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3년 12월 12일 (금)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일반구입비나 제작비등 소소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19페이지, 각종 주민등록업무에 따른 업무용품 구입으로 7종에 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민원처리절차 등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직원들의 업무연찬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안내책자 200부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가입비로 14명에 27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1월 1일 기준 지가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황도면 작성으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만 3,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로 국비에서 내려오겠습니다만 6,600만원 올렸고 이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검증 수수료로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토지종합전산망용 오라클 구입건으로 저희군이 내년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도면전산화 업무가 올해로 끝났습니다.
내년에 전라남도에서 우리군 1개 군만 종합적인 토지전산망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각종 도시계획도면이나 산림관련도면 또 농지관련도면 등 모든 토지관련 종합전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내년에 우리군만 시범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에 오라클을 4,500만원짜리 1식을 올렸습니다.
중간에 지적계 소관으로 도시계획 가로망 면적측정으로 720만원, 읍면 다목적 도면 변동분 수정 600만원, 시가지에 산재해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설치 210만원, 지적법 개정을 위해서 신설지목 대상토지 측량수수료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미등록토지 조사로 신규등록 지적측량 수수료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5페이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으로는 각종 민원실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읍면에 내려갈 전도금이 되겠습니다.
14개소로 합계 4,259만 4,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일반구입비나 제작비등 소소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19페이지, 각종 주민등록업무에 따른 업무용품 구입으로 7종에 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민원처리절차 등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직원들의 업무연찬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안내책자 200부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가입비로 14명에 27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1월 1일 기준 지가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황도면 작성으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만 3,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로 국비에서 내려오겠습니다만 6,600만원 올렸고 이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검증 수수료로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토지종합전산망용 오라클 구입건으로 저희군이 내년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도면전산화 업무가 올해로 끝났습니다.
내년에 전라남도에서 우리군 1개 군만 종합적인 토지전산망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각종 도시계획도면이나 산림관련도면 또 농지관련도면 등 모든 토지관련 종합전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내년에 우리군만 시범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에 오라클을 4,500만원짜리 1식을 올렸습니다.
중간에 지적계 소관으로 도시계획 가로망 면적측정으로 720만원, 읍면 다목적 도면 변동분 수정 600만원, 시가지에 산재해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설치 210만원, 지적법 개정을 위해서 신설지목 대상토지 측량수수료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미등록토지 조사로 신규등록 지적측량 수수료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5페이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으로는 각종 민원실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읍면에 내려갈 전도금이 되겠습니다.
14개소로 합계 4,259만 4,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현재 9개소에 대해서 468만원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원고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이 현재 20건을 지정했는데 교수들이 와서 원고료를 지급 못해서 애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조광조선생 유배지와 오지호기념관 홍보물 600만원, 오지호기념관 사무실 운영비 120만원, 향토사료발간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시책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문화예술인 간담회 실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화순군지지류집성 3집 발간과 화순군사편찬기초자료, 향토사료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책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남도문화재경연대회 출연금 1,3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6호 한천농악에 대해서 1,560만원으로 도비가 같이 지원되겠습니다.
향교기로연 재현, 문화학교운영,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향토사료조사연구비 지원, 문화원사업비 지원은 일괄적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국비 10억원, 군비 5억 해서 15억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쌍산의 소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 조광조선생 적려유허지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는 한천농악전수관 보수비 5천만원, 문화재안내판 설치 900만원, 조광조적려유허비 한글안내판 300만원, 봉서루 좌대 설치 및 보수 350만원, 죽수서원 관리사 시설은 죽수서원에 사람은 배치되어 있는데 관리사가 없어서 임시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오지호기념관 뒤쪽에 렉산 설치인데 비가 새고 있어서 천만원 계상했고, 김삿갓초분지 주변정비는 김병현 선생이 화순에서 13년동안을 살고 돌아가신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초분지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조광조적려유허지 초가이엉잇기와 양승수가옥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예산 반영했습니다.
