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9차
일시 : 1999년 12월 13일 (월) 10시 30분 개식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무과
- 사회복지과
- 환경과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무과
- 사회복지과
- 환경과
(10:30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한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한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복사용지구입 4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직원사무용품 구입 133만 2천원, 지방세법령집 구입 105만원, 지방재정지 구독 1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고속복사기 수선비 120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1,171만원, 전산기록지 472만 5천원, 신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대장 외 7종 130만원, 수입증지 제조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17만원, 세무공무원 전산회계 세무교육 360만원, 세무조사 자료작성, 300만원, 지방세 신규세원 자료작성 216만원, 지방세 부과자료 작성 184만원, 정기분 고지서출려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기준경비로 5,1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여비, 지방세 부과업무지도 여비,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점검 지도, 신규 및 은익세원발굴 추진여비, 지방세 납기내 홍보 독려여비 총 1,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및 지방세 부과자료작성 317만 9천원, 지방세세정 우수읍면시상 310만원,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시사품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3,544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 및 특별회계 장부구입 834만 5천원,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1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전산입찰용 카드구입 240만원,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외 4종유인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 500만원, 회계관리 업무처리, 결산서 작성 및 검사대비 업무처리 급량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기준경비로서 5,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기준경비로 1,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업무추진, 각종 사업장 준공검사입회, 관급자재 구매 국내여비 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적격심사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체납세 징수 홍보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비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새 기준경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기준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료작성, 지방세 수납업부 및 징수부 정리,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 급량비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ㆍ외 체납액 합동징수 여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관리 일용인부임 2,927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전기보안담당 수수료 324만원,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315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73만 8천원, 공유재산 측량(분할, 현황, 경계, 복원)수수료 273만 8천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 대형소화기 구입 210만원, 공용물품 수리비 120만원, 본청ㆍ민원실ㆍ군민회관 화장실 용품구입 342만원, 기타 청소용품 구입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소 청소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형광램프 구입 101만원, 청사전자제품 수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기준경비로 1억 3,4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연료비 기준경비로 2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급량비 2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20만 1천원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기준경비로 7,1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민원처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및 불용품 매각추진,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군정수행 기사여비, 차량수리 및 검사여비 총 1,5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굼닌회관 실내 청소인부임 1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 보상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청사현관 입간판사인 사업소 2개소, 읍면 13개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안내사인 240만원, 군민회관 냉난방 및 환풍시설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정문주변정비 6,500만원, 도곡면 창고증축 및 청사정비 8천만원, 춘양복지회관 보수 5천만원, 군민회관 광장포장 및 차선도색 1,500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승용차 대체구입비 보건소 1,530만원, 전자측량기 구입 2천만원, 빔프로젝트 구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비디오 카메라 구입 3천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3,150만원, 모사전송기 대체 구입비 1,350만원, 문서정합기 800만원, 교육용 프로젝트 TV군민회관 2천만원, PC 일반업무용 3,840만원, 프린터 잉크젯, 비충격식, 양면인쇄장치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포럼운영 정수기 구입 200만원, 오지호화백 기념관 항온항습기 4천만원,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구입 3천만원, 숙직실 TV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지난번에 기획실장님께 세입에서 설명을 해주신 사항인데, 20페이지를 보면 담배소비세가 ‘98년도에 2억 9천만원, ’99년도에 2억 7천만원, 내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을 세웠고, 도세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로 ‘98년 대비 ’99년도에 하향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하향시켰는데 세입을 하향시켜서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해서 약 3억정도 세입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함이 있고, 또 도세징수교부금 관련은 현실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도세 목표액 달성이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세입이 더 오르면 바로 추경에라도 세입재원을 더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196쪽, 도곡면 창고증축 및 청사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8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창고가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식이 되냐면 지금 현재 도곡면 청사 바로 앞쪽 우측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담장헐기 및 정비차원에서 같은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그 건물을 헐어 버리고 차고로 쓰기 위해서 스레트로 해놓은 부분도 헐어 버리고 지금 현재있는 예비군 무기고 식으로 뒤에창고가 조그마한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헐어버리고 거기에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창고겸 예비군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 위원 정해봉
과장님! 여기에는 증축이라고 했잔아요?
신축이라고 하낟면 1억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 재무과장 노양현
기존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건물 하나를 약 20평정도 새로 짓고, 앞 면적이 굉장히 좁은데 도로하고 연접이 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절토를 해서 도로하고 평면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광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을거 같아서...
○ 위원 정해봉
과장님의 설명은 알아 들었습니다.
현재 예산서 내에는 증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또 밑에 보면 춘양복지회관 보수를 하는데 5천만원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 건물 옥상을 전체적으로 손질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옥상위에 가서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전부 균열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인 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에 목욕탕이 오래되어서 타이루가 다 덜어져 버리고 배관이 녹슬어서 물을 틀면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배관도 전부 새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정해봉
그리고군민회관 냉난방 및 환풍시설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 재무과장 노양현
군민회관에 온풍기나 에어컨 설치를 해놓으니까 환경도 불량하고 제대로 성능도 안나오고 그래서 중앙통풍식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쏘든지, 옆에서 쏘든지...
○ 위원 정해봉
전체적으로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정해봉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173페이지, 지방세 주전산기 용량 증설이 있는데 현재 이것은 기존설치가 되어 있는데 통신공사와 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은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과담당께서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현재 전산실에 있는 전산용량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메모리 저장 시스템을 늘리는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용량 증설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용량 증설방법은 현재 용량이 적으니까 큰 용량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기계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기계구입이 아니고 메모리 저장 시스템을 늘리는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늘리면 된다는 말입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기계구입비입니다.
○ 간사 민용기
다음은 190페이지, 재해복구 회비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재해복구 회비는 저희들 공제가입되어 있는 대상건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사고나 불의의 재해발생시에 보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공공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사공제가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회비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간사 민용기
196쪽, 청사현관 입간판 15개소 100만원씩을 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CI확산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관에 보시면 만들어 놓은것이 실제작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해보고 단가를 맞춰서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198쪽, 비디오 카메라 1대에 3천만원짜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식의 비디오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촬영이 되면 바로 방송용을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삼색도가 나오는 거런 비디오라고 합니다.
○ 위원 정해봉
그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비디오테잎을 방송하면 화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정해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비디오 카메라가 어디에다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여기가 방송국도 아니고 이것을 촬영해서 방솔할 시설이나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일반비디오로 찍어 놓으면 화면이 선명치가 않고, 또 KBS무료로 활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비디오로 찍지 않으면 방송용으로 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RM 비디오를 활용해가지고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시군 견학을 하고 와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우리도 KBS 무료로 홍보하는 시간을 활용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 알겠습?.
내년에 관용차 구입을 몇 대 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보건소 한 대입니다.
○ 위원 문팔갑
관용차료 탁송료 5대를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내용년수가 지난것이 있는 그것하고 합해서 16대입니다.
○ 위원 문팔갑
총 몇 대에서 16대가 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총 61대입니다.
○ 위원 문팔갑
어떻게 헤서 61대...
○ 재무과장 노양현
읍면까지 해서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61대입니다.
○ 위원 문팔갑
액수는 적지만 꼬 이것을 본예산에다 넣어야 합니까?
한 대만 넣고 다음 추경에 들어올때 또 넣고...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내용년수가 지난 차량을 다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 위원 문팔갑
예사사정이 좋든, 안좋든간에 예를 들어서 5대를 구입하면 5대를 예산서에 넣어야 하는데...
○ 재무과장 노양현
우선 한 대만 해도 되겠습니다.
예산삭감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는 재무과에서 올리면 보지도 않고 전부다 사정을 해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한 3분의 1도...
○ 위원 문팔갑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정중구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열변을 토하셨는데, 오지호 화백기념관 이것은 앞으로 운영주체는 누가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물품구입비는 재무관 소관 회계관리에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요청을 해도 조금전에 비디오 카메라도 기획예산실 것인데 저희과로 예산편성이 되듯이...
○ 위원 문팔갑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저것은 앞으로 관리자체가 우리관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재단법인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물품구이블 해서 시설을 해주면 임대를 해주는 식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 재무과장 노양현
현재까지는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관리권 이양관계는 별개의 것이고 설치된 항온항습기도 그때 관리주체를 결정할 때 같이 검토될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바로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어떤 재단법인이 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음에 관리를 하는데 문제성이 있지 않냐...
○ 재무과장 노양현
건물하고 같이 관리권도을 넘겨 주면 재단법인에서 관리를...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일이라도 재단법인이 되어가지고 시설을 해서 넘긴 이후에는 관계가 없지만 시설이 되기전에 지금현재있는 상태대로 무상임대로 해서 넘겼을때는 물품관리법상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설치하기 이전에 그런 현상이 온다면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나중에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절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말이 안되는데...
○ 재무과장 노양현
집행을 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재단법인설립되기 이전에 집행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 위원 문팔갑
다음은 숙질실 TV구입 3대는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기사대기실, 일반숙직대기실, 사령실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TV구입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기사대기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준것이 아니고 기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화면이 눈이 아플정도로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본청정문 주변정비에 대해서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한테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순군청 같은 입구가 없다. 정비가 안된 곳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주문들이 상큼한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192페이지, 차량도색 22대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차량이기 때문에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 CI마크...
○ 위원 문팔갑
CI마크는 이 앞에 전부 다 예산을 세워 주었다니까요?
○ 재무과장 노양현
아닙니다. 이 앞에 버스 2대하고 일반마크만 했는데, 또 예를 들면 보건소차 신규로 구입할때는 저희들이 구입하면서 그 회사와 절충을 하면 도색을 해가지고 나옵니다만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일반관용차량을... 저희들이 CI마크를 산뜻하게 해가지고 관외나가 봤더니 다른 시군버스와 같이 나란히 있는데 화순군 차만 눈에 쏙들어 옵니다. 배려를 해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지금 재무과에는 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재무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비가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그렇냐면 저희들이 세금징수를 위해서 실지로 관외출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정말로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드리 출장가는 것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직원들이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과장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재무과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과에서 여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산을 세울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우는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면 올려가지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출장은 직원들이 신나게 다니고, 재미는 그 실과장님들이 보신다면 직원들이 뭘 믿고 따르겠습니까?
재무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장님 자신을 위한다든지 밑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길이고, 또 앞으로는 법이 어떻게 생기냐면 내부고발제도가 생깁니다.
그 사람을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라도 어떤 편법을 써서 하셨으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양을 하셔야 합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높은 양반하고 저녁에 식사하고 그러면 과장님들은 봉급도 더 타고 그러시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야지 왜, 직원들 여비 갖다가 편법을 쓰냐 이것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유념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봤더니 불가 한 두 개 실과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그런...
○ 위원장 김성인
여비지출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제보들어 온것도 많고... 그런데 이것은 특별감사를 통해서 한 번 정말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행정을 한 군청이 어디있어요?
○ 위원 문팔갑
저한테도 직원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것을 “제발 좀 시정을 해주라”... 재무과장한테 물어보았는데 재무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항간에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비를 전부 삭감을 시켜라고 합니다.
이래도 못타고 저래도 못탄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고 내 나름대로 여기저기 확인을 해봤더니 읍면은 다 나가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집행에 더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자주 여쭈어 보아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관련된 것이 199페이지, 오지호화백 기념관 항온항습기 4천만원에 설치를 하시고, 또 221페이지 오지호화백 관리사 신축 7,816만 9천원, 오지호화백 기념관 전기승압공사 4천만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는데 신축공사가 없으면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기존 건물 지어진 곳에다...
○ 위원 정해봉
그 말은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건물내에도 설치를 한다는데 신축공사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그림도 걸어 놓지 않는다고 하는데그러면 미리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 재무과장 노양현
그 협의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온항습기는 먼저 설치가 되어야 그림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위원 정해봉
그러니까 후손들이 관리사도 지어주라, 뭐도 지어주라 하면서도 그것이 다 완공이 안되었을때는 그림을 걸어놓지 않으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해봉
이 돈도 쓰려면 신축공사도 해주고 다른 것도 다 해줘야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그림이 많이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목적인데 후손들은 그림을 주지 않는데 돈만 투자해 놓고 있으면 뭐하냐 그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우선 본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니까 긍정저긍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얼마나 엉터리로 편성했는지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릴께요.
177쪽,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4명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5명을 넣어 놓고 5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관계조례에 5명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4명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명이명 왜 5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오지호 화백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신축이나 이런것이 재무과 소관인데 관리사 신축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겼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물품관련은 회계관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기타 해당 부서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오지호 화백 기념관에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제가 군정질문시에도 말씀드린대로 한강에 돌던지기 식입니다.
끝이 안보여요. 오지호 화백은 종점이 없습니다.
왜, 종점이 없냐면 대표적인 예로 후손들의 입맛에 맞도록 지어줘야 오지호 화백 그림을 전시해 놓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입맛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방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방벙을 동원해가지고... 관리사도 기념관하고 관리사 건물이 약 40m가 떨어져 있어요.
관리사 지은 것도 앞뒤가 안맞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구보건소 3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관리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청사유지관리비는 1년동안 유지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유지관리사항이 나오면 집행할 예산이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포럼운영 정수기 구입은 군민회관에다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는 민원실에 설치를 해놓고 공휴일에 누구든지 와서 발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지문등록등ㆍ초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의료보험대상증명 9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는 호적과 건축물관리대장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197페이지를 보면 군민회관 경보시설 장옥교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통신기구를 넣어주는 장옥이 있는데 거기가 비가 센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무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경보시설은 용역회사에서 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곳은 용역이 아닙니다.
설치된 이후로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전산기기 구입현황 및 예산관련자료, 그리고 조달구매와 일반구매로 구분해주시고, 일반구매의 경우에는 공급했던 업체와 증빙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각종서식 및 인쇄물 작성현황, 관련예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가계산 용역실적이 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올해도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98, ’99년도 원가계산 용역실적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항온항습기 말씀해주셨는데 항온항습기는 전시실에 습도와 온도를 일정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구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은 유물이 보관되었을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지요.
○ 위원장 김성인
유물보관이 안되어 있어도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이것이 먼저 설치가 되어야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설치가 되면 들어온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들은 확약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 4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해두면 유지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유지비 계산을 별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설치를 하면 유지비가 당연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노양현
전기사용료로 계산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일단 전기사용료만 들어간 것인데...
○ 위원장 김성인
전기사용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지비가 따로 들어갑니다.
다른 실과의 예산을 보십시오.
민원실에도 항온항습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매년 180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큰 규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런것도 고려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적절한 시기에 설치가 되도록 해야지 미리서부터 예산을 세워놓고 불필요한 기계를 갖다 놓으면 유지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올려 놓으면 되느냐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세워주시더라도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끝난 이후에 설치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설치시기는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보건소 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소장님과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소장님 차량이 없어요?
○ 재무과장 노양현
대체구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소장님 차를 구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91년식입니다. 내구년한은 지났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가급적 승용차를 구입할때는 경차보유량이 전체 차량대수의 50%에 이르도록까지는 경차로 대체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차로 구입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소형입니다. 소형가지는 경차개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티코같은 1000cc미만짜리 이런 개념이 되는데 소형까지는 경차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 위원장 김성인
몇 cc미만을 경차로 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1500cc미만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군민회관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군민회관 사용일수와 관련인건비, 자산물품취득비, 공공요금제세 등 예산집행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사용료 수입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자료변환에 관련해서 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사용할 것입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프로그램이 바뀌게 됩니다.
완전한 지방세가 구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주 전환을 시켜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경부 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관련지시곰누서 등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고속 프린터기 토너를 구입하는데 1년에 25개씩이나 삽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지방세 고지시 용지를 빼고 나면 몇 개씩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성인
17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방세 전산화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하고 방금말씀드린 예산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전혀 별개의 예산입니다.
연간 유지관리를 해주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서 유지하는 비용이고, 앞에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계약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전산장비 관련입니까?
○ 위원장 김성인
172쪽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유지 관련해서도 전산기기를 많이 구입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재무과장 노양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화순읍하고 본청만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12개면에 모뎀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온라인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은 기 세워져 있습니다만 늘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지방세 주전산기 용량증설관련 예산과 같이 가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성인
용량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용량이 12DDM, 14DDM...
○ 위원장 김성인
현재 주전산기 사양관련 자료, 용량이랄지 등등의 자료를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 관리유지비에서 계획에 의해서 펜티엄급 컴퓨터 등등의 전산기를 사시는데 이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쪽, 여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385만 2천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부서 보다도 기 업무보고에도 올렸습니다만 심지어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읍면직원들을 약 4개월이상을 군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그만큼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실적이 오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재무과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밤이면 자동차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도 1년이면 2개월이상을 심야 근무하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여비보상이라든가 조당차 휘발류 값도 제대로 보전이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비지출이 변칙적으로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그 말이예요.
특히, 높은 양반들하고 경비를 쓰면서 여비를 배가는 사례가 왕왕있다고 하는 얘기가 자주 들리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여비들을 올려놓으면 자꾸 질문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에서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들었는데 여기도 여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예요.
지금 일반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부분으로 해서 빼갔으니까 확인 한 번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결재까지 해주었다면서... 그런식의 제보가 왜 들어오게 행정들을 하시냐 그 말이예요.
그래서 여비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겠습니다만 여비지출과 관련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불만이 공무원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것 아닙니까?
입 담속 한다고 해서 되느것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비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상당히 너그럽게 여러 가지 재경비로 일부 활용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것 때문에 봐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직원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예산이더라구요.
○ 재무과장 노양현
우려하신 사항을 간부회의때 제가 그대로 전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반드시 전달해서 그와 같은 불평이 공무원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여비 지출과 관련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여비를 편법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지 않도록 실과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전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원가계산용역 수수료 1천만원을 지원해 놓았는데 조금전에 작년도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전산입찰용 판독기 수리가 있는데 전산입찰용 판독기를 얼마나 씁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지금은 전산입찰을 하기 때문에 판독기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하다보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리비인데 적어도 30만원이 있어야...
○ 위원장 김성인
자주 고장이 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어쩌다 한 두 번 난다고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엊그제 미곡교도 전산입찰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입찰끝난 뒤에 소란스러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소란은 달리 소란이 아니고 바로 차점으로 떨어졌던 회사직원이 그 서운함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수실까지 들어가서 소란스럽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내려오면서 2층에 군수님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란을 좀 피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사람의 문제 요지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자기것이 떨어지니까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소란을 피운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자기가 원하는대로 예가 잘성을 해줬으면 됐을 것인데 안해주었다는 것이죠.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예가 작성을 어떻게 했는데 그와 같은 문제 제기가 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가 작성을 규정대로 했지요.
○ 위원장 김성인
통상에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가 작성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가는 하나의 재량이고 다만,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사정했다고 한다면 상식선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한입찰을 하거나 일반입찰을 할때 기초금액을 조정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기초금액 자체를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으로 고정적인 예가를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고정적인 예가 산출은 안되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통상 예가의 폭을 2～3%정도 주는것이 상식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했다고 합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2% 편차를 두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특정계열회사들이 1, 2, 3위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잇는데 사실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특정회사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하수종말처리장하는 헤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1위를 했고, 그 관련 계열회사들이 2, 3위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계열회사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 위원장 김성인
혜성건설 사장들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다만, 10개 입찰가격을 보면 자기네들이 써낸 가격에 고르게 분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1,336개가 나온 정답중에서 자기네들 손으로 추첨을 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요일 얘기를 들으니까 그와같은 말썽이 있었고, 그 말썽의 내용요지가 예가 때문에 그랬다. 예가가 통상 차이를 둔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혜성계열사가 1, 2, 3위가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 되고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혜성건설이 하수종말처리장 공동도급을 했던 회사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사실상 그 회사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고 있는 회사아닙니까, 맞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그건 제가 감독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건이 맞아요.
혜성건설이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계열회사들이 1, 2, 3위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바로 입찰이 끝난 후에 저한테도 들리더라구요.
○ 재무과장 노양현
투찰했던 금액을 보시면 알지만 그 투찰금액이 고루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예가 봉투를 자기네들 손으로 나와서... 지금 어제 말썽 피운 사람이 예가 봉투를 뽑으면서 자기가 1번을 뽑았어요.
○ 위원장 김성인
그 사람 순위가 몇 번으로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 사람들이 뽑은 예가 바로 밑에 금액입니다.
자기가 한 칸만 올라탔으면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만을 표출했던 것예요.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조금전에 관련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와같은 말썽이 있다고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2쪽, 무인경보시설관리 용역에서 발간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관리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관리용역이 안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노양현
시설은 되어 있어요.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회사와 계약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통상의 계약금액 보다 높은데 말입니다 다른 여타의 민간회사들이랄지 이런 곳보다 우리군이 특별하게 높이 계상해서...
○ 재무과장 노양현
산출공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 위원장 김성인
무인경보시설관리 용역회사가 하나는 아니지요. 여러개가 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시설설치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계약하고 있는것이 높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사조경수 보호관리가 있는데 우리 본청사를 말합니까?
