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부스 임차료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스 임차료는 각종 행사, 박람회 행사, 각 축제 행사에 따른 부스 임차료 및 홍보영상물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른 시군 평균예산이 5,000만원 이상 되는데 우리군이 빈약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타시군 축제 벤키마킹은 함평곤충엑스포 축제가 있는데 직원들 벤키마킹 입장권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축제 행사비는 도비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화순고인돌 축제가 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08 광주ㆍ전남방문의 해 추진사업은 성립전으로 집행된 것이고 전액 도비입니다.
84쪽 민간경상보조에 역사재현프로그램운영에 4,0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입니다. 목적은 선사시대역사를 복원해서 지역민, 학생들, 일반인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우리 선사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교육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축제 재현과 관련해서 선사생활의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관광안내소 신축으로 2007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미계상분입니다. 작년 12월말에 입금이 됐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할 시기가 늦어 불용처분 된 것이고, 전액도비이어서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유마사 주차장일원 토지매입비는 29필지에 건축물 13건, 감나무, 일반조경수 등 으로 14억 9,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마리 주차장일원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85쪽 고인돌유적지정화사업 토지매입비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곡면 효산리, 춘양면 대신리 일원의 토지매입으로 6억 8,100만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현재 저희들이 총 75만 7,000평을 유적지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매입이 60만평이 되었고 16만평이 미 매입되어 이 부분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고인돌유적정화사업으로 432만원, 화불테마파크조성에 6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암면 용강리 운주사 입구에 운주사관광지조성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본예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 시설비로 토지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보충한 예산으로 사실상 토지매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고인돌 표시판 제작으로 기존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신문공고료는 유희시설지구를 곧 발주하게 되는데 신문공고료가 예산에 빠져서 계상했고, 2개 신문사에 공고해야 되고 2종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공고료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군유온천공 13호공을 착정할 때 온천공 검사비용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군유온천공 13호공을 개발하는데 1억 2,700만원으로 군유온천공 13호공 개발에 따른 기성립예산으로 불용되어서 거기에 따른 착정비, 전기료, 관로 공사비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곡온천 관광지 꽃단지 조성사업 인부임으로 온천발전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2,000만원 중에서 꽃단지 조성사업 인부임으로 69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도비입니다. 지난번에 온천관련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재료비에 도곡온천 관광지 꽃단지 조성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도곡온천발전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한 퇴비 재료 구입비입니다.
87쪽 화순, 도곡온천 가로등 수리 및 보수비는 화순, 도곡온천이 조성한지 오래되어 전기안전기, 전구 등이 노후 되어 가로등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수리 및 보수는 기정에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화장실이 8개인데 동파 등 고장이 있어서 긴급 수리가 필요해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곡온천 관광지 꽃단지 조성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방금전에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로 2,000만원 받아온 것 중에서 조성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지역설화 콘텐츠 제작 용역은 우리군의 지역설화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차원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길까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 연주활동비 지원은 600만원인데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지원비인데 매주 토요일 저녁에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지금 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창립은 2005년 5월에 했고 단원은 100명이며 화순초등학교, 화순중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진각국사 다례제는 제례비인데 진각국사 제례제가 매년 음력 6월 26일인데 제례비가 없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 및 국조전 천막구입은 관내 향교와 이십곡리 국조전 행사하는데 천막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4개소에 250만원 계산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기독공직자 선교대회를 화순에서 하는데 행사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 화순군지 편찬 용역은 총괄해서 4억 4,000만원인데 계약금 1억원으로 계약했고, 용역기간은 2년간인데 2010년 3월 30일까지 이며 용역은 순천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예산을 우선 4억 3,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발주해야 할 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악강사 풀제운영은 국비가 1,2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군비도 감됐습니다. 이것은 도 국악협회에서 심사해서 강사를 위촉하게 되는데 전 국악인을 각 학교에 파견해서 음악 특별활동 시간에 국악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69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금에서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해서 사회적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하여 거기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재원은 국공기금사업에서 국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 고취와 질적 수준 향상, 공연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공모해서 확정한 다음에 화순군 축제 때 공연하게 됩니다. 기금예산 52만 5,000원, 군비도 52만 5,000원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기존에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금이 52만 5,000원이 감되어서 군비도 52만 5,000원이 감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룡발자국 세계유산등재 홍보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북면 공룡화석지의 세계자연유산등재를 위해서 주민홍보 및 실사단을 대비해서 영문 홍보물 3만장을 의무적으로 제작해야 되고, 리후렛도 3만장을 똑같이 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5개 시군 똑같이 공통예산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비봉산 시굴조사 용역비 1,000만원이 감됐는데 도비가 750만원이 감되어서 군비도 250만원 감됐습니다.