247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 시설물 관리유지비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자 보상, 전국체전 참가선수 일비보상,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일비보상, 도씨름왕선발대회 참가자 일비보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우리군에 배드민턴부, 직장경기부 육성비로 2억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7천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한마당 출전경비 2,5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대회 10종에 천만원, 화순축제기념 궁도대회 2,500만원, 화순고인돌마라톤대회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장수체육대학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는 국도비 지원된 사항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기금, 예절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에 생활체육공원조성은 현재 10억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4천만원, 학교체육육성지원비 2,600만원,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 현재 보건소 예산인데 설명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체력단련시설장비 구입비로 1,600만원이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관광관리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타시군 축제 교체 홍보물제작과 관광홍보물 봉투를 만들고, 홍보용 가로기를 제작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 700만원, 관광홍보 책자 제작 1,500만원, 우리 화순을 중심으로 북부권 시군회장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홍보물제작 300만원, 홍보용 유포리후렛 제작 600만원으로 현재 관광안내도를 식당, 주유소에 코팅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467페이지, 관광업무시책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외국어 통역 안내원 수당 100만원, 축제시 안내원 수당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순관광버스투어 500만원, 관광관련단체 초청 팸투어 500만원, 화순축제행사경비 3억, 운주축제행사경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 7명으로 국도비 지원된 사업 3천만원, 남도브랜드음식 전시비 지원 300만원, 체험관광 및 상설이벤트 프로그램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 화순관광버스투어 홈페이지 제작 200만원, 시설비로 사평폭포 화장실 철거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평폭포 화장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화순, 도곡온천 관리 인부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화순온천과 국비를 14억 5천만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군비 9억 4,100만원 해서 23억 9,100만원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에 앞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474페이지, 학술용역비는 화순, 도곡온천 사후 영향평가 용역과 화순, 도곡온천 조성계획 용역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온천 2군데 화장실 보수비 600만원, 온천내 보도블럭 보수, 가로등 보수 천만원, 온천 수중펌프 구입비 3천만원, 도곡온천 온천공 개발 2공에 대해서 5억 5,600만원, 온천개발 예정지 토지매입비 2천만원, 군유온천공 진입로 토지매입 하기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온천수 계량기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공원관리 풀베기, 꽃길조성, 잔디관리에 2,600만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군 홍보리후렛제작 1,500만원, 움집 초가 이엉잇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관광화순 종합터미널, 지하철, 버스 광고료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광주종합터미널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철이 다니면 지하철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공원관리는 장비임차료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인돌군이 비만 오면 씻기고 해서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478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고인돌공원 시굴조사를 앞으로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설비로는 세계유산 고인돌공원 탐방로 설치, 전기통신공사, 주변정비 및 토지매입, 묘지이장보상비 해서 총 17억 8,800만원을 계상하고 국비가 현재 계획은 12억 5천만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480페이지, 민박 개보수사업으로 1억 6천만원 도비가 1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맞춰서 민박을 해가지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공원 관리비로 꽃길조성용 자재구입 1,900만원, 지동마을 하천암거 설치공사 1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동마을 입구가 좁아가지고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쪽 하천에 암거를 설치해가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내 관광안내판 설치는 2군데를 설치하고, 관광표지판을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
고인돌축제 이번에 체육행사는 안하죠?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안합니다.
○ 위원 이선
문화행사만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난번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고인돌부분이 5km되고 66만여평에서 축제를 할것입니다.
실무위원회 회의를 8번 정도 했는데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산만 가지고도 현재 3억이 넘습니다.
우선 금년 축제를 작년도 마찬가지고 군민의날 행사비 빼고 2억 9천만원이 들었습니다.
3억을 내년예산으로 반영했는데 해주셔야만 내년 축제가 명실공히 고인돌축제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선
운주축제 7천만원, 고인돌문화행사 3억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운주축제 같은경우는 7천만원이 아니죠?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7천만원에 프로그램지원사업이 2,300만원 있습니다.
○ 위원 이선
합계 9,300만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이선
면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면에서는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고 2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고인돌축제와 운주축제가 연계할 수 없습니까?
꼭 운주축제를 11월달에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운주축제는 도암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내용을 잘아시겠지만…
○ 위원 이선
도암면에서 2,300만원, 우리군에서 7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도암면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도암면에서 예산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만 맞습니다.
○ 위원 이선
사찰에서는 하나도 안들어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년에 사찰에서는 연등과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 위원 이선
운주축제도 사흘간 했는데 하루, 이틀을 빼놓고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거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운주축제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현재 저희들이 개막식때 참석을 하고 3일간 행사장에 쭉 있었습니다만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신선하고 외부에서의 평가는 좋게 나왔는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첫날 참여가 덜되어 가지고 그렇지 전반적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위원 이선
고인돌축제와 운주축제 연계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예산이 너무 방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내년도 고인돌축제때는 이벤트성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선
그런데 3억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거의 없고 군민노래자랑만 계획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군민, 학생,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참여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방송에서 하는 것은 전체행사에서 빼려고 합니다.
○위원 이선
고인돌축제 행사계획서 좀 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드리고 다음주에 고인돌축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을 프리테이션 해서 보고드리고 이차적으로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종합적인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봉서루 좌대설치 및 보수는 능주면사무소 앞이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양동복
무엇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나무가 썩어가지고 고치는 것입니다.
○위원 양동복
어떤 나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올라가는 계단 나무로 비를 맞아서 썩어서 고치려고 합니다.
○위원 양동복
앞으로 계속 비를 맞으면 썩을 것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돌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474페이지, 중간에 사후영향평가용역하고 조성계획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온천지역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할 때 많이 들어서 평가기관에 사정해 가지고 900만원 요구했고, 조성계획용역은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합니다.
지금 법을 바꿔 가지고 관리계획을 맡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선 기본계획만 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애매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도곡온천지구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데 2차 개발지가 남아 있는데 2차 개발지 예정지구라고 명명상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점을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법률적으로 확실히 한계를 짓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걱정이 됩니다.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계셔서 담당계장을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 유희시설로 지정된 그 지역에 도로를 틀 계획이라고 해서 보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집중 투자할 분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도로만 내놓으면 땅값만 인상되어가지고 오히려 개발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개발차원에서 심각히 고려할 문제다.
도로만 터 놓으니까 지가만 올라가지고 다음에 정말 일할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익적 차원에서 도로 낸다면 이 앞에 내 땅도 있어서 내 땅값 오르는것도 좋은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익성을 가지고 개발해야하는가는 연구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유희시설로 되어 있는 곳에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만 몇몇 투기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도 면을 쳐가지고 택지분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도로만 내놓으면 누구 좋은 일 하겠느냐, 그래서 2차 지구로 지정된 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궁금하고 잘못하면 난개발이 됩니다.
