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07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만 8천원, 정. 불량식품 신 고자 보상금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행정장비소모품 구입 200만원, 독립유공자 및 경찰 묘 역 안내판 2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성립전 집행해서 1억 3,791만 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15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 725만 8천원,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7,816만 9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경로당운영비 301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국. 도비 변경사업비 3,347만 3천원을 118페이지 내용까지 감 계상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사업비 1,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급식지원 대상학생 중식지원 45만 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대한 국도비 변경사업이 120페이지까지 해서 2,074만 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816만 9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15억 4,237만 7천원, 의료보호 도비보조금 30억 952만 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일반수용비 90만원, 급양비 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국내여비 60만원, 의료비 19억 2,038만 9천원, 의료보호진료비 융자금 758만 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지난번에 본 의원이 납골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각 면에 하나씩 하라고 했는데 왜 3개만 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번에는 추경이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일부 추진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재정적 형편을 봐서 좀더 반영을 하고 이번 추경에는 금년도에 우선 신청한 사람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사항 1개소 하고 2개소만 추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보다 더 많이 계상을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지역 주민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각 면에 하나씩 설치를 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각 실과별로 공히 200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이라든지 예결위에서 다시 봐야 하겠고, 독립유공자 및 경찰묘역 안내판 2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십곡리 들어오다 보면 경찰묘역 한 곳하고, 앵남리 양한묵선생 묘소 안내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찾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인터넷에 띄워서 시정 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은 안내판으로 해서 130만원씩 해서 2 개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우리관내 경찰묘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현재 군에서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1개소뿐입니다.
○ 위원 김성인
독립유공자 묘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독립유공자 묘역도 양한묵선생님 묘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것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서 그렇습니까 ?
한분만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기왕에 하시면서 이것도 정확하게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묘역은 우리가 많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양한묵 선생만 혼자 독립운동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양한묵 선생이 민족대표 33인으로서 가장 훌륭한 역할을 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능주 내리출신 정광호선생 설명이 되어 있고, 도암면에도 송홍선생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몇 일전에 문화관광과에 부탁해서 사진을 찍어오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는 독립유공자 묘역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독립유공자 묘역이나 경찰묘역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꼭 우리가 후대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내판도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있는 사람 모두를 관리할 수는 없고 양한묵선생 묘역도 실질 적으로는 해당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군에서 관리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에 높은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묘소 찾아가는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여기 부기에 양한묵선생 묘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양한묵선생 묘역 안내판인데, 지금해주신 말씀도 참고 삼아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크고 작고는 어떻게 계산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관리할 계획을 현재 못 세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도암면 운월리출신 송홍선생 같은 분들은 광주에 동상이 서 있을 정도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탑 앞에 서 있는 동상이 송홍선생 동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부끄럽습니다만 제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 독립운동가 양회일 의병장도 이양에도 계시지 않습니 까?
이런 분들의 묘소도 있을 것입니다.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내부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편성하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보시고 경찰묘역도 이십곡리 검문소 가는 쪽 한 군데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도 혹시 그런 분들의 묘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근본적으로 문중에서 관리해야할 부분은 문중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고 어쩔 수 없이 관에서 지원을 해서 관리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만부득이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측면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해주신 말씀 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
○ 위원 김성인
부기를 독립유공자 및 경찰묘역 안내판이라 해서 저는 이십곡리 경찰묘역은 전부터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특정한 분들의 묘역을 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119페이지 급식지원 대상학생 중식지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7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늘리셨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현재 20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203명 학교별 내역이 나와 있죠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을 하는 것이죠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은 본예산에 섰었죠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조영길
부족해서 더 세운 거죠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조영길
보상금지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114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어떤 방 향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해당된 여러가지 사업 유형이 있는데 읍면 에서 읍면장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읍면에 해당 사업 비를 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물어보는 이유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 일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 고 사업도 선정하고, 예산도 배정하는데 심의를 받고, 인원을 선발하는데도 심 의를 받는데 어떻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총 금액이 2억 7,800만원인데요, 이번에 많이 계상 해가지고 명칭이 공공근 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취로사업입니다.
