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일시 : 1998년 12월 16일 (수) 10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2차 회의)
1.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환경과
-총무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환경과
-총무과
-보건소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환경과, 총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부탁을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환경과, 총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요구 현황으로 총 196억 8,477만 9천원입니다.
경상예산 23억 7,800만원, 사업예산 127억 8,600만원, 기타 지방채 전출금 45억 1,900만원입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6개계가 있는데, 환경관리계 7,600만원, 수질관리계 3억 6,000만원, 환경정화계 3억 3,400만원, 환경지도계 3,500만원, 상수도계 10억 2,100만원, 하수도계 80억 3,600만원, 지방채 상환 20억 3,900만원으로 본청 소관이 98억 1,100만원, 일반회계 중에서 읍면분이 주로 미화요원 인건비로 14억 9,200만원, 특별회계 62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상예산 내역으로 세분화 해서 과목별 계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경상적 세외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362만원으로 세출 쓰레기봉투 제작비 4,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판매 매각수입 4,800만원에서 매각수입을 잡아서 재활용품 낸 부녀회, 개인에게 다시 환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약 1,000톤 매각해서 약 7,000만원정도 세입잡아서, 세출해 주었는데 적게 잡아서 4,8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1,678만 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 1,320만원, 재래식 분뇨처리장 세척비 367만 4천원입니다.
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16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로 전부 들어가는데, 금년도 징수실적이 3억 1,100만원입니다.
약 2,700만원정도 세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적게해서 2,160만원 잡았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원래 지방비로 10%가 떨어지고, 도에서 1%, 우리군에 9%가 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억 2,000만원씩 계상해서 2억 4,000만원 들어 올것으로 2,160만원 잡았는데, 실제 금년 실적으로 봐서는 3억 1,100만원이 징수 되었으니 다음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페이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 배출부과금은 환경지도계에서 오폐수 단속이나 배기오염 단속, 농어촌 분뇨처리 축산폐수 단속한 부과금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하는데, 분뇨실적을 종류별로 정확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약 2,000만원정도 배출부과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원금 회수는 저희들이 오폐수처리장을 환경특별회계 융자금에서 지었기 때문에 상환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각 업소에 부과해서 받아 들여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6,000만원,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 3,000만원,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1,200만원으로 해서 1억 2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실지 화순이나 도곡온천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분뇨실적으로 봐서 9,000만원 징수는 어렵고, 약 7,000만원 징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도 1,200만원 잡았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1,600만원정도 들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양여금 10억 5,800만원이 ‘99년도 예산으로 오도록 되었고,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을 작년에 4개소 했는데, 금년에 개소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억 454만원을 내시가 되어서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4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2차 보전 국고보조금으로 13억 6,453만 5천원으로 내시되어서 잡았습니다.
5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2차 보전 도비 보조인데, 사실은 재원이 양여금으로 3억 8,166만 9천원입니다.
65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기채 승인은 환경부에서 승인났고, 도에서도 승인은 났습니다만, 의회에서 아직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사항으로 61억 7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나와 있는 환경과 소관 총 세입이 100억 5,41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환경관리계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로 2,401만 7천원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용도에 징수교부금은 2,190만원 잡아 놓고 일부를 나눠서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지방의제 21추진 준비위원회 참석수당을 금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여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여비 120만원, 재료비에 징수교부금 입력인부임 22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6,300만원 요구 했는데 예산계에서 4,100만원 계상했는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수질관리 소관 총 3억 680만 4천원으로 세부내용은 미화요원 인건비 6,200만원, 수질관리 정화조 시료 채취병 구입, 수수료로 1,974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과 위생처리장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수수료가 들어있습니다.
2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경상경비로 시설장비유지비 2,8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6,329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전기요금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가 실제 정수장 8개소, 분뇨처리장, 동면 오폐수처리장, 화순.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279페이지, 분뇨처리 약품구입 4,41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약품비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수질오염 방재재료 구입 101만 7천원입니다.
28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수질 하천 감시원으로 6명이 있는데,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로 1,073만 9천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10% 주도록 되어서, 금년도 1,680만 4천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1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위생처리장 브로와 설치 500만원, 브로와 교체 250만원으로 지난번 말씀하신 협작물 처리기가 내일까지 완공되어서 모레 시공을 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분뇨를 못 받기 때문에 탱그에 침수물을 전부 제거하느라고 작업을 하다보니 브로와가 정상적인 가동을 못해서 교체를 해야 한다해서 요구했습니다.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한천영외지구를 행락지 지정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POOL로 했습니니다.
28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4,480만원입니다.
285페이지, 화경미화요원 재해보상 보험료 3,600만원은 직장 단체보험으로 산재보험 종류에 넣었다가 해약하고, 직장단체보험으로 금호생명에 넣고 있는데, 72명분을 넣어서 종료가 되면, 다시 군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288페이지, 재황용품 수집 매각대금 4,800만원은 세입잡고, 세출 잡았습니다.
290페이지, 남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3,000만원인데, 당초 남면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할 때 민간 사유토지를 진입로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남면에서 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15일로 만료되어서, 쓰레기매립장을 재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진입로 포장공사는 해 주어야 되겠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면 쓰레기매립장 차폐막 설치 5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9,958만 1 천원은 시설부대비 41만 9천원을 합해서 1억원을 ‘99년도 군비로 해서 종합폐기물 처리장 시설 사업비를 1억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15억원 국고보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작년도 2억 2,400만원 시설비와 약 19억정도 확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배출부과금 지도단속 여비 150만원입니다.
29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무전기구입 160만원은 배출가스를 단속 나가서 자동차가 연이어 오는데, 그때 전문차량을 가스점검 할 수 없기 때문에 200~300m 앞에 나가서 무전기를 들고 차 번호를 일러주면, 무전기로 받아서 교통에 장애가 없응 범위내에서 우려되는 그 차만 뽑아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무전기 구입 2대가 필요합니다.
행정 지도를 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시설비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POOL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수도 보급률 51.5%이고, 간이상수도 215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1억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의회에서 승인할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3,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수시스템 시범기계를 도암으로 표시했는데, 도암이 아니라도 제일 많은 양을 쓰고 있는 지역에 정수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 1대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1.2가압장 전기요금 722만 4천원은 사전에 22% 감했습니다.
지금 안돌리고 있습니다만, 기본요금은 내야 단전이 안되고, 어제도 광주상수도 서무과장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87년도 협약에 의해서 톤당 38원 25전씩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연간 약 6,000만원씩 되는데, 6,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선정해 주면, 그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어느정도 조율을 봤습니다.
그리고 화순 정화조를 동복호 관내 3개소정도 배려해서, 지방비 부담을 광주시에서 하겠다고 업무적으로는 광주상수도과와는 유기적이 협조가 되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무엇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 경상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으로 10억 5,800만원이 오게 되었고, 군비부담 4억 5,4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었는데, 재정형편상 2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2억 5,400만원만 계상하고, 다음 추경때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순읍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오수관로와 구분해서 약 30㎞정도 되는 관거를 정배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하수도정비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금년에도 4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도 약 4개소 정도 할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도 필요할 것 같아서 부대비와 4억 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양여금 사업입니다.
312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채 58억 4,312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부대비 1,388만원 해서 61억 700만원 예산입니다.
지난번 61억 1,700만원 기채승인 요구를 했을때 차후로 미뤘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고자 했으나 그 안에 기회가 없어서 오늘 여기에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고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별도로 듣기로 하고, 예산설명만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설명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312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POOL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뚜껑 보수사업비 1,000만원, 하수도 보수 POOL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소관을 마치고, 읍면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는 ‘93년도에 남면 남계리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되었습니다.
주암호 오염 방지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운영은 물이 정화되어야 할 만큼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만 주고있는 실적입니다.
601페이지, 환경미화요원 읍면 소관분을 작년까지는 나눠서 읍면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총체적으로 72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1,814만 3천원입니다.
미화요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미화요원이 작년 예산에 76명으로 되었는데, 현원 72명분만 계상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용인부도 정화하는 차원에서 안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603페이지, 읍면에서 환경정화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630페이지,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 14억 4,50만 6천원입니다.
지난번 물가조정위원회에서 45% 인상된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 잡았습니다.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 1억 1,364만 4천워느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비 1억 8,000만원은 개인 수탁을 맏아서 저희들이 그대로 지출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잡혔습니다.
631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급수관 손료 수입은 수탁공사를 할때 부담률 2,000만원을 세입잡았습니다.
632페이지, 이양. 청풍 상수도시설 3억 400만원은 국고보조금입니다.
633페이지, 노후 급배수관 개량 POOL 2억 5,000만원 재특자금에서 융자해서 하고, 춘양면 상수도시설 확특자금에서 8억 4,300만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세입 잡을 계획이고, 청풍, 이양상수도시설 지역개발기금 15억 5,800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636페이지, 세출입니다.
상수도관리 정수장 8개소에 대한 전화요금 260만원, 전기요금 270만원, 취수장 및 가압장 전기료 3,117만 1천원입니다.
640페이지, 청풍, 이양상수도시설 21억 5,97만 5천원 중에서 국비 3억 400만원 도비 3억 400만원, 군비 15억 5,107만 5천만원, 시설부대비 692만 5천원을 합하면 10억 5,8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5억 8,953만 2천원은 송배수관 파열 보수비 6,562만 2천원을 세웠고,
도곡면 죽청리 상수도 인입공사는 새로하고 있는데, 10월에 준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죽청리까지 가기 때문에 죽청리에서 인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비에서 부담금 1,000만원 잡고, 지출하는 하는 것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계량기 관 파열보수비 POOL400만원, 시가지 제수변 보수비가 대형차가 다니기 때문에 많이 마모되어서 50개소로 예상해서 500만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비 3,000만원, 정수장 배수지 청소비 3,600만원, 동면 노후송수관 교체 3,000만원,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3억원, 노후 급배수관 개량 지방채 2억 5,000만원, 춘양상수도 설치사업 지방채 환특자금으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8억 1,886만원입니다.
642페이지, 광덕택지 3차단지 직수공급 시설 설치 4,000만원은 지금 수자원공사 정수장에서 내려온 물을 우리 정수장까지 받아서 다시 공급합니다.
당초에 수압이 세다고 해서 직접 광덕택지에 넣을 수 없어서 받았다가 다시 공급하는 식으로 되었는데,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서 수압이 낮아 상층부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수자원공사 정수에서 나오는 물 일부분만 아파트에 공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상수도 원정수대 사용료 6억 480만원으로 주암과 동복호를 합해서 6억원정도 원수대를 주고 있습니다.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수혜자부담금 400만원은 우리도 주암댐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부담금을 내고, 이것과 약 1억 5,000만원정도 주암댐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비가 옵니다.
약 1억 4,900만원 가내시만 받았는데, 확실히 시군간의 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계량기 수탁공사용 및 교체용 1,000만원을 관급자재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 수탁공사용 관급자재 수도관 구입 2,459만 8천원입니다.
644페이지, 상수도에서 차입금 이자 상환이 약 6억 2,982만 8천원입니다.
647페이지, 차입금 원금이 5억 2,918만 5천원입니다.
총 지방채상환이 원리금 합해서 11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재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272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스러지 위탁처리량이 원 10톤씩 나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월 10톤 나옵니다.
○ 위원 문팔갑
올해 몇 톤이나 처리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올해 정화한 양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실지 공장에서 나온 슬러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위착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지 성분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분뇨처리장에서 나온 쓰레기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요구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해물질이 별도로 없다면, 분뇨처리장 쓰레기와 동급으로 취급해서 같이 겨울철에는 일반농가에서 쓰레기를 많이 가져오므로 가능하면, 위탁처리비를 안 들이고, 분뇨처리장 것과 같은 유형의 쓰레기라고 하면, 처리비를 들이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서 성분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처리를 해 왔는데, 성분분석의 유해물질이 없다면 분뇨처리장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농가에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 위원 문팔갑
도곡온천이나 화순온천에 비해서 양이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여기는 많이 나옵니다.
도곡온천, 화순온천은 한달에 1톤이나 2톤 밖에 안나오고, 자체에서 농가에 위탁해서 리어카에 가져다 하고, 거기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처리해야 하는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체에서 처리해 버립니다.
○ 위원 문팔갑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1년이면, 1억 몇천만원씩 들어가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 예산 계상 요구해 놓은것이 1억 243만 5천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과 약품대만 해도 8,000만원 들어가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구입하신다고, 1,728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약품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약품구입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북면 쓰레기매립장에 차폐막을 하신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그 좁은 곳에 차폐 시설을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재 조정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지난번 청풍면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군데정도 중간 하치장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통합운영 방법에 대해서 현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을것 같아서 여러가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29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고장차량 수리비 배상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배출가스 단속을 하다보면, 밑에 배기통이 심하게 떨어져 나가버리면, 작년에도 우리 직원들이 100만원이상을 보상했다고 해서, 그것은 공무수행상 일해주는 것이므로 예산 계상해서 주어야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300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을 요구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암댐이나 상수도 시설에서 급수를 받은 혜택율이 몇 %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51.5%가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고, 48.5%는 못 맏고 있는데, 48.5%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14개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51.5%의 상수도에 투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40억원정도 됩니다.
○ 위원 문팔갑
51.5%에는 40억원이고, 48.5%는 1억원이라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가기 위해서 이양, 청풍, 춘양, 도곡도 상수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양 4,600세대, 춘양 5,000세대, 도곡 14,000명을 계상해서 주암호 배수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실지 쓰는 톤은 68톤 밖에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고려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산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선호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이상수도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금년에도 태풍피해로 남면등에 많은 피해가 오고, 다른 것으로 대체했음으로 지역개발비, 군수 포괄사업비등과 동면도 다른 것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간이상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증액을 시켜야 되겠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예산에 있어서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몇십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에는 8억 6,000만원을 전출해 줍니다.
이것 전출 안해주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수도요금을 제대로 받았을 경우에는 34억원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지난 수도요금을 50%도 못되는 수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손이 18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누수율 42.4%를 고려 하더라도 12억원 정도의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8억 6,000만원을 전출을 해주지 않더라도 3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까지 시켜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8.5%, 52.5%인데 똑같은 화순군민들인데 이에 따른 예산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것이고, 이에 따른 환경보호과에서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수질검사만 하더라도 지방상수도는 매월 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청원경찰를 배치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시늉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간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파손이 되거나 물을 못먹게 되면 이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늘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해 예산은 역진을 해서 점차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관련 예산은 1억원, 지방상수도 관련 예산은 40억원 이상, 도대체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그런 차이가 용납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개선되어가는 조짐이 보여야 하는데, 간이 상수도는 예산이 점차 줄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선호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방상수도는 엉터리같은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주어야 합니다.
