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 성 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상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도곡면, 도암면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곡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곡면장 정 이 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30
도곡면장 정 이 환
안녕하십니까? 도곡면장 정이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계별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상연 주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재무담당 염필환 주사님입니다.
호병담당 이종백 주사님입니다.
끝으로 산업담당 오달록 주사님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성인 총무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날로 증가하는 해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친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면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1페이지 보고를 생략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우리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와 공개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하며 면정현황,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불편사항, 요구사항을 근무중이거나 일·숙직자도 24시간 접수처리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면민화합을 위해 관내 기관장, 이장단, 부녀회 등과 친목행사를 다지며 주민과의 벽을 없애며 가까이에 있는 행정기관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친절봉사 일일다짐교육 외에 매주 월요일 직원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엄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으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각 투표구별 위원장간사, 종사원 교육을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하였고 주민투표 참여, 공명선거를 위하여 반상회나 단체모임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선거법 위반등 불미스러운 사건없이 원활하게 제16대 총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겨보전 및 오염방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국토청결의 날로 정하여 온천지역 및 하천변, 도로변 청소를 실시하여 참여인원 508명에 1.19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24개소 및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82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는 물론 생활쓰레기 감량운동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거택보호 대상자 46세대 65명에게 5,577만 2천원 외 저소득층 자녀확비, 노령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전수당, 경로당운영비,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등 6종에 1억 5,320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하여 고층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여 줌으로서 소외감 극복과 자발적인 사회 참여 유도, 그리고 자립의지를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실시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이고 누락됨이 없이 정확하게 조사하여 선정되도록 반상회난 마을 담당 공무원이 매일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홍보와 결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130세대 229명에서 신규 52세대 89명이 더 신청하여 총 182세대 318명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현지 실사로 조사실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과 사업장 관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공공근로사업 1～2단계까지 천암리 숲속 휴식공간조성, 고인돌군 정비사업, 온천지구 유채꽃단지조성, 도로변 꽃질조성을 1억 5,456만 2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휴식공간과 쉼터가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입니다.
인구주택의 정?한 조사로 경제 사회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1주택도 빠짐없이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매월 1회 조사구 기본도 및 확대도를 수정 보완하고 조사구를 21개조사고, 1,248세대로 확정 차질없이 조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봉사창구인 민원실 면민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정보안내지 및 홍보전단을 비치하여 일상 생활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민원실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 정비에도 주력하여 깨끗한 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친절을 최우선으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및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구 정비, 농어촌 도로포장, 마을환경 개선사업, 정주권 정비사업등 30건 12억 5,566만 1천원을 투입 4건은 기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중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합리적인 지방제정 운영입니다.
우리면은 지방세에 있어서 금년도에 2억 658만 3천원을 부과하여 1억 8,534만 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의뢰하였고 소액체납자들은 마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징수 납부토록 도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에 대한 부과의 근원이 되고 있으므로 토지 12,474필지에 대하여 개개인의 의견제출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로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농가 소득증대 및 식량자급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에 양질 다수성 종자 5,460㎏을 보급하고 규산질 등 토지개량제 243톤을 공급하였으며 풍년농사를 이룩하기 위하여 벼 병충해 적기 방제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고 벼 공동건조장 2개소를 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보리 51㏊를 파종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으로서의 생산 유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규격화와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방울토마토 등 4종에 대하여 규격화된 포장재 170,800매를 공급하여 상품의 고부가 가치를 창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물 수출증대사업입니다.
현대화된 생산시설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재배하여 외화 획득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증대에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울토마토 161톤, 파프리카 29톤을 수출하여 3억 3,4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원예특작 육성 사업입니다.
고추, 참외, 메론, 화훼, 복숭아 등 원예특작부문에 대한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통하여 농촌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복숭아 신규과원 조성 1.7㏊, 관정 5공, 영세농 하우스 2동 등을 지원 농가소득을 배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사업추진입니다.
