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6월 5일 (목)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5. 2003년도 총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6.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5. 2003년도 총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6.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 및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 및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ㆍ개정 조례안과 2003년도 총무위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ㆍ개정 조례안과 2003년도 총무위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군정의 막중한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문정조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단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읍면 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월 8일 한시기구로 설치하였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토록 승인되었으나 2002년 군의회 정례회시 주민자치과에서 수행하는 업무 비중이 적음을 주요 사유로 금년 6월말까지만 연장 승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군조직 개편을 단행 주민자치과의 교통행정업무와 인력을 보강하여 정상적인 과단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 군정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통보된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존속 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코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8년부터 실시한 지방구조조정 추진을 위하여 일시 정비한 표준정원제를 대폭 개선, 재 시행하는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규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표준정원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정원은 607명이며, 금번 행정자치부의 개정지침에 따라 인구, 일반회계 결산액, 면적, 읍ㆍ면수 등에 따라 산정된 우리군 표준 정원수는 639명으로 현 정원보다 32명이 증가되었으며, 그 제도와 병행해서 보정정원은 현 정원 639명에 5%의 수를 가산한 670명으로 현 정원보다 63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표준정원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 책정을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보정정원 이내까지는 정원의 자율적인 책정은 허용하되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공무원 정원 총수를 607명에서 639명으로 32명을 표준 정원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발생된 17명의 불부합 현원을 우선 해소하고, 충원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조례 개정 후에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동 시행규칙과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년 11월 10일 증원되었던 전산 6급 1명과 전산 7급 1명에 대한 한시 정원에 대하여도 그 존속기한을 금년 6월말까지 연장 승인하였으나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개발업무의 전국확산 추진에 따라 자료입력 및 정비 등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직운영기반 정착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연장 승인에 따라 108회 정례회에서 주민자치과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처로서 존속기한을 당초 요구한 200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만 부분 연장하였던 것으로서, 당초 행정자치부 승인 내용대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입니다.
내용상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시행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시행지침에 따라 새로이 화순군에 정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제108회 정례회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던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아울러 내용상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조영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존폐를 다루는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이 참석조차 안해도 되는 겁니까?
5분만 늦으셨으면 이 안건 계류시키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자리를, 오늘 부결시켜버리면 자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이 꼭 의회에서 불러야 오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주민자치과의 설립취지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입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충분히 하고 또는 공공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교통행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주목적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를 새로 증설했습니다.
그렇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 위원 조영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지휘, 감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본연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임무고, 과를 만들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교통행정계를 붙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현 주민자치과장께서 당시 화순읍장으로 재직할시 화순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강사수당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강사수당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제가 할 때 5,000원내지 10,000원 범위내에서 걷어 가지고 강사비를 다소 보충해줄까 해서 승인을 해준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묻는 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사용된 예산 범위내에서 강사비로 월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운영수당이 세워진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협약을 안맺었어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 위원 조영길
협약서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협약서는 없습니다.
5,000원내지 10,000원을 걷는 것은 협약이 있습니다.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것은 걷고 운영비는 지원하도록 했잖아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1,500만원 서 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위원 조영길
그런데 왜 강사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1,500만원내에서 지원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런데 왜 지원을 않고 있냐는 것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것은 읍장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 위원 조영길
읍장이 안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는 설치, 운영하고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래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떠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지원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런데 왜 안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1,500만원내에서 거기서 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1,500만원 다 줘서 그런 것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급하는지 안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조영길
자꾸 죄송하다고 하면 답니까?
이런식으로 주민자치과를 운영하려면 없애는게 낮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앉아서 뭐하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기해달라는 것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이렇게 부실하게 할 것 같으면 과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 6월 30일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다루는 자리까지 출석도 아니하고…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기로 한 금액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셔야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화순읍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각 시ㆍ군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중에 하나가 수강료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강료 강사수당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어서 수강료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것들이 현실적으로 뒷받침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뭐하는 자린가 의심스럽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원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지원이 안되고 있으면 지원해주도록 공문을 내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군정의 막중한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문정조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단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읍면 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월 8일 한시기구로 설치하였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토록 승인되었으나 2002년 군의회 정례회시 주민자치과에서 수행하는 업무 비중이 적음을 주요 사유로 금년 6월말까지만 연장 승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군조직 개편을 단행 주민자치과의 교통행정업무와 인력을 보강하여 정상적인 과단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 군정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통보된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존속 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코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8년부터 실시한 지방구조조정 추진을 위하여 일시 정비한 표준정원제를 대폭 개선, 재 시행하는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규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표준정원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정원은 607명이며, 금번 행정자치부의 개정지침에 따라 인구, 일반회계 결산액, 면적, 읍ㆍ면수 등에 따라 산정된 우리군 표준 정원수는 639명으로 현 정원보다 32명이 증가되었으며, 그 제도와 병행해서 보정정원은 현 정원 639명에 5%의 수를 가산한 670명으로 현 정원보다 63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표준정원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 책정을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보정정원 이내까지는 정원의 자율적인 책정은 허용하되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공무원 정원 총수를 607명에서 639명으로 32명을 표준 정원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발생된 17명의 불부합 현원을 우선 해소하고, 충원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조례 개정 후에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동 시행규칙과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년 11월 10일 증원되었던 전산 6급 1명과 전산 7급 1명에 대한 한시 정원에 대하여도 그 존속기한을 금년 6월말까지 연장 승인하였으나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개발업무의 전국확산 추진에 따라 자료입력 및 정비 등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직운영기반 정착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연장 승인에 따라 108회 정례회에서 주민자치과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처로서 존속기한을 당초 요구한 200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만 부분 연장하였던 것으로서, 당초 행정자치부 승인 내용대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입니다.
내용상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시행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시행지침에 따라 새로이 화순군에 정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제108회 정례회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던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아울러 내용상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조영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존폐를 다루는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이 참석조차 안해도 되는 겁니까?
5분만 늦으셨으면 이 안건 계류시키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자리를, 오늘 부결시켜버리면 자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이 꼭 의회에서 불러야 오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주민자치과의 설립취지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입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충분히 하고 또는 공공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교통행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주목적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를 새로 증설했습니다.
그렇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 위원 조영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지휘, 감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본연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임무고, 과를 만들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교통행정계를 붙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현 주민자치과장께서 당시 화순읍장으로 재직할시 화순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강사수당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강사수당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제가 할 때 5,000원내지 10,000원 범위내에서 걷어 가지고 강사비를 다소 보충해줄까 해서 승인을 해준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묻는 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사용된 예산 범위내에서 강사비로 월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운영수당이 세워진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협약을 안맺었어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 위원 조영길
협약서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협약서는 없습니다.
5,000원내지 10,000원을 걷는 것은 협약이 있습니다.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것은 걷고 운영비는 지원하도록 했잖아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1,500만원 서 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위원 조영길
그런데 왜 강사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1,500만원내에서 지원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런데 왜 지원을 않고 있냐는 것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것은 읍장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 위원 조영길
읍장이 안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는 설치, 운영하고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래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떠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지원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런데 왜 안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1,500만원내에서 거기서 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1,500만원 다 줘서 그런 것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급하는지 안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조영길
자꾸 죄송하다고 하면 답니까?
