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총무위원회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0월 9일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와 기획감사실 세출분야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보통세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법인세 증가로 인해서 균등할 개인이 4,072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득할은 법인세할로 4억 928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4억 5,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과세물건 증가로 인해서 6,39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세 증가에 따른 3억 1,327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과표가 3%가 상승되어가지고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601만 5,000원이 감되었고, 이월금은 정산지연으로인해서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48만 7,000원 다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환경과, 건설과해서 552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불용불품매각대가 2,600만원, 공사기간 지체상환금 등 약정위반위약금 700만원, 과태료수입은 청소년법위반 과태료 150만원, 음반비디오 위반과태료 750만원, 대기환경과태료 1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군유림산림 대집행복구비 3,451만 2,000원,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동복 연둔리 산림청 녹색자금으로 지원된 것이 4,900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숲 탐방로 정비에서 생명의 숲 국민운동에서 지원된 것이 4,000만원,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미복구지 원상복구 722만원, 지방채상환 반환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1억 4,600만원, 한국아파트 진입로 반환금 1,345만 5,000원, 만연사 진입로 반환금이 2,184만 8,000원, 환경미화원 단체보험 해지 9,176만 2,000원, 농지조성비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이 1,657만원, 내고장상품권 특별회계 해지에서 2,311만 4,000원, 한천 모산2구 급수시설 설치비 4,50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으로 1억 4,225만 1,000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정부예산 1회추경으로 해서 증가된 보통교부세가 11억 9,300만원, 특별교부세 총 32억 470만원인데 능주면 주민복지시설 신축 5억, 재해경보시스템 강화 4,700만원, 재래시장 기반조성 확충 5억, 만연산지구 생태공원조성 5억,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확장 10억은 재원대치할 사항입니다.
다음 만연천정비 7억해서 32억 470만원입니다.
41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 및 군도유지관리에 지방양여금사업 확정이 됨에 따라서 1,569만 9,000원이 감되었고, 농어촌도로 정비가 1,788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45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체납액줄이기 상사업비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25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130만원, 화순공공도서관 자료구입 723만 1,000원, 문고자료구입비 4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4,755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생계급여나 자활근로사업은 감 조정이 되면서 경로당운영비가 2,159만원, 경로연금지원이 5,291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353만 2,000원입니다.
50페이지, 여성폭력관계자 보수교육 30만 2,000원입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으로 7,986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서 893만 3,000원, 호우피해 농작물 대파대가 3,692만 2,000원, 태풍매미피해 농약대 1,876만 4,000원, 태풍매미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374만 1,000원, 태풍매미피해 버섯재배사 복구 445만 5,000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7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는 852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하단에 1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5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7,66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2,240만원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9억 4,7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 3억, 이십곡리 2구 진입로 확포장 1억 7,450만원, 수만리4구 진입로 확포장 1억 7,450만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 1,043만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은 감되었고, 화순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1,500만원, 화순재래시장 주차장시설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호우피해 주택복구 600만원, 태풍매미피해 주택복구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1억 5,79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근로 우수시군 상사업비 1,50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 4,495만 7,000원, 52페이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1,800만원, 신호기 교체사업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1억 3,24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산간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9,006만 7,000원, 진료소 PC구입이 173만 3,000원, 전산에 3,333만 3,000원, 차량구입 7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0만 8,000원, 농업기술센터는 50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총무과소관으로 408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핸드토키 구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7,7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우수체육팀 육성학교 지원 2,000만원, 53페이지, 민박개보수사업 250만원, 전망좋은곳 안내표지판 설치 390만원, 적벽주변 소도문화터 조성 5,000만원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7,322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춘양석정경로당 신축 4,000만원, 노인교통수당 2,424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생계급여와 자활근로사업은 감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1,079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7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과 소관으로 1억 3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 대파대 738만 5,000원,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 250만원, 54페이지,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 설치 1,000만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60만원, 지역특화사업 360만원, 뽕밭 조성사업 300만원, 고소득 과채류 생산사업 지원사업 960만원, 완전미 생산시설이 4,500만원, 싸일로 단열재 설치사업 600만원, 1시군1시범 생산자 조직 육성 60만원, 곡물수분측정기 구입지원사업 237만 