공룡발자국 세계유산등재 홍보비가 7,500만원인데 방금전에 말씀드린 5개 시군을 같이 세계유산에 등재하게 되는데, 우리 화순, 보성, 여수, 해남, 경남 고성이 같이 등재신청을 했습니다. 공룡화석지 5개 시군을 대신해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공룡센터로 저희들이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공룡화석지 세계석학들이나 심사위원들이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대비가 되겠습니다. 방문일정은 금년 8월에 세계실사단이 공룡화석지에 방문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비로 쌍산의 소 주변정비로 816만원이 감되었고, 총마계회도 주변정비 816만원이 감되었고,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주변정비비가 816만원 감됐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대리석불 입상 주변정비는 도비가 500만원이 감되어서 군비로 증액했습니다.
조광조유허비 주변정비는 토지매입비인데 도비가 감되어서 군비도 감됐고,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주변정비도 1억원이 감됐습니다.
시설비에서 오지호 생가 사랑채 보수 및 주변정비로 600만원이 감되었고,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 안내판 설치비로 1억 3,700만원인데 이것은 2008년에 가내시가 왔는데 시기상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대리석불 입상 주변정비비 9,900만원이 감됐고, 쌍산의 소 주변정비에 1억 9,000만원이 감됐고, 죽수서원 강당보수가 3,200만원이 감됐습니다.
92쪽 총마계회도 주변정비는 도암면에 있는 옛날 사신들 회의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이것도 도비가 감되어서 1억 7,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경휴가옥 보수공사는 도곡 죽청리에 있는 도지정문화재인데 2,200만원이 감됐고, 하백원의 만국전도 동국지도 주변정비도 1억 9,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드리면 아까 90쪽 실시설계비 쌍산의 소 주변정비부터 지금까지 쭉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총 예산이 8건 사업인데 예산은 도지정문화재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분권교부세로 해년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도분권교부세 예산은 확정내시가 보통 익년도 3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다행히 추경이 이번처럼 5월초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추경이 만약에 7월, 8월에 있다면 그때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다음 연도로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삭감액이 많은 이유는 도에서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도에 예산요구한 것을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의 삭감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유마사 경관저해 불량 심검당 개축비로 1,000만원이 감되었고, 운주사지일원 배수로 및 관람로 정비도 1,200만원이 감됐고, 쌍봉사 화장실 개축으로 2억 8,800만원이 계상됐고, 벽파정 보수비 7,000만원인데 작년에 숭례문 화재로 인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원한 예산에 각 시군 공히 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삭감했기 때문에 1,000만원씩, 1,200만원씩 삭감된 것입니다.
94쪽 무형문화재 공개시연은 기타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감했고, 무형문화재 공개시연 240만원은 목 변경한 것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 물품구입은 문화재 특별관리요원이 5명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국비이고 피복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목 변경이 필요해서 세분해서 나누었습니다.
9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만연사 진입로 석축보수 7,000만원, 쌍봉사 요사채주변 석축 및 담장보수 1억 1,600만원, 운주사 탐방로 정비 1억원인데 전액 국비이고 작년에 복원기금으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작년 기금이 가내시 온 것이 12월 31일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본예산 확정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송수면, 송태회선생 예술과 생애 책자 발간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화순군에 문화예술인 송수면, 송태회선생 예술과 생애를 집대성한 예산인데 이 두분들은 시서화를 겸비한 화순군의 대표적인 예술인들입니다.
