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7년 12월 6일 (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종 합 민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종 합 민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이나 이슈가 될 만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이나 이슈가 될 만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종합민원과장 박덕준입니다.
종합민원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이 9억 162만원이고 2008년 예산안이 9억 3,913만 5,000원이고 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680만원인데 조폐공사에서 매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큰 건 5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고 꼭 의심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75쪽 읍면 민원실 운영비 6,500만원인데 13개 읍면 민원실 운영비로 인구비례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민원실환경 정비차원에서 미니정원 1,500만원 계상했는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인데 봉급, 중식비, 교통비 포함해서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원인데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청 1대, 우체국 1대, 읍사무소 1대인데, 읍사무소 발급기가 7년 되어서 교체코자 계상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도 군 2대, 읍 1대인데 군에 1대를 증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인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인건비인데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산정하는데 보조인부임 5명분 4,3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지가현황 도면작성인데 이것도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매년 작성해서 활용합니다. 1,603매 해서 1,9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도 마찬가지로 각 세대별로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통지합니다. 그래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가 쭉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필지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178쪽 개발부담금 용역비가 1,000만원인데 소수 조그만 개발용역은 직원들이 검증해서 하는데 큰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깁니다. 가령, 내년에 무등산골프장이 개장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큰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검증합니다.
지역행정서비스 일반운영비에서 측량결과도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지적도 전산화작업 프로그램입인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2,16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3개년 계획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총 625점을 설치합니다. 내년에 208점, 2009년 208점, 2010년 209점 해서 625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분 군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9쪽 지적민원 일반운영비에서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설치인데 총 관리하고 있는 측량 기준점이 2,408점 중에서 매년 각종 공사로 인해서 보수 할 지역 측량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자측량장비 구입인데 구형은 갖고 있는데 지적공사에서는 신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하는데 측량장비도 그에 따라서 새로운 측량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민원인데 특별한 건이 없습니다.
182쪽 인건비에서 새주소 사업 보조인부임 2명분 1,9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주소 사업이 2009년까지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 까지는 새주소 하고 현재 지번주소하고 병행해서 쓰고 2012년부터는 그동안 사용해 왔던 지번주소는 일제 사용을 못합니다. 2012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새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국비 30%, 도비 11%, 군비 59%로 해서 2억 2,17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은 도로부분인데 순천 쪽에 가시면 도로마다 길명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표시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세워 논 사업비입니다.
2009년에는 각 가정, 건물에 표지판을 붙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끝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183쪽 부동산특조법 인건비인데 부동산특조법은 금년 12월 말로 접수가 끝나고 내년 6월 말까지 잔무를 전부 처리합니다. 그래서 2명분 140일 6개월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종합정보 인건비인데 매년 1명씩 보조 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전산망 관리차원에서 사용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부서운영 2,730만원, 인쇄 및 홍보물 제작 2,150만원, 급량비 3,150만원, 여비 5,922만원인데 8개계 38명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인데 각 계별로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원래 읍면 민원실 운영비가 해년마다 종합민원실에서 세웁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저희 과에서 세워서 전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읍면에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소모품도 저희 과에서 세워서 인구비례해서 배부합니다.
○ 위원 정형찬
미니정원은 어디에 만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민원실 안이 삭막하니까 정원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어디에 만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민원실내에 전문가를 불러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간제 근로자는 보조인부임 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일용인부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일용인부 계약을 해년마다 해 왔잖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위원 정형찬
별로 사람이 안 바뀌고 계속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 분들이 전문가 돼서 계속 쓰고, 그만 두면 채용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계약은 매년 매월에 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1월에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종합민원과는 예산을 하나도 가식 없이 실질적인 것만 한 것 같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한 푼도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이런 말씀들이냐면 다른 모든 실과 보면, 옛날에는 각 계에 얼마 책정됐는데 이번에는 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쇄 및 홍보물 제작에 보면 부서 총괄해서 2,1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실과별 대비 뽑아보면 5,400만원, 6,000만원, 더 많은 데는 6,000 얼마인데 왜 종합민원과만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이 턱 없이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정원이 38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다른 실과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많습니다. 필요만 부분만 세워놓고 다음에…….
○ 위원 정형찬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급량비야 직원들 야간 근무도 하니까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는데 인쇄 및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종합민원과는 2,150만원인데 문화관광과는 5,400만원인가 올라 왔고, 기획감사실도 5,400만원, 군정발전기획단도 5,000여만원으로 차이가 많기에 종합민원과 과장님은 직원들한테 일도 안 시키고 홍보도 안 해서 적은가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최소한으로 줄여서 올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종합민원과가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군민들의 밀접한 생활하고 연계된 일을 하시다보니까 짜증도 많이 나시고 특히 민원인을 상대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관련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차량등록계장 박종민입니다.
○ 위원 정형찬
차량에 대해 등록하면 등록제가 풀려서 다른 시군도 화순에서 할 수 있지요?
○ 차량등록담당 박종민
예. 광주 남구가 가까워서 많이 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인센티브 준 것 없습니까?
○ 차량등록담당 박종민
그 부분을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교통행정에 대해서 바쁠 때는 보조인부임을 써서 도와줄 수 있는 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추경에라도 바쁠 때 있으면 1～2개월이라도 보조인부임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차량등록담당 박종민
바쁠 때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형찬 위원님! 증액 요구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증액을 요구하면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복잡합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는 되도록이면 안되는 것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떳떳하게 추경에 올리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181쪽 지하수 수질 검사용 무균채수병 관계는 지금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환경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는데, 허가하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정감사 때 챙겨 보겠는데, 현수막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위원장 조유송
발주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재무과에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요구하면 선정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위원장 조유송
광고업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업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으로 몰아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 말씀은 좋은데 저희들 권한 밖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권한 밖인지 알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같은 과장님들끼리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덕준입니다.
종합민원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이 9억 162만원이고 2008년 예산안이 9억 3,913만 5,000원이고 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680만원인데 조폐공사에서 매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큰 건 5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고 꼭 의심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75쪽 읍면 민원실 운영비 6,500만원인데 13개 읍면 민원실 운영비로 인구비례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민원실환경 정비차원에서 미니정원 1,500만원 계상했는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인데 봉급, 중식비, 교통비 포함해서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원인데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청 1대, 우체국 1대, 읍사무소 1대인데, 읍사무소 발급기가 7년 되어서 교체코자 계상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도 군 2대, 읍 1대인데 군에 1대를 증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인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인건비인데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산정하는데 보조인부임 5명분 4,3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지가현황 도면작성인데 이것도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매년 작성해서 활용합니다. 1,603매 해서 1,9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도 마찬가지로 각 세대별로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통지합니다. 그래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가 쭉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필지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178쪽 개발부담금 용역비가 1,000만원인데 소수 조그만 개발용역은 직원들이 검증해서 하는데 큰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깁니다. 가령, 내년에 무등산골프장이 개장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큰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검증합니다.
지역행정서비스 일반운영비에서 측량결과도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지적도 전산화작업 프로그램입인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2,16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3개년 계획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총 625점을 설치합니다. 내년에 208점, 2009년 208점, 2010년 209점 해서 625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분 군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9쪽 지적민원 일반운영비에서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설치인데 총 관리하고 있는 측량 기준점이 2,408점 중에서 매년 각종 공사로 인해서 보수 할 지역 측량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자측량장비 구입인데 구형은 갖고 있는데 지적공사에서는 신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하는데 측량장비도 그에 따라서 새로운 측량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민원인데 특별한 건이 없습니다.
182쪽 인건비에서 새주소 사업 보조인부임 2명분 1,9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주소 사업이 2009년까지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 까지는 새주소 하고 현재 지번주소하고 병행해서 쓰고 2012년부터는 그동안 사용해 왔던 지번주소는 일제 사용을 못합니다. 2012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새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국비 30%, 도비 11%, 군비 59%로 해서 2억 2,17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은 도로부분인데 순천 쪽에 가시면 도로마다 길명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표시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세워 논 사업비입니다.
2009년에는 각 가정, 건물에 표지판을 붙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끝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183쪽 부동산특조법 인건비인데 부동산특조법은 금년 12월 말로 접수가 끝나고 내년 6월 말까지 잔무를 전부 처리합니다. 그래서 2명분 140일 6개월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종합정보 인건비인데 매년 1명씩 보조 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전산망 관리차원에서 사용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부서운영 2,730만원, 인쇄 및 홍보물 제작 2,150만원, 급량비 3,150만원, 여비 5,922만원인데 8개계 38명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인데 각 계별로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원래 읍면 민원실 운영비가 해년마다 종합민원실에서 세웁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저희 과에서 세워서 전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읍면에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소모품도 저희 과에서 세워서 인구비례해서 배부합니다.
○ 위원 정형찬
미니정원은 어디에 만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민원실 안이 삭막하니까 정원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어디에 만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민원실내에 전문가를 불러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간제 근로자는 보조인부임 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일용인부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일용인부 계약을 해년마다 해 왔잖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위원 정형찬
별로 사람이 안 바뀌고 계속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 분들이 전문가 돼서 계속 쓰고, 그만 두면 채용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계약은 매년 매월에 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1월에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종합민원과는 예산을 하나도 가식 없이 실질적인 것만 한 것 같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한 푼도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이런 말씀들이냐면 다른 모든 실과 보면, 옛날에는 각 계에 얼마 책정됐는데 이번에는 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쇄 및 홍보물 제작에 보면 부서 총괄해서 2,1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실과별 대비 뽑아보면 5,400만원, 6,000만원, 더 많은 데는 6,000 얼마인데 왜 종합민원과만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이 턱 없이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정원이 38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다른 실과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많습니다. 필요만 부분만 세워놓고 다음에…….