6,000원, 태풍매미 피해 농약대 625만 5,000원, 태풍매미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93만 6,000원, 태풍매미 피해 버섯재배사 복구 111만 4,000원, 55페이지, 축사환풍기 50만원, 가축방역품 및 재료구입은 감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은 184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7억 6,274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74만 5,000원, 폐도부지 정비 700만원, 금능리 진입도로 확포장 1억, 효산-대신간 도로 확포장 1억 5,000만원, 영벽정 진입도로 확포장 1억, 만인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 5,000만원, 한지-어리간 농로포장 1억, 56페이지, 사평지구 농로포장 1억, 청궁지구 농로포장 5,000만원, 백암-광사간 농로포장 1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경제과는 86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178만 8,000원, 호우피해 주택복구 150만원, 태풍매미 피해 주택복구 54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2,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1,200만원, 공공근로 우수시군 상사업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6,638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결핵환자 발견여비 21만 6,000원, 산간리 보건진료 신축 4억 5,003만 3,000원, 진료소 PC구입이 86만 7,000원, 전산 1,666만 7,000원, 차량구입이 36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말씀을 올리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를 설명올리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일시사역인부 280일 15명을 300일로 변경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을 해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노무에서 4,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여비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가 현재까지 25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향후의 계획이 예정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시군과 빠질 수 없고 해서 98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280일 일시사역인부임은 앞에서 설명드린 단순노무 경비 4,000만원을 감 시켜가지고 280일짜리에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및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총무행정 인건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행정수습 공무원에 대해서 급여를 산정했는데 당초 10명을 계획세워서 했는데 당초 5명에서 이번에 7명이 불어났기 때문에 12명이 되었습니다.
12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나니까 불어난 예산이 1,491만 4,000원이 불어났습니다.
68페이지 정보통신업무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에 EDI 사용료 수수료인데 8월달에 12개면의 보건지소에 보건업무용 회선을 설치하고 그 회선수수료가 대당 20,000원씩 해서 12대 3개월분을 계상한 것이 72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지역안정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6753부대 화순대대 예비군중대 예하 12개 읍면의 예비군중대에 워키토키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순수 도비로 지원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구입해서 대대에 지급해서 면 중대에 보급되었던 장비대로 408만 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길중
70페이지, 저희 재무과 공공요금 제세요금으로 정기분고지서 발송료가 하반기에 필요로 하는 1,04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71페이지, 체납고지서 발송창 봉투가 부족해가지고 약 15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체납액 합동징수여비 5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저희들 군 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말까지 특별체납액 징수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는 화순읍을 중점적으로 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까지는 면지역을 하도록 5개반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교통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72페이지는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으로 해서 능주면 주민복지시설 신축비로 4억 7,788만원을 계상했고, 화순읍 화장실 증축은 저희들이 당초에 4,000만원이 있는데 30평을 하려고 보니까 1,000만원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되어 있는 금액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중대본부 신축도 명시이월로 작년에 1억이 있는데 지금 북면 중대본부가 노후되어가지고 거기 보수할 3,000만원을 빼면 7,000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화순읍 40평 규모로 해서 지으려면 적어도 1억 1,000만원이 필요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본청 현관정비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로 3,0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능주면 복지회관 신축하는데 다른 설계비고 감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현관정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신축사 지을 것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축설계하고 그쪽으로 새로 건축을 하면 진입로라든지 통행로 이런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만들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만들어놓고 청사신축을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언바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허길중
그래서 거기하고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서 추경을 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 위원 김실
신축할 것을 예상하고 연계했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이번에 4,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것입니다.
완벽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제작비 부족분으로 480여만원을 요구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타용도일시사용 미복구지 원상복구 대집행에 따른 예산으로 722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보증인 보증증권 보험을 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요구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잡수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11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이 사항도 예산에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섰는데 목변경된 사항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주민등록증 발급은 1인당 얼마쯤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1매당 3,200원입니다.
○위원 김실
공공근로요원들을 민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아닙니다.
○위원 김실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주민자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2003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올리겠습니다.
