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춘양면, 이양면, 청풍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춘양면장께서 해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이남철
선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며 춘양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 12. 7.
춘양면장 이남철
○ 위원장 김성인
춘양면장께서는 방금 선서하신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춘양면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춘양면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이남철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면에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조종렬, 재무담당 김동숙, 호병담당 이연규, 산업담당 이영철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춘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춘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양면장님! 나오셔서 업무 전반에 대해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이남철
춘양면장 이남철입니다.
평소 우리군민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9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및 담당급 이상명단과 부서별 사무담당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면민의 기대에 부응한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 자세확립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직원회의시 친절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민원처리 담당자 부재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고 매일 민원실 각종서식을 점검하고 있으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2개반 4명으로 운영하여 수시현장 방문시 주민과 대화하는 등 현장행정을 하고 있으며 면사뭇 담장을 철거하여 친근한 관청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절 봉사교육을 실시하여 참봉사 행정은 물론 현장행정의 생활화로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활력있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소득기반 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환경 개선 및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은 대신리 1구 농로확포장 공사 외 4건에 사업비 1억 800만원으로 4건은 완료하고 부곡 3구 하수도 시설공사도 사업은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마을환경 개선사업 4건에 5천만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2건에 2,600만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총 10건에 사업비 3천만원으로 9건을 완료하고 석정리 보 지수벽 설치공사를 완공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는 월평3구 마을유상각 보수공사 외 1건으로 사업비 2,373만 9천원으로 보고서상에는 추진중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는 완공된 상태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금년안에 마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18개소의 주변환경 정비와 철저한 소독관리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분기 1회 수질검사 및 집수정을 점검 정비 하였으며 용곡2구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총 2천만원의 사업비로 지하수개발은 완료되었으나 관로매설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의 복지증진입니다.
생활보호지원대상 147가구 308명으로 거택보호대상 54가구 92명에게 1억 901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보호대상 93가구 216명에게 4,784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지원으로는 학비지원 21명에게 812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생계 보조수당지원을 11가구에 3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별취로사업을 56가구에 연인원 2,621명에게 5,241만 8천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노인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노후생활에 사회 참여 유도를 위하여 노인교통비를 670명에게 4,673만 4천원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20개소에 1,303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1가구에 가사 보조비 12만원을 저소득 부자가정 3가구에 36만원을 지원하였고 3/4분기와 4/4분기는 군에서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33명 노인들에게 4,710만원의 경로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주민 이해와 신뢰받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도세 2,900만원, 군세 3억 2,550만원 총, 총 3억 5,450만원을 목표로 책정하였으나 부과는 도세 1억 3,885만 3천원, 군세 3억 2,945만 6천원, 세외수입 278만 8천원 총 4억 7,109만 7천원을 부과하여스며 ‘99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으로는 도세 1억 3,527만 1천원, 군세 3억 2,074만 9천원, 세외수입 278만 8천, 총 4억 5,900만 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1,228만 9천원에 대하여는 관내 마을 담당공무원, 관외는 재무담당 공무원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연말까지는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작물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과실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 생산을 위해 생산자의 조직중심의 생산 유통 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과 생산시설 및 품질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중가온시설 1농가 300평에 24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80% 추진중에 있으며 무인방제기 1농가 72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고, 원예특작 사업으로는 온풍난방기 1농가 35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으며 시설원예 관정개발사업은 3농가에 3rd을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공은 완료하고 2공은 추진중에 있어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겟습니다.
신규과원 조성사업은 0.45ha를 완료하엿으며, 인삼생산 유통사업은 1농가 3건에 1.03ha가 계획이었으나 3건에 1.11ha로 완료하였으며 느타리버섯 재배사 냉방시설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고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도 찬양농협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지게차 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름다운 국토가구기 사업입니다.
도로변을 깨끗하게 가꾸어 쾌적한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관광화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로변 풀베기 사업과 소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도로변 꽃길 조성으로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도29호선 도산교에서부터 우봉교가지 5kn와 지방호818호선 석정리부터 도암경계까지 10km의 2개노선에 도로변 꽃길을 조성하여승며 석정 주요소옆, 화림1구 2개소의 가로화단에 정원수 가지치기 및 잡초제거를 3회에 걸쳐 실시하여 화단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국도 11km, 지방도 13km, 구도 6km, 총 30km를 완료하였고 소공원 조성사업은 산간리에 1,961만 5천원의 사업비로 307m의 소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식재된 산지의 수목을 보호하고 홍수로 인한 재해예방과 자연환경 훼손의 예방을 위하여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공익요원 4명을 취약지인 개천산, 용암산, 예성산에 계속적으로 순찰 활동을 실시하엿으며, 산림인접지역 주차 차량에 11월 현재 171건의 계고장을 발부하였고 노약자 등 산불발생루려자 76명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함은 물론 공직자 18명, 소방대원 30명, 공익요원 4명, 총 52명의 진화대를 조직 관리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반상회 4회, 캠페인 4회, 각종회의시 3회 및 담당직원들이 마을출장시 앰프방송 등을 이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산불조심 깃발을 10개소에 설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직원 마을담당직원 책임제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주민계도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99 추곡약정 수매실적입니다만 지금 보고계시는 보고는 11월말 이전 실적으로 그후 12월 1일과 12월 2일 양일간 추곡수매가 종결되었기 보고서를 교체하여 최종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 약정수매 총 계획량은 물벼수매를 포함하여 총 36,906가마이며 수매실적은 물벼수매가 5,690가마, 일반수매가 29,251가마로 총 34,941가마를 수매하여 94.6%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수매등급 비율은 전직이 수차례에 걸쳐 건조 조제를 지도한 결과 1등급 비율이 93.3%로 군내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명년도 추곡수매에는 주민계도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더 좋은 실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면 ‘9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춘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춘양면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겟습니다.