간이상수도 실태를 보면 열악한데, 예산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시설해놓고 사용하지 않아도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산 조정을 해주어야지 앞으로 열심히 개선하겠다는 대답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하지 마시고, 현실화 시키면 충분히 충당하고 남은데, 그런것이 왜 나오냐는 것입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오지 주민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민선자치시대에 복지행정 실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예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용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팔갑 위원님! 계속하십시요. 제가 보충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8억 6,000만원은 작년 보다도 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 환경과장 김재
예산상으로 5억 6,000만원이 불어났는데 정리추경때 정리하면서 아직...
○ 위원 문팔갑
다르게 말하자면 어떤 혜택을 주면서 간이상수도는 작년에 3억원 정도 줄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작년에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니까 3억원 정도가 감소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억 6,000만원 증액을 시켜주었습니다.
완전히 빈익빈, 부익부 아닙이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우리나라 자연환경이 좋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운영비에서 돈이 들어가고...
○ 위원장 김성인
편리한 것은 계속 편리해 지고, 불편한 것은 계속 불편하게 남아 있어라는 애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상수도라든지, 주암댐 등에서 중간에 송수관, 급수관, 배수관으로 나눠지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파열이 된다면 우리 예산투자를 해서 해주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그것도 없습니다.
전기요금도 자체적으로 내고 있고, 수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 큰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고쳐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1억원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1억원 가지고 불가능 하기 때문에...
○ 상수도담당 이규동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제조사를 했는데, 5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려고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마을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되지 않나 해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214개소에 1억 넣어봤자 1개소당 돈 5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상수도 요금이 작년보다도 수입이 약 3억 3,000만원 정도가 줄었지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정리 추경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1월말까지 받아들인 금액이 9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45%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10억 정도해서 실적계획을 1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라 예상이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사실 인상했을때 15억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642페이지, 원수대금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예산을 보면 상수도 시설만 하는데 급급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누수율이 약 42% 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전국적으로 평균을 본다면 약 30% 정도는 용인이 가능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현실적으로 누수율이 나타난 것은 12%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라도 떨어지면 좋겠지요.
노후가 되었더라도 30% 정도까지는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 예산으로 누수탐사 용역을 했거든요 나오면 하고, 송.배수관 파열 보수비등에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송.배수관 보수비 6.500만원이 가능하겠어요?
수도요금을 올리기 전에 노력부터 하시라는 말입니다.
누수를 많이 보수해 놓으면 수도요금이 자동적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인상요금이 45%입니까, 56%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45%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집행을 하는 과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만큼 사업이 성실히 되고, 또 명실있게 잘 되느냐 하는것은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금은 현실화 시키는데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누수율부터 조치하십시오.
그런데 요금을 올린다면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못해서 수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행정을 잘못한것 까지 감춰주고 있다는 논리가 나오겠죠.
도곡같은 경우에는 누수율 85%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앞에 충분한 담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누수율을 낮추는데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이 작년보다 33% 인상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물가나 환율이 안정되어서, ‘98년도 비해서 폴리에틸렌나 PEP 필름 등은 인하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 제작은 작년 20ℓ짜리 30원에서 금년에는 40원으로 33%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작년도 제작비용은 20ℓ에 30원인데, 금년에는 20ℓ에 4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인상요인이 없거든요 오히려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조달가격으로 해서 합니다.
○ 위원 조영길
조달가격에서 20ℓ짜리만 33%를 올린 이유가 없잖아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억원, 이 관계는 본예산에 삽입하지 않아도 상관 없지요?
위치, 장소가 확정된 이후 추경예산에 해도 상관이 없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추경에 해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예산계에서 1억을...
○ 위원 조영길
현재 내부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것은 압니다만, 외부적으로 비추어진 모습은 교리 1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곳을 놓고 예산을 성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다른 곳에 진행이 되고 있는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드러난 사항은 현재 교리 1번지이고, 유효해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해 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이해는 가는데 1억 전액이 아니고, 예산과목에 시설비를 내년에 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것 같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 말은 장소가 선정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화순온천종합처리장 가압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압장 요금도 부족하니까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에서 가져다 사용하고 계시는데...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러니까 금년도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도 50%정도 삭감시키겠습니다. 이해는 갔는데 가시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니다.
또 가압장 수중모타 수리비 400만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 위원 조영길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광주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삭감을 시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광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세우지 않고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저한테 물리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어렵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예산을 성립해 줄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저희가 성립시켜주면 과장님께서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민들 대표해서 와 있지요, 예산 의결권이 있지요?
예산을 의결함에 있어서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우리가 광주시 동복 상수원의 가압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화순에 방류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몰라도 이러한 차원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입장 곤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뜻만 그대로 광주시에 전해주면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방류를 할 수가 없다.”...
현재 밤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뜻은 누차 전했고, 간접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요금을 받아간것을 관원차원에서 “광주시도 검토하고, 우리도 검토하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 위원 조영길
검토를 해서는 안되고, 가시적으로 보이면 추경이라도 바로 세워드리겠습니다. 검토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광주시와 군과의 갈등관계를 왜 환경과에만 몰아 세워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 위원 조영길
김재월 과장님한테 그런것이 아니라 환경과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로서는 당연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사전 해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개인적인 무슨 감정때문에...
○ 위원 조영길
무슨 말씀이세요.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동북댐 대책위원회 요구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 나름대로 사전에 절충을 해서 해명까지 할때에는 운영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절충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작년도 온천사업소장 당시 온천사업소 소관 화순온천 가압장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00% 삭감하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6개월 분 예산을 세워주시면 합의 조치를 해주신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현재까지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가 나온것이지, 이 문제 가지고 무슨 개인적인 감정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다시 묻고 있잖아요, ‘97년 12월에 ’98년도 본예산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당시 온천사업소장으로서 6개월분 예산을 세워주면 “6개월 안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잖아요?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니까, 이야기를 하는것인데 그 문제가지고 이 자리에서 감정 이야기로 따지고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 심의하겠습니까?
그 말씀은 취하하세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취하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것은 군민을 대표해서 심의를 하는것이지, 어떤 개인에 대한 감정 표시를 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 잖아요 1년전에 얘기했던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 환경과장 김재월
저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력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 환경과장 김재월
1,2년전의 화순군과 광주시와의 감정도 아니고, ‘72년도 동북댐 상수원이 생기면서 부터의 문제인데,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봐도 안됩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시하는 대로만 하시면...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하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 위원 조영길
김재월 환경과장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군입니다.
○ 위원 조영길
광주시 동복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화순군 예산을 들어서 가압장 방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동의를 해주셨야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운영할 수 있는 현상유지는 해주어야지, 또 화순온천 가압장 예산까지...
○ 위원 조영길
금년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가압장에서 예산을 사용했잖아요.
작년에 분명히 6개월분만 세워달라고 해서 해주었는데, 6개월후에 연기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순온천 가압장 예산에서 사용했잖아요.
우리한태 와서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심도 없고, 화순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절대 화순군민의 세금으로서 광주시 동복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전기를 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사항이 동복댐 대책위원회 요구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조금전에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으로 풀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가서 이일을 가지고 얼마만큼 왕래하고 절충을 했냐하는 질의도 받았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고, 화순군민과 광주시민이 풀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 조영길
작년도 저한테 약속한 이후로 광주시와 대화했던 내용을 공문으로 주세요.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하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 정수장 등에 제초작업 인부임이 너무 많습니다.
그 관리인들이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제초작업 인부는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세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공공인로 인부임으로 대체하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조영길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도 되고, 그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제초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위치선정은 안됐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동복댐 상수도 정수요금이 톤당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38원 25전입니다.
○ 위원 조영길
주암댐은요?
○ 환경과장 김재월
157원입니다.
○ 위원 조영길
이 원수대도 주암댐 물 적게 먹고 동복댐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시설이 조금...
○ 위원 조영길
시설이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받은 량을 줄이면 되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38원짜리와 157원짜리가 있는데, 동복댐 물을 많이 먹으면 수자원 원수대가 적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현재 동복댐에서는 연간 얼마나 들어옵니까? 월 28만톤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용료는 톤당 180원입니까?
64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상수도 원정수대 사용료 180x28만톤x12월이라고 했는데,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장 김재월
동복댐 38원, 주암댐 157원은 평균 톤당가격이고, 평균 계산하면 180원입니다.
○ 위원 조영길
157원과 38원을 평균 가격 180원이 나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95원인데, 180원으로 계산한 이유는...
○ 위원 조영길
주암댐 157원짜리만 다 먹은다고 해도 157원 밖에 안되잖아요?
싼 38원짜리가 있으니까, 톤당가격이 적어야 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평균 6억원을 계상해서 12월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아니지요, 그래도 산출근거는 맞아야 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157원에 몇톤, 38원 25전에 몇톤 이렇게 해서...
○ 위원 조영길
그렇지요, 그렇게 나누면 157원 이하로 적어진 것이 맞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산출기초를 다시 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조금전에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산출근거가 안맞아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7원짜리와 38원짜리면 산출근거가 떨어져야 맞는데, 180원리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산출근거를 보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을 자세히 예산 산출근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282페이지, 동면 오폐수처리장 동력 예취기 구입비 30만원이 세워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정해봉
312페이지, 동력 예취기 구입이 똑같은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2대인데, 30만원이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정해봉
30만원이 맞습니까, 35만원이 맞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3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304페이지,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종사원 피복 구입에서 위생복, 작업복, 안전화, 위의는 매년 구입합니까, 아니면 몇년만에 한번씩 구입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매년 한번씩 해줍니다.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청원경찰 피복비 나왔지요. 몇명이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1명입니다.
○ 위원 정중구
지금까지 정복입은 것을 한번도 못봤는데 해년마다 예산이 올라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간소복으로 해서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간소복 입은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체장이 중요한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임명해 주고 있는데, 공공시설에 청경이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청원경찰이 8개 배수장과 분뇨처리장, 동면 오폐수처리장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오폐수처리장에 근무하다가 총무과에서 정문 수위가 없다고 해서 총무과에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오폐수처리장은 중요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청경이 필요하고, 또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청원경찰이 몇명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청원경찰 1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 입니다.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에 충실히 근무를 해야하는데, 월권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청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청원경찰은 감시기능이 불가피한 중요시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축소, 다음 주차, 과적차량, 노점단속, 사무보조 등 현장 행정 지도에 운영하는 인력은 즉시 감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력이 많으시면 감축을 해야 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청경이 많으니까, 제가 관리를 신경써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정중구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청경이 많은 줄은 압니다.
청원경찰에게 정복을 입혀놓고 배치해 두어야지 쓰레기, 오물 등을 버리지 않죠.
청경이 사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 누가 압니까?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265페이지, 지방의제 21 추진협의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중요한 부분에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기구 구성이랄지, 운영에 너무나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연구비 360만원인제 너무 적습니다.
268페이지를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가 1,000만원, 사무기기 및 집기 구입비 700만원, 상근자 인건비 1,680만원, 사무실 운영비 360만원, 연구비가 36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기구만 만들어 놓고 내용이 매우 부실하게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사정 과정에서 삭감된 것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무실 임대해 놓고, 사람만 배치해 놓으면 뭐해요?
○ 환경과장 김재월
허락해 주시면 4,100만원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무실 임대료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실이 얼마만큼 큰 사무실이 필요한지 몰라도 구 등기소 건물도 비어있고, 또 본청공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 환경과장 김재월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연구비가 형식적이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4,1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예산이 절반수준인데, 이 문제를 검토해서 추경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연구비랄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분뇨처리 약품구입은 지난번 추경때 예산 확보하셨죠.
내년 3월까지 사용할 것을 확보하셨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3월 이후에 사용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위생처리장에 브로와 교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폭기조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마모되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위생리장 브로와는 무엇이고, 위생처리장 액상부식조 브로와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브로와가 공기를 넣어 주면 혼조있는 곳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1대를 교체하고...
○ 위원장 김성인
오래되어서 마모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설치가 잘못되어서 그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설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마모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확인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국토대청결 운동을 언제 실시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국토대청결 운동은 매월 1일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행사라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없으면 어쩔수 없지만 문화관광과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소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 정화계에 사무분장이 자연업무가 있기 때문에 국토대청결 운동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 방침에 따라서 사무분장이 정확히 이루어지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을 보면 형식적이고, 이에 대한 급량비, 여비 등은 별도로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같으면 폐지를 해야 합니다.
이런식의 예산에 홍보물 제작, 표창장이 있는데, 형식적인 행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우리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연 여건상...
○ 위원장 김성인
국. 도비 지원사업은 아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자체사업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자체사업인제, 국가에서 인센티브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1억원의 보상금이 전달되고...
○ 위원장 김성인
인센티브제가 적용되는 사업같으면 내실있게 제대로 해서 깨끗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지, 기관단체장이 모여서 사진찍기 행사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와같은 형식정인 사업들은 예산 심의할 때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내년부터는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에서는 머리아픈 일들이 많은데 이런 사항에 신경쓸 여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6계에 인원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명예감시원, 자연보호지도위원 등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있게 운영되지 않은 기구나 인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들이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연보호명예감시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09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분들도 교육도 시키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년 4월에 교육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시역할을 해서 단속한 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8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한 사람이 한 건도 못했다는 셈이지요.
이와같은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화순읍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사에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것인지, 저희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년도에 기구를 개편하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본인은 환경과 사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사진찍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환경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매우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사업의 예산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업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하시든지 그렇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먹는물과 관련해서 수질관리 제1위의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우선 수질 관리 차원에서 관내 간이상수도를 분기별로 4회 걸쳐 간이수질검사를 할것이 아니라 수질검사만이라도 형평에 맞출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간이상수도도 매월 간이수질검사도 하고, 분기별로 정밀검사를 해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봐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수비는 예산이 엇어서 충당하지 못하더라도 수질검사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그레 따른 적절한 조치가 강수되어야 합니다.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수질검사마져 등하시 하는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차별을 하고 있다.”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는 매월하는 방식으로 하겠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에서 간이수질검사는 매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하는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간이상수도도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똑같은 먹는물인데, 어떤것은 세밀하게 검사해서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주면서 간이상수도는 그야말로 검사도 간이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도 먹는 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같은 수준에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건당 6,000원에서 1만 6,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 것같습니다.
우선 상반기까지 하고 추경을 확보해서 간이상수도도 똑같은 수준내에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 편차는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당당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수질보전이라는 측면에서라도 형평성을 맞추어 주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와 관련해서 소독약품 구입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소독약품들이 제대로 투여가 되지 않고 거의 이장님들의 집에 방치되어 있어 투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투입기 등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간이상수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은 조치를 해주어야 하고, 또 매일 관리자들이 가서 소독약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6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3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상당수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3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오수관로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중간에서 정화조 있는 곳까지 물이 안내려 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중간에 누수로 인해 다 빠진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계획이 17일부터 일주일간 다시 조사해서...
○ 위원장 김성인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죠.
