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6년 12월 11일(월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보 건 소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보 건 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57페이지,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주문도 있고 해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16개소 해서 1,395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요구 했습니다만 다음에 해보고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운주사 화장실 및 주차장관리 인부임은 당초에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청원경찰 배치가 취소되어서 208일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홍보물 제작 109만원,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원고료 500만원인데 매년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지호기념관 관리 운영비 580만원 계상했고, 운주사화장실 및 주차장 유지관리 물품 구입 205만원, 목조문화재 비치용 소화기 구입 105만원인데 3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전기설비안전진단 수수료 52만원, 다음 급량비로 3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68만원, 다음 오지호기념관 소장작품 보험료 400만원, 연료비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28만원, 다음은 문화예술로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도 작년과 같이 4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작년과 똑같이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화순출신 국악인 간담회 실시도 작년과 똑같이 100만원, 관악단지휘자 인건비 3,400만원,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으로 총 3,996만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관악단 활동을 위해서 인건비하고 활동경연비, 263페이지, 민간인경상보조 무형문화재 전수비 지원 400만원, 화순군지 편찬 기초자료 및 수집 1억원, 쌍산의 소 홍보지원 원고료 1,200만원, 전국국악대제전 3,000만원은 올해는 2,000만원 지원한바 있고 내년에는 3,000만원해서 문화관광부 표창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합창경연대회 출연 280만원, 개천대제 300만원, 운주골 풍물패 지원 500만원, 쌍산의소 위령제는 2005년도에 제를 지냈습니다만 2006년도는 2회였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생략해서 못했고 내년도에는 3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비 보조 도비, 군비해서 2,1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악강사 풀제사업, 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해서 도비, 군비 부담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고자료 구입으로 분권교부세 400만원 왔고, 향교기로연 사업비를 분권교부세, 군비해서 6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순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도비 2,000만원, 양승수가옥 보수공사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4억 2,548만원, 운주사탐방로 개설은 2006년도에 도비가 1억 5,000만원 왔는데 군비부담을 못했었습니다.
능주 삼충각 보수는 도비, 군비 4,946만원, 임대정 원림 보수, 정암 조광조선생 적려유허비 보수, 이서 야사리 느티나무 주변정비 보수, 죽수서원 보수, 화순적벽 주변정비는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같은 부속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268페이지,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만연사 괘불 보수공사, 학포당 보수, 쌍봉사 극락전 보수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군비 부담분입니다.
269페이지, 능주목 복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인데 능주목은 전국에 여러개 목사골이 있는데 능주목은 봉서루만 복원되어 있습니다.
복원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내년에 해볼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40억원, 운주사 공중화장실 보수비 300만원, 충의사 주차장 정문 보수 500만원, 쌍산의소 진입로 정비 500만원, 개천사 대웅전 단청 사업비 1억 5,000만원, 용암사 소화전 설치로 5,000만원인데 그 전에 낙산사 화재로 인해 전 사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되었습니다.
이번에 용암사 하고라면 무등산 규봉암 하고 양복사만 하면 끝납니다.
절산사 정비 1억원, 공설운동장 일용인부임으로 1,042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적다고 판단합니다.
공설운동장을 작년까지 체육시설공원이 없었는데 체육시설공원 추가되어 면적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작년 사업비 보다 100만원 늘어났는데 올 추경까지 예산을 쓰고 결과를 봐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오수정화조 청소 12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현수막 제작 12만원, 다음 2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공원 시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배드민턴선수단 숙소임차료 5,000만원 있는데 배드민턴선수단 숙소가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데 단독주택이 불편하고 한국하이빌에 아파트 숙소를 임차 해 주면 전세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숙소를 옮겨줘야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선수도 한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좁아서 꼭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 520만원은 작년과 같고, 행사실비보상금 생활체육, 전국체전,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전국소년체전, 도 씨름왕 선발대회,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참가보상, 청소년 지도위원 도단위 연수 참가자 보상 등 2,772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습니다.
읍ㆍ면민의 날 행사지원비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인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비 해서 배드민턴선수단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경비입니다.
3억 1,228만원으로 우리 규정에 있는 법정경비만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도민의 날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화순축제기념 궁도대회, 화순고인돌마라톤대회, 종목별 도단위 대회 참가 지원,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체육대회지원, 군수배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생활체육지원 및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전국 초ㆍ중ㆍ고 배드민턴 대회는 개최하려고 했으나 체육관 사정으로 인해 개최를 할 수 없게 되어서 5,000만원은 예산심사 중에 삭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 중간부분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청소년어울마당운영부터 청소년체련교실운영까지는 국비 또는 기금, 군비부담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보호용 비료, 농약구입 320만원, 공설운동장 조경수 병충해방제 농약구입 50만원, 잔디보식, 모래 구입 1,000만원,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보식 해주고 모래도 보충해 줘야 합니다.
다음 279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학교체육 육성비 지원비로 200만원씩 13종목에 2,600만원, 화순고 야구부 차량 구입 5,000만원, 중간부분에 테니스장을 위원님들과 함께 현지에 갔는데 테니스장 및 국궁장 공사비로 4억원 계상했는데 이것 가지고 추경까지 해서 끝나야지 14억원 정도 되는데 3억 9,800만원 있고, 4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야 할 처지에 있고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를 1,000만원씩 계상 요구했는데 보통 한 6월, 7월에 떨어져 버립니다.
하반기에 보조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청풍면 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보수공사를 해서 게이트볼장으로 쓸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계 구입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 1,068만원, 5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관광화순 종합터미널ㆍ버스외부광고료 5,040만원 등 나머지 사업들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516페이지,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부스임차료 400만원과 고인돌축제 임시주차장 임차료 968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임시주차장 임차료는 작년 액수보다 적게 했습니다.
면적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타시군 축제 참가에 따른 행사를 올해부터 충장로축제나 남도음식축제 등에 갈 수 있도록 행사지원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840만원, 문화관광업무추진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51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화순관광 버스투어사업비를 1,050만원, 화순축제 행사경비 4억원, 운주축제 행사경비 7,000만원, 백아산 철쭉제 행사경비 700만원, 다음 사업비는 기금, 도비, 군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사업 4,600만원, 참여체험 및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도 도비, 군비입니다.
관광안내소 안내판 설치 2,000만원, 나머지는 축제를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고인돌축제 프로그램 전기시설을 매년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고인돌유적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907만원, 일반수용비는 사업비 5,740만원을 요구했는데 특별히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고인돌유적지 리후렛 홍보책자하고 운주사권 관광지 지구단위 신문 공고료 등이 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고 유채꽃 등 재배지 장비임차료 990만원은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정자 유지관리비 방부목 기름칠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중간부분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대회 72만원, 고인돌유적정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0억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70%가 국비입니다.
고인돌유적정화사업비 2006년도 미부담 4억원 계상했고, 와불테마파크은 운주사가 관광지로 지정되면 쓸 수 있도록 9억 9,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한옥 민박마을조성사업은 2006년도 미부담금으로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전통한옥 민박마을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2006년 도비미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450만원 증가하였는데 유채꽃 등 재배단지, 고인돌유적지 보식용 꽃잔디 구입, 미사토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용역비 석탄산업대체를 하기 위해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을 맡겨서 계획을 수립해서 석탄합리화산업단에서 주는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고인돌 안내표지판 설치, 정자 움집초가 이엉잇기, 화장실 설치는 똑같고 나머지 고인돌유적지 화장실 5개가 초가로 되었는데 5개를 한꺼번에 못하고 3개만 내년에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인돌유적지 임도보수 500만원, 527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2억 8,319만원을 계상했는데 특별히 증가된 것은 없고, 528페이지, 군유온천공 유지관리사업비 25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이 있습니다.
온천지구를 관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529페이지, 화순온천 공룡발자국화석지 정비사업비로 균특예산에서 6억원을 가져왔고 우리 군비로 3억원을 부담합니다.
도곡온천 공공시설내 수목관리로 581만원은 작년과 똑같고, 529페이지, 제일마지막 부분에 온천자원조사 용역 6,000만원 계상했는데 매 5년마다 한 번씩 온천자원조사를 해서 온천부존자원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자원조사를 안 했을 때는 온천수 이용허가를 우리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온천이 완전히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 2억 4,5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2억원만 예산 요구를 하도록 했는데 재원사정상 6,000만원밖에 못했는데 제1회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제1회 추경을 만약에 4월이나 5월에 하게 되면 내년 7월안에 용역조사에 영향이 없게 되는데 6,000만원밖에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크게 되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앞전에 말씀드린 모든 사업중에 시설비인데 도곡온천, 화순온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가압장 방수공사 200만원,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2,900만원을 했습니다.
자동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관리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73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입니다.
당초 200억원 사업비로 해서 지금 2007년도 계획으로 101억 8,100만원을 예산 요구해야 할 처지에 있는데 재원사정상 40억원밖에 예산요구를 못했고 66억 8,100만원 예산으로 2008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곡온천관광지개발 사업비는 마찬가지로 109억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06년도까지 군비부담금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매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42억 3,4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이것도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2008년도 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751페이지, 2006년 말 현재액이 8억 6,851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수입을 2,769만원으로 잡고 2007년도 말 현재액은 8억 9,621만원을 적립 해 나갈 계획입니다.
뒷부분에 752페이지, 753페이지를 보면 예치금회수 8억 6,851만원이 있는데 결손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 계속사업비에서 예술회관이 거의 100억원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또 40억원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문화회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것을 지어야한다는 것이 군수님 의지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실내체육관은 먼저 구상이 안 됐고 예술회관이 먼저 구상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발주단계에서, 이번 군수님이 10월 25일에 보궐선거로 오셔서 검토한 결과 군수님이 건설업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설부분에 대해 많이 아십니다.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복합건물 가능, 수직건물외에는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거든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건평을 따지면 수평건물로 해서 복합건물을 지으면 건평이 20%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수직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데 수직건물이 과연 타당한가, 아니면 못한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비 3,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전문기술연구단에 학자들 또는 기술자들 박사들한테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어떤 것이 경제적이겠는가, 항구적으로 시설운영에 어떤 것이 좋겠는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타당성을 검토 의뢰를 재무과에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 되겠는가 효율적이겠는가 봐서 그대로 짓던지 아니면 복합용도로 바꾸던지 결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아직 계획 의뢰해 가지고 계획 결과에 안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용역이 재무과에 3,000만원 올라왔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 왜 체육기금 없는 것을 이렇게 올립니까?
결손처리하면 담당공무원 걸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이 아니고,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이 차후 지불유예선언이기 때문에 지불한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놔두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불유예선언이기 때문에 국가가 러시아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도 있어요.
예산을 삭감하면 개인 대 개인으로 보면 전부 예산을 줘가지고 원활한 군정을 이끌어나가도록 그렇게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오늘도 4개과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어떤 과가 부당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삭감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525페이지, 석탄산업대체 관광개발계획 용역비 4,000만원 있는데 석탄산업대체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목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워놨는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동면에 폐광지역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그쪽에 동화나라 마을 건립 등 계획들이 산발적으로 많은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검토할 인력도 없고 그래서 전문업체에 그것이 타당한가 개발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산업자원부 지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비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동면 한천지역을 검토하기 위해서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동화마을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워야 하지요?
동화마을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변의 경치가 산만하고 폐광으로 폐석도 아직 처리도 안한 상태에서 동화마을을 만드는 자체가 광산촌에 가면 폐석이나 이런 것을 치워놓고 거기에다 아름답게 조경을 해 놓고 동화마을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흉물스러운 폐석도 많고 집은 쓰러져 있지 무슨 놈의 동화마을을 만듭니까?
자, 과장님 ! 석탄합리화단에서 예산을 가져온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석탄합리화산업단이 방해방지산업단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한천도 폐석 위에 황토를 몇 억 원짜리 깔고 있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 용역을 이렇게 쓰실 것이 아니라 방해방지산업단에 가셔서 빨리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폐석이나 쓰레기 집을 먼저 없애고 동화마을을 만들어야지 거기에다 무슨 놈의 그림, 그리라고 하면 돌도 전부 검은 것으로 칠하고 집도 다 쓰러진 것을 그리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동화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주변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동화마을 만들자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사전에 먼저 해야 하겠고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니까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화순군이 말로만 개혁하네, 개혁하네 하면서 개혁한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느냐 하면 방해방지산업단 화순으로 안 오고 전부 강원도로 갈 확률이 많죠?
10개가 있는데 전부 화순에서 안 하고 8개나 강원도로 가고 인제군에 가고 화순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계를 신설해서 당신들 무조건 방해방지산업단으로 가서 “예산을 가져 오거라”, “빨리 화순에 가서 쓰자.” 이런 생각은 않고 예산만 세워주라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쩍 벌리고 있어요. 감이 자동으로 떨어지라고……
지금 우리는 이양이나 한천이나 동복이나 동면이나 폐광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빨리 가져와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지 군수님한테 건의 좀 해 주셔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팀을 하나 만들어서 강원도 갈 예산 화순으로 빨리 가져오라고…… 화순이 발전하도록 해줘야지, 인구 늘리고 종이 한 장 아끼고, 물 한 모금 아껴가지고 금방 발전이 됩니까?
한번 가져오면 몇십억원짜리 이죠?
그런 것을 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유능한 과장님들은 화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안해야 합니다.
군수와 머리 맞대고 “이것은 좋은 아이템이요.” 그럼 군수가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안한 사람이 없어요.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대비 문화및체육진흥쪽에서 15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 사찰에 목조건물에 비치되는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해년마다 구입을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충액해주고 보충해주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계속 소화기 구입비로 30대씩 계속 올라오는데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 이런데 있어서 예산을 아끼는 것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년에 군지편찬에 예산이 4,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올해 6,000만원으로 2배 증가되어 1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지편찬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 그전에 어떻게 했느냐 향토지지육성해서 여직원 2명을 2,000만원 가지고 고용했습니다.
향토지지육성 과목을 끝냈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군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회 보조를 쓸 수밖에 없는데 4,000～5,000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 나머지는 지필원고로 …….
○ 위원 정형찬
2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건으로 3억원이 있는데 작년에 절산사 개축하는데 5,000만원 지원 하셨죠?
절산사 정비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주변 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절산사가 현재 사업장위치에서 약간 이동해 가지고 주변을 정비하고 신축하는 경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신축이요?
저희들이 국ㆍ도비 보조받는 사업도 아니고 절을 짓는데 있어서 신축해주고 개축해주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과장님 ! 계수 조정하는 것이고 일단 뭉텅 거려 가지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주변정비사업 1억원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2006년도 예산에서 2007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들 있죠?
문화관광소관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 예산담당직원 최종대
추경에 올릴 예정인데 정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7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쭉 나와 있는데 기금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다고 하셨죠?