이런식으로 주민자치과를 운영하려면 없애는게 낮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앉아서 뭐하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기해달라는 것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이렇게 부실하게 할 것 같으면 과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 6월 30일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다루는 자리까지 출석도 아니하고…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기로 한 금액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셔야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화순읍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각 시ㆍ군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중에 하나가 수강료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강료 강사수당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어서 수강료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것들이 현실적으로 뒷받침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뭐하는 자린가 의심스럽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원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지원이 안되고 있으면 지원해주도록 공문을 내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 발의하신 조영길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부의장 조영길 위원입니다.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된 것은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협의회의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비 협의회의 운영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의 납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납북교류 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군수는 군의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조영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대북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점증되는 남북교류사업의 필요성과 아울러 저희군의 재정적, 인력적 한계와 그리고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그간 사업내용 및 정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 발의하신 조영길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부의장 조영길 위원입니다.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된 것은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협의회의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비 협의회의 운영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의 납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납북교류 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군수는 군의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조영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대북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점증되는 남북교류사업의 필요성과 아울러 저희군의 재정적, 인력적 한계와 그리고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그간 사업내용 및 정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총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정종열 감사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총무위원회 간사 정종열 위원입니다.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03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안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정종열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2003년도 총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총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총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정종열 감사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총무위원회 간사 정종열 위원입니다.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03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안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정종열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2003년도 총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총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6월 4일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200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내용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 세입관련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금년도 보통세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27억 8,467만 7,000원이 세입이 되었고, 목적세로 해서 도시계획세가 2003년 5월 7일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지역이 증가됨에 따라서 춘양, 이양, 능주, 동복, 남면에서 부과된 재산세분 2,700만원과 종합토지세분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정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입니다.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온천수 사용료가 현재 2공이 완공되어가지고 2공에 대해서 1억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5억 2,113만 2,000원, 이월금으로 해서 국도비 사용잔액이 7억 4,38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해서 기타수입에 채석허가지 대집행 복구비가 39억 034만 1,000원, 광산개발지 대집행 복구비가 2억 8,23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만연산지구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7억이 계상되었고, 화순천 생태공원화가 5억, 세외수입 전산화사업비로 1,100만원해서 특별교부세가 12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먼저, 하수관거정비에 3억 9,1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는 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는 도비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10억 7,200만원이 감되고, 재정 보전금 3억 7,064만 5,000원, 인건비 보전은 2억 4,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수준내지는 우리군 신청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확정내시액에 의해서 증감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조금사업에서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무과소관으로는 46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15억 5,725만 9,000원이 증 되었는데 효산리,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는 7억이 감되었고,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5억,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5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 학포 양팽손선생 기념사업으로 1,500만원, 양동호 가옥보수 7천만원, 화순향교 대성전 보수 및 석축담장 정비 5천만원, 쌍산의 소 토지매입 및 막사터 복원 5천만원, 공룡화석지 토지매입 및 보호각 설치 2억, 화순향교 만화루 보수 5천만원,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 7천만원, 유마사 해련부도 정비 1억, 만연사 괘불주변 정비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2,874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지원이 감되었고,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 장려금은 1천만원이 추가로 증되었습니다.
4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8,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는 6,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으로는 610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푸른들가꾸기 사업 6백만원이 감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 해서 610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는 1억 6,343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48페이지, 경제수조림이 1억 3,629만 6,000원이 감되었고 수원함양조림이 9,281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49페이지, 임도시설 경정으로 5,150만원, 임도구조개량에 5,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는 3억 6,850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농어촌도로 노치지구 수해복구 7,967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1억 2,583만 7,000원,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2억, 지역특화사업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경제과 소관으로는 6억 5,63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동구리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 730만 8,000원, 화순읍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2억 1,01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3,939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버스재정지원이 2억 4,95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은 3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건강보험가입 암 검진 등 사업이 증감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은 하단에 2,6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시범사업 실증시험포 시설현대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5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도비보조금은 2,80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증감이 되면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소모품 구입 42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이 2,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으로는 83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3 지방세담당공무원 정기교육과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1억 7,765만 7,000원익 계상되었습니다.
화순읍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에 9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화순향교 대성전 보수 및 석축담장정비 2,500만원, 쌍산의 소 토지매입 및 막사터 복원 2,500만원, 공룡화석지 토지매입 및 보호각 설치 1억, 화순향교 만화루 보수 2,500만원, 만연사 괘불 주변정비 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2,274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생계 급여가 598만원이 감된 반면에 53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200만원이 증 되는 등 증감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하단에 환경과 소관은 6억 9,89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3,300만원이 계상 되는 반면에 화순읍종말처리장 원금상환이라든지 54페이지, 상단 농촌하수도정비 양여금사업이 7억 3,200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은 2,76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600만 7,000원이 증되면서 증감사유가 조정되었습니다.
55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4억 7,08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익조림사업에서는 1,567만 5,000원이 감된 반면에 56페이지를 보시면 임도시설 경정 4,120만원이 증되고, 임도구조개량이 4,080만원, 무궁화유지관리사업비 1,197만 7,000원, 만연산 지구경관조성이 4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은 21억 66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범죄없는 마을 1,500만원, 국가지방하천제방 정비비 1,150만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가수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남면 지방도 822호선 위험도로개량공사 1억 5,000만원, 봉하, 지월지구 농로포장 2억, 월곡, 언도 농로포장 1억, 남면 모후정 주변정비 7천만원, 한천 영외도로 확포장 8천만원, 북면 남치 암거 설치 5천만원, 송정지구 농로포장 1억, 계소리 배수로 정비 5천만원, 다음 오지개발사업으로 1,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양여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된 사업비가 11억 8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주민자치과 소관은 739만 2,000원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이 739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58페이지, 보건소 소관에서는 25만 6,000원으로 노인건강진단 16만 8,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기획감사관리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CI기념품 제작에 5,200만원, 운영수당에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군정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기존에 심사분석이라든지 또 자체평가하던 것을 이제는 외부인사 교수단을 영입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CI기념품은 기존에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품격있게 해가지고 화순브랜드화 하면서 상품화시켜나가자는 취지하에서 CI기념품을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 65페이지, 지방공통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먼저 수당입니다.
수당은 기술업무수당은 지도소 기본급 수당이 인상이 되어서 인상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기술업무 수당이 594만원이 계상되었고, 읍면 근무수당이 2,000원씩 인상되어가지고 8,16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업무 수당이 금년부터 이것을 주도록 신설되어가지고 6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장려수당도 그 지침에 의해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요원이 당초에는 한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능주, 한천매립장 관리에 한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환경미화요원 기본급이라든지 근속가산금, 상여금해서 2,86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로 이것도 직급보조비 인상기준에 의해서 직급보조비를 1억 6,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 실과별로 정원에 의해서 기본급을 계상해가지고 이번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1,000원씩이 더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 인상기준에 의해서 각 직급별로 계상을 해서 7,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교통보조금도 평균 3만원씩이 인상되어가지고 2억 2,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도 100%에서 150%로 50%가 인상되어가지고 4억 4,0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세입에 33페이지 채석허가지 대집행 복구비와 광산개발지 대집행 복구비는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두 개다 한천 오음리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개인이 복구하기로 예치해놓은 것이 복구가 안되니까 우리가 군에서 복구하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영길
건설과 소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 소관입니다.
○위원 조영길
64페이지, 화순군정평가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구성을 교수 네분하고 언론인 1명, 실과장들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조영길
평가회의는 아직 안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영길
다른 시ㆍ군에는 평가회의를 한곳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 1차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영길
우리 군도 좋은 사업이고 좋은 취지니까 다른 시ㆍ군처럼 평가가 이루어져가지고 실제로 군정이 잘되고 잘못되고 있는가를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영길
다른 시ㆍ군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군은 시행이 안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총무행정 인건비로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 요인에 따라서 국민연금 부담금이 인상되어서 77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도 같아서 310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율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6/100인데 24/100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액수가 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에 우리군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명예퇴직하신 실과소장,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행정근무기간의 공을 인정해서 우리 국내여행을 포상적 여행을 다녀오시도록 계획을 해봤습니다.
공무원가족 포함 10명을 제주도 코스로 다녀오시도록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 연금보상금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정규직과 청원경찰 부분인데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라서 보상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1.71/100인데 1.98/100으로 인상이 되어서 인상된 금액이 1억 1,3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입니다.
거기도 같이 인건비 상승요율이 적용되어서 9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예비비인데 출연금으로 방금 전에 의원님 발의로 통과되었던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우리군의 부담금입니다.
그 방침에 따르면 도가 1억부터 3억, 시가 3천만원, 군이 2천만원씩 출연금을 해서 대북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담금액이 우리군이 2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77페이지, 서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우리군에서 공공요금이 금년 1년분에 서 있는 것이 4,300만원 서 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한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우편요금 부족을 예상해서 우표를 구입할 계획인데 기왕이면 우리군을 외부에 홍보도 하고 알려보자 해서 우표를 기능성 우표로 지금 우표요금 붙고 별도로 옆에 우리군 CI 마크라든지 아니면 고인돌 심벌을 같이 붙여가지고 우표로 사용하는 우표가 있습니다.