○ 환경과장 김재월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지나가도록 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암면 중장터 용강리 3구에 했던 사업도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로가 연결되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로가 연결되었더라도 중간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점검을 한번 하셔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는것은 빨리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전 도시과 담당계장님께 내용을 청취해서 실태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하수도 뚜껑보수비, 하수도 보수비,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POOL 예산이 하고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POOL 예산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사전 예방 대비를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이 지나치게 적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산은 적습니다만, 우선 그 예산이라도 세워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에서 6억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 세입을 과다하게 세웠다가 추경때 경정을 했지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줄었든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287페이지,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 1,728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607페이지를 보면 화순읍 해충구제약품 구입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인근마을 동면 백룡, 화순읍 다지리 2구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올해도 이 예산을 화순읍에 내려 보내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해충구제약품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약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까?
○ 위원 문팔갑
약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3일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1,728만원 예산이 세워진 약품은 파리, 모기가 죽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날마다 뿌리는데 파리, 모기가 잘 죽지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왜, 그약을 뿌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약품을 살포해서 파리, 모기를 전부 죽인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약품을 살포하면 인근마을로 가기 때문에 해충구제약품을 구입해서 주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약 효과가 있다면 100%로 해야겠지만, 어떤 특징인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효과있는 약품을 구입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8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도 요금을 45% 올려서 5억이상 세입이 들어오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전출금이 줄어져야 되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년 연초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확정을 지어서 전출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자금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그 정도했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하게 해주어야 된다는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4,5억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감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막아 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요구 현황으로 총 196억 8,477만 9천원입니다.
경상예산 23억 7,800만원, 사업예산 127억 8,600만원, 기타 지방채 전출금 45억 1,900만원입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6개계가 있는데, 환경관리계 7,600만원, 수질관리계 3억 6,000만원, 환경정화계 3억 3,400만원, 환경지도계 3,500만원, 상수도계 10억 2,100만원, 하수도계 80억 3,600만원, 지방채 상환 20억 3,900만원으로 본청 소관이 98억 1,100만원, 일반회계 중에서 읍면분이 주로 미화요원 인건비로 14억 9,200만원, 특별회계 62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상예산 내역으로 세분화 해서 과목별 계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경상적 세외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362만원으로 세출 쓰레기봉투 제작비 4,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판매 매각수입 4,800만원에서 매각수입을 잡아서 재활용품 낸 부녀회, 개인에게 다시 환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약 1,000톤 매각해서 약 7,000만원정도 세입잡아서, 세출해 주었는데 적게 잡아서 4,8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1,678만 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 1,320만원, 재래식 분뇨처리장 세척비 367만 4천원입니다.
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16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로 전부 들어가는데, 금년도 징수실적이 3억 1,100만원입니다.
약 2,700만원정도 세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적게해서 2,160만원 잡았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원래 지방비로 10%가 떨어지고, 도에서 1%, 우리군에 9%가 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억 2,000만원씩 계상해서 2억 4,000만원 들어 올것으로 2,160만원 잡았는데, 실제 금년 실적으로 봐서는 3억 1,100만원이 징수 되었으니 다음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페이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 배출부과금은 환경지도계에서 오폐수 단속이나 배기오염 단속, 농어촌 분뇨처리 축산폐수 단속한 부과금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하는데, 분뇨실적을 종류별로 정확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약 2,000만원정도 배출부과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원금 회수는 저희들이 오폐수처리장을 환경특별회계 융자금에서 지었기 때문에 상환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각 업소에 부과해서 받아 들여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6,000만원,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 3,000만원,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1,200만원으로 해서 1억 2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실지 화순이나 도곡온천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분뇨실적으로 봐서 9,000만원 징수는 어렵고, 약 7,000만원 징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도 1,200만원 잡았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1,600만원정도 들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양여금 10억 5,800만원이 ‘99년도 예산으로 오도록 되었고,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을 작년에 4개소 했는데, 금년에 개소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억 454만원을 내시가 되어서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4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2차 보전 국고보조금으로 13억 6,453만 5천원으로 내시되어서 잡았습니다.
5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2차 보전 도비 보조인데, 사실은 재원이 양여금으로 3억 8,166만 9천원입니다.
65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기채 승인은 환경부에서 승인났고, 도에서도 승인은 났습니다만, 의회에서 아직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사항으로 61억 7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나와 있는 환경과 소관 총 세입이 100억 5,41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환경관리계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로 2,401만 7천원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용도에 징수교부금은 2,190만원 잡아 놓고 일부를 나눠서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지방의제 21추진 준비위원회 참석수당을 금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여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여비 120만원, 재료비에 징수교부금 입력인부임 22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6,300만원 요구 했는데 예산계에서 4,100만원 계상했는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수질관리 소관 총 3억 680만 4천원으로 세부내용은 미화요원 인건비 6,200만원, 수질관리 정화조 시료 채취병 구입, 수수료로 1,974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과 위생처리장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수수료가 들어있습니다.
2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경상경비로 시설장비유지비 2,8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6,329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전기요금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가 실제 정수장 8개소, 분뇨처리장, 동면 오폐수처리장, 화순.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279페이지, 분뇨처리 약품구입 4,41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약품비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수질오염 방재재료 구입 101만 7천원입니다.
28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수질 하천 감시원으로 6명이 있는데,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로 1,073만 9천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10% 주도록 되어서, 금년도 1,680만 4천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1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위생처리장 브로와 설치 500만원, 브로와 교체 250만원으로 지난번 말씀하신 협작물 처리기가 내일까지 완공되어서 모레 시공을 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분뇨를 못 받기 때문에 탱그에 침수물을 전부 제거하느라고 작업을 하다보니 브로와가 정상적인 가동을 못해서 교체를 해야 한다해서 요구했습니다.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한천영외지구를 행락지 지정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POOL로 했습니니다.
28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4,480만원입니다.
285페이지, 화경미화요원 재해보상 보험료 3,600만원은 직장 단체보험으로 산재보험 종류에 넣었다가 해약하고, 직장단체보험으로 금호생명에 넣고 있는데, 72명분을 넣어서 종료가 되면, 다시 군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288페이지, 재황용품 수집 매각대금 4,800만원은 세입잡고, 세출 잡았습니다.
290페이지, 남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3,000만원인데, 당초 남면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할 때 민간 사유토지를 진입로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남면에서 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15일로 만료되어서, 쓰레기매립장을 재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진입로 포장공사는 해 주어야 되겠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면 쓰레기매립장 차폐막 설치 5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9,958만 1 천원은 시설부대비 41만 9천원을 합해서 1억원을 ‘99년도 군비로 해서 종합폐기물 처리장 시설 사업비를 1억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15억원 국고보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작년도 2억 2,400만원 시설비와 약 19억정도 확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배출부과금 지도단속 여비 150만원입니다.
29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무전기구입 160만원은 배출가스를 단속 나가서 자동차가 연이어 오는데, 그때 전문차량을 가스점검 할 수 없기 때문에 200~300m 앞에 나가서 무전기를 들고 차 번호를 일러주면, 무전기로 받아서 교통에 장애가 없응 범위내에서 우려되는 그 차만 뽑아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무전기 구입 2대가 필요합니다.
행정 지도를 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시설비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POOL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수도 보급률 51.5%이고, 간이상수도 215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1억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의회에서 승인할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3,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수시스템 시범기계를 도암으로 표시했는데, 도암이 아니라도 제일 많은 양을 쓰고 있는 지역에 정수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 1대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1.2가압장 전기요금 722만 4천원은 사전에 22% 감했습니다.
지금 안돌리고 있습니다만, 기본요금은 내야 단전이 안되고, 어제도 광주상수도 서무과장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87년도 협약에 의해서 톤당 38원 25전씩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연간 약 6,000만원씩 되는데, 6,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선정해 주면, 그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어느정도 조율을 봤습니다.
그리고 화순 정화조를 동복호 관내 3개소정도 배려해서, 지방비 부담을 광주시에서 하겠다고 업무적으로는 광주상수도과와는 유기적이 협조가 되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무엇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 경상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으로 10억 5,800만원이 오게 되었고, 군비부담 4억 5,4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었는데, 재정형편상 2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2억 5,400만원만 계상하고, 다음 추경때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순읍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오수관로와 구분해서 약 30㎞정도 되는 관거를 정배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하수도정비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금년에도 4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도 약 4개소 정도 할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도 필요할 것 같아서 부대비와 4억 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양여금 사업입니다.
312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채 58억 4,312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부대비 1,388만원 해서 61억 700만원 예산입니다.
지난번 61억 1,700만원 기채승인 요구를 했을때 차후로 미뤘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고자 했으나 그 안에 기회가 없어서 오늘 여기에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고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별도로 듣기로 하고, 예산설명만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설명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312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POOL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뚜껑 보수사업비 1,000만원, 하수도 보수 POOL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소관을 마치고, 읍면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는 ‘93년도에 남면 남계리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되었습니다.
주암호 오염 방지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운영은 물이 정화되어야 할 만큼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만 주고있는 실적입니다.
601페이지, 환경미화요원 읍면 소관분을 작년까지는 나눠서 읍면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총체적으로 72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1,814만 3천원입니다.
미화요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미화요원이 작년 예산에 76명으로 되었는데, 현원 72명분만 계상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용인부도 정화하는 차원에서 안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603페이지, 읍면에서 환경정화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630페이지,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 14억 4,50만 6천원입니다.
지난번 물가조정위원회에서 45% 인상된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 잡았습니다.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 1억 1,364만 4천워느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비 1억 8,000만원은 개인 수탁을 맏아서 저희들이 그대로 지출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잡혔습니다.
631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급수관 손료 수입은 수탁공사를 할때 부담률 2,000만원을 세입잡았습니다.
632페이지, 이양. 청풍 상수도시설 3억 400만원은 국고보조금입니다.
633페이지, 노후 급배수관 개량 POOL 2억 5,000만원 재특자금에서 융자해서 하고, 춘양면 상수도시설 확특자금에서 8억 4,300만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세입 잡을 계획이고, 청풍, 이양상수도시설 지역개발기금 15억 5,800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636페이지, 세출입니다.
상수도관리 정수장 8개소에 대한 전화요금 260만원, 전기요금 270만원, 취수장 및 가압장 전기료 3,117만 1천원입니다.
640페이지, 청풍, 이양상수도시설 21억 5,97만 5천원 중에서 국비 3억 400만원 도비 3억 400만원, 군비 15억 5,107만 5천만원, 시설부대비 692만 5천원을 합하면 10억 5,8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5억 8,953만 2천원은 송배수관 파열 보수비 6,562만 2천원을 세웠고,
도곡면 죽청리 상수도 인입공사는 새로하고 있는데, 10월에 준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죽청리까지 가기 때문에 죽청리에서 인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비에서 부담금 1,000만원 잡고, 지출하는 하는 것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계량기 관 파열보수비 POOL400만원, 시가지 제수변 보수비가 대형차가 다니기 때문에 많이 마모되어서 50개소로 예상해서 500만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비 3,000만원, 정수장 배수지 청소비 3,600만원, 동면 노후송수관 교체 3,000만원,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3억원, 노후 급배수관 개량 지방채 2억 5,000만원, 춘양상수도 설치사업 지방채 환특자금으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8억 1,886만원입니다.
642페이지, 광덕택지 3차단지 직수공급 시설 설치 4,000만원은 지금 수자원공사 정수장에서 내려온 물을 우리 정수장까지 받아서 다시 공급합니다.
당초에 수압이 세다고 해서 직접 광덕택지에 넣을 수 없어서 받았다가 다시 공급하는 식으로 되었는데,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서 수압이 낮아 상층부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수자원공사 정수에서 나오는 물 일부분만 아파트에 공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상수도 원정수대 사용료 6억 480만원으로 주암과 동복호를 합해서 6억원정도 원수대를 주고 있습니다.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수혜자부담금 400만원은 우리도 주암댐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부담금을 내고, 이것과 약 1억 5,000만원정도 주암댐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비가 옵니다.
약 1억 4,900만원 가내시만 받았는데, 확실히 시군간의 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계량기 수탁공사용 및 교체용 1,000만원을 관급자재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 수탁공사용 관급자재 수도관 구입 2,459만 8천원입니다.
644페이지, 상수도에서 차입금 이자 상환이 약 6억 2,982만 8천원입니다.
647페이지, 차입금 원금이 5억 2,918만 5천원입니다.
총 지방채상환이 원리금 합해서 11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재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272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스러지 위탁처리량이 원 10톤씩 나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월 10톤 나옵니다.
○ 위원 문팔갑
올해 몇 톤이나 처리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올해 정화한 양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실지 공장에서 나온 슬러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위착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지 성분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분뇨처리장에서 나온 쓰레기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요구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해물질이 별도로 없다면, 분뇨처리장 쓰레기와 동급으로 취급해서 같이 겨울철에는 일반농가에서 쓰레기를 많이 가져오므로 가능하면, 위탁처리비를 안 들이고, 분뇨처리장 것과 같은 유형의 쓰레기라고 하면, 처리비를 들이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서 성분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처리를 해 왔는데, 성분분석의 유해물질이 없다면 분뇨처리장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농가에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 위원 문팔갑
도곡온천이나 화순온천에 비해서 양이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여기는 많이 나옵니다.
도곡온천, 화순온천은 한달에 1톤이나 2톤 밖에 안나오고, 자체에서 농가에 위탁해서 리어카에 가져다 하고, 거기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처리해야 하는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체에서 처리해 버립니다.
○ 위원 문팔갑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1년이면, 1억 몇천만원씩 들어가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 예산 계상 요구해 놓은것이 1억 243만 5천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과 약품대만 해도 8,000만원 들어가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구입하신다고, 1,728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약품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약품구입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북면 쓰레기매립장에 차폐막을 하신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그 좁은 곳에 차폐 시설을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재 조정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지난번 청풍면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군데정도 중간 하치장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통합운영 방법에 대해서 현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을것 같아서 여러가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29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고장차량 수리비 배상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배출가스 단속을 하다보면, 밑에 배기통이 심하게 떨어져 나가버리면, 작년에도 우리 직원들이 100만원이상을 보상했다고 해서, 그것은 공무수행상 일해주는 것이므로 예산 계상해서 주어야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300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을 요구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암댐이나 상수도 시설에서 급수를 받은 혜택율이 몇 %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51.5%가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고, 48.5%는 못 맏고 있는데, 48.5%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14개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51.5%의 상수도에 투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40억원정도 됩니다.
○ 위원 문팔갑
51.5%에는 40억원이고, 48.5%는 1억원이라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가기 위해서 이양, 청풍, 춘양, 도곡도 상수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양 4,600세대, 춘양 5,000세대, 도곡 14,000명을 계상해서 주암호 배수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실지 쓰는 톤은 68톤 밖에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고려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산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선호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이상수도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금년에도 태풍피해로 남면등에 많은 피해가 오고, 다른 것으로 대체했음으로 지역개발비, 군수 포괄사업비등과 동면도 다른 것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간이상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증액을 시켜야 되겠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예산에 있어서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몇십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에는 8억 6,000만원을 전출해 줍니다.