○ 체육청소년담당 구원우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국비로 표시를 해도 되는데 ……
○ 위원 정형찬
280페이지 승용형 잔디 깎기 기계구입 1,1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잔디 깎기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승용용이 아니고 수동형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데 234페이지를 보면 재무과 소관으로 2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승용형 잔디 깎기는 공설운동장에 쓸 계획이고, 재무과 소관에 있는 220만원짜리는 충의사에 잔디 깎는 면이 많거든요.
그쪽에 쓸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잔디 깎는 기계도 많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에는 공설운동장에 있고 충의사는 예초기 인데 ……
○ 위원 정형찬
이런 모든 물품들이 군 자산 아닙니까?
잔디깎는 기계가 재무과에서 쓰던 산림과에서 쓰던 문화관광과에서 쓰던 간에 군자산이죠?
무슨 기계를 사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구입하고 재무과에서 따로 구입해서 그 과에서만 쓰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집에 청소기가 있는데 내 방만 청소하려고 청소기가 있고 식당방에 따로 있고 …… 이런 것은 이중낭비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만 충의사는 청원경찰이 한분 계시는데 성실하신데 도로변에 잡초 제거하는 예초기로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 정위원님 질문 취지는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지 해야 하는 취지이고, 무슨 과에서 빌려가려고 하면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
○ 위원 정형찬
물품취득비 중 사찰부분이 문화관광과에 해당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렇게 찢어놓지 말고 차라리 세항에다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도 좋고 하는데 이쪽에도 붙여놓고, 모르지 않습니까?
몇 번 읽어보다가 발견이 됐는데 액수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할 때 못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것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솔직히 말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시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
○ 위원 정중구
다른데 보면 잔디 깎는 인부임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유일하게 예산이 안 올라 온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충의사입니다.
왜,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몫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국가에서 월급받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한답니까?
오지호화백기념관에 있는 청원경찰하고 거기 일용직은 뭐 하고 있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오지호화백기념관은 올가을에 배치된 청경하고 일용직은 직접 잔디를 깎고 있고 ……
○ 위원 정중구
터에 뭔 잔디를 깎아요?
낫으로 깎아도 한 시간이면 끝나는데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낫으로 깎고 있어요.
잔디 깎는 인부임은 오지호화백기념관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두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상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뭐를 지킵니까?
지키려면 감시시스템 같은 것을 안 해줘야겠네요.
그 사람들이 전부 가스총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청원경찰이 밤에 지켜야지, 오후 6시에 퇴근해 가지고 밤에는 누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낮에 두 사람이 교대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밤에도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낮에 있습니다.
저녁에는 CCTV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오지호기념 예술인들이 문화관광부에 광주에 지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오지호화백기념관이 두 개 있겠네요.
광주에 하나, 동복에 하나 그러면 관광객들이 동복으로 오겠습니까?
광주시가 오지호화백기념관 지으라고 40억원을 내려 줬습니다.
그러면 미술관이 두 개 있어요. 그러면 동복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광주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안 좋은 관행입니다.
동복에 있는 오지호화백기념관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하니까 셋째 아들이 예술가하고 짜서 문화관광부에 올린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68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쌍봉사 극락전 사업이 있는데 전번에 현지답사를 통해서 극락전을 봤는데 일본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동본원사를 보수하는데 철조건축 한 채를 다시 짓고 5년 내지 10년 내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부터 열까지 보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쌍봉사 극락전을 봤을 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박 겉핥기식 보수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국가지정문화재중 규모가 큰 건물 보수하는 운문사를 가 봤는데 현 건물 곁에 철구조로 다시 건물을 짓더라고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데 규모가 큰 것은 문화재청에서 시공을 하고 쌍봉사 극락전은 예산 요구하기 전에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억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2억 5,0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서 완전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 예산이 결정되었는데 이것가지고 못한다고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노력해 한꺼번에 완전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저도 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하다가 안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보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210페이지, 궁도대회가 운주축제와 곁들어서 하는 전국단위 규모 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운주축제가 아니고 고인돌축제 할 때 4월 무렵에 궁도협회에 줘서 전국궁도대회를 매년 개최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도 궁도장이 능주, 동복, 남면, 화순읍 이렇게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4개면이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궁도협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매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협회자체에서 조정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전국대회를 화순에서 두 번 치렀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도 치르고 작년에도 치렀습니다.
○ 위원 오방록
526페이지를 상단을 보시면 고인돌유적지 화장실 설치라고 있는데 신규가 되겠지요?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 겨울에 동절기 때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절기 때 동파가 거의 되는 것으로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안읍성 거품식화장실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토한 번 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낙안읍성에 치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수세식은 아니더라도 수세식화 된 건데 겨울에 동파가 안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설계과정에서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고인돌유적지에 화장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동식이라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깎기고 올해 다섯 군데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우선 세 군데만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갈 때마다 거기를 들리는데 위생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예산상으로도 다른 것 보다 절감이 있고 영구적이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반드시 검토를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거품식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51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분야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과 똑같다고 설명하셨는데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실내였고 내년도에는 실외에서 하게 됩니다.
○ 위원 정형찬
2005년도 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민의 날 행사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이라든지 민속경기 지원금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이라든지 민속경기 심사비 등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내빈급량비가 약간 달라진지는 몰라도 큰 경비가 읍면체육경기 지원금하고 민속경기 지원금 이 두건이 가장 큰 것인데 2006년도 경비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쌍봉사 극락전 국비가 많이 들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극락전이 도 지정문화재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근데 최인기 의원님한테 말하면 특별교부세로 내려줄 건데요.
“1억 5,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의원님! 3억원 정도 내려 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고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야지 이것을 고쳐야 하는데 반납을 해 놓으면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올 수리를 해야 하는데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특별교부세라도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524페이지, 전통한옥 민박마을조성사업 2006년 미부담금 7,5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전통한옥 민박마을조성사업 해서 6억 2,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분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춘양 지동마을 사업비인데 시설비 조서내역이 끝나면 시설비로 바로 해야 할 것이 있고 마을 공동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부석사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건물을 뜯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문화관광과는 국ㆍ도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를 충당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비율이 꼭 구분된 것이 아니지만 가령 관광지개발사업이라면 60%가 국비이고 40%로 중에서 20%는 원래는 40%를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얘기하는 것인데 도가 재정사정이 안 좋으니까 지방비를 다 안주고 10%로 줄 때도 있고 그냥 10%로도 안 주고 군비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유적지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0%를 국비로 줍니다.
그런데 30%를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하는데 30%중에서 우리가 15%로 정도 부담하고 도에서 15%로 정도 부담 주는데 9%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9% 가져와서 21%는 군비부담을 하고 있고 또 문화재사업중에서 사찰에 주는 사업비는 75%로 국ㆍ도비일 경우가 있고 사업마다 예산 편성지침률이 달라 구분돼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는 이번 5대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국ㆍ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가 가령 삭감이 되면 반납이 되니까 그런 것은 쉽게 말하면 삭감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수없이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일정한 비율이 다 틀리더라고요.
“국도보조, 시도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자체예산은 삭감 조정할 수 있으나 자체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보조사업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환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실상 삭감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국비가 2,000만원 왔는데 군비가 9,000만원, 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삭감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일정부분은 분명히 삭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ㆍ도비를 주면서 군에서 자체사업이라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국비 5,000만원을 주면서 군비 5,000만원 부담해서 사업을 해라고 그러면 사업이 안 끝날 사업이 있어요.
그러나 국비중에서 목적사업을 실현해야겠고 군 자체단체 의지는 강력하고 그랬을 경우에 군비부담을 더하는 경우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것 이외에는 군비부담 지시 액수를 절대 초과하지 않습니다.
군비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국비나 군비를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군비부담을 초과해서는 안 씁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524페이지를 보십시오.
와불테마조성 해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와불테마파크조성 사업비가 680만원 합쳐서 9억 9,320만원으로 돼 있는데 10억원입니다.
10억원인데 균특예산에서 …….
○ 위원 정중구
총 10억원인데 군비가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40%로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관광지개발사업은 보통 60%를 줍니다.
50%인데 저희 지역은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10%로 더 줍니다.
○ 위원 정중구
와불을 어떻게 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지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용역중인데 표현을 와불테마파크로 해서 중앙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해 놨고 운주사가 관광지로 지정된 지가 2005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노력해서 2005년도에 지정되었는데 2006년도에 2억 2,700만원을 확보해서 관광지 지정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까지 중단해 놨다가 내년도 3월 7일까지 해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을 받게 되면 이 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이 조성계획 승인이 나면 국비 지원이 계속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화순이 낙후되니까 중앙에서 70%, 군에서 30%로 와불테마파크 조성에 계상했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니요? 60%입니다.
○ 위원 정중구
똑 같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관광지개발을 50%를 주고 있는데 낙후지역으로 분리된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정확하니 …… 지금 국비가 60%이지 않습니까? 와불테마공원 조성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할 겁니다.
○ 위원 정중구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청사진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말로 표현하는 것 보다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용역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중구
언제요?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저번에 과장님들하고 같이 갔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니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운주사도 갔고 정위원님이 그 때 참석 ……
○ 위원 정중구
예산 끝나면 보여주실 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의원님이 사정 때문에 출장을 못 가셨습니다.
○ 위원 정중구
가든 안가든 하면 됩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
청사진을 말도 안 하고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 회의가 끝나면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왜 여기서 말 못해요.
아니, 예산 세워주면 끝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관현악단 지휘자하고 에어로빅 강사들 있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분들이 일용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계약을 해 주면 우리가 맘대로 못 바꾸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관현악단은 계약직으로 계약이 돼 있고요.
2년으로 계약이 돼 있고 …….
○ 위원장 조유송
관현악단 지휘자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006년부터 4월부터 …….
○ 위원장 조유송
에어로빅 강사는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생활체육회하고 계약이 돼 있고 저희하고 직접 돼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돈은 저희가 지급하더라도 전혀 저희가 할 것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리가 재정통제만 하지 전혀 인건비로 누구를 Tm라 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어차피 그분들도 비정규직으로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분들 계약하게 되면 내년까지 간다면 계속 정년 60세까지 …… 그분들을 맘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게 안돼 …….
○ 위원장 조유송
비정규직 법이 통과되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부분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리고 공룡화석지 올라온 것이 6억원 하고 3억원인데 모두 12억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설명 들었을 때는 오늘 보니까 6억원하고 3억원이 올라왔는데 3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 온천관리담당 오훈탁
군비 미부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국궁장 사업비 9억여 원으로 돼 있는데 5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13억 몇 천원인데 지금 4억원 가까이 계약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2007년에 확보를 하면 좋은데 재정사정상 4억원만 확보되었고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끝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총사업비 20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총 사업비가 그러는데 국궁장 건물은 아직 지을 계획은 없거든요.
○ 위원장 조유송
519페이지 화순축제 행사경비 4억원이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고인돌축제 경비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9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영벽정 수변공원에, 내년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용역중에 있거든요.
용역을 하다가 사실은 면장님이 능주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일치가 안돼 가지고 궁도장 옮기는 것하고 주자묘 사업비 관계가 지연되어서 내년도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라도 완성되면 궁도장을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옮기는 것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 사업을 설계를 해서 마치면 곧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추경 때까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성기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57페이지,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주문도 있고 해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16개소 해서 1,395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요구 했습니다만 다음에 해보고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운주사 화장실 및 주차장관리 인부임은 당초에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청원경찰 배치가 취소되어서 208일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홍보물 제작 109만원,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원고료 500만원인데 매년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지호기념관 관리 운영비 580만원 계상했고, 운주사화장실 및 주차장 유지관리 물품 구입 205만원, 목조문화재 비치용 소화기 구입 105만원인데 3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전기설비안전진단 수수료 52만원, 다음 급량비로 3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68만원, 다음 오지호기념관 소장작품 보험료 400만원, 연료비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28만원, 다음은 문화예술로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도 작년과 같이 4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작년과 똑같이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화순출신 국악인 간담회 실시도 작년과 똑같이 100만원, 관악단지휘자 인건비 3,400만원,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으로 총 3,996만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관악단 활동을 위해서 인건비하고 활동경연비, 263페이지, 민간인경상보조 무형문화재 전수비 지원 400만원, 화순군지 편찬 기초자료 및 수집 1억원, 쌍산의 소 홍보지원 원고료 1,200만원, 전국국악대제전 3,000만원은 올해는 2,000만원 지원한바 있고 내년에는 3,000만원해서 문화관광부 표창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합창경연대회 출연 280만원, 개천대제 300만원, 운주골 풍물패 지원 500만원, 쌍산의소 위령제는 2005년도에 제를 지냈습니다만 2006년도는 2회였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생략해서 못했고 내년도에는 3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비 보조 도비, 군비해서 2,1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악강사 풀제사업, 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해서 도비, 군비 부담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고자료 구입으로 분권교부세 400만원 왔고, 향교기로연 사업비를 분권교부세, 군비해서 6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순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도비 2,000만원, 양승수가옥 보수공사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4억 2,548만원, 운주사탐방로 개설은 2006년도에 도비가 1억 5,000만원 왔는데 군비부담을 못했었습니다.
능주 삼충각 보수는 도비, 군비 4,946만원, 임대정 원림 보수, 정암 조광조선생 적려유허비 보수, 이서 야사리 느티나무 주변정비 보수, 죽수서원 보수, 화순적벽 주변정비는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같은 부속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268페이지,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만연사 괘불 보수공사, 학포당 보수, 쌍봉사 극락전 보수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군비 부담분입니다.
269페이지, 능주목 복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인데 능주목은 전국에 여러개 목사골이 있는데 능주목은 봉서루만 복원되어 있습니다.
복원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내년에 해볼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40억원, 운주사 공중화장실 보수비 300만원, 충의사 주차장 정문 보수 500만원, 쌍산의소 진입로 정비 500만원, 개천사 대웅전 단청 사업비 1억 5,000만원, 용암사 소화전 설치로 5,000만원인데 그 전에 낙산사 화재로 인해 전 사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되었습니다.
이번에 용암사 하고라면 무등산 규봉암 하고 양복사만 하면 끝납니다.
절산사 정비 1억원, 공설운동장 일용인부임으로 1,042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적다고 판단합니다.