○ 위원 조영길
내용은 알겠는데 금액이 많고, 일감이 많을 텐데 상반기 집행했던 내역 있죠 ?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 200만원은 기획예산실에서 행정장비 소모품을 일괄 계상 했다가 실과별로 차등이 있어서 김성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백만원씩 배부해주신 것인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 지서만 해도 작년까지 7,000～8,000건이었는데 올해 10,790건으로 많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소모품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부형제 구입 1,5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연간 40톤 수거할 것을 계산하고 6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금 년에 날이 덥다보니까 약 70톤 정도 수거될 것 같습니다.
부형제를 사주어야 만이 퇴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액이 더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1,500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2,000만원으로 봉투는 금년 4월 1일부터 49% 인상을 해가 지고 세입예산으로 2억원이 잡혔는데 3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세입을 2,000만원 잡고, 봉투제작비 2,000만원을 추가로 집어 넣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위생매립장 설치 주변지역 주민설명 및 타지역 견학 456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주민들의 쓰레기매립장의 하나인 님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비고, 어제도 아파트 부녀회원 50명을 모시고 다녀온바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금 1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00만원 부족해서 추가했습니다.
당초에 국비보조로 저희들이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5억 4,000만원 을 받아왔는데 지방비 확보가 안되어서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내년 도에 추가로 요구해서 받기로 하고 우선 능주, 한천매립장을 지방비를 들여서 추진하기 때문에 교부신청을 능주, 한천 매립장으로 해서 부기를 바꿔 신청 요구해놨습니다.
부기가 떨어지면 바꾸어 가지고 능주, 한천에 우선 쓰고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오면 추가로 할 계획으로 바꾼 것입니다.
111페이지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재원변경을 당초에 14억원이 양여금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양여금 사업으로 우리 군으로 직접 내려온 것이 아 니고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도비 부담식으로 해서 재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양여금 14억원 있던 것을 도비 14억원으로 고쳤습니다.
민간이전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150만원, 한천 상수도수원지 주변피해 목 인부임 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12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춘양상수도시설 특별교부세 8억원을 특별회계 로 전출하도록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 8,6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도암면 벽지2구 하수도정비 도비 3천만원이 내려와서 시설비로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113페이지 학술용역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용역산출을 위해 서 8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1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장한대로 시설공사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5,700만원 정도로 협 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비 전체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여 건 변동에 따른 위탁운영관리비 산출로 800만원을 고치겠습니다.
이유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나와 가지고 하수관거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운 영비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뇨처리장 1차 처리 유입시설 때문에 1차 협약 8억 4,700만원 을 적게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1, 2차 처리에서 유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처리만 하기 때 문에 약품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물론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금년내에 위탁운영관리비를 용역을 맡겨 가지고 나온 금액에 의해서 3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만 내년 변경계약을 해볼 까 해서 용역비 800만원을 목이 아니고 부기만 변경코자 합니다.
시설비로 군청 후문주변 하수도정비, 대리2구 하수도정비 4,000만원씩을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하수관거사업에 포함시켜서 양여금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현상 태로 봐서는 업무 휴업은 있습니다만 1년 늦춰서 하수관거사업 겸해서 하기 위해서 8천만원 감했습니다.
화순읍 다지리1구 하수정비사업도 실제 1,900만원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우선 삭감을 했고 대신 화순읍 교리 하수정비사업 1,800만원, 앵남1구 하수도정비사 업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7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이자 1억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당초에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9.78%로 예산에 계상 했었는데6.74%로 금리가 조정이 되어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191페이지 읍ㆍ면 소관 읍ㆍ면 공중변소 인분수거료는 금년 여름이 길다보니 까 약 100만원 부족해서 읍ㆍ면 분에 1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190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3,000만원 감했습니다.
21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을 당초 3,000만원 잡았는데 이양, 청풍 수요가 늘어 나기 때문에 추가해서 1,5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타 사업수익으로 급수시설 수탁공사 수수료수입 70만원, 개인 수탁공사 수입 6,800만원, 개인급수시설 관급자재비 13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춘양상수도 특별교부세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 8억원 받았고, 아까 일반회 계 전출금 1억 8,6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212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배당금 저희들이 당초 수자원공사 설립 당시 9억 3,600만원을 출자해 놓은바 있습니다.
