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12월 13일 (월) 10 : 1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만연산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김병연(김삿갓)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건물)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이장정원기준제정조례안
6.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7.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만연산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김병연(김삿갓)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건물)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이장정원기준제정조례안
6.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7.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만연산 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14일은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12월 15일은 주민자치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12월 22일은 총무위원회 해당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만연산 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14일은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12월 15일은 주민자치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12월 22일은 총무위원회 해당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만연산 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3항 김병연(김삿갓)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만연산 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만연산 등산로는 우리 군민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군민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등산노선 및 시설물이 사유토지에 개설되어 있어 토지소유자로부터 등산로폐쇄, 시설물철거 요구 등 항의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 등산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산로 사유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등산로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군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토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총 면적은 화순읍 유천리 산 22번지외 31필지에 305,904㎡이며 토지소유자는 22명이며 토지매입 소요액 공시지가로 3억 2,800만원입니다.
주무과 의견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만연산 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연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 매입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김병연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지역 명성에 걸맞는 문화유적지로 정비하고 지역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주변과 연계한 관광거점지역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동복면 구암리 64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1,217㎡고 공시지가 재산가액은 955만 3,000원입니다.
건물은 3동으로 140. 2㎡이고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가 215만 3,000원이며 총 1,170만 6,000원입니다.
주무과 의견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병연선생 종명가 사유토지 관리계획 승인요청의건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또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경우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적용하여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를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연산 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유천리 토지 32필지를 매입하여 만연산등산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법령상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삿갓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지역명성에 걸맞은 문화유적지로 정비하고자 하는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의 경감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실정에 맞는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써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연산 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예, 전일만 위원 !
○ 위원 전일만
산림과장님 계시는데 그때 가로등 할 때 괜찮다고 했는데..
○ 재무과장 허길중
그에 따른 답변은 산림과장이 보충 설명하시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대한민국에 등산로.. 무등산 한번 가 봅시다.
등산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전부 내 땅이라고 가지 말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아이들이 여기로 가면 내 땅 못가 그것하고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산로가 내 땅이라고 지주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못 가게 하는 것은 과연 있을 수 있느냐 그거에요.
그 다음에 김삿갓같은 경우도 지방재정법이라든가 .. 전문위원님 저희가 산림법 제81조, 시행령 70조 하면 저희가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넣어 놓든가...서류가... 산림법 찾아 봤어요.
준비가 불성실하잖아요.
김삿갓 유적지도 어디를 매입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검게 기어가기만 기어갔지 어디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구매내역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만 없구만, 구매내역이 나왔어요?
○ 재무과장 허길중
죄송합니다.
647번지 표시를 해야 하는데..
○ 위원 전일만
여기 하나만 산다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거기가 옛날 김삿갓....
○ 위원 전일만
거기는 일리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등산로는 사유토지라 산다고 합시다.
그 옆에 사람들이 또 말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주무과에서 자세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등산로를 왜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해요.
○ 재무과장 허길중
공유재산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여기로 다닐 수 있게 사 주면 그 옆에 산 붙은 사람들이 등산로로 되어있으니 사 주라 하면 사야겠네요?
이런 사례를 계속 남겨 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고 하자 이겁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만연산 등산로가 주 등산로가 있고 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구등산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광주 동구에 사시는 분으로 지금 두암타운에 사시는데 지금 이 번지부터 이 번지까지 이렇게 해서 그 분 것입니다.
수만리 큰재 보리밥집이 여기입니다.
남씨제각이 있습니다.
이부분 전체가 그 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분 산을 안 거치고는 산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천리 쪽에는 이 쪽에 가로등을 몇 개 설치해 놨거든요.
편익시설을 해 놨습니다.
당초에 일반 가로등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몇 개를 꽂아놓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비하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았고 또 거기에 큰 시설물은 없습니다만 벤치하고 쓰레기통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이 길을 당초에 다니게 하는 것은 등산로가 아니고 이 길이 수만리나 이서분들이 화순읍으로 오실 때 길이 없었을 때 다니던 길인데 도로가 났으니까 이 길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5월달부터 저희 군에 방문을 해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실무자가 몇 번 가고 저도 한두번 가고 해서 그러면 산주께서 막는다 하더라도 등산을 안 다니겠느냐 주말이나 특정일에는 많은 분이 수백명 다니는데 이분이 보낸 내용으로는 군에서 대책이 없으면 폐쇄를 하겠다.
여기에 철조망을 치고 한다면 등산을 할 길이 없습니다.
불가피 저희가 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등산로를 잘 가꿔서 군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사도법 보셨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옛날 도로 아니었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다녔든지 간에 등산로를 막고... 그때 전신주 박을 때는 그 사람들 동의없었어요?
아니 가로등..
○ 산림과장 한두희
동의 없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다른 사람들은 말입니다.
냇가에 쉼터하나 하는데 허가 내는데 군에서 아무 조치도 없이 하시면서 이제 와서 그 사람만 하면 큰재에서 만연산 올라가는 땅 주인들도 내 땅이까 가지마 옛날에는 길도 아닌데 너희가 해서 내 땅 다 망가져 가지마 또 사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사므로 인해 선례가 된다 이 말이에요.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것만 사주시면 등산로로 인해 땅 사자는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과장님대에만 있는게 아니고 화순군은 영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 등산로 막아 놓으면 그 사람 여론에 부딪혀서 못 삽니다.
이 산 산주는 어디 사는 누군데 못 가게 합니다.
말뚝 박아놓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분은 그 정도에 미동도 안 할 분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밑에 산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땅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화순군에서 기 시설 투자했던...
○ 산림과장 한두희
특별이 시설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많이 되어 있던데요.
가로등....
○ 산림과장 한두희
가로등하고 편익시설만 해 놨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동의 받아서 내지는 군에서 취득해가지고 하는 ..
○ 위원 박광재
편익시설자리는 군에서 매입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편익시설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체육시설
○ 위원 박광재
가서 보면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군데군데 있더구만요.
그런 것들은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 것들은 동의가 돼서..
○ 위원 박광재
나중에 임대료 주라고 하면..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현재는 걱정이 안 됩니다.
동의했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현재를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번에 결정 해주고 나면 만연산 등산로 전체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산림과장님이 그 밑 땅 소유자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나머지 분들은 양해하에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실적으로 다소 양해를 해줄 뿐이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아들이 땅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당장 내년에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 권역을 관리계획에 반영해....
○ 위원 박광재
좀 더 신중하게 검토....
○ 산림과장 한두희
302,000평방.. 고작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예,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한 가지 추가로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을 거기에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내용증명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증명에 가로등을 철거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했을때 이 토지는 등산로로 되는 것이죠. 지목상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지목은 변화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변화가 없어요.
우려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등산로로 해서 도로로 만약에 지목이 변경이 되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해관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등산로로 만들어져서 지목이 변경이 되가지고 도로 개념으로 된다 했을때 그 주위에 건축허가 신청을 내면 우리 군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인가 내 주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겠다는 발단이 그 내용증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제기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과연 공시지가가 3억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 산림과장 한두희
3억 2,800만원...
○ 위원 김실
3억 2,700만원 매입까지 약 3억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가격이 나온 것이고 감정을 의뢰 했을 때에는 3배 나올 수도 있고 4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면 공시지가를 준한게 아니고 현재 거래 시점 분명히 감정평가에 나옵니다.
거래시점에 준해서 감정이 이루어지는데 3억 2,082만 5,000원만 가지고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감정법인에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관리계획 세워 놓은것은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를 일괄로 해 놓은거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김실
조서에 보면 필지가 약 32필지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임야도 많은데 답, 전 이런 것은 거래 실 가격이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혜자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런 면도 우리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 입장에서 보면 또 민원이 제기 되고 또 그 민원에 따라서 등산로가 폐쇄 된다면 과장님 생각은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문제가 있다 판단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삼으로써 인해서 제3자에게 수혜를 주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곡을 중심으로 이쪽으로는 전부 집이죠. 그린벨트로 이쪽도 대부분 풍치보존지구로 묶여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 버리면 주변에 사유 토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그린벨트지역, 이쪽은 자연녹지지역, 이 지역부터는 풍치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이걸 공유재산으로 매입한다 했을 때 어떤 개인이 사유시설에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염려스럽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 위원 김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 거수)
예,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간단히 몇 가지 물어 봅시다.
이게 시급합니까?
지금 급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위에 부분은 연말까지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민원을 제기해서 급한 거예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민원제기 때문에요?
다른 설치물이나...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민원제기 등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럼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네요.
우리가 바로 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일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대충 사달라고 해서 사준 것보다는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에서 주인이 말했듯이 자기 땅이라니까 다니지 말라 등산로를 개설해 줄 수 없다.
그 땅에 접근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건너가야 하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주인들이 매수를 요청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신다 해도 저희가 사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들이 대안으로 이걸 군에다 살 의향으로 물어보았습니다.
현재는 절대 안 판다고 합니다.
○ 위원 이선
돈 많이 받으려고...산을 왜 안 팔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토지주인들이 사주라고 해서 매입을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이선
시급하다 이 말이에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 계획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선 위원!
질문 다하셨습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예, 전일만 위원 !
○ 위원 전일만
길 막은 사람이 몇 번지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22번지하고 26번지 이외는 답 1번지는 빼고 다입니다.
○ 위원 전일만
이름이 뭐예요?
○ 산림과장 한두희
박문식입니다.
○ 위원 전일만
여기에는 없네요?
○ 위원 전일만
22번지는 김항배가 많은데 3필지나 있고.
○ 산림과장 한두희
22번지가 강훈 아닙니까?
유천리 22번지 ..
○ 위원 이선
강훈이...
○ 산림과장 한두희
24번지 강영종 모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예순여섯살 잡수셨는데 개성이 강하신 분이더라고요.
○ 위원 전일만
임동 두암 타운에 사신다고 해서...
○ 산림과장 한두희
토지 대장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 위원 전일만
근데 17, 18인데
○ 산림과장 한두희
매입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지번이 21번지에서 22-2번지까지 그 표시가 어디까지 묶여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여기서부터..
○ 위원 전일만
다 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21번지만 빼고 그 사람들 집안, 문중 내용적으로 그 사람들이..
○ 위원 전일만
21번지부터 8번지는 누구 땅이에요?
5번지는 누구 땅이에요?
○ 재무과장 허길중
노란 부분을 다 산다는 말입니다.
○ 위원 전일만
줘 보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길을 산다는 게 아니고,
○ 위원 전일만
위원장님!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노랗게 색칠해 진 부분으로 산다고 하네요.
○ 위원장 남은기
땅 자체를...
○ 재무과장 허길중
등산로까지 포함된 토지를 매입한다는.....
○ 위원 전일만
폭포 위에서부터...파랗게 칠 해진 곳이 등산로 인데 이 옆 땅덩어리까지 다 산다 이 말이에요.
○ 위원장 남은기
저도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등산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삽니까?
군에서 땅이 필요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땅을 사 놓으면 공원개념으로 바꿔 갈려고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군민이 가장 많이 다니는데 .. 군민이라고 해서 이양, 춘양이 사람이 안 오는데 등산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숫자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동인구이기 때문에 등산로가 11개 산에 있는데 그 중에서 유천리 만연산 등산로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읍민이 다니겠죠.
○ 산림과장 한두희
읍민도 있고 외지에서도 오시고
○ 위원장 남은기
가로등을 설치할 때요.
지금 전업사에 맡겼죠?
전업사에서는 토지 사용승낙서도 안 받고 마구 꽂아놓았을까요?
○ 산림과장 한두희
당초에 농촌형 가로등이 몇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예,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남의 땅에 가로등을 꽂아놓고 매듭을 지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못 사든지 사주든지
○ 위원 전일만
가로등 말씀입니까?
○ 위원 이선
가로등을 남의 땅에 꽂아 놓은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남은기
가로등은 통신공사하고 달라서 돈 없이도 가져가요.
○ 위원 이선
돈 없이 가져가다니 무슨 말이에요?
○ 위원장 남은기
한전에서 철거해 간다고요.
○ 위원 이선
이번 회기에 시급성이 없으면 이 내용은 현지답사를 해서 시급성이 없으면 다음 회기 추경에...
○ 위원장 남은기
현지답사를 해 봅시다.
○ 위원 이선
현지답사를 합시다.
이해가 부족하네요.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것은 과장님 마치 그린벨트지역이고 산이고 그러는데 다른 해당사항도 많은데 이쪽에 만연산 생태공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사서 등산로를 개설해야 하는가 야간산행에 대해 다른 시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태공원에다가 가로등 켜 놓고 저녁에 등산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바람직하게 안 봤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부족합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 전일만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서 말을 못했는데 산림법 81조가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등산로.
○ 위원 전일만
등산로 관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관리 그런것들...
○ 위원 전일만
등산로 관리로 만연산등산로는 옛날부터 계속 내려온 관례라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관습적인 일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 등산로를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자, 등산로를 밤에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가로등을 켜 주자, 산림과장이 하소연해서 가로등을 세웠잖아요.
관계법령근거 산림법 81조 시행령 71조... 관계 공무원 가지고 와 보세요.
문자적으로 법으로 해 놓으면 지방재정법 77조는 뭐예요?
시행령 84조 그와 똑 같고,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는 뭐예요?
과장님 우리것에는 표시가 안되고 그것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훈씨라는 사람은 땅이 이렇게 있는데 만연폭포에서 등산로 주변에 있는 각종 땅을 산다 이말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사도법에도 항상 사람이 다니고 있는 곳은 길을 내 줘야 한다니까요.
내 땅이지만 길이였다.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데는 길을 내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법이 있어요.
재판을 해서 내가 진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원님들도 다시 연구해 보시고 그럽시다.
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법 86조나, 70조 법령집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문제에 대해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3항, 김병연(김삿갓)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거수)예,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구암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예, 맞습니다.
○ 위원 박광재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동안 김병연(김삿갓) 종명지 주변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10일부터 12월 26까지 공사를 2,046만 7,000원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시켜놨거든요.
공사 표지석 1개, 공산유례비 1개, 시비건립비 1개, 안내도 1개, 안내표석 1개, 사적 1개 사업진도가 10% 정도 진행 되다가 토지를 사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 대지와 건물 사야만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총무위원님들 모시고 현지 가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는 가 봤는데 위원님하고는 못 갔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런 내용을 지금 처음 설명 듣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2,046만 7,000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앞으로 계획은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이 땅만 우선 사 놓고 차후에 계획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동복 오지호화백 거기도 미미한 점이 많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오지호기념관은 내년에 오지호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개관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에요.
기왕에 도비가 1억 2,000만원이 추경에 세워 교부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개관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김병연선생 유적지 사유토지매입 자체도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현지를 답사해서 이해가 갈 수 부분이 필요한데 이 사업 자체가 뭔지 감을 못 잡습니다.
과연 앞으로 점차 사업비를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계류를 시키고 현장을 보고 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계십니까?
(전일만위원 거수)
예 전일만 위원!
○ 위원 전일만
과장님!
김병연, 오지호선생, 이서에는 하백원선생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영산강유역관리청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비에다가 토지매입비로 올려놨어요.
군에서는 모르잖아요.
토지매입비 세워 놨으니까 토지 사 놨으니까 하백원선생 전시품을 전시할라니까.. 집을 지어달라.. 문화재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해야 한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 문화를... 양팽순 선생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오지호 선생 사업도 해 놓고 관리동 지어 놓았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고용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직원 한분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고용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렇죠.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늘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김삿갓 동네 한 가운데 있네요.
진입로라든가 밖에 주차장시설 해 놓고 구암은 알기로 마을 앞에 주차장이 있는 것 같고 김삿갓을 해 놓으면 생가 복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 위원 전일만
김삿갓 생가 복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러기 위해서 땅 사고 있습니다.
사실 없는 심청전도 만들어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김삿갓이 동복에서 13년 동안 계셨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는가.
○ 위원 전일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내년 추경에는 용역연구비가 들어올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는 이런 편익시설 다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오지호 선생이라든가 김삿갓이라든가 하는 것 좋은데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이 몇 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속인데 군에서 관리하라고 관리전환 들어와서 또 관리 하면 돈이 들어요.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굴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군 재정도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고 양팽손이면 양팽손 거기에다 몇십억 가져다가 한해 해버리고 이서 하백원선생 토지매입비 영산강수질관리에 들어와 있어요.