산림의 경제력,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조림사업 22㏊, 넝쿨제거 40㏊를 실시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재수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취약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산을 통제하고 마을담당 공무원은 담당마을에 1일 출장하여 주민제도 마을 방송을 실시함은 물론 산불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 장비점검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내 산불취약지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상주시켜 계속적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산밑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계고장을 발부하여 차량소유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인 총무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면의 공직자 모두는 대민 친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주민의 복지증과 주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도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체줄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해 봉
- 독거노인 관련자료
- 전화민원 접수처리대장
- 직원 친절도 교육일지
- 농기계 보관창고 실적 및 관리일지
- 경로당 운영비 지급 내역서 및 증빙자료
○ 위원 조 영 길
- 수방자재 관리대장
- 의소대 출동수당 지금현황
-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숲속 휴식공간 조성 관련서류
- 주민건의사항 처리대장
- 무상 쓰레기 봉투 관리대장
○ 위원장 김 성 인
- 상수도 급수현황 자료
- 소각로 운영 관리 현황
- PC 보유현황 및 디스켓 자료관리 현황
- 농지전용허가 처리대장 및 회의록 (’99 하반기～2000년 현재까지)
- 골프장 관련 민원발생 내역 및 조치현황과 집단민원 발생 관련자료
- 버스노선 연장대책 추진 현황
- 대곡리 도로위험 관련 대책강구 및 추진현황 자료
- 원예작물 재배현황 자료 및 각종 작목반 현황
○ 간사 민 용 기
- 규겨 출하사업실적 및 관련자료
- 농지전용 인허가 처리사항
○ 위원장 김 성 인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도곡면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에게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성 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 용 기
유독 도곡에 대해서는 농지관리, 농지전용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얘길ㄹ 합니다만 제가 군 현직에 있을때 특히 도곡이 아주 농지 전용관계가 복잡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정말로 민원인이 속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현지조사를 할때에 설사 법으로 되어 있더라도 복명서를 경찰서 조사받던 식으로 인근 주민들한테 아주 정확하게 복명에 의해서 기입을 하도록 하고, 또 법으로 설사 못해주는 지역여건이라고 해도 담당공무원이 정말로 그 안에 사심없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해주도록... 정말로 농지전용을 해줄때 담당직원이 울우물 할것이 아니라 현지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군에 진단을 하든지 하니면 자체 진단을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격출하사업을 농협에서 공급하지요?
○ 도곡면장 정 이 환
예.
○ 간사 민 용 기
물량배정만 해가지고....
○ 도곡면장 정 이 환
예.
○ 간사 민 용 기
배정을 해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정할때에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잘좀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곡면장 정 이 환
예.
○ 위원장 김 성 인
지방상수도가 도곡에 들어온지가 언제입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98년도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곡까지 상수도를 연장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도곡면 전체적으로 109전, 그리고 가정용 74전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었음에도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설치는 거의가 되어 있고 죽청리 같은 경우는 설치가 덜된 상태인데 금년에는 마무리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죽청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설치가 되면 일괄 같이 동시에 먹자해가지고 아직까지 먹지를 않고 있고 신덕리는 지선부분이 아직 다 작성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금년에는 그 마을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문제는 설치를 하는데 지선에서 가정으로 들어간 부분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적어도 40～50만원 들여서 시설한다는 것이 그 비용이 아까와서 선호를 하지 않고, 또 완벽하게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것 같은데 도암면 같은 경우에는 지방 상수도 사용 의향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700여 가까운 숫자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곡같은 경우에 그런 조사를 안했습니까?
계량기 자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다 알려주고 고지를 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이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도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도고 하는것은 문제이니까 적극적으로 시설미비한 부분은 완료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체부담이 무서워 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잘 홍보를 하셔서 상수도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곡이 전체 몇세대 입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1,300세대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1,300세대에서 109전, 그것도 업소용을 빼면 가정요은 74전인데 그러면 20분의 1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도곡면장 정 이 환
금년에 200세대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더라도 많지가 안잖아요.