거기에 배당금이 153만 2천원이 나와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수수료 정수 960만원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해서 수질검사 항목이 특수항목으로 늘 어 났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종전에는 한번 할 때 한번 떠서 보건소에 의뢰를 했는데 항목이 늘어나 두병을 떠서 보건소로 보내고 또 보건환경연구소로 보내고 각 항목별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가 늘어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액화염소 보험가입 30만원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 8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소독용 액화염소를 쓰고 있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쓰고 있다고 해서 보험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취. 정수장 유지관리비에서 500만원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기정에 240만원 있었는데 그것은 남면 정수장이 낡아 가지고 계시던 분이 그만두어서 정수장 집 수리하면서 240만원 다 써버렸습니다.
화순읍 정수장 차염소나트륨 약품 1,000만원, 화순읍 정수장이 어제까지 용접이 다 끝나고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 사흘 걸려서 물을 급수여과기에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염소나트륨 약품 1,000만원 계상 했고, 응집약품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6만원 계상 했고, 지방상수도 기술진단 7개소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한 결과 정수장 개설이후 기술진단을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어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10억 1,900만원은 춘양상수도, 화순읍 정수장 시설개량 2차, 응집약품 투입시설 설치 동면 3,200만원, 배수지 수위계 및 경보장치 설치 11개소 4,700만원. 배수지 도류벽 설치 5개소 6,100만원해서 계상 했습니다.
춘양상수도 시설은 양여금 8억원 온 금액이고, 화순읍 정수장 정수시설 개량 2차는 종전에 설계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한천 정수장 토지매입비 1,100만원, 용지보상 1,024만원, 감정평가비 50만원 등기 수수료 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동복정수장 토지매입으로 447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동복정수장내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당초 산림청 소유 국유지였는데 산림청 소유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지 않고 사용 승낙만 받아 가지고 정수장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도중에 개인 소유로 넘어가 개인이 사달라고 해서 사줘야 할 것 같아서 계상 했습니다.
216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상수도정수대 사용료 주암댐 3억 5,36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 12억 3,9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4억원 정도 모자랄 것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3억 5,363만원 되었습니다.
이 상수도 정수대가 금년 1년 동안 공사관계로 주암호 물로만 먹었습니다.
동복호 물은 직관으로 연결된 동면만 먹고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리 정수장이 되면 단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247원 87전에서 275원 07전으로 12%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동복치가 38원 25전이기 때문에 하루에 350만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216페이지 정수장 자동 모터펌프 8개소한다고 했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남은기
8개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10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부형제 구입이 당초에 40톤으로 예상 했었 는데 70톤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당초에 40톤이 아니라 70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40톤으로 준 것입니다.
금년에 이양 금능 퇴비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거절해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부형제를 6백만원어치 사줬는데 거기에서 다른 분쇄 파쇄기를 사달라, 또 비닐 이 많이 들기 때문에 퇴비로 비닐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해서 수거 인부임을 달라 이런 부차적인 요건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형제 만큼은 충분히 사줘야 그분들이 대행해서 우리 일을 처리해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두 번씩 왕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 예산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
당초에 70톤 올렸다면서요 ?
○ 환경과장 김재월
집행부에서 ...
○ 위원 김성인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당초에 40톤이었는데 70톤이면 대폭 늘어나는데 이런 예산들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적정 예산이 확보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추경에 대폭 많이 올려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 위원 김성인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단순매립이 금지되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내년부터 금지됩니다.
○ 위원 김성인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부형제만 사줘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
○ 환경과장 김재월
우선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파쇄기 하고 이런것 ...
○ 위원 김성인
위탁계약은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1년분만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위탁계약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요.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년에는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장기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
○ 위원 김성인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하루에 70톤에서 100톤 정도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 으로 알고 계시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50톤 이내입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는 50톤 이내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김성인
쓰레기매립장 건설하면서 70톤, 100톤 예상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5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50톤 중에서 하루에 음식물쓰레기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4톤에서 5톤 정도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1/10 밖에 안됩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양은 못하고 있고, 앞으로 하게 되면 10톤에서 12톤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통상 30% 정도는 음식물쓰레기로 보는데 월 70톤 정도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현재 올해 예산은 10톤 정도 ...