대체적인 예로 2차 지구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풍경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예정지로 2차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구지가도 나가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서 바인도 나 있습니다.
미송 바로 앞도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명맥상 말로만 2차 지구로 되어 있지 법률적인 제한을 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우려가 되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온천개발 하는데 소홀히 해서 되겠냐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자락에 12동인가를 해서 복덕방에 몇사람들이 앉아서 땅을 팔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옆으로 도로망이 개설된다는 것은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우리 행정에서 알고 있는 것이냐 모르고 있는 것아니냐 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2차지구 지정에 대한 법률적 유효한가 아니면 실효가 되어 버렸는가 또 그 지구내에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잘해보자고 군 당국에서 온천공, 군유공을 개발해서 세입도 오르고 많은 민간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몇 사람의 잘못된 구상으로 차질이 오지 않나 찬물을 끼얹지 않나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사평폭포 화장실은 몇 년 안된 것 같은데 몇 년도에 신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몇 년 안된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새마을과 있을 때 했었고 사실 관리를 환경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라 해야하는데…
○ 위원 조영길
오래된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오래되었습니다.
○위원 조영길
최근에 지은 것도 하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없습니다.
계속 새가지고 방수시설을 해도 안되어서 철거를 해야합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온천하고 도곡온천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화장실 청소, 수목관리, 꽃길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직원 11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최소인원이라는 말이죠?
지금 운동장에는 인부임이 없고 청원경찰만 있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청원경찰만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오히려 운동장에 인부임을 배치해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운동장에도 배치를 해야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 위원 조영길
물어본 이유가 온천보다는 운동장이 더 시급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운동장에 직원이 한명 더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을 배치하고 또 풀을 계속 매야하니까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위원 조영길
기획실장님 운동장에는 인부임 쓰셔야 합니다.
그 많은 예산 들여놓고 청원경찰 혼자 못합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보수공사비도 풀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풀로 세워야 계속 투자할 것 같습니다.
지동마을 하천암거설치공사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고인돌 발굴지에서 마을지나가는 길이 좁아가지고 승용차밖에 못갑니다.
○위원 조영길
복개한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복개를 하면 하천이 죽어버리니까 가급적이면 복개를 하지 않고 땅을 사서 저쪽을 넓힐 예정입니다.
○위원 조영길
민박지원시설은 몇 세대나?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 계획은 38세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북면 백아산권, 운주사권, 고인돌권 해서 관광지주변에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금년도 생활체육교실운영 현황과 새마을지도자배치 현황 자료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위원장 문정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천농악전수관에 보수비가 4,946만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전수관 지은 것이 얼마짜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한천농악전수관이 68년도에 대통령상 받아 가지고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감사원에서 조사 결과 화순은 양호한 편이라고 하는데 올라가 보면 이층에서 음식을 해먹도록 되어 있는데 새어 가지고 건물이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별도로 밑에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사실 방학이라든가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옵니다.
시설을 다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식당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수비가 오천만원이나 올라왔는데…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수하고 새로 지은 것까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내 생각 같으면 보수라고 하지말고 신축이라고 하지 뭐하러…보수비로 오천만원이나 올라오니까 의문이 가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장 문정조
다음 김삿갓 초분지 2,500만원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삿갓이 여기서 돌아가셔서 3년 후에 이장을 했는데 강원도 영월에서 김삿갓으로 예산을 500억 이상 들여서 좋게 해놨는데 김삿갓이 여기 와서 죽었다는 장소는 비석만 표시해놨습니다.
정씨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현재 논문도 나와 있고, 책도 나와 있는데 너무 소홀해가지고 찾는 분들이 그렇고 마을 앞에 보면 마을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서 김삿갓 초분지 비석을 세우고, 사망지와 시비를 몇 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3,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2,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가지고 우선 김삿갓이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종명지 여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2,5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우선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한천농악 보수관계는 5,000만원 들어가는 계획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선 위원님께서 운주사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작년에도 운주사에 약 1억 정도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위원장 문정조
내년도 예산에 7천만원인데 주관은 면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년에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7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사실 행사를 3년째 해왔는데 운주축제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쪽 운주사라든가 면에서 많은 자금을 보태지 않으면 행사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로는 운주축제는 면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금년에 오천만원만 지원하고 다음부터는 면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천만원이 아니라 1억정도 들어가고, 내년에는 안하겠지 했는데 내년에 다시 7천만원 지원하고 이러다 해마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지역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앞으로는 자생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 한 5년정도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앞으로 지원을 안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앞으로 다른면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다 지원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답변드리기가 민망스럽고 죄송합니다.
고인돌축제를 가지고 또 예산을 지원한 것은 금년에 백아산 철쭉제 3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축제를 민간위주로 저는 사실 앞으로 고인돌 축제도 민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도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계속 지원을 해야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서 적벽축제를 구상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서에도 1억 지원하겠습니까?
예산을 퍼주듯이 하지말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세워줘야지 만약에 다른 면에서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주면 다른 곳도 해줘야죠. 그리고 운주축제가 우리 군축제로 할 때도 사실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거부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반쪽짜리 축제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나는 올해하고 끝나는지 알았는데 또 7천만원이 올라와서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면도 적벽축제 내년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김실
과장님!