○ 위원 정형찬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급량비야 직원들 야간 근무도 하니까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는데 인쇄 및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종합민원과는 2,150만원인데 문화관광과는 5,400만원인가 올라 왔고, 기획감사실도 5,400만원, 군정발전기획단도 5,000여만원으로 차이가 많기에 종합민원과 과장님은 직원들한테 일도 안 시키고 홍보도 안 해서 적은가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최소한으로 줄여서 올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종합민원과가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군민들의 밀접한 생활하고 연계된 일을 하시다보니까 짜증도 많이 나시고 특히 민원인을 상대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관련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차량등록계장 박종민입니다.
○ 위원 정형찬
차량에 대해 등록하면 등록제가 풀려서 다른 시군도 화순에서 할 수 있지요?
○ 차량등록담당 박종민
예. 광주 남구가 가까워서 많이 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인센티브 준 것 없습니까?
○ 차량등록담당 박종민
그 부분을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교통행정에 대해서 바쁠 때는 보조인부임을 써서 도와줄 수 있는 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추경에라도 바쁠 때 있으면 1～2개월이라도 보조인부임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차량등록담당 박종민
바쁠 때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형찬 위원님! 증액 요구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증액을 요구하면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복잡합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는 되도록이면 안되는 것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떳떳하게 추경에 올리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181쪽 지하수 수질 검사용 무균채수병 관계는 지금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환경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는데, 허가하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정감사 때 챙겨 보겠는데, 현수막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위원장 조유송
발주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재무과에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요구하면 선정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위원장 조유송
광고업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업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으로 몰아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 말씀은 좋은데 저희들 권한 밖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권한 밖인지 알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같은 과장님들끼리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문화관광과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77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관광홍보 및 축제 등 추진 500만원,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화순군축제 평가보고서 작성 용역입니다. 작년까지는 축제 예산에서 했는데 도감사에 지적되어서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185쪽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 시설비로 고인돌유적지 원두막 정비로 3,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750만원, 186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군민의 날 행사 내빈 급량비 25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했는데 해설사 7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 1명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쪽 문화관광해설사 안내 인부임인데 모후산 2명, 고인돌유적지 2명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만원,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총 포함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천터미널 이용 광고료 1,440만원, 금남지하상가 이용 광고료 1,080만원, 버스 외부 광고료 3,000만원, 광주지하철역사 이용 광고료 3,000만원, 관광안내소 홍보물 제작 200만원, 화순관광버스투어 버스 임차료 47회 1,645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인데 2008년도 계획 및 홍보안 수정 내용으로 홈페이지 정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해설사 팸투어 500만원, 문화관광 기자 초청 팸투어 1,000만원인데, 전국 문화관광기자를 초청해서 1박 2일로 할 계획입니다.
189쪽 실시설계비 유마사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2,000만원, 시설비로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균특 2억 7,000만원 확보해서 이번에 군비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유마사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324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민박개ㆍ보수사업으로 6,000만원인데 1동당 1,000만원씩 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총 6,000만원 계상했고 자담은 250만원입니다.
190쪽 토지매입비 운주사권 관광지조성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로 9억 9,300만원, 총토지매입비가 28억원인데 이번 본예산에 9억 9,300만원하고 정리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운주사권 관광지조성 농지보전부담금 1억 4,000만원, 시설비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주요 도로 관광안내 표지판이 신설, 보수할 데가 있어 600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사업 6,000만원 계상했는데 아시아권 문화유산 국제심포지엄 개최 예산인데 국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며 고인돌 홍보책자 발행, 세계유산 홍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191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채석장 고인돌 군락지 시야 확보를 위해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1,490만원입니다.
192쪽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30만원으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시설비로 고인돌유적지 정자 움집초가 이엉잇기 1,500만원, 선사체험장 움집 등 설치 3동에 1,050만원, 탐방객휴식용 움막설치 300만원, 고인돌유적지 임도보수 500만원해서 총 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인돌유적지에 관리사가 있는데 여름에 덥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194쪽 화순온천 관광지 개발사업비 공룡발자국 화석지사업은 균특 2억 7,000만원 확보해서 군비로 1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도곡온천 관광지개발로 3억 9,700만원 계상했는데 기 국비 시설비로 토지매입이 됐습니다. 군비로 사업 확보해서 국비사용 시설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곡온천 종합온천장 부지 매입인데 도곡온천장 부지매입을 해서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화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판매 센터를 도입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는 2억 6,000만원인데 업체에서 징수한 사용료를 군에서 공급한 것을 제외하고 김상우씨 개인온천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아서 다시 주어야 됩니다.
195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화순, 도곡온천관리 인부임 1,300만원, 화순, 도곡온천관리 맨홀 청소인부임 100만원, 온천관광지 꽃단지조성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화순,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용품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쪽 온천지구내 제설장비 임차인데 겨울에 눈비 오면 온천지구내 제설장비에 대한 장비 임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99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화순, 도곡온천 공공시설내 수목관리비로 비료, 농약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온천관광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900만원, 화순온천 자원조사 용역비 4,000만원은 온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자원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화순, 도곡온천 보도블럭 보수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보도블럭이 노후되어 거기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도곡온천 가로등 수리 및 보수비 500만원, 공중화장실 수리 및 보수비로 500만원, 도곡온천 공동급수 관로 유지보수로 500만원, 물탱크 보수비로 1,200만원, 가압장 방수공사 900만원, 도곡온천 차선도색 685만원, 도곡온천 가압장 피뢰침 설치비로 500만원인데 여름에 낙뢰로 고장이 발생해서 피뢰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곡온천 가로등 보수비로 1,500만원인데 상단 쪽에 가로등을 설치해 놓았는데 10년이상 노후되어 다시 정비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온천지구내 방역기, 기계톱 구입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198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오지호기념관 작품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으로 668만원, 연료비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사보조로 문고자료 구입비는 군에 문고가 10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구입비로 8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2,0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가 1,100만원 와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쪽 국악강사 풀제 운영 8,700만원인데 국비가 4,300만원, 군비 부담금 4,300만원 계상했는데 학교 문화예술 교육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 초, 중, 고에 국악강사를 파견해서 국악이론과 실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11개교에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개교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00만원인데 기금으로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인데 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해서 소외감을 감소시키는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사단법인 강숙자 오페라라인이 민원실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어디에서 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민원실에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주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단법인 강숙자 오페라라인입니다.
기금을 1,000만원 받아왔는데, 이 분들한테 사업공모를 받아서 문광부에 보내서 합격되면 기금 예산을 보내주고 안되면 안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서를 문광부에 보내서 작년에 심사에 합격해서 85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인데 기금으로 1,550만원, 군비로 1,550만원인데 공연예술 분야에 있어서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공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07년에 고인돌축제와 관련해서 운주문화 축제 때 주무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순향교 전승보전인데 기로연 행사비로 3개 향교에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문화유적탐방행사로 600만원 계상했고, 올해도 행사를 했습니다.
201쪽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비입니다. 올해 2회 운영했고 1,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1월 26일에 광덕택지 문화광장에서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놀이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계획으로 있는 것은 동복초등학교 강당에서 화순 문화원 주관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남도문화제 참가 지원인데 2팀이 참가하는데 매년 11월 초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도비 600만원, 군비 부담금 2,000만원으로 군민의 날 행사시 출연 팀들 중에서 전남도민 민속예술축제 22개 시군 중에서 44개 팀이 참여해서 경연하는데 화순에서 도암 나무꾼과 지게놀이, 동복 초등학교 한천농악이 출전해서 2개 팀 모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인데 적벽문화제, 문화탐방, 화순문화지 발간 해서 3,800만원입니다.
202쪽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인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은 문인들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분권교부세 300만원 군비 3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화순군지 편찬 용역인데, 우리군 역사문화, 행정 등을 집대성한 군지편찬인데 13년 동안 편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돼서 2009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군지편찬을 할 계획입니다. 3억원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순군지편찬 기초자료 수집 및 사무실 운영비로 3,000만원인데 사무실운영비하고 상임위원 인건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운영비 지원 2,000만원인데 문화원 사무실 운영비하고 간사 인건비입니다.
203쪽 문화원 방수공사 시설비로 1,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개천대제 및 개천절 행사 지원비로 500만원, 향교석전대제 3개 향교에 900만원, 최경회선생 제향비로 500만원, 향교 목화구입비원 8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종교관련 기념탑 설치로 1,000만원인데 석가탄신일 때 기념탑을 이십곡리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총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추진비로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화순출신 국악인 간담회 100만원 등 총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700만원인데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전수비지원인데 도암 도장리 밭노래, 동복 가수리 짐대세우기이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비 300만원, 이서 적벽문화제 행사비 500만원, 전국 국악경연대제전 3,000만원, 도민합창경연대회 출연비 280만원, 풍물단 지원 1,000만원인데 동면 남면에 지원됩니다.
김삿갓 풍류대전 1,500만원, 기타 문화예술행사 등 지원으로 1,500만원입니다.
205쪽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6,150만원이며 세부적인 것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연구용역비 비봉산 시굴조사 용역비 1,000만원인데 삼국시대에 축조된 비봉산성을 실물조사해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도비 750만원, 군비 부담금 25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 오지호생가 사랑채 보수 및 주변정비로 600만원, 쌍산의소 주변정비비 816만원, 죽수서원 보수비로 500만원입니다.