본청 조경수가 몇 개나 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통상 심어진 조경수 전체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프로그램을 어떤것을 구입하실지 모르지만 프로그램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프로그램 구입해서 입력하신다고 한 지가 몇 년 안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거의 검색기능이 없는 프로그램이예요.
프로그램 구입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하시라는 그 말이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가격도 여러 가지예요.
200만원 못되는 것도 있고, 또 비싼것도 있는데 우리군 실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잘 겸전하셔 가지고 적절한 프로그램이 적합한 가격에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이 프로그램은 시군별로 임의로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공통분모를 찾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공통분모를 찾는 프로그램을 얼마전에도 전산입력 했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보았더니 아닙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공통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면 뭐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낭비했던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동안에 활용은 했는데 기능이 좀 떨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청사입간판 사인하고 본청 정문주변정비 예산은 같이 가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청사현관 입간판 사인은 저희들 본청은 해놓았기 때문에 사업소하고 읍면만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입간판 사인을 해주어서 어떤 효과를...
○ 재무과장 노양현
본청현관에 세워놓은 것을 보시면 산뜻하고, 또 미관상 보기도 좋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안내사인도 그런 차원이겠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냉난방 및 환풍시설은 내구연한이 다 지난것들 입니까?
언제 구입했어요?
○ 재무과장 노양현
에어컨은 제 기능을 하고 있구요...
○ 위원장 김성인
저희가 예산세워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이것을...
○ 재무과장 노양현
에어컨은 제 기능을 하고 있고, 온풍기는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아직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구입해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에어컨은 내구연한이 지난것을 사무실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냉ㆍ난방기 겸용을 구입해라 어째라 하면서 예산을 세워드린 기억이 나는데, 또 예산이 7천만원씩이나 올라오느냐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있는 것이 여기 저기 온풍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복잡하고 제 기능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에어컨이나 온풍기 돌아가는 잡음 때문에 소음이 있고...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낭비가 안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또 문제가 있으니 이것 안되겠습니다 교체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문제가 있어서 했다는 것보다도 우선 그것 응급조치용이었고...
○ 위원장 김성인
그때도 문제가 있어서 조치한 거잖아요?
○ 재무과장 노양현
사실 한꺼번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런데 경영포럼이라든가 이렇게 신축적으로 집중적 활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이 말씀이 안된 얘기가 당시에 다중이 모여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백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예산들을 요구해서 조치를 하셔야지 말입니다 그때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응급조치도 하고 이제는 목적대로 예산투자해서 하면 예산이 이중투자 되어서 낭비가 되는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당초 관리못햇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청사관련이랄지 시설관련 예산들이 증복투자가 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적정예산을 적기에 투자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낭비 되지 않도록 해야되는 것이 담당과장님들, 담당계장님들의 책임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식의 예산을 갖다가 이중삼중으로 계상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민회관 냉ㆍ난방 및 환풍시설이관련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면 창고증축 및 청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예비군중대본부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예비군중대본부 신축해 달라고 요구되고 있는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암며넹서도 지난번에 부대장 명의로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노양현
거기는 예비군중대본부를 신축하자는 당초 생각이 아니고 도곡면 청사정비차원에서 거기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예비군중대본부가 있어서 건물도 낡았지만 장애요인이 되어서 철거를 시키고 그 집안을 전체적으로 절토를 해서 도로와 맞춰가지고 앞에 광장을 톡터지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복지회관 준공된지가 몇 년 안되지요.
준공검사를 언제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94년 2월 16일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이 정도 심각하게 하자가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는 발견을 못했습니까?
하자점검을 2회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예산이 투자될 만큼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진즉 발견이 됐을텐데...
○ 재무과장 노양현
관리구너이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제기가 되어서 제가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사진을 자 찍어 왔는데 사진찍어 온것을 제가 지참을 못했습니다만 올라가보니까 보수를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있는것은 당시에 공무원들은 뭐했냐 그 말이예요.
관련규정을 보면 1년에 2회이상 하자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죠.
○ 위원장 김성인
근데 하자점검을 안해서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한것 아닙니까?
하자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하자보수기간내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자보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 현재 상황이 하자기간내에 있었는지 넘어서 그런 현상이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당시에는 새 건물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결이 안되지요.
○ 위원장 김성인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 재무과장 노양현
그 이후에 이런 균열현상이 왔지 신추건물 일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물을 채워가지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 무게를 못이긴 거예요.
○ 위원장 김성인
물탱크 하나를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상판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즉 하자가 나왔어야 한다는 그 말이예요.
물탱크 하나를 제대로 이겨내지 못한 상판이라면 당초부터 부실햇다는 얘기 아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오랜 세월이지나다 보니까...
○ 위원장 김성인
오랜 세월 지난것도 아니예요. 20년, 30년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밖에 안된 건물이 옥상의 물탱크 무게를 못이겨서 문제가 있어서 균열이 생겼다면 당초부터 부실하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자보수기간내에 담당공무원들이 하자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결과가 아니냐 그 말이예요.
하자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하자기간내에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지탱을 제대로 하고...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이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술자들을 한 번 물어보게 오시하고 하세요.
춘양면 복지회관 하자점검 보수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광장포장 및 차선도색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대충한 것입니까?
작년에는 담장을 다 했잖아요?
○ 재무과장 노양현
담장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하려고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명시이월을 해서 같이 하자 그대신에 담장을 지금 위에 있는 그런식으로 다시 보수를 해놓으면, 또 녹슬고 나중에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위를 전부 짤라버리고...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당초예산에 담장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올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진행을 안하시고 이제마당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또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되냐 그 말이예요.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회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를 한꺼번에 판단을 하셔서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집행을 하셔야지 말입니다 예산을 찔끔찔끔 이렇게 조금씩 요구해서 집행도 못하고 결국 사장시켜 놓았다가 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태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말씀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군민회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담장보수비도 문화관광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보수계획을 재무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정비계획을 햇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사정으로 그것을 전부 반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장포장비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담장보수를 하겠다고 서류가 왔는데 12월에 할것이 아니라 이왕이 예산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을 하도록 보류를 하는것이 좋겠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담장정비와 포장까지 하겠다 이렇게 주무부서에 서로 협조를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제가 드린말씀은 당시에 점검을 총체적으로 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적절한 시기에 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예요.
그래야 이것이 예산도 사장되지 않고 또 적절한 투자 효율성도 높이면서 적절한 보수조치가 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요구해가지고, 또 추경에서 보태주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보태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식의 예산 편성은 지양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제가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한 가지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심의때나 업무보고할 때는 신경을 쓰신다고 해놓고 안쓰시고 놔두었다가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 사항들도 잘 파악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셔야지 예산을 계속 나눠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면 광장포장 및 차선도색관련은 그 예산하고 보태지겠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몇cm정도 포장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고 이 사업비 준해서 10cm를 한다든가 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 점자블럭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사용하십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정문에서부터 맹인들이 들어올때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수 있도록 바닥에 설치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면적측정기와 전자측량기가 신규로 구입이 되는데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지적측량을 하는데 쓸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적측량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테이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로 중요한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 측량기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와 또 뒤에 보면 교육용 프로젝트가 있는데 연관된 예산입니까, 따로된 예산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다른 예산입니다.
빔프로젝트는 컴퓨터를 연결해서 영상화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용 프로젝트는 군민회관에 대형스크린으로 해서 양쪽에 설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빔프로젝트가 있든지, TV가 있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빔프로젝트는 따로 뭣이고 TV프로젝트를 따로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예요. 중복투자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빔프로젝트만 잘 활용하면 충분해요.
○ 재무과장 노양현
사용용도와 효과, 비디오테이프 활용 이런부분이 있어서 따로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빔프로젝트는 강의용이고, TV프로젝트는 교육용입니까?
그래서 적정한 기계배치를 하셔야지,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예산만... 얼마나 사용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경영포럼을 하시기 때문에 사용은 된다고 봅니다만 프로젝트를 사용할 경우도 극히 어떤 한정된 범위에 불과합니다.
매 강의마다 전부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사복사기나 모사전송기를 대체구입을 하고 계시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내구년한이 지난것들이죠?
○ 재무과장 노양현
내구년한이 확실히 지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문서정합기를 발간실에서 무엇으로 사용하는 기계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 다음에 문서정합기를 발간실에서 무엇으로 사용하는 기계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책을 매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기계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어서 매가지고 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발간실에 별로 많이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 재무과장 노양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외주인쇄가 더 많은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아니요.
○ 위원장 김성인
중요한 문서는 전부 외주인쇄 해오잖아요?
○ 재무과장 노양현
발간실이 생겨가지고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행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화순이 돈이 많은 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도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화순군은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도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 제가 본 소견입니다.
특히 경비성경비들을 많이 늘리고 있고 생산적 투자보다는 자산취득이랄지, 물품취득이랄지, 또 생산적이지 못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담당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심사 숙고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랄지, 또 우리 자치단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정말로 건실하고 자치단체의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중복된 예산도 있고, 과다 계상한 예산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방향성이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시구 계상을 하실때는 그와같은 점을 참고하셔서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로 대민 군에 입각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먼저 기획예산실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시로가 여비내역서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승용차 대체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소형차와 경차의 개념을 잘 모르신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구입을 한다면 소형차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지침서를 보면 관용차량 교체승인시 업무용 차량보유정수중 경차보유 비율이 50% 수준에 이를때까지는 경차로 대체승인하고 당해 차량구입비의 예산계상도 경차구입비로 계상하라는 지침서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화순군에 경차 한 대라도 있어요? 없지요?
경차기준이 소형차는 1000cc～1500cc이고, 1500cc～2000cc까지는 중형, 2000cc가 넘으면 대형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제가 경차기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며칠전에도 뉴스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차를 한 대도 구입한 적이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성을 뉴스에 반영을 하더라구요..
예산지침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 위원장 김성인
실지로 자치단체장들이랄지, 각 실과소장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경차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업무용차량이 큰 차가 되어야 하고,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나 타고 다니는 차들이 대형차량일 필요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아무래도 차량을 많이 타는 사람은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 위원장 김성인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안전도를 고려하지 않아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위원 문팔갑
지금 국가에너지 추진위원회에서도 정부에다 보고한 사항이 50%될때까지는 경차를 구입해라고 예산편성지침서에가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예산을 세울때는 이 지침서의 근거에 의해서 세울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그리고 조금전에 혼선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수는 조례상 3내지 5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인 5인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의회에서 4명으로 해주시는 것은 한 사람 절감차원이 되겠다라고 봅니다.
○ 위원 문팔갑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3내지 5인이내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몇%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3명이라는 것은 나와 있고 의원에 몇분의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명으로 했더라니까요?
더 자세하게 봐 보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서 제가 왜, 아냐면 5명으로 할것인가, 4명으로 할것인가..
○ 재무과장 노양현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한 분만 되시더라도 나머지 4명은 일반인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복사용지구입 4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직원사무용품 구입 133만 2천원, 지방세법령집 구입 105만원, 지방재정지 구독 1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고속복사기 수선비 120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1,171만원, 전산기록지 472만 5천원, 신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대장 외 7종 130만원, 수입증지 제조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17만원, 세무공무원 전산회계 세무교육 360만원, 세무조사 자료작성, 300만원, 지방세 신규세원 자료작성 216만원, 지방세 부과자료 작성 184만원, 정기분 고지서출려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기준경비로 5,1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여비, 지방세 부과업무지도 여비,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점검 지도, 신규 및 은익세원발굴 추진여비, 지방세 납기내 홍보 독려여비 총 1,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및 지방세 부과자료작성 317만 9천원, 지방세세정 우수읍면시상 310만원,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시사품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3,544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 및 특별회계 장부구입 834만 5천원,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1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전산입찰용 카드구입 240만원,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외 4종유인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 500만원, 회계관리 업무처리, 결산서 작성 및 검사대비 업무처리 급량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기준경비로서 5,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기준경비로 1,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업무추진, 각종 사업장 준공검사입회, 관급자재 구매 국내여비 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적격심사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체납세 징수 홍보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비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새 기준경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기준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료작성, 지방세 수납업부 및 징수부 정리,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 급량비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ㆍ외 체납액 합동징수 여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관리 일용인부임 2,927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전기보안담당 수수료 324만원,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315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73만 8천원, 공유재산 측량(분할, 현황, 경계, 복원)수수료 273만 8천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 대형소화기 구입 210만원, 공용물품 수리비 120만원, 본청ㆍ민원실ㆍ군민회관 화장실 용품구입 342만원, 기타 청소용품 구입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소 청소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형광램프 구입 101만원, 청사전자제품 수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기준경비로 1억 3,4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연료비 기준경비로 2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급량비 2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20만 1천원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기준경비로 7,1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민원처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및 불용품 매각추진,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군정수행 기사여비, 차량수리 및 검사여비 총 1,5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굼닌회관 실내 청소인부임 1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 보상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청사현관 입간판사인 사업소 2개소, 읍면 13개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안내사인 240만원, 군민회관 냉난방 및 환풍시설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정문주변정비 6,500만원, 도곡면 창고증축 및 청사정비 8천만원, 춘양복지회관 보수 5천만원, 군민회관 광장포장 및 차선도색 1,500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승용차 대체구입비 보건소 1,530만원, 전자측량기 구입 2천만원, 빔프로젝트 구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비디오 카메라 구입 3천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3,150만원, 모사전송기 대체 구입비 1,350만원, 문서정합기 800만원, 교육용 프로젝트 TV군민회관 2천만원, PC 일반업무용 3,840만원, 프린터 잉크젯, 비충격식, 양면인쇄장치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포럼운영 정수기 구입 200만원, 오지호화백 기념관 항온항습기 4천만원,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구입 3천만원, 숙직실 TV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지난번에 기획실장님께 세입에서 설명을 해주신 사항인데, 20페이지를 보면 담배소비세가 ‘98년도에 2억 9천만원, ’99년도에 2억 7천만원, 내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을 세웠고, 도세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로 ‘98년 대비 ’99년도에 하향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하향시켰는데 세입을 하향시켜서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해서 약 3억정도 세입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함이 있고, 또 도세징수교부금 관련은 현실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도세 목표액 달성이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세입이 더 오르면 바로 추경에라도 세입재원을 더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196쪽, 도곡면 창고증축 및 청사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8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창고가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식이 되냐면 지금 현재 도곡면 청사 바로 앞쪽 우측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담장헐기 및 정비차원에서 같은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그 건물을 헐어 버리고 차고로 쓰기 위해서 스레트로 해놓은 부분도 헐어 버리고 지금 현재있는 예비군 무기고 식으로 뒤에창고가 조그마한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헐어버리고 거기에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창고겸 예비군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 위원 정해봉
과장님! 여기에는 증축이라고 했잔아요?
신축이라고 하낟면 1억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 재무과장 노양현
기존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건물 하나를 약 20평정도 새로 짓고, 앞 면적이 굉장히 좁은데 도로하고 연접이 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절토를 해서 도로하고 평면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광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을거 같아서...
○ 위원 정해봉
과장님의 설명은 알아 들었습니다.
현재 예산서 내에는 증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또 밑에 보면 춘양복지회관 보수를 하는데 5천만원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 건물 옥상을 전체적으로 손질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옥상위에 가서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전부 균열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인 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에 목욕탕이 오래되어서 타이루가 다 덜어져 버리고 배관이 녹슬어서 물을 틀면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배관도 전부 새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정해봉
그리고군민회관 냉난방 및 환풍시설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 재무과장 노양현
군민회관에 온풍기나 에어컨 설치를 해놓으니까 환경도 불량하고 제대로 성능도 안나오고 그래서 중앙통풍식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쏘든지, 옆에서 쏘든지...
○ 위원 정해봉
전체적으로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정해봉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173페이지, 지방세 주전산기 용량 증설이 있는데 현재 이것은 기존설치가 되어 있는데 통신공사와 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은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과담당께서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현재 전산실에 있는 전산용량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메모리 저장 시스템을 늘리는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용량 증설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용량 증설방법은 현재 용량이 적으니까 큰 용량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기계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기계구입이 아니고 메모리 저장 시스템을 늘리는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늘리면 된다는 말입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기계구입비입니다.
○ 간사 민용기
다음은 190페이지, 재해복구 회비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재해복구 회비는 저희들 공제가입되어 있는 대상건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사고나 불의의 재해발생시에 보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공공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사공제가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회비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간사 민용기
196쪽, 청사현관 입간판 15개소 100만원씩을 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CI확산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관에 보시면 만들어 놓은것이 실제작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해보고 단가를 맞춰서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198쪽, 비디오 카메라 1대에 3천만원짜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식의 비디오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촬영이 되면 바로 방송용을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삼색도가 나오는 거런 비디오라고 합니다.
○ 위원 정해봉
그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비디오테잎을 방송하면 화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정해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비디오 카메라가 어디에다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여기가 방송국도 아니고 이것을 촬영해서 방솔할 시설이나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일반비디오로 찍어 놓으면 화면이 선명치가 않고, 또 KBS무료로 활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비디오로 찍지 않으면 방송용으로 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RM 비디오를 활용해가지고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시군 견학을 하고 와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우리도 KBS 무료로 홍보하는 시간을 활용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 알겠습?.
내년에 관용차 구입을 몇 대 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보건소 한 대입니다.
○ 위원 문팔갑
관용차료 탁송료 5대를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내용년수가 지난것이 있는 그것하고 합해서 16대입니다.
○ 위원 문팔갑
총 몇 대에서 16대가 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총 61대입니다.
○ 위원 문팔갑
어떻게 헤서 61대...
○ 재무과장 노양현
읍면까지 해서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61대입니다.
○ 위원 문팔갑
액수는 적지만 꼬 이것을 본예산에다 넣어야 합니까?
한 대만 넣고 다음 추경에 들어올때 또 넣고...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내용년수가 지난 차량을 다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 위원 문팔갑
예사사정이 좋든, 안좋든간에 예를 들어서 5대를 구입하면 5대를 예산서에 넣어야 하는데...
○ 재무과장 노양현
우선 한 대만 해도 되겠습니다.
예산삭감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는 재무과에서 올리면 보지도 않고 전부다 사정을 해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한 3분의 1도...
○ 위원 문팔갑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정중구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열변을 토하셨는데, 오지호 화백기념관 이것은 앞으로 운영주체는 누가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물품구입비는 재무관 소관 회계관리에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요청을 해도 조금전에 비디오 카메라도 기획예산실 것인데 저희과로 예산편성이 되듯이...
○ 위원 문팔갑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저것은 앞으로 관리자체가 우리관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재단법인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물품구이블 해서 시설을 해주면 임대를 해주는 식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 재무과장 노양현
현재까지는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관리권 이양관계는 별개의 것이고 설치된 항온항습기도 그때 관리주체를 결정할 때 같이 검토될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바로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어떤 재단법인이 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음에 관리를 하는데 문제성이 있지 않냐...
○ 재무과장 노양현
건물하고 같이 관리권도을 넘겨 주면 재단법인에서 관리를...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일이라도 재단법인이 되어가지고 시설을 해서 넘긴 이후에는 관계가 없지만 시설이 되기전에 지금현재있는 상태대로 무상임대로 해서 넘겼을때는 물품관리법상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설치하기 이전에 그런 현상이 온다면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나중에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절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말이 안되는데...
○ 재무과장 노양현
집행을 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재단법인설립되기 이전에 집행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 위원 문팔갑
다음은 숙질실 TV구입 3대는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기사대기실, 일반숙직대기실, 사령실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TV구입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기사대기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준것이 아니고 기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화면이 눈이 아플정도로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본청정문 주변정비에 대해서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한테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순군청 같은 입구가 없다. 정비가 안된 곳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주문들이 상큼한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192페이지, 차량도색 22대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차량이기 때문에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 CI마크...
○ 위원 문팔갑
CI마크는 이 앞에 전부 다 예산을 세워 주었다니까요?
○ 재무과장 노양현
아닙니다. 이 앞에 버스 2대하고 일반마크만 했는데, 또 예를 들면 보건소차 신규로 구입할때는 저희들이 구입하면서 그 회사와 절충을 하면 도색을 해가지고 나옵니다만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일반관용차량을... 저희들이 CI마크를 산뜻하게 해가지고 관외나가 봤더니 다른 시군버스와 같이 나란히 있는데 화순군 차만 눈에 쏙들어 옵니다. 배려를 해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지금 재무과에는 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재무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비가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그렇냐면 저희들이 세금징수를 위해서 실지로 관외출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정말로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드리 출장가는 것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직원들이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과장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재무과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과에서 여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산을 세울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우는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면 올려가지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출장은 직원들이 신나게 다니고, 재미는 그 실과장님들이 보신다면 직원들이 뭘 믿고 따르겠습니까?