답변은 춘양면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각 읍면을 다니면서 보니까 도로변 꽃길조성을 하고 계시지요?
○ 춘양면장 이남철
예.
○ 위원 문팔갑
2개소에 15km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품종이 뭡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루드베키아인데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묘목을 설치해가지고 이식을 다했습니다. 이식하는 과정에서도 날씨가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해서 했는데도 발아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꽃시만 배정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길조성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춘양입구 삼거리에 파종을 해놓았고, 또 별도로 묘포장을 해서 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아가 좋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식을 해가지고 물을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물을 주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 춘양면장 이남철
여건상 좋지 않아서...
○ 위원 문팔갑
도로변에 꽃길조성을 했는데 차들이 다 밀어벼서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때는 어떠한 행정의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한 곳을 하더라도 군락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춘양면장 이남철
명년도에 사업을 할때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 1,500만원을 들여서도 단 15만원의 가치도 없습니다.
루드베키아를 심어 놓은 것을 보았는데 뛰엄뛰엄 한 그루식 심어 있는데...
○ 춘양면장 이남철
키가 크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한 그루씩 심어 놓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 건의를 하십시오.
어떤 효과도 없고 예산도 낭비가 되고, 도 여러분들도 고생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양을 들어오는 입구 화단이라든지, 또 사슴목장 화단이라든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 춘양면장 이남철
그 사업에 대해서 명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각읍면에 1읍면 1특품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춘양면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도라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 문팔갑
몇 년도 한 사업입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5, 6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 문팔갑
지금 현재 도라지 말고 춘양에서 특수사업이 있다면 어떤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인삼재배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클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1읍면 1특품사업도 전시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면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삼이 춘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특산품이라고 하신다면 군에 요청을 하셔서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1읍면 1특산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춘양면장 이남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고인돌공원 지역에 많은 수목들이 넘어졌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지요?
○ 춘양면장 이남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수목제거는 산림나무나 문화관광과에 협조를 해서 제거를 하고 계시지요?
○ 춘양면장 이남철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80명정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어느 정도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그 고인돌지역이 도곡면 효산리와 우리 춘양면 대신리 경제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면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번 태풍진로가 그 지역을 통과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나무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산림과와 협조를 하십니까? 아니면 춘양면 자체적으로 제거를 하고 계십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하반기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때부터 산림과와 절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신단 말씀입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예.
○ 위원장 김성인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어려움이기 보다도 담당공무원들이 매일 아침에 가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시키고 도 퇴근할때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나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세울 수 있는 나무는 세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세운것도 있어요?
○ 춘양면장 이남철
세운것은 극히 적습니다. 가능하면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태풍에 나무가 넘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우기라는 것이 보통 힘이 아닙니다.
어떠한 장비를 사용해서 하면 몰라도 사람의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나무를 세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거기에 대한 관련예산에서 30% 범위내에서는 재료비로 쓸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를 임대해서 활용을 하신적이 있어요?
○ 춘양면장 이남철
현재까지는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산림과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인돌공원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보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현재 그에 대한 문제가 나온것은 고인돌공원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정표가 막연해서 들어갔는데 상당히 고심했다고 해서 해당실과와 협의를 해서 간단한 이정표라도 설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정표 설치는 하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본인소유 토지에 고인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유화 할 욕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장비에 훼손될 우려가 있는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입구에 들어가는 곳에 고인돌이 두군데가 있는데 그 사항도 해당실과에서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해결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유지에 있다고 해서 훼손되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줄 압니다만 해당지역인 춘양면장님께서도 고인돌보조과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우리군의 사항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알게모르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화요원과 공익요원들을 계속 투입해서 매주 두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없는데 현재 사적지이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와 같은 대책도 주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적절한 장소에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것은 아니지만 주무과와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춘양면장 이남철
그곳을 방문하신 분들이 대소변을 아무곳에나 보는 사례가 있어서 해당실과와 절충을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몇군데나 했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두 군데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가 갔을때는 그런 사항의 애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 유적의 보존은 춘양면 분만 아니라 화순구의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시면서 고인돌 유적이 훼손되거나, 또는 오물로 변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춘양면에 유원지가 있는데 유원지에 쓰레기랄지, 또 오물 등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금년도에는 태풍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행락지라서 많은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지도를 했고, 또 쓰레기가 상상외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써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봉사를 하고 있으며, 또 매주 총무담당이 두 차례 정도 방문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언제 한 번 와서 봤을때는 쓰레기 등이 상당히 널려 있어서 보기가 안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지 않도록 유원지에 쓰레기랄지 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 춘양면장 이남철
면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개천사 진입로 입구까지 확포장 마무리가 됐지요?
○ 춘양면장 이남철
입구는 사찰이기 때문에 입구는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변천리쪽의 진입로 확장이 끝났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최근에 산림과에서 비자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목제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작업들을 춘양면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산림과의 지시를 받아서 춘양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자림이 절위에 있기 때문에 변천리 주민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앞으로 비자림도 우리지역에 있는 자연유산중에 보호를 해야될만한 자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것이 대웅전 개축관계입니다.