수질관리계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물 개선하고는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되니까부지 사 놓고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가 기왕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 대지와 건물을 사서 이 사업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분이 세계 3대 시 혁명가로 추대되고 있는 마당에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 전일만
위원장님!
저는 김삿갓 이 부분은 상당히 실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선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애초에 김삿갓 해설문제가 나올 때부터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불만이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백화점식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향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과장님도 인식하시죠. 오지호화백 생가를 먼저 복원을 해야 합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은 위치와 모든 것이 동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지호화백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하 담당 실무진에서 고생을 하tu서 오지호 그림을 직접 기증서를 받고 현실화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김삿갓 문제도 애초부터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이번에 꼭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중지해 놓고 있거든요.
10%밖에 안됐어요.
○ 위원 이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전일만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예,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관광과장님!
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매입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룡화석지 취급문제, 도곡온천 취급문제 그 부분도 저희가 볼 때 우리군 재정상 상당히 압박을 가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인돌문제 쌍산의소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백화점식 나열이 되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과 지출과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자구 벌려놓기만 하고 어느 하나 깨끗이 마무리된 것이 없이 그래서 2005년도 예산 편성표를 보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월의 김삿갓을 특집으로 해서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는 대단한 성화를 해 놓았어요.
연계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 이전에 세웠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전에 2,000만원짜리를 했었습니다.
○ 위원 김실
전에 했어요.
현장을 보니까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위원 김실
꼭 해야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위원 김실
그렇다면 과장님 소신도 있고 저쪽 산림과는 보류를 하고 이것은 이번에 매입을 하도록 가결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저는 김삿갓 동복 구암 거기를 현장 자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삿갓이 13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강원도 영월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단지 토지만 매입을 해 가지고 김삿갓 시인이 여기에서 13년 동안 머물고 간 곳이다 표시 그런 측면하고 아니면 관광객 유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로 봐요.
과장님은 둘 중 어느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이분이 방랑생활 13년을 동복에서 하셨지만 오지호기념관 그 다음 동복 연둔리 숲정이 같이 병행해서 거점화시키면 괜찮을 것 같데요.
관광객들도 ..
○ 재무과장 허길중
행랑채하고 건물 3동을 복원 해줘야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행랑채 복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건물 3동...
○ 재무과장 허길중
원행대로 다시 복원을 해서...
○ 위원 박광재
이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지호화백 생가가 먼저 복원이 돼야 합니다.
이걸 계류시키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현지를 가서 보고 과연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겠구나!
판단이 서야할 것 아닙니까?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한번쯤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체를 처음 듣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가 생각을 잘못 했는데요.
오지호기념관 가실 때 같이 모시고 갈 건데 금액이 적고 그래서 안 모시고 갔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길중
오늘 끝나고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전번에 박광재 위원하고 전일만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접하실 거예요.
예초에 2,000만원 올라 왔을 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백화점식 안되니까 다른 것 끝내놓고 하자 그때도 총무위원회에서 보존을 위해서라고 해 놔야 하지 않느냐...제가 보기에는 연속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박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서 차라리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 예산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전일만
또 올라와.
○ 위원 박광재
다른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만연산등산로 주변 사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류시키고, 의사일정 제3항 김병연(김삿갓)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만연산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류시키고 의사일정 제3항 김병연(김삿갓)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만연산 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3항 김병연(김삿갓)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만연산 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만연산 등산로는 우리 군민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군민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등산노선 및 시설물이 사유토지에 개설되어 있어 토지소유자로부터 등산로폐쇄, 시설물철거 요구 등 항의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 등산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산로 사유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등산로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군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토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총 면적은 화순읍 유천리 산 22번지외 31필지에 305,904㎡이며 토지소유자는 22명이며 토지매입 소요액 공시지가로 3억 2,800만원입니다.
주무과 의견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만연산 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연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 매입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김병연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지역 명성에 걸맞는 문화유적지로 정비하고 지역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주변과 연계한 관광거점지역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동복면 구암리 64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1,217㎡고 공시지가 재산가액은 955만 3,000원입니다.
건물은 3동으로 140. 2㎡이고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가 215만 3,000원이며 총 1,170만 6,000원입니다.
주무과 의견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병연선생 종명가 사유토지 관리계획 승인요청의건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또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경우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적용하여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를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연산 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유천리 토지 32필지를 매입하여 만연산등산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법령상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삿갓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지역명성에 걸맞은 문화유적지로 정비하고자 하는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의 경감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실정에 맞는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써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연산 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예, 전일만 위원 !
○ 위원 전일만
산림과장님 계시는데 그때 가로등 할 때 괜찮다고 했는데..
○ 재무과장 허길중
그에 따른 답변은 산림과장이 보충 설명하시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대한민국에 등산로.. 무등산 한번 가 봅시다.
등산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전부 내 땅이라고 가지 말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아이들이 여기로 가면 내 땅 못가 그것하고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산로가 내 땅이라고 지주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못 가게 하는 것은 과연 있을 수 있느냐 그거에요.
그 다음에 김삿갓같은 경우도 지방재정법이라든가 .. 전문위원님 저희가 산림법 제81조, 시행령 70조 하면 저희가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넣어 놓든가...서류가... 산림법 찾아 봤어요.
준비가 불성실하잖아요.
김삿갓 유적지도 어디를 매입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검게 기어가기만 기어갔지 어디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구매내역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만 없구만, 구매내역이 나왔어요?
○ 재무과장 허길중
죄송합니다.
647번지 표시를 해야 하는데..
○ 위원 전일만
여기 하나만 산다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거기가 옛날 김삿갓....
○ 위원 전일만
거기는 일리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등산로는 사유토지라 산다고 합시다.
그 옆에 사람들이 또 말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주무과에서 자세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등산로를 왜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해요.
○ 재무과장 허길중
공유재산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여기로 다닐 수 있게 사 주면 그 옆에 산 붙은 사람들이 등산로로 되어있으니 사 주라 하면 사야겠네요?
이런 사례를 계속 남겨 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고 하자 이겁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만연산 등산로가 주 등산로가 있고 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구등산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광주 동구에 사시는 분으로 지금 두암타운에 사시는데 지금 이 번지부터 이 번지까지 이렇게 해서 그 분 것입니다.
수만리 큰재 보리밥집이 여기입니다.
남씨제각이 있습니다.
이부분 전체가 그 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분 산을 안 거치고는 산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천리 쪽에는 이 쪽에 가로등을 몇 개 설치해 놨거든요.
편익시설을 해 놨습니다.
당초에 일반 가로등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몇 개를 꽂아놓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비하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았고 또 거기에 큰 시설물은 없습니다만 벤치하고 쓰레기통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이 길을 당초에 다니게 하는 것은 등산로가 아니고 이 길이 수만리나 이서분들이 화순읍으로 오실 때 길이 없었을 때 다니던 길인데 도로가 났으니까 이 길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5월달부터 저희 군에 방문을 해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실무자가 몇 번 가고 저도 한두번 가고 해서 그러면 산주께서 막는다 하더라도 등산을 안 다니겠느냐 주말이나 특정일에는 많은 분이 수백명 다니는데 이분이 보낸 내용으로는 군에서 대책이 없으면 폐쇄를 하겠다.
여기에 철조망을 치고 한다면 등산을 할 길이 없습니다.
불가피 저희가 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등산로를 잘 가꿔서 군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사도법 보셨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옛날 도로 아니었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다녔든지 간에 등산로를 막고... 그때 전신주 박을 때는 그 사람들 동의없었어요?
아니 가로등..
○ 산림과장 한두희
동의 없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다른 사람들은 말입니다.
냇가에 쉼터하나 하는데 허가 내는데 군에서 아무 조치도 없이 하시면서 이제 와서 그 사람만 하면 큰재에서 만연산 올라가는 땅 주인들도 내 땅이까 가지마 옛날에는 길도 아닌데 너희가 해서 내 땅 다 망가져 가지마 또 사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사므로 인해 선례가 된다 이 말이에요.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것만 사주시면 등산로로 인해 땅 사자는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과장님대에만 있는게 아니고 화순군은 영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 등산로 막아 놓으면 그 사람 여론에 부딪혀서 못 삽니다.
이 산 산주는 어디 사는 누군데 못 가게 합니다.
말뚝 박아놓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분은 그 정도에 미동도 안 할 분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밑에 산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땅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화순군에서 기 시설 투자했던...
○ 산림과장 한두희
특별이 시설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많이 되어 있던데요.
가로등....
○ 산림과장 한두희
가로등하고 편익시설만 해 놨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동의 받아서 내지는 군에서 취득해가지고 하는 ..
○ 위원 박광재
편익시설자리는 군에서 매입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편익시설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체육시설
○ 위원 박광재
가서 보면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군데군데 있더구만요.
그런 것들은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 것들은 동의가 돼서..
○ 위원 박광재
나중에 임대료 주라고 하면..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현재는 걱정이 안 됩니다.
동의했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현재를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번에 결정 해주고 나면 만연산 등산로 전체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산림과장님이 그 밑 땅 소유자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나머지 분들은 양해하에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실적으로 다소 양해를 해줄 뿐이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아들이 땅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당장 내년에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 권역을 관리계획에 반영해....
○ 위원 박광재
좀 더 신중하게 검토....
○ 산림과장 한두희
302,000평방.. 고작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예,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한 가지 추가로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을 거기에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내용증명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증명에 가로등을 철거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했을때 이 토지는 등산로로 되는 것이죠. 지목상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지목은 변화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변화가 없어요.
우려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등산로로 해서 도로로 만약에 지목이 변경이 되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해관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등산로로 만들어져서 지목이 변경이 되가지고 도로 개념으로 된다 했을때 그 주위에 건축허가 신청을 내면 우리 군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인가 내 주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겠다는 발단이 그 내용증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제기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과연 공시지가가 3억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 산림과장 한두희
3억 2,800만원...
○ 위원 김실
3억 2,700만원 매입까지 약 3억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가격이 나온 것이고 감정을 의뢰 했을 때에는 3배 나올 수도 있고 4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면 공시지가를 준한게 아니고 현재 거래 시점 분명히 감정평가에 나옵니다.
거래시점에 준해서 감정이 이루어지는데 3억 2,082만 5,000원만 가지고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감정법인에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관리계획 세워 놓은것은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를 일괄로 해 놓은거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김실
조서에 보면 필지가 약 32필지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임야도 많은데 답, 전 이런 것은 거래 실 가격이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혜자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런 면도 우리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 입장에서 보면 또 민원이 제기 되고 또 그 민원에 따라서 등산로가 폐쇄 된다면 과장님 생각은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문제가 있다 판단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삼으로써 인해서 제3자에게 수혜를 주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곡을 중심으로 이쪽으로는 전부 집이죠. 그린벨트로 이쪽도 대부분 풍치보존지구로 묶여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 버리면 주변에 사유 토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그린벨트지역, 이쪽은 자연녹지지역, 이 지역부터는 풍치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이걸 공유재산으로 매입한다 했을 때 어떤 개인이 사유시설에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염려스럽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 위원 김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 거수)
예,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간단히 몇 가지 물어 봅시다.
이게 시급합니까?
지금 급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위에 부분은 연말까지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민원을 제기해서 급한 거예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민원제기 때문에요?
다른 설치물이나...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민원제기 등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럼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네요.
우리가 바로 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일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대충 사달라고 해서 사준 것보다는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에서 주인이 말했듯이 자기 땅이라니까 다니지 말라 등산로를 개설해 줄 수 없다.
그 땅에 접근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건너가야 하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주인들이 매수를 요청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신다 해도 저희가 사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들이 대안으로 이걸 군에다 살 의향으로 물어보았습니다.
현재는 절대 안 판다고 합니다.
○ 위원 이선
돈 많이 받으려고...산을 왜 안 팔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토지주인들이 사주라고 해서 매입을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이선
시급하다 이 말이에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 계획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선 위원!
질문 다하셨습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예, 전일만 위원 !
○ 위원 전일만
길 막은 사람이 몇 번지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22번지하고 26번지 이외는 답 1번지는 빼고 다입니다.
○ 위원 전일만
이름이 뭐예요?
○ 산림과장 한두희
박문식입니다.
○ 위원 전일만
여기에는 없네요?
○ 위원 전일만
22번지는 김항배가 많은데 3필지나 있고.
○ 산림과장 한두희
22번지가 강훈 아닙니까?
유천리 22번지 ..
○ 위원 이선
강훈이...
○ 산림과장 한두희
24번지 강영종 모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예순여섯살 잡수셨는데 개성이 강하신 분이더라고요.
○ 위원 전일만
임동 두암 타운에 사신다고 해서...
○ 산림과장 한두희
토지 대장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 위원 전일만
근데 17, 18인데
○ 산림과장 한두희
매입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지번이 21번지에서 22-2번지까지 그 표시가 어디까지 묶여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여기서부터..
○ 위원 전일만
다 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21번지만 빼고 그 사람들 집안, 문중 내용적으로 그 사람들이..
○ 위원 전일만
21번지부터 8번지는 누구 땅이에요?
5번지는 누구 땅이에요?
○ 재무과장 허길중
노란 부분을 다 산다는 말입니다.
○ 위원 전일만
줘 보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길을 산다는 게 아니고,
○ 위원 전일만
위원장님!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노랗게 색칠해 진 부분으로 산다고 하네요.
○ 위원장 남은기
땅 자체를...
○ 재무과장 허길중
등산로까지 포함된 토지를 매입한다는.....
○ 위원 전일만
폭포 위에서부터...파랗게 칠 해진 곳이 등산로 인데 이 옆 땅덩어리까지 다 산다 이 말이에요.
○ 위원장 남은기
저도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등산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삽니까?
군에서 땅이 필요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땅을 사 놓으면 공원개념으로 바꿔 갈려고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군민이 가장 많이 다니는데 .. 군민이라고 해서 이양, 춘양이 사람이 안 오는데 등산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숫자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동인구이기 때문에 등산로가 11개 산에 있는데 그 중에서 유천리 만연산 등산로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읍민이 다니겠죠.
○ 산림과장 한두희
읍민도 있고 외지에서도 오시고
○ 위원장 남은기
가로등을 설치할 때요.
지금 전업사에 맡겼죠?
전업사에서는 토지 사용승낙서도 안 받고 마구 꽂아놓았을까요?
○ 산림과장 한두희
당초에 농촌형 가로등이 몇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예,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남의 땅에 가로등을 꽂아놓고 매듭을 지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못 사든지 사주든지
○ 위원 전일만
가로등 말씀입니까?
○ 위원 이선
가로등을 남의 땅에 꽂아 놓은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남은기
가로등은 통신공사하고 달라서 돈 없이도 가져가요.
○ 위원 이선
돈 없이 가져가다니 무슨 말이에요?
○ 위원장 남은기
한전에서 철거해 간다고요.
○ 위원 이선
이번 회기에 시급성이 없으면 이 내용은 현지답사를 해서 시급성이 없으면 다음 회기 추경에...
○ 위원장 남은기
현지답사를 해 봅시다.
○ 위원 이선
현지답사를 합시다.
이해가 부족하네요.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것은 과장님 마치 그린벨트지역이고 산이고 그러는데 다른 해당사항도 많은데 이쪽에 만연산 생태공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사서 등산로를 개설해야 하는가 야간산행에 대해 다른 시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태공원에다가 가로등 켜 놓고 저녁에 등산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바람직하게 안 봤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부족합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 전일만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서 말을 못했는데 산림법 81조가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등산로.
○ 위원 전일만
등산로 관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관리 그런것들...
○ 위원 전일만
등산로 관리로 만연산등산로는 옛날부터 계속 내려온 관례라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관습적인 일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 등산로를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자, 등산로를 밤에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가로등을 켜 주자, 산림과장이 하소연해서 가로등을 세웠잖아요.
관계법령근거 산림법 81조 시행령 71조... 관계 공무원 가지고 와 보세요.
문자적으로 법으로 해 놓으면 지방재정법 77조는 뭐예요?
시행령 84조 그와 똑 같고,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는 뭐예요?
과장님 우리것에는 표시가 안되고 그것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훈씨라는 사람은 땅이 이렇게 있는데 만연폭포에서 등산로 주변에 있는 각종 땅을 산다 이말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사도법에도 항상 사람이 다니고 있는 곳은 길을 내 줘야 한다니까요.
