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3년 12월 13일 (토) 10 : 1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주민자치과
- 보 건 소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주민자치과
- 보 건 소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주민자치과, 보건소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주민자치과, 보건소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550만원, 주민자치 홍보물제작 전단, 프래카드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상회보 12개월에 288만원, 부서운영급량비 300만원, 국내여비 부서운영에 480만원 세웠습니다.
이장장학금 15명에 1,800만원, 공무원 공익요원 보상금 2,967만 1,000원 세웠습니다.
228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생활행정 홍보용 프래카드, 공공근로사업 서식 유인, 자원봉사활동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활동 기록보존, 필름, 현상료, 인화료, 복사기 유지비, 프린터 유지비, 팩스 유지비, 복사용지구입, 사무용품 구입에 44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과금 60만원, 운영수당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참석수당에 310만원 세웠습니다.
230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30만원, 연료비에 자원봉사센터 난방 연료비는 구 군수님 관사인데 자원봉사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자원봉사센터 무인경보시설 관리 용역은 쎄콤비로 156만원세웠습니다.
다음 행상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참석 보상,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보상, 자원봉사 회장단 간담회 보상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231페이지, 국비 50%, 도비 9%, 군비 41%,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1억 6천만원인데 인부임이 1억 4,500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천만원 세웠습니다.
232페이지, 급량비 200만원, 임차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임차료에 천만원 세웠습니다.
233페이지, 국내여비 500만원, 공공근로사업자재대 3,581만 6천원 세웠습니다.
549페이지, 경제개발비 교통행정계 소관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35개소 343만원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교통불편 신고엽서 제작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 책자구입,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 견인수수료, 모범운전자 표창장 제작에 총 155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5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교통사고 예방 CCTV 전용회선요금 300만원, 교통사고 예방 CCTV 전기요금 1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5,400만원으로총 공공요금 및 제세로 5,8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교통사고예방 CCTV유지보수 100만원, 신호등보수 천만원, 경보등 보수 600만원, 교통안전표지 보수 800만원, 폐타이어 도색 960만원, 택시운전자 교육교재 제작 30만원, 승강장 보수 및 철거비용으로 총 시설장비유지비가 3,640만원 세웠습니다.
551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56만원, 국내여비 부서운영에 10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 모범운전자 시상에서 4명에 20만원 세웠습니다.
552페이지, 학술용역비 중기교통종합계획 연구 용역비 3,500만원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택시도 늘려달라 또는 읍면을 조정해달라는 것을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10년 중기로 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교통운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이 60억원으로 전부 국비입니다.
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 7,5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600만원, 택시 승차대설치 500만원, 택시승강장 표지판 설치 60만원, 신호등 설치 8천만원,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900만원, 신호등 연동화 200만원, 경보등 신설 1,200만원, 교통안전표시 주의, 규제, 지시, 보조에 3,752만원, 횡단보도 도색 융착식, 페인트 8,376만 5천원, 55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반사경, 노면표지병, 과속방지턱, 교통안전 입간판에 4,960만원, 차선도색 융착식 황색, 백색에 6,440만원, 교통사고예방 CCTV설치 6천만원으로 총 시설비가 4억 8,48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4페이지,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2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벽지노선 손실보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2003년도 4억 1,200만원이 들어가서 다음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우선 2억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58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1,2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540만원, 선진 자치센터 견학 250만원, 자원봉사자 중식지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1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125만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37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14억 2,190만 1,000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원금 3,500만원,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540만원 세웠습니다.
662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및 부담금 600만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4,2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9,84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080만원, 주차위반 견인비용 수입 630만원 잡았습니다.
663페이지, 일반수용비 주정차 금지 계도 프래카드, 불법주정차단속 기록보존 필름, 현상료, 인화료, 과태료 부과용지, 주차장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 주차장 표지판, 주정차 금지표지판, 과태료부과 프린터 수리, 주정차관리 전산기기 유지비, 주정차금지 노면표시해서 1,8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5페이지,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불법주정차 단속 급식 375만원, 밤샘주차 단속 급식 125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과태료부과 및 징수 프로그램 유지에 61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6페이지, 시설비 주차장 설치사업 15억 3,65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주차장설치사업 업무추진에 540만원, 민간자본보조 담장개조주차장 설치비용보조 5개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견인소요비용에 9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차검사, 보험관리, 컴퓨터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에서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 수입에서 1억을 잡았습니다만 1억을 대출해줄 것으로 잡고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7억 426만원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교통사고예방 CCTV는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4군데인데 결정은 경찰서와 합의를 봐야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어떤식의 CCTV를 설치하신다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교통사고예방 CCTV 4개소는 이십곡리 처소에 2개 있습니다.
전남학숙 삼거리와 앵남 삼거리에 하나씩 해서 4개를 경찰서에서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어떤식으로 설치해서 교통사고예방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CCTV로 과속이라든지 차선위반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영길
감시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감시하고 경찰서에서 모니터로 촬영도 합니다.
○위원 조영길
교통사고 예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과속이 안되면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이고…
○ 위원 조영길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촬영만 해가지고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교통사고만이 아니라 범죄자들…
○ 위원 조영길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중기교통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교통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온 것은 처음 봅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자꾸 버스를 늘려달라, 택시도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시군 공히 택시가 전부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자동차 시행규칙에 보면 따로 군수가 사업자를 정할 수 있다…
○ 위원 조영길
사업자를 정하고 택시를 증차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용역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서 장기적으로 10년간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 조영길
지금 주차장설치사업비가 4년간에 걸쳐서 계속 십몇억씩 올라오고 시행은 안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도시경제과에서…
○ 위원 조영길
현재는 그러는데 금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4～5년전부터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돈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뭐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촉구를 해서 적지가 아니면 부결시켜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대안을 내달라고 해야지 매년 주차장설치사업비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고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산건위에 촉구를 하십시오.
적지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놓으시라고 하던지 대안을 제시하던지 하셔서 주차장 사업비가 십몇억씩 쌓여있는데 4～5년이 되도록 주차장설치를 안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담장개조 주차장설치 몇 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4개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전보다는 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업이 있는 자체를 모릅니다.
공직자들도 모릅니다.
골목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설치비용의 50%범위내 100만원까지 보조해주는 것인데 주민들이 몰라서 못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담당계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금호아파트 사거리가 신호등이 새로 켜져 가지고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합니다.
시간대나 흐름을 잘 보셔가지고 신호체계를 잘 갖춰주시고 두 번째, 교행하는 사거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차량들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두 개 차선인데 신호등이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신호등이 있으니까 한 개 차선이 서버리면 우측차선은 교행하도록 차선이 터져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막혀 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구두로 2번, 3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553페이지, 현재 우리 국도, 지방도, 군도로 나눠져 있는데 교통 주의, 규제, 지시 표시판 이런 것은 지방도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도만 군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다 합니다.