공설운동장을 작년까지 체육시설공원이 없었는데 체육시설공원 추가되어 면적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작년 사업비 보다 100만원 늘어났는데 올 추경까지 예산을 쓰고 결과를 봐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오수정화조 청소 12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현수막 제작 12만원, 다음 2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공원 시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배드민턴선수단 숙소임차료 5,000만원 있는데 배드민턴선수단 숙소가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데 단독주택이 불편하고 한국하이빌에 아파트 숙소를 임차 해 주면 전세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숙소를 옮겨줘야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선수도 한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좁아서 꼭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 520만원은 작년과 같고, 행사실비보상금 생활체육, 전국체전,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전국소년체전, 도 씨름왕 선발대회,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참가보상, 청소년 지도위원 도단위 연수 참가자 보상 등 2,772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습니다.
읍ㆍ면민의 날 행사지원비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인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비 해서 배드민턴선수단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경비입니다.
3억 1,228만원으로 우리 규정에 있는 법정경비만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도민의 날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화순축제기념 궁도대회, 화순고인돌마라톤대회, 종목별 도단위 대회 참가 지원,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체육대회지원, 군수배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생활체육지원 및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전국 초ㆍ중ㆍ고 배드민턴 대회는 개최하려고 했으나 체육관 사정으로 인해 개최를 할 수 없게 되어서 5,000만원은 예산심사 중에 삭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 중간부분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청소년어울마당운영부터 청소년체련교실운영까지는 국비 또는 기금, 군비부담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보호용 비료, 농약구입 320만원, 공설운동장 조경수 병충해방제 농약구입 50만원, 잔디보식, 모래 구입 1,000만원,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보식 해주고 모래도 보충해 줘야 합니다.
다음 279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학교체육 육성비 지원비로 200만원씩 13종목에 2,600만원, 화순고 야구부 차량 구입 5,000만원, 중간부분에 테니스장을 위원님들과 함께 현지에 갔는데 테니스장 및 국궁장 공사비로 4억원 계상했는데 이것 가지고 추경까지 해서 끝나야지 14억원 정도 되는데 3억 9,800만원 있고, 4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야 할 처지에 있고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를 1,000만원씩 계상 요구했는데 보통 한 6월, 7월에 떨어져 버립니다.
하반기에 보조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청풍면 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보수공사를 해서 게이트볼장으로 쓸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계 구입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 1,068만원, 5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관광화순 종합터미널ㆍ버스외부광고료 5,040만원 등 나머지 사업들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516페이지,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부스임차료 400만원과 고인돌축제 임시주차장 임차료 968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임시주차장 임차료는 작년 액수보다 적게 했습니다.
면적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타시군 축제 참가에 따른 행사를 올해부터 충장로축제나 남도음식축제 등에 갈 수 있도록 행사지원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840만원, 문화관광업무추진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51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화순관광 버스투어사업비를 1,050만원, 화순축제 행사경비 4억원, 운주축제 행사경비 7,000만원, 백아산 철쭉제 행사경비 700만원, 다음 사업비는 기금, 도비, 군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사업 4,600만원, 참여체험 및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도 도비, 군비입니다.
관광안내소 안내판 설치 2,000만원, 나머지는 축제를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고인돌축제 프로그램 전기시설을 매년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고인돌유적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907만원, 일반수용비는 사업비 5,740만원을 요구했는데 특별히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고인돌유적지 리후렛 홍보책자하고 운주사권 관광지 지구단위 신문 공고료 등이 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고 유채꽃 등 재배지 장비임차료 990만원은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정자 유지관리비 방부목 기름칠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중간부분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대회 72만원, 고인돌유적정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0억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70%가 국비입니다.
고인돌유적정화사업비 2006년도 미부담 4억원 계상했고, 와불테마파크은 운주사가 관광지로 지정되면 쓸 수 있도록 9억 9,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한옥 민박마을조성사업은 2006년도 미부담금으로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전통한옥 민박마을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2006년 도비미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450만원 증가하였는데 유채꽃 등 재배단지, 고인돌유적지 보식용 꽃잔디 구입, 미사토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용역비 석탄산업대체를 하기 위해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을 맡겨서 계획을 수립해서 석탄합리화산업단에서 주는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고인돌 안내표지판 설치, 정자 움집초가 이엉잇기, 화장실 설치는 똑같고 나머지 고인돌유적지 화장실 5개가 초가로 되었는데 5개를 한꺼번에 못하고 3개만 내년에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인돌유적지 임도보수 500만원, 527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2억 8,319만원을 계상했는데 특별히 증가된 것은 없고, 528페이지, 군유온천공 유지관리사업비 25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이 있습니다.
온천지구를 관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529페이지, 화순온천 공룡발자국화석지 정비사업비로 균특예산에서 6억원을 가져왔고 우리 군비로 3억원을 부담합니다.
도곡온천 공공시설내 수목관리로 581만원은 작년과 똑같고, 529페이지, 제일마지막 부분에 온천자원조사 용역 6,000만원 계상했는데 매 5년마다 한 번씩 온천자원조사를 해서 온천부존자원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자원조사를 안 했을 때는 온천수 이용허가를 우리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온천이 완전히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 2억 4,5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2억원만 예산 요구를 하도록 했는데 재원사정상 6,000만원밖에 못했는데 제1회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제1회 추경을 만약에 4월이나 5월에 하게 되면 내년 7월안에 용역조사에 영향이 없게 되는데 6,000만원밖에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크게 되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앞전에 말씀드린 모든 사업중에 시설비인데 도곡온천, 화순온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가압장 방수공사 200만원,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2,900만원을 했습니다.
자동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관리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73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입니다.
당초 200억원 사업비로 해서 지금 2007년도 계획으로 101억 8,100만원을 예산 요구해야 할 처지에 있는데 재원사정상 40억원밖에 예산요구를 못했고 66억 8,100만원 예산으로 2008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곡온천관광지개발 사업비는 마찬가지로 109억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06년도까지 군비부담금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매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42억 3,4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이것도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2008년도 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751페이지, 2006년 말 현재액이 8억 6,851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수입을 2,769만원으로 잡고 2007년도 말 현재액은 8억 9,621만원을 적립 해 나갈 계획입니다.
뒷부분에 752페이지, 753페이지를 보면 예치금회수 8억 6,851만원이 있는데 결손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 계속사업비에서 예술회관이 거의 100억원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또 40억원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문화회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것을 지어야한다는 것이 군수님 의지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실내체육관은 먼저 구상이 안 됐고 예술회관이 먼저 구상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발주단계에서, 이번 군수님이 10월 25일에 보궐선거로 오셔서 검토한 결과 군수님이 건설업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설부분에 대해 많이 아십니다.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복합건물 가능, 수직건물외에는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거든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건평을 따지면 수평건물로 해서 복합건물을 지으면 건평이 20%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수직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데 수직건물이 과연 타당한가, 아니면 못한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비 3,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전문기술연구단에 학자들 또는 기술자들 박사들한테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어떤 것이 경제적이겠는가, 항구적으로 시설운영에 어떤 것이 좋겠는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타당성을 검토 의뢰를 재무과에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 되겠는가 효율적이겠는가 봐서 그대로 짓던지 아니면 복합용도로 바꾸던지 결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아직 계획 의뢰해 가지고 계획 결과에 안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용역이 재무과에 3,000만원 올라왔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 왜 체육기금 없는 것을 이렇게 올립니까?
결손처리하면 담당공무원 걸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이 아니고,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이 차후 지불유예선언이기 때문에 지불한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놔두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불유예선언이기 때문에 국가가 러시아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도 있어요.
예산을 삭감하면 개인 대 개인으로 보면 전부 예산을 줘가지고 원활한 군정을 이끌어나가도록 그렇게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오늘도 4개과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어떤 과가 부당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삭감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525페이지, 석탄산업대체 관광개발계획 용역비 4,000만원 있는데 석탄산업대체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목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워놨는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동면에 폐광지역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그쪽에 동화나라 마을 건립 등 계획들이 산발적으로 많은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검토할 인력도 없고 그래서 전문업체에 그것이 타당한가 개발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산업자원부 지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비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동면 한천지역을 검토하기 위해서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동화마을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워야 하지요?
동화마을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변의 경치가 산만하고 폐광으로 폐석도 아직 처리도 안한 상태에서 동화마을을 만드는 자체가 광산촌에 가면 폐석이나 이런 것을 치워놓고 거기에다 아름답게 조경을 해 놓고 동화마을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흉물스러운 폐석도 많고 집은 쓰러져 있지 무슨 놈의 동화마을을 만듭니까?
자, 과장님 ! 석탄합리화단에서 예산을 가져온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석탄합리화산업단이 방해방지산업단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한천도 폐석 위에 황토를 몇 억 원짜리 깔고 있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 용역을 이렇게 쓰실 것이 아니라 방해방지산업단에 가셔서 빨리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폐석이나 쓰레기 집을 먼저 없애고 동화마을을 만들어야지 거기에다 무슨 놈의 그림, 그리라고 하면 돌도 전부 검은 것으로 칠하고 집도 다 쓰러진 것을 그리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동화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주변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동화마을 만들자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사전에 먼저 해야 하겠고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니까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화순군이 말로만 개혁하네, 개혁하네 하면서 개혁한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느냐 하면 방해방지산업단 화순으로 안 오고 전부 강원도로 갈 확률이 많죠?
10개가 있는데 전부 화순에서 안 하고 8개나 강원도로 가고 인제군에 가고 화순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계를 신설해서 당신들 무조건 방해방지산업단으로 가서 “예산을 가져 오거라”, “빨리 화순에 가서 쓰자.” 이런 생각은 않고 예산만 세워주라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쩍 벌리고 있어요. 감이 자동으로 떨어지라고……
지금 우리는 이양이나 한천이나 동복이나 동면이나 폐광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빨리 가져와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지 군수님한테 건의 좀 해 주셔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팀을 하나 만들어서 강원도 갈 예산 화순으로 빨리 가져오라고…… 화순이 발전하도록 해줘야지, 인구 늘리고 종이 한 장 아끼고, 물 한 모금 아껴가지고 금방 발전이 됩니까?
한번 가져오면 몇십억원짜리 이죠?
그런 것을 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유능한 과장님들은 화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안해야 합니다.
군수와 머리 맞대고 “이것은 좋은 아이템이요.” 그럼 군수가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안한 사람이 없어요.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대비 문화및체육진흥쪽에서 15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 사찰에 목조건물에 비치되는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해년마다 구입을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충액해주고 보충해주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계속 소화기 구입비로 30대씩 계속 올라오는데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 이런데 있어서 예산을 아끼는 것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년에 군지편찬에 예산이 4,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올해 6,000만원으로 2배 증가되어 1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지편찬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 그전에 어떻게 했느냐 향토지지육성해서 여직원 2명을 2,000만원 가지고 고용했습니다.
향토지지육성 과목을 끝냈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군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회 보조를 쓸 수밖에 없는데 4,000～5,000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 나머지는 지필원고로 …….
○ 위원 정형찬
2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건으로 3억원이 있는데 작년에 절산사 개축하는데 5,000만원 지원 하셨죠?
절산사 정비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주변 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절산사가 현재 사업장위치에서 약간 이동해 가지고 주변을 정비하고 신축하는 경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신축이요?
저희들이 국ㆍ도비 보조받는 사업도 아니고 절을 짓는데 있어서 신축해주고 개축해주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과장님 ! 계수 조정하는 것이고 일단 뭉텅 거려 가지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주변정비사업 1억원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2006년도 예산에서 2007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들 있죠?
문화관광소관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 예산담당직원 최종대
추경에 올릴 예정인데 정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7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쭉 나와 있는데 기금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다고 하셨죠?
○ 체육청소년담당 구원우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국비로 표시를 해도 되는데 ……
○ 위원 정형찬
280페이지 승용형 잔디 깎기 기계구입 1,1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잔디 깎기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승용용이 아니고 수동형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데 234페이지를 보면 재무과 소관으로 2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승용형 잔디 깎기는 공설운동장에 쓸 계획이고, 재무과 소관에 있는 220만원짜리는 충의사에 잔디 깎는 면이 많거든요.
그쪽에 쓸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잔디 깎는 기계도 많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에는 공설운동장에 있고 충의사는 예초기 인데 ……
○ 위원 정형찬
이런 모든 물품들이 군 자산 아닙니까?
잔디깎는 기계가 재무과에서 쓰던 산림과에서 쓰던 문화관광과에서 쓰던 간에 군자산이죠?
무슨 기계를 사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구입하고 재무과에서 따로 구입해서 그 과에서만 쓰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집에 청소기가 있는데 내 방만 청소하려고 청소기가 있고 식당방에 따로 있고 …… 이런 것은 이중낭비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만 충의사는 청원경찰이 한분 계시는데 성실하신데 도로변에 잡초 제거하는 예초기로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 정위원님 질문 취지는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지 해야 하는 취지이고, 무슨 과에서 빌려가려고 하면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
○ 위원 정형찬
물품취득비 중 사찰부분이 문화관광과에 해당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렇게 찢어놓지 말고 차라리 세항에다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도 좋고 하는데 이쪽에도 붙여놓고, 모르지 않습니까?
몇 번 읽어보다가 발견이 됐는데 액수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할 때 못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것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솔직히 말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시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
○ 위원 정중구
다른데 보면 잔디 깎는 인부임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유일하게 예산이 안 올라 온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충의사입니다.
왜,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몫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국가에서 월급받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한답니까?
오지호화백기념관에 있는 청원경찰하고 거기 일용직은 뭐 하고 있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오지호화백기념관은 올가을에 배치된 청경하고 일용직은 직접 잔디를 깎고 있고 ……
○ 위원 정중구
터에 뭔 잔디를 깎아요?
낫으로 깎아도 한 시간이면 끝나는데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낫으로 깎고 있어요.
잔디 깎는 인부임은 오지호화백기념관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두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상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뭐를 지킵니까?
지키려면 감시시스템 같은 것을 안 해줘야겠네요.
그 사람들이 전부 가스총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청원경찰이 밤에 지켜야지, 오후 6시에 퇴근해 가지고 밤에는 누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낮에 두 사람이 교대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밤에도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낮에 있습니다.
저녁에는 CCTV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오지호기념 예술인들이 문화관광부에 광주에 지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오지호화백기념관이 두 개 있겠네요.
광주에 하나, 동복에 하나 그러면 관광객들이 동복으로 오겠습니까?
광주시가 오지호화백기념관 지으라고 40억원을 내려 줬습니다.
그러면 미술관이 두 개 있어요. 그러면 동복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광주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안 좋은 관행입니다.
