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0년 12월 13일 (수) 10 : 2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예산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종합민원처리과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예산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종합민원처리과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등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을 12월 14일은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을 12월 15일 현장방문을 위해 총무위 전 관련 실과소장을 12월 18일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등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을 12월 14일은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을 12월 15일 현장방문을 위해 총무위 전 관련 실과소장을 12월 18일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 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6일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 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6일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2001년도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41페이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40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56억 2,900만원이 증되었는데 교부세는 추계를 합니다.
작년도 교부세 온 수준으로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147억 8,112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군도정비사업에 28억 9,5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6억 9,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2억 2,0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21억 1,89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48억 5,12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15억 9,381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주던 것을 바꿔졌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167억 8,154만 6,000원을 계상했고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군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에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 3,338만 7,000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129만 5,000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36만 3,000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에 56만 1,000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에 24만 8,000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1,02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4,17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180만 2,000원, 화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2억,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223만 8,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52만 6,000원, 문화원 사업비 2,500만원, 무대예술작품 제작지원에 1,2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 4,614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 생계급여가 32억 9,386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여비 4억 8,312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억 1,031만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 4,539만 2,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이 130만 1,000원, 장애수당이 9,994만 5,000원, 장애인 의료비 2,275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280만 3,000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307만원, 자활공공근로사어지원이 1억 3,274만 5,000원, 경로당 운영비 5,873만 9,000원, 경로연금 9억 458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387만 6,000원, 거동불편 재가자 식사배달 18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274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3,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282만 8,000원, 가정봉사원 파견 2,82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5,584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7억 64만 8,000원,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273만 8,000원, 생활기술과제교육 87만 5,000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6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PC구입 13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422만 9,000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500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 2,496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124만 8,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23만 6,000원,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가 5억 4,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억 8,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13억 7,491만 4,00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7,119만 4,000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324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이 624만원, 자운영 종자대지원 1,440만원, 병해충공동방제 농약대 5,702만 6,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2억 3,779만 8,000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 313만 9,000원, 가축방역약품 2,912만 5,000원, 가축방역접종 시술비 708만원, 가축사육환경개선지원 3,08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억 903만원, 양곡관리 국고보조금 275만 1,000원, 산림조합운영 480만원, 영림계획 198만 5,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 9,532만 2,000원, 조림사업에 4억 9,2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육림사업에 2억 4,331만원, 산림병해충방제가 3억 5,208만 8,000원, 산불방지대책 5,921만 4,000원, 보호수 정비 240만원, 임도사업 3억 7,062만 5,000원, 밤작업로 시설 9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871만 2,000원, 산림휴양시설 5,000만원, 협업체 단기소독 1,318만 2,000원, 밤지상 방제장비 보급 920만원, 대포지구 경지정리사업에 9억 9,665만 1,000원, 운농지구 경지정리사업에 8억 3,452만원,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에 5,786만 8,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9,909만 5,000원, 한발대비용수개발 2얼 4,8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5,500만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9,749만 4,000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882만 9,000원, 홍보장비 구입 디지털 카메라 50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30만원,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 350만원, 시설원예 친환견옹업 시범 250만원, 한우번식 능력향상에 10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315만원, 농작물 병해충 에찰포 설치에 3,900만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설치에 125만원, 토양 정밀검정 종합관리 427만원, 토양환경 종합개선에 93만 5,000원,다음은 55페이지, 종합검정실 장비보강 7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1,106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1,923만 6,000원, 지방 4-H단체육성 50만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 1,00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6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205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81만 5,000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80만원, 전문지 지원 20만원, 연구회 활동 촉진 189만 2,000원, 농업산악협동심의회 20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 410만원,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에 583만 1,000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70만원, 논밭 승용관리기 1,000만원, 단감 비닐포장기 75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 1,000만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 800만원,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시범 1,600만원,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500만원, 학교 4-H과제활동 지원 50만원, 경영상담 장비 지원 205만원, 후계농업인 교육 30만원, 쌀 전업농 육성 108만 9,000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14억 5,244만 4,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56만원, 마을건강원 보슈교육 146만 3,000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1,207만 5,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18만원, 가족계획 시술비 28만원입니다.
57페이지, 노인건강진단 150만 9,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356만원, 임시에방접종 491만원,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 23만 1,000원,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187만 8,000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 210만원, 보건소 금연교실 운영 62만 5,000원, 병사비 교부금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1억 2,0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청소년 체련교실 23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 98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23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23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200만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5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520만원, 암조기 진단사업 226만 2,000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관리 사업비 407만 6,000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89억 639만 6,000원입니다.
세계박람회 홍보활동 1,000만원, 교육강사수당 90만 6,000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25만 4,000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17만 4,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37만 2,000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714만원, 공공근로사업 8,236만7,000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71만 6,000원, 시효경과품 교체 14만 7,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71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 생계급여 4억 1,173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6,039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378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지원 567만 4,000원, 장애수당 2,141만 7,000원, 장애인 의료비 568만 7,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35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65만 8,000원,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 1,659만 3,000원, 경로당운영비 2,936만 9,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93만 8,000원, 거동불편 식사배달 9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773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6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 2,235만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339만 3,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 1,662만 9,000원, 농인일거리마련 사업 72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52만 9,000원, 소년소녀가장보호 312만원입니다.
62페이지,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15만 6,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61만 8,000원,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104만원,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129만 6,000원,노인교통수당 1억 2,693만원, 소년소녀가장 위로금 204만원,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 50만원,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41만 2,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68만원,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춘계부식비 32만 5,000원, 육아시설 운영비 583만원, 시설아동 대학진학금 50만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200만원, 시설아동 생활용돈 252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60만원,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744만원, 가족납골시설 설치 지원 500만원, 여성정보화 능려개양 교육 50만원, 여성직업훈련 435만원, 여성직업훈련 165만원,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 90만원, 마을단위 부업장려지원 105만원, 푸드뱅크센타 운영 1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1,854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학진학금 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49만 2,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19만 2,000원,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25만원, 비닐하우스 휵실 설치 300만원, 아름다운 전원농가 가꾸기 42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에 3억 7,927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8억 1,611만 7,000원, 환경친화마을 육성 1,000만원, 조수 보호구 고정 감시원 배치 218만 7,000원,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396만원, 농촌하수도 정비 4억 4,0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 1억 2,000만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150만원, 제8회 세계음식문화큰잔치 음식 출품비 150만원, 제8회 세계음식문화큰잔치 행사장 시설비 1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78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6,644만 8,000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5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162만원, 자운영 종자대지원 288만원입니다.
64페이지, 병해충공동방제 농약대 1,140만 5,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2,972만 5,000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 156만 9,000원, 가축방역약품 509만 3,000원, 가축방역접종 시술비 321만원, 가축사육환경개선 지원 616만원, 농어민 신문 보급지원 389만 8,000원, 자운영 파종기 공급 910만원, 휴경논 생산화사업 75만원, 벼,보리 우량종자 공급 312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1,221만 4,000원, '99 이삭도열병 피해농가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 113만원, 자운영 종자대 지원 9,760만원,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122만 5,000원, 벼 공동건조장 설치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우스 현대화사업 2,400만원, 영세농 소형하우스 사업 1,518만 8,000원,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조성 8,5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255만원, 한우거세장려금 지원 1,800만원, 축사에어쿨 지원 367만 5,000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300만원, 농업인 컴퓨터 공급 270만원, 영림계획서 작성 59만 6,000원, 조림사업에 1억 1,959만 7,000원, 육림사업에 7,299만 2,000원, 산림병해충방제 6,846만 8,000원, 산불방지대책에 4,145만 1,000원, 임도사업 2억 9,650만원, 산리휴양시설 1,500만원, 협업체 단기소득 395만 5,000원, 산불방화선 설치 195만원, 도유림 순산원 운영 496만원, 산림공익근무요원 운영 3,767만 4,000원 산불방지대책 방화복 358만 8,000원, 무궁화 심기 사업 578만 5,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150만원, 가로수 식재 625만원, 대포지구 경지정리 6,353만 9,. 000원, 운농지구 경지정리 5,320만 3,000원, 월평지구 경지정리 434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493만 2,000원, 한발대비용수개발 3,1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2억 5,500만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시구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4,000만원, 흙수로 구조물사업 1억원, 정주권생활사업 양여금으로 9억 1760만원, 오지개발사업 27억 4,474만 8,000원, 하천제방정비 260만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 1,218만 7,000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 9,2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9,208만 6,000원,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 기술 지도 200만원, 논밭 승용관리기 300만원, 단감 비닐포장기 225만원,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지원 60만원, 농촌청소년 컴퓨터 지원 320만원, 내 도복성 벼품종 확대재배 200만원, 고품질 쌍생산 종합시범단지 조성 300만원, 친환경농업 기술실천 기반구축 시범 600만원, 과채류 야냉육모 시범 150만원, 과원 폴리프로플렌 피복 제초 시범 120만원, 민속채소 생산단지 조성 300만원, 수출 화훼단지 절화 수명연장 시범 100만원, 중 산간지 수출국화 고냉지 시범 500만원, 종합검정실 지도장비 보강 100만원,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187만 5,000원, 가족계획 시술비 13만 9,000원, 노인건강진단 32만 3,000원, 임시예방접종 491만원, 한센양로자 생계지원 187만 8,000원, 저소득부인 유방암 검진 40만 6,000원, 저소득부인 자궁암검진 11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저소득주민 초음파, 심전도 검사 109만원, 골다공증 검사 90만 9,000원, 저소득 노인 건강관리 49만 5,000원,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40만 5,000원, 치매예방교육 30만원, 주간보호사업 570만원, 정신보건센타 운영 456만원, 암 조기 진단사업 6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획예산관리에 경상예산이 8,516만 9,000원인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직원기본사무용품비 82만 8,000원, 군정보고서 제작으로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계각층에 보내는 것으로 200만원, 청사현관 도군정 현판 정비 50만원, 군정현황 책자 제작은 금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고, 업무용 CI 봉투 제작 327만 1,000원, 초고속 복사기 유지관리비 120만원, 칼라프린터 토너구입비 101만원, 칼라프린터 드럼카트리지 구입 75만원,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구입 100만원, 복사용지 구입 466만 3,000원, 주요업무세부시행계획서 발간 150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유인 100만원, 동계 기획업무 추진연료비 21만 7,000원, CI뺏지를 제작하여 전 공무원에게 주기 위해 315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110만원, 기획예산실 야간 급량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군정시책 및 정책개발자료 수집등 국내여비 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군수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군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인과 공무원을 나눠서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6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기원 홍보물 제작으로 현재 도비 지원이 되어서 군비부담 800만원입니다.
95페이지, 임차료로 2010 세계박람회 권역별 순회설명 참석하는데 인원을 수송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2010 세계박람회 유치위원 참석수당 120만원, 2010 세계박람회 유치대회 민간인 참석보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2010세계박람회 가두캠페인 및 서명운동 실시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시설비로서 2010 세계박람회 유치성공기원 광고탑 설치에 도비 180만원, 군비 180만원으로 총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매년 하는 것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인건비는 저희 정원수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봉급이 32억 6,924만 8,000원, 상여금이 10억 6,250만 6,000원입니다.
99페이지, 수당으로 가족수당은 2억 1,336만원, 장기근속수당은 2억 5,404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억 208만 8,000원, 대우공무원수당 9,801만원, 위험근무수당 510만원, 관리업무수당 354만 4,000원, 모범공무원수당 72만원, 기술업무수당 1,692만원,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576만원, 민원업무수당 1008만원, 전산업무수당 240만원, 장려수당 55만 2,000원, 위험물 취급수당 18만원, 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금 1,020만원, 시간외근수당 정액분은 1억 9,060만 3,000원, 초과분은 3,778만 8,000원입니다.
103페이지,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이 23명인데 4억 1,2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집중관리로 일반수용비 1,500만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 급량비 1,500만원으로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제대학원 교육으로 장헌범 사무관이 내년 2월까지 있을텐데 250만원 계상했고, 공통전문교육비 6,451만 2,000원, 선택전문교육 2억 1,260만 4,000원으로 총 2억 7,961만 6,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는 38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109페이지까지 그에 따른 여비내역입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를 금년에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혹시 외국과의 교류가 있을지 몰라서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으로 전부 법정기준액입니다.
110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동호인취미클럽, 체육대회등 직원사기진작에 1,202만 6,000원,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지원등 직원사기 진작에 51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군수부터 실과장까지 해서 총 2,892만원 계상했고, 직급보조비는 3억 9,972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11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08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부서별로 10만원씩 올랐습니다.
11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대민활동비로 1억 2,876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가 2억 8,224만원, 교통보조비가 3억 5,160만원, 명절휴가비 2억 8,748만 6,000원, 연가보상비 2억 4,265만 1,000원, 가계지원비 7억 2,795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사무보조 및 서무관리요원인데 군 전체의 일용인부임 280일짜리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사무보조원이 29명에 1억 5,184만 4,000원, 발간실 청타수, 영선관리원, 워드요원등이 현재 있는 인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교육 및 행사참석등 민간인보상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 용역비로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당초예산서 유인 500만원, 추경예산서 유인 720만원, 의회예산심의용 자료 유인 144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260만원, 재정운영상황 공개서 유인 80만원,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대금이 24만원, 지방재정법 해설책자 구입 1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 80만원, 예산관리용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재정정보관리체계 구축 천리안 사용료 60만원,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5만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민자유치사업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다음은 예산계 급량비로 350만원, 연료비에 27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프로그램 유지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 606만 4,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38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의회법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판례모음집외 1종 50만원, 법률신문 구독료 8만 4,000원, 법무소식지 발간 300만원, 관보구입 대금 1,029만 6,000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 1,368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연혁집 추록대 14만원, 군 자치법규 추록 2,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소송수행 수임료 3,000만원, 소송비용청구 수수료 70만원, 소송서류 첨부용 인지대 100만원, 의회보고서 편철용 표지구입 10만원, 의회업무보고서용 견출지 제작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공과금 2,000만원, 운영수당으로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급량비로 의회운영지원 야간근무자 급식 342만 5,000원, 여비가 324만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은 군수님 업무추진비 총 1억 9,8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소송관련 증인 실비변상금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간 및 월간잡지 구독료 1,008만원, 화순소식지 제작 5,170만원, 군정홍보용 팜프렛 제작 300만원, 군정홍보용 프래카드 제작 480만원은 설과 추석때 고향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프래카드를 만들어서 각 읍면에 게첨을 하는 것입니다.
, 홍보자료 보관용 앨범구입 20만원, 홍보자료용 액자구입 375만원, 비디오 테이프 구입 40만원, 군기제작 구입에 797만원인데 군기를 만들어서 배부한지가 2년정도 되는데 낡아서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읍면, 마을회관, 군청까지 전부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문구독료로 군수실, 부군수실, 각 실과에 배부하는 신문으로 1,906만 8,000원,군민홍보용 신문대로 1억 5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자실운영 소모품 구입비가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군정홍보 광고료 4,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기자실 사진전송기 이용료 60만원, 유선방송 시청료 120만원, 홍보계 급량비로 28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기자개 관리유지비 60만원, 연료비 2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계 국내여비로 765만원으로 금년보다 3만원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도 역시 총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인건비로 975만 8,000원, 일반수용비로 정보화 관련 예산은 각 실과, 읍면 것을 전부 한꺼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화관련 스티카 제작 15만원, 플라피디스켓 60만원, FDD 드라이브 5개 25만원, CD-ROM 드라이브 65만원, 트라반테입 드라이브는 주민등록용으로 70만원, 백업테이프 120만원, 토너드럼카트리지 110만원, CD-RW 27만원, 하드디스크 120만원, 중앙처리장치 40만원, 메모리 90만원, LAN카드 50개에 150만원, 키보드 10개에 30만원, 프린터 공유기 5개 35만원, 마우스 10개 30만원, 멀티콘센트 20개에 14만원, 멀티포트 2개에 120만원, X. 25카드 160만원, 모뎀 120만원, 모니터 4개에 120만원, 현상기 3개에 54만원, 연속용지 5박스 20만원, 팩스용지로 도～군간 36만원, 군～읍면간 36만원, 팩스토너드럼카트리지 303만원, 초고속다중화장비 카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회선료 3,498만원, 초고속국가망 이용료 8,139만 9,000원,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수수료 3만 3,000원, 컴퓨터통신 이용료 158만 4,000원, 주전산기 보험료가 190만원, 지역정보화지원 재단 회비 200만원, 전국단일망 전화요금 1,108만 8,000원, 민원 FAX 사용료 897만 6,000원, 일반전화요금 1억 4,018만 4,000원, 휴대폰 사용료 422만 4,000원, ATM회선료 5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 참석수당 130만원, 정보통신계 급량비로 260만원,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임차료 9,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컴퓨터 수선비가 200만원, 팩스수선 200만원,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3,040만원, 행정전산망 유지비 992만원, 호적전산망 유지비 18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비 672만원, 키폰주장치 100만원, 전화기 구입비 130만원, 키폰전화기 유지비 114만원, 행정팩스 유지비 292만 5,000원, 행정방송 주장치 125만원, 앰프 100만원, 자동민원안내장치 165만원, 초고속다중화장비 190만원, 휴대폰 유지비 16만원, 구내선로 유지비 607만 5,000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유지비보수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정보통신계 여비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빌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도비가 1,000만원 지원되고 군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로서 전자문서결재 프로그램 노드 증설 1,500만원인데 현재 300개 회선이 있어서 본청만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읍면까지 LAN시설을 했기 때문에 100회선을 설치하면 전자결재 시스템이 전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구입 3,0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증설 유지비 352만원, 건축행정시스템용 건축행정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은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담당부서에 해줄것입니다.