내 땅이지만 길이였다.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데는 길을 내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법이 있어요.
재판을 해서 내가 진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원님들도 다시 연구해 보시고 그럽시다.
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법 86조나, 70조 법령집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문제에 대해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3항, 김병연(김삿갓)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거수)예,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구암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예, 맞습니다.
○ 위원 박광재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동안 김병연(김삿갓) 종명지 주변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10일부터 12월 26까지 공사를 2,046만 7,000원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시켜놨거든요.
공사 표지석 1개, 공산유례비 1개, 시비건립비 1개, 안내도 1개, 안내표석 1개, 사적 1개 사업진도가 10% 정도 진행 되다가 토지를 사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 대지와 건물 사야만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총무위원님들 모시고 현지 가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는 가 봤는데 위원님하고는 못 갔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런 내용을 지금 처음 설명 듣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2,046만 7,000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앞으로 계획은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이 땅만 우선 사 놓고 차후에 계획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동복 오지호화백 거기도 미미한 점이 많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오지호기념관은 내년에 오지호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개관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에요.
기왕에 도비가 1억 2,000만원이 추경에 세워 교부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개관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김병연선생 유적지 사유토지매입 자체도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현지를 답사해서 이해가 갈 수 부분이 필요한데 이 사업 자체가 뭔지 감을 못 잡습니다.
과연 앞으로 점차 사업비를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계류를 시키고 현장을 보고 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계십니까?
(전일만위원 거수)
예 전일만 위원!
○ 위원 전일만
과장님!
김병연, 오지호선생, 이서에는 하백원선생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영산강유역관리청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비에다가 토지매입비로 올려놨어요.
군에서는 모르잖아요.
토지매입비 세워 놨으니까 토지 사 놨으니까 하백원선생 전시품을 전시할라니까.. 집을 지어달라.. 문화재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해야 한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 문화를... 양팽순 선생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오지호 선생 사업도 해 놓고 관리동 지어 놓았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고용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직원 한분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고용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렇죠.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늘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김삿갓 동네 한 가운데 있네요.
진입로라든가 밖에 주차장시설 해 놓고 구암은 알기로 마을 앞에 주차장이 있는 것 같고 김삿갓을 해 놓으면 생가 복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 위원 전일만
김삿갓 생가 복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러기 위해서 땅 사고 있습니다.
사실 없는 심청전도 만들어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김삿갓이 동복에서 13년 동안 계셨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는가.
○ 위원 전일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내년 추경에는 용역연구비가 들어올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는 이런 편익시설 다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오지호 선생이라든가 김삿갓이라든가 하는 것 좋은데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이 몇 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속인데 군에서 관리하라고 관리전환 들어와서 또 관리 하면 돈이 들어요.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굴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군 재정도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고 양팽손이면 양팽손 거기에다 몇십억 가져다가 한해 해버리고 이서 하백원선생 토지매입비 영산강수질관리에 들어와 있어요.
수질관리계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물 개선하고는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되니까부지 사 놓고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가 기왕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 대지와 건물을 사서 이 사업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분이 세계 3대 시 혁명가로 추대되고 있는 마당에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 전일만
위원장님!
저는 김삿갓 이 부분은 상당히 실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선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애초에 김삿갓 해설문제가 나올 때부터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불만이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백화점식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향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과장님도 인식하시죠. 오지호화백 생가를 먼저 복원을 해야 합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은 위치와 모든 것이 동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지호화백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하 담당 실무진에서 고생을 하tu서 오지호 그림을 직접 기증서를 받고 현실화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김삿갓 문제도 애초부터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이번에 꼭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중지해 놓고 있거든요.
10%밖에 안됐어요.
○ 위원 이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전일만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예,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관광과장님!
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매입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룡화석지 취급문제, 도곡온천 취급문제 그 부분도 저희가 볼 때 우리군 재정상 상당히 압박을 가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인돌문제 쌍산의소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백화점식 나열이 되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과 지출과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자구 벌려놓기만 하고 어느 하나 깨끗이 마무리된 것이 없이 그래서 2005년도 예산 편성표를 보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월의 김삿갓을 특집으로 해서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는 대단한 성화를 해 놓았어요.
연계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 이전에 세웠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전에 2,000만원짜리를 했었습니다.
○ 위원 김실
전에 했어요.
현장을 보니까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위원 김실
꼭 해야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위원 김실
그렇다면 과장님 소신도 있고 저쪽 산림과는 보류를 하고 이것은 이번에 매입을 하도록 가결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저는 김삿갓 동복 구암 거기를 현장 자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삿갓이 13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강원도 영월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단지 토지만 매입을 해 가지고 김삿갓 시인이 여기에서 13년 동안 머물고 간 곳이다 표시 그런 측면하고 아니면 관광객 유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로 봐요.
과장님은 둘 중 어느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이분이 방랑생활 13년을 동복에서 하셨지만 오지호기념관 그 다음 동복 연둔리 숲정이 같이 병행해서 거점화시키면 괜찮을 것 같데요.
관광객들도 ..
○ 재무과장 허길중
행랑채하고 건물 3동을 복원 해줘야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행랑채 복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건물 3동...
○ 재무과장 허길중
원행대로 다시 복원을 해서...
○ 위원 박광재
이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지호화백 생가가 먼저 복원이 돼야 합니다.
이걸 계류시키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현지를 가서 보고 과연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겠구나!
판단이 서야할 것 아닙니까?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한번쯤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체를 처음 듣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가 생각을 잘못 했는데요.
오지호기념관 가실 때 같이 모시고 갈 건데 금액이 적고 그래서 안 모시고 갔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길중
오늘 끝나고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전번에 박광재 위원하고 전일만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접하실 거예요.
예초에 2,000만원 올라 왔을 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백화점식 안되니까 다른 것 끝내놓고 하자 그때도 총무위원회에서 보존을 위해서라고 해 놔야 하지 않느냐...제가 보기에는 연속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박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서 차라리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 예산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전일만
또 올라와.
○ 위원 박광재
다른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만연산등산로 주변 사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류시키고, 의사일정 제3항 김병연(김삿갓)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만연산등산로 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류시키고 의사일정 제3항 김병연(김삿갓)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이장정원기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선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운영위원장 이선입니다.
화순군이장정원기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급속하게 달라진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가 작아진 화순군의 23개 행정리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화순군이장정원조례를 개정 2004년도 시행 해 왔습니다만, 15호 이하의 법정리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장정원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화순군이장정원기준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제1항 행정운영상 리는 자연마을 기준으로 15세대 이상으로 하고, 제2조 제2항에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년간 연평균 세대수를 산출하고 단, 인구 과밀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의회와 협의 후 분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 이장 정수의 관할구역을 매년 공표하여 화순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 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2005년부터 시행하되 조례시행 즉시 이장정원조례는 전면 폐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이장정원수기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화에 따른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가속하게 달라진 행정환경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가 작아진 행정리를 15호 이하는 이장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5호 이하인 법정리와의 형평성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입법조례안으로서, 이장정원조례를 폐지하고 이장정원기준조례안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월 5일까지 이장정수를 공표하여 행정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예, 전일만 위원!
○ 위원 전일만
정원기준을 15세대 이상으로 한다 그 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다 단 행정거리가 원격한 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답니다.
원격이 어느 정도 거리냐?
○ 위원 이선
조례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15세대 이상으로 한다. "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 위원 이선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당히 이장의정원조례는 매년 한 명이 늘어나도 망치를 쳐야 되고 두 명이 늘어나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기준조례안이라는것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밀지역 분구도 의회와 집행부가 일정한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이 발의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법정리 15호 이하만 손을 댔습니다.
행정리는 손을 못 댔거든요.
이번에 행정리와 법정리를 통합해서 이장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을 없애는 게 아니고 15가구 이하는 이장을 없애는 것입니다.
○ 위원 문정조
이서 마을이 15세대 이하가 있는데 여러개 마을이 없어져 법정리는 그대로.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위원 거수)
예,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저는 제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나로 고령화 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이장님들의 수당으로 우리 화순군 예산에 큰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이장연령이 60대가 보편적입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특히나 도암같은 경우는 사무 소재지가 멀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마을은 도암면 왕정리라는 곳인데 하루에 차가 4대가 다니는데 그 마을에 이장이 마을 전체인원을 가지고 본인이 화순까지 출퇴근 해가면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는데 꼭 법정리까지 없애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행정의 구조개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같이 보조를 맞춰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넓게, 점차 다른 시군 시도가 시행을 했을 때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죠?
저는 집행부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위원 이선
집행부에서 안 하는데요.
○ 위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작년에 이장 통합하는 마을과 마을 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고 봅니다.
지월 1구하고 2구하고 통합을 해 놓고 보니 지금도 지월 3구에서는 이장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 간에 경합이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지역의 어려움을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적으로 가야한다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장을 줄이고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위원 전일만
저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사수가 통폐합을 했어요.
1구하고 2구하고 이장 선거를 했습니다.
하필성씨라는 광산구 한약방에 계시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왜냐면 이장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안 지기 위해서 광주에 계시는 하필성씨 사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통폐합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윗마을하고 아랫마을을 합쳐 놓으니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문정조위원님 말씀이 법정리에는 몇 호 안 사시는데 살아있고, 더 많은 15호에는 죽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른데 하면 하고 화순군만 하겠느냐 해야 한다고 밀어붙여서...문제가 있어요.
박광재 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 이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우리 지역도 3가구 4가구 있습니다.
과거의 이장님 역할과 현재 이장님 역할이 다릅니다.
애초 도암 박광재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 부락과 가까운 부락을 통폐합하여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해야합니다.
집행부와 주민들이 충분히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순읍은 마을 하나에 4천명이 넘게 사는 데가 있습니다.
이장하나에 예산재원이 얼마냐 하는 것보다는 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즉 형평의원칙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저도 한 마디하겠습니다.
춘양같은 경우는 6년동안 14호가 걸려서 16호된 2개월전에 2호가 빠져나가서14호에 걸려서 없어지게 되어있는데 하동정씨하고 김해김씨하고 싸움이 나서 대신리 4구는 12호 된 곳하고 15호 된 곳이 싸우게 되어 12호된 곳이 이겨가지고 지금도 상주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붙여 있어 12호된 곳이 갈 곳이 없어요.
하동정씨는 선조때부터 싸워가지고 12호된 곳이 이기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이런 형편에 정원조례에 걸리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 위원 양동복
제 생각에도 형평성에 맞아야지 행정동리는 14호라고 했는데 법정리라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있고, 부락자체를 없애면 문제가 있지만 이장만 인근부락에서 관리할 수 있게 형평성에 맞게 15호 이하는 맞혀 줘야 해요.
행정리는 진작 했는데 법정리는 3호만 두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는 20호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15호이하는 해줘야 합니다.
3호도 이장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화순읍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고 그 외 지역은 이장의 형평성 보다는 물론 부의장님처럼 형평성을 따지자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농촌의 농민들에 대한 호가 적어도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화순읍을 중심으로 두고 논리를 펴시면 맞습니다.
오히려 면단위가 행정의 여론이나 정보가 늦거든요.
그분들을 없애서 얼마나 화순군에 많은 보탬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시군도 같이 간다면 모르지만 화순군만 그 문제를 가지고 앞장서 나가냐 그 부분을 운영위원장님 생각해 주십시오.
○ 위원 양동복
박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주장하면 지난번에 한 걸로 환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15호미만은 이장을 없애던 걸 환원해서 옛날대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에 형평성에 맞혀 줘야 합니다.
○ 위원 이선
읍 특수성을 말씀하셨는데 화순읍 자연부락도 38개부락 갖고 있습니다.
저도 황용리 법정리가 15가구 안돼요.
법정리가... 읍도 한군데 없어져요.
형평성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있던 것을 환원시키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갖고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 박광재
위원님들 그래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제 지역 예를 들었잖아요.
이장을 한 마을하고 안 한 마을의 갈등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니까요.
과연 예산을 절약 해 가면서 까지 주민갈등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에요.
말도 안 해요.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장의 의견청취는 첨부된 의견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이장정원기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이장정원기준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이장정원기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선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운영위원장 이선입니다.
화순군이장정원기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급속하게 달라진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가 작아진 화순군의 23개 행정리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화순군이장정원조례를 개정 2004년도 시행 해 왔습니다만, 15호 이하의 법정리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장정원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화순군이장정원기준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제1항 행정운영상 리는 자연마을 기준으로 15세대 이상으로 하고, 제2조 제2항에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년간 연평균 세대수를 산출하고 단, 인구 과밀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의회와 협의 후 분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 이장 정수의 관할구역을 매년 공표하여 화순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 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2005년부터 시행하되 조례시행 즉시 이장정원조례는 전면 폐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이장정원수기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화에 따른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가속하게 달라진 행정환경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가 작아진 행정리를 15호 이하는 이장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5호 이하인 법정리와의 형평성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입법조례안으로서, 이장정원조례를 폐지하고 이장정원기준조례안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월 5일까지 이장정수를 공표하여 행정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예, 전일만 위원!
○ 위원 전일만
정원기준을 15세대 이상으로 한다 그 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다 단 행정거리가 원격한 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답니다.
원격이 어느 정도 거리냐?
○ 위원 이선
조례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15세대 이상으로 한다. "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 위원 이선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당히 이장의정원조례는 매년 한 명이 늘어나도 망치를 쳐야 되고 두 명이 늘어나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기준조례안이라는것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밀지역 분구도 의회와 집행부가 일정한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이 발의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법정리 15호 이하만 손을 댔습니다.
행정리는 손을 못 댔거든요.
이번에 행정리와 법정리를 통합해서 이장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을 없애는 게 아니고 15가구 이하는 이장을 없애는 것입니다.
○ 위원 문정조
이서 마을이 15세대 이하가 있는데 여러개 마을이 없어져 법정리는 그대로.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위원 거수)
예,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저는 제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나로 고령화 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이장님들의 수당으로 우리 화순군 예산에 큰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이장연령이 60대가 보편적입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특히나 도암같은 경우는 사무 소재지가 멀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마을은 도암면 왕정리라는 곳인데 하루에 차가 4대가 다니는데 그 마을에 이장이 마을 전체인원을 가지고 본인이 화순까지 출퇴근 해가면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는데 꼭 법정리까지 없애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행정의 구조개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같이 보조를 맞춰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넓게, 점차 다른 시군 시도가 시행을 했을 때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죠?
저는 집행부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위원 이선
집행부에서 안 하는데요.
○ 위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작년에 이장 통합하는 마을과 마을 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고 봅니다.
지월 1구하고 2구하고 통합을 해 놓고 보니 지금도 지월 3구에서는 이장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 간에 경합이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지역의 어려움을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적으로 가야한다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장을 줄이고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위원 전일만
저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사수가 통폐합을 했어요.
1구하고 2구하고 이장 선거를 했습니다.
하필성씨라는 광산구 한약방에 계시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왜냐면 이장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안 지기 위해서 광주에 계시는 하필성씨 사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통폐합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윗마을하고 아랫마을을 합쳐 놓으니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문정조위원님 말씀이 법정리에는 몇 호 안 사시는데 살아있고, 더 많은 15호에는 죽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른데 하면 하고 화순군만 하겠느냐 해야 한다고 밀어붙여서...문제가 있어요.
박광재 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 이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우리 지역도 3가구 4가구 있습니다.
과거의 이장님 역할과 현재 이장님 역할이 다릅니다.
애초 도암 박광재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 부락과 가까운 부락을 통폐합하여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해야합니다.
집행부와 주민들이 충분히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순읍은 마을 하나에 4천명이 넘게 사는 데가 있습니다.
이장하나에 예산재원이 얼마냐 하는 것보다는 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즉 형평의원칙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저도 한 마디하겠습니다.
춘양같은 경우는 6년동안 14호가 걸려서 16호된 2개월전에 2호가 빠져나가서14호에 걸려서 없어지게 되어있는데 하동정씨하고 김해김씨하고 싸움이 나서 대신리 4구는 12호 된 곳하고 15호 된 곳이 싸우게 되어 12호된 곳이 이겨가지고 지금도 상주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붙여 있어 12호된 곳이 갈 곳이 없어요.