동복에 있는 오지호화백기념관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하니까 셋째 아들이 예술가하고 짜서 문화관광부에 올린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68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쌍봉사 극락전 사업이 있는데 전번에 현지답사를 통해서 극락전을 봤는데 일본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동본원사를 보수하는데 철조건축 한 채를 다시 짓고 5년 내지 10년 내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부터 열까지 보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쌍봉사 극락전을 봤을 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박 겉핥기식 보수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국가지정문화재중 규모가 큰 건물 보수하는 운문사를 가 봤는데 현 건물 곁에 철구조로 다시 건물을 짓더라고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데 규모가 큰 것은 문화재청에서 시공을 하고 쌍봉사 극락전은 예산 요구하기 전에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억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2억 5,0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서 완전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 예산이 결정되었는데 이것가지고 못한다고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노력해 한꺼번에 완전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저도 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하다가 안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보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210페이지, 궁도대회가 운주축제와 곁들어서 하는 전국단위 규모 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운주축제가 아니고 고인돌축제 할 때 4월 무렵에 궁도협회에 줘서 전국궁도대회를 매년 개최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도 궁도장이 능주, 동복, 남면, 화순읍 이렇게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4개면이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궁도협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매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협회자체에서 조정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전국대회를 화순에서 두 번 치렀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도 치르고 작년에도 치렀습니다.
○ 위원 오방록
526페이지를 상단을 보시면 고인돌유적지 화장실 설치라고 있는데 신규가 되겠지요?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 겨울에 동절기 때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절기 때 동파가 거의 되는 것으로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안읍성 거품식화장실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토한 번 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낙안읍성에 치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수세식은 아니더라도 수세식화 된 건데 겨울에 동파가 안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설계과정에서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고인돌유적지에 화장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동식이라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깎기고 올해 다섯 군데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우선 세 군데만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갈 때마다 거기를 들리는데 위생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예산상으로도 다른 것 보다 절감이 있고 영구적이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반드시 검토를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거품식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51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분야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과 똑같다고 설명하셨는데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실내였고 내년도에는 실외에서 하게 됩니다.
○ 위원 정형찬
2005년도 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민의 날 행사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이라든지 민속경기 지원금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이라든지 민속경기 심사비 등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내빈급량비가 약간 달라진지는 몰라도 큰 경비가 읍면체육경기 지원금하고 민속경기 지원금 이 두건이 가장 큰 것인데 2006년도 경비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쌍봉사 극락전 국비가 많이 들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극락전이 도 지정문화재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근데 최인기 의원님한테 말하면 특별교부세로 내려줄 건데요.
“1억 5,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의원님! 3억원 정도 내려 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고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야지 이것을 고쳐야 하는데 반납을 해 놓으면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올 수리를 해야 하는데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특별교부세라도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524페이지, 전통한옥 민박마을조성사업 2006년 미부담금 7,5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전통한옥 민박마을조성사업 해서 6억 2,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분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춘양 지동마을 사업비인데 시설비 조서내역이 끝나면 시설비로 바로 해야 할 것이 있고 마을 공동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부석사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건물을 뜯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문화관광과는 국ㆍ도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를 충당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비율이 꼭 구분된 것이 아니지만 가령 관광지개발사업이라면 60%가 국비이고 40%로 중에서 20%는 원래는 40%를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얘기하는 것인데 도가 재정사정이 안 좋으니까 지방비를 다 안주고 10%로 줄 때도 있고 그냥 10%로도 안 주고 군비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유적지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0%를 국비로 줍니다.
그런데 30%를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하는데 30%중에서 우리가 15%로 정도 부담하고 도에서 15%로 정도 부담 주는데 9%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9% 가져와서 21%는 군비부담을 하고 있고 또 문화재사업중에서 사찰에 주는 사업비는 75%로 국ㆍ도비일 경우가 있고 사업마다 예산 편성지침률이 달라 구분돼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는 이번 5대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국ㆍ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가 가령 삭감이 되면 반납이 되니까 그런 것은 쉽게 말하면 삭감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수없이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일정한 비율이 다 틀리더라고요.
“국도보조, 시도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자체예산은 삭감 조정할 수 있으나 자체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보조사업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환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실상 삭감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국비가 2,000만원 왔는데 군비가 9,000만원, 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삭감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일정부분은 분명히 삭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ㆍ도비를 주면서 군에서 자체사업이라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국비 5,000만원을 주면서 군비 5,000만원 부담해서 사업을 해라고 그러면 사업이 안 끝날 사업이 있어요.
그러나 국비중에서 목적사업을 실현해야겠고 군 자체단체 의지는 강력하고 그랬을 경우에 군비부담을 더하는 경우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것 이외에는 군비부담 지시 액수를 절대 초과하지 않습니다.
군비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국비나 군비를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군비부담을 초과해서는 안 씁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524페이지를 보십시오.
와불테마조성 해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와불테마파크조성 사업비가 680만원 합쳐서 9억 9,320만원으로 돼 있는데 10억원입니다.
10억원인데 균특예산에서 …….
○ 위원 정중구
총 10억원인데 군비가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40%로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관광지개발사업은 보통 60%를 줍니다.
50%인데 저희 지역은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10%로 더 줍니다.
○ 위원 정중구
와불을 어떻게 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지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용역중인데 표현을 와불테마파크로 해서 중앙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해 놨고 운주사가 관광지로 지정된 지가 2005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노력해서 2005년도에 지정되었는데 2006년도에 2억 2,700만원을 확보해서 관광지 지정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까지 중단해 놨다가 내년도 3월 7일까지 해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을 받게 되면 이 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이 조성계획 승인이 나면 국비 지원이 계속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화순이 낙후되니까 중앙에서 70%, 군에서 30%로 와불테마파크 조성에 계상했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니요? 60%입니다.
○ 위원 정중구
똑 같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관광지개발을 50%를 주고 있는데 낙후지역으로 분리된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정확하니 …… 지금 국비가 60%이지 않습니까? 와불테마공원 조성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할 겁니다.
○ 위원 정중구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청사진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말로 표현하는 것 보다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용역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중구
언제요?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저번에 과장님들하고 같이 갔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니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운주사도 갔고 정위원님이 그 때 참석 ……
○ 위원 정중구
예산 끝나면 보여주실 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의원님이 사정 때문에 출장을 못 가셨습니다.
○ 위원 정중구
가든 안가든 하면 됩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
청사진을 말도 안 하고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 회의가 끝나면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왜 여기서 말 못해요.
아니, 예산 세워주면 끝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관현악단 지휘자하고 에어로빅 강사들 있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분들이 일용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계약을 해 주면 우리가 맘대로 못 바꾸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관현악단은 계약직으로 계약이 돼 있고요.
2년으로 계약이 돼 있고 …….
○ 위원장 조유송
관현악단 지휘자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006년부터 4월부터 …….
○ 위원장 조유송
에어로빅 강사는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생활체육회하고 계약이 돼 있고 저희하고 직접 돼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돈은 저희가 지급하더라도 전혀 저희가 할 것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리가 재정통제만 하지 전혀 인건비로 누구를 Tm라 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어차피 그분들도 비정규직으로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분들 계약하게 되면 내년까지 간다면 계속 정년 60세까지 …… 그분들을 맘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게 안돼 …….
○ 위원장 조유송
비정규직 법이 통과되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부분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리고 공룡화석지 올라온 것이 6억원 하고 3억원인데 모두 12억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설명 들었을 때는 오늘 보니까 6억원하고 3억원이 올라왔는데 3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 온천관리담당 오훈탁
군비 미부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국궁장 사업비 9억여 원으로 돼 있는데 5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13억 몇 천원인데 지금 4억원 가까이 계약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2007년에 확보를 하면 좋은데 재정사정상 4억원만 확보되었고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끝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총사업비 20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총 사업비가 그러는데 국궁장 건물은 아직 지을 계획은 없거든요.
○ 위원장 조유송
519페이지 화순축제 행사경비 4억원이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고인돌축제 경비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9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영벽정 수변공원에, 내년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용역중에 있거든요.
용역을 하다가 사실은 면장님이 능주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일치가 안돼 가지고 궁도장 옮기는 것하고 주자묘 사업비 관계가 지연되어서 내년도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라도 완성되면 궁도장을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옮기는 것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 사업을 설계를 해서 마치면 곧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추경 때까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부터 57, 58, 59쪽은 국비 보조금이고요, 74쪽부터 82쪽까지는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법에 의해서 매년 국ㆍ도비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그 사업 규모도 다양하고 예산규모가 소규모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의원님께서 꼭 아셔야 할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페이지, 위생관리 소관입니다.
2007년도 경상경비는 2,523만원으로 금년대비해서 192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339페이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모범음식점이 증가함에 따라서 300만원 계상했고,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502만원 계상했고, 340페이지, 부서운영 급량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341페이지, 기타보상금 170만원하고 푸드뱅크운영비 500만원은 예전하고 똑 같고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상도 매년 해온 사항으로 30% 감해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예년하고 비슷하고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374페이지, 사회복지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574만원, 운영수당으로 1,316만원, 급량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37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구당 매월 2,100원씩 지원하는 금액으로 7,308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사업은 예년과 같고, 다음 378페이지, 매년 개최했던 5.18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사업지원은 중증장애인들이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화순의 이ㆍ미용협회나 이런 단체와 협의를 해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을 가정방문해서 하는 봉사활동으로 1,769만원을 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로 2007년 신규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비로 614만원,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지원비 747만원으로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선정해서 주차단속 계도를 한다든가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지원사업부터 380페이지, 장애인등록진단비까지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시책사업인 5.18유공자 지원 사업중 2007년도 신규사업 인데 가사도우미제 운영비로 151만원, 교통부름이사업 120만원, 122명 5.18유공자 생계비로 4,08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부름이사업이나 도우미제는 신규사업이고 5.18유공자들을 위해서 외부에 장애인들이 출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3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자활후견기관운영 1개소에 대하여 1억 5,800만원 계상했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 신규 국ㆍ도비사업으로 7,920만원 계상했는데 수급자나 차상위 중증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전라남도에 출연하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3,0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43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후경로당에 대한 화재나 위험성 때문에 점검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지난해 노인건강복지대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했을 때에는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서 참가선수들 식대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3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건강복지대축제 행사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운영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시군은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가시설이 부족해서 금년에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대학운영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금년대비 14억 8,000만원을 증액 되었습니다.
3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금년도 신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비가 있는데 건강한 도우미들을 선발, 교육해서 독거노인들에게 파견해서 말벗이라든가 불편을 덜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억 7,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운영비로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 1억 5,625만원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노인실비입소 이용료지원도 국ㆍ도비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5,280만원 입니다.
389페이지, 면단위 공중목욕탕 설치 개보수비가 있는데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해주신 것으로 도비, 군비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재가지원센터 1개소에 대한 신축비로 7억 9,875만원 계상했고, 그룹홈 장비비로 1개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공설장사시설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로 369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관리가 마을에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보수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여성복지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대비해서 39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목으로는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임차료 부분은 각종 행사에 참석했을 때 군청버스 활용이 중복되거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참석에 따른 임차료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에서 395페이지는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예년하고 같은 사업이고 사업비도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7페이지, 국ㆍ도비 신규보조사업으로 입양아동수수료 지원비가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 군 입양아동이 거의 없어서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국내입양이 이뤄지다 보니까 국ㆍ도비로 입양수수료가 지원되었습니다.
1인당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양육수당이 있는데 1,2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1,404만원을 국ㆍ도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자혜원아동이나 소녀소년아동들이 17세까지는 보호를 받고 만 18세가 넘으면 자립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자립예탁금이 200만원 지원을 받는데 너무 미미합니다.
여기에서 월 3만원씩 국가가 이 아동에게 어릴 때부터 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떠날 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나머지는 국ㆍ도비 사업으로 과거와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예산입니다.
401페이지, 신규보조사업으로 사회적일자리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는데 교사들 인건비가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복지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1억 6,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자혜원 아이들 퇴소할 때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동복지시설 이하 내용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40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아동복지사업 아동피복 구입비로 48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 여성이장마을 육성지원으로 100만원씩 30개 마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836만원으로 금년대비 262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437만원이 줄었습니다.
40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내년도 국ㆍ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1,62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원봉사코디네이팅도우미사업으로 1,77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원봉사코디네이팅은 각종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팅도우미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 5,131만원 계상하였고 그 내용으로 작년과 같은 사업에 대한 항목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1,289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시군부담금으로 220만원 계상했는데 전 시군이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65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6억 3,018만원 세입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652페이지에 세부항목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1,735만원하고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1,52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9,908만원을 합쳐서 1억 3,163만원을 세입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537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으며, 세출부분은 6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168만원, 일반운영비로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전라남도에 납부할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6억 2,3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해서 총 3억 5,128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686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1페이지,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현재 1억 61만 8,000원이 있고 이에 따른 세입으로 내년도 이자수입으로 379만 9,000원을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으로 764페이지, 중학생 8명에 20만원씩, 고등학생 8명에 30만원 총 16명에게 이자수입과 비슷한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771페이지, 이 기금은 현재 3억 6,945만 4,000원이 있으며 이자수입으로 1,198만원을 계상하고 이를 감안해서 1,078만 2,000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775페이지로 민간경상보조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정기총회비, 읍면분회 운영비, 사무원 인건비, 관사보일러 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781페이지, 현재 기금으로 4,620만 1,000원이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단속에 따른 과징금으로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을 세입 계상했고, 이에 따른 지출내역으로 786페이지, 유통식품검사용 검체수거비 100만원, 소비자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 210만원, 음식문화축제 참가 향토음식 지원 15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수고하십니다.
40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적 일자리 아동복지교사 18명 지원에 1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사회적일자리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으며 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동을 교육하는 복지교사가 있습니다.
그 복지교사를 다른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쪽은 전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나왔고 국ㆍ도비 가내시만 와서 우선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왔다 이 말씀이시죠?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일단은 아동센터에 대한 교사 인건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구체적인 안 이라면 급여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지요.
○ 위원 오방록
교사 선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마련 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화순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약간 유동적이지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중증장애 가정방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이ㆍ미용협회에서 이미용구입비로 200만원 산정을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중증장애 가정방문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769만원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가정방문사업 지원에 예산이 많이 세워지면 어떻게 이 금액을 쓰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금년의 경우 한차례 밖에 못했습니다.
추석, 설날 중간 분기별로 해줄 계획으로 있고 꼭 이미용만 하는 것보다는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서 대화도 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는 가정방문 봉사팀이라고 해서 이미용구입비로 200만원을 산정했는데 이미용구입비는 가위나 ……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워졌으니까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꾸준하게 할 수 있게 관리감독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사무실은 구의회건물 4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여성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여성단체 20개 단체가 봉사활동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원봉사활동 자료 명세서가 나와서 예산을 세워주는 건 아니죠?
예산을 일단 세워서 배정을 받으면 적정하게 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중구
381페이지, 자활후견기관운영으로 돼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현대병원 입구 3층 건물에 있습니다.