이것 전출 안해주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수도요금을 제대로 받았을 경우에는 34억원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지난 수도요금을 50%도 못되는 수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손이 18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누수율 42.4%를 고려 하더라도 12억원 정도의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8억 6,000만원을 전출을 해주지 않더라도 3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까지 시켜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8.5%, 52.5%인데 똑같은 화순군민들인데 이에 따른 예산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것이고, 이에 따른 환경보호과에서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수질검사만 하더라도 지방상수도는 매월 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청원경찰를 배치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시늉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간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파손이 되거나 물을 못먹게 되면 이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늘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해 예산은 역진을 해서 점차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관련 예산은 1억원, 지방상수도 관련 예산은 40억원 이상, 도대체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그런 차이가 용납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개선되어가는 조짐이 보여야 하는데, 간이 상수도는 예산이 점차 줄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선호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방상수도는 엉터리같은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주어야 합니다.
간이상수도 실태를 보면 열악한데, 예산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시설해놓고 사용하지 않아도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산 조정을 해주어야지 앞으로 열심히 개선하겠다는 대답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하지 마시고, 현실화 시키면 충분히 충당하고 남은데, 그런것이 왜 나오냐는 것입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오지 주민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민선자치시대에 복지행정 실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예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용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팔갑 위원님! 계속하십시요. 제가 보충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8억 6,000만원은 작년 보다도 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 환경과장 김재
예산상으로 5억 6,000만원이 불어났는데 정리추경때 정리하면서 아직...
○ 위원 문팔갑
다르게 말하자면 어떤 혜택을 주면서 간이상수도는 작년에 3억원 정도 줄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작년에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니까 3억원 정도가 감소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억 6,000만원 증액을 시켜주었습니다.
완전히 빈익빈, 부익부 아닙이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우리나라 자연환경이 좋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운영비에서 돈이 들어가고...
○ 위원장 김성인
편리한 것은 계속 편리해 지고, 불편한 것은 계속 불편하게 남아 있어라는 애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상수도라든지, 주암댐 등에서 중간에 송수관, 급수관, 배수관으로 나눠지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파열이 된다면 우리 예산투자를 해서 해주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그것도 없습니다.
전기요금도 자체적으로 내고 있고, 수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 큰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고쳐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1억원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1억원 가지고 불가능 하기 때문에...
○ 상수도담당 이규동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제조사를 했는데, 5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려고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마을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되지 않나 해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214개소에 1억 넣어봤자 1개소당 돈 5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상수도 요금이 작년보다도 수입이 약 3억 3,000만원 정도가 줄었지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정리 추경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1월말까지 받아들인 금액이 9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45%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10억 정도해서 실적계획을 1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라 예상이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사실 인상했을때 15억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642페이지, 원수대금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예산을 보면 상수도 시설만 하는데 급급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누수율이 약 42% 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전국적으로 평균을 본다면 약 30% 정도는 용인이 가능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현실적으로 누수율이 나타난 것은 12%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라도 떨어지면 좋겠지요.
노후가 되었더라도 30% 정도까지는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 예산으로 누수탐사 용역을 했거든요 나오면 하고, 송.배수관 파열 보수비등에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송.배수관 보수비 6.500만원이 가능하겠어요?
수도요금을 올리기 전에 노력부터 하시라는 말입니다.
누수를 많이 보수해 놓으면 수도요금이 자동적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인상요금이 45%입니까, 56%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45%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집행을 하는 과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만큼 사업이 성실히 되고, 또 명실있게 잘 되느냐 하는것은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금은 현실화 시키는데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누수율부터 조치하십시오.
그런데 요금을 올린다면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못해서 수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행정을 잘못한것 까지 감춰주고 있다는 논리가 나오겠죠.
도곡같은 경우에는 누수율 85%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앞에 충분한 담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누수율을 낮추는데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이 작년보다 33% 인상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물가나 환율이 안정되어서, ‘98년도 비해서 폴리에틸렌나 PEP 필름 등은 인하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 제작은 작년 20ℓ짜리 30원에서 금년에는 40원으로 33%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작년도 제작비용은 20ℓ에 30원인데, 금년에는 20ℓ에 4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인상요인이 없거든요 오히려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조달가격으로 해서 합니다.
○ 위원 조영길
조달가격에서 20ℓ짜리만 33%를 올린 이유가 없잖아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억원, 이 관계는 본예산에 삽입하지 않아도 상관 없지요?
위치, 장소가 확정된 이후 추경예산에 해도 상관이 없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추경에 해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예산계에서 1억을...
○ 위원 조영길
현재 내부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것은 압니다만, 외부적으로 비추어진 모습은 교리 1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곳을 놓고 예산을 성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다른 곳에 진행이 되고 있는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드러난 사항은 현재 교리 1번지이고, 유효해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해 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이해는 가는데 1억 전액이 아니고, 예산과목에 시설비를 내년에 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것 같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 말은 장소가 선정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화순온천종합처리장 가압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압장 요금도 부족하니까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에서 가져다 사용하고 계시는데...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러니까 금년도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도 50%정도 삭감시키겠습니다. 이해는 갔는데 가시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니다.
또 가압장 수중모타 수리비 400만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 위원 조영길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광주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삭감을 시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광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세우지 않고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저한테 물리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어렵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예산을 성립해 줄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저희가 성립시켜주면 과장님께서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민들 대표해서 와 있지요, 예산 의결권이 있지요?
예산을 의결함에 있어서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우리가 광주시 동복 상수원의 가압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화순에 방류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몰라도 이러한 차원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입장 곤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뜻만 그대로 광주시에 전해주면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방류를 할 수가 없다.”...
현재 밤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뜻은 누차 전했고, 간접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요금을 받아간것을 관원차원에서 “광주시도 검토하고, 우리도 검토하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 위원 조영길
검토를 해서는 안되고, 가시적으로 보이면 추경이라도 바로 세워드리겠습니다. 검토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광주시와 군과의 갈등관계를 왜 환경과에만 몰아 세워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 위원 조영길
김재월 과장님한테 그런것이 아니라 환경과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로서는 당연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사전 해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개인적인 무슨 감정때문에...
○ 위원 조영길
무슨 말씀이세요.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동북댐 대책위원회 요구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 나름대로 사전에 절충을 해서 해명까지 할때에는 운영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절충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작년도 온천사업소장 당시 온천사업소 소관 화순온천 가압장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00% 삭감하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6개월 분 예산을 세워주시면 합의 조치를 해주신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현재까지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가 나온것이지, 이 문제 가지고 무슨 개인적인 감정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다시 묻고 있잖아요, ‘97년 12월에 ’98년도 본예산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당시 온천사업소장으로서 6개월분 예산을 세워주면 “6개월 안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잖아요?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니까, 이야기를 하는것인데 그 문제가지고 이 자리에서 감정 이야기로 따지고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 심의하겠습니까?
그 말씀은 취하하세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취하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것은 군민을 대표해서 심의를 하는것이지, 어떤 개인에 대한 감정 표시를 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 잖아요 1년전에 얘기했던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 환경과장 김재월
저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력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 환경과장 김재월
1,2년전의 화순군과 광주시와의 감정도 아니고, ‘72년도 동북댐 상수원이 생기면서 부터의 문제인데,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봐도 안됩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시하는 대로만 하시면...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하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 위원 조영길
김재월 환경과장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군입니다.
○ 위원 조영길
광주시 동복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화순군 예산을 들어서 가압장 방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동의를 해주셨야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운영할 수 있는 현상유지는 해주어야지, 또 화순온천 가압장 예산까지...
○ 위원 조영길
금년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가압장에서 예산을 사용했잖아요.
작년에 분명히 6개월분만 세워달라고 해서 해주었는데, 6개월후에 연기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순온천 가압장 예산에서 사용했잖아요.
우리한태 와서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심도 없고, 화순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절대 화순군민의 세금으로서 광주시 동복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전기를 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사항이 동복댐 대책위원회 요구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조금전에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으로 풀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가서 이일을 가지고 얼마만큼 왕래하고 절충을 했냐하는 질의도 받았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고, 화순군민과 광주시민이 풀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 조영길
작년도 저한테 약속한 이후로 광주시와 대화했던 내용을 공문으로 주세요.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하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 정수장 등에 제초작업 인부임이 너무 많습니다.
그 관리인들이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제초작업 인부는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세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공공인로 인부임으로 대체하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조영길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도 되고, 그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제초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위치선정은 안됐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동복댐 상수도 정수요금이 톤당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38원 25전입니다.
○ 위원 조영길
주암댐은요?
○ 환경과장 김재월
157원입니다.
○ 위원 조영길
이 원수대도 주암댐 물 적게 먹고 동복댐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시설이 조금...
○ 위원 조영길
시설이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받은 량을 줄이면 되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38원짜리와 157원짜리가 있는데, 동복댐 물을 많이 먹으면 수자원 원수대가 적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현재 동복댐에서는 연간 얼마나 들어옵니까? 월 28만톤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용료는 톤당 180원입니까?
64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상수도 원정수대 사용료 180x28만톤x12월이라고 했는데,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장 김재월
동복댐 38원, 주암댐 157원은 평균 톤당가격이고, 평균 계산하면 180원입니다.
○ 위원 조영길
157원과 38원을 평균 가격 180원이 나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95원인데, 180원으로 계산한 이유는...
○ 위원 조영길
주암댐 157원짜리만 다 먹은다고 해도 157원 밖에 안되잖아요?
싼 38원짜리가 있으니까, 톤당가격이 적어야 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평균 6억원을 계상해서 12월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아니지요, 그래도 산출근거는 맞아야 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157원에 몇톤, 38원 25전에 몇톤 이렇게 해서...
○ 위원 조영길
그렇지요, 그렇게 나누면 157원 이하로 적어진 것이 맞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산출기초를 다시 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조금전에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산출근거가 안맞아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7원짜리와 38원짜리면 산출근거가 떨어져야 맞는데, 180원리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산출근거를 보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을 자세히 예산 산출근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282페이지, 동면 오폐수처리장 동력 예취기 구입비 30만원이 세워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정해봉
312페이지, 동력 예취기 구입이 똑같은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2대인데, 30만원이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정해봉
30만원이 맞습니까, 35만원이 맞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3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304페이지,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종사원 피복 구입에서 위생복, 작업복, 안전화, 위의는 매년 구입합니까, 아니면 몇년만에 한번씩 구입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매년 한번씩 해줍니다.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청원경찰 피복비 나왔지요. 몇명이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1명입니다.
○ 위원 정중구
지금까지 정복입은 것을 한번도 못봤는데 해년마다 예산이 올라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간소복으로 해서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간소복 입은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체장이 중요한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임명해 주고 있는데, 공공시설에 청경이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청원경찰이 8개 배수장과 분뇨처리장, 동면 오폐수처리장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오폐수처리장에 근무하다가 총무과에서 정문 수위가 없다고 해서 총무과에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오폐수처리장은 중요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청경이 필요하고, 또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청원경찰이 몇명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청원경찰 1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 입니다.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에 충실히 근무를 해야하는데, 월권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청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청원경찰은 감시기능이 불가피한 중요시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축소, 다음 주차, 과적차량, 노점단속, 사무보조 등 현장 행정 지도에 운영하는 인력은 즉시 감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력이 많으시면 감축을 해야 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청경이 많으니까, 제가 관리를 신경써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정중구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청경이 많은 줄은 압니다.
청원경찰에게 정복을 입혀놓고 배치해 두어야지 쓰레기, 오물 등을 버리지 않죠.
청경이 사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 누가 압니까?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265페이지, 지방의제 21 추진협의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중요한 부분에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기구 구성이랄지, 운영에 너무나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연구비 360만원인제 너무 적습니다.
268페이지를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가 1,000만원, 사무기기 및 집기 구입비 700만원, 상근자 인건비 1,680만원, 사무실 운영비 360만원, 연구비가 36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기구만 만들어 놓고 내용이 매우 부실하게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사정 과정에서 삭감된 것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무실 임대해 놓고, 사람만 배치해 놓으면 뭐해요?
○ 환경과장 김재월
허락해 주시면 4,100만원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무실 임대료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실이 얼마만큼 큰 사무실이 필요한지 몰라도 구 등기소 건물도 비어있고, 또 본청공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 환경과장 김재월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연구비가 형식적이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4,1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예산이 절반수준인데, 이 문제를 검토해서 추경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연구비랄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분뇨처리 약품구입은 지난번 추경때 예산 확보하셨죠.
내년 3월까지 사용할 것을 확보하셨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3월 이후에 사용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위생처리장에 브로와 교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폭기조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마모되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위생리장 브로와는 무엇이고, 위생처리장 액상부식조 브로와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브로와가 공기를 넣어 주면 혼조있는 곳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1대를 교체하고...
○ 위원장 김성인
오래되어서 마모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설치가 잘못되어서 그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설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마모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확인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국토대청결 운동을 언제 실시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국토대청결 운동은 매월 1일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행사라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없으면 어쩔수 없지만 문화관광과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소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 정화계에 사무분장이 자연업무가 있기 때문에 국토대청결 운동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 방침에 따라서 사무분장이 정확히 이루어지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을 보면 형식적이고, 이에 대한 급량비, 여비 등은 별도로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같으면 폐지를 해야 합니다.
이런식의 예산에 홍보물 제작, 표창장이 있는데, 형식적인 행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우리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연 여건상...
○ 위원장 김성인
국. 도비 지원사업은 아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자체사업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자체사업인제, 국가에서 인센티브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1억원의 보상금이 전달되고...
○ 위원장 김성인
인센티브제가 적용되는 사업같으면 내실있게 제대로 해서 깨끗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지, 기관단체장이 모여서 사진찍기 행사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와같은 형식정인 사업들은 예산 심의할 때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내년부터는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에서는 머리아픈 일들이 많은데 이런 사항에 신경쓸 여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6계에 인원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명예감시원, 자연보호지도위원 등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있게 운영되지 않은 기구나 인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들이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연보호명예감시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09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분들도 교육도 시키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년 4월에 교육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시역할을 해서 단속한 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8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한 사람이 한 건도 못했다는 셈이지요.
이와같은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화순읍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사에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것인지, 저희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년도에 기구를 개편하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본인은 환경과 사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사진찍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환경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매우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사업의 예산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업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하시든지 그렇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먹는물과 관련해서 수질관리 제1위의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우선 수질 관리 차원에서 관내 간이상수도를 분기별로 4회 걸쳐 간이수질검사를 할것이 아니라 수질검사만이라도 형평에 맞출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간이상수도도 매월 간이수질검사도 하고, 분기별로 정밀검사를 해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봐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수비는 예산이 엇어서 충당하지 못하더라도 수질검사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그레 따른 적절한 조치가 강수되어야 합니다.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수질검사마져 등하시 하는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차별을 하고 있다.”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는 매월하는 방식으로 하겠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에서 간이수질검사는 매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하는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간이상수도도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똑같은 먹는물인데, 어떤것은 세밀하게 검사해서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주면서 간이상수도는 그야말로 검사도 간이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도 먹는 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같은 수준에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건당 6,000원에서 1만 6,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 것같습니다.