재무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장님 자신을 위한다든지 밑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길이고, 또 앞으로는 법이 어떻게 생기냐면 내부고발제도가 생깁니다.
그 사람을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라도 어떤 편법을 써서 하셨으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양을 하셔야 합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높은 양반하고 저녁에 식사하고 그러면 과장님들은 봉급도 더 타고 그러시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야지 왜, 직원들 여비 갖다가 편법을 쓰냐 이것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유념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봤더니 불가 한 두 개 실과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그런...
○ 위원장 김성인
여비지출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제보들어 온것도 많고... 그런데 이것은 특별감사를 통해서 한 번 정말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행정을 한 군청이 어디있어요?
○ 위원 문팔갑
저한테도 직원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것을 “제발 좀 시정을 해주라”... 재무과장한테 물어보았는데 재무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항간에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비를 전부 삭감을 시켜라고 합니다.
이래도 못타고 저래도 못탄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고 내 나름대로 여기저기 확인을 해봤더니 읍면은 다 나가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집행에 더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자주 여쭈어 보아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관련된 것이 199페이지, 오지호화백 기념관 항온항습기 4천만원에 설치를 하시고, 또 221페이지 오지호화백 관리사 신축 7,816만 9천원, 오지호화백 기념관 전기승압공사 4천만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는데 신축공사가 없으면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기존 건물 지어진 곳에다...
○ 위원 정해봉
그 말은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건물내에도 설치를 한다는데 신축공사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그림도 걸어 놓지 않는다고 하는데그러면 미리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 재무과장 노양현
그 협의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온항습기는 먼저 설치가 되어야 그림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위원 정해봉
그러니까 후손들이 관리사도 지어주라, 뭐도 지어주라 하면서도 그것이 다 완공이 안되었을때는 그림을 걸어놓지 않으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해봉
이 돈도 쓰려면 신축공사도 해주고 다른 것도 다 해줘야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그림이 많이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목적인데 후손들은 그림을 주지 않는데 돈만 투자해 놓고 있으면 뭐하냐 그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우선 본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니까 긍정저긍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얼마나 엉터리로 편성했는지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릴께요.
177쪽,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4명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5명을 넣어 놓고 5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관계조례에 5명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4명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명이명 왜 5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오지호 화백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신축이나 이런것이 재무과 소관인데 관리사 신축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겼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물품관련은 회계관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기타 해당 부서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오지호 화백 기념관에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제가 군정질문시에도 말씀드린대로 한강에 돌던지기 식입니다.
끝이 안보여요. 오지호 화백은 종점이 없습니다.
왜, 종점이 없냐면 대표적인 예로 후손들의 입맛에 맞도록 지어줘야 오지호 화백 그림을 전시해 놓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입맛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방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방벙을 동원해가지고... 관리사도 기념관하고 관리사 건물이 약 40m가 떨어져 있어요.
관리사 지은 것도 앞뒤가 안맞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구보건소 3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관리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청사유지관리비는 1년동안 유지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유지관리사항이 나오면 집행할 예산이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포럼운영 정수기 구입은 군민회관에다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는 민원실에 설치를 해놓고 공휴일에 누구든지 와서 발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지문등록등ㆍ초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의료보험대상증명 9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는 호적과 건축물관리대장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197페이지를 보면 군민회관 경보시설 장옥교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통신기구를 넣어주는 장옥이 있는데 거기가 비가 센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무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경보시설은 용역회사에서 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곳은 용역이 아닙니다.
설치된 이후로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전산기기 구입현황 및 예산관련자료, 그리고 조달구매와 일반구매로 구분해주시고, 일반구매의 경우에는 공급했던 업체와 증빙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각종서식 및 인쇄물 작성현황, 관련예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가계산 용역실적이 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올해도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98, ’99년도 원가계산 용역실적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항온항습기 말씀해주셨는데 항온항습기는 전시실에 습도와 온도를 일정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구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은 유물이 보관되었을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지요.
○ 위원장 김성인
유물보관이 안되어 있어도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이것이 먼저 설치가 되어야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설치가 되면 들어온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들은 확약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 4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해두면 유지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유지비 계산을 별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설치를 하면 유지비가 당연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노양현
전기사용료로 계산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일단 전기사용료만 들어간 것인데...
○ 위원장 김성인
전기사용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지비가 따로 들어갑니다.
다른 실과의 예산을 보십시오.
민원실에도 항온항습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매년 180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큰 규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런것도 고려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적절한 시기에 설치가 되도록 해야지 미리서부터 예산을 세워놓고 불필요한 기계를 갖다 놓으면 유지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올려 놓으면 되느냐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세워주시더라도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끝난 이후에 설치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설치시기는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보건소 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소장님과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소장님 차량이 없어요?
○ 재무과장 노양현
대체구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소장님 차를 구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91년식입니다. 내구년한은 지났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가급적 승용차를 구입할때는 경차보유량이 전체 차량대수의 50%에 이르도록까지는 경차로 대체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차로 구입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소형입니다. 소형가지는 경차개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티코같은 1000cc미만짜리 이런 개념이 되는데 소형까지는 경차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 위원장 김성인
몇 cc미만을 경차로 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1500cc미만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군민회관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군민회관 사용일수와 관련인건비, 자산물품취득비, 공공요금제세 등 예산집행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사용료 수입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자료변환에 관련해서 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사용할 것입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프로그램이 바뀌게 됩니다.
완전한 지방세가 구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주 전환을 시켜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경부 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관련지시곰누서 등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고속 프린터기 토너를 구입하는데 1년에 25개씩이나 삽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지방세 고지시 용지를 빼고 나면 몇 개씩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성인
17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방세 전산화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하고 방금말씀드린 예산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전혀 별개의 예산입니다.
연간 유지관리를 해주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서 유지하는 비용이고, 앞에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계약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전산장비 관련입니까?
○ 위원장 김성인
172쪽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유지 관련해서도 전산기기를 많이 구입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재무과장 노양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화순읍하고 본청만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12개면에 모뎀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온라인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은 기 세워져 있습니다만 늘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지방세 주전산기 용량증설관련 예산과 같이 가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성인
용량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용량이 12DDM, 14DDM...
○ 위원장 김성인
현재 주전산기 사양관련 자료, 용량이랄지 등등의 자료를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 관리유지비에서 계획에 의해서 펜티엄급 컴퓨터 등등의 전산기를 사시는데 이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쪽, 여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385만 2천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부서 보다도 기 업무보고에도 올렸습니다만 심지어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읍면직원들을 약 4개월이상을 군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그만큼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실적이 오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재무과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밤이면 자동차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도 1년이면 2개월이상을 심야 근무하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여비보상이라든가 조당차 휘발류 값도 제대로 보전이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비지출이 변칙적으로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그 말이예요.
특히, 높은 양반들하고 경비를 쓰면서 여비를 배가는 사례가 왕왕있다고 하는 얘기가 자주 들리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여비들을 올려놓으면 자꾸 질문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에서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들었는데 여기도 여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예요.
지금 일반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부분으로 해서 빼갔으니까 확인 한 번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결재까지 해주었다면서... 그런식의 제보가 왜 들어오게 행정들을 하시냐 그 말이예요.
그래서 여비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겠습니다만 여비지출과 관련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불만이 공무원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것 아닙니까?
입 담속 한다고 해서 되느것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비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상당히 너그럽게 여러 가지 재경비로 일부 활용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것 때문에 봐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직원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예산이더라구요.
○ 재무과장 노양현
우려하신 사항을 간부회의때 제가 그대로 전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반드시 전달해서 그와 같은 불평이 공무원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여비 지출과 관련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여비를 편법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지 않도록 실과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전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원가계산용역 수수료 1천만원을 지원해 놓았는데 조금전에 작년도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전산입찰용 판독기 수리가 있는데 전산입찰용 판독기를 얼마나 씁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지금은 전산입찰을 하기 때문에 판독기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하다보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리비인데 적어도 30만원이 있어야...
○ 위원장 김성인
자주 고장이 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어쩌다 한 두 번 난다고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엊그제 미곡교도 전산입찰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입찰끝난 뒤에 소란스러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소란은 달리 소란이 아니고 바로 차점으로 떨어졌던 회사직원이 그 서운함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수실까지 들어가서 소란스럽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내려오면서 2층에 군수님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란을 좀 피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사람의 문제 요지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자기것이 떨어지니까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소란을 피운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자기가 원하는대로 예가 잘성을 해줬으면 됐을 것인데 안해주었다는 것이죠.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예가 작성을 어떻게 했는데 그와 같은 문제 제기가 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가 작성을 규정대로 했지요.
○ 위원장 김성인
통상에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가 작성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가는 하나의 재량이고 다만,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사정했다고 한다면 상식선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한입찰을 하거나 일반입찰을 할때 기초금액을 조정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기초금액 자체를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으로 고정적인 예가를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고정적인 예가 산출은 안되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통상 예가의 폭을 2～3%정도 주는것이 상식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했다고 합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2% 편차를 두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특정계열회사들이 1, 2, 3위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잇는데 사실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특정회사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하수종말처리장하는 헤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1위를 했고, 그 관련 계열회사들이 2, 3위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계열회사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 위원장 김성인
혜성건설 사장들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다만, 10개 입찰가격을 보면 자기네들이 써낸 가격에 고르게 분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1,336개가 나온 정답중에서 자기네들 손으로 추첨을 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요일 얘기를 들으니까 그와같은 말썽이 있었고, 그 말썽의 내용요지가 예가 때문에 그랬다. 예가가 통상 차이를 둔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혜성계열사가 1, 2, 3위가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 되고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혜성건설이 하수종말처리장 공동도급을 했던 회사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사실상 그 회사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고 있는 회사아닙니까, 맞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그건 제가 감독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건이 맞아요.
혜성건설이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계열회사들이 1, 2, 3위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바로 입찰이 끝난 후에 저한테도 들리더라구요.
○ 재무과장 노양현
투찰했던 금액을 보시면 알지만 그 투찰금액이 고루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예가 봉투를 자기네들 손으로 나와서... 지금 어제 말썽 피운 사람이 예가 봉투를 뽑으면서 자기가 1번을 뽑았어요.
○ 위원장 김성인
그 사람 순위가 몇 번으로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 사람들이 뽑은 예가 바로 밑에 금액입니다.
자기가 한 칸만 올라탔으면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만을 표출했던 것예요.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조금전에 관련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와같은 말썽이 있다고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2쪽, 무인경보시설관리 용역에서 발간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관리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관리용역이 안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노양현
시설은 되어 있어요.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회사와 계약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통상의 계약금액 보다 높은데 말입니다 다른 여타의 민간회사들이랄지 이런 곳보다 우리군이 특별하게 높이 계상해서...
○ 재무과장 노양현
산출공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 위원장 김성인
무인경보시설관리 용역회사가 하나는 아니지요. 여러개가 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시설설치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계약하고 있는것이 높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사조경수 보호관리가 있는데 우리 본청사를 말합니까?
본청 조경수가 몇 개나 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통상 심어진 조경수 전체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프로그램을 어떤것을 구입하실지 모르지만 프로그램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프로그램 구입해서 입력하신다고 한 지가 몇 년 안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거의 검색기능이 없는 프로그램이예요.
프로그램 구입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하시라는 그 말이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가격도 여러 가지예요.
200만원 못되는 것도 있고, 또 비싼것도 있는데 우리군 실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잘 겸전하셔 가지고 적절한 프로그램이 적합한 가격에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이 프로그램은 시군별로 임의로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공통분모를 찾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공통분모를 찾는 프로그램을 얼마전에도 전산입력 했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보았더니 아닙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공통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면 뭐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낭비했던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동안에 활용은 했는데 기능이 좀 떨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청사입간판 사인하고 본청 정문주변정비 예산은 같이 가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청사현관 입간판 사인은 저희들 본청은 해놓았기 때문에 사업소하고 읍면만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입간판 사인을 해주어서 어떤 효과를...
○ 재무과장 노양현
본청현관에 세워놓은 것을 보시면 산뜻하고, 또 미관상 보기도 좋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안내사인도 그런 차원이겠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냉난방 및 환풍시설은 내구연한이 다 지난것들 입니까?
언제 구입했어요?
○ 재무과장 노양현
에어컨은 제 기능을 하고 있구요...
○ 위원장 김성인
저희가 예산세워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이것을...
○ 재무과장 노양현
에어컨은 제 기능을 하고 있고, 온풍기는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아직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구입해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에어컨은 내구연한이 지난것을 사무실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냉ㆍ난방기 겸용을 구입해라 어째라 하면서 예산을 세워드린 기억이 나는데, 또 예산이 7천만원씩이나 올라오느냐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있는 것이 여기 저기 온풍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복잡하고 제 기능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에어컨이나 온풍기 돌아가는 잡음 때문에 소음이 있고...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낭비가 안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또 문제가 있으니 이것 안되겠습니다 교체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문제가 있어서 했다는 것보다도 우선 그것 응급조치용이었고...
○ 위원장 김성인
그때도 문제가 있어서 조치한 거잖아요?
○ 재무과장 노양현
사실 한꺼번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런데 경영포럼이라든가 이렇게 신축적으로 집중적 활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이 말씀이 안된 얘기가 당시에 다중이 모여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백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예산들을 요구해서 조치를 하셔야지 말입니다 그때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응급조치도 하고 이제는 목적대로 예산투자해서 하면 예산이 이중투자 되어서 낭비가 되는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당초 관리못햇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청사관련이랄지 시설관련 예산들이 증복투자가 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적정예산을 적기에 투자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낭비 되지 않도록 해야되는 것이 담당과장님들, 담당계장님들의 책임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식의 예산을 갖다가 이중삼중으로 계상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민회관 냉ㆍ난방 및 환풍시설이관련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면 창고증축 및 청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예비군중대본부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예비군중대본부 신축해 달라고 요구되고 있는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암며넹서도 지난번에 부대장 명의로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노양현
거기는 예비군중대본부를 신축하자는 당초 생각이 아니고 도곡면 청사정비차원에서 거기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예비군중대본부가 있어서 건물도 낡았지만 장애요인이 되어서 철거를 시키고 그 집안을 전체적으로 절토를 해서 도로와 맞춰가지고 앞에 광장을 톡터지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복지회관 준공된지가 몇 년 안되지요.
준공검사를 언제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94년 2월 16일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이 정도 심각하게 하자가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는 발견을 못했습니까?
하자점검을 2회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예산이 투자될 만큼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진즉 발견이 됐을텐데...
○ 재무과장 노양현
관리구너이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제기가 되어서 제가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사진을 자 찍어 왔는데 사진찍어 온것을 제가 지참을 못했습니다만 올라가보니까 보수를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있는것은 당시에 공무원들은 뭐했냐 그 말이예요.
관련규정을 보면 1년에 2회이상 하자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죠.
○ 위원장 김성인
근데 하자점검을 안해서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한것 아닙니까?
하자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하자보수기간내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자보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 현재 상황이 하자기간내에 있었는지 넘어서 그런 현상이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당시에는 새 건물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결이 안되지요.
○ 위원장 김성인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 재무과장 노양현
그 이후에 이런 균열현상이 왔지 신추건물 일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물을 채워가지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 무게를 못이긴 거예요.
○ 위원장 김성인
물탱크 하나를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상판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즉 하자가 나왔어야 한다는 그 말이예요.
물탱크 하나를 제대로 이겨내지 못한 상판이라면 당초부터 부실햇다는 얘기 아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오랜 세월이지나다 보니까...
○ 위원장 김성인
오랜 세월 지난것도 아니예요. 20년, 30년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밖에 안된 건물이 옥상의 물탱크 무게를 못이겨서 문제가 있어서 균열이 생겼다면 당초부터 부실하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자보수기간내에 담당공무원들이 하자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결과가 아니냐 그 말이예요.
하자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하자기간내에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지탱을 제대로 하고...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이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술자들을 한 번 물어보게 오시하고 하세요.
춘양면 복지회관 하자점검 보수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광장포장 및 차선도색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대충한 것입니까?
작년에는 담장을 다 했잖아요?
○ 재무과장 노양현
담장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하려고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명시이월을 해서 같이 하자 그대신에 담장을 지금 위에 있는 그런식으로 다시 보수를 해놓으면, 또 녹슬고 나중에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위를 전부 짤라버리고...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당초예산에 담장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올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진행을 안하시고 이제마당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또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되냐 그 말이예요.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회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를 한꺼번에 판단을 하셔서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집행을 하셔야지 말입니다 예산을 찔끔찔끔 이렇게 조금씩 요구해서 집행도 못하고 결국 사장시켜 놓았다가 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태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말씀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군민회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담장보수비도 문화관광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보수계획을 재무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정비계획을 햇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사정으로 그것을 전부 반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장포장비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담장보수를 하겠다고 서류가 왔는데 12월에 할것이 아니라 이왕이 예산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을 하도록 보류를 하는것이 좋겠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담장정비와 포장까지 하겠다 이렇게 주무부서에 서로 협조를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제가 드린말씀은 당시에 점검을 총체적으로 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적절한 시기에 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예요.
그래야 이것이 예산도 사장되지 않고 또 적절한 투자 효율성도 높이면서 적절한 보수조치가 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요구해가지고, 또 추경에서 보태주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보태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식의 예산 편성은 지양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제가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한 가지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심의때나 업무보고할 때는 신경을 쓰신다고 해놓고 안쓰시고 놔두었다가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 사항들도 잘 파악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셔야지 예산을 계속 나눠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면 광장포장 및 차선도색관련은 그 예산하고 보태지겠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몇cm정도 포장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고 이 사업비 준해서 10cm를 한다든가 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 점자블럭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사용하십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정문에서부터 맹인들이 들어올때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수 있도록 바닥에 설치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면적측정기와 전자측량기가 신규로 구입이 되는데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지적측량을 하는데 쓸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적측량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테이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로 중요한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 측량기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와 또 뒤에 보면 교육용 프로젝트가 있는데 연관된 예산입니까, 따로된 예산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다른 예산입니다.
빔프로젝트는 컴퓨터를 연결해서 영상화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용 프로젝트는 군민회관에 대형스크린으로 해서 양쪽에 설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빔프로젝트가 있든지, TV가 있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빔프로젝트는 따로 뭣이고 TV프로젝트를 따로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예요. 중복투자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빔프로젝트만 잘 활용하면 충분해요.
○ 재무과장 노양현
사용용도와 효과, 비디오테이프 활용 이런부분이 있어서 따로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빔프로젝트는 강의용이고, TV프로젝트는 교육용입니까?
그래서 적정한 기계배치를 하셔야지,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예산만... 얼마나 사용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경영포럼을 하시기 때문에 사용은 된다고 봅니다만 프로젝트를 사용할 경우도 극히 어떤 한정된 범위에 불과합니다.
매 강의마다 전부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사복사기나 모사전송기를 대체구입을 하고 계시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내구년한이 지난것들이죠?
○ 재무과장 노양현
내구년한이 확실히 지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문서정합기를 발간실에서 무엇으로 사용하는 기계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 다음에 문서정합기를 발간실에서 무엇으로 사용하는 기계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책을 매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기계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어서 매가지고 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발간실에 별로 많이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 재무과장 노양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외주인쇄가 더 많은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아니요.
○ 위원장 김성인
중요한 문서는 전부 외주인쇄 해오잖아요?
○ 재무과장 노양현
발간실이 생겨가지고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행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화순이 돈이 많은 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도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화순군은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도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 제가 본 소견입니다.
특히 경비성경비들을 많이 늘리고 있고 생산적 투자보다는 자산취득이랄지, 물품취득이랄지, 또 생산적이지 못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담당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심사 숙고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랄지, 또 우리 자치단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정말로 건실하고 자치단체의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중복된 예산도 있고, 과다 계상한 예산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방향성이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시구 계상을 하실때는 그와같은 점을 참고하셔서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로 대민 군에 입각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먼저 기획예산실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시로가 여비내역서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승용차 대체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소형차와 경차의 개념을 잘 모르신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구입을 한다면 소형차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지침서를 보면 관용차량 교체승인시 업무용 차량보유정수중 경차보유 비율이 50% 수준에 이를때까지는 경차로 대체승인하고 당해 차량구입비의 예산계상도 경차구입비로 계상하라는 지침서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화순군에 경차 한 대라도 있어요? 없지요?
경차기준이 소형차는 1000cc～1500cc이고, 1500cc～2000cc까지는 중형, 2000cc가 넘으면 대형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제가 경차기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며칠전에도 뉴스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차를 한 대도 구입한 적이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성을 뉴스에 반영을 하더라구요..
예산지침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 위원장 김성인
실지로 자치단체장들이랄지, 각 실과소장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경차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업무용차량이 큰 차가 되어야 하고,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나 타고 다니는 차들이 대형차량일 필요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아무래도 차량을 많이 타는 사람은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 위원장 김성인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안전도를 고려하지 않아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위원 문팔갑
지금 국가에너지 추진위원회에서도 정부에다 보고한 사항이 50%될때까지는 경차를 구입해라고 예산편성지침서에가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예산을 세울때는 이 지침서의 근거에 의해서 세울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그리고 조금전에 혼선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수는 조례상 3내지 5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인 5인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의회에서 4명으로 해주시는 것은 한 사람 절감차원이 되겠다라고 봅니다.