○ 위원 김성인
10톤 정도면 월 300톤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
300톤 정도 되는데 70톤 정도만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전량 수거는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성인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일반매립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단순매립이요 ?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매립이 금지되는데 ...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골치 아픈 문제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그 리고 더 정확하게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109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시상금에 100만원이 추가되고 있는데 ...
○ 환경과장 김재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위생매립장설치 주변지역 주민설명회, 타지역 견학비로 해서 300 만원을 당초예산에 썼는데 실지 읍면별로 이장단 해가지고 견학실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 견학을 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서 기타보상금에서 전용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또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 시킨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그 위에 위생매립장설치 주변지역 주민설명회, 타 지역 견학에 더 올 리시지 왜 부기를 변칙적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사전에 군수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전용해서 썼습니다.
어제도 다녀오고 계속 주민 님비현상 해소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재활용품 우수마을에 돌아갈 예산은 얼마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올해 예산이 적게 서서 연말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5억원에 상수도 정수대가 16억원이면 9억원 정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이야기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정수대가 주암댐은 12% 정도 올랐는데 매년 막대한 예산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상수도특별회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전출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년 늘어납니다.
6～7억원 하다가 10억원 하다가 20억원 정도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 니까 ?
계속해서 이렇게 상수도특별회계로 20억원, 30억원 전출해서 계속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수대를 동복으로 전환해서 연간 10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 위원 김성인
내년에는 15억원만 전출해주면 되겠네요 ?
○ 환경과장 김재월
올해도 추경예산 전에 교리 정산을 빨리 마무리 짓고 한달 정도 사용량을 봐가지고 추경을 요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아직까지 지연 되어 가지고 ...
○ 위원 김성인
급속여과기를 설치하여 동복댐 물을 연수해서 사용하면 예산이 몇 억원 투 자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되면 매년 10억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 몇 억원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예산을 승인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5억원 정도만 전출되어도 되겠네 요 ?
계산상으로 ...
○ 환경과장 김재월
계산상으로 15억원 씩만 주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상수도 다른 큰 사업만 없 으면 그렇게만 되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행자부에서 공사화 문제 를 거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공사화 되면 좀더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목요연하게 의원님들께 자산까지 공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상수도특별회계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전출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봐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년부터는 전출금이 안되도록 ...
○ 위원 김성인
113페이지 학술용역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산출을 위한 용 역비를 세웠다가 그것이 필요 없어져 가지고 다른 용역비로 돌리시겠다고 했 는데 이런 예산들은 다른데로 돌리실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해줘야하는 것이 아 닙니까 ?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른데로 돌려쓰면 ...
○ 환경과장 김재월
예산이 있어서 돌린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없으면 이번 2주간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
○ 위원 김성인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이면 예산을 이미 확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분뇨처리장 분뇨를 인입을 함으로 인해서 2차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약품비용이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 런데 왜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출하고 있느냐 해서 이미 계약이 되 어 있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얼마 삭감 할 수 없어서 이 돈을 가지고 용역 을 해서 얼마나 삭감 요인이 되는가 보아서 우선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 년말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바꿔볼까 하고 용역을 맡기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 예산가지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여건변동에 따른 위탁운영관리비 산출 해 낼 수 있습니까 ?
예산이 똑같은데 ?
사업의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성격은 다른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려고 보니까 저희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해서 의회에 올리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데 관리비를 산출해서 맡길 수가 없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 설관리공사에서 저희들 관내 5개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를 준 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사에서 18개소를 같이 하면 절감되지 않겠나 해 서 시설관리공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규모로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 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 의원들이 보건 데는 필요 없는 예산이 되었는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있는 예산 쓰고 보자 하는 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비 산출이 필요 없는 사업이 되었으면 삭 감을 해줘야 하는데 기왕에 예산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돌려쓰고 보자는 의도 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예산을 추경에 계상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2주간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평소 관리하는 것 보다는 견해를 다르게 이야기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용역비를 출연해서 계약변경을 해볼까 싶어서 집어 넣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수질검사수수료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김성인
지방상수도 기술진단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지적을 해서 하시게 되었다 고 말씀하셨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김성인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잘안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천정수장 토지매입인데 사유지가 안에 있다고 하는데 사유지가 직접 상수원 하고 접해 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유역입니다.