하동정씨는 선조때부터 싸워가지고 12호된 곳이 이기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이런 형편에 정원조례에 걸리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 위원 양동복
제 생각에도 형평성에 맞아야지 행정동리는 14호라고 했는데 법정리라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있고, 부락자체를 없애면 문제가 있지만 이장만 인근부락에서 관리할 수 있게 형평성에 맞게 15호 이하는 맞혀 줘야 해요.
행정리는 진작 했는데 법정리는 3호만 두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는 20호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15호이하는 해줘야 합니다.
3호도 이장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화순읍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고 그 외 지역은 이장의 형평성 보다는 물론 부의장님처럼 형평성을 따지자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농촌의 농민들에 대한 호가 적어도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화순읍을 중심으로 두고 논리를 펴시면 맞습니다.
오히려 면단위가 행정의 여론이나 정보가 늦거든요.
그분들을 없애서 얼마나 화순군에 많은 보탬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시군도 같이 간다면 모르지만 화순군만 그 문제를 가지고 앞장서 나가냐 그 부분을 운영위원장님 생각해 주십시오.
○ 위원 양동복
박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주장하면 지난번에 한 걸로 환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15호미만은 이장을 없애던 걸 환원해서 옛날대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에 형평성에 맞혀 줘야 합니다.
○ 위원 이선
읍 특수성을 말씀하셨는데 화순읍 자연부락도 38개부락 갖고 있습니다.
저도 황용리 법정리가 15가구 안돼요.
법정리가... 읍도 한군데 없어져요.
형평성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있던 것을 환원시키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갖고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 박광재
위원님들 그래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제 지역 예를 들었잖아요.
이장을 한 마을하고 안 한 마을의 갈등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니까요.
과연 예산을 절약 해 가면서 까지 주민갈등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에요.
말도 안 해요.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장의 의견청취는 첨부된 의견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이장정원기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이장정원기준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4년 7월 23일 제123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된 안건으로서,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 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4년 7월 23일 제123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된 안건으로서,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 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7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7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주무부서인 재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25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방세 세외수입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균등할에 1억 8,400만원, 소득할에 2억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방세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종합부동산세라 해서 재산세에서 세율이 지금 현재까지는 0.2%～ 0.5%까지 과표 세금이었는데 내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주택분에 한해서는 일일이 개별 평가를 해서 4월 30일부터 5월말까지 고시를 해서 6월달에 고시된 금액에 50%를 과표로 인정해서 세액을 산정하면 지방세법 규정대로 한다면 많이 오른 금액은 약 40%까지 세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국회에서 12월 31일 통과를 해야 3개년 거쳐서 10～15% 점차 인상을 하여서 앞으로 50%까지 인상이 되는 안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세입을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추경 때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참고로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세입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금년보다 9,500만원 증감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400만원이 감소된 23억 2,035만원을 잡았습니다.
승용차는 20억 529만 8,000원, 승합차는 1억 3,972만원, 화물는 1억 7,533만 2,000원, 도축세 8,000만원 잡았습니다.
금년보다 5,4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축장이 경매에 절차를 밟고 파산위기에 .. 담배소비세 28억원 전년도 대해 3억 증가된 28억원을 잡았습니다.
27페이지, 전년도보다 4억 9,750만원 증가된 23억원을 잡았습니다.
주행세는 전년도보다 2,400만원 증가된 70억 3,2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목적세 총 1억 316만원이 증가된 9억 2,000만원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세가 7,480만원이 증가된 6억 5,000만원, 사업소세는 2,836만원 증가된 2억 7,000만원, 과년도수입은 전년도 같이 2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87만원이 증가된 2,914만 5,000원, 도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 똑같이 7,486만 4,000원 잡았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4,541만 9,000원이 증가된 11억 2,529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 하수도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이 5억 400만원, 시장사용료는 전년도에 비해 73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3,102만 8,000원, 입장료수입은 1,009만원이 증가된 4,660만원을 잡았습니다.
33페이지는 생략하고 34페이지, 기타사용료는 전년도 보다 1억 3,606만 5,000원이 증가된 5억 3,157만원을 잡았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2,564만 1,000원 증가된 12억 5,892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그중 증지수입은 2,882만 5,000원 증가된 4억 8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 비해서 107만원이 증가된 3억5,5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전년도에 비해 425만 4,000원이 감소된 4억 9,46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같이 2억 7,22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1억 5,000만원 감해 11억 5,111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1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11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5,762만 3,000원 증가된 63억 5,61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4,280만원 감소된 1억 9,72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280만원 감소된 1억 8,72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비해서 7억원 증가된 57억원 융자금 원금수입은 전년도 같이 364만 6,000원, 부담금은 화순군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3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불용품매각대는 전년도 보다 880만원 증가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650만원 감소된 2,6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 기타잡수입은 작년도에 비해 187만 7,000원 감소된 1,53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외수입은 설명 말씀 드렸는데 지방세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많은 계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잠깐 재무과장님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지방세 읍면별 세입현황 참고로 만들어 주십시오.
2003년 기준으로도 좋고 금년 기준으로도 좋습니다.
한 년도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45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금년까지 15%를 교부했으나, 2005년부턴 18.3%를 교부하도록 하게 돼 있어 작년 본 예산보다 216억 8,836만원 증가된 885억 5,736만원 편성 했습니다.
49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급한 도세의 29.3% 증액된 금년과 똑같이 16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고금은 보조내시액에 따른 것으로 과별로 소액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총무과 소관으로 2,633만원으로 계상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8억 6,805만 1,000원으로 계상했고, 5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889억 6,447만 1,000원으로 계상했고, 56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96억 3,300만원으로 계상했고, 57페이지, 농산과 소관으로 50억 3,789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20억 44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1억 3,600만원으로 계상했고,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146억 7,990만 4,000원으로 계상했고, 보건소 소관으로 127만 6,000원으로 계상했고, 6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억 1,083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기존의 양여금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일부가 편입된 것으로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 9억원 등 총 26건에 133억 8,179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6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9억원을 계상했고요.
환경과 소관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에 4,440만원, 농산과 소관으로 4억 5,285만원이고, 산림과 소관으로 10억 9,4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 등 해서 54억 3,619만 5,000원을 계상했고,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50억 1,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4,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기금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총 36건 4억 2,408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3,776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4,375만원으로 계상했고, 농산과 소관 1,29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보건소 소관 3억 2,957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도비보조사업을 위한 것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34억 5,255만 2,000원 감소된 106억 7,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오지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 양여금사업이 도보조금사업과 균특회계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역을 실과별로 소개를 드리면 70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924만 7,000원 계상했고, 7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8억 2,196만 3,000원, 7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6억 6,46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10억 2,2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농산과 소관으로 15억 1,41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8억 6,421만 6,000원 계상하고, 85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13억 481만 4,000원 계상했고, 86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 11억 542만 6,000원으로 계상했고, 주민자치와 소관 1억 3,451만 1,000원으로 계상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5,200만 6,000원 계상했고, 88페이지 보건소 소관 1억 7,80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에 따른 것은 이상과 같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관리로 해서 269억 8,149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8만 3,000원이 많은 6,191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5,6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 1,150만원 107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국제화추진 협의회 참석수당 등 해서 11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는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기획관리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가 750만원으로 계상했고 외빈초청여비가 우호교류 외국기관단체 초청여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비로 해서 지역현안사업 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국제교류 관련행사 민간인 참석보상으로 600만원계상했고, 기타보상금은 군민제안 채택자 시상으로 270만원 계상을 했고, 공무원 제안채택자 시상에는 9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광주전남ㆍ고교입시 공동학군제 추진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으로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28억 3,759만 5,000원 증가된 292억9,993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72억 2,377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기본급으로 해서 봉급이 금년보다 17명이 증가되어서 117억 3,233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상여금 38억 1,300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112페이지 상단과 같습니다.
112페이지 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4억 8,181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장기근속수당은 6억 8,9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1억 8,824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3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은 3억 2,153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제일 하단에 특수지근무수당은 이서, 북면, 한천 2,37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위험근무수당은 갑종ㆍ을종해서 3,444만원으로 계상되고, 관리업무수당은 961만 8,000원으로 계상했고, 모범공무원수당으로 360만원, 기술업무수당은 4,6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의료업무수당은 2,604만원이 계상되었고,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768만원, 민원업무수당 2,520만원, 전산업무수당 420만원, 읍면근무수당 2억 580만원, 사회복지업무수당 828만원, 위험물취급수당 18만원, 장려수당 2,011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금 2,232만원, 의사수당 1,032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으로 7억 9,518만 1,00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본청 초과분 1억 8,706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으로 농업기술센터 958만 4,000원, 11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보건소 2,662만 5,000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읍면 6,130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 정규직이 10억 2,180만원, 청원경찰 3,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보조비에서 4～5급 합쳐서 10억 2,86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명절휴가비 정규직, 청원경찰해서 15억 984만 3,000원으로 계상했고, 가계지원비는 정규직, 청원경찰해서 25억 1,644만원으로 계상했고, 연가보상비는 정규직, 청원경찰해서 8억 3,880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해서 6억 1,656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지방전문직 나급이상은 치과의사입니다.
3,756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전문용원 다급으로 해서 3,292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단순노무직 지방수로원등 해서 3억 8,330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단순노무직이 3,873만 7,000원이고, 126페이지 셋째줄에 지방도 수로원에 1억 6,183만 4,000원으로, 127페이지, 산림지도에서 3,888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셋째 줄에 청사환경정리에 3,873만 7,000원으로 계상했고 밑에서 넷째 줄에 환경미화요원에 6,946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발간실운영으로 해서 3,564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무보조 및 서무관리요원 조수보호포함해 가지고 도비ㆍ군비해서 2억 9,675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휴양림관리입니다.
3,015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대리근무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출산휴가자로 대직근무시키기 위해서 97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132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집중관리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넷째 줄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7,000만원, 군정주요시책추진여비 6,000만원, 세미나 및 합동집무 2,500만원, 국내 선진행정 벤치마킹 2,000만원, 체육행사 등 참석여비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에는 공무상 국외출장여비 5,500만원, 교육과정 국외연수 1,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13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8,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군수, 부군수해서 2,085만 5,000원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등 각실과해서 4,40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본청, 사업소해서 5,93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직급보조비입니다.
11억 2,90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 관재, 법무, 대민활동비, 청경 대민활동비해서 3억1,78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구입비 집중관리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예산운영비로서 해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운영수당해서 4,197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2,720만원, 운영수당으로 301만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넷째 줄에 급량비 부서운영으로 해서 315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86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부서운영으로 해서 540만원, 업무추진 예산업무추진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자체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60만원으로 계상했고, 감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1,254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둘째 줄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84만원으로 계상했고 급량비 부서운영비는 3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부서운영으로 해서 700만원, 읍면행정감사여비로 32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공직자재산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으로 해서 18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는 의회법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7,297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4,914만 8,000원으로 계상했고 144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0만원, 운영수당으로 98만원, 급량비 부운영비 28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해서 부서운영여비로 525만원으로 계상했고 의회법무추진비로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해서 기타가 배상금등 60만원 계상을 했고 홍보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으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46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78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억 4,78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월간지 구독으로 1,366만 2,000원, 군정홍보지 제작으로 4,939만원, 군정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240만원, 홍보자료보관용품 구입으로 345만원, 147페이지 중간에 군정기록사진 보존이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페이지, 군정홍보 동영상물 편집 3,400만원, 기록관리용품 구입이 61만원, 군정홍보 간행물 구입 200만원, 149페이지,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2,587만 2,000원, 군정홍보 광고료 9,000만원, 운영수당으로 해서 화순소식지편집위원 참석수당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급량비는 부서운영비로 해서 3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여비로서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화순소식 독자투고보상으로 180만원으로 계상했고, 15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군정홍보시스템 장비구입으로 자막발생기 등 1,750만원으로 계상했고, 혁신분권 담당 소관으로 해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692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15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352만 5,000원, 위탁교육비가 500만원, 운영수당이 480만원, 급량비가 130만원, 임차료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3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지역특성화 포럼 참석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신활력사업 실행계획 용역으로 3년 단위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수준인 19억 3,027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 읍면 소관 행정분야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분야는 각 실과에서...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무보조 및 복지회관 관리요원 2억 7,090만 3,000원으로 했고, 문서사송여비 1,84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02페이지,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는 3억 1,598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시책추진여비로 3,000만원, 문서사송여비로 498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읍장이 600만원, 면장이 1개면에 480만원씩 해서 5,7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직원 사기진작으로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60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05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 이장이 11억 20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06페이지, 반장수당으로 4,66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거수)예,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124페이지,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문화재 전문위원이 문한식씨 자리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없는데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내년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고용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 해 놨습니다.
○ 위원 김실
내년에 문화재 전문위원을 채용할 예정으로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주무부서인 재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25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방세 세외수입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균등할에 1억 8,400만원, 소득할에 2억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방세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종합부동산세라 해서 재산세에서 세율이 지금 현재까지는 0.2%～ 0.5%까지 과표 세금이었는데 내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주택분에 한해서는 일일이 개별 평가를 해서 4월 30일부터 5월말까지 고시를 해서 6월달에 고시된 금액에 50%를 과표로 인정해서 세액을 산정하면 지방세법 규정대로 한다면 많이 오른 금액은 약 40%까지 세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국회에서 12월 31일 통과를 해야 3개년 거쳐서 10～15% 점차 인상을 하여서 앞으로 50%까지 인상이 되는 안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세입을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추경 때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참고로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세입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금년보다 9,500만원 증감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400만원이 감소된 23억 2,035만원을 잡았습니다.
승용차는 20억 529만 8,000원, 승합차는 1억 3,972만원, 화물는 1억 7,533만 2,000원, 도축세 8,000만원 잡았습니다.
금년보다 5,4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축장이 경매에 절차를 밟고 파산위기에 .. 담배소비세 28억원 전년도 대해 3억 증가된 28억원을 잡았습니다.
27페이지, 전년도보다 4억 9,750만원 증가된 23억원을 잡았습니다.
주행세는 전년도보다 2,400만원 증가된 70억 3,2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목적세 총 1억 316만원이 증가된 9억 2,000만원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세가 7,480만원이 증가된 6억 5,000만원, 사업소세는 2,836만원 증가된 2억 7,000만원, 과년도수입은 전년도 같이 2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87만원이 증가된 2,914만 5,000원, 도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 똑같이 7,486만 4,000원 잡았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4,541만 9,000원이 증가된 11억 2,529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 하수도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이 5억 400만원, 시장사용료는 전년도에 비해 73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3,102만 8,000원, 입장료수입은 1,009만원이 증가된 4,660만원을 잡았습니다.
33페이지는 생략하고 34페이지, 기타사용료는 전년도 보다 1억 3,606만 5,000원이 증가된 5억 3,157만원을 잡았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2,564만 1,000원 증가된 12억 5,892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그중 증지수입은 2,882만 5,000원 증가된 4억 8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 비해서 107만원이 증가된 3억5,5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전년도에 비해 425만 4,000원이 감소된 4억 9,46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같이 2억 7,22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1억 5,000만원 감해 11억 5,111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1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11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5,762만 3,000원 증가된 63억 5,61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4,280만원 감소된 1억 9,72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280만원 감소된 1억 8,72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비해서 7억원 증가된 57억원 융자금 원금수입은 전년도 같이 364만 6,000원, 부담금은 화순군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3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불용품매각대는 전년도 보다 880만원 증가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650만원 감소된 2,6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 기타잡수입은 작년도에 비해 187만 7,000원 감소된 1,53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외수입은 설명 말씀 드렸는데 지방세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많은 계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잠깐 재무과장님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지방세 읍면별 세입현황 참고로 만들어 주십시오.
2003년 기준으로도 좋고 금년 기준으로도 좋습니다.
한 년도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45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금년까지 15%를 교부했으나, 2005년부턴 18.3%를 교부하도록 하게 돼 있어 작년 본 예산보다 216억 8,836만원 증가된 885억 5,736만원 편성 했습니다.