총마계획도 주변정비로 816만원,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주변정비로 816만원,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 주변정비비 26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지 주변정비로 2억원을 세웠는데 토지매입비 10,000평 중 일부가 안 되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리석불 입상 주변정비로 1억원, 조광조유허비 주변정비로 1억 9,800만원,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주변정비로 1억원, 시설비로 오지호생가 사랑채 보수 및 주변정비로 1억 3,900만원,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로 양동호, 양승수 가옥 1억원, 개천사 비자나무 숲 1억원, 첨단 도난감시시설을 남면 해련부도, 운주사 석조불감 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대리석불 입상 주변정비로 9,900만원, 쌍산의소 주변정비 1억 9,000만원, 죽수서원 보수비로 9,300만원, 총마계회도 주변정비로 1억 9,000만원, 이경휴가옥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주변정비로 1억 9,000만원,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지 주변정비로 4,700만원입니다.
감리비로 오지호생가 사랑채 보수 및 주변정비로 3,3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쪽 민간자본보조 유마사 경관저해 불량 심검당 개축비로 2억 5,000만원인데 유마사 해련부도 보물 제 1116호로 심검당 요사체인데 노후되어 다시 건립코자 합니다.
운주사지일원 배수로 및 관람로 정비 3억원인데 국비를 문화재청에서 2억 1,000만원 확보했고 군비 부담금 2,700만원입니다.
211쪽 기타보상금에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는 동복 한천농악 2,100만원, 무형문화 공개시연 한천농악 240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으로 1억 800만원입니다.
212쪽 재료비에 문화재 특별관리지원사업 재료비로 문화재 정비관련 소모성 물품구입으로 액취기, 낫 등 해서 1,6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통가옥경상보수 양동호, 양승수 가옥 8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쌍봉사 철감선사탑 및 비 보호책 정비 4,000만원은 정리 추경 때 5,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 감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연사 선정암 대웅전보수로 1억원, 개천사 천불전 단청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213쪽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400만원, 운주사 화장실 및 주차장관리 인부임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1,18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연구용역비에서 운주사관련 자료수집 정리용역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운주사 관련 책, 신문자료, 영상자료, 애니메이션 문화의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수집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주목관아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금 등으로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능주목관아 복원 실시설계비로 1억 1,900만원, 김병연선생 유적지 정비비로 3,600만원, 포충사 지붕보수로 350만원, 물염정 단청공사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쪽 토지매입비로 김병연선생 유적지 정비로 5,000만원,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판 설치 300만원, 포충사 지붕보수로 5,500만원, 물염정 단청공사로 2,800만원, 박병옥 가옥 사랑채 보수로 3,600만원, 고참봉가옥 보수 3,600만원, 이서야사리 은행나무 주변정비로 1,800만원, 김병연선생 유적지 정비비로 1억 8,800만원, 남면 복교리 영롱대 주변정비로 2,800만원, 임대정원림 정자보수로 2,800만원, 감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6쪽 시설부대비로 총 797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양복사 대웅전 단청으로 1억 5,000만원, 망미정 보수공사로 5,000만원, 망향정 주변정비 축대설치로 3,000만원, 하백원선생 공원진입로 확장공사로 3,000만원, 화순향교 홍살문 보수로 1,000만원, 동복향교 동서재 및 대성전 보수로 3,000만원, 능주향교 주차장 시설로 4,000만원, 송석정 보수로 6,000만원, 능주향교 충효당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테니스장 조성공사로 5억 9,500만원, 실시설계비에 서양정 내부수리 및 주변정비로 5,400만원,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용지 토지매입비로 4억 9,400만원으로 공설운동장하고 철도 사이에 있는 논을 체육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지매입비로 10,300평 되는데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로 1,000만원, 218쪽 능주면 게이트볼장 주변정비로 1,500만원, 시설부대비에 서양정 내부수리 및 주변정비로 49만 5,000원,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용지 토지매입비 5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00만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512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50만원, 재료비에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재료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쪽 민간경상보조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볼링, 생활체육, 축구 해서 8,200만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에어로빅, 볼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은 7개 종목이 있는데 9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48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480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 200만원, 장수체육대학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쪽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의 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5,500만원, 행사운영비로 2,52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로변 홍보물 설치나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국체전 농산물판매 이벤트행사 참가업체 물류비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관내 판매 참가 업체에 대한 실비지원금입니다.
222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700만원 계상했는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자 일반보상금 250만원, 전국체전 참가선수 일비보상금 700만원,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일비보상금 200만원, 전국소년체전 훈련보상금 1,25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일비보상금 18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참가 보상금 50만원, 읍ㆍ면민의 날 행사비지원은 증액해서 읍 500만원, 면 300만원해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3쪽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 5,000만원인데 숙박비, 식비, 훈련비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지원비 5,000만원인데 23개 종목에 대한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예산입니다.
화순축제기념 궁도대회 4,000만원, 화순고인돌 배드민턴대회 2,500만원, 화순고인돌 마라톤대회 5,000만원, 종목별 도단위 대회 참가지원비는 도지사기로 1,000만원입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인데 우리는 배드민턴이며 총 관련 예산은 3억 6,9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배드민턴선수단 숙소가 현재 한국하이빌에 4,700만원 임대로 있는데 매입할 계획인데 34평이 9,500만원 정도 하니까 임대금 4,700만원 계약금을 빼면 5,000만원 있으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7,100만원, 국내여비에 부서운영비로 2,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94쪽 토지매입비에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 ～11억원 가까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도곡온천 휴의시설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이 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맞습니다.
○ 위원 오방록
토지매입비가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7억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 3억 9,700만원은 토지매입을 감정했는데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안되어 일반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해 주셔야 되고 그 밑에 도곡온천내 종합온천장 부지 매입은 총부지가 7,0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45억원 정도 되는데 계약금으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어떤 차원에서 말씀들이냐면 읍면별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화순읍을 제외한 도곡 같은 경우에 다음 순위가 되는데 도곡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읍면별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580억원에 대한 그 부분에 2등으로 화순읍 다음가는 도곡이 투자순위가 2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집중투자차원에서의 논리를 세우다보면 정말 다른 지역과의 균형적인 발전과 거리가 먼 그런 부분이 너무 거리가 있어도 있지 않느냐는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만 45억원 전체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오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희시설은 저수지 부분 토지매입이고 일부 상당히 많이 됐을 것이고…….
○ 위원 오방록
도곡 온천지구내에 종합온천장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유희시설 내가 아니고 온천내에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 안에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187쪽에 화순관광 버스투어 버스 임차료 관련해서 47회 곱하기 35만원 하면 1,6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에는 38회를 했는데, 내년에 증회해서 47회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코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코스는 2개 코스로 하고 있는데 운주사, 고인돌 방향코스, 김삿갓 코스 등 2개 코스로 버스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올해는 38회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47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버스투어에 참여한 관광객 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운영하게 될 때 몇 사람이나 승차를 하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버스투어 희망자가 많을 때는 버스가 부족할 때도 있고, 적을 때는 반만 인원이 승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5명 정원을 계산했을 때 거의 80% 정도 참여합니다.
○ 위원 오방록
80%가 승차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동복가면 오지호 기념관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이 월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확히 인원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수시로 방문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는 월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201쪽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이 있는데 지방문화원하고 그 뒷장 문화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똑같은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말씀입니까?
○ 위원 정중구
지방문화원하고 문화원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같습니다. 분권교부세를 내려주면서 예산부기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기에 맞춰서 똑같이 했고 문화원을 얘기합니다.
○ 위원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가 지원됐는데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까지 계속 지원 됐습니다.
○ 위원 정중구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은 사무국장 인건비이고 문화원 운영비는 운영비하고 간사 인건비라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오지호 기념관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청원경찰의 원래 뜻은 공공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오지호 기념관은 진품이 하나도 없고 거기는 한 사람의 기념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꼭 청원경찰이 근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청원경찰이 1명 배치되어 있는데 오지호 기념관 건물관리나 오시는 손님들 안내 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수요원으로 꼭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보기에는 청원경찰이 꼭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보물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국 작품에 대한 사본품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 위원 정중구
복사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복사품은 누가 줘도 안 가집니다. 무인장치가 되어 있는데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개천사 천불전 단청으로 1억원이 올라왔는데 2007년 본 예산에도 단청 한다고 1억 5,000만원 올라오고, 비자나무 소방시설에 5,000만원, 운주사나 쌍봉사는 이해가 가는데 개천사에 군에서 민간자본으로 보조해 줄 것이 아니라 국비를 활용해야 되는데 국비 5,000만원 가지고 오고, 지자체에서 1억 5,000만원 보조해 주는 제도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천불전 단청 예산이 1억원인데 천불전이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만약에 보물이고 문화재이면 국가에서 다 보조해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쌍봉사 철감선사탑은 보물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왜 군에서 4,000만원 지원해 줍니까? 보물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니어요. 보물이 아닌 것은 군비를 투자해도 되는데 이것은 보물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보물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왜 우리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정비, 석축보수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잘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군비로 한 것입니다. 문화재에 훼손이 가서 보수하는 부분은 되는데, 주변정비비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184쪽 화순군 축제추진 평가보고서 작성 용역 1,000만원 계상했는데 고인돌축제 용역보고서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던 간에 용역보고서라고 집행하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용역보고서가 아니라 해년마다 축제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의 다 대동소이 합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축제추진 평가보고서 작성용역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축제를 하면 예산을 투입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고인돌 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억 3,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3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인돌축제 때 바람이 심하게 불고 온도 차이도 있고 하는데 먼지가 나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령 물을 뿌린다던지 이런 식으로 축제평가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잡상인들 물론, 부서담당직원들이 아침부터 24시간 풀로 통제할 수 없지만 잡상인들이 새벽에 들어와 차를 주차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문제점들이 평가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축제평가보고서에 1일 몇 명이 왔다고 했는데 고인돌 축제를 가 봤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 축제행사 관계자들 그 외에는 별로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된 것은 아니고 또 많이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가령, 그 분들이 몇 명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던지 해야 합니다.