○ 위원 김실
교통안전표지판이 이번에 주의, 규제, 지시에 210개를 보조까지 제작하도록 올라와 있는데 현재 해야할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을 해서 개수를 정해 놓은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보수도 하고 설치도 하고 해서 예상을 한것입니다.
○위원 김실
어제 제가 도곡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도곡 중앙초등학교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구 사항이 국민학교 앞이니까 안전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업자가 방지턱은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예방차원에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도곡 중앙초등학교 앞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 주위를 보니까 교통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확장 때문에 안전표지판을 떼어버렸는지 몰라도 학교가는길 해서 안전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속방지턱 예방표시를 하실 때 학교표시로 좌우로 하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등하교길에 안전이 되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곳을 보고 있는데 박계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로가 처음 개설될 때는 갈매기표시판이 10개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하나씩하나씩 망가져 가지고 현재 2개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현재 시행주체는 어딘가라는 궁금증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통사고나면 치워버리고 또 사고나면 치워버려 가지고 10갠가 있었는데 지금 딱 2개만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박계장님한테 참고로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예방 CCTV설치가 1,500만원씩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구상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경찰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24시간 풀 가동되니까 그쪽으로 교행된 차는 무조건 찍힙니다.
그래가지고 범죄차량이 갔다고 추적을 하면 이 CCTV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소한 노출도 되고 도곡 앵남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나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2～3번 다니면 전부 노출됩니다.
꼼짝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현재 교통사고예방 차원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표현하자면 범죄예방차원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실
이런 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아무리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해서 우리가 해야지 거기서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가지고 사생활 노출되는 점도 있으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신호등 설치를 4000천만원짜리 2개를 하는 거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문정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제일초등학교와 금능삼거리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거기가 꼭 세워야할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금능리 마을로 들어가고 시내로 들어가는 곳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알았습니다.
○위원 정종열
금능 삼거리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아니라도 서행하는데 거기에 한 200m 가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양에서 화순으로 오는 차는 신호등 받아 가지고 오다가 카메라 있으니까 서행해야하고 또 화순에서 이양으로 가는 차는 카메라 있으니까 서행해가지고 또 가다가 신호등 걸리면 또 서야하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금능리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종열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위원 조영길
신호등이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신호등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흐름이 더 끊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일초등학교 앞은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학교앞 입니다.
○위원 조영길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은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해주십 시요.
거기 4차선은 하루에 차 100대도 안다닙니다.
학생들은 전부 골목길로 통행하고 거기 차량은 1시간에 한 대나 30분에 한 대나 차가 다니는데 거기에 신호등 설치해놓으면 뭐합니까?
좀더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계시니까 아까 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놓으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됩니다.
군민의 혈세를 들여서 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예방도 좋지만 교통흐름도 봐야합니다.
밤 10시, 11시, 12시까지도 신호등이 켜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9시나 10시가 되면 황색등으로 해가지고 흐름이 편하게 해줘야하는데 신호등 걸려가지고 파란불 나오면 그다음 또 파란불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 딱 걸리고 또 가면 딱 걸리고 그런것들을 유심히 살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위원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신호등 관계는 부영6차 앞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부영 6차 앞에도 가급적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합니다.
그리고 교통용역비는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전대병원이 내년 3월이나 4월에 오픈 되면 전체 특히나 택시나 대중교통량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개인택시 증차가 거의 없었는데 그런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교통량 조사나 택시 부족현상을 조사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550만원, 주민자치 홍보물제작 전단, 프래카드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상회보 12개월에 288만원, 부서운영급량비 300만원, 국내여비 부서운영에 480만원 세웠습니다.
이장장학금 15명에 1,800만원, 공무원 공익요원 보상금 2,967만 1,000원 세웠습니다.
228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생활행정 홍보용 프래카드, 공공근로사업 서식 유인, 자원봉사활동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활동 기록보존, 필름, 현상료, 인화료, 복사기 유지비, 프린터 유지비, 팩스 유지비, 복사용지구입, 사무용품 구입에 44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과금 60만원, 운영수당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참석수당에 310만원 세웠습니다.
230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30만원, 연료비에 자원봉사센터 난방 연료비는 구 군수님 관사인데 자원봉사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자원봉사센터 무인경보시설 관리 용역은 쎄콤비로 156만원세웠습니다.
다음 행상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참석 보상,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보상, 자원봉사 회장단 간담회 보상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231페이지, 국비 50%, 도비 9%, 군비 41%,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1억 6천만원인데 인부임이 1억 4,500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천만원 세웠습니다.
232페이지, 급량비 200만원, 임차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임차료에 천만원 세웠습니다.
233페이지, 국내여비 500만원, 공공근로사업자재대 3,581만 6천원 세웠습니다.
549페이지, 경제개발비 교통행정계 소관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35개소 343만원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교통불편 신고엽서 제작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 책자구입,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 견인수수료, 모범운전자 표창장 제작에 총 155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5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교통사고 예방 CCTV 전용회선요금 300만원, 교통사고 예방 CCTV 전기요금 1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5,400만원으로총 공공요금 및 제세로 5,8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교통사고예방 CCTV유지보수 100만원, 신호등보수 천만원, 경보등 보수 600만원, 교통안전표지 보수 800만원, 폐타이어 도색 960만원, 택시운전자 교육교재 제작 30만원, 승강장 보수 및 철거비용으로 총 시설장비유지비가 3,640만원 세웠습니다.
551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56만원, 국내여비 부서운영에 10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 모범운전자 시상에서 4명에 20만원 세웠습니다.
552페이지, 학술용역비 중기교통종합계획 연구 용역비 3,500만원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택시도 늘려달라 또는 읍면을 조정해달라는 것을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10년 중기로 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교통운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이 60억원으로 전부 국비입니다.
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 7,5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600만원, 택시 승차대설치 500만원, 택시승강장 표지판 설치 60만원, 신호등 설치 8천만원,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900만원, 신호등 연동화 200만원, 경보등 신설 1,200만원, 교통안전표시 주의, 규제, 지시, 보조에 3,752만원, 횡단보도 도색 융착식, 페인트 8,376만 5천원, 55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반사경, 노면표지병, 과속방지턱, 교통안전 입간판에 4,960만원, 차선도색 융착식 황색, 백색에 6,440만원, 교통사고예방 CCTV설치 6천만원으로 총 시설비가 4억 8,48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4페이지,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2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벽지노선 손실보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2003년도 4억 1,200만원이 들어가서 다음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우선 2억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58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1,2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540만원, 선진 자치센터 견학 250만원, 자원봉사자 중식지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1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125만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37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14억 2,190만 1,000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원금 3,500만원,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540만원 세웠습니다.
