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7차
일시 : 1999년 12월 10일 (금) 10시 20분개식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예산실
-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예산실
- 보건소
(10:20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의 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오늘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11일은 민원봉사과장, 문화관광과장, 12월 12일은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의 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오늘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11일은 민원봉사과장, 문화관광과장, 12월 12일은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후 질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후 질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원칙은 재무과장이 해야겠습니다만 국도비가 있고, 교부세가 있어서 총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재무과장이 출장중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의심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된 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세 세입으로서 보통세 주민세입니다.
균등할 8,380만원, 소득할 해서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해서 13억 1,7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7억 1,000만원, 자동차세는 승용차에서 영업용, 비영업용 합해서 20, 2,080만원, 승합차는 영업용, 비영업용 합히서 1억 4,320만원 이고, 화물차는 영업용, 비영업용 합해서 1억 3,600만원이 세입입니다.
농지세 200만원이고, 도축세는 소, 돼지 해서 3억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와 외산담배를 합해서 25억이고, 종합토지세는 13억 2,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 액수에서 재산세분이 3억이고, 종합토지세분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이 7,244만 6,000원이고, 종업원할이 1억 2,755만 4,000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이 7,244만 6,000원이고, 종업원할이 1억 2,755만 4,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3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대지, 전, 답, 기타해서 907만 1,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대지, 전, 답, 기타 해가지고 353만원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는 모두 합해서 2,387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는 군도, 농어촌도로 전화통신관로 해서 1,800만원, 기타도로 사용료가 800만원입니다.
시장사용료는 758만원, 입장료 수입에서는 백아산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4,07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타 사용료에서 백아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가 6,350만원입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부뇨처리장 사용료가 2,000만원, 군민회관 사용료 240만원,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 사용료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으로서 지적관련 재증명 수수료 5,000만원, 입찰참가 수수료 1억,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320만원, 채용신체검사서 15만원, 건강진단서 39만원, 적성검사 84만원, 수질검사 680만원, 보건증 725만원, 일반 재증명 수수료가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서 2억 364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서 4,080만원, 기타수수료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진료수입이 9,540만원, 치과진료 수입이 1,372만원, 건강검진비 수입이 5,917만 5,000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4,199만원, 간염예방 접종 수수료가 1,500만원, 유료독감예방접종 수수료가 3,500만원, 채용신체검사서 418만 5,000원, 건강진단서 899만 3,000원, 적성검사 554만 4,000원, 감염검사 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으로서 도세징수 교부금이 공동시설세, 기타도세 해서 18억 9,450만원입니다.
시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6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75만원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으로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3,78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80만원, 자동차 운송사업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억 5,000만원이고,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 융자금 이자수입이 2,975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050만원, 도유재산 매각수입이 4,500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2,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8억 8,548만 9,000원입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이자 수입이 5,670만원, 다음 부담금으로서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부담금이 6천만원,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부담금 2,400만원,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부담금이 1,200만원, 개발 부담금이 750만원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에서 10만원, 약정위반 위약금이 300만원, 과태료수입 지적관련 과태료가 100만원, 호적 과태료 3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가 90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느티나무이식비로서 능주 - 화순간 익산청에서 저희에게 준돈이 1억 7,920만원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1,000만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52만 5,000원, 벼 병해충 예찰답 벼수확이 96만원, 농기계 이동수리 수입이 100만원, 상품권 판매 수입이 2억 4,0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부지 벼 재배 281만원, 실험실습포 백합 수확 360만원, 유리온실 장미 수확 400만원, 백합종구수확 판매 44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35페이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383억 7,1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도 상승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 보조율이 내국세에 13.7%를 주던 것을 내년 부터는 15%를 주겠다고 해서 15%를 다 잡지 않고 14.6%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37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에 42억 4,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7억 2,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 2,12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9억, 지역개발사업에 37억 1,48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입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시구 s행정종합 정보화사업에 6,6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 5,103만 3,000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129만 5,000원,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빙서 36만 3,000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24만 8,000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4,410만원 다음은 40페이지 문화원사업 활동비 1,900만원, 향토사료조사비 해서 550만원, 문화학교운영비 4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253만 9,000원, 화순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2억, 유마사해련부도 정비 1억 5,000만원, 운주사정비에 1억, 효산리지석묘 정비 5억, 양동호가옥 보수 3,500만원, 화순향교 정비 1,000만원, 만연사 보수 1억, 동복향교 보수 5,000만원, 거택보호생계비 보호에 16억 7,84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억 3,819만 2,000원, 저소득층 특별위로사업 1억 9,450만 4,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원 인건비 1,244만 8,000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406만 8,000원, 장애인생계 보조수당에 1억 1,196만 2,000원, 장애인자녀학비 198만 2,000원, 장애인의료비 2,847만 5,000원, 장앤이보장구 264만 2,000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 4,213만 5,000원, 경로당난방비 1,887만 5,000원, 경로당운영비 3,986만 4,000원, 경로연금 7억 6,719만 3,000원,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4,068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7,076만원, 보육시설운영비 5억 3,006만 4,000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2,496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2,154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6,336만 9,000원, 생활개선교육 6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130만원, 농작업피로회복실 설치 2,500만원, 재가부자가정지원 17만 5,000원, 재가모자가정지원 236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7만 5,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14억 3,540만 2,000원, 오수정화시설 설치지원 2억 2,788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7,570만 9,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1억 9,54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171만 5,000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 145만, 4,000원, 양곡관리 보조금 275만 1,000원, 농업경영컨설팅 1,200만원, 가축방역사업 2,972만 4,000원, 임업협동조합 운영 300만원, 조림사업에 7억 2,693만 2,000원, 육림사업 2억 902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44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75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8,331만 1,000원, 산불방지대책에서 1,0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야생조수관리에 48만 7,000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738만 2,000원, 임도시설에 4억 1,532만 2,000원입니다.
46페이지, 협업체 단기소득단기조성 846만원, 밤지상방제 장비 공급 400만원, 밤나무 단지 작업로 시설 45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3억 20만원, 칡덩굴 보완 공공근로사업 2억 9,856만 6,000원, 자연휴양림조성 1억, 영림계획 8,187만 5,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억 6,747만 7,000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7,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7,0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18억 9,668만 8,000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11억 1,78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1억 7,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7,0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18억 9,668만 8,000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11억 1,78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9,3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 4,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 1,872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 3,919만 6,000원, 농업전문 인력양성 2,275만 5,000원, 국기기반기술 시범사업 772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2,243만 5,000원, 지역특화사업 1,84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우너 70만원,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495만원, 4-H 회원 시범영농지원 5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2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146만 3,000원, 노인건강진단사업 157만 6,000원, 가족계획시술비 24만 6,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선청성대사이상검사 251만 6,000원,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 22만원, 영유야예방접종 680만 6,000원, 나양로자 생계보조 171만 9,000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385만원, 장티푸스무료 예방접종 30만원, 유행성 출혈열 무료 예방접종 56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20만원, 장티푸스보균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 24만 7,000원, 보건소 금연교실운영 6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병사보조금에서 1억 2,029만 7,000원입니다.
49페이지 청소년체련교실 230만원,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98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 230만원, 어린이체능교실 23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200만원, 동네운동장 설치 5,0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지원 780만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65만 8,000원, 암조기진단사업 230만 7,000원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186만 6,000원, 시효경과품 교체 7만 4,000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441만 9,000원, 공공근로사업 1억 635만 6,000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 90만 6,000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25만 4,000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37만 4,000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17만 4,000원,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 1,500만원,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구입 250만원, 유마사해련부도정비 1,928만 6,000원, 운주사정비 1,285만 7,000원, 효산리지석묘군 정비 6,428만 6,000원, 양동호가옥 보수 450만원, 화순향교 보수 500만원, 만연사 보수 5,000만원, 동복향교 보수 2,500만원, 망향정주변정비 4,000만원, 청소년육성 780만원, 청소년예절교실운여 150만원, 남도음식대축제 참가 2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 2,348만 3,000원, 노인복지시설 특별시설 특별급식비 273만 7,000원,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41만 2,000,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579만 6,000원,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102만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육성 50만원,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15만원,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16만 3,000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120만 4,000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 204만원, 소년소녀가장 대학 진학학자금 100만원, 육아시설운영비 524만 4,000원, 시설아동대학 진학학자금 50만원, 시설중고생 교과서 구입비 36만원, 하계교육 훈련비 46만 5,000원, 수학여행경비 90만원, 시설아동 부식비 226만 3,000원, 시설아동 생활용돈 256만 6,000원, 시설아동 간식비 157만 7,000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400만원, 육아시설종사자 특별수당 656만 1,000원, 육아시설 춘계부식비 18만 6,000원, 육아시설 김장비 20만 1,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 1,71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입학자금 15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49만 3,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등 교통비 19만 2,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장애가정생활용품 지원 25만원, 마을단위 부업장여 100만원, 21세기 대비한 여성교육 50만원, 푸드뱅크 운영 100만원, 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 90만원, 여성직업훈련 600만원, 거택보호생계비 2억 980만 1,000원, 한시생계비 988만 8,000원, 자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9,801만 1,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727만 4,000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3,890만 1,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727만 4,000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3,890만 1,000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87만2,000원, 장애인의료비 711만 9,000원, 경로당난방비 943만 7,000원, 경로당운영비 1,993만 2,000원,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508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516만 3,000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 3,790만 3,000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3,120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2,604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관리운영비 743만 9,000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792만 1,000원, 재가부자가정지원 2만 2,000원, 재가모자가정지원 29만 5,000원, 생활개선시범마을 공동 휴식터 조성 75만원,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 100만원, 55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 2억 1,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7억 4,750만 7,000원, 환경친화마을육성 1,000만원, 시군단위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1억,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8,832만 3,000원, 토지개량제공급 2,442만 6,000원, 휴경논농작업비 지원 117만 5,000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1,512만원,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140만원, 벼ㆍ보리 우량종자 공급 292만원, 벼공동건조장 설치 240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1,200만원, 키낮은과원 조성사업 288만원, 하우스시설 현대화 4,560만원, 영세농가소형하우스 지원 2,025만원, 비닐하우스 레일이동식 무인방제시설 175만 5,000원, 수출유망 생약육묘포 설치 1,500만원, 가축방역사업 789만 1,000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지원 638만 7,000원,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389만 8,000원, 조림 1억 9,282만원, 육림 6,270만 8,000입니다.
57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22만 5,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5,970만 1,000원, 산불방지대책 724만 4,000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221만 4,000원, 임도시설 3억 3,21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006만 2,000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7,0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1억 4,225만 2,000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8,383만 5,000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1억 4,225만 2,000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8,383만 5,000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300만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6,0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 1,2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 9억 2,600만원, 오지개발 21억 3,712만 1,000원, 하천제방정비 260만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7,627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205만 6,000원, 수출농산물 선별기등 지원 1,500만원, 지방도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9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내도복성 벼품종 확대재배 300만원ㅇ, 수출화훼단지 절화수명 연장시범 100만원, 새로운 버섯농가 실증시범포사업 500만원, 암조기진단사업 92만 2,000원, 노인건강진단 사업 33만 8,000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385만원, 장티푸스 무료 예방접종 30만원, 유행성출혈열 무료 예방접종 56만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20만원, 저소득주민 초음파 심전도 검사 158만 1,000원, 골다공증검사 50만원, 저소득부인 자궁암검진 18만원, 저소득부인 유방암검진 54만원, 치매예방교육 30만원,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22만 5,000원, 저소득노인 건강관리 68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고서용 봉투제작 512만 5,000원, 각종 보고서용 견출지 200만원, 컴퓨터 유지비 200만원, 복사기 유지비 120만원,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 400만원, 칼라프린터기 토너 55만원, 드럼카트리지 80만원, 복사용지 구입 497만 4,000원 다음은 84페이지 지방자치발전관련 연구 보고서 구입 5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발간 375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유인 160만원, 군정실적평가 보고서 유인 80만원,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추진 250만원, 2000년 맞이 신년 기념식 및 개막행사 645만원, 85페이지 화순상징광고탑 준공식 및 풍선날리기 4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군민제안 왕복엽서 구입 15만원, 운영수당으로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 150만원, 광역행정협의회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60만원, 기획계 급량비로서 기획업무추진 야간 급식 225만원, 정책개발업무추진 야간 급식 150만원, 목표관리 평가분석 야간 급식 55만원, 다음은 86페이지 국내여비 군정시책 및 정책 개발자료수집 여비 384만원, 국제자매결연추진 자료수집 여비 86만 4,000원, 목표관리제운영추진 여비 120만원,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확인 점검 대비 120만원, 벤치마킹추진 여비 2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현안사업으로서 1,500만원입니다.
8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2000년맞이 개막행사 150만원, 2000년맞이 신년 기념식 및 개막행사 참석자 급식 2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제안 채택자시상 120만원, 밀레니엄베이비 행운의 반지 증정 360만원, 공무원 제안채택자시상 220만원, 88페이지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500만원, 다음은 하단에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봉급이 28억 7,294만 3,000원입니다.
89페이지 상여금이 14억 1,253만 1,000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예산집중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2,000만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 급량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군정주요시책추진 여비 4,000만원, 공통전문교육 7,481만 6,000원입니다.
99페이지 국외여비로서 공무상 국외출장여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동호인취미크럽, 체육대회 등 직원사기 진작 1,194만 2,000원,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 511만 8,000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2,772만원, 직급보조비 3억 9,012만원입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사무보조 및 서무관리요원 36명에 대해서 1억 8,849만 6,000원입니다.
104페이지 교육 및 행사참석 민간인 보상 집중관리 2,000만원 그밑에 민간 도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 7,3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집중관리 1억, 물품구입비로서 500만원 다음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당초예산서 유인에 600만원, 추경예산서 유인 900만원, 의회예산심의용 자료 유인 16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260만원, 재정운영상황 공개서 유인 160만원,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 대금 40만원, 지방재정법해설책자 구입 100만원, 중기지방 재정계획서 유인 80만원, 지역현안사업 카드제작 180만원, 예산관리용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150만원, 재정정보관리체계 구축 천리안 사용료 6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 참석 수당 75만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5만원, 민자유치사업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75만원, 향토지적재산 발굴 및 육성위원회 참석 수당 60만원, 다음은 급량비 375만원, 연료비 33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10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판례모음집외 1종 50만원, 법률신문 구독료 6만원, 법무소식지 발간 200만원, 관보구입 대금 1,001만 4,000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 1,470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연혁집 추록대 14만원, 군 자치법규집추록 2,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소송수행 수임료 3,000만원, 소송비용 청구 수수료 70만원, 소송서류 첨부용 인지대 100만원, 의회보고서 유인 324만원, 110페이지 견출지 제작 50만원,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 공과금 3,000만원,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원, 의회, 법무계 급양비 340만원, 국내여비 의회업무 추진 403만원, 업무행정 추진 408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보관 책장 구입 315만원, 다음 112페이지, 소송관련 증인 실비 변상금 6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월간자치공론 구독료 24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 1,092만원, 113페이지 군정기록 사진 보존 627만 5,000원, 114페이지 군정신문 제작 화순소식지 제작에 따른 비용 5,005만원, 다음에 군정홍보용 책자 구입 500만원, 군정 홍보용 팜프렛 제작 500만원, 군정홍보 프래카드 제작 384만원, 홍보자료 보관용 앨범 구입 40만원, 홍보자료용 액자 구입 60만원, 촬영 라이트 건전지 구입 16만원, 홍보 비디오 편집 600만원, 비디오 테이프 구입 40만원, 자료용 책자 구입 400만원, 신문구독 1억 077만원, 기자실 필름사진 전송기 통신 이용료 48만원, 유선방송 시청료 115만 2,000원, 다음은 116페이지 급량비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홍보기자재 관리 유지비 60만원, 기자실 난방 유루대 33만 4,000원, 다음에 국내여비 68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홍보업무추진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CD 롬 구입 250만원, 정보통신관련 해서 118페이지 전산교육보조 인부임이 1,049만 5,000원 일반수용비에서는 정보화관련 도서구입 50만원, 전산관련 프랑카드 제작 12만원, 119페이지, 전산관련 견출지 및 스티커 제작 25만원, FDD 드라이브 70만원, CD-ROM 드라이브가 195만원, 하드디스크 400만원, 키보드 30만원, 중앙처리장치 120만원, 메모리 125만원, 트라반테잎 드라이브 210만원, 멀티포트 180만원, 주민등록용 온라인으로 X.25카드 160만원, 플라피디스켓 240만원, LAN 카드 구입 480만원, 모니터 구입 70만원, 프린터 공유기 70만원, 마우스 45만원 이런것들은 각 과에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비상용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120페이지, 주민등록 모뎀구입 150만원, 보안경 80만원, 멀티콘센트 35만원, 주전산실 토너ㆍ드럼 카트리지 264만원, 전산용지 30만원, 현상기 126만원, 백업 테이프 26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 900만원, 팩스용지 158만 4,000원, 팩스용지 158만원, 팩스동보 카드 240만원, 행정방송카드 60카드 910만원, PC 경진대회 표창장 제작 22만 5,000원, 전산보완 위탁교육 3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 수수료 3만 3,000원, 시내회선료 314만 6,000원, 시외회선료 736만 6,000원, 초고속망 이용료 2,199만 2,000원 컴퓨터통신 이용료 118만 8,000원, 주전산지 보험료 190만원, 지역정보화지원재단 회비 200만원, 전국단일망 전화요금 1,008만원, 민원 FAX 사용료 747만원, 전화요금 1억 1,016만원, 휴대폰 사용료 326만 4,000원, 전용회선료 2,838만원, 주미등록 온라인 회선료 - 시내 289만 8,000원, 초고속 국가망 381만 6,000원, 초고속 인터넷 240만원, 근거리통신망 전용회선 3,104만 7,000원, 운영수당으로 전산교육 특별강사 수당 50만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150만원, 정보통신 급량비 260만원, 임차료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임차 9,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 보수 3,040만원,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해결 유지 보수 5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1,182만원, 행정전산망 유지비 1,347만 6,000원, 행정전화 교환기 220만원, 키폰주장치 347만원, 전화기 117만원, 키폰전화기 136만 8,000원, 팩스 187만 5,000원, 팩스동보장치 120만원 행정방송 주장치 125만원, 엠프 100만원, 자동민원안내장치 165만원, 초고속 다중화장비 152만원, 휴대폰 16만원, 국내선로 607만원, 국내여비에서 주민전산망 수리 및 점검 150만원, 세정전산망 수리 및 점검 150만원,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지도 점검 200만원, 정보화개발 표준화 합동심의작업 76만 8,000원입니다.