도암면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봤는데 도고보다도 훨씬 세대수가 적고 그러데도 거의 700여세대 주민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동의를 하고 있는데 도곡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와같은 것들이 잘안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상수도가 활발하게 활용이 되도록, 이런것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계속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시설만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십몇억씩, 20～30억씩 들어가자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면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활발하게 활용될수 있도록 또 사용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출하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군에서 기완성해 놓은 통합브랜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도곡이 우리군에서 원예농가가 제일 많고, 또 쌀을 포함해가지고 원예작물에 대해서 과일통합브랜드를 개발해 놓았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간담회랄지 설명회 한번을 소집 안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농민들을 위하고 농가들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농산과도 문제이지만 도곡면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통합브랜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돌고 해야 합니다.
농산과와 협조를 하셔서 간담회나 설명회를 한번해서 통합브랜드를 직접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선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이랄지 공동작목조직들이 잘되어 있는 편인데 그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통합브랜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그를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지역 농산물의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킬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곡은 품목별로 작목반들이 잘 되어 있지요?
○ 도곡면장 정 이 환
예.○ 위원장 김 성 인
도곡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율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어요. 도곡면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통합브랜드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곡면장 정 이 환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소각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전에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 와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비산먼지하고 바닥재 처리를 적당하게 하고 계신다고요.
관련서류를 보면 반드시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한것은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등이 식물체에 흡수가 되거나 동물체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먹게되면 인체에 해를 주는데 농가에서 적당하게 재료를 갖다가 제공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담당자한테 여쭈어 보니까 환경과에서 시험을 해서 무해하다고 판정이 났는데 규정대로 바닥재나 비산먼지를 처리해 주시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류사용량이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장을 보면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매일 1～2톤정도 소각이 되니까 그 정도 양들이 사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쓰레기 소각량에 따라서 유류사용량이 적합하게 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산기기를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거의 컴퓨터가 워드프로세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공 능력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통신모뎀이 있는 컴퓨터가 몇 대 입니까?
아마 주민등록관련하고 세정관련 컴퓨터에는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 사무컴퓨터에 모뎀이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우리가 정보화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정말 많은 예산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인터넷까지는 모르더라도 일반 PC통신과의 자료들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정, 주민등록관련 컴퓨터 외에는 모뎀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다 여러차레 통보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점검하셔서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화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실과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빠른 시간내에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곡면에서도 군청으로 컴퓨터 교육을 받으러 다니시지요.
몇분이나 다니고 계십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저하고 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다른 읍면보다 더 많이 받고 계신것 같은데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을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관내 각급학교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런 관내 학교와 협의를 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강구를 해서 적어도 정보화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시군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추진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 도곡면장 정 이 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 다음에 도곡하고 춘양면 일대에서 발굴된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는 유적지이고 앞으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인 만큼 도곡면에서 각별하게 고인돌군 관리와 원형보존 등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공공근로를 이요해서 풀베기 등을 하고, 도로부분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부분은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 뿐만 아닌라 스스로 나무 한포기 돌멩이 하나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관리와 원형보존에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곡리 국보 130줄토지호에도 표지판이 도로변에 서 있는데 그 현장에 안내표지판이라도 서 있습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관리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표지판은 붙여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데 그런지역들이 가서 보면 거의방치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답변하지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도곡의 중요한 자산들 아닙니까? 그런 자산들을 관리 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동호, 양승순 가옥에 면장님! 가보셨습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예, 가봤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어떻게 보존이 잘되고 있습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보존부분을 군하고 상의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마을전체를 민속마을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전에 홍중희 의원님께 그런 제안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는 그런 기반이 그 나름대로 충실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좋은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젝 얼마전에 가서 봤는데 몇 년씩 방치되고 있습니다.
마당이나 토방 이런것은 시멘트로 발라져서 거의 다 깨져가지고 흐트려져 있어서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문제입니다만 해당면 면장님께서도 적어도 국가지정문화재 아닙니까?