축제 돈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스톱워치로 전체를 파악을 못 하겠지만 시간당, 점심 때 오후 이렇게 나눠서 1시간당 몇 명하면 전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담당부서에 계시는 직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다 공감하고 이런 문제는 고쳐져야 된다고 공감하시는데 차라리 그 분들한테 성과금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대끼고 하는 사람들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돈을 떠나서, 예산을 떠나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용역비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짚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짧게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보고서 작성 용역은 화순군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일 적은 곳이 1,000만원, 2,000만원 선에서 예산이 서 있고 지금까지 화순군은 용역비를 따로 안 세우고 축제비에서 했는데 도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축제보고서가 물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저희들도 할 수 있겠지만 보고서가 보고서답지 않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 보고서가 저희들 보관용이 아니고 도하고 문광부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축제관련해서 내일 도에 가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도에서 보고회가 끝나면 문광부까지 가서 보고하는데 평가보고서가 정말 보고서답게 작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용역을 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평가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보고서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도에 보고하고 문광부에 보고한다고 해서 그냥 수치, 군민들이 알아볼 수 없는 수치 이상한 것으로 해서 보고서라고 하는데 차라리 3장이 되던, 4장이 되던 일목요연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개선점 이라든지 문제점 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라전체를 보았을 때도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돈 1,000만원을 들여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지적사항이나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 용역보고서는 위원님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세상에 용역보고서에 외부관광객이 얼마가 구경 왔는가? 했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몇 명 해놓았는데 그것을 산출한 근거도 없고 그래서 평가보고서를 과장님이 작성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시려면 담당 계장님이 용역보고서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야지 2008년도, 2009년도 자꾸 개선되면서 좋은 축제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85쪽 민간행사보조에 4억원이 있는데 어디 행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고인돌 축제 3억 3,000만원에다가 운주축제 7,000만원 플러스해서 같은 축제이기 때문에 포함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개 행사를요. 알았습니다.
225쪽 사무관리비에 인쇄 및 홍보물 제작 부서총괄 5,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을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지는 안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인쇄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5,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각 항목마다 인쇄비가 다 있어요. 외국인 초청관광객 환영 현수막 제작 24만원, 광주 광천터미널 이용 광고료 1,400만원 등 이런 식으로 광고비가 다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예산이 중복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5,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투어 홍보물이 1년에 4,000매, 화순관광홍보 리후렛 제작을 2만부 정도 해야 됩니다. 사실 2만부도 금년 10월에 떨어져버렸는데 2만부 공급하는 곳이 군청 관광안내소 15개소, 고속버스터미널, 휴게소, 공항, 도청, 각시군 민원실, 기타 실과에서 행사하면 홍보자료를 챙겨줍니다. 그 정도 하게 되면 사실 2만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책자를 제작해야 되고, 전남 북부권 관광홍보물 제작도 따로 하고, 타시도 관광홍보관 전시할 홍보물 제작, 고인돌유적지 리후렛 등 5,600만원을 올렸는데 올해하고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물이 10월에 다 떨어져서 500만원을 다른 과 홍보비에서 쓴 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올해 예산부기가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비로 나가는 것이 5,000만원 이상 나갔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그 차액을 어디에서 썼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정발전기획단 홍보계 예산을 가져다 썼습니다.
○ 위원 정형찬
내년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이 올해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각과에서 홍보물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경상적 보조를 조금 주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참고로 말씀드리면 5,600만원에 대해서는 꼭 계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돈이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민박 개ㆍ보수 사업 도비가 책정이 안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내년에는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잘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올해 없던 6,000만원이란 돈이 세계유산관리 홍보사업이라고 있는데 내년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07년 추경에 6,000만원 세웠습니다. 국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인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포지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도곡온천에서 하는 행사 말씀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 예산입니다.
○ 위원 정형찬
세계유산관리 이것은 고인돌관련 축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고인돌관련 세계거석문화 축제입니다.
○ 위원 정형찬
추경에 6,000만원을 세워서 오늘하고 내일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인돌축제를 저렇게 두어서는 안되고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고인돌축제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
그것이 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신 고인돌유적지에 대해서는 외지인이나 군민들이 갔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관리만 해주시고 평상시에 세계문화유산을 구경하러 가고 나머지 축제 4일 동안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거기는 관리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대로 거석문화 세계고인돌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널리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가 더 됩니다.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시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국제심포지엄 행사입니다.
○ 위원 정형찬
세계 석학들도 오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고인돌 현장에 4일 동안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은데 아까 말했던 평가보고서가 너무 허술하게 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차후로 제 개인적인 주장만 펼게 아니라 정식으로 고인돌축제, 운주사축제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올해 추경에 화순온천 자연조사 용역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회 추경에 예산이 철회돼서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까지 해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까지 해야 되면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리추경 이번에 하시지요. 3회 추경에 취소가 됐으니까 원래 정리추경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정리 추경에도 얼마 들어가 있고 여기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리 추경에는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리 추경 재원이 어떨지 몰라서 본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시급한지 알면서도 …….
○ 위원 정형찬
199쪽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4,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혹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지난번에 설명한 2009년 기본계획 그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화순군지 편찬 용역 올해 추경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지 편찬용역이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올해 5억원 예산요구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5억원 요구했는데 안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추경에 단서를 달아서 군지편찬 기초자료 수집이라고 3,000만원 세워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 전까지 군지편찬위원회에서는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문서화로 만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현재 화순군지 편찬위원이 2008년부터는 화순군지 편찬 기초자료 수집 및 사무실 운영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운영비하고 봉급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사무실 인건비하고…….
○ 위원 정형찬
상임위원 봉급하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임위원 인건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렇게 올려놓고 용역을 맡기면, 화순군지 편찬 기초 자료를 왜 여기서…….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아홉 분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열 분입니다.
○ 위원 정형찬
한분 돌아가셔서 다시 위임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분들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시켜주면 그 군지편찬 위원 전문가들이 열 분의 군지편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기초 자료수집해서 군지편찬을 하면 나중에 그 자료를 토대로 인쇄소에 맡겨서 화순군지 편찬 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화순군지 편찬 열 분들이 유명무실해지고 군지편찬 용역 3억원을 맡기면 화순군지 편찬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방금 말씀하신 3,000만원은 상임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운영비는 별로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3,000만원이 상임위원 인건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원래 취지는 열 분의 위원님들이 화순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 분들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군지편찬 기초 자료가 원래 몇 년도에 발간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초자료 수집해서,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화순군 몇 주년 기념에 아마 군지 편찬을 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제가 서류를 안 갖고 왔는데…….
그런데 군지편찬 열 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나중에 문서화가 되면 백제시대 때 어쨌다. 언제 어쨌다. 쭉 문헌들 찾아서 그 문서를 토대로 해서 인쇄하는 쪽에 교정 등을 넘기면 거기서 책자를 만들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군지편찬 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지편찬을 어떻게 해라, 방향만 설정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학술기관에 맡깁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화순군지 편찬위원회를 없애버리고 화순군지 편찬 용역을 학술기관에 의뢰하면 이중으로 안 들어가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이분들 회의하면 하루에 8만원씩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나갑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것이 바로 중복되는 예산이고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화순군지 편찬 용역 3억원을 우리가 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부족해요. 부족해서 추경에 2억원을 해주라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대신 화순군지 편찬위원회를 차라리 없애버리고 화순군지 용역을 주었으면 그 담당직원분이 관여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설령 화순군지 편찬위원회를 정 두고 싶으면 열 분도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유명무실합니다. 만약에 3억원이라는 용역이 세워져서 화순군지 용역을 학술기관에 맡겨버리면 그 열 분들은 뭡니까? 원래 목적은 화순군지 편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군지를 편찬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화순군지 편찬용역, 화순군지 편찬 기초자료 수집 및 사무실 운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들이나 특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최근에 군지를 편찬한 진도에 물어보니까 진도도 3억원 가지고 학술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전에 상임위원은…….