12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PC 경진대회 민간인 시상금 48만원, PC 경진대회 시상 78만원, 1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입 1억 3,200만원,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 다음 전산개발비 전자문서결재 프로그램 노드 증설 3,000만원, 컴퓨터 2000년도 연도표기 문제해결 프로그램 구입 1,000만원, 정보화업무 소프트웨어 용역 및 구입 1,5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 시설비로서 읍면에 접지시설이 안되어가지고 접지시설 480만원, 근거리통신망 구축 1억 3,800만원, 인터넷 전용망 구축 1,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무정전 전원장치 - 민원실, 도곡, 도암, 동면에 280만원, 지방행정종합 종합정보망 통합화 장비구입 1,150만원, 라우터허브 300만원, FDSU 150만원, 관리시스템 400만원, 스택허브 150만원, 통신카드 150만원, CD-ROM 라우터기 150만원, 키폰 단말기 54만원, 전화기 480만원, 마이크 140만원, 팩스실 UPS 전원 연말장치 600만원입니다.
59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가 23억 1,482만 3,000입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 2,975만원, 신성교 개축공사 6,500만원, 청사정비사업 468만원, 594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 5,670만원, 청사정비사업 5,4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3억 3,811만 1,000원, 재해대책비 3억 6,800만원, 기타 예비비로 5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597페이지, 봉급 26억 3,325만 8,000원, 상여금 12억 7,274만 2,000원입니다.
60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구입 975만 6,000원, 읍면정보고서 유인 등 1,300만원, 컴퓨터 유지비 1,54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3,340만원, 복사기 유지비 1,740만원, 복사용지 구입 5,300만원, 당직실 침구 구입비 260만원, 당직실 침구 세탁 6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문서발송 우편료 7,878만원, 운영수당으로서는 일직 1,768만원, 숙직 5,110만원입니다.
602페이지, 국내여비에 문서체송여비 1,950만원, 주요시책추진여비 3,600만원 월액여비 3억 7,39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읍장 600만원, 면장 5,760만원입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2,460만원, 직급보조비 3억 5,3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5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456만원 정액급식비 2억 1,943만 8,000원, 연가보상비 1억 8,286만 5,000원, 가계지원비 5억 4,8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일반수용비 OCR프린터기 유지 보수비 8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정기분고지서 발송료 1,870만원, 관외분 및 고액고지서 발송료 2,999만 9,000원, 등기우편 반송료 100만원, 수시분 고지서 발송료 233만 8,000원입니다.
610페이지, 지방세 부과자료 조사 여비 754만원, 관외분 체납세 징수여비 1,164만 8,000원입니다.
관외분 체납세 징수여비 1,164만 8,000원, 관내 체납세 징수여비 416만원, 임시사역인부임에서 재산세업무보조 5,759만 6,000원,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6,8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화순읍 문서발송함 제작 200만원, 읍면청사 및 복지회관 정화조 청소비 1,120만원, 읍면청사 현황판 정비 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요금 5,125만 2,000원, 복지회관 수도요금 545만 2,000원입니다.
614페이지 연료비 2,918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617만 9,000원입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고 느낀점은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상적경비 어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잘된 예산인가?
저는 거기서부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비에 대해서 시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확인해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여비가 각 실과마다 이런 여비, 저런 여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출장을 갔던 직원들에게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그렇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한두개 실과 부분을 제외해놓고는 전부 여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기에서 심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가서 여비 대장을 보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얻고 답변들을 하라고 하면 제대로 안계실거예요.
지금 1인당 한달에 5만원 줍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죠, 5만원정도 되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그것이 흘러간곳을 자세히 조사해봤더니.. 여기에서 그 말씀은 차마 못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출장도 많고, 출장을 가면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활돌을 하도록 계상을 해주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계상을 해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 문팔갑
예산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출장을 가게되면 하루에 출장이 10,000원입니다.
갔을 때...
○ 위원 문팔갑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겠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 위원 문팔갑
그런것에서 과장님이라든지 실장님이라든지 어떤 윗분들한테 직원들하고 그런 사이에 불신이 싹이 틉니다.
더 이상 제가 깊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화순상징탑 준공식 및 풍선날리기로 400만원을 풍선구입하신다고 했는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하나에 2,000원짜리입니다.
○ 위원 문팔갑
하나에 2,000원짜리 풍선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것입니까?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밀레니엄 베이비 보호자에게 행운의 반지를 증정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도 2000년도에 신년도 행사하면서 그날 태어난 사람을 행운아라고 해가지고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 위원 문팔갑
1월 1일날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월 1일날...
○ 위원 정중구
보호자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러니까 1월 1일날 태어나는 사람인데 그날 파악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획은 확정은 안시켰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올렸고, 1월 1일날 8시까지 태어난 사람은 파악을 해가지고 그날 지급학, 1월 1일 0시 부터서 24시까지 나중에 확인되면 2월 조회때 지급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얼마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있냐면 지금 화순군에서 인구가 몇 명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하루에 20명씩의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하면 몇 명이 늘어나야 하겠습니까?
그때 맞춰서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날 공교롭게도 많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한명도 안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렇게 계상했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밖에 못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게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읍면당 1.5명 밖에 안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5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인구가 1년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하루에 한명도 안태어날 수도 있고, 30명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산을 세우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를 들어서 10명 해놨다가 15명 태어나서 부족하면 어떡하겠습니까?
○ 위원 문팔갑
시골에 가면 아이 울음소리가 안들린지 오래됐다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연평균 하루에 계산해서 5명 태어난다고 해서 그날 딱 5명...
○ 위원 문팔갑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5명, 10명보다 예산을 어느기준을 놓고 해야지, 20명을 넣어야겠다, 30명을 넣어야겠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건 예산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이면 100명 잡아도 관계 없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은 안돼죠.
○ 위원문팔갑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부터 위탁을 하십렵니까?
예산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은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 위원 문팔갑
내년 1월 1일 부터면 여기도 그런 예산을 세울 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주실것이 계약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50%는 군에서 줄것으로 계산했고, 50%는 위탁관리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되게 되면 우선 상반기 운영하고 나중에 군에서 운영 할 것을 전부 잘라서 위탁관리에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그러니까 일단 50%는 군에서 운영할 것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고, 50%는 위탁관리 할 것으로 계상해놨습니다.
○ 위워 문팔갑
행정사무감사를 읍면에 다녀보니까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쓰레기장 복토 그리고 장비지원 여기보니까 장비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라고 해서 포크레인이나 굴삭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굴삭기를 갖다가 뭐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주로 화순읍에 쓰레기장과 나가서 각 읍면에 가서 할 일이 많답니다.
올해는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안놀리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예산이 맞지 않는 것이 복토를 할 때 장비가 필요한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죠.
○ 위원 문팔갑
예산서를 보면 복토 흙은 2번 들어가고 장비는 12번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회로 계산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30만원, 하반기에 30만원 60만원 주겠다는 이야기지 그것이 횟수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복토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반기, 하반기 해서 2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도3번도 들어가는데도 있고, 4번도 들어가는데가 있고, 안들어가는데는 1년 12달 한번도 안들어간곳도 있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주무과에서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세웠는데 저도 읍장을 할 때 보니까 흙은 구하려면 읍면장의 관심도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복토비를 거의 안들고 거의 썼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되는데 남이 버린 흙을 갖다 쓰면 되는데 그걸 생각않고, 민용기 의원 여기 계십니다만 광주 지하철 파는데 흙 버릴데가 어디있냐 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복토장에 가서 쓰면 되겠길래 받아 놨더니 시비가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돈 받아먹고 해줬는가 하는 의혹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 위원 문팔갑
행정을 소신있게 하면 되지 돈을 안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면 받은것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흙 버린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린 흙을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의지들이 있으면 읍면에서 복토 흙가지고 걱정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하도 그러니까 흙을 계상해준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따져보겠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떨어지고 경상적경비는 상대적으로 올라갔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이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주실것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서 일률적으로 10% 내지 20% 삭감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힘이 들어서 모두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각과에 들어온것을 삭감을 시키고 몇일간 고심을 하고 깍아낸것이 이것입니다.
일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깍는 것만 능사가 아니겠다 생각을 했고 형편이 안맞는 것은 골라줬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른 소소한 것은 다음에 예산 심의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여비 관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개선해주십시오.
자기들끼리 밥먹었으면 자기들끼리 돈내야지, 그런것을...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높은 양반들끼리 자기가 식사대접하면 자기돈 갖다 해야지...
그것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통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안해봤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고발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는 사회가 법도 바꿔지지 않습니까?
내부고발자는 앞으로 보호를 해주고 우대를 해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심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가 사는 길이고 또 사무실내에서도 서로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재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기획실장님! 고생하십니다.
40페이지 화순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2억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반조성사업에 주차장 포장하고 그런것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그 밑에 보면 양동호 가옥 보수가 있는데 집이 얼마나 좋아서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문화재 자료입니다.
○ 위원 정해봉
그다음에 화순향교 정비가 1,000만원이 들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정해봉
5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화순향교 보수 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앞에는 국비고, 뒤에는 도비입니다.
○ 위원 정해봉
국비, 도비로 분류 해놨다.
만연사 보면 1억이 있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정해봉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군민홍보 계도용 신문이 중앙지가 100부, 지방지가 940부, 지역신문 200부 인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이장하고 반장까지 나갑니다.
그전에는 새마을지도자까지 전부 나갔는데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는 못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장과 반장...
○ 위원 정해봉
현재 이장과 반장들만 나갑니까?
다른사람은 안나가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30페이지 전화기가 본청에 120대를 교환하다는 겁니까? 보완을 한다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교환입니다.
○ 위원 정해봉
전체를 교환하겠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체 교환이 아니라..
○ 위원 정해봉
그러니까 사용 못하시는것만 교환하시겠다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579페이지 한천 복지회관 지붕보수가 1,000만원 들었는데 집지은지가 몇 년이고 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새고 있답니다.
○ 위원 정해봉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큽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붕을 들어내고 다시 한답니다.
○ 위원 정해봉
전체를 헐고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붕을요.
○ 위원 정해봉
그러니까 지붕 전체 기와를 갈겠다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정해봉
몇평이나 되는지 몰라도 짚고만 넘어가는데 내가 지붕을 한번 고쳐보니까 20평 건물에 한 300만원 가지면 지붕을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제가 늘 여러차례 지적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쳐가지고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올해 우리군에서는 예산을 세우시면서 중기지방재정력을 얼마만큼 반영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다음에 자체 투.융자 심사분석은 거쳤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자체투ㆍ융자를 심사를 7건인가 나와가지고 4건인가는 반영되고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남산공원에 토지사는것 계상 1억 했고, 산림녹화사업에 등 반영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반영을 투ㆍ융자 심사를 거쳤던 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본의원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검토해봤는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꽤 날짜가 많이 걸렸어요?
○ 위원장 김성인
꽤 날짜가 많이 걸렸어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이것을 안만든다고 하니까 만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쭉 체크를 해봤는데 실제로 정확한 지표 북석을 토대로 계수조정이 나왔는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포괄적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짚어드려야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각과에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들어있거나 또 우리가 21세기 화순비젼을 만든 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상 군비만 투자하는 것이아니라 국도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온다든지, 반영이 안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것들이 저희들이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21세기 화순비젼 김위원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셨고 해서 제가 쭉 간추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21세기 화순비젼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 적었놨는데 제출해드릴테니까 보시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중기 지방재정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21세기 화순비젼도 역시 국도비가 많은 포함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재원이 한계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원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서를 본위원이 보고 느낀 소감은 이 예산에 주 포인트가 어디있는가, 자치단체 의지가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산이 관점이나 방향성이 없이 편성되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재정계획이나 21세기 화순비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텐데 이와 같은 자료를 예산 들여서 만들어만 놓지 실상은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한정된 재원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어쨌든간에 계획을 세웠으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있어서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국고보조사업이 당초에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70억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중기계획 기간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을 374억을 하는 것으로...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것들이 잘 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난번에 정책협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중앙에 가서 많은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한까 저희 의지와는 달리 예산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현실적인 계획이 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획으로는 374억 정도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70억 정도만 하면 한 20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것 아닙니까?
몇십억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것인가가 의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인 예만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적을 받아서 마땅합니다만 실제로...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이 사항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 자체도 안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사정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계획을 축소해서 300억 요구했는데 100억 밖에 안줄것 같으니까 100억만 하자 그럴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것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도는 도대로 각 시군은 시군대로 다 받질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것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도는 도대로 각 시군은 시군대로 다 받질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이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년을 내녀오지만 그것이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21 화순비젼도 참고하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예산규모나 사업집행 내역들을 판단하시고 자체단체장의 공약사항도 참고하시고 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세워놓고 앉아서 이것을 못지킨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 책자 한권 만드는데도 10,000원씩 들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계획이 휴지조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같은 비젼과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분배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따로, 예산따로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내용을 보면 참 현실적이지 않는 내용들이 계수상에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파악한바로는 우리 화순군에 주택보급율이 전라남도 시군중에서 119% 정도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계획 같은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택보급율이 그렇게 높아 있는데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광주시에 수원지구가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주택보급율이 100%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임’ 이라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제가 ‘몇일이나 걸려서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어떤 계획에서 했냐면 전대 병원이 들어오고 계획했던 학교시설이 들어오고 했을 경우 또 도청이전이 되었을 경우 둔화가 될 것입니다만 그당시는 그것도 다 생각을 해서 그랬을 때 인구가 많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보고 그랫을 경우에 대비책도 세워야지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세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이 사업계획을 다른지역에 자료를 참고해서 만드시다보니까 우리지역에 있지도 않은 꽤 있는지도 모르지만 도서 낙후지역 개발이 나오는데 그런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충실하게 짜야 될것이고, 또 예산 요구도 마찬가집니다.