○ 위원 김성인
유역인데 굳이 사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농경지가 있었는데 농경지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기들이 진입도로를 내달라고 군까지 찾아온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사준다고 해서 폐답은 되어 있습니다만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사줘야 사유재산 침해를 안한다 싶어서 ...
○ 위원 김성인
여기를 보면 평방미터당 400원씩인데 동복 정수장은 평방미터당 토지매입은 10,000원씩이네요 ?
지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동복 정수장이 바로 면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보상가격이 다를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배수지 수의계약 및 경보장치를 11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간이상수도 입니까 ?
지방상수도 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영산강 관리청에서 나와 가지고 정밀진단을 받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처음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1년분 아닙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해마다 저희들이 1년분을 못세웁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제작해서 공급을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봉투 제작료는 2,000만원 세우고 세입을 2,000만원 잡으면 안맞지 않습니까 ?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봉투 판매대금에 2억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
○ 환경과장 김재월
당초예산이 2억원인데 작년 4월 23일날 의결 해가지고 약 49% 올랐기 때문 에 3억원 정도 금년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아까 말씀하시기를 봉투대금 제작비를 2,000만원 잡고 봉투판매대금을 2,000 만원 잡았다고 ...
○ 환경과장 김재월
판매대금이 아니라 세입을 2천만원 추가 잡았습니다.
2억원에서 세입을 2억 2,000만원으로 올려 잡고 그것에서 세출 2천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이 시작할 때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11억 5,9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것으로 마무리 지은것 아닙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으로 마무리지어야 맞는데 ...
○ 위원장 조영길
처음에 설계할 때 그 금액으로 안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런데 50%이상 증액해서 또 다시 쓴다는 말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데 이것은 ...
○ 위원장 조영길
국비 이것 들어가면 군비 또 5억 얼마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20억원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 추경 때도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국비 5억 4,000만원이 왔는데 군비 부담을 안 해주셔 가지고 5억 4,000만원 부기를 바꿔서 능주, 한천 기 11억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5억 4,000만원 국비를 거기에 넣고 ...
○ 위원장 조영길
5억 4,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히 국비로만 하고 ...
○ 환경과장 김재월
순수히 국비가 아니라 11억 5,900만원 중에서 5억 4,000만원 국비를 넣고 기 투자되었던 군비 5억 4,000만원을 빼오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똑같은 돈으로 일단 거기는 국비로 마무리를 하고 ...
○ 환경과장 김재월
5억 4,000만원 지방비 부담이 없으니까 똑같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인데 단지 부기가 화순읍으로 되어 있어서 부기를 능주, 한천으로 바꾸면 ...
○ 위원장 조영길
알겠습니다.
아까 빼온다는 말씀은 안하시고 5억 4,000만원이 오면 다시 화순읍에 투자한다 고 말씀하셔서 저는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 면적 규모 때문에 능주, 한천에 2억 7,000만원을 요구했고 ...
○ 위원장 조영길
11억원으로 2개 마무리가 되죠 ?
○ 환경과장 김재월
5억 4,000만원이 다소 변경사유가 생겨서 들어갈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마무리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큰돈이 추가 안되고 마무리되죠 ?
○ 환경과장 김재월
마무리되고 약 3억원 정도 군비가 회수될 것으로 계산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21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취정수장 유지관리비가 30만원에서 92만 5천원씩 대폭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1개소당 유지관리비를 30만원으로 잡았다가 92만 5천원으로 대폭 인상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당초에 240만원을 계상한것 말씀이시죠 ?
○ 위원장 조영길
예.
○ 환경과장 김재월
24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 6월말로 남면 정수장에 있는 분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분이 살던 집인데 새로 집수리를 했는데 거기에 240만원이 거의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정수장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추가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부기하고는 설명이 안맞지 않습니까 ?
일단 부기상으로는 정수장 1개소당 30만원씩 유지비를 주는데 92만 5천원을 주겠다고 추경예산이 올라오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다소 있어야지 전혀 없이는 안 됩니다.
기한내 보수할 것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유지관리비 가지고 먼저 보수하셔 가지고 다시 유지관리비 해달라고 하면 ... 사소한 것입니다만 ...
○ 환경과장 김재월
많은 돈 아니니까 배려를 해주십시요.
