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8차
일시 : 1999년 12월 11일 (토) 10시 20분 개식
장소 : 청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민원봉사과
- 문화관광과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민원봉사과
- 문화관광과
(10:20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의 예산이나 기타 필요경비 부분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특히 저희과는 용지구입, 업무 용품구입비가 많은 관계로 그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중 주민등록증 초본 용지구입 등 16종 785만 7천원이 소요되며, 민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202페이지, 자동차등록원부 제작 등 11종 314만 1천원이 소요되며, 각종 자동차 관련 민원에 이용될 소요 예산입니다.
205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창구조명 안내표찰을 설치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설치에 필요한 예산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예산 빈집 정비는 올 ??99년도에 57동 1,50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도에는 절반인 75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추가 지원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37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75페이지, 부동산관리 업무중 지가현황도면 전산제작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지가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지적, 임야도 및 도시계획 도면을 복사하여 사용하던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총 6,483매중 4,983매가 완료되어서 내년도 사업량 1,500매가 되면 모두 완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376페이지, 지가현황도면 전산제작 ??97년, ??98년, ??99년 3개년 수정된 부분 할것이 분할이나 합병, 경지정리 등으로 지적공부의 변동분을 수정 입력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1,721만 6천원이 소요 됩니다.
감정평가검증수수료는 저희군 대상필지수가 179,000필지입니다.
국비 4,219만 3천원 소요되고, 군비 4,219만 3천원이 소요됩니다.
또 이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정밀검증수수료 0.4%의 반영률로 579만원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8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21만 7천원은 전액 읍면에 전도하여 2000년도 공시지가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예산입니다.
381페이지, 지적관리 분야 도시계획도로 가로막 면적측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시계획이 지적고시된 해당 필지의 저촉면적을 정확히 측정하여 읍면에 자료를 제공하여 공평과세 및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525만원이 소요되어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위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필지 토지정보시스템 조기 저촉에 대해서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4,410만원, 군비 4,4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85페이지, 병사관리 업무중 입영장정 지원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21만원과 84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640페이지, 특별획계 세입 · 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5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k용하는 예산입니다.
641페이지, 일반운영비 체납주택 경매수수료 300만원은 고질, 고액 연체주택 등 처분시에 사용하는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642페이지, 민간융자금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긴급 지원하고, 대상주택 발생시 지원되는 예산이며 도로확장 등으로 인한 철거주택 지원 등 약 20동 추정에 6,793만 8천원의 소요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실 정문 들어오는 곳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간사 거수)
민용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특별회계 농촌주택개량 20동 계상하고, 도로 개설시 철거대상 주택에 주택개량 지원입니까? 보상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지원입니다.
○ 간사 민용기
동당 얼마씩 줄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동당 별돌 도비 2,000만원 주도록 되었는데, 도비를 못 줄 경우가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지적도 전산화 작업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일부분 시설비를 국비로 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 간사 민용기
감정평가검증수수료 국비 내시가 없이 군비 50%만 계상했습니까?
○ 민원보사과장 배상국
국비 내려왔습니다.
○ 위원 정해봉
빈집정비가 25동으로 750만원 계상 되었는데, 25동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미리서 파악한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숫자는 미리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200페이지, 주민등록업무용품 구입인데, 읍면과 나눠서 쓸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김성인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10% 절약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곳에서도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유념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시책 등 홍보책자 인쇄가 있는데, 작년에 민원실에서 발간했거나 인쇄한 인쇄물은 어느정도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16종 이상 발간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작년에 민원실에서 발간했던 각종 유인물 내지는 간행물 발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예산편성 지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유인물이나 인쇄물들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하고,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때도 지거을 힙니다만,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도 매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씁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많이 남지는 않고 조금 남는데, 거의 소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불필요한 인쇄물들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양만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년말에 가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있으니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데, 적정한 양만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김성인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선 민원행정 상담관 보상이 있는데, 현재 상담관이 배치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누구를 배치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공무원도 있고, 공부원이 아닌 분도 포함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떤 경우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일반행정으로 주 1회씩 세무사, 법무사 등 특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을 상담관으로 임명해서 월 4회 할 계획이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사업 착안은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거창, 장성을 민원업무시책 선진지 견학후 도입해 온 시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업계획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법무사, 세무사와 협의해서 윤번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세무담당, 국세 등 미흡한 실정으로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고, 의문난 부분이 해소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창구조명 안내 표찰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이 사항도 타시군 선진지견학을 갔다 온 사항인데, 현재 글씨로 써 있는 조명 시설을 전기 조명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실려고 했으면, 지난번 4,000만원 들여서 민원실 개수를 하실 때 같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해야지 별도로 예산을 넣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4,000만원 예산은 재무과에서 민원실 관리 청사계획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명 안내표찰 같은 겨우는 같이 설계에 편성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도 따로 예산을 넣어서 싸인판을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원실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을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항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한꺼번에 사업계획을 수리해서 추진해야지 따로 따로 추진하다 보면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정말 불편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서 같이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행정에 여러 가지 절차도 줄이고, 예산투자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는데, 자꾸 예산을 분리해서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실 개보수할 때 추경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추경으로 했든 본예산으로 했든간에 추경에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면 같이 추진했어야지 따로 따로 추진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몇 대 보관 하실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5대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지장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원실을 찾아 오신 분들 중에서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이것은 읍내에서 유관기관을 갔다 올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다놓고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김성인
펙스와 재택전자민원 모뎀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설치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떻게 지금까지 활용 했습니까?
우리 화순군 정보화나 행정 전산화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산기기들을 구입하고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장비들이 아직도 부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전산장비를 구입하시면서 필요한 기타장비들까지 구입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장비만 구입해 놓고 필요한 장비들이 없어서 사장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김성인
공동주택 안전점검 여비가 있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 했던 실적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김성인
문제점들이 많이 나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우리군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집단적으로 많이 나오면 회사에 말해서 하고 있고,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 200만원 편성 하셨는데, 지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칙이나 최소한의 기준을 세운 다음에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대체로 해년마다 해왔던 물량이나....
○ 위원장 김성인
국비지원 내지는 도비지원 사업도 되는 여비인데, 적어도 우리 군정의 목표관광화순 건설, 환경도시의 건설 목표와 견주어 봤을때 어느정도 방향성이나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쓰레트집 쓸어내고, 슬라브 집 짓자는 것은 아닐테고, 또 상하수도정비 등등 개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주변에 녹지공간, 진입으로 등이 중요한 과제들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개략적인 모델들을 몇 가지 설정하고 추진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바랍직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기획예산실 보면, 포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김성인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전출해 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는 독립체로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춰 가는것이 바람직 한데, 올해 주택하업 특별회계로 전출해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주택융자금 6,800만원, 700만원은 일상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없고,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별회계가 계속 전출해 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사업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특별회계 700만원이상 공고료, 수수료, 경배수수료 300만원, 내년예산에는 인건비를 삭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별회계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맞는데, 매번 이렇게 전출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갔다 쓰는 내용을 보면, 일상경비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것은 명분이 서는데, 일상경비 쓰기 위해서 전출해 쓰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별수없이 자체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다른 자체사업에서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자수입도 많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이자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주택은행에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군비 투입해서 사업을 했다면, 이자수입이 군으로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쓰면서 일상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개선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지가현황도면 전산제작 4차분과 기존 3차 수정분 예산안이 많은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지가현황도면 제작은 읍면에 지가조사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형복사해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복사는 올해까지 해서 끝났고, 내년부터는 현화도면이 전산입력으로 처리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수정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1차분은 얼마 안되는데, 내녀도에 4차분까지 합해서 수정분입니다.
자료는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77페이지, 복사기 유지비 등등 수선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실에서는 복사기 2년정도 쓰다보면 고장이 잦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나눴다가 포괄적으로 같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실이 1층. 2층 나눠져서 1층에는 민원인들 복사기까지 설치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형수족관 청소 수수료, 먹이 등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환경개선화분 구입도 있는데, 민원실에 화분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년 2회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인
매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필요한 화분은 구입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81페이지, 도시계획 가로망 면적측정 500필지는 어떤 사업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지적고시가 완료된 예를들어서 자기땅이 하나의 필지가 있을때 가운데로 도시계획이 나 있을때 지적공부상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현재 내 땅에서 도시계획면적이 얼마 들어갔고, 실지 남은것도 도시계획내에 들어간 면적에 한해서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면적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화순읍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지 많이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조금씩 하다보니 큰 효과는 없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적대 보호대 교체는 무슨 사업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지적도면이나 임야도면을 100년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8년정도 사용해서 낡아서 도면함에 넣은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것도 부분적이 교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37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항온항습기 유지하는데 150만원씩 들어 갑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지적서고 관리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의 예산이나 기타 필요경비 부분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특히 저희과는 용지구입, 업무 용품구입비가 많은 관계로 그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중 주민등록증 초본 용지구입 등 16종 785만 7천원이 소요되며, 민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202페이지, 자동차등록원부 제작 등 11종 314만 1천원이 소요되며, 각종 자동차 관련 민원에 이용될 소요 예산입니다.