96쪽 효열문 정비 8동인데 도암에 있는 밀양박씨 삼강문, 동복에 남양방씨 쌍화문, 춘양 우봉리 열부오씨 정려가, 춘양 경주김씨 열부가, 이서 야사리에 진양하씨 쌍열문, 북면 남치리 창녕조씨 열부가, 도곡면 대곡리 달성배씨 효열각, 도암에 청주한씨 열부문으로 지금 훼손이 심해서 시급이 정비할 8동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2,500만원 계상했는데 도곡에 있는 양씨 제각, 도암면 도장리 밭노래, 동복 가수리 짐대세우기, 이양면 오류리 장범루, 이서 진양하씨 쌍열문 등 간판 정비비입니다.
쌍산의 소 이정표 설치 5개소가 있는데 쌍산의로 가는 이정도가 하나도 없어서 화순읍 연양리, 대리 삼거리, 청풍 차리, 이양 구례리, 쌍봉사 분기점, 이양 옥리 등에 이정표를 1,000만원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동복향교 계단설치공사는 계단이 노후되어서 향교 출입하시는 분들이 넘어지고 불편하다고 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벽 주변정비 성황단 건립은 성황단은 원래 2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만 건립되어 금번 7월에 풍화대전 행사를 대비해서 하나를 성립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양 송석정 보수인데 이양면 강성리에 있는 송석정이 제주양씨들 송석정인데 원래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천사 정비는 이양면 오류리에 있는 유천사인테 파주염씨 사당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기존에 홍이식 도의원님이 도비를 가지고 왔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모후산 문화 및 생태공원조성은 명상 및 쉼터를 1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인데 국비 균특위 5억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97쪽 이양면 게이트볼장 등 보수 6개소인데 이양, 남, 북, 능주, 청풍, 화순 등 6개소 보수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인데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4,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게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감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누락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제89회 전국체육대회 행사지원비는 기정 2,520만원인데 820만원이 부족해서 군비 미 부담금에 대한 예산으로 도비 50%, 군비 50%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제89회 전국체육대회 환경개선 사업비로 전국체전준비로 성화봉송 구간이 화순읍 시가지인데 거기에 따른 꽃화단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98쪽 도민체전 출전비 성과상여금인데 작년에는 도민체전 출전해서 20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10위를 해서 성적이 상향됐는데 저희들이 금2, 은6, 동6개를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군 어린이축구단 운영비인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초등학생 150명이 공설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선수 1명 증원에 따른 예산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면서 급여인상분이 다소 있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오성초등학교 체육관 신축비는 체육관 강당으로 3억 2,000만원, 한천초등학교 주변정비비로 2,000만원, 제일중학교 축구장 잔디조성비 6,000만원, 사평초등학교 모후관 주변정비비로 2,000만원, 능주초등학교 체육관 출입문 보수비로 1,000만원, 화순중학교 야구장 라이트시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에 화순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홍보책자 발간으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작은 리후렛은 있는데 홍보책자가 한권도 없어서 중앙단위, 행사 때 손님들이 오시면 책자를 제공해야 되는데 없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꼭 시급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4쪽 유마리 주차장일원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모후산 관련 최종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유마리 주차장일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혹시 의회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번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체육 8개 사업안에…….
