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5년 6월 21일 (화) 10 : 4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10시 45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을 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을 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2005년도 군정운영방향, 2005년도 재정규모, 기획 감사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1월 제 128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변함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군정 운영방향은 살기 좋은 전원도시, 화합하는 화순군민의 군정목표 아래 혁신을 통한 경영군정 실현 등 6대 주요 역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재정규모는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일반회계 2,102억원 특별회계 168억 4,100만원 등 총 2,270억 4,1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중 자체 수입이 408억 8,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9.5%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자체재원 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 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비 롯하여 총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제4대 의회 질문사항 138건 중 135건은 완결되어 기보고 하였고 나머지 3건은 금회에 완결 보고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 업무 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2002년 76건, 2003년 58건, 2004년 36건 등 총 170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모두 완결하여 기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자체평가제 운영은 업무 형태를 목표지향적으로 유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평가대상 업무 선정은 5급이상 공무원 34명 중 부군수 및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과 읍면장을 제외한 17명을 대상으로 총 77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난 5월 13일에 군정평가위원회에서 금년도 평가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로 이를 확정하였으며, 현재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측정하는 과제성격평가를 실과소장등의 다면평가방법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1월중에 군정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추진 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하게 되며,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신규시책이나 개선방안은 2006년도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정 시책 개발 및 조정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면서 군정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중앙 및 도 역점시책과 연결한 각종 시책사업 67건을 현안사업으로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시책개발을 위한 군민 및 공무원 제안은 군민 8건, 공무원 121건등 총 129건을 접수하여 주무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 전략사업 및 신규 현안사업 지속 발굴해 나가겠으며, 우수한 시책 개발을 위해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제우호교류협력 추진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의식의 선진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화순고인돌 축제기간중 중국 절강성 천태현 관계자를 초청하여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방안을 협의코자 하였으나 천태현 현장의 공석과 천태현 인민정부의 선거 등으로 방문연기를 통보해와 천태현 관계자 초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태현 현장이 취임하고 인민정부 선거가 완료되어 방문여건이 충족되면 별도 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초청하는등 국제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재정관리 및 예산운영의 신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상경비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증가 억제하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 5～10%씩 총 7억 7,300만원 절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104건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962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중앙부처에 요청하였으며 행정자치부등 각 부처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지원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경비 억제 등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현안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월이나 10월중에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방향으로 수립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근거로 사용하겠습니다.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은 청사증축 등 2건의 자체심사와 도암상수도 시설 2건의 전라남도심사 결과 모두 적정으로 승인 받았으며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는 지난 3월 21일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예산현황, 지방채무현황등을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강화로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채무관리는 지방채무 상환계획에 의하여 5월말 현재 총 10억 1,1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이를 상환재원별로 구분하면, 군비 부담채 가 2억 6,100만원, 도비 부담채가 7억 5,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지방채 발행은 화순읍택지개발사업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220억원을 금년 9월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입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토지매입보상비로 65억원을 차입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채무상환 관리와 자금 수요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는 도곡온천 온천수 공급사업 및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5월말 현재 4,800만원의 경영수익 실적을 거뒀습니다.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개발사업에 있어 2003년 준공하여 사용중인 2공에 추가로 3공이 준공되면 사용료 수입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서도 현재 내부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천휴양림 숲속의 집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7～8월 휴가철 휴양림 이용객이 증가하면 당초 계획했던 경영수익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본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수익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분기 1회의 체계적인 상환관리와 신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 강 화로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은 행정의 건전한 지도 및 비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도종합감사 수감결과 112건이 지적사항으로 적출되어 처리중에 있으며 군 자체 감사 대상 6개 기관중 남면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60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및 상급기관 공직감찰 결과 7명을 적발하여 훈계조치하였고, 음주운전등으로 적발되어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8명에 대해서 징계 등 실무사항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사전 예방을 위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2억 1,231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비리예방 및 혁신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은 군과 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 관리하므로써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2개반 4명으로 구성 운영하면서 수해복구사업 점검을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기술인력을 지원받아 4개반 8명으로 특별감찰반을 운영 상반기에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이 적출된 2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부실시공 사항이 적출된 30건에 대해서는 일부 재시공 또한 보완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치법규 관리 및 행정규제사항입니다.