예산이 필요한 곳을 파악해가지고 중앙에 예산 요구를 해야하는데 제가 예산 요구 근거들을 따져볼만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입각해서 또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 요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앙보조금 신청이나 이런것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방비 부담이 되면서 지방재정에 자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역에 실정이나 조건이 고려되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을 상위법이라든지 상위관련 계획이라든지 우리 자체 계획을 참고하셔가지고 아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군수 공약사항이라든지 참고하셔가지고 정비를 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우선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부터는 적어도 계획에 의해서 어느정도 근사치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그럴만 하다, 노력은 했다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걸 우선 지적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투ㆍ융자 심사 분석했던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 25페이지 기타도로 사용료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로 지정이 안되고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올해 사용료 징수 실적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아산 시설 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는데, 왜 그렇게 줄여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산림과장님한테 여쭤봐야할 사항인데 산림과에서 그것밖에 안나온다고 해요?
지난번에 북면가서 들어보니까 북면 휴양림에 1년에 100만명 정도 찾아온다고 해서 2～3억, 3～4억 올라갈줄 알았는데 왜 떨어집니까?
북면 면장님 말씀들으니까 연 인원을 따지면 백만명 정도 왔다 간답니다.
제가 깜짝 놀란것이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설악산에 1년에 200만명 정도 찾아간다고 하던데 백아산에 100만명 정도 온다고 한까 대단한...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00만명은 북면 면장이 숫자를 올린것 같고 입장료 수입은 올랐는데 다 온다고 해서 시설을 사용하고 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료 수입은 올랐고 주로 숙박을 해야하는 시설사용료는 줄어졌습니다.
○ 위원장 배병선
작년에는 사용료 수입이 1억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입과 전년과 대비해서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사용료 수입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1억 징수했는데 올해는 6,000만원만 받으면 자치단체가 적당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더 늘려잡았으면 잡아씨 40% 정도 줄여가지고 세입을 잡아 놓으면 됩니까?
100만명이 왔다가는 관광객이 과연 6,000만원 밖에 안쓰고 가요?
○ 위원 정중구
숫자는 100만명인데 입장료 낸 사람은 10만명 밖에 안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다음에28페이지 재활용품 매각수입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느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판매수입이 720만원 줄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매각 수입은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청소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가지고 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입 아닙니까?
70～80% 까지 그분들의 복지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냐는 것입니다.
미화요원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져있으면 그 이유를 따지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신다음에 질문이 나가면 설명을 해주셔야죠.
재활용품 매각수입이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입니다.
올해 3억 1,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려 잡으셨습니까?
현재 얼마를 예상하고 이 수치를 낸 것입니까?
300억 가까이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80억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300억을 예상하고 13억 5,000만원 받으란다 하고 예상하셨다는 말씀이지죠?
그런데 올해는 이자율이 뚝 떨어져있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올해는 이자율이 7% 대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7.6%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 7.6% 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왜 그렇게 떨어진 것입니까?
공공예금으로 많이 관리하고 계시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라구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내린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자율이 올라갈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잡았습니까?
올해는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20억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220억 정도 됩니까?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을 28억 8,000만원 정도 추정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정하신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금년도에도 냈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추이를 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정도 추이를 봐서 이 정도는 잡아도 괜찮겠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추정을 하셨는지 여쭤본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명시 이월사업 족에서 조금 남은 것이 있고...
○ 위원장 김성인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농업인 정보화사업 하고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관련 예산이 있는데 예산 요구 자료 및 계획 내시자료를 관련 실과소에 말씀하셔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페이지 동네운동장 설치가 올해 처음 들어온 예산입니까?
시책사업인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군당 하나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55페이지를 보면 환경친화마을육성도 시책사업인것 같은데 관련 지침이나 예산관련 자료를 내주십시오.
82페이지 군정현황 칼라 책자 제작은 어떤 예산입니까?
설명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손님들이 오셔도 군정현황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만든 책자 같이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1,000부를 작성하신다는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이전에 안했던...
○ 기획에산실장 배병선
기본현황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전에는 안했던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가 대체로 20만원씩 잡혔는데 너무 많이 잡힌것 아닙니까?
컴퓨터 프린터 고치는데 개당 2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닙니다.
프린터 한 대에 토너라든지 드럼 등 들어가는데 개수가 많다보니까 그것가지고 조정해서 써라해서 2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한 대 고장나면 50만원도 들어가고 합니다.
갯구가 많다 보니까 줄여잡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개당 대체로 다른 실과소도 20만원씩...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토너 구입비를 안해줬거든요.
프린터기 토너를 계상해주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컴퓨터 유지비로 들어가 있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컴퓨터 유지비 속에 그런것을 다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다 줄여버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컴퓨터 유지비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어디요?
○ 위원장 김성인
들어와 있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유지비가 20만원씩 들어와 있고 또 컴퓨터 프린터 유지비가 20만원씩 이라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러니까 컴퓨터는 본체라든지 이런것에 하고 프린터는 프린터대로 따로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컴퓨터 유지비가 1년에 개당 10만원씩 이나 들어간다는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컴퓨터는 10만원씩 하고 프린터기는 20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군, 읍까지 전부 각 과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다음에 지금 대체로 플랜카드제작비를 1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이 10만원, 12만원 짜리가 있고, 6만원 짜리가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6만원은 적은 것이고, 큰것은 가로변에 이것은 보통 12만원, 더 넓은 도로는 15만원까지 합니다만 보통 12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플랜카드가 다른 읍면도 보니가 15만원씩 올라 있는데 플랜카드 제작비가 너무 비싸게 계상된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CI가 양쪽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값이 조금씩 더 비쌉니다.
일반 플랜카드하고 다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작년도에 교육 관련 여비가 많이 올랐는데 올해 교육 실적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교육은 합동집무, 세미나 해가지고 여비가 많이 나가가지고...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여비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금년에도 추경에 해주셨는데 여비가 또 떨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교육 관련 경비지출 내역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교육 및 행사참석 민간인 보상이 2,000만원 들어있고 임의단체 보조금이 들어 있고 용역비가 집중관리로 들어있고 포관예산으로 집중관리로 들어 있는데 이렇게 집중관리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각과에 필요한 경비를 넣어줬는데 경비가 떨어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 경비가 떨어졌다고 해서 사회과 경비를 가져다가 집행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정확한 소요경비를 추정해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그것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지금 2～3년 해주셨는데 그게 필요하더라구요.
○ 위원장 김성인
자칫 예산집행이 방만해질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학술용역비도 1억이...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억도 집행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유효적절하게 잘 썼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1억은 가져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다음에 물품구입비가 500만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임의단체 보조가 1억 7,000만원이 기준경비로 세운것인데 전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예산집행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거나 특정단체에 치중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것은 지적이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무과에...
○ 위원장 김성인
아니, 한번 보세요.
특정단체들에게는 계속 분기별 지원되는가 하면 어떤 단체들은 지원했다가도 끊어버리고 한푼도 안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균형있게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나 공금 지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겠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114조에 해당되는 경비 외에는 필요성 경비를 가급적이면 지원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굉장히 방만하고 지나치게 선심성이나 특혜성으로 집행되는 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되지 않느냐, 제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절반을 세웠다가 나중에 추가로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 못 세웠던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래서 주무 과에서는 이 관계를 가지고 항목을 정해서 그 항목에 타당한가 체크를 하면서 해가지고 부당하면 안주고, 타당하면 주고 그렇게 까지 표를 만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집행결과를 보면 그렇게 만들어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특정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어떤 단체들은 아예 빼버리고 한푼도 안준 경우도 있고, 타당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가급즉이면 경상적 경비보다는 사업위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적 경비로 사회단체들 사무실 유지비나 어떤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나 이런쪽으로 써버리면 아까 예산편성지침에서 이야기한 지방자치단체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부탁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당초 예산 유인서하고 추경예산 유인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예산서를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양이 많아서...
○ 위원장 김성인
양이 많지 않아요, 제가 전에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도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기믈은 아니니까 공개해서 주민들도 보고 공무원도 활용하고 부산시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기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실과별 여비를 합산해서 뽑아내 볼 수도 있고 해서 활용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예산서를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공무원들도 활용하고 저희 의원들도 필요하면 활용하기 좋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럼 예산서 별도로 만들어서 무겁게 들고다니고 비치해놓을 필요 없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타 자치단체를 봐가지고...
○ 위원장 김성인
봐가지고가 아니고 필요하면 우리부터 먼저 해야죠.
이미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통신담당님! 부산 홈페이지는 추경까지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가 통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앞서가는 행정을 할 용의가 없냐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어차피 예산집행 비밀이 아니고 공개되어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깡.
통신 담당님! 어떻습니까?
용량이 많아서 올리기 어렵습니까?
그렇지는 안죠?
○ 정보통신담당 임기석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공무원들도 활용하시기 편할것입니다.
부산시 것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기능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우리 것을 더 좋게 만들어보십시오.
기왕에 정보화 시대고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시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공무원들도 활용하시기가 엄청나게 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예산서 캐비넛에 넣고 놓고 집어 넣다 뺏다 하면서 장 넘겨서 보는것 보다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예산안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에서도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검토 하시겠습니까?
한 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검토해서...
○ 위원장 김성인
다른데 하는것 봐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앞서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상황을 봐가지고...
○ 위원장 김서인
앞서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09페이지 판례모임집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있고 현행 법령집 추록대, 현행법령집 추록대로 나와 있는데 필요한것입니까?
이것도 인터넷을 활용하면 필요없습니다.
이런것은 줄여야하는것 아니예요.
이런 예산은 줄여야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직까지는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아니, 법제처 사이트에 올라가면 현재 입법 예고된 법률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추록도 우리가 시간내서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일일이 빨간볼펜으로 긋고, 추록끈을 맺다 풀었다 하면서 추룩할 필요도 없고, 법령집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전문의원께서도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인터넷을 들어가면 입법 예고된 법률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굳이 법령집을 구입하고 추록하고 가재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직까지는 공직자들이 인터넷을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각 실과에 한 대씩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녀까지라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 자치법규도 전산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해놨는데 아직 사용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 1～2년 더 걸려야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공무원들이 자유자재로 보지 아직은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간은 이쪽 저쪽 겸용해서 써야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많은 전산기기, 컴퓨터에서 필요하면 프린터로 뽑아 볼 수 있는데 굳이 추록하고 할 필요가...
추록 우리가 안해도 위에서 다 하고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기는 하나 아직은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 위원장 김성인
111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보관 책장구입해가지고 315만원이 읍면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이런것을 불필요하게 구입할 필요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야되니까?
○ 의회법무담당 양동길
법령집을 민원실 옆에다 제작해서 주려고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인터넷을 우리군 민원실에 내년도에 한 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읍면까지는 못가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은 이렇게 해야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114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플래카드가 12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은 의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추석하고 설때 고향방문을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도로에 겁니다.
그래서 군, 읍면 소재지에 걸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가로변에 따라서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만 획일적이다 보니까 12만원씩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플래카드 값이 비싸게 잡고 있고 홍보비디오 편집 용역을 1년에 12번씩이나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내년도에 비디오 카메라를 사가지고 유선방소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겠다는 시책을 강구중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편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용역을 주면서 우리도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연도에는 우리가 직접한다든지 해야지 지금은 아무 기술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 군내 유선방송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죠.
○ 위원장 김성인
우리 군내 유선방송 시청...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거기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편집은 용역을 줘가지고 유선방송에 방영 의뢰를...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유선방송 시청하는 세대가 몇세대 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가정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파악을...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그래야 이것이 효과적인 사업인가 아닌가를 파악을 해봐야지 소수를 위한 사업이 되면 안되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유선방송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유선방송에 채널이 연결되지 않으면 요새 TV가 흐려서 잘 안나옵니다.
거의 가정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를 몇시로 할 것이냐 하는 것만 결정해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신문구독 집중계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했던 이야기고, 117페이지 CD롬 구입 250만원 있는데 어떤 CD 롬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각종 필름을 CD 롬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떤 필름들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홍보자료...
○ 위원장 김성인
그게 250만원이나 됩니까?
작업은 외부에서 해와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예산을 세워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필름 보관용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21페이지에 행정방송 단말기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하기 위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면이예요?
어느 면입니까?
저희들이 한천을 가서 느낀 사항인데 한천 출장소에 행정방송이 연결 안되어 있습니다.
왜 출장소는 안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회선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회선사용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년에 40～5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년에 회선사용료 40～50만원 아끼자고 한천출장소에 행정방송이 연결이 안되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쪽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검토를 해서 한천 출장소도 기왕에 존치를 해놓으셨으니까 행정방송이 연결되가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이 돌아가는 사정들을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출장소가 기왕에 존치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연결시키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전국단일망 전화요금이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국 단일 망으로 되가지고 통신요금이 얼마나 절감되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시외전화가 1통에 220원인데 38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초고속망 이용료가 2,1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주민등록 전산망 이용료 입이다.
○ 위원장 김성인
123페이지에 초고속 인터넷 240만원 있는데 별도에 라인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별도의 회선사용료가 240만원이라는 말이죠?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실과소에서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근거리 통신망 전용회선이 3,100만원 있는데 올해는 얼마만큼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은 군,읍면간에 명년도에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년도에 새로 할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뒤에 보면 램망 시설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주전산기기 및 주변기기 유지 보수비로 3,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주전산기 임차료가 9,000만원이 들어가고 유지 보수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임차료는 빌려와서 그런것이고...
○ 위원장 김성인
빌려온것인데 컴퓨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준경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안쓰면 반납하겠군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연간 계약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고장이 안나도 이 돈을 줘야돼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고장나고 안나고 계약을 해서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관련 서류를 복사해 주십시오.
다음에 PC경진대회 민간이 시상금이 있고, 공무원 시상이 있는것 같은데 예산이 형식적인 예산 아닙니까?
상을 주려면 그럴듯하게 줘야지 다른 것은 큰상을 잘 주시던데 이것은 왜...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상이 약한데 주민교육도 금년에 16명씩 매일 시키고 있고, 공무원은 금년에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 2월경에나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약하기는 합니다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형식적인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예산을 몇십만원 세워가지고, 군수 상도 많이 주시던데 다른 상 주시듯이 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시지 기왕에 하시는것...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배려만 해주심다면 다음에 또 넣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이 적은것 같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너무 많은 예산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보통 2,000만원 내외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4,000만원씩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 관계를 꼭 4,000만원을 쓰려고 한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는 주무 담당은 5,000만원을 요구하셔가지고 실장이 1,000만원을 깎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광주시내 구청들도 하는것 보니까 이렇게 예싼 많이 안 세웁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여러군데 알아봐가지고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예산은 조금삭감 조치해도 되겠군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데 나중에 더 주라고 하면 답답할것 같아서 그런데 용역비라는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 해결 프로그램 구입이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올해 다 마무리 되는것 아닙니까?
또 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경우를...
○ 위원장 김성인
지난번에 보고하시면서 완벽하게 별문제 없이 다 준비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주무 담당한테 다시 다짐을 했는데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발생하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자...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놓으려면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데 이것은 재난이나 재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올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면...
그런데 쓰라고 예비비를 놔둔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보화업무 소프트웨어 용역 및 구입비가 있는데 용역은 무엇이고, 구입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방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용 소프트웨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 공문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에 접지시설이 읍면에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80만원씩 이나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보통 전기시설이 10년이 가지 못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다음에 면사무소에 근거리 통신망 구축이 있는데 13개 읍면에 6개소만 되어 있고 4,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전부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면은 다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 안되어 있는데 6개만 합니까?
하려면 다 해야지?
예산을 절반만 세워서 절반만 하고 절만은 안하면 안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6개면을 설치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6개면이 아니라 읍은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12개 면인데 왜 예산을 6개 면만 세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돈이 없어서 깎은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곳좀 아껴 쓰고 하려면 같이 해줘야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지, 깎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한 개소 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가요?
산출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제일 하다 보면 지방행정 종합 정보망 통합화 장비 구입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행자부에서 장부 구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럼 아까 정보화 업무 소프트웨어 용역 및 구입하고 같습니까?
그 관련 예산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관련장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것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청사정비 작업에 본청이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방채 상환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방채 상환이예요?
청사 정비사업 이잖아요?
차입금 사업 상환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전에 차입해가지고...
○ 위원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군요, 시설비로 알았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채무상환 원금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예비비가 예산 편성 지침대로 재해대책비를 0.4% 따로 빼놓은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576페이지를 보면 읍면소관에서 분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청사환경 정비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잘못되었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도비 1,000만원을 주면서 군비 3,000만원을 부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지시가 그렇다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뒤에도 마찬가지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범사업을 어디 한군데나 해야 겠습니다.