국가적인 문화재가 저 정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면장님께서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관리 유지보존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을주민들 또 소유자, 관련 공무원께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따른 보존관리 대책을 강구해서 건의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군에서 하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방치하시지 마시고 도곡면의 문화재 유산뿐만 아니라 여러 자산들의 관리를 면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 도곡면장 정 이 환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골프장고 관련된 민원발생처리는 없습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골프장에서 농약을 살포해서 하천오염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프장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고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외에 집단민원발생이 있지요?
○ 도곡면장 정 이 환
집단민원이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 위원장 김 성 인
쓰레기 매립장 집단민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그것은 처음에 일부 군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것인데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동요되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강하게 절대 안된다는 분위기는 아닙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럼 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그런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저희면에서도 상당히 해보려고 합니다만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도곡면 번영회랄지, 도곡온천조합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해결 추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여론 동향이 나오게 되면 같이 협의해서...
○ 위원장 김 성 인
우리면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봐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구구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생기게 되면 타격이 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랄지, 온천조합이랄지 요구사항 등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도 818호선 위험구간 보완 대책을 하고 계신줄 알았는데... 전에 예산이 섰다가 사업추진을 못한 사항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작년말경에 저희들이 군에 건의를 하고, 또 도 행정계장이 나오셔서 거의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승낙을 하는 조건에서 군에서 현장검증을 해가지고 서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면에서는 사고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선형이라도 다뤄보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검토는 하고 있지만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 도곡면장 정 이 환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도 거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 현황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조속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관련실과와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 도곡면장 정 이 환
예.
○ 위원장 김 성 인
덧붙여서 효산리 삼거리, 평리 삼거리 그 부분도 차들이 진입하면서 사고가 자주나는 지역이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도 아루러서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번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버스 연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버스연장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건의를 했었고, 또 그 부분은 계속해서 건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 위원장 김 성 인
건의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겁니다.
그 도로가 43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특히 도곡, 도암쪽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해 놓은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편이 1년반이 되도록 노선버스가 연결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돌아다닌다는 그말입니다.
도곡 천암리로 바로 가야하는데 화순으로 돌아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원화리까지 가서 거기서 또 갈 앵남까지 가가지고 1시간에 한 대꼴로 있는 버스르 기다려서 타고 넘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이 큰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여러차례 노력을 하고 도에도 가고, 도의회도 가고, 광주시에도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면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건의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강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암면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암면 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시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암면 하고는 간담회 형식으로 주민들 대표들이 모여서 공동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서명을 공동으로 해서 하는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공동대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곡면장 정 이 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중 구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가 연장되게 되면 화순교통에서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면, 동면은 지금 좌석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좌석버스는 할 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순군에다 돈을 준것이 아니라 광주시에다 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광주시내버스 운송조합과 화순교통이 업권불침해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순교통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도곡면장 정 이 환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도곡이나 도암에서 주민들이 노선버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중 구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가든사장들과 도곡온천조합이 반대한 이유는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인근에 설치가 되면 영업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 도곡면장 정 이 환
영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협오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곡면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도암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자리 이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성 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암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암면장 조 규 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암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30
도암면장 조 규 문
저희면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조금택입니다.
재무담당 김광호입니다.
호병담당 김명호입니다.
산업담당 강재춘입니다.
도암면장 조규문입니다.
새천년의 화순군의회는 구상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면의 행정추진 내용을 점검하시고 지도하시기 위하여 방문하신 김성인 군의회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면민의 생활현장에서 손과 발이 되어 추진했던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등 주요면정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생략하고 행정여건으로 면적 50.90㎢로 군 전체의 6.5%이며 888세대 2,29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가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문화여건 및 산업여건은 생략하고 개발여건으로는 우리면에 소재한 운주사는 사적312호로 4회에 걸친 운주대축제와 ’99년 KBS 1TV프로 역사스페셜에 방영된 후 전국적으로 관광 화순을 알리는 호재로 부각되었고 금년 상반기 동안 20여 만평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우리나라 민중불교의 산 자료가 되고 있어 도암면민의 자부를 느끼게 하는 개발여건이기도 합니다.