205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창구조명 안내표찰을 설치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설치에 필요한 예산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예산 빈집 정비는 올 ??99년도에 57동 1,50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도에는 절반인 75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추가 지원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37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75페이지, 부동산관리 업무중 지가현황도면 전산제작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지가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지적, 임야도 및 도시계획 도면을 복사하여 사용하던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총 6,483매중 4,983매가 완료되어서 내년도 사업량 1,500매가 되면 모두 완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376페이지, 지가현황도면 전산제작 ??97년, ??98년, ??99년 3개년 수정된 부분 할것이 분할이나 합병, 경지정리 등으로 지적공부의 변동분을 수정 입력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1,721만 6천원이 소요 됩니다.
감정평가검증수수료는 저희군 대상필지수가 179,000필지입니다.
국비 4,219만 3천원 소요되고, 군비 4,219만 3천원이 소요됩니다.
또 이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정밀검증수수료 0.4%의 반영률로 579만원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8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21만 7천원은 전액 읍면에 전도하여 2000년도 공시지가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예산입니다.
381페이지, 지적관리 분야 도시계획도로 가로막 면적측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시계획이 지적고시된 해당 필지의 저촉면적을 정확히 측정하여 읍면에 자료를 제공하여 공평과세 및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525만원이 소요되어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위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필지 토지정보시스템 조기 저촉에 대해서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4,410만원, 군비 4,4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85페이지, 병사관리 업무중 입영장정 지원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21만원과 84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640페이지, 특별획계 세입 · 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5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k용하는 예산입니다.
641페이지, 일반운영비 체납주택 경매수수료 300만원은 고질, 고액 연체주택 등 처분시에 사용하는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642페이지, 민간융자금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긴급 지원하고, 대상주택 발생시 지원되는 예산이며 도로확장 등으로 인한 철거주택 지원 등 약 20동 추정에 6,793만 8천원의 소요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실 정문 들어오는 곳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간사 거수)
민용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특별회계 농촌주택개량 20동 계상하고, 도로 개설시 철거대상 주택에 주택개량 지원입니까? 보상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지원입니다.
○ 간사 민용기
동당 얼마씩 줄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동당 별돌 도비 2,000만원 주도록 되었는데, 도비를 못 줄 경우가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지적도 전산화 작업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일부분 시설비를 국비로 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 간사 민용기
감정평가검증수수료 국비 내시가 없이 군비 50%만 계상했습니까?
○ 민원보사과장 배상국
국비 내려왔습니다.
○ 위원 정해봉
빈집정비가 25동으로 750만원 계상 되었는데, 25동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미리서 파악한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숫자는 미리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200페이지, 주민등록업무용품 구입인데, 읍면과 나눠서 쓸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김성인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10% 절약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곳에서도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유념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시책 등 홍보책자 인쇄가 있는데, 작년에 민원실에서 발간했거나 인쇄한 인쇄물은 어느정도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16종 이상 발간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작년에 민원실에서 발간했던 각종 유인물 내지는 간행물 발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예산편성 지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유인물이나 인쇄물들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하고,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때도 지거을 힙니다만,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도 매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씁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많이 남지는 않고 조금 남는데, 거의 소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불필요한 인쇄물들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양만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년말에 가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있으니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데, 적정한 양만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김성인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선 민원행정 상담관 보상이 있는데, 현재 상담관이 배치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누구를 배치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공무원도 있고, 공부원이 아닌 분도 포함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떤 경우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일반행정으로 주 1회씩 세무사, 법무사 등 특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을 상담관으로 임명해서 월 4회 할 계획이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사업 착안은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거창, 장성을 민원업무시책 선진지 견학후 도입해 온 시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업계획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법무사, 세무사와 협의해서 윤번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세무담당, 국세 등 미흡한 실정으로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고, 의문난 부분이 해소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창구조명 안내 표찰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이 사항도 타시군 선진지견학을 갔다 온 사항인데, 현재 글씨로 써 있는 조명 시설을 전기 조명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실려고 했으면, 지난번 4,000만원 들여서 민원실 개수를 하실 때 같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해야지 별도로 예산을 넣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4,000만원 예산은 재무과에서 민원실 관리 청사계획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명 안내표찰 같은 겨우는 같이 설계에 편성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도 따로 예산을 넣어서 싸인판을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원실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을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항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한꺼번에 사업계획을 수리해서 추진해야지 따로 따로 추진하다 보면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정말 불편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서 같이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행정에 여러 가지 절차도 줄이고, 예산투자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는데, 자꾸 예산을 분리해서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실 개보수할 때 추경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추경으로 했든 본예산으로 했든간에 추경에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면 같이 추진했어야지 따로 따로 추진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몇 대 보관 하실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5대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지장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원실을 찾아 오신 분들 중에서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이것은 읍내에서 유관기관을 갔다 올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다놓고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김성인
펙스와 재택전자민원 모뎀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설치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떻게 지금까지 활용 했습니까?
우리 화순군 정보화나 행정 전산화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산기기들을 구입하고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장비들이 아직도 부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전산장비를 구입하시면서 필요한 기타장비들까지 구입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장비만 구입해 놓고 필요한 장비들이 없어서 사장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김성인
공동주택 안전점검 여비가 있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 했던 실적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김성인
문제점들이 많이 나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우리군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집단적으로 많이 나오면 회사에 말해서 하고 있고,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 200만원 편성 하셨는데, 지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칙이나 최소한의 기준을 세운 다음에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대체로 해년마다 해왔던 물량이나....
○ 위원장 김성인
국비지원 내지는 도비지원 사업도 되는 여비인데, 적어도 우리 군정의 목표관광화순 건설, 환경도시의 건설 목표와 견주어 봤을때 어느정도 방향성이나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쓰레트집 쓸어내고, 슬라브 집 짓자는 것은 아닐테고, 또 상하수도정비 등등 개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주변에 녹지공간, 진입으로 등이 중요한 과제들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개략적인 모델들을 몇 가지 설정하고 추진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바랍직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기획예산실 보면, 포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김성인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전출해 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는 독립체로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춰 가는것이 바람직 한데, 올해 주택하업 특별회계로 전출해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주택융자금 6,800만원, 700만원은 일상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없고,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별회계가 계속 전출해 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사업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특별회계 700만원이상 공고료, 수수료, 경배수수료 300만원, 내년예산에는 인건비를 삭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별회계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맞는데, 매번 이렇게 전출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갔다 쓰는 내용을 보면, 일상경비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것은 명분이 서는데, 일상경비 쓰기 위해서 전출해 쓰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별수없이 자체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다른 자체사업에서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자수입도 많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이자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주택은행에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군비 투입해서 사업을 했다면, 이자수입이 군으로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쓰면서 일상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개선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지가현황도면 전산제작 4차분과 기존 3차 수정분 예산안이 많은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지가현황도면 제작은 읍면에 지가조사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형복사해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복사는 올해까지 해서 끝났고, 내년부터는 현화도면이 전산입력으로 처리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수정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1차분은 얼마 안되는데, 내녀도에 4차분까지 합해서 수정분입니다.
자료는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77페이지, 복사기 유지비 등등 수선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실에서는 복사기 2년정도 쓰다보면 고장이 잦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나눴다가 포괄적으로 같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실이 1층. 2층 나눠져서 1층에는 민원인들 복사기까지 설치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형수족관 청소 수수료, 먹이 등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환경개선화분 구입도 있는데, 민원실에 화분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년 2회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인
매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필요한 화분은 구입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81페이지, 도시계획 가로망 면적측정 500필지는 어떤 사업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지적고시가 완료된 예를들어서 자기땅이 하나의 필지가 있을때 가운데로 도시계획이 나 있을때 지적공부상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현재 내 땅에서 도시계획면적이 얼마 들어갔고, 실지 남은것도 도시계획내에 들어간 면적에 한해서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면적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화순읍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지 많이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조금씩 하다보니 큰 효과는 없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적대 보호대 교체는 무슨 사업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지적도면이나 임야도면을 100년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8년정도 사용해서 낡아서 도면함에 넣은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것도 부분적이 교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37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항온항습기 유지하는데 150만원씩 들어 갑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지적서고 관리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운주사 관리사 운영, 충의사 운영, 20세기 화순모습사진전 좌대 제작으로 이것은 2000년을 맞이해서 밀레니엄 행사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진인화 및 액자 제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기 유지비 120만원, 복사용지 구입 287만 4천원입니다.