화순천주교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떤 것을 자활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운영에는 사무실운영에 따른 임대료나 전기료도 포함이 되겠지만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다양합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배달,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이동목욕봉사, 저소득주민에 대한 집수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계획하는 후견기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천주교에서 하는 이동목욕봉사 등을 운영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노인대학을 시설하신다고 했는데 노인대학을 어디에 하신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노인회사무실 2층에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정중구
노인건강복지대축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금년에 처음으로 12월에 순천에서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있었습니다.
도비로 지원이 되다가 금년에는 해 줬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에는 내시가 빠졌더라고요.
우선 군비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틀 동안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388페이지, 노인시설운영이 있는데 이것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노인복지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말하면 소양원 ……
○ 위원 정중구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소양원하고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이런 곳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시설입니다.
○ 위원 정중구
노인양로시설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나가면 어디에 얼마가 나갔는데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389페이지, 재가지원센터 신축 약 8억원이 있는데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장소가 한천면 오음리인데 재가노인들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소양원이나 이런 곳은 장기시설까지 되지만 이곳은 단기요양 노인들이 입소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장소는 환경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한천면 오음리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ㆍ도비만 포함이 됐는데 군비도 좀 줘야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재가지원센터 예산 신청할 때 내용을 보니까 국ㆍ도비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군비부담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느 특정인이 도에 요구해서 지은다고 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이것은 선정을 누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지자체에서 합니다.
○ 가정복지담당 최영찬
2005년도에 사업계획서가 내려와서 2006년 4월에 예산을 신청하고 금년 12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총 사업 10억 6,50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사업하시는 분이 군비 25%를 포기하신다고 했고 이 사업은 단기보호, 방문보호 등 이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하는 재가서비스 시설입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회복지사 3명 증원했지요?
그 때 당시 과장님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부속실에 가 있지요?
거기 빠지고, 읍면에 부족한 곳이 있지요?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업무가 잘 되는데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사회복지사 충원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론하기에 예민한 부분이라 …….
○ 위원장 조유송
그럼 그것은 됐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내려주는 돈이 복지과로 내려옵니까? 우리 군으로 내려와서 다른 과로 배부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강원랜드 복지기금으로 해서 자체에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자체사업인데 화순은 강원도에 있는 사업장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은 강원랜드에서 직접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을 받고 그러는데 화순군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군에 의뢰를 합니다.
군에서는 사업대상자를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복지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을 추천형식으로 올려만 줍니다.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확정통보해서 직접 예를 들어 자활후견기관 천주교재단에서 집짓는 사업을 한다면 통장으로 기금이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입금이 되면서 정산도 역시 강원랜드에서 합니다.
이것은 군비예산이 아닙니다.
저희 군으로 돈이 들어오면 사업 선정에서부터 정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순수한 강원랜드 기금이기 때문에 업무 대행하는 중간역할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고민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타시군도 연락을 해보고 그랬는데 일단 강원도 지역은 강원랜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원거리 지역인 화순은 군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럼 대충 얼마나 우리 군으로 내려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한 2억원 가까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2억원을 다 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
○ 위원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402페이지, 4억원을 가지고 아동복지시설 1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 입니까?
○ 여성정책담당 김동숙
아동복지시설은 자애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앞으로 이런 것은 표기를 해주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저희가 의견을 말하겠는데 명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부터 57, 58, 59쪽은 국비 보조금이고요, 74쪽부터 82쪽까지는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법에 의해서 매년 국ㆍ도비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그 사업 규모도 다양하고 예산규모가 소규모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의원님께서 꼭 아셔야 할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페이지, 위생관리 소관입니다.
2007년도 경상경비는 2,523만원으로 금년대비해서 192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339페이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모범음식점이 증가함에 따라서 300만원 계상했고,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502만원 계상했고, 340페이지, 부서운영 급량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341페이지, 기타보상금 170만원하고 푸드뱅크운영비 500만원은 예전하고 똑 같고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상도 매년 해온 사항으로 30% 감해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예년하고 비슷하고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374페이지, 사회복지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574만원, 운영수당으로 1,316만원, 급량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37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구당 매월 2,100원씩 지원하는 금액으로 7,308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사업은 예년과 같고, 다음 378페이지, 매년 개최했던 5.18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사업지원은 중증장애인들이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화순의 이ㆍ미용협회나 이런 단체와 협의를 해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을 가정방문해서 하는 봉사활동으로 1,769만원을 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로 2007년 신규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비로 614만원,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지원비 747만원으로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선정해서 주차단속 계도를 한다든가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지원사업부터 380페이지, 장애인등록진단비까지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시책사업인 5.18유공자 지원 사업중 2007년도 신규사업 인데 가사도우미제 운영비로 151만원, 교통부름이사업 120만원, 122명 5.18유공자 생계비로 4,08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부름이사업이나 도우미제는 신규사업이고 5.18유공자들을 위해서 외부에 장애인들이 출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3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자활후견기관운영 1개소에 대하여 1억 5,800만원 계상했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 신규 국ㆍ도비사업으로 7,920만원 계상했는데 수급자나 차상위 중증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전라남도에 출연하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3,0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43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후경로당에 대한 화재나 위험성 때문에 점검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지난해 노인건강복지대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했을 때에는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서 참가선수들 식대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3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건강복지대축제 행사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운영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시군은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가시설이 부족해서 금년에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대학운영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금년대비 14억 8,000만원을 증액 되었습니다.
3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금년도 신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비가 있는데 건강한 도우미들을 선발, 교육해서 독거노인들에게 파견해서 말벗이라든가 불편을 덜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억 7,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운영비로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 1억 5,625만원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노인실비입소 이용료지원도 국ㆍ도비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5,280만원 입니다.
389페이지, 면단위 공중목욕탕 설치 개보수비가 있는데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해주신 것으로 도비, 군비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재가지원센터 1개소에 대한 신축비로 7억 9,875만원 계상했고, 그룹홈 장비비로 1개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공설장사시설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로 369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관리가 마을에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보수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여성복지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대비해서 39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목으로는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임차료 부분은 각종 행사에 참석했을 때 군청버스 활용이 중복되거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참석에 따른 임차료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에서 395페이지는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예년하고 같은 사업이고 사업비도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7페이지, 국ㆍ도비 신규보조사업으로 입양아동수수료 지원비가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 군 입양아동이 거의 없어서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국내입양이 이뤄지다 보니까 국ㆍ도비로 입양수수료가 지원되었습니다.
1인당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양육수당이 있는데 1,2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1,404만원을 국ㆍ도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자혜원아동이나 소녀소년아동들이 17세까지는 보호를 받고 만 18세가 넘으면 자립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자립예탁금이 200만원 지원을 받는데 너무 미미합니다.
여기에서 월 3만원씩 국가가 이 아동에게 어릴 때부터 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떠날 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나머지는 국ㆍ도비 사업으로 과거와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예산입니다.
401페이지, 신규보조사업으로 사회적일자리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는데 교사들 인건비가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복지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1억 6,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자혜원 아이들 퇴소할 때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동복지시설 이하 내용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40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아동복지사업 아동피복 구입비로 48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 여성이장마을 육성지원으로 100만원씩 30개 마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836만원으로 금년대비 262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437만원이 줄었습니다.
40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내년도 국ㆍ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1,62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원봉사코디네이팅도우미사업으로 1,77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원봉사코디네이팅은 각종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팅도우미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 5,131만원 계상하였고 그 내용으로 작년과 같은 사업에 대한 항목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1,289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시군부담금으로 220만원 계상했는데 전 시군이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65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6억 3,018만원 세입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652페이지에 세부항목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1,735만원하고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1,52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9,908만원을 합쳐서 1억 3,163만원을 세입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537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으며, 세출부분은 6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168만원, 일반운영비로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전라남도에 납부할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6억 2,3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해서 총 3억 5,128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686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1페이지,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현재 1억 61만 8,000원이 있고 이에 따른 세입으로 내년도 이자수입으로 379만 9,000원을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으로 764페이지, 중학생 8명에 20만원씩, 고등학생 8명에 30만원 총 16명에게 이자수입과 비슷한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771페이지, 이 기금은 현재 3억 6,945만 4,000원이 있으며 이자수입으로 1,198만원을 계상하고 이를 감안해서 1,078만 2,000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775페이지로 민간경상보조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정기총회비, 읍면분회 운영비, 사무원 인건비, 관사보일러 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781페이지, 현재 기금으로 4,620만 1,000원이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단속에 따른 과징금으로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을 세입 계상했고, 이에 따른 지출내역으로 786페이지, 유통식품검사용 검체수거비 100만원, 소비자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 210만원, 음식문화축제 참가 향토음식 지원 15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수고하십니다.
40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적 일자리 아동복지교사 18명 지원에 1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사회적일자리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으며 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동을 교육하는 복지교사가 있습니다.
그 복지교사를 다른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쪽은 전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나왔고 국ㆍ도비 가내시만 와서 우선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왔다 이 말씀이시죠?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일단은 아동센터에 대한 교사 인건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구체적인 안 이라면 급여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지요.
○ 위원 오방록
교사 선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마련 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화순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약간 유동적이지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중증장애 가정방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이ㆍ미용협회에서 이미용구입비로 200만원 산정을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중증장애 가정방문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769만원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가정방문사업 지원에 예산이 많이 세워지면 어떻게 이 금액을 쓰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금년의 경우 한차례 밖에 못했습니다.
추석, 설날 중간 분기별로 해줄 계획으로 있고 꼭 이미용만 하는 것보다는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서 대화도 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는 가정방문 봉사팀이라고 해서 이미용구입비로 200만원을 산정했는데 이미용구입비는 가위나 ……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워졌으니까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꾸준하게 할 수 있게 관리감독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사무실은 구의회건물 4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여성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여성단체 20개 단체가 봉사활동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원봉사활동 자료 명세서가 나와서 예산을 세워주는 건 아니죠?
예산을 일단 세워서 배정을 받으면 적정하게 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중구
381페이지, 자활후견기관운영으로 돼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현대병원 입구 3층 건물에 있습니다.
화순천주교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떤 것을 자활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운영에는 사무실운영에 따른 임대료나 전기료도 포함이 되겠지만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다양합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배달,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이동목욕봉사, 저소득주민에 대한 집수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계획하는 후견기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천주교에서 하는 이동목욕봉사 등을 운영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노인대학을 시설하신다고 했는데 노인대학을 어디에 하신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노인회사무실 2층에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정중구
노인건강복지대축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금년에 처음으로 12월에 순천에서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있었습니다.
도비로 지원이 되다가 금년에는 해 줬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에는 내시가 빠졌더라고요.
우선 군비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틀 동안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388페이지, 노인시설운영이 있는데 이것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노인복지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말하면 소양원 ……
○ 위원 정중구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소양원하고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이런 곳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시설입니다.
○ 위원 정중구
노인양로시설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나가면 어디에 얼마가 나갔는데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389페이지, 재가지원센터 신축 약 8억원이 있는데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장소가 한천면 오음리인데 재가노인들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소양원이나 이런 곳은 장기시설까지 되지만 이곳은 단기요양 노인들이 입소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장소는 환경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한천면 오음리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ㆍ도비만 포함이 됐는데 군비도 좀 줘야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재가지원센터 예산 신청할 때 내용을 보니까 국ㆍ도비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군비부담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느 특정인이 도에 요구해서 지은다고 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이것은 선정을 누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지자체에서 합니다.
○ 가정복지담당 최영찬
2005년도에 사업계획서가 내려와서 2006년 4월에 예산을 신청하고 금년 12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총 사업 10억 6,50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사업하시는 분이 군비 25%를 포기하신다고 했고 이 사업은 단기보호, 방문보호 등 이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하는 재가서비스 시설입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회복지사 3명 증원했지요?
그 때 당시 과장님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부속실에 가 있지요?
거기 빠지고, 읍면에 부족한 곳이 있지요?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업무가 잘 되는데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사회복지사 충원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론하기에 예민한 부분이라 …….
○ 위원장 조유송
그럼 그것은 됐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내려주는 돈이 복지과로 내려옵니까? 우리 군으로 내려와서 다른 과로 배부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강원랜드 복지기금으로 해서 자체에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자체사업인데 화순은 강원도에 있는 사업장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은 강원랜드에서 직접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을 받고 그러는데 화순군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군에 의뢰를 합니다.
군에서는 사업대상자를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복지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을 추천형식으로 올려만 줍니다.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확정통보해서 직접 예를 들어 자활후견기관 천주교재단에서 집짓는 사업을 한다면 통장으로 기금이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입금이 되면서 정산도 역시 강원랜드에서 합니다.
이것은 군비예산이 아닙니다.
저희 군으로 돈이 들어오면 사업 선정에서부터 정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순수한 강원랜드 기금이기 때문에 업무 대행하는 중간역할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고민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타시군도 연락을 해보고 그랬는데 일단 강원도 지역은 강원랜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원거리 지역인 화순은 군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럼 대충 얼마나 우리 군으로 내려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한 2억원 가까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2억원을 다 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
○ 위원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402페이지, 4억원을 가지고 아동복지시설 1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 입니까?
○ 여성정책담당 김동숙
아동복지시설은 자애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앞으로 이런 것은 표기를 해주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저희가 의견을 말하겠는데 명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 소관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적은 금액은 생략하고 큰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작업 인부임 646만원을 계상했는데 단가가 3년간 동결되어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인원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343페이지, 밀렵단속반 제복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고, 34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 민간 수렵 감시원 실비보상금 265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400만원, 3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지원 500만원, 환경의날 행사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사업으로 290만원 계상했고, 3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으로 3,460만원, 유원지 관리 인부임 970만원, 화순읍 다지리 근린공원 인부임 264만원, 35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위생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1,37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요원 청소용품 구입 읍면에 내려주는 금액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위생매립장 사용종료 매립지 차수시설 천막을 설치해야 하는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종량제 봉투 제작으로 6,932만원, 종량제 봉투 바코드 인쇄를 1,032만원 계상했고, 352페이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매년 해야 하는데 1,600만원 계상했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홍보물 유인 5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망 구입 500만원, 아파트 시가지에 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 1,000만원,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5,400만원, 354페이지, 종량제봉투 물류 전산화 유지 보수 880만원, 35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및 1회용품 지도단속 신고 포상금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290만원, 국비, 도비, 군비 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3억 9,712만원으로 국비 1억 2,000만원, 군비 2억 7,712만원으로 이것은 읍면에 배정해서 실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위생매립장 소독약품구입 3,000만원, 위생매립장 악취제거제 구입 1,800만원, 위생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 및 운반으로 1,500만원, 청소차량 악취제거제 구입 4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농약 및 소독약 지원에 4,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35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4,352만원, 시설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5,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능주, 한천, 동복을 지원해야 하는데 5억 9,64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9,46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한천면 2억 4,820만원, 감리비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 책임감리비 7,100만원입니다.