○ 위원 정형찬
거기는 명칭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는 유마리 주차장일원이고 거기는 명칭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연꽃분수대 바로 거기가 주차장 장소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와불테마파크 조성사업 국비가 내려왔는데 토지매입을 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를 책정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국비가 왔는데 토지매입은 감정이…….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군유온천공 13호공을 개발하는데 기 군유온천공이 혹시 발주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2005년에 총괄 계약해서 되어 있는데 온천공을 시추했는데 계속 실패해서 불용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거기에 1억 7,500만원인가? 1억 7,0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됐습니다. 불용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시설비가 불용액 처리되고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온천지구내 제안구간이 300m에서 1,000m로 바뀌었는데, 1,000m를 벗어난 범위내에서 하려고보니까 시추할 장소를 못 찾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찾고 못 찾고는 업자들이 하는 것이고 현재 군유온천공 13호공 개발비로 불용액 됐을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초에 3호공을 하려고 7억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그것이 불용처리 되어서 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번에 13호공 개발비로 1억 2,700만원을 올렸다는 그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도곡온천 물이 부족합니다. 한 곳이라도 시급하게 파야 될 것 같아서 기존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300m 거리 내에라도 협의만 하면 가능해서 우선 한곳만 시급히 파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지 편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안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군지편찬 용역을 맡기면 전체 예산이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008년 본예산에 3억원을 했다가 2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왜? 2억원을 삭감시켰습니까? 기존에 가령, 화순군지 편찬 용역 4억 3,000만원이 들어간 것 중에서 올해분 3억원을 올렸는데 2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을 해 주었는데, 2억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감정이 들어가서 이런 것을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이유가 있어서 2억원을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신 군지편찬 용역에 대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억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혹시 2억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용역을 맡기지 말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편찬하라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왜? 2억원이 삭감이 됐느냐면 화순군지 편찬용역을 순천대학교에 맡겼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맡겨서 진행중인데 그것을 세웠다는 것은 앞으로 연구용역비 4억 3,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2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세워준 것은 의원님들이…….
군지편찬 위원이 몇 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열두 분입니다.
○ 위원 정형찬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화순군지 용역을 순천대학교에 맡기면 그분들에 대한…….
화순군지 편찬위원장이 계약직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한쪽을 정리 해달라고 그때 2억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두분의 편찬위원들이 자료를 수립한다든지, 목적은 원래 화순군지 편찬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생겼으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해서 화순군지 편찬을 하든지, 아니면 막대한 4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기게 되면 가령, 그분들 회의를 하면 수당도 나갈 것이고,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계약직 다급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계약직 ?다?급에 해당하는 연봉도 나갈 것이고, 보조사무원도 구하면 봉급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양단간에 결단내서 추진하고 어찌됐던 총무위원회에서 2008년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됐던 것은 앞으로 화순군지 편찬 용역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고,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공룡발자국 세계유산등재를 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올 본예산에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사업이라고 국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책정해서 본예산에 6,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삭감내역에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 없어요. 2007년 본예산에도 삭감된 내역이 없는데 6,000만원은 제목만 다를 뿐이지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사업, 경상보조로 공룡발자국 세계유산등재 홍보, 사무관리비로 공룡발자국 세계유산등재 홍보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분산되어서 결국은 세계유산관리는 화순에 공룡발자국하고 고인돌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왜? 이렇게 등재나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방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들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본예산에 6,000만원 세워졌던 설명도 안하시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민간경상보조에 공룡발자국 세계유산등재 홍보 7,500만원과 사무관리비에 공룡발자국 세계유산등재 홍보 5,000만원은 지금 세계유산등재를 위해서 영문홍보물을 제작해야 세계 실사단이 오면 드릴 자료이고,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공룡센터로 돈을 주면 거기서 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개 시군 화순, 보성, 여수, 해남, 경남 고성 똑같이 지침이 내려와서 7,500만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 8월에 실사단이 5개 시군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제작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유산관리 및 홍보사업은 책자만 5개 시군에 1억 2,500만원이 똑같이 책정됐고,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는 관리와 홍보사업 하는데 실사단이 오면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본예산에 세운 것은 지난번에 국가사적지로 등재할 때 관련 자료예산, 세계유네스코에 서류제출 할 때 필요한 홍보물 제출 예산이고 이 예산은 확정하기 위한 유네스코본부 실사단에 대한 제출 자료입니다.