문정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적벽축제 한다고 하면 농담 비슷하게 한말씀드리는데 온천축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운주축제 협의회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7천만원 했으니까 5년간 지원해주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1차년도에 7천만원이면 2차년도에는 5천만원, 3차년도에 3천만원 이렇게 액수를 줄여서 점진적으로 7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해서 3년간을 지원하겠다 아니면 5년간을 지원하겠다 해서 이것을 연도적으로 점차적으로 매년 프로수를 줄여가면서 마지막 년도에 가면 자생적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면 과장님께서 막연히 대답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현재 9개소에 대해서 468만원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원고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이 현재 20건을 지정했는데 교수들이 와서 원고료를 지급 못해서 애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조광조선생 유배지와 오지호기념관 홍보물 600만원, 오지호기념관 사무실 운영비 120만원, 향토사료발간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시책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문화예술인 간담회 실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화순군지지류집성 3집 발간과 화순군사편찬기초자료, 향토사료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책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남도문화재경연대회 출연금 1,3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6호 한천농악에 대해서 1,560만원으로 도비가 같이 지원되겠습니다.
향교기로연 재현, 문화학교운영,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향토사료조사연구비 지원, 문화원사업비 지원은 일괄적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국비 10억원, 군비 5억 해서 15억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쌍산의 소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 조광조선생 적려유허지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는 한천농악전수관 보수비 5천만원, 문화재안내판 설치 900만원, 조광조적려유허비 한글안내판 300만원, 봉서루 좌대 설치 및 보수 350만원, 죽수서원 관리사 시설은 죽수서원에 사람은 배치되어 있는데 관리사가 없어서 임시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오지호기념관 뒤쪽에 렉산 설치인데 비가 새고 있어서 천만원 계상했고, 김삿갓초분지 주변정비는 김병현 선생이 화순에서 13년동안을 살고 돌아가신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초분지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조광조적려유허지 초가이엉잇기와 양승수가옥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예산 반영했습니다.
247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 시설물 관리유지비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자 보상, 전국체전 참가선수 일비보상,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일비보상, 도씨름왕선발대회 참가자 일비보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우리군에 배드민턴부, 직장경기부 육성비로 2억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7천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한마당 출전경비 2,5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대회 10종에 천만원, 화순축제기념 궁도대회 2,500만원, 화순고인돌마라톤대회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장수체육대학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는 국도비 지원된 사항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기금, 예절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에 생활체육공원조성은 현재 10억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4천만원, 학교체육육성지원비 2,600만원,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 현재 보건소 예산인데 설명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체력단련시설장비 구입비로 1,600만원이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관광관리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타시군 축제 교체 홍보물제작과 관광홍보물 봉투를 만들고, 홍보용 가로기를 제작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 700만원, 관광홍보 책자 제작 1,500만원, 우리 화순을 중심으로 북부권 시군회장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홍보물제작 300만원, 홍보용 유포리후렛 제작 600만원으로 현재 관광안내도를 식당, 주유소에 코팅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467페이지, 관광업무시책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외국어 통역 안내원 수당 100만원, 축제시 안내원 수당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순관광버스투어 500만원, 관광관련단체 초청 팸투어 500만원, 화순축제행사경비 3억, 운주축제행사경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 7명으로 국도비 지원된 사업 3천만원, 남도브랜드음식 전시비 지원 300만원, 체험관광 및 상설이벤트 프로그램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 화순관광버스투어 홈페이지 제작 200만원, 시설비로 사평폭포 화장실 철거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평폭포 화장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화순, 도곡온천 관리 인부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화순온천과 국비를 14억 5천만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군비 9억 4,100만원 해서 23억 9,100만원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에 앞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474페이지, 학술용역비는 화순, 도곡온천 사후 영향평가 용역과 화순, 도곡온천 조성계획 용역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온천 2군데 화장실 보수비 600만원, 온천내 보도블럭 보수, 가로등 보수 천만원, 온천 수중펌프 구입비 3천만원, 도곡온천 온천공 개발 2공에 대해서 5억 5,600만원, 온천개발 예정지 토지매입비 2천만원, 군유온천공 진입로 토지매입 하기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온천수 계량기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공원관리 풀베기, 꽃길조성, 잔디관리에 2,600만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군 홍보리후렛제작 1,500만원, 움집 초가 이엉잇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관광화순 종합터미널, 지하철, 버스 광고료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광주종합터미널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철이 다니면 지하철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공원관리는 장비임차료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인돌군이 비만 오면 씻기고 해서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478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고인돌공원 시굴조사를 앞으로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설비로는 세계유산 고인돌공원 탐방로 설치, 전기통신공사, 주변정비 및 토지매입, 묘지이장보상비 해서 총 17억 8,800만원을 계상하고 국비가 현재 계획은 12억 5천만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480페이지, 민박 개보수사업으로 1억 6천만원 도비가 1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맞춰서 민박을 해가지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공원 관리비로 꽃길조성용 자재구입 1,900만원, 지동마을 하천암거 설치공사 1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동마을 입구가 좁아가지고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쪽 하천에 암거를 설치해가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내 관광안내판 설치는 2군데를 설치하고, 관광표지판을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
고인돌축제 이번에 체육행사는 안하죠?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안합니다.