662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및 부담금 600만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4,2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9,84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080만원, 주차위반 견인비용 수입 630만원 잡았습니다.
663페이지, 일반수용비 주정차 금지 계도 프래카드, 불법주정차단속 기록보존 필름, 현상료, 인화료, 과태료 부과용지, 주차장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 주차장 표지판, 주정차 금지표지판, 과태료부과 프린터 수리, 주정차관리 전산기기 유지비, 주정차금지 노면표시해서 1,8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5페이지,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불법주정차 단속 급식 375만원, 밤샘주차 단속 급식 125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과태료부과 및 징수 프로그램 유지에 61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6페이지, 시설비 주차장 설치사업 15억 3,65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주차장설치사업 업무추진에 540만원, 민간자본보조 담장개조주차장 설치비용보조 5개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견인소요비용에 9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차검사, 보험관리, 컴퓨터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에서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 수입에서 1억을 잡았습니다만 1억을 대출해줄 것으로 잡고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7억 426만원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교통사고예방 CCTV는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4군데인데 결정은 경찰서와 합의를 봐야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어떤식의 CCTV를 설치하신다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교통사고예방 CCTV 4개소는 이십곡리 처소에 2개 있습니다.
전남학숙 삼거리와 앵남 삼거리에 하나씩 해서 4개를 경찰서에서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어떤식으로 설치해서 교통사고예방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CCTV로 과속이라든지 차선위반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영길
감시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감시하고 경찰서에서 모니터로 촬영도 합니다.
○위원 조영길
교통사고 예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과속이 안되면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이고…
○ 위원 조영길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촬영만 해가지고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교통사고만이 아니라 범죄자들…
○ 위원 조영길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중기교통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교통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온 것은 처음 봅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자꾸 버스를 늘려달라, 택시도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시군 공히 택시가 전부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자동차 시행규칙에 보면 따로 군수가 사업자를 정할 수 있다…
○ 위원 조영길
사업자를 정하고 택시를 증차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용역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서 장기적으로 10년간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 조영길
지금 주차장설치사업비가 4년간에 걸쳐서 계속 십몇억씩 올라오고 시행은 안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도시경제과에서…
○ 위원 조영길
현재는 그러는데 금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4～5년전부터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돈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뭐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촉구를 해서 적지가 아니면 부결시켜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대안을 내달라고 해야지 매년 주차장설치사업비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고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산건위에 촉구를 하십시오.
적지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놓으시라고 하던지 대안을 제시하던지 하셔서 주차장 사업비가 십몇억씩 쌓여있는데 4～5년이 되도록 주차장설치를 안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담장개조 주차장설치 몇 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4개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전보다는 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업이 있는 자체를 모릅니다.
공직자들도 모릅니다.
골목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설치비용의 50%범위내 100만원까지 보조해주는 것인데 주민들이 몰라서 못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담당계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금호아파트 사거리가 신호등이 새로 켜져 가지고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합니다.
시간대나 흐름을 잘 보셔가지고 신호체계를 잘 갖춰주시고 두 번째, 교행하는 사거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차량들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두 개 차선인데 신호등이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신호등이 있으니까 한 개 차선이 서버리면 우측차선은 교행하도록 차선이 터져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막혀 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구두로 2번, 3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553페이지, 현재 우리 국도, 지방도, 군도로 나눠져 있는데 교통 주의, 규제, 지시 표시판 이런 것은 지방도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도만 군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다 합니다.
○ 위원 김실
교통안전표지판이 이번에 주의, 규제, 지시에 210개를 보조까지 제작하도록 올라와 있는데 현재 해야할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을 해서 개수를 정해 놓은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보수도 하고 설치도 하고 해서 예상을 한것입니다.
○위원 김실
어제 제가 도곡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도곡 중앙초등학교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구 사항이 국민학교 앞이니까 안전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업자가 방지턱은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예방차원에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도곡 중앙초등학교 앞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 주위를 보니까 교통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확장 때문에 안전표지판을 떼어버렸는지 몰라도 학교가는길 해서 안전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속방지턱 예방표시를 하실 때 학교표시로 좌우로 하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등하교길에 안전이 되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곳을 보고 있는데 박계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로가 처음 개설될 때는 갈매기표시판이 10개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하나씩하나씩 망가져 가지고 현재 2개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현재 시행주체는 어딘가라는 궁금증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통사고나면 치워버리고 또 사고나면 치워버려 가지고 10갠가 있었는데 지금 딱 2개만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박계장님한테 참고로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예방 CCTV설치가 1,500만원씩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구상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경찰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24시간 풀 가동되니까 그쪽으로 교행된 차는 무조건 찍힙니다.
그래가지고 범죄차량이 갔다고 추적을 하면 이 CCTV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소한 노출도 되고 도곡 앵남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나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2～3번 다니면 전부 노출됩니다.
꼼짝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현재 교통사고예방 차원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표현하자면 범죄예방차원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실
이런 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아무리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해서 우리가 해야지 거기서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가지고 사생활 노출되는 점도 있으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신호등 설치를 4000천만원짜리 2개를 하는 거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문정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제일초등학교와 금능삼거리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거기가 꼭 세워야할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금능리 마을로 들어가고 시내로 들어가는 곳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알았습니다.
○위원 정종열
금능 삼거리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아니라도 서행하는데 거기에 한 200m 가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양에서 화순으로 오는 차는 신호등 받아 가지고 오다가 카메라 있으니까 서행해야하고 또 화순에서 이양으로 가는 차는 카메라 있으니까 서행해가지고 또 가다가 신호등 걸리면 또 서야하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금능리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종열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위원 조영길
신호등이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신호등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흐름이 더 끊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일초등학교 앞은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학교앞 입니다.
○위원 조영길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은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해주십 시요.
거기 4차선은 하루에 차 100대도 안다닙니다.
학생들은 전부 골목길로 통행하고 거기 차량은 1시간에 한 대나 30분에 한 대나 차가 다니는데 거기에 신호등 설치해놓으면 뭐합니까?
좀더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계시니까 아까 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놓으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됩니다.
군민의 혈세를 들여서 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예방도 좋지만 교통흐름도 봐야합니다.