49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급한 도세의 29.3% 증액된 금년과 똑같이 16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고금은 보조내시액에 따른 것으로 과별로 소액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총무과 소관으로 2,633만원으로 계상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8억 6,805만 1,000원으로 계상했고, 5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889억 6,447만 1,000원으로 계상했고, 56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96억 3,300만원으로 계상했고, 57페이지, 농산과 소관으로 50억 3,789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20억 44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1억 3,600만원으로 계상했고,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146억 7,990만 4,000원으로 계상했고, 보건소 소관으로 127만 6,000원으로 계상했고, 6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억 1,083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기존의 양여금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일부가 편입된 것으로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 9억원 등 총 26건에 133억 8,179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6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9억원을 계상했고요.
환경과 소관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에 4,440만원, 농산과 소관으로 4억 5,285만원이고, 산림과 소관으로 10억 9,4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 등 해서 54억 3,619만 5,000원을 계상했고,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50억 1,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4,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기금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총 36건 4억 2,408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3,776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4,375만원으로 계상했고, 농산과 소관 1,29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보건소 소관 3억 2,957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도비보조사업을 위한 것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34억 5,255만 2,000원 감소된 106억 7,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오지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 양여금사업이 도보조금사업과 균특회계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역을 실과별로 소개를 드리면 70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924만 7,000원 계상했고, 7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8억 2,196만 3,000원, 7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6억 6,46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10억 2,2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농산과 소관으로 15억 1,41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8억 6,421만 6,000원 계상하고, 85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13억 481만 4,000원 계상했고, 86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 11억 542만 6,000원으로 계상했고, 주민자치와 소관 1억 3,451만 1,000원으로 계상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5,200만 6,000원 계상했고, 88페이지 보건소 소관 1억 7,80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에 따른 것은 이상과 같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관리로 해서 269억 8,149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8만 3,000원이 많은 6,191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5,6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 1,150만원 107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국제화추진 협의회 참석수당 등 해서 11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는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기획관리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가 750만원으로 계상했고 외빈초청여비가 우호교류 외국기관단체 초청여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비로 해서 지역현안사업 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국제교류 관련행사 민간인 참석보상으로 600만원계상했고, 기타보상금은 군민제안 채택자 시상으로 270만원 계상을 했고, 공무원 제안채택자 시상에는 9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광주전남ㆍ고교입시 공동학군제 추진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으로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28억 3,759만 5,000원 증가된 292억9,993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72억 2,377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기본급으로 해서 봉급이 금년보다 17명이 증가되어서 117억 3,233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상여금 38억 1,300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112페이지 상단과 같습니다.
112페이지 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4억 8,181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장기근속수당은 6억 8,9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1억 8,824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3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은 3억 2,153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제일 하단에 특수지근무수당은 이서, 북면, 한천 2,37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위험근무수당은 갑종ㆍ을종해서 3,444만원으로 계상되고, 관리업무수당은 961만 8,000원으로 계상했고, 모범공무원수당으로 360만원, 기술업무수당은 4,6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의료업무수당은 2,604만원이 계상되었고,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768만원, 민원업무수당 2,520만원, 전산업무수당 420만원, 읍면근무수당 2억 580만원, 사회복지업무수당 828만원, 위험물취급수당 18만원, 장려수당 2,011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금 2,232만원, 의사수당 1,032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으로 7억 9,518만 1,00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본청 초과분 1억 8,706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으로 농업기술센터 958만 4,000원, 11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보건소 2,662만 5,000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읍면 6,130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 정규직이 10억 2,180만원, 청원경찰 3,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보조비에서 4～5급 합쳐서 10억 2,86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명절휴가비 정규직, 청원경찰해서 15억 984만 3,000원으로 계상했고, 가계지원비는 정규직, 청원경찰해서 25억 1,644만원으로 계상했고, 연가보상비는 정규직, 청원경찰해서 8억 3,880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해서 6억 1,656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지방전문직 나급이상은 치과의사입니다.
3,756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전문용원 다급으로 해서 3,292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단순노무직 지방수로원등 해서 3억 8,330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단순노무직이 3,873만 7,000원이고, 126페이지 셋째줄에 지방도 수로원에 1억 6,183만 4,000원으로, 127페이지, 산림지도에서 3,888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셋째 줄에 청사환경정리에 3,873만 7,000원으로 계상했고 밑에서 넷째 줄에 환경미화요원에 6,946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발간실운영으로 해서 3,564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무보조 및 서무관리요원 조수보호포함해 가지고 도비ㆍ군비해서 2억 9,675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휴양림관리입니다.
3,015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대리근무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출산휴가자로 대직근무시키기 위해서 97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132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집중관리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넷째 줄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7,000만원, 군정주요시책추진여비 6,000만원, 세미나 및 합동집무 2,500만원, 국내 선진행정 벤치마킹 2,000만원, 체육행사 등 참석여비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에는 공무상 국외출장여비 5,500만원, 교육과정 국외연수 1,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13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8,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군수, 부군수해서 2,085만 5,000원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등 각실과해서 4,40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본청, 사업소해서 5,93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직급보조비입니다.
11억 2,90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 관재, 법무, 대민활동비, 청경 대민활동비해서 3억1,78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구입비 집중관리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예산운영비로서 해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운영수당해서 4,197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2,720만원, 운영수당으로 301만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넷째 줄에 급량비 부서운영으로 해서 315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86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부서운영으로 해서 540만원, 업무추진 예산업무추진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자체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60만원으로 계상했고, 감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1,254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둘째 줄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84만원으로 계상했고 급량비 부서운영비는 3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부서운영으로 해서 700만원, 읍면행정감사여비로 32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공직자재산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으로 해서 18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는 의회법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7,297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4,914만 8,000원으로 계상했고 144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0만원, 운영수당으로 98만원, 급량비 부운영비 28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해서 부서운영여비로 525만원으로 계상했고 의회법무추진비로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해서 기타가 배상금등 60만원 계상을 했고 홍보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으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46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78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억 4,78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월간지 구독으로 1,366만 2,000원, 군정홍보지 제작으로 4,939만원, 군정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240만원, 홍보자료보관용품 구입으로 345만원, 147페이지 중간에 군정기록사진 보존이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페이지, 군정홍보 동영상물 편집 3,400만원, 기록관리용품 구입이 61만원, 군정홍보 간행물 구입 200만원, 149페이지,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2,587만 2,000원, 군정홍보 광고료 9,000만원, 운영수당으로 해서 화순소식지편집위원 참석수당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급량비는 부서운영비로 해서 3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여비로서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화순소식 독자투고보상으로 180만원으로 계상했고, 15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군정홍보시스템 장비구입으로 자막발생기 등 1,750만원으로 계상했고, 혁신분권 담당 소관으로 해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692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15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352만 5,000원, 위탁교육비가 500만원, 운영수당이 480만원, 급량비가 130만원, 임차료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3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지역특성화 포럼 참석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신활력사업 실행계획 용역으로 3년 단위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수준인 19억 3,027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 읍면 소관 행정분야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분야는 각 실과에서...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무보조 및 복지회관 관리요원 2억 7,090만 3,000원으로 했고, 문서사송여비 1,84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02페이지,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는 3억 1,598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시책추진여비로 3,000만원, 문서사송여비로 498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읍장이 600만원, 면장이 1개면에 480만원씩 해서 5,7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직원 사기진작으로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60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05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 이장이 11억 20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06페이지, 반장수당으로 4,66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거수)예,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124페이지,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문화재 전문위원이 문한식씨 자리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없는데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내년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고용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 해 놨습니다.
○ 위원 김실
내년에 문화재 전문위원을 채용할 예정으로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은 세입 국고보조금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쪽 보시면 일반행정비에서 중간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선거관리 업무로 2006년도 5월 31일 실시할 선거에 대비해서 2005년도 6월1일부터 집행할 준비경비가 되겠습니다.
7,8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에 총무행정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4쪽입니다.
인건비에서 4억 2,290만 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만 내역을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서 행정수습원 급여로 7,699만 6,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155쪽, 경상적경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36억 2,000만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392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부서운영비, 화순군민의날 행사, 2005년 업무일지 제작, 각종 상패 제작비, 장을 넘겨서 156페이지, 임용장 용지 및 표지 구입, 상황실 운영 홍보물 제작, 주요시책 행사 홍보물 제작, 157페이지,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 다면평가 추첨함 제작,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종합행정법령집 추록대, 158쪽 보시면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 유인 중간부분 보시면 민주평통유공자문위원 및 민간인 감사패 제작, 민주평통 화순ㆍ보성 지역회의 보고서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되어 있고, 159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수당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시험관리 및 면접위원 수당, 시험문제출제, 공무원특별교육강사 수당, 행정서비스헌장교육강사 수당, 부서운영으로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협의회 사무실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쪽 여비 보시면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가 1,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여론 및 동향관리 3,000만원, 군정수행 1억 2,000만원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로 3,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견학비 600만원 계상시켰고, 161쪽입니다.
민주평통협의회행사 참석 보상에 따라 2,912만원 계상했고, 여기에는 관내 중ㆍ고교 통일교육에 따른 분단조국 현장 답사라든지 민주평통 정례회 참석수당, 통일정세 보고회 등 민주평통회의 및 교육참석 여비로 5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경비 1,200만원, 공무원부인 교육 여비보상, 사회단체장 협의회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장기근속이장 시상품 구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 총 6,359만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157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일용직 모범근로자 포상으로 30만원 계상시켰고 잘못된 행정서비스현장에 대한 주민 보상금으로 55만원, 명예군민포상으로 72만원 계상시켰습니다.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6억 9,03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5억 8,900만원 계상했고, 군정시책유공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시찰 8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경비로 1,2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연금부담금 전체적으로 총 26억 518만 3,000원 계상했고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으로 14억 5,781만 8,000원, 퇴직수당부담금으로 4억 6,757만 3,000원, 재해보상부담금 3,042만 8,000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6억 4,936만 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억 8,854만원, 일용직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6,082만 4,000원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신년 해맞이 행사보상금으로 500만원로 계상시켰습니다.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으로 5,5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장을 넘겨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4억 6,111만 3,000원으로 계상시켰고 여기에는 국고대여장학금 영재증진부담금으로 연금공단에 납부할 금액이 4억 3,111만 3,000원으로 계상시켰고,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3,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행사관련시설비로 화순군민의날 행사장 부스설치 500만원, 화순군민의날 행사장 무대설치 450만원 계상시켜 총 95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서무통계관리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45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체육의날 행사에 상용인부 급식비 150만원, 직원등산대회 상용인부 급식을 하기위해 3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543만 8,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사업체통계조사인부임으로 1,370만 7,000원 계상시켰고, 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173만 1,000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를 2억 8,266만 9,000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 1억 180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 가로게양태극기 구입, 내고장인재육성장학금증서 제작, 발간실운영 소모품 구입 등이 있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구기록물 전산화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영구나 준영구 문서로 보관중인 문서를 앞으로 전체적으로 전산화 조치를 해서 CD에 담아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지금까지 전부 다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 7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 단계별로 재원의 형편을 봐 가면서 추진하고자 내년에는 5,500만원만 계상시켰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로 해서 4,850만원 계상시켰고, 운영수당으로 7,633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운영수당은 화순군장학진흥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부서운영, 공무원체육의날행사, 직원등산대회에 따라 급량비 계상을 시켰고, 연료비로 발간실온풍기 연료비로 계상시켰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무인경보시설유지비,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에 2,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725만원을 계상시켰는데 국경일 및 주요행사장 준비물과 공무원 체육의날 행사 비용, 직원 등산대회 방송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988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국내여비의 내용을 보면 부서운영비로 525만원, 문서사송 도청여비로 263만원, 군정수행여비로 2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경일 행사참석으로 1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무원체육의날 진행요원보상으로 150만원, 군정발전 유공민간인 시상금은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시켰고, 포상금으로 2,460만원 전체적으로 계상시켰는데 그 내역으로 모범공무원시상 50만원, 장한일꾼상 시상 240만원, 발로 뛰는 간부시상 80만원, 군정발전유공자 시상 1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체육의날 행사 시상금해서 종합시상, 종목별시상, 장기자랑 등 경품시상 직원등산대회 장기자랑 등 경품 500만원, 위생원 산업시찰 30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3억 7,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7,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계상시켜 도서구입으로 자료실용 직원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경비로 3억원 계상시켰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기금전출금으로 내고장인재육성장학기금 출연금으로 6,2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3,7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50만원 계상을 시켰고, 위탁교육비 3,000만원 계상시켰고 여기에는 직원능력개발비 보조 1,200만원, 공직자 의식전환 및 자기혁신 교육위탁 1,800만원 계상시켰고, 운영수당으로 320만원 계상시켰는데 공무원교양강좌 운영 강사수당과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급량비 부서운영비로 해서 280만원 계상시켜 전체적으로 해서 3,75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여비로 1억 5,780만원이 국내여비에 부서운영으로 600만원, 공직자 의식전환 및 혁신교육 180만원으로 국외여비에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로 1,5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1,251만 7,000원, 새마을국민운동 교육대상 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대회로 내년에는 서울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참석자보상으로 551만 7,000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이전으로 800만원 계상시켰는데 민간경상보조해서 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 읍면방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3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176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695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위탁비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600만원 계상시켰는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억 3,415만 4,000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040만원으로 계상시켰고 내용중 의문 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8쪽도 같습니다.
179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8,957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무인경비용역료 120만원, 일반전화요금 8,610만원, 초고속국가망 이용료 1억2,276만원 계상되어있고, 180쪽 보시면 고인돌/홈페이지회선, 컴퓨터통신, 보건지소 EDI사용료, 위성전화사용료, 휴대폰사용료, 도메인수수료, 홈페이지 수수료 등이 들어있습니다.
181쪽을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참석수당,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자문서시스템유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유지, 고인돌시스템유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홈페이지 유지, 지방행정정보은행유지, 행정교환기유지, 영상회의시스템유지, 초고속다중화장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82쪽, 보시면 초고속다중화장비, 행정방송주장치, 앰프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원 계상시켰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89만 8,000원 계상시켰습니다.
184쪽, 기타보상금으로 470만원 계상시켰는데 주민 PC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PC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포상금에 1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85쪽으로 일반운영비 정보화교육교재구입, 일반수용비로 운영수당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186쪽,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억 2,9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전산개발비 업무용소프트웨어로 구입, 설치, 구축하는데 사용되고 전자대장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자료증설, 웹메일 프로그램개발, 포탈시스템 구축, E-Book제작 등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1,1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시설비로 키폰주장치 및 단말기설치공사 세부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면단위는 청풍, 이양, 능주, 북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실 전기시설, 구내통신망 구축은 내년도 실과소 재배치에 따른 구내통신망을 재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체적으로 5억 6,085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3억 260만원, 프린터 구입 7,000만원, 칼라프린터 4,500만원, 스캐너, 침입방지시스템 IPS입니다만, 무정전전원장치 6,000만원, 5,0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허브, 민방위경비시설카드, 행정교환기카드, 189쪽 보시면 집합형 CSU, 무선마이크장비셋, 행정교환기 중계대 등 계상되었습니다.
189쪽, 보시면 비서실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100만원,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36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5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체적으로 2,159만 3,000원 계상시켰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교육용 VTR테잎구입비,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전산용지 구입비, 을지훈련관련경비로 111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테러대비민방위 방재훈련 관련 경비가 300만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 1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56만 5,000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980만원, 급량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8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87만원 계상시켰는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58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민방위행정세미나 참석자 보상, 재난대비 방재훈련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7쪽, 기타보상금으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로 유공표창자 시상품 구입, 주민신고 민간인 유공자 시상품 구입, 모의훈련 시상품 구입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553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민방위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인국외여비로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2명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681만 8,000원입니다.
도ㆍ군비로 50 : 50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지원으로 324만 7,000원 계상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화생방장비 시효경과품교체 488만 2,000원 도ㆍ군비로 계상시켰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590쪽입니다.
소방관리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185만 8,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 8,020만 2,000원 계상시켰는데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으로 1억 2,614만 4,000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으로 2,620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 1,830만원, 읍면 대항 기술경연대회 참석자 보상 35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92쪽, 기타보상금으로 20만원 별도로 계상시켰고, 포상금은 소방공무원 시상품 구입으로 1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제일 뒤쪽에 721쪽 보시면 화순군장학진흥기금이 있습니다.