문화재 관광지 홍보물제작 200만원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오탈자 정비 5개소,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등록 홍보물 팜플렛 100만원, 공룡화석지 발굴 보존 홍보물 100만원입니다.
212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로 전기요금 총300만원입니다만, 충의사, 운자사, 오지호기념관, 한천농악 전수관입니다.
213페이지, 운영수다으로 2000년도 군민의상 심사위원 수당 90만원, 20세기 화순사진전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화순역사 연대기 중 화순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피복비는 청원경찰 7명에 대한 피복입니다.
급량비 325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만, 관광지 홍보 및 안내업무 추진 현재 음반, 비디오, 무도학원 단속등도 사회복지과 업무와 경찰서 업무도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국가문화재 사적관리 추진, 화순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등록, 공룡화석지 발굴 보존 업무 추진비 급량비입니다.
214페이지, 연료비로 운주사 숙직실 보일러, 사무실 난로, 충의사 숙직실 보일러난로, 한천 농악전수관 보일러 171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충의사 유물관 무인경보시스템을 1년에 한번씩 매년 계양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국내여비 예술분야 자료수집 활동여비 250만원, 문화재롼리 업무추진비 228만원입니다.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지정으로 204만원 세웠습니다.
공룡화석지 발굴 및 보존으로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480만원으로 종교행사 봉축비입니다.
20세기 모습 사진전 선정자 보상금 500만원입니다.
화순 공용발자국 보존 발굴 세미나 등 참석자 급식비를 작년에는 없어서 애로가 많아서 올해 계상했습니다.
출향인 고향방문도 유족답사 200만원을 넣었는데, 벤처마킹 사업으로 2000년도 좋은 시책으로 도입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도민 합창대회 출전은 매년 1번씩 중.고등학생에 주는 것으로 작년과 동일하고 계상 했습니다.
217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군민의상 시상하고, 20세기 화순모습 사진전 200만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하는 것은 문화원 운영비로 1,624만원, 남도문화재출연 1개팀 1,3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 문화원 사업 활동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3,800만원입니다.
향토사료 수집비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 1,100만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운주사 정비는 와불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느정도 계상이 끝난 상태에서 내시가 와서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 1억원, 도비 1,285만원 1천원으로 군비 3,000만원 계산을 못했습니다.
양동호 가옥 보수도 내시가 늦게와서 군비 부담을 못한 상태입니다.
화순향교 보수는 담장 및 매수로 정비입니다만,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219페이지, 동복향교 보수는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고인돌군 주변정비와 토지매입비, 기본조사 설계비도 나중에 보조내시가 와서 군비부담을 못하고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2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유마사 정비로 요사체 증축을 하고 있는 담장 정비와 만연사 정비도 국.도비만 계상 했습니다.
망향정 주변정비는 동복댐 수몰로 인해서 실향민들이 망향정은 광주시에서 지었지만, 수몰된 몇 개 마을에서 마을 위로비와 적벽비와 망향비를 건립한다고 해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화순 역사연대기 및 인물용역 3,000만원 2000년대 대비 밀레니엄 od사로 용역을 맡겼습니다.
221페이지, 봉서루 주변 조경공사 990만 2천원, 남면 여롱대 보수공사 2,000만원 봉서루 단청고사 2,879만 1천원, 해망서원, 죽수서원, 번와보수는 금년 태풍으로 기와가 많이 날라가 버려서 보수비 550만원, 오지호화백 기념관 관리사 신축 7,861만 9천원 오지호화백 전기승압공사 4,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 1,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도 문예진흥기금을 해마다 내기 때문에 7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올해 공설운동장 주변이 어느정도 조성되었기 때문에 잔디구장 잡초제거용 제초비 구입 등 해서 총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도 화순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예초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류대 1억 6,090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 700만원정도 감 되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체육회장기 쟁탈 체육대회 참가 700만원, 전국소년체전 출전보상 200만원, 학교체육 육성비 2,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6,000만원, 도민생활체육 한마당 출전 2,000만원,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200만원, 운주대축제기념 궁도대회 2,000만원, 체육회 사무원 인건비 523만 6천원, 체육행사 자아려금 150만원입니다.
226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비에 따른 청소년체련교실은 진흥기금으로 460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196만원, 장수체육 대학운영 460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196만원, 장수체육 대학운영 460만원, 어린이체능교실 460만원입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도 기금 4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동네운동장 설치 9,392만 6천원으로입니다.
228페이지, 능주케이트볼장 정비 340만원, 남면 모후정 건립사업 1억 4,271만 8천원, 체육시설 보수 500만원, 만연산 등산로 체육시설 500만원, 남면 모후정 설계비 63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양테니스장 나이트시설 2개소 1,000만원, 화순 서양정 시중당 시설 2,5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인채육성기금 출연금 4,000만원입니다.
363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1,560만원입니다.
47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유마사 화장실, 사평폭포 총 5,514만 3천원입니다.
475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총 167만 4천원인데, 영벽정과 송석정 전기료가 포함되었습니다.
급량비 288만원입니다만, 운주축제 준비와 관광업무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477페이지, 국내여비로 운주대축제 행사 추진 및 관광홍보 여비로 374만원 4천원입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운주대축제 행사 경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억 6,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전야제 행사 추진으로 1,346만원, 본행사 점토 천불천탑 만들기 추진행사 2,900만원, 부대행사 관련 1,800만원, 무대설치비 기타 행사 8,300만원, 운주사 창건시화 마당극 2,154만원 계상 했습니다.
479페이지, 시설비로 유마사 화장실 신축으로 금년에 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3,000만원 설계비와 부대비로 세웠습니다.
480페이지,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에 따른 수용비 660만 4천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전기료 2,967만 4천원입니다.
484페이지, 급량비로 화순온천개발, 도곡온천개발 특근급식비 248만원입니다.
연료비는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226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화순온천·공공건물 유지비등 643만 4천원입니다.
487페이지, 국내여비 화순온천 공공시설내 수목관리 223만 4천원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로 금년에도 예산을 들여서 관리사무소 누수를 방수했습니다만, 벽체 등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온천화장실 유지보수 210만원, 도곡온천 상수도관 보수 300만원, 토지매입비는 금년도 사고이월 시킨 2억 6,190만 8천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과 200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관광과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20세기 화순모습 사진전 좌대제작 40개 10만원씩 산출 했는데,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기준은 없는데, 최소한의 가격을 줄려고 하면 10만원씩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간사 민용기
40개는 어디에 게첨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순회하면서 놓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오지호기념관 전기세가 매원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나가고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20세기 모습 사진전 선정작 5만원씩 100점을 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기준은 없고, 1번부터 100까지 해서 내 놓으면 최소한의 금액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 간사 민용기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 국비가 증액되어서 많이 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문화원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1,500만원 줄었습니다.
○ 간사 민용기
망향정 주변정리 도비 4,000만원 주면서 군비 4,000만원 부담 꼭 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도에서 내려오면서 50% 부담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 간사 민용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베드민턴 1억 6,000만원 작년에도 예산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간사 민용기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선수들 인건비와 운영비로 매년 나갔습니다.
○ 간사 민용기
동네운동장기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남면 사평2구입니다.
○ 간사 민용기
예산서를 보면, 남면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까지 들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부지는 3,000평정도 되는데, 개인이 기부하는 것 같습니다.
○ 간사 민용기
동네운동장설치 지침 내용과 그동안 추진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체육시설 보수 5개소 내역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5개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자주 어긋나고, 고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매년 세웠습니다.
○ 간사 민용기
화순 서양정 시중당시설, 능주 영벽정 시중당시석은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합니까?
시중당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화순 시중당 사용하고 있는 건물 2층에 짓는데, 화살도 보관하고, 휴식공간으로도 쓰기 위해서 시중당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 간사 민용기
이양 테니스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475페이지, 화순관광 TV홍보 예년에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올해 처음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 간사 민용기
어떤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화순 관광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금년에는 KBS2 TV로 해서 운주축제에 따른것을 할려고 합니다.
○ 간사 민용기
운주축제 시기에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두달전부터 할려고 합니다.
○ 간사 민용기
화순관광 지하철 역 홍보는 어디 지하철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서울 지하철입니다.