대웅전을 개축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대웅전을 개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아니지요?
○ 춘양면장 이남철
저희들이 알기로는 천불천탑이 있었는데 옛날 사건때 그것이 소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복원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 위원장 김성인
현재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어디입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없는 것으로...
○ 위원장 김성인
지금현재 암자가 하나있고, 요사채가 있지요?
○ 춘양면장 이남철
예.
○ 위원장 김성인
현재 절에 가서 보면 시멘트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사항들이 지양되어야 될것으로 보는데 사찰쪽에서 하는 것이라 이쪽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 춘양면장 이남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절충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곳이 상당히 큰 사찰이었다고 하는데 유적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사찰측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논의를 못해 봤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복원을 하려면 원형을 되찾아야 할것이고, 또 어떠한 생소한 근거를 가지고 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유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훼손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찰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가 선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찰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가 이루워진 적은 없지요?
○ 춘양면장 이남철
아직은 없습니다만 사찰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 기억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학술용역을 해서 조사를 했던 사항이 있지 않았는가 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 춘양면장 이남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춘양면에 골프장이 있는데 최근에 폐수라든지 농약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장회의때나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현지방문을 하면서 골프장의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골프장 진입로가 협소하던데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번기에 농민들이 농작업을 하려고 다닐때 상당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건의를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골프장 진입로에 1차사업으로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세수입 차원에서도 골프장에서 상당한 세수입을 받고 있고, 또 외지인들이 골프장을 올때에 도로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2차 사업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 위원장 김성인
덧씌우기 사업을 하는데그 도로폭이 좁고, 특히 농번기에는 경운기, 트렉타, 콤바인 등이 통과를 해야 하는데... 또 골프장에 오는 차들은 성능이 좋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잘 달리는 차량인데 말입니다...
○ 춘양면장 이남철
저희들도 농번기때 회송리,양곡리 주민들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별하게 큰 사고는 없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골프장을 농번기때 왔었는데 도로 자체가 굴곡이 있어서 꽤 위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도로를 원척적으로 조금더 확장을 하고 선형할때는 잡아서 골프장에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주민들의 통행상에 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이남철
농번기때는 상당한 위험 소지가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의를 시켜서 큰 사고는 없었는데 앞으로 군에 건의를 해서 확장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로선형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주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춘양면장 이남철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지방도817호선을 보면 도로변에 두충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이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도로부지입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그곳이 도로부지인데 당초에 산간지 주인이 두충나무를 심었는데 금년도에 2/3정도를 제거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로점용료를 받고 계시지요?
○ 춘양면장 이남철
이전했기 때문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로부지인데 계속해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점용료가 누락이 된것 같아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점용료를 적절하게 부과하시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17호선상을 보면 채석장을 지나서 에이치빔으로 암석을 보해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송기태 과장님 계실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곳에 낙석위험은 없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제가 와서 위험지구가 아닌가 해서 군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쇠로 해서 받쳐놓고 있는데 지금 공법으로서는 최선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에 낙석방지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낙서방어망을 설치해야되는 것으로 판단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미끄러진다든지 어떤 진동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면 큰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 춘양면장 이남철
그곳에 방어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돌이 떨어지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방어책이 아니라 방어망을 설치해서 아예 싸버리면 괜찮을것 같습니다.돌이 떨어지더라도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와같은 대책들을 보완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건의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몇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왜, 매월하지 않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6, 7, 8, 9월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매월 간이상수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 분기별로 정밀검사를 해서 적어도 수질만은 지방상수도 수질기준에 맞춰라 해서 했던것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상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평상시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여름철 우수기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각 읍면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매월 하신 곳도 있고, 또 춘양면 처럼 하신 곳도 있고, 또 분기별로 실시한 곳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들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확인해 본것입니다.
춘양면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는 매월하고, 그 외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정밀검사는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방상수도 수질기준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주무과와 얘기를 해서 수질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직판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산업담당 이영철
우봉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 산업담당 이영철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리대장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관실적 자료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 산업담당 이영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관을 얼마나 했습니까?
○ 산업담당 이영철
지금 현재 양파가 8,90% 정도...
○ 위원장 김성인
양파를 춘양에서 생산하는 것입니까?
○ 산업담당 이영철
무안에서 가져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성수기에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보관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가져다 보관하신 것은 아니지요?
○ 산업담당 이영철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관실적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춘양면에서는 방역소독을 어떻게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주 한 번씩 면차량도 활용하고 마을에 있는 방역소독기를 활용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1일과 15일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마을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활용이 얼마나 됩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석정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우리면에서도 면차량으로 계속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자율방역단이 몇 개마을에 구성이 되어 있고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25개망을에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25개마을이 전체 가동이 됩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춘양면 석정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면에서도 하고, 또 다른 마을은 적고, 또 면차량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물론 100%는 안되겠지만 1일과 15일은 담당직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어느 지역이나 방역소독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면장님께서도 점검을 하셔서 효과적인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춘양면장 이남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쓰레기 매립장이 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도암 경계에 조금 못가서 도로변에서 100m정도에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어떠한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불법이지요?
○ 춘양면장 이남철
땅소유자에게 5년 간격으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사용자하고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으로 봤을때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춘양면장 이남철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복토를 몇회정도나 했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저희들이 필요시에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1년에 한 번도 안하십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분기에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자력복구가 있고, 어떤 지원복구가 있는데 지원이 몇회나 자력이 몇회입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상ㆍ하반기로 나옵니다.