134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구내통신시설이 한지가 오래되어서 전부 낡아서 본청의 통신시설을 다시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고 ISDN교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ATM장비가 최근에 나와서 영상데이타가 다 나오도록 교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 계상했고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읍면을 전부 했는데 읍면과 거리가 떨어진 곳은 별도로 시설해야하기 때문에 춘양, 북면, 남면이 계상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은 읍면, 보건지소까지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됩니다.
도암복지회관은 현재 운주사에서 컴퓨터 10대를 기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시설이 되지 않아서 교육받는데 애로가 많아서 LAN시설을 같이 설치해서 명실공히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산실에 교육용 스캐너 구입 1대 200만원, 건축행정시스템용으로 스캐너 구입 2대 1,100만원, 키폰주장치 설치 1,500만원, 방송앰프가 음질이 좋지않고 자꾸 고장이 나서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보안장비 1식에 300만원, 에어콘은 전산교육장에 1대 300만원, 녹음기 1대 40만원, LAN측정기 650만원, 영상회의시스템 4,000만원은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각종 회의를 영상으로 하도록 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고 허브 4대 800만원, UPS 정원공급장치 1대 700만원, 전화기 60대 240만원, FAX동보장치는 현재 낡아서 교체하기 위해서 4,000만원, 컴퓨터 구입비는 건축행정 전산화용으로 4대 1,080만원, 인감증명 발급용으로 5대 650만원, 보건지소등 16대 2,080만원으로 총 25대로 3,81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 구입도 컴퓨터 구입에 따른 것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85페이지, 예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억 4,0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용으로 3억 796만 1,000원, 일반예비비로 7억 3,23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읍면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서 읍면소관은 총 93억 3,075만 2,000원인데 그중에 인건비는 봉급이 27억 9,8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상여금은 8억 8,610만 3,000원, 처우개선비 3억 1,784만 5,000원, 수당에 있어서 가족수당이 2억 880만원, 장기근속수당은 2억 3,844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1억 1,094만 8,000원, 대우공무원수당은 7,792만 4,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이 1억 7,973만 5,000원, 읍면근무수당은 1억 5,120만원, 민원근무수당은 1,260만원, 특수지근무수당은 3,068만 4,000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3,594만 9,000원입니다.
59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 907만 2,000원, 읍면정 보고서 유인 1,30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1,300만원, 복사기 유지비 1,560만원, 복사용지 구입 5,304만원, 당직실 침구구입비 260만원, FAX소모품 구입 420만원, 민원실 비치용 잡지 구입 840만원, 시책추진 홍보비 9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878만원은 우편요금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 숙직수당 합해서 6,878만원, 급량비로 각종시책추진 매식비로 8,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채송여비와 주요시책추진여비로 5,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1인당 11만 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3억 4,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읍ㆍ면장 합해서 총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읍장, 과장, 면장, 한천출장소장 합해서 2,520만원, 직급보조비는 3억 4,0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에 8만원씩 36명에 3,456만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정액급식비 2억 4,1992만원, 교통보조비 3억 240만원, 명절휴가비 2어 3,318만 5,000원, 연가보상비 1억 9,432만 1,000원, 가계지원비 5억 8,2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8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서무관리 및 사무보조원으로 읍면에 280일짜리가 42명에 대한 인건비와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을 합해서 2억 6,70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지방교부세는 올해 1회추경 교부금 수준이고 일반행정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공무원 보수가6.7%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기본급 인상분과 연금부담금까지 합해서6.7%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연금부담금은 따로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기타사무보조원수당도 지침에 의해서 인상된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현재 일용직들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경상비가 28억이 늘어난 것은 경상비 억제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반부득히 수용비적인 것이 아니고 인건비적인것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일겁니다.
○ 위원 김성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현재 인원을 계속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 김성인
구조조정의 기본 취지도 인건비를 절감하고 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를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관행적으로 여기저기에 나눠서 편성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원래 군수님것은 총무과에 세워야 맞는데 업무성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시책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정해주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정원가산금은 총 인원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억 8,9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기획예산실 예산을 보면 포괄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포괄예산을 여기저기에 편성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선 국외여비는 누가 국외를 간다고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세계고인돌 관계로 해외를 가고 의회사무과장도 다녀 왔고 어떻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과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시드니에 사람이 더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갔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국제교류행사만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국내교류라도 내실있게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자꾸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국제교류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정부의 추세가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정부차원에서 남북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한다"는 지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는 그런 추세로 몰고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의 어느 지역과 같이 교류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서 계상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 예산들은 추경에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상 국외출장비도 필요하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도 상관없는데 미리서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나중에 특별하게 집행할 사유가 없으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추경이 그때 그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일을 모아서 하다보면 1년에 한두번 추경하고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국제교류같은 경우도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국외여행같은 경우도 미리서 예상되는 것이 있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보건데 이런 정도의 예산들은 꼭 당초예산에 확보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 및 행사등 참석 민간인 보상이 있는데 대부분 각 실과소에 교육관련 민간인 실비보상이 세워져 있는데 별도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예산들이 집행하다보면 예상치않게 부족한 재원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함부로 쓰는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서 비상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집행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기어이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타당하지 않은 사업비는 반납을 해주면 좋은데 안하고 기어코 우겨가면서 집행을 하실려고 하더라구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의원님들도 보시는데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 위원 김성인
학술용역비같은 경우도 각 실과에 용역비들이 따로 세워지는데 집중해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실적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작년에는 1억을 세워주셨는데 적절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작년 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민간인 교육 및 행사 참석보상등 민간인 관련 집중관리 예산 실적도 내주시고 공무상 국외여비 관련 실적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나 도종합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포괄예산을 지양하도록 지적도 받으셨는데 포괄예산을 여기저기에 많이 넣어 놓으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자부의 방침을 보니까 앞으로 조례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융자심사를 필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기채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교부세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군같은 경우는 앞으로 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2회에 걸쳐서 편성해놓으셨는데 계속해서 하실거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올해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재원상 전부는 못해도 조금씩 반영은 됐습니다.
○ 위원 김성인
상반기에는 서류심사로 하셨고 하반기에는 정식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하셨는데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도 예산반영이 안된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적해서 참고하도록 했던 사항들도 원안 그대로 예산반영이 되었더라구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심사대상에 넣어놓은 사업외것은 반영이 안되었고 투자심사에 넣어 놓은 것은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도암 상수도시설사업 시설비가 안들어 있는데 주무과의 의견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설계를 하지 않고 이월을 시킨 모양입니다.
비위생매립장 관계는 예산에 들어있고 하수관거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투융자심사했던 춘양 상수도 시설사업에 있어서 6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춘양 상수도 시설사업은 충족이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4억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시설사업을 할 때는 그 조건이 충족되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도사업에 있어서 백동～수만간 보다는 안심～수만간이 더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용강～효산간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원안대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주무과에 얘기를 했는데 용강～효산간도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든 마무리짓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외에 오지개발사업이나 전남대학교 농어민병원 진입도로 포장도 6억이 계상되어 있고 투자심사했던 것은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122페이지, 홍보자료용 액자구입은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각 층별로 액자가 있는데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새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129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4대는 어디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수님, 부군수님, 비서실장, 서무계장해서 4대입니다.
○ 위원 김성인
130페이지, 컴퓨터 수선비와 팩스수선비는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것 같고 131페이지, 휴대폰 유지비가 따로 있는데 필요한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고장나서 수리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전자결재와 관련해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충자료를 받아 봤는데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실적이 13%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저조할뿐만아니라 각 실과별로 보면 지금까지도 한건도 결재를 안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같은 경우가 43%정도 되는데 10월 실적을 보면 문화관광과 1%, 건설과는 아예 없고 도시경제과 4%, 환경과 6% 정도 되는데 이걸 개선하실 방안은 있습니까?
이렇게 할거면 예산투자하실 필요 없잖아요?
보고때 6월말까지 50%이상 하시겠다고 했는데 복안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비율은 총생산문서대 비율이었는데 사업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많은 부피의 첨부물이 있는데 어떻게 다 올리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사달라고 해서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살 계획입니다.
사람들의 습성이 대면결제하는 습성이 되어서 한두개 첨부물 있는 것도 가지고 가서 결재를 올리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웬만한 문서는 이메일로 받아서 올리면 되잖아요?
특별한 화상이나 이런 것은 스캐너가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로 받아서 활용해도 될텐데 굳이 스캐너를 각 실과소 내지는 읍면별로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실은 과장들이 이메일을 받고 보낼 정도로 숙련이 못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내년 상반기에는 50%이상 상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꼭 스캐너를 사야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이메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문서같은 경우는 전자결재가 어렵고 첨부가 많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위원 김성인
일반적인 문서는 대부분 컴퓨터로 작성하시니까 이메일로 보내면 바로 주고 받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시면 될덴데 굳이 스캐너를 사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구내통신시설이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기존에 있는 사무실 랜선이나 데이터선, 전화선이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배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ISDN교환기 시설을 바꾸신다고 했는데 1억 9,0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1억 9,000만원에서 4억정도 들어갑니다.
회선수를 최소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 기계들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다른 자치단체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예.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방송앰프 2대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현재 있는데 잡음이 많고 해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영상회의 시스템 관련 예산이 4,000만원인데 영상회의 시스템이 현재 저희 수준에서 활용이 가능합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가능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전자결재도 처음 설명하실때는 대단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전국적으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지침 있으면 내 주십시오.
그리고 LAN측정기 같은 경우도 굳이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고장을 측정할 때 꼭 필요합니다.
○ 위원 김성인
장비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행정기관이 이런 장비를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전문적인 용역업체들도 있고 빌려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앞으로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위원 김성인
LAN망 유지 보수 관련 실적자료가 있으시면 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작년에는 새로 구축해서 유지 보수는 필요 없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 것들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임대해서 사용하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상장비들이 너무 많이 구입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이 본청, 실과, 사업소 전부 있는데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수시로 가서 고장원인을 파악해서 고쳐줄려고 하는 것인데 임대를 했을 경우 적정한 업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터구입이 25대 올라왔는데 PC 한 대당 프린터 한 대씩 사줘야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들은 건축행정 전산화용, 읍면에 인감증명 발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속도가 느리면 안되고 해서 하나씩 구입해달라고 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문제는 행정적 장비를 과다하게 보유했을 경우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의 행정장비가 도입되고 활용되어져야 되는데 컴퓨터 사고 프린터 사는 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 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건축행정 전산화용과 인감증명 발급용등 행정망 구축을 위한 것이고 보건소는 금년에 보건소 예산을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사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전상망 구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과다한 행정장비구입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AX동보장치도 한꺼번에 13개읍면에 보낼 수 있는 장치라고 했는데 이런것들도 이메일 사용하면 따로 필요 없잖아요?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이메일 사용하는데 시행문까지 문서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UPS같은 경우도 아예 없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ATM장비에 설치할건데 초고속 장비로 행자부까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도 예산 산출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행정장비구입은 안된다는 겁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 화순군이 1인 1PC 실행한 시군중에서 몇번째 안갈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전산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장비구입현황을 보면 전자회사들 재고정리 해주는것도 아니고 앞선 기종을 갔다놔야 되는데 금방 바꿀 기종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저도 대충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신기종으로 구입하셔서 자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기종으로 가져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조영길 위원장실에 있는 팩스같은 경우 속도가 느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조달구입을 하시던지 일반구입을 하시던지 최신장비로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금년에도 컴퓨터 값도 내리고 신제품을 사기 위해서 구입을 하반기에 하였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자료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신청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한테도 한부씩 주시고 같은 얘기입니다만 전산관련예산이 금년도에 2억 5,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5억 4,500만원으로 약 2억 9,000만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이유가 각 실과, 읍면의 고장 수리나 교체등의 전산관계는 전부 이쪽으로 계상을 했고 크게 들어가는 액수는 교환기 1억 9,000만원, 동보기, 영상회의시스템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영상회의시스템을 어디에 사용할려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도 문제입니다.
15평 규모로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청내에 공간이 없습니다.
시장, 군수 회의나 실과장 회의도 거기에서 하도록 운영할 모양인데 사실상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6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 50만원이 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국ㆍ도비가 있고 군비가 더해질겁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2001년도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41페이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40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56억 2,900만원이 증되었는데 교부세는 추계를 합니다.
작년도 교부세 온 수준으로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147억 8,112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군도정비사업에 28억 9,5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6억 9,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2억 2,0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21억 1,89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48억 5,12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15억 9,381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주던 것을 바꿔졌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167억 8,154만 6,000원을 계상했고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군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에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 3,338만 7,000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129만 5,000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36만 3,000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에 56만 1,000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에 24만 8,000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1,02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4,17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180만 2,000원, 화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2억,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223만 8,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52만 6,000원, 문화원 사업비 2,500만원, 무대예술작품 제작지원에 1,2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 4,614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 생계급여가 32억 9,386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여비 4억 8,312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억 1,031만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 4,539만 2,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이 130만 1,000원, 장애수당이 9,994만 5,000원, 장애인 의료비 2,275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280만 3,000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307만원, 자활공공근로사어지원이 1억 3,274만 5,000원, 경로당 운영비 5,873만 9,000원, 경로연금 9억 458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387만 6,000원, 거동불편 재가자 식사배달 18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274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3,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282만 8,000원, 가정봉사원 파견 2,82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5,584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7억 64만 8,000원,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273만 8,000원, 생활기술과제교육 87만 5,000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6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PC구입 13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422만 9,000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500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 2,496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124만 8,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23만 6,000원,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가 5억 4,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억 8,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13억 7,491만 4,00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7,119만 4,000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324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이 624만원, 자운영 종자대지원 1,440만원, 병해충공동방제 농약대 5,702만 6,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2억 3,779만 8,000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 313만 9,000원, 가축방역약품 2,912만 5,000원, 가축방역접종 시술비 708만원, 가축사육환경개선지원 3,08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억 903만원, 양곡관리 국고보조금 275만 1,000원, 산림조합운영 480만원, 영림계획 198만 5,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 9,532만 2,000원, 조림사업에 4억 9,2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육림사업에 2억 4,331만원, 산림병해충방제가 3억 5,208만 8,000원, 산불방지대책 5,921만 4,000원, 보호수 정비 240만원, 임도사업 3억 7,062만 5,000원, 밤작업로 시설 9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871만 2,000원, 산림휴양시설 5,000만원, 협업체 단기소독 1,318만 2,000원, 밤지상 방제장비 보급 920만원, 대포지구 경지정리사업에 9억 9,665만 1,000원, 운농지구 경지정리사업에 8억 3,452만원,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에 5,786만 8,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9,909만 5,000원, 한발대비용수개발 2얼 4,8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5,500만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9,749만 4,000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882만 9,000원, 홍보장비 구입 디지털 카메라 50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30만원,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 350만원, 시설원예 친환견옹업 시범 250만원, 한우번식 능력향상에 10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315만원, 농작물 병해충 에찰포 설치에 3,900만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설치에 125만원, 토양 정밀검정 종합관리 427만원, 토양환경 종합개선에 93만 5,000원,다음은 55페이지, 종합검정실 장비보강 7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1,106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1,923만 6,000원, 지방 4-H단체육성 50만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 1,00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6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205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81만 5,000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80만원, 전문지 지원 20만원, 연구회 활동 촉진 189만 2,000원, 농업산악협동심의회 20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 410만원,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에 583만 1,000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70만원, 논밭 승용관리기 1,000만원, 단감 비닐포장기 75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 1,000만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 800만원,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시범 1,600만원,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500만원, 학교 4-H과제활동 지원 50만원, 경영상담 장비 지원 205만원, 후계농업인 교육 30만원, 쌀 전업농 육성 108만 9,000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14억 5,244만 4,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56만원, 마을건강원 보슈교육 146만 3,000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1,207만 5,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18만원, 가족계획 시술비 28만원입니다.