그 우표를 구입해가지고 우리군을 홍보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장당 29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장당 300원입니다.
2만장 구입해서 우리군을 홍보할 계획으로 계상된 금액이 5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 퇴근시에 확인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그 기기가 출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에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전체직원이 일시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과 근무시간을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근무시간으로 들어가서 시간 조정을 해야하는데 그 시간조정을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12시가 넘도록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는데 날짜가 변경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 3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소요금액이 2백만원 정도 되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인데 내고장인재육성 장학금 출연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10억 1,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이자가 4,948만 8,000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인재육성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 고등학생이 134명, 대학생이 17명해서 151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고등학생에게 60만원, 대학생에게 2백만원을 지급했을 때 소요액이 1억 1,4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부족 금액을 우리 회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6,547만 1,000원입니다.
78페이지, 교육관리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인데 여기는 당초에 14명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이 선발을 해보니까 해당자가 7명 밖에 안되어서 나머지 금액은 감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 예비군육성지원자금으로 이것은 6753부대 6대대 향방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을 피ㆍ아 식별띠를 협조하는 것인데 3,000원씩해서 2천개를 지급해가지고 향방훈련하는데 돕도록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 예비군중대 컴퓨터교체입니다.
우리군 13개 읍면 예비군중대 컴퓨터가 95년도에 보급되어가지고 그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인터넷 접속이 잘 안되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답니다.
이번에 우리 군내에서 2백만이 넘는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중대 컴퓨터 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읍 2개대하고 능주, 동면, 기동대로 그 금액이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9페이지, 정보통신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주민등록과 성명이 일치했을 때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실명서비스 인증 수수료인데 월 5만원씩 7개월분을 계상하니까 38만 5,000원이 해당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인데 전자결재 디스크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결재 용량이 72메가 바이트인데 그 용량가지고 금년 1년에 사용하기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을 72메가 바이트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이 4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날 강사수당이 국비변동으로 인해서 1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 소모품비가 6백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군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계상되었는데 화순, 능주, 한천에서 훈련하고 그쪽 지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보상비에서 행사실비보상비인데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감한 것입니다.
민방위훈련경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1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그것도 역시 18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이 아까 훈련하고 있는 그쪽지역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에서 2,250만원이고 군비에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독면구입으로 1,086만 9,000원으로 도비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소방관리비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은 남면 의용소방대 증편에 따른 부담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가 화순이 남자가 410명, 여자가 지금 현재 화순읍대, 능주대에서 50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방 방침에 따라서 여성의용소방대를 전체 인원의 25%를 유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면대를 증편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명에 따른 출동수당과 작업복 구입, 작업모 구입, 기동화 구입, 조끼 등 구입하는데 4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77페이지, 홍보용 우표제작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노양현 면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재작할 때 홍보용 우표제작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홍보 차원에서 제작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었고 또한가지는 지금 현재 군정 소식지가 우리 출향인들에게 전부 발송이 되고 있고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도장만 찍혀 가지고 별납으로 오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예.
○ 위원 김실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우표를 제작해서 붙이면 홍보용으로 좋겠다.
객지에서 출향해서 받으면 호감이 가겠다 라는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우표수집가들에게도 굉장히 수집 대상입니다.
우리 군은 다소 번거롭지만 우리가 발송하는 우편물을 전부 우표를 붙여 가지고 군정소식지 또는 우리군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에 이것을 부착함으로써 홍보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철저한 발송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알겠습니다.
부탁하신 말씀대로 우리 군정소식지라든지 군정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우편물에는 기능성 우표를 붙여가지고 우리 군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복잡성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75페이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를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본예산에 안들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되도록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셔야지 추경에 이런 예산을 넣는 것은 지양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규문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아닙니까?
왜냐면 퇴직공무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예상을 하셔가지고 확보하셔야지 추경을 세우면서 연수보낸다는 예산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재원 없다고 난리치시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77페이지, 우표구입에 대해서 김실 위원님에 발의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시려고 해야지 지금 우리군의 경상적 경비가 아주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경상경비를 증가해도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그 부분이 1월부터 4월까지 쓰는 금액이 약 2천여만원이 되는데 금년 1년치 서있는게 4,3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 조영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고 쓰려고 보면 부족하죠. 아껴서,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본예산에 승인 받을 때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써보겠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우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표만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경상적 경비를 늘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홍보용 우표를 주문하는 것은 예산에 들어 있는 범위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조규문
부족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되도록 경상적 경비가 우리군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경상적 경비를 늘리는 것은 지양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78페이지, 예비군대 컴퓨터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논란 끝에 이번에 세웠는데 예비군 중대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읍면에 주겠다고 세워가지고 부대에 먼저 가져가버리니까 예비군 중대가 컴퓨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읍면으로 세운 것은 반드시 읍면 예비군 중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이렇게 세워가지고 부대에서 가져가버리니까 저희들이 안세워준 것처럼 되어 버리는데 이번에 명시된 예비군 중대에 꼭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대로 가버려가지고 또다시 예비군 중대에는 없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190페이지, 우리 소방대원이 410명이라고 했죠?
○ 총무과장 조규문
예.
○ 위원 조영길
25%까지 여성을 확충하라고 했죠?
○총무과장 조규문
예.
○ 위원 조영길
그러면 410명의 범위내에서 25명의 여성을 늘려가려고 노력하셔야지, 별도로 여성대대를 만들기 시작하면, 작년에 능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남면 만들면 12개 읍면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그러니까 410명의 범위내에서 25%…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제말은 410명중에서 남자대원들이 떨어져나간 부분을 여성으로 채우려고 하셔야지 각 읍면에서 여성대원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앞으로 다른 읍면에서 신청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그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왜냐하면 각 읍면이 있고, 각 읍면에 출신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능주가 생겼고, 올해 남면이 생기면 보시다시피 6개월 예산 이 406만원입니다.
소방대원 1인당 1년에 40만원의 예산이 지급됩니다.
그러죠?
○ 총무과장 조규문
예.
○ 위원 조영길
그러면 다른 면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시겠냐는 말입니다.
410명의 범위내에서 당장 줄일 수는 없지만 열심히 일한 대원이 있다든가 결원이 생기면 여성회원들을 점차 확충해나가면서 25%를 맞추려고 하셔야지 새로 이렇게 대대를 만들기 시작하면 제 말은 각 12개 읍면에 전부 세워줄 자신이 있으면 해주시는데 이거 지양해야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제 말에 동의 안하십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예, 동의합니다.
○ 위원 조영길
그렇게 하여야지 어느 면은 여성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소방대 운영도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만 여성대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에 참여기회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성에 참여비율을 늘리라는 것이지 각 면에 여성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시고 앞을 좀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각 면에 여성대를 편성하기 시작하면 12개 면에 다 편성을 해야죠.
○ 총무과장 조규문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83페이지,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전기요금 2공에 대해서 한달에 130만원씩해서 9개월분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에서 도비보조로 관내와 관외 해가지고 537만 1,000원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시설비로 한천면사무소 담장정비 및 화단조성에서 4천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한천면 폐기물처리장에 따른 주민들 요청에 의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상했고, 춘양면 복지회관 목욕탕 내부 및 보일러 보수가 당초에 저희 예산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가서 설계를 하고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3,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해가지고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8,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5천만원 증액요구했습니다.
아울러서 동복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는 지난 군민과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담당이 실지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90년도에 동복면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서 그 이후부터 목욕탕 시설을 보수를 했는데 노후해가지고 보수비가 5천만원이 필요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업용 온풍기 구입에 390만원씩 2대에 7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꽃 재배를 해야하는데 온풍기가 없으면 도저히 꽃 재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예산으로 우선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당직실 집기구입에서 이불장, 응접세트, 책상 등 해가지고 2백만원, 냉장고 구입에 군수실, 건설과 건설지원팀에 70만원씩 2대 104만원, 냉난방기 구입은 환경과와 건설과, 당직실에 220만원씩 3대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엠프구입 능주에 엠프가 노후되어 가지고 작동이 잘 안되어 가지고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읍면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주면사무소 민원실 개보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민원실을 지으면서 민원인들 하고 청사에 맞지 않게 너무 높게 지어져 가지고 보수하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남면 청사 옥상을 보수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7백만원 서있는데 방수작업을 하는데 3백만원이 필요해서 천만원으로 해서 3백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천면사무소 창고 증축인데 당초에 이것도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40평을 지으려고 보면 도저히 1,500만원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4백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청사보수에서 화순읍은 왜 빼버렸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다음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본청예산이고 읍면 소관업무고 극히 시급한 사항부터 하고 다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실장님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추경 때 꼭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
재무과장님이 직접 기획실장님하고 읍면을 돌아보십시오.