보조사무원 1명이 기초자료 수집해서 책까지 내기도 했어요. 혹시 책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분이 써낸 다른 자료 책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못 봤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봤습니다. 그분은 혼자서 물론, 편찬위원으로 있었지만 편찬위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문서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994년에 군지편찬하고 지금까지 계속 못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13년 전에 한 사항이니까 이 예산은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205쪽 기타 문화예술행사 등 지원으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국악, 문예, 문인 등 예기치 못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없다보니까 작년에 문화행사도 예산이 세워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장여비 150만원을 지원해 준적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최소한 1,500만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소요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앞으로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3,100억원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예산서입니다. 군 살림을 다루는 예산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산출근거에 보면 기타 뭐 뭐 지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가령, 앞으로는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가령, 행사가 중간에 나오면 그때 그때 지원하고, 지원이 안되면 불용액 처리시키지 마시고 앞으로는 파악해서 안 된 부분은 안 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하다가 문화행사가 생겼을 때는 추경에 책정해서 의회에 심의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500만원 세워놨는데, 물론, 다 쓸 수야 있겠지요. 문화행사에 아무데나 지원해 주면 하지만 명분이 있고 군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미리서 2008년치를 일목요연하게 지원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예산서에 표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립 합창단 창단 운영비가 2,000만원 올라왔는데 화순에 합창단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만연초 합창단, 화순중부교회 합창단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중부교회 합창단은 교회관련해서 하다가 합창단으로 했는데 현재는 만연초등학교 합창단이 명실상부하게 전라남도 대회 나가면 금상도 받고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군에서 지원은 한 푼도 안 되는데 단지 되는 것은 도 출전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 150만원인가 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자기들끼리 오후에 시간 내서 자기들끼리 연습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원을 해줘라, 안 해줘라 이것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산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잘 하고 있습니다. 이 군립 합창단을 군립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보니까 약간 삐걱 삐걱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파악하셨다니까 이것도 그냥 창단운영비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것이 전부 다 결론이 나면 얼마든지, 이것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군립합창단 창단 운영비로 2,000만원 세워놓고 삐걱거리고 말썽부리면 본 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으실 것이고 하니까 일단, 이것은 군립 합창단이 창단이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관여를 하셔서 만약에 지원을 해주면 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아무 문제점이 없었을 때 지원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화순에 전통가옥이나 향토 가옥이라든지 향토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많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해년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서를 보면 안 빠지고 해년마다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국ㆍ도비 몇 %로, 국ㆍ도비 20%로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이 많이 있는데, 국비 지원받고 아까 말한 대로 균특비 지원받고, 군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줄지언정 앞으로 향토문화재가 몇 건 특히 가옥같은 경우는 전통가옥이 몇 건 나오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반복돼서 지원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못 본 가옥이나 시설에 대해서 도비가 책정되어서 올라온 것을 못 봤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가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임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현지답사를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그 분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국비를 내려줍니다.
○ 위원 정형찬
양동호, 양승수 가옥은 해년마다 올라오는데 이분은 국회의원 누구입니까? 그 분이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저는 설령 그럴지라도 문화관광과에서 화순 전통가옥이 능주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통가옥이 여러채 있으면 전통가옥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출장가서 파악해서 올려야지 해년마다 한 것을 또 하고 하면 군민들이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국비가 투입됐다하더라도 국비만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군에서 전통가옥을 한번쯤은 실사를 하셔서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지, 작년하고 대비해 보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 보면 그 분들 친족들에게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안물어 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2007년 지원해 주었던 국비, 도비 , 군비가 되었던 지원된 것은 대등소이 합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파악을 못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222쪽 민간경상보조로 2007년 화순체육회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1,1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100만원 올랐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올해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었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없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체육회 간사인건비도 없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없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체육회 국내여비 올해 있었습니까? 계장님!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없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무국장 인건비나 간사 인건비는…….
실장님도 계시니까 올해 책정이 안됐는데 내년 예산에 2건 인건비를 올렸는데 여기 인건비 산출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가령, 한달에 얼마, 어떤 용도로, 보험 들어 간 것 등 자료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7년 화순군 생활체육 체육인들 대회 한마음체육대회라고 있었어요. 군에서 올해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생활체육인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올해 2,000만원 지원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2,000만원이 없어요.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생활체육지원 예산이요?
○ 위원 정형찬
계장님! 한마음체육대회라고 올해 지원했지요?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10월에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음체육대회는 올해 2,000만원 사용했는데 집행부에서 보기에 이 대회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과장님! 없애 버렸는지, 안 없애 버렸는지 알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서상에는 한마음체육대회라고 10월에 과장님, 군수님도 가셔서 격려사도 해주시고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명칭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물어 본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23쪽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지원금 5,000만원이 그 예산입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에 포괄적으로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산출근거에는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000만원을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생활체육 종목이 23개 종목이 되는데 한 날 동시에 개최할 예산입니다.
○ 위원 정형찬
한마음 체육대회 갖고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지원 23개 종목에 5,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마음체육대회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체육회장기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회장기배는 화순체육회장은 군수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올해까지 23개 종목을 다 하지는 않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몇 개 종목만 지원됐지요? 가령, 배드민턴, 화순군축구연합회, 이것은 생활체육하고는 틀립니다. 배구, 볼링 몇 개 종목에…….
그런데 내년에는 전부 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동시에 일정을 받아서 1～2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형찬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단 5,000만원 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부족하면 2009년에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고인돌배 배드민턴대회 2,500만원은 혹시 이번에 성우관에서 한 명칭을 고인돌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이번에는 명칭이 고인돌배 배드민턴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가 1회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회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런 것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고,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지 예산도 책정되는 것입니다. 전체 의원님들 뜻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사리사욕 개인들 감정이 들어가서 이 예산은 안된다. 된다. 하는 의원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뜻이 안 맞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그것이 옳다고 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설명하면 예산을 심의하여 세워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의원 개개인들 뜻이 예산에 개입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평하게 군민들이 다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어떤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아니라고 하면 저도 같이 토론하고 해서 넘어가자고 합니다. 너무 눈에 보이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정말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군민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4인 365일…….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각 읍면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그런 부분에 365일 4명이나 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해설사가 사실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모후산쪽, 고인돌 쪽 4명 1년간 2007년 1월부터 12월 현재 몇 분이 왔는지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도민의 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도비 500만원, 군비 5,000만원인데, 군비 5,000만원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 시군이 도비 보조금 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도비가 500만원인데 처음으로 예산요구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원래 있는 예산입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3,000만원이 책정되었고 위원장님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군체육회에서 출전하는 경비도 이번에 7,000만원이었는데 120%로 인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는데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민 생활체육대회도 3박 4일 동안 합니다. 3박 4일 동안 하는데 지금까지 3,500만원 갖고, 그런데 선수도 똑같습니다. 선수규모는 똑 같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 분들이 고생하셔서 보조를 맞추려고 5,000만원을 책정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군체육회에 도민체전 1억 5,000만원이면 너무 과하게 올라와 있지 않느냐, 7,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면,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문화관광과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77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관광홍보 및 축제 등 추진 500만원,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화순군축제 평가보고서 작성 용역입니다. 작년까지는 축제 예산에서 했는데 도감사에 지적되어서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185쪽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 시설비로 고인돌유적지 원두막 정비로 3,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750만원, 186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군민의 날 행사 내빈 급량비 25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했는데 해설사 7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 1명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쪽 문화관광해설사 안내 인부임인데 모후산 2명, 고인돌유적지 2명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만원,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총 포함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천터미널 이용 광고료 1,440만원, 금남지하상가 이용 광고료 1,080만원, 버스 외부 광고료 3,000만원, 광주지하철역사 이용 광고료 3,000만원, 관광안내소 홍보물 제작 200만원, 화순관광버스투어 버스 임차료 47회 1,645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인데 2008년도 계획 및 홍보안 수정 내용으로 홈페이지 정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해설사 팸투어 500만원, 문화관광 기자 초청 팸투어 1,000만원인데, 전국 문화관광기자를 초청해서 1박 2일로 할 계획입니다.
189쪽 실시설계비 유마사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2,000만원, 시설비로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균특 2억 7,000만원 확보해서 이번에 군비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유마사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324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민박개ㆍ보수사업으로 6,000만원인데 1동당 1,000만원씩 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총 6,000만원 계상했고 자담은 250만원입니다.
190쪽 토지매입비 운주사권 관광지조성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로 9억 9,300만원, 총토지매입비가 28억원인데 이번 본예산에 9억 9,300만원하고 정리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운주사권 관광지조성 농지보전부담금 1억 4,000만원, 시설비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주요 도로 관광안내 표지판이 신설, 보수할 데가 있어 600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사업 6,000만원 계상했는데 아시아권 문화유산 국제심포지엄 개최 예산인데 국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며 고인돌 홍보책자 발행, 세계유산 홍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191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채석장 고인돌 군락지 시야 확보를 위해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1,490만원입니다.
192쪽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30만원으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시설비로 고인돌유적지 정자 움집초가 이엉잇기 1,500만원, 선사체험장 움집 등 설치 3동에 1,050만원, 탐방객휴식용 움막설치 300만원, 고인돌유적지 임도보수 500만원해서 총 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인돌유적지에 관리사가 있는데 여름에 덥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194쪽 화순온천 관광지 개발사업비 공룡발자국 화석지사업은 균특 2억 7,000만원 확보해서 군비로 1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도곡온천 관광지개발로 3억 9,700만원 계상했는데 기 국비 시설비로 토지매입이 됐습니다. 군비로 사업 확보해서 국비사용 시설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곡온천 종합온천장 부지 매입인데 도곡온천장 부지매입을 해서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화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판매 센터를 도입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는 2억 6,000만원인데 업체에서 징수한 사용료를 군에서 공급한 것을 제외하고 김상우씨 개인온천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아서 다시 주어야 됩니다.
195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화순, 도곡온천관리 인부임 1,300만원, 화순, 도곡온천관리 맨홀 청소인부임 100만원, 온천관광지 꽃단지조성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화순,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용품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쪽 온천지구내 제설장비 임차인데 겨울에 눈비 오면 온천지구내 제설장비에 대한 장비 임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99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화순, 도곡온천 공공시설내 수목관리비로 비료, 농약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온천관광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900만원, 화순온천 자원조사 용역비 4,000만원은 온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자원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화순, 도곡온천 보도블럭 보수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보도블럭이 노후되어 거기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도곡온천 가로등 수리 및 보수비 500만원, 공중화장실 수리 및 보수비로 500만원, 도곡온천 공동급수 관로 유지보수로 500만원, 물탱크 보수비로 1,200만원, 가압장 방수공사 900만원, 도곡온천 차선도색 685만원, 도곡온천 가압장 피뢰침 설치비로 500만원인데 여름에 낙뢰로 고장이 발생해서 피뢰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곡온천 가로등 보수비로 1,500만원인데 상단 쪽에 가로등을 설치해 놓았는데 10년이상 노후되어 다시 정비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온천지구내 방역기, 기계톱 구입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198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오지호기념관 작품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으로 668만원, 연료비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사보조로 문고자료 구입비는 군에 문고가 10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구입비로 8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2,0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가 1,100만원 와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쪽 국악강사 풀제 운영 8,700만원인데 국비가 4,300만원, 군비 부담금 4,300만원 계상했는데 학교 문화예술 교육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 초, 중, 고에 국악강사를 파견해서 국악이론과 실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11개교에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개교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00만원인데 기금으로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인데 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해서 소외감을 감소시키는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사단법인 강숙자 오페라라인이 민원실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어디에서 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민원실에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주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단법인 강숙자 오페라라인입니다.