723쪽을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1억 9,727만 3,000원, 경상적세외수입 3,888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5,838만 9,000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세출에서는 724쪽, 12억 727만 3,000원 계상시켰습니다만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및학자금 내고장인재육성 장학금지급에 1억 3,500만원 내년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학생 4,200만원, 고등학생 9,3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예,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160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지난해 1,800만원 해서 금년도 1,200만원 증액 해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을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만 자율방범대원이 현재 관내에 300여명이 있습니다.
읍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저녁에 교대로 야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야간급식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00원씩 식비로 해서 하루 36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 200일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요.
실질적으로 300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봐야 하거든요.
인원도 더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현실화한 것은 아니지만 계상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지급 방법은?
경찰서로 돈이 갑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자율방범대로 가게 됩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읍면에 할당을 해 자체적으로 부족한 것을 충당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이 문제도 총무과에서 자금 지불은 하되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16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인데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신년 해맞이 행사보상금 해서 500만원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은데 금년에는 500만원 내년에는 1,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00억원이상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정성을 가지고 배정이 돼야지 이건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500만원 지불 대상자, 어떤 단체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여성단체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만연산 수만리 넘어가는 곳에서 작년부터 행사를 했거든요.
해맞이 행사를 보고 내려오시는 분들에게 아침에 떡국을 한 그릇씩 드리는 행사와 더불어 사물놀이 등 신년을 뜻있게 맞이해 보자는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아무튼 예산편성을 보면 불필요한 선심성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신설을 해 가지고 이선위원님도 주장하지만 농민단체 행사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줄이자고 논의 하는데 자꾸 500만원, 1,000만원 늘려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 반영해서 예산이 깎이면 점심 먹으로 갈때 전화가 옵니다.
더구나 여성단체 정말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전화가 와요.
깎여졌는데 살려 주라고 이렇게 해서 뒤치다꺼리는 의원들이 하고 욕은 의원들이 먹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실장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신년 해맞이 행사는 추세가 시군마다 확대되고 있거든요.
○ 위원 김실
그러니까 현재 다른 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군이.... 그 행사 팩스 하나 넣어 주시오 해서 30분도 안돼서 오면 베끼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이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173페이지이 넘어갑시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경비에 3억이 섰습니다.
3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3억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예산은 따로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별도 예산 3억원을 넣어 놓고 어떻게 쓰자는 말입니까?
총무과장님 현재 모든 법률이나 규정이나 법약에 의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한계와 줄 수 없는 한계 우리가 판단해야지 예비군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산에 맞게 지원을 해야지 몇 천만원도 아니고 3억원을 세워가지고 이런 것이 바로 이야기 하자면 선심성 예산이라 준 할 수밖에 없습니다.
175페이지, 맨 하단 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전 처음 듣는 건데 이것도 민간이전 경상보조인데 어떤 단체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금년에도 최소 50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을 가급적이면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총무과장님 현재 160페이지, 163페이지, 173페이지, 175페이지 등 4개 페이지 예산편성을 보면 아니 전체 페이지를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다른 공무원 인건비나 수당이나 체육비, 급식이라든지 휴가비, 과급식운영비 이런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 이선
저는 김실 위원님 하고 다른 개념을 갖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은 내용만 충실하다면 우리 군 경쟁력 김실 위원님도 그런 쪽으로 이해 하 실 거예요.
지원집행 계획내역 자료 요구하고요.
3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실장님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3억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우수교사를 우리 군에서 인력육성 그 방안에는 우수교사 영입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학교에 주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다만 내년 봄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현해야만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그 세부적인 안을 본예산이 끝나면 의회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세부 계획사항은 결정이 안됐고 한천 쓰레기 매립장 15억원 세운것과 똑 같구만.. 어째든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나주 같은 곳은 소위 교육인력계를 만들어서 학교에 엄청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주나 인근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있거든요.
이부분도 내용만 좋으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계획서를 만들어만 놓지 말고 실장님 긴급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타시군의 예라 할까 즉 해남, 진도 쪽 보십시오.
우수한 학생들이 안 빠져나가게 교육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뿐만 아니라 좋은 조건에서 화순에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셔서 금년에 결정을 해 주세요.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다른 지역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자율방범대도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인상이 되었고, 의용소방대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 총무과장 김영열
의용소방대 어디를 말씀 하십니까?
○ 위원 이선
591페이지 보세요.
○ 총무과장 김영열
여기는 중앙단위에서 도를 경유해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보면 46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 1대에 20명으로 남자는 30명, 여자는 20명이거든요.
여자 의소대를 1대정도 내년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늘려 볼려고 이렇게 480명으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근거는 행자부를 통해서 의용소방대 추가 증설 관계 기준이 있거든요.
화순군도 2개대 이상 정도 늘려야 하겠는데 우선적으로 1대정도 늘려 볼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 이선
전일만 위원님 소방대 잘 아시죠?
여자 소방대를 꼭 만들어야 합니까?
혼성으로 하면 운영이 안됩니까?
불이 나면 소방대라면 여자든 남자든 같이 올 것 아니요?
훈련도 같이 하고.. 여자 소방대가 있는 곳이 화순읍하고 능주...
○ 총무과장 김영열
여자 소방대가 화순군에 있는 곳이 화순읍대 하고 능주대가 있거든요.
남자는 각 읍면에 전부다 있습니다.
2대이상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대정도를 늘려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보고자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이나
○ 위원장 남은기
시간 절약 겸해서 예, 아니요.
답만 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영열
지역이나 구역문제는 별도로 의회와 합의해서 증설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인원수가 460명이죠?
○ 총무과장 김영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수가 460명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여기에는 500명으로 나왔는데 ..
○ 총무과장 김영열
48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460명으로 나왔는데, 어디를 집목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방금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이 관계는 증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대 정도 증설하려고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 지역이나 구성문제는.....
○ 위원장 남은기
딱 집어서 남면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제가 지금 남면이라고 안 했습니다.
지역이나 구성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이 된 다음에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 위원 전일만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 위원장 남은기
의용소방대장 공로패 제작한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 임기가 몇 년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의용소방대장 임기는 지금...
○ 위원 전일만
3년에 연임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남은기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김영열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 위원 전일만
3년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3년에 1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 위원 전일만
그래도 나가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55세 이상 춘양은 없어요.
그래도 서로 소방대를 하려고 하는데 55세 이상은 한명도 없어요.
소방대장도 투표를 해서 거기는 하는데 3년으로 되어 있어요.
"특수한 경우는 1회 연장 할 수 있다. " 라고 했는데 공로패 제작하는데 돈을 이렇게 투입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또 589쪽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지원에 국비와 도비는 적게 했는데 특별히 화순군은 군비로 잘하라고 별도 지침이 왔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지원 관계는 국가에서부터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자생력 강화시켜서 부담을 하도록 내실 있게.....
○ 위원장 남은기
화순군이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국ㆍ도비는 적게 내려오는데 군비만 많이...
○ 총무과장 김영열
그래서 국ㆍ도비 하고 군비가 50 : 50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173페이지, 교육비 3억원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예산중 국방비하고 교육비 예산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기획감사실장님도 설명하셨고, 이선위원님도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법적으로 보면 1%로 기준이 있는데 우리군 재정형편상 어떤 비율로 보면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소화 하면서 교육지원을 해나갈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셨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개념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나 상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위원장님 저도 말해도 됩니까?
○ 위원장 남은기
신년 해맞이 행사 떡국대 500만원 지원 했죠?
만연산만 할 건지 아니면 각 읍면단위로 할 것입니까?
어디나 새마을협의회, 남녀협의회, 여성단체가 다 있죠?
화순읍만 있는 건 아니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 위원장 남은기
거기다고 해서 해가 뜨고 저기다고 해서 해가 안 뜹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들도 그쪽으로 등산도 하고 해맞이 구경하기 위해 신년 초에 많이 올라갑니다.
광주권이 가깝기 때문에 광주시민들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이라든가 유인책으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해 주실 수 만 있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군을 널리 알려주고 우리군에 명소가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157쪽에 직장협의회 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를 어떤.....
○ 총무과장 김영열
현재는 직장협의회입니다만 이제는 국회법이 통과하면 공무원 안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장협의회 등 현재 공식적으로 직장협의회하고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탈바꿈이 되는데 반드시 사무실을 구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예, 전일만 위원!
○ 위원 전일만
자율방범대 경찰서로 자금을 전도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집행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집행을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율방범대로 다시 나갑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목을 보상금으로 해 놨지요?
○ 총무과장 김영열
보상금으로 야식비 형태로 집행되기 때문에 급량비 개념으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저는 장관항에서 자체사업으로 넣고 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하세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직접 자율방범대를 관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자체단체 이전으로 주라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자체단체가 아닌데요.
○ 위원 전일만
경찰서..
○ 총무과장 김영열
경찰서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국가기관입니다.
경찰서에서 총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화순읍에 갑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 총무과장 김영열
전 읍면이 다 해당됩니다.
○ 위원 전일만
읍면에 한달에 몇 명분 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하루에 읍면별로 몇 명씩 근무하는지 주로 화순읍이 활동을 많이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면단위도 일 년에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경찰서에서 적정히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300여명 구성 되어 있거든요.
300명이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 전일만
남면에도 자율방범대 해가지고 번영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저녁에 일을 많이 해요.
위원장님!
예산서를 보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 재난방재청이 생겼어요.
돌발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화순이라고 해서 예외지역이 아니에요.
재난방재 업무를 전부 민방위에서 하고 있어요.
예산서 보면 민방위 예산만 깎였어요.
수정 동의안을 낼 용의 없어요?
총무과장님!
민방위 업무를 소홀이 하고 있어요.
재난방재청 무슨 일을 하려고 한지 아십니까?
전국의 위험시설을 총괄하는 방재시스템을 중앙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 태풍 매미나 겨울에 날씨가 따뜻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전부 재난입니다.
우리만 민방위 예산이 깎이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미흡한 부분 있다면 제가 보고를 드려서 1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제일 힘없는 부서라 해서 민방위 예산이나 깎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할 것이 재난업무라는 것이 군대 60만 뭐하게 둡니까?
한번 쓰기 위해서 평생 쓸지 안 쓸지 몰라요.
소방관들이 전라남도에 몇 명인지 아세요?
1만 명이 넘었어요.
불이 날마다 납니까?
우리도 민방위 재난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총무과 예산도 경상적 예산 다 늘어났는데 민방위 예산만 적게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힘이 됩니다.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올리세요.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은 세입 국고보조금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쪽 보시면 일반행정비에서 중간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선거관리 업무로 2006년도 5월 31일 실시할 선거에 대비해서 2005년도 6월1일부터 집행할 준비경비가 되겠습니다.
7,8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에 총무행정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4쪽입니다.
인건비에서 4억 2,290만 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만 내역을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서 행정수습원 급여로 7,699만 6,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155쪽, 경상적경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36억 2,000만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392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부서운영비, 화순군민의날 행사, 2005년 업무일지 제작, 각종 상패 제작비, 장을 넘겨서 156페이지, 임용장 용지 및 표지 구입, 상황실 운영 홍보물 제작, 주요시책 행사 홍보물 제작, 157페이지,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 다면평가 추첨함 제작,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종합행정법령집 추록대, 158쪽 보시면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 유인 중간부분 보시면 민주평통유공자문위원 및 민간인 감사패 제작, 민주평통 화순ㆍ보성 지역회의 보고서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되어 있고, 159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수당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시험관리 및 면접위원 수당, 시험문제출제, 공무원특별교육강사 수당, 행정서비스헌장교육강사 수당, 부서운영으로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협의회 사무실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쪽 여비 보시면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가 1,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여론 및 동향관리 3,000만원, 군정수행 1억 2,000만원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로 3,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견학비 600만원 계상시켰고, 161쪽입니다.
민주평통협의회행사 참석 보상에 따라 2,912만원 계상했고, 여기에는 관내 중ㆍ고교 통일교육에 따른 분단조국 현장 답사라든지 민주평통 정례회 참석수당, 통일정세 보고회 등 민주평통회의 및 교육참석 여비로 5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경비 1,200만원, 공무원부인 교육 여비보상, 사회단체장 협의회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장기근속이장 시상품 구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 총 6,359만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157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일용직 모범근로자 포상으로 30만원 계상시켰고 잘못된 행정서비스현장에 대한 주민 보상금으로 55만원, 명예군민포상으로 72만원 계상시켰습니다.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6억 9,03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5억 8,900만원 계상했고, 군정시책유공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시찰 8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경비로 1,2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연금부담금 전체적으로 총 26억 518만 3,000원 계상했고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으로 14억 5,781만 8,000원, 퇴직수당부담금으로 4억 6,757만 3,000원, 재해보상부담금 3,042만 8,000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6억 4,936만 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억 8,854만원, 일용직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6,082만 4,000원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신년 해맞이 행사보상금으로 500만원로 계상시켰습니다.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으로 5,5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장을 넘겨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4억 6,111만 3,000원으로 계상시켰고 여기에는 국고대여장학금 영재증진부담금으로 연금공단에 납부할 금액이 4억 3,111만 3,000원으로 계상시켰고,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3,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행사관련시설비로 화순군민의날 행사장 부스설치 500만원, 화순군민의날 행사장 무대설치 450만원 계상시켜 총 95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서무통계관리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45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체육의날 행사에 상용인부 급식비 150만원, 직원등산대회 상용인부 급식을 하기위해 3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543만 8,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사업체통계조사인부임으로 1,370만 7,000원 계상시켰고, 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173만 1,000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를 2억 8,266만 9,000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 1억 180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 가로게양태극기 구입, 내고장인재육성장학금증서 제작, 발간실운영 소모품 구입 등이 있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구기록물 전산화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영구나 준영구 문서로 보관중인 문서를 앞으로 전체적으로 전산화 조치를 해서 CD에 담아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지금까지 전부 다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 7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 단계별로 재원의 형편을 봐 가면서 추진하고자 내년에는 5,500만원만 계상시켰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로 해서 4,850만원 계상시켰고, 운영수당으로 7,633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운영수당은 화순군장학진흥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부서운영, 공무원체육의날행사, 직원등산대회에 따라 급량비 계상을 시켰고, 연료비로 발간실온풍기 연료비로 계상시켰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무인경보시설유지비,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에 2,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725만원을 계상시켰는데 국경일 및 주요행사장 준비물과 공무원 체육의날 행사 비용, 직원 등산대회 방송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988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국내여비의 내용을 보면 부서운영비로 525만원, 문서사송 도청여비로 263만원, 군정수행여비로 2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경일 행사참석으로 1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무원체육의날 진행요원보상으로 150만원, 군정발전 유공민간인 시상금은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시켰고, 포상금으로 2,460만원 전체적으로 계상시켰는데 그 내역으로 모범공무원시상 50만원, 장한일꾼상 시상 240만원, 발로 뛰는 간부시상 80만원, 군정발전유공자 시상 1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체육의날 행사 시상금해서 종합시상, 종목별시상, 장기자랑 등 경품시상 직원등산대회 장기자랑 등 경품 500만원, 위생원 산업시찰 30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3억 7,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7,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계상시켜 도서구입으로 자료실용 직원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경비로 3억원 계상시켰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기금전출금으로 내고장인재육성장학기금 출연금으로 6,2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3,7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50만원 계상을 시켰고, 위탁교육비 3,000만원 계상시켰고 여기에는 직원능력개발비 보조 1,200만원, 공직자 의식전환 및 자기혁신 교육위탁 1,800만원 계상시켰고, 운영수당으로 320만원 계상시켰는데 공무원교양강좌 운영 강사수당과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급량비 부서운영비로 해서 280만원 계상시켜 전체적으로 해서 3,75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여비로 1억 5,780만원이 국내여비에 부서운영으로 600만원, 공직자 의식전환 및 혁신교육 180만원으로 국외여비에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로 1,5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1,251만 7,000원, 새마을국민운동 교육대상 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대회로 내년에는 서울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참석자보상으로 551만 7,000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이전으로 800만원 계상시켰는데 민간경상보조해서 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 읍면방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3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176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695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위탁비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600만원 계상시켰는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억 3,415만 4,000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040만원으로 계상시켰고 내용중 의문 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8쪽도 같습니다.
179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8,957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무인경비용역료 120만원, 일반전화요금 8,610만원, 초고속국가망 이용료 1억2,276만원 계상되어있고, 180쪽 보시면 고인돌/홈페이지회선, 컴퓨터통신, 보건지소 EDI사용료, 위성전화사용료, 휴대폰사용료, 도메인수수료, 홈페이지 수수료 등이 들어있습니다.