○ 위원 문팔갑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3내지 5인이내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몇%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3명이라는 것은 나와 있고 의원에 몇분의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명으로 했더라니까요?
더 자세하게 봐 보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서 제가 왜, 아냐면 5명으로 할것인가, 4명으로 할것인가..
○ 재무과장 노양현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한 분만 되시더라도 나머지 4명은 일반인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국민다소비 식품구입검사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서 심야영업 단속자 급식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여비, 심야영업 단속여비, 식품제조없소 지도단속 여비,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단속여비, 시군간 교류단속 총 5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3명에 4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사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총 1,1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프린터 유지비 160만원, 기록사진 보존 1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용품 116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 복사용지구입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서 사회복지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발굴 및 신체검사 인솔,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및 관리, 생활보호대상자 재산조회작업 4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국경일행사비 및 국가유공자 위문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돌발영세민 구호 1,296만원, 생계곤란자 지원 800만원, 통과난민귀가 여비 360만원, 행여사망자 매장비 200만원, 거택보호자 전기료 지원 2,646만원, 재해구호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천주교 이동목욕 봉사단 운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전남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150만원, 전국장애인 체전참가비 1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 장애인 교육강습회 참석여비 35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운영비 500만원, 경찰묘역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단체보조에서 상이군경회 화순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화순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화순군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화순군지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원 인건비 국ㆍ군비 1,2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보장구 교부 국ㆍ군비 330만 2천원, 장애인생계보조 수당 국ㆍ도ㆍ군비 1억 5,994만 6천원, 장애인 의료비 국ㆍ도비 3,5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국ㆍ도ㆍ군비 247만 8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 국ㆍ도ㆍ군 581만 2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국ㆍ도ㆍ군비 20억 9,801만원, 한시생계비 국ㆍ도ㆍ군비 9,888만 3천원, 자활보호자생계비 국ㆍ도ㆍ군비 9억 8,0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국ㆍ도ㆍ군비 3억 8,5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에서 특별취로사업 추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영세노인 사진촬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화순읍 어린이공원 수도요금 1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 노인복지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노인 및 아동보지 관련수입, 사설묘지허가 실태조사, 소년소녀 가장세대 실태조사, 보육아동 현황조사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어린이놀이터 제초작업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복지시설 위문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위문 24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 160만원, 부산사하구 복지시설 위문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경로위안행사개최 2,800만원, 시설아동 사회생활적응교육 3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현장학습 견학실시 112만원, 소년소녀가장 각종수련대회 참가여비 보상 56만원, 기타보상금에서 효행자 등 시상품 구입 250만원을 계사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6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정액단체보조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 경비지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연금 국ㆍ군비 9억 9,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국ㆍ도ㆍ군비 7,972만 8천원, 경로당 난방비 국ㆍ도ㆍ군비 3,775만원, 노인교통수당 도ㆍ군비 5억 2,321만 9천원, 95세이상 장수노인 챙겨드리기 도비 102만언,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육성 도ㆍ군비 100만원,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 도ㆍ군비 240만 9천원, 소년소녀가장 위로금 도ㆍ군비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대학 진학금 도ㆍ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2명 3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소년소녀가장보호 40명 국ㆍ도ㆍ군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국ㆍ도ㆍ군비 5,085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국ㆍ도ㆍ군비 1억 108만 5천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도ㆍ군비 547만 5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5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국ㆍ도ㆍ군비 9억 587만 1천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국ㆍ도ㆍ군비 1억 7,362만 8천원,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 국ㆍ도ㆍ군비 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국ㆍ도ㆍ군비 7,921만 1천원, 육아시설 운영비 도ㆍ군비 1,048만 8천원, 육아시설 대학진학 학자금 도ㆍ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육아시설 수학여행 도ㆍ군비 180만원, 육아시설 부식비 도ㆍ군비 452만 6천원, 육아시설 생활용돈 도ㆍ군비 513만원, 육아시설 신발구입비 도ㆍ군비 248만원, 육아시설 간식비 도ㆍ군비 315만 4천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도ㆍ군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육아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6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보수 600만원, 민간자본조고에서 노인복지시설 차량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구입 2대 2처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48만 7천원, 일반수용비에서 여성복지교육 관련 프랑카드 제작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축제 화순음식 리후렛 제작 150만원, 운영수당에서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 400만원, 여성기술교육 강사수당 800만원, 여성합장단육성 강사수당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서 여성합창단복 제작 600만원, 급랴비에서 여성복지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여성복지상담 활동여비 168만원, 모부자가정 실태조사여비 120만원 모부자가정 상담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육성지도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여성기능 기술교육 실습재료 구입 1,200만원, 전통생활문화교실 실습재료구입 180만원, 건강교실 실습재료 구입 240만원, 생활과학관 운영재료구입 120만원, 읍면생활개선회 실습재료 420만원, 실천농가교육 및 지도재료비 390만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방문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지역향토문화 홍보요원 양성교육 336만원, 향토요리 솜씨자랑 참석보상 250만원, 여성교육 참석수당 112만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150만원 모부자가정 세대주교육 참석보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녀현장학습견학 126만원, 모부자세대 직업훈련보상 24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중식보상 150만원, 이미용 자원봉사활동 중식보상 130만원, 남도음식 출품자 재료비 보상 100만원, 여성단체 간담회 참석자 중식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378만원, 읍면 생활개선회 급식보강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여성단체 육성지원 700만원, 자원봉사자 현지활동 지원 100만원, 여성단체 문화행사 지원 500만원,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지원 400만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지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육성지원 560만원, 아나바나 장터운영 100만원, 여성주간행사지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생활개선회 교육강사수당 국ㆍ군비 40만원, 여성직업훈련강사수당 도ㆍ군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여성직업훈련 도ㆍ군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재가모자가정지원 국ㆍ도ㆍ군비 295만 6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도ㆍ군비 3,42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입학자금지원 도ㆍ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 도ㆍ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국ㆍ군비 260만원, 마을단위 부업장려 도ㆍ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운영비 도ㆍ군비 50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도ㆍ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국ㆍ군비 5천만원, 생활개선시범마을 공동휴식터 조성 도ㆍ군비 300만원,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 도ㆍ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농외소득사업 시범사업 2천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과제빵기구 구입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출연금에서 여성발전기금 시군부담금 5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비입니다.
국비가 80%, 도비 20%사업입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9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15만 7천원입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162만 8천원, 부당진료금액 80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162만 8천원, 부당진료금액 80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24억 333만 1천원, 의료보호 도비보조금 6억 96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일반수용비 259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 5천원, 운영수당 30만원, 급량비 90만원, 국내여비 63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0억 23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반환금 1,732만원, 이자수입 잔액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75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1,307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1억 22,543만원 총 3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3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군민다소비 식품구입 검사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식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 간사 민용기
우리군에서 대체적으로 해당된 사업은 어떤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라면, 오뎅...
○ 간사 민용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업체를...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닙니다. 파는 곳...
○ 간사 민용기
팔고 있는 곳에서 수고를 해가지고 보건환견연구원에 의뢰한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27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7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위생감시원 차원에서...
○ 간사 민용기
월별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월별로 해서 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모범음식점 21개소가 있는데 음식을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상수도 사용료 감면 30%를 해준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2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336페이지, 현충일행사 참석 유가족 여비보상, 보훈단체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은 이 인원수에 대한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보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단체에다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338페이지, 정액단체보조금이 작년대비와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해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같습니다.
○ 간사 민용기
342페이지, 영세노인 사진촬영 100명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저희들이 3년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대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또 작년에 장성을 가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3년이 지나서 그동안에 노인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2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상 조사를 해보니까 2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해보고, 하반기때도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 간사 민용기
현재 대상자가 결정이 된것은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2만원이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부족할것 같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344페이지, 경로위안행사에서 화순읍 400만원, 12개면에 2,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로 면에 200만이면 적습니다.
실지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려운 노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관광도 시켜드리는 것이 어디 다리 하나 덜놓고, 포장 하나 덜하더라도 늘 이것을 얘기합니다.
더 올릴 의양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실지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만 2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200만원 지원해 준것하고, 청년회에서 지원해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민용기 위원님의 생각에 도암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100만원씩이라도 올리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제가 작년에 청풍면을 보더라도 70세이상으로 해도 절반정도 밖에 못모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배려만 해주신다면 더 올리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시설아동 사회생활적응 교육이라고 있는데 교육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애원아동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그러면 자애원에다 전도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렇죠.
○ 간사 민용기
중앙의 지원지침이 있어서 한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347페이지, 소년소녀가장대학 진학금 2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대상자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현재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2명으로 계상해놓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358페이지, 농촌여성선진지 견학 3회를 했는데 생활개선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생활개선회도 있고, 또 여성단체협의회도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그래서 45명을 3회에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그 계획은 확실히 세우지 않고 잠정적으로 3회를 해야겠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작년에도 3회를 했습니다.
○ 간사 민용기
361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에서 컴퓨터 2대를 구입해서 어떤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선정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농촌도 컴퓨터를 가지고 해봐야 하지 않겠냐 해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 간사 민용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35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지역향토문화 홍보요원 양성교육 336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교육을 보낸 여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도에 의해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환경지킴이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회관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입니다.
○ 위원 문팔갑
향토요리 솜씨자랑 참석보상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도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재료비 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우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361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는 어디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암, 북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를 2개소를 해주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건물을 지어주고 건물 위에다 건강을 위해서 집기류 몇가지를 사준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 밑에 보면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한쪽에다 보온덮개도 씌우고, 의자 등을 놔두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352페이지, 보육시설 차량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법인시설이 6개소인데 4개소에는 차량을 주었습니다.
○ 간사 민용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화순어린이집, 에덴어린이집, 성모어린이집, 낙원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동화어린이집, 초록어린이집 2개소만 안되어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무슨 차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25인승 봉고차입니다.
배려를 해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25인승 2대인데, 한 대당 1천만원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부담 50%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361페이지, 푸드뱅크 운영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작할대는 거창하게 했는데 지금은 잘안되고 있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니요. 실지로 보면 빵제품 등은 잘되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 농산물이 안나올때는 잘안되었습니다만 봄, 가을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오이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푸드뱅크 사업이 잘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잘된편은 아닌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이제 하니까요...
○ 위원장 김성인
기타 실적이 80회 걸쳐서 595만원정도 되는데 관련비용이 우리 예산서만 보더라도 500만원이다는 그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 괜찮은 장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요. 항상 비용개념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더라도 비용을 따져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595만원 사업실적을 올리셨는데 이런 장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것과 관련해서 리후렛을 제작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군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게재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프랑카드도 만들어서 걸고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비용이 전부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푸드뱅크 센타로 전부 전도를 해요.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전도를 해주시는데 예산은 뱅크운영비가 잇고, 별도로 일반수용비에서 그와같은 경비들을 지출한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푸드뱅크 사업추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을 보니까 적극적이고 잘 이루워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가지고 기탁을 받는것 같은 생각도 들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군단위는 맞지 않다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날마다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상 어렵다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정이 안되고 해서 도하고도 날마다 싸웠습니다.
지금 해놓고 보니까 그런대로 우리군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지금 수령자가 정정임씨가 많은데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애원 원장입니다.
○ 위원 문팔갑
비단 푸드뱅크 운영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사진만 멋지게 찍고, 시작도 거창하게 하는데 사진 한번 내고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푸드뱅크가 읍사무소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애원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난당할 우려도 있고, 또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고 전화도 받아야하고...
○ 위원 문팔갑
자애원에다 그렇게 해도...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사무실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매사가 어떤 좋은일을 하시면서 이런 용두사미 격으로 하면 안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 이 사업은 잘됐다”... 그냥 중앙에서 해라고 하니까 여기 실정은 맞지 않는데 백화점 식으로 나열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이 한 두 개 입니까?
과감히 여기에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반납을 하세요.
아무리 국비가 수백억이 오더라도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안되고, 군의 발전에 어떤 저해가 된다면 과감히 올려보내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를 해야할 단계가 되어가지고 실지로 전화를 해서 해주십시오 하는 실정입니다.
또 이 사업을 인센티브제로 해서 점수까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숙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고아자립정착금으로 도ㆍ군비 8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해년마다 자애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도와 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렇지요.
○ 위원 정중구
한사람당 얼마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한 사람당 100만원정도...
○ 위원 정중구
그것 가지고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 위원 정중구
자립할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지 100만원만 주면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나가게 되면...
○ 위원 정중구
자애원을 자동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 정중구
올해는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현재 2명 나갔습니다.
평상 5, 6명 많으면 7, 8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푸드뱅크 운영실태를 보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의 실정이나 조건들을 고려해서 맞지 않는 사업들은 국ㆍ도비 예산일지라도 과감하게 지양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센티브제를 해가지고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굉장히상식적인 사업입니다.
사진찍기 위한 사업인지 어쩐지 감이 안잡힐 정도로, 그리고 기자님들도 취재해서 보도하기 위해서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이와같은 사업들은 사업의 성과랄지, 효과 등을 잘 타산하셔서 맞지 않는 사업이면 과감하게 지양할 수 있어야지요.
판단 한 번 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조금전에 보육원 차량관계에서 자부담 50%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향원 1,5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소향원에서 차가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이들이 갑자기 저녁에 아플때나 또, 노인들이 어디 갈때는 차에 태워가지고 왔다갔다 해야 하고, 제일 애로사항은 아팠을때입니다.
○ 간사 민용기
현재 소향원에 차가...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차가 없습니다.
○ 간사 민용기
현재까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40명정도입니다.
○ 간사 민용기
우리가 완전히 지원해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1년에 1억 2,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인건비, 식비, 생계비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 돈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처음 소향원에 들어갈 때 월 얼마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런것은 없습니다.
○ 간사 민용기
353페이지, 여성교양교육 가사수당 40회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은 보통 오신 분들이 여성대학교수들이 많이 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교육실적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여성합창단복 제작비로 세워져 있는데 우리군에 합창단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없습니다.
여성들에게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한 번 합창단을 만들어서 행사 등에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 간사 민용기
어느 단체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단체협의회에서요.
○ 간사 민용기
30명으로 합창단을 구성해서 옷을 똑같이 입고 행사에 참석해서 멋지게 하자는 뜻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20만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적지만...
○ 간사 민용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여성합창단육성 강사수당 2명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피아노하고 지휘자입니다.
○ 위원 문팔갑
남도음식축제에 출품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20명입니다.
○ 위원 문팔갑
출품자 참석보상비와 재료비 보상비가 안맞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출품자 참석보상은 20명인데 죄송합니다만 하루 일당만...
○ 위원 문팔갑
하루 일당인에 어째서 10명만 올렸느냐 그 말이예요. 20명을 올릿야지...
조금전네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리후렛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누가 나눠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복지계에서 나눠 주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각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만흥 유인물들을 제작합니다.
홍보물, 유인물 등을 제대로 활용이 된다고 생가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98, ’99년도 유인물 제작 실적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다른 보상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위생담당 김연옥
모범절차가 바꿔졌습니다.
전에는 음식조합에서 추천을 하여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여 확정해서 통보를 해주고 표지판을 제자개서 붙여 주었습니다만, 현재는 군수가 추천하여 음식조합안에 구성되어 있는 좋은식단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확인을 해보면 작년까지는 요식업조합에 의뢰를 해가지고 적당히 나눠 먹는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다행히 행정에서 먼저 추천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다시 확정을 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올해 실적자료 있으시죠?
○ 위생담당 김연옥
올해는 최소만 11개소...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예산도 덜 집행되었겠네요?
○ 위생담당 김연옥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예산집행 실적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된 업소가 어디어디인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관련 예산을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와 관련되 예산 편성지침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 위원장 김성인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말하자면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지요, 국가보조재원으로서 국가가 재정하는 경우 용도를 정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적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지적인 성격이 강하기는 합니다만 이와같은 지침에 위배가 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358쪽을 보면 여성단체 육성지원이랄지, 자원봉사자 현지활동지원이랄지, 여성단체 문화해사지원 등등에 이런 사업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저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육성지원을 어디에다 쓴 돈입니까?
경상저경비를 지원해준것 아니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우리가 7개단체가 있거든요.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7개단체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냐면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농민단체들이랄지 등등의 단체들이 우리관내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에 다 이런식으로 지원요구하면 어떻게 자치단체가 지원해주게 됩니까?
그래서 풀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특정인이라고 생가하지 않고...
○ 위원장 김성인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법처럼 신봉을 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적당히 넘어간다 그 말이예요.
저는 지우너해준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다소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사회복지과에 그런 예산들이 몇 개가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현지활동지원도 한 번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 자원봉사도 아니잖아요?
여성단체문화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지요?
담당계장님! 어떤 행사계획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하계수련회도 있고, 또는 레크레이션 등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여성주간행사 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행사비적인 성격이지요?
○ 여성복지담당 이정신
예,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침에 위배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 말이예요.
어떤 실과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면 각 시로가소에서 전부 이런식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향토문화 홍보요원 양성교육 4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 여성복지담당 이정신
시간을 말한것인데 회수로 된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부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40시간 합니까?
지금하고 계시지요.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안보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올렸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의회에서 없애버렸다고 그러시지는 않겠죠?
예산이 없어지면 의회에서 업애버렸다는 얘기를 공무원들은 잘 하시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니요. 컴퓨터하고...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장애인협회 회장님이랄지 관계자들로부터 이것을 여러 차례 부탁을 받았는데 없어요.
컴퓨터하고 복사기를 사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2대를 올렸는데 한 대만이라도 해주라고 해서...
○ 위원장 김성인
다른 곳에는 인심도 잘 쓰고 예산도 많이 주면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사정해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건의까지 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봅시다.
1개 사찰에다 1억씩, 2원씩 예산을 갖다주는 것은 다반사고요, 또 여타 부분에 예산편성 된것을 보면 돈이 없지도 않는데 돈 얼마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삭감해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산심의때도 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예산형편이 어려우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예산 사정의 기준과 원칙이 어디있는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활터만드는데 2억, 3억씩 집어주면서 어디 문화재도 아닌 절집에다 1억씩, 2억씩 갖다주면서 말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예산요구한 그 정도 사정해버리는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결식아동지원경비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는것 같은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 6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읍에다 다 전도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읍에다 전도를 해주었는데 남산만 보수를 했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남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조금전에 차량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차량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서 사주어야 합니까?
자체적으로는 차량 한 대를 구입할 능력들이 없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어떤 사업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까지 전부 자치단체에다 의존해가지고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생길때마다 차량구입을 해서 줘야 할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이해해 해주시면...
○ 위원장 김성인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육시설이랄지 노인복지시설이 생기면 군에서 예산들여서 차량을 사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법인시설만 기준으로 해서 해주기 때문에 다른곳은 사주기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상하지만 동료 정중구 위원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동면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서 보면 꼭 도와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건물도 고급스럽게 짓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 사업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자구 손을 벌리고 하면, 또 도와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사회복지의 확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때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저도 위원장님의 생각에 동감이 갑니다만 사실상 사회복지시설도 아닌데 저희들이 도와주면 인증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무슨 사고나 생길때는 상당한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위에서 평가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 특히, 군민 중에서도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제는 자치단체 몫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복지의 개념을 생각하셔야 될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못 도와줘서...
○ 위원장 김성인
사회복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렇다고 해서 하지 못하도록 말하지도 못하고 저희들은 상당한 어려운 판단에 놓여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노인복지시설이랄지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차량까지 자치단체이데 의존한다고 하는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보육시설 원장들이 4개소는 해주고 왜, 2개소는 안해주냐...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배려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여성합창단 얘기를 하셨는데 여성합창단 만들시기가 된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론이 주로 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한 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시골 분들이 그럽니까?
화순읍에서 시간이 있으시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주로 화순읍 사람들이 많지요.
○ 위원 문팔갑
이것이 여성단체로 분명히 가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어떤 학교나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학교 자모들로 해가지고 여성단체를 빌려서 하는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무슨 말씀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이런 발상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합창단 하나 운영을 하려면 1년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우리군 산하에다 합창단을 조직합니까 별도로 여성단체에서 조직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단체에서 조직을 하면...
○ 위원장 김성인
여성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그와같은 지침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단체에서 신청을 받으면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지요.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시라는 겁니다.
예산을 성립시키려면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예산성립되기가 어렵잖아요.
군 산하에 합창단인지, 아니면 여성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도와주는 합창단인지 개념을 분명히 하시라는 그 말이예요.