그다음에 579페이지 남산공원관리로 되어 있는 일시사역 인부인이 읍장실 부속실에 있는 인건비라고 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지적을 당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조정을 해야하는데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 변칙적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편성해서 쓰려면 읍장실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해서 해도...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읍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 위원장 김성인
공원관리가 아니라 읍장실 관리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대신 다른 사름을 위해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서 쓸고 줍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도 읍장실에 있는 인건비면 과목을 명확히 해야지...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80일 짜리 인건비가 내년도에 마지막입니다.
배려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13개 읍면에 다 하신다고 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하기야 평당 1,000만원짜리 화장실도 짓는데 100만원 짜리...
그리고 588페이지에 쓰레기 투기단속 기록 보존을 위해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13개 읍면에 해당하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읍면소관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13개 읍면이죠?
13개 읍면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집중관리해서 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읍면 전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에 청소차량 녹임테잎 제작도 13개소인데 한 개에 50,000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목소리 좋은 성우를 데려다 녹음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설 전기료가 있는데 전부 전기로 태웁니까?
기름으로 안태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기도 있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4개소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시설만 해놓으면 무엇이든 돈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전기료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왜 전기료가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환경과에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항변이 읍면에서 있습니다.
이 예산도 현실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지원해주시려면 읍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토가 자주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복토비를 안내려준면도 있고, 내려주더라도 분기별로 한번씩 복토하는 면도 있고, 또 상반기, 하반기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는 현시로하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필요한 경비들을 적절하게 내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것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고 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총무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원칙은 재무과장이 해야겠습니다만 국도비가 있고, 교부세가 있어서 총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재무과장이 출장중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의심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된 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세 세입으로서 보통세 주민세입니다.
균등할 8,380만원, 소득할 해서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해서 13억 1,7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7억 1,000만원, 자동차세는 승용차에서 영업용, 비영업용 합해서 20, 2,080만원, 승합차는 영업용, 비영업용 합히서 1억 4,320만원 이고, 화물차는 영업용, 비영업용 합해서 1억 3,600만원이 세입입니다.
농지세 200만원이고, 도축세는 소, 돼지 해서 3억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와 외산담배를 합해서 25억이고, 종합토지세는 13억 2,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 액수에서 재산세분이 3억이고, 종합토지세분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이 7,244만 6,000원이고, 종업원할이 1억 2,755만 4,000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이 7,244만 6,000원이고, 종업원할이 1억 2,755만 4,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3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대지, 전, 답, 기타해서 907만 1,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대지, 전, 답, 기타 해가지고 353만원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는 모두 합해서 2,387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는 군도, 농어촌도로 전화통신관로 해서 1,800만원, 기타도로 사용료가 800만원입니다.
시장사용료는 758만원, 입장료 수입에서는 백아산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4,07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타 사용료에서 백아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가 6,350만원입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부뇨처리장 사용료가 2,000만원, 군민회관 사용료 240만원,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 사용료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으로서 지적관련 재증명 수수료 5,000만원, 입찰참가 수수료 1억,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320만원, 채용신체검사서 15만원, 건강진단서 39만원, 적성검사 84만원, 수질검사 680만원, 보건증 725만원, 일반 재증명 수수료가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서 2억 364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서 4,080만원, 기타수수료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진료수입이 9,540만원, 치과진료 수입이 1,372만원, 건강검진비 수입이 5,917만 5,000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4,199만원, 간염예방 접종 수수료가 1,500만원, 유료독감예방접종 수수료가 3,500만원, 채용신체검사서 418만 5,000원, 건강진단서 899만 3,000원, 적성검사 554만 4,000원, 감염검사 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으로서 도세징수 교부금이 공동시설세, 기타도세 해서 18억 9,450만원입니다.
시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6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75만원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으로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3,78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80만원, 자동차 운송사업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억 5,000만원이고,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 융자금 이자수입이 2,975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050만원, 도유재산 매각수입이 4,500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2,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8억 8,548만 9,000원입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이자 수입이 5,670만원, 다음 부담금으로서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부담금이 6천만원,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부담금 2,400만원,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부담금이 1,200만원, 개발 부담금이 750만원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에서 10만원, 약정위반 위약금이 300만원, 과태료수입 지적관련 과태료가 100만원, 호적 과태료 3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가 90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느티나무이식비로서 능주 - 화순간 익산청에서 저희에게 준돈이 1억 7,920만원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1,000만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52만 5,000원, 벼 병해충 예찰답 벼수확이 96만원, 농기계 이동수리 수입이 100만원, 상품권 판매 수입이 2억 4,0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부지 벼 재배 281만원, 실험실습포 백합 수확 360만원, 유리온실 장미 수확 400만원, 백합종구수확 판매 44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35페이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383억 7,1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도 상승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 보조율이 내국세에 13.7%를 주던 것을 내년 부터는 15%를 주겠다고 해서 15%를 다 잡지 않고 14.6%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37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에 42억 4,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7억 2,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 2,12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9억, 지역개발사업에 37억 1,48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입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시구 s행정종합 정보화사업에 6,6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 5,103만 3,000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129만 5,000원,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빙서 36만 3,000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24만 8,000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4,410만원 다음은 40페이지 문화원사업 활동비 1,900만원, 향토사료조사비 해서 550만원, 문화학교운영비 4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253만 9,000원, 화순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2억, 유마사해련부도 정비 1억 5,000만원, 운주사정비에 1억, 효산리지석묘 정비 5억, 양동호가옥 보수 3,500만원, 화순향교 정비 1,000만원, 만연사 보수 1억, 동복향교 보수 5,000만원, 거택보호생계비 보호에 16억 7,84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억 3,819만 2,000원, 저소득층 특별위로사업 1억 9,450만 4,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원 인건비 1,244만 8,000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406만 8,000원, 장애인생계 보조수당에 1억 1,196만 2,000원, 장애인자녀학비 198만 2,000원, 장애인의료비 2,847만 5,000원, 장앤이보장구 264만 2,000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 4,213만 5,000원, 경로당난방비 1,887만 5,000원, 경로당운영비 3,986만 4,000원, 경로연금 7억 6,719만 3,000원,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4,068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7,076만원, 보육시설운영비 5억 3,006만 4,000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2,496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2,154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6,336만 9,000원, 생활개선교육 6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130만원, 농작업피로회복실 설치 2,500만원, 재가부자가정지원 17만 5,000원, 재가모자가정지원 236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7만 5,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14억 3,540만 2,000원, 오수정화시설 설치지원 2억 2,788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7,570만 9,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1억 9,54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171만 5,000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 145만, 4,000원, 양곡관리 보조금 275만 1,000원, 농업경영컨설팅 1,200만원, 가축방역사업 2,972만 4,000원, 임업협동조합 운영 300만원, 조림사업에 7억 2,693만 2,000원, 육림사업 2억 902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44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75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8,331만 1,000원, 산불방지대책에서 1,0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야생조수관리에 48만 7,000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738만 2,000원, 임도시설에 4억 1,532만 2,000원입니다.
46페이지, 협업체 단기소득단기조성 846만원, 밤지상방제 장비 공급 400만원, 밤나무 단지 작업로 시설 45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3억 20만원, 칡덩굴 보완 공공근로사업 2억 9,856만 6,000원, 자연휴양림조성 1억, 영림계획 8,187만 5,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억 6,747만 7,000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7,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7,0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18억 9,668만 8,000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11억 1,78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1억 7,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7,0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18억 9,668만 8,000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11억 1,78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9,3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 4,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 1,872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 3,919만 6,000원, 농업전문 인력양성 2,275만 5,000원, 국기기반기술 시범사업 772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2,243만 5,000원, 지역특화사업 1,84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우너 70만원,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495만원, 4-H 회원 시범영농지원 5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2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146만 3,000원, 노인건강진단사업 157만 6,000원, 가족계획시술비 24만 6,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선청성대사이상검사 251만 6,000원,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 22만원, 영유야예방접종 680만 6,000원, 나양로자 생계보조 171만 9,000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385만원, 장티푸스무료 예방접종 30만원, 유행성 출혈열 무료 예방접종 56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20만원, 장티푸스보균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 24만 7,000원, 보건소 금연교실운영 6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병사보조금에서 1억 2,029만 7,000원입니다.
49페이지 청소년체련교실 230만원,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98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 230만원, 어린이체능교실 23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200만원, 동네운동장 설치 5,0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지원 780만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65만 8,000원, 암조기진단사업 230만 7,000원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186만 6,000원, 시효경과품 교체 7만 4,000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441만 9,000원, 공공근로사업 1억 635만 6,000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 90만 6,000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25만 4,000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37만 4,000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17만 4,000원,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 1,500만원,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구입 250만원, 유마사해련부도정비 1,928만 6,000원, 운주사정비 1,285만 7,000원, 효산리지석묘군 정비 6,428만 6,000원, 양동호가옥 보수 450만원, 화순향교 보수 500만원, 만연사 보수 5,000만원, 동복향교 보수 2,500만원, 망향정주변정비 4,000만원, 청소년육성 780만원, 청소년예절교실운여 150만원, 남도음식대축제 참가 2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 2,348만 3,000원, 노인복지시설 특별시설 특별급식비 273만 7,000원,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41만 2,000,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579만 6,000원,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102만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육성 50만원,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15만원,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16만 3,000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120만 4,000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 204만원, 소년소녀가장 대학 진학학자금 100만원, 육아시설운영비 524만 4,000원, 시설아동대학 진학학자금 50만원, 시설중고생 교과서 구입비 36만원, 하계교육 훈련비 46만 5,000원, 수학여행경비 90만원, 시설아동 부식비 226만 3,000원, 시설아동 생활용돈 256만 6,000원, 시설아동 간식비 157만 7,000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400만원, 육아시설종사자 특별수당 656만 1,000원, 육아시설 춘계부식비 18만 6,000원, 육아시설 김장비 20만 1,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 1,71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입학자금 15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49만 3,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등 교통비 19만 2,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장애가정생활용품 지원 25만원, 마을단위 부업장여 100만원, 21세기 대비한 여성교육 50만원, 푸드뱅크 운영 100만원, 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 90만원, 여성직업훈련 600만원, 거택보호생계비 2억 980만 1,000원, 한시생계비 988만 8,000원, 자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9,801만 1,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727만 4,000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3,890만 1,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727만 4,000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3,890만 1,000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87만2,000원, 장애인의료비 711만 9,000원, 경로당난방비 943만 7,000원, 경로당운영비 1,993만 2,000원,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508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516만 3,000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 3,790만 3,000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3,120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2,604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관리운영비 743만 9,000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792만 1,000원, 재가부자가정지원 2만 2,000원, 재가모자가정지원 29만 5,000원, 생활개선시범마을 공동 휴식터 조성 75만원,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 100만원, 55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 2억 1,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7억 4,750만 7,000원, 환경친화마을육성 1,000만원, 시군단위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1억,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8,832만 3,000원, 토지개량제공급 2,442만 6,000원, 휴경논농작업비 지원 117만 5,000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1,512만원,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140만원, 벼ㆍ보리 우량종자 공급 292만원, 벼공동건조장 설치 240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1,200만원, 키낮은과원 조성사업 288만원, 하우스시설 현대화 4,560만원, 영세농가소형하우스 지원 2,025만원, 비닐하우스 레일이동식 무인방제시설 175만 5,000원, 수출유망 생약육묘포 설치 1,500만원, 가축방역사업 789만 1,000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지원 638만 7,000원,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389만 8,000원, 조림 1억 9,282만원, 육림 6,270만 8,000입니다.
57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22만 5,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5,970만 1,000원, 산불방지대책 724만 4,000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221만 4,000원, 임도시설 3억 3,21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006만 2,000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7,0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1억 4,225만 2,000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8,383만 5,000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1억 4,225만 2,000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8,383만 5,000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300만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6,0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 1,2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 9억 2,600만원, 오지개발 21억 3,712만 1,000원, 하천제방정비 260만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7,627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205만 6,000원, 수출농산물 선별기등 지원 1,500만원, 지방도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9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내도복성 벼품종 확대재배 300만원ㅇ, 수출화훼단지 절화수명 연장시범 100만원, 새로운 버섯농가 실증시범포사업 500만원, 암조기진단사업 92만 2,000원, 노인건강진단 사업 33만 8,000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385만원, 장티푸스 무료 예방접종 30만원, 유행성출혈열 무료 예방접종 56만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20만원, 저소득주민 초음파 심전도 검사 158만 1,000원, 골다공증검사 50만원, 저소득부인 자궁암검진 18만원, 저소득부인 유방암검진 54만원, 치매예방교육 30만원,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22만 5,000원, 저소득노인 건강관리 68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고서용 봉투제작 512만 5,000원, 각종 보고서용 견출지 200만원, 컴퓨터 유지비 200만원, 복사기 유지비 120만원,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 400만원, 칼라프린터기 토너 55만원, 드럼카트리지 80만원, 복사용지 구입 497만 4,000원 다음은 84페이지 지방자치발전관련 연구 보고서 구입 5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발간 375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유인 160만원, 군정실적평가 보고서 유인 80만원,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추진 250만원, 2000년 맞이 신년 기념식 및 개막행사 645만원, 85페이지 화순상징광고탑 준공식 및 풍선날리기 4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군민제안 왕복엽서 구입 15만원, 운영수당으로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 150만원, 광역행정협의회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60만원, 기획계 급량비로서 기획업무추진 야간 급식 225만원, 정책개발업무추진 야간 급식 150만원, 목표관리 평가분석 야간 급식 55만원, 다음은 86페이지 국내여비 군정시책 및 정책 개발자료수집 여비 384만원, 국제자매결연추진 자료수집 여비 86만 4,000원, 목표관리제운영추진 여비 120만원,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확인 점검 대비 120만원, 벤치마킹추진 여비 2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현안사업으로서 1,500만원입니다.
8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2000년맞이 개막행사 150만원, 2000년맞이 신년 기념식 및 개막행사 참석자 급식 2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제안 채택자시상 120만원, 밀레니엄베이비 행운의 반지 증정 360만원, 공무원 제안채택자시상 220만원, 88페이지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500만원, 다음은 하단에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봉급이 28억 7,294만 3,000원입니다.
89페이지 상여금이 14억 1,253만 1,000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예산집중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2,000만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 급량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군정주요시책추진 여비 4,000만원, 공통전문교육 7,481만 6,000원입니다.
99페이지 국외여비로서 공무상 국외출장여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동호인취미크럽, 체육대회 등 직원사기 진작 1,194만 2,000원,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 511만 8,000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2,772만원, 직급보조비 3억 9,012만원입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사무보조 및 서무관리요원 36명에 대해서 1억 8,849만 6,000원입니다.