기금을 1,000만원 받아왔는데, 이 분들한테 사업공모를 받아서 문광부에 보내서 합격되면 기금 예산을 보내주고 안되면 안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서를 문광부에 보내서 작년에 심사에 합격해서 85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인데 기금으로 1,550만원, 군비로 1,550만원인데 공연예술 분야에 있어서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공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07년에 고인돌축제와 관련해서 운주문화 축제 때 주무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순향교 전승보전인데 기로연 행사비로 3개 향교에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문화유적탐방행사로 600만원 계상했고, 올해도 행사를 했습니다.
201쪽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비입니다. 올해 2회 운영했고 1,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1월 26일에 광덕택지 문화광장에서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놀이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계획으로 있는 것은 동복초등학교 강당에서 화순 문화원 주관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남도문화제 참가 지원인데 2팀이 참가하는데 매년 11월 초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도비 600만원, 군비 부담금 2,000만원으로 군민의 날 행사시 출연 팀들 중에서 전남도민 민속예술축제 22개 시군 중에서 44개 팀이 참여해서 경연하는데 화순에서 도암 나무꾼과 지게놀이, 동복 초등학교 한천농악이 출전해서 2개 팀 모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인데 적벽문화제, 문화탐방, 화순문화지 발간 해서 3,800만원입니다.
202쪽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인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은 문인들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분권교부세 300만원 군비 3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화순군지 편찬 용역인데, 우리군 역사문화, 행정 등을 집대성한 군지편찬인데 13년 동안 편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돼서 2009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군지편찬을 할 계획입니다. 3억원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순군지편찬 기초자료 수집 및 사무실 운영비로 3,000만원인데 사무실운영비하고 상임위원 인건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운영비 지원 2,000만원인데 문화원 사무실 운영비하고 간사 인건비입니다.
203쪽 문화원 방수공사 시설비로 1,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개천대제 및 개천절 행사 지원비로 500만원, 향교석전대제 3개 향교에 900만원, 최경회선생 제향비로 500만원, 향교 목화구입비원 8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종교관련 기념탑 설치로 1,000만원인데 석가탄신일 때 기념탑을 이십곡리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총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추진비로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화순출신 국악인 간담회 100만원 등 총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700만원인데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전수비지원인데 도암 도장리 밭노래, 동복 가수리 짐대세우기이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비 300만원, 이서 적벽문화제 행사비 500만원, 전국 국악경연대제전 3,000만원, 도민합창경연대회 출연비 280만원, 풍물단 지원 1,000만원인데 동면 남면에 지원됩니다.
김삿갓 풍류대전 1,500만원, 기타 문화예술행사 등 지원으로 1,500만원입니다.
205쪽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6,150만원이며 세부적인 것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연구용역비 비봉산 시굴조사 용역비 1,000만원인데 삼국시대에 축조된 비봉산성을 실물조사해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도비 750만원, 군비 부담금 25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 오지호생가 사랑채 보수 및 주변정비로 600만원, 쌍산의소 주변정비비 816만원, 죽수서원 보수비로 500만원입니다.
총마계획도 주변정비로 816만원,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주변정비로 816만원,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 주변정비비 26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지 주변정비로 2억원을 세웠는데 토지매입비 10,000평 중 일부가 안 되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리석불 입상 주변정비로 1억원, 조광조유허비 주변정비로 1억 9,800만원,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주변정비로 1억원, 시설비로 오지호생가 사랑채 보수 및 주변정비로 1억 3,900만원,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로 양동호, 양승수 가옥 1억원, 개천사 비자나무 숲 1억원, 첨단 도난감시시설을 남면 해련부도, 운주사 석조불감 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대리석불 입상 주변정비로 9,900만원, 쌍산의소 주변정비 1억 9,000만원, 죽수서원 보수비로 9,300만원, 총마계회도 주변정비로 1억 9,000만원, 이경휴가옥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주변정비로 1억 9,000만원,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지 주변정비로 4,700만원입니다.
감리비로 오지호생가 사랑채 보수 및 주변정비로 3,3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쪽 민간자본보조 유마사 경관저해 불량 심검당 개축비로 2억 5,000만원인데 유마사 해련부도 보물 제 1116호로 심검당 요사체인데 노후되어 다시 건립코자 합니다.
운주사지일원 배수로 및 관람로 정비 3억원인데 국비를 문화재청에서 2억 1,000만원 확보했고 군비 부담금 2,700만원입니다.
211쪽 기타보상금에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는 동복 한천농악 2,100만원, 무형문화 공개시연 한천농악 240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으로 1억 800만원입니다.
212쪽 재료비에 문화재 특별관리지원사업 재료비로 문화재 정비관련 소모성 물품구입으로 액취기, 낫 등 해서 1,6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통가옥경상보수 양동호, 양승수 가옥 8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쌍봉사 철감선사탑 및 비 보호책 정비 4,000만원은 정리 추경 때 5,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 감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연사 선정암 대웅전보수로 1억원, 개천사 천불전 단청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213쪽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400만원, 운주사 화장실 및 주차장관리 인부임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1,18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연구용역비에서 운주사관련 자료수집 정리용역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운주사 관련 책, 신문자료, 영상자료, 애니메이션 문화의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수집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주목관아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금 등으로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능주목관아 복원 실시설계비로 1억 1,900만원, 김병연선생 유적지 정비비로 3,600만원, 포충사 지붕보수로 350만원, 물염정 단청공사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쪽 토지매입비로 김병연선생 유적지 정비로 5,000만원,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판 설치 300만원, 포충사 지붕보수로 5,500만원, 물염정 단청공사로 2,800만원, 박병옥 가옥 사랑채 보수로 3,600만원, 고참봉가옥 보수 3,600만원, 이서야사리 은행나무 주변정비로 1,800만원, 김병연선생 유적지 정비비로 1억 8,800만원, 남면 복교리 영롱대 주변정비로 2,800만원, 임대정원림 정자보수로 2,800만원, 감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6쪽 시설부대비로 총 797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양복사 대웅전 단청으로 1억 5,000만원, 망미정 보수공사로 5,000만원, 망향정 주변정비 축대설치로 3,000만원, 하백원선생 공원진입로 확장공사로 3,000만원, 화순향교 홍살문 보수로 1,000만원, 동복향교 동서재 및 대성전 보수로 3,000만원, 능주향교 주차장 시설로 4,000만원, 송석정 보수로 6,000만원, 능주향교 충효당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테니스장 조성공사로 5억 9,500만원, 실시설계비에 서양정 내부수리 및 주변정비로 5,400만원,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용지 토지매입비로 4억 9,400만원으로 공설운동장하고 철도 사이에 있는 논을 체육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지매입비로 10,300평 되는데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로 1,000만원, 218쪽 능주면 게이트볼장 주변정비로 1,500만원, 시설부대비에 서양정 내부수리 및 주변정비로 49만 5,000원,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용지 토지매입비 5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00만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512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50만원, 재료비에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재료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쪽 민간경상보조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볼링, 생활체육, 축구 해서 8,200만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에어로빅, 볼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은 7개 종목이 있는데 9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48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480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 200만원, 장수체육대학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쪽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의 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5,500만원, 행사운영비로 2,52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로변 홍보물 설치나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국체전 농산물판매 이벤트행사 참가업체 물류비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관내 판매 참가 업체에 대한 실비지원금입니다.
222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700만원 계상했는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자 일반보상금 250만원, 전국체전 참가선수 일비보상금 700만원,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일비보상금 200만원, 전국소년체전 훈련보상금 1,25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일비보상금 18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참가 보상금 50만원, 읍ㆍ면민의 날 행사비지원은 증액해서 읍 500만원, 면 300만원해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3쪽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 5,000만원인데 숙박비, 식비, 훈련비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지원비 5,000만원인데 23개 종목에 대한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예산입니다.
화순축제기념 궁도대회 4,000만원, 화순고인돌 배드민턴대회 2,500만원, 화순고인돌 마라톤대회 5,000만원, 종목별 도단위 대회 참가지원비는 도지사기로 1,000만원입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인데 우리는 배드민턴이며 총 관련 예산은 3억 6,9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배드민턴선수단 숙소가 현재 한국하이빌에 4,700만원 임대로 있는데 매입할 계획인데 34평이 9,500만원 정도 하니까 임대금 4,700만원 계약금을 빼면 5,000만원 있으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7,100만원, 국내여비에 부서운영비로 2,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94쪽 토지매입비에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 ～11억원 가까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도곡온천 휴의시설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이 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맞습니다.