○ 위원 문팔갑
아차 잘못해 버리면 현재 합창단 있는곳을 지원을 하면서 여기가 우리 화순군 합창단이다 그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학교 합창단은 없어졌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예산이 세워졌을때 이 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특정인이 로비를 해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화순군 예산이 어떤 특정인이 로비한다고 해서 자기 돈입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체장애자협회에서 컴퓨터, 복사기를 사주라고 해도 못사주면서 어떤 특정인들이 로비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이다니까요.
그것이 사실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사실이 아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찰묘역관리비는 우리군에서 직접관리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경우회에다 전도해서 경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경우회에서 제대로 하기는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지원해준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예산에다 목을 세우지 말고 군수 풀보조...
지금 제각기 요구했던 것이 1억 7,300만원인데 그 부분에서 나가야지 이런것까지 예산에다 세우면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을 보면 안맞습니다.
풀보조는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지금 풀보조를 놓고 봤을때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 버리냐면 분기별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정액보조단체와 똑같이 흘러나가버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룰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이쁘다고 주고 안이쁘다고 안주고 이런 예산은 안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돈 200만원, 150만원 풀보조에서 쓰려면...
○ 위원 문팔갑
작년도에 보니까 150만원이 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원도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할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잘못된것은 안줘야 하지요.
2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군수 풀보조에서 지급은 한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지급을 해야지 이 예산에다 목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보낸것하고, 풀보조에서 세운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풀보조에서는 더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경우회로 전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한도 없다니까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예산편성지침은 법령지침입니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법령지침이 아닌것도 지침이라고 하면서 법처럼 떠받드는 분들이 왜, 예산편성하면서 법령적 지침 준수를 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면 풀보조금에서 주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들을 전부 예산에다 넣어 놓으면 어쩌냐 그 말이예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을 세워주면 의회도 우습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안이 설령 올라왔더라도성격이 맞지 않고 지침에 위반되는 것은 삭감 조치를 해야되는데 한 두가지 것이 아니다는 그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쭈었던 거예요.
풀보조에서 줘야 될 예산들을 전부 예산서에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줘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법령적 지침에 안주도록 되어 있는것을 승인해주는 꼴을 만들고 있냐 그 말이지요.
집행부도 그런 예산안을 왜, 올리냐 그 말이예요.
○ 위원 문팔갑
지금 김성인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부터는 뭐든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나와 계시는데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도 기획예산실장 이하 직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마스터한 이후에 거기에 어긋나면 예산편선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이야 일하실 욕심으로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어요.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잘못된 것은 전부다 빼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362쪽 보시면 제과 제빵기구 구입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쓸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온 사항으로서 이런 교육을 한 번 시켜보자...
○ 위원장 김성인
어떤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건의를 해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협회 회원들이 많이...
○ 위원장 김성인
그 분들이 건의만 하면 다 예산반영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특별히 이런것이 필요하다 할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것이 실효성있는 예산이냐 그 말이지요.
그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무슨 요리기구를 산다고 하면 그럴만 하겠는데 수입 밀가루 갖다가 가공하는 기술을 무엇 할려고 자치단체가 이렇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식생활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촌농외소득사업은 작년에 말씀을 했던 사업들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작년에 소득지원사업이 아니고 생활개선 시범마을사업을 했다가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는 소득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여성자원 활동센터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자원봉사자 센터 구성이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등록에는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전시적인 사업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소향원, 자애원, 사랑의집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교통질서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53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면 얼마나 하시겠냐 그 말이예요?
530명이나 된다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53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선자치시대에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자원봉사자 활용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별로 의지가 없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나다만 사진찍기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또 군정에 여러 가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자원봉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것도 보면 서류 만들어서 보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사업이예요.
제대로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들어가야지 예산만 자꾸 넣어놓고 서류만들어서 보관하시느라고 고생하는 사업들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올해 2억 1,30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가져가야 할것인데 조금 밖에 못가져 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못가져갈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다 홍보를 하고, 또 전화도 하고 공무도 3, 4회정도 보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별회계에서도 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긋은 어렵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회에서 의결이 있으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이것은 특별회계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용이 안되면 여기다 사장시킬 이유는 없지 않냐 그 말이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하면 전출이 가능한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도 안된다는 그 말입니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자꾸 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사장시키려면 전출해서 다른 곳으로 써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 융자계획을 3억 4,600만원을 다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돈이 남지 않도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가급적 활발하게 융자해서 갖다가 활용을 하시도록 해야지요. 영세민들에 대한 복지는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자활과 관련된 기금인데 활용되지 않고 사장된다면 문제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님! 내년도에는 이와같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읍면에다 수차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신용보증에 의뢰해서는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조례 개정해야 하는데...
○ 위원장 김성인
조례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못받아 버리면, 도 우리 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예요. 목적이 전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드린것 아닙니까?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이 기여함은 물론 자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이 활발하게 융자되고 활용되어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사장되고 있다는 그 말이예요.
보증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랄지 융자기관들하고 협의를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보증관계는 금융기관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하고 금융계통과 협의해서는 답이 안나옵니다.
금융계통은 빚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인 없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국가법이 바꿔지면 우리도 조례를 바꿔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여성단체육성지원에서 7개소에 100만원씩 700만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작년도에는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40만원씩 지원했지요. 40만원씩 7개소 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서를 봤을때 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다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밖에 못합니다.
이 단체를 할때는 풀보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봤을때는 전부 다 임의단체를...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바로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지원을 해야지, 여기에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보조를 예산편성해 버리면 풀보조는 어디에다 쓸거예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지침운영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예산은 다른법령에 다른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으로 처벌기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법령위반으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지방교부세 제11조 외에 개정 불이익 조치가 수반된”... 이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을 것입니까?
이 편성지침에 잘못된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빼요.
지금가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셨죠.
사회가 변하면 여러분들도 변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죄송합니다.
여성에 관한문제를 상부에서도 여러 가지 힘을 쓰고 해서 활성화될 때 까지는 배려를 해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풀보조에 가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조를 하고 안하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조를 하려면 풀보조에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풀보조는 어디에다 쓸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할때는 분명하게 이 지침서를... 다 알고 그랬다면 아주 더 나쁘고,
모르고 그랬다면 공부를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국민다소비 식품구입검사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서 심야영업 단속자 급식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여비, 심야영업 단속여비, 식품제조없소 지도단속 여비,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단속여비, 시군간 교류단속 총 5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3명에 4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사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총 1,1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프린터 유지비 160만원, 기록사진 보존 1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용품 116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 복사용지구입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서 사회복지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발굴 및 신체검사 인솔,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및 관리, 생활보호대상자 재산조회작업 4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국경일행사비 및 국가유공자 위문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돌발영세민 구호 1,296만원, 생계곤란자 지원 800만원, 통과난민귀가 여비 360만원, 행여사망자 매장비 200만원, 거택보호자 전기료 지원 2,646만원, 재해구호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천주교 이동목욕 봉사단 운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전남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150만원, 전국장애인 체전참가비 1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 장애인 교육강습회 참석여비 35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운영비 500만원, 경찰묘역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단체보조에서 상이군경회 화순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화순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화순군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화순군지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원 인건비 국ㆍ군비 1,2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보장구 교부 국ㆍ군비 330만 2천원, 장애인생계보조 수당 국ㆍ도ㆍ군비 1억 5,994만 6천원, 장애인 의료비 국ㆍ도비 3,5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국ㆍ도ㆍ군비 247만 8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 국ㆍ도ㆍ군 581만 2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국ㆍ도ㆍ군비 20억 9,801만원, 한시생계비 국ㆍ도ㆍ군비 9,888만 3천원, 자활보호자생계비 국ㆍ도ㆍ군비 9억 8,0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국ㆍ도ㆍ군비 3억 8,5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에서 특별취로사업 추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영세노인 사진촬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화순읍 어린이공원 수도요금 1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 노인복지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노인 및 아동보지 관련수입, 사설묘지허가 실태조사, 소년소녀 가장세대 실태조사, 보육아동 현황조사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어린이놀이터 제초작업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복지시설 위문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위문 24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 160만원, 부산사하구 복지시설 위문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경로위안행사개최 2,800만원, 시설아동 사회생활적응교육 3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현장학습 견학실시 112만원, 소년소녀가장 각종수련대회 참가여비 보상 56만원, 기타보상금에서 효행자 등 시상품 구입 250만원을 계사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6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정액단체보조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 경비지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연금 국ㆍ군비 9억 9,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국ㆍ도ㆍ군비 7,972만 8천원, 경로당 난방비 국ㆍ도ㆍ군비 3,775만원, 노인교통수당 도ㆍ군비 5억 2,321만 9천원, 95세이상 장수노인 챙겨드리기 도비 102만언,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육성 도ㆍ군비 100만원,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 도ㆍ군비 240만 9천원, 소년소녀가장 위로금 도ㆍ군비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대학 진학금 도ㆍ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2명 3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소년소녀가장보호 40명 국ㆍ도ㆍ군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국ㆍ도ㆍ군비 5,085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국ㆍ도ㆍ군비 1억 108만 5천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도ㆍ군비 547만 5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5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국ㆍ도ㆍ군비 9억 587만 1천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국ㆍ도ㆍ군비 1억 7,362만 8천원,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 국ㆍ도ㆍ군비 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국ㆍ도ㆍ군비 7,921만 1천원, 육아시설 운영비 도ㆍ군비 1,048만 8천원, 육아시설 대학진학 학자금 도ㆍ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육아시설 수학여행 도ㆍ군비 180만원, 육아시설 부식비 도ㆍ군비 452만 6천원, 육아시설 생활용돈 도ㆍ군비 513만원, 육아시설 신발구입비 도ㆍ군비 248만원, 육아시설 간식비 도ㆍ군비 315만 4천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도ㆍ군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육아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6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보수 600만원, 민간자본조고에서 노인복지시설 차량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구입 2대 2처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48만 7천원, 일반수용비에서 여성복지교육 관련 프랑카드 제작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축제 화순음식 리후렛 제작 150만원, 운영수당에서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 400만원, 여성기술교육 강사수당 800만원, 여성합장단육성 강사수당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서 여성합창단복 제작 600만원, 급랴비에서 여성복지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여성복지상담 활동여비 168만원, 모부자가정 실태조사여비 120만원 모부자가정 상담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육성지도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여성기능 기술교육 실습재료 구입 1,200만원, 전통생활문화교실 실습재료구입 180만원, 건강교실 실습재료 구입 240만원, 생활과학관 운영재료구입 120만원, 읍면생활개선회 실습재료 420만원, 실천농가교육 및 지도재료비 390만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방문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지역향토문화 홍보요원 양성교육 336만원, 향토요리 솜씨자랑 참석보상 250만원, 여성교육 참석수당 112만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150만원 모부자가정 세대주교육 참석보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녀현장학습견학 126만원, 모부자세대 직업훈련보상 24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중식보상 150만원, 이미용 자원봉사활동 중식보상 130만원, 남도음식 출품자 재료비 보상 100만원, 여성단체 간담회 참석자 중식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378만원, 읍면 생활개선회 급식보강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여성단체 육성지원 700만원, 자원봉사자 현지활동 지원 100만원, 여성단체 문화행사 지원 500만원,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지원 400만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지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육성지원 560만원, 아나바나 장터운영 100만원, 여성주간행사지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생활개선회 교육강사수당 국ㆍ군비 40만원, 여성직업훈련강사수당 도ㆍ군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여성직업훈련 도ㆍ군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재가모자가정지원 국ㆍ도ㆍ군비 295만 6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도ㆍ군비 3,42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입학자금지원 도ㆍ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 도ㆍ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국ㆍ군비 260만원, 마을단위 부업장려 도ㆍ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운영비 도ㆍ군비 50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도ㆍ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국ㆍ군비 5천만원, 생활개선시범마을 공동휴식터 조성 도ㆍ군비 300만원,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 도ㆍ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농외소득사업 시범사업 2천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과제빵기구 구입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출연금에서 여성발전기금 시군부담금 5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비입니다.
국비가 80%, 도비 20%사업입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9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15만 7천원입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162만 8천원, 부당진료금액 80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162만 8천원, 부당진료금액 80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24억 333만 1천원, 의료보호 도비보조금 6억 96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일반수용비 259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 5천원, 운영수당 30만원, 급량비 90만원, 국내여비 63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0억 23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반환금 1,732만원, 이자수입 잔액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75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1,307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1억 22,543만원 총 3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3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군민다소비 식품구입 검사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식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 간사 민용기
우리군에서 대체적으로 해당된 사업은 어떤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라면, 오뎅...
○ 간사 민용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업체를...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닙니다. 파는 곳...
○ 간사 민용기
팔고 있는 곳에서 수고를 해가지고 보건환견연구원에 의뢰한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27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7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위생감시원 차원에서...
○ 간사 민용기
월별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월별로 해서 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모범음식점 21개소가 있는데 음식을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상수도 사용료 감면 30%를 해준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2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336페이지, 현충일행사 참석 유가족 여비보상, 보훈단체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은 이 인원수에 대한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보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단체에다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338페이지, 정액단체보조금이 작년대비와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해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같습니다.
○ 간사 민용기
342페이지, 영세노인 사진촬영 100명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저희들이 3년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대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또 작년에 장성을 가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3년이 지나서 그동안에 노인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2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상 조사를 해보니까 2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해보고, 하반기때도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 간사 민용기
현재 대상자가 결정이 된것은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2만원이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부족할것 같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344페이지, 경로위안행사에서 화순읍 400만원, 12개면에 2,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로 면에 200만이면 적습니다.
실지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려운 노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관광도 시켜드리는 것이 어디 다리 하나 덜놓고, 포장 하나 덜하더라도 늘 이것을 얘기합니다.
더 올릴 의양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실지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만 2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200만원 지원해 준것하고, 청년회에서 지원해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민용기 위원님의 생각에 도암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100만원씩이라도 올리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제가 작년에 청풍면을 보더라도 70세이상으로 해도 절반정도 밖에 못모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배려만 해주신다면 더 올리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시설아동 사회생활적응 교육이라고 있는데 교육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애원아동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그러면 자애원에다 전도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렇죠.
○ 간사 민용기
중앙의 지원지침이 있어서 한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347페이지, 소년소녀가장대학 진학금 2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대상자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현재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2명으로 계상해놓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358페이지, 농촌여성선진지 견학 3회를 했는데 생활개선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생활개선회도 있고, 또 여성단체협의회도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그래서 45명을 3회에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그 계획은 확실히 세우지 않고 잠정적으로 3회를 해야겠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작년에도 3회를 했습니다.
○ 간사 민용기
361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에서 컴퓨터 2대를 구입해서 어떤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선정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농촌도 컴퓨터를 가지고 해봐야 하지 않겠냐 해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 간사 민용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35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지역향토문화 홍보요원 양성교육 336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교육을 보낸 여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도에 의해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환경지킴이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회관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입니다.
○ 위원 문팔갑
향토요리 솜씨자랑 참석보상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도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재료비 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우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361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는 어디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암, 북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를 2개소를 해주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건물을 지어주고 건물 위에다 건강을 위해서 집기류 몇가지를 사준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 밑에 보면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한쪽에다 보온덮개도 씌우고, 의자 등을 놔두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352페이지, 보육시설 차량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법인시설이 6개소인데 4개소에는 차량을 주었습니다.
○ 간사 민용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화순어린이집, 에덴어린이집, 성모어린이집, 낙원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동화어린이집, 초록어린이집 2개소만 안되어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무슨 차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25인승 봉고차입니다.
배려를 해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25인승 2대인데, 한 대당 1천만원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부담 50%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361페이지, 푸드뱅크 운영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작할대는 거창하게 했는데 지금은 잘안되고 있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니요. 실지로 보면 빵제품 등은 잘되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 농산물이 안나올때는 잘안되었습니다만 봄, 가을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오이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푸드뱅크 사업이 잘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잘된편은 아닌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이제 하니까요...
○ 위원장 김성인
기타 실적이 80회 걸쳐서 595만원정도 되는데 관련비용이 우리 예산서만 보더라도 500만원이다는 그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 괜찮은 장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요. 항상 비용개념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더라도 비용을 따져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595만원 사업실적을 올리셨는데 이런 장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것과 관련해서 리후렛을 제작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군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게재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프랑카드도 만들어서 걸고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비용이 전부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푸드뱅크 센타로 전부 전도를 해요.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전도를 해주시는데 예산은 뱅크운영비가 잇고, 별도로 일반수용비에서 그와같은 경비들을 지출한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푸드뱅크 사업추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을 보니까 적극적이고 잘 이루워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가지고 기탁을 받는것 같은 생각도 들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군단위는 맞지 않다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날마다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상 어렵다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정이 안되고 해서 도하고도 날마다 싸웠습니다.
지금 해놓고 보니까 그런대로 우리군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지금 수령자가 정정임씨가 많은데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애원 원장입니다.
○ 위원 문팔갑
비단 푸드뱅크 운영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사진만 멋지게 찍고, 시작도 거창하게 하는데 사진 한번 내고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푸드뱅크가 읍사무소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애원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난당할 우려도 있고, 또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고 전화도 받아야하고...
○ 위원 문팔갑
자애원에다 그렇게 해도...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사무실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매사가 어떤 좋은일을 하시면서 이런 용두사미 격으로 하면 안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 이 사업은 잘됐다”... 그냥 중앙에서 해라고 하니까 여기 실정은 맞지 않는데 백화점 식으로 나열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이 한 두 개 입니까?
과감히 여기에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반납을 하세요.
아무리 국비가 수백억이 오더라도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안되고, 군의 발전에 어떤 저해가 된다면 과감히 올려보내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를 해야할 단계가 되어가지고 실지로 전화를 해서 해주십시오 하는 실정입니다.
또 이 사업을 인센티브제로 해서 점수까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숙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고아자립정착금으로 도ㆍ군비 8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해년마다 자애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도와 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렇지요.
○ 위원 정중구
한사람당 얼마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한 사람당 100만원정도...
○ 위원 정중구
그것 가지고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 위원 정중구
자립할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지 100만원만 주면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나가게 되면...
○ 위원 정중구
자애원을 자동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 정중구
올해는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현재 2명 나갔습니다.
평상 5, 6명 많으면 7, 8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푸드뱅크 운영실태를 보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의 실정이나 조건들을 고려해서 맞지 않는 사업들은 국ㆍ도비 예산일지라도 과감하게 지양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센티브제를 해가지고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굉장히상식적인 사업입니다.
사진찍기 위한 사업인지 어쩐지 감이 안잡힐 정도로, 그리고 기자님들도 취재해서 보도하기 위해서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이와같은 사업들은 사업의 성과랄지, 효과 등을 잘 타산하셔서 맞지 않는 사업이면 과감하게 지양할 수 있어야지요.
판단 한 번 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조금전에 보육원 차량관계에서 자부담 50%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향원 1,5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소향원에서 차가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이들이 갑자기 저녁에 아플때나 또, 노인들이 어디 갈때는 차에 태워가지고 왔다갔다 해야 하고, 제일 애로사항은 아팠을때입니다.
○ 간사 민용기
현재 소향원에 차가...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차가 없습니다.
○ 간사 민용기
현재까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40명정도입니다.
○ 간사 민용기
우리가 완전히 지원해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1년에 1억 2,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인건비, 식비, 생계비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 돈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처음 소향원에 들어갈 때 월 얼마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런것은 없습니다.
○ 간사 민용기
353페이지, 여성교양교육 가사수당 40회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은 보통 오신 분들이 여성대학교수들이 많이 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교육실적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여성합창단복 제작비로 세워져 있는데 우리군에 합창단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없습니다.
여성들에게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한 번 합창단을 만들어서 행사 등에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 간사 민용기
어느 단체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단체협의회에서요.
○ 간사 민용기
30명으로 합창단을 구성해서 옷을 똑같이 입고 행사에 참석해서 멋지게 하자는 뜻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간사 민용기
20만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적지만...
○ 간사 민용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여성합창단육성 강사수당 2명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피아노하고 지휘자입니다.
○ 위원 문팔갑
남도음식축제에 출품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20명입니다.
○ 위원 문팔갑
출품자 참석보상비와 재료비 보상비가 안맞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출품자 참석보상은 20명인데 죄송합니다만 하루 일당만...
○ 위원 문팔갑
하루 일당인에 어째서 10명만 올렸느냐 그 말이예요. 20명을 올릿야지...
조금전네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리후렛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누가 나눠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복지계에서 나눠 주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각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만흥 유인물들을 제작합니다.
홍보물, 유인물 등을 제대로 활용이 된다고 생가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98, ’99년도 유인물 제작 실적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다른 보상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위생담당 김연옥
모범절차가 바꿔졌습니다.
전에는 음식조합에서 추천을 하여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여 확정해서 통보를 해주고 표지판을 제자개서 붙여 주었습니다만, 현재는 군수가 추천하여 음식조합안에 구성되어 있는 좋은식단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확인을 해보면 작년까지는 요식업조합에 의뢰를 해가지고 적당히 나눠 먹는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다행히 행정에서 먼저 추천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다시 확정을 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올해 실적자료 있으시죠?