104페이지 교육 및 행사참석 민간인 보상 집중관리 2,000만원 그밑에 민간 도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 7,3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집중관리 1억, 물품구입비로서 500만원 다음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당초예산서 유인에 600만원, 추경예산서 유인 900만원, 의회예산심의용 자료 유인 16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260만원, 재정운영상황 공개서 유인 160만원,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 대금 40만원, 지방재정법해설책자 구입 100만원, 중기지방 재정계획서 유인 80만원, 지역현안사업 카드제작 180만원, 예산관리용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150만원, 재정정보관리체계 구축 천리안 사용료 6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 참석 수당 75만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5만원, 민자유치사업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75만원, 향토지적재산 발굴 및 육성위원회 참석 수당 60만원, 다음은 급량비 375만원, 연료비 33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10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판례모음집외 1종 50만원, 법률신문 구독료 6만원, 법무소식지 발간 200만원, 관보구입 대금 1,001만 4,000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 1,470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연혁집 추록대 14만원, 군 자치법규집추록 2,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소송수행 수임료 3,000만원, 소송비용 청구 수수료 70만원, 소송서류 첨부용 인지대 100만원, 의회보고서 유인 324만원, 110페이지 견출지 제작 50만원,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 공과금 3,000만원,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원, 의회, 법무계 급양비 340만원, 국내여비 의회업무 추진 403만원, 업무행정 추진 408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보관 책장 구입 315만원, 다음 112페이지, 소송관련 증인 실비 변상금 6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월간자치공론 구독료 24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 1,092만원, 113페이지 군정기록 사진 보존 627만 5,000원, 114페이지 군정신문 제작 화순소식지 제작에 따른 비용 5,005만원, 다음에 군정홍보용 책자 구입 500만원, 군정 홍보용 팜프렛 제작 500만원, 군정홍보 프래카드 제작 384만원, 홍보자료 보관용 앨범 구입 40만원, 홍보자료용 액자 구입 60만원, 촬영 라이트 건전지 구입 16만원, 홍보 비디오 편집 600만원, 비디오 테이프 구입 40만원, 자료용 책자 구입 400만원, 신문구독 1억 077만원, 기자실 필름사진 전송기 통신 이용료 48만원, 유선방송 시청료 115만 2,000원, 다음은 116페이지 급량비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홍보기자재 관리 유지비 60만원, 기자실 난방 유루대 33만 4,000원, 다음에 국내여비 68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홍보업무추진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CD 롬 구입 250만원, 정보통신관련 해서 118페이지 전산교육보조 인부임이 1,049만 5,000원 일반수용비에서는 정보화관련 도서구입 50만원, 전산관련 프랑카드 제작 12만원, 119페이지, 전산관련 견출지 및 스티커 제작 25만원, FDD 드라이브 70만원, CD-ROM 드라이브가 195만원, 하드디스크 400만원, 키보드 30만원, 중앙처리장치 120만원, 메모리 125만원, 트라반테잎 드라이브 210만원, 멀티포트 180만원, 주민등록용 온라인으로 X.25카드 160만원, 플라피디스켓 240만원, LAN 카드 구입 480만원, 모니터 구입 70만원, 프린터 공유기 70만원, 마우스 45만원 이런것들은 각 과에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비상용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120페이지, 주민등록 모뎀구입 150만원, 보안경 80만원, 멀티콘센트 35만원, 주전산실 토너ㆍ드럼 카트리지 264만원, 전산용지 30만원, 현상기 126만원, 백업 테이프 26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 900만원, 팩스용지 158만 4,000원, 팩스용지 158만원, 팩스동보 카드 240만원, 행정방송카드 60카드 910만원, PC 경진대회 표창장 제작 22만 5,000원, 전산보완 위탁교육 3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 수수료 3만 3,000원, 시내회선료 314만 6,000원, 시외회선료 736만 6,000원, 초고속망 이용료 2,199만 2,000원 컴퓨터통신 이용료 118만 8,000원, 주전산지 보험료 190만원, 지역정보화지원재단 회비 200만원, 전국단일망 전화요금 1,008만원, 민원 FAX 사용료 747만원, 전화요금 1억 1,016만원, 휴대폰 사용료 326만 4,000원, 전용회선료 2,838만원, 주미등록 온라인 회선료 - 시내 289만 8,000원, 초고속 국가망 381만 6,000원, 초고속 인터넷 240만원, 근거리통신망 전용회선 3,104만 7,000원, 운영수당으로 전산교육 특별강사 수당 50만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150만원, 정보통신 급량비 260만원, 임차료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임차 9,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 보수 3,040만원,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해결 유지 보수 5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1,182만원, 행정전산망 유지비 1,347만 6,000원, 행정전화 교환기 220만원, 키폰주장치 347만원, 전화기 117만원, 키폰전화기 136만 8,000원, 팩스 187만 5,000원, 팩스동보장치 120만원 행정방송 주장치 125만원, 엠프 100만원, 자동민원안내장치 165만원, 초고속 다중화장비 152만원, 휴대폰 16만원, 국내선로 607만원, 국내여비에서 주민전산망 수리 및 점검 150만원, 세정전산망 수리 및 점검 150만원,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지도 점검 200만원, 정보화개발 표준화 합동심의작업 76만 8,000원입니다.
12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PC 경진대회 민간인 시상금 48만원, PC 경진대회 시상 78만원, 1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입 1억 3,200만원,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 다음 전산개발비 전자문서결재 프로그램 노드 증설 3,000만원, 컴퓨터 2000년도 연도표기 문제해결 프로그램 구입 1,000만원, 정보화업무 소프트웨어 용역 및 구입 1,5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 시설비로서 읍면에 접지시설이 안되어가지고 접지시설 480만원, 근거리통신망 구축 1억 3,800만원, 인터넷 전용망 구축 1,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무정전 전원장치 - 민원실, 도곡, 도암, 동면에 280만원, 지방행정종합 종합정보망 통합화 장비구입 1,150만원, 라우터허브 300만원, FDSU 150만원, 관리시스템 400만원, 스택허브 150만원, 통신카드 150만원, CD-ROM 라우터기 150만원, 키폰 단말기 54만원, 전화기 480만원, 마이크 140만원, 팩스실 UPS 전원 연말장치 600만원입니다.
59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가 23억 1,482만 3,000입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 2,975만원, 신성교 개축공사 6,500만원, 청사정비사업 468만원, 594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 5,670만원, 청사정비사업 5,4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3억 3,811만 1,000원, 재해대책비 3억 6,800만원, 기타 예비비로 5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597페이지, 봉급 26억 3,325만 8,000원, 상여금 12억 7,274만 2,000원입니다.
60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구입 975만 6,000원, 읍면정보고서 유인 등 1,300만원, 컴퓨터 유지비 1,54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3,340만원, 복사기 유지비 1,740만원, 복사용지 구입 5,300만원, 당직실 침구 구입비 260만원, 당직실 침구 세탁 6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문서발송 우편료 7,878만원, 운영수당으로서는 일직 1,768만원, 숙직 5,110만원입니다.
602페이지, 국내여비에 문서체송여비 1,950만원, 주요시책추진여비 3,600만원 월액여비 3억 7,39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읍장 600만원, 면장 5,760만원입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2,460만원, 직급보조비 3억 5,3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5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456만원 정액급식비 2억 1,943만 8,000원, 연가보상비 1억 8,286만 5,000원, 가계지원비 5억 4,8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일반수용비 OCR프린터기 유지 보수비 8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정기분고지서 발송료 1,870만원, 관외분 및 고액고지서 발송료 2,999만 9,000원, 등기우편 반송료 100만원, 수시분 고지서 발송료 233만 8,000원입니다.
610페이지, 지방세 부과자료 조사 여비 754만원, 관외분 체납세 징수여비 1,164만 8,000원입니다.
관외분 체납세 징수여비 1,164만 8,000원, 관내 체납세 징수여비 416만원, 임시사역인부임에서 재산세업무보조 5,759만 6,000원,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6,8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화순읍 문서발송함 제작 200만원, 읍면청사 및 복지회관 정화조 청소비 1,120만원, 읍면청사 현황판 정비 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요금 5,125만 2,000원, 복지회관 수도요금 545만 2,000원입니다.
614페이지 연료비 2,918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617만 9,000원입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고 느낀점은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상적경비 어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잘된 예산인가?
저는 거기서부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비에 대해서 시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확인해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여비가 각 실과마다 이런 여비, 저런 여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출장을 갔던 직원들에게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그렇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한두개 실과 부분을 제외해놓고는 전부 여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기에서 심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가서 여비 대장을 보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얻고 답변들을 하라고 하면 제대로 안계실거예요.
지금 1인당 한달에 5만원 줍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죠, 5만원정도 되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그것이 흘러간곳을 자세히 조사해봤더니.. 여기에서 그 말씀은 차마 못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출장도 많고, 출장을 가면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활돌을 하도록 계상을 해주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계상을 해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 문팔갑
예산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출장을 가게되면 하루에 출장이 10,000원입니다.
갔을 때...
○ 위원 문팔갑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겠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 위원 문팔갑
그런것에서 과장님이라든지 실장님이라든지 어떤 윗분들한테 직원들하고 그런 사이에 불신이 싹이 틉니다.
더 이상 제가 깊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화순상징탑 준공식 및 풍선날리기로 400만원을 풍선구입하신다고 했는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하나에 2,000원짜리입니다.
○ 위원 문팔갑
하나에 2,000원짜리 풍선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것입니까?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밀레니엄 베이비 보호자에게 행운의 반지를 증정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도 2000년도에 신년도 행사하면서 그날 태어난 사람을 행운아라고 해가지고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 위원 문팔갑
1월 1일날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월 1일날...
○ 위원 정중구
보호자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러니까 1월 1일날 태어나는 사람인데 그날 파악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획은 확정은 안시켰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올렸고, 1월 1일날 8시까지 태어난 사람은 파악을 해가지고 그날 지급학, 1월 1일 0시 부터서 24시까지 나중에 확인되면 2월 조회때 지급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얼마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있냐면 지금 화순군에서 인구가 몇 명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하루에 20명씩의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하면 몇 명이 늘어나야 하겠습니까?
그때 맞춰서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날 공교롭게도 많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한명도 안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렇게 계상했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밖에 못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게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읍면당 1.5명 밖에 안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5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인구가 1년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하루에 한명도 안태어날 수도 있고, 30명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산을 세우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를 들어서 10명 해놨다가 15명 태어나서 부족하면 어떡하겠습니까?
○ 위원 문팔갑
시골에 가면 아이 울음소리가 안들린지 오래됐다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연평균 하루에 계산해서 5명 태어난다고 해서 그날 딱 5명...
○ 위원 문팔갑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5명, 10명보다 예산을 어느기준을 놓고 해야지, 20명을 넣어야겠다, 30명을 넣어야겠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건 예산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이면 100명 잡아도 관계 없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은 안돼죠.
○ 위원문팔갑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부터 위탁을 하십렵니까?
예산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은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 위원 문팔갑
내년 1월 1일 부터면 여기도 그런 예산을 세울 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주실것이 계약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50%는 군에서 줄것으로 계산했고, 50%는 위탁관리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되게 되면 우선 상반기 운영하고 나중에 군에서 운영 할 것을 전부 잘라서 위탁관리에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그러니까 일단 50%는 군에서 운영할 것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고, 50%는 위탁관리 할 것으로 계상해놨습니다.
○ 위워 문팔갑
행정사무감사를 읍면에 다녀보니까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쓰레기장 복토 그리고 장비지원 여기보니까 장비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라고 해서 포크레인이나 굴삭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굴삭기를 갖다가 뭐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주로 화순읍에 쓰레기장과 나가서 각 읍면에 가서 할 일이 많답니다.
올해는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안놀리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예산이 맞지 않는 것이 복토를 할 때 장비가 필요한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죠.
○ 위원 문팔갑
예산서를 보면 복토 흙은 2번 들어가고 장비는 12번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회로 계산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30만원, 하반기에 30만원 60만원 주겠다는 이야기지 그것이 횟수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복토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반기, 하반기 해서 2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도3번도 들어가는데도 있고, 4번도 들어가는데가 있고, 안들어가는데는 1년 12달 한번도 안들어간곳도 있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주무과에서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세웠는데 저도 읍장을 할 때 보니까 흙은 구하려면 읍면장의 관심도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복토비를 거의 안들고 거의 썼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되는데 남이 버린 흙을 갖다 쓰면 되는데 그걸 생각않고, 민용기 의원 여기 계십니다만 광주 지하철 파는데 흙 버릴데가 어디있냐 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복토장에 가서 쓰면 되겠길래 받아 놨더니 시비가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돈 받아먹고 해줬는가 하는 의혹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 위원 문팔갑
행정을 소신있게 하면 되지 돈을 안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면 받은것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흙 버린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린 흙을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의지들이 있으면 읍면에서 복토 흙가지고 걱정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하도 그러니까 흙을 계상해준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따져보겠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떨어지고 경상적경비는 상대적으로 올라갔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이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주실것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서 일률적으로 10% 내지 20% 삭감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힘이 들어서 모두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각과에 들어온것을 삭감을 시키고 몇일간 고심을 하고 깍아낸것이 이것입니다.
일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깍는 것만 능사가 아니겠다 생각을 했고 형편이 안맞는 것은 골라줬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른 소소한 것은 다음에 예산 심의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여비 관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개선해주십시오.
자기들끼리 밥먹었으면 자기들끼리 돈내야지, 그런것을...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높은 양반들끼리 자기가 식사대접하면 자기돈 갖다 해야지...
그것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통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안해봤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고발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는 사회가 법도 바꿔지지 않습니까?
내부고발자는 앞으로 보호를 해주고 우대를 해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심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가 사는 길이고 또 사무실내에서도 서로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재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기획실장님! 고생하십니다.
40페이지 화순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2억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반조성사업에 주차장 포장하고 그런것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그 밑에 보면 양동호 가옥 보수가 있는데 집이 얼마나 좋아서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문화재 자료입니다.
○ 위원 정해봉
그다음에 화순향교 정비가 1,000만원이 들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정해봉
5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화순향교 보수 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앞에는 국비고, 뒤에는 도비입니다.
○ 위원 정해봉
국비, 도비로 분류 해놨다.
만연사 보면 1억이 있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정해봉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군민홍보 계도용 신문이 중앙지가 100부, 지방지가 940부, 지역신문 200부 인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이장하고 반장까지 나갑니다.
그전에는 새마을지도자까지 전부 나갔는데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는 못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장과 반장...
○ 위원 정해봉
현재 이장과 반장들만 나갑니까?
다른사람은 안나가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30페이지 전화기가 본청에 120대를 교환하다는 겁니까? 보완을 한다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교환입니다.
○ 위원 정해봉
전체를 교환하겠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체 교환이 아니라..
○ 위원 정해봉
그러니까 사용 못하시는것만 교환하시겠다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579페이지 한천 복지회관 지붕보수가 1,000만원 들었는데 집지은지가 몇 년이고 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새고 있답니다.
○ 위원 정해봉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큽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붕을 들어내고 다시 한답니다.
○ 위원 정해봉
전체를 헐고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붕을요.
○ 위원 정해봉
그러니까 지붕 전체 기와를 갈겠다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정해봉
몇평이나 되는지 몰라도 짚고만 넘어가는데 내가 지붕을 한번 고쳐보니까 20평 건물에 한 300만원 가지면 지붕을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제가 늘 여러차례 지적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쳐가지고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올해 우리군에서는 예산을 세우시면서 중기지방재정력을 얼마만큼 반영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다음에 자체 투.융자 심사분석은 거쳤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자체투ㆍ융자를 심사를 7건인가 나와가지고 4건인가는 반영되고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남산공원에 토지사는것 계상 1억 했고, 산림녹화사업에 등 반영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반영을 투ㆍ융자 심사를 거쳤던 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본의원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검토해봤는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꽤 날짜가 많이 걸렸어요?
○ 위원장 김성인
꽤 날짜가 많이 걸렸어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이것을 안만든다고 하니까 만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쭉 체크를 해봤는데 실제로 정확한 지표 북석을 토대로 계수조정이 나왔는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포괄적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짚어드려야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각과에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들어있거나 또 우리가 21세기 화순비젼을 만든 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상 군비만 투자하는 것이아니라 국도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온다든지, 반영이 안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것들이 저희들이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21세기 화순비젼 김위원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셨고 해서 제가 쭉 간추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21세기 화순비젼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 적었놨는데 제출해드릴테니까 보시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중기 지방재정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21세기 화순비젼도 역시 국도비가 많은 포함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재원이 한계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원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서를 본위원이 보고 느낀 소감은 이 예산에 주 포인트가 어디있는가, 자치단체 의지가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산이 관점이나 방향성이 없이 편성되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재정계획이나 21세기 화순비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텐데 이와 같은 자료를 예산 들여서 만들어만 놓지 실상은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한정된 재원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어쨌든간에 계획을 세웠으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있어서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국고보조사업이 당초에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70억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중기계획 기간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을 374억을 하는 것으로...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것들이 잘 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난번에 정책협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중앙에 가서 많은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한까 저희 의지와는 달리 예산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현실적인 계획이 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획으로는 374억 정도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70억 정도만 하면 한 20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것 아닙니까?
몇십억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것인가가 의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인 예만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적을 받아서 마땅합니다만 실제로...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이 사항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 자체도 안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사정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계획을 축소해서 300억 요구했는데 100억 밖에 안줄것 같으니까 100억만 하자 그럴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것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도는 도대로 각 시군은 시군대로 다 받질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것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도는 도대로 각 시군은 시군대로 다 받질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이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년을 내녀오지만 그것이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21 화순비젼도 참고하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예산규모나 사업집행 내역들을 판단하시고 자체단체장의 공약사항도 참고하시고 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세워놓고 앉아서 이것을 못지킨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 책자 한권 만드는데도 10,000원씩 들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계획이 휴지조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같은 비젼과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분배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따로, 예산따로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내용을 보면 참 현실적이지 않는 내용들이 계수상에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파악한바로는 우리 화순군에 주택보급율이 전라남도 시군중에서 119% 정도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계획 같은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택보급율이 그렇게 높아 있는데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광주시에 수원지구가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주택보급율이 100%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임’ 이라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제가 ‘몇일이나 걸려서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어떤 계획에서 했냐면 전대 병원이 들어오고 계획했던 학교시설이 들어오고 했을 경우 또 도청이전이 되었을 경우 둔화가 될 것입니다만 그당시는 그것도 다 생각을 해서 그랬을 때 인구가 많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보고 그랫을 경우에 대비책도 세워야지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세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이 사업계획을 다른지역에 자료를 참고해서 만드시다보니까 우리지역에 있지도 않은 꽤 있는지도 모르지만 도서 낙후지역 개발이 나오는데 그런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충실하게 짜야 될것이고, 또 예산 요구도 마찬가집니다.