2005년 5월말 현재 조례 169건, 규칙 67건, 기타 26건 등 총 262건의 자치법규 를 관리하면서 제정 9건, 개정 19건, 폐지 4건 등 총 35건을 정비하였고,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법규 공포 즉시 화순군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정보은행의 자치법규 사이트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ㆍ개정한 자치법규 추록 발간 전산정비등 수시 정비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10건, 국가소송 7건 등 총 18건으로 계류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확보와 업무연찬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에 접수된 행정심판은 총 5건으로 4건은 기각 되었고 1건은 심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입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문 등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115회 제공하여 428회 보도되 었으며 고인돌 축제기간 및 청정화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KBS 등 3건 TV방송국에서 57회의 광고방송을 하였으며 관광, 문화유적지 및 지역특산품에 대한 방송사 취재안내 및 현지 안내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 소식지 발행은 군정시책 및 성과뿐 아니라 군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제도, 우수 사례, 생활정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월 25일 20,000부를 발행 군민과 출향인사, 전국지자체에 배부하고 우리군 홈페이지 전자북 서비스 제공으로 폭넓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과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화순소식지 및 지역케이블TV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장은 여기에 계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4쪽 금후 추진계획에 핵심전략사업 및 신규현안사업 지속적으로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핵심 전략사업 및 신규 현안사업 발굴ㆍ관리현황은 화순～광주간 국도 확포장공사 6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실무부서에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이나 계획이 안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특별히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 위원 전일만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실정으로 봐서는 동부권에서는 광양만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이 세워져 있고, 서부권은 S프로젝트니 행담도 프로젝트니 하고 있는데 중부권에 대해서도 발전전략을 도지사님께서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순군이 안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군의 구상은 무엇이고 어떤 기관을 어떻게 유치를 하려는지 어떻게 기관을 수용하려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시면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업무는 저희들이 보다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공공이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개 기관을 신청을 해 놓고 도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공공기관이전이 확정되야만이 그것이 서로 가능하다…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2005년도 군정운영방향, 2005년도 재정규모, 기획 감사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1월 제 128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변함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군정 운영방향은 살기 좋은 전원도시, 화합하는 화순군민의 군정목표 아래 혁신을 통한 경영군정 실현 등 6대 주요 역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재정규모는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일반회계 2,102억원 특별회계 168억 4,100만원 등 총 2,270억 4,1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중 자체 수입이 408억 8,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9.5%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자체재원 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 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비 롯하여 총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제4대 의회 질문사항 138건 중 135건은 완결되어 기보고 하였고 나머지 3건은 금회에 완결 보고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 업무 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2002년 76건, 2003년 58건, 2004년 36건 등 총 170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모두 완결하여 기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자체평가제 운영은 업무 형태를 목표지향적으로 유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평가대상 업무 선정은 5급이상 공무원 34명 중 부군수 및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과 읍면장을 제외한 17명을 대상으로 총 77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난 5월 13일에 군정평가위원회에서 금년도 평가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로 이를 확정하였으며, 현재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측정하는 과제성격평가를 실과소장등의 다면평가방법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1월중에 군정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추진 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하게 되며,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신규시책이나 개선방안은 2006년도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정 시책 개발 및 조정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면서 군정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중앙 및 도 역점시책과 연결한 각종 시책사업 67건을 현안사업으로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시책개발을 위한 군민 및 공무원 제안은 군민 8건, 공무원 121건등 총 129건을 접수하여 주무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 전략사업 및 신규 현안사업 지속 발굴해 나가겠으며, 우수한 시책 개발을 위해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제우호교류협력 추진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의식의 선진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화순고인돌 축제기간중 중국 절강성 천태현 관계자를 초청하여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방안을 협의코자 하였으나 천태현 현장의 공석과 천태현 인민정부의 선거 등으로 방문연기를 통보해와 천태현 관계자 초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태현 현장이 취임하고 인민정부 선거가 완료되어 방문여건이 충족되면 별도 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초청하는등 국제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재정관리 및 예산운영의 신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상경비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증가 억제하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 5～10%씩 총 7억 7,300만원 절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104건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962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중앙부처에 요청하였으며 행정자치부등 각 부처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지원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경비 억제 등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현안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월이나 10월중에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방향으로 수립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근거로 사용하겠습니다.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은 청사증축 등 2건의 자체심사와 도암상수도 시설 2건의 전라남도심사 결과 모두 적정으로 승인 받았으며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는 지난 3월 21일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예산현황, 지방채무현황등을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강화로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채무관리는 지방채무 상환계획에 의하여 5월말 현재 총 10억 1,1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이를 상환재원별로 구분하면, 군비 부담채 가 2억 6,100만원, 도비 부담채가 7억 5,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지방채 발행은 화순읍택지개발사업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220억원을 금년 9월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입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토지매입보상비로 65억원을 차입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채무상환 관리와 자금 수요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는 도곡온천 온천수 공급사업 및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5월말 현재 4,800만원의 경영수익 실적을 거뒀습니다.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개발사업에 있어 2003년 준공하여 사용중인 2공에 추가로 3공이 준공되면 사용료 수입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서도 현재 내부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천휴양림 숲속의 집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7～8월 휴가철 휴양림 이용객이 증가하면 당초 계획했던 경영수익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본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수익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분기 1회의 체계적인 상환관리와 신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 강 화로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은 행정의 건전한 지도 및 비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도종합감사 수감결과 112건이 지적사항으로 적출되어 처리중에 있으며 군 자체 감사 대상 6개 기관중 남면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60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및 상급기관 공직감찰 결과 7명을 적발하여 훈계조치하였고, 음주운전등으로 적발되어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8명에 대해서 징계 등 실무사항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사전 예방을 위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2억 1,231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비리예방 및 혁신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은 군과 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 관리하므로써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2개반 4명으로 구성 운영하면서 수해복구사업 점검을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기술인력을 지원받아 4개반 8명으로 특별감찰반을 운영 상반기에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이 적출된 2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부실시공 사항이 적출된 30건에 대해서는 일부 재시공 또한 보완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치법규 관리 및 행정규제사항입니다.