358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검사 수수료 1,354만원, 35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349만원 계상했고, 360페이지, 공중화장실 인분 수거료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은 유원지화장실 개보수비 3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500만원, 361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6,240만원은 수변구역 지점 음식점에 대하여 2006년도 지원했으나 누락된 사업비입니다.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으로 361만원 계상했고, 용역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용역 3,000만원 계상했고,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로 2,500만원, 남면 남계마을하수도 위탁관리 운영비 산정요역 300만원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250만원, 363페이지,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로 소모품으로 700만원,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로 300만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공사 250만원,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으로 709페이지, 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입이 35억 662만원이고 그중에서 주민지원사업이 28억 8,514만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이 8,56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1억 7,76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1억 8,828만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1억 4,500만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가 2,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명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71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 업무보조로 5,850만원, 남면 인공습지시설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72만 4,000천원 계상했고, 714페이지, 일반수용비, 주민지원사업추진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484만원, 주민지원사업대상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717페이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2,500만원, 719페이지, 주민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영산강청에서 시범적으로 북면만 상품권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85만원 중에서 30만원은 상품권으로 주도록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영산강청에서 순천하고 우리군하고 2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남면 인공습지시설 정비로 800만원, 주민지원사업으로 5억 8,540만원, 7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이 5개면에 22억 6,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343페이지, 밀렵단속반 제복 구입비가 있는데 몇 명이나 된다고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2명입니다.
○ 위원 정중구
12명에 300만원 이다. 이 말씀이시죠?
밀렵을 하게 되면 상의만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34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으로 6명이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한천매립장에서 합니다.
날마다 작업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유원지 관리 인부임은 어디를 말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2개소인데 자연발생 유원지로 있고 행락지 등에 한 사람씩 배치해서 청소하고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유원지 12개를 과장님이 전부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전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353페이지, 복토장비 임차료는 무엇을 임차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날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포크레인 한대 값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한 대하는데 45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정중구
차라리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하면 좋겠지만 워낙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장비구입이 쉽지 않습니다.
○ 위원 정중구
포크레인 한대 값이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포크레인을 누가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연초에 계약을 해서 1년간 사용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356페이지,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5,000만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우리가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환경부 고시는 평당 가격이 26만 6,000원인데, 계약을 하면 금액 이하로 계약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20～30톤 정도 하루에 나옵니다.
○ 위원 정중구
시설비로 해서 위생매립장 주민지원사업 6억원인데 능주, 한천, 동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주민지역관계는 인근 지역하고 일부는 협약서를 체결한 데가 있고 일부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약속한 사항들입니다.
한천은 매년 1억원씩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능주는 한천과 같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4억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동복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동복도 1억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읍애리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읍애리입니다.
○ 위원 정중구
예산을 계상할 때 능주 어디, 한천, 어디, 동복 읍애리 하면 저희가 질문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부기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용역을 많이 올려놨는데 지금 군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물 한 모금 종이 한 장 아낀다고 했는데 용역비를 예산에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당초에 축산폐수처리장도 사실은 3,0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가 5,000만원을 올렸는데 검토과정에서 삭감해서 2,000만원 ……
○ 위원 정중구
최하의 용역비이다. 이 말씀이시죠?
363페이지, 60만원에 5대를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목만 세워놓고 여름 행락지에 화장실이 필요하면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요? 정해 놓은 것이 아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동식은 손상되고 노후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라고 했는데 농공단지에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업체에서 오ㆍ폐수를 흘려보냈을 때 하천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누가 관리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군에서 합니다.
환경시설공사에서 위탁 관리합니다.
○ 위원 정중구
오ㆍ폐수를 많이 방출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시설이 노후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교체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 정중구
720페이지를 보면 직접지원비라고 있는데 직접지원사업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상수도보호지역은 물품으로 주고 수변지역은 850만원은 지원합니다.
○ 위원 오방록
정중구 위원께서 직접지원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북면하고 송광면하고 3년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65세 미만인 분들은 별문제가 없는데 65세 이상인 특히 홀로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공과금 850만원을 넘는 가정은 상관없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기관에 이 사업은 긍정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
○ 환경과장 정병수
그 부분은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합니다.
○ 위원 오방록
게임교체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민감하게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상품권 지급이 사실상 올해는 어렵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
○ 환경과장 정병수
대부분 농가에서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합니다.
○ 위원 오방록
359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로 349만원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우리가 채취해서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합니다.
○ 위원 오방록
방수원은 하천을 주요대상으로 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공장이나 업소 등을 주로 합니다.
○ 위원 오방록
문제점이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자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동복 칠정리 2구 동양탄광이 있는데 폐광된 굴에서 나온 물로 물고기가 서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
○ 환경과장 정병수
하천수를 6군데에서 2군데를 늘렸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폐광지역 촉진개발 사업비로 폐탄광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에 관한 사업비로 노후 된 시설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석탄합리화사업단이 광해방지사업단으로 바꿔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올해 용역 설계비로 해서 1억원이 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난 회기 때 언급했는데 농산물 이미지에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말했는데 환경과 주부서에서도 토지매입과정에서 1996년도에 그 사업을 하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해방지사업단하고 긴밀하게 타협해서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무리 없이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354페이지, 종량제봉투 물류 전산화 유지 보수로 880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종량제봉투를 읍ㆍ면에서 판매하면서 바코드를 찍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산처리가 됩니다.
매년 작업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35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작년대비로 두 배정도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가연성,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 위원 정형찬
시설비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해서 10억원이 있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감도리 6억 9,000여만원, 한천면 2억 4,800여만원을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맞느냐,…….
○ 환경과장 정병수
이 예산은 협약서 체결 당시 주민들하고 한 약속입니다.
몇 년도에 얼마를 확보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밑에 있는 한천면은 면대책위원회에서 매년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사전에 협약서 체결하면서 약속했던 사항이고 감도리도 마찬가지로 21억원에 대해서는 협약서 체결은 안 했습니다만 약속했고 내부결재를 받았거든요.
○ 위원 정형찬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민들하고 협약을 할 때는 한천에 쓰레기종합처리장을 하니까 주변주민들 불편을 들고 그러다 보니까 …… 올해 2006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하는지 …….
○ 환경과장 정병수
가암리 2구는 5억원이 지급되었고 면 대책위에 9억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집행부는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있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결정이 안 나서 쓰레기 대란이 나는데 만약에 0.01%라도 쓰레기매립장을 지을 수 없다거나 규모가 축소된다면 시설비로 지원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예산을 당장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민들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난 뒤에 내년도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해준다고 해서 내년 1월부터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현재 폐기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행정은 신뢰를 잊어버리면 앞으로 행정이 어렵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속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군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폐촉법으로 적용해서 할지 폐기물관리법으로 할지 그것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다만 폐촉법을 적용했을 때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10개월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 그 기간에 공사를 못하고 또 했을 때는 쓰레기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사항이거든요.
군에서는 반대 측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했던 분들과 대화도 하고 있고 양쪽 다 대화를 해서 대다수 의견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법률자문을 해보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결정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항고를 하고 업무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만간 그 부분은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를 들어서 한천면 주민들이 가처분신청을 할 움직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과 약속했다고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그런 사항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공사가처분신청을 한다면 군에서도 중지가처분신청을 또 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추진할 것이고 예산도 성립을 해 줘야 만이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저희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꾸 당신네가 우리 발목을 잡으니까 가처분신청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다든가 추경을 올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의 신뢰성은 약속을 했으니까 줘야 한다지만 또 협상과정에서 당신네 이런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런 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만약에 하나라도 한천쓰레기매립장을 도저히 못 짓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쓰레기매립장은 대다수를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쓰레기문제는 화순군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군민에게 걱정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계획된 바대로 추진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자신 있으시죠? 과장님!
○ 환경과장 정병수
자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쓰레기매립장은 31명인가가 승소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천 가암리 매립장 총 면적이 4만 몇 천 평방미터다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 주민들하고 협약하고 그랬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규모가 축소가 돼야 합니다.
지금 현 규모로 투자를 했을 때 약 15년 정도의 처리 기간을 정했는데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현재 면적으로 하면 17년이거든요.
축소했을 때는 한 12년 정도 되고 축소하면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주민들하고 ……
○ 위원장 조유송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환경과에서 화순천 업무를 보다가 재난안전과로 넘어갔죠?
지석천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당초에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하천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변경하는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거든요.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기본계획은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든 그대로 가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해야만 성격상 맞겠다. 업무를 이관해 준겁니다.
화순천 정화 내지는 지석천 환경 문제는 우리 환경과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을 믿고 정화를 하려면 지석천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한천면 가암리 쓰레기매립장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악취나 기타 소각할 때 나오는 다이오신이나 그런 유해물질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번에 일본연수를 가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만 일본에 쓰레기장 처리시설을 보니까 물론 예산 투자가 많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오이타시에 설치된 면적도 7,000평밖에 안 됩니다.
물론 207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광역화된 시설로 설치된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소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용융방식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연소방식입니다.
그 문제가 획기적으로 바뀌면 광덕리에 설치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더라, 과장된 표현이지만, 악취, 유해물질들이 없는 시설을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뒤떨어졌다고 느꼈는데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경남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만 바꾸면 전혀 문제가 없고 전번에 한천면 가암리 현장 답사를 갔을 때 17년간 하면 포화상태가 되는데, 지금의 소각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쪽으로 채택된다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쟁점화된 부분이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물론 광역화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 쓰레기가 온다는 것인데 앞에서 말한 소각방식인 용융방식을 채택한다면 소각하는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또 분뇨찌꺼기, 일반쓰레기 등 전체를 섞어서 처리하는데 전혀 냄새가 없는 한국식에 맞게 접목한다면 민원처리가 기본적으로 처리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방식이 결정이 안됐다면 국내에서도 용융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라도 가서, 그 시설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국내에서는 포스코에서 건설 중이다고 하는데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융방식은 최소 150톤에서 200톤이상 시설비도 많이 들고 우리 군에서는 현재계획은 30톤미만으로 잡고 50톤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조례가 문제입니다.
이런 공법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이 나와야 알겠지만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오방록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안됐으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포스코에서 추진 중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그쪽에 시설을 견학해 보고 좋은 장점이 있다면 교육을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현장 가서 견학을 하고 ……
○ 위원 오방록
의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견학하는 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적은 금액은 생략하고 큰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작업 인부임 646만원을 계상했는데 단가가 3년간 동결되어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인원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343페이지, 밀렵단속반 제복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고, 34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 민간 수렵 감시원 실비보상금 265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400만원, 3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지원 500만원, 환경의날 행사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사업으로 290만원 계상했고, 3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으로 3,460만원, 유원지 관리 인부임 970만원, 화순읍 다지리 근린공원 인부임 264만원, 35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위생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1,37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요원 청소용품 구입 읍면에 내려주는 금액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위생매립장 사용종료 매립지 차수시설 천막을 설치해야 하는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종량제 봉투 제작으로 6,932만원, 종량제 봉투 바코드 인쇄를 1,032만원 계상했고, 352페이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매년 해야 하는데 1,600만원 계상했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홍보물 유인 5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망 구입 500만원, 아파트 시가지에 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 1,000만원,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5,400만원, 354페이지, 종량제봉투 물류 전산화 유지 보수 880만원, 35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및 1회용품 지도단속 신고 포상금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290만원, 국비, 도비, 군비 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3억 9,712만원으로 국비 1억 2,000만원, 군비 2억 7,712만원으로 이것은 읍면에 배정해서 실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위생매립장 소독약품구입 3,000만원, 위생매립장 악취제거제 구입 1,800만원, 위생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 및 운반으로 1,500만원, 청소차량 악취제거제 구입 4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농약 및 소독약 지원에 4,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35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4,352만원, 시설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5,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능주, 한천, 동복을 지원해야 하는데 5억 9,64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9,46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한천면 2억 4,820만원, 감리비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 책임감리비 7,100만원입니다.
358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검사 수수료 1,354만원, 35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349만원 계상했고, 360페이지, 공중화장실 인분 수거료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은 유원지화장실 개보수비 3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500만원, 361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6,240만원은 수변구역 지점 음식점에 대하여 2006년도 지원했으나 누락된 사업비입니다.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으로 361만원 계상했고, 용역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용역 3,000만원 계상했고,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로 2,500만원, 남면 남계마을하수도 위탁관리 운영비 산정요역 300만원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250만원, 363페이지,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로 소모품으로 700만원,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로 300만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공사 250만원,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으로 709페이지, 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입이 35억 662만원이고 그중에서 주민지원사업이 28억 8,514만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이 8,56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1억 7,76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1억 8,828만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1억 4,500만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가 2,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명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71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 업무보조로 5,850만원, 남면 인공습지시설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72만 4,000천원 계상했고, 714페이지, 일반수용비, 주민지원사업추진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484만원, 주민지원사업대상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717페이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2,500만원, 719페이지, 주민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영산강청에서 시범적으로 북면만 상품권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85만원 중에서 30만원은 상품권으로 주도록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영산강청에서 순천하고 우리군하고 2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남면 인공습지시설 정비로 800만원, 주민지원사업으로 5억 8,540만원, 7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이 5개면에 22억 6,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343페이지, 밀렵단속반 제복 구입비가 있는데 몇 명이나 된다고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2명입니다.
○ 위원 정중구
12명에 300만원 이다. 이 말씀이시죠?
밀렵을 하게 되면 상의만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34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으로 6명이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한천매립장에서 합니다.
날마다 작업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유원지 관리 인부임은 어디를 말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2개소인데 자연발생 유원지로 있고 행락지 등에 한 사람씩 배치해서 청소하고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유원지 12개를 과장님이 전부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전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353페이지, 복토장비 임차료는 무엇을 임차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날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포크레인 한대 값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한 대하는데 45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정중구
차라리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하면 좋겠지만 워낙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장비구입이 쉽지 않습니다.
○ 위원 정중구
포크레인 한대 값이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포크레인을 누가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연초에 계약을 해서 1년간 사용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356페이지,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5,000만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우리가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환경부 고시는 평당 가격이 26만 6,000원인데, 계약을 하면 금액 이하로 계약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20～30톤 정도 하루에 나옵니다.
○ 위원 정중구
시설비로 해서 위생매립장 주민지원사업 6억원인데 능주, 한천, 동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주민지역관계는 인근 지역하고 일부는 협약서를 체결한 데가 있고 일부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약속한 사항들입니다.
한천은 매년 1억원씩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능주는 한천과 같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4억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동복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동복도 1억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읍애리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읍애리입니다.