○ 위원장 조영길
215페이지 응집약품 투입시설 설치 3,200만원은 어디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동면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어떤 시설을 투입시설 하는데 약품 투입시설에 3,200만원이 들어갑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기존에 해야하는데 자동으로 들어가는 약품 투입시설인데 못해 가지고 영산 강관리청에 ...
○ 위원장 조영길
1개소에 투입시설이 3,200만원씩 들어요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급속여과지가 있는데 침전을 한번 시켜줘야만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동면 정수장이라는 말이죠 ?
○ 환경과장 김재월
급속여과지가 있는 곳만 해당되는데 많이 소요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 1,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19명이 배치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3명으로 4명이 늘어서 그에 대한 장려수당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소각로 생활폐기물 처리용 등유구입이 6개월분만 계상이 되어서 1년에 136만 8천원이 소요되어 6개월분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한의사 배치가 불확실해서 한방순회진료 추진여비를 올리지 못해서 2회 추경에 48만원 올렸습니다.
100페이지 토지매입비 한천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 446평방미터에 12,000원씩 535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와 있는 것을 현재 있는 한천보건지소 자리에다 군유지인줄 알고 지으려고 했는데 도 땅이어서 필요한 부분 446평방미터를 구입하는데 소요될 돈입니다.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102페이지 주간보호대상자 및 자원봉사자 중식 및 교통비로 3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 장려수당에 인상된 것처럼 4명을 추가해서 32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청풍 보건지소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진료약품 구입비 504만원, 능주 보건지소 150만원, 치과재료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150만원입니다.
이서 보건지소 300만원, 동면 보건지소 799만 2천원, 치과재료와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진료약품구입비 포함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보건지소 진료실적 및 세입 현황을 보면실적과 세입이 동시에 줄어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세입에도 보면 대부분 보건지소의 진료실적 내지는 거기에 따른 세입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병원이 있는 지역은 그렇다고 치지만 병원이 없는 지역까지 같이 감소하는 현상은 특이한 현상입니다.
오히려 공공의료시설에 이용도가 높아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조사를 해봐주시고 그리고 101페이지 농촌주부 골다공증 검진비가 당초 444명에서 517명으로 늘어나는데 언제 실시를 했습니까 ?
아니면 할 것입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실시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까지 시행한 실적이 517명이라는 것입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김성인
이후로도 더 실시를 하실 것입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가족계획협회에서 차를 이용해서 3 월에 실시해서 끝나는 시점입니다.
○ 위원 김성인
3월에 실시해서 끝나는 시점이에요 ?
그럼 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그때까지 검사가 완결 안된 상태였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실적 관련 자료를 읍면 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실 시를 한 것입니까 ?
200명이나 했어요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80명이 더 늘었습니다.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가지고 하고 이월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작년에 이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군비가 없이 국비로만 해서 ...
○ 위원 김성인
국비 몇 %, 군비 몇 %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올해는 이미 200명 실시하셨다는 말입니까 ?
그럼 이후로 출생하는 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내년에 이월시켜서 ...
○ 위원 김성인
또 내년에 이월시켜서 예산을 세워요 ?
화순군에 인구 비례 해가지고 가임 여성들에 숫자가 파악이 되었을텐데 당초 예산에 100명분만 확보를 했다는 것은 예산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전 군으로 주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국도비를 요구할 때 관련 자료는 몇 명으로 요구했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고 도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는 상급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도에서 일률적으로 건수를 정해서 줍니다.
출생아 증가 예상수로 측정해서 줍니다.
○ 위원 김성인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요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김성인
관련 자료를 내주십시요.
실적 자료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매교육대상자 홍보물 제작은 200명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하실 것 입니까 ?
당초 예산이 없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당초 예산이 아니라 노인들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 치매예방홍보 문구를 넣 어서 수건을 주면 더 좋아합니다.
끝났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에 12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60만원은 쓰시고 60만원을 다른 용도로 돌려쓰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도 이미 집행된 예산입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120만원인데 둘로 나누었습니다.
아랫부분 노인건강진단 60만원, 치매교육대상자 홍보물 제작 60만원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집행하면서 아무렇게나 나눠 써도 되는 겁니까 ?