우선 상반기까지 하고 추경을 확보해서 간이상수도도 똑같은 수준내에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 편차는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당당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수질보전이라는 측면에서라도 형평성을 맞추어 주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와 관련해서 소독약품 구입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소독약품들이 제대로 투여가 되지 않고 거의 이장님들의 집에 방치되어 있어 투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투입기 등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간이상수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은 조치를 해주어야 하고, 또 매일 관리자들이 가서 소독약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6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3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상당수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3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오수관로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중간에서 정화조 있는 곳까지 물이 안내려 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중간에 누수로 인해 다 빠진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계획이 17일부터 일주일간 다시 조사해서...
○ 위원장 김성인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죠.
○ 환경과장 김재월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지나가도록 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암면 중장터 용강리 3구에 했던 사업도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로가 연결되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로가 연결되었더라도 중간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점검을 한번 하셔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는것은 빨리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전 도시과 담당계장님께 내용을 청취해서 실태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하수도 뚜껑보수비, 하수도 보수비,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POOL 예산이 하고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POOL 예산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사전 예방 대비를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이 지나치게 적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산은 적습니다만, 우선 그 예산이라도 세워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에서 6억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 세입을 과다하게 세웠다가 추경때 경정을 했지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줄었든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287페이지,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 1,728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607페이지를 보면 화순읍 해충구제약품 구입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인근마을 동면 백룡, 화순읍 다지리 2구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올해도 이 예산을 화순읍에 내려 보내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해충구제약품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약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까?
○ 위원 문팔갑
약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3일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1,728만원 예산이 세워진 약품은 파리, 모기가 죽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날마다 뿌리는데 파리, 모기가 잘 죽지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왜, 그약을 뿌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약품을 살포해서 파리, 모기를 전부 죽인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약품을 살포하면 인근마을로 가기 때문에 해충구제약품을 구입해서 주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약 효과가 있다면 100%로 해야겠지만, 어떤 특징인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효과있는 약품을 구입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8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도 요금을 45% 올려서 5억이상 세입이 들어오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전출금이 줄어져야 되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년 연초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확정을 지어서 전출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자금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그 정도했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하게 해주어야 된다는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4,5억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감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막아 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00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8,428만 9천원으로 제2의 건국운동 홍보물 발간 600만원, ‘99년도 업무일지 구입 700만원, 시책 및 인사관리 복사용지 구입 568만 7천원, 결재판 28만원, 파일봉투제작 234만원, 각종 상패 제작비 150만원, 시책평가보고서 유인(인센티브) 400만원, 인사기록카드 봉투 제작 50만원, 임용장 등 용지 구입 90만원, 상황실 운영 홍보물 제작 45만원, 주요시책 결의대회 홍보물 제작 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시책홍보용 현수막 제작 130만원, 시책홍보용 리후켓 제작 150만원 환경개선 화분구입 150만원, 환경개선 방석 구입 75만원, 청소용품구입비 40만원 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 120만원, 기록보존용 소모품 구입 63만원, 기록 사진 필름구입 및 현상료 170만원, 충무계획서 유인(3종) 243만원, 인사행정 서식 57만 1천원, 공무원 교양 구입 1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재 구입 400부 5천원씩 200만원 계상을 했고, 행정구역 요람 책자구입은 실과소, 의회, 군수, 부군실 29부를 구입할 계획으로 29만원을 계상했고, 인사법령집 추록대금을 58만원,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 인쇄 418만원, 복사기 수선비로 150만원, 컴퓨터 유지비로 20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210만원, 사무용 파일표지 구입 94만 5천원, 백표지 7만 5천원, 컴퓨터 행정장비 등 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53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개인사무용품비로 136만 8천원, 화장지 등 기타 소모품구입 30만원 영호남 교류 플래카드 제작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45만원, 운영수당비로 1,497만 8천원, 공무원 특별교육 강사수당으로 125만원, 시험관리비 7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피복비는 20만원, 급량비 1,098만원, 야간상황 근무자 급식 498만원, 시책업무추진 급식 120만원,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작성 급식 180만원, 연료비는 시책추진 야간근무 연료비로 해서 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시책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현장행정 지도여비 208만원, 읍면 행정실적 평가여비 70만원, 읍면 인사관리 지도여비 100만원, 지방청 공무원 인사운영통계 작업여비 (상.하반기) 23만 4천원, 시책발굴 및 행정사무관리 개선을 위한 타시.군자료 수집여비로 115만 2천원, 관내 여론 및 동향관리 여비로 100만원, 읍면 행정지도 여비로 80만원, 지방행정 연수대회 연구논문 자료수집 여비로 216만원, 군정추진 군수수행 여비 43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군정수행활동 보조 기사 150만원,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여비 300만원, 영호남 교류 추진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로서 군정수행 1억 1,05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로 3,000만원, 총무행정추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설비 보상금으로 민주평통협의회 행사 참석 보상 1,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민주평통위원회 회의 및 교육 참석 여비 2박 3일로 452만 6천원, 통일정책대학 연수참석 보상 20만원, 학교폭력 추방 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 360만원, 이동군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1,950만원,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300만원, 통일교육 걷기대회 행사 보상비로 60만원, 수습행정원 교육여비로 38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 1,600만원, 일용직 공무원 소양교육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제2의 건국 추진공청회 참석 보상비 150만원, 영호남 교류 참석자 보상 360만원, 영호남 교류행사 지원 보상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있어서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4박 5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폭력추방 유공자 표창 100만원,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200만원, 읍면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시상금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연근부담금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은 7억 7,604만 5천원을 계상했고,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6억 2,91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에 있어서 의료보험 부담금비로 2억 3,30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 장비 구입비 100만원, 인사관리 프로그램 관리 및 통계작업용 노트북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기타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통계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발간실운영 인부임이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으로 2,58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청산안내도 제작 1회 50만원, 층별 안내도 제작 20만원, 수신처 기호표 제작 15만원, 주요행사 식전 준비대 210만원, 국경일 행사 현판 및 현수막 제작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고무인 제작입니다.
보고심사인 외 14종 117만원, 충무계획 유인 214만 5천원을 계상했고, 발간실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1,5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기록 문서용 표지구입 114만원, 발간실 전산기기 유지비 160만원, 당직실 도배 30만원, 당직실 장판 교체 35만원, 당직실 침구 구입 10만원, 당직비 침구세탁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비 400만원, 화순 관내도 제작 400만원, 각종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 32만원, 우수공무원 시상용 상장 제작으로 53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생일축하 경축 전보료 243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보통) 2,550만원, 등기우편이 3,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일직수당 422만 5천원, 숙직수당 2,3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급량비입니다.
문서관리 야간근무 급식으로 해서 160만원, 발간실 근무자 야간근무 급식비 9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용 검토 및 결과분석 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자 야간급식비 15만원, 통계연보 발간자료 취합 및 교정에서 52만원, 체육의날 등산대회 급식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인경보시설 유지비 460만원, 인쇄용 W/P 수선비 50만원, 인쇄기 수선 40만원, 마스터기 수신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무인경보시설관리 요역비 4,140만원을 계상해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문서채송여비로 300만원, 과인지도점검 여비 120만원, 문서관리 지도점검 100만원, 지역내 총생산 추계 자료수집 42만원, 통계연보 자료수집 42만원, 한국도시 연감 자료수집 54만원, 행정지도 자료수집 6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읍면 실사지도 80만원 입니다.
149페이지, 사업체 총조사 자료수집비 42만원, 사업체 기초통계 사후조사 10만원, 공직자 체육대회 참가여비 184만 4천원, 군정수행 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국경일 행사 참석보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210만원,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경비 21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 180만원, 재해대책 유공공무원 시상 50만원, 퇴직공무원 시상 200만원,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에서 27명 기준으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분야별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마을회관 표준도색 국기달기 운동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184만 7천원을 합해서 3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군민 하나되기 리후렛 제작 200만원, 군민 하나되기 홍보 현수막 제작 60만원, 군민 의식개혁 교육 현수막 제작 60만원, 공무원 직장교육 현수막 제작 15만원, 군민의식개혁 홍보물 제작 400만원, 국민운동 유공자 표창 30만원, 위탁교육비로 해서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 4,200만원, 새마을교육 1,000만원, 수시교육 360만원 공무원 직장교육 300만원, 군민하나되기 군민의식개혁 교육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급량비는 교육계획 및 군민하나되기 운동 추진 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국민운동 업무추진 및 교육생 인솔자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해서 교육업무 추진 및 자료수집 120만원, 국민운동업무 지도 점검 및 관리 160만원, 새마을 교육생 입교 및 수료안내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공무원 의식개혁교육 인솔 여비 10만원,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참석자 안내여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참석 200만원, 군민하나되기 운동 의식개혁교육 참석자 보상비 400만원, 새마을 민간교육에서 중앙교육, 지방교육 7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표창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국민운동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간 경상보조금 400만원,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3,600만원, 새마을 읍면지도자 협의회 460만원, 새마을 읍면부녀회 1,5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위원회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442만 4천원, 군비 442만 4천원, 총 8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종합감사 수감자료 작성 200만원, 감사수감 소모품 구입 150만원, 총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다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감사관리업무 추진 급식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감사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 확인여비로 400만원, 읍면 종합감사 여비로 210만원, 공직감찰활동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실업대책 상황실 현황판 정비 40만원, 실업대책 홍보용 플래카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기록 보본 72만 5천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서식 유인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다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공공근로사업 야간 근무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공공근로사업 홍보물제작 및 서식 유인으로 국.도.군비 보조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기자재 구입도 국.도.군비 보조금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는 국.도.군비 보조금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급량비로 공공근로사업추진 야간 근무자 급식비 국.도.군비로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국.도.군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국.도.군비로 6억 9,8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호적전산화 1단계 사업으로 국.도.군비로 5,779만 9천원을 계상했고, 호적전산화 2단계 사업으로 국.도.군비로 7,506만원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국.도.군비로 1억 3,74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재해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 민간인 재해보상비는 국.도.군비로 74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지역안정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목으로 일반수용비는 각종 훈련 홍보물 제작 109만 5천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지상합동훈련 및 독수리 훈련 참가자 급식비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 업무추진비로 자율방범대 위문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800만원, 자율방범대원 집체교육 여비 200만원, 민생치안 기동순찰대 유지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방위협의회 운영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 민방위비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비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 민방위대업무 세부추진계획 책자 발간 40만 5천원,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 발간 588만원, 민방공 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1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산용지 25만원, 을지연습훈련 관련경비 25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2페이지, 인력동원 충무계획서 발간 280만원을 계상했고, 프랑카드 제작비로 3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기록 사진대 3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216만원, 민방위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실기교육 강사수당 980만원을, 급량비로 민방위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120만원,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 급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방법 비상벨 유지관리 234대 50만원을, 경보시설 유지 보수 비용 186만원을, 민방위장비 유지 보수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3개소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민방위대 정기검열 여비 160만원, 민방위교육 및 자원관리 지도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민방위 실기교육용 실습 기자재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 봉급는 18만 9천원, 중식비 120만원, 교통비 24만원, 피복비 11만 1천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비 150만원, 수방기동대 교육여비 보상 75만원, 민방위 행정세미나 참석자 보상비 12만 5천원 민방위 소양강사 연수비 36만원, 을지연습 훈련상황 발표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 50만원, 도주관 민방위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는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50만원, 화생방요원 교육 120만원, 총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6페이지, 재난대비 방재훈련 교육비 100만원, 인명구조대 실제훈련보상 100만원, 인력동원 및 을지훈련 참가자 보상 70만 5천원, 을지연습 재난대비 훈련 참가자 보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민바위대 창설 기념행사비 115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 상품 구입비 60만원,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52만원,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52시간)는 국.도.군비 보조로 363만원을 계상햇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 이대장 교육비 국.도.군비 120만 9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국.도.군비 119만 6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국.도.군비 1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 도.군비 899만 3천원, 정화통 구입 도.군비 24만 3천원, 탐지기 구입 도.군비 7천원, 제독제 구입 도.군비 2만 5천원, 해독제 구입 도.군비 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반 방독면 구입비 12만원, 한국형 방독면 23만 6천원, 후래쉬 18만원, 들것 20만원, 메가폰 7만원, 지휘용앰프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 소방관리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불조심 프랑카드 제작비 l65만원 의용소방대 교육교재 제작 116만 5천원, 소방의날 표창장 제작 24만원, 의소대자년장학증서 제작 50만원, 의소대 신분증서 제작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의용소방대원 운영관리 추진여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6,705만 6천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금 2,033만 6천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지급 1,562만원, 화재예방 특별근무에 따른 의소대원 간식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시찰로 500만원, 의용소방대원 읍면대항 경연대회 개최 300만원, 소방의날 행사비 284만원, 의용소방대 고문단 회의참석 보상 84만원, 도주관 의용소방대원 소양 및 실기교육 참석자 보상비 220만원, 의소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 보상 210만원, 전라남도 시.군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의 참석자 보상비 44만 8천원,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개최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7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용소방대 공기충전기 1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51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있어서 이장는 기본수당 4억 2,120만원, 상여금 7,020만원, 회의참석수당 8,424만원, 총 5억 7,564만원을, 반장수당은 4,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읍면정보고 및 시책교육 참석자 급량비로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5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표 결과분석 야간근무자 급식비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2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154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정산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별도로 예산편성 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정액보조단체도 예산의 대상이 되야 합니다.
○ 위원 조영길
저희 얘기는 행사 보조금은 POOL에서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새마을 읍면지도자협의회, 새마을 읍면부녀회, 바르게살기 읍면위원회 등이 있는데, 읍면협의회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협의회로 다 지원이 되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은 POOL보조에서 줄 성격이지, 별도로 예산 편성을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 위원 조영길
새마을 구심문고 지원, 주부독서대학 운영지원이 새마을협의회로 소속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되기 때문에 주부독서대학, 새마을 구심문고 지원은 별도로 하지 말고, POOL보조에서 줘도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새마을운동군지회는 지회운영를 하는 것이고, 주부독서대학은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과 운영비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영길
제 말은 별도 예산을 세우지 말고, POOL보조에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새마을단체에서 합니다만, 주부독서대학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고 봅니다. 다음은 새마을 구심문고는 마을단위에 구심문고 지정을 해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심문고 지원을 위해서 사업예산으로 세워둔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 밑에 읍면협의회, 읍면부녀회, 바르게살기 읍면위원회 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 나가서 감사를 해보면 조직 활동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으로는 읍면에서 조직이이루어져서 그 읍면에서 운영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각 마을마다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읍면 부녀회장,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등이 전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군지회같이 사무실도 갖추어 놓고 업무라든지, 모든 관장을 해야 하는데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홀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부인하지 못합니다.