예산이 필요한 곳을 파악해가지고 중앙에 예산 요구를 해야하는데 제가 예산 요구 근거들을 따져볼만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입각해서 또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 요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앙보조금 신청이나 이런것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방비 부담이 되면서 지방재정에 자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역에 실정이나 조건이 고려되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을 상위법이라든지 상위관련 계획이라든지 우리 자체 계획을 참고하셔가지고 아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군수 공약사항이라든지 참고하셔가지고 정비를 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우선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부터는 적어도 계획에 의해서 어느정도 근사치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그럴만 하다, 노력은 했다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걸 우선 지적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투ㆍ융자 심사 분석했던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 25페이지 기타도로 사용료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로 지정이 안되고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올해 사용료 징수 실적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아산 시설 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는데, 왜 그렇게 줄여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산림과장님한테 여쭤봐야할 사항인데 산림과에서 그것밖에 안나온다고 해요?
지난번에 북면가서 들어보니까 북면 휴양림에 1년에 100만명 정도 찾아온다고 해서 2～3억, 3～4억 올라갈줄 알았는데 왜 떨어집니까?
북면 면장님 말씀들으니까 연 인원을 따지면 백만명 정도 왔다 간답니다.
제가 깜짝 놀란것이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설악산에 1년에 200만명 정도 찾아간다고 하던데 백아산에 100만명 정도 온다고 한까 대단한...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00만명은 북면 면장이 숫자를 올린것 같고 입장료 수입은 올랐는데 다 온다고 해서 시설을 사용하고 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료 수입은 올랐고 주로 숙박을 해야하는 시설사용료는 줄어졌습니다.
○ 위원장 배병선
작년에는 사용료 수입이 1억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입과 전년과 대비해서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사용료 수입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1억 징수했는데 올해는 6,000만원만 받으면 자치단체가 적당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더 늘려잡았으면 잡아씨 40% 정도 줄여가지고 세입을 잡아 놓으면 됩니까?
100만명이 왔다가는 관광객이 과연 6,000만원 밖에 안쓰고 가요?
○ 위원 정중구
숫자는 100만명인데 입장료 낸 사람은 10만명 밖에 안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다음에28페이지 재활용품 매각수입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느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판매수입이 720만원 줄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매각 수입은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청소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가지고 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입 아닙니까?
70～80% 까지 그분들의 복지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냐는 것입니다.
미화요원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져있으면 그 이유를 따지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신다음에 질문이 나가면 설명을 해주셔야죠.
재활용품 매각수입이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입니다.
올해 3억 1,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려 잡으셨습니까?
현재 얼마를 예상하고 이 수치를 낸 것입니까?
300억 가까이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80억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300억을 예상하고 13억 5,000만원 받으란다 하고 예상하셨다는 말씀이지죠?
그런데 올해는 이자율이 뚝 떨어져있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올해는 이자율이 7% 대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7.6%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 7.6% 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왜 그렇게 떨어진 것입니까?
공공예금으로 많이 관리하고 계시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라구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내린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자율이 올라갈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잡았습니까?
올해는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20억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220억 정도 됩니까?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을 28억 8,000만원 정도 추정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정하신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금년도에도 냈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추이를 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정도 추이를 봐서 이 정도는 잡아도 괜찮겠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추정을 하셨는지 여쭤본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명시 이월사업 족에서 조금 남은 것이 있고...
○ 위원장 김성인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0)
○ 위원장 김성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농업인 정보화사업 하고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관련 예산이 있는데 예산 요구 자료 및 계획 내시자료를 관련 실과소에 말씀하셔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페이지 동네운동장 설치가 올해 처음 들어온 예산입니까?
시책사업인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군당 하나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55페이지를 보면 환경친화마을육성도 시책사업인것 같은데 관련 지침이나 예산관련 자료를 내주십시오.
82페이지 군정현황 칼라 책자 제작은 어떤 예산입니까?
설명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손님들이 오셔도 군정현황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만든 책자 같이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1,000부를 작성하신다는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이전에 안했던...
○ 기획에산실장 배병선
기본현황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전에는 안했던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가 대체로 20만원씩 잡혔는데 너무 많이 잡힌것 아닙니까?
컴퓨터 프린터 고치는데 개당 2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닙니다.
프린터 한 대에 토너라든지 드럼 등 들어가는데 개수가 많다보니까 그것가지고 조정해서 써라해서 2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한 대 고장나면 50만원도 들어가고 합니다.
갯구가 많다 보니까 줄여잡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개당 대체로 다른 실과소도 20만원씩...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토너 구입비를 안해줬거든요.
프린터기 토너를 계상해주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컴퓨터 유지비로 들어가 있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컴퓨터 유지비 속에 그런것을 다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다 줄여버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컴퓨터 유지비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어디요?
○ 위원장 김성인
들어와 있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유지비가 20만원씩 들어와 있고 또 컴퓨터 프린터 유지비가 20만원씩 이라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러니까 컴퓨터는 본체라든지 이런것에 하고 프린터는 프린터대로 따로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컴퓨터 유지비가 1년에 개당 10만원씩 이나 들어간다는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컴퓨터는 10만원씩 하고 프린터기는 20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군, 읍까지 전부 각 과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다음에 지금 대체로 플랜카드제작비를 1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이 10만원, 12만원 짜리가 있고, 6만원 짜리가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6만원은 적은 것이고, 큰것은 가로변에 이것은 보통 12만원, 더 넓은 도로는 15만원까지 합니다만 보통 12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플랜카드가 다른 읍면도 보니가 15만원씩 올라 있는데 플랜카드 제작비가 너무 비싸게 계상된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CI가 양쪽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값이 조금씩 더 비쌉니다.
일반 플랜카드하고 다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작년도에 교육 관련 여비가 많이 올랐는데 올해 교육 실적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교육은 합동집무, 세미나 해가지고 여비가 많이 나가가지고...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여비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금년에도 추경에 해주셨는데 여비가 또 떨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교육 관련 경비지출 내역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교육 및 행사참석 민간인 보상이 2,000만원 들어있고 임의단체 보조금이 들어 있고 용역비가 집중관리로 들어있고 포관예산으로 집중관리로 들어 있는데 이렇게 집중관리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각과에 필요한 경비를 넣어줬는데 경비가 떨어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 경비가 떨어졌다고 해서 사회과 경비를 가져다가 집행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정확한 소요경비를 추정해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그것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지금 2～3년 해주셨는데 그게 필요하더라구요.
○ 위원장 김성인
자칫 예산집행이 방만해질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학술용역비도 1억이...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억도 집행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유효적절하게 잘 썼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1억은 가져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다음에 물품구입비가 500만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임의단체 보조가 1억 7,000만원이 기준경비로 세운것인데 전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예산집행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거나 특정단체에 치중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것은 지적이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무과에...
○ 위원장 김성인
아니, 한번 보세요.
특정단체들에게는 계속 분기별 지원되는가 하면 어떤 단체들은 지원했다가도 끊어버리고 한푼도 안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균형있게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나 공금 지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겠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114조에 해당되는 경비 외에는 필요성 경비를 가급적이면 지원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굉장히 방만하고 지나치게 선심성이나 특혜성으로 집행되는 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되지 않느냐, 제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절반을 세웠다가 나중에 추가로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 못 세웠던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래서 주무 과에서는 이 관계를 가지고 항목을 정해서 그 항목에 타당한가 체크를 하면서 해가지고 부당하면 안주고, 타당하면 주고 그렇게 까지 표를 만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집행결과를 보면 그렇게 만들어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특정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어떤 단체들은 아예 빼버리고 한푼도 안준 경우도 있고, 타당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가급즉이면 경상적 경비보다는 사업위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적 경비로 사회단체들 사무실 유지비나 어떤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나 이런쪽으로 써버리면 아까 예산편성지침에서 이야기한 지방자치단체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부탁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당초 예산 유인서하고 추경예산 유인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예산서를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양이 많아서...
○ 위원장 김성인
양이 많지 않아요, 제가 전에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도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기믈은 아니니까 공개해서 주민들도 보고 공무원도 활용하고 부산시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기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실과별 여비를 합산해서 뽑아내 볼 수도 있고 해서 활용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예산서를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공무원들도 활용하고 저희 의원들도 필요하면 활용하기 좋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럼 예산서 별도로 만들어서 무겁게 들고다니고 비치해놓을 필요 없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타 자치단체를 봐가지고...
○ 위원장 김성인
봐가지고가 아니고 필요하면 우리부터 먼저 해야죠.
이미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통신담당님! 부산 홈페이지는 추경까지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가 통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앞서가는 행정을 할 용의가 없냐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어차피 예산집행 비밀이 아니고 공개되어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깡.
통신 담당님! 어떻습니까?
용량이 많아서 올리기 어렵습니까?
그렇지는 안죠?
○ 정보통신담당 임기석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공무원들도 활용하시기 편할것입니다.
부산시 것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기능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우리 것을 더 좋게 만들어보십시오.
기왕에 정보화 시대고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시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공무원들도 활용하시기가 엄청나게 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예산서 캐비넛에 넣고 놓고 집어 넣다 뺏다 하면서 장 넘겨서 보는것 보다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예산안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에서도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검토 하시겠습니까?
한 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검토해서...
○ 위원장 김성인
다른데 하는것 봐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앞서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상황을 봐가지고...
○ 위원장 김서인
앞서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09페이지 판례모임집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있고 현행 법령집 추록대, 현행법령집 추록대로 나와 있는데 필요한것입니까?
이것도 인터넷을 활용하면 필요없습니다.
이런것은 줄여야하는것 아니예요.
이런 예산은 줄여야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직까지는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아니, 법제처 사이트에 올라가면 현재 입법 예고된 법률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추록도 우리가 시간내서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일일이 빨간볼펜으로 긋고, 추록끈을 맺다 풀었다 하면서 추룩할 필요도 없고, 법령집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전문의원께서도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인터넷을 들어가면 입법 예고된 법률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굳이 법령집을 구입하고 추록하고 가재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직까지는 공직자들이 인터넷을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각 실과에 한 대씩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녀까지라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 자치법규도 전산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해놨는데 아직 사용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 1～2년 더 걸려야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공무원들이 자유자재로 보지 아직은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간은 이쪽 저쪽 겸용해서 써야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많은 전산기기, 컴퓨터에서 필요하면 프린터로 뽑아 볼 수 있는데 굳이 추록하고 할 필요가...
추록 우리가 안해도 위에서 다 하고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기는 하나 아직은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 위원장 김성인
111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보관 책장구입해가지고 315만원이 읍면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이런것을 불필요하게 구입할 필요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야되니까?
○ 의회법무담당 양동길
법령집을 민원실 옆에다 제작해서 주려고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인터넷을 우리군 민원실에 내년도에 한 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읍면까지는 못가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은 이렇게 해야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114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플래카드가 12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은 의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추석하고 설때 고향방문을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도로에 겁니다.
그래서 군, 읍면 소재지에 걸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가로변에 따라서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만 획일적이다 보니까 12만원씩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플래카드 값이 비싸게 잡고 있고 홍보비디오 편집 용역을 1년에 12번씩이나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내년도에 비디오 카메라를 사가지고 유선방소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겠다는 시책을 강구중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편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용역을 주면서 우리도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연도에는 우리가 직접한다든지 해야지 지금은 아무 기술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 군내 유선방송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죠.
○ 위원장 김성인
우리 군내 유선방송 시청...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거기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편집은 용역을 줘가지고 유선방송에 방영 의뢰를...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유선방송 시청하는 세대가 몇세대 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가정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파악을...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그래야 이것이 효과적인 사업인가 아닌가를 파악을 해봐야지 소수를 위한 사업이 되면 안되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유선방송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유선방송에 채널이 연결되지 않으면 요새 TV가 흐려서 잘 안나옵니다.
거의 가정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를 몇시로 할 것이냐 하는 것만 결정해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신문구독 집중계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했던 이야기고, 117페이지 CD롬 구입 250만원 있는데 어떤 CD 롬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각종 필름을 CD 롬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떤 필름들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홍보자료...
○ 위원장 김성인
그게 250만원이나 됩니까?
작업은 외부에서 해와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예산을 세워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필름 보관용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21페이지에 행정방송 단말기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하기 위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면이예요?
어느 면입니까?
저희들이 한천을 가서 느낀 사항인데 한천 출장소에 행정방송이 연결 안되어 있습니다.
왜 출장소는 안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회선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회선사용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년에 40～5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년에 회선사용료 40～50만원 아끼자고 한천출장소에 행정방송이 연결이 안되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쪽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검토를 해서 한천 출장소도 기왕에 존치를 해놓으셨으니까 행정방송이 연결되가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이 돌아가는 사정들을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출장소가 기왕에 존치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연결시키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전국단일망 전화요금이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국 단일 망으로 되가지고 통신요금이 얼마나 절감되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시외전화가 1통에 220원인데 38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초고속망 이용료가 2,1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주민등록 전산망 이용료 입이다.
○ 위원장 김성인
123페이지에 초고속 인터넷 240만원 있는데 별도에 라인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별도의 회선사용료가 240만원이라는 말이죠?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실과소에서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근거리 통신망 전용회선이 3,100만원 있는데 올해는 얼마만큼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은 군,읍면간에 명년도에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년도에 새로 할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뒤에 보면 램망 시설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주전산기기 및 주변기기 유지 보수비로 3,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주전산기 임차료가 9,000만원이 들어가고 유지 보수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임차료는 빌려와서 그런것이고...
○ 위원장 김성인
빌려온것인데 컴퓨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준경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안쓰면 반납하겠군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연간 계약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고장이 안나도 이 돈을 줘야돼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고장나고 안나고 계약을 해서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관련 서류를 복사해 주십시오.
다음에 PC경진대회 민간이 시상금이 있고, 공무원 시상이 있는것 같은데 예산이 형식적인 예산 아닙니까?
상을 주려면 그럴듯하게 줘야지 다른 것은 큰상을 잘 주시던데 이것은 왜...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상이 약한데 주민교육도 금년에 16명씩 매일 시키고 있고, 공무원은 금년에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 2월경에나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약하기는 합니다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형식적인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예산을 몇십만원 세워가지고, 군수 상도 많이 주시던데 다른 상 주시듯이 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시지 기왕에 하시는것...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배려만 해주심다면 다음에 또 넣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이 적은것 같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너무 많은 예산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보통 2,000만원 내외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4,000만원씩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 관계를 꼭 4,000만원을 쓰려고 한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는 주무 담당은 5,000만원을 요구하셔가지고 실장이 1,000만원을 깎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광주시내 구청들도 하는것 보니까 이렇게 예싼 많이 안 세웁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여러군데 알아봐가지고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예산은 조금삭감 조치해도 되겠군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데 나중에 더 주라고 하면 답답할것 같아서 그런데 용역비라는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 해결 프로그램 구입이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올해 다 마무리 되는것 아닙니까?
또 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경우를...
○ 위원장 김성인
지난번에 보고하시면서 완벽하게 별문제 없이 다 준비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주무 담당한테 다시 다짐을 했는데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발생하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자...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놓으려면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데 이것은 재난이나 재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올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면...
그런데 쓰라고 예비비를 놔둔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보화업무 소프트웨어 용역 및 구입비가 있는데 용역은 무엇이고, 구입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방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용 소프트웨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 공문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에 접지시설이 읍면에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80만원씩 이나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보통 전기시설이 10년이 가지 못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다음에 면사무소에 근거리 통신망 구축이 있는데 13개 읍면에 6개소만 되어 있고 4,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전부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면은 다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 안되어 있는데 6개만 합니까?
하려면 다 해야지?
예산을 절반만 세워서 절반만 하고 절만은 안하면 안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6개면을 설치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6개면이 아니라 읍은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12개 면인데 왜 예산을 6개 면만 세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돈이 없어서 깎은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곳좀 아껴 쓰고 하려면 같이 해줘야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지, 깎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한 개소 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가요?