2005년 5월말 현재 조례 169건, 규칙 67건, 기타 26건 등 총 262건의 자치법규 를 관리하면서 제정 9건, 개정 19건, 폐지 4건 등 총 35건을 정비하였고,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법규 공포 즉시 화순군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정보은행의 자치법규 사이트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ㆍ개정한 자치법규 추록 발간 전산정비등 수시 정비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10건, 국가소송 7건 등 총 18건으로 계류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확보와 업무연찬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에 접수된 행정심판은 총 5건으로 4건은 기각 되었고 1건은 심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입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문 등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115회 제공하여 428회 보도되 었으며 고인돌 축제기간 및 청정화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KBS 등 3건 TV방송국에서 57회의 광고방송을 하였으며 관광, 문화유적지 및 지역특산품에 대한 방송사 취재안내 및 현지 안내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 소식지 발행은 군정시책 및 성과뿐 아니라 군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제도, 우수 사례, 생활정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월 25일 20,000부를 발행 군민과 출향인사, 전국지자체에 배부하고 우리군 홈페이지 전자북 서비스 제공으로 폭넓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과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화순소식지 및 지역케이블TV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장은 여기에 계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4쪽 금후 추진계획에 핵심전략사업 및 신규현안사업 지속적으로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핵심 전략사업 및 신규 현안사업 발굴ㆍ관리현황은 화순～광주간 국도 확포장공사 6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실무부서에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이나 계획이 안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특별히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 위원 전일만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실정으로 봐서는 동부권에서는 광양만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이 세워져 있고, 서부권은 S프로젝트니 행담도 프로젝트니 하고 있는데 중부권에 대해서도 발전전략을 도지사님께서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순군이 안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군의 구상은 무엇이고 어떤 기관을 어떻게 유치를 하려는지 어떻게 기관을 수용하려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시면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업무는 저희들이 보다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공공이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개 기관을 신청을 해 놓고 도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공공기관이전이 확정되야만이 그것이 서로 가능하다…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3개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5명이며 현원은 642명으로 2005년 6월 1일 현재 13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8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5명입니다.
총무과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위원회는 46개로 607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중 당연직 267명, 위촉직 3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6개로 92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중 38명은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54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12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전남 시군의 날 행사 관련 화순 청정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의 생활속을 직접 파고드는 판촉 전략으로 우리군 청정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 향토문화 공연과 관광지를 홍보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전남도와 협의 일정에 맞춰 광주광역시청 문화광장에서 화순군의 날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행사내용으로는 화순 우수 농ㆍ특ㆍ축산물 직판행사, 쌀 음식 전시 및 판매, 먹거리 장터 운영, 문화ㆍ예술공연을 비롯하여 화순 향우회원들과 만남의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행사에 소요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이 행사가 하반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구역 정비에 따른 마을방송망 정비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급속하게 달라진 읍면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가 작아 통ㆍ폐합된 마을과 이장 정원이 감축된 마을에 대해 마을방송망을 통합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금년 2월중에 통합되거나 이장이 감축된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5년 3월 현지 조사 결과 약 1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인사 평가제도 구축입니다.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신분 보장을 위해 종합인사 평가제도를 구축하여 균등한 승진 기회 부여 및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5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년2회 객관성 있는 근무평정 실시와 군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들에게 실적 가점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인사고충 상담을 활성화하여, 인사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직원 고충 해소 및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일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 전문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는 제128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어 금번 보고서에 제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갈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생일 시루떡을 232명에게 전달하였으나 선거법에 읍면직원의 경우 소속 상근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거 시행이 어려워 4월 10일 전체 중지 하였으며, 직원 배우자 생일 경축 전보 282매를 전달하였고, 시책유공 공무원으로 14명에게 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4명에 대해 대리 근무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의 날 행사는 2회 실시하였고 8,100만원을 투입 842명을 대상으로 직원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화순군청 및 읍면직원의 영유아 자녀중 화순군 관내 보육시설 이용자에 한하여 금년 5월부터 1인당 월 76,500원씩 지원하는 등 직원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및 가족 체육행사를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직원 건강의 날 행사는 실과소 및 읍면이 자율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고, 시책유공자의 표창은 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우리군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소재학교를 우대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장학진흥기금 10억 1,000만원을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금년도 장학진흥운영기금을 2억 5,100여만원의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였고, 화순군장학진흥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학생 20명과 고등학생 149명을 선발, 대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씩 총 6,4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9월중에 상반기와 같이 169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불합리한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정비하여 공정한 장학금 지급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교육 활성화와 명문학교 육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거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배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액 3억중 2억 5,100만원을 24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ㆍ유도하겠으며, 군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구현과 공익적인 시책 운동으로 전개하여 군민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5년도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5년 1월 2004년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결과 28,770세대에 외국인을 포함 75,38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 실시한 2004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결과 3,878개 업체로 전년대비 70개 사업체가 감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04년기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7월중에 실시하고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는 1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제45회 화순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연구자료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지방 분권과 격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공직자의 의식 및 자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선진 우수시책을 발굴 우리군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국외선진행정 연수를 2005년도 2월부터 6월까지 2개팀 31명에 대해 일본은 4박5일, 유럽은 7박8일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연수분야로는 지방자치분권, 사회복지, 관광, 환경, 지역 및 도시개발, 보건의료, 농업분야 등으로 테마를 설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일본의 독도 문제등으로 국내 정서상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ㆍ일관계가 호전되면 2개팀 46명에 대해 하반기에 일본을 대상국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직자 교양강좌 및 의식혁신교육 추진입니다.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능력과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지방분권에 맞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 습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공무원상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군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강의 주제를 설정하고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공직자 교양강좌를 하반기에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 의식혁신교육은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여 7월중 중간관리자 45명을 선발 관리자 행정혁신을 주제로 의식혁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공직자 의식혁신교육 및 능력개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 사고적 가치관 정립과 조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질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업무 추진입니다.