○ 위원 조영길
군지부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협의회장에게 바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바르게살기 읍면위원회 지원은 어디로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읍면 위원장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단체 보조금을 보면 읍면 새마을단체 기준액과 틀리는데,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하면은 더 주어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정액단체 기준액을 보면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3,600만원은 맞고, 읍면협의회는 1,200만원씩을 편성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김종철
120만원씩 계산하면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1년치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착각했습니다. 계속하십시요
○ 위원 조영길
15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 서식 유인, 기가재 구입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홍보할 내용이 있을때 홍보서식, 프랑카드 등을 제작하고, 또 몇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마다 필요한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세워두었고, 공공근로사업 기자재는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작업도구를 지원해 주도록 지침상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군비 보조금으로 해서 세워둔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지원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이 사업은 지체사업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내려와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도비는 적고, 군비 부담금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도.군비는 국가의 국비에 따른 부담금을 할때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도비 부담을 하다보면 나머지는 군비 부담금으로 되어 버립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재원부담비율을 보면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565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200만원에서 추경때 삭감을 해서 1억 950만 8천원이거든요, 그러면 2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특별하게 증액을 시켜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물가라는 것은 단가 차이가 있고, 또 자녀학자금 지급에도 차이가 생긴것 같습니다.
○ 위원 조영길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다른 단체는 정액지원으로 해서 나옵니다만, 의소대는 사회봉사 차원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 위원 조영길
440명이 1년에 1억 3,0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사회봉사가 아닙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출동수당, 자녀학자금, 피복비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 위원 조영길
무슨 말씀이신거예요.
학자금, 장학금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 교육훈련담당 천용수
피복비가 38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물가 때문이고, 또 화재예방 의소대원 간식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를 보시면 의소대원 참석자 보상비에서 440명인데, 금녀에 220명 계상이 되었던 것이고, 또 종전에 없던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개최비가 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신규사업은 억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장학금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실제로 의용소방대가 고생하는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 단체가 자율방범대이고, 자율방범대 예산은 의소대의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제 말씀은 어떤 특정단체에서 매년 20%이상씩 증액을 시켜준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소대를 편의해서 삭감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출동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여러가지 말이 많아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사람끼리 출동수당을 나눠가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소방의날 행사에 나온것을 출동수당으로 지급을 합니까?
○ 교육훈련담당 천용수
행사때 나오면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의날 행사에 나오면 참석 보상비가 나가고, 이에 따른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 교육훈련담당 천용수
현재 소방의날 행사는 지역단위 계획으로 4회 내지 6회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의날 행사에서는 참여하는 편이 아닙니다.
○ 위원 조영길
출동수당 회수는 평균적으로 봤을때 어떻습니까?
○ 교육훈련담당 천용수
1년에 12회 정도이고, 민방위지침을 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훈련을 실시하든지, 또 필요시에는 동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12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전에는 16회였는데, 저희들이 12회로 줄여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피복비를 보면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가 있는데 몇년마다 줍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2년에 한번씩입니다.
○ 위원 정해봉
161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위문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몇 개소를 위문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14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조금전에 조영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이거든요.
내년에는 자율방범대원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합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추경예산때라도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정해봉
다음은 의용소방대 선진지 시찰 200명이 가는데...
○ 총무과장 김종철
2년에 한번씩 갑니다.
○ 위원 정해봉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자율방범대 유류대를 1,300만원씩 1,000ℓ를 계산했는데, 휘발유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자율방범대 차가 4대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제가 봤을때 휘발유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차가 무슨 차인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되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151페이지, 위탁교육비가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어디에다 위탁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얼마전에 용인에다 시킨 적이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또 용인에다 시킬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이 앞에도 안한다고 해놓고 또 용인에다 시킨 것 아니예요.
200만원을 가지고 120명 교육 시킬 돈이 있으시면 우리 화순에도 좋은 시설이 많습니다. 강사 몇분만 모셔 오시면 120명이 아니라 몇 백명도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의식개혁 교육은...
○ 위원 문팔갑
위탁교육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정신교육은 별도로 초청해서 추진하고, 또 타 교육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총무과에만 별도로 위탁교육비가 세워져 있는데, 다른 실과소 교육비는 기획예산실에 집중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기획예산실에 세워져 있는 교육비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POOL경비로 세워져 있고, 저희 총무과에 세워진 교육비는 자체 시책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또, 97페이지를 보면 POOL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무부 행정연수원이라든지...
○ 위원 문팔갑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라고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연중 상부에서 내려온 교육계획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에 통합관리를 하고, 총무과에 있는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자체 시책을 개발해서...
○ 위원 문팔갑
목이 틀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기획예산실에 있는 교육비는 각종 교육을 갈때 여비를 주는 것이고, 저희 총무과 교육비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기관에 위탁교육비를 주는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기획예산실에 위탁교육비를 세웠으면 같이 세우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획실에서 통합관리 여비는 연중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한것이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여비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연중 교육외에 군의 시책으로 의식개혁 교육을 시켜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차원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켜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새마을교육 121명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새마을교육도 중앙연수원이나 남부연수원에 위탁교육을...
○ 위원 문팔갑
공무원을 교육시킨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주민입니다.
○ 위원 문팔갑
수시교육에서 주민 및 공무원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도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월례회의시 공무원이나 주민들에게 소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수당으로도 세워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군민하나되기 군민의식개혁 교육에서 군민하나되기라는 말을 꼭 앞에다 넣어야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먼저 군민하나되기라는 말을 넣어 놓으면 “우리가 화합하자는 뜻이구나” 하는 것이 더 공감이 빨리가지 않겠느냐...
○ 위원 문팔갑
아무리 군민하나되기 운동을 부르짖어도 하나가 않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지 억지로...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내부적으로 군민하나되기 운동에 더 신경을 써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앞에 있는 예산은 위탁교육비이고, 뒤에 있는 예산은 보상금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참석자에게 하루에 얼마주면서, 또 보상금까지 줍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산을 보면 새마을 민간교육에 있어서 중앙교육, 지방교육이 있는데, 이 내용은 중앙이나 남부연수원의 기관에 주는 것이고, 참석자 보상금은 교육을 간 사람에게 교통비를 주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교육이라는 것은 많이 시켜줄수록 좋습니다.
교육을 가시는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또 교육을 다녀오면 “교육을 받지 않는 것 보다는 교육을 받으니까 더 났다”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어야 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교통비를 주어서 보낸 것이지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저도 새마을계장을 했는데 새마을교육 계획이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이 바쁘다 보면 희망해서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시기적으로 갈 사람이 없으면, 저희들이 권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비는 단순히 교통비 밖에 안됩니다.
○ 위원 문팔갑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교육비에서 6급이상, 7급이하 4,200만원은 위탁교육을 시킬것이 아니라 자체교육으로 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옛말에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우리 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강사를 모셔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 타기관의 분위기가 좋은 교육기관의 때에 따라서는 참석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대기업 교육기관에 가서 그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새로운 것도 습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권장해 주는 방향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번 용인에서 의식개혁 교육을 하는데 자체교장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교육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다녀오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상당수가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한번 정도는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참 좋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위탁교육을 고집하고 계시는데...
○ 총무과장 김종철
좋은 사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지, 굳이 고집이 아닙니다.
“좋은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584페이지, 반장수당에 있어서 실제로 90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운영상 907명의 반장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군비도 아껴쓰기 위해서는 실지로 반장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정위원님께서도 면책임을 경험하시는 바도 있고...
○ 위원 정해봉
제가 실지로 해봤으니까, 우리 군에서 용단을 내려서 반장을 실지화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관심을 갖고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해봉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복수 위원 거수)
안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복수
130페이지, 시책평가보고서 유인물 1만원씩 100부를 해서 1년에 4회를 배부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분기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도 마땅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성과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안복수
132페이지, 시책홍보용 리후렛 제작 2회 2,500매를 제작하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종철
리후렛은 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작량이 많습니다.
○ 위원 안복수
예산만 낭비하고, 형식적인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주민들이 받아들인 관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내용을 충실히 작성을 하는데 주민들이 생활에 직접관련이 있고 이해 득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소홀히 하느냐, 중요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대 정성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복수
실적있게 받아드릴 정도로 연구를 해서 더 충실하게 제작하여 리후렛을 배부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통.리반장 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억 2,000만원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닌데, 마을의 기준 인구수를 몇 명으로 보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현재 운영상 리로 해서 인구수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물론 화순읍은 인구수 비례해서 분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 화순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어 마을에 따라서는 인구수 기준을 말하자면 어렵습니다.
○ 위원 조영길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화순읍의 경우는 과대 리는 분구를 했는데, 행정통합하고 현 추세를 본다면 과소 리는 합쳐야 된다는 명분도 있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영길
화순읍의 경우도 10여세대 사는 마을도 하나의 리고, 또 수천세대가 사는 마을도 리고, 그러면 이장 기본수당을 보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큰 마을을 나누는 것도 정비지만, 합치는 일은 거의 하지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합치는 문제도 조금은 정비가 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요, 마을별 세대수, 인구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6억 2,000만원으로 이장수당을 주는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주민들한테 이장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읍면통합까지는 정부차원에서 하더라도, 최소한 리통합이나 분구정도는 우리 차원에서...
○ 위원장 김성인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성의있게 추진을 해보십시오.
이 얘기가 2대째 몇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청풍면 백운리 1, 2구가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도 해야되고, 과다한 인구가 있는데도 분구도 해야되고, 또 경제가 불합리한 곳은 경계를 조정 해주어야 합니다.
행정을 성의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반복되어서 나온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관인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관인 지도를 나갈때마다 관인 보안관리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소홀히 취급을 한다든지, 함 관리를 잘못한다든지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몇명씩 다니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특별하게 점검반을 편성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왜 예산서에 3명이 40일간 다닌다고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3명씩 다닐 필요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13개읍면이다 보니까, 3명이 3, 4개면씩 나눠서...
○ 위원 문팔갑
관인 보는데 하루에 4개면 밖에 못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관인지도 점검하면 꼭, 그 목적만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목적을 갖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문서관리 점검 예산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일정이 40일, 50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음은 149페이지, 국경일 행사 참석보상비 200만원이 있는데 POOL 예산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3.1일절, 광복절 행사 등을 도단위 행사로 할때...
○ 위원장 김성인
129페이지, 일용인부 공무상 부상치료비는 돌발사고 대비에 의해서 세워두었다고 하셨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돌발사고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일용인부 공무상 부상치료비는 돌발적으로 사태가 발생해서 예산이 없으면...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사용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예비비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사전에 확보해서...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이럴때 사용하라고 예비비를 놔둔것 아닙니까?
사고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예비비에서 그때그때 충당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아야 할것은 사용하고, 이런 예산은 예산서에 넣어두면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위원장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은 사전 대비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배려 차원이 아니라 예산이 성격에 따라서 명확하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시책평가보고서 유인물 예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나치게 형식적입니다.
제가 평가서를 분기별로 받아 보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시책평가 보고를 해서 시정을 했거나 반영했던 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앞으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결의대회, 교육에 있어서 동료위원들께 누누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탁교육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정단체에 특혜성 교육을 해서는 안됩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백영훈 박사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지는 몰라도 그 분이 운영하는 연구단체에다 교육도 시키고, 무슨 강연회도 하면 그 분이 와서 하고, 개발용역도 주고 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해봐자 소용이 없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방법론에서 최선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2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12월 5일자로 와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월 하순경에 조치를 취할거냐 해서 지금 제가 지침서나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와관련해서 예산이 많은데 말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의회에 나오셔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갖고 논의 되고 있는지가 상당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하나 갖고 있지 않으면서 예산만 적당하게 넣어둔것은 말이 안됩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공개석상에서 거의 확정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윗 분들한테 결심을 받지않느 상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누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새마을 예산이랄지, 바르게살기운동 등이 제2건국 범군민운동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들이 전부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되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주무과에서는 제2건국 운동 차원으로 통합할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새마을부분은 새마을부분대로,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부분으로 자기 역할을 걸맞게 배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교육이 여러교육들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된 계획속에서 총괄이 되어야 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실정이나 조건을 감안한 군정의 목표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교육목표를 “어디에 두겠다고” 하는 관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올해는 어떤 부분에다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시킬 것인가?
군민하나되기 운동이라는 막연한 슬로건 하나가지고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하나되기 운동추진에 대해서 보니까, 지극히 형식적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서에는 이와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와같이 관념적이고, 실천적이지 못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교육을 내실있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위원의 교육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지만, 특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관해서는 자체교육 계획 수립을 하셔서 어떤 방향성과 주제를 가지고 교육들이 연관성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교육이나 민방위교육을 하더라도 그와 연관성 있게 교육이 되어져야 하지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내실있게 해나아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성립이 된다고 하면 시행계획은 언제까지 세울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시행계획은 연초에 수립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연초 1월말까지 세워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계획 수립이 되면 저한테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139페이지, 이동군정 보고회 관련해서 선거법을 검토해 보시고 예산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이 바뀌면서 군수는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 예산은 면밀하게 검토을 해보십시오.
매년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이 된것 같은데,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랄지, 특별한 현안사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관련법을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여비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비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허위공문서를 양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출장들을 가도록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비들을 전부 부풀려서 예산을 세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서지 않을 때에는 의회에서 손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두루뭉실하게 여비를 여기저기 끼워놓고 “봐 주십시오”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비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현실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8 유적지 주변정화사업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얘기를 했고, 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은 국고대여 장학금에 있어서 우리가 없는 살림에 2억 2,000만원을 출연해야 합니까?
법정출연금인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담당자 법정출연금입니까?
○ 기획예산실 권석주
법정출연금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출연금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어려운 시기에 2억 2,000만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일부만 하면 안됩니까? 이와관련된 근거와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권석주
예.
○ 위원장 김성인
발간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간식 운영 실적을 보면 한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간실에서 종사하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필요한 서식들을 인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발간실에서 필요한 서식이나 적은 간행물 등을 쉬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부분 외주 인쇄를 해오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발간실 운영을 많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발간실엥서 하는것은 리후렛 같은것만 인쇄하고, 지금 제가 책자를 가져왔는데 이런 책자를 하나라도 발간실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부피가 있는 유인물 등은 원안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발간실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가져온 책자인데 이런 유인물 하나도 외주인쇄로 해오는데, 이 책 한권에 1만원입니다.
발간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을 보면 발간실에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도 들어있고, 또 공간도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발간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려면 폐지하는 것이 났습니다. 오히려 인쇄업자가 많으니까, 외주 인쇄를 통해서 모든 인쇄물을 만들어 오는 것이 편합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발간실 운영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발간실 운영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발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책자 하나도 발간실에서 발간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했다는 겁니까? 작은 유인물 하나씩 만들어 놓은것이 발간실에서 해야할 일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발간실에서 운영하는 일지가 있거든요.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체육의날 등산대회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 편성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어려운 시기에 2회씩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인경보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당직을 세우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하루저녁에 5명씩 숙직을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무인경보시설을 했을때는 일, 숙직을 폐지하자는 취지가 있지요?