4쪽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민본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21세기 행정을 면민의 입장에서 투명 공정한 수행으로 만족과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면민의 의중을 들어 면정수행을 하기 위하여 면정보고회를 지난 1월중 개최하였으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처리제, 전자우편 처리와 민원택배제, 호적신고 결과 통보제 등을 운영하고 있을뿐 아니라 민원첨부 서류를 감축하는 등 민본위 행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생생한 주민의 여론 반영으로 공개 참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절봉사제 정착입니다.
새천년의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친절하고 편안한 민본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1회이상 공무원 친절교육과 정화응대요령 체계적인 친절운동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세무, 법률 상담을 매주 수요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직접 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하는 친절 불친절 카드제를 운영 친절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헌장이행을 위하여 민원, 청소, 상수도, 보건의료 등 4개분야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한차원 높은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전직원의 몸에 베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7대 국정과제에 의한 우리군의 6대 중점과제를 토대로한 우리면의 실정에 맞는 면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매월 개최하는 기관장회의와 이장회의 등 각종회의를 통한 6대 중점과제의 실천에 주력하고 있으며 제2의 건국 이것만은 지킵시다의 친절분야, 질서분야, 청결분야, 대화매너 등에 관한 홍보를 소책자를 이용 실시하여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군의 6대 중점과제를 토대로한 실천 가능한 알찬 과제를 발굴 선정 온면민이 참여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기반을 실현하여 자립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로 거택보호자 49세대와 자활보호자 71세대 218명과 자녀학비, 장애인 보호수당 및 취로 사업으로 108백여만원이 상반기 동안 지원되었으며 노인교통 수당과 경로연금은 577명에게 지급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비롯 경로의 달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인 자녀 15명에 대한 학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도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면서 돌발 영세민의 보호와 소외계층을 찾아서 지원 되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밝은 사회조성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사입니다.
1960년부터 실시해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 금년 10. 1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수급대상자 신청 및 합리적 선정과 정확한 수준의 급여를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이장회의와 기관장 회의 및 마을앰프를 활용 마을별로 받은 결과 44세대의 신청을 받아 총 166세대 306명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과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5월～7월까지 3개월간 담당자와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를 이용 조사하고 있으며 부적격자의 수급 대상자로 선정 등 예방과 대상자가 누락되어 미급여 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쾌적한 환경보전입니다.
대초댐과 등광제의 수질보존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쓰레기 종량제와 1회용품 사용억제를 홍보하고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수거 하는 등 국토대청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 21개소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5회와 염소소독 10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25개 마을을 5회에 걸친 방역 활동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였을 다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초상집 등 집단급식소를 담당직원이 출장 홍보토록하여 면민의 건강보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도 쾌적한 환경보존은 물론 전염병 없는 한해로 면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목적으로 4개분야 총 34건 29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분야별 내역은 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 원천 3구 하수구 시설 등 10건은 혀재 모두 완공됐으며 지역개발사업 19건중 설계중인 운월 1구 하수구공사 등 5건을 제외한 14개는 대부분 준공되고 주진중인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기타사업 4건중 제1회 추경에 반영 설계중 인 2건을 제외한 2건은 완공했고 특히 봄마무리 봉화지구 경지정리는 화순군과 나주시의 공동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적기에 준공 모내기를 완료하여 기계화 영농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사업이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상사업을 설계중에 있으며 진행중인 사업과 설계중인 사업은 감독 공무원 현장지도와 명예감독관을 두어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 변경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세수증대 업무추진입니다.