181쪽을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참석수당,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자문서시스템유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유지, 고인돌시스템유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홈페이지 유지, 지방행정정보은행유지, 행정교환기유지, 영상회의시스템유지, 초고속다중화장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82쪽, 보시면 초고속다중화장비, 행정방송주장치, 앰프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원 계상시켰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89만 8,000원 계상시켰습니다.
184쪽, 기타보상금으로 470만원 계상시켰는데 주민 PC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PC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포상금에 1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85쪽으로 일반운영비 정보화교육교재구입, 일반수용비로 운영수당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186쪽,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억 2,9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전산개발비 업무용소프트웨어로 구입, 설치, 구축하는데 사용되고 전자대장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자료증설, 웹메일 프로그램개발, 포탈시스템 구축, E-Book제작 등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1,1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시설비로 키폰주장치 및 단말기설치공사 세부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면단위는 청풍, 이양, 능주, 북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실 전기시설, 구내통신망 구축은 내년도 실과소 재배치에 따른 구내통신망을 재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체적으로 5억 6,085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3억 260만원, 프린터 구입 7,000만원, 칼라프린터 4,500만원, 스캐너, 침입방지시스템 IPS입니다만, 무정전전원장치 6,000만원, 5,0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허브, 민방위경비시설카드, 행정교환기카드, 189쪽 보시면 집합형 CSU, 무선마이크장비셋, 행정교환기 중계대 등 계상되었습니다.
189쪽, 보시면 비서실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100만원,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36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5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체적으로 2,159만 3,000원 계상시켰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교육용 VTR테잎구입비,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전산용지 구입비, 을지훈련관련경비로 111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테러대비민방위 방재훈련 관련 경비가 300만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 1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56만 5,000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980만원, 급량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8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87만원 계상시켰는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58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민방위행정세미나 참석자 보상, 재난대비 방재훈련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7쪽, 기타보상금으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로 유공표창자 시상품 구입, 주민신고 민간인 유공자 시상품 구입, 모의훈련 시상품 구입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553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민방위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인국외여비로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2명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681만 8,000원입니다.
도ㆍ군비로 50 : 50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지원으로 324만 7,000원 계상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화생방장비 시효경과품교체 488만 2,000원 도ㆍ군비로 계상시켰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590쪽입니다.
소방관리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185만 8,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 8,020만 2,000원 계상시켰는데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으로 1억 2,614만 4,000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으로 2,620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 1,830만원, 읍면 대항 기술경연대회 참석자 보상 35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92쪽, 기타보상금으로 20만원 별도로 계상시켰고, 포상금은 소방공무원 시상품 구입으로 1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제일 뒤쪽에 721쪽 보시면 화순군장학진흥기금이 있습니다.
723쪽을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1억 9,727만 3,000원, 경상적세외수입 3,888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5,838만 9,000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세출에서는 724쪽, 12억 727만 3,000원 계상시켰습니다만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및학자금 내고장인재육성 장학금지급에 1억 3,500만원 내년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학생 4,200만원, 고등학생 9,3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예,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160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지난해 1,800만원 해서 금년도 1,200만원 증액 해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을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만 자율방범대원이 현재 관내에 300여명이 있습니다.
읍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저녁에 교대로 야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야간급식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00원씩 식비로 해서 하루 36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 200일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요.
실질적으로 300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봐야 하거든요.
인원도 더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현실화한 것은 아니지만 계상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지급 방법은?
경찰서로 돈이 갑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자율방범대로 가게 됩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읍면에 할당을 해 자체적으로 부족한 것을 충당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이 문제도 총무과에서 자금 지불은 하되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16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인데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신년 해맞이 행사보상금 해서 500만원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은데 금년에는 500만원 내년에는 1,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00억원이상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정성을 가지고 배정이 돼야지 이건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500만원 지불 대상자, 어떤 단체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여성단체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만연산 수만리 넘어가는 곳에서 작년부터 행사를 했거든요.
해맞이 행사를 보고 내려오시는 분들에게 아침에 떡국을 한 그릇씩 드리는 행사와 더불어 사물놀이 등 신년을 뜻있게 맞이해 보자는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아무튼 예산편성을 보면 불필요한 선심성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신설을 해 가지고 이선위원님도 주장하지만 농민단체 행사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줄이자고 논의 하는데 자꾸 500만원, 1,000만원 늘려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 반영해서 예산이 깎이면 점심 먹으로 갈때 전화가 옵니다.
더구나 여성단체 정말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전화가 와요.
깎여졌는데 살려 주라고 이렇게 해서 뒤치다꺼리는 의원들이 하고 욕은 의원들이 먹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실장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신년 해맞이 행사는 추세가 시군마다 확대되고 있거든요.
○ 위원 김실
그러니까 현재 다른 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군이.... 그 행사 팩스 하나 넣어 주시오 해서 30분도 안돼서 오면 베끼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이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173페이지이 넘어갑시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경비에 3억이 섰습니다.
3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3억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예산은 따로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별도 예산 3억원을 넣어 놓고 어떻게 쓰자는 말입니까?
총무과장님 현재 모든 법률이나 규정이나 법약에 의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한계와 줄 수 없는 한계 우리가 판단해야지 예비군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산에 맞게 지원을 해야지 몇 천만원도 아니고 3억원을 세워가지고 이런 것이 바로 이야기 하자면 선심성 예산이라 준 할 수밖에 없습니다.
175페이지, 맨 하단 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전 처음 듣는 건데 이것도 민간이전 경상보조인데 어떤 단체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금년에도 최소 50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을 가급적이면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총무과장님 현재 160페이지, 163페이지, 173페이지, 175페이지 등 4개 페이지 예산편성을 보면 아니 전체 페이지를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다른 공무원 인건비나 수당이나 체육비, 급식이라든지 휴가비, 과급식운영비 이런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 이선
저는 김실 위원님 하고 다른 개념을 갖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은 내용만 충실하다면 우리 군 경쟁력 김실 위원님도 그런 쪽으로 이해 하 실 거예요.
지원집행 계획내역 자료 요구하고요.
3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실장님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3억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우수교사를 우리 군에서 인력육성 그 방안에는 우수교사 영입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학교에 주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다만 내년 봄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현해야만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그 세부적인 안을 본예산이 끝나면 의회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세부 계획사항은 결정이 안됐고 한천 쓰레기 매립장 15억원 세운것과 똑 같구만.. 어째든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나주 같은 곳은 소위 교육인력계를 만들어서 학교에 엄청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주나 인근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있거든요.
이부분도 내용만 좋으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계획서를 만들어만 놓지 말고 실장님 긴급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타시군의 예라 할까 즉 해남, 진도 쪽 보십시오.
우수한 학생들이 안 빠져나가게 교육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뿐만 아니라 좋은 조건에서 화순에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셔서 금년에 결정을 해 주세요.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다른 지역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자율방범대도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인상이 되었고, 의용소방대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 총무과장 김영열
의용소방대 어디를 말씀 하십니까?
○ 위원 이선
591페이지 보세요.
○ 총무과장 김영열
여기는 중앙단위에서 도를 경유해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보면 46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 1대에 20명으로 남자는 30명, 여자는 20명이거든요.
여자 의소대를 1대정도 내년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늘려 볼려고 이렇게 480명으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근거는 행자부를 통해서 의용소방대 추가 증설 관계 기준이 있거든요.
화순군도 2개대 이상 정도 늘려야 하겠는데 우선적으로 1대정도 늘려 볼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 이선
전일만 위원님 소방대 잘 아시죠?
여자 소방대를 꼭 만들어야 합니까?
혼성으로 하면 운영이 안됩니까?
불이 나면 소방대라면 여자든 남자든 같이 올 것 아니요?
훈련도 같이 하고.. 여자 소방대가 있는 곳이 화순읍하고 능주...
○ 총무과장 김영열
여자 소방대가 화순군에 있는 곳이 화순읍대 하고 능주대가 있거든요.
남자는 각 읍면에 전부다 있습니다.
2대이상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대정도를 늘려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보고자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이나
○ 위원장 남은기
시간 절약 겸해서 예, 아니요.
답만 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영열
지역이나 구역문제는 별도로 의회와 합의해서 증설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인원수가 460명이죠?
○ 총무과장 김영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수가 460명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여기에는 500명으로 나왔는데 ..
○ 총무과장 김영열
48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460명으로 나왔는데, 어디를 집목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방금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이 관계는 증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대 정도 증설하려고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 지역이나 구성문제는.....
○ 위원장 남은기
딱 집어서 남면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제가 지금 남면이라고 안 했습니다.
지역이나 구성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이 된 다음에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 위원 전일만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 위원장 남은기
의용소방대장 공로패 제작한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 임기가 몇 년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의용소방대장 임기는 지금...
○ 위원 전일만
3년에 연임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남은기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김영열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 위원 전일만
3년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3년에 1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 위원 전일만
그래도 나가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55세 이상 춘양은 없어요.
그래도 서로 소방대를 하려고 하는데 55세 이상은 한명도 없어요.
소방대장도 투표를 해서 거기는 하는데 3년으로 되어 있어요.
"특수한 경우는 1회 연장 할 수 있다. " 라고 했는데 공로패 제작하는데 돈을 이렇게 투입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또 589쪽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지원에 국비와 도비는 적게 했는데 특별히 화순군은 군비로 잘하라고 별도 지침이 왔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지원 관계는 국가에서부터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자생력 강화시켜서 부담을 하도록 내실 있게.....
○ 위원장 남은기
화순군이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국ㆍ도비는 적게 내려오는데 군비만 많이...
○ 총무과장 김영열
그래서 국ㆍ도비 하고 군비가 50 : 50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173페이지, 교육비 3억원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예산중 국방비하고 교육비 예산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기획감사실장님도 설명하셨고, 이선위원님도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법적으로 보면 1%로 기준이 있는데 우리군 재정형편상 어떤 비율로 보면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소화 하면서 교육지원을 해나갈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셨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개념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나 상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위원장님 저도 말해도 됩니까?
○ 위원장 남은기
신년 해맞이 행사 떡국대 500만원 지원 했죠?
만연산만 할 건지 아니면 각 읍면단위로 할 것입니까?
어디나 새마을협의회, 남녀협의회, 여성단체가 다 있죠?
화순읍만 있는 건 아니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 위원장 남은기
거기다고 해서 해가 뜨고 저기다고 해서 해가 안 뜹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들도 그쪽으로 등산도 하고 해맞이 구경하기 위해 신년 초에 많이 올라갑니다.
광주권이 가깝기 때문에 광주시민들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이라든가 유인책으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해 주실 수 만 있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군을 널리 알려주고 우리군에 명소가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157쪽에 직장협의회 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를 어떤.....
○ 총무과장 김영열
현재는 직장협의회입니다만 이제는 국회법이 통과하면 공무원 안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장협의회 등 현재 공식적으로 직장협의회하고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탈바꿈이 되는데 반드시 사무실을 구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예, 전일만 위원!
○ 위원 전일만
자율방범대 경찰서로 자금을 전도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집행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집행을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율방범대로 다시 나갑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목을 보상금으로 해 놨지요?
○ 총무과장 김영열
보상금으로 야식비 형태로 집행되기 때문에 급량비 개념으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저는 장관항에서 자체사업으로 넣고 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하세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직접 자율방범대를 관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자체단체 이전으로 주라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자체단체가 아닌데요.
○ 위원 전일만
경찰서..
○ 총무과장 김영열
경찰서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국가기관입니다.
경찰서에서 총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화순읍에 갑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 총무과장 김영열
전 읍면이 다 해당됩니다.
○ 위원 전일만
읍면에 한달에 몇 명분 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하루에 읍면별로 몇 명씩 근무하는지 주로 화순읍이 활동을 많이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면단위도 일 년에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경찰서에서 적정히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300여명 구성 되어 있거든요.
300명이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 전일만
남면에도 자율방범대 해가지고 번영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저녁에 일을 많이 해요.
위원장님!
예산서를 보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 재난방재청이 생겼어요.
돌발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화순이라고 해서 예외지역이 아니에요.
재난방재 업무를 전부 민방위에서 하고 있어요.
예산서 보면 민방위 예산만 깎였어요.
수정 동의안을 낼 용의 없어요?
총무과장님!
민방위 업무를 소홀이 하고 있어요.
재난방재청 무슨 일을 하려고 한지 아십니까?
전국의 위험시설을 총괄하는 방재시스템을 중앙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 태풍 매미나 겨울에 날씨가 따뜻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전부 재난입니다.
우리만 민방위 예산이 깎이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미흡한 부분 있다면 제가 보고를 드려서 1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제일 힘없는 부서라 해서 민방위 예산이나 깎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할 것이 재난업무라는 것이 군대 60만 뭐하게 둡니까?
한번 쓰기 위해서 평생 쓸지 안 쓸지 몰라요.
소방관들이 전라남도에 몇 명인지 아세요?
1만 명이 넘었어요.
불이 날마다 납니까?
우리도 민방위 재난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총무과 예산도 경상적 예산 다 늘어났는데 민방위 예산만 적게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힘이 됩니다.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올리세요.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재무행정으로 19억 360만 3,000원 삭감된 33억 4,91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90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보다 264만 8,000원 감소된 4,904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640만 8,000원에서 부서운영비 1,610만원입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98만원, 세정계 급량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제일 밑 부분 세정계 국내여비가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작년보다 241만 8,000원 증가된 584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유지보수비 2,37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경리계 일반운영비 2,8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200만원, 결산검사위원수당에 560만원, 경리계 부서운영비 550만원, 연료비 3,683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160만원, 경리계 부서운영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이것은 전년도 없었던 사항인데 2006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전 읍면 및 본청이 복식부기로 시스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부과계에는 5,850만원 증가된 1억 2,6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1,560만원 계상했고, 19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1억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참석수당 년 2회 하기 때문에 126만원 계상했고, 부과계 급량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과계 여비로 700만원 계상했고 한국감정원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170만원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징수계는 전년도보다 107만 6,000원 감소된 1,05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원, 징수계 급량비가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0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 2년에 한번씩 군금고 선정을 하게 돼 있어서 군금고 선정위원회의 참석수당 112만원 계상했고 징수계 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납관리는 전년도 비해 156만원이 감소된 5,63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60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84만원, 체납계 부서운영 급량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체납계여비 600만원, 체납합동징수여비 1,300만원해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청소인부임으로 37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재계 일반운영비 5,22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해서 10억 8,095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관재계 급량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청원경찰, 위생원, 운전원 피복비로 해서 425만원 계상했고 임차료 30만원, 군민회관 보일러 연료비 56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919만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제일 밑에 차량및선박비 해서 1억 78만원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읍면해서 차량이 61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관재계 여비 460만원, 운전원 체육대회 여비로 해서 196만원, 군정수행 운전여비 330만원, 군정수행 운전여비 관외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20억 3,168만원이 삭감된 16억 3,785만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정비회비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전년도 보다 20억 5,262만원 삭감된 11억 1,638만원 있겠습니다.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수리를 해서 내년도에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신청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본청하고 의회동하고 현재 화장실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어 내년도에 본청, 의회동 화장실을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 정리하는데 2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청사를 짓고 나면 실과를 재배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청사 내부구조를 공사하는데 4억 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에 따른 숙직실 설치하는데 5,000만원, 이양면 복지회관보수 3,000만원, 도암면청사 화장실보수 3,000만원, 화순읍 지하실보수공사 4,500만원, 도립국악단 종합연습장건축 1억 9,307만 6,000원 이에 따른 현재 구 보건소에 도립국악단이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도립국악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재원 대체 해 주는 조건으로 군비로 2억원 지원해 주기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고인돌 신설하는데 그 비용으로 2억이 오면 저희에게 재원 대체 하면 도립국악단종합연습장건축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 일치 봤습니다.