화장실이고 뭐고 화순읍 같이 복잡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읍 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줘야지 화순읍에 커텐도 하지도 못하고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허길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이선 위원님이 쏙 빼버렸다고 했는데 도곡은 누락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각 면 회의실에 에어콘이 다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실
그래서 우리면에서 제가 이장회의때 가서 보니까 날씨가 덥고 해서 굉장히 불편해서 에어콘도 올라오고 복사기가 도곡치가 사용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누락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쏙 뺀 것이 아니고 다음 기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길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가입비로 210만원, 읍ㆍ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제작비 4백만원, 인감대장 서식구입비로 9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91페이지, 문화예술회관건립 현상공모 심사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금년에 시작하면서 국비 10억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를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당을 세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세계유산고인돌군 시설지 관리계획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고인돌 공원지구를 공원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계유산 훼손 및 매몰 고인돌군 시굴조사를 우선 고인돌군 효산리 쪽에서 저수지까지 일직선으로 있는데 탐방로 지역을 1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군 측량용역으로 고인돌이 596기가 있는데 그쪽이 고인돌 정확한 위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인 만큼 측량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비에 1억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전수는 한천농악입니다.
국악강사 풀제사업은 현재 저희군에 11개 학교에서 국악강의를 하는데 3명 강사를 지난번에 채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의하는데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현상공모 시상금은 우수작은 2점 천만원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에 있어서 4월의문화인물 학포 양팽손선생 기념사업은 성립전으로 1,500만원 집행했습니다.
93페이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에 있어서는 12억을 감했는데 이유는 당초 사업비 변경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고인돌공원 주차장 정비 토지매입비로 4억 4,600만원 계상했고, 양동호 가옥보수비로 1억, 화순향교 대성전보수 및 석축담장 정비 1억, 쌍산의 소 토지매입 및 막사터 복원 1억, 공룡화석지 토지매입 및 보호각 설치 예산으로 3억, 화순향교 만화루 보수 1억,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시설비 5억, 문화예술회관건립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4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비로 1억, 유마사 해련부도 주변정비사업비 1억 4,200만원, 만연사괘불 정비비로 명부전, 대웅전 단청비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는 고인돌군 기본계획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관리계획으로 변경되어서 감하고 앞에 설명드린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효산리 지석묘군 게이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3,25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4,700만원을 감해 가지고 고인돌군 정자주변 경관을 조성하고, 세계유산 안내판 설치, 세계유산 고인돌군 교행로 및 탐방로 정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능주향교관리사 및 주변정비비로 특별교부세 5억, 염색기술 능력향상 및 관광상품 개발비로 8백만원, 유마사 강원건립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쌍봉사 주변 정비비 3천만으로 철감선사탑이 지난번에 훼손되어가지고 울타리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5억되고 내년도에 5억해서 1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는 기금사업으로 3개소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으로 4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도비 부분에 대한 50%를 했는데 이번에 440만원을 증액해서 청소년 예절교실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마당 운영비는 5백만원이 국도비가 바꿔진 부분에 의해서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153페이지, 저희 문화관광과에 관광개발계가 신설되어서 부서운영비하고 여비를 백만원씩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화순축제 및 행사경비로 기존 3억에서 3,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인돌 축제비로 2억 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백아산 철쭉제 예산을 300만원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1,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주축제를 민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계획을 현재 1,400만원 예산 있는 것에 3,600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96년도에 8,400만원으로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계획을 추진해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97년도에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정산했습니다.
그때 정산금액이 3,066만원 정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8,400만원으로 계약해서 추진해오다가 못했는데 지금 운주사 주변 마을주민들이 운주사권 관광지가 난개발 되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계획이 시급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1,400만원을 계상 했고, 이것을 기존에 했던 예산으로 볼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용역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155페이지, 온천관광지 꽃단지 조성입니다.
온천관광지에 작년에 유채를 심어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는 도로변에 예산을 중장비 임차료, 토사구입비, 인건비 해서 9백만원 정도 투자해서 온천 꽃단지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 도곡온천공 개발입니다.
현재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곡온천에 온천수 부족 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시급합니다.
현재 온천공 3개를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로 우선 1개공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도곡온천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군의 경영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우리 고인돌군에 대해서 국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작년에 계략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후에 이번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영길
아무리 확정이 안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십몇억씩 감한다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전체 266억을 앞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70%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계략해서 올립니다.
올릴 때 확정이 거의 연초에 되기 때문에 추정금액으로 올렸기 때문에 1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위원 조영길
이런식으로 하면 개발에 차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래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승인 요구를 합니다.
금년에는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 계획을 올리는데 거기서 승인을 할때 그런 부분이 차질이 생깁니다.
○위원 조영길
승인은 했는데 예산이 안왔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니죠, 우리가 내년 계획을 올해 올립니다.
거기서 승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사업목적은 승인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결론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안되면 저희들이 예상했던대로 개발이 늦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래서 제가 매년 문화재청에 가서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할 때 문화재 심의위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예산 확보에 보다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서 많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50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중이신데 물론 저희들도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꼭 지금 시작을 해야되는가도 문제고 150억 예산 확보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50억 재원마련대책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지원대상이 36명에서 17명으로 19명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에 따른 군비 부담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생계급여 사항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저희 군비 부담금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부분은 자활후견 기관에 지원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목만 변경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1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역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에 지원된 사항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저희가 11명으로 계획했는데 4명으로 7명이 감 되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국비 감에 의해서 저희 군비도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부분 역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자활후견기관이 12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보조금 우리 군비 부담 사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수리 부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변경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자활근로 위탁사업 역시 이 부분도 시설비에서 목변경된 사항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도비 부담금에 따른 당초 이것은 97년부터 시행을 해온 사항입니다만 저희 관내 홀로사는 노인이 70명입니다.
당초에 요구르트를 하루에 하나씩 배부해드리고 안부를 살폈는데 이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일 안부를 살펴서 그분들의 동태를 확인해야하고 혹시 사고가 있을지 모르는 부분에 대처하는 사항으로 요구르트를 하나씩 드렸습니다만 요구르트는 너무 약소하다고 해서 우유로 변경했습니다.
요구르트는 하루에 백원인데 우유는 4백원으로 이 부분은 약간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노인교통수당 역시 당초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가정봉사원 파견부분도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 역시 감한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역시 국도비가 감됨에 의한 군비 감액사항입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적 보조로 동복 독상리 노인정 계단설치 및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시 약속한 사항으로 독상리 노인정이 계단이 없어가지고 노인분들이 계단을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고 화장실이 없어서 주위의 남의 집 화장실을 다녀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해줘야할 사항임을 보고말씀드립니다.
120페이지, 여성주간 행사와 여성화합한마당 운영 기금이 당초에 1,3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섰습니다만 이 여성주간행사가 7월달에 있는데 7월까지는 우기철이 많고 날씨가 더워서 화합한마당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일단 7월 여성주간때에는 행사만 하고 여성화합한마당은 가을철에 하는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부기 정리만 한 사항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직업훈련 교육강사수당이 당초 8백만원에서 806만원으로 되었는데 이 6만원은 뒷부분에 있는 재료비에서 6만원을 감해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재료비 부분은 감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도비가 증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50% 증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당초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학생이 5명이었습니다만 6명으로 한명이 증되었기 때문에 증액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 연계 농특산물 판로 촉진 지원 역시 도비가 2백만원이 이번에 섰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50% 부담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소관은 대부분이 국도비 부담에 따르는 재원 확보 군비고 일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과 소관 가능하면 선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생활민원이동처리반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읍만 빼놓고 12개면에 실제로 저희들이 주민자치과, 환경과, 건설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5개과가 차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실제로 생활민원처리를 해본 결과 제일 많이 들어온 민원이 가로등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면에 가면 가로등이 20건도 있고, 23건도 있고, 최하가 15건이고, 다음이 쓰레기 처리, 불법 광고물정비 등 지금까지 운영하고 금년 한해도 계속 운영하기 위해 백만원 여비를 세웠습니다.