57페이지, 노인건강진단 150만 9,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356만원, 임시에방접종 491만원,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 23만 1,000원,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187만 8,000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 210만원, 보건소 금연교실 운영 62만 5,000원, 병사비 교부금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1억 2,0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청소년 체련교실 23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 98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23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23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200만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5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520만원, 암조기 진단사업 226만 2,000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관리 사업비 407만 6,000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89억 639만 6,000원입니다.
세계박람회 홍보활동 1,000만원, 교육강사수당 90만 6,000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25만 4,000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17만 4,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37만 2,000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714만원, 공공근로사업 8,236만7,000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71만 6,000원, 시효경과품 교체 14만 7,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71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 생계급여 4억 1,173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6,039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378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지원 567만 4,000원, 장애수당 2,141만 7,000원, 장애인 의료비 568만 7,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35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65만 8,000원,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 1,659만 3,000원, 경로당운영비 2,936만 9,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93만 8,000원, 거동불편 식사배달 9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773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6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 2,235만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339만 3,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 1,662만 9,000원, 농인일거리마련 사업 72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52만 9,000원, 소년소녀가장보호 312만원입니다.
62페이지,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15만 6,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61만 8,000원,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104만원,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129만 6,000원,노인교통수당 1억 2,693만원, 소년소녀가장 위로금 204만원,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 50만원,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41만 2,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68만원,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춘계부식비 32만 5,000원, 육아시설 운영비 583만원, 시설아동 대학진학금 50만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200만원, 시설아동 생활용돈 252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60만원,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744만원, 가족납골시설 설치 지원 500만원, 여성정보화 능려개양 교육 50만원, 여성직업훈련 435만원, 여성직업훈련 165만원,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 90만원, 마을단위 부업장려지원 105만원, 푸드뱅크센타 운영 1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1,854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학진학금 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49만 2,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19만 2,000원,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25만원, 비닐하우스 휵실 설치 300만원, 아름다운 전원농가 가꾸기 42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에 3억 7,927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8억 1,611만 7,000원, 환경친화마을 육성 1,000만원, 조수 보호구 고정 감시원 배치 218만 7,000원,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396만원, 농촌하수도 정비 4억 4,0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 1억 2,000만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150만원, 제8회 세계음식문화큰잔치 음식 출품비 150만원, 제8회 세계음식문화큰잔치 행사장 시설비 1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78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6,644만 8,000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5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162만원, 자운영 종자대지원 288만원입니다.
64페이지, 병해충공동방제 농약대 1,140만 5,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2,972만 5,000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 156만 9,000원, 가축방역약품 509만 3,000원, 가축방역접종 시술비 321만원, 가축사육환경개선 지원 616만원, 농어민 신문 보급지원 389만 8,000원, 자운영 파종기 공급 910만원, 휴경논 생산화사업 75만원, 벼,보리 우량종자 공급 312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1,221만 4,000원, '99 이삭도열병 피해농가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 113만원, 자운영 종자대 지원 9,760만원,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122만 5,000원, 벼 공동건조장 설치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우스 현대화사업 2,400만원, 영세농 소형하우스 사업 1,518만 8,000원,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조성 8,5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255만원, 한우거세장려금 지원 1,800만원, 축사에어쿨 지원 367만 5,000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300만원, 농업인 컴퓨터 공급 270만원, 영림계획서 작성 59만 6,000원, 조림사업에 1억 1,959만 7,000원, 육림사업에 7,299만 2,000원, 산림병해충방제 6,846만 8,000원, 산불방지대책에 4,145만 1,000원, 임도사업 2억 9,650만원, 산리휴양시설 1,500만원, 협업체 단기소득 395만 5,000원, 산불방화선 설치 195만원, 도유림 순산원 운영 496만원, 산림공익근무요원 운영 3,767만 4,000원 산불방지대책 방화복 358만 8,000원, 무궁화 심기 사업 578만 5,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150만원, 가로수 식재 625만원, 대포지구 경지정리 6,353만 9,. 000원, 운농지구 경지정리 5,320만 3,000원, 월평지구 경지정리 434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493만 2,000원, 한발대비용수개발 3,1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2억 5,500만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시구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4,000만원, 흙수로 구조물사업 1억원, 정주권생활사업 양여금으로 9억 1760만원, 오지개발사업 27억 4,474만 8,000원, 하천제방정비 260만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 1,218만 7,000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 9,2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9,208만 6,000원,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 기술 지도 200만원, 논밭 승용관리기 300만원, 단감 비닐포장기 225만원,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지원 60만원, 농촌청소년 컴퓨터 지원 320만원, 내 도복성 벼품종 확대재배 200만원, 고품질 쌍생산 종합시범단지 조성 300만원, 친환경농업 기술실천 기반구축 시범 600만원, 과채류 야냉육모 시범 150만원, 과원 폴리프로플렌 피복 제초 시범 120만원, 민속채소 생산단지 조성 300만원, 수출 화훼단지 절화 수명연장 시범 100만원, 중 산간지 수출국화 고냉지 시범 500만원, 종합검정실 지도장비 보강 100만원,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187만 5,000원, 가족계획 시술비 13만 9,000원, 노인건강진단 32만 3,000원, 임시예방접종 491만원, 한센양로자 생계지원 187만 8,000원, 저소득부인 유방암 검진 40만 6,000원, 저소득부인 자궁암검진 11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저소득주민 초음파, 심전도 검사 109만원, 골다공증 검사 90만 9,000원, 저소득 노인 건강관리 49만 5,000원,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40만 5,000원, 치매예방교육 30만원, 주간보호사업 570만원, 정신보건센타 운영 456만원, 암 조기 진단사업 6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획예산관리에 경상예산이 8,516만 9,000원인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직원기본사무용품비 82만 8,000원, 군정보고서 제작으로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계각층에 보내는 것으로 200만원, 청사현관 도군정 현판 정비 50만원, 군정현황 책자 제작은 금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고, 업무용 CI 봉투 제작 327만 1,000원, 초고속 복사기 유지관리비 120만원, 칼라프린터 토너구입비 101만원, 칼라프린터 드럼카트리지 구입 75만원,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구입 100만원, 복사용지 구입 466만 3,000원, 주요업무세부시행계획서 발간 150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유인 100만원, 동계 기획업무 추진연료비 21만 7,000원, CI뺏지를 제작하여 전 공무원에게 주기 위해 315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110만원, 기획예산실 야간 급량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군정시책 및 정책개발자료 수집등 국내여비 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군수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군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인과 공무원을 나눠서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6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기원 홍보물 제작으로 현재 도비 지원이 되어서 군비부담 800만원입니다.
95페이지, 임차료로 2010 세계박람회 권역별 순회설명 참석하는데 인원을 수송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2010 세계박람회 유치위원 참석수당 120만원, 2010 세계박람회 유치대회 민간인 참석보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2010세계박람회 가두캠페인 및 서명운동 실시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시설비로서 2010 세계박람회 유치성공기원 광고탑 설치에 도비 180만원, 군비 180만원으로 총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매년 하는 것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인건비는 저희 정원수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봉급이 32억 6,924만 8,000원, 상여금이 10억 6,250만 6,000원입니다.
99페이지, 수당으로 가족수당은 2억 1,336만원, 장기근속수당은 2억 5,404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억 208만 8,000원, 대우공무원수당 9,801만원, 위험근무수당 510만원, 관리업무수당 354만 4,000원, 모범공무원수당 72만원, 기술업무수당 1,692만원,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576만원, 민원업무수당 1008만원, 전산업무수당 240만원, 장려수당 55만 2,000원, 위험물 취급수당 18만원, 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금 1,020만원, 시간외근수당 정액분은 1억 9,060만 3,000원, 초과분은 3,778만 8,000원입니다.
103페이지,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이 23명인데 4억 1,2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집중관리로 일반수용비 1,500만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 급량비 1,500만원으로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제대학원 교육으로 장헌범 사무관이 내년 2월까지 있을텐데 250만원 계상했고, 공통전문교육비 6,451만 2,000원, 선택전문교육 2억 1,260만 4,000원으로 총 2억 7,961만 6,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는 38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109페이지까지 그에 따른 여비내역입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를 금년에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혹시 외국과의 교류가 있을지 몰라서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으로 전부 법정기준액입니다.
110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동호인취미클럽, 체육대회등 직원사기진작에 1,202만 6,000원,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지원등 직원사기 진작에 51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군수부터 실과장까지 해서 총 2,892만원 계상했고, 직급보조비는 3억 9,972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11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08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부서별로 10만원씩 올랐습니다.
11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대민활동비로 1억 2,876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가 2억 8,224만원, 교통보조비가 3억 5,160만원, 명절휴가비 2억 8,748만 6,000원, 연가보상비 2억 4,265만 1,000원, 가계지원비 7억 2,795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사무보조 및 서무관리요원인데 군 전체의 일용인부임 280일짜리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사무보조원이 29명에 1억 5,184만 4,000원, 발간실 청타수, 영선관리원, 워드요원등이 현재 있는 인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교육 및 행사참석등 민간인보상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 용역비로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당초예산서 유인 500만원, 추경예산서 유인 720만원, 의회예산심의용 자료 유인 144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260만원, 재정운영상황 공개서 유인 80만원,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대금이 24만원, 지방재정법 해설책자 구입 1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 80만원, 예산관리용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재정정보관리체계 구축 천리안 사용료 60만원,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5만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민자유치사업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다음은 예산계 급량비로 350만원, 연료비에 27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프로그램 유지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 606만 4,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38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의회법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판례모음집외 1종 50만원, 법률신문 구독료 8만 4,000원, 법무소식지 발간 300만원, 관보구입 대금 1,029만 6,000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 1,368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연혁집 추록대 14만원, 군 자치법규 추록 2,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소송수행 수임료 3,000만원, 소송비용청구 수수료 70만원, 소송서류 첨부용 인지대 100만원, 의회보고서 편철용 표지구입 10만원, 의회업무보고서용 견출지 제작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공과금 2,000만원, 운영수당으로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급량비로 의회운영지원 야간근무자 급식 342만 5,000원, 여비가 324만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은 군수님 업무추진비 총 1억 9,8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소송관련 증인 실비변상금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간 및 월간잡지 구독료 1,008만원, 화순소식지 제작 5,170만원, 군정홍보용 팜프렛 제작 300만원, 군정홍보용 프래카드 제작 480만원은 설과 추석때 고향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프래카드를 만들어서 각 읍면에 게첨을 하는 것입니다.
, 홍보자료 보관용 앨범구입 20만원, 홍보자료용 액자구입 375만원, 비디오 테이프 구입 40만원, 군기제작 구입에 797만원인데 군기를 만들어서 배부한지가 2년정도 되는데 낡아서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읍면, 마을회관, 군청까지 전부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문구독료로 군수실, 부군수실, 각 실과에 배부하는 신문으로 1,906만 8,000원,군민홍보용 신문대로 1억 5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자실운영 소모품 구입비가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군정홍보 광고료 4,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기자실 사진전송기 이용료 60만원, 유선방송 시청료 120만원, 홍보계 급량비로 28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기자개 관리유지비 60만원, 연료비 2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계 국내여비로 765만원으로 금년보다 3만원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도 역시 총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인건비로 975만 8,000원, 일반수용비로 정보화 관련 예산은 각 실과, 읍면 것을 전부 한꺼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화관련 스티카 제작 15만원, 플라피디스켓 60만원, FDD 드라이브 5개 25만원, CD-ROM 드라이브 65만원, 트라반테입 드라이브는 주민등록용으로 70만원, 백업테이프 120만원, 토너드럼카트리지 110만원, CD-RW 27만원, 하드디스크 120만원, 중앙처리장치 40만원, 메모리 90만원, LAN카드 50개에 150만원, 키보드 10개에 30만원, 프린터 공유기 5개 35만원, 마우스 10개 30만원, 멀티콘센트 20개에 14만원, 멀티포트 2개에 120만원, X. 25카드 160만원, 모뎀 120만원, 모니터 4개에 120만원, 현상기 3개에 54만원, 연속용지 5박스 20만원, 팩스용지로 도～군간 36만원, 군～읍면간 36만원, 팩스토너드럼카트리지 303만원, 초고속다중화장비 카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회선료 3,498만원, 초고속국가망 이용료 8,139만 9,000원,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수수료 3만 3,000원, 컴퓨터통신 이용료 158만 4,000원, 주전산기 보험료가 190만원, 지역정보화지원 재단 회비 200만원, 전국단일망 전화요금 1,108만 8,000원, 민원 FAX 사용료 897만 6,000원, 일반전화요금 1억 4,018만 4,000원, 휴대폰 사용료 422만 4,000원, ATM회선료 5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 참석수당 130만원, 정보통신계 급량비로 260만원,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임차료 9,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컴퓨터 수선비가 200만원, 팩스수선 200만원,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3,040만원, 행정전산망 유지비 992만원, 호적전산망 유지비 18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비 672만원, 키폰주장치 100만원, 전화기 구입비 130만원, 키폰전화기 유지비 114만원, 행정팩스 유지비 292만 5,000원, 행정방송 주장치 125만원, 앰프 100만원, 자동민원안내장치 165만원, 초고속다중화장비 190만원, 휴대폰 유지비 16만원, 구내선로 유지비 607만 5,000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유지비보수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정보통신계 여비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빌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도비가 1,000만원 지원되고 군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로서 전자문서결재 프로그램 노드 증설 1,500만원인데 현재 300개 회선이 있어서 본청만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읍면까지 LAN시설을 했기 때문에 100회선을 설치하면 전자결재 시스템이 전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구입 3,0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증설 유지비 352만원, 건축행정시스템용 건축행정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은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담당부서에 해줄것입니다.
134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구내통신시설이 한지가 오래되어서 전부 낡아서 본청의 통신시설을 다시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고 ISDN교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ATM장비가 최근에 나와서 영상데이타가 다 나오도록 교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 계상했고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읍면을 전부 했는데 읍면과 거리가 떨어진 곳은 별도로 시설해야하기 때문에 춘양, 북면, 남면이 계상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은 읍면, 보건지소까지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됩니다.
도암복지회관은 현재 운주사에서 컴퓨터 10대를 기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시설이 되지 않아서 교육받는데 애로가 많아서 LAN시설을 같이 설치해서 명실공히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산실에 교육용 스캐너 구입 1대 200만원, 건축행정시스템용으로 스캐너 구입 2대 1,100만원, 키폰주장치 설치 1,500만원, 방송앰프가 음질이 좋지않고 자꾸 고장이 나서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보안장비 1식에 300만원, 에어콘은 전산교육장에 1대 300만원, 녹음기 1대 40만원, LAN측정기 650만원, 영상회의시스템 4,000만원은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각종 회의를 영상으로 하도록 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고 허브 4대 800만원, UPS 정원공급장치 1대 700만원, 전화기 60대 240만원, FAX동보장치는 현재 낡아서 교체하기 위해서 4,000만원, 컴퓨터 구입비는 건축행정 전산화용으로 4대 1,080만원, 인감증명 발급용으로 5대 650만원, 보건지소등 16대 2,080만원으로 총 25대로 3,81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 구입도 컴퓨터 구입에 따른 것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85페이지, 예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억 4,0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용으로 3억 796만 1,000원, 일반예비비로 7억 3,23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읍면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서 읍면소관은 총 93억 3,075만 2,000원인데 그중에 인건비는 봉급이 27억 9,8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상여금은 8억 8,610만 3,000원, 처우개선비 3억 1,784만 5,000원, 수당에 있어서 가족수당이 2억 880만원, 장기근속수당은 2억 3,844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1억 1,094만 8,000원, 대우공무원수당은 7,792만 4,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이 1억 7,973만 5,000원, 읍면근무수당은 1억 5,120만원, 민원근무수당은 1,260만원, 특수지근무수당은 3,068만 4,000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3,594만 9,000원입니다.