○ 위원 이선
문화행사만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난번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고인돌부분이 5km되고 66만여평에서 축제를 할것입니다.
실무위원회 회의를 8번 정도 했는데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산만 가지고도 현재 3억이 넘습니다.
우선 금년 축제를 작년도 마찬가지고 군민의날 행사비 빼고 2억 9천만원이 들었습니다.
3억을 내년예산으로 반영했는데 해주셔야만 내년 축제가 명실공히 고인돌축제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선
운주축제 7천만원, 고인돌문화행사 3억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운주축제 같은경우는 7천만원이 아니죠?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7천만원에 프로그램지원사업이 2,300만원 있습니다.
○ 위원 이선
합계 9,300만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이선
면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면에서는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고 2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고인돌축제와 운주축제가 연계할 수 없습니까?
꼭 운주축제를 11월달에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운주축제는 도암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내용을 잘아시겠지만…
○ 위원 이선
도암면에서 2,300만원, 우리군에서 7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도암면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도암면에서 예산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만 맞습니다.
○ 위원 이선
사찰에서는 하나도 안들어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년에 사찰에서는 연등과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 위원 이선
운주축제도 사흘간 했는데 하루, 이틀을 빼놓고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거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운주축제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현재 저희들이 개막식때 참석을 하고 3일간 행사장에 쭉 있었습니다만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신선하고 외부에서의 평가는 좋게 나왔는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첫날 참여가 덜되어 가지고 그렇지 전반적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위원 이선
고인돌축제와 운주축제 연계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예산이 너무 방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내년도 고인돌축제때는 이벤트성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선
그런데 3억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거의 없고 군민노래자랑만 계획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군민, 학생,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참여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방송에서 하는 것은 전체행사에서 빼려고 합니다.
○위원 이선
고인돌축제 행사계획서 좀 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드리고 다음주에 고인돌축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을 프리테이션 해서 보고드리고 이차적으로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종합적인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봉서루 좌대설치 및 보수는 능주면사무소 앞이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양동복
무엇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나무가 썩어가지고 고치는 것입니다.
○위원 양동복
어떤 나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올라가는 계단 나무로 비를 맞아서 썩어서 고치려고 합니다.
○위원 양동복
앞으로 계속 비를 맞으면 썩을 것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돌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474페이지, 중간에 사후영향평가용역하고 조성계획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온천지역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할 때 많이 들어서 평가기관에 사정해 가지고 900만원 요구했고, 조성계획용역은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합니다.
지금 법을 바꿔 가지고 관리계획을 맡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선 기본계획만 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애매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도곡온천지구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데 2차 개발지가 남아 있는데 2차 개발지 예정지구라고 명명상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점을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법률적으로 확실히 한계를 짓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걱정이 됩니다.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계셔서 담당계장을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 유희시설로 지정된 그 지역에 도로를 틀 계획이라고 해서 보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집중 투자할 분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도로만 내놓으면 땅값만 인상되어가지고 오히려 개발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개발차원에서 심각히 고려할 문제다.
도로만 터 놓으니까 지가만 올라가지고 다음에 정말 일할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익적 차원에서 도로 낸다면 이 앞에 내 땅도 있어서 내 땅값 오르는것도 좋은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익성을 가지고 개발해야하는가는 연구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유희시설로 되어 있는 곳에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만 몇몇 투기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도 면을 쳐가지고 택지분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도로만 내놓으면 누구 좋은 일 하겠느냐, 그래서 2차 지구로 지정된 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궁금하고 잘못하면 난개발이 됩니다.
대체적인 예로 2차 지구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풍경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예정지로 2차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구지가도 나가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서 바인도 나 있습니다.
미송 바로 앞도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명맥상 말로만 2차 지구로 되어 있지 법률적인 제한을 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우려가 되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온천개발 하는데 소홀히 해서 되겠냐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자락에 12동인가를 해서 복덕방에 몇사람들이 앉아서 땅을 팔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옆으로 도로망이 개설된다는 것은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우리 행정에서 알고 있는 것이냐 모르고 있는 것아니냐 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2차지구 지정에 대한 법률적 유효한가 아니면 실효가 되어 버렸는가 또 그 지구내에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잘해보자고 군 당국에서 온천공, 군유공을 개발해서 세입도 오르고 많은 민간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몇 사람의 잘못된 구상으로 차질이 오지 않나 찬물을 끼얹지 않나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사평폭포 화장실은 몇 년 안된 것 같은데 몇 년도에 신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몇 년 안된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새마을과 있을 때 했었고 사실 관리를 환경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라 해야하는데…
○ 위원 조영길
오래된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오래되었습니다.
○위원 조영길
최근에 지은 것도 하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없습니다.
계속 새가지고 방수시설을 해도 안되어서 철거를 해야합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온천하고 도곡온천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화장실 청소, 수목관리, 꽃길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직원 11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최소인원이라는 말이죠?
지금 운동장에는 인부임이 없고 청원경찰만 있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청원경찰만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오히려 운동장에 인부임을 배치해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운동장에도 배치를 해야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 위원 조영길
물어본 이유가 온천보다는 운동장이 더 시급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운동장에 직원이 한명 더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을 배치하고 또 풀을 계속 매야하니까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위원 조영길
기획실장님 운동장에는 인부임 쓰셔야 합니다.