일반 행정 위주의 읍면 기능을 생활민원ㆍ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읍면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활용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한편, 화순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선진자치 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2,29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현황분석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가 설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편으로 강구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부의 각종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은 반상회 운영은 정례반상회 5회와 봄철 산불예방 및 군민의 날 홍보를 위한 임시반상회 1회등 총 6회를 운영하였고, 매월 2,000부의 반회보를 발간하여 반상회 의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반상회를 통해 총 53건의 각종 건의사항을 접수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30건을 처리함으로써 각종 주민 민원사항을 효과적이고도 신속히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신속히 접수 처리하고 국정의 중요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전파함으로써 주민화합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자정부 구현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컴퓨터, 프린터기 등 전산장비의 교체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불법적인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미연에 차단하여 내부 정보 유출 방지 및 네트워크망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비 3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컴퓨터 185대, 프린터 52대를 구입하여 본청 및 산하 기관에 배부하였고, 사업비 1,360만원을 투입하여 업무용 소프트웨어 MS OFFICE 55개, 백신 200개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해킹, 바이러스차단을 위한 침입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네트워크망 구축을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근무상황부, 당직명령부 등 전자 대장관리 프로그램을 금년 10월까지 도입하여 정보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군정홍보 및 각종 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기관 우수홈페이지 선정제도 기준에 맞게 자료를 개편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화순넷 전자메일 개편 및 스팸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메일 송ㆍ수신, 카드메일, 예약전송, 스팸메일 필더링 기능이 가능토록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개최결과 총 39,328명의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축제 등 우리지역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데 일조하였고 전자홍보물 e-book을 제작하여 소식지, 반상회보, 관광안내 홍보물 등 홈페이지 고급화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의 포탈시스템화 및 컨텐츠 통합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원-스톱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통신 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행정통신장비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통화품질을 개선하여 원활한 대민업무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 사업비 4,950만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청풍, 이양, 능주, 북면 등 5개소에 대해 디지털 키폰교환기 및 구내통신망 구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260만원을 투입하여 행정전화교환기 예비부품인 LSM카드 등 3개종 4매를 구입하여 중단없는 행정 통신망 서비스를 구현하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2식, 정보통신실 전원시설 공사, 본청 구내통신망 재정비를 사업비 1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신청사 완공 후 사무실 재배치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산업화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 혁신체계를 구축 신활력사업을 통해 우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혁신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월 화순군지역혁신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지역혁신 효과가 큰 신활력사업을 선정하여 전문기관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차례의 수정ㆍ보완을 통해 2005년 4월 15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결과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테스크포스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업무를 협의하고, 패밀리 닥터제를 실시하여 사업관련 컨설팅 및 정보를 제공받아 신활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으로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는 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우리군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특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22일 재정경제부 운영1과장 주재로 특구제도 및 지정 사례에 대한 설명회를 우리군에서 실시한바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특구 등 지역경제 혁신주도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준비를 해서 이에 따른 특구지정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협의을 거쳐 특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검토하고 그 결과 규제완화 및 이미지 개선을 통해 자립재정의 기반을 구축한 특화 발전된 살기좋은 화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화순읍 마을관련 민원 들어 온 것 있죠?
○ 총무과장 김영열
어제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몇 군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간중에 기본적인 방향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이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조례를 의회하고 합의해서 하기로 했죠?
○ 총무과장 김영열
어제 조례를 봤거든요.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타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입지에 발 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일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화순군에 공공기관 유치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현안사항 중 관심이 큰 사항이 공공이전문제이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에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희망기관을 제시해 달라 해서 저희군에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종사자 수가 30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연구소가 수원시에 있습니다만 100명 정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0명 정도 인원이 있는데 이 3개기관을 우리 화순군에 유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일단 희망해서 도를 경유해서 정부에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이전 대상기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0여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시에 세부적인 어떤 대상기관이 결정이 되어 배정이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건의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손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 최근에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정부차원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정립되어서 금년안에 광역시도 단위에 어떤 대상기관이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최근에 몇 차례 자문도 구해보고 실질적으로 정보를 입수해 보기 위해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도에서는 일체 도의 입장 때문인지 몰라도 정보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있는 권형석박사랄지 모성헌교수랄지 이런분들을 통해가지고 국가의 어떤 방침내지 대상기관이 결정이 되면 역으로 정보를 입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냐면 이런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해야 광역시도에 내려오면 광역시도 자체에서 끝내버리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바로 군수님, 부군님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도의원님 연계를 시켜서 우리군에 실질적인 공공기관이 하나둘 정도라도 우리 지역으로 최소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로비라면 로비고 건의라면 건의고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내부적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영남 군수님께서 취임 1주년 때 화순을 시로 승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인구가 날로 유출이 되고 현재 화순의 아파트에 1,300세대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유치문제는 저는 화순에 인구를 유입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정부에서 각 시군에 희망기관을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과 다른 지자체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다른 지자체는 희망기관을 요청을 해 놓고 그 희망기관이 그 시군에 올 수 있게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러 각도로 거기에 관련된 부서를 초청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화순군은 단지 희망기관만 요청했지 공식적으로 우리 화순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도 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아쉬움을 느끼고요.
지금도 시간이 늦지 않았다.
정부기관을 우리 군이 유치하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업무 성격상 특수한 사항에 있는 사안이 되고 우리군에서 3개 기관을 작년에 희망을 한 것은 내평리, 연양리 지구에 산단조성이 되면서 바이오메디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올려놨습니다만 아직까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못한 것은 사실 송구스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게 된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평통관련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평통업무를 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평통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 위원 박광재
평통에서 독도 갔던 일은 평통에서 하고 뒤에서 수발만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행정적인 협조만 하는 것이죠.
○ 위원 박광재
인원 착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전혀…….
○ 총무과장 김영열
당연히 평통협의회 기본 주체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관여 않고 뒤에서 수발만 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특채를 하셨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몇 명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건축ㆍ토목직 해서 11명 했습니다.
방재요원으로…….
○ 위원 박광재
군에서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심사숙고해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채용 했던 공무원들이 주로 읍면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읍면의 토목직 업무는 마비 상태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다소 달리 해석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특채한 인력은 읍면에 방재요원입니다.
말 그대로 토목직의 기술적인 부분도 전담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방재요원으로 채용해서 읍면에 배치 돼 있거든요.