59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 907만 2,000원, 읍면정 보고서 유인 1,30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1,300만원, 복사기 유지비 1,560만원, 복사용지 구입 5,304만원, 당직실 침구구입비 260만원, FAX소모품 구입 420만원, 민원실 비치용 잡지 구입 840만원, 시책추진 홍보비 9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878만원은 우편요금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 숙직수당 합해서 6,878만원, 급량비로 각종시책추진 매식비로 8,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채송여비와 주요시책추진여비로 5,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1인당 11만 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3억 4,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읍ㆍ면장 합해서 총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읍장, 과장, 면장, 한천출장소장 합해서 2,520만원, 직급보조비는 3억 4,0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에 8만원씩 36명에 3,456만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정액급식비 2억 4,1992만원, 교통보조비 3억 240만원, 명절휴가비 2어 3,318만 5,000원, 연가보상비 1억 9,432만 1,000원, 가계지원비 5억 8,2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8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서무관리 및 사무보조원으로 읍면에 280일짜리가 42명에 대한 인건비와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을 합해서 2억 6,70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지방교부세는 올해 1회추경 교부금 수준이고 일반행정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공무원 보수가6.7%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기본급 인상분과 연금부담금까지 합해서6.7%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연금부담금은 따로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기타사무보조원수당도 지침에 의해서 인상된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현재 일용직들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경상비가 28억이 늘어난 것은 경상비 억제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반부득히 수용비적인 것이 아니고 인건비적인것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일겁니다.
○ 위원 김성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현재 인원을 계속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 김성인
구조조정의 기본 취지도 인건비를 절감하고 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를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관행적으로 여기저기에 나눠서 편성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원래 군수님것은 총무과에 세워야 맞는데 업무성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시책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정해주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정원가산금은 총 인원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억 8,9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기획예산실 예산을 보면 포괄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포괄예산을 여기저기에 편성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선 국외여비는 누가 국외를 간다고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세계고인돌 관계로 해외를 가고 의회사무과장도 다녀 왔고 어떻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과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시드니에 사람이 더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갔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국제교류행사만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국내교류라도 내실있게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자꾸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국제교류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정부의 추세가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정부차원에서 남북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한다"는 지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는 그런 추세로 몰고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의 어느 지역과 같이 교류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서 계상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 예산들은 추경에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상 국외출장비도 필요하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도 상관없는데 미리서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나중에 특별하게 집행할 사유가 없으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추경이 그때 그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일을 모아서 하다보면 1년에 한두번 추경하고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국제교류같은 경우도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국외여행같은 경우도 미리서 예상되는 것이 있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보건데 이런 정도의 예산들은 꼭 당초예산에 확보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 및 행사등 참석 민간인 보상이 있는데 대부분 각 실과소에 교육관련 민간인 실비보상이 세워져 있는데 별도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예산들이 집행하다보면 예상치않게 부족한 재원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함부로 쓰는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서 비상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집행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기어이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타당하지 않은 사업비는 반납을 해주면 좋은데 안하고 기어코 우겨가면서 집행을 하실려고 하더라구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의원님들도 보시는데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 위원 김성인
학술용역비같은 경우도 각 실과에 용역비들이 따로 세워지는데 집중해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실적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작년에는 1억을 세워주셨는데 적절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작년 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민간인 교육 및 행사 참석보상등 민간인 관련 집중관리 예산 실적도 내주시고 공무상 국외여비 관련 실적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나 도종합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포괄예산을 지양하도록 지적도 받으셨는데 포괄예산을 여기저기에 많이 넣어 놓으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자부의 방침을 보니까 앞으로 조례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융자심사를 필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기채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교부세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군같은 경우는 앞으로 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2회에 걸쳐서 편성해놓으셨는데 계속해서 하실거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올해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재원상 전부는 못해도 조금씩 반영은 됐습니다.
○ 위원 김성인
상반기에는 서류심사로 하셨고 하반기에는 정식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하셨는데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도 예산반영이 안된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적해서 참고하도록 했던 사항들도 원안 그대로 예산반영이 되었더라구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심사대상에 넣어놓은 사업외것은 반영이 안되었고 투자심사에 넣어 놓은 것은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도암 상수도시설사업 시설비가 안들어 있는데 주무과의 의견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설계를 하지 않고 이월을 시킨 모양입니다.
비위생매립장 관계는 예산에 들어있고 하수관거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투융자심사했던 춘양 상수도 시설사업에 있어서 6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춘양 상수도 시설사업은 충족이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4억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시설사업을 할 때는 그 조건이 충족되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도사업에 있어서 백동～수만간 보다는 안심～수만간이 더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용강～효산간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원안대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주무과에 얘기를 했는데 용강～효산간도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든 마무리짓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외에 오지개발사업이나 전남대학교 농어민병원 진입도로 포장도 6억이 계상되어 있고 투자심사했던 것은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122페이지, 홍보자료용 액자구입은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각 층별로 액자가 있는데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새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129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4대는 어디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수님, 부군수님, 비서실장, 서무계장해서 4대입니다.
○ 위원 김성인
130페이지, 컴퓨터 수선비와 팩스수선비는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것 같고 131페이지, 휴대폰 유지비가 따로 있는데 필요한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고장나서 수리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전자결재와 관련해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충자료를 받아 봤는데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실적이 13%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저조할뿐만아니라 각 실과별로 보면 지금까지도 한건도 결재를 안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같은 경우가 43%정도 되는데 10월 실적을 보면 문화관광과 1%, 건설과는 아예 없고 도시경제과 4%, 환경과 6% 정도 되는데 이걸 개선하실 방안은 있습니까?
이렇게 할거면 예산투자하실 필요 없잖아요?
보고때 6월말까지 50%이상 하시겠다고 했는데 복안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비율은 총생산문서대 비율이었는데 사업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많은 부피의 첨부물이 있는데 어떻게 다 올리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사달라고 해서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살 계획입니다.
사람들의 습성이 대면결제하는 습성이 되어서 한두개 첨부물 있는 것도 가지고 가서 결재를 올리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웬만한 문서는 이메일로 받아서 올리면 되잖아요?
특별한 화상이나 이런 것은 스캐너가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로 받아서 활용해도 될텐데 굳이 스캐너를 각 실과소 내지는 읍면별로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실은 과장들이 이메일을 받고 보낼 정도로 숙련이 못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내년 상반기에는 50%이상 상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꼭 스캐너를 사야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이메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문서같은 경우는 전자결재가 어렵고 첨부가 많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위원 김성인
일반적인 문서는 대부분 컴퓨터로 작성하시니까 이메일로 보내면 바로 주고 받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시면 될덴데 굳이 스캐너를 사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구내통신시설이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기존에 있는 사무실 랜선이나 데이터선, 전화선이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배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ISDN교환기 시설을 바꾸신다고 했는데 1억 9,0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1억 9,000만원에서 4억정도 들어갑니다.
회선수를 최소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 기계들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다른 자치단체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예.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방송앰프 2대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현재 있는데 잡음이 많고 해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영상회의 시스템 관련 예산이 4,000만원인데 영상회의 시스템이 현재 저희 수준에서 활용이 가능합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가능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전자결재도 처음 설명하실때는 대단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전국적으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지침 있으면 내 주십시오.
그리고 LAN측정기 같은 경우도 굳이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고장을 측정할 때 꼭 필요합니다.
○ 위원 김성인
장비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행정기관이 이런 장비를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전문적인 용역업체들도 있고 빌려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앞으로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위원 김성인
LAN망 유지 보수 관련 실적자료가 있으시면 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작년에는 새로 구축해서 유지 보수는 필요 없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 것들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임대해서 사용하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상장비들이 너무 많이 구입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이 본청, 실과, 사업소 전부 있는데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수시로 가서 고장원인을 파악해서 고쳐줄려고 하는 것인데 임대를 했을 경우 적정한 업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터구입이 25대 올라왔는데 PC 한 대당 프린터 한 대씩 사줘야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들은 건축행정 전산화용, 읍면에 인감증명 발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속도가 느리면 안되고 해서 하나씩 구입해달라고 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문제는 행정적 장비를 과다하게 보유했을 경우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의 행정장비가 도입되고 활용되어져야 되는데 컴퓨터 사고 프린터 사는 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 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건축행정 전산화용과 인감증명 발급용등 행정망 구축을 위한 것이고 보건소는 금년에 보건소 예산을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사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전상망 구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과다한 행정장비구입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AX동보장치도 한꺼번에 13개읍면에 보낼 수 있는 장치라고 했는데 이런것들도 이메일 사용하면 따로 필요 없잖아요?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이메일 사용하는데 시행문까지 문서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UPS같은 경우도 아예 없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ATM장비에 설치할건데 초고속 장비로 행자부까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도 예산 산출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행정장비구입은 안된다는 겁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 화순군이 1인 1PC 실행한 시군중에서 몇번째 안갈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전산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장비구입현황을 보면 전자회사들 재고정리 해주는것도 아니고 앞선 기종을 갔다놔야 되는데 금방 바꿀 기종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저도 대충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신기종으로 구입하셔서 자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기종으로 가져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조영길 위원장실에 있는 팩스같은 경우 속도가 느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조달구입을 하시던지 일반구입을 하시던지 최신장비로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금년에도 컴퓨터 값도 내리고 신제품을 사기 위해서 구입을 하반기에 하였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자료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신청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한테도 한부씩 주시고 같은 얘기입니다만 전산관련예산이 금년도에 2억 5,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5억 4,500만원으로 약 2억 9,000만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이유가 각 실과, 읍면의 고장 수리나 교체등의 전산관계는 전부 이쪽으로 계상을 했고 크게 들어가는 액수는 교환기 1억 9,000만원, 동보기, 영상회의시스템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영상회의시스템을 어디에 사용할려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도 문제입니다.
15평 규모로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청내에 공간이 없습니다.
시장, 군수 회의나 실과장 회의도 거기에서 하도록 운영할 모양인데 사실상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6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 50만원이 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국ㆍ도비가 있고 군비가 더해질겁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먼저, 72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예산인데 행자부에서 일제히 지시가 와서 세운것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제3회 전국지방 동시선거 경비부담 1,1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인데 행정수습 시보공무원 급여를 5명 책정해놨는데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1,80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1억 883만 4,000원, 퇴직금 2,500만원, 부상치료비 200만원, 일용직 고용보험료 3억 2,650만 2,000원, 교육여비 96만원, 급량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큰 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홍보물 제작 978만원, 2001 업무일지 제작 640만원, 총무행정추진 복사용지 구입 577만원, 각종 상패제작비 240만원, 임용장 용지 및 표지구입 206만원, 주요시책 결의대회 홍보물 제작 269만원, 환경개선 화분구입 240만원은 군수님실이나 부군수님실의 화분을 교체하는 데 사용할것입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 72만원,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 표창장 제작 93만 6,000원, 군정시책 기록 보존을 위한 앨범, 녹음테이프, 인화료등 해서 195만 2,000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990만 2,000원, 다음은 141페이지,,공무원 직무교육 교재 제작 360만원, 지방연수대회 논문 인쇄 525만원, 전자복사기 유지관리 120만원, 컴퓨터 유지관리 100만원, 개인 사무용품 구입 118만 8,000원, 영ㆍ호남 교류 프래카드 제작 72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40만 4,000원인데 내역은 자치학회비 30만원, 재정보증보험료 50만 4,000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전남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6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위원 회의 참석수당 12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560만원, 공무원 특별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입니다.
143페이지, 급량비로 8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ㆍ18 표지판 및 표지석 유지보수비 300만원으로 화순읍이 12개소, 동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국내여비로 작년예산에 비해 20만원 삭감된 1,633만 4,000원입니다.
145페이지,영호남 교류사업 추진여비가 153만 6,000원, 군정발전시책 연구팀 선진지 시찰 여비가 256만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군정수행 9,120만원,여론 및 동향관리 3,000만원, 총무행정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연 2회 10명씩 1,0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주평통협회의 행사 참석 보상 840만원, 민주평통회의 및 교육 참석여비 435만원, 민주평통위원 선진지 시찰 3,200만원, 주민생활정보 상담관 보상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 참석민간인 시상이 260만원, 포상금으로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준비 600만원, 읍면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시상금 180만원,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 1,200만원,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 참석공무원 시상금이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연금부담금 16억 9,778만 3,000원인데 정규직이 16억 4,998만 7,000원, 청원경찰이 4,779만 6,000원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이 9억 282만원입니다.
의료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4억 1,232만원, 일용직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400만 7,0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 3,900만원, 공무원 공무상 요양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발간실에 있는 인쇄공과 교정사 인부임입니다.
1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청사안내도 제작 50만원, 주요행사장 준비 98만원, 국경일행사 현판 및 현수막 제작 88만원,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생 장학증서 제작 150만원, 발간실 운영 소모품 구입 1,116만 5,000원, 장기기록문서이관용 표지구입 124만원, 통계연보 발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생일축하 경축 전보료 26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4,707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일ㆍ숙직수당 2,165만원, 급량비는 1,840만원을 내역으로 지상합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160만원, 체육의 날 등산대회 급식비 1,400만원등입니다.
1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4,960만원인데 내역으로 무인경보시설 유지비 420만원,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 4,440만원등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서무통계계 국내여비 949만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관문서 입력 및 편철작업 100만원, 통계연보 발간 업무보조 3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경일행사 참석보상 200만원인데 내용은 국경일 행사때 경찰군악대를 부른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군정발전유공민간인 시상 120만원,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시상 180만원, 장한일꾼시상 250만원, 연말우수공무원 시상 150만원, 분야별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시상 140만원,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자료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과근무자기입력 장치기 구입 600만원은 지금까지는 초과근무를 하면 일ㆍ숙직이 확인을 했는데 이 기기가 구입이 되면 자기가 입력해서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관리 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681만 8,000원입니다.
주로 경영포럼 운영 관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158페이지, 화순경영포럼 운영 강연집 책자 발간 180만원, 군민의식개혁 홍보물 제작 250만원, 위탁교육비로 화순경영포럼 운영위탁비 2,800만원, 공직자 의식전환 및 자기혁신 교육 위탁 4,640만원,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 위탁 1,125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 480만원 계상해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180만원, 급량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교육훈련계 국내여비가 1,210만원입니다.
포럼 및 교육업무 추진 여비 100만원, 국민운동단체 및 국비지원사업 지도점검 120만원, 새마을교육생 입교 및 수료안내 30만원, 공직자 의식전환 및 혁신교육 960만원입니다.
16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전진대회 참석자 보상 224만원, 새마을국민교육 대상자 여비 보상 394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보상 500만원,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 1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민운동추진 유공자 표창 60만원, 국민운동 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3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새마을문고 주부독서대학 운영비 250만원, 새마을문고 구심문고 지원 150만원이고 정액단체보조로 새마을단체 6,72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3,81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사계 소관으로 일반수용비가 580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50만원, 급량비가 456만원, 국내여비가 655만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실업대책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 예산에 비해 68만원이 감된 452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급량비가 240만원, 국내여비가 3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00만원, 급량비가 400만원, 임찰료가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입니다.
166페이지, 국내여비로 공공근로 추진여비 1,500만원,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대가 1억 8,705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임 총 6억 2,000만원인데 군비가 2억 4,800만원, 공공근로재해보상 유보비 도 군비는 175만 7,000원, 공공근로유공 민간인 표창 50만원, 공공근로 유공공무원 표창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군비가 560만원,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 자재대가 군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900만원, 읍면 방위협의회본부 운영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에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예비군부대 컴퓨터 구입 지원 5대 650만원, 프린터기 구입 지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비서실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98만원으로 비서실운영 소모품 구입 36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30만원등이고 급량비가 200만원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가 636만원인데 여기에는 행정수행 기사여비 24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04만원으로 내역은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65페이지,을지연습 과학화로 PC보안카드 구입 330만원, 허브구입 30만원으로 총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방위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4만원, 비상급수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6만 5,000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실기교육 강사수당 980만원, 급량비는 346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80만원인데 내역으로 방범 비상벨 유지관리 5만원, 경보시설 유지보수 비용 50만원, 민방위장비 유지보수 8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련 국내여비로 민방위대 정기검열 여비 144만원, 민방위교육 및 자원관리 지도여비 18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민방위 실기요육용 실습 기자재 구입 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61만 3,000원입니다.