그 많은 예산 들여놓고 청원경찰 혼자 못합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보수공사비도 풀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풀로 세워야 계속 투자할 것 같습니다.
지동마을 하천암거설치공사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고인돌 발굴지에서 마을지나가는 길이 좁아가지고 승용차밖에 못갑니다.
○위원 조영길
복개한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복개를 하면 하천이 죽어버리니까 가급적이면 복개를 하지 않고 땅을 사서 저쪽을 넓힐 예정입니다.
○위원 조영길
민박지원시설은 몇 세대나?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 계획은 38세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북면 백아산권, 운주사권, 고인돌권 해서 관광지주변에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금년도 생활체육교실운영 현황과 새마을지도자배치 현황 자료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위원장 문정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천농악전수관에 보수비가 4,946만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전수관 지은 것이 얼마짜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한천농악전수관이 68년도에 대통령상 받아 가지고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감사원에서 조사 결과 화순은 양호한 편이라고 하는데 올라가 보면 이층에서 음식을 해먹도록 되어 있는데 새어 가지고 건물이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별도로 밑에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사실 방학이라든가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옵니다.
시설을 다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식당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수비가 오천만원이나 올라왔는데…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수하고 새로 지은 것까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내 생각 같으면 보수라고 하지말고 신축이라고 하지 뭐하러…보수비로 오천만원이나 올라오니까 의문이 가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장 문정조
다음 김삿갓 초분지 2,500만원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삿갓이 여기서 돌아가셔서 3년 후에 이장을 했는데 강원도 영월에서 김삿갓으로 예산을 500억 이상 들여서 좋게 해놨는데 김삿갓이 여기 와서 죽었다는 장소는 비석만 표시해놨습니다.
정씨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현재 논문도 나와 있고, 책도 나와 있는데 너무 소홀해가지고 찾는 분들이 그렇고 마을 앞에 보면 마을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서 김삿갓 초분지 비석을 세우고, 사망지와 시비를 몇 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3,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2,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가지고 우선 김삿갓이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종명지 여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2,5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우선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한천농악 보수관계는 5,000만원 들어가는 계획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선 위원님께서 운주사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작년에도 운주사에 약 1억 정도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위원장 문정조
내년도 예산에 7천만원인데 주관은 면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년에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7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사실 행사를 3년째 해왔는데 운주축제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쪽 운주사라든가 면에서 많은 자금을 보태지 않으면 행사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로는 운주축제는 면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금년에 오천만원만 지원하고 다음부터는 면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천만원이 아니라 1억정도 들어가고, 내년에는 안하겠지 했는데 내년에 다시 7천만원 지원하고 이러다 해마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지역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앞으로는 자생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 한 5년정도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앞으로 지원을 안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앞으로 다른면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다 지원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답변드리기가 민망스럽고 죄송합니다.
고인돌축제를 가지고 또 예산을 지원한 것은 금년에 백아산 철쭉제 3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축제를 민간위주로 저는 사실 앞으로 고인돌 축제도 민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도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계속 지원을 해야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서 적벽축제를 구상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서에도 1억 지원하겠습니까?
예산을 퍼주듯이 하지말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세워줘야지 만약에 다른 면에서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주면 다른 곳도 해줘야죠. 그리고 운주축제가 우리 군축제로 할 때도 사실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거부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반쪽짜리 축제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나는 올해하고 끝나는지 알았는데 또 7천만원이 올라와서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면도 적벽축제 내년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김실
과장님!
문정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적벽축제 한다고 하면 농담 비슷하게 한말씀드리는데 온천축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운주축제 협의회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7천만원 했으니까 5년간 지원해주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1차년도에 7천만원이면 2차년도에는 5천만원, 3차년도에 3천만원 이렇게 액수를 줄여서 점진적으로 7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해서 3년간을 지원하겠다 아니면 5년간을 지원하겠다 해서 이것을 연도적으로 점차적으로 매년 프로수를 줄여가면서 마지막 년도에 가면 자생적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면 과장님께서 막연히 대답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검사용 국민다소비식품 구입비, 위생업소 관리대장 면장철 구입 13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찰 제작,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구입,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등 1,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사회보장 일반수용비로 장애인 및 경로우대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등 1,0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삼일절하고 8. 15광복절 등에 유공자 위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통관난민 귀가여비, 행여사망자 매장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5,418만원, 명절 저소득층 위문금으로 1,600만원, 재해구호비 200만원, 돌발영세민에 대한 부식비 2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사회보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 유가족 여비보상 500만원, 현충일행사 합창단, 밴드부 보상 60만원, 전남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 70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석자 보상, 대구휠체어 마라톤대회 참석자 보상, 장애인예술제 참석자보상에 각각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경찰묘역관리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급여로 55억 7,62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근로소득공제비로 1억 2,43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수당 3억 1,600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2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로 5,743만 1,000원,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지원비로 457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자활훈련기관 운영비로 1억 5천만원, 장애인차량 봉사대 운영, 집수리사업인 기초생활보장주거 급여 1억 4천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보조사업시설비로 자활근로사업비 3억 1,500만원,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 241만 1,000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 2,411만 3,000원입니다.