○ 위원 오방록
토지매입비가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7억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 3억 9,700만원은 토지매입을 감정했는데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안되어 일반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해 주셔야 되고 그 밑에 도곡온천내 종합온천장 부지 매입은 총부지가 7,0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45억원 정도 되는데 계약금으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어떤 차원에서 말씀들이냐면 읍면별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화순읍을 제외한 도곡 같은 경우에 다음 순위가 되는데 도곡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읍면별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580억원에 대한 그 부분에 2등으로 화순읍 다음가는 도곡이 투자순위가 2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집중투자차원에서의 논리를 세우다보면 정말 다른 지역과의 균형적인 발전과 거리가 먼 그런 부분이 너무 거리가 있어도 있지 않느냐는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만 45억원 전체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오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희시설은 저수지 부분 토지매입이고 일부 상당히 많이 됐을 것이고…….
○ 위원 오방록
도곡 온천지구내에 종합온천장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유희시설 내가 아니고 온천내에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 안에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187쪽에 화순관광 버스투어 버스 임차료 관련해서 47회 곱하기 35만원 하면 1,6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에는 38회를 했는데, 내년에 증회해서 47회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코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코스는 2개 코스로 하고 있는데 운주사, 고인돌 방향코스, 김삿갓 코스 등 2개 코스로 버스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올해는 38회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47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버스투어에 참여한 관광객 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운영하게 될 때 몇 사람이나 승차를 하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버스투어 희망자가 많을 때는 버스가 부족할 때도 있고, 적을 때는 반만 인원이 승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5명 정원을 계산했을 때 거의 80% 정도 참여합니다.
○ 위원 오방록
80%가 승차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동복가면 오지호 기념관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이 월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확히 인원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수시로 방문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는 월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201쪽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이 있는데 지방문화원하고 그 뒷장 문화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똑같은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말씀입니까?
○ 위원 정중구
지방문화원하고 문화원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같습니다. 분권교부세를 내려주면서 예산부기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기에 맞춰서 똑같이 했고 문화원을 얘기합니다.
○ 위원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가 지원됐는데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까지 계속 지원 됐습니다.
○ 위원 정중구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은 사무국장 인건비이고 문화원 운영비는 운영비하고 간사 인건비라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오지호 기념관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청원경찰의 원래 뜻은 공공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오지호 기념관은 진품이 하나도 없고 거기는 한 사람의 기념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꼭 청원경찰이 근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청원경찰이 1명 배치되어 있는데 오지호 기념관 건물관리나 오시는 손님들 안내 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수요원으로 꼭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보기에는 청원경찰이 꼭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보물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국 작품에 대한 사본품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 위원 정중구
복사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복사품은 누가 줘도 안 가집니다. 무인장치가 되어 있는데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개천사 천불전 단청으로 1억원이 올라왔는데 2007년 본 예산에도 단청 한다고 1억 5,000만원 올라오고, 비자나무 소방시설에 5,000만원, 운주사나 쌍봉사는 이해가 가는데 개천사에 군에서 민간자본으로 보조해 줄 것이 아니라 국비를 활용해야 되는데 국비 5,000만원 가지고 오고, 지자체에서 1억 5,000만원 보조해 주는 제도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천불전 단청 예산이 1억원인데 천불전이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만약에 보물이고 문화재이면 국가에서 다 보조해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쌍봉사 철감선사탑은 보물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왜 군에서 4,000만원 지원해 줍니까? 보물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니어요. 보물이 아닌 것은 군비를 투자해도 되는데 이것은 보물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보물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왜 우리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정비, 석축보수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잘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군비로 한 것입니다. 문화재에 훼손이 가서 보수하는 부분은 되는데, 주변정비비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184쪽 화순군 축제추진 평가보고서 작성 용역 1,000만원 계상했는데 고인돌축제 용역보고서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던 간에 용역보고서라고 집행하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용역보고서가 아니라 해년마다 축제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의 다 대동소이 합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축제추진 평가보고서 작성용역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축제를 하면 예산을 투입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고인돌 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억 3,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3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인돌축제 때 바람이 심하게 불고 온도 차이도 있고 하는데 먼지가 나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령 물을 뿌린다던지 이런 식으로 축제평가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잡상인들 물론, 부서담당직원들이 아침부터 24시간 풀로 통제할 수 없지만 잡상인들이 새벽에 들어와 차를 주차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문제점들이 평가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축제평가보고서에 1일 몇 명이 왔다고 했는데 고인돌 축제를 가 봤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 축제행사 관계자들 그 외에는 별로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된 것은 아니고 또 많이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가령, 그 분들이 몇 명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던지 해야 합니다.
축제 돈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스톱워치로 전체를 파악을 못 하겠지만 시간당, 점심 때 오후 이렇게 나눠서 1시간당 몇 명하면 전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담당부서에 계시는 직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다 공감하고 이런 문제는 고쳐져야 된다고 공감하시는데 차라리 그 분들한테 성과금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대끼고 하는 사람들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돈을 떠나서, 예산을 떠나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용역비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짚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짧게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보고서 작성 용역은 화순군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일 적은 곳이 1,000만원, 2,000만원 선에서 예산이 서 있고 지금까지 화순군은 용역비를 따로 안 세우고 축제비에서 했는데 도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축제보고서가 물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저희들도 할 수 있겠지만 보고서가 보고서답지 않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 보고서가 저희들 보관용이 아니고 도하고 문광부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축제관련해서 내일 도에 가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도에서 보고회가 끝나면 문광부까지 가서 보고하는데 평가보고서가 정말 보고서답게 작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용역을 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평가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보고서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도에 보고하고 문광부에 보고한다고 해서 그냥 수치, 군민들이 알아볼 수 없는 수치 이상한 것으로 해서 보고서라고 하는데 차라리 3장이 되던, 4장이 되던 일목요연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개선점 이라든지 문제점 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라전체를 보았을 때도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돈 1,000만원을 들여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지적사항이나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 용역보고서는 위원님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세상에 용역보고서에 외부관광객이 얼마가 구경 왔는가? 했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몇 명 해놓았는데 그것을 산출한 근거도 없고 그래서 평가보고서를 과장님이 작성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시려면 담당 계장님이 용역보고서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야지 2008년도, 2009년도 자꾸 개선되면서 좋은 축제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85쪽 민간행사보조에 4억원이 있는데 어디 행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고인돌 축제 3억 3,000만원에다가 운주축제 7,000만원 플러스해서 같은 축제이기 때문에 포함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개 행사를요. 알았습니다.
225쪽 사무관리비에 인쇄 및 홍보물 제작 부서총괄 5,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을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지는 안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인쇄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5,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각 항목마다 인쇄비가 다 있어요. 외국인 초청관광객 환영 현수막 제작 24만원, 광주 광천터미널 이용 광고료 1,400만원 등 이런 식으로 광고비가 다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예산이 중복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5,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투어 홍보물이 1년에 4,000매, 화순관광홍보 리후렛 제작을 2만부 정도 해야 됩니다. 사실 2만부도 금년 10월에 떨어져버렸는데 2만부 공급하는 곳이 군청 관광안내소 15개소, 고속버스터미널, 휴게소, 공항, 도청, 각시군 민원실, 기타 실과에서 행사하면 홍보자료를 챙겨줍니다. 그 정도 하게 되면 사실 2만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책자를 제작해야 되고, 전남 북부권 관광홍보물 제작도 따로 하고, 타시도 관광홍보관 전시할 홍보물 제작, 고인돌유적지 리후렛 등 5,600만원을 올렸는데 올해하고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물이 10월에 다 떨어져서 500만원을 다른 과 홍보비에서 쓴 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올해 예산부기가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비로 나가는 것이 5,000만원 이상 나갔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그 차액을 어디에서 썼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정발전기획단 홍보계 예산을 가져다 썼습니다.
○ 위원 정형찬
내년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이 올해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각과에서 홍보물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경상적 보조를 조금 주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참고로 말씀드리면 5,600만원에 대해서는 꼭 계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돈이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민박 개ㆍ보수 사업 도비가 책정이 안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내년에는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잘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올해 없던 6,000만원이란 돈이 세계유산관리 홍보사업이라고 있는데 내년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07년 추경에 6,000만원 세웠습니다. 국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인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포지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도곡온천에서 하는 행사 말씀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 예산입니다.
○ 위원 정형찬
세계유산관리 이것은 고인돌관련 축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고인돌관련 세계거석문화 축제입니다.
○ 위원 정형찬
추경에 6,000만원을 세워서 오늘하고 내일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인돌축제를 저렇게 두어서는 안되고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고인돌축제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
그것이 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신 고인돌유적지에 대해서는 외지인이나 군민들이 갔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관리만 해주시고 평상시에 세계문화유산을 구경하러 가고 나머지 축제 4일 동안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거기는 관리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대로 거석문화 세계고인돌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널리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가 더 됩니다.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시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국제심포지엄 행사입니다.
○ 위원 정형찬
세계 석학들도 오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고인돌 현장에 4일 동안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은데 아까 말했던 평가보고서가 너무 허술하게 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차후로 제 개인적인 주장만 펼게 아니라 정식으로 고인돌축제, 운주사축제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올해 추경에 화순온천 자연조사 용역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회 추경에 예산이 철회돼서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까지 해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까지 해야 되면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리추경 이번에 하시지요. 3회 추경에 취소가 됐으니까 원래 정리추경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정리 추경에도 얼마 들어가 있고 여기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리 추경에는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리 추경 재원이 어떨지 몰라서 본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시급한지 알면서도 …….
○ 위원 정형찬
199쪽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4,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혹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지난번에 설명한 2009년 기본계획 그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화순군지 편찬 용역 올해 추경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지 편찬용역이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올해 5억원 예산요구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5억원 요구했는데 안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추경에 단서를 달아서 군지편찬 기초자료 수집이라고 3,000만원 세워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 전까지 군지편찬위원회에서는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문서화로 만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현재 화순군지 편찬위원이 2008년부터는 화순군지 편찬 기초자료 수집 및 사무실 운영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운영비하고 봉급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사무실 인건비하고…….