56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창설 참석자 여비 보상 150만원, 민방위행정세미나 참석자 보상 14만원, 민방위 소양강사 연수비 36만원, 도주관 민방위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 84만원, 재난대비 방제훈련 교육 참석자보상 50만원, 인력동원 및 을지연습 참가자 보상 56만원, 을지연습 재난대비훈련 참가자 보상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유공표창자 시상품 구입 100만원, 포스터 응모자 시상품 구입 3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품 구입 60만원입니다.
포상금으로 민방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 30만원,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 15만원, 주민신고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 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우리 군비가 211만 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군비가 5만 4,000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40만 6,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가 93만 8,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있어서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교체보강 1,666만원, 감리비로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교체보강 91만 8,000원, 시설부대비로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교체보강 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 238만 6,000원, 시효경과품 정화통 교체 4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소방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소방의 날 행사 143만원, 국내여비 81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출동수당이 6,072만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920만원, 의용소방대 피복비 구입 1,562만원, 화재예방 특별근무에 따른 의소대원 간식비 308만원, 선진시 시찰 200만원, 읍면대항 경연대회 개최 300만원, 소방의 날 행사 의소대원 참석자 보상 220만원, 도주관 특별교육 참석자 보상 110만원, 전라남도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의 참석자 보상 56만원, 의용소방대 표창자 시상품 구입 70만원, 소방발전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1,536만 2,000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 이장이 5억 8,220만원, 반장수당이 4,580만원, 읍면정 보고 및 시책교육 참석 보상금이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59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912만 9,000원, 내점 및 집계요원 87만 8,000원, 전산입력요원 76만 5,000원, 조사구설정요원 116만 6,000원, 농업총조사업무 보조요원 35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137페이지, 제2건국 홍보물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전단, 스티커, 홍보책자, 프랑카드 제작등 포함해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 위원 남은기
139페이지, 환경개선 화분구입은 한달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화분이 시들거나 잘못 관리해서 죽는다거나 했을 경우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143페이지, 제2건국 추진반 야간 급식비가 있는데 야간을 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야간작업을 많이 합니다.
○ 위원 남은기
158페이지, 경영포럼 운영위탁비가 많은데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99년에는 능률협회에 했었고 금년에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했습니다.
○ 위원 남은기
16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보상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여서 자체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전진대회 참석자 보상과는 어떻게 틀립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은 전국대회 행사로 서울에서 1박 2일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 위원 남은기
163페이지, 공직감찰 활동 추진여비가 있는데 공직자 감찰을 해서 지금까지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실적은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578페이지,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구입이 있는데 제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9년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현재 소방대원들이 산불 아니면 집에 불끄는 일은 일년에 몇번있는데 이렇게 해주는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우선 자료를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군수께서 표창하신 각종 시상내역 관련 자료, 각종 장학금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연보를 작성하시고 계시는데 보면 엉터리입니다.
통계청 통계가 80～90% 자치하고 저희 자체통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비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올해는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통계 기초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개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하실려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농업통계조사등 여러 가지 조사들을 읍면을 통해서 마을 이장, 반장님까지 해서 하고 계시는데 충실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통계들이 인용됨으로 인해서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야죠.
○ 위원 김성인
통계야말로 자치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표들이 엉망으로 관리됨으로 인해서 행정이 엉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이 통계인데 보면 통계가 엉망입니다.
올해 본회의장에서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한적이 있는데 통계를 제대로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완대책을 1월말까지는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 총무과장 임양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경영포럼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이라고 해놓고 교양강좌 수준으로 격하를 시켜서 유명인사를 데려다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할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작년에 몇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내년에는 포럼의 본래 의도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관련된 주제들을 몇가지 정해서 거기에 따른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연사들을 초빙해서 얘기를 듣고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예산만 쓰고 있지 그와같은 효과들은 전혀 거양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양강좌로 격하시켜놓고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할려면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장할때는 포럼 참석하라고 하면 일부러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실무과장이 되어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보면 뭔가 나름대로 머리속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문제는 포럼이라는 것이 무슨 교양강좌만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교양강좌 수준으로 놔두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화순읍종합폐기물처리장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환경전문가들을 데려다놓고 토론도 하면서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경영포럼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무원 일부, 주민 일부의 교양강좌로 만들어서 운영하셔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가 1억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 총무과장 임양환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156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 자료구입이 200만원 서 있는데 우리 본청 공직자가 총 몇 명입니까?
그런데 행정자료실 이용실적을 보니까 2명당 1권씩 빌려다 봤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이것은 신간서적을 많이 구입해야 더 활용이 될겁니다.
○ 위원 김성인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많이 독서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자꾸 자료 구입은 하시는데 그렇게 활용이 안되면 자료구입을 안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이 자료구입비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자료 구입했던 실적 자료를 내주시고 읍면 공무원들중에 행정자료실을 이용한 예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더러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것도 파악이 되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청뿐만아니라 읍면까지 자료실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앞으로는 독후감을 모집한다든가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초과근무자 자기입력장치는 어떤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초과근무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체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 위원 김성인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지방행정주사보 배 남 천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군단위로는 완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카드와 인지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6시에 본인이 입력을 시키고 근무끝나고 가면서 다시 누르고 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월별 내역이 나오는 장치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149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을 2억 2,000만원이나 출연하고 계시는데 관련 지침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1년이면 저희가 혜택보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해에 학자금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자녀한테 주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칭찬대회를 하고 계시는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폐지를 해야할 사업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본인의 발전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든지 자극을 주는 의미는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칭찬대회 하는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내일 경영포럼 하기 전에 민간인, 유관기관, 공무원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참석자 시상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관련자료를 내주시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면 폐지하십시오.
그리고 문서발송 우편료가 총무과만 이렇게 많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군청 전체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154페이지, 무인경보시설 유지비가 있는데 시설물이 크든 작든 똑같이 나갑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차이가 있죠.
○ 위원 김성인
그런데 일괄 10만원씩 계산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161페이지, 새마을문고 구심문고 지원이 있는데 실적자료 내주시고 바르게살기단체나 새마을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인데 보조금 주고 그때그때 정산 받는거죠?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정산 관련 자료 복사해서 내 주십시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참석 다짐대회 보상은 우리군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전국대회, 도대회, 자체대회만 자꾸 한다고 해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됩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민
사업의 효과와 자체교육 및 연수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새마을단체나 여타의 정액보조단체들은 일년에 교육 몇번하고 대회 몇번하는 것이 연중 사업이잖아요?
다른 것 별도로 하는 것 있습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민
기존자료를 다뤄보면 보이지 않는 사업들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새마을 관련 예산을 세우실려면 바닥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바닥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위에서 몇몇 유지들 모여서 대회하고 행사하면 다 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서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비서의 역할은 본회의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비서의 구체적인 역할이 뭡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대외적으로 군수님 수행도 하고 찾아온 방문객 안내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대민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군수님 수행은 주로 서무계장께서 하시잖아요?
○ 총무과장 임양환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일년에 몇번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한달에 서너번 할겁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군수님 안계시면 대민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비서실에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 프린터기도 있는데 비서실에 꼭 있어야할 장비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군수님이 급하게 필요하실때는 아가씨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예비군부대 컴퓨터 구입이 5군데인데 이번에 정보통신계에서 컴퓨터 11대를 이미 지급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외에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노후되거나 기종이 오래된 것을 바꿔주는 것도 있고 없는 중대본부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은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 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으면 수리를 해주시고 꼭 필요해서 구입해줘야 할 것은 구입을 해줘서 균형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낭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련해서 방범비상벨이 234대가 있는데 현황자료 하나 내주시고 민방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과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570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교체보강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3,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민
군민회관 옥상에 유선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ㆍ도비 사업으로 새로 보강해서 장비를 설치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은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못합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민
지금은 수동식인데 현대식으로 위성수신장치를 보강하도록 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민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시효경과품 정화통 교체가 있는데 정화통이 뭡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민
방독면밑에 호흡기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142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28명인데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30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예산도 없는데 수당만 이렇게 많이 나가서 인원을 더 줄일 수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위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숫자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146페이지, 1일 명예 읍면장제 운영에 따른 참석자보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책으로 주민들의 1일 읍면장제를 운영해보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리고 주민생활정보 상담관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법무사들이 반상회때 순회를 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읍면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읍면에서 요청을 할 경우 그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주민생활정보 상담관 관련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조금전에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꽃장식등 실내외 추가장식이나 치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분구입등을 지양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사도 가급적이면 축소하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으로 나와 있고 법정기념일이 아니면 격년제로 하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화분이나 꽃을 구입하는 것은 호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 불필요한 경비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행사가 안되는 것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임양환
안되는 것 아닌데 행사장에 꽃은 있어야죠.
○ 위원 김성인
가급적으로 없을때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니예요?
○ 총무과장 임양환
3. 1절 행사나 8. 15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게 불필요하게 예산낭비하는 부분들이 막아져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각 실과별로 따지면 무시못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홍보현수막도 1년에 제작되는 비용들이 엄청날겁니다.
경영포럼도 할 때마다 매번 그렇게 걸어야 됩니까?
주요한 교통요지 정도에만 걸고 그런 예산들은 절약을 해야지 포럼만 하면 읍면 게첨대까지 전부 걸리더라구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광복절행사때 광복절 노래같은 경우는 앞에 크게 게시해놓으면 될텐데 유인물로 만들어서 나눠주느라 예산들이고 경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금 군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서울 출장가셨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는 계가 한 개밖에 없습니까?
예산심의할때는 계장님들이 배석해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서무계장은 군수님 수행하고 갔고 교육계장은 맹장수술을 했고 감사계장은 임협 감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되도록 예산심의 할 때라도 배석을 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수막 예산을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온 현수막은 15만원, 총무과것은 12만원으로 일관성이 없어요.
사소한것이지만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누차에 걸쳐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되니까 20가구 미만 마을 현황을 내 주십시오.
그래서 줄여야할 행정리를 예산으로라도 조절해 주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정확히 조사할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는 중앙행사 참석하는데 실비를 보상해줍니까?
사실상 여기에 올라온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거든요.
이런식으로 한다면 농민회라든가 다른 단체도 전국행사에 가면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가는 단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은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먼저, 72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예산인데 행자부에서 일제히 지시가 와서 세운것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제3회 전국지방 동시선거 경비부담 1,1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인데 행정수습 시보공무원 급여를 5명 책정해놨는데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1,80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1억 883만 4,000원, 퇴직금 2,500만원, 부상치료비 200만원, 일용직 고용보험료 3억 2,650만 2,000원, 교육여비 96만원, 급량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큰 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홍보물 제작 978만원, 2001 업무일지 제작 640만원, 총무행정추진 복사용지 구입 577만원, 각종 상패제작비 240만원, 임용장 용지 및 표지구입 206만원, 주요시책 결의대회 홍보물 제작 269만원, 환경개선 화분구입 240만원은 군수님실이나 부군수님실의 화분을 교체하는 데 사용할것입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 72만원,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 표창장 제작 93만 6,000원, 군정시책 기록 보존을 위한 앨범, 녹음테이프, 인화료등 해서 195만 2,000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990만 2,000원, 다음은 141페이지,,공무원 직무교육 교재 제작 360만원, 지방연수대회 논문 인쇄 525만원, 전자복사기 유지관리 120만원, 컴퓨터 유지관리 100만원, 개인 사무용품 구입 118만 8,000원, 영ㆍ호남 교류 프래카드 제작 72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40만 4,000원인데 내역은 자치학회비 30만원, 재정보증보험료 50만 4,000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전남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6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위원 회의 참석수당 12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560만원, 공무원 특별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입니다.
143페이지, 급량비로 8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ㆍ18 표지판 및 표지석 유지보수비 300만원으로 화순읍이 12개소, 동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국내여비로 작년예산에 비해 20만원 삭감된 1,633만 4,000원입니다.
145페이지,영호남 교류사업 추진여비가 153만 6,000원, 군정발전시책 연구팀 선진지 시찰 여비가 256만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군정수행 9,120만원,여론 및 동향관리 3,000만원, 총무행정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연 2회 10명씩 1,0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주평통협회의 행사 참석 보상 840만원, 민주평통회의 및 교육 참석여비 435만원, 민주평통위원 선진지 시찰 3,200만원, 주민생활정보 상담관 보상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 참석민간인 시상이 260만원, 포상금으로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준비 600만원, 읍면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시상금 180만원,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 1,200만원,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 참석공무원 시상금이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연금부담금 16억 9,778만 3,000원인데 정규직이 16억 4,998만 7,000원, 청원경찰이 4,779만 6,000원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이 9억 282만원입니다.
의료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4억 1,232만원, 일용직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400만 7,0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 3,900만원, 공무원 공무상 요양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발간실에 있는 인쇄공과 교정사 인부임입니다.
1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청사안내도 제작 50만원, 주요행사장 준비 98만원, 국경일행사 현판 및 현수막 제작 88만원,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생 장학증서 제작 150만원, 발간실 운영 소모품 구입 1,116만 5,000원, 장기기록문서이관용 표지구입 124만원, 통계연보 발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생일축하 경축 전보료 26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4,707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일ㆍ숙직수당 2,165만원, 급량비는 1,840만원을 내역으로 지상합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160만원, 체육의 날 등산대회 급식비 1,400만원등입니다.
1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4,960만원인데 내역으로 무인경보시설 유지비 420만원,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 4,440만원등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서무통계계 국내여비 949만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관문서 입력 및 편철작업 100만원, 통계연보 발간 업무보조 3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경일행사 참석보상 200만원인데 내용은 국경일 행사때 경찰군악대를 부른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군정발전유공민간인 시상 120만원,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시상 180만원, 장한일꾼시상 250만원, 연말우수공무원 시상 150만원, 분야별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시상 140만원,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자료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과근무자기입력 장치기 구입 600만원은 지금까지는 초과근무를 하면 일ㆍ숙직이 확인을 했는데 이 기기가 구입이 되면 자기가 입력해서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관리 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681만 8,000원입니다.
주로 경영포럼 운영 관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158페이지, 화순경영포럼 운영 강연집 책자 발간 180만원, 군민의식개혁 홍보물 제작 250만원, 위탁교육비로 화순경영포럼 운영위탁비 2,800만원, 공직자 의식전환 및 자기혁신 교육 위탁 4,640만원,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 위탁 1,125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 480만원 계상해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180만원, 급량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교육훈련계 국내여비가 1,210만원입니다.
포럼 및 교육업무 추진 여비 100만원, 국민운동단체 및 국비지원사업 지도점검 120만원, 새마을교육생 입교 및 수료안내 30만원, 공직자 의식전환 및 혁신교육 960만원입니다.
16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전진대회 참석자 보상 224만원, 새마을국민교육 대상자 여비 보상 394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보상 500만원,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 1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민운동추진 유공자 표창 60만원, 국민운동 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3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새마을문고 주부독서대학 운영비 250만원, 새마을문고 구심문고 지원 150만원이고 정액단체보조로 새마을단체 6,72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3,81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사계 소관으로 일반수용비가 580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50만원, 급량비가 456만원, 국내여비가 655만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실업대책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 예산에 비해 68만원이 감된 452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급량비가 240만원, 국내여비가 3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00만원, 급량비가 400만원, 임찰료가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입니다.
166페이지, 국내여비로 공공근로 추진여비 1,500만원,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대가 1억 8,705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임 총 6억 2,000만원인데 군비가 2억 4,800만원, 공공근로재해보상 유보비 도 군비는 175만 7,000원, 공공근로유공 민간인 표창 50만원, 공공근로 유공공무원 표창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군비가 560만원,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 자재대가 군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900만원, 읍면 방위협의회본부 운영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에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예비군부대 컴퓨터 구입 지원 5대 650만원, 프린터기 구입 지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비서실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98만원으로 비서실운영 소모품 구입 36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30만원등이고 급량비가 200만원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가 636만원인데 여기에는 행정수행 기사여비 24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04만원으로 내역은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65페이지,을지연습 과학화로 PC보안카드 구입 330만원, 허브구입 30만원으로 총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방위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4만원, 비상급수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6만 5,000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실기교육 강사수당 980만원, 급량비는 346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80만원인데 내역으로 방범 비상벨 유지관리 5만원, 경보시설 유지보수 비용 50만원, 민방위장비 유지보수 8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련 국내여비로 민방위대 정기검열 여비 144만원, 민방위교육 및 자원관리 지도여비 18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민방위 실기요육용 실습 기자재 구입 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61만 3,000원입니다.