○ 간시 민용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내년도에 할려고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 간사 민용기
운주축제때 무대설치 하는데, 8,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전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 간사 민용기
다른 예산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것은 무대설치 및 기념행사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운주사 창건시화 마당극도 운주축제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 정중구
운주축제때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1억 6,500만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운주축제때 사용되는 총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유마사 측에서는 이왕 지을려면 이동식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올해 1,000만원으로 도저히 못 짓는다고 해서 불용처분 되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간사 민용기
안내판 2개소에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여기 안내판은 나주쪽에서 중장터 오는 쪽으로 정비할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운주축제 하면서 그쪽을 돌아보았는데,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안내판이 없어서 운주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 간사 민용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 향교 보수는 왜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당초 도에 요구할 때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비와 도비가 너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더 투자해서 마무리 짓는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군비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종교행사 봉축 480만원은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각 사찰에서 춘.추로 예제가 있고, 초파일도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490페이지, 화순온천관리사무소 보수공사 1,000만원, 온천화장실 유지보수 210만원, 토지매입비에 화순온천 기반조성사업비 배수암거 및 주차장 포장 토지 매입 2억 6,190만 8천원은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98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99년도에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안에 개인 땅 13필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 포장을 할때는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했든지,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이루허졌는데, 포장하고 나서 제 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자기들끼리 법적 계류중이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그 토지를 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 주어야 합니다.
○ 위원 정해봉
거기에 자기들 건물지을려고 해서 건물 허가를 안 해주니 면장을 고발하는 땅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이것이 추장되었는데, 또 하느냐고 하는데, 국.도비가 매년 온천개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정비 포장으로 목이 지어져서 내려옵니다.
감정을 하다보니 땅 값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 위원 정해봉
온천사업조합에서 자기들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당연합니다.
○ 위원 정해봉
군의 입장에는 이중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이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기부채납을 해 버렸으면....
○ 위원 정해봉
그때 당시 군으로 이전이 되었다면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그때 법에 압류가 되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도 이전을 못해서 다시 사야하기 때문에 이중 일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설정된 것을 기부채납 한것입니다.
○ 위원 정해봉
그때 당시 압류가 되었어도 포기 각서를 받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법적으로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209페이지, 20세기 화순모습 사진전 좌대 제작, 액자제작비는 아까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넣으시면 안됩니다.
211페이지, 문화재 관광지 홍보물제작비는 어떤 예산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문화재 팜플렛을 제작 비치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줄 것입니다.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뒤에도 비슷한 예산이 또 있지요?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관광계에서는 관관홍보에 대한 전반적으로 광역권....
○ 위원장 김성인
광역권도 있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나눠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우리 화순군을 소개하는 관광지소개, 화순군을 소개하는 홍보물들이 굉장히 조잡합니다.
왜 이렇게 조잡하냐면, 이렇게 예산이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나눠서 하다보니 내실있게 안되고, 예산만 낭비해 버리고 결과적으로 조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과 소관에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어야지 예산을 각 계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20세기 화순사진전 선정위원회 참석수당과 화순역사 연대기 및 화순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 찬석수당이 있는데, 구성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위원회 구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지금 운주축제 추진위원회도 관련 자치법규가 없어서 위원회 수당 안주지요?
이것도 자치법구가 없는 예산을 편성 한 것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사진전과 역사연대기는 1회성으로 조례제정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치법규에 근거가 없으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만한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 수당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자치단체 예산지침 조례법령 시책추진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운주축제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자치법규가 없다고 해서 몇 년간 위원회 수당 안 드렸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자치법규에 없다고 해서 안 주고, 아마 선정위원회 들어오실 분들이 지역에서 유지들이 들어오기 ?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안됩니다.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다른 명목으로 줄 수 없고, 사진전과 연대기는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 위원장 김성인
이런 부분들은 서양사우회 같은 민간단체에 위임해서 선정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계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화순역사 연대기 및 화순을 빛낸 인물은 위원회 구성해야 선정 됩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선정을 할려면, 여기에 대한 조예가 깊은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선정해야 하기때문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음반 및 비디오 야간 단속 급식비가 있는데,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가문화재 사적관리 출장 관련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충의사 유물관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비가 있는데, 유물관에 진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진품도 없는데 무인경보시설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타당한 예산을 올려야지, 진품도 없고 특별하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도 없는데, 거기에 세콤장치 하면 뭣 합니까?
이런식의 예산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216페이지, 20세기 모습 사진전 선정작 보상금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군에서 전부 살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20세기 모습 사진전 선정작 보상금은 참가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분들이 오실때는 어느정도 작품이 되는 사진을 인화해서 필름과 같이 와야하기?문에 거기에 따른 식대와 교통비 보상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선정작 보상금이 아니라, 출품자에 대한 보상금 인데, 부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향인 고향방문 문화유적답사를 베처마킹 사업으로 좋은 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선심성 경비 아닙니까?
출향인사들 초청해서 비용까지 대 주면서 결과적으로 선심쓰자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출향인 고향방문은 고향을 화순에 두고, 객지에 사는 그 자녀들을 역사 탐방시켜서....
○ 위원장 김성인
출향인 자녀라고 해야지, 부기를 정확히 하십시오.
218페이지,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국비와 군비 1,1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매년 하는데, 그 안에 했던 사업중에 의미있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향토사료조사는 문화원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을 매년 1,000여만원씩 주고 계시는데, 눈여겨 볼 만한 사업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금성문 발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금성문 발간을 몇 년씩 합니까?
그동안 예산집행 내역관련 자료, 증빙서류 사본 제출해 주시고, 문화학교 운영실적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운주사정비와 관련해서 와불 진입로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전체적인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할 때 연구....
○ 위원장 김성인
와불 진입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훼손해서는 안되고, 자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 위원장 김성인
어떤 도의원이 말씀하신 대리석으로 계단 만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대리석은 보기 싫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재관리와 관련된 화순군의 정책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만, 신중하게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해서는 예산들여서 망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석조불갑 해체해서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해체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기어코 해체해서 그 지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와불 진입로 정비도 심사숙고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집행 차원에서 해 버리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고인돌군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개 올라왔는데, 선사유적 공원 기본계획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년초에 가서 용역을 줘서 할 것인까, 공모해서 할 것인가를 그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용역관련 자료를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내지는 관련 실과에서 해 놓은 용역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용역결과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순군 위락관광종합계획 참고해서 예산반영 하거나, 계획 수립해 보신적 있습니까?
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주사 관광지 개발계획이 중단되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용역들이 몇 천만원씩 들여서 결국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21세기 화순비젼도 참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후에 포괄적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에 문화예술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이 2006년까지 있는데도 하나도 참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 뭣하러 만듭니까?
그래서 용역을 했거나, 계획을 세우셨으면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선새유적 공원 기본계획도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잘 만드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남해안 같은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내업체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서 전 세계적으로 열어서 남해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내업체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서 전 세계적으로 열어서 남해안 개발계획을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적인 선사유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시면, 단순히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또 관내 업체 보호차원에 한다고 해서 조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역사 연대기 및 인물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꼭 용역을 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밀레니엄 사업으로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역사인물 연대기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하는데가 없습니다.
우리군만 밀레니엄 행사로 연대별로 인물현황을 기록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화순군사도 있고, 마을유래지 등 여러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 참고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용역 3,0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 간사 민용기
취지는 좋은데, 어떤 사람을 기준해서 어디에서부터 넣을 것인가?
잘못되면 군민들에게 질타도 받는 심각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221페이지, 남면 영룽대 공사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남면 복교리 못 가서 우측에 있는데, 김덕룡장군 형이 낚시도 하면서 어머니에게 효자다고 해서 지었는데, 다리가 어긋나서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정문화재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디 문중 재산입니까?
이런식의 예산은 성립시키지 말도록 여러차례 부탁 드렸던것 아닙니까?
누가 부탁해서 이 예산 세운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누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면에서 보수해야 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남면사무소에서 올리면 문중 재산들 다 보수해 줍니까?
이런식의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지정문화재들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특정 씨족에 특정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 매년 예산에 넣어준 자치단체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합니까?
다음은 개천사 대웅건립은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씩 올라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개천사가 천태산 비자나무숲으로 지방기념물 65호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비자나무가 지방기념물이고, 개천사가 기념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화순 전통사찰로 쌍봉사, 만연사, 유마사, 운주사, 개천사로 다른데는 다 대웅전이 지어진 상태인데, 개천사만 그렇게 놔둔 상태로 도저히 안되어서 이번에 학술조사를 하고, 일부 건물을 짓고 해서 다음에 국비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1억 5,000원 계상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학술조사 용역비를 넣어야지, 왜 건립비로 넣습니까?