당직을 5명이 할것이 아니라 2, 3명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무인경보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밤에 읍면이나 군에서 상황이 발생했을때 상황대비를 위해서...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상황대비는 본청에서 5명씩이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직원은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다면 당직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무인경보시스템을 철폐를 해야하지요. 왜, 이중으로 비용을 들입니까?
무인경보시스템을 철폐하고 오히려 당직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서 하면 더 났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전에 읍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읍면도 전화받는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 위원장 김성인
읍면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씩 세울바에는 오히려 숙직제도를 확립해서 무인경보시스템을 철폐를 해버리면 비용은 덜 들어갈 것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남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숙직을 두사람씩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거의 한, 두번씩은 하게 되고, 한 사람씩만 숙직을 하더라도 수가 적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보시스템을 하더라도 상황관리를 위해서 숙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볼때는 읍면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보건소나 지도소도 별도로 숙직을 하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이렇게 효율이지 못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공무원들도 불편하신 부분도 있고, 또 경비지출에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도 무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계속해서...
○ 위원장 김성인
빠른 시간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비실이 최소화 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새마을관련에 있어서 주부독서대학, 새마을구심문고 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읍면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의 예산이 줄어졌다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야할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단체들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경상비 지원만 하고, 운영은 잘하든지, 말든지 방치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산지원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주무과에서 이런 단체들을 활발하게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또 국가의 정책적 목표와 관련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예산만 늘려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사실상 주부독서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도서관, 군민회관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 위원장 김성인
구심문고는 몇개소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35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디어디가 잘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미륭문고, 수동문고...
○ 위원장 김성인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과거와는 달리 거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지원을 하려면 활성화 대책을 가지고 해야되고, 사실상 제대로 활성화 시킨다면 예산이 적습니다.
전에는 중간에 책도 구입해주고 하는데, 요즘에는 구입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줍니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전라남도 제2의 건국 범군민 추진위원회 위원이 6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6명입니다.
○ 위원 문팔갑
명단을 다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공식적으로 명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추천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추천한 분들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천이 되지 않더라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개별통지를 해서 지난번에 개회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위촉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것이 아니라 도에서 개별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군수님, 호남신문사장님, 최상옥 남화토건사장님, 천주교신부님, 조옥환 새정치 부장님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추천할때 이 지역의 출생한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와 관계없이 연고가 있는 사람들만 파악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추천할 때 이 지역의 출생한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와 관계없이 연고가 있는 사람들만 파악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가 6명을 추천했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도에서 추천을 받는것은 주문단체별로 100명을 위촉하는데 많은 숫자를 보내서 그중에서 위촉을 한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가 추천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천을 잘 못해서...
○ 총무과장 김종철
각 시군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8,428만 9천원으로 제2의 건국운동 홍보물 발간 600만원, ‘99년도 업무일지 구입 700만원, 시책 및 인사관리 복사용지 구입 568만 7천원, 결재판 28만원, 파일봉투제작 234만원, 각종 상패 제작비 150만원, 시책평가보고서 유인(인센티브) 400만원, 인사기록카드 봉투 제작 50만원, 임용장 등 용지 구입 90만원, 상황실 운영 홍보물 제작 45만원, 주요시책 결의대회 홍보물 제작 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시책홍보용 현수막 제작 130만원, 시책홍보용 리후켓 제작 150만원 환경개선 화분구입 150만원, 환경개선 방석 구입 75만원, 청소용품구입비 40만원 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 120만원, 기록보존용 소모품 구입 63만원, 기록 사진 필름구입 및 현상료 170만원, 충무계획서 유인(3종) 243만원, 인사행정 서식 57만 1천원, 공무원 교양 구입 1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재 구입 400부 5천원씩 200만원 계상을 했고, 행정구역 요람 책자구입은 실과소, 의회, 군수, 부군실 29부를 구입할 계획으로 29만원을 계상했고, 인사법령집 추록대금을 58만원,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 인쇄 418만원, 복사기 수선비로 150만원, 컴퓨터 유지비로 20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210만원, 사무용 파일표지 구입 94만 5천원, 백표지 7만 5천원, 컴퓨터 행정장비 등 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53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개인사무용품비로 136만 8천원, 화장지 등 기타 소모품구입 30만원 영호남 교류 플래카드 제작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45만원, 운영수당비로 1,497만 8천원, 공무원 특별교육 강사수당으로 125만원, 시험관리비 7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피복비는 20만원, 급량비 1,098만원, 야간상황 근무자 급식 498만원, 시책업무추진 급식 120만원,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작성 급식 180만원, 연료비는 시책추진 야간근무 연료비로 해서 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시책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현장행정 지도여비 208만원, 읍면 행정실적 평가여비 70만원, 읍면 인사관리 지도여비 100만원, 지방청 공무원 인사운영통계 작업여비 (상.하반기) 23만 4천원, 시책발굴 및 행정사무관리 개선을 위한 타시.군자료 수집여비로 115만 2천원, 관내 여론 및 동향관리 여비로 100만원, 읍면 행정지도 여비로 80만원, 지방행정 연수대회 연구논문 자료수집 여비로 216만원, 군정추진 군수수행 여비 43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군정수행활동 보조 기사 150만원,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여비 300만원, 영호남 교류 추진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로서 군정수행 1억 1,05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로 3,000만원, 총무행정추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설비 보상금으로 민주평통협의회 행사 참석 보상 1,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민주평통위원회 회의 및 교육 참석 여비 2박 3일로 452만 6천원, 통일정책대학 연수참석 보상 20만원, 학교폭력 추방 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 360만원, 이동군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1,950만원,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300만원, 통일교육 걷기대회 행사 보상비로 60만원, 수습행정원 교육여비로 38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 1,600만원, 일용직 공무원 소양교육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제2의 건국 추진공청회 참석 보상비 150만원, 영호남 교류 참석자 보상 360만원, 영호남 교류행사 지원 보상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있어서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4박 5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폭력추방 유공자 표창 100만원,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200만원, 읍면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시상금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연근부담금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은 7억 7,604만 5천원을 계상했고,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6억 2,91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에 있어서 의료보험 부담금비로 2억 3,30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 장비 구입비 100만원, 인사관리 프로그램 관리 및 통계작업용 노트북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기타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통계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발간실운영 인부임이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으로 2,58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청산안내도 제작 1회 50만원, 층별 안내도 제작 20만원, 수신처 기호표 제작 15만원, 주요행사 식전 준비대 210만원, 국경일 행사 현판 및 현수막 제작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고무인 제작입니다.
보고심사인 외 14종 117만원, 충무계획 유인 214만 5천원을 계상했고, 발간실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1,5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기록 문서용 표지구입 114만원, 발간실 전산기기 유지비 160만원, 당직실 도배 30만원, 당직실 장판 교체 35만원, 당직실 침구 구입 10만원, 당직비 침구세탁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비 400만원, 화순 관내도 제작 400만원, 각종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 32만원, 우수공무원 시상용 상장 제작으로 53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생일축하 경축 전보료 243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보통) 2,550만원, 등기우편이 3,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일직수당 422만 5천원, 숙직수당 2,3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급량비입니다.
문서관리 야간근무 급식으로 해서 160만원, 발간실 근무자 야간근무 급식비 9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용 검토 및 결과분석 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자 야간급식비 15만원, 통계연보 발간자료 취합 및 교정에서 52만원, 체육의날 등산대회 급식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인경보시설 유지비 460만원, 인쇄용 W/P 수선비 50만원, 인쇄기 수선 40만원, 마스터기 수신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무인경보시설관리 요역비 4,140만원을 계상해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문서채송여비로 300만원, 과인지도점검 여비 120만원, 문서관리 지도점검 100만원, 지역내 총생산 추계 자료수집 42만원, 통계연보 자료수집 42만원, 한국도시 연감 자료수집 54만원, 행정지도 자료수집 6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읍면 실사지도 80만원 입니다.
149페이지, 사업체 총조사 자료수집비 42만원, 사업체 기초통계 사후조사 10만원, 공직자 체육대회 참가여비 184만 4천원, 군정수행 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국경일 행사 참석보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210만원,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경비 21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 180만원, 재해대책 유공공무원 시상 50만원, 퇴직공무원 시상 200만원,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에서 27명 기준으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분야별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마을회관 표준도색 국기달기 운동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184만 7천원을 합해서 3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군민 하나되기 리후렛 제작 200만원, 군민 하나되기 홍보 현수막 제작 60만원, 군민 의식개혁 교육 현수막 제작 60만원, 공무원 직장교육 현수막 제작 15만원, 군민의식개혁 홍보물 제작 400만원, 국민운동 유공자 표창 30만원, 위탁교육비로 해서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 4,200만원, 새마을교육 1,000만원, 수시교육 360만원 공무원 직장교육 300만원, 군민하나되기 군민의식개혁 교육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급량비는 교육계획 및 군민하나되기 운동 추진 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국민운동 업무추진 및 교육생 인솔자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해서 교육업무 추진 및 자료수집 120만원, 국민운동업무 지도 점검 및 관리 160만원, 새마을 교육생 입교 및 수료안내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공무원 의식개혁교육 인솔 여비 10만원,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참석자 안내여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참석 200만원, 군민하나되기 운동 의식개혁교육 참석자 보상비 400만원, 새마을 민간교육에서 중앙교육, 지방교육 7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표창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국민운동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간 경상보조금 400만원,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3,600만원, 새마을 읍면지도자 협의회 460만원, 새마을 읍면부녀회 1,5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위원회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442만 4천원, 군비 442만 4천원, 총 8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종합감사 수감자료 작성 200만원, 감사수감 소모품 구입 150만원, 총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다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감사관리업무 추진 급식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감사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 확인여비로 400만원, 읍면 종합감사 여비로 210만원, 공직감찰활동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실업대책 상황실 현황판 정비 40만원, 실업대책 홍보용 플래카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기록 보본 72만 5천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서식 유인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다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공공근로사업 야간 근무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공공근로사업 홍보물제작 및 서식 유인으로 국.도.군비 보조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기자재 구입도 국.도.군비 보조금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는 국.도.군비 보조금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급량비로 공공근로사업추진 야간 근무자 급식비 국.도.군비로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국.도.군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국.도.군비로 6억 9,8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호적전산화 1단계 사업으로 국.도.군비로 5,779만 9천원을 계상했고, 호적전산화 2단계 사업으로 국.도.군비로 7,506만원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국.도.군비로 1억 3,74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재해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 민간인 재해보상비는 국.도.군비로 74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지역안정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목으로 일반수용비는 각종 훈련 홍보물 제작 109만 5천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지상합동훈련 및 독수리 훈련 참가자 급식비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 업무추진비로 자율방범대 위문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800만원, 자율방범대원 집체교육 여비 200만원, 민생치안 기동순찰대 유지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방위협의회 운영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 민방위비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비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 민방위대업무 세부추진계획 책자 발간 40만 5천원,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 발간 588만원, 민방공 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1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산용지 25만원, 을지연습훈련 관련경비 25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2페이지, 인력동원 충무계획서 발간 280만원을 계상했고, 프랑카드 제작비로 3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기록 사진대 3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216만원, 민방위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실기교육 강사수당 980만원을, 급량비로 민방위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120만원,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 급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방법 비상벨 유지관리 234대 50만원을, 경보시설 유지 보수 비용 186만원을, 민방위장비 유지 보수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3개소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민방위대 정기검열 여비 160만원, 민방위교육 및 자원관리 지도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민방위 실기교육용 실습 기자재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 봉급는 18만 9천원, 중식비 120만원, 교통비 24만원, 피복비 11만 1천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비 150만원, 수방기동대 교육여비 보상 75만원, 민방위 행정세미나 참석자 보상비 12만 5천원 민방위 소양강사 연수비 36만원, 을지연습 훈련상황 발표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 50만원, 도주관 민방위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는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50만원, 화생방요원 교육 120만원, 총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6페이지, 재난대비 방재훈련 교육비 100만원, 인명구조대 실제훈련보상 100만원, 인력동원 및 을지훈련 참가자 보상 70만 5천원, 을지연습 재난대비 훈련 참가자 보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민바위대 창설 기념행사비 115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 상품 구입비 60만원,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52만원,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52시간)는 국.도.군비 보조로 363만원을 계상햇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 이대장 교육비 국.도.군비 120만 9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국.도.군비 119만 6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국.도.군비 1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 도.군비 899만 3천원, 정화통 구입 도.군비 24만 3천원, 탐지기 구입 도.군비 7천원, 제독제 구입 도.군비 2만 5천원, 해독제 구입 도.군비 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반 방독면 구입비 12만원, 한국형 방독면 23만 6천원, 후래쉬 18만원, 들것 20만원, 메가폰 7만원, 지휘용앰프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 소방관리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불조심 프랑카드 제작비 l65만원 의용소방대 교육교재 제작 116만 5천원, 소방의날 표창장 제작 24만원, 의소대자년장학증서 제작 50만원, 의소대 신분증서 제작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의용소방대원 운영관리 추진여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6,705만 6천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금 2,033만 6천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지급 1,562만원, 화재예방 특별근무에 따른 의소대원 간식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시찰로 500만원, 의용소방대원 읍면대항 경연대회 개최 300만원, 소방의날 행사비 284만원, 의용소방대 고문단 회의참석 보상 84만원, 도주관 의용소방대원 소양 및 실기교육 참석자 보상비 220만원, 의소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 보상 210만원, 전라남도 시.군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의 참석자 보상비 44만 8천원,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개최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7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용소방대 공기충전기 1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51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있어서 이장는 기본수당 4억 2,120만원, 상여금 7,020만원, 회의참석수당 8,424만원, 총 5억 7,564만원을, 반장수당은 4,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읍면정보고 및 시책교육 참석자 급량비로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5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표 결과분석 야간근무자 급식비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2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154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정산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별도로 예산편성 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정액보조단체도 예산의 대상이 되야 합니다.
○ 위원 조영길
저희 얘기는 행사 보조금은 POOL에서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새마을 읍면지도자협의회, 새마을 읍면부녀회, 바르게살기 읍면위원회 등이 있는데, 읍면협의회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협의회로 다 지원이 되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은 POOL보조에서 줄 성격이지, 별도로 예산 편성을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 위원 조영길
새마을 구심문고 지원, 주부독서대학 운영지원이 새마을협의회로 소속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되기 때문에 주부독서대학, 새마을 구심문고 지원은 별도로 하지 말고, POOL보조에서 줘도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새마을운동군지회는 지회운영를 하는 것이고, 주부독서대학은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과 운영비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영길
제 말은 별도 예산을 세우지 말고, POOL보조에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새마을단체에서 합니다만, 주부독서대학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고 봅니다. 다음은 새마을 구심문고는 마을단위에 구심문고 지정을 해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심문고 지원을 위해서 사업예산으로 세워둔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 밑에 읍면협의회, 읍면부녀회, 바르게살기 읍면위원회 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 나가서 감사를 해보면 조직 활동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으로는 읍면에서 조직이이루어져서 그 읍면에서 운영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각 마을마다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읍면 부녀회장,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등이 전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군지회같이 사무실도 갖추어 놓고 업무라든지, 모든 관장을 해야 하는데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홀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부인하지 못합니다.