실상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읍면의 토목직 직원이 본청으로 흡수가 되다 보니까 별도 기구로 해서 읍면 행정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공무원조차도 과거의 개념으로 인식을 해 버리거든요.
재난방재업무의 성격이 아닌 기술직 공무원의 형태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 위원 박광재
아니요.
제 뜻은 그것이 아니고요.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토목직을 읍면에 한명씩 배치를 한다고 저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방재요원이 확보가 되면 기술직인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읍면으로 배치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
○ 위원 박광재
그럼 현재 주로 읍면으로 배정된 인원이 건축 또는 토목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건축직 보다 토목직이 더 많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토목 행정이 마비된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공사 관련 설계하나를 주면 3～4개월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그 부분이 조금 난맥상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화순읍 같은 경우나 몇 개면은 기존 토목직들이 방재업무에 배치가 된 곳은 이 기능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건축직이나 이런 직이 면에 방재업무 분야에 배치되다 보니까 토목공사 업무 설계랄지 공사감독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읍면장님께서의 애로사항을 공감합니다만 본청의 협조를 받아서 그 업무를 같이 운영을 해주셨으면 바람직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 위원 박광재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과장님!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우리 군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군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그 사업이 주민들에게 빨리 사업을 완결해 줘야 하거든요.
근데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결국 군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계나 모든 부분이 미숙하면 합동집무를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빨리빨리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음은 과장님!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 날마다 보시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가끔 가 봅니다.
○ 위원 박광재
매일 보시면서 바꿔야겠다는 내용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홈페이지 매일 관리하시는 분들이 화순군에서 기 추진했던 사업들 금년 1월달, 2월달 추진했던 사업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6월달에도 그 내용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정리도 해 주시고, 마지막 신활력사업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수군으로 돼서 3억원 인센티브 받았죠. 최고시군은 3억원 줍니까?
5억원까지 줍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우리보다 잘 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는 5억원 받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함평은 5억원 받았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2개 시군은 5억원 받았습니다.
7개 시군은 아무것도 못 받고요.
○ 위원 박광재
우리 과장님께서 로비를 잘 하셔서 3억원을 받으셨구만요.
○ 총무과장 김영열
로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평가나 심사를 잘 해 주셔서…….
○ 위원 박광재
신활력사업을 총무과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추진을 하면서 염려되는게 하나가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면에 황용철사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북면에 불미나리, 인진쑥 등 농특산물이 화순에 대표적인 브렌드로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자부담비중을 너무 많이 준다.
그런 문제를 느끼거든요.
추진하면서 자부담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열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농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박차를 하고 있거든요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이 문제점이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김영열
반상회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실효성은 예전 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상회 운영을 해 가는 과정에서 고인돌 축제랄지 농특산물 홍보 문제랄지 연계되는 문제가 4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산불예방문제등 단 한번이라도 실질적인 반상회를 해봐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전 군직원 읍면직원 전부 연합해서 금년도에는 2번정도 실질적인 반상회 개최 했습니다.
저도 면장도 해봤고 읍장도 해봤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해 온 것이 반상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축제랄지 산불예방 문제랄지 다소 실효성을 거두지 않았느냐 성과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 처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중론에 의해서 건의가 된 것인지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의 53건이 들어왔다는 것은 면단위에서 반상회를 핑계 삼아 건의가 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아무튼 53건 내용하고 추진중인 23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정말 반상회하고 건의사항이 연계되는지 사실 반상회에서 된 것을 처리 해줘야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그러지 이런식으로 반상회가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의사항 53건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요구 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각 면을 순회하시면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2건내지 3건 건의사항을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도곡면에서 현실을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면에서는 그냥 3건 해 놓으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손들고 우리면에 우리마을에 뭘 해 달라 물론 면에서 서로 의견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충분히 면장하고 각 이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느것인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그런 것을 건의받아서 올려야 군수님의 업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미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면은 어떤 것을 건의 했는가 궁금합니다.
현재 건의사항 처리내용 그리고 결과 액수를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박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목직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정관념이 있다 예를 들면 토목직이 아니고 방재요원인데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재요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풀로 인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급 주면서 충분한 현지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박광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3개월간 일의 진척이 안돼요.
차라리 없다면 오히려 빠릅니다.
신규요원이 배치된데가 어디어디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면도 있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이렇게 일이 되겠냐 이번에 과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즉 신규직원을 본청 토목직 직원 밑에 배치를 해서 실무경험을 쌓게 해서 능력을 갖춘 다음에 현장배치를 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사 이동때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교체를 시키셔요.
본청에 와서 나쁘게 말하면 시집살이도 하고 정말 행정이 무엇인가 실무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느끼고 배운 다음에 현장배치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지적해 주신대로 궁극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대안을 마련해서 행정 능률이 오를 것 아닙니까?
또 본인한테도 좋아요.
도면도 못 그려서 일이년 가봐야 언젠가는 본청으로 옵니다.
올라오면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삼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행정능률도 떨어지고 인사관리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세요.
○ 총무과장 김영열
군수님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더 말 하겠습니다.
박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목직 11명중 건축직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건축직은 읍면에 1명 나가 있습니다.
동면에 한명 나가 있죠. 나머지는 토목직이 나가 있습니다.
토목직도 신규자가 되다보니까 방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 위원장 남은기
그렇다고 보면 화순읍이 건축을 많이 합니까?
동면이 건축을 많이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화순읍하고 비교 하십니까?
○ 위원장 남은기
지금 어느 면에는 토목직 신규가 가서 의원사업비 1억원중에서 2건도 못 한데도 있어요.
아직도.. 실무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원칙인데 힘있는 의원이다고 해서 이양이나 청풍같은데는 청풍이 땅이 넓고 이양이 일이 많습니까?