공정한 세원조사와 부과와 조세 저항을 예방하고 세원관리 철저로 세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6,800만원인데 상반기 지방세는 취득세를 비롯하여 3조에 1,781만 2천원을 부과하여 1,678만 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부과대 징수 95%이며 102만 3천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으로 과년분과 635만 1천원이 체납액입니다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체납처분과 물건압류 등을 병해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가격평가의 공정으로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으로 표준지를 183필지로 정하고 13,828필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적정지가를 산정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필지별로 조사인력 8명을 동원 토지특성별 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각 마을별로 열람과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단 1건의 의견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금일부로 13,825필지에 대한 지가결정 공시를 거쳐 7월 1개월간 이의신청을 받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8쪽, 2000년 식량증산 추진입니다.
식량지급기반 확보를 위해 면적 확대에 힘썼으며 특히 다수성 및 내도복, 내병성 벼종자를 전체 소요종자의 90%인 20톤을 공급했으며 벼 재배면적은 휴경논 1㏊를 확보하여 448㏊를 이앙 완료하고 특히 우리면이 타면에 비하여 이앙시기가 1주가량 늦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장회 및 각종회의시 마다 이앙 10일 앞당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적기 모내기와 평당 주수 75주이상 80주 확보를 적극 지도하였으며 병충해 예찰과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비료 30%덜주기와 적정시기의 물뺌등을 하게 영농교육시 대주민 교육을 실시하여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추진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타지역의 농산물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암 단감작목반 60㏊와 운주골 옥수수 작목반 50㏊의 농가에 포장재 96,560매의 사업비 29백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으로 다양한 유통경로 확보와 우수 생산조직을 지원하여 지역특산품개발과 유통체계 개선을 도모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20쪽, 육림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산지관리와 쾌적한 도로변 가꾸기 사업추진으로 관광기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7.5㏊, 조림지 풀베기사업 2.6㏊등 2건의 육림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특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던 국토공원화 사업은 코스모스 및 루드베키아를 7㎞에 식재하였으며 지방도 817의 등광리 입구에서 운주사간 도로변에 폐타이어를 이용 화분화하여 루드베키아 식재는 장기간 개화기와 숙근인 점을 감안 사업효과의 극대화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칡덩굴 제거사업은 3단계부터 실시 산림보호와 노임투여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1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매년 겨율 건조기의 봄철에 다수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목적으로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산불취약지 4개소에 대한 입산통제와 산림공익 근무요원 4 명을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여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이동차량과 마을엠프를 이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내 주차차량에 계고장을 발부 산불예방을 경고하고 노약자 및 정신질환자가 있는 세대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긴 가뭄과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건조하여 4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8.1ha의 산림피해가 있었으며 실화자 및 방화자에게 약 2,275만 7천원의 복구비용이 부과되어 산림피해와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다음부터 는 금년의 허점을 보완하여 단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면의 현안사업으로 노선버스운행 요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순읍 앵남과 광주대간 7km의 편도 2차선 도로가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431억원을 투자하여 작년 2. 25일 개통을 보아 도암, 도곡과 나주시 일부지역의 광주 접근이 매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대중교통 시내버스는 3-1번이 광주대간 전남학숙 구간을 운행하고 화순교통 200번이 화순읍 경유하여 앵남, 도곡온천까지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곡 평리 삼거리에서 도곡온천간 대중교통수단이 단절된 실정으로 우리면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광주에 나갈 경우 15km가량 더 먼거리로 능주, 화순경유 광주광역시에 접근해야 할 불편을 겪으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면 번영회에서 작년 2? 27일 화순국의회, 전남도, 광주광역시, 그리고 시내버스운송조합에 앵남～중장터간 시내버스 연장운행을 건의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과 번영회 임원이 여러 가지 비공식 형태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수회에 걸쳐 관계자를 방문 협조를 구했으나 광주시내버스 운송조합과 화순교통의 업권불침해란 입장 차이를 보이며 타결의 기미가 없어 금년 4월 28일자로 노선버스운행을 도암면 전면민과 도곡, 나주시 다도면의 일부가 대통령 직소 민원실과 건설교통부 등 6곳에 건의를 제출하여 그 결과 우리군내에서 는 우선 미봉책으로 우리면 정규 노선버스인 218번을 2회정도 온청경유 화순으로 운행하여 보겠다는 계획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면민과 인근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을 바쳐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우리직원 모두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도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암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암면 소관업무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비단 도암면 뿐만 아니라 화순군 관내 13개 읍면에서 세무 및 법률상담의날 운영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 도암면장 조 규 문
군 법률 및 세무상담에 응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하고 또 지난 2월 26일 윤영숙 법무사께서 오셔서 주민들의 상담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세무와 법률상담을 제가 알기로는 월 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날 각읍면에 회계사나 법무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암면 은 주1회씩 한다고 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그리고 친절, 불친절 카드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드에 작성을 해서 들어 온것이 있습니까?