○ 위생담당 김연옥
올해는 최소만 11개소...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예산도 덜 집행되었겠네요?
○ 위생담당 김연옥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예산집행 실적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된 업소가 어디어디인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관련 예산을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와 관련되 예산 편성지침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 위원장 김성인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말하자면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지요, 국가보조재원으로서 국가가 재정하는 경우 용도를 정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적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지적인 성격이 강하기는 합니다만 이와같은 지침에 위배가 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358쪽을 보면 여성단체 육성지원이랄지, 자원봉사자 현지활동지원이랄지, 여성단체 문화해사지원 등등에 이런 사업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저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육성지원을 어디에다 쓴 돈입니까?
경상저경비를 지원해준것 아니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우리가 7개단체가 있거든요.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7개단체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냐면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농민단체들이랄지 등등의 단체들이 우리관내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에 다 이런식으로 지원요구하면 어떻게 자치단체가 지원해주게 됩니까?
그래서 풀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특정인이라고 생가하지 않고...
○ 위원장 김성인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법처럼 신봉을 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적당히 넘어간다 그 말이예요.
저는 지우너해준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다소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사회복지과에 그런 예산들이 몇 개가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현지활동지원도 한 번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 자원봉사도 아니잖아요?
여성단체문화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지요?
담당계장님! 어떤 행사계획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하계수련회도 있고, 또는 레크레이션 등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여성주간행사 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행사비적인 성격이지요?
○ 여성복지담당 이정신
예,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침에 위배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 말이예요.
어떤 실과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면 각 시로가소에서 전부 이런식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향토문화 홍보요원 양성교육 4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 여성복지담당 이정신
시간을 말한것인데 회수로 된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부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40시간 합니까?
지금하고 계시지요.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안보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올렸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의회에서 없애버렸다고 그러시지는 않겠죠?
예산이 없어지면 의회에서 업애버렸다는 얘기를 공무원들은 잘 하시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니요. 컴퓨터하고...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장애인협회 회장님이랄지 관계자들로부터 이것을 여러 차례 부탁을 받았는데 없어요.
컴퓨터하고 복사기를 사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2대를 올렸는데 한 대만이라도 해주라고 해서...
○ 위원장 김성인
다른 곳에는 인심도 잘 쓰고 예산도 많이 주면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사정해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건의까지 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봅시다.
1개 사찰에다 1억씩, 2원씩 예산을 갖다주는 것은 다반사고요, 또 여타 부분에 예산편성 된것을 보면 돈이 없지도 않는데 돈 얼마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삭감해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산심의때도 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예산형편이 어려우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예산 사정의 기준과 원칙이 어디있는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활터만드는데 2억, 3억씩 집어주면서 어디 문화재도 아닌 절집에다 1억씩, 2억씩 갖다주면서 말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예산요구한 그 정도 사정해버리는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결식아동지원경비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는것 같은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 6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읍에다 다 전도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읍에다 전도를 해주었는데 남산만 보수를 했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남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조금전에 차량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차량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서 사주어야 합니까?
자체적으로는 차량 한 대를 구입할 능력들이 없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어떤 사업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까지 전부 자치단체에다 의존해가지고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생길때마다 차량구입을 해서 줘야 할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이해해 해주시면...
○ 위원장 김성인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육시설이랄지 노인복지시설이 생기면 군에서 예산들여서 차량을 사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법인시설만 기준으로 해서 해주기 때문에 다른곳은 사주기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상하지만 동료 정중구 위원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동면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서 보면 꼭 도와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건물도 고급스럽게 짓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 사업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자구 손을 벌리고 하면, 또 도와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사회복지의 확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때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저도 위원장님의 생각에 동감이 갑니다만 사실상 사회복지시설도 아닌데 저희들이 도와주면 인증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무슨 사고나 생길때는 상당한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위에서 평가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 특히, 군민 중에서도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제는 자치단체 몫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복지의 개념을 생각하셔야 될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못 도와줘서...
○ 위원장 김성인
사회복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렇다고 해서 하지 못하도록 말하지도 못하고 저희들은 상당한 어려운 판단에 놓여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노인복지시설이랄지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차량까지 자치단체이데 의존한다고 하는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보육시설 원장들이 4개소는 해주고 왜, 2개소는 안해주냐...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배려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여성합창단 얘기를 하셨는데 여성합창단 만들시기가 된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론이 주로 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한 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시골 분들이 그럽니까?
화순읍에서 시간이 있으시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주로 화순읍 사람들이 많지요.
○ 위원 문팔갑
이것이 여성단체로 분명히 가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어떤 학교나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학교 자모들로 해가지고 여성단체를 빌려서 하는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무슨 말씀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이런 발상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합창단 하나 운영을 하려면 1년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우리군 산하에다 합창단을 조직합니까 별도로 여성단체에서 조직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단체에서 조직을 하면...
○ 위원장 김성인
여성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그와같은 지침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단체에서 신청을 받으면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지요.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시라는 겁니다.
예산을 성립시키려면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예산성립되기가 어렵잖아요.
군 산하에 합창단인지, 아니면 여성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도와주는 합창단인지 개념을 분명히 하시라는 그 말이예요.
○ 위원 문팔갑
아차 잘못해 버리면 현재 합창단 있는곳을 지원을 하면서 여기가 우리 화순군 합창단이다 그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학교 합창단은 없어졌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예산이 세워졌을때 이 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특정인이 로비를 해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화순군 예산이 어떤 특정인이 로비한다고 해서 자기 돈입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체장애자협회에서 컴퓨터, 복사기를 사주라고 해도 못사주면서 어떤 특정인들이 로비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이다니까요.
그것이 사실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사실이 아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찰묘역관리비는 우리군에서 직접관리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경우회에다 전도해서 경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경우회에서 제대로 하기는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지원해준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예산에다 목을 세우지 말고 군수 풀보조...
지금 제각기 요구했던 것이 1억 7,300만원인데 그 부분에서 나가야지 이런것까지 예산에다 세우면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을 보면 안맞습니다.
풀보조는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지금 풀보조를 놓고 봤을때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 버리냐면 분기별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정액보조단체와 똑같이 흘러나가버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룰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이쁘다고 주고 안이쁘다고 안주고 이런 예산은 안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돈 200만원, 150만원 풀보조에서 쓰려면...
○ 위원 문팔갑
작년도에 보니까 150만원이 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원도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할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잘못된것은 안줘야 하지요.
2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군수 풀보조에서 지급은 한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지급을 해야지 이 예산에다 목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보낸것하고, 풀보조에서 세운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풀보조에서는 더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경우회로 전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한도 없다니까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예산편성지침은 법령지침입니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법령지침이 아닌것도 지침이라고 하면서 법처럼 떠받드는 분들이 왜, 예산편성하면서 법령적 지침 준수를 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면 풀보조금에서 주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들을 전부 예산에다 넣어 놓으면 어쩌냐 그 말이예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을 세워주면 의회도 우습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안이 설령 올라왔더라도성격이 맞지 않고 지침에 위반되는 것은 삭감 조치를 해야되는데 한 두가지 것이 아니다는 그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쭈었던 거예요.
풀보조에서 줘야 될 예산들을 전부 예산서에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줘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법령적 지침에 안주도록 되어 있는것을 승인해주는 꼴을 만들고 있냐 그 말이지요.
집행부도 그런 예산안을 왜, 올리냐 그 말이예요.
○ 위원 문팔갑
지금 김성인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부터는 뭐든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나와 계시는데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도 기획예산실장 이하 직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마스터한 이후에 거기에 어긋나면 예산편선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이야 일하실 욕심으로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어요.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잘못된 것은 전부다 빼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362쪽 보시면 제과 제빵기구 구입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쓸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온 사항으로서 이런 교육을 한 번 시켜보자...
○ 위원장 김성인
어떤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건의를 해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협회 회원들이 많이...
○ 위원장 김성인
그 분들이 건의만 하면 다 예산반영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특별히 이런것이 필요하다 할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것이 실효성있는 예산이냐 그 말이지요.
그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무슨 요리기구를 산다고 하면 그럴만 하겠는데 수입 밀가루 갖다가 가공하는 기술을 무엇 할려고 자치단체가 이렇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식생활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촌농외소득사업은 작년에 말씀을 했던 사업들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작년에 소득지원사업이 아니고 생활개선 시범마을사업을 했다가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는 소득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여성자원 활동센터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자원봉사자 센터 구성이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등록에는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전시적인 사업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소향원, 자애원, 사랑의집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교통질서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53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면 얼마나 하시겠냐 그 말이예요?
530명이나 된다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53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선자치시대에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자원봉사자 활용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별로 의지가 없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나다만 사진찍기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또 군정에 여러 가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성자원봉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것도 보면 서류 만들어서 보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사업이예요.
제대로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들어가야지 예산만 자꾸 넣어놓고 서류만들어서 보관하시느라고 고생하는 사업들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올해 2억 1,30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가져가야 할것인데 조금 밖에 못가져 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못가져갈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다 홍보를 하고, 또 전화도 하고 공무도 3, 4회정도 보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별회계에서도 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긋은 어렵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회에서 의결이 있으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이것은 특별회계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용이 안되면 여기다 사장시킬 이유는 없지 않냐 그 말이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하면 전출이 가능한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도 안된다는 그 말입니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자꾸 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사장시키려면 전출해서 다른 곳으로 써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 융자계획을 3억 4,600만원을 다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돈이 남지 않도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가급적 활발하게 융자해서 갖다가 활용을 하시도록 해야지요. 영세민들에 대한 복지는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자활과 관련된 기금인데 활용되지 않고 사장된다면 문제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님! 내년도에는 이와같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읍면에다 수차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신용보증에 의뢰해서는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조례 개정해야 하는데...
○ 위원장 김성인
조례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못받아 버리면, 도 우리 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예요. 목적이 전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드린것 아닙니까?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이 기여함은 물론 자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이 활발하게 융자되고 활용되어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사장되고 있다는 그 말이예요.
보증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랄지 융자기관들하고 협의를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보증관계는 금융기관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하고 금융계통과 협의해서는 답이 안나옵니다.
금융계통은 빚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인 없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국가법이 바꿔지면 우리도 조례를 바꿔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여성단체육성지원에서 7개소에 100만원씩 700만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작년도에는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40만원씩 지원했지요. 40만원씩 7개소 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서를 봤을때 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다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밖에 못합니다.
이 단체를 할때는 풀보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봤을때는 전부 다 임의단체를...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바로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지원을 해야지, 여기에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보조를 예산편성해 버리면 풀보조는 어디에다 쓸거예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지침운영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예산은 다른법령에 다른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으로 처벌기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법령위반으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지방교부세 제11조 외에 개정 불이익 조치가 수반된”... 이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을 것입니까?
이 편성지침에 잘못된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빼요.
지금가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셨죠.
사회가 변하면 여러분들도 변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죄송합니다.
여성에 관한문제를 상부에서도 여러 가지 힘을 쓰고 해서 활성화될 때 까지는 배려를 해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풀보조에 가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조를 하고 안하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조를 하려면 풀보조에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풀보조는 어디에다 쓸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할때는 분명하게 이 지침서를... 다 알고 그랬다면 아주 더 나쁘고,
모르고 그랬다면 공부를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환경미화요원에 기본급 2천만 2천원, 근속가산금 263만 1천원, 상여금 1,5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 792만원, 복리후생비 1,750만 7천원, 초과근무수당 1,3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351만 8천원, 처우개선 2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컴퓨터 유지비 14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300만원, 복사기 유지비 180만원, 사무용품 구입 140만 4천원, 복사용지구입 2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용 물품구입 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환경교실운영 교육자료구입 370만원,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책자발간 390만원, 환경관련 기록보존 3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총회참석수당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그?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특근자 급식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여비 13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독려 여비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신고업소 현지확인 여비 150만원, 지방의제21 추진여비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작업 인부임 2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1,031만 5천원, 환경명예감시원 활동용품구입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폐수 채수병 구입 221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환경오염 특별단속 특근자 급식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 130만원, 배출가스 측정용 발전기 유지비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 150만원,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 180만원, 토양오염 유발업소 지도단속 여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지도단속 여비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매연감시 공익근무요원 4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환경오염행위 감시용 망원경 구입 12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 1천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고장 차량수리비 배상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용기구입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부형제 구입 540만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144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단속용품 및 경고판 제작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행락질서 계도용 홍보물 및 단속용품 구입제작 159만원,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 제작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1회용품 규제 홍보물 제작 275만원, 쓰레기 수거함 제작 15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홍보물제작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경미화요원 재해보상 보험료 3,350만원, 운영수당에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급량비에서 쓰레기 투기 야간단속 급식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유원지 편의시설물 개보수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여비 117만원, 1회용품 규제사업장 지도점검 100만원, 폐기물 처리업소 실태조사여비 100만원, 하계유원지 지도 단속여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구입 1,728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유원지관리 청소인부임 1,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예정지 주변지역 주민 공청회 및 타지역 시설견학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금 150만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지급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시설비에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학술용역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실시설계비에 화순읍, 능주, 한천면 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비 1,016만 4천원, 화순읍, 능주, 한천면 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공사 1억 8,8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도곡면 소각장 시설보수공사 500만원, 한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포장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화순읍, 능주면, 한천면 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공사 추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정화조 청소실시엽서 구입제작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정화조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 250만원, 전기시설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동면 노옹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슬러지위탁처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천수 수질검사 15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1,26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동면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급량비에 수질관리 업무추진 급량 135만원, 연료비에 2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유원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180만원, 위생처리장 시설장비유지 5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분뇨처리장 브로와 교체설치 125만원,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유지비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국내여비에 하천감시 여비 120만원, 각종인허가 현지확인 여비 160만원,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153만 6천원,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여비 100만원, 동면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부과자료 조사여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분뇨처리장 약품구입 2,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동면 오폐수처리장 약품구입 2,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주암호 자연식생정화시설 관리인부임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20개소 국ㆍ군비 3억 3,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분뇨처리장 및 동면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6,300만원,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200만원, 자치단체간이전에 주암호 한동농원이주 사업비 부담(순천시) 8,500만원, 시설비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4,199만 1천원,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699만 9천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1,0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암호주변 공중화장실 전기료 1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운영수당에 정수장 일ㆍ숙직비 3,464만원, 급량비에 상수도 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료채취 및 의뢰여비 100만원,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품 구입 390만원, 수질분석용 시약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사업 2억, 북면 이천리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3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개선 부담금 200만원, 화순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6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1,4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1,1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화순온천 제1,2가압장 전기요금 636만 2천원,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7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피복비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103만 2천원, 급량비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연료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석유난로 104만 6천원, 하수종말처리장 당직실 보일러 277만 1천원을 계상하여슷ㅂ니다.
324페이지,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유지 1,244만 5천원을 계상하엿습니다.
325페이지,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3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화수능 q하수종말처리장 건물유지비 2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유지 524만원, 재료비에 화순, 도곡 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 6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제초작업 인부임 190만 8천원,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양여금ㆍ군비 2,150만 9천원,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양여금ㆍ군비 6,2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도ㆍ양여금ㆍ군비 400만 9천원,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 양여금ㆍ군비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수수료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1천만원, 하수도 두겅보수비 1천만원, 하수도 보수 3천만원,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21억 3,577만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가압장 보수 5천만원, 이양 오류2구 하수도 정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토지매입 3억 1,016만 7천원, 감리비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2억 9,376만 2천원, 시설부대비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추진 1,1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6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시설비에서 ;98년도부터 하는 계속사업으로 5개년동안 ‘98년까지 2,100만원이 집행되고, 실시설계비가 2억 2,73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확정이 안되어서 집행을 하나도 못했고, 2000년계획에 3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98년도에 2억 2,700만원, ‘99년도에 1억 5천만원에서 17억 2,7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17억 2,700만원을 써보고 부족한 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량란을 보면 도비 1억을 여기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안넣었는데 금년에 확정될 것으로 전제로 하고 도비 1억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세입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18억 9,588만 9천원,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 수입 3천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 급수시설 수탁공사 수수료 수입 140만원,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비 수입 1억 3,500만원, 개인급수시설 관급자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천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1억 1,636만 2천원, 기타잡수입으로 급수관 손료수입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1,5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 144만원, 상수도고지서 출력 프린터 토너구입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정기분) 1,703만 1천원, 수질검사 수수료(원수-하천수) 3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수도전수) 403만 2천원, 수질검사 수수료(수도꼭지) 201만 6천원, 수질검사 수수료(수도전수-주간) 848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246만원, 염소용기 검사 및 수선수수료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연료비에 상수도 정수장 관리사 보일러 연료비 600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상수도 취정수장 유지관리 1천만원, 주암호 방재장비 창고 및 철책 보수ㆍ도수 100만원, 주암호주변 간판도색 및 정비 316만원을 계상하였스비다.
차량 및 선박비에 선박유류대 583만 7천원, 선체유지비 1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선용품 및 선구비 494만 6천원, 차량비에 유류대 160만원 9천원, 수리비 및 기타 333만 7천원, 피복비에 주암호관리 및 단속근무자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지방상수도 누수탐사조사 여비 100만원, 상수도 수질검사 시료채취 및 의뢰여비 120만원, 주암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여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재료비에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607만 4천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상수도 검침원 1,570만 8천원, 오염저감시설(미나리깡)보식 및 관리 1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상수원보혹역감시 공익근무요원 5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시설비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에 도암상수도 시설 1억 2,829만 1천원, 시설비에 클로르칼키 자동투입기 설치 2,700만원, 송배수관 파열보수비 5,300만원, 제수변 철개보수비 500만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 3천만원, 정수장 배수지 청소비 1,800만원, 화순읍 유천 2구 배수관 확장 2,500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668페이지, 능주 직수분기 및 감압변 설치 7천만워,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1억 6,900만원, 화순읍 정수장 정수시설 개량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상수도 원수대 사용료(동복댐) 5,508만원, 상수도 정수대 사용료(주암댐) 8억 406만 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암호선박 레이더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야간시각장비 구입 250만원, 수도미터기 구입 2,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스비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295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공청회 및 타지역 시설 견학, 296페이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한경영향조사 학술용역은 어느곳을 정해놓고 공청회를 합니까, 설명회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앵남3구 213번지...
○ 위원 문팔갑
과장님께서 공청회하고 설명회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여기에다 공청회라는 용어를 쓰면 안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설명회라고 고치고 거기에는 공청회 보다도 원하는 주민들이 타지역 시설을 견학비용으로...
○ 위원 문팔갑
주민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자기들이 원하는 분들을 몇분 모시고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환경영향조사 학술용역이라고 했는데 사전에 이것을 안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난번에도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위치가 선정이 되면 확정된 이후에 영향조사만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이 앞에 교리 1번지하고 동면 등 여러군데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책자로 나온적이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2천만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속된 말로 2천만원이 날라간것 아닙니까?
그게 잘돗된 것이 제가 말씀드릴께요.
2천만원을 들여서 거기에서 순위가 나왔으면 그쪽에서 찾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지, 또 여기서 안되면 또 다른곳을 할겁니까?
그러면 이 용역비도 필요가 없을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용역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입지선정을 위한 조사용역이었고...
○ 위원 문팔갑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나왔을때 전부다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당시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앵남리 3구를 다시 할때 그전에 2천만원짜리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실지인쇄비 230만원만 주고 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이 공돈으로 날아간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당시에 순서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정해놓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여기가 안되면, 또 230만원만 주면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쓰레기매립장을 능주면과 한천면이 같이 쓰고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2억정도를 들여가지고 시설개선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검찰에서 자꾸 영산강수질검사를 해서 여러번 제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오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다.“... 방패망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예산계에다도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시설은 안하고 다음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의지를 보이겠다는 그 얘기아닙니까? 우리는 이 정도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정도는 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이겠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시설비를 보면 화순읍하고 한천면 쓰레기매립장 표지판 설치를 한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무허가에다 무슨 표지판 설치를 합니까?
무허가라고 표지판 설치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검찰에서 표지판 설치하라고 하던가요?
○ 환경과장 김재월
무허가라서 안되면 빼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311페이지를 보면 분뇨처리장 및 동면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6,300원이라고 했는데 분뇨처리장이 얼마고 , 동면 오폐수처리장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용량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분뇨처리장 기술용역을 하는 것은 용량에 관계된 것입니까, 어떤 시설에관계 된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시설에 관계된 것입니다.
시설 안전진단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노후화 돼서 몇 년간 더 쓸수 있고, 지금 시설이 얼마만큼 안전한가 이런 시설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용량은 충분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일 50톤하고 잇는데 최고 65톤까지 하다가 65톤을 하다 보니까 방류수질이 안 좋다고 한번 체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50톤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동면 오폐수처리장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용한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하루에 3,400톤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당시 해태에서 할때 90%이상이 해태... 그러면 용량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나머지는 시스템이 나오지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서 1,100톤 용량이면 1,100톤을 계속 사용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하루에 300톤, 400톤을 사용했을때 700톤내지 800톤정도는 놀리고... 처으무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이 말이예요.