밤 10시, 11시, 12시까지도 신호등이 켜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9시나 10시가 되면 황색등으로 해가지고 흐름이 편하게 해줘야하는데 신호등 걸려가지고 파란불 나오면 그다음 또 파란불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 딱 걸리고 또 가면 딱 걸리고 그런것들을 유심히 살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위원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신호등 관계는 부영6차 앞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부영 6차 앞에도 가급적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합니다.
그리고 교통용역비는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전대병원이 내년 3월이나 4월에 오픈 되면 전체 특히나 택시나 대중교통량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개인택시 증차가 거의 없었는데 그런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교통량 조사나 택시 부족현상을 조사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총액은 16억 3,100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 400만원, 제세공과금 850만원, 각종 사업예산은 16억 5,8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3억, 도비 2억, 군비 11억 3,800만원입니다.
255페이지, 인건비 기타직보수는 1억 7,460만원,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 1억 6,200만원, 진료활동비는 35명에 대해서 1,26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70만원으로 임상병리검사보조 925만 6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 23만 2,000원입니다.
2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613만 6천원, 260페이지, 피복비 140만원으로 이 피복비는 우리 직원 위생복입니다.
41명에 대해서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가운이나 위생복입니다.
부서운영급량비 650만원, 연료비 517만 8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226만 2천원입니다.
261페이지, 차량비 2,248만 8천원 여기는 방문보건 승용차량 4대, 화물소형 1대, 구급차 1대, 승합대형은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에서 치과이동차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국내여비 715만원으로 보건행정비에 공중보건의사 포함해서 22명이 쓸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3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66만원입니다.
263페이지, 일반운영비 130만원으로 수용비 100만원, 운영수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64페이지, 민간이전 한방지역 보건사업용 소모품 약품구입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 2,804만 5천원중에서 한방진료약재구입 천만원, 구강재료 및 소모품 구입 35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192만원, 한방진료 소모품구입 200만원입니다.
한방순회진료약품구입 500만원, 방사선촬영 기자재구입 598만 5천원 하단에 시설비 도곡 보건지소 전기설비 335만 5천원, 보건지소 개보수 2,500만원, 보건지소 간판제작 440만원, 옥상방수 400만원입니다.
266페이지, 자가전기설비유지 장비 구입비입니다.
전기저장탱크가 2,1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장탱크는 1년에 사용하는 예방접종약품 2억원 정도를 일시에 대량으로 공급을 받았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정전이 되어서 약품을 못쓰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전기저장탱크를 24시간 저장할 수 있는 UPS를 설비하는 금액입니다.
26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550만원중에서 아기탄생축하앨범구입 천만원, 부서운영급량비 300만원입니다.
268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부서운영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억 397만 4,000원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386만 2천원,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비 4,091만 4,000원입니다.
2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2,103만원으로 정신장애주간생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 및 교통비 462만원, 주간보호대상자 및 자원봉사자 중식, 간식비 1,44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2억 2,500만원중에서 2억 2,500만원은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도비 1억 1,250만원 1인당 10만원씩 주던 것을 내년에는 올려서 30만원씩 줍니다.
750명에게 30만원씩을 줄 수 있는 양육지원금비로 도비 50%, 국비 50%입니다.
276페이지, 의료및구료비 의료비중에서는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 2,160만 8천원으로 기초 접종분이 많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및구료비가 1,748만 5천원입니다.
278페이지,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구입 428만원, 이동물리치료약품 및 기자재구입 320만원, 가족계획피임기구 구입 및 시술비 160만원,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및 약품 및 기자재구입 383만원입니다.
279페이지, 영유아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구입 457만 5천원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제약냉장고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0페이지, 방역소독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3,150만원, 보건소에 1명 70일 쓸 수 있는 인부가 210만원, 화순읍 2명, 각면에 1명씩 해서 일당 3만원, 14명 70일을 사용하도록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955만원에서 일반수용비 기생충검사수수료 140만원입니다.
281페이지, 급량비 1,210만원중에서 부서운영, 방역소독급식, 방역대기 비상근무급식입니다.
화순읍에 소독차량 임차료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방역소독 수선비 보건소, 읍면에 3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50만원입니다.
283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으로 한명에게 3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414만 8,000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 9,691만 8,000원으로 임시예방접종 1,372만 5천원과 B형간염 예방접종, 전염병 진단시약,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희귀난치성은 근육병, 고셔병 등 7가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7,8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구입 취약지나 일제 방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품 9,495만원입니다.
방역용 유류구입은 2,591만 5,000원, 취약지 방역소독 유류구입은 4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및구료비로 1억 1,864만원중에서 급성열성질환예방약품, 수질검사시약은 관내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의뢰를 했을 경우에 건당 수질검사수수료가 1만 9,000원입니다.
수질검사시약이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천만원어치를 구입하게 되면 약 1,900만원 정도의 검사수수료를 우리군 세액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임상병리기자재시약구입 32종 600만원, 일본뇌염예방접종약품구입 400만원,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약품구입 432만원입니다.
287페이지, 장티푸스예방접종약품구입 270만원, 유료독감예방접종약품구입은 13,000명으로 4,000원씩 계상해서 5,200만원입니다.
무료독감예방접종약품구입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접종을 하는 시혜를 확대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6,500명에 대해서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5세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한센병관리 위탁금은 우리군 관내에 있는 한센병환자 진료를 위해서 광주 나협회에서 출장 진료를 매월 1회씩 오는데 거기에 대한 진료비로 4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050만원으로 방역소독기 교체구입, 임상병리실 물품 대체구입입니다.
288페이지, 일반운영비 1,151만원, 수용비가 보건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100만원, 구강보건사업추진비 203만원입니다.
289페이지, 건강검진사업추진비 502만원입니다.
290페이지, 부서운영비 300만원, 여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검진주민 간식비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면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빵과 우유를 주는 간식비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291페이지, 일반운영비 5,371만 3천원중에서 일반수용비는 3,456만 3천원 그중에는 구강보건교육자료 및 잇솔구입, 구강보건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실내화 및 청소도구 등입니다.
292페이지, 금연사업용 마우스피스 구입은 1회용 소모품입니다.
다음 금연캠프참가자 홍보물 제작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플래카드 제작 100만원, 금연포스터 홍보 스티커제작 150만원, 등산대회 참가자 추첨시 상품구입 100만원, 체육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야외페널제작 420만원입니다.
29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구강보건실 설치 실내장식 및 상하수도, 전기공사 등은 구강보건 시범학교가 만연초등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개를 추가로 다시 재 지정해서 하게 되었는데 오성초등학교 1개교를 지정해서 만연초등학교와 같은 형태로 2개교를 운영하도록 국비와 군비 반반씩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캠프 운영은 흡연학생 30명을 광주위생병원에 있는 금연학교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데 캠프운영하는데 300만원이 듭니다.