○ 도암면장 조 규 문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카드제를 운영하면 면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공무원중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친절하고 또 자기일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은 어떤 인사상이라든지 보상적인 차원에서라도 대접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처벌을 가한든지 이런제도를 운영했으면 어떠한 효과가 거양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도암면장 조 규 문
군에서 카드를 수거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주민들이 카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한건도 안들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 도암면장 조 규 문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현황이 호암～중장터까지 상습지역으로 ’99년 12년 4일자로 전남 고시가 되었습니다.
○ 도암면장 조 규 문
6.25이후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6.25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면 ’99년 12월 4일반 재해위험규정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도 전부터 어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빨리 손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6.25사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놔두었다가 이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혹시라도 이 지그를 빼놓고 다른 위험지구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지정을 받아서 사업 시행이 되어가지고 재해위험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암면장 조 규 문
예.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 용 기
도암면에 표고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장흥군 같은 경우는 표교재배를 해서 전체농가소득 30%～40%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에서도 청풍, 이양, 북면 등 표고나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벌채목 허가관계가 어려원서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표고목이 있는 산 실태를 파악해서 대상농가들한데 권장을 하고 국유지나 군유지도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이 표고재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특히 산림과에서 한 사업이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작업 등 정책사업을 하는데 농가소득 증대에 특별히 도움된 부분은 과수목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암면장 조 규 문
예.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암면은 고인돌이 처음에 발견된 곳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조사가 부실한 것 같아요.
군과 협조를 해서 고인돌 전수조사를 해서 고인돌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보존 대책을 해주셔야 합니다ㅣ
그리고 운주사와 고인돌 포함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보존 대책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AX민원 관련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면을 다녀봤습니다만 도암면 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FAX민원에 대해서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반상회난 이장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방송문안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암면장 조 규 문
예.
○ 위원장 김 성 인
도곡면에서도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우리면도 군에서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개발 해놓았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대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생산농가들이랄지, 작목반이랄지 등을 소집해서라도 농산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왕에 개발한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지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컴퓨터 보전 및 자료관리, 활용실태, 또 근거리 통신망도 올해안으로 다 완비가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암면에 통신모뎀이 붙여있는 기기가 몇 대입니까?
민원실에 있는 주민등록하고 세무관리하고 나머지 일반컴퓨터는 모뎀이 설치되어 있지가 않지요?
○ 도암면장 조 규 문
예.
○ 위원장 김 성 인
저희들이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다녔는데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공통적으로 모뎀이 붙여 있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행정정보화 내지는 전산화의 중요한 맹점이 되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시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컴퓨터를 설치해가지고 교육을 받아 계시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공무원 몇 명이나 됩니까?
○ 도암면장 조 규 문
공무원 10여명이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13개 읍면중에서 도암면이 유일하게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도암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PC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전산화의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면이 다른 여타 면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보화 부분에는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도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면장님! 지금 위리 화순구에서 임흥락 군수께서 항상 주장하고 계시는 군민 하나로 되기 운동을 아시죠?
○ 도암면장 조 규 문
예.
○ 위원 문 팔 갑
도암에서는 그 운동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 도암면장 조 규 문
이장회의나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앞으로는 우리 면장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군민하나로 되기 운동 이전에 우리 도암면에서부터 면민하나로 되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암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2000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