○ 위원 문팔갑
자꾸하면 할수록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자주 못한것 아닙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분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적습니다.
○ 위원 문팔갑
분기별로 하면 4회정도 하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원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것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지요?
○ 춘양면장 이남철
충분하지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2회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2회정도는 면사무소에서 자력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력으로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21세기 화순경영포럼을 알고 계시지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영포럼이 2회, 교양강좌가 13회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주민들이 다녀와서 평가는 ?은데 교통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자료를 보면 경영포럼 2, 교양강좌 13회, 총 15회에서 255명이 참석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가시는 분들이 또 가시고 그렇지요?
○ 춘양면장 이남철
일반주민들과 부녀회원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확인해 본것은 그것이 아닌데요?
○ 춘양면장 이남철
예를 들어서 석정리부터 대신리까지, 또 회송리부터 월평리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 위원 문팔갑
주로 가시는 분들이 또 가시고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참좋은 교육이라면 가시지 않는 분들이 정말로 가셔가지고 한 가지라도 좋은 말씀을 듣고 오셔가지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시는 분만 가시도록 하지 마시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군에다 건의를 하십시오.
○ 춘양면장 이남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부곡교가 부곡리 3구에 있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예.
○ 위원 문팔갑
여기가 상당히 위험한데 현재 통행을 하고 있습니까?
○ 춘양면장 이남철
입간판을 설치해놓았습니다만 경운기, 소형차량 정도는 통행을 하고 있으며 대형차량은 통행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때는 저희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다 촉구를 하셔가지고 위험개소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춘양면장 이남철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춘양면 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졸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장 자리 이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 3인
위원장김성인
간사민용기
위원문팔갑
○ 참석공무원 - 1인
전문위원 양정열
○ 출석공무원 - 5인
춘양면장 이남철
총무당당 조종렬
재무담당 김동숙
호병담당 이연규
산업담당 이영철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이양면장님께서 해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배기평
선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양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 12. 7.
이양면장 배기평
○ 위원장 김성인
이양면장께서는 방금 선서하신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이양면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양면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배기평
먼저 총무담당 양동실, 재무담당 이준식, 호병담당 구세림, 산업담당 이임용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면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배기평
이양면장 배기평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업 수능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본면은 1914년 3월 1일 송석면과 도림면 양명으로 분할, 1932년 11월 1일 양면을 이양면으로 합병, 1966년 6월 13일 목곡출장소를 설치하였으나 1998년 10월 1일 본면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행정여건으로 면적은 92.12km, 인구는 3,208명으로 남자 1,569명, 여자 1,639명입니다.
가구는 1,269세대, 행정구역은 17법정리, 30행정리, 72반 60개자연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여건으로는 기관단체 13개소, 의료 및 복지시설 7개소, 종교단체 7개소, 관광유원지는 송석지와 문화유적 5점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여건으로 도로 49km, 하천 115km, 수리시설 22개소, 간이상수도 22개 자연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 보성군 노동면, 복내면, 장흥군 장평면과 경계를 이루어 교통의 요총지로 영산강 상류의 지석천 맑은물, 깨끗한 공기, 쾌적한 자연환경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직원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면민본위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확인 행정 강화를 위해 공직자 친절다짐 일일교육을 매일 아침 직무개시 5분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 강화 및 민원행정실명제 실시를 10,131건을 처리하였으며, 친절봉사 주민평가제 운영을 위한 평가함를 민원실에 설치하였으며, FAX민원 처리시간 단축운영 2,925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인 편익시설 확충과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 및 주민등록경신 사업추진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2회, 직권조치 12명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경신사업으로 대상자 2,790명에 2,688명 96.3%를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본면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대상자 59세대 88명, 자활보호대상 64세대 107명, 총 125가구 203명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59세대 88명 1억 1,124만 2천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64세대 107명 3,675만 1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13세대 13명 438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추진 3l회 1,426명 2,850만 4천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원 10명 325만원, 경로연금 96명 3,700만원, 노인교통수당 670명 4,702만 2천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14개소 1,002만 2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3명 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주민생활편익 증진과 소득기반 조성으로 쾌적한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건에 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사업 2건에 3천만원, 면장포괄사업 2,7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문화복지시설 3건에 6,500만원, 정주생활권 사업추진 5건에 7,87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200만원, 수해복구사업 추진 2건에 1,700만원, 청사관리 및 기타사업 2건에 2,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재정의 확충입니다.
납세자 편의위주로 신뢰받는 열린세정 운영과 신세원의 발굴조사로 자주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도세 목표액 2,480만원에서 4,357만 4천원의 실적과 군세 목표액 7,350만원에 7,155만 9천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체닙액 징수에 종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정확안 조사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 24,277필지에 사유지 19,444필지, 국공유지 4,833필지를 철저히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민에 대한 영농교육을 3회 520명을 실시하였고, 양질미 확대 재배 687ha, 어린모 기계 모내기 25ha, 휴경논 생산화 사업추진 3ha 농토배양사업으로 깊이갈이 593ha, 객토 및 합베미 18ha,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95톤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곡수매는 41,700가마를 배정받아 수매량 40,124가마에 96%의 실적을 올렸으며, 보리파종은 135ha 계획에 100%를 파종하였으며, 하곡수매는 10,000가마 계획에 9,479가마로 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으로 고령화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기계 자율 정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쌀 전업농에 콤바인 1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사업 1농가에 사업비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서업 1농가에 1,3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고소득 원예작물을 작목 전환하고 수출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산불예방 대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금년에는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전직원이 산불감시자로 지역담당제 실시와 산림인접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와 함께 최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양면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양면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워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경비 정산서를 봤을때 세항 환경정화, 세세항 경상적경비, 목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배기평
청소인부임, 행락지 분뇨수거, 유원지, 그리고 작년에 제방사업을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송석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웠는데 송석정에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미화요원이나 직원들이 가서 하고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 위원 문팔갑
미화요원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이 돈을 절약해서 남은 돈이라는 말씀입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예.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축수산진흥을 보면 160만원을 수령해서 8만원 지출이 나가고 152만원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배기평
160만원중에서 목은 소자가돈축 보상금입니다.