○ 위원 정형찬
5개 시군이 똑같이 1억 2,500만원이 책정됐다는데 1회 추경이 시작됐는지, 임시회가 열렸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5개 시군이 똑같이 1억 2,500만원이 책정됐다고 하면 5개 시군이 똑같이 했다는 공문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안내판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관광지를 방문할 때 가기 쉽게 안내해 주는 간판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되고 안내판이라고 하면 A문화재가 있으면 A문화재는 언제 생겼고 역사 같은 것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 안내판 설치가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안내판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방금 말씀올린대로 공룡센터에서 표준안내판으로 시방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표준안내판이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한대로 관광객들이 방문하면 서유리 공룡발자국에 대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다른 안내판들은 500만원 정도면 설치한다고 올렸는데, 유독 서유리는 1억 3,700만원이면 저희들이 화석지에 가서보면 안에 라이트시설, 깜박거린다든지, 모형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내판이 하나가 아니고 관련된 안내판이 4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똑같이 5개 시군 같은 견본으로 한 장소에서 제작하여 건립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도 계획서 좀 주시고,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자꾸 말썽이 되는데, 만연사 진입로 석축보수, 쌍봉사 요사채 주변 석축 및 담장보수, 운주사 탐방로 정비가 있는데, 만연사 진입로는 올해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선정암 대웅전보수로 세웠는데, 이번에 또 7,000만원을 올렸어요. 쌍봉사 요사채 주변 석축도 본예산에 철감선사탑 및 비 보호책 정비로 4,000만원 올렸는데 이번에 1억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특정 집단에 1년에 가령 화순에 문화재 시설들이 10군데가 있다고 하면 균일하게 지원해야 되는데 올해 보면 만연사, 쌍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책정한 예산에 자본보조로 나간 것이 60 ～ 70% 상회한다고 생각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만연사 진입로 석축보수는 방금 말씀드린 3건은 작년 국비 예산인데 작년에 12월 말에 교부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본예산에 편성이 됐든, 안됐든 간에 안되어서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국비가 불용액 처리가 되면 군비로 바뀝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반예산으로 편성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만연사 진입로 석축보수는 실질적으로 3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지난번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7,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석축보수로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웅전 보수한다고 1억원 해주었고, 이번에는 석축보수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석축보수만 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운주사 탐방로 정비 1억원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와불, 칠성바위, 대웅전 뒤편에 탐방로 정비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1억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께서 어떤 예산을 설명하시면 여기는 몇 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1억원 밖에 책정이 안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군민의 혈세로 종교단체, 이익집단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마치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운 것이 가령,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정 목적에 대해서 5억원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1억원 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때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실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액 결정하는 권한도 없고 문화재청에서 확정해서…….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유천사 정비가 있는데 파주염씨 제각이라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파주염씨 사당인데 옛날 연걸장군…….
○ 위원 정형찬
유천사 하면 절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차라리 유천사 정비하지 말고 파주염씨 사당주변 유적지 정비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당명이 유천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면 절산사 처럼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명이 유천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모후산 문화 및 생태공원조성은 균특비까지 포함시켜서 8억 3,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남면 유마사 사찰 명상쉼터 건립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균형발전특별기금까지 포함시켜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데 모후산 문화 및 생태공원조성이라고 하면 일반인들 뿐만아니라 저희 의원님들까지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군정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모후산 관련해서 문화 및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마사에 사찰 명상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8억 3,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명칭으로 하면 의원님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칭을 모후산 문화 및 생태공원조성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5억원을 계상해서 문화부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 예산 제목이 모후산 문화 및 생태공원조성입니다. 그 생태공원 조성내에 방금 얘기한 유마사 명상쉼터 공간, 하천정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35억원인데 그중에서 일반 생태관련 예산은 삭감해 버리고 명상쉼터 그 부분만 문광부에서…….