동면이 많습니까?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을 나눠보셔요!
토목직 신규자들 일 못해요.
?
거기다가 건축직 보낸 곳은 참말로 못하고...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까지 박광재위원님, 김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
○ 위원장 남은기
앞으로 12월달 인사이동이 있을시 총무과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여기서 일을 잘하도록 훈련을 시켜서 보내주셔요.
○ 총무과장 김영열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3개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5명이며 현원은 642명으로 2005년 6월 1일 현재 13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8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5명입니다.
총무과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위원회는 46개로 607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중 당연직 267명, 위촉직 3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6개로 92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중 38명은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54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12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전남 시군의 날 행사 관련 화순 청정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의 생활속을 직접 파고드는 판촉 전략으로 우리군 청정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 향토문화 공연과 관광지를 홍보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전남도와 협의 일정에 맞춰 광주광역시청 문화광장에서 화순군의 날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행사내용으로는 화순 우수 농ㆍ특ㆍ축산물 직판행사, 쌀 음식 전시 및 판매, 먹거리 장터 운영, 문화ㆍ예술공연을 비롯하여 화순 향우회원들과 만남의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행사에 소요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이 행사가 하반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구역 정비에 따른 마을방송망 정비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급속하게 달라진 읍면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가 작아 통ㆍ폐합된 마을과 이장 정원이 감축된 마을에 대해 마을방송망을 통합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금년 2월중에 통합되거나 이장이 감축된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5년 3월 현지 조사 결과 약 1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인사 평가제도 구축입니다.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신분 보장을 위해 종합인사 평가제도를 구축하여 균등한 승진 기회 부여 및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5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년2회 객관성 있는 근무평정 실시와 군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들에게 실적 가점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인사고충 상담을 활성화하여, 인사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직원 고충 해소 및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일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 전문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는 제128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어 금번 보고서에 제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갈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생일 시루떡을 232명에게 전달하였으나 선거법에 읍면직원의 경우 소속 상근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거 시행이 어려워 4월 10일 전체 중지 하였으며, 직원 배우자 생일 경축 전보 282매를 전달하였고, 시책유공 공무원으로 14명에게 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4명에 대해 대리 근무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의 날 행사는 2회 실시하였고 8,100만원을 투입 842명을 대상으로 직원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화순군청 및 읍면직원의 영유아 자녀중 화순군 관내 보육시설 이용자에 한하여 금년 5월부터 1인당 월 76,500원씩 지원하는 등 직원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및 가족 체육행사를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직원 건강의 날 행사는 실과소 및 읍면이 자율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고, 시책유공자의 표창은 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우리군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소재학교를 우대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장학진흥기금 10억 1,000만원을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금년도 장학진흥운영기금을 2억 5,100여만원의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였고, 화순군장학진흥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학생 20명과 고등학생 149명을 선발, 대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씩 총 6,4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9월중에 상반기와 같이 169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불합리한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정비하여 공정한 장학금 지급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교육 활성화와 명문학교 육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거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배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액 3억중 2억 5,100만원을 24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ㆍ유도하겠으며, 군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구현과 공익적인 시책 운동으로 전개하여 군민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5년도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5년 1월 2004년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결과 28,770세대에 외국인을 포함 75,38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 실시한 2004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결과 3,878개 업체로 전년대비 70개 사업체가 감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04년기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7월중에 실시하고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는 1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제45회 화순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연구자료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지방 분권과 격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공직자의 의식 및 자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선진 우수시책을 발굴 우리군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국외선진행정 연수를 2005년도 2월부터 6월까지 2개팀 31명에 대해 일본은 4박5일, 유럽은 7박8일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연수분야로는 지방자치분권, 사회복지, 관광, 환경, 지역 및 도시개발, 보건의료, 농업분야 등으로 테마를 설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일본의 독도 문제등으로 국내 정서상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ㆍ일관계가 호전되면 2개팀 46명에 대해 하반기에 일본을 대상국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직자 교양강좌 및 의식혁신교육 추진입니다.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능력과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지방분권에 맞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 습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공무원상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군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강의 주제를 설정하고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공직자 교양강좌를 하반기에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 의식혁신교육은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여 7월중 중간관리자 45명을 선발 관리자 행정혁신을 주제로 의식혁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공직자 의식혁신교육 및 능력개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 사고적 가치관 정립과 조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질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업무 추진입니다.