87페이지,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자재대로 국비와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88페이지, 자치운영계가 없어져서 국내여비 260만원 감 시켰습니다.
1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이것은 군내 농어촌버스입니다.
국비, 군비에 따라서 4억 9,9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유류대 인상금 보전입니다.
대상이 버스, 택시, 화물차가 대상으로 27억 8,467만 8,000원 계상했는데 전부 국비로 건설부에서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우리 군까지 예산 세워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184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작년에도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예산편의상 기정에 1억이 서 있고, 이번에 1억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추경에 덜쓴 소요액은 올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저희들이 작년에 자원봉사센터를 지었는데 쓰고 남은 도비가 275만 6,000원을 금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2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 1억이고 이번에 2억 6,96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주차장 설치사업비가 기정이 11억 5,928만 4,000원에서 14억 2,798만 6,000원입니다.
2억 6,87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예산안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는데 오전에 행정기구개편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제가 주민자치과장에게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협의된 사항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강사수당 말씀이십니까?
○ 위원 조영길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아닙니다.
만원하고 5천원 받는 것은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위원 조영길
그 외에 강사들에게 보조하는 것은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했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서 있는데 거기에서 주도록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조영길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하셨죠. 제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다른 협의는 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의 답변을 듣고 읍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을 화순읍에서 만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제2안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하니까 읍장이사인을 하면서 제1안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제1안은 강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했죠?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언제입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날짜를 봐주십시요.
○위원 조영길
존경하는 임시풍 과장님!
어영부영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아무 근거 없이 질의하지 않으니까 오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했더니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가져왔다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죄송합니다.
○ 위원 조영길
주민자치센터 업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 및 지침정비, 주민자치센터 설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주민자체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시설확충, 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 주민자치행정 재정적 지원, 주민자치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주민참여홍보,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해야지 상임위원회 와가지고 허위보고를 하시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이렇게 협약을 해놓고 해놓은지도 모르고 한 것이 없다고 답변하고 읍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하고 협약까지 됐는데 강사료를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는데 오전에 협약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가져온것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저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만원씩 걷어서 보충하고 일반운영비로 토탈 1,500만원이 서 있어서…
○위원 조영길
이와 관련된 오늘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한테 정식으로 다시한번 보고해주시고, 협약된 내용은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 문정조 위원께 정식 건의드립니다.
오늘 허위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 석상에서 주민자치과 업무 보고시 정식 사과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사과를 하시고 다음에 그 결과사항도 그날에 보고를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자치과장님은 부의장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의 업무에 대한 파악을 좀 하고 나오셔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노인건강진단 280만 1,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187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으로 190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101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으로 208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가정간호사 교육 1명 기정 120만원에서 경정 130만원으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인력 직무교육 3명으로 당초 24만원이던 것을 35만 2,000원으로 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암 검진사업 보조인부임 일당 25,000원 120일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한방진료실 약품 및 기자재구입입니다.
동면에 한의사가 4월 17일자로 신규 배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와 약품비 합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동면에 한의사가 배치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한방의료보험 청구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전국에서 하지 않는데 전남도의 특수시책입니다.
도지시에 의해서…
○위원 조영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3월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십만원씩 집행해준 세대가 있죠?
○보건소장 서대식
그것은 당초에 서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20만원씩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출생일로 부터 유효 기간이 있어요?
○보건소장 서대식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면 신청한 날로 해서 일주일 이내는 지급을 해드립니다.
출생을 했더라도 6개월 있다 신청해도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나지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시골은 아직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출생한날로 부터 법적으로 1개월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실효가 되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출생신고와 동시에 양육지원금 신청서를 호적담당이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로 공문으로 보내주십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실
출생신고를 아직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보건소장 서대식
출생신고를 안하니까 양육지원신청서를 안쓰셨을 겁니다.
○위원 김실
출생신고를 해서 받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6월 4일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200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내용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 세입관련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금년도 보통세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27억 8,467만 7,000원이 세입이 되었고, 목적세로 해서 도시계획세가 2003년 5월 7일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지역이 증가됨에 따라서 춘양, 이양, 능주, 동복, 남면에서 부과된 재산세분 2,700만원과 종합토지세분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정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입니다.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온천수 사용료가 현재 2공이 완공되어가지고 2공에 대해서 1억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5억 2,113만 2,000원, 이월금으로 해서 국도비 사용잔액이 7억 4,38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해서 기타수입에 채석허가지 대집행 복구비가 39억 034만 1,000원, 광산개발지 대집행 복구비가 2억 8,23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만연산지구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7억이 계상되었고, 화순천 생태공원화가 5억, 세외수입 전산화사업비로 1,100만원해서 특별교부세가 12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먼저, 하수관거정비에 3억 9,1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는 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는 도비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10억 7,200만원이 감되고, 재정 보전금 3억 7,064만 5,000원, 인건비 보전은 2억 4,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수준내지는 우리군 신청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확정내시액에 의해서 증감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조금사업에서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무과소관으로는 46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15억 5,725만 9,000원이 증 되었는데 효산리,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는 7억이 감되었고,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5억,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5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 학포 양팽손선생 기념사업으로 1,500만원, 양동호 가옥보수 7천만원, 화순향교 대성전 보수 및 석축담장 정비 5천만원, 쌍산의 소 토지매입 및 막사터 복원 5천만원, 공룡화석지 토지매입 및 보호각 설치 2억, 화순향교 만화루 보수 5천만원,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 7천만원, 유마사 해련부도 정비 1억, 만연사 괘불주변 정비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2,874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지원이 감되었고,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 장려금은 1천만원이 추가로 증되었습니다.
4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8,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는 6,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으로는 610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푸른들가꾸기 사업 6백만원이 감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 해서 610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는 1억 6,343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48페이지, 경제수조림이 1억 3,629만 6,000원이 감되었고 수원함양조림이 9,281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49페이지, 임도시설 경정으로 5,150만원, 임도구조개량에 5,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는 3억 6,850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농어촌도로 노치지구 수해복구 7,967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1억 2,583만 7,000원,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2억, 지역특화사업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경제과 소관으로는 6억 5,63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동구리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 730만 8,000원, 화순읍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2억 1,01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3,939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버스재정지원이 2억 4,95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은 3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건강보험가입 암 검진 등 사업이 증감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은 하단에 2,6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시범사업 실증시험포 시설현대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5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도비보조금은 2,80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증감이 되면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소모품 구입 42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이 2,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으로는 83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3 지방세담당공무원 정기교육과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1억 7,765만 7,000원익 계상되었습니다.
화순읍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에 9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화순향교 대성전 보수 및 석축담장정비 2,500만원, 쌍산의 소 토지매입 및 막사터 복원 2,500만원, 공룡화석지 토지매입 및 보호각 설치 1억, 화순향교 만화루 보수 2,500만원, 만연사 괘불 주변정비 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2,274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생계 급여가 598만원이 감된 반면에 53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200만원이 증 되는 등 증감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하단에 환경과 소관은 6억 9,89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3,300만원이 계상 되는 반면에 화순읍종말처리장 원금상환이라든지 54페이지, 상단 농촌하수도정비 양여금사업이 7억 3,200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은 2,76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600만 7,000원이 증되면서 증감사유가 조정되었습니다.