양한묵선생 추모비 정비 및 참전유공자비 각인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384만 5,000원, 가정복지계 일반수용비로 효행자등 표창장 제작 28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위문 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위문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위문비로 132만원, 기. 미아 일시보호비 18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현장학습 견학 220만원, 시설아동 현장학습 견학 360만원, 홀로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750만원, 효행자 및 모범어린이 표창 시상품구입 145만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노인의날 행사 경비로 천만원, 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945명에 대한 경로연금지원비로 12억 8,625만 7,000원, 경로당운영비 2,376만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 2,376만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545만 7,000원, 노인교통수당 9억 2,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140만원,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자금 2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 1,7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1,778만 4,000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1,2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억 428만원, 노인인력센터 운영지원 8,031만 3,000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2억 1,9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억 5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 6,955만 5,000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00만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1,259만 3,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지도원, 일반종사자 특별수당 도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149만 5,000원,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100만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600만원, 시설아동 생활용돈 576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140만원,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비 1,152만원, 관광지 주변마을 실버환경미화대 시범운영사업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무의탁 주거노인 주거환경개선 1,500만원, 공설장사시설 종합마스터플랜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 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82만 9천원, 아동복지시설 아동피복구입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경로당시설 개보수사업비 3천만원,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개보수비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강사수당 400만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 20만원, 한부모가정 사랑캠프 운영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정책관련 교육참석 여비 672만원, 한부모가정 새희망캠프 운영비 3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참석보상 28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석보상 300만원 등 총 1,6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여성주간행사비 1,500만원, 여성테마교육 강사수당, 여성직업훈련교육 강사수당 등 900만원의 수당과 여성직업훈련 재료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285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320만 9,000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금, 대입학자금, 아동양육비, 중고생 교통비 등 7,8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130만원, 보육시설 54개소 운영비로 28억 9,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만원, 푸드뱅크센터 운영, 지역특산품 판로 촉진 500만원,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실습재료 360만원, 여성자원 봉사활동 재료구입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도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610만 4,000원, 여성지도자 민간위탁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48개소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광주민주화 기념정비인부임 32만 2,000원으로 역전하고 구터미널 2개소에 있는 광주민주화 기념물 안내판을 교체하기 위해 교체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 화순읍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6개소 시설물 보수 인부임 192만원, 10월달 경로위안행사비 화순읍 600만원, 각 면당 300만원씩 해서 총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페이지, 화순읍 6개소 놀이터 시설물 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0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693만 8천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228만 1,000원, 도비 보조금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338만 7,000원, 본인부담 환급금 45만 6,000원, 사무비 및 행정비 433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384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증과 의료진료내역 통보, 우표구입비로 3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2페이지, 의료급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137만 7천원, 의료급여증 서식유인 및 비닐카바 구입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2,117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융자금 2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2,8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세출부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금 5,222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억 9,4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92년 1월 14일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말 1억 1,004만 8천원이며, 2004년도 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중에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08페이지, 자금수입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은 1억 14만 8천원과 적립이자 384만 2천원등 총 1억 359만원입니다.
지출은 350만원과 과년도 이월금 1억 9만원등 총 1억 359만원이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93년 4월 28일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레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3억 6,753만 7천원이며, 2004년도에 1,37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산하 노인활동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화순노인 및 노인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은 3억 6,853만 7천원과 적립금이자 1,525만원 등 총 3억 8,378만 7천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7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3억 7,008만 7천원 등 총 3억 8,3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2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식품위생관계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처분에 가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영에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사용하고 국민보건증진에 거여하기 위해서 2001년 2월 26일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말 1,937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72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1,930만 7천원이며, 적립금이자 4천원, 기타 510만원 등 총 2,447만 4,000원이며,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금 2,447만 4,000원입니다.
그 이하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복
읍면에 복지회관을 몇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 양동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363페이지, 여성주간행사 1년에 한번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 김실
금년에는 행사비가 얼마였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1,3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김실
그런데 왜 500만원을 더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금년에는 행사를 한꺼번에 못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까 실제 여성주간행사 부분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실
과장님 제가 로타리회장을 취임하면서 보니까 매년 취임식이 거대하게 성대히 거행됩니다.
과장님께서도 로타리회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매년 행사비가 선물, 상표, 전부해도 600～700만원선이면 화려하게 합니다.
매년 이렇게 상승하면 물가요인도 있습니다만 민간보조자본으로 나가면서…금년에 1,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묻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여성주간행사를 금년에 두번 했죠?
왜 두 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처음 행사하는데 한꺼번에 같이 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 이선
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를 두 번한데 대해서 굉장히 안좋습니다.
거기 참석한 여성회원분들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주는데 행사를 1년에 두 번씩이나 하냐고 아주 불만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검사용 국민다소비식품 구입비, 위생업소 관리대장 면장철 구입 13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찰 제작,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구입,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등 1,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사회보장 일반수용비로 장애인 및 경로우대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등 1,0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삼일절하고 8. 15광복절 등에 유공자 위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통관난민 귀가여비, 행여사망자 매장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5,418만원, 명절 저소득층 위문금으로 1,600만원, 재해구호비 200만원, 돌발영세민에 대한 부식비 2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사회보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 유가족 여비보상 500만원, 현충일행사 합창단, 밴드부 보상 60만원, 전남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 70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석자 보상, 대구휠체어 마라톤대회 참석자 보상, 장애인예술제 참석자보상에 각각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경찰묘역관리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급여로 55억 7,62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근로소득공제비로 1억 2,43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수당 3억 1,600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2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로 5,743만 1,000원,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지원비로 457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자활훈련기관 운영비로 1억 5천만원, 장애인차량 봉사대 운영, 집수리사업인 기초생활보장주거 급여 1억 4천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보조사업시설비로 자활근로사업비 3억 1,500만원,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 241만 1,000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 2,411만 3,000원입니다.