○ 위원 정중구
예산을 계상할 때 능주 어디, 한천, 어디, 동복 읍애리 하면 저희가 질문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부기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용역을 많이 올려놨는데 지금 군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물 한 모금 종이 한 장 아낀다고 했는데 용역비를 예산에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당초에 축산폐수처리장도 사실은 3,0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가 5,000만원을 올렸는데 검토과정에서 삭감해서 2,000만원 ……
○ 위원 정중구
최하의 용역비이다. 이 말씀이시죠?
363페이지, 60만원에 5대를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목만 세워놓고 여름 행락지에 화장실이 필요하면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요? 정해 놓은 것이 아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동식은 손상되고 노후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라고 했는데 농공단지에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업체에서 오ㆍ폐수를 흘려보냈을 때 하천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누가 관리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군에서 합니다.
환경시설공사에서 위탁 관리합니다.
○ 위원 정중구
오ㆍ폐수를 많이 방출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시설이 노후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교체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 정중구
720페이지를 보면 직접지원비라고 있는데 직접지원사업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상수도보호지역은 물품으로 주고 수변지역은 850만원은 지원합니다.
○ 위원 오방록
정중구 위원께서 직접지원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북면하고 송광면하고 3년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65세 미만인 분들은 별문제가 없는데 65세 이상인 특히 홀로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공과금 850만원을 넘는 가정은 상관없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기관에 이 사업은 긍정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
○ 환경과장 정병수
그 부분은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합니다.
○ 위원 오방록
게임교체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민감하게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상품권 지급이 사실상 올해는 어렵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
○ 환경과장 정병수
대부분 농가에서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합니다.
○ 위원 오방록
359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로 349만원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우리가 채취해서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합니다.
○ 위원 오방록
방수원은 하천을 주요대상으로 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공장이나 업소 등을 주로 합니다.
○ 위원 오방록
문제점이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자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동복 칠정리 2구 동양탄광이 있는데 폐광된 굴에서 나온 물로 물고기가 서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
○ 환경과장 정병수
하천수를 6군데에서 2군데를 늘렸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폐광지역 촉진개발 사업비로 폐탄광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에 관한 사업비로 노후 된 시설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석탄합리화사업단이 광해방지사업단으로 바꿔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올해 용역 설계비로 해서 1억원이 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난 회기 때 언급했는데 농산물 이미지에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말했는데 환경과 주부서에서도 토지매입과정에서 1996년도에 그 사업을 하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해방지사업단하고 긴밀하게 타협해서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무리 없이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354페이지, 종량제봉투 물류 전산화 유지 보수로 880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종량제봉투를 읍ㆍ면에서 판매하면서 바코드를 찍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산처리가 됩니다.
매년 작업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35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작년대비로 두 배정도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가연성,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 위원 정형찬
시설비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해서 10억원이 있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감도리 6억 9,000여만원, 한천면 2억 4,800여만원을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맞느냐,…….
○ 환경과장 정병수
이 예산은 협약서 체결 당시 주민들하고 한 약속입니다.
몇 년도에 얼마를 확보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밑에 있는 한천면은 면대책위원회에서 매년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사전에 협약서 체결하면서 약속했던 사항이고 감도리도 마찬가지로 21억원에 대해서는 협약서 체결은 안 했습니다만 약속했고 내부결재를 받았거든요.
○ 위원 정형찬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민들하고 협약을 할 때는 한천에 쓰레기종합처리장을 하니까 주변주민들 불편을 들고 그러다 보니까 …… 올해 2006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하는지 …….
○ 환경과장 정병수
가암리 2구는 5억원이 지급되었고 면 대책위에 9억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집행부는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있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결정이 안 나서 쓰레기 대란이 나는데 만약에 0.01%라도 쓰레기매립장을 지을 수 없다거나 규모가 축소된다면 시설비로 지원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예산을 당장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민들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난 뒤에 내년도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해준다고 해서 내년 1월부터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현재 폐기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행정은 신뢰를 잊어버리면 앞으로 행정이 어렵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속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군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폐촉법으로 적용해서 할지 폐기물관리법으로 할지 그것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다만 폐촉법을 적용했을 때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10개월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 그 기간에 공사를 못하고 또 했을 때는 쓰레기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사항이거든요.
군에서는 반대 측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했던 분들과 대화도 하고 있고 양쪽 다 대화를 해서 대다수 의견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법률자문을 해보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결정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항고를 하고 업무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만간 그 부분은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를 들어서 한천면 주민들이 가처분신청을 할 움직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과 약속했다고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그런 사항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공사가처분신청을 한다면 군에서도 중지가처분신청을 또 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추진할 것이고 예산도 성립을 해 줘야 만이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저희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꾸 당신네가 우리 발목을 잡으니까 가처분신청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다든가 추경을 올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의 신뢰성은 약속을 했으니까 줘야 한다지만 또 협상과정에서 당신네 이런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런 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만약에 하나라도 한천쓰레기매립장을 도저히 못 짓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쓰레기매립장은 대다수를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쓰레기문제는 화순군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군민에게 걱정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계획된 바대로 추진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자신 있으시죠? 과장님!
○ 환경과장 정병수
자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쓰레기매립장은 31명인가가 승소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천 가암리 매립장 총 면적이 4만 몇 천 평방미터다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 주민들하고 협약하고 그랬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규모가 축소가 돼야 합니다.
지금 현 규모로 투자를 했을 때 약 15년 정도의 처리 기간을 정했는데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현재 면적으로 하면 17년이거든요.
축소했을 때는 한 12년 정도 되고 축소하면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주민들하고 ……
○ 위원장 조유송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환경과에서 화순천 업무를 보다가 재난안전과로 넘어갔죠?
지석천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당초에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하천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변경하는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거든요.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기본계획은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든 그대로 가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해야만 성격상 맞겠다. 업무를 이관해 준겁니다.
화순천 정화 내지는 지석천 환경 문제는 우리 환경과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을 믿고 정화를 하려면 지석천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한천면 가암리 쓰레기매립장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악취나 기타 소각할 때 나오는 다이오신이나 그런 유해물질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번에 일본연수를 가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만 일본에 쓰레기장 처리시설을 보니까 물론 예산 투자가 많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오이타시에 설치된 면적도 7,000평밖에 안 됩니다.
물론 207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광역화된 시설로 설치된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소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용융방식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연소방식입니다.
그 문제가 획기적으로 바뀌면 광덕리에 설치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더라, 과장된 표현이지만, 악취, 유해물질들이 없는 시설을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뒤떨어졌다고 느꼈는데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경남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만 바꾸면 전혀 문제가 없고 전번에 한천면 가암리 현장 답사를 갔을 때 17년간 하면 포화상태가 되는데, 지금의 소각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쪽으로 채택된다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쟁점화된 부분이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물론 광역화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 쓰레기가 온다는 것인데 앞에서 말한 소각방식인 용융방식을 채택한다면 소각하는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또 분뇨찌꺼기, 일반쓰레기 등 전체를 섞어서 처리하는데 전혀 냄새가 없는 한국식에 맞게 접목한다면 민원처리가 기본적으로 처리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방식이 결정이 안됐다면 국내에서도 용융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라도 가서, 그 시설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국내에서는 포스코에서 건설 중이다고 하는데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융방식은 최소 150톤에서 200톤이상 시설비도 많이 들고 우리 군에서는 현재계획은 30톤미만으로 잡고 50톤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조례가 문제입니다.
이런 공법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이 나와야 알겠지만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오방록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안됐으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포스코에서 추진 중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그쪽에 시설을 견학해 보고 좋은 장점이 있다면 교육을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현장 가서 견학을 하고 ……
○ 위원 오방록
의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견학하는 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 소관은 신규사업이나 경상사업이나 공과금 성격의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액수가 많고 이런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문이 필요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 1억 9,440만원인데 22개 시군중 18개소는 7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55만원씩 보건지소에서 45만원씩 해서 각 50만원씩 인상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한방인건비, 보조사업인건비를 별도로 세웠는데 전년대비 차이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28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무인전자용역비가 2006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전년도와 차이가 많아서 5개지소와 14진료소로 일반지원비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한방건강증진허브사업 인건비로 5,325만원인데 한방진료사업과 허브사업 보조 인부 3명에 대해서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1명, 사무보조 1명해서 하는 사업등 한방 중풍 예방교실등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추진 여비, 경로당 순회 진료사업 추진 여비입니다.
291페이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2007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에서 11억원입니다.
보건소 증축 97평에 개보수 83평, 도암보건지소 신축 102평 해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7,0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1996년도 부품생산 중단으로 수리할 수 없어서 신장기능검사, 자동화학검사기 구입 외 12종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전국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방문보건사업 신규인력 인건비가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암검진비가 민간위탁으로 목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감소분으로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조례가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비가 2억 4,900만원, 화순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2번째 이상 신생아를 위해서 2만 2,000원씩 8,190명에 대한 1억 8,000만원은 신생아 출산율을 기준으로 화순군 관내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신생아 양육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75호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06페이지, 불임부부 지원 3,100만원입니다.
저소득 불임부부치료비 지원 1회 1,500만원씩 최대 2회 지원으로 저소득출산가정을 10일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민간위탁금중에서 2006년도 일반경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한 것으로 국가암조기 검진비 예탁금 1억 1,000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 검진비 예탁으로 해서 암검진 기관에 일괄지급하는 내용입니다.
312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은 화순군 관내 소독을 위해서 일당 3만원씩 1명에 210만원, 읍ㆍ면에 14명 해서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로 445만원이 계상되었고, 우리군 한센양로자 13명에게 지원하는, 생계가 어려운 한센양로자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360만원으로 생활이 곤란한 희귀, 난치성질환자에게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연중입니다.
관리자는 22명으로 관리질환 종류는 신부종증 외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 대금 3,100만원입니다.
일본뇌염은 연중실시하고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은 7～8월에 발생하는 목표 1,000명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감기예방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B형간염수직감염 등은 연중하는 접종입니다.
317페이지, 하절기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역소독 약품을 구입하는 1억 3,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방역과 취약지방역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방역은 9,230만원, 취약지방역 3,900만원으로 여기에 따른 유류 구입은 경유 4,260만원, 휘발유 745만원 총 5,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급성열성질환 예방약품 구입비로 325만원 등 검사시약 구입이 한꺼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약품인 쓰스가무시와 유행성출혈염, 랩토스피라 치료와 치료를 위해서 농업종사자와 야외활동생활자 등 1만 2,500명에게 사용할 약과 시약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생화학분석기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할 8,000만원 하는 기기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에 의한 검사장비 노후화로 대체구입으로 1996년도에 구입해서 10년을 사용했는데 2만 3,000건이 검사가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이 되어서 과거에 했던 검사항목도 있고 또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검사서비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항목은 암검사 18종으로 일반검사 할 때 쓰는 약 3,000건 정도 됩니다.
321페이지, 일반수용비 627만원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와 구강보건의 날이라든지 칫솔 구입,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이 있습니다.
32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600만원이 기금사업 축소로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위탁교육비가 300만원, 운영수당이 927만원, 이중에는 전라남도건강검진사업단 주관으로 건강증진담당자들 별도로 2명씩 교대로 조선대학교 예방약 교실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여비입니다.
스포츠댄스와 여가에어로빅을 지도하는 건강생활운동 강사 수당 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329페이지, 학생행태변화조사 연구비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중ㆍ고등학생 500명 대상으로 생활습관형태조사를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5,480만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틀니를 제작하는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330페이지, 금연성공자 기념품 100만원으로 6개월이상 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33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과금 성격의 예산으로 6,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 월액여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9,504만원,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 3,840만원으로 액수가 많은 것 같이 됐는데 1억 3,3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6년 1억 5,000만원, 2008년 1억 8,000만원해서 우리 직원수가 1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면별로 연중 낙찰되는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해서 주는 약재입니다.
의약품을 구입해서 치과재료비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진료를 해주는 꼭 필요한 약재 구입비입니다.
337페이지, 시설비는 이서보건지소 화장실 및 하수구 정비, 남면보건지소 내외부 도색 및 하수구 정비, 수만리진료소 옥상방수 및 외부 도색, 세청진료소 옥상방수공사 및 외부도색, 북면보건지소 사무실 개조는 2,000만원인데 현재 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해서 보다 낫은 환경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진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북면보건지소 건물 말고 현재 복지회관이 넓고 남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료를 합니다.
다음에 북면보건지소는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올려서 집행이 된다면 더 훌륭하게 보건지소를 지어서 운영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이서보건지소, 수만리진료소, 세청진료소 등은 전부 사전에 보건행정담당하고 직원이 출장 나가서 실지로 보수가 어떤 곳이 필요한가 순서를 정하고 시급성이 있는 곳, 꼭 필요한 곳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338페이지, 한천보건지소 안전진단 및 건물 보수 2,000만원은 한천보건지소는 지은 지가 오래되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건물 균열이 생기고 타일이 떨어지고 어떤 모 신문에 나서 그 전부터 예산이 없어서 보수하지 못했는데 실지로 아주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보수를 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후 보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노인의치 보철사업 34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차상위자나 생계가 어렵거나 독거노인 중에서 의치 보철을 해 드립니다.
○ 위원 정중구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면에 실지 조사를 해서 받습니다.
○ 위원 정중구
각 면에서 올라온다고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중구
무료 독감예방접종으로 1억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해 소비를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소비를 다 합니다.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인 접종하는 조달 구입이 7,300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300원 깎아서 7,000원으로 놔 주고 있는데 전부 다 약품으로 찾아서 접종 완료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생활보호대상자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무료로 놔 주고 있죠?
올해 2만명 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2만 1,000명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근데 왜 1만 6,000명만 올려놨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국ㆍ도비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군비로 하는 것이 1만 6,000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형찬
285페이지,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작년에 52만 5,000원 섰는데 올해 57만원으로 1년 단위 계약하는데 올라서 그런 겁니까?
각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 무인경비가 2006년까지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금 돼 있는데 보건지소하고 면사무소가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12만원씩 5개소 12월 계상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 본예산을 보니까?
2,7000만원이 본예산에 안 세워졌더라고요.
올해 신규죠?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신규 아니고 추경 때 세웠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세운 겁니다.
○ 위원 정형찬
시설비에서 화순보건소가 증축한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가 업무가 다양해지고 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의료개선사업으로 증축해서 활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특수지역 순회 진료약품구입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계속 해 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 오수정화조 직관연결공사라고 해서 200만원 올려서 공사를 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오수정화조 기계철거 및 보수공사 등 이렇게 올라왔는데 …….
○ 보건소장 서대식
이것은 오수정화조 직관연결공사가 건물지하식당 통로에 있는 오수정화조를 철거 또는 보수하기 위해서, 악취가 나서 그랬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 직관공사를 했는데요.