55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4억 7,08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익조림사업에서는 1,567만 5,000원이 감된 반면에 56페이지를 보시면 임도시설 경정 4,120만원이 증되고, 임도구조개량이 4,080만원, 무궁화유지관리사업비 1,197만 7,000원, 만연산 지구경관조성이 4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은 21억 66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범죄없는 마을 1,500만원, 국가지방하천제방 정비비 1,150만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가수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남면 지방도 822호선 위험도로개량공사 1억 5,000만원, 봉하, 지월지구 농로포장 2억, 월곡, 언도 농로포장 1억, 남면 모후정 주변정비 7천만원, 한천 영외도로 확포장 8천만원, 북면 남치 암거 설치 5천만원, 송정지구 농로포장 1억, 계소리 배수로 정비 5천만원, 다음 오지개발사업으로 1,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양여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된 사업비가 11억 8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주민자치과 소관은 739만 2,000원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이 739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58페이지, 보건소 소관에서는 25만 6,000원으로 노인건강진단 16만 8,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기획감사관리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CI기념품 제작에 5,200만원, 운영수당에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군정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기존에 심사분석이라든지 또 자체평가하던 것을 이제는 외부인사 교수단을 영입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CI기념품은 기존에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품격있게 해가지고 화순브랜드화 하면서 상품화시켜나가자는 취지하에서 CI기념품을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 65페이지, 지방공통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먼저 수당입니다.
수당은 기술업무수당은 지도소 기본급 수당이 인상이 되어서 인상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기술업무 수당이 594만원이 계상되었고, 읍면 근무수당이 2,000원씩 인상되어가지고 8,16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업무 수당이 금년부터 이것을 주도록 신설되어가지고 6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장려수당도 그 지침에 의해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요원이 당초에는 한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능주, 한천매립장 관리에 한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환경미화요원 기본급이라든지 근속가산금, 상여금해서 2,86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로 이것도 직급보조비 인상기준에 의해서 직급보조비를 1억 6,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 실과별로 정원에 의해서 기본급을 계상해가지고 이번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1,000원씩이 더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 인상기준에 의해서 각 직급별로 계상을 해서 7,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교통보조금도 평균 3만원씩이 인상되어가지고 2억 2,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도 100%에서 150%로 50%가 인상되어가지고 4억 4,0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세입에 33페이지 채석허가지 대집행 복구비와 광산개발지 대집행 복구비는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두 개다 한천 오음리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개인이 복구하기로 예치해놓은 것이 복구가 안되니까 우리가 군에서 복구하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영길
건설과 소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 소관입니다.
○위원 조영길
64페이지, 화순군정평가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구성을 교수 네분하고 언론인 1명, 실과장들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조영길
평가회의는 아직 안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영길
다른 시ㆍ군에는 평가회의를 한곳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 1차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영길
우리 군도 좋은 사업이고 좋은 취지니까 다른 시ㆍ군처럼 평가가 이루어져가지고 실제로 군정이 잘되고 잘못되고 있는가를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영길
다른 시ㆍ군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군은 시행이 안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총무행정 인건비로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 요인에 따라서 국민연금 부담금이 인상되어서 77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도 같아서 310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율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6/100인데 24/100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액수가 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에 우리군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명예퇴직하신 실과소장,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행정근무기간의 공을 인정해서 우리 국내여행을 포상적 여행을 다녀오시도록 계획을 해봤습니다.
공무원가족 포함 10명을 제주도 코스로 다녀오시도록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 연금보상금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정규직과 청원경찰 부분인데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라서 보상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1.71/100인데 1.98/100으로 인상이 되어서 인상된 금액이 1억 1,3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입니다.
거기도 같이 인건비 상승요율이 적용되어서 9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예비비인데 출연금으로 방금 전에 의원님 발의로 통과되었던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우리군의 부담금입니다.
그 방침에 따르면 도가 1억부터 3억, 시가 3천만원, 군이 2천만원씩 출연금을 해서 대북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담금액이 우리군이 2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77페이지, 서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우리군에서 공공요금이 금년 1년분에 서 있는 것이 4,300만원 서 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한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우편요금 부족을 예상해서 우표를 구입할 계획인데 기왕이면 우리군을 외부에 홍보도 하고 알려보자 해서 우표를 기능성 우표로 지금 우표요금 붙고 별도로 옆에 우리군 CI 마크라든지 아니면 고인돌 심벌을 같이 붙여가지고 우표로 사용하는 우표가 있습니다.
그 우표를 구입해가지고 우리군을 홍보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장당 29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장당 300원입니다.
2만장 구입해서 우리군을 홍보할 계획으로 계상된 금액이 5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 퇴근시에 확인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그 기기가 출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에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전체직원이 일시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과 근무시간을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근무시간으로 들어가서 시간 조정을 해야하는데 그 시간조정을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12시가 넘도록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는데 날짜가 변경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 3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소요금액이 2백만원 정도 되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인데 내고장인재육성 장학금 출연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10억 1,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이자가 4,948만 8,000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인재육성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 고등학생이 134명, 대학생이 17명해서 151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고등학생에게 60만원, 대학생에게 2백만원을 지급했을 때 소요액이 1억 1,4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부족 금액을 우리 회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6,547만 1,000원입니다.
78페이지, 교육관리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인데 여기는 당초에 14명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이 선발을 해보니까 해당자가 7명 밖에 안되어서 나머지 금액은 감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 예비군육성지원자금으로 이것은 6753부대 6대대 향방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을 피ㆍ아 식별띠를 협조하는 것인데 3,000원씩해서 2천개를 지급해가지고 향방훈련하는데 돕도록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 예비군중대 컴퓨터교체입니다.
우리군 13개 읍면 예비군중대 컴퓨터가 95년도에 보급되어가지고 그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인터넷 접속이 잘 안되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답니다.
이번에 우리 군내에서 2백만이 넘는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중대 컴퓨터 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읍 2개대하고 능주, 동면, 기동대로 그 금액이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9페이지, 정보통신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주민등록과 성명이 일치했을 때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실명서비스 인증 수수료인데 월 5만원씩 7개월분을 계상하니까 38만 5,000원이 해당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인데 전자결재 디스크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결재 용량이 72메가 바이트인데 그 용량가지고 금년 1년에 사용하기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을 72메가 바이트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이 4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날 강사수당이 국비변동으로 인해서 1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 소모품비가 6백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군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계상되었는데 화순, 능주, 한천에서 훈련하고 그쪽 지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보상비에서 행사실비보상비인데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감한 것입니다.
민방위훈련경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1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그것도 역시 18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이 아까 훈련하고 있는 그쪽지역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에서 2,250만원이고 군비에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독면구입으로 1,086만 9,000원으로 도비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소방관리비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은 남면 의용소방대 증편에 따른 부담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가 화순이 남자가 410명, 여자가 지금 현재 화순읍대, 능주대에서 50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방 방침에 따라서 여성의용소방대를 전체 인원의 25%를 유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면대를 증편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명에 따른 출동수당과 작업복 구입, 작업모 구입, 기동화 구입, 조끼 등 구입하는데 4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77페이지, 홍보용 우표제작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노양현 면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재작할 때 홍보용 우표제작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홍보 차원에서 제작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었고 또한가지는 지금 현재 군정 소식지가 우리 출향인들에게 전부 발송이 되고 있고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도장만 찍혀 가지고 별납으로 오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예.
○ 위원 김실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우표를 제작해서 붙이면 홍보용으로 좋겠다.
객지에서 출향해서 받으면 호감이 가겠다 라는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우표수집가들에게도 굉장히 수집 대상입니다.
우리 군은 다소 번거롭지만 우리가 발송하는 우편물을 전부 우표를 붙여 가지고 군정소식지 또는 우리군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에 이것을 부착함으로써 홍보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철저한 발송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알겠습니다.
부탁하신 말씀대로 우리 군정소식지라든지 군정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우편물에는 기능성 우표를 붙여가지고 우리 군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복잡성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75페이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를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본예산에 안들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되도록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셔야지 추경에 이런 예산을 넣는 것은 지양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규문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아닙니까?