양한묵선생 추모비 정비 및 참전유공자비 각인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384만 5,000원, 가정복지계 일반수용비로 효행자등 표창장 제작 28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위문 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위문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위문비로 132만원, 기. 미아 일시보호비 18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현장학습 견학 220만원, 시설아동 현장학습 견학 360만원, 홀로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750만원, 효행자 및 모범어린이 표창 시상품구입 145만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노인의날 행사 경비로 천만원, 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945명에 대한 경로연금지원비로 12억 8,625만 7,000원, 경로당운영비 2,376만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 2,376만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545만 7,000원, 노인교통수당 9억 2,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140만원,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자금 2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 1,7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1,778만 4,000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1,2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억 428만원, 노인인력센터 운영지원 8,031만 3,000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2억 1,9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억 5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 6,955만 5,000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00만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1,259만 3,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지도원, 일반종사자 특별수당 도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149만 5,000원,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100만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600만원, 시설아동 생활용돈 576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140만원,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비 1,152만원, 관광지 주변마을 실버환경미화대 시범운영사업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무의탁 주거노인 주거환경개선 1,500만원, 공설장사시설 종합마스터플랜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 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82만 9천원, 아동복지시설 아동피복구입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경로당시설 개보수사업비 3천만원,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개보수비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강사수당 400만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 20만원, 한부모가정 사랑캠프 운영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정책관련 교육참석 여비 672만원, 한부모가정 새희망캠프 운영비 3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참석보상 28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석보상 300만원 등 총 1,6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여성주간행사비 1,500만원, 여성테마교육 강사수당, 여성직업훈련교육 강사수당 등 900만원의 수당과 여성직업훈련 재료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285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320만 9,000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금, 대입학자금, 아동양육비, 중고생 교통비 등 7,8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130만원, 보육시설 54개소 운영비로 28억 9,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만원, 푸드뱅크센터 운영, 지역특산품 판로 촉진 500만원,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실습재료 360만원, 여성자원 봉사활동 재료구입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도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610만 4,000원, 여성지도자 민간위탁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48개소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광주민주화 기념정비인부임 32만 2,000원으로 역전하고 구터미널 2개소에 있는 광주민주화 기념물 안내판을 교체하기 위해 교체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 화순읍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6개소 시설물 보수 인부임 192만원, 10월달 경로위안행사비 화순읍 600만원, 각 면당 300만원씩 해서 총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페이지, 화순읍 6개소 놀이터 시설물 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0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693만 8천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228만 1,000원, 도비 보조금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338만 7,000원, 본인부담 환급금 45만 6,000원, 사무비 및 행정비 433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384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증과 의료진료내역 통보, 우표구입비로 3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2페이지, 의료급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137만 7천원, 의료급여증 서식유인 및 비닐카바 구입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2,117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융자금 2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2,8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세출부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금 5,222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억 9,4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92년 1월 14일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말 1억 1,004만 8천원이며, 2004년도 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중에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08페이지, 자금수입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은 1억 14만 8천원과 적립이자 384만 2천원등 총 1억 359만원입니다.
지출은 350만원과 과년도 이월금 1억 9만원등 총 1억 359만원이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93년 4월 28일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레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3억 6,753만 7천원이며, 2004년도에 1,37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산하 노인활동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화순노인 및 노인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은 3억 6,853만 7천원과 적립금이자 1,525만원 등 총 3억 8,378만 7천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7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3억 7,008만 7천원 등 총 3억 8,3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2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식품위생관계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처분에 가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영에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사용하고 국민보건증진에 거여하기 위해서 2001년 2월 26일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말 1,937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72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1,930만 7천원이며, 적립금이자 4천원, 기타 510만원 등 총 2,447만 4,000원이며,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금 2,447만 4,000원입니다.
그 이하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복
읍면에 복지회관을 몇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 양동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363페이지, 여성주간행사 1년에 한번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 김실
금년에는 행사비가 얼마였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1,3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김실
그런데 왜 500만원을 더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금년에는 행사를 한꺼번에 못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까 실제 여성주간행사 부분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실
과장님 제가 로타리회장을 취임하면서 보니까 매년 취임식이 거대하게 성대히 거행됩니다.
과장님께서도 로타리회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매년 행사비가 선물, 상표, 전부해도 600～700만원선이면 화려하게 합니다.
매년 이렇게 상승하면 물가요인도 있습니다만 민간보조자본으로 나가면서…금년에 1,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묻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여성주간행사를 금년에 두번 했죠?
왜 두 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처음 행사하는데 한꺼번에 같이 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 이선
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를 두 번한데 대해서 굉장히 안좋습니다.
거기 참석한 여성회원분들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주는데 행사를 1년에 두 번씩이나 하냐고 아주 불만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위원장 문정조위원 조영길
위원 양동복
위원 이선
위원 김실
위원 정종열
위원 김경남
(이상7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