○ 위원 정형찬
처음에 문광부에 35억원을 요청했던 55억원을 요청했던 간에 그 내용속에 유마사 사찰 명상쉼터 건립기금을 누가 넣었는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계류된 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문화재면 문화재 3건, 체육부지면 체육부지 몇 건, 일반 건이면 일반 건에 대해서 따로 따로 해서 올려주시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홍보책자 이런 것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일정부분 홍보책자가 있을 것이고, 군정발전기획단 홍보계에서도 화순의 소식을 알리고 홍보한다든지 그런 목들을 보면 대부분 저는 엇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핵심은 화순을 알리는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분야는 역사만 알리고, 어떤 분야는 문화만 알리고, 어떤 분야는 특산품만 알리고 이러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들과 예산계 하고 미팅이 있었을 때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각 실과에 퍼져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관광책자가 폭이 커버리면 그렇고 일정 부분 필요한 물량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역사나 문화, 관광에 관련된 홍보책자만 요약해서 만들려고 2,000만원만 계상했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7,000～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복된 질문인데 83쪽 타 시군 축제 벤치마킹은 함평 나비축제는 언제까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6월말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2008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5월 9일에 끝나면 바로 벤치마킹 갈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84쪽 유마리 주차장일원 토지매입이 시급합니까? 지금 넓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차장을 포함해서 매입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있는 주차장은 유마사 주차장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이 몇 평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확한 평수는 모르고 한 800평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5억원 정도 되는데 몇 평 규모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9필지 정도 되고, 면적은 32,000제곱미터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만평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87쪽 지역설화 콘텐츠 제작 용역은 어느 지역 설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화순군 전체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역이 전체라고 하는데 장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용역을 하게 되면 각 읍면에 저희들이 모르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 조사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96쪽 유천사 정비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당 정비하는데 6,000만원과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장수들 모신데 하고 어느 것이 경중으로 따졌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유천사도 임진왜란 때 공신을 세운 장군들 세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유천사는 지원해 주면서, 지금 포충사는 비가 새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유천사 정비는 도비가 6,000만원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재원대체로 되어 군에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이식 도의원이 도비로 가지고 온 예산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군비를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도비를 주었는데 다른 예산으로 써버리고 우리 군비로 해준다는 그 말입니까?
균특회계은 어디에 써야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말 그대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렇지요. 문광부에 34억원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최초 공문 저한테 주십시오.
동면게이트볼장 조성사업도 토지매입을 하는데, 이양도 어른들이 토지매입을 해달라고 합니다. 다음 추경 때 동면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해서 올려 주십시오.
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보면 형편성이 없더라고요.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고 비교가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난처할 때가 있으니까 조사해서 현재 운동하고 있는 곳이 학교부지여서 다른 곳에 판다고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번에 능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동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양게이트볼장 보수 등…….
○ 위원장 조유송
보수 말고 토지매입 하는데 이양도 그 땅이 학교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토지매입 때문에 군수님께 개인면담까지 신청했는데 아직 날짜가 안 잡혀 있습니다. 같이 해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도민체전 성과상여금 3,500만원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번에 체육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에 예산지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에 비례해서 화순군의 성적이 부진해 상위입상을 하려면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날 행사비 외에 출전선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만이 우수선수가 와서 출전에 참여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3,500만원을 세우기 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전에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7,000만원 주었는데 올 예산부터 1억 5,000만원 증액해 주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억 2,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3억 5,000만원은 도민체전 성적이 나오기 전에 계상해 놓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도민체전 끝난 일자가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월 26일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을 생각할 때는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처음에 선수단 차출 할 때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차출이 몇 일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 누구 계십니까?
무슨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500만원은 그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3,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금 150만원, 은 100만원, 동 50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서 만약에 이번에 출전해서 선수들이 이 성적을 못 내면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습니다. 결코 체육회 관계자들이나 선수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화순군에서 능주하고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97개 초등학교 중에서 능주초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하고, 전라남도에서 10위 한 것 하고 어느 것이 화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더 일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연히 전국대회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렇죠? 그러면 화순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도민체전에서 10위 했다고 3,500만원을 주는데, 전국대회에서 1위 했는데 예산이나 행정지원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기 이전에 잔디구장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금액은 모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능주초등학교 축구 숙소가 기름보일러인데 경비 좀 아끼기 위해서 심야전력을 해주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있고, 축구부가 일본 원정 가는데 후원회 주최로 백암예식장에서 후원회 밤도 했는데 화순군에서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도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7,200만원은 무슨 보상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배드민턴은 단식, 복식 선수를 같이 하는데 선수가 1명 부족해서 1명 증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올해부터 복식부기 복식부기를 기재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좋은 말인데 이 내용대로 물어보면 꼭 그 안에 가지가 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전에 명상쉼터 같은 것은 안에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다르게 나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방금전에 말씀드린 35억원은 맞고, 35억원 내에 명상쉼터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명상쉼터 예산을 10억원으로 올린 것 같은데…….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시설비 지원이 안된다고 저한테 전화 한번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지원관계는 원래 담당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는가? 한쪽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받아드리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번에 학교시설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은 미안하지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실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혁신사업은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101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보험료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자원봉사단체 쑥뜸으로 도의 특수시책으로 결정되어 군비 부담금 350만원입니다.