왜냐면 퇴직공무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예상을 하셔가지고 확보하셔야지 추경을 세우면서 연수보낸다는 예산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재원 없다고 난리치시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77페이지, 우표구입에 대해서 김실 위원님에 발의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시려고 해야지 지금 우리군의 경상적 경비가 아주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경상경비를 증가해도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그 부분이 1월부터 4월까지 쓰는 금액이 약 2천여만원이 되는데 금년 1년치 서있는게 4,3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 조영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고 쓰려고 보면 부족하죠. 아껴서,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본예산에 승인 받을 때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써보겠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우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표만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경상적 경비를 늘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홍보용 우표를 주문하는 것은 예산에 들어 있는 범위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조규문
부족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되도록 경상적 경비가 우리군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경상적 경비를 늘리는 것은 지양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78페이지, 예비군대 컴퓨터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논란 끝에 이번에 세웠는데 예비군 중대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읍면에 주겠다고 세워가지고 부대에 먼저 가져가버리니까 예비군 중대가 컴퓨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읍면으로 세운 것은 반드시 읍면 예비군 중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이렇게 세워가지고 부대에서 가져가버리니까 저희들이 안세워준 것처럼 되어 버리는데 이번에 명시된 예비군 중대에 꼭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대로 가버려가지고 또다시 예비군 중대에는 없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190페이지, 우리 소방대원이 410명이라고 했죠?
○ 총무과장 조규문
예.
○ 위원 조영길
25%까지 여성을 확충하라고 했죠?
○총무과장 조규문
예.
○ 위원 조영길
그러면 410명의 범위내에서 25명의 여성을 늘려가려고 노력하셔야지, 별도로 여성대대를 만들기 시작하면, 작년에 능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남면 만들면 12개 읍면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그러니까 410명의 범위내에서 25%…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제말은 410명중에서 남자대원들이 떨어져나간 부분을 여성으로 채우려고 하셔야지 각 읍면에서 여성대원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앞으로 다른 읍면에서 신청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그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왜냐하면 각 읍면이 있고, 각 읍면에 출신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능주가 생겼고, 올해 남면이 생기면 보시다시피 6개월 예산 이 406만원입니다.
소방대원 1인당 1년에 40만원의 예산이 지급됩니다.
그러죠?
○ 총무과장 조규문
예.
○ 위원 조영길
그러면 다른 면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시겠냐는 말입니다.
410명의 범위내에서 당장 줄일 수는 없지만 열심히 일한 대원이 있다든가 결원이 생기면 여성회원들을 점차 확충해나가면서 25%를 맞추려고 하셔야지 새로 이렇게 대대를 만들기 시작하면 제 말은 각 12개 읍면에 전부 세워줄 자신이 있으면 해주시는데 이거 지양해야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제 말에 동의 안하십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예, 동의합니다.
○ 위원 조영길
그렇게 하여야지 어느 면은 여성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소방대 운영도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만 여성대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에 참여기회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성에 참여비율을 늘리라는 것이지 각 면에 여성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시고 앞을 좀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각 면에 여성대를 편성하기 시작하면 12개 면에 다 편성을 해야죠.
○ 총무과장 조규문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83페이지,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전기요금 2공에 대해서 한달에 130만원씩해서 9개월분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에서 도비보조로 관내와 관외 해가지고 537만 1,000원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시설비로 한천면사무소 담장정비 및 화단조성에서 4천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한천면 폐기물처리장에 따른 주민들 요청에 의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상했고, 춘양면 복지회관 목욕탕 내부 및 보일러 보수가 당초에 저희 예산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가서 설계를 하고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3,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해가지고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8,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5천만원 증액요구했습니다.
아울러서 동복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는 지난 군민과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담당이 실지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90년도에 동복면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서 그 이후부터 목욕탕 시설을 보수를 했는데 노후해가지고 보수비가 5천만원이 필요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업용 온풍기 구입에 390만원씩 2대에 7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꽃 재배를 해야하는데 온풍기가 없으면 도저히 꽃 재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예산으로 우선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당직실 집기구입에서 이불장, 응접세트, 책상 등 해가지고 2백만원, 냉장고 구입에 군수실, 건설과 건설지원팀에 70만원씩 2대 104만원, 냉난방기 구입은 환경과와 건설과, 당직실에 220만원씩 3대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엠프구입 능주에 엠프가 노후되어 가지고 작동이 잘 안되어 가지고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읍면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주면사무소 민원실 개보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민원실을 지으면서 민원인들 하고 청사에 맞지 않게 너무 높게 지어져 가지고 보수하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남면 청사 옥상을 보수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7백만원 서있는데 방수작업을 하는데 3백만원이 필요해서 천만원으로 해서 3백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천면사무소 창고 증축인데 당초에 이것도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40평을 지으려고 보면 도저히 1,500만원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4백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청사보수에서 화순읍은 왜 빼버렸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다음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본청예산이고 읍면 소관업무고 극히 시급한 사항부터 하고 다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실장님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추경 때 꼭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
재무과장님이 직접 기획실장님하고 읍면을 돌아보십시오.
화장실이고 뭐고 화순읍 같이 복잡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읍 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줘야지 화순읍에 커텐도 하지도 못하고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허길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이선 위원님이 쏙 빼버렸다고 했는데 도곡은 누락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각 면 회의실에 에어콘이 다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실
그래서 우리면에서 제가 이장회의때 가서 보니까 날씨가 덥고 해서 굉장히 불편해서 에어콘도 올라오고 복사기가 도곡치가 사용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누락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쏙 뺀 것이 아니고 다음 기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길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가입비로 210만원, 읍ㆍ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제작비 4백만원, 인감대장 서식구입비로 9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91페이지, 문화예술회관건립 현상공모 심사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금년에 시작하면서 국비 10억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를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당을 세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세계유산고인돌군 시설지 관리계획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고인돌 공원지구를 공원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계유산 훼손 및 매몰 고인돌군 시굴조사를 우선 고인돌군 효산리 쪽에서 저수지까지 일직선으로 있는데 탐방로 지역을 1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군 측량용역으로 고인돌이 596기가 있는데 그쪽이 고인돌 정확한 위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인 만큼 측량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비에 1억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전수는 한천농악입니다.
국악강사 풀제사업은 현재 저희군에 11개 학교에서 국악강의를 하는데 3명 강사를 지난번에 채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의하는데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현상공모 시상금은 우수작은 2점 천만원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에 있어서 4월의문화인물 학포 양팽손선생 기념사업은 성립전으로 1,500만원 집행했습니다.
93페이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에 있어서는 12억을 감했는데 이유는 당초 사업비 변경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고인돌공원 주차장 정비 토지매입비로 4억 4,600만원 계상했고, 양동호 가옥보수비로 1억, 화순향교 대성전보수 및 석축담장 정비 1억, 쌍산의 소 토지매입 및 막사터 복원 1억, 공룡화석지 토지매입 및 보호각 설치 예산으로 3억, 화순향교 만화루 보수 1억,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시설비 5억, 문화예술회관건립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4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비로 1억, 유마사 해련부도 주변정비사업비 1억 4,200만원, 만연사괘불 정비비로 명부전, 대웅전 단청비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는 고인돌군 기본계획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관리계획으로 변경되어서 감하고 앞에 설명드린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효산리 지석묘군 게이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3,25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4,700만원을 감해 가지고 고인돌군 정자주변 경관을 조성하고, 세계유산 안내판 설치, 세계유산 고인돌군 교행로 및 탐방로 정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능주향교관리사 및 주변정비비로 특별교부세 5억, 염색기술 능력향상 및 관광상품 개발비로 8백만원, 유마사 강원건립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쌍봉사 주변 정비비 3천만으로 철감선사탑이 지난번에 훼손되어가지고 울타리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5억되고 내년도에 5억해서 1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는 기금사업으로 3개소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으로 4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도비 부분에 대한 50%를 했는데 이번에 440만원을 증액해서 청소년 예절교실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마당 운영비는 5백만원이 국도비가 바꿔진 부분에 의해서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153페이지, 저희 문화관광과에 관광개발계가 신설되어서 부서운영비하고 여비를 백만원씩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화순축제 및 행사경비로 기존 3억에서 3,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인돌 축제비로 2억 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백아산 철쭉제 예산을 300만원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1,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주축제를 민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계획을 현재 1,400만원 예산 있는 것에 3,600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96년도에 8,400만원으로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계획을 추진해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97년도에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정산했습니다.
그때 정산금액이 3,066만원 정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8,400만원으로 계약해서 추진해오다가 못했는데 지금 운주사 주변 마을주민들이 운주사권 관광지가 난개발 되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계획이 시급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1,400만원을 계상 했고, 이것을 기존에 했던 예산으로 볼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용역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155페이지, 온천관광지 꽃단지 조성입니다.