○ 위원 정형찬
상임위원 봉급하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임위원 인건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렇게 올려놓고 용역을 맡기면, 화순군지 편찬 기초 자료를 왜 여기서…….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아홉 분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열 분입니다.
○ 위원 정형찬
한분 돌아가셔서 다시 위임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분들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시켜주면 그 군지편찬 위원 전문가들이 열 분의 군지편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기초 자료수집해서 군지편찬을 하면 나중에 그 자료를 토대로 인쇄소에 맡겨서 화순군지 편찬 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화순군지 편찬 열 분들이 유명무실해지고 군지편찬 용역 3억원을 맡기면 화순군지 편찬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방금 말씀하신 3,000만원은 상임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운영비는 별로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3,000만원이 상임위원 인건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원래 취지는 열 분의 위원님들이 화순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 분들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군지편찬 기초 자료가 원래 몇 년도에 발간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초자료 수집해서,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화순군 몇 주년 기념에 아마 군지 편찬을 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제가 서류를 안 갖고 왔는데…….
그런데 군지편찬 열 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나중에 문서화가 되면 백제시대 때 어쨌다. 언제 어쨌다. 쭉 문헌들 찾아서 그 문서를 토대로 해서 인쇄하는 쪽에 교정 등을 넘기면 거기서 책자를 만들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군지편찬 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지편찬을 어떻게 해라, 방향만 설정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학술기관에 맡깁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화순군지 편찬위원회를 없애버리고 화순군지 편찬 용역을 학술기관에 의뢰하면 이중으로 안 들어가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이분들 회의하면 하루에 8만원씩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나갑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것이 바로 중복되는 예산이고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화순군지 편찬 용역 3억원을 우리가 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부족해요. 부족해서 추경에 2억원을 해주라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대신 화순군지 편찬위원회를 차라리 없애버리고 화순군지 용역을 주었으면 그 담당직원분이 관여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설령 화순군지 편찬위원회를 정 두고 싶으면 열 분도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유명무실합니다. 만약에 3억원이라는 용역이 세워져서 화순군지 용역을 학술기관에 맡겨버리면 그 열 분들은 뭡니까? 원래 목적은 화순군지 편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군지를 편찬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화순군지 편찬용역, 화순군지 편찬 기초자료 수집 및 사무실 운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들이나 특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최근에 군지를 편찬한 진도에 물어보니까 진도도 3억원 가지고 학술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전에 상임위원은…….
보조사무원 1명이 기초자료 수집해서 책까지 내기도 했어요. 혹시 책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분이 써낸 다른 자료 책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못 봤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봤습니다. 그분은 혼자서 물론, 편찬위원으로 있었지만 편찬위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문서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994년에 군지편찬하고 지금까지 계속 못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13년 전에 한 사항이니까 이 예산은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205쪽 기타 문화예술행사 등 지원으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국악, 문예, 문인 등 예기치 못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없다보니까 작년에 문화행사도 예산이 세워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장여비 150만원을 지원해 준적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최소한 1,500만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소요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앞으로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3,100억원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예산서입니다. 군 살림을 다루는 예산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산출근거에 보면 기타 뭐 뭐 지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가령, 앞으로는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가령, 행사가 중간에 나오면 그때 그때 지원하고, 지원이 안되면 불용액 처리시키지 마시고 앞으로는 파악해서 안 된 부분은 안 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하다가 문화행사가 생겼을 때는 추경에 책정해서 의회에 심의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500만원 세워놨는데, 물론, 다 쓸 수야 있겠지요. 문화행사에 아무데나 지원해 주면 하지만 명분이 있고 군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미리서 2008년치를 일목요연하게 지원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예산서에 표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립 합창단 창단 운영비가 2,000만원 올라왔는데 화순에 합창단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만연초 합창단, 화순중부교회 합창단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중부교회 합창단은 교회관련해서 하다가 합창단으로 했는데 현재는 만연초등학교 합창단이 명실상부하게 전라남도 대회 나가면 금상도 받고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군에서 지원은 한 푼도 안 되는데 단지 되는 것은 도 출전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 150만원인가 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자기들끼리 오후에 시간 내서 자기들끼리 연습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원을 해줘라, 안 해줘라 이것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산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잘 하고 있습니다. 이 군립 합창단을 군립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보니까 약간 삐걱 삐걱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파악하셨다니까 이것도 그냥 창단운영비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것이 전부 다 결론이 나면 얼마든지, 이것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군립합창단 창단 운영비로 2,000만원 세워놓고 삐걱거리고 말썽부리면 본 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으실 것이고 하니까 일단, 이것은 군립 합창단이 창단이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관여를 하셔서 만약에 지원을 해주면 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아무 문제점이 없었을 때 지원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화순에 전통가옥이나 향토 가옥이라든지 향토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많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해년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서를 보면 안 빠지고 해년마다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국ㆍ도비 몇 %로, 국ㆍ도비 20%로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이 많이 있는데, 국비 지원받고 아까 말한 대로 균특비 지원받고, 군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줄지언정 앞으로 향토문화재가 몇 건 특히 가옥같은 경우는 전통가옥이 몇 건 나오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반복돼서 지원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못 본 가옥이나 시설에 대해서 도비가 책정되어서 올라온 것을 못 봤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가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임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현지답사를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그 분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국비를 내려줍니다.
○ 위원 정형찬
양동호, 양승수 가옥은 해년마다 올라오는데 이분은 국회의원 누구입니까? 그 분이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저는 설령 그럴지라도 문화관광과에서 화순 전통가옥이 능주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통가옥이 여러채 있으면 전통가옥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출장가서 파악해서 올려야지 해년마다 한 것을 또 하고 하면 군민들이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국비가 투입됐다하더라도 국비만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군에서 전통가옥을 한번쯤은 실사를 하셔서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지, 작년하고 대비해 보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 보면 그 분들 친족들에게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안물어 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2007년 지원해 주었던 국비, 도비 , 군비가 되었던 지원된 것은 대등소이 합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파악을 못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222쪽 민간경상보조로 2007년 화순체육회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1,1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100만원 올랐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올해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었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없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체육회 간사인건비도 없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없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체육회 국내여비 올해 있었습니까? 계장님!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없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무국장 인건비나 간사 인건비는…….
실장님도 계시니까 올해 책정이 안됐는데 내년 예산에 2건 인건비를 올렸는데 여기 인건비 산출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가령, 한달에 얼마, 어떤 용도로, 보험 들어 간 것 등 자료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7년 화순군 생활체육 체육인들 대회 한마음체육대회라고 있었어요. 군에서 올해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생활체육인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올해 2,000만원 지원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2,000만원이 없어요.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생활체육지원 예산이요?
○ 위원 정형찬
계장님! 한마음체육대회라고 올해 지원했지요?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10월에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음체육대회는 올해 2,000만원 사용했는데 집행부에서 보기에 이 대회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과장님! 없애 버렸는지, 안 없애 버렸는지 알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서상에는 한마음체육대회라고 10월에 과장님, 군수님도 가셔서 격려사도 해주시고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명칭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물어 본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23쪽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지원금 5,000만원이 그 예산입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에 포괄적으로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산출근거에는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000만원을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생활체육 종목이 23개 종목이 되는데 한 날 동시에 개최할 예산입니다.
○ 위원 정형찬
한마음 체육대회 갖고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지원 23개 종목에 5,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마음체육대회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체육회장기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회장기배는 화순체육회장은 군수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올해까지 23개 종목을 다 하지는 않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몇 개 종목만 지원됐지요? 가령, 배드민턴, 화순군축구연합회, 이것은 생활체육하고는 틀립니다. 배구, 볼링 몇 개 종목에…….
그런데 내년에는 전부 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동시에 일정을 받아서 1～2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형찬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단 5,000만원 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부족하면 2009년에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고인돌배 배드민턴대회 2,500만원은 혹시 이번에 성우관에서 한 명칭을 고인돌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이번에는 명칭이 고인돌배 배드민턴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가 1회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회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런 것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고,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지 예산도 책정되는 것입니다. 전체 의원님들 뜻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사리사욕 개인들 감정이 들어가서 이 예산은 안된다. 된다. 하는 의원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뜻이 안 맞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그것이 옳다고 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설명하면 예산을 심의하여 세워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의원 개개인들 뜻이 예산에 개입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평하게 군민들이 다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어떤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아니라고 하면 저도 같이 토론하고 해서 넘어가자고 합니다. 너무 눈에 보이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정말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군민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4인 365일…….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각 읍면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그런 부분에 365일 4명이나 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해설사가 사실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모후산쪽, 고인돌 쪽 4명 1년간 2007년 1월부터 12월 현재 몇 분이 왔는지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도민의 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도비 500만원, 군비 5,000만원인데, 군비 5,000만원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 시군이 도비 보조금 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도비가 500만원인데 처음으로 예산요구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원래 있는 예산입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3,000만원이 책정되었고 위원장님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군체육회에서 출전하는 경비도 이번에 7,000만원이었는데 120%로 인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는데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민 생활체육대회도 3박 4일 동안 합니다. 3박 4일 동안 하는데 지금까지 3,500만원 갖고, 그런데 선수도 똑같습니다. 선수규모는 똑 같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 분들이 고생하셔서 보조를 맞추려고 5,000만원을 책정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군체육회에 도민체전 1억 5,000만원이면 너무 과하게 올라와 있지 않느냐, 7,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면,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위원장 조유송간사 오방록
위원 정중구
위원 정형찬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조영무
○ 출석공무원(7명)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문화관광과장 손이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