56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창설 참석자 여비 보상 150만원, 민방위행정세미나 참석자 보상 14만원, 민방위 소양강사 연수비 36만원, 도주관 민방위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 84만원, 재난대비 방제훈련 교육 참석자보상 50만원, 인력동원 및 을지연습 참가자 보상 56만원, 을지연습 재난대비훈련 참가자 보상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유공표창자 시상품 구입 100만원, 포스터 응모자 시상품 구입 3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품 구입 60만원입니다.
포상금으로 민방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 30만원,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 15만원, 주민신고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 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우리 군비가 211만 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군비가 5만 4,000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40만 6,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가 93만 8,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있어서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교체보강 1,666만원, 감리비로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교체보강 91만 8,000원, 시설부대비로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교체보강 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 238만 6,000원, 시효경과품 정화통 교체 4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소방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소방의 날 행사 143만원, 국내여비 81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출동수당이 6,072만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920만원, 의용소방대 피복비 구입 1,562만원, 화재예방 특별근무에 따른 의소대원 간식비 308만원, 선진시 시찰 200만원, 읍면대항 경연대회 개최 300만원, 소방의 날 행사 의소대원 참석자 보상 220만원, 도주관 특별교육 참석자 보상 110만원, 전라남도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의 참석자 보상 56만원, 의용소방대 표창자 시상품 구입 70만원, 소방발전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1,536만 2,000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 이장이 5억 8,220만원, 반장수당이 4,580만원, 읍면정 보고 및 시책교육 참석 보상금이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59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912만 9,000원, 내점 및 집계요원 87만 8,000원, 전산입력요원 76만 5,000원, 조사구설정요원 116만 6,000원, 농업총조사업무 보조요원 35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137페이지, 제2건국 홍보물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전단, 스티커, 홍보책자, 프랑카드 제작등 포함해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 위원 남은기
139페이지, 환경개선 화분구입은 한달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화분이 시들거나 잘못 관리해서 죽는다거나 했을 경우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143페이지, 제2건국 추진반 야간 급식비가 있는데 야간을 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야간작업을 많이 합니다.
○ 위원 남은기
158페이지, 경영포럼 운영위탁비가 많은데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99년에는 능률협회에 했었고 금년에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했습니다.
○ 위원 남은기
16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보상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여서 자체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전진대회 참석자 보상과는 어떻게 틀립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은 전국대회 행사로 서울에서 1박 2일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 위원 남은기
163페이지, 공직감찰 활동 추진여비가 있는데 공직자 감찰을 해서 지금까지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실적은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578페이지,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구입이 있는데 제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9년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현재 소방대원들이 산불 아니면 집에 불끄는 일은 일년에 몇번있는데 이렇게 해주는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우선 자료를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군수께서 표창하신 각종 시상내역 관련 자료, 각종 장학금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연보를 작성하시고 계시는데 보면 엉터리입니다.
통계청 통계가 80～90% 자치하고 저희 자체통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비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올해는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통계 기초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개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하실려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농업통계조사등 여러 가지 조사들을 읍면을 통해서 마을 이장, 반장님까지 해서 하고 계시는데 충실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통계들이 인용됨으로 인해서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야죠.
○ 위원 김성인
통계야말로 자치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표들이 엉망으로 관리됨으로 인해서 행정이 엉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이 통계인데 보면 통계가 엉망입니다.
올해 본회의장에서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한적이 있는데 통계를 제대로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완대책을 1월말까지는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 총무과장 임양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경영포럼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이라고 해놓고 교양강좌 수준으로 격하를 시켜서 유명인사를 데려다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할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작년에 몇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내년에는 포럼의 본래 의도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관련된 주제들을 몇가지 정해서 거기에 따른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연사들을 초빙해서 얘기를 듣고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예산만 쓰고 있지 그와같은 효과들은 전혀 거양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양강좌로 격하시켜놓고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할려면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장할때는 포럼 참석하라고 하면 일부러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실무과장이 되어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보면 뭔가 나름대로 머리속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문제는 포럼이라는 것이 무슨 교양강좌만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교양강좌 수준으로 놔두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화순읍종합폐기물처리장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환경전문가들을 데려다놓고 토론도 하면서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경영포럼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무원 일부, 주민 일부의 교양강좌로 만들어서 운영하셔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가 1억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 총무과장 임양환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156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 자료구입이 200만원 서 있는데 우리 본청 공직자가 총 몇 명입니까?
그런데 행정자료실 이용실적을 보니까 2명당 1권씩 빌려다 봤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이것은 신간서적을 많이 구입해야 더 활용이 될겁니다.
○ 위원 김성인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많이 독서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자꾸 자료 구입은 하시는데 그렇게 활용이 안되면 자료구입을 안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이 자료구입비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자료 구입했던 실적 자료를 내주시고 읍면 공무원들중에 행정자료실을 이용한 예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더러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것도 파악이 되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청뿐만아니라 읍면까지 자료실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앞으로는 독후감을 모집한다든가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초과근무자 자기입력장치는 어떤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초과근무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체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 위원 김성인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지방행정주사보 배 남 천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군단위로는 완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카드와 인지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6시에 본인이 입력을 시키고 근무끝나고 가면서 다시 누르고 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월별 내역이 나오는 장치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149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을 2억 2,000만원이나 출연하고 계시는데 관련 지침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1년이면 저희가 혜택보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해에 학자금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자녀한테 주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칭찬대회를 하고 계시는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폐지를 해야할 사업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본인의 발전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든지 자극을 주는 의미는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칭찬대회 하는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내일 경영포럼 하기 전에 민간인, 유관기관, 공무원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참석자 시상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관련자료를 내주시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면 폐지하십시오.
그리고 문서발송 우편료가 총무과만 이렇게 많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군청 전체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154페이지, 무인경보시설 유지비가 있는데 시설물이 크든 작든 똑같이 나갑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차이가 있죠.
○ 위원 김성인
그런데 일괄 10만원씩 계산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161페이지, 새마을문고 구심문고 지원이 있는데 실적자료 내주시고 바르게살기단체나 새마을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인데 보조금 주고 그때그때 정산 받는거죠?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정산 관련 자료 복사해서 내 주십시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참석 다짐대회 보상은 우리군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전국대회, 도대회, 자체대회만 자꾸 한다고 해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됩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민
사업의 효과와 자체교육 및 연수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새마을단체나 여타의 정액보조단체들은 일년에 교육 몇번하고 대회 몇번하는 것이 연중 사업이잖아요?
다른 것 별도로 하는 것 있습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민
기존자료를 다뤄보면 보이지 않는 사업들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새마을 관련 예산을 세우실려면 바닥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바닥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위에서 몇몇 유지들 모여서 대회하고 행사하면 다 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서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비서의 역할은 본회의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비서의 구체적인 역할이 뭡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대외적으로 군수님 수행도 하고 찾아온 방문객 안내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대민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군수님 수행은 주로 서무계장께서 하시잖아요?
○ 총무과장 임양환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일년에 몇번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한달에 서너번 할겁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군수님 안계시면 대민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비서실에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 프린터기도 있는데 비서실에 꼭 있어야할 장비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군수님이 급하게 필요하실때는 아가씨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예비군부대 컴퓨터 구입이 5군데인데 이번에 정보통신계에서 컴퓨터 11대를 이미 지급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외에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노후되거나 기종이 오래된 것을 바꿔주는 것도 있고 없는 중대본부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은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 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으면 수리를 해주시고 꼭 필요해서 구입해줘야 할 것은 구입을 해줘서 균형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낭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련해서 방범비상벨이 234대가 있는데 현황자료 하나 내주시고 민방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과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570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교체보강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3,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민
군민회관 옥상에 유선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ㆍ도비 사업으로 새로 보강해서 장비를 설치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은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못합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민
지금은 수동식인데 현대식으로 위성수신장치를 보강하도록 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민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시효경과품 정화통 교체가 있는데 정화통이 뭡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민
방독면밑에 호흡기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142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28명인데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30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예산도 없는데 수당만 이렇게 많이 나가서 인원을 더 줄일 수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위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숫자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146페이지, 1일 명예 읍면장제 운영에 따른 참석자보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책으로 주민들의 1일 읍면장제를 운영해보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리고 주민생활정보 상담관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법무사들이 반상회때 순회를 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읍면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읍면에서 요청을 할 경우 그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주민생활정보 상담관 관련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조금전에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꽃장식등 실내외 추가장식이나 치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분구입등을 지양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사도 가급적이면 축소하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으로 나와 있고 법정기념일이 아니면 격년제로 하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화분이나 꽃을 구입하는 것은 호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 불필요한 경비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행사가 안되는 것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임양환
안되는 것 아닌데 행사장에 꽃은 있어야죠.
○ 위원 김성인
가급적으로 없을때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니예요?
○ 총무과장 임양환
3. 1절 행사나 8. 15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게 불필요하게 예산낭비하는 부분들이 막아져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각 실과별로 따지면 무시못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홍보현수막도 1년에 제작되는 비용들이 엄청날겁니다.
경영포럼도 할 때마다 매번 그렇게 걸어야 됩니까?
주요한 교통요지 정도에만 걸고 그런 예산들은 절약을 해야지 포럼만 하면 읍면 게첨대까지 전부 걸리더라구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광복절행사때 광복절 노래같은 경우는 앞에 크게 게시해놓으면 될텐데 유인물로 만들어서 나눠주느라 예산들이고 경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금 군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서울 출장가셨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는 계가 한 개밖에 없습니까?
예산심의할때는 계장님들이 배석해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서무계장은 군수님 수행하고 갔고 교육계장은 맹장수술을 했고 감사계장은 임협 감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되도록 예산심의 할 때라도 배석을 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수막 예산을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온 현수막은 15만원, 총무과것은 12만원으로 일관성이 없어요.
사소한것이지만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누차에 걸쳐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되니까 20가구 미만 마을 현황을 내 주십시오.
그래서 줄여야할 행정리를 예산으로라도 조절해 주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정확히 조사할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는 중앙행사 참석하는데 실비를 보상해줍니까?
사실상 여기에 올라온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거든요.
이런식으로 한다면 농민회라든가 다른 단체도 전국행사에 가면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가는 단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은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지방세 수입예산입니다.
보통세로서 주민세에 있어서 균등할이 1억 3,100만원, 소득할이 13억이 편성되었고 작년 본예산보다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7억 1,000만원, 자동차세는 승용차가 영업용, 비영업용 합해서 14억 5,527만원으로 자동차세가 작년보다 5억 4,6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세법이 개정되어 승용차는 3년차는 5%, 4년차는 10%, 12년까지 50%를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율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된것입니다.
다음에 승합차가 1억 5,700만원, 화물이 1억 4,088만원, 농업소득세로 농지세가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묘목 및 조경수 재배업자의 자진신고분입니다.
도축세가 소, 돼지 합쳐서 3억, 담배소비세가 국산담배와 외국담배 합쳐서 26억 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4억, 주행세 3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휘발유, 경유등의 판매액에서 배정되어서 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분, 종합토지세분 합쳐서 4억 5,800만원, 사업소세로 재산할과 종업원할 해서 2억, 과년도수입이 1억 5,000만원 편성되 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전, 답, 기타 합해서 1,443만 8,000원, 도유재산임대료 가 3,521만 2,000원, 군유재산 임대료 2,76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페이지,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 군도, 농어촌도로 전기통신관로해서 1,800만원, 기타도로 사용료 800만원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용료가 화순읍 하수도 사용료가 2000년도 12월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억 9,293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시장사용료가 화순읍, 춘양, 이양, 능주, 이서, 동복, 남면 포함해서 7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으로 4,07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백아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로 야영장, 텐트, 산악등을 포함해서 8,63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광고표시수수료 500만원, 지적관련 제증명 수수료 5,000만원, 입찰 참가 수수료 1억,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페이지, 채용신체검사서 18만원, 건강진단서 33만원, 수질검사 288만원, 보건증 754만원, 일반제증명수수료 2억 2,000만원 편성되었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ℓ, 10ℓ, 20ℓ, 50ℓ해서 2억 7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로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진료수입으로 치과진료수입, 건강검진비 수입등 해서 6억 44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3/100만 되어 있고 재정보전금으로 27/100은 교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합해서 96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운송사업과징금 징수교부금 합해서 4,95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억 5,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이자수입이 20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2,25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1억 1,45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동면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원금 회수 455만 8,000원, 부담금에 있어서는 일반부담금으로 화순읍 하수도사용원인자부담금으로 2억이 편성되었고 39페이지,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용부담이 6,000만원,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이 2,400만원,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이 1,200만원, 개발부담금이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불용품매각대가 100만원, 위약금으로 약적위반 위약금이 300만원, 과태료수입으로 부동상등기해태과태료 50만원, 지적관련 과태료 100만원, 호적 과태료 3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900만원, 기타 과태료수입 1,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벼 병해충 예찰답 벼수확, 농기계이동 수리 수입, 축산폐수처리장 부지 벼 재배, 과수포 수확, 유리온실 토마토 수확, 비닐하우스 수확 합해서 2,2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으로 5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설명을 마치고 46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중에서 3%는 교부세로 주고 27%는 도세재정보전금으로 하기 때문에 30%중에서 27%를 재정보전금으로 15억 9,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행정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 구입 453만 6,000원, 행정봉투 구입 28만 9,000원, 직원사무용품 구입 126만원, 복사기 유지비 120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790만원, 초고속 프린터 토너 207만 3,000원, 초고속 프린터기 소모품 630만원,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 30만원, 지방세 연찬회 책자 발간 60만원, 전산기록지 350만원, 고지서 제작 1,150만원, 종합토지세 내역서 및 수납부 90만원, 세외수입 일반고지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수시분 및 체납고지서 발송 봉투 400만원, 수납부 및 과세내역서 바인다 30만원, 지방세 홍보용 플래카드 180만원, 수입증지 제작 225만 3,000원, 세무조사용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8만원,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으로 지방세과표해설집이나 지방세 편람구입으로 해서 418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필수독서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새로 129만원, 운영수당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의 신청이 있을경우에는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세무서비스현장위원회 참석수당도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급량비로 세무조사자료작성, 지방세 신규재원 자료작성, 지방세 부과자료 작성, 정기분고지서 출력 야간급식등으로 90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최소한 절약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 전산화프로그램 유지보수, 지방세 전산유지보수등 2,4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세무조사 추진여비로 422만 4,000원, 지방세부과업무지도여비 225만원,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점검지도 120만원, 신규 및 은닉세원 발굴 추진여비 135만원, 지방세 납기내 홍보독려 여비 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에 비해서 다소 절감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지방세정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세무조사 및 지방세 부과자료작성 3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납세자행정서비스헌장 불이행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금액은 적은데 저희들이 이행표준화를 제시해놓고 그대로 못했을 경우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세워놨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의 체납세를 최소한 없애는 방향으로 읍면 직원들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방세정 우수읍면을 선발해서 표창하도록 해서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금과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시상 상품권 구입으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신지방세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8,000만원, 지방세 전산화 DB프로그램 변환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국 온라인화로 가기 위한 필수 전산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DB구축용 프로그램과 주전산기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기 때문에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결산서 유인, ,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지출증빙서류 간지 인쇄등 수종을 포함해서 2,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정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위험물 안전관리협회비, 방화관리협회비, 열관리협회비등을 포함해서 68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로 보일로관리자 작업복과 작업화 8만원, 운영수당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500만원, 급량비로 회계관리 업무처리와 결산서 작성 및 검사대비 업무처리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본청 보일러 연료비, 의회 및 민원실 보일러 연료비, 당직실 연료, 관사 연료, 석요난로 상황실외 10개 연료비, 관사 석유난로 연료비등 합해서 4,758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예산편성지침 단비에 의해서 최소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지출계산서 프로그램 유지관리, 계약 프로그램 유지관리, 전산입찰 프로그램 유지관리로 1,1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로 회계관리 업무추진 여비 252만원, 각종 사업장 준공검사 입회 97만원, 관급자재 구매 96만원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체납세 징수 홍보, OCR 체납고지서 인쇄, 체납처분비,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 수수료, 체납처분비납입고지서 외 1종 인쇄, 납입고지서 외 2종 인쇄등은 세외수입 관련이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변환 및 구입,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공구 구입등 총 1,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체납자 재산압류 말소용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160만원, 지방세 자동이체 정보통신료 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 120만원, 급량비는 지방체 체납처분 자료 작성 200만원, 지방세 수납업무 및 징수부 정리 160만원,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관외분 체납액 합동징수 729만 6,000원, 관내분 체납액 합동징수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 직원까지 합동징수반을 금년에도 12월말까지 운영하고 있고 분기마다 한번씩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으로 청사환경관리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세분있는데 법정기준에 의해서 2,9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34만원, 전기보안담당 수수료 324만원,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301만 6,000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354만 8,000원,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210만원, 국공유재산 서식 인쇄 40만원등 해서 총 4,4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최소경비로 해서 금년보다 2,843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수도요금이 20개소에 2,646만원, 전기요금이 63개소에 6억 5,956만 8,000원, 자동차세 42대 762만원, 자동차세 책임보험료가 61대에 915만 3,000원,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824만 9,000원, 운전자보험이 1,024만 8,000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342만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45만원, 재해복구회비 1,078만 7,000원, 지방재정공제 회원공동사업회비 82만 2,000원, 건물환경개선부담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피복지는 청원경찰과 위생원으로 60만원, 급량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전산입력으로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로 특수 사다리차 임차하는데 20만원, 연료비로는 군민회관 히터 319만 2,000원, 군민회관 석유난로 대형 75만 3,000원, 군민회관 숙직실 보일러 4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제초기등 공동물품 수선 20만원, 군민회관 피아노 수리비 10만원, 소각장 유지비 513만원, 소각로 보수 450만원, 청사건물 유지비 2,252만 3,000원등 총 3,4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차량 선박비로 6,7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민원처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매각추진,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군정수행운전원 여비, 차량검사운전원 여비등 총 1,113만 6,0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군민회관 실내 대청소 인부임으로 28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보상 1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선 시설비로 군청사 전체 도색 4,000만원, 군의회 보일러 교체 2,000만원, 군청사 수전설비 증설공사 6,500만원인데 현재 사무실 전산기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화재의 위험도 예상되어서 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청 회의실 뒷면 전동스크린 설치 500만원, 군청사 천장텍스교체는 오래 되니까 자꾸 떨어져서 한꺼번에 할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층별로 교체를 할려고 2층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군기동대 화장실보수 400만원, 청풍면대 건축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냉장고가 신규로 문화관광과, 산림과, 보건소, 이서, 동면, 기획예산실에 구입하기 위해 350만원 계상했고 텔레비젼이 보건소, 이서 포함해서 100만원, 모사전송기가 1,100만원, 복사기로 대체가 능주, 이서, 민원실이 900만원, 신규가 보건소, 민원실 해서 600만원, 고속복사기가 신규 건설과가 2,100만원, 대체로 기획예산실이 2,100만원, 에어컨디셔너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 5톤 덤프트럭 대체가 6,600만원, 청소차 5톤 압축신진개덤프 트럭 대체에 4,200만원, 앰브런스 대체구입이 1,600만원, 8톤 대형화물 트럭 대체가 5,500만원, 중형화물 재활용차 대체 4,000만원, 의료용 소독기 대체가 120만원, 컴퓨터 책상 20개 구입에 400만원, 입찰용 발전기로 150만원, 청사관리용 양수기 100만원, 오지호화백 기념관 항온항습기 설치 8,000만원, 소형 승용차 구입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경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체납자를 독려하고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활용할 수 없어서 직원들이 고치는데 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피해촬영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읍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5대를 건설과에서 350만원 계상했고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스캐너구입도 건설과 재해방지용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600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에서 일반수용비로 OCR 프린터리 유지보수비 8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정기분 고지서 발송료 1,870만원, 관외분 및 고액고지서 발송료 2,925만원, 등기우편 반송료 100만원, 수시분 고지서 발송료 238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지방세 부과자료 정리근무자 급식으로 13개읍면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지방세부과자료 조사여비로 13개읍면에 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2페이지, 징수관리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중 여비로 관외분 체납세 징수여비로 13개 읍면에 1,164만 8,000원, 관내분 체납세 징수여비로 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경상적경비로 춘양면사무소 문서발송함 제작 150만원, 읍면청사 및 복지회관 정화조 청소비로 읍, 면, 출장소, 복지회관 포함해서 570만원, 연료비로 읍면사무소와 출장소 숙지실 보일러 242만 6,000원, 사무실 석유난로 대형으로 1,862만 8,000원, 소형으로 1,1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지회관 유지비로 한천, 춘양, 이양, 능주, 도암, 동복, 남면해서 469만 8,000원, 청사유지비로 화순읍에 255만 2,000원, 청사유지비로 한천면이 143만 7,000원, 춘양면이 178만 3,000원, 청풍면이 138만 4,000원, 이양면이 189만 7,000원, 능주면이 160만원, 도곡이 206만원, 도암이 147만 9,000원, 이서가 163만 2,000원, 북면이 147만 4,000원, 동복이 124만원, 남면이 130만 3,000원, 동면이 169만 5,000원입니다.