운영수당 615만원중에서 건강생활운동 담당자 보수교육 50만원, 건강증진사업추진 자문회의 및 평가수당 91만원입니다.
295페이지, 국내여비 539만 8천원이 금연지도자 교육여비로 세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비로 300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49명에 대해서 7,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71만 1,000원, 금연경진대회 입상자 시상품 구입 180만원입니다.
29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 855만원 치아 홈메우기 실란트, 에칭 450만원, 실란트외 5종구입 250만원, 금연보조제 및 검사지 구입 155만원입니다.
29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534만원으로 광중합기 구입 250만원, 치과유니트외 5종구입 2천만원, 에어콘외 4종 구입 350만원, 금연사업용 장비구입 245만원, DO 측정기구입 200만원, 자이안트그로스씨의입모형 구입 45만원입니다.
299페이지, 공설운동장 체력단련시설장비 구입 1,649만원,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및 장비지원 1,5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구강보건 이동차량 약품 및 기자재 구입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5,832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880만 4,000원입니다.
302페이지, 급량비 보건사업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 3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60만원 그중에는 의료장비수선 360만원,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300만원입니다.
월액여비가 보건지소, 진료소 해서 46명에 12월 8,280만원,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는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1,250만원으로 각 읍면에 치과의사나 일반의사가 배치된 지역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 45만원은 기준액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45만원에서 50만원까지 A, B, C등급으로 해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기문제도 있어서 일괄 4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보건소 청사비에서 보일러 연료비가 300여만원밖에 안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전기시설…
○ 위원 조영길
보건지소 무인경비용역료가 있는데 보건지소가 거의 면사무소 담장안에 있죠?
○ 보건소장 서대식
담장안에 있는 경우와 밖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밖에 있는 경우가 몇군데 입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밖에 있는 곳이 한천, 춘양, 이양입니다.
○위원 조영길
담장안에 있는 것은 면사무소에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서대식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보건지소가 방하나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한달에 12만 1,000원씩 보건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촌신생아양육지원금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화순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농촌주민입니다.
○위원 조영길
얼마줍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축하 앨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2억 2,500만원이 30만원씩 나가는 돈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위원 조영길
도에서 어떻게 운영하라는 내용은 없죠?
○보건소장 서대식
기준이나 지침은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위원 조영길
그것은 아는데 제 말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면 첫째 애를 낳아도 30만원, 둘째를 낳아도 30만원 하는 것 보다 첫째애는 덜 주더라도 둘째나 셋째를 낳을 때 다액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없고 일괄 탄생한 아기에 대해서는 축하금으로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서로 연구해서 개선을 해봤으면 합니다.
다산을 장려하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최하 30만원인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위원 조영길
최하 30만원을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도 조례에 3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것은 도 조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취지는 아시겠죠?
다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돈을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도에서 일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허용이 된다면 추가로 별도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든지 그렇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초산의 경우는 적게 줄 수도 있는지 문의하셔 가지고 우리 군만의 특색이 있는 다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돈을 주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잘 가져오셨는데 별도로 기사는 안필요하죠?
○ 보건소장 서대식
필요합니다.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 조영길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사 한명 또 채용해야겠네요?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에 배치해주도록…
○위원 조영길
기획실장님 이런 문제는 저희들과 상의를 해주십시오.
예산만 올리시지 말고 인력수급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늘려서 할 것 같으면 고려해봐야 합니다.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좋은 제도니까 국비를 주니까 받지만 사람을 한사람 더 쓴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인력을 줘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서 우리 군에서 이익을 보는데 사람하나 더 쓰면서 한다면 실효성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치위생사도 읍면에서 모자라는 실정인데 거기에 투입시켜야할 1인 2역, 3역을 담당해야할 만큼 축소를 해서 운영해야합니다.
○ 위원 조영길
인력운영까지를 같이 고려해서 예산이 서야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 전에 기획실하고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연락해주십시오.
차만 먼저 사놓고 인력 해달라면 안되고 인력을 현재 인력 범위내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운영에 보면 한방진료약품구입과 치과재료구입이 읍면별로 있는데 얼른 보면 이양 같은 경우는 병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82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어도 1,600만원, 동복은 2,600만원인데 한방진료구입비가 능주는 500만원, 동복은 1,2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최하위 3위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미처 사용을 못하고 진료실적이 저조한 곳을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한 원인이 거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동복이면 가까운 남면으로 간다든지 남면에 개설되어 있는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든지…
○ 위원 조영길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서 인구 1,000여명의 주민이 사는데도 1,700만원 진료비가 나가는데 한천 1,200만원, 춘양도 이서보다 적은 1,600만원, 이양 820만원 그리고 한방진료용품비가 동복하고 능주가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동복은 병원도 있는데 높습니다.
도곡 같은 곳도 1,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동복은 2,600만원이나 됩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능주에는 개설된 사설 한의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조영길
동복도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동복은 의원만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한방진료약품 구입비가 이렇게 오히려 인구가 더 많은 능주는 500만원인데 동복은 1,200만원 이어서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문제점도 잘 파악하셔서 불친절해서 진료가 안되면 친절하게 하도록 하고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인구는 많은데 약품구입비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진료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불친절한가 아 니면 환자가 안 찾아가서 진료실적이 저조한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방화관리자와 위험물관리자가 있는데 직원 중에서 수첩을 가지고 있죠?
○ 보건소장 서대식
방화관리교육을 받고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실
한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방화관리자가 5만원씩 2회, 위험물관리자가 4만원씩 월2회인데 2회씩 나갑니까?
저도 방화관리자, 위험물관리자 수첩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교육을 년 1회 받고년 수당을 1회 냅니다.
그래서 위험물관리자는 수당은 매년 내되, 교육은 전년제로 합니다.