298페이지, 암검진 및 이상자 통보용 우표구입하고 299페이지, 암검진안내 우표 구입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이것은 298페이지에 나온 것은 이상자 통보 우표대금이고 암검진안내우표는 안내를 해주는 검사하기 전에 “언제 검진을 하십시오.” 하는 안내문하고 검진을 받고 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구분해서 써 놓은 겁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처음으로 신생아 양육 지원금 예산금을 세우셨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장 조유송
조례라도 개정해서 많이 세우시지…….
○ 위원 정형찬
불임부부 지원이라고 해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는데 불임부부 지원이면 애를 못 낳는 부부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과거에 국가 시책에 따라서 가족계획에 의해서 정관이나 난관 수술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복원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데는 도와준다는 겁니다.
○ 위원 정형찬
불임부부 지원이라는 말은 현재 정상인 사람을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술을 해 주는 비용인가 아니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원상태로 해주는 것인가 ……
○ 보건소장 서대식
복원수술로 원상태로 해주는 겁니다.
○ 위원 정형찬
독감백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 보건소장 서대식
작년에는 4,000원 이였는데 7,300원으로 올랐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독감 유행 예측 조사 처방에 따라서 화순에서 맞거나, 미국 뉴욕에서 맞거나 같은 약이거든요.
이 처방이 세계 공통입니다.
7,300원인데 저희들인 300원을 우리 군민들에게 받을 필요 없다고 해서 7,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약재처방이 달라져서 금년에는 세 가지 원료를 가지고 처방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 보면 방역소독기 교체를 했는데 ……
○ 보건소장 서대식
매년 합니다.
이것이 낡아서 자유방역단이라 해서 자연마을 단위로 사업을 배정해주고 그러면 10년을 훨씬 넘은 장비를 교체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또 해야 하고 내년에도 해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순환교체를 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것들 때문입니다.
○ 위원 정중구
보건소 입찰이 끝나버렸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매년 입찰을 하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작년에 8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아마 그랬을 겁니다.
○ 위원 정중구
입찰 참가 수수료가 800만원 이였는데 올해부터 입찰수수료를 안 받게 되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아마, 공개입찰을 받을 겁니다.
○ 전문위원 김연수
관내입찰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비슷한데 한번 합쳐볼 생각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니까, 사회복지업무하고 비슷한 업무가 많은데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전문성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합쳐서는 전혀 안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했지요. 그러면 건강생활지도자나 운동처방사나 영양상담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계약직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일용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일용직이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내년까지 계약을 했을 때 그분들을 맘대로 재계약을 할 수 없고 계속 해야 하지요?
소장님 소관으로 그분들을 계약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제가 합니다.
일당 주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단이 되고 국비지원이 중단이 되면 시책에 따라서 사인하는 수준이지 제가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스포츠댄스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그분들도 일용직 개념으로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분들도 한번 하면 계속 …… 사업이 없어지기 전까지 한번 하면 비정규직 법안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야하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338페이지, 상단부에 한천보건지소 안전진단 및 건물 보수해서 2,000만원인데 현재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 한 30여평에 1970년대에 준공된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천 영외이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지소는 한계리 소재지에 있는데 지은 지가 10년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한천 영외에 있는 것을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동가리에 있는 것은 진료소이고, 면사무소에 있는 보건소를 짓는다는 겁니다.
○ 위원 오방록
그리면 안전진단 및 건물 보수로 2,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모 신문에 나온 대로 벽이 갈라지고 해서 기술자를 데리고 나가서 봤습니다.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하겠는가를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하자를 보수할 수 있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낡아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동복 보건소 아직 안 짓고 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설계 중입니다.
○ 위원 정중구
설계 중인 집이 안 나가서 그러지요?
거기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약 4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은 신규사업이나 경상사업이나 공과금 성격의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액수가 많고 이런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문이 필요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 1억 9,440만원인데 22개 시군중 18개소는 7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55만원씩 보건지소에서 45만원씩 해서 각 50만원씩 인상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한방인건비, 보조사업인건비를 별도로 세웠는데 전년대비 차이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28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무인전자용역비가 2006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전년도와 차이가 많아서 5개지소와 14진료소로 일반지원비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한방건강증진허브사업 인건비로 5,325만원인데 한방진료사업과 허브사업 보조 인부 3명에 대해서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1명, 사무보조 1명해서 하는 사업등 한방 중풍 예방교실등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추진 여비, 경로당 순회 진료사업 추진 여비입니다.
291페이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2007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에서 11억원입니다.
보건소 증축 97평에 개보수 83평, 도암보건지소 신축 102평 해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7,0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1996년도 부품생산 중단으로 수리할 수 없어서 신장기능검사, 자동화학검사기 구입 외 12종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전국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방문보건사업 신규인력 인건비가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암검진비가 민간위탁으로 목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감소분으로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조례가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비가 2억 4,900만원, 화순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2번째 이상 신생아를 위해서 2만 2,000원씩 8,190명에 대한 1억 8,000만원은 신생아 출산율을 기준으로 화순군 관내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신생아 양육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75호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06페이지, 불임부부 지원 3,100만원입니다.
저소득 불임부부치료비 지원 1회 1,500만원씩 최대 2회 지원으로 저소득출산가정을 10일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민간위탁금중에서 2006년도 일반경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한 것으로 국가암조기 검진비 예탁금 1억 1,000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 검진비 예탁으로 해서 암검진 기관에 일괄지급하는 내용입니다.
312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은 화순군 관내 소독을 위해서 일당 3만원씩 1명에 210만원, 읍ㆍ면에 14명 해서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로 445만원이 계상되었고, 우리군 한센양로자 13명에게 지원하는, 생계가 어려운 한센양로자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360만원으로 생활이 곤란한 희귀, 난치성질환자에게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연중입니다.
관리자는 22명으로 관리질환 종류는 신부종증 외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 대금 3,100만원입니다.
일본뇌염은 연중실시하고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은 7～8월에 발생하는 목표 1,000명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감기예방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B형간염수직감염 등은 연중하는 접종입니다.
317페이지, 하절기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역소독 약품을 구입하는 1억 3,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방역과 취약지방역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방역은 9,230만원, 취약지방역 3,900만원으로 여기에 따른 유류 구입은 경유 4,260만원, 휘발유 745만원 총 5,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급성열성질환 예방약품 구입비로 325만원 등 검사시약 구입이 한꺼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약품인 쓰스가무시와 유행성출혈염, 랩토스피라 치료와 치료를 위해서 농업종사자와 야외활동생활자 등 1만 2,500명에게 사용할 약과 시약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생화학분석기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할 8,000만원 하는 기기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에 의한 검사장비 노후화로 대체구입으로 1996년도에 구입해서 10년을 사용했는데 2만 3,000건이 검사가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이 되어서 과거에 했던 검사항목도 있고 또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검사서비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항목은 암검사 18종으로 일반검사 할 때 쓰는 약 3,000건 정도 됩니다.
321페이지, 일반수용비 627만원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와 구강보건의 날이라든지 칫솔 구입,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이 있습니다.
32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600만원이 기금사업 축소로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위탁교육비가 300만원, 운영수당이 927만원, 이중에는 전라남도건강검진사업단 주관으로 건강증진담당자들 별도로 2명씩 교대로 조선대학교 예방약 교실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여비입니다.
스포츠댄스와 여가에어로빅을 지도하는 건강생활운동 강사 수당 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329페이지, 학생행태변화조사 연구비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중ㆍ고등학생 500명 대상으로 생활습관형태조사를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5,480만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틀니를 제작하는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330페이지, 금연성공자 기념품 100만원으로 6개월이상 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33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과금 성격의 예산으로 6,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 월액여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9,504만원,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 3,840만원으로 액수가 많은 것 같이 됐는데 1억 3,3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6년 1억 5,000만원, 2008년 1억 8,000만원해서 우리 직원수가 1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면별로 연중 낙찰되는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해서 주는 약재입니다.
의약품을 구입해서 치과재료비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진료를 해주는 꼭 필요한 약재 구입비입니다.
337페이지, 시설비는 이서보건지소 화장실 및 하수구 정비, 남면보건지소 내외부 도색 및 하수구 정비, 수만리진료소 옥상방수 및 외부 도색, 세청진료소 옥상방수공사 및 외부도색, 북면보건지소 사무실 개조는 2,000만원인데 현재 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해서 보다 낫은 환경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진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북면보건지소 건물 말고 현재 복지회관이 넓고 남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료를 합니다.
다음에 북면보건지소는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올려서 집행이 된다면 더 훌륭하게 보건지소를 지어서 운영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이서보건지소, 수만리진료소, 세청진료소 등은 전부 사전에 보건행정담당하고 직원이 출장 나가서 실지로 보수가 어떤 곳이 필요한가 순서를 정하고 시급성이 있는 곳, 꼭 필요한 곳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338페이지, 한천보건지소 안전진단 및 건물 보수 2,000만원은 한천보건지소는 지은 지가 오래되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건물 균열이 생기고 타일이 떨어지고 어떤 모 신문에 나서 그 전부터 예산이 없어서 보수하지 못했는데 실지로 아주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보수를 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후 보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노인의치 보철사업 34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차상위자나 생계가 어렵거나 독거노인 중에서 의치 보철을 해 드립니다.
○ 위원 정중구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면에 실지 조사를 해서 받습니다.
○ 위원 정중구
각 면에서 올라온다고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중구
무료 독감예방접종으로 1억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해 소비를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소비를 다 합니다.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인 접종하는 조달 구입이 7,300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300원 깎아서 7,000원으로 놔 주고 있는데 전부 다 약품으로 찾아서 접종 완료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생활보호대상자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무료로 놔 주고 있죠?
올해 2만명 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2만 1,000명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근데 왜 1만 6,000명만 올려놨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국ㆍ도비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군비로 하는 것이 1만 6,000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형찬
285페이지,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작년에 52만 5,000원 섰는데 올해 57만원으로 1년 단위 계약하는데 올라서 그런 겁니까?
각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 무인경비가 2006년까지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금 돼 있는데 보건지소하고 면사무소가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12만원씩 5개소 12월 계상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 본예산을 보니까?
2,7000만원이 본예산에 안 세워졌더라고요.
올해 신규죠?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신규 아니고 추경 때 세웠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세운 겁니다.
○ 위원 정형찬
시설비에서 화순보건소가 증축한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가 업무가 다양해지고 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의료개선사업으로 증축해서 활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특수지역 순회 진료약품구입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계속 해 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 오수정화조 직관연결공사라고 해서 200만원 올려서 공사를 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오수정화조 기계철거 및 보수공사 등 이렇게 올라왔는데 …….
○ 보건소장 서대식
이것은 오수정화조 직관연결공사가 건물지하식당 통로에 있는 오수정화조를 철거 또는 보수하기 위해서, 악취가 나서 그랬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 직관공사를 했는데요.
298페이지, 암검진 및 이상자 통보용 우표구입하고 299페이지, 암검진안내 우표 구입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이것은 298페이지에 나온 것은 이상자 통보 우표대금이고 암검진안내우표는 안내를 해주는 검사하기 전에 “언제 검진을 하십시오.” 하는 안내문하고 검진을 받고 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구분해서 써 놓은 겁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처음으로 신생아 양육 지원금 예산금을 세우셨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장 조유송
조례라도 개정해서 많이 세우시지…….
○ 위원 정형찬
불임부부 지원이라고 해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는데 불임부부 지원이면 애를 못 낳는 부부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과거에 국가 시책에 따라서 가족계획에 의해서 정관이나 난관 수술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복원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데는 도와준다는 겁니다.
○ 위원 정형찬
불임부부 지원이라는 말은 현재 정상인 사람을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술을 해 주는 비용인가 아니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원상태로 해주는 것인가 ……
○ 보건소장 서대식
복원수술로 원상태로 해주는 겁니다.
○ 위원 정형찬
독감백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 보건소장 서대식
작년에는 4,000원 이였는데 7,300원으로 올랐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독감 유행 예측 조사 처방에 따라서 화순에서 맞거나, 미국 뉴욕에서 맞거나 같은 약이거든요.
이 처방이 세계 공통입니다.
7,300원인데 저희들인 300원을 우리 군민들에게 받을 필요 없다고 해서 7,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약재처방이 달라져서 금년에는 세 가지 원료를 가지고 처방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 보면 방역소독기 교체를 했는데 ……
○ 보건소장 서대식
매년 합니다.
이것이 낡아서 자유방역단이라 해서 자연마을 단위로 사업을 배정해주고 그러면 10년을 훨씬 넘은 장비를 교체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또 해야 하고 내년에도 해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순환교체를 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것들 때문입니다.
○ 위원 정중구
보건소 입찰이 끝나버렸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매년 입찰을 하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작년에 8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아마 그랬을 겁니다.
○ 위원 정중구
입찰 참가 수수료가 800만원 이였는데 올해부터 입찰수수료를 안 받게 되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아마, 공개입찰을 받을 겁니다.
○ 전문위원 김연수
관내입찰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비슷한데 한번 합쳐볼 생각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니까, 사회복지업무하고 비슷한 업무가 많은데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전문성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합쳐서는 전혀 안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했지요. 그러면 건강생활지도자나 운동처방사나 영양상담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계약직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일용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일용직이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내년까지 계약을 했을 때 그분들을 맘대로 재계약을 할 수 없고 계속 해야 하지요?
소장님 소관으로 그분들을 계약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제가 합니다.
일당 주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단이 되고 국비지원이 중단이 되면 시책에 따라서 사인하는 수준이지 제가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스포츠댄스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그분들도 일용직 개념으로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분들도 한번 하면 계속 …… 사업이 없어지기 전까지 한번 하면 비정규직 법안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야하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338페이지, 상단부에 한천보건지소 안전진단 및 건물 보수해서 2,000만원인데 현재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 한 30여평에 1970년대에 준공된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천 영외이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지소는 한계리 소재지에 있는데 지은 지가 10년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한천 영외에 있는 것을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동가리에 있는 것은 진료소이고, 면사무소에 있는 보건소를 짓는다는 겁니다.
○ 위원 오방록
그리면 안전진단 및 건물 보수로 2,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모 신문에 나온 대로 벽이 갈라지고 해서 기술자를 데리고 나가서 봤습니다.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하겠는가를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하자를 보수할 수 있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낡아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동복 보건소 아직 안 짓고 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설계 중입니다.
○ 위원 정중구
설계 중인 집이 안 나가서 그러지요?
거기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약 4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이상 4명)
위원장 조유송간사 오방록
위원 정형찬
위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 (이상 1명)
전문위원 김연수
○ 출석공무원 (이상 4명)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환경과장 정병수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