자동차검사수수료가 읍면분이 450만원, 차량유류대가 승용소형, 화물소형, 청소차 해서 8,323만 5,000원, 차량수선비는 승용소형, 화물소형, 청소차 해서 5,96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복지회관 관리 임부가 7개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1,832만 6,000원, 복지회관 목욕탕 청소인부임이 1,8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화순읍에 1식 하는데 300만원, 청사지붕 누수 보수 300만원, 화순읍사무소 이정표 설치 250만원, 춘양면 전기설비 보수 550만원, 이양ㆍ북면 청사도색이 2,000만원, 북면의물탱크 보수 1,000만원, 남면 복지회관 보수 1,500만원, 동면 청사 전등 교체 300만원, 동면 창고지붕 누수 보수 500만원, 이서 외부화장실 보수 1,000만원, 한천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 1,200만원, 동면 청사 주차장 보수 200만원, 청풍ㆍ이양 급수시설공사 400만원, 춘양 광장 배수로 및 덧씌우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곡면 회의용 책상 600만원, 도곡 접의자 400만원, 도곡 주민홍보용 앰프시설 300만원, 도곡ㆍ춘양 카메라 60만원, 이서ㆍ한천영외 난로가 80만원, 동면 응접세트 100만원, 북면 회의실 앰프 장비 300만원, 도암 복지회관 주민전산교육장 물품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세입에서 과년도수입이 56/1000만 세입을 잡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실제로 과년도수입이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 현재 체납세액이 전부 문제가 있는것만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결손이 되면 오히려 문제점이 있어서 체납세를 독려하는데 최선을 다하더라도 최소경비로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금년에 체납세 독려해서 받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1억 7,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거기에 수반된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별도로 계산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각 실과소별로 500만원 이상 고가 사무장비 보유실태를 파악해서 내 주십시오.
그리고 고속복사기가 각 실과별로 하나씩 필요합니까?
매년 예산을 세우시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고속복사기가 금액이 큰 것이기는 한데 공문서를 작성하다보면 첨부서류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고속복사기가 아니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 서류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각 실과마다 전부 고속복사기를 사게 되는 것 같은데 보유실태를 자료로 내주시고 내구연한까지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5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세무서비스헌장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를 3개씩이나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이것은 법정위원회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성격이 다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쟁의가 생겼을 때 쟁의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종토세 과표를 결정시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것이 아니라 세금 관련이면 같이 통합해서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상위법령이 나눠졌다고 해서 따로따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환산하면 상당한 비용이 될겁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어차피 위원회를 합쳐서 하든 따로 하든지 지급되는 수당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사람을 참여시켜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위원회 통합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해도 되는데 따로 두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신지방세 행정종합시스템 구축과 지방세 전산화 DB프로그램 변화 관련 지침을 내주시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필수적으로 해야된다면 국도비가 한푼도 없이 자체사업비로 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재정보전금으로 대신 대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자료와 지침을 내주시고 원가계산 용역수수료가 있는데 작년까지 집행실적 자료를 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원가계산 용역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달단가 계약된것이나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조달단가도 계약이 안된 것이 있고 물가정보지에도 안들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190페이지, 재해복구회비가 뭡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군 소유 건물 보험료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군민회관 관련해서 경비내역 관련 자료를 내주시고 191페이지, 특수 사다리차 임차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부군수님 관사 이사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적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청 청사 전체도색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청사를 보면 오래되어서 색이 각각으로 나오고 많이 퇴색되어서 도색을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작년에도 청사 관련해서 예산을 3억이나 사용하셨는데 청사관리하는데 매년 2～3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청사가 오래되고 사무실을 자꾸 구조변경을 한번씩 할 때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군청 회의실 뒤에 전동스크린 설치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이것도 어느 정도 가격을 알아보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청사 천장 텍스가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본청 청사 천장중에 홈으로 파여서 끼우도록 되어 있는 텍스가 있는데 그 홈이 자꾸 떨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차량이 자꾸 많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새로 구입을 하시고 대체할 경우는 가급적 경차로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꼭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여기에 나와 있는 차량은 화물차나 청소차량등입니다.
○ 위원 김성인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면 절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불가결한 차량만 올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재무과 소형승용차는 어떤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현재 경차가 한 대 있는데 이것은 체납세 징수용입니다.
가지고 나가면 고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재해피해 촬영 디지털 카메라가 꼭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읍면에 배치할 것으로 수해복구 현장에 나가서 찍으면 바로 직송으로 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가 바로 찍어와서 금방 현상해서 스캐너로 떠서 올려도 되잖아요?
○ 재무과장 김종철
이것은 재난관리계장한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관내 복지회관 관리인부 인적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단가, 계약서 사본등 관련 자료, 국공유재산 무료 임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주민세 소득할이나 법인세할등 고액납부자들을 표창해야 되거든요.
표창이 남발되고 있다고 했는데 의미없는 표창도 좋지만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분들한테 표창을 한다거나 고액납부자들한테 감사의 서한도 보낸다든가 하는 표창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양림 사용료 수입을 많이 감액시켰는데 지금 보면 요금이 차등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호텔이나 콘도를 가더라도 비수기때는 요금을 파격적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해서 이용하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산림과와 상의를 하겠지만 염두를 해 주시고 도로사용료 징수현황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무주부동산 공고는 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만원 전부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 재무과장 김종철
어차피 글자수대로 하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담배소비세도 담배소매인들 대회할 때 담배우수판매상들 표창도 해주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이번에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지방세 수입예산입니다.
보통세로서 주민세에 있어서 균등할이 1억 3,100만원, 소득할이 13억이 편성되었고 작년 본예산보다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7억 1,000만원, 자동차세는 승용차가 영업용, 비영업용 합해서 14억 5,527만원으로 자동차세가 작년보다 5억 4,6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세법이 개정되어 승용차는 3년차는 5%, 4년차는 10%, 12년까지 50%를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율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된것입니다.
다음에 승합차가 1억 5,700만원, 화물이 1억 4,088만원, 농업소득세로 농지세가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묘목 및 조경수 재배업자의 자진신고분입니다.
도축세가 소, 돼지 합쳐서 3억, 담배소비세가 국산담배와 외국담배 합쳐서 26억 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4억, 주행세 3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휘발유, 경유등의 판매액에서 배정되어서 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분, 종합토지세분 합쳐서 4억 5,800만원, 사업소세로 재산할과 종업원할 해서 2억, 과년도수입이 1억 5,000만원 편성되 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전, 답, 기타 합해서 1,443만 8,000원, 도유재산임대료 가 3,521만 2,000원, 군유재산 임대료 2,76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페이지,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 군도, 농어촌도로 전기통신관로해서 1,800만원, 기타도로 사용료 800만원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용료가 화순읍 하수도 사용료가 2000년도 12월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억 9,293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시장사용료가 화순읍, 춘양, 이양, 능주, 이서, 동복, 남면 포함해서 7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으로 4,07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백아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로 야영장, 텐트, 산악등을 포함해서 8,63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광고표시수수료 500만원, 지적관련 제증명 수수료 5,000만원, 입찰 참가 수수료 1억,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페이지, 채용신체검사서 18만원, 건강진단서 33만원, 수질검사 288만원, 보건증 754만원, 일반제증명수수료 2억 2,000만원 편성되었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ℓ, 10ℓ, 20ℓ, 50ℓ해서 2억 7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로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진료수입으로 치과진료수입, 건강검진비 수입등 해서 6억 44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3/100만 되어 있고 재정보전금으로 27/100은 교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합해서 96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운송사업과징금 징수교부금 합해서 4,95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억 5,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이자수입이 20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2,25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1억 1,45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동면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원금 회수 455만 8,000원, 부담금에 있어서는 일반부담금으로 화순읍 하수도사용원인자부담금으로 2억이 편성되었고 39페이지,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용부담이 6,000만원,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이 2,400만원,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이 1,200만원, 개발부담금이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불용품매각대가 100만원, 위약금으로 약적위반 위약금이 300만원, 과태료수입으로 부동상등기해태과태료 50만원, 지적관련 과태료 100만원, 호적 과태료 3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900만원, 기타 과태료수입 1,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벼 병해충 예찰답 벼수확, 농기계이동 수리 수입, 축산폐수처리장 부지 벼 재배, 과수포 수확, 유리온실 토마토 수확, 비닐하우스 수확 합해서 2,2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으로 5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설명을 마치고 46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중에서 3%는 교부세로 주고 27%는 도세재정보전금으로 하기 때문에 30%중에서 27%를 재정보전금으로 15억 9,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행정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 구입 453만 6,000원, 행정봉투 구입 28만 9,000원, 직원사무용품 구입 126만원, 복사기 유지비 120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790만원, 초고속 프린터 토너 207만 3,000원, 초고속 프린터기 소모품 630만원,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 30만원, 지방세 연찬회 책자 발간 60만원, 전산기록지 350만원, 고지서 제작 1,150만원, 종합토지세 내역서 및 수납부 90만원, 세외수입 일반고지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수시분 및 체납고지서 발송 봉투 400만원, 수납부 및 과세내역서 바인다 30만원, 지방세 홍보용 플래카드 180만원, 수입증지 제작 225만 3,000원, 세무조사용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8만원,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으로 지방세과표해설집이나 지방세 편람구입으로 해서 418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필수독서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새로 129만원, 운영수당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의 신청이 있을경우에는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세무서비스현장위원회 참석수당도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급량비로 세무조사자료작성, 지방세 신규재원 자료작성, 지방세 부과자료 작성, 정기분고지서 출력 야간급식등으로 90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최소한 절약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 전산화프로그램 유지보수, 지방세 전산유지보수등 2,4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세무조사 추진여비로 422만 4,000원, 지방세부과업무지도여비 225만원,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점검지도 120만원, 신규 및 은닉세원 발굴 추진여비 135만원, 지방세 납기내 홍보독려 여비 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에 비해서 다소 절감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지방세정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세무조사 및 지방세 부과자료작성 3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납세자행정서비스헌장 불이행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금액은 적은데 저희들이 이행표준화를 제시해놓고 그대로 못했을 경우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세워놨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의 체납세를 최소한 없애는 방향으로 읍면 직원들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방세정 우수읍면을 선발해서 표창하도록 해서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금과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시상 상품권 구입으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신지방세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8,000만원, 지방세 전산화 DB프로그램 변환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국 온라인화로 가기 위한 필수 전산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DB구축용 프로그램과 주전산기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기 때문에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결산서 유인, ,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지출증빙서류 간지 인쇄등 수종을 포함해서 2,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정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위험물 안전관리협회비, 방화관리협회비, 열관리협회비등을 포함해서 68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로 보일로관리자 작업복과 작업화 8만원, 운영수당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500만원, 급량비로 회계관리 업무처리와 결산서 작성 및 검사대비 업무처리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본청 보일러 연료비, 의회 및 민원실 보일러 연료비, 당직실 연료, 관사 연료, 석요난로 상황실외 10개 연료비, 관사 석유난로 연료비등 합해서 4,758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예산편성지침 단비에 의해서 최소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지출계산서 프로그램 유지관리, 계약 프로그램 유지관리, 전산입찰 프로그램 유지관리로 1,1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로 회계관리 업무추진 여비 252만원, 각종 사업장 준공검사 입회 97만원, 관급자재 구매 96만원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체납세 징수 홍보, OCR 체납고지서 인쇄, 체납처분비,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 수수료, 체납처분비납입고지서 외 1종 인쇄, 납입고지서 외 2종 인쇄등은 세외수입 관련이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변환 및 구입,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공구 구입등 총 1,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체납자 재산압류 말소용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160만원, 지방세 자동이체 정보통신료 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 120만원, 급량비는 지방체 체납처분 자료 작성 200만원, 지방세 수납업무 및 징수부 정리 160만원,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관외분 체납액 합동징수 729만 6,000원, 관내분 체납액 합동징수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 직원까지 합동징수반을 금년에도 12월말까지 운영하고 있고 분기마다 한번씩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으로 청사환경관리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세분있는데 법정기준에 의해서 2,9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34만원, 전기보안담당 수수료 324만원,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301만 6,000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354만 8,000원,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210만원, 국공유재산 서식 인쇄 40만원등 해서 총 4,4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최소경비로 해서 금년보다 2,843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수도요금이 20개소에 2,646만원, 전기요금이 63개소에 6억 5,956만 8,000원, 자동차세 42대 762만원, 자동차세 책임보험료가 61대에 915만 3,000원,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824만 9,000원, 운전자보험이 1,024만 8,000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342만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45만원, 재해복구회비 1,078만 7,000원, 지방재정공제 회원공동사업회비 82만 2,000원, 건물환경개선부담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피복지는 청원경찰과 위생원으로 60만원, 급량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전산입력으로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로 특수 사다리차 임차하는데 20만원, 연료비로는 군민회관 히터 319만 2,000원, 군민회관 석유난로 대형 75만 3,000원, 군민회관 숙직실 보일러 4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제초기등 공동물품 수선 20만원, 군민회관 피아노 수리비 10만원, 소각장 유지비 513만원, 소각로 보수 450만원, 청사건물 유지비 2,252만 3,000원등 총 3,4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차량 선박비로 6,7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민원처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매각추진,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군정수행운전원 여비, 차량검사운전원 여비등 총 1,113만 6,0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군민회관 실내 대청소 인부임으로 28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보상 1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선 시설비로 군청사 전체 도색 4,000만원, 군의회 보일러 교체 2,000만원, 군청사 수전설비 증설공사 6,500만원인데 현재 사무실 전산기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화재의 위험도 예상되어서 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청 회의실 뒷면 전동스크린 설치 500만원, 군청사 천장텍스교체는 오래 되니까 자꾸 떨어져서 한꺼번에 할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층별로 교체를 할려고 2층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군기동대 화장실보수 400만원, 청풍면대 건축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냉장고가 신규로 문화관광과, 산림과, 보건소, 이서, 동면, 기획예산실에 구입하기 위해 350만원 계상했고 텔레비젼이 보건소, 이서 포함해서 100만원, 모사전송기가 1,100만원, 복사기로 대체가 능주, 이서, 민원실이 900만원, 신규가 보건소, 민원실 해서 600만원, 고속복사기가 신규 건설과가 2,100만원, 대체로 기획예산실이 2,100만원, 에어컨디셔너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 5톤 덤프트럭 대체가 6,600만원, 청소차 5톤 압축신진개덤프 트럭 대체에 4,200만원, 앰브런스 대체구입이 1,600만원, 8톤 대형화물 트럭 대체가 5,500만원, 중형화물 재활용차 대체 4,000만원, 의료용 소독기 대체가 120만원, 컴퓨터 책상 20개 구입에 400만원, 입찰용 발전기로 150만원, 청사관리용 양수기 100만원, 오지호화백 기념관 항온항습기 설치 8,000만원, 소형 승용차 구입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경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체납자를 독려하고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활용할 수 없어서 직원들이 고치는데 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피해촬영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읍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5대를 건설과에서 350만원 계상했고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스캐너구입도 건설과 재해방지용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600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에서 일반수용비로 OCR 프린터리 유지보수비 8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정기분 고지서 발송료 1,870만원, 관외분 및 고액고지서 발송료 2,925만원, 등기우편 반송료 100만원, 수시분 고지서 발송료 238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지방세 부과자료 정리근무자 급식으로 13개읍면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지방세부과자료 조사여비로 13개읍면에 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2페이지, 징수관리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중 여비로 관외분 체납세 징수여비로 13개 읍면에 1,164만 8,000원, 관내분 체납세 징수여비로 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경상적경비로 춘양면사무소 문서발송함 제작 150만원, 읍면청사 및 복지회관 정화조 청소비로 읍, 면, 출장소, 복지회관 포함해서 570만원, 연료비로 읍면사무소와 출장소 숙지실 보일러 242만 6,000원, 사무실 석유난로 대형으로 1,862만 8,000원, 소형으로 1,1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지회관 유지비로 한천, 춘양, 이양, 능주, 도암, 동복, 남면해서 469만 8,000원, 청사유지비로 화순읍에 255만 2,000원, 청사유지비로 한천면이 143만 7,000원, 춘양면이 178만 3,000원, 청풍면이 138만 4,000원, 이양면이 189만 7,000원, 능주면이 160만원, 도곡이 206만원, 도암이 147만 9,000원, 이서가 163만 2,000원, 북면이 147만 4,000원, 동복이 124만원, 남면이 130만 3,000원, 동면이 169만 5,000원입니다.