사회복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입니다.
102쪽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로 국비내시가 감이 된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표기가 잘못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한 것이고, 밑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목 변경한 것입니다.
10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도 특수시책으로 애국지사들에 대한 진료비 부담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는 양한묵선생 묘지 벌초비이며, 지난번 임시회 때 의장님의 지적사항인데 1년에 2번 정도 하기 위해서 200만원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양한묵선생 묘역 진입로 안내판 제작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산에 충혼탑, 양한묵선생 추모비 2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양한묵선생 3.1절, 광복절 2번 제사지내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은 12개 단체에 8,800만원인데 작년까지는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사회단체와 보훈단체는 다르다고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보훈단체 12개 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어야 된다고 해서 금년부터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12개 단체에 8,8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애국지사 충혼탑 제막식 행사지원비는 도암면 도장리에 김용삼, 김영하 애국지사 제막식 행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105쪽부터 107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국내여비는 지원기획계 당초 본예산에 누락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0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6만 3,000원입니다.
211쪽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8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금년에 이자수입이 80만원이고, 원금이 4,000만원 지난 연도에 회수한 돈이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훈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 3억 5,000만원 중에서 보훈단체로는 한푼도 가져올 수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3억 5,000만원 중에서 8,800만원을 책정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장 임영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1쪽 보육시설보조금 환수금 반환은 환수된 금액이 잘못 납입되어서 저희가 반환해 주려고 34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합동결혼식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2007년 12월 31일 현재 이주여성이 총 257명인데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시는 분이 약 47세대인데 저희가 첫번째로 10세대를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어서 다른 단체에서 후원받아서 웨딩드레스, 턱시도는 무료로 대여를 받고, 신부화장도 무료로 받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진, 행사용품 등으로 1세대 당 1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여성 이장마을 육성사업은 여성이장의 경우 1년에 100만원씩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기정에 3,000만원이 서있고, 현재 이장이 33명으로 늘어서 3명분을 더 세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재료구입은 김장봉사인데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재료비로 세운 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 변경시키고 거기에 저희가 I Love 화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장봉사로 2008포기를 하고자 1,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합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14쪽 화순읍 노인 경로위안잔치는 화순읍 번영회 주관으로 5월 18일에 70세 이상 500여명을 초청해서 경로위안잔치를 하게 되는데 화순읍 번영회로 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노인회 운영비는 2007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노인회 운영비로 95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안되고 각 과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통보가 와서 9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노인회 자매결연 추진은 화순노인회에서 영남지역 노인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돈은 구충곤 도의원께서 화순읍 노인복지관 신축으로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돈에서 500만원은 여기로 했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노인회 옆에 관사가 있는데 관사 보수비로 2,500만원 계상해서 합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면단위 공중목욕장신축은 도비가 원래 1억원씩 지원되는데 도암, 남면 2개소가 당초 예산에 서 있고, 동복면 1개소를 추가해서 전체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당초에 서 있는 예산에서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시설운영비에서 항목별로 감시켰습니다. 이 돈은 마지막 페이지에 다시 계상을 시켰습니다.