작년에 소 가격이 싸서 8만원을 지원해주고 자가돈축을 한것은 1건 밖에 없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음은 자체사업에 2,300만원에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배기평
10월 31일로 해서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는데 11월에 청사도색사업을 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음은 세항 원예트갑, 세세항 보조사업, 목 이주 및 재해에서 3,079만 3천원 전액이 반납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배기평
올해 태풍올가 피해로 우리 관내에 20여가가 포기상태에 있으며, 일부농가에 사업진행을 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현안사업을 보면 쓰레기 처리장 진입로 포장을 요망하셨는데 어디에가 있습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금능리 승강장에서 하천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비포장이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 문팔갑
비포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장 자체가 하천 옆에 있다는 것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각장이 있습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소각로가 없지만 드럼통을 놔두고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개인이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지요?
쓰레기장 자체도 불법이고 비단 이양면만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에 12개면 전체가 불법입니다.
북토는 1년에 3, 4회정도 합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작년에 까지는 복토비가 나왔는데 올해는 복토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춘양면에서 물어보니까 상ㆍ하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만 이양면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저희면은 쓰레기 발생량이 1일 0.3톤인데 소재지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그렇지못한 것은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작년까지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었는데 올해는 복토를 할 수 있는 복토량을 확보해서 군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하라고 해서...
○ 위원 문팔갑
장비를 활용하셨습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복토량을 확보해서 관내에 있는 포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정당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춘양면의 경우는 상ㆍ하반기로 해서 복토비가 내려오지만 조금 더 예산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양며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것 같습니다.
○ 이양면장 배기평
쓰레기 매립을 하는데 복토비가 있어야 합니다만 저희면에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소각을 시켜버리고, 또 매립할 여건도 안되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소각로 지원 요청을 하십시오.
○ 이양면장 배기평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음은 21세기 경영포럼교육이나 교양강좌에 몇 명씩이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공무원과 일반인 25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참석하고 계신분들이 계속 참여하고 계시지요.
다른 분들을 가시라고 하면 교통문제 등등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앞으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양면장 배기평
예.
○ 위원 문팔갑
다음은 1읍면 1특품사업은 무엇입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올해는 지원사업이 없어서 하지 않고 있으며, 농림사업으로 특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1읍면 1특품사업 목적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루드베키아 32km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금능리에 심어 놓았는데 발아상태가 좋지 않아서 코스모스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곡같은 경우 토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발아상태가 좋은데 우리는 토질이 좋지 않아서...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배기평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은 집단적으로 군락지를 이뤄서 단지를 만든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양면 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군에서 심어라고 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군에다 건의를 하십시오.
○ 이양면장 배기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실업대책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담당 이임용
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면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사업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산업담당 이임용
실업대책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먼저 실업대책상황실이라든가 아니면 주무과에 보고를 하면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다 하셨습니까?
○ 산업담당 이임용
저희면에서 현재 4단계사업으로 칡넝쿨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리파종에 지속적인 지원에 대하여 농협과 협의를 하신적이 있으십니까?
○ 산업담당 이임용
보리 종자대, 비료대를 지원해주고, 또 올해부터는 수매가마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협과 협의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용반리에 퇴비공장이 있지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산업담당 이임용
조동기씨가 현지 주민들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톱밥으로 합니까 아니면 축분으로 합니까?
○ 산업담당 이임용
톱밥과 축분을 같이 썩어서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오류리에 있는 공장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 산업담당 이임용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가동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담당 이임용
축분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유기물을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그만큼 높게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판로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 비료를 써보시는 분들은 연작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서 좋은데 판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생산단가가 높아서 판로개척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 산업담당 이임용
예.
○ 위원장 김성인
협동조합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작목반의 조합법인들에게 알아볼 수 도 있고, 또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면 면에서 현황파악을 하셔서 주무과와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소홀히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시설들이 가동상태에 있다가 매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산업담당 이임용
용반리 같은 경우 농협에대불금의 문제가 있어서...
○ 위원장 김성인
보조금을 지원해서 한 사업들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파악해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석천 건너편 안쪽은 청풍땅이지요?
○ 호병담당 구세림
예.
○ 위원장 김성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사항인데 행정구역조정을 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작자도 이양분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양분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양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호병담당 구세림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합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행정을 소홀히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시고 의견수렴을 해서 조례개정할 당시에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98년도에는 마을회관 4개소, 우산각 5개소, 버스승강장 7개소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사업비를 마을회관, 우산각, 버스승강장에 사용을 하셨고, ’99년도에는 마을회관 1개소, 정각 2개소를 하셨는데 이렇게 정주권사업으로 ‘98년도에 마을회관과 우산각을 집중적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호병담당 구세림
실질적으로 각 마을마다 인구가 고령화 되어서 마을회관을 경로당과 함께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산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거리를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야하기 때문에 거리에 서서 기다릴수 없어서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역이 주로 옥리, 매정리, 쌍봉, 초방, 구례리는...