실지로 문화시설 관련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개천사 관계는 우리가 국비 3억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억원을 어디에 요구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위에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화순군에 사찰과 향교만 예산 몇 억원씩 올려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특정 유력자들에 생색내주기 위한 예산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찰에만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김성인
실체로 예산들어가는 것이 사찰과 향교에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저희 과 자체가 예술분야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성인
개천사가 지정문화재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지금까지 국.도비에 의해서 하다보니 사찰이나 예술분야에 많이 했고, 여기는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므로서 학술조사도 하고, 일부 건물을 짓다보면....
○ 위원장 김성인
국.도비를 요구 했으면, 국.도비가 온 뒤에 군비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사무관께서 예산성립에 절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를 양보해서 예산을 성립시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학술조사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기초적인 학술조사도 하지 않고 건립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 예산입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의회가 이런 예산을 성립시켜 줄 수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문화관광 예산이 너무나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남면 동네체육공원도 모후정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돈 싸다 줄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향토문화보존계획 기본구상에 보면, 화순군에 유적 절터등을 발굴, 조사고증, 보수 정비하여 원형대로 보존토록 한다.
먼저 발굴 조사들이 선행되어야 하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보수 및 정화 계획을 보면, ??99년도, 2000년, 2001년까지 나와있습니다만, 개천사는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정작 계획에 넣었던 예산들은 들어간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빠져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와 비슷한 지적을 드렸을때 당시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해 놓으시고,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예산들이 올라와도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이 특정 사찰에 재산관리 해 주는데 입니까?
그렇게 해야 할 타당성을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에 전부 예산 지원해 주었으니 개천사만 빠지면 안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특별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이런식으로 예산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동네운동장 설치는 모후정과 연계된 사업인데, 남면 모후정도 민원이 상당히 많고, 문제제기가 일부에서도 있는데, 20명정도의 궁도회원이 요구해서 이와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줄 압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썽이 많으면, 거녀편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도 드리는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사업추진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시군이 활터를 3개씩 가지고 있는지, 전라남도에서 활터 3개 있는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화순 서양정 시중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께서 궁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만, 이런식으로 편형되게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시중당 없어서 활 못 쏩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분통이 터져서 말씀 드립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산을 짜면서 기준과 원칙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명분 하나 내세우지 못하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고 있냐는 것입니다.
군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으면서 타당성 하나 제대로 설명하고 해명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심의 해 달라는 것입니까?
364페이지, 지방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 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구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회의록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북부권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화순 홍보물 제작으로 홍보물 제자기들이 나눠졌는데,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홍보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럴 듯 하게 만들어서 내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 저것 조잡하게 만들어서 거의 사용도 안되고 사장시키지 마시라는 쪽에서 말씀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이번에 제작할 때 한꺼번에 합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화순관광 TV 홍보광고는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시책추진 홍보비가 있고, 운주축제 관련해서 무대설치 및 기타행사 경비에 신물과 관련된 홍보비가 몇 천만원씩 들어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장 김성인
홍보비만 해도 기 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주축제 끝나고 신문광고 보다는 TV 홍보가 더 좋겠다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여타 자치단체는 TV 홍보를 통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우리는 TV 홍보가 거의 안되었습니다.
축제 당일도 홍보가 안되고, 자막으로 운주축제 한다는 식으로만 나왔습니다.
홍보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합니다.
화순관광 TV 홍보를 하는데, 창간기념일 등으로 예산집행 하지 않도록 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창간기넘일 등으로 예산집행 하지 않도록 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창간기념일 등으로 해서 홍보비를 퍼 주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벌도로 세울것이 아니라 시책추진홍보비가 4,800만원정도 세워졌으니 그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한데, 이 예산을 벌도로 편성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부서와 협의하셔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이 관계는 기획예산실과 협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존처럼 명절이나 창간기념이로 해서 광고료 주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적절하게 활용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477페이지, 운주축제 경비를 정식으로 행사비로 세우라고 했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운주축제 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입니까?
올해도 우리군에서 주최하신다고 했는데, 왜 예산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세우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고창군 같은 경우가 모양성 축제와 관련 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민간단체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정식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축제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련 자치법규도 없고 이와 같은 민간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군이 주도해서 하고, 군이 주체하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야 예산을 집행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민간단체를 정식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내 기관단체장 회의 만들지 마시고, 사계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축제를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민간단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다른 시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고창군은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광주 비엔날레도 법인체에서 합니다.
가급적이면 축제는 민간부분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도 방만하게 되지 않고, 지금 공무원들에 의해 예산집행이 되면서 엄청나게 방만합니다.
제가 작년에 추진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행사비는 뒷전이고 결과적으로 다른 경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마사 화장실 신축입니다.
유마사 화장실을 문화재설계로 해서 지을려고 합니까?
일반 건축물로 지을려고 합니까?
1,000만원 가지고 왜 화장실을 못 짓습니까?
그리고 군에서 절에 화장실까지 다 지어주어야 합니까?
화장실 정도는 대웅전 지어주었으면, 자기들이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유마사 안 절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입구에 화장실 설치가 너무 오래되어서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찰 경내에 있는 것입니까? 사찰 소유가 아닌 땅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찰 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찰 땅에 있는 화장실을 지으면서 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지어줍니까?
지어 주더라도 일반 건축물로 해서 지어주면 이렇게 많은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참고해서 예산도 올려야 할것 아닙니까?
지적을 해도 끝까지 우기면서 우리는 몇 천만원씩 들여서 짓겠다고 계속해서 우기실 것입니까?
그리고 도곡온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도 잡다한 많은 비용이 있는데, 도곡온천에도 프라자 앞에 있는 주차장이나 다리건너 있는 주차장이 기부채납이 제대로 안된 상태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장 김성인
또 예산세워서 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도곡온천조합 측에서 우리에게 서면으로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전면 검토중에 있고, 당초 도곡온천 조성할 때부터 그 뒤에 공사 모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과 최종적으로 타협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온천조합 대표이사는 군에서 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길래....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위원장님께서 저에게만 꿎중하시는데, 화순온천이나 도곡온천은 미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누가 총대를 메고 미원을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곡온천 관계도 조합측에서 왔기에 하나 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쪽에서 국공유지와 맞 바꾸자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될 수가 없고 타당성 여부를 전면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도곡온천 화장실도 여러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보성 영림서 소유 땅으로 지어졌지만, 그것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1년이상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프라자 앞에 있는 주차장 한번 오라가 보십시오.
배수로를 덮는 철망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도곡온천 관리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파곤이 되어 있고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보수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도곡온천 관리 내지는 화순온천 관리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화순온천 관광지 기반시설공사가 1억 8,000만원 시설비로 올라와 있고, 전액국비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산작업이 rmXSKS 후 늦게 내려와서 국비만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비는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도비는 안 주는 것으로 하고, 군비만 화보하라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달라는 것은 정당하게 달라고 해야지, 왜 군비만 세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도에서 예산 안주겠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안주면 못 받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도에서 안부면 못 받습니까?
○ 전문위원 양정열
도에서 안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보면, 지방비도 도와 시군이 같이 나눠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상수도 관로공사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문화재정비 보수 및 관련 예산요구 내역을 보니 정말 문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도비 신청을 우리가 4월경에 하는데, 관련 계획이나 용역결과, 중장기발전계획을참고하셔서 문화재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균형있는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국.도비 요구 자료를 보면, 원칙이 없습니다.
군수가 지시하라고 해서 이것 넣어라 저것 넣어라 하면 다 넣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런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 계획은 어디있고, 계획 따로 예산 따로 입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 할것 아닙니까?
비전 21이나 위락관광지 종합계획, 중장기계획과 맞춰보면 안 맞습니다.
다시한번 촉구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짜시면서 그와 같은 계획, 용역결과를 참고하셔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하고, 또 특정인들이나 유력자들이 개입해서 예산을 넣어달라고 해서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하게 누가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짰다고 하는 타당성을 자신있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지 그런 타당성 하나를 제대로 설명 못하시면서 예산을 넣으시면 됩니까?
청풍면에서 1년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8,200만원인데, 특정 사찰이나 향교에 몇억원씩 퍼 줍니까?
객관직인 타당성이 인정되고,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야 예산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객관성을 갖고, 명분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면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신리 지석묘군 관련해서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해 놓고 계시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도 관련자들 통해서 알아보면,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된것처럼 선전을 해 오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관연 얼마만큼 노력을 해 왔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고,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기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환경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운주사 관리사 운영, 충의사 운영, 20세기 화순모습사진전 좌대 제작으로 이것은 2000년을 맞이해서 밀레니엄 행사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진인화 및 액자 제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기 유지비 120만원, 복사용지 구입 287만 4천원입니다.