일반 행정 위주의 읍면 기능을 생활민원ㆍ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읍면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활용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한편, 화순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선진자치 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2,29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현황분석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가 설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편으로 강구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부의 각종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은 반상회 운영은 정례반상회 5회와 봄철 산불예방 및 군민의 날 홍보를 위한 임시반상회 1회등 총 6회를 운영하였고, 매월 2,000부의 반회보를 발간하여 반상회 의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반상회를 통해 총 53건의 각종 건의사항을 접수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30건을 처리함으로써 각종 주민 민원사항을 효과적이고도 신속히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신속히 접수 처리하고 국정의 중요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전파함으로써 주민화합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자정부 구현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컴퓨터, 프린터기 등 전산장비의 교체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불법적인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미연에 차단하여 내부 정보 유출 방지 및 네트워크망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비 3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컴퓨터 185대, 프린터 52대를 구입하여 본청 및 산하 기관에 배부하였고, 사업비 1,360만원을 투입하여 업무용 소프트웨어 MS OFFICE 55개, 백신 200개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해킹, 바이러스차단을 위한 침입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네트워크망 구축을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근무상황부, 당직명령부 등 전자 대장관리 프로그램을 금년 10월까지 도입하여 정보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군정홍보 및 각종 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기관 우수홈페이지 선정제도 기준에 맞게 자료를 개편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화순넷 전자메일 개편 및 스팸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메일 송ㆍ수신, 카드메일, 예약전송, 스팸메일 필더링 기능이 가능토록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개최결과 총 39,328명의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축제 등 우리지역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데 일조하였고 전자홍보물 e-book을 제작하여 소식지, 반상회보, 관광안내 홍보물 등 홈페이지 고급화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의 포탈시스템화 및 컨텐츠 통합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원-스톱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통신 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행정통신장비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통화품질을 개선하여 원활한 대민업무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 사업비 4,950만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청풍, 이양, 능주, 북면 등 5개소에 대해 디지털 키폰교환기 및 구내통신망 구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260만원을 투입하여 행정전화교환기 예비부품인 LSM카드 등 3개종 4매를 구입하여 중단없는 행정 통신망 서비스를 구현하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2식, 정보통신실 전원시설 공사, 본청 구내통신망 재정비를 사업비 1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신청사 완공 후 사무실 재배치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산업화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 혁신체계를 구축 신활력사업을 통해 우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혁신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월 화순군지역혁신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지역혁신 효과가 큰 신활력사업을 선정하여 전문기관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차례의 수정ㆍ보완을 통해 2005년 4월 15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결과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테스크포스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업무를 협의하고, 패밀리 닥터제를 실시하여 사업관련 컨설팅 및 정보를 제공받아 신활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으로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는 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우리군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특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22일 재정경제부 운영1과장 주재로 특구제도 및 지정 사례에 대한 설명회를 우리군에서 실시한바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특구 등 지역경제 혁신주도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준비를 해서 이에 따른 특구지정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협의을 거쳐 특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검토하고 그 결과 규제완화 및 이미지 개선을 통해 자립재정의 기반을 구축한 특화 발전된 살기좋은 화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화순읍 마을관련 민원 들어 온 것 있죠?
○ 총무과장 김영열
어제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몇 군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간중에 기본적인 방향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이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조례를 의회하고 합의해서 하기로 했죠?
○ 총무과장 김영열
어제 조례를 봤거든요.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타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입지에 발 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일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화순군에 공공기관 유치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현안사항 중 관심이 큰 사항이 공공이전문제이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에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희망기관을 제시해 달라 해서 저희군에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종사자 수가 30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연구소가 수원시에 있습니다만 100명 정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0명 정도 인원이 있는데 이 3개기관을 우리 화순군에 유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일단 희망해서 도를 경유해서 정부에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이전 대상기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0여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시에 세부적인 어떤 대상기관이 결정이 되어 배정이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건의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손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 최근에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정부차원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정립되어서 금년안에 광역시도 단위에 어떤 대상기관이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최근에 몇 차례 자문도 구해보고 실질적으로 정보를 입수해 보기 위해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도에서는 일체 도의 입장 때문인지 몰라도 정보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있는 권형석박사랄지 모성헌교수랄지 이런분들을 통해가지고 국가의 어떤 방침내지 대상기관이 결정이 되면 역으로 정보를 입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냐면 이런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해야 광역시도에 내려오면 광역시도 자체에서 끝내버리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바로 군수님, 부군님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도의원님 연계를 시켜서 우리군에 실질적인 공공기관이 하나둘 정도라도 우리 지역으로 최소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로비라면 로비고 건의라면 건의고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내부적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영남 군수님께서 취임 1주년 때 화순을 시로 승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인구가 날로 유출이 되고 현재 화순의 아파트에 1,300세대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유치문제는 저는 화순에 인구를 유입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정부에서 각 시군에 희망기관을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과 다른 지자체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다른 지자체는 희망기관을 요청을 해 놓고 그 희망기관이 그 시군에 올 수 있게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러 각도로 거기에 관련된 부서를 초청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화순군은 단지 희망기관만 요청했지 공식적으로 우리 화순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도 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아쉬움을 느끼고요.
지금도 시간이 늦지 않았다.
정부기관을 우리 군이 유치하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업무 성격상 특수한 사항에 있는 사안이 되고 우리군에서 3개 기관을 작년에 희망을 한 것은 내평리, 연양리 지구에 산단조성이 되면서 바이오메디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올려놨습니다만 아직까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못한 것은 사실 송구스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게 된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평통관련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평통업무를 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평통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 위원 박광재
평통에서 독도 갔던 일은 평통에서 하고 뒤에서 수발만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행정적인 협조만 하는 것이죠.
○ 위원 박광재
인원 착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전혀…….
○ 총무과장 김영열
당연히 평통협의회 기본 주체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관여 않고 뒤에서 수발만 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특채를 하셨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몇 명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건축ㆍ토목직 해서 11명 했습니다.
방재요원으로…….
○ 위원 박광재
군에서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심사숙고해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채용 했던 공무원들이 주로 읍면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읍면의 토목직 업무는 마비 상태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다소 달리 해석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특채한 인력은 읍면에 방재요원입니다.
말 그대로 토목직의 기술적인 부분도 전담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방재요원으로 채용해서 읍면에 배치 돼 있거든요.
실상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읍면의 토목직 직원이 본청으로 흡수가 되다 보니까 별도 기구로 해서 읍면 행정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공무원조차도 과거의 개념으로 인식을 해 버리거든요.
재난방재업무의 성격이 아닌 기술직 공무원의 형태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 위원 박광재
아니요.