다음은 331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6개읍면에 1천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여기가 도시계획지구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1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다 삭감을 해버리고 1천만원만...
○ 위원 문팔갑
이런 예산은 안세워야지요.
그리고 w가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6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용 손수레 구입 5대 20만원씩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수리비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구입하고 수리비는 어떻게 틀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자산취득비에다 수리비를 넣으면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628페이지에 청소용 손수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수선비입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가 아니고 일반수용비로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663페이지, 챠량 및 선박비에 이것을 사다놓고 보니까 앞으로 밥보다 고추장이 많해버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운영비가 온것입니다.
1억 1,400만원을 받아 왔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버리고 7,4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주암호 무선전화기도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쓰레기매립장 복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지만, 읍면배정은 과장님께서 하시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읍면에 돈이 다 나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내려 보내고, 2000년에는 내려 보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읍면을 다니면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공평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1년에 4번 가는곳도 있고, 1년에 1번도 안가는 곳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고평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읍면에 가서 1년에 3, 4회 정도 내려오는 것도 체크를 하고 안내려 오는곳도 체크를 해가지고 왔는데 읍 250만원만 가고 다른곳은 내려가지 않았다니까...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읍, 도곡면입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읍도 상당히 노후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작년에 노후된 곳을 놔두고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예산서에는 4개소로 해가지고...
○ 환경과장 김재월
있기는 남녀하고...
○ 위원 문팔갑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무엇하려고 올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료는 나가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사용하지 않으면 짤라야지 왜, 기본료를 내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남면도 가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서를 보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료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 문팔갑
그러면 2개소는 기본료만 계산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4개소가 사용료까지 다 올라와 있다니까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흔들어 놓으면 안되지요.
그리고 능주면에 감압변 설치을 하신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될 때까지는 물이 못들어 간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화순읍에 들어온 물이 수공정수장에서 우리 정수장으로 와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용량이 우리 정수장 통에서 물이 들어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직관으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다 감압변 설치를 해서 보내려고 한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감압변이라면 압력을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정수장으로 올렸다가 내려가려면 배출용량이 적기 때문에 바로 빼서 떨쳐 가지고 목포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빼서 바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 상수도담당 이규동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관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요?
○ 상수도담당 이규동
연결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중복투자라는...
○ 상수도담당 이규동
화순읍 정수장 배수능력이 능주까지 가다보면 부족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게 말씀하시나면 다리에서부터 나누어서 간다는 얘기아닙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예.
○ 위원 문팔갑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 상수도담당 이규동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관에 화순부터 능주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 위원 문팔갑
사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대리 삼거리부터 갈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거기에서 안나가고 있습니다.
화순읍으로 해서 별도 관이 매설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포로 간 선에서 연결한다면서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연결하니까 지금 시설해 놓았던 것은 무형지물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상수도담당 이규동
연양리나 서태리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결해서 바로 능주쪽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가 이중투자 아니냐 그 말이예요.
계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중투자 아니냐 그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바로 나간다면 이 시설을 안해줘도 될것 아닙니까?
○상수도담당 이규동
관은 연결해서 가야합니다.
그런데 목포관하고 능주관이 아직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연결을 하면 이 관은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오성아파트, 서라아파트로 들어가는 관에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그 간이 100m, 200m가 되었든지 그것은 필요없는 관이 아닙니까?
중복투자라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그런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시설을 할때 감압변 장치를 같이 넣었어야 할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상수도담당 이규동
6년전부터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시 말하면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총괄 발주를 해서 예산 되는대로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환경친화마을육성이라고 있는데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안되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이 기계가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없습니다. 구입해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동면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이 부분에 어떤 설비에 대한 기술진단인가, 용량에 대한 기술진단인가...
○ 환경과장 김재월
설비에 대한 기술진단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견에 지방의제21 관련예산이 많이 서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의제21 추진여비, 지방추진업무 특근자 급식비, 지방추진준비위원회 참석자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집행을 다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혀 안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참석수당만 두 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방의제21 추진준비위원회 회의를 5월에 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5월 8일에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추진준비위원회 회의를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 외 기타 여리랄지 이런 것들도 다 집행이 됐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안됐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추진협의회 운영보조비도 집행이 안됐구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278쪽을 보면 환경연감 구입이 작년에 비해서 2배로 가격이 올랐는데 이것은 대충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2배로 올랐습니까? 작년 예싼을 보면 15만원씩 해서 2권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30만원에 1권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제가 와가지고 환경연감 1권을 구입했는데 그때 17만원 정도를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상ㆍ중ㆍ하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30만원씩이나 예산이 올라와 있는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주먹구국식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정해서 예산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환경친화마을 육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환경친화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부족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부족하면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이 내용성있게 되어야 하는데 도비 1천만, 군비 1천만원을 편리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형식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직 사업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어촌 생태환경조성 등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을을 하겠다고 선정이 되면 그 부락 여건에 맞춰서 추경에다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완전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업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88쪽을 보면 환경오염행위 감시용 망원경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카메라 구입을 하셨는데 올해는 망원경을 구입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카메라 가지고는 불충분합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카메라는 현장에 가서 기록에 남길 수 있게 사용하고, 망원경을 구입하는 것은 먼 발자취에서도 오염행위를 파악하고 저희들이 인력낭비를 최소화 하면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행적으로 예산이 비슷하게 올라와서... 작년에는 카메라 구입으로 3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또 올해는 망원경 구입이 있어서... 작년에 필요했으면 같이 사야되는것 아니예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작년에 같이 망원경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카메라만 예산편성이 되고 망원경은 누락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시상금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작년에는 6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군 예산 형편상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그때 요구를 해가지고 증액을 했던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격려 차원에서, 또 의미있는 예산을 편성하자고 해서 올려주었는데 깍여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은 작년 수준에서 예산 반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확인 해보니까 작년수준이 아니예요?
작년도 예산은 이것 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 예산이 적으면 사업자체가 형식화 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예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하려면 아예 빼버리고 그래야지 예산을 형식적으로 넣어 놓으면 사업자체가 형식화 되고 예산만 없어지지 사업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지급인데 이 정도의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지금 현재 두가지 종류는 가능합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추경이 빨라야 4월이후인데 실지로 이것을 수거할 시기는 농한기대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으면 이 사업도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실지로 파종기 이전에 수거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간위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하셨는데 전체 몇 개소를 계약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5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절감이 되는 예산은 얼마정도로 판단이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실질적으로 예산을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가 저희 소관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소 용역을 맡겼더니 연간 운영예산이 10억 4,700만원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절감 효과를 타산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이 줄어지면 인원도 줄어져야 되는...
○ 환경과장 김재월
10억 4,700만원인데 전기료 포함해서 10억 몇십만원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실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설계인원으로 보면 2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정수승인을 받았다면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15, 6명정도 더 인원을 증 되어져야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가 사실상 계상이 안된 상태고, 또 현재 지금 4개시설에 15명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 기타는 총무과에서 풀로 서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연간 얼마나 받는지를 몰라서 정확하게 예산서상에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게약이 얼마이니까 얼마 이익이다 하는 것은 산출하기 힘듭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그 정도를 산출해서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예산절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절감 효과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이 타산해 봐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줄어지는 업무가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랄지, 인력가축 등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에 구조조정에서 8명을 보내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간다고 한 사람들이 일용들 4명을 제외하고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엊그제도 저희 계장하고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사직서에 도장을 찍어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일은 총무과장과 같이 타협을 해서... 원하는 사람은 100%로 받아주기로 되어 있는데 15명이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15명이 다못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인원감축과 관련된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그 말이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게 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전기료는 제외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전기료 포함해서 총액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총액에 자기들이 이윤을 10%로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료는 거긱에서 쓰나 우리가 쓰나... 지금 예산서에 1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설계로는 1억 8천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포함시키고 제외시키므로 인해서 10%인 1,800만원이나 1,500만원정도를 덜 주기 위해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우선 가시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랄지 인원감축의 효과를 늘릴 수 있는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의 무?로 될 수 있는 것이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환경기초시설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따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시설에 근무하는 기술진 보다도 능가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과에 확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갑의 상급 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삽입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이 못자라면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도에서 나와서 현지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삽입시켜 놓았고, 또 저희들 인원이 그것으로 가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시키도록 조항을 삽입시켰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 그래도 우리편 아니냐 이런 생각하에서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량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삽입시켰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도감독 대책이 철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타 자치단체들을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그런 예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우리군에서는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계약서류를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10쪽,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합병정화조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이 사업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추진하실 겁니까?
○ 환경과장 김성인
민간자본이전으로...
○ 위원장 김성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말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다니면서 보니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들쭉날쭉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매월 한 번씩 간이검사를 하고 분기별로 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올해 간이상수도 검사를 다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안한 면이 있더라구요?
○ 환경과장 김재월
여름에는 성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성수기 때만 하고 성수기가 아닐때는 안하냐...
○ 환경과장 김재월
봄, 여름까지는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몇 개소가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간이상수도 수질보전을 지방상수도 수질에 맞추자하는 취지로 예산을 증액해 드렸던것 아닙니까?
그와같은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적어도 간이검사만큼은 매월 한 번씩 꼭 의무적으로 하시도록 하고, 지방상수도 처럼 분기별로 한 번씩 정밀검사는 최소한 이행을 해주셔야 되는것 아닌가싶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게 이행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읍면에서 다 가져올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읍면에서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읍면에서 물어보니까 어떤 면은 하는곳도 있고, 어떤 면은 성수기에만 하고 성수기 아닐때는 대충 넘어가고 이런식으로 했던 곳도 있고, 그리고 정밀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면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1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매년 이렇게 많은데 올해는 작년에 5억 6천만원에서 올해 또 이렇게 늘어나고 이유가...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녀부터는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상수도 원수대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주암호에서 오는것이 222원...
○ 위원장 김성인
지금 주암호하고 동복호 원수대를 통째로 보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암호하고 동복호 원수대를 보태니까 8억 6처만원이 된다는 그 말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8억 6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전입을 시켜주면 그 원수대를 통째로 일반회계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우연히 계수가 일치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이 문제아니냐 그 말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38월 25전 하는 광주동복호 물을 더 쓰고 주암호 물을 적게 써서 원수대를 절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작년에 상수도 요금은 40%몇인가 인상을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므로 인해서 전입금이 줄어들지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 사업만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 위원장 김성인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사업이 끝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것 아닌가 싶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그 장소는 다 정해졌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1억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서 수정예산으로 3억 5천만원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공문을 내서 요구를 받아 보았더니 약 8억정도 가져야 수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금년에도 5억을 요구했는데 2억으로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지역만 해줄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성인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80몇개소에서 20몇개소를 개보수하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예산이 적게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를 따져서 계속해서 포괄예산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포괄예산으로 넣어주는 버릇을 하니까 계속 그렇게 넣어 줄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할것 아닌가 싶어요.
○ 환경과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개보수 해야할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우선 배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실질적으로 봤을때 읍이나 능주나 어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혜택은 그 사람들이 봐요.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군민이 거기에 대해서 이자는 똑같이 물어요.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화순읍하고 능주를 봤을때 55%나 될것입니다.
지금 혜택을 55%가 보고 있는데 50% 밖에 안될 거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50% 조금 더 됩니다.
화순읍이 50% 정도되고... 능주를 넣으면 50% 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인구로 봤을때는 50% 밖에 안됩니다.
지금 농촌에서 간이상수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는 똑같이 물면서... 그러면 화순에서 능주까지 관로 묻은 비용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혜택을 받은 인구가 불과 몇천명 안될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 화순군으로 봤을때 절반이상이 되는데 2억원을 예산편성해서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먹는물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려를 해주도록 요구를 해야될 것이고, 계속해서 포괄예산으로 세우면 예싼집행자체가 방만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의...
○ 환경과장 김재월
사업조서를 예산서에 명시하도록...
○ 간사 민용기
우선순위라는 것이 50가구 사는곳에서 상수도를 못먹는곳이 우선이지, 물론 5가구 사는 곳이 우선은 아니겠지요.
화순군 전체적으로 큰 빚을 져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농촌에서도 똑같이 빚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혜택을 못받아서 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라는 것이지 우선순위라는 것은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은 100%로 다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할테니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올해 지방상수도에 투자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50억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간이상수도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4억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거의 10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심의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 관리에 대한 일원화 계획이랄지, 비용을 줄이는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암면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용역실시설계만 하도록 되어 있지 그 이후의 재원확보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지역 의원이 잔소리를 하니까 체면상 예산만 넣어주고 그대로 놔둘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할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지방상수도를 확충하고 있는데 급수전 확대 대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급수 인구가 적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사업효과는 떨어지고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와같은 대책들도 강구를 하셔야 하고, 또 차후에 상수도를 확충해 들어갈 지역들은 미리서 주민들하고 어떤 협약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또, 상수도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인구가 몇 개 지역 밖에 안됩니다 이런 보고가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 아니냐 싶어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있는데 롯데기공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시공했다고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자기들이 사업시공을 하기로 하고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5년거치 5년상환조건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시설운영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운영은 아니고 시설만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 위원장 김성인
기업들이 돈 쓸데 없어가지고 화순군에다 희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것은 아니겠지요.
자기들이 사업평가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적평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가압장 보수인데, 가압장이 역암이 걸려서 수중모타가 고장이 난다고 그랬는데 수중모타가 원래 고장이 잘납니다.
다른 모타로 교체를 하면 안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이번에 시설점검팀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역암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모타로 교체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수중모타도 용량이 60kw 가지고는 품어올린 수압에 밀려서 고장이 난다고 해서 용량을 키우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진단을 받아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사항도 방류수질기준에 문제가 없는 물을 갖다가 품어서 이쪽 고개너머로 보내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구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신중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하수정비사업들이 있는데 시가지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역만 하수도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닌데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의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곳에 하수도가 없습니다.
올해 오지개발사업으로 맨 우선순위에다 반영을 해놓았는데 오지개발사업 시행규칙이 바꿔져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적어도 그런 지역들은 먼저 파악을 하셔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길에 냇물이 흘러갑니다.
현장에 비오는날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 환경과장 김재월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말입니다.
도시계획이 세워진 지역만 사업을 하면, 또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 상수도담당 김판일
하수도 보수는 읍면에 도시계획외 지구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려고 3억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만 계상됐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데 하수도 정비와 관련해서 우선 시급한 순위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지구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하수도가 시설되지 않아서 정말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판단하셔서 예산배려를 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 생산원가와 공급가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을 보면 오염저감시설 미나리깡 보식 및 관리에 대한 사업을 주암호에 시설을 해놓으면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 3월 22일이 물의날입니다.
예산도 없었는데 도에서 물의날 행사를 특색있게 전국최초로 하자 해서 미나리깡 1,000평을 갑자기 조성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꺼리만 짊어졌습니다.
여단장 육군준장이 와가지고 내가 미나리 심어 놓은것이 잘 살아나고 있는지 보겠다 해서 관리를 안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럿을 여름내 남면장이 골치 아프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학술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료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식생정화시설 사업비가 도에 1억 9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져다 그 밑으로 연계해서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도 자체에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보성지구 앞에다 식생정화조를 물에 띄워서 만드는 것을 용역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년 편성을 해야 하느냐 그 말이예요. 필요없으면 이것을 삭제해도 된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리깡 심어놓은 것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검토해서 안되면 환원해주고 안하든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론적으로는 미나리가 중금속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한다는데 주암호 같은 큰 호수주변에다 조금만한 미나리깡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되느냐 그 말이예요. 형식적인 사업이고 전시적인 사업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 환경과장 김재월
전시적인 사업인데 솔직한 얘기가 우리 군비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억 9천만원을 더 들여서 크게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송배수관 파열보수비가 들어 있는데 5,3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갑자기 터지면 응급복구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환경미화요원에 기본급 2천만 2천원, 근속가산금 263만 1천원, 상여금 1,5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 792만원, 복리후생비 1,750만 7천원, 초과근무수당 1,3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351만 8천원, 처우개선 2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컴퓨터 유지비 14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300만원, 복사기 유지비 180만원, 사무용품 구입 140만 4천원, 복사용지구입 2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용 물품구입 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환경교실운영 교육자료구입 370만원,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책자발간 390만원, 환경관련 기록보존 3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총회참석수당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그?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특근자 급식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여비 13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독려 여비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신고업소 현지확인 여비 150만원, 지방의제21 추진여비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작업 인부임 2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1,031만 5천원, 환경명예감시원 활동용품구입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폐수 채수병 구입 221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환경오염 특별단속 특근자 급식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 130만원, 배출가스 측정용 발전기 유지비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 150만원,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 180만원, 토양오염 유발업소 지도단속 여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지도단속 여비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매연감시 공익근무요원 4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환경오염행위 감시용 망원경 구입 12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 1천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고장 차량수리비 배상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용기구입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부형제 구입 540만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144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단속용품 및 경고판 제작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행락질서 계도용 홍보물 및 단속용품 구입제작 159만원,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 제작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1회용품 규제 홍보물 제작 275만원, 쓰레기 수거함 제작 15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홍보물제작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경미화요원 재해보상 보험료 3,350만원, 운영수당에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급량비에서 쓰레기 투기 야간단속 급식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유원지 편의시설물 개보수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여비 117만원, 1회용품 규제사업장 지도점검 100만원, 폐기물 처리업소 실태조사여비 100만원, 하계유원지 지도 단속여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구입 1,728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유원지관리 청소인부임 1,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예정지 주변지역 주민 공청회 및 타지역 시설견학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금 150만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지급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시설비에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학술용역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실시설계비에 화순읍, 능주, 한천면 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비 1,016만 4천원, 화순읍, 능주, 한천면 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공사 1억 8,8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도곡면 소각장 시설보수공사 500만원, 한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포장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화순읍, 능주면, 한천면 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공사 추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정화조 청소실시엽서 구입제작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정화조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 250만원, 전기시설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동면 노옹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슬러지위탁처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천수 수질검사 15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1,26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동면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급량비에 수질관리 업무추진 급량 135만원, 연료비에 2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유원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180만원, 위생처리장 시설장비유지 5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분뇨처리장 브로와 교체설치 125만원,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유지비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국내여비에 하천감시 여비 120만원, 각종인허가 현지확인 여비 160만원,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153만 6천원,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여비 100만원, 동면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부과자료 조사여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분뇨처리장 약품구입 2,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동면 오폐수처리장 약품구입 2,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주암호 자연식생정화시설 관리인부임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20개소 국ㆍ군비 3억 3,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분뇨처리장 및 동면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6,300만원,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200만원, 자치단체간이전에 주암호 한동농원이주 사업비 부담(순천시) 8,500만원, 시설비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4,199만 1천원,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699만 9천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1,0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암호주변 공중화장실 전기료 1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운영수당에 정수장 일ㆍ숙직비 3,464만원, 급량비에 상수도 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료채취 및 의뢰여비 100만원,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품 구입 390만원, 수질분석용 시약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사업 2억, 북면 이천리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3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개선 부담금 200만원, 화순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6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1,4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1,1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화순온천 제1,2가압장 전기요금 636만 2천원,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7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피복비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103만 2천원, 급량비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연료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석유난로 104만 6천원, 하수종말처리장 당직실 보일러 277만 1천원을 계상하여슷ㅂ니다.
324페이지,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유지 1,244만 5천원을 계상하엿습니다.
325페이지,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3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화수능 q하수종말처리장 건물유지비 2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유지 524만원, 재료비에 화순, 도곡 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 6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제초작업 인부임 190만 8천원,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양여금ㆍ군비 2,150만 9천원,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양여금ㆍ군비 6,2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도ㆍ양여금ㆍ군비 400만 9천원,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 양여금ㆍ군비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수수료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1천만원, 하수도 두겅보수비 1천만원, 하수도 보수 3천만원,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21억 3,577만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가압장 보수 5천만원, 이양 오류2구 하수도 정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토지매입 3억 1,016만 7천원, 감리비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2억 9,376만 2천원, 시설부대비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추진 1,1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6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시설비에서 ;98년도부터 하는 계속사업으로 5개년동안 ‘98년까지 2,100만원이 집행되고, 실시설계비가 2억 2,73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확정이 안되어서 집행을 하나도 못했고, 2000년계획에 3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98년도에 2억 2,700만원, ‘99년도에 1억 5천만원에서 17억 2,7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17억 2,700만원을 써보고 부족한 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량란을 보면 도비 1억을 여기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안넣었는데 금년에 확정될 것으로 전제로 하고 도비 1억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세입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18억 9,588만 9천원,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 수입 3천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 급수시설 수탁공사 수수료 수입 140만원,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비 수입 1억 3,500만원, 개인급수시설 관급자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천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1억 1,636만 2천원, 기타잡수입으로 급수관 손료수입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1,5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 144만원, 상수도고지서 출력 프린터 토너구입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정기분) 1,703만 1천원, 수질검사 수수료(원수-하천수) 3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수도전수) 403만 2천원, 수질검사 수수료(수도꼭지) 201만 6천원, 수질검사 수수료(수도전수-주간) 848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246만원, 염소용기 검사 및 수선수수료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연료비에 상수도 정수장 관리사 보일러 연료비 600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상수도 취정수장 유지관리 1천만원, 주암호 방재장비 창고 및 철책 보수ㆍ도수 100만원, 주암호주변 간판도색 및 정비 316만원을 계상하였스비다.