많은 예산이 되었든 적은 예산이 되었든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면 그런 용도로 쓰고 그것을 평가해서 차후에 그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예산을 요구 하 시던지 그래야지 세워준 예산을 마음대로 써버린 뒤에 요구해도 됩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노인분들에게 간식을 드리는 것보다는 물품을 사드리는 것을 더 좋아 하십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예상을 해서 홍보물제작 예산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 하시던지 해야지 예산을 간식비로 세워놓고 이미 홍보물제작비로 써버렸 습니다 하면 되는 이야기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김성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험진료비라는 것은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돈을 내는 것이죠 ?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이양에 몇 명 근무합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이양에 3명 근무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동면은 몇 명입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치과의사까지 4명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치과의사 빼면 3명이구요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장 조영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양은 의료보험진료비를 1,380만원 세입을 잡 았다가 900만원을 감해가지고 48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동면은 역으로 3,300 만원에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동면은 너무 바빠서 아우성일 것이고, 여기에 따른 인력배치 문제를 검토 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동면에 환자가 많고 1,300만원에서 9백만원을 반납하겠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도 너무 환자를 보는데 등한시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의료보험적용 지역입니다.
동면은 개설된 의료기관이 없어서 보건지소에서 처방하고 약을 주고 ...
○ 위원장 조영길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인력배치를 일이 많은 쪽은 더 배치해주고, 일이 적 은 쪽은 줄여주는 것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인력 한 명씩만 있습니다.
치과 위생사가 있다든지, 일반 진료 보조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종별로 한 명씩만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이렇게 편차가 심해가지고 ...
○ 보건소장 서대식
일거리가 많다고 해서 한쪽으로 편중시켜 놓으면 한쪽 사업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읍면은 회전을 시켜 줘야겠네요 ?
○ 보건소장 서대식
수가 많으면 거기에 배치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
○ 위원장 조영길
아니 회전을, 고생한 면에 있다가 ...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세입으로 보면 10분의 1밖에 일을 안합니다.
1년에 480만원 올리고 있고, 여기는 3,300만원 올리고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 습니까 ?
병원이 있더라도 친절하게 베풀어서 세입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것이 맞지 이 렇게 1,300만원 세입을 올리겠다고 본예산에 승인 받아 가지고 9백만원, 3분의 1을 삭감조치 하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율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환자 가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불친절히 하니까 환자가 안 올 수도 있고 검토 해봐야할 대상이 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면밀히 검토해서 각 보건지소에서 진료실적이 부진한데는 의료인력들이 불 친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러가지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을 하고 ...
○ 위원장 조영길
또 한천면은 안 줄고 그대로 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불균형적이어서 세입 다룰 때 의문점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의약분업 실시 이후로 수가 적용 대상이 아닌 곳은 증가되었다든지 적용대상은 감소되었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데 과거 3년 것을 빼가지고 운영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만 99년에는 더 적었다가 2000년에는 많았다가 2001년에는 감소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검토의 필요성이 있죠 ?
이것은 의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양질에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번 예산을 보면 의료비는 늘어났죠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김성인
그런데 진료실적은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약품구입비도 늘어나고 치과재료 등 늘어나는데 진료실적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혹시 서비스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면 대책을 강구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
불친절해서 그런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야할 것이고 ...
○ 보건소장 서대식
친절교육을 시키고, 근무지를 바꿔서 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비용들은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줄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라든지 장려수당이 늘어나는데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 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4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19명이 배치되었는데 19명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4명 분을 더 세운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4명분만 증가된 거죠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김성인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면 연료비가 당초 예산에 519만 8,400원이 서 있는데 866만 4천원이 늘어나는데, 연료를 본격적으로 상반기는 쓰셨을테고 그렇죠 ?
○ 보건소장 서대식
이 연료비는 각 보건지소에서 상주하는 의사들이 많고 당연히 법적으로 상 주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소모됩니다.
숙소에 불을 때기 위해서 ...
○ 위원 김성인
숙소에 불을 안땠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이 보다는 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상주하고 살림들을 하기 때문에 많이 써야합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 예산보다 월등하게 많은 예산이 추가로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그전에 보일러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왜 사용을 안했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출퇴근하고 관외 출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주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은 출ㆍ퇴근을 못합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외 출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상주하는 의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각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실과소 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