자동차검사수수료가 읍면분이 450만원, 차량유류대가 승용소형, 화물소형, 청소차 해서 8,323만 5,000원, 차량수선비는 승용소형, 화물소형, 청소차 해서 5,96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복지회관 관리 임부가 7개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1,832만 6,000원, 복지회관 목욕탕 청소인부임이 1,8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화순읍에 1식 하는데 300만원, 청사지붕 누수 보수 300만원, 화순읍사무소 이정표 설치 250만원, 춘양면 전기설비 보수 550만원, 이양ㆍ북면 청사도색이 2,000만원, 북면의물탱크 보수 1,000만원, 남면 복지회관 보수 1,500만원, 동면 청사 전등 교체 300만원, 동면 창고지붕 누수 보수 500만원, 이서 외부화장실 보수 1,000만원, 한천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 1,200만원, 동면 청사 주차장 보수 200만원, 청풍ㆍ이양 급수시설공사 400만원, 춘양 광장 배수로 및 덧씌우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곡면 회의용 책상 600만원, 도곡 접의자 400만원, 도곡 주민홍보용 앰프시설 300만원, 도곡ㆍ춘양 카메라 60만원, 이서ㆍ한천영외 난로가 80만원, 동면 응접세트 100만원, 북면 회의실 앰프 장비 300만원, 도암 복지회관 주민전산교육장 물품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세입에서 과년도수입이 56/1000만 세입을 잡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실제로 과년도수입이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 현재 체납세액이 전부 문제가 있는것만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결손이 되면 오히려 문제점이 있어서 체납세를 독려하는데 최선을 다하더라도 최소경비로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금년에 체납세 독려해서 받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1억 7,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거기에 수반된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별도로 계산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각 실과소별로 500만원 이상 고가 사무장비 보유실태를 파악해서 내 주십시오.
그리고 고속복사기가 각 실과별로 하나씩 필요합니까?
매년 예산을 세우시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고속복사기가 금액이 큰 것이기는 한데 공문서를 작성하다보면 첨부서류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고속복사기가 아니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 서류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각 실과마다 전부 고속복사기를 사게 되는 것 같은데 보유실태를 자료로 내주시고 내구연한까지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5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세무서비스헌장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를 3개씩이나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이것은 법정위원회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성격이 다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쟁의가 생겼을 때 쟁의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종토세 과표를 결정시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것이 아니라 세금 관련이면 같이 통합해서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상위법령이 나눠졌다고 해서 따로따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환산하면 상당한 비용이 될겁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어차피 위원회를 합쳐서 하든 따로 하든지 지급되는 수당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사람을 참여시켜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위원회 통합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해도 되는데 따로 두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신지방세 행정종합시스템 구축과 지방세 전산화 DB프로그램 변화 관련 지침을 내주시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필수적으로 해야된다면 국도비가 한푼도 없이 자체사업비로 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재정보전금으로 대신 대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자료와 지침을 내주시고 원가계산 용역수수료가 있는데 작년까지 집행실적 자료를 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원가계산 용역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달단가 계약된것이나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조달단가도 계약이 안된 것이 있고 물가정보지에도 안들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190페이지, 재해복구회비가 뭡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군 소유 건물 보험료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군민회관 관련해서 경비내역 관련 자료를 내주시고 191페이지, 특수 사다리차 임차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부군수님 관사 이사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적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청 청사 전체도색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청사를 보면 오래되어서 색이 각각으로 나오고 많이 퇴색되어서 도색을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작년에도 청사 관련해서 예산을 3억이나 사용하셨는데 청사관리하는데 매년 2～3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청사가 오래되고 사무실을 자꾸 구조변경을 한번씩 할 때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군청 회의실 뒤에 전동스크린 설치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이것도 어느 정도 가격을 알아보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청사 천장 텍스가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본청 청사 천장중에 홈으로 파여서 끼우도록 되어 있는 텍스가 있는데 그 홈이 자꾸 떨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차량이 자꾸 많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새로 구입을 하시고 대체할 경우는 가급적 경차로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꼭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여기에 나와 있는 차량은 화물차나 청소차량등입니다.
○ 위원 김성인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면 절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불가결한 차량만 올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재무과 소형승용차는 어떤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현재 경차가 한 대 있는데 이것은 체납세 징수용입니다.
가지고 나가면 고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재해피해 촬영 디지털 카메라가 꼭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읍면에 배치할 것으로 수해복구 현장에 나가서 찍으면 바로 직송으로 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가 바로 찍어와서 금방 현상해서 스캐너로 떠서 올려도 되잖아요?
○ 재무과장 김종철
이것은 재난관리계장한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관내 복지회관 관리인부 인적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단가, 계약서 사본등 관련 자료, 국공유재산 무료 임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주민세 소득할이나 법인세할등 고액납부자들을 표창해야 되거든요.
표창이 남발되고 있다고 했는데 의미없는 표창도 좋지만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분들한테 표창을 한다거나 고액납부자들한테 감사의 서한도 보낸다든가 하는 표창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양림 사용료 수입을 많이 감액시켰는데 지금 보면 요금이 차등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호텔이나 콘도를 가더라도 비수기때는 요금을 파격적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해서 이용하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산림과와 상의를 하겠지만 염두를 해 주시고 도로사용료 징수현황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무주부동산 공고는 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만원 전부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 재무과장 김종철
어차피 글자수대로 하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담배소비세도 담배소매인들 대회할 때 담배우수판매상들 표창도 해주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이번에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부문 예산이나 매년 반복되는 각종 용지구입등은 간략하게 보고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중 민원실 창구 사인 소요예산 432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더 싶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12개 읍면에 설치할 예산으로 호적, 주민등록, 제증명 창구사인을 설치하여 민원편익서비스에 제공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 360만 4,000원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만 17세이상 신규 주민등록 대상자에게 제작 발급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빈집정비에 70동을 30만원씩 계산하여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부동산관리업무중 지가현황도면 작성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지가조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적, 임야도 및 도시계획등을 복사하여 사용하던 것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햇 전산이 완료된 도면의 변동분을 수정하여 출력 사용코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는 지가현황도면 시스템에 필요한 경비를 구입하여 우리군에서 직접 출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검증수수료로 179,000필지에 대해서 4,600여만원이 소요되고 정밀검증수수료는 총 대상필지의 0.2%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예상하여 324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646만 5,000원은 토지특성조사 인건비로서 1월이나 2월중에 집중 사용되면 전액 읍면에 전도 집행될 예산입니다.
정밀검산 일용인부임 875만 2,000원은 내년부터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1일, 9월 1일 3회에 걸쳐 의견제출, 이의신청등에 따른 인부임으로 이 또한 전액 읍면에 전도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지적도와 임야도 보호대 교체를 위한 필요예산으로 도면의 보호대를 장기간 사용으로 이음새 부분 또는 접합부분이 훼손되어 이를 교체하기 위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종합도면 책자 제작비 2,776만원은 지적도와 임야도 축적을 동일하게 책자로 제작 읍면 또는 마을에 비치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지적 민원서비스 제공에 사용키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영암군에 시범실시가 되어서 많은 홍보가 되어 우리군에서도 이번에 추진해보기 위해 올린 사업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1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도면전산화를 단기중에 시행하며 이에 따른 내년도 소요 예산액은 8,340만원중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지원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전산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용역 및 구입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면전산화사업과 연계하여 그 후속작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후속작업으로 현재 우리가 부책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을 전산화시켜서 수치, 파일화된 도면과 통합 운영함으로서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 증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인 도면전산화사업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추진할 지적공부 전산시스템 관리 구축을 위한 장비 및 물품구입으로 1,8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611페이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 구입, 팩스토너 구입, 주민등록 전산소모품 구입등은 총 2,500만원인데 13개 읍면에 전량 구이 배부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3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5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적도면 압착기구입이 있는데 꼭 저희가 구입해서 해야 됩니까?
밖에서 하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을 일반업체들도 많이 하는데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용 폴리에스텔 필름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공부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용 장비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현재 있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100여년전부터 내려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부책이 있는데 그것도 전산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전라남도 지적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끝난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동사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게 설명하시면 예산 삭감됩니다.
이것이 무슨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묻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압착해서 눌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압착기 구입은 예산은 그 밑에 있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관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마을종합도면은 화순읍만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예, 우선 화순읍만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지가현황도면 작성등도 우리 자체경비죠?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현황도면이 완료되었는데 1년에 한번씩 출력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과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빈집정비 실적 자료도 내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부문 예산이나 매년 반복되는 각종 용지구입등은 간략하게 보고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중 민원실 창구 사인 소요예산 432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더 싶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12개 읍면에 설치할 예산으로 호적, 주민등록, 제증명 창구사인을 설치하여 민원편익서비스에 제공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 360만 4,000원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만 17세이상 신규 주민등록 대상자에게 제작 발급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빈집정비에 70동을 30만원씩 계산하여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부동산관리업무중 지가현황도면 작성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지가조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적, 임야도 및 도시계획등을 복사하여 사용하던 것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햇 전산이 완료된 도면의 변동분을 수정하여 출력 사용코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는 지가현황도면 시스템에 필요한 경비를 구입하여 우리군에서 직접 출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검증수수료로 179,000필지에 대해서 4,600여만원이 소요되고 정밀검증수수료는 총 대상필지의 0.2%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예상하여 324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646만 5,000원은 토지특성조사 인건비로서 1월이나 2월중에 집중 사용되면 전액 읍면에 전도 집행될 예산입니다.
정밀검산 일용인부임 875만 2,000원은 내년부터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1일, 9월 1일 3회에 걸쳐 의견제출, 이의신청등에 따른 인부임으로 이 또한 전액 읍면에 전도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지적도와 임야도 보호대 교체를 위한 필요예산으로 도면의 보호대를 장기간 사용으로 이음새 부분 또는 접합부분이 훼손되어 이를 교체하기 위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종합도면 책자 제작비 2,776만원은 지적도와 임야도 축적을 동일하게 책자로 제작 읍면 또는 마을에 비치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지적 민원서비스 제공에 사용키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영암군에 시범실시가 되어서 많은 홍보가 되어 우리군에서도 이번에 추진해보기 위해 올린 사업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1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도면전산화를 단기중에 시행하며 이에 따른 내년도 소요 예산액은 8,340만원중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지원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전산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용역 및 구입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면전산화사업과 연계하여 그 후속작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후속작업으로 현재 우리가 부책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을 전산화시켜서 수치, 파일화된 도면과 통합 운영함으로서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 증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인 도면전산화사업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추진할 지적공부 전산시스템 관리 구축을 위한 장비 및 물품구입으로 1,8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611페이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 구입, 팩스토너 구입, 주민등록 전산소모품 구입등은 총 2,500만원인데 13개 읍면에 전량 구이 배부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3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5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적도면 압착기구입이 있는데 꼭 저희가 구입해서 해야 됩니까?
밖에서 하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을 일반업체들도 많이 하는데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용 폴리에스텔 필름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공부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용 장비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현재 있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100여년전부터 내려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부책이 있는데 그것도 전산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전라남도 지적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끝난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동사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게 설명하시면 예산 삭감됩니다.
이것이 무슨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묻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압착해서 눌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압착기 구입은 예산은 그 밑에 있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관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마을종합도면은 화순읍만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예, 우선 화순읍만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지가현황도면 작성등도 우리 자체경비죠?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현황도면이 완료되었는데 1년에 한번씩 출력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과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빈집정비 실적 자료도 내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 45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 조영길위원 남은기
위원 문현근
간사 민용기
위원 양동복
위원 김성인
(이상6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양정열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임양환
재무과장 김종철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이상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