온천관광지에 작년에 유채를 심어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는 도로변에 예산을 중장비 임차료, 토사구입비, 인건비 해서 9백만원 정도 투자해서 온천 꽃단지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 도곡온천공 개발입니다.
현재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곡온천에 온천수 부족 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시급합니다.
현재 온천공 3개를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로 우선 1개공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도곡온천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군의 경영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우리 고인돌군에 대해서 국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작년에 계략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후에 이번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영길
아무리 확정이 안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십몇억씩 감한다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전체 266억을 앞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70%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계략해서 올립니다.
올릴 때 확정이 거의 연초에 되기 때문에 추정금액으로 올렸기 때문에 1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위원 조영길
이런식으로 하면 개발에 차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래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승인 요구를 합니다.
금년에는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 계획을 올리는데 거기서 승인을 할때 그런 부분이 차질이 생깁니다.
○위원 조영길
승인은 했는데 예산이 안왔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니죠, 우리가 내년 계획을 올해 올립니다.
거기서 승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사업목적은 승인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결론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안되면 저희들이 예상했던대로 개발이 늦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래서 제가 매년 문화재청에 가서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할 때 문화재 심의위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예산 확보에 보다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서 많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50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중이신데 물론 저희들도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꼭 지금 시작을 해야되는가도 문제고 150억 예산 확보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50억 재원마련대책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지원대상이 36명에서 17명으로 19명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에 따른 군비 부담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생계급여 사항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저희 군비 부담금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부분은 자활후견 기관에 지원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목만 변경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1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역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에 지원된 사항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저희가 11명으로 계획했는데 4명으로 7명이 감 되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국비 감에 의해서 저희 군비도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부분 역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자활후견기관이 12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보조금 우리 군비 부담 사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수리 부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변경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자활근로 위탁사업 역시 이 부분도 시설비에서 목변경된 사항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도비 부담금에 따른 당초 이것은 97년부터 시행을 해온 사항입니다만 저희 관내 홀로사는 노인이 70명입니다.
당초에 요구르트를 하루에 하나씩 배부해드리고 안부를 살폈는데 이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일 안부를 살펴서 그분들의 동태를 확인해야하고 혹시 사고가 있을지 모르는 부분에 대처하는 사항으로 요구르트를 하나씩 드렸습니다만 요구르트는 너무 약소하다고 해서 우유로 변경했습니다.
요구르트는 하루에 백원인데 우유는 4백원으로 이 부분은 약간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노인교통수당 역시 당초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가정봉사원 파견부분도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 역시 감한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역시 국도비가 감됨에 의한 군비 감액사항입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적 보조로 동복 독상리 노인정 계단설치 및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시 약속한 사항으로 독상리 노인정이 계단이 없어가지고 노인분들이 계단을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고 화장실이 없어서 주위의 남의 집 화장실을 다녀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해줘야할 사항임을 보고말씀드립니다.
120페이지, 여성주간 행사와 여성화합한마당 운영 기금이 당초에 1,3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섰습니다만 이 여성주간행사가 7월달에 있는데 7월까지는 우기철이 많고 날씨가 더워서 화합한마당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일단 7월 여성주간때에는 행사만 하고 여성화합한마당은 가을철에 하는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부기 정리만 한 사항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직업훈련 교육강사수당이 당초 8백만원에서 806만원으로 되었는데 이 6만원은 뒷부분에 있는 재료비에서 6만원을 감해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재료비 부분은 감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도비가 증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50% 증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당초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학생이 5명이었습니다만 6명으로 한명이 증되었기 때문에 증액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 연계 농특산물 판로 촉진 지원 역시 도비가 2백만원이 이번에 섰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50% 부담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소관은 대부분이 국도비 부담에 따르는 재원 확보 군비고 일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과 소관 가능하면 선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생활민원이동처리반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읍만 빼놓고 12개면에 실제로 저희들이 주민자치과, 환경과, 건설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5개과가 차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실제로 생활민원처리를 해본 결과 제일 많이 들어온 민원이 가로등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면에 가면 가로등이 20건도 있고, 23건도 있고, 최하가 15건이고, 다음이 쓰레기 처리, 불법 광고물정비 등 지금까지 운영하고 금년 한해도 계속 운영하기 위해 백만원 여비를 세웠습니다.
87페이지,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자재대로 국비와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88페이지, 자치운영계가 없어져서 국내여비 260만원 감 시켰습니다.
1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이것은 군내 농어촌버스입니다.
국비, 군비에 따라서 4억 9,9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유류대 인상금 보전입니다.
대상이 버스, 택시, 화물차가 대상으로 27억 8,467만 8,000원 계상했는데 전부 국비로 건설부에서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우리 군까지 예산 세워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184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작년에도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예산편의상 기정에 1억이 서 있고, 이번에 1억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추경에 덜쓴 소요액은 올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저희들이 작년에 자원봉사센터를 지었는데 쓰고 남은 도비가 275만 6,000원을 금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2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 1억이고 이번에 2억 6,96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주차장 설치사업비가 기정이 11억 5,928만 4,000원에서 14억 2,798만 6,000원입니다.
2억 6,87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예산안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는데 오전에 행정기구개편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제가 주민자치과장에게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협의된 사항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강사수당 말씀이십니까?
○ 위원 조영길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아닙니다.
만원하고 5천원 받는 것은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위원 조영길
그 외에 강사들에게 보조하는 것은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했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서 있는데 거기에서 주도록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조영길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하셨죠. 제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다른 협의는 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의 답변을 듣고 읍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을 화순읍에서 만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제2안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하니까 읍장이사인을 하면서 제1안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제1안은 강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했죠?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언제입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날짜를 봐주십시요.
○위원 조영길
존경하는 임시풍 과장님!
어영부영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아무 근거 없이 질의하지 않으니까 오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했더니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가져왔다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죄송합니다.
○ 위원 조영길
주민자치센터 업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 및 지침정비, 주민자치센터 설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주민자체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시설확충, 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 주민자치행정 재정적 지원, 주민자치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주민참여홍보,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해야지 상임위원회 와가지고 허위보고를 하시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이렇게 협약을 해놓고 해놓은지도 모르고 한 것이 없다고 답변하고 읍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하고 협약까지 됐는데 강사료를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는데 오전에 협약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가져온것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저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만원씩 걷어서 보충하고 일반운영비로 토탈 1,500만원이 서 있어서…
○위원 조영길
이와 관련된 오늘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한테 정식으로 다시한번 보고해주시고, 협약된 내용은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 문정조 위원께 정식 건의드립니다.
오늘 허위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 석상에서 주민자치과 업무 보고시 정식 사과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사과를 하시고 다음에 그 결과사항도 그날에 보고를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자치과장님은 부의장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의 업무에 대한 파악을 좀 하고 나오셔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노인건강진단 280만 1,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187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으로 190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101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으로 208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가정간호사 교육 1명 기정 120만원에서 경정 130만원으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인력 직무교육 3명으로 당초 24만원이던 것을 35만 2,000원으로 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암 검진사업 보조인부임 일당 25,000원 120일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한방진료실 약품 및 기자재구입입니다.
동면에 한의사가 4월 17일자로 신규 배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와 약품비 합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동면에 한의사가 배치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한방의료보험 청구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전국에서 하지 않는데 전남도의 특수시책입니다.
도지시에 의해서…
○위원 조영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3월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십만원씩 집행해준 세대가 있죠?
○보건소장 서대식
그것은 당초에 서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20만원씩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출생일로 부터 유효 기간이 있어요?
○보건소장 서대식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면 신청한 날로 해서 일주일 이내는 지급을 해드립니다.
출생을 했더라도 6개월 있다 신청해도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나지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시골은 아직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출생한날로 부터 법적으로 1개월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실효가 되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출생신고와 동시에 양육지원금 신청서를 호적담당이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로 공문으로 보내주십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실
출생신고를 아직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보건소장 서대식
출생신고를 안하니까 양육지원신청서를 안쓰셨을 겁니다.
○위원 김실
출생신고를 해서 받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 문정조위원 조영길
위원 양동복
간사 정종열
위원 이선
위원 김실
위원 김경남
(이상7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무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허길중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