올해 방화관리자 했으면 그다음에는 위험물관리자 교육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관청하고 개인하고 다른 것인지 구분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운영수당인데 현재 우리군에서 심사위원이나 수당을 일괄 7만원씩인데 보건소에서는 5만원으로 했는지 예산절약 차원에서 했는지 아니면 지침서를 못봤는지 둘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침서를 못봤는지 모르지만 현재 각 과의 올라온 수당을 보면 전부 7만원인데 보건소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5만원으로 한 것인지 구분해서 예산편성를 보다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상단에 방사선 간촬필름 판독의뢰비, 방사선 직촬필름 판독의뢰비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판독이 어려우니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것입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조대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실
그리고 아까 조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신생아 출산 장려금을 상향을 해가지고 특색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축산을 보면 송아지 한 마리 낳아도 3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만 보니까 그렇지 예산서를 전부 놓고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젖소 인공수정료도 2만 5,000원 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담당공무원께서 고찰하셔가지고 정말 인구증책 화순은 가면 따뜻한 기저귀라도 하나 준다, 우유 한통이라도 준다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검토해서 지금 추가로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앨범입니다만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다시…
○위원 김실
앨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송아지 장려생산자금도 30만원 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여론 때문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열
예산서를 보면 매년 약을 구입은 하는데 유효기간을 지나서 폐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유통기간 경과 의약품은 별도로 빼놨다가 1개월전에 낙찰된 의약품 도매상에 요구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열
교체를 해줍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종열
어떤 약이든지 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위원 정종열
공설운동장 체력단련시설장비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를 하고 설치하면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하고 운영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별도로 운동장 관리하는 문화관광과 문금식씨가 시설을 일괄 관리하고 비품을 창고에 넣어놓고…
○ 위원 정종열
비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창고에 보관해두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증진실을 만들어서 실내에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종열
운동기구하고 건강증진실이 어떻게 틀립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건강증진실은 별도로 보건소에 조그마하게 갖춰서 아령이나 역기 설치해서 회원을 받아서 보건소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열
건강관리실은?
○ 보건소장 서대식
정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들은 한 실에 17가지의 운동기구를 사서 비치해 놓고 우리 군민들이…
○위원 정종열
운동기구하고 건강관리실이 어떻게 틀린지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대식
우리 보건소에서 부설로 쓰는 건강증진실로 일반주민들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성인병교육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 중에서 보건소에서 찾아오는 민원인중에서 언제라도 운동시설을 이용하려면 하라고 설치해놨고 지금 공설운동장에 17가지의 운동기구를 사서 실 하나를 할애 받아서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테니스를 하고 운동을 하실 분들은 그 실에 들어가서 기구를 사용해서 운동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 위원 정종열
보건소에서 지급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들이 우리군 시설에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위원 정종열
구입만 해놨지…
○ 보건소장 서대식
구입하려고 승인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위원 정종열
구입만 하면 됩니까?
관리인이나 운영비가 있어야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별도로 운영비가 들어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현재 운동장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관리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종열
부락에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관리인이 없고 운동만 하고 가버립니다.
더욱이 운동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와 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분실할 우려가 있고 또는 부서지거나 파손되어도 그대로 놔두고 다닌다던지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을 것입니다.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이 기구만 사다놓으면…
○보건소장 서대식
사주신다면 우리 직원을 출장 내보내서라도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된다던지 비품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열
홈메우기용 실란트하고 그냥 실란트 하고 틀립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같은 종류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에서 쓰는 치아홈메우기 용도하고 같은 용도를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쓰는 용도 2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정종열
284페이지, B형간염 예방접종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른데 구입비, 접종비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해야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B형간염 접종하고 검사를 구분해 놔서 그럽니다.
○위원 정종열
승용. 방문보건사업차 4대가 있는데 군을 전부 하는 것입니까?
한곳만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4대를 배정해줬습니다.
현재 방문보건사업차량이 3대가 있는데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해야할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4대 정수를 채우라고 하는데 부군수님이 1대는 유지비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 안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있는 것을 대차 폐차하기로 하고 3대를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열
그것을 가지고 군 전체를 보건방문하는 것인지 화순읍내만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군 전체를 이동물리치료를 다닌다든지 방범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살핀다든지 해서 3대가 풀 전지역을 다닙니다.
○ 위원 정종열
예전에 운행일지를 보니까 6개월에 4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총액은 16억 3,100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 400만원, 제세공과금 850만원, 각종 사업예산은 16억 5,8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3억, 도비 2억, 군비 11억 3,800만원입니다.
255페이지, 인건비 기타직보수는 1억 7,460만원,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 1억 6,200만원, 진료활동비는 35명에 대해서 1,26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70만원으로 임상병리검사보조 925만 6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 23만 2,000원입니다.
2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613만 6천원, 260페이지, 피복비 140만원으로 이 피복비는 우리 직원 위생복입니다.
41명에 대해서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가운이나 위생복입니다.
부서운영급량비 650만원, 연료비 517만 8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226만 2천원입니다.
261페이지, 차량비 2,248만 8천원 여기는 방문보건 승용차량 4대, 화물소형 1대, 구급차 1대, 승합대형은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에서 치과이동차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국내여비 715만원으로 보건행정비에 공중보건의사 포함해서 22명이 쓸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3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66만원입니다.
263페이지, 일반운영비 130만원으로 수용비 100만원, 운영수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64페이지, 민간이전 한방지역 보건사업용 소모품 약품구입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 2,804만 5천원중에서 한방진료약재구입 천만원, 구강재료 및 소모품 구입 35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192만원, 한방진료 소모품구입 200만원입니다.
한방순회진료약품구입 500만원, 방사선촬영 기자재구입 598만 5천원 하단에 시설비 도곡 보건지소 전기설비 335만 5천원, 보건지소 개보수 2,500만원, 보건지소 간판제작 440만원, 옥상방수 400만원입니다.
266페이지, 자가전기설비유지 장비 구입비입니다.
전기저장탱크가 2,1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장탱크는 1년에 사용하는 예방접종약품 2억원 정도를 일시에 대량으로 공급을 받았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정전이 되어서 약품을 못쓰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전기저장탱크를 24시간 저장할 수 있는 UPS를 설비하는 금액입니다.
26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550만원중에서 아기탄생축하앨범구입 천만원, 부서운영급량비 300만원입니다.
268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부서운영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억 397만 4,000원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386만 2천원,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비 4,091만 4,000원입니다.
2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2,103만원으로 정신장애주간생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 및 교통비 462만원, 주간보호대상자 및 자원봉사자 중식, 간식비 1,44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2억 2,500만원중에서 2억 2,500만원은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도비 1억 1,250만원 1인당 10만원씩 주던 것을 내년에는 올려서 30만원씩 줍니다.
750명에게 30만원씩을 줄 수 있는 양육지원금비로 도비 50%, 국비 50%입니다.
276페이지, 의료및구료비 의료비중에서는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 2,160만 8천원으로 기초 접종분이 많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및구료비가 1,748만 5천원입니다.
278페이지,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구입 428만원, 이동물리치료약품 및 기자재구입 320만원, 가족계획피임기구 구입 및 시술비 160만원,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및 약품 및 기자재구입 383만원입니다.
279페이지, 영유아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구입 457만 5천원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제약냉장고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0페이지, 방역소독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3,150만원, 보건소에 1명 70일 쓸 수 있는 인부가 210만원, 화순읍 2명, 각면에 1명씩 해서 일당 3만원, 14명 70일을 사용하도록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955만원에서 일반수용비 기생충검사수수료 140만원입니다.