문화재 관광지 홍보물제작 200만원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오탈자 정비 5개소,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등록 홍보물 팜플렛 100만원, 공룡화석지 발굴 보존 홍보물 100만원입니다.
212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로 전기요금 총300만원입니다만, 충의사, 운자사, 오지호기념관, 한천농악 전수관입니다.
213페이지, 운영수다으로 2000년도 군민의상 심사위원 수당 90만원, 20세기 화순사진전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화순역사 연대기 중 화순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피복비는 청원경찰 7명에 대한 피복입니다.
급량비 325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만, 관광지 홍보 및 안내업무 추진 현재 음반, 비디오, 무도학원 단속등도 사회복지과 업무와 경찰서 업무도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국가문화재 사적관리 추진, 화순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등록, 공룡화석지 발굴 보존 업무 추진비 급량비입니다.
214페이지, 연료비로 운주사 숙직실 보일러, 사무실 난로, 충의사 숙직실 보일러난로, 한천 농악전수관 보일러 171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충의사 유물관 무인경보시스템을 1년에 한번씩 매년 계양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국내여비 예술분야 자료수집 활동여비 250만원, 문화재롼리 업무추진비 228만원입니다.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지정으로 204만원 세웠습니다.
공룡화석지 발굴 및 보존으로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480만원으로 종교행사 봉축비입니다.
20세기 모습 사진전 선정자 보상금 500만원입니다.
화순 공용발자국 보존 발굴 세미나 등 참석자 급식비를 작년에는 없어서 애로가 많아서 올해 계상했습니다.
출향인 고향방문도 유족답사 200만원을 넣었는데, 벤처마킹 사업으로 2000년도 좋은 시책으로 도입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도민 합창대회 출전은 매년 1번씩 중.고등학생에 주는 것으로 작년과 동일하고 계상 했습니다.
217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군민의상 시상하고, 20세기 화순모습 사진전 200만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하는 것은 문화원 운영비로 1,624만원, 남도문화재출연 1개팀 1,3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 문화원 사업 활동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3,800만원입니다.
향토사료 수집비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 1,100만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운주사 정비는 와불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느정도 계상이 끝난 상태에서 내시가 와서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 1억원, 도비 1,285만원 1천원으로 군비 3,000만원 계산을 못했습니다.
양동호 가옥 보수도 내시가 늦게와서 군비 부담을 못한 상태입니다.
화순향교 보수는 담장 및 매수로 정비입니다만,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219페이지, 동복향교 보수는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고인돌군 주변정비와 토지매입비, 기본조사 설계비도 나중에 보조내시가 와서 군비부담을 못하고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2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유마사 정비로 요사체 증축을 하고 있는 담장 정비와 만연사 정비도 국.도비만 계상 했습니다.
망향정 주변정비는 동복댐 수몰로 인해서 실향민들이 망향정은 광주시에서 지었지만, 수몰된 몇 개 마을에서 마을 위로비와 적벽비와 망향비를 건립한다고 해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화순 역사연대기 및 인물용역 3,000만원 2000년대 대비 밀레니엄 od사로 용역을 맡겼습니다.
221페이지, 봉서루 주변 조경공사 990만 2천원, 남면 여롱대 보수공사 2,000만원 봉서루 단청고사 2,879만 1천원, 해망서원, 죽수서원, 번와보수는 금년 태풍으로 기와가 많이 날라가 버려서 보수비 550만원, 오지호화백 기념관 관리사 신축 7,861만 9천원 오지호화백 전기승압공사 4,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 1,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도 문예진흥기금을 해마다 내기 때문에 7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올해 공설운동장 주변이 어느정도 조성되었기 때문에 잔디구장 잡초제거용 제초비 구입 등 해서 총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도 화순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예초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류대 1억 6,090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 700만원정도 감 되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체육회장기 쟁탈 체육대회 참가 700만원, 전국소년체전 출전보상 200만원, 학교체육 육성비 2,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6,000만원, 도민생활체육 한마당 출전 2,000만원,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200만원, 운주대축제기념 궁도대회 2,000만원, 체육회 사무원 인건비 523만 6천원, 체육행사 자아려금 150만원입니다.
226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비에 따른 청소년체련교실은 진흥기금으로 460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196만원, 장수체육 대학운영 460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196만원, 장수체육 대학운영 460만원, 어린이체능교실 460만원입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도 기금 4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동네운동장 설치 9,392만 6천원으로입니다.
228페이지, 능주케이트볼장 정비 340만원, 남면 모후정 건립사업 1억 4,271만 8천원, 체육시설 보수 500만원, 만연산 등산로 체육시설 500만원, 남면 모후정 설계비 63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양테니스장 나이트시설 2개소 1,000만원, 화순 서양정 시중당 시설 2,5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인채육성기금 출연금 4,000만원입니다.
363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1,560만원입니다.
47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유마사 화장실, 사평폭포 총 5,514만 3천원입니다.
475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총 167만 4천원인데, 영벽정과 송석정 전기료가 포함되었습니다.
급량비 288만원입니다만, 운주축제 준비와 관광업무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477페이지, 국내여비로 운주대축제 행사 추진 및 관광홍보 여비로 374만원 4천원입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운주대축제 행사 경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억 6,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전야제 행사 추진으로 1,346만원, 본행사 점토 천불천탑 만들기 추진행사 2,900만원, 부대행사 관련 1,800만원, 무대설치비 기타 행사 8,300만원, 운주사 창건시화 마당극 2,154만원 계상 했습니다.
479페이지, 시설비로 유마사 화장실 신축으로 금년에 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3,000만원 설계비와 부대비로 세웠습니다.
480페이지,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에 따른 수용비 660만 4천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전기료 2,967만 4천원입니다.
484페이지, 급량비로 화순온천개발, 도곡온천개발 특근급식비 248만원입니다.
연료비는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226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화순온천·공공건물 유지비등 643만 4천원입니다.
487페이지, 국내여비 화순온천 공공시설내 수목관리 223만 4천원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로 금년에도 예산을 들여서 관리사무소 누수를 방수했습니다만, 벽체 등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온천화장실 유지보수 210만원, 도곡온천 상수도관 보수 300만원, 토지매입비는 금년도 사고이월 시킨 2억 6,190만 8천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과 200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관광과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20세기 화순모습 사진전 좌대제작 40개 10만원씩 산출 했는데,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기준은 없는데, 최소한의 가격을 줄려고 하면 10만원씩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간사 민용기
40개는 어디에 게첨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순회하면서 놓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오지호기념관 전기세가 매원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나가고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20세기 모습 사진전 선정작 5만원씩 100점을 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기준은 없고, 1번부터 100까지 해서 내 놓으면 최소한의 금액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 간사 민용기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 국비가 증액되어서 많이 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문화원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1,500만원 줄었습니다.
○ 간사 민용기
망향정 주변정리 도비 4,000만원 주면서 군비 4,000만원 부담 꼭 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도에서 내려오면서 50% 부담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 간사 민용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베드민턴 1억 6,000만원 작년에도 예산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간사 민용기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선수들 인건비와 운영비로 매년 나갔습니다.
○ 간사 민용기
동네운동장기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남면 사평2구입니다.
○ 간사 민용기
예산서를 보면, 남면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까지 들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부지는 3,000평정도 되는데, 개인이 기부하는 것 같습니다.
○ 간사 민용기
동네운동장설치 지침 내용과 그동안 추진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체육시설 보수 5개소 내역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5개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자주 어긋나고, 고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매년 세웠습니다.
○ 간사 민용기
화순 서양정 시중당시설, 능주 영벽정 시중당시석은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합니까?
시중당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화순 시중당 사용하고 있는 건물 2층에 짓는데, 화살도 보관하고, 휴식공간으로도 쓰기 위해서 시중당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 간사 민용기
이양 테니스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475페이지, 화순관광 TV홍보 예년에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올해 처음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 간사 민용기
어떤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화순 관광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금년에는 KBS2 TV로 해서 운주축제에 따른것을 할려고 합니다.
○ 간사 민용기
운주축제 시기에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두달전부터 할려고 합니다.
○ 간사 민용기
화순관광 지하철 역 홍보는 어디 지하철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서울 지하철입니다.