116쪽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구입은 경로당을 400개로 보고 개소당 9만 2,000원씩 해서 3,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경로당에 투척용 소화기를 배치하도록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117쪽 상단에 이양면 폐교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곳인데 폐교를 현재 법인자부담으로 약 4억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장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동면 복암 2리 경로당보수는 설계비와 시설비 해서 1,000만원입니다. 본건은 주민예산청원센터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회사무실 보수는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2,5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각 읍면장한테 재배정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이서면 분회경로당 사업은 신축사업으로 2007년에 3,000만원이 원래 확보되어 있는 사업인데,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으로 3,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쪽 하단 부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으로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용자 중에서 3등급외의 자는 저희가 시설로 계속 지원하게 되겠고,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공단에서 직접 시설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했던 금액에서 1억원을 여기에 계상했고, 기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공단으로 부담을 해 주어야 할 돈이 있어서 일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등급판정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신문공고비로 924만원 계상했습니다. 3개 일간지인데 중앙지 1개소, 지방지 2개소 공고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인데,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계획에 따라서 6,700만원이 저희 군에 할당이 되었는데, 그것은 인구수, 예산규모, 경지면적에 따라서 시군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음식점 내부 시설개선사업 10개소인데 전라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개소당 1,000만원의 사업비로 보고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 전체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은 원래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00만원은 본예산에 서 있고 군비 부담금 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2년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루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배포한 것은 아마 사회복지과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기존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체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그래도 의원님한테 배포한다는 것이 바쁜 와중에 참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방문사업 1억 5,000만원이 국ㆍ도비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 세웠던 안을 저한테 주시고, 여성주간 행사지원이 본예산에 1,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주간행사 지원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매년 7월 첫째 주가 여성주간이고 군민회관에서 행사하는데 한 7～8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화순읍 노인 경로위안행사가 본예산에 읍은 600만원, 각 면단위별로 300만원이 지원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 예산은 10월에 경로의 달에 쓸 예산이고 이것은 특별히 화순읍에서 노인 경로위안행사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읍 번영회 주관해서 500만원 올렸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민간자본으로 목 변경이 됐는데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화순군 전체 경로당 수가 몇 개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400개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어떤 데는 지원되고, 어떤 데는 지원이 안되어서 말썽이 많으니까 이것을 읍면별로 파악해서 읍면에 나누어 준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각 읍면에 개소 수에 비례해서 나누어 주면 읍면장이 직접 현장을 보시고 시급한 부분부터 개보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복지과에서 400여개의 경로당을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읍면 단위에 흩어져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면단위로 분배해서 나누어 준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저희가 배부한 계획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음식점 영업장 시설개선사업으로 군비 50%, 자부담 50%가 올라와 있는데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혹시 10개소는 선정이 안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일단 모범음식점 위주로 선정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푸드뱅크 사업의 비율이 저희가 봐도 안 맞습니다. 군비 400만원, 도비 100만원이면 25%, 75%의 돈인데, 보통사업은 다 50%, 50% 되는데 이 사업은 원래부터 400만원, 100만원 몇 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도비만 세워주시고 군비를 삭감했는데 이왕이면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본예산에 삭감내역서를 보면 여성복지, 노인복지, 식품위생관리 쪽이 삭감됐는데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이라고 방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비, 군비 비율이 가령, 지금까지 역대 실과장님들이 국도비가 포함되면 50대 25대 25, 7대 3의 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고, 생색내기 예산이고 도비 100만원만 놔두고 군비 4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가령, 도비가 400만원이고 군비가 100만원이면 우리가 명분이라도 있는데, 거꾸로 되어서 그때 삭감된 내역인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형찬 위원님과 반복된 질문인데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13개소인데 지금 정해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13개소인데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전체가 17개소인데 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역아동센터 17개소와 지원 금액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114쪽 화순읍 노인 경로위안행사가 있는데 노인들이 화순읍에만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도곡면 번영회에서 올리면 해 주겠습니까? 이런 것은 설득해서 13개 읍면이 있는데 화순읍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희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합시다.
○ 위원장 조유송
심도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불편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17쪽 이서면 분회경로당 신축, 능주 분회경로당도 해주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능주는 인구가 1,000명인데, 이서는 65세 어른들이 몇 분계십니까? 여기도 대표 경로당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이 따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능주는 남여 대표경로당이 있는데 13개 읍면에 대표 경로당이 있으면 그 자료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요구하신 분들한테 설득 좀 하셔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는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단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홍보탑 설치 등 25건에 대하여 29억 5,809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