281페이지, 급량비 1,210만원중에서 부서운영, 방역소독급식, 방역대기 비상근무급식입니다.
화순읍에 소독차량 임차료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방역소독 수선비 보건소, 읍면에 3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50만원입니다.
283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으로 한명에게 3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414만 8,000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 9,691만 8,000원으로 임시예방접종 1,372만 5천원과 B형간염 예방접종, 전염병 진단시약,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희귀난치성은 근육병, 고셔병 등 7가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7,8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구입 취약지나 일제 방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품 9,495만원입니다.
방역용 유류구입은 2,591만 5,000원, 취약지 방역소독 유류구입은 4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및구료비로 1억 1,864만원중에서 급성열성질환예방약품, 수질검사시약은 관내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의뢰를 했을 경우에 건당 수질검사수수료가 1만 9,000원입니다.
수질검사시약이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천만원어치를 구입하게 되면 약 1,900만원 정도의 검사수수료를 우리군 세액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임상병리기자재시약구입 32종 600만원, 일본뇌염예방접종약품구입 400만원,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약품구입 432만원입니다.
287페이지, 장티푸스예방접종약품구입 270만원, 유료독감예방접종약품구입은 13,000명으로 4,000원씩 계상해서 5,200만원입니다.
무료독감예방접종약품구입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접종을 하는 시혜를 확대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6,500명에 대해서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5세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한센병관리 위탁금은 우리군 관내에 있는 한센병환자 진료를 위해서 광주 나협회에서 출장 진료를 매월 1회씩 오는데 거기에 대한 진료비로 4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050만원으로 방역소독기 교체구입, 임상병리실 물품 대체구입입니다.
288페이지, 일반운영비 1,151만원, 수용비가 보건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100만원, 구강보건사업추진비 203만원입니다.
289페이지, 건강검진사업추진비 502만원입니다.
290페이지, 부서운영비 300만원, 여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검진주민 간식비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면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빵과 우유를 주는 간식비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291페이지, 일반운영비 5,371만 3천원중에서 일반수용비는 3,456만 3천원 그중에는 구강보건교육자료 및 잇솔구입, 구강보건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실내화 및 청소도구 등입니다.
292페이지, 금연사업용 마우스피스 구입은 1회용 소모품입니다.
다음 금연캠프참가자 홍보물 제작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플래카드 제작 100만원, 금연포스터 홍보 스티커제작 150만원, 등산대회 참가자 추첨시 상품구입 100만원, 체육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야외페널제작 420만원입니다.
29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구강보건실 설치 실내장식 및 상하수도, 전기공사 등은 구강보건 시범학교가 만연초등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개를 추가로 다시 재 지정해서 하게 되었는데 오성초등학교 1개교를 지정해서 만연초등학교와 같은 형태로 2개교를 운영하도록 국비와 군비 반반씩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캠프 운영은 흡연학생 30명을 광주위생병원에 있는 금연학교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데 캠프운영하는데 300만원이 듭니다.
운영수당 615만원중에서 건강생활운동 담당자 보수교육 50만원, 건강증진사업추진 자문회의 및 평가수당 91만원입니다.
295페이지, 국내여비 539만 8천원이 금연지도자 교육여비로 세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비로 300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49명에 대해서 7,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71만 1,000원, 금연경진대회 입상자 시상품 구입 180만원입니다.
29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 855만원 치아 홈메우기 실란트, 에칭 450만원, 실란트외 5종구입 250만원, 금연보조제 및 검사지 구입 155만원입니다.
29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534만원으로 광중합기 구입 250만원, 치과유니트외 5종구입 2천만원, 에어콘외 4종 구입 350만원, 금연사업용 장비구입 245만원, DO 측정기구입 200만원, 자이안트그로스씨의입모형 구입 45만원입니다.
299페이지, 공설운동장 체력단련시설장비 구입 1,649만원,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및 장비지원 1,5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구강보건 이동차량 약품 및 기자재 구입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5,832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880만 4,000원입니다.
302페이지, 급량비 보건사업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 3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60만원 그중에는 의료장비수선 360만원,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300만원입니다.
월액여비가 보건지소, 진료소 해서 46명에 12월 8,280만원,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는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1,250만원으로 각 읍면에 치과의사나 일반의사가 배치된 지역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 45만원은 기준액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45만원에서 50만원까지 A, B, C등급으로 해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기문제도 있어서 일괄 4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보건소 청사비에서 보일러 연료비가 300여만원밖에 안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전기시설…
○ 위원 조영길
보건지소 무인경비용역료가 있는데 보건지소가 거의 면사무소 담장안에 있죠?
○ 보건소장 서대식
담장안에 있는 경우와 밖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밖에 있는 경우가 몇군데 입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밖에 있는 곳이 한천, 춘양, 이양입니다.
○위원 조영길
담장안에 있는 것은 면사무소에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서대식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보건지소가 방하나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한달에 12만 1,000원씩 보건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촌신생아양육지원금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화순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농촌주민입니다.
○위원 조영길
얼마줍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축하 앨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2억 2,500만원이 30만원씩 나가는 돈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위원 조영길
도에서 어떻게 운영하라는 내용은 없죠?
○보건소장 서대식
기준이나 지침은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위원 조영길
그것은 아는데 제 말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면 첫째 애를 낳아도 30만원, 둘째를 낳아도 30만원 하는 것 보다 첫째애는 덜 주더라도 둘째나 셋째를 낳을 때 다액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없고 일괄 탄생한 아기에 대해서는 축하금으로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서로 연구해서 개선을 해봤으면 합니다.
다산을 장려하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최하 30만원인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위원 조영길
최하 30만원을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도 조례에 3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것은 도 조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취지는 아시겠죠?
다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돈을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도에서 일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허용이 된다면 추가로 별도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든지 그렇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초산의 경우는 적게 줄 수도 있는지 문의하셔 가지고 우리 군만의 특색이 있는 다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돈을 주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잘 가져오셨는데 별도로 기사는 안필요하죠?
○ 보건소장 서대식
필요합니다.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 조영길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사 한명 또 채용해야겠네요?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에 배치해주도록…
○위원 조영길
기획실장님 이런 문제는 저희들과 상의를 해주십시오.
예산만 올리시지 말고 인력수급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늘려서 할 것 같으면 고려해봐야 합니다.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좋은 제도니까 국비를 주니까 받지만 사람을 한사람 더 쓴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인력을 줘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서 우리 군에서 이익을 보는데 사람하나 더 쓰면서 한다면 실효성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치위생사도 읍면에서 모자라는 실정인데 거기에 투입시켜야할 1인 2역, 3역을 담당해야할 만큼 축소를 해서 운영해야합니다.