○ 간시 민용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내년도에 할려고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 간사 민용기
운주축제때 무대설치 하는데, 8,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전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 간사 민용기
다른 예산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것은 무대설치 및 기념행사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운주사 창건시화 마당극도 운주축제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 정중구
운주축제때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1억 6,500만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운주축제때 사용되는 총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유마사 측에서는 이왕 지을려면 이동식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올해 1,000만원으로 도저히 못 짓는다고 해서 불용처분 되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간사 민용기
안내판 2개소에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여기 안내판은 나주쪽에서 중장터 오는 쪽으로 정비할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운주축제 하면서 그쪽을 돌아보았는데,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안내판이 없어서 운주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 간사 민용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 향교 보수는 왜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당초 도에 요구할 때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비와 도비가 너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더 투자해서 마무리 짓는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군비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종교행사 봉축 480만원은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각 사찰에서 춘.추로 예제가 있고, 초파일도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490페이지, 화순온천관리사무소 보수공사 1,000만원, 온천화장실 유지보수 210만원, 토지매입비에 화순온천 기반조성사업비 배수암거 및 주차장 포장 토지 매입 2억 6,190만 8천원은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98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99년도에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안에 개인 땅 13필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 포장을 할때는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했든지,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이루허졌는데, 포장하고 나서 제 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자기들끼리 법적 계류중이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그 토지를 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 주어야 합니다.
○ 위원 정해봉
거기에 자기들 건물지을려고 해서 건물 허가를 안 해주니 면장을 고발하는 땅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이것이 추장되었는데, 또 하느냐고 하는데, 국.도비가 매년 온천개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정비 포장으로 목이 지어져서 내려옵니다.
감정을 하다보니 땅 값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 위원 정해봉
온천사업조합에서 자기들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당연합니다.
○ 위원 정해봉
군의 입장에는 이중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이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기부채납을 해 버렸으면....
○ 위원 정해봉
그때 당시 군으로 이전이 되었다면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그때 법에 압류가 되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도 이전을 못해서 다시 사야하기 때문에 이중 일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설정된 것을 기부채납 한것입니다.
○ 위원 정해봉
그때 당시 압류가 되었어도 포기 각서를 받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법적으로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209페이지, 20세기 화순모습 사진전 좌대 제작, 액자제작비는 아까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넣으시면 안됩니다.
211페이지, 문화재 관광지 홍보물제작비는 어떤 예산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문화재 팜플렛을 제작 비치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줄 것입니다.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뒤에도 비슷한 예산이 또 있지요?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관광계에서는 관관홍보에 대한 전반적으로 광역권....
○ 위원장 김성인
광역권도 있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나눠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우리 화순군을 소개하는 관광지소개, 화순군을 소개하는 홍보물들이 굉장히 조잡합니다.
왜 이렇게 조잡하냐면, 이렇게 예산이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나눠서 하다보니 내실있게 안되고, 예산만 낭비해 버리고 결과적으로 조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과 소관에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어야지 예산을 각 계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20세기 화순사진전 선정위원회 참석수당과 화순역사 연대기 및 화순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 찬석수당이 있는데, 구성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위원회 구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지금 운주축제 추진위원회도 관련 자치법규가 없어서 위원회 수당 안주지요?
이것도 자치법구가 없는 예산을 편성 한 것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사진전과 역사연대기는 1회성으로 조례제정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치법규에 근거가 없으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만한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 수당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자치단체 예산지침 조례법령 시책추진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운주축제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자치법규가 없다고 해서 몇 년간 위원회 수당 안 드렸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자치법규에 없다고 해서 안 주고, 아마 선정위원회 들어오실 분들이 지역에서 유지들이 들어오기 ?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안됩니다.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다른 명목으로 줄 수 없고, 사진전과 연대기는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 위원장 김성인
이런 부분들은 서양사우회 같은 민간단체에 위임해서 선정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계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화순역사 연대기 및 화순을 빛낸 인물은 위원회 구성해야 선정 됩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선정을 할려면, 여기에 대한 조예가 깊은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선정해야 하기때문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음반 및 비디오 야간 단속 급식비가 있는데,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가문화재 사적관리 출장 관련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충의사 유물관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비가 있는데, 유물관에 진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진품도 없는데 무인경보시설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타당한 예산을 올려야지, 진품도 없고 특별하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도 없는데, 거기에 세콤장치 하면 뭣 합니까?
이런식의 예산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216페이지, 20세기 모습 사진전 선정작 보상금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군에서 전부 살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20세기 모습 사진전 선정작 보상금은 참가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분들이 오실때는 어느정도 작품이 되는 사진을 인화해서 필름과 같이 와야하기?문에 거기에 따른 식대와 교통비 보상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선정작 보상금이 아니라, 출품자에 대한 보상금 인데, 부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향인 고향방문 문화유적답사를 베처마킹 사업으로 좋은 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선심성 경비 아닙니까?
출향인사들 초청해서 비용까지 대 주면서 결과적으로 선심쓰자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출향인 고향방문은 고향을 화순에 두고, 객지에 사는 그 자녀들을 역사 탐방시켜서....
○ 위원장 김성인
출향인 자녀라고 해야지, 부기를 정확히 하십시오.
218페이지,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국비와 군비 1,1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매년 하는데, 그 안에 했던 사업중에 의미있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향토사료조사는 문화원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을 매년 1,000여만원씩 주고 계시는데, 눈여겨 볼 만한 사업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금성문 발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금성문 발간을 몇 년씩 합니까?
그동안 예산집행 내역관련 자료, 증빙서류 사본 제출해 주시고, 문화학교 운영실적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운주사정비와 관련해서 와불 진입로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전체적인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할 때 연구....
○ 위원장 김성인
와불 진입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훼손해서는 안되고, 자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 위원장 김성인
어떤 도의원이 말씀하신 대리석으로 계단 만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대리석은 보기 싫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재관리와 관련된 화순군의 정책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만, 신중하게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해서는 예산들여서 망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석조불갑 해체해서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해체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기어코 해체해서 그 지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와불 진입로 정비도 심사숙고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집행 차원에서 해 버리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고인돌군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개 올라왔는데, 선사유적 공원 기본계획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년초에 가서 용역을 줘서 할 것인까, 공모해서 할 것인가를 그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용역관련 자료를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내지는 관련 실과에서 해 놓은 용역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용역결과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순군 위락관광종합계획 참고해서 예산반영 하거나, 계획 수립해 보신적 있습니까?
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주사 관광지 개발계획이 중단되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용역들이 몇 천만원씩 들여서 결국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21세기 화순비젼도 참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후에 포괄적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에 문화예술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이 2006년까지 있는데도 하나도 참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 뭣하러 만듭니까?
그래서 용역을 했거나, 계획을 세우셨으면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선새유적 공원 기본계획도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잘 만드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남해안 같은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내업체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서 전 세계적으로 열어서 남해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내업체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서 전 세계적으로 열어서 남해안 개발계획을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적인 선사유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시면, 단순히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또 관내 업체 보호차원에 한다고 해서 조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역사 연대기 및 인물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꼭 용역을 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밀레니엄 사업으로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역사인물 연대기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하는데가 없습니다.
우리군만 밀레니엄 행사로 연대별로 인물현황을 기록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화순군사도 있고, 마을유래지 등 여러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 참고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용역 3,0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 간사 민용기
취지는 좋은데, 어떤 사람을 기준해서 어디에서부터 넣을 것인가?
잘못되면 군민들에게 질타도 받는 심각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221페이지, 남면 영룽대 공사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남면 복교리 못 가서 우측에 있는데, 김덕룡장군 형이 낚시도 하면서 어머니에게 효자다고 해서 지었는데, 다리가 어긋나서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정문화재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디 문중 재산입니까?
이런식의 예산은 성립시키지 말도록 여러차례 부탁 드렸던것 아닙니까?
누가 부탁해서 이 예산 세운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누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면에서 보수해야 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남면사무소에서 올리면 문중 재산들 다 보수해 줍니까?
이런식의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지정문화재들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특정 씨족에 특정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 매년 예산에 넣어준 자치단체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합니까?
다음은 개천사 대웅건립은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씩 올라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개천사가 천태산 비자나무숲으로 지방기념물 65호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비자나무가 지방기념물이고, 개천사가 기념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화순 전통사찰로 쌍봉사, 만연사, 유마사, 운주사, 개천사로 다른데는 다 대웅전이 지어진 상태인데, 개천사만 그렇게 놔둔 상태로 도저히 안되어서 이번에 학술조사를 하고, 일부 건물을 짓고 해서 다음에 국비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1억 5,000원 계상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학술조사 용역비를 넣어야지, 왜 건립비로 넣습니까?