○ 호병담당 구세림
쌍봉리나 구례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상당히 걸어나와서 버스를 타야하고 또 버스가 하루에 3, 4회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마을회관, 우산각, 버스승강장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 호병담당 구세림
국도변지역은 교통행정계에서 설치를 해주었고, 저희들이 오지지역 주민들이 겨울철에나 또는 비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은 면에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실시를 합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공공근로사업을 군에 보고를 하면 실업대책상황실과 주무과와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적정을 조사한 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그와같은 자율적인 사업선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사업을 칡넝쿨사업, 도로변 꽃길조성 등을 합니까?
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이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군에 보고를 하면 현지확인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집행부의 담당시로가도 문제인데 읍면에서도 이 사업을 안이하게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이양면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도 면민들이나 개발자문위원들에게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서 지역의 특성과 조건을 맞는 사업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양면장 배기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여러 지역개발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사전에 미연방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규정을 보면 연 2회정도는 각종사업에 대해서 하자등록을 해서 보수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서류를 갖고 계십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하자보수 관련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하자보수 기간내에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배기평
예.
○ 위원장 김성인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매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매월하도록 상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예.
○ 위원장 김성인
정밀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정밀검사는 당초에 간이상수도 등록을 할때 45개항목을 정밀검사한 다음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군 보건소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방상수도 수질기준에 맞춰라 해서 매월 간이검사, 그리고 분기별 한 번씩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 다니면서 보니까 각읍면마다 틀려서 확인 해 본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양면이 이모작를 하는데 병충해와 도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정도 나왔습니까?
○ 산업담당 이임용
86%정도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히 대산벼, 동안벼 이런 품종을 권장했었는데 목도열병 등이 많이 발생하고, 또 비가 자주 발생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정도 피해를 보셨습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10% ～ 20%정도...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피해에 대해서 군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이양면장 배기평
저희들이 방제적기 시기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군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사를 지시했던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재해가 발생할때는 상급기관의 지시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과에 건의도 하고 요구하고 해서 이런 피해들이 적시에 파악이 되도록, 또 읍면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양면장 배기평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장 자리 이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 3인
위원장김성인
간사민용기
위원문팔갑
○ 참석공무원 - 1인
전문위원 양정열
○ 출석공무원 - 5명
이양면장 배기평
총무담당 양동실
재무담당 이준식
호병담당 구세림
산업담당 이임용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청풍면장께서 해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풍면장 민병항
선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며 춘양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 12. 7.
청풍면장 민병항
○ 위원장 김성인
청풍면장께서는 방금 선서하신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청풍면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청풍면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풍면장 민병항
먼저 총무담당과 호병담당을 겸임하고 있는 양동환, 재무담당 염기현, 산업담당 남삼현을 소개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청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면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풍면장 민병항
청풍면장 민병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연혁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에는 능주현에 속하고, 구한말에는 능주군의 세청면과 청풍면 2개면으로 1913년에는 능주군을 화순군으로 통합되었으며, 1914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2개면 통합해서 청풍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행정여건으로 면적은 50.08km2, 인구는 1,974명 748세대, 도로는 9.2km, 행정구역은 11법정리, 16개운영리, 31개 자연마을과 50개마을, 하천은 6개소, 교육 의료 시설은 초등학교 1개소와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2개가 있습니다.
경제여건으로 지방세 8,200만원, 산업구조는 1차 98%, 3차 2%입니다.
지역여건으로 장흥군과 접경하고 있으며 화학산 기슭에 위치한 중산간 지역으로 주민성향은 성품이 순박 온순하며협동심이 강하고 행정에 협조적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IMF 경제 위기를 대응코자 에너지 절약 저축증대, 예산절감 등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전기절약에 있어서 공공청사의 격등제 실시와 민간인 1등 더끄기 운동과 공공청사 적정 실내온도 2℃낮추기를 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에서는 전 공공기관이 자가용 5부제를 운행하였고, 저축증대 확보 운동전개와 공직자 1인 1통장 더갖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자치행정구현입니다.
자치시대의 부응하고 면민을 위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 구현으로 주민불편 요인해소를 위한 현장대화와 친절도 향상 50일운동으로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친절한 전화예절로 벨리 3회이내 울리기 전 수신,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겸손하고 정중한 말씨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인에게 자상하게 응대하고 친근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활력있는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개발사업은 4건에 7,500만원, 마을환경 개선사업 5건에 5천만원, 오지개발사업 9건에 5억 7,141만 3천원, 수해복구사업 10건에 2억 7,042만 7천원, 하수도 정비사업 2건에 6억 3,600만원,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 1.3km에 5억 1천만원, 청풍～이양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21억 6,600만원, 어리지구 경지정리 사업 23km에 9억 1,500만원, 한지교 가설공사 1억원, 하수도 정비사업 2건에 6억 3,600만원, 세청리 소하천 정비사업 0.5km에 2억원, 기타사업 7건에 7,1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생계보호 등 최저생활 보장과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51세대 77명을 관리하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2세대에 7명, 의료보호대상자 156세대에 315명, 모자가정 생활안정자금 2세대, 심신장애자 48명, 경로연금 151명,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노인교통비 420명에게 지급하였고, 경로당 운영비16개소를 지원하였고, 경로관광 1회를 다녀왔습니다.