○ 위원 조영길
인력운영까지를 같이 고려해서 예산이 서야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 전에 기획실하고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연락해주십시오.
차만 먼저 사놓고 인력 해달라면 안되고 인력을 현재 인력 범위내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운영에 보면 한방진료약품구입과 치과재료구입이 읍면별로 있는데 얼른 보면 이양 같은 경우는 병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82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어도 1,600만원, 동복은 2,600만원인데 한방진료구입비가 능주는 500만원, 동복은 1,2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최하위 3위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미처 사용을 못하고 진료실적이 저조한 곳을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한 원인이 거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동복이면 가까운 남면으로 간다든지 남면에 개설되어 있는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든지…
○ 위원 조영길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서 인구 1,000여명의 주민이 사는데도 1,700만원 진료비가 나가는데 한천 1,200만원, 춘양도 이서보다 적은 1,600만원, 이양 820만원 그리고 한방진료용품비가 동복하고 능주가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동복은 병원도 있는데 높습니다.
도곡 같은 곳도 1,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동복은 2,600만원이나 됩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능주에는 개설된 사설 한의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조영길
동복도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동복은 의원만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한방진료약품 구입비가 이렇게 오히려 인구가 더 많은 능주는 500만원인데 동복은 1,200만원 이어서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문제점도 잘 파악하셔서 불친절해서 진료가 안되면 친절하게 하도록 하고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인구는 많은데 약품구입비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진료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불친절한가 아 니면 환자가 안 찾아가서 진료실적이 저조한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방화관리자와 위험물관리자가 있는데 직원 중에서 수첩을 가지고 있죠?
○ 보건소장 서대식
방화관리교육을 받고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실
한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방화관리자가 5만원씩 2회, 위험물관리자가 4만원씩 월2회인데 2회씩 나갑니까?
저도 방화관리자, 위험물관리자 수첩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교육을 년 1회 받고년 수당을 1회 냅니다.
그래서 위험물관리자는 수당은 매년 내되, 교육은 전년제로 합니다.
올해 방화관리자 했으면 그다음에는 위험물관리자 교육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관청하고 개인하고 다른 것인지 구분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운영수당인데 현재 우리군에서 심사위원이나 수당을 일괄 7만원씩인데 보건소에서는 5만원으로 했는지 예산절약 차원에서 했는지 아니면 지침서를 못봤는지 둘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침서를 못봤는지 모르지만 현재 각 과의 올라온 수당을 보면 전부 7만원인데 보건소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5만원으로 한 것인지 구분해서 예산편성를 보다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상단에 방사선 간촬필름 판독의뢰비, 방사선 직촬필름 판독의뢰비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판독이 어려우니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것입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조대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실
그리고 아까 조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신생아 출산 장려금을 상향을 해가지고 특색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축산을 보면 송아지 한 마리 낳아도 3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만 보니까 그렇지 예산서를 전부 놓고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젖소 인공수정료도 2만 5,000원 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담당공무원께서 고찰하셔가지고 정말 인구증책 화순은 가면 따뜻한 기저귀라도 하나 준다, 우유 한통이라도 준다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검토해서 지금 추가로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앨범입니다만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다시…
○위원 김실
앨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송아지 장려생산자금도 30만원 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여론 때문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열
예산서를 보면 매년 약을 구입은 하는데 유효기간을 지나서 폐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유통기간 경과 의약품은 별도로 빼놨다가 1개월전에 낙찰된 의약품 도매상에 요구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열
교체를 해줍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종열
어떤 약이든지 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위원 정종열
공설운동장 체력단련시설장비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를 하고 설치하면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하고 운영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별도로 운동장 관리하는 문화관광과 문금식씨가 시설을 일괄 관리하고 비품을 창고에 넣어놓고…
○ 위원 정종열
비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창고에 보관해두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증진실을 만들어서 실내에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종열
운동기구하고 건강증진실이 어떻게 틀립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건강증진실은 별도로 보건소에 조그마하게 갖춰서 아령이나 역기 설치해서 회원을 받아서 보건소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열
건강관리실은?
○ 보건소장 서대식
정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들은 한 실에 17가지의 운동기구를 사서 비치해 놓고 우리 군민들이…
○위원 정종열
운동기구하고 건강관리실이 어떻게 틀린지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대식
우리 보건소에서 부설로 쓰는 건강증진실로 일반주민들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성인병교육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 중에서 보건소에서 찾아오는 민원인중에서 언제라도 운동시설을 이용하려면 하라고 설치해놨고 지금 공설운동장에 17가지의 운동기구를 사서 실 하나를 할애 받아서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테니스를 하고 운동을 하실 분들은 그 실에 들어가서 기구를 사용해서 운동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 위원 정종열
보건소에서 지급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들이 우리군 시설에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위원 정종열
구입만 해놨지…
○ 보건소장 서대식
구입하려고 승인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위원 정종열
구입만 하면 됩니까?
관리인이나 운영비가 있어야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별도로 운영비가 들어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현재 운동장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관리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종열
부락에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관리인이 없고 운동만 하고 가버립니다.
더욱이 운동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와 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분실할 우려가 있고 또는 부서지거나 파손되어도 그대로 놔두고 다닌다던지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을 것입니다.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이 기구만 사다놓으면…
○보건소장 서대식
사주신다면 우리 직원을 출장 내보내서라도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된다던지 비품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열
홈메우기용 실란트하고 그냥 실란트 하고 틀립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같은 종류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에서 쓰는 치아홈메우기 용도하고 같은 용도를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쓰는 용도 2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정종열
284페이지, B형간염 예방접종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른데 구입비, 접종비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해야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B형간염 접종하고 검사를 구분해 놔서 그럽니다.
○위원 정종열
승용. 방문보건사업차 4대가 있는데 군을 전부 하는 것입니까?
한곳만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4대를 배정해줬습니다.
현재 방문보건사업차량이 3대가 있는데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해야할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4대 정수를 채우라고 하는데 부군수님이 1대는 유지비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 안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있는 것을 대차 폐차하기로 하고 3대를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열
그것을 가지고 군 전체를 보건방문하는 것인지 화순읍내만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군 전체를 이동물리치료를 다닌다든지 방범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살핀다든지 해서 3대가 풀 전지역을 다닙니다.
○ 위원 정종열
예전에 운행일지를 보니까 6개월에 4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위원장 문정조위원 조영길
위원 김실
간사 정종열
위원 이선
위원 김경남
위원 양동복
(이상7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