83페이지, 학술용역비 고인돌군 측량용역비가 1,65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측량용역비 2,100만원을 삭감하면서 1회 추경때 이 부분은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문고자료구입비 2개소 400만원, 한천농악 공개시연비 260만원입니다.
84페이지, 화순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723만 1,000원,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760만원 이 예산은 국비 10억원중에서 지난번 1회 추경예산때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적벽주변 소도문화터 조성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조광조적려유허지 이엉잇기 200만원, 화순읍의 학서도 지붕보수 150만원, 고인돌군 교행로 및 주변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보호용 비료, 농약구입비 200만원, 공설운동장 잡초제거인부임 299만 2,000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있어서 2,67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여금하고 수당,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우수체육진흥 육성학교 지원비는 화순실고에 도비 2,000만원입니다.
88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군비부담분 5억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관광관리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화순축제행사경비 2,0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주축제 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음식 출품비가 당초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133페이지, 전망좋은곳 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에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박개보수사업비 1동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온천관광지 꽃단지 관리 퇴비구입비 60만원, 관리인부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2003년도 7월에 장애등록지침 변경에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던 한종류의 장애인차량 스티커가 네종류의 휴대용 표지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차량 스티커제작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상수급자 시설생계급여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국도비 포함 1,629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국도비변경 교부결정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국도비 포함 2,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니다.
PDA는 휴대용단말기로 국비변경 교부결정으로 인해서 국비 94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군비부담금 및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82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도 장애인복지기금 군출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경로당운영비입니다만 국도비변경 교부결정으로 인해서 국도비 포함 1,793만 4,000원을 감액 조치했고, 경로연금 역시 국비변경 교부결정으로 인해서 1,200만 6,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입니다.
2002년 12월 26일부로 버스요금이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6,16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 역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7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춘양 석정경로당 신축비가 도비로 2003년 8월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이를 신속히 신축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4,000만원을 집행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원은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58%에 신축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군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증축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추가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폭력관계자 보수교육비 국도비 포함해서 10만 8,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역시 국도비 포함해서 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182만 2,000원을 세입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장애인보장구 구급여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72만 4,000원을 계상했고, 의료급여 진료비 8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비 부담금 1,1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금년 공공근로 운영방안이랄까 시책에 대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상반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시책사업비 3,000만원을 타왔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근로 산재보험 보상보험료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도비 합해서 5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임차료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300만원,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이것도 성립전 예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할 수 없이 꼭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 타온 중에서 방금 그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전부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원 국도비를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자치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도 군비 합해가지고 400만원, 자원봉사자 사고보상 보험가입비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재료구입에서 도군비 합해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활동 도군비 합해서 1,400만원인데 내역은 중식비 도군비 합해서 300만원, 교통비 도군비 합해서 300만원, 한마음축제 참여보상비 도군비 합해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교통관리로 민간자본적보조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국비 4,400만원, 군비 1억 7,500만원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입니다.
이것은 군내버스 학생할인요금이 90% 차지하고 환경시설등 그런 지원금입니다.
국비가 2억 4,953만원입니다만 군비를 못세워가지고 군비가 1억이 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부서 예산 형편상 이번에 1억을 다 못세워주고 5,000만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 추경때 5,000만원 더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 1대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교통관리 시설비로 국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소관인데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89페이지, 인건비중에서 기타직보수입니다.
당초 공중보건의사가 27명 배치되었다가 4월이후에 3명이 추가로 증원 배치되어서 일반의사, 치과, 한방 각각 1명씩 증원 배치되어서 공중보건의사 수당이 48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360만원에서 5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600만원으로 보건정보시스템 초기운영교육비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춘양 산간리 보건진료소 신축비로 2억 2,910만원으로 여기에는 WAN 전산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신축에 따른 감리비 435만 4,000원, 시설부대비 1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앵남 보건진료소에 PC 구입대금 260만원, 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는 1,08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720만원, 군비는 360만원입니다.
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 조정을 위해서 낮에 보호를 하고 있는 할머니들 급식비가 부족해서 240만원을 의료비에서 240만원을 올렸습니다.
93페이지, 국내여비로 결핵환자 발견여비가 부족해서 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