로 놔두시면 안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현재 진행된 사항이 법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사무국을 나름대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거기에 사람이 배치되고, 오늘 아침에 도시과장님이 사람을 달라는 얘기를 행정지원과에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의 법인이거든요.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여러 가지 자본의 문제, 정관의 문제 등 갖추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추어서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에서 어떤 사업을 화순군에서 할 것인가를 최종 선정해서 광해방지산업단, 산자부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이 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런 모든 업무는 준비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거기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준비사무국에서는 법인 설립하기 까지가 역할입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그 사업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쁘고, 잘 운영해서 화순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기대되는 법인으로 꼭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 준비사무국의 구성인원이 정기적으로나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 분들은 위원회의 개념은 아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직은 아니지요? 사무국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희가 진행과정을 알아보려면 몇 월쯤이나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바쁜데 사실은 제가 도시과장 할 때부터 시발이 됐던 것이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군수님이나 해당 과에서도 엄청나게 바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금년 내에는 그래도 제도적으로 조직이 가동될 수 있도록 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법인 설립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노력을 금년에는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법인을 못 만들 것 같습니다. 보령 같은데 보니까 3～4년 걸렸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비가 15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참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설계이고,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면 강원랜드에서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지요?
○ 위원장 조유송
예. 더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되고 이윤이 나올 사업이라고 하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15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도 투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꾸려나가야 될 큰 과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 좀 주시고…….
○ 위원장 조유송
참여를 해야 대안을 낸다든지 하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전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하고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