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제1단계 공공근로서압으로 칡넝쿨제거 273명을 투입했으면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국토공원화 사업 181명, 주민등록화상입력 사업 28명을 투입,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국토공원화 사업 171명,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 230명을 투입,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국토공원화 사업 161명, 칡넝쿨제거 사업 353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실업자의 소득 향상으로 근로 기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깨끗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입니?.
전국토 청결의날은 매월 첫쨋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행락지 지도단속반 5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농약공병 수집장 3개소를 관리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 소독, 재활용품 혼합매립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정비 및 재해위험 지구관리 2개소, 수방단조직 1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대비 수방자재에 PP포대 7,080포, 말목 100본 새끼 8타래를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촌공동급수 시설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6개소를 관리하고 수질검사 14개소 6회를 실시로 분기별 1회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월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가로등 관리 철저입니다.
농촌 및 시가지 가로등 유지관리에 농촌가로등 226동, 시가지 가로등 11등을 마을담당공무원이 월1회 이상, 이장이 주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가로등 점검관리대장 및 순찰일지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징수입니다.
도세 목표액이 1,900만원, 군세 4,380만원, 세외수입 374만 9천원으로 6,654만 9천원이 되겠으며, 부과액은 8,459만 5천원, 징수액 7,725만 7천원에 91.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5페이지, ‘99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를 관계기관의 지가수요 적기 부응에 의해서 조사대상 10,161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으로 미곡 589ha, 과맥 55ha에 총 644ha를 거양하였으며 생산 계획이 21,533ha, 생산실적 21,575ha를 완료하였습니다.
농토배양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을 석회 63.48톤, 규산질 205.92톤을 공급하였으며, 수리시설물 저수지 13개소, 양수장 20개소, 집수암거 3개소 총 36개소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99년산 추곡수매입니다.
저희들 목표가 31,703가마에서 30,057가마로 94.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8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표고버섯재배로 사업량 1,284.4m2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단지 관리입니다.
유리온실 및 파이프 온실이 있는데 위치가 청풍면 어리지내 청풍시설영농조합법인으로 시설규모는 유리온실 4동 2.3ha, 파이프온실 5동 1.5ha, 관정 4공, 예냉시설 1동 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작물재배사업으로는 파프리카 360톤, 방울토마토 210톤을 예상량에 소득액은 파프리카 6억 3,500만원, 방울토마토 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추진입니다.
농산물의 규격화 출하로 상품의 품질화 향상으로 방울토마토 53,895매 10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지의 자원화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림사업으로 경제조림을 14ha로 100%를 완료하였으며, 육림사업으로 풀베기 32ha, 칡덩굴제거 16ha, 총 48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처럼 산불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실기실습 교육 강화로 재난대비 능력 배양으로 재난대비 훈련 병행 실시로 정기교육으로 지역민방위대 44명, 직장민방위대 1명, 비상소집훈련으로 지역민방위대 172명, 직장민방위대 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풍면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청풍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청풍면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풍면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각종 생활민원접수가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민원이 무엇입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가로등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조금전에 면장님게서 보고를 하실 때 가로등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는 만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와야 하는데 오지 않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가로등을 오늘 고쳐준다, 내일 고쳐준다고 하면서 빨리 보수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러한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을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전과 같이 다시 돌리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군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그 장비는 화순읍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가지에 가로등이 많은 곳을 원칙적으로 활용하고 청풍면, 이양면 같은 경우는 종전처럼 면에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시가지 가로드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떠한 장비가 오지 않으면 보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받더라도 농촌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면에서 수리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풍면에서 하루에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극히 미약합니다.
소재지에서나 조금 나오고 농촌지역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미화요원이 몇 명입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4명입니다만 다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복토는 몇 번이나 합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분기별로 1회정도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어떤 자금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예.
○ 위원 문팔갑
전반기, 후반기에 들어옵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른 면을 가보니까 한 푼도 안준곳이 있어요.
이양면의 경우는 지금까지 한 푼도 안내려왔고, 춘양면의 경우는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두 번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지요?
○ 청풍면장 민병항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음은 21세기 화순경영포럼 15회에서 2회는 경영포럼, 13회는 교양강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교육할때에 몇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공무원 5명, 일반인 11명으로 총 1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위원 문팔갑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갖다오신 분들은 좋은 교육이라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 위원 문팔갑
청풍면의 1읍면 1특품사업은 무엇입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14농가가 표고버섯재배를 하고 있으며 보증금은 약 3억 정도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이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표고버섯 량이 계속 늘어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현상유지 상태입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현상유지 상태입니다.
○ 위원 문팔갑
1읍면 1특품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서을 몇키로나 하셨습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14km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잘되었습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발아상태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여러움이 많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면을 다니면서 보니까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되고, 또 여러분들도 고생만 하시고 아무런 효과도 얻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품종도 바꿔야 하지만 어떠한 전시적인 것 보다는 집단적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청풍면은 표고버섯으로 상당히 정착된 지역이고, 또 우리 화순군에서는 가장 먼저시작했던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1읍면 1특품사업 품종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역 특산품화를 시도해야할 단계에 와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하락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자원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때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전략을 지역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가격이 하락되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배농가가 실의에 빠져 있어서 앞으로 가격이나 전망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중국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절반수준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냉동창고는 어느정도보급이 되었습니까?
○ 산업담당 남삼현
9동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각 농가들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 산업담당 남삼현
14농가에서 저온저장고 9동, 건조기 3동...