산출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제일 하다 보면 지방행정 종합 정보망 통합화 장비 구입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행자부에서 장부 구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럼 아까 정보화 업무 소프트웨어 용역 및 구입하고 같습니까?
그 관련 예산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관련장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것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청사정비 작업에 본청이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방채 상환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방채 상환이예요?
청사 정비사업 이잖아요?
차입금 사업 상환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전에 차입해가지고...
○ 위원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군요, 시설비로 알았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채무상환 원금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예비비가 예산 편성 지침대로 재해대책비를 0.4% 따로 빼놓은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576페이지를 보면 읍면소관에서 분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청사환경 정비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잘못되었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도비 1,000만원을 주면서 군비 3,000만원을 부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지시가 그렇다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뒤에도 마찬가지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범사업을 어디 한군데나 해야 겠습니다.
그다음에 579페이지 남산공원관리로 되어 있는 일시사역 인부인이 읍장실 부속실에 있는 인건비라고 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지적을 당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조정을 해야하는데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 변칙적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편성해서 쓰려면 읍장실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해서 해도...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읍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 위원장 김성인
공원관리가 아니라 읍장실 관리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대신 다른 사름을 위해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서 쓸고 줍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도 읍장실에 있는 인건비면 과목을 명확히 해야지...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80일 짜리 인건비가 내년도에 마지막입니다.
배려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13개 읍면에 다 하신다고 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하기야 평당 1,000만원짜리 화장실도 짓는데 100만원 짜리...
그리고 588페이지에 쓰레기 투기단속 기록 보존을 위해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13개 읍면에 해당하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읍면소관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13개 읍면이죠?
13개 읍면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집중관리해서 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읍면 전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에 청소차량 녹임테잎 제작도 13개소인데 한 개에 50,000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목소리 좋은 성우를 데려다 녹음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설 전기료가 있는데 전부 전기로 태웁니까?
기름으로 안태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기도 있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4개소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시설만 해놓으면 무엇이든 돈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전기료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왜 전기료가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환경과에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항변이 읍면에서 있습니다.
이 예산도 현실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지원해주시려면 읍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토가 자주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복토비를 안내려준면도 있고, 내려주더라도 분기별로 한번씩 복토하는 면도 있고, 또 상반기, 하반기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는 현시로하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필요한 경비들을 적절하게 내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것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고 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총무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지난 7일자로 보건소장 임명을 받은 서대식입니다.
우선 담당 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안용걸, 지역보건담당 김성님, 예방의약담당 임영섭, 건강증긴담당 김계화입니다.
보건소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에서 일을 하다가 보건소 업무 전체를 총괄하기 위해 업무숙지에 기간이 적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담당들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124억 1,482만 7,000원으로 7억 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지방전문직(나급) 치과의사로 계약직으로 연간 상여금 포함해서 봉급이 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지소 운영비가 1,4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회계장부 구입 15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사무용품 구입비는 140만원을 올렸습니다.
235페이지 보건지소에 사무용품 각종 인쇄 및 서식 유인비가 360만원입니다.
컴퓨터 유지비 3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신문 구독료는 26개소에 대한 12개월에 370만원 올렸습니다.
보건소 신문 구독료 140만원,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236페이지 프린터기 유지비 680만원, 보건소 사무용품 구입비 130만원 올렸습니다.
237페이지 방사선 현상 폐액처리 수수료 18만원입니다.
241페이지 급량비입니다.
보건사업추진 특근 급식비 410만원, 보건지소, 진료서 지도감독 특근 매십비 210만원, 보건의 날 행사 참석시 급식대 100만원, 연료비 680만원 올렸습니다.
242페이지 연료비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 보건소 건물유지비 200만원,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670만원,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290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소방시설 보수비 100만원, 정화조 청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12개소에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243페이지 차량에 대한 예산은 생략하고 여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보건지소 운영지도 여비 3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지도 여비 200만원, 보건사업 업무추진 여비 240만원, 공중보건의사 관외출장 여비 64만원으로 업무 성격과 출장나가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는 7,3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중에서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직원사기 진작 200만원입니다.
244페이지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급식비가 8,600만원 이건 우리 보건직 공무원 전체에 지급할 수 있는 급식비입니다.
교통보조비는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연가보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진료약품 9,500만원, 한방진료 약제구입 2,400만원, 한방진료 약재구입이라든지 한방진료를 위한 한방진료실을 갖추는 것은 그저께도 보건위생과장님이 다녀가셨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순으로 한의사가 와서 근무할 여건이 되도록 갖추어진 순으로 해서 전라남도 전체 4명을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명을 기어코 배치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재료 및 치료약품 1,300만원, 방사선촬영 기자개 구입 53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40만원입니다.
민간설비보상금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보상은 100명에 대한 예산액 14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소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교리에 있을 때는 민가가 없고 그냥 적당히 소각을 시켰습니다만 여기서는 연기나 악취가 안나도록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새 건물에 맞게 그을음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올렸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밑 진료소 보수비 500만원, 보건지소 도난경보장치 설치공사비 720만원 보건소에 진입로 매입을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치과엑스선기 이양면에 150만원을 들여서 배정해야 원활한 진? 가능합니다.
249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모두 2,500만원으로 내용은 농촌주부 유방암 검진사업비, 농촌주부골다공증 검진사업비, 정신보건교육 홍보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급량비 방문보건 업무추진 급식, 모자보건 업무추진 급식, 농촌주부 및 저소득 주민 건강관리 사업추진으로 100만원 올렸습니다.
251페이지 여비중 국내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추진여비 200만원, 농촌주부 및 저소득주민 건강증진 여비 160만원, 경로당 이동물리치료 및 한방순회 진료 90만원, 임산부, 영유아 순회 건강검진 여비 1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추진여비 100만원입니다.
252페이지 방문간호사업용 기자재 및 약품구입 295만원, 경로당 이동물리치료용 기자재 구입 190만원, 가족계획 피임기구 구입 및 시술비 74만원,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방문간호 약품 및 기자재 구입 150만원입니다.
253페이지 경로당 이동물리치료 약품구입 100만원, 한방순회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240만원, 노인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 350만원, 정신질환자 방문간호 약품 구입 3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약품 및 기자재 구입 3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및 기자재 구입 1,600만원을 올렸습니다.
254페이지 보건소 방문간호사 위탁 교육비 130만원, 의료 및 구료비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1,300만원, 거동불능자 순회검진비 75만원, 저소득노인건강관리 220만원입니다.
25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주간간호사업 물품구입, 장애인 재활사업용 휄체어 구입 해서 155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임상병리실 폐액처리 수수료 180만원, 피복비 중에서 방역소독 작업복 제작 5만 7,000입니다.
259페이지 방역대기 비상대기 근무자 급식은 읍면에서 여름철에 2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대기자 급식으로 21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방역대기 비상근무자 급식은 18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역소독기 소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노후된 방역소독기라든지 고장난 소독깅 대해서 수리비로 860만원을 올렸습니다.
임상병리검사 기자재 수리로는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260페이지 앵속 및 대마 특별 단속 여비 이것은 검찰에 70일 이상 파견가서 근무 해야 하기 때문에 224만원으로 많습니다.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이 1억 2,300만원입니다.
261페이지 방역용 유류구입 2,300만원입니다.
262페이지 간염검사 시약구입비 280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비 2,100만원, 임상병리실 기자재 시약구입 300만원, 유료 독감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3,500만원입니다.
263페이지 유료 간염예방접종 약품 구입 1,500만원, 일본뇌염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150만원입니다.
264페이지 유행성출혈열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160만원입니다.
265페이지 방역소독기 교체구입 1,650만원, 임상병리실 실험대 1,500만원입니다.
267페이지 건강검진사업 추진비 670만원, 구강보건사업 추진비 190만원입니다.
268페이지 지역사회진단용 가정건강기록부 인쇄 100만원, 운영수당이 380만원입니다.
269페이지 건강체조교실 강사 수당 100만원, 영양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건강검진 사업 추진 급식 216만원입니다.
270페이지 보건교육 추진 100만원, 지역사회진단 추진 150만원, 건강검진 주민 간식비 250만원, 취약지역 순회진료 약품 구입 16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 463만원입니다.
271페이지 건강검진용 기자재 1,100만원, 일반수용비 금연교육 실험용 기자재구입 100만원입니다.
2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강보건사업용 장비 구입 1,450만원, 일반수용비가 3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235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신문 구독료가 일반 구독료하고 틀립니까?
보건소는 더 싸게 보네요?
신문대가 6,000원식 이예요?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지역신문을 7,000원씩 계산해서 했는데 보건소는 6,000원씩 계산해가지고 소장님이 물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265페이지 보면 방역소독기 교체구입 하는데 1,650만원 들어가는데 손수레용이 100만원씩 9대 들어가고 휴대요이 50만원씩 15대가 들어가는데 휴대용에 수레만 다는것이 손수레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아닙니다.
손수레용은 휴대용 보다 좀 큽니다.
○ 위원 정해봉
기계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해봉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휴대용에 손수레를 붙이면 손수레 하나에 50만원이 된다는 식이거든요.
○ 보건소장 서대식
용량으로 계산하면 휴대용은 모델이 50이고, 손수레용은 140입니다.
조금 큽니다.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워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보건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2억 5,000만원 정도가 증 되었는데 새로 예산 편성한 것이 여러개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기계구입이나 약품구입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연말에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환자가 수급을 정확히 못 맞쳤을 경우에는 약간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기계 품목도 다양해서 저희들은 전혀 생소하니 모르는 것이 많고, 약품 내용도 그러한데 토지매입비 보건소 신축부지 진입로를 몇평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안용걸
추경 6,000만원을 세워서 토지감정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평당 250만원에 3억가지고 120평 정도 살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위원 민용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라 별도로 그옆을 한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민용기
진입로 옆에를?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민용기
그런면 본 건물 부근에 올 정도로 반듯하게 사 집니까?
○ 보건행정담당 안용걸
앞동까지는 다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수질검사를 300개소를 12번 2,100만원 했는데 실제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일 환경과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고 단체라든지 마을도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화순군이 전체적으로 된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민용기
300개소라고 하면 각 마을에...
○ 보건소장 서대식
마을 간이상수도...
○ 위원 민용기
그리고 다른 강사 초빙은 특별한 수당이 아닌데 성교육 강사는 하루에 120만원으로 특별하네요?
○ 보건소장 서대식
아주 유명한 전문 강사로...
○ 건강증진담당 김계화
구성애씨를 초빙해서 하려고 했는데 수당이 120만원이라 특별수당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에산을 300만원 세워서 2회를 했는데 저희도 2회를 하려다 예산상 1회만 했습니다.
○ 위원 민용기
하루를 계획 했다는 말씀이지요?
○ 건강증진담당 김계화
한번입니다.
두 시간 하는데...
○ 위원 민용기
2시간이 되었든 하루가 되었든간에 우리나라에서 1일 강사 수당을 120만원씩이나...
○ 보건소장 서대식
TV에 나오는 구성애씨가 그렇다고 합니다.
○ 위원 민용기
강사 1일 수당을 보통 20만원, 40만원 이 정도는...
시기는 언제로 했습니까?
○ 건강증진담당 김계화
봄이나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민용기
이렇게 비싼 강사를 데려오며 그날 수강생들이 최고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건강증진담당 김계화
예외 규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편성지침에 예외 규정으로...
그러니까 기준액이 편성지침에 있는데 밑의 단서 조항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신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기준을 지키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것을...
○ 위원 민용기
알겠습니다.
의료기 구입이나 약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으니까 보건소장님이 잘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졍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247페이지 보건소 소각로 시설이 지금 예전 보건소에서는 소각을 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소각로 시설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3,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제가 위생사업소에 있을 때도 그 정도 필요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아니, 보건소가 신축 건물로 이전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뜻에서 물어본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방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임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본회의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방역소독 업무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제출해주셨는데 이번 예산 편성에서 광역소독을 개선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이 눈에 띄지 않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편성 이후에 위원장님께 자료를...
○ 위원장 김성인
편성이후가 아니라 중간에 제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제가 교육 도중에 위원장님께 제출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 위원장 김성인
방역소독이 정말 민원이 많은 기초 생활 민원입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십사 했는데 자료로만 제출되고 전혀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을 만드나 마나 아닙니까?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으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예산에 의미있게 올라와 있는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 보건행정담당 안용걸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추경때 보상금쪽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방역소독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민원이 많은 업무입니다.
지금 현행 방식으로는 그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가 없고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서 안을 만들어서 내주셨는데 다음 추경때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쉬운것은 당초 예산때 이와 같은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도 구체적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실정을 더 파악하셔가지고 보완을 해서 하신다면 추경때라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인 방역 수효기에 차질없이 방역 업무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민원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현실성 있게 보완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장 김성인
의회에 나오셔가지고 소장님들께서 답변하셨으면 책임성 있게 보완을 해주시고 시정을 해나가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라고 의회가 있는것이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소에 소각로 시설을 설치하는게 맞습니까?
소각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심각성이 알려지고 잇는데 보건소에 소각로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거기서 나오는 적출물이라든지 또 일반쓰레기를 거기에 소각을 할 경우에는 이중, 삼중으로 완전 소각을 시켜서 연기도 안나고 악취도 안나는 처리가 되는 소각로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소각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우리 기술로 만든 3,000만원짜리 정도의소각로가 악취도 안나고 유독사드고 안나고 냄새도 안나오는 소각로가 된다고 하면 세계적으로도 틀림없이 경쟁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소각로입니다.
그런 소각로가 없습니다.
적어도 구라파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들 선진국에서 건설한 소각로가 톤당 7～8억 정도 예산을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짜리 소각로가 그렇게 완벽한 소각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이 소각로 설치가 도심이나 인구 밀집지역에는 설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상무 신도심 소각로도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놓고도 가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로 설치를 너무 쉽게 결정하신것 같은데 물론 적축물이나 이런것들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런것 같은데 그렇죠?
○ 보건소장 서대식
자체 적출물은 적출물 처리업자한테 의뢰를 해야지, 거기서는 안됩나다만 일반 쓰레기를...
○ 위원장 김성인
적출물은 그렇게 처리해야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장 김성인
아까 적출물까지 말씀하셔서...
○ 보건소장 서대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보건소에 일반쓰레기를 소각을 하더라도 보건소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안맞을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곳에서 오히려 유독물질을 배출시켜가지고 문제를 야기한다거나 해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본청에 있는 소각로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예산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자료를 수집을 해보시고 보건환경과 인테넛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서 검토를 해보시고 또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해보시고 하셔서 관연 보건소에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 해도 괜찮은가 하는 것을 검토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업처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물들 내지는 유인물들을 제작하고 계신데 올해 홍보 유인물들 ‘99년도에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활용했던 홍보물이나 유인물 제작 관련 현황 자료를 예산 내역까지 포함해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다음에 방역소독기 교체구입인데 손수레용하고 휴대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막소독기죠?
○ 위원장 김성인
그다음에 방역소독기 교체구입인데 손수레용하고 휴대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막소독기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연막, 분무 겸용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연막, 분무 겸용이예요?
○ 보건소장 서대식
에, 연막, 분무 겸용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연막, 분무 겸용이예요?
그런 소독기가 있어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지금 나와서 쓰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분무 전용을 샀을 경우에는 성능이 훨씬 뛰어나고 겸용은 약합니다만 그래도 분사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연막소독에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소독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중금속이 배출되는 문제가 있는데 연막소독기를 교체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소독기를 교체구입하시는데 연막소독기가 물론 보기는 좋습니다.
실제로 소독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고 해서...
○ 보건소장 서대식
저는 분무소독으로 전환해서 금년 여름에도 그렇게 소독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폭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연막소독기를 대체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분무 전용으로 이 가격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요?
그래서 연막소독기를 교체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효과적인 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로 교체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262페이지 수질검사 시약구입이 2,1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간이 상수도와 관련된 부분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수질에서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하는거나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수질검사 시약구입이 간이상수도 관련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다른 용도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간이상수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 300건 정도 하셨습니까?
올해 충실히 하셨어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규정지역으로 환경과에서 수거해서 많이 가지고 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수질검사 실적 관련 자료를 각 읍면별로 내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워장 김성인
뽑을 수 있죠?