차량 및 선박비에 선박유류대 583만 7천원, 선체유지비 1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선용품 및 선구비 494만 6천원, 차량비에 유류대 160만원 9천원, 수리비 및 기타 333만 7천원, 피복비에 주암호관리 및 단속근무자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지방상수도 누수탐사조사 여비 100만원, 상수도 수질검사 시료채취 및 의뢰여비 120만원, 주암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여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재료비에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607만 4천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상수도 검침원 1,570만 8천원, 오염저감시설(미나리깡)보식 및 관리 1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상수원보혹역감시 공익근무요원 5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시설비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에 도암상수도 시설 1억 2,829만 1천원, 시설비에 클로르칼키 자동투입기 설치 2,700만원, 송배수관 파열보수비 5,300만원, 제수변 철개보수비 500만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 3천만원, 정수장 배수지 청소비 1,800만원, 화순읍 유천 2구 배수관 확장 2,500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668페이지, 능주 직수분기 및 감압변 설치 7천만워,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1억 6,900만원, 화순읍 정수장 정수시설 개량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상수도 원수대 사용료(동복댐) 5,508만원, 상수도 정수대 사용료(주암댐) 8억 406만 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암호선박 레이더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야간시각장비 구입 250만원, 수도미터기 구입 2,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스비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295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공청회 및 타지역 시설 견학, 296페이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한경영향조사 학술용역은 어느곳을 정해놓고 공청회를 합니까, 설명회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앵남3구 213번지...
○ 위원 문팔갑
과장님께서 공청회하고 설명회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여기에다 공청회라는 용어를 쓰면 안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설명회라고 고치고 거기에는 공청회 보다도 원하는 주민들이 타지역 시설을 견학비용으로...
○ 위원 문팔갑
주민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자기들이 원하는 분들을 몇분 모시고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환경영향조사 학술용역이라고 했는데 사전에 이것을 안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난번에도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위치가 선정이 되면 확정된 이후에 영향조사만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이 앞에 교리 1번지하고 동면 등 여러군데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책자로 나온적이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2천만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속된 말로 2천만원이 날라간것 아닙니까?
그게 잘돗된 것이 제가 말씀드릴께요.
2천만원을 들여서 거기에서 순위가 나왔으면 그쪽에서 찾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지, 또 여기서 안되면 또 다른곳을 할겁니까?
그러면 이 용역비도 필요가 없을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용역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입지선정을 위한 조사용역이었고...
○ 위원 문팔갑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나왔을때 전부다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당시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앵남리 3구를 다시 할때 그전에 2천만원짜리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실지인쇄비 230만원만 주고 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이 공돈으로 날아간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당시에 순서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정해놓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여기가 안되면, 또 230만원만 주면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쓰레기매립장을 능주면과 한천면이 같이 쓰고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2억정도를 들여가지고 시설개선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검찰에서 자꾸 영산강수질검사를 해서 여러번 제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오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다.“... 방패망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예산계에다도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시설은 안하고 다음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의지를 보이겠다는 그 얘기아닙니까? 우리는 이 정도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정도는 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이겠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시설비를 보면 화순읍하고 한천면 쓰레기매립장 표지판 설치를 한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무허가에다 무슨 표지판 설치를 합니까?
무허가라고 표지판 설치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검찰에서 표지판 설치하라고 하던가요?
○ 환경과장 김재월
무허가라서 안되면 빼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311페이지를 보면 분뇨처리장 및 동면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6,300원이라고 했는데 분뇨처리장이 얼마고 , 동면 오폐수처리장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용량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분뇨처리장 기술용역을 하는 것은 용량에 관계된 것입니까, 어떤 시설에관계 된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시설에 관계된 것입니다.
시설 안전진단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노후화 돼서 몇 년간 더 쓸수 있고, 지금 시설이 얼마만큼 안전한가 이런 시설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용량은 충분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일 50톤하고 잇는데 최고 65톤까지 하다가 65톤을 하다 보니까 방류수질이 안 좋다고 한번 체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50톤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동면 오폐수처리장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용한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하루에 3,400톤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당시 해태에서 할때 90%이상이 해태... 그러면 용량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나머지는 시스템이 나오지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서 1,100톤 용량이면 1,100톤을 계속 사용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하루에 300톤, 400톤을 사용했을때 700톤내지 800톤정도는 놀리고... 처으무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이 말이예요.
다음은 331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6개읍면에 1천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여기가 도시계획지구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1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다 삭감을 해버리고 1천만원만...
○ 위원 문팔갑
이런 예산은 안세워야지요.
그리고 w가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6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용 손수레 구입 5대 20만원씩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수리비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구입하고 수리비는 어떻게 틀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자산취득비에다 수리비를 넣으면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628페이지에 청소용 손수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수선비입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가 아니고 일반수용비로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663페이지, 챠량 및 선박비에 이것을 사다놓고 보니까 앞으로 밥보다 고추장이 많해버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운영비가 온것입니다.
1억 1,400만원을 받아 왔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버리고 7,4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주암호 무선전화기도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쓰레기매립장 복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지만, 읍면배정은 과장님께서 하시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읍면에 돈이 다 나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내려 보내고, 2000년에는 내려 보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읍면을 다니면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공평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1년에 4번 가는곳도 있고, 1년에 1번도 안가는 곳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고평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읍면에 가서 1년에 3, 4회 정도 내려오는 것도 체크를 하고 안내려 오는곳도 체크를 해가지고 왔는데 읍 250만원만 가고 다른곳은 내려가지 않았다니까...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읍, 도곡면입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읍도 상당히 노후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작년에 노후된 곳을 놔두고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예산서에는 4개소로 해가지고...
○ 환경과장 김재월
있기는 남녀하고...
○ 위원 문팔갑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무엇하려고 올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료는 나가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사용하지 않으면 짤라야지 왜, 기본료를 내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남면도 가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서를 보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료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 문팔갑
그러면 2개소는 기본료만 계산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4개소가 사용료까지 다 올라와 있다니까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흔들어 놓으면 안되지요.
그리고 능주면에 감압변 설치을 하신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될 때까지는 물이 못들어 간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화순읍에 들어온 물이 수공정수장에서 우리 정수장으로 와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용량이 우리 정수장 통에서 물이 들어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직관으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다 감압변 설치를 해서 보내려고 한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감압변이라면 압력을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정수장으로 올렸다가 내려가려면 배출용량이 적기 때문에 바로 빼서 떨쳐 가지고 목포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빼서 바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 상수도담당 이규동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관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요?
○ 상수도담당 이규동
연결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중복투자라는...
○ 상수도담당 이규동
화순읍 정수장 배수능력이 능주까지 가다보면 부족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게 말씀하시나면 다리에서부터 나누어서 간다는 얘기아닙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예.
○ 위원 문팔갑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 상수도담당 이규동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관에 화순부터 능주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 위원 문팔갑
사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대리 삼거리부터 갈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거기에서 안나가고 있습니다.
화순읍으로 해서 별도 관이 매설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포로 간 선에서 연결한다면서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연결하니까 지금 시설해 놓았던 것은 무형지물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상수도담당 이규동
연양리나 서태리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결해서 바로 능주쪽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가 이중투자 아니냐 그 말이예요.
계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중투자 아니냐 그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바로 나간다면 이 시설을 안해줘도 될것 아닙니까?
○상수도담당 이규동
관은 연결해서 가야합니다.
그런데 목포관하고 능주관이 아직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연결을 하면 이 관은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오성아파트, 서라아파트로 들어가는 관에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그 간이 100m, 200m가 되었든지 그것은 필요없는 관이 아닙니까?
중복투자라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그런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시설을 할때 감압변 장치를 같이 넣었어야 할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상수도담당 이규동
6년전부터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시 말하면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총괄 발주를 해서 예산 되는대로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환경친화마을육성이라고 있는데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안되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이 기계가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없습니다. 구입해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동면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이 부분에 어떤 설비에 대한 기술진단인가, 용량에 대한 기술진단인가...
○ 환경과장 김재월
설비에 대한 기술진단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견에 지방의제21 관련예산이 많이 서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의제21 추진여비, 지방추진업무 특근자 급식비, 지방추진준비위원회 참석자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집행을 다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혀 안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참석수당만 두 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방의제21 추진준비위원회 회의를 5월에 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5월 8일에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추진준비위원회 회의를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 외 기타 여리랄지 이런 것들도 다 집행이 됐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안됐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추진협의회 운영보조비도 집행이 안됐구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278쪽을 보면 환경연감 구입이 작년에 비해서 2배로 가격이 올랐는데 이것은 대충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2배로 올랐습니까? 작년 예싼을 보면 15만원씩 해서 2권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30만원에 1권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제가 와가지고 환경연감 1권을 구입했는데 그때 17만원 정도를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상ㆍ중ㆍ하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30만원씩이나 예산이 올라와 있는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주먹구국식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정해서 예산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환경친화마을 육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환경친화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부족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부족하면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이 내용성있게 되어야 하는데 도비 1천만, 군비 1천만원을 편리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형식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직 사업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어촌 생태환경조성 등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을을 하겠다고 선정이 되면 그 부락 여건에 맞춰서 추경에다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완전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업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88쪽을 보면 환경오염행위 감시용 망원경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카메라 구입을 하셨는데 올해는 망원경을 구입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카메라 가지고는 불충분합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카메라는 현장에 가서 기록에 남길 수 있게 사용하고, 망원경을 구입하는 것은 먼 발자취에서도 오염행위를 파악하고 저희들이 인력낭비를 최소화 하면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행적으로 예산이 비슷하게 올라와서... 작년에는 카메라 구입으로 3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또 올해는 망원경 구입이 있어서... 작년에 필요했으면 같이 사야되는것 아니예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작년에 같이 망원경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카메라만 예산편성이 되고 망원경은 누락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시상금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작년에는 6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군 예산 형편상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그때 요구를 해가지고 증액을 했던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격려 차원에서, 또 의미있는 예산을 편성하자고 해서 올려주었는데 깍여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은 작년 수준에서 예산 반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확인 해보니까 작년수준이 아니예요?
작년도 예산은 이것 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 예산이 적으면 사업자체가 형식화 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예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하려면 아예 빼버리고 그래야지 예산을 형식적으로 넣어 놓으면 사업자체가 형식화 되고 예산만 없어지지 사업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지급인데 이 정도의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지금 현재 두가지 종류는 가능합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추경이 빨라야 4월이후인데 실지로 이것을 수거할 시기는 농한기대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으면 이 사업도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실지로 파종기 이전에 수거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간위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하셨는데 전체 몇 개소를 계약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5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절감이 되는 예산은 얼마정도로 판단이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실질적으로 예산을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가 저희 소관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소 용역을 맡겼더니 연간 운영예산이 10억 4,700만원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절감 효과를 타산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이 줄어지면 인원도 줄어져야 되는...
○ 환경과장 김재월
10억 4,700만원인데 전기료 포함해서 10억 몇십만원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실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설계인원으로 보면 2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정수승인을 받았다면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15, 6명정도 더 인원을 증 되어져야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가 사실상 계상이 안된 상태고, 또 현재 지금 4개시설에 15명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 기타는 총무과에서 풀로 서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연간 얼마나 받는지를 몰라서 정확하게 예산서상에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게약이 얼마이니까 얼마 이익이다 하는 것은 산출하기 힘듭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그 정도를 산출해서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예산절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절감 효과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이 타산해 봐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줄어지는 업무가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랄지, 인력가축 등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에 구조조정에서 8명을 보내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간다고 한 사람들이 일용들 4명을 제외하고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엊그제도 저희 계장하고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사직서에 도장을 찍어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일은 총무과장과 같이 타협을 해서... 원하는 사람은 100%로 받아주기로 되어 있는데 15명이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15명이 다못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인원감축과 관련된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그 말이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게 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전기료는 제외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전기료 포함해서 총액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총액에 자기들이 이윤을 10%로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료는 거긱에서 쓰나 우리가 쓰나... 지금 예산서에 1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설계로는 1억 8천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포함시키고 제외시키므로 인해서 10%인 1,800만원이나 1,500만원정도를 덜 주기 위해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우선 가시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랄지 인원감축의 효과를 늘릴 수 있는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의 무?로 될 수 있는 것이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환경기초시설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따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시설에 근무하는 기술진 보다도 능가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과에 확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갑의 상급 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삽입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이 못자라면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도에서 나와서 현지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삽입시켜 놓았고, 또 저희들 인원이 그것으로 가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시키도록 조항을 삽입시켰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 그래도 우리편 아니냐 이런 생각하에서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량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삽입시켰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도감독 대책이 철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타 자치단체들을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그런 예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우리군에서는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계약서류를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10쪽,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합병정화조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이 사업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추진하실 겁니까?
○ 환경과장 김성인
민간자본이전으로...
○ 위원장 김성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말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다니면서 보니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들쭉날쭉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매월 한 번씩 간이검사를 하고 분기별로 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올해 간이상수도 검사를 다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안한 면이 있더라구요?
○ 환경과장 김재월
여름에는 성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성수기 때만 하고 성수기가 아닐때는 안하냐...
○ 환경과장 김재월
봄, 여름까지는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몇 개소가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간이상수도 수질보전을 지방상수도 수질에 맞추자하는 취지로 예산을 증액해 드렸던것 아닙니까?
그와같은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적어도 간이검사만큼은 매월 한 번씩 꼭 의무적으로 하시도록 하고, 지방상수도 처럼 분기별로 한 번씩 정밀검사는 최소한 이행을 해주셔야 되는것 아닌가싶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게 이행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읍면에서 다 가져올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읍면에서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읍면에서 물어보니까 어떤 면은 하는곳도 있고, 어떤 면은 성수기에만 하고 성수기 아닐때는 대충 넘어가고 이런식으로 했던 곳도 있고, 그리고 정밀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면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1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매년 이렇게 많은데 올해는 작년에 5억 6천만원에서 올해 또 이렇게 늘어나고 이유가...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녀부터는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상수도 원수대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주암호에서 오는것이 222원...
○ 위원장 김성인
지금 주암호하고 동복호 원수대를 통째로 보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암호하고 동복호 원수대를 보태니까 8억 6처만원이 된다는 그 말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8억 6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전입을 시켜주면 그 원수대를 통째로 일반회계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우연히 계수가 일치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이 문제아니냐 그 말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38월 25전 하는 광주동복호 물을 더 쓰고 주암호 물을 적게 써서 원수대를 절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작년에 상수도 요금은 40%몇인가 인상을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므로 인해서 전입금이 줄어들지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 사업만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 위원장 김성인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사업이 끝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것 아닌가 싶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그 장소는 다 정해졌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1억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서 수정예산으로 3억 5천만원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공문을 내서 요구를 받아 보았더니 약 8억정도 가져야 수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금년에도 5억을 요구했는데 2억으로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지역만 해줄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성인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80몇개소에서 20몇개소를 개보수하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예산이 적게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를 따져서 계속해서 포괄예산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포괄예산으로 넣어주는 버릇을 하니까 계속 그렇게 넣어 줄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할것 아닌가 싶어요.
○ 환경과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개보수 해야할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우선 배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실질적으로 봤을때 읍이나 능주나 어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혜택은 그 사람들이 봐요.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군민이 거기에 대해서 이자는 똑같이 물어요.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화순읍하고 능주를 봤을때 55%나 될것입니다.
지금 혜택을 55%가 보고 있는데 50% 밖에 안될 거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50% 조금 더 됩니다.
화순읍이 50% 정도되고... 능주를 넣으면 50% 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인구로 봤을때는 50% 밖에 안됩니다.
지금 농촌에서 간이상수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는 똑같이 물면서... 그러면 화순에서 능주까지 관로 묻은 비용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혜택을 받은 인구가 불과 몇천명 안될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 화순군으로 봤을때 절반이상이 되는데 2억원을 예산편성해서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먹는물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려를 해주도록 요구를 해야될 것이고, 계속해서 포괄예산으로 세우면 예싼집행자체가 방만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의...
○ 환경과장 김재월
사업조서를 예산서에 명시하도록...
○ 간사 민용기
우선순위라는 것이 50가구 사는곳에서 상수도를 못먹는곳이 우선이지, 물론 5가구 사는 곳이 우선은 아니겠지요.
화순군 전체적으로 큰 빚을 져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농촌에서도 똑같이 빚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혜택을 못받아서 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라는 것이지 우선순위라는 것은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은 100%로 다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할테니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올해 지방상수도에 투자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50억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간이상수도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4억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거의 10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심의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 관리에 대한 일원화 계획이랄지, 비용을 줄이는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암면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용역실시설계만 하도록 되어 있지 그 이후의 재원확보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지역 의원이 잔소리를 하니까 체면상 예산만 넣어주고 그대로 놔둘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할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지방상수도를 확충하고 있는데 급수전 확대 대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급수 인구가 적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사업효과는 떨어지고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와같은 대책들도 강구를 하셔야 하고, 또 차후에 상수도를 확충해 들어갈 지역들은 미리서 주민들하고 어떤 협약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또, 상수도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인구가 몇 개 지역 밖에 안됩니다 이런 보고가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 아니냐 싶어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있는데 롯데기공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시공했다고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자기들이 사업시공을 하기로 하고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5년거치 5년상환조건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시설운영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운영은 아니고 시설만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 위원장 김성인
기업들이 돈 쓸데 없어가지고 화순군에다 희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것은 아니겠지요.
자기들이 사업평가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적평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가압장 보수인데, 가압장이 역암이 걸려서 수중모타가 고장이 난다고 그랬는데 수중모타가 원래 고장이 잘납니다.
다른 모타로 교체를 하면 안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이번에 시설점검팀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역암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모타로 교체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수중모타도 용량이 60kw 가지고는 품어올린 수압에 밀려서 고장이 난다고 해서 용량을 키우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진단을 받아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사항도 방류수질기준에 문제가 없는 물을 갖다가 품어서 이쪽 고개너머로 보내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구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신중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하수정비사업들이 있는데 시가지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역만 하수도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닌데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의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곳에 하수도가 없습니다.
올해 오지개발사업으로 맨 우선순위에다 반영을 해놓았는데 오지개발사업 시행규칙이 바꿔져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적어도 그런 지역들은 먼저 파악을 하셔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길에 냇물이 흘러갑니다.
현장에 비오는날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 환경과장 김재월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말입니다.
도시계획이 세워진 지역만 사업을 하면, 또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 상수도담당 김판일
하수도 보수는 읍면에 도시계획외 지구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려고 3억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만 계상됐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데 하수도 정비와 관련해서 우선 시급한 순위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지구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하수도가 시설되지 않아서 정말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판단하셔서 예산배려를 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 생산원가와 공급가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을 보면 오염저감시설 미나리깡 보식 및 관리에 대한 사업을 주암호에 시설을 해놓으면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 3월 22일이 물의날입니다.
예산도 없었는데 도에서 물의날 행사를 특색있게 전국최초로 하자 해서 미나리깡 1,000평을 갑자기 조성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꺼리만 짊어졌습니다.
여단장 육군준장이 와가지고 내가 미나리 심어 놓은것이 잘 살아나고 있는지 보겠다 해서 관리를 안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럿을 여름내 남면장이 골치 아프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학술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료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식생정화시설 사업비가 도에 1억 9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져다 그 밑으로 연계해서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도 자체에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보성지구 앞에다 식생정화조를 물에 띄워서 만드는 것을 용역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년 편성을 해야 하느냐 그 말이예요. 필요없으면 이것을 삭제해도 된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리깡 심어놓은 것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검토해서 안되면 환원해주고 안하든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론적으로는 미나리가 중금속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한다는데 주암호 같은 큰 호수주변에다 조금만한 미나리깡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되느냐 그 말이예요. 형식적인 사업이고 전시적인 사업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 환경과장 김재월
전시적인 사업인데 솔직한 얘기가 우리 군비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억 9천만원을 더 들여서 크게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송배수관 파열보수비가 들어 있는데 5,3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갑자기 터지면 응급복구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0 산회)
○ 출석위원 - 6인
위원장 김성인간사 민용기
위원 조영길
위원 문팔갑
위원 정해봉
위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 - 1인
전문위원 양정열
○ 참석공무원 - 3인
재무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