○ 위원장 김성인
표고작목을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 산업담당 남삼현
저희면은 산이 많기 때문에 관내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표고작목을 관외 반출도 있습니까?
○ 산업담당 남삼현
관외로 하지 않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표고작목을 벌채하실 때 반드시 외부에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일종의 자원화 아닙니까? 장흥의 경우는 표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수 조림을 14ha를 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까?
○ 산업담당 남삼현
참나무를 심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참나무를 몇ha나 심었습니까?
○ 산업담당 남삼현
참나무 조림 3ha정도...
○ 위원장 김성인
그 외에는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까?
○ 산업담당 남삼혐
소나무, 니키타, 편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니키타 나무는 경제성이 별로 없는 나무로 판단이 됩니다만 임목수종으로 조림이 되도록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풍면의 경우는 산림의 자원화를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할 지역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지역에서 더덕이랄지, 개발자원면이랄지,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산림의 자원화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더덕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 산업담당 남삼현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가격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산업담당 남삼현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보다는 향이 좋아서 판로나 가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것들을 면밀하게 지도 위탁을 잘하셔서 지역특산품으로 소득증대에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산업담당 남삼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확대 재배와 관련해서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 산업담당 남삼현
농산과에서 일부 예산을...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이 지원예산을 면밀히 보겠습니다만 꼭 예산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농림 수산진흥기금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연비율이 싸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다음은 칡넝쿨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겨울철에 하라는 사업입니까?
○ 산업담당 남삼현
칡넝쿨 잎사귀가 말라서 죽어 있기 때문에 10cm을 잘라서 반배농약을 붓으로 발라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반배도 동화작용을 통해서 한것인데 어떻습니까?
○ 산업담당 남삼현
칡이라는 성분이 옆에까지 무성하게 자라는데 깨끗이 처리가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굴취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면 못했는데... 그리고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여름철에 해야 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할 때 해야 동화작용을 통해서 뿌리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에 묻히고 계시는데 효과가 있는 제거작업인지 여쭈어 본것입니다.
이양면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지역의 조건이나 특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생산쪽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침이 상당히 조직되어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지침에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여건에 맞고, 또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생산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의 필요한 사업이면 꼭 지침에 없더라도 요구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뤄짐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산업담당 남삼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촌폐자원을 수집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농촌폐자원 수집은 어느정도 하고 계십니까?
○ 산업담당 남삼현
15톤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부녀회를 통해서도 하고, 또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 산업담당 남삼현
부녀회를 통해서도 하고, 또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부녀회 기금으로 갑니까 아니면 개개인에게 입금을 시켜줍니까?
○ 산업담당 남삼현
부녀회 기금으로 많이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지요?
○ 산업담당 남삼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자원의 재활용 차원도 되고, 또 환경을 깨끗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흥으로 가는 곰치재 경사가 아주 급한 곳인데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오면 통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재설작업을 하고 미화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적사함을 설치해서 그때그때 처리하고 염화칼슘과 모래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모래와 염화칼슘은 충분합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예.
○ 위원장 김성인
특히 그 지역이 음각이 되어서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오면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내용을 보니까 취득세가 특별히 많이 늘어 났어요.
당초에 목표액 보다 징수액이 훨씬 많은데 이렇게 취득세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토지가 활발히 매매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지가 활발히 매매가 되었는데 지역관내에서 매매가 됩니까? 아니면 외지인들이 와서 매매를 한것입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전답은 거의 관내와 인근 화순이나 광주에서 옵니다만 임야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은 몇건이나 됩니까?
○ 산업담당 남삼현
100건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을 해주실때는 농지취득에 적격여부를 판단하시지요?
○ 산업담당 남삼현
농지자격취득 서식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서식에 나와 있어도 왕왕 취득이 적격하지 않는데도 취득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산림도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것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 농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대장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리온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리온실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위때 와서 보니까 당사자가 하소연도 많이 하셨는데, 면장님게서는 유리온실에 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 청풍면장 민병항
지금까지는 현상유지를 못했습니다.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운전자금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으며, 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협에는 신용불량 거래자로 되어 있어서 자금 융자도 만들수가 없어서 사채를 끌어 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설개선자금이 상당히 3, 4억정도가 필요한다고 하는데 보조금이 무려 17억이상이 들어간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또 군수님께서 당시에 성공시켰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폭싹 망하다시피 해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적어도 시설개선자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운영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라도 도움을 주셔야 할것아닌가 싶고요.
본인 말을 들어보면 지금이라도 다 놔두고 나가라면 나간다는 식이예요.
마지 못해서 다시 시작하고 계신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냉동시설이랄지 집하장시설들이 거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엄격하게 말하자면 자금을 회수조치를 해야될 그럴 형편이나 그것이 적은 사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감히 못했습니다만, 그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에 따른 대책을 관련실과와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징수와 관련해서 재산세가 80%, 종토세가 87%로 징수가 부진한 편인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담당 염기현
재산세는 양만장과 풍암리에 있는 레미콘 공장이 부도가 나서 부진한 실적입니다. 종토세는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부진하고, 또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있지만 내지 않고 있어서 부진한 실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군유재산 대부료 3건에 4만 8천원인데 너무 적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 재무담당 염기현
3건입니다. 저희면이 제일 적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과태료가 40만원인데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재무당당 염기현
호적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잡다한것 몇가지 여쭈어 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더욱 더 노력해서 청풍면을 살기좋은 면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