제 뜻은 그것이 아니고요.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토목직을 읍면에 한명씩 배치를 한다고 저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방재요원이 확보가 되면 기술직인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읍면으로 배치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
○ 위원 박광재
그럼 현재 주로 읍면으로 배정된 인원이 건축 또는 토목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건축직 보다 토목직이 더 많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토목 행정이 마비된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공사 관련 설계하나를 주면 3～4개월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그 부분이 조금 난맥상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화순읍 같은 경우나 몇 개면은 기존 토목직들이 방재업무에 배치가 된 곳은 이 기능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건축직이나 이런 직이 면에 방재업무 분야에 배치되다 보니까 토목공사 업무 설계랄지 공사감독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읍면장님께서의 애로사항을 공감합니다만 본청의 협조를 받아서 그 업무를 같이 운영을 해주셨으면 바람직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 위원 박광재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과장님!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우리 군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군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그 사업이 주민들에게 빨리 사업을 완결해 줘야 하거든요.
근데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결국 군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계나 모든 부분이 미숙하면 합동집무를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빨리빨리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음은 과장님!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 날마다 보시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가끔 가 봅니다.
○ 위원 박광재
매일 보시면서 바꿔야겠다는 내용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홈페이지 매일 관리하시는 분들이 화순군에서 기 추진했던 사업들 금년 1월달, 2월달 추진했던 사업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6월달에도 그 내용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정리도 해 주시고, 마지막 신활력사업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수군으로 돼서 3억원 인센티브 받았죠. 최고시군은 3억원 줍니까?
5억원까지 줍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우리보다 잘 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는 5억원 받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함평은 5억원 받았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2개 시군은 5억원 받았습니다.
7개 시군은 아무것도 못 받고요.
○ 위원 박광재
우리 과장님께서 로비를 잘 하셔서 3억원을 받으셨구만요.
○ 총무과장 김영열
로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평가나 심사를 잘 해 주셔서…….
○ 위원 박광재
신활력사업을 총무과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추진을 하면서 염려되는게 하나가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면에 황용철사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북면에 불미나리, 인진쑥 등 농특산물이 화순에 대표적인 브렌드로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자부담비중을 너무 많이 준다.
그런 문제를 느끼거든요.
추진하면서 자부담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열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농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박차를 하고 있거든요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이 문제점이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김영열
반상회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실효성은 예전 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상회 운영을 해 가는 과정에서 고인돌 축제랄지 농특산물 홍보 문제랄지 연계되는 문제가 4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산불예방문제등 단 한번이라도 실질적인 반상회를 해봐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전 군직원 읍면직원 전부 연합해서 금년도에는 2번정도 실질적인 반상회 개최 했습니다.
저도 면장도 해봤고 읍장도 해봤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해 온 것이 반상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축제랄지 산불예방 문제랄지 다소 실효성을 거두지 않았느냐 성과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 처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중론에 의해서 건의가 된 것인지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의 53건이 들어왔다는 것은 면단위에서 반상회를 핑계 삼아 건의가 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아무튼 53건 내용하고 추진중인 23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정말 반상회하고 건의사항이 연계되는지 사실 반상회에서 된 것을 처리 해줘야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그러지 이런식으로 반상회가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의사항 53건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요구 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각 면을 순회하시면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2건내지 3건 건의사항을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도곡면에서 현실을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면에서는 그냥 3건 해 놓으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손들고 우리면에 우리마을에 뭘 해 달라 물론 면에서 서로 의견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충분히 면장하고 각 이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느것인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그런 것을 건의받아서 올려야 군수님의 업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미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면은 어떤 것을 건의 했는가 궁금합니다.
현재 건의사항 처리내용 그리고 결과 액수를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박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목직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정관념이 있다 예를 들면 토목직이 아니고 방재요원인데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재요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풀로 인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급 주면서 충분한 현지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박광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3개월간 일의 진척이 안돼요.
차라리 없다면 오히려 빠릅니다.
신규요원이 배치된데가 어디어디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면도 있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이렇게 일이 되겠냐 이번에 과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즉 신규직원을 본청 토목직 직원 밑에 배치를 해서 실무경험을 쌓게 해서 능력을 갖춘 다음에 현장배치를 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사 이동때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교체를 시키셔요.
본청에 와서 나쁘게 말하면 시집살이도 하고 정말 행정이 무엇인가 실무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느끼고 배운 다음에 현장배치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지적해 주신대로 궁극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대안을 마련해서 행정 능률이 오를 것 아닙니까?
또 본인한테도 좋아요.
도면도 못 그려서 일이년 가봐야 언젠가는 본청으로 옵니다.
올라오면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삼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행정능률도 떨어지고 인사관리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세요.
○ 총무과장 김영열
군수님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더 말 하겠습니다.
박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목직 11명중 건축직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건축직은 읍면에 1명 나가 있습니다.
동면에 한명 나가 있죠. 나머지는 토목직이 나가 있습니다.
토목직도 신규자가 되다보니까 방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 위원장 남은기
그렇다고 보면 화순읍이 건축을 많이 합니까?
동면이 건축을 많이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화순읍하고 비교 하십니까?
○ 위원장 남은기
지금 어느 면에는 토목직 신규가 가서 의원사업비 1억원중에서 2건도 못 한데도 있어요.
아직도.. 실무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원칙인데 힘있는 의원이다고 해서 이양이나 청풍같은데는 청풍이 땅이 넓고 이양이 일이 많습니까?
동면이 많습니까?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을 나눠보셔요!
토목직 신규자들 일 못해요.
?
거기다가 건축직 보낸 곳은 참말로 못하고...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까지 박광재위원님, 김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
○ 위원장 남은기
앞으로 12월달 인사이동이 있을시 총무과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여기서 일을 잘하도록 훈련을 시켜서 보내주셔요.
○ 총무과장 김영열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 남은기위원 이선
위원 김실
간사 박광재
위원 문정조
위원 전일만
(이상6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용태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영열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