환경과와 협조하신다면 뽑을 수 있을 겁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여기도 플랜카드가 어떤것은 6만원짜리고, 어떤것은 12만원 짜리가 올라와있는데 성교육용 플랜카드 제작이 12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크기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더라도...
○ 보건행정담당 안용걸
8M나 10M는 6만원인데 4차선 가로에 걸 수 있는 것을 제작하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아까 임상병리실 실험대 1,500만원을 가지고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와 시방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트체어는 치과장빈데 이거 없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안용걸
치과장비인데 학교 구강보건을 전담하고 있는데 유니트체어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치과진료실만 유니트체어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담당 김계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치과진료실 유니트하고 구강보건실 유니트가 다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같습니다.
○ 건강증진담당 김계화
구강진료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치과진료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보건소도 칸을 따로 나누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치과진료실하고 구강진료실하고 터 놔도 되겠는데 막아놔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압멸균소독기는 어디에 씁니까?
○ 건강증진담당 김계화
구강보건실에 씁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생화학 분석기라든지 이런것들과 관련된 재료비 지출내역하고 그다음에 사용실적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자료가 안온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금년에 구입했던것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김성인
금년에 구입했던 것도 있고, 그전에 있던 것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일자로 보건소장 임명을 받은 서대식입니다.
우선 담당 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안용걸, 지역보건담당 김성님, 예방의약담당 임영섭, 건강증긴담당 김계화입니다.
보건소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에서 일을 하다가 보건소 업무 전체를 총괄하기 위해 업무숙지에 기간이 적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담당들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124억 1,482만 7,000원으로 7억 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지방전문직(나급) 치과의사로 계약직으로 연간 상여금 포함해서 봉급이 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지소 운영비가 1,4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회계장부 구입 15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사무용품 구입비는 140만원을 올렸습니다.
235페이지 보건지소에 사무용품 각종 인쇄 및 서식 유인비가 360만원입니다.
컴퓨터 유지비 3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신문 구독료는 26개소에 대한 12개월에 370만원 올렸습니다.
보건소 신문 구독료 140만원,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236페이지 프린터기 유지비 680만원, 보건소 사무용품 구입비 130만원 올렸습니다.
237페이지 방사선 현상 폐액처리 수수료 18만원입니다.
241페이지 급량비입니다.
보건사업추진 특근 급식비 410만원, 보건지소, 진료서 지도감독 특근 매십비 210만원, 보건의 날 행사 참석시 급식대 100만원, 연료비 680만원 올렸습니다.
242페이지 연료비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 보건소 건물유지비 200만원,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670만원,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290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소방시설 보수비 100만원, 정화조 청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12개소에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243페이지 차량에 대한 예산은 생략하고 여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보건지소 운영지도 여비 3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지도 여비 200만원, 보건사업 업무추진 여비 240만원, 공중보건의사 관외출장 여비 64만원으로 업무 성격과 출장나가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는 7,3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중에서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직원사기 진작 200만원입니다.
244페이지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급식비가 8,600만원 이건 우리 보건직 공무원 전체에 지급할 수 있는 급식비입니다.
교통보조비는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연가보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진료약품 9,500만원, 한방진료 약제구입 2,400만원, 한방진료 약재구입이라든지 한방진료를 위한 한방진료실을 갖추는 것은 그저께도 보건위생과장님이 다녀가셨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순으로 한의사가 와서 근무할 여건이 되도록 갖추어진 순으로 해서 전라남도 전체 4명을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명을 기어코 배치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재료 및 치료약품 1,300만원, 방사선촬영 기자개 구입 53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40만원입니다.
민간설비보상금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보상은 100명에 대한 예산액 14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소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교리에 있을 때는 민가가 없고 그냥 적당히 소각을 시켰습니다만 여기서는 연기나 악취가 안나도록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새 건물에 맞게 그을음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올렸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밑 진료소 보수비 500만원, 보건지소 도난경보장치 설치공사비 720만원 보건소에 진입로 매입을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치과엑스선기 이양면에 150만원을 들여서 배정해야 원활한 진? 가능합니다.
249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모두 2,500만원으로 내용은 농촌주부 유방암 검진사업비, 농촌주부골다공증 검진사업비, 정신보건교육 홍보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급량비 방문보건 업무추진 급식, 모자보건 업무추진 급식, 농촌주부 및 저소득 주민 건강관리 사업추진으로 100만원 올렸습니다.
251페이지 여비중 국내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추진여비 200만원, 농촌주부 및 저소득주민 건강증진 여비 160만원, 경로당 이동물리치료 및 한방순회 진료 90만원, 임산부, 영유아 순회 건강검진 여비 1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추진여비 100만원입니다.
252페이지 방문간호사업용 기자재 및 약품구입 295만원, 경로당 이동물리치료용 기자재 구입 190만원, 가족계획 피임기구 구입 및 시술비 74만원,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방문간호 약품 및 기자재 구입 150만원입니다.
253페이지 경로당 이동물리치료 약품구입 100만원, 한방순회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240만원, 노인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 350만원, 정신질환자 방문간호 약품 구입 3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약품 및 기자재 구입 3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및 기자재 구입 1,600만원을 올렸습니다.
254페이지 보건소 방문간호사 위탁 교육비 130만원, 의료 및 구료비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1,300만원, 거동불능자 순회검진비 75만원, 저소득노인건강관리 220만원입니다.
25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주간간호사업 물품구입, 장애인 재활사업용 휄체어 구입 해서 155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임상병리실 폐액처리 수수료 180만원, 피복비 중에서 방역소독 작업복 제작 5만 7,000입니다.
259페이지 방역대기 비상대기 근무자 급식은 읍면에서 여름철에 2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대기자 급식으로 21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방역대기 비상근무자 급식은 18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역소독기 소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노후된 방역소독기라든지 고장난 소독깅 대해서 수리비로 860만원을 올렸습니다.
임상병리검사 기자재 수리로는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260페이지 앵속 및 대마 특별 단속 여비 이것은 검찰에 70일 이상 파견가서 근무 해야 하기 때문에 224만원으로 많습니다.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이 1억 2,300만원입니다.
261페이지 방역용 유류구입 2,300만원입니다.
262페이지 간염검사 시약구입비 280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비 2,100만원, 임상병리실 기자재 시약구입 300만원, 유료 독감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3,500만원입니다.
263페이지 유료 간염예방접종 약품 구입 1,500만원, 일본뇌염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150만원입니다.
264페이지 유행성출혈열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160만원입니다.
265페이지 방역소독기 교체구입 1,650만원, 임상병리실 실험대 1,500만원입니다.
267페이지 건강검진사업 추진비 670만원, 구강보건사업 추진비 190만원입니다.
268페이지 지역사회진단용 가정건강기록부 인쇄 100만원, 운영수당이 380만원입니다.
269페이지 건강체조교실 강사 수당 100만원, 영양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건강검진 사업 추진 급식 216만원입니다.
270페이지 보건교육 추진 100만원, 지역사회진단 추진 150만원, 건강검진 주민 간식비 250만원, 취약지역 순회진료 약품 구입 16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 463만원입니다.
271페이지 건강검진용 기자재 1,100만원, 일반수용비 금연교육 실험용 기자재구입 100만원입니다.
2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강보건사업용 장비 구입 1,450만원, 일반수용비가 3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235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신문 구독료가 일반 구독료하고 틀립니까?
보건소는 더 싸게 보네요?
신문대가 6,000원식 이예요?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지역신문을 7,000원씩 계산해서 했는데 보건소는 6,000원씩 계산해가지고 소장님이 물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265페이지 보면 방역소독기 교체구입 하는데 1,650만원 들어가는데 손수레용이 100만원씩 9대 들어가고 휴대요이 50만원씩 15대가 들어가는데 휴대용에 수레만 다는것이 손수레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아닙니다.
손수레용은 휴대용 보다 좀 큽니다.
○ 위원 정해봉
기계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해봉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휴대용에 손수레를 붙이면 손수레 하나에 50만원이 된다는 식이거든요.
○ 보건소장 서대식
용량으로 계산하면 휴대용은 모델이 50이고, 손수레용은 140입니다.
조금 큽니다.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워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보건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2억 5,000만원 정도가 증 되었는데 새로 예산 편성한 것이 여러개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기계구입이나 약품구입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연말에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환자가 수급을 정확히 못 맞쳤을 경우에는 약간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기계 품목도 다양해서 저희들은 전혀 생소하니 모르는 것이 많고, 약품 내용도 그러한데 토지매입비 보건소 신축부지 진입로를 몇평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안용걸
추경 6,000만원을 세워서 토지감정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평당 250만원에 3억가지고 120평 정도 살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위원 민용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라 별도로 그옆을 한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민용기
진입로 옆에를?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민용기
그런면 본 건물 부근에 올 정도로 반듯하게 사 집니까?
○ 보건행정담당 안용걸
앞동까지는 다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수질검사를 300개소를 12번 2,100만원 했는데 실제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일 환경과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고 단체라든지 마을도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화순군이 전체적으로 된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민용기
300개소라고 하면 각 마을에...
○ 보건소장 서대식
마을 간이상수도...
○ 위원 민용기
그리고 다른 강사 초빙은 특별한 수당이 아닌데 성교육 강사는 하루에 120만원으로 특별하네요?
○ 보건소장 서대식
아주 유명한 전문 강사로...
○ 건강증진담당 김계화
구성애씨를 초빙해서 하려고 했는데 수당이 120만원이라 특별수당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에산을 300만원 세워서 2회를 했는데 저희도 2회를 하려다 예산상 1회만 했습니다.
○ 위원 민용기
하루를 계획 했다는 말씀이지요?
○ 건강증진담당 김계화
한번입니다.
두 시간 하는데...
○ 위원 민용기
2시간이 되었든 하루가 되었든간에 우리나라에서 1일 강사 수당을 120만원씩이나...
○ 보건소장 서대식
TV에 나오는 구성애씨가 그렇다고 합니다.
○ 위원 민용기
강사 1일 수당을 보통 20만원, 40만원 이 정도는...
시기는 언제로 했습니까?
○ 건강증진담당 김계화
봄이나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민용기
이렇게 비싼 강사를 데려오며 그날 수강생들이 최고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건강증진담당 김계화
예외 규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편성지침에 예외 규정으로...
그러니까 기준액이 편성지침에 있는데 밑의 단서 조항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신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기준을 지키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것을...
○ 위원 민용기
알겠습니다.
의료기 구입이나 약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으니까 보건소장님이 잘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졍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247페이지 보건소 소각로 시설이 지금 예전 보건소에서는 소각을 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소각로 시설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3,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제가 위생사업소에 있을 때도 그 정도 필요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아니, 보건소가 신축 건물로 이전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뜻에서 물어본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방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임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본회의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방역소독 업무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제출해주셨는데 이번 예산 편성에서 광역소독을 개선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이 눈에 띄지 않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편성 이후에 위원장님께 자료를...
○ 위원장 김성인
편성이후가 아니라 중간에 제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제가 교육 도중에 위원장님께 제출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 위원장 김성인
방역소독이 정말 민원이 많은 기초 생활 민원입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십사 했는데 자료로만 제출되고 전혀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을 만드나 마나 아닙니까?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으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예산에 의미있게 올라와 있는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 보건행정담당 안용걸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추경때 보상금쪽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방역소독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민원이 많은 업무입니다.
지금 현행 방식으로는 그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가 없고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서 안을 만들어서 내주셨는데 다음 추경때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쉬운것은 당초 예산때 이와 같은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도 구체적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실정을 더 파악하셔가지고 보완을 해서 하신다면 추경때라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인 방역 수효기에 차질없이 방역 업무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민원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현실성 있게 보완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장 김성인
의회에 나오셔가지고 소장님들께서 답변하셨으면 책임성 있게 보완을 해주시고 시정을 해나가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라고 의회가 있는것이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소에 소각로 시설을 설치하는게 맞습니까?
소각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심각성이 알려지고 잇는데 보건소에 소각로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거기서 나오는 적출물이라든지 또 일반쓰레기를 거기에 소각을 할 경우에는 이중, 삼중으로 완전 소각을 시켜서 연기도 안나고 악취도 안나는 처리가 되는 소각로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소각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우리 기술로 만든 3,000만원짜리 정도의소각로가 악취도 안나고 유독사드고 안나고 냄새도 안나오는 소각로가 된다고 하면 세계적으로도 틀림없이 경쟁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소각로입니다.
그런 소각로가 없습니다.
적어도 구라파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들 선진국에서 건설한 소각로가 톤당 7～8억 정도 예산을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짜리 소각로가 그렇게 완벽한 소각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이 소각로 설치가 도심이나 인구 밀집지역에는 설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상무 신도심 소각로도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놓고도 가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로 설치를 너무 쉽게 결정하신것 같은데 물론 적축물이나 이런것들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런것 같은데 그렇죠?
○ 보건소장 서대식
자체 적출물은 적출물 처리업자한테 의뢰를 해야지, 거기서는 안됩나다만 일반 쓰레기를...
○ 위원장 김성인
적출물은 그렇게 처리해야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장 김성인
아까 적출물까지 말씀하셔서...
○ 보건소장 서대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보건소에 일반쓰레기를 소각을 하더라도 보건소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안맞을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곳에서 오히려 유독물질을 배출시켜가지고 문제를 야기한다거나 해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본청에 있는 소각로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예산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자료를 수집을 해보시고 보건환경과 인테넛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서 검토를 해보시고 또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해보시고 하셔서 관연 보건소에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 해도 괜찮은가 하는 것을 검토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업처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물들 내지는 유인물들을 제작하고 계신데 올해 홍보 유인물들 ‘99년도에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활용했던 홍보물이나 유인물 제작 관련 현황 자료를 예산 내역까지 포함해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다음에 방역소독기 교체구입인데 손수레용하고 휴대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막소독기죠?
○ 위원장 김성인
그다음에 방역소독기 교체구입인데 손수레용하고 휴대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막소독기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연막, 분무 겸용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연막, 분무 겸용이예요?
○ 보건소장 서대식
에, 연막, 분무 겸용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연막, 분무 겸용이예요?
그런 소독기가 있어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지금 나와서 쓰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분무 전용을 샀을 경우에는 성능이 훨씬 뛰어나고 겸용은 약합니다만 그래도 분사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연막소독에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소독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중금속이 배출되는 문제가 있는데 연막소독기를 교체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소독기를 교체구입하시는데 연막소독기가 물론 보기는 좋습니다.
실제로 소독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고 해서...
○ 보건소장 서대식
저는 분무소독으로 전환해서 금년 여름에도 그렇게 소독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폭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연막소독기를 대체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분무 전용으로 이 가격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요?
그래서 연막소독기를 교체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효과적인 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로 교체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262페이지 수질검사 시약구입이 2,1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간이 상수도와 관련된 부분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수질에서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하는거나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수질검사 시약구입이 간이상수도 관련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다른 용도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간이상수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 300건 정도 하셨습니까?
올해 충실히 하셨어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규정지역으로 환경과에서 수거해서 많이 가지고 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수질검사 실적 관련 자료를 각 읍면별로 내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워장 김성인
뽑을 수 있죠?
환경과와 협조하신다면 뽑을 수 있을 겁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여기도 플랜카드가 어떤것은 6만원짜리고, 어떤것은 12만원 짜리가 올라와있는데 성교육용 플랜카드 제작이 12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크기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더라도...
○ 보건행정담당 안용걸
8M나 10M는 6만원인데 4차선 가로에 걸 수 있는 것을 제작하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아까 임상병리실 실험대 1,500만원을 가지고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와 시방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트체어는 치과장빈데 이거 없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안용걸
치과장비인데 학교 구강보건을 전담하고 있는데 유니트체어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치과진료실만 유니트체어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담당 김계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치과진료실 유니트하고 구강보건실 유니트가 다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같습니다.
○ 건강증진담당 김계화
구강진료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치과진료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보건소도 칸을 따로 나누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치과진료실하고 구강진료실하고 터 놔도 되겠는데 막아놔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압멸균소독기는 어디에 씁니까?
○ 건강증진담당 김계화
구강보건실에 씁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생화학 분석기라든지 이런것들과 관련된 재료비 지출내역하고 그다음에 사용실적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자료가 안온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금년에 구입했던것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김성인
금년에 구입했던 것도 있고, 그전에 있던 것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0 산회)
○ 출석위원 - 6인
위원장 김성인간사 민용기
위원 조영길
위원 문팔갑
위원
정해봉
위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 - 1인
전문위원 양정열
○ 출석공무원 - 2인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