다음에 동복면 예비군면대 건축에 5,83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도립국악단 종합연습장 건축 462만원, 동복면 예비군면대 건축 112만원, 시설부대비는 청사 유지보수 608만원, 도립국악단 종합연습장건축 230만 4,000원, 동복면 예비군면대 건축에 5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7,134만원 증가된 5억 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짚형소형 농업기술센터, 화순읍 여기 차량이 농업기술센터는 10년, 화순읍 차량 교체를 해야 하는데 3,000만원씩 2대 해서 6,000만원 그 다음에 재무과에 소형화물차, 보건소 차량이 거의 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213페이지, 대형 승합차 저희 버스인데 차량이 10년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교체하는데 1억 4,000만원 청소차량 북면, 남면 2대 해서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모우터싸이클 산림과 200만원, 디지털복사기 기획실, 건설과, 민원, 사회, 환경, 화순읍, 이서 등 총 7대 4,200만원입니다.
제초기 산림과 80만원, 냉방기 총무과 2대 240만원, 냉방기 청풍면 회의실 200만원, 냉난방기 산림과 휴양림 400만원, 냉장고 산림과 한천휴양림 6대, 문화관광, 농업기술센터, 화순읍 해서 총 9대 495만원, 정수기가 화순, 한천, 도암 해서 1,050만원, 온풍기 춘양, 동복 450만원, 모사전송기가 민원실, 화순읍, 능주면, 이서면 해서 400만원, 군민회관 84년도 신축이후 아직 음향기기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구입하는데 3,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빔 프로젝터 군민회관 700만원, 기획실 기획용 정사진카메라 구입이 800만원, 정사진카메라 부착 중앙망원렌즈 기획실 300만원, 비디오카메라 300만원, 디지털사진기는 각 읍면 1대, 화순읍 2대 필요한 실과 해서 총 24대 1,440만원 그 다음에 기획실 CD카세트, 휴대용, 소음측정기, 교육용칠판, 텔레비전, 진공청소기 기타 세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여기에도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일 밑에 관리자용 의자, 담당용 의자, 직원용 의자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교체해야할 최소 예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읍면소관으로 일반수용비에서 750만원 재무업무프린터기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재무계 지방세부과자료 정비 급식비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607페이지, 작년보다 2,778만원 많은 2억 145만 7,000원 읍면 청사 유지보수 하는 비용들입니다.
608페이지 보시면 복지회관, 읍면청사 유지비 3,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화순읍사무소 방수 및 도색, 화순읍사무소 부속건물 보수공사, 한천면영외출장소 누수보수, 609페이지 춘양면청사 옥상보수 및 청내정비, 청풍면청사 옥상정비, 이양면사무소 도색, 이양면 장애인 진입로 시설, 능주면 복지회관 화장실 보수, 도곡면 청사 화장실 설치, 도암면 복지회관 담장보수, 이서면 공효율조명등 설치, 북면 청사 도색, 남면 청사 옥상방수 등 각 읍면 청사 보수에 따른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재무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예, 전일만 위원
○ 위원 전일만
209페이지 말입니다.
차량선박비 이것은 전부 차량 수리비 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유류대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 위원 전일만
그리고 실과 재배치를 언제쯤 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내년 7월까지 전부 완공이 됩니다.
이달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 위원 전일만
이 건물은 어떻게 이용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총무과에서 인력을 봐서 실과별로 재배치하면 그때 보수가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의회하고 종합민원실이 들어간 다음에 그때 실과 인원수하고 면적하고 대비해서 배치되면...
○ 위원 전일만
그럼 숙직실은 어디로 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숙직실은 현재 민원실 있는 곳에 다시 짓지는 않고 재보수 합니다.
전반적으로 실과를 재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억 5,000만원도 부족합니다.
○ 위원 전일만
4억 5,000만원 뿐입니까?
총무과 예산입니까?
키폰 설치 등 우리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키폰전화기만 다시 꽂으면 될 것이고..
○ 재무과장 허길중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은 종합민원실이나 의회나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 여기 있는 집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얼마가 될지 몰라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 때 지어지면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추경에 세워야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재무과장님 화순군에 PC가 총 몇 대 입니까?
한 600대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거의 800여대 됩니다.
2대 있는데도 있고요.
○ 위원 전일만
직원 한 사람이 1대를 더 쓴다는 말입니까?
일용직도 전부 1대다.
그럼 앞으로 15명 늘어나면 더 사야겠네요?
○ 재무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공용으로 쓰는...
○ 위원 전일만
컴퓨터 사용 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보통 7년으로...
○ 위원 전일만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160대 샀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산 것이 몇 대가 있고, 작년에도 한 200대 샀어요.
금년에 몇 대 삽니까?
150대죠?
이렇게 하면 몇 년 안가잖아요.
작년에도 160대인데.. 이것도 말입니다.
PC 관리 부분을 총무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에 보면 .. 남면 PC 몇 대 준다 춘양 몇 대 준다 이런 식으로 분배가 돼요.
이렇게 주지 마시고 노후 된 곳은 더 노후 되어 있고 3년 만에 바꾼 데도 있고 하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물품관리지침에 따르면 5년으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거나 6년～7년으로 연도별로 맞춰서 이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언제부터 나온 기준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능주 같은 데는 좋은 컴퓨터에 좋은 책상에 근무 여건이 좋아요.
어떤 곳은 서랍이 낯은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 색깔이 오래된 것이 많이 있어요.
사면서도 컴퓨터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도 있다고 고려해서 해주시고, 4억5,000만원으로도 안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지는 재무과에서 잘 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실과를 운영을 해야....
○ 재무과장 허길중
총무과에서 해당 실과를 지정 해 주면 그 실과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실과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신축이 되고 의회하고 종합민원실이 나가고 난 뒤에 또 총무과에서 인력을 보고 실과배치를 하면 용도에 맞게 재배치하고 보수를...돈이 얼마 들지 더 들지 덜 들지 모릅니다.
장담 못합니다.
○ 위원 전일만
제가 예산을 보니 수입은 작년보다 많이 잡아 놨어요.
담배 수입을 실장님 얼마 잡았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6억 더 잡았습니다.
○ 위원 전일만
6억 더 잡았지요.
근데 담배값이 오르면 담배 끊을 사람 더 나와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 수입은 많이 잡아 놨는데 내년 돈 쓸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원도 많이 늘어났죠. 그 직원들 책상 걸상 사줘야지요.
컴퓨터 사줘야지요.
인건비 줘야지요.
기본교육 가려면 교육 여비 줘야지요.
그러니까 재무과나 총무과 물론 우리군 살림살이 하는 주무과는 서로 협조체제가 잘 되어서 빨리 배치계획도 세워 줘야 하고 재무과에서는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보고.... 그래서 의회에 와서 돈을 이렇게 들였는데 이렇게 깎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업무보고에도 시책발굴 우수공무원 표창 하고 시상금도 얼마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공무원이 그 상을 받게 되는지 주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줘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내서...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재무과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절약해서 최대효과를 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 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재무행정으로 19억 360만 3,000원 삭감된 33억 4,91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90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보다 264만 8,000원 감소된 4,904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640만 8,000원에서 부서운영비 1,610만원입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98만원, 세정계 급량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제일 밑 부분 세정계 국내여비가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작년보다 241만 8,000원 증가된 584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유지보수비 2,37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경리계 일반운영비 2,8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200만원, 결산검사위원수당에 560만원, 경리계 부서운영비 550만원, 연료비 3,683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160만원, 경리계 부서운영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이것은 전년도 없었던 사항인데 2006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전 읍면 및 본청이 복식부기로 시스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부과계에는 5,850만원 증가된 1억 2,6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1,560만원 계상했고, 19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1억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참석수당 년 2회 하기 때문에 126만원 계상했고, 부과계 급량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과계 여비로 700만원 계상했고 한국감정원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170만원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징수계는 전년도보다 107만 6,000원 감소된 1,05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원, 징수계 급량비가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0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 2년에 한번씩 군금고 선정을 하게 돼 있어서 군금고 선정위원회의 참석수당 112만원 계상했고 징수계 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납관리는 전년도 비해 156만원이 감소된 5,63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60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84만원, 체납계 부서운영 급량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체납계여비 600만원, 체납합동징수여비 1,300만원해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청소인부임으로 37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재계 일반운영비 5,22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해서 10억 8,095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관재계 급량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청원경찰, 위생원, 운전원 피복비로 해서 425만원 계상했고 임차료 30만원, 군민회관 보일러 연료비 56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919만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제일 밑에 차량및선박비 해서 1억 78만원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읍면해서 차량이 61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관재계 여비 460만원, 운전원 체육대회 여비로 해서 196만원, 군정수행 운전여비 330만원, 군정수행 운전여비 관외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20억 3,168만원이 삭감된 16억 3,785만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정비회비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전년도 보다 20억 5,262만원 삭감된 11억 1,638만원 있겠습니다.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수리를 해서 내년도에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신청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본청하고 의회동하고 현재 화장실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어 내년도에 본청, 의회동 화장실을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 정리하는데 2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청사를 짓고 나면 실과를 재배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청사 내부구조를 공사하는데 4억 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에 따른 숙직실 설치하는데 5,000만원, 이양면 복지회관보수 3,000만원, 도암면청사 화장실보수 3,000만원, 화순읍 지하실보수공사 4,500만원, 도립국악단 종합연습장건축 1억 9,307만 6,000원 이에 따른 현재 구 보건소에 도립국악단이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도립국악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재원 대체 해 주는 조건으로 군비로 2억원 지원해 주기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고인돌 신설하는데 그 비용으로 2억이 오면 저희에게 재원 대체 하면 도립국악단종합연습장건축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 일치 봤습니다.
다음에 동복면 예비군면대 건축에 5,83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도립국악단 종합연습장 건축 462만원, 동복면 예비군면대 건축 112만원, 시설부대비는 청사 유지보수 608만원, 도립국악단 종합연습장건축 230만 4,000원, 동복면 예비군면대 건축에 5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7,134만원 증가된 5억 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짚형소형 농업기술센터, 화순읍 여기 차량이 농업기술센터는 10년, 화순읍 차량 교체를 해야 하는데 3,000만원씩 2대 해서 6,000만원 그 다음에 재무과에 소형화물차, 보건소 차량이 거의 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213페이지, 대형 승합차 저희 버스인데 차량이 10년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교체하는데 1억 4,000만원 청소차량 북면, 남면 2대 해서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모우터싸이클 산림과 200만원, 디지털복사기 기획실, 건설과, 민원, 사회, 환경, 화순읍, 이서 등 총 7대 4,200만원입니다.
제초기 산림과 80만원, 냉방기 총무과 2대 240만원, 냉방기 청풍면 회의실 200만원, 냉난방기 산림과 휴양림 400만원, 냉장고 산림과 한천휴양림 6대, 문화관광, 농업기술센터, 화순읍 해서 총 9대 495만원, 정수기가 화순, 한천, 도암 해서 1,050만원, 온풍기 춘양, 동복 450만원, 모사전송기가 민원실, 화순읍, 능주면, 이서면 해서 400만원, 군민회관 84년도 신축이후 아직 음향기기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구입하는데 3,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빔 프로젝터 군민회관 700만원, 기획실 기획용 정사진카메라 구입이 800만원, 정사진카메라 부착 중앙망원렌즈 기획실 300만원, 비디오카메라 300만원, 디지털사진기는 각 읍면 1대, 화순읍 2대 필요한 실과 해서 총 24대 1,440만원 그 다음에 기획실 CD카세트, 휴대용, 소음측정기, 교육용칠판, 텔레비전, 진공청소기 기타 세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여기에도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일 밑에 관리자용 의자, 담당용 의자, 직원용 의자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교체해야할 최소 예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읍면소관으로 일반수용비에서 750만원 재무업무프린터기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재무계 지방세부과자료 정비 급식비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607페이지, 작년보다 2,778만원 많은 2억 145만 7,000원 읍면 청사 유지보수 하는 비용들입니다.
608페이지 보시면 복지회관, 읍면청사 유지비 3,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화순읍사무소 방수 및 도색, 화순읍사무소 부속건물 보수공사, 한천면영외출장소 누수보수, 609페이지 춘양면청사 옥상보수 및 청내정비, 청풍면청사 옥상정비, 이양면사무소 도색, 이양면 장애인 진입로 시설, 능주면 복지회관 화장실 보수, 도곡면 청사 화장실 설치, 도암면 복지회관 담장보수, 이서면 공효율조명등 설치, 북면 청사 도색, 남면 청사 옥상방수 등 각 읍면 청사 보수에 따른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재무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예, 전일만 위원
○ 위원 전일만
209페이지 말입니다.
차량선박비 이것은 전부 차량 수리비 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유류대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 위원 전일만
그리고 실과 재배치를 언제쯤 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내년 7월까지 전부 완공이 됩니다.
이달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 위원 전일만
이 건물은 어떻게 이용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총무과에서 인력을 봐서 실과별로 재배치하면 그때 보수가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의회하고 종합민원실이 들어간 다음에 그때 실과 인원수하고 면적하고 대비해서 배치되면...
○ 위원 전일만
그럼 숙직실은 어디로 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숙직실은 현재 민원실 있는 곳에 다시 짓지는 않고 재보수 합니다.
전반적으로 실과를 재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억 5,000만원도 부족합니다.
○ 위원 전일만
4억 5,000만원 뿐입니까?
총무과 예산입니까?
키폰 설치 등 우리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키폰전화기만 다시 꽂으면 될 것이고..
○ 재무과장 허길중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은 종합민원실이나 의회나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 여기 있는 집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얼마가 될지 몰라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 때 지어지면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추경에 세워야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재무과장님 화순군에 PC가 총 몇 대 입니까?
한 600대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거의 800여대 됩니다.
2대 있는데도 있고요.
○ 위원 전일만
직원 한 사람이 1대를 더 쓴다는 말입니까?
일용직도 전부 1대다.
그럼 앞으로 15명 늘어나면 더 사야겠네요?
○ 재무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공용으로 쓰는...
○ 위원 전일만
컴퓨터 사용 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보통 7년으로...
○ 위원 전일만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160대 샀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산 것이 몇 대가 있고, 작년에도 한 200대 샀어요.
금년에 몇 대 삽니까?
150대죠?
이렇게 하면 몇 년 안가잖아요.
작년에도 160대인데.. 이것도 말입니다.
PC 관리 부분을 총무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에 보면 .. 남면 PC 몇 대 준다 춘양 몇 대 준다 이런 식으로 분배가 돼요.
이렇게 주지 마시고 노후 된 곳은 더 노후 되어 있고 3년 만에 바꾼 데도 있고 하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물품관리지침에 따르면 5년으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거나 6년～7년으로 연도별로 맞춰서 이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언제부터 나온 기준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능주 같은 데는 좋은 컴퓨터에 좋은 책상에 근무 여건이 좋아요.
어떤 곳은 서랍이 낯은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 색깔이 오래된 것이 많이 있어요.
사면서도 컴퓨터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도 있다고 고려해서 해주시고, 4억5,000만원으로도 안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지는 재무과에서 잘 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실과를 운영을 해야....
○ 재무과장 허길중
총무과에서 해당 실과를 지정 해 주면 그 실과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실과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신축이 되고 의회하고 종합민원실이 나가고 난 뒤에 또 총무과에서 인력을 보고 실과배치를 하면 용도에 맞게 재배치하고 보수를...돈이 얼마 들지 더 들지 덜 들지 모릅니다.
장담 못합니다.
○ 위원 전일만
제가 예산을 보니 수입은 작년보다 많이 잡아 놨어요.
담배 수입을 실장님 얼마 잡았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6억 더 잡았습니다.
○ 위원 전일만
6억 더 잡았지요.
근데 담배값이 오르면 담배 끊을 사람 더 나와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 수입은 많이 잡아 놨는데 내년 돈 쓸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원도 많이 늘어났죠. 그 직원들 책상 걸상 사줘야지요.
컴퓨터 사줘야지요.
인건비 줘야지요.
기본교육 가려면 교육 여비 줘야지요.
그러니까 재무과나 총무과 물론 우리군 살림살이 하는 주무과는 서로 협조체제가 잘 되어서 빨리 배치계획도 세워 줘야 하고 재무과에서는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보고.... 그래서 의회에 와서 돈을 이렇게 들였는데 이렇게 깎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업무보고에도 시책발굴 우수공무원 표창 하고 시상금도 얼마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공무원이 그 상을 받게 되는지 주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줘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내서...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재무과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절약해서 최대효과를 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 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 남은기위원 이선
위원 문정조
간사 박광재
위원 양동복
위원 전일만
위원 김실
(이상7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용태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총무과장 김영렬
산림과장 한두희
재무과장 허길중
(이상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