실지로 문화시설 관련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개천사 관계는 우리가 국비 3억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억원을 어디에 요구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위에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화순군에 사찰과 향교만 예산 몇 억원씩 올려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특정 유력자들에 생색내주기 위한 예산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찰에만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김성인
실체로 예산들어가는 것이 사찰과 향교에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저희 과 자체가 예술분야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성인
개천사가 지정문화재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지금까지 국.도비에 의해서 하다보니 사찰이나 예술분야에 많이 했고, 여기는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므로서 학술조사도 하고, 일부 건물을 짓다보면....
○ 위원장 김성인
국.도비를 요구 했으면, 국.도비가 온 뒤에 군비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사무관께서 예산성립에 절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를 양보해서 예산을 성립시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학술조사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기초적인 학술조사도 하지 않고 건립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 예산입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의회가 이런 예산을 성립시켜 줄 수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문화관광 예산이 너무나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남면 동네체육공원도 모후정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돈 싸다 줄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향토문화보존계획 기본구상에 보면, 화순군에 유적 절터등을 발굴, 조사고증, 보수 정비하여 원형대로 보존토록 한다.
먼저 발굴 조사들이 선행되어야 하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보수 및 정화 계획을 보면, ??99년도, 2000년, 2001년까지 나와있습니다만, 개천사는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정작 계획에 넣었던 예산들은 들어간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빠져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와 비슷한 지적을 드렸을때 당시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해 놓으시고,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예산들이 올라와도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이 특정 사찰에 재산관리 해 주는데 입니까?
그렇게 해야 할 타당성을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에 전부 예산 지원해 주었으니 개천사만 빠지면 안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특별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이런식으로 예산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동네운동장 설치는 모후정과 연계된 사업인데, 남면 모후정도 민원이 상당히 많고, 문제제기가 일부에서도 있는데, 20명정도의 궁도회원이 요구해서 이와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줄 압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썽이 많으면, 거녀편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도 드리는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사업추진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시군이 활터를 3개씩 가지고 있는지, 전라남도에서 활터 3개 있는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화순 서양정 시중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께서 궁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만, 이런식으로 편형되게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시중당 없어서 활 못 쏩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분통이 터져서 말씀 드립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산을 짜면서 기준과 원칙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명분 하나 내세우지 못하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고 있냐는 것입니다.
군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으면서 타당성 하나 제대로 설명하고 해명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심의 해 달라는 것입니까?
364페이지, 지방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 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구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회의록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북부권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화순 홍보물 제작으로 홍보물 제자기들이 나눠졌는데,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홍보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럴 듯 하게 만들어서 내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 저것 조잡하게 만들어서 거의 사용도 안되고 사장시키지 마시라는 쪽에서 말씀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이번에 제작할 때 한꺼번에 합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화순관광 TV 홍보광고는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시책추진 홍보비가 있고, 운주축제 관련해서 무대설치 및 기타행사 경비에 신물과 관련된 홍보비가 몇 천만원씩 들어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장 김성인
홍보비만 해도 기 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주축제 끝나고 신문광고 보다는 TV 홍보가 더 좋겠다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여타 자치단체는 TV 홍보를 통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우리는 TV 홍보가 거의 안되었습니다.
축제 당일도 홍보가 안되고, 자막으로 운주축제 한다는 식으로만 나왔습니다.
홍보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합니다.
화순관광 TV 홍보를 하는데, 창간기념일 등으로 예산집행 하지 않도록 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창간기넘일 등으로 예산집행 하지 않도록 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창간기념일 등으로 해서 홍보비를 퍼 주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벌도로 세울것이 아니라 시책추진홍보비가 4,800만원정도 세워졌으니 그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한데, 이 예산을 벌도로 편성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부서와 협의하셔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이 관계는 기획예산실과 협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존처럼 명절이나 창간기념이로 해서 광고료 주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적절하게 활용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477페이지, 운주축제 경비를 정식으로 행사비로 세우라고 했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운주축제 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입니까?
올해도 우리군에서 주최하신다고 했는데, 왜 예산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세우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고창군 같은 경우가 모양성 축제와 관련 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민간단체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정식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축제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련 자치법규도 없고 이와 같은 민간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군이 주도해서 하고, 군이 주체하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야 예산을 집행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민간단체를 정식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내 기관단체장 회의 만들지 마시고, 사계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축제를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민간단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다른 시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고창군은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광주 비엔날레도 법인체에서 합니다.
가급적이면 축제는 민간부분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도 방만하게 되지 않고, 지금 공무원들에 의해 예산집행이 되면서 엄청나게 방만합니다.
제가 작년에 추진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행사비는 뒷전이고 결과적으로 다른 경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마사 화장실 신축입니다.
유마사 화장실을 문화재설계로 해서 지을려고 합니까?
일반 건축물로 지을려고 합니까?
1,000만원 가지고 왜 화장실을 못 짓습니까?
그리고 군에서 절에 화장실까지 다 지어주어야 합니까?
화장실 정도는 대웅전 지어주었으면, 자기들이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유마사 안 절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입구에 화장실 설치가 너무 오래되어서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찰 경내에 있는 것입니까? 사찰 소유가 아닌 땅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찰 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찰 땅에 있는 화장실을 지으면서 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지어줍니까?
지어 주더라도 일반 건축물로 해서 지어주면 이렇게 많은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참고해서 예산도 올려야 할것 아닙니까?
지적을 해도 끝까지 우기면서 우리는 몇 천만원씩 들여서 짓겠다고 계속해서 우기실 것입니까?
그리고 도곡온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도 잡다한 많은 비용이 있는데, 도곡온천에도 프라자 앞에 있는 주차장이나 다리건너 있는 주차장이 기부채납이 제대로 안된 상태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장 김성인
또 예산세워서 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도곡온천조합 측에서 우리에게 서면으로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전면 검토중에 있고, 당초 도곡온천 조성할 때부터 그 뒤에 공사 모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과 최종적으로 타협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온천조합 대표이사는 군에서 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길래....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위원장님께서 저에게만 꿎중하시는데, 화순온천이나 도곡온천은 미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누가 총대를 메고 미원을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곡온천 관계도 조합측에서 왔기에 하나 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쪽에서 국공유지와 맞 바꾸자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될 수가 없고 타당성 여부를 전면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도곡온천 화장실도 여러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보성 영림서 소유 땅으로 지어졌지만, 그것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1년이상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프라자 앞에 있는 주차장 한번 오라가 보십시오.
배수로를 덮는 철망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도곡온천 관리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파곤이 되어 있고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보수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도곡온천 관리 내지는 화순온천 관리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화순온천 관광지 기반시설공사가 1억 8,000만원 시설비로 올라와 있고, 전액국비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산작업이 rmXSKS 후 늦게 내려와서 국비만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비는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도비는 안 주는 것으로 하고, 군비만 화보하라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달라는 것은 정당하게 달라고 해야지, 왜 군비만 세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도에서 예산 안주겠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안주면 못 받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도에서 안부면 못 받습니까?
○ 전문위원 양정열
도에서 안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보면, 지방비도 도와 시군이 같이 나눠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상수도 관로공사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문화재정비 보수 및 관련 예산요구 내역을 보니 정말 문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도비 신청을 우리가 4월경에 하는데, 관련 계획이나 용역결과, 중장기발전계획을참고하셔서 문화재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균형있는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국.도비 요구 자료를 보면, 원칙이 없습니다.
군수가 지시하라고 해서 이것 넣어라 저것 넣어라 하면 다 넣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런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 계획은 어디있고, 계획 따로 예산 따로 입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 할것 아닙니까?
비전 21이나 위락관광지 종합계획, 중장기계획과 맞춰보면 안 맞습니다.
다시한번 촉구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짜시면서 그와 같은 계획, 용역결과를 참고하셔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하고, 또 특정인들이나 유력자들이 개입해서 예산을 넣어달라고 해서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하게 누가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짰다고 하는 타당성을 자신있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지 그런 타당성 하나를 제대로 설명 못하시면서 예산을 넣으시면 됩니까?
청풍면에서 1년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8,200만원인데, 특정 사찰이나 향교에 몇억원씩 퍼 줍니까?
객관직인 타당성이 인정되고,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야 예산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객관성을 갖고, 명분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면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신리 지석묘군 관련해서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해 놓고 계시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도 관련자들 통해서 알아보면,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된것처럼 선전을 해 오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관연 얼마만큼 노력을 해 왔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고,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기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환경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0 산회)
○ 출석위원 - 6인
위원장 김성인간사 민용기
위원 조영길
위원 문팔갑
위원 정해봉
위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 - 1인
전문위원 양정열
○ 출석공부원 - 2인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