○ 위원 조영길
군지부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협의회장에게 바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바르게살기 읍면위원회 지원은 어디로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읍면 위원장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단체 보조금을 보면 읍면 새마을단체 기준액과 틀리는데,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하면은 더 주어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정액단체 기준액을 보면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3,600만원은 맞고, 읍면협의회는 1,200만원씩을 편성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김종철
120만원씩 계산하면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1년치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착각했습니다. 계속하십시요
○ 위원 조영길
15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 서식 유인, 기가재 구입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홍보할 내용이 있을때 홍보서식, 프랑카드 등을 제작하고, 또 몇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마다 필요한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세워두었고, 공공근로사업 기자재는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작업도구를 지원해 주도록 지침상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군비 보조금으로 해서 세워둔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지원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이 사업은 지체사업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내려와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도비는 적고, 군비 부담금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도.군비는 국가의 국비에 따른 부담금을 할때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도비 부담을 하다보면 나머지는 군비 부담금으로 되어 버립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재원부담비율을 보면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565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200만원에서 추경때 삭감을 해서 1억 950만 8천원이거든요, 그러면 2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특별하게 증액을 시켜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물가라는 것은 단가 차이가 있고, 또 자녀학자금 지급에도 차이가 생긴것 같습니다.
○ 위원 조영길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다른 단체는 정액지원으로 해서 나옵니다만, 의소대는 사회봉사 차원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 위원 조영길
440명이 1년에 1억 3,0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사회봉사가 아닙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출동수당, 자녀학자금, 피복비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 위원 조영길
무슨 말씀이신거예요.
학자금, 장학금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 교육훈련담당 천용수
피복비가 38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물가 때문이고, 또 화재예방 의소대원 간식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를 보시면 의소대원 참석자 보상비에서 440명인데, 금녀에 220명 계상이 되었던 것이고, 또 종전에 없던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개최비가 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신규사업은 억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장학금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실제로 의용소방대가 고생하는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 단체가 자율방범대이고, 자율방범대 예산은 의소대의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제 말씀은 어떤 특정단체에서 매년 20%이상씩 증액을 시켜준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소대를 편의해서 삭감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출동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여러가지 말이 많아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사람끼리 출동수당을 나눠가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소방의날 행사에 나온것을 출동수당으로 지급을 합니까?
○ 교육훈련담당 천용수
행사때 나오면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의날 행사에 나오면 참석 보상비가 나가고, 이에 따른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 교육훈련담당 천용수
현재 소방의날 행사는 지역단위 계획으로 4회 내지 6회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의날 행사에서는 참여하는 편이 아닙니다.
○ 위원 조영길
출동수당 회수는 평균적으로 봤을때 어떻습니까?
○ 교육훈련담당 천용수
1년에 12회 정도이고, 민방위지침을 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훈련을 실시하든지, 또 필요시에는 동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12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전에는 16회였는데, 저희들이 12회로 줄여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피복비를 보면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가 있는데 몇년마다 줍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2년에 한번씩입니다.
○ 위원 정해봉
161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위문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몇 개소를 위문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14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조금전에 조영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이거든요.
내년에는 자율방범대원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합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추경예산때라도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정해봉
다음은 의용소방대 선진지 시찰 200명이 가는데...
○ 총무과장 김종철
2년에 한번씩 갑니다.
○ 위원 정해봉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자율방범대 유류대를 1,300만원씩 1,000ℓ를 계산했는데, 휘발유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자율방범대 차가 4대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제가 봤을때 휘발유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차가 무슨 차인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되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151페이지, 위탁교육비가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어디에다 위탁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얼마전에 용인에다 시킨 적이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또 용인에다 시킬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이 앞에도 안한다고 해놓고 또 용인에다 시킨 것 아니예요.
200만원을 가지고 120명 교육 시킬 돈이 있으시면 우리 화순에도 좋은 시설이 많습니다. 강사 몇분만 모셔 오시면 120명이 아니라 몇 백명도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의식개혁 교육은...
○ 위원 문팔갑
위탁교육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정신교육은 별도로 초청해서 추진하고, 또 타 교육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총무과에만 별도로 위탁교육비가 세워져 있는데, 다른 실과소 교육비는 기획예산실에 집중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기획예산실에 세워져 있는 교육비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POOL경비로 세워져 있고, 저희 총무과에 세워진 교육비는 자체 시책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또, 97페이지를 보면 POOL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무부 행정연수원이라든지...
○ 위원 문팔갑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라고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연중 상부에서 내려온 교육계획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에 통합관리를 하고, 총무과에 있는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자체 시책을 개발해서...
○ 위원 문팔갑
목이 틀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기획예산실에 있는 교육비는 각종 교육을 갈때 여비를 주는 것이고, 저희 총무과 교육비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기관에 위탁교육비를 주는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기획예산실에 위탁교육비를 세웠으면 같이 세우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획실에서 통합관리 여비는 연중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한것이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여비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연중 교육외에 군의 시책으로 의식개혁 교육을 시켜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차원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켜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새마을교육 121명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새마을교육도 중앙연수원이나 남부연수원에 위탁교육을...
○ 위원 문팔갑
공무원을 교육시킨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주민입니다.
○ 위원 문팔갑
수시교육에서 주민 및 공무원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도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월례회의시 공무원이나 주민들에게 소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수당으로도 세워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군민하나되기 군민의식개혁 교육에서 군민하나되기라는 말을 꼭 앞에다 넣어야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먼저 군민하나되기라는 말을 넣어 놓으면 “우리가 화합하자는 뜻이구나” 하는 것이 더 공감이 빨리가지 않겠느냐...
○ 위원 문팔갑
아무리 군민하나되기 운동을 부르짖어도 하나가 않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지 억지로...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내부적으로 군민하나되기 운동에 더 신경을 써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앞에 있는 예산은 위탁교육비이고, 뒤에 있는 예산은 보상금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참석자에게 하루에 얼마주면서, 또 보상금까지 줍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산을 보면 새마을 민간교육에 있어서 중앙교육, 지방교육이 있는데, 이 내용은 중앙이나 남부연수원의 기관에 주는 것이고, 참석자 보상금은 교육을 간 사람에게 교통비를 주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교육이라는 것은 많이 시켜줄수록 좋습니다.
교육을 가시는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또 교육을 다녀오면 “교육을 받지 않는 것 보다는 교육을 받으니까 더 났다”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어야 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교통비를 주어서 보낸 것이지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저도 새마을계장을 했는데 새마을교육 계획이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이 바쁘다 보면 희망해서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시기적으로 갈 사람이 없으면, 저희들이 권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비는 단순히 교통비 밖에 안됩니다.
○ 위원 문팔갑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교육비에서 6급이상, 7급이하 4,200만원은 위탁교육을 시킬것이 아니라 자체교육으로 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옛말에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우리 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강사를 모셔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 타기관의 분위기가 좋은 교육기관의 때에 따라서는 참석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대기업 교육기관에 가서 그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새로운 것도 습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권장해 주는 방향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번 용인에서 의식개혁 교육을 하는데 자체교장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교육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다녀오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상당수가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한번 정도는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참 좋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위탁교육을 고집하고 계시는데...
○ 총무과장 김종철
좋은 사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지, 굳이 고집이 아닙니다.
“좋은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584페이지, 반장수당에 있어서 실제로 90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운영상 907명의 반장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군비도 아껴쓰기 위해서는 실지로 반장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정위원님께서도 면책임을 경험하시는 바도 있고...
○ 위원 정해봉
제가 실지로 해봤으니까, 우리 군에서 용단을 내려서 반장을 실지화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관심을 갖고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해봉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복수 위원 거수)
안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복수
130페이지, 시책평가보고서 유인물 1만원씩 100부를 해서 1년에 4회를 배부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분기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도 마땅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성과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안복수
132페이지, 시책홍보용 리후렛 제작 2회 2,500매를 제작하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종철
리후렛은 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작량이 많습니다.
○ 위원 안복수
예산만 낭비하고, 형식적인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주민들이 받아들인 관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내용을 충실히 작성을 하는데 주민들이 생활에 직접관련이 있고 이해 득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소홀히 하느냐, 중요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대 정성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복수
실적있게 받아드릴 정도로 연구를 해서 더 충실하게 제작하여 리후렛을 배부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통.리반장 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억 2,000만원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닌데, 마을의 기준 인구수를 몇 명으로 보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현재 운영상 리로 해서 인구수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물론 화순읍은 인구수 비례해서 분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 화순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어 마을에 따라서는 인구수 기준을 말하자면 어렵습니다.
○ 위원 조영길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화순읍의 경우는 과대 리는 분구를 했는데, 행정통합하고 현 추세를 본다면 과소 리는 합쳐야 된다는 명분도 있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영길
화순읍의 경우도 10여세대 사는 마을도 하나의 리고, 또 수천세대가 사는 마을도 리고, 그러면 이장 기본수당을 보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큰 마을을 나누는 것도 정비지만, 합치는 일은 거의 하지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합치는 문제도 조금은 정비가 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요, 마을별 세대수, 인구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6억 2,000만원으로 이장수당을 주는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주민들한테 이장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읍면통합까지는 정부차원에서 하더라도, 최소한 리통합이나 분구정도는 우리 차원에서...
○ 위원장 김성인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성의있게 추진을 해보십시오.
이 얘기가 2대째 몇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청풍면 백운리 1, 2구가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도 해야되고, 과다한 인구가 있는데도 분구도 해야되고, 또 경제가 불합리한 곳은 경계를 조정 해주어야 합니다.
행정을 성의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반복되어서 나온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관인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관인 지도를 나갈때마다 관인 보안관리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소홀히 취급을 한다든지, 함 관리를 잘못한다든지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몇명씩 다니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특별하게 점검반을 편성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왜 예산서에 3명이 40일간 다닌다고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3명씩 다닐 필요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13개읍면이다 보니까, 3명이 3, 4개면씩 나눠서...
○ 위원 문팔갑
관인 보는데 하루에 4개면 밖에 못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관인지도 점검하면 꼭, 그 목적만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목적을 갖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문서관리 점검 예산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일정이 40일, 50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음은 149페이지, 국경일 행사 참석보상비 200만원이 있는데 POOL 예산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3.1일절, 광복절 행사 등을 도단위 행사로 할때...
○ 위원장 김성인
129페이지, 일용인부 공무상 부상치료비는 돌발사고 대비에 의해서 세워두었다고 하셨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돌발사고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일용인부 공무상 부상치료비는 돌발적으로 사태가 발생해서 예산이 없으면...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사용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예비비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사전에 확보해서...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이럴때 사용하라고 예비비를 놔둔것 아닙니까?
사고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예비비에서 그때그때 충당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아야 할것은 사용하고, 이런 예산은 예산서에 넣어두면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위원장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은 사전 대비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배려 차원이 아니라 예산이 성격에 따라서 명확하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시책평가보고서 유인물 예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나치게 형식적입니다.
제가 평가서를 분기별로 받아 보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시책평가 보고를 해서 시정을 했거나 반영했던 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앞으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결의대회, 교육에 있어서 동료위원들께 누누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탁교육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정단체에 특혜성 교육을 해서는 안됩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백영훈 박사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지는 몰라도 그 분이 운영하는 연구단체에다 교육도 시키고, 무슨 강연회도 하면 그 분이 와서 하고, 개발용역도 주고 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해봐자 소용이 없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방법론에서 최선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2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12월 5일자로 와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월 하순경에 조치를 취할거냐 해서 지금 제가 지침서나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와관련해서 예산이 많은데 말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의회에 나오셔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갖고 논의 되고 있는지가 상당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하나 갖고 있지 않으면서 예산만 적당하게 넣어둔것은 말이 안됩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공개석상에서 거의 확정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윗 분들한테 결심을 받지않느 상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누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새마을 예산이랄지, 바르게살기운동 등이 제2건국 범군민운동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들이 전부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되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주무과에서는 제2건국 운동 차원으로 통합할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새마을부분은 새마을부분대로,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부분으로 자기 역할을 걸맞게 배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교육이 여러교육들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된 계획속에서 총괄이 되어야 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실정이나 조건을 감안한 군정의 목표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교육목표를 “어디에 두겠다고” 하는 관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올해는 어떤 부분에다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시킬 것인가?
군민하나되기 운동이라는 막연한 슬로건 하나가지고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하나되기 운동추진에 대해서 보니까, 지극히 형식적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서에는 이와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와같이 관념적이고, 실천적이지 못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교육을 내실있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위원의 교육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지만, 특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관해서는 자체교육 계획 수립을 하셔서 어떤 방향성과 주제를 가지고 교육들이 연관성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교육이나 민방위교육을 하더라도 그와 연관성 있게 교육이 되어져야 하지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내실있게 해나아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성립이 된다고 하면 시행계획은 언제까지 세울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시행계획은 연초에 수립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연초 1월말까지 세워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계획 수립이 되면 저한테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139페이지, 이동군정 보고회 관련해서 선거법을 검토해 보시고 예산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이 바뀌면서 군수는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 예산은 면밀하게 검토을 해보십시오.
매년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이 된것 같은데,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랄지, 특별한 현안사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관련법을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여비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비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허위공문서를 양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출장들을 가도록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비들을 전부 부풀려서 예산을 세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서지 않을 때에는 의회에서 손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두루뭉실하게 여비를 여기저기 끼워놓고 “봐 주십시오”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비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현실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8 유적지 주변정화사업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얘기를 했고, 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은 국고대여 장학금에 있어서 우리가 없는 살림에 2억 2,000만원을 출연해야 합니까?
법정출연금인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담당자 법정출연금입니까?
○ 기획예산실 권석주
법정출연금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출연금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어려운 시기에 2억 2,000만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일부만 하면 안됩니까? 이와관련된 근거와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권석주
예.
○ 위원장 김성인
발간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간식 운영 실적을 보면 한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간실에서 종사하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필요한 서식들을 인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발간실에서 필요한 서식이나 적은 간행물 등을 쉬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부분 외주 인쇄를 해오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발간실 운영을 많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발간실엥서 하는것은 리후렛 같은것만 인쇄하고, 지금 제가 책자를 가져왔는데 이런 책자를 하나라도 발간실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부피가 있는 유인물 등은 원안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발간실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가져온 책자인데 이런 유인물 하나도 외주인쇄로 해오는데, 이 책 한권에 1만원입니다.
발간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을 보면 발간실에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도 들어있고, 또 공간도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발간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려면 폐지하는 것이 났습니다. 오히려 인쇄업자가 많으니까, 외주 인쇄를 통해서 모든 인쇄물을 만들어 오는 것이 편합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발간실 운영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발간실 운영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발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책자 하나도 발간실에서 발간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했다는 겁니까? 작은 유인물 하나씩 만들어 놓은것이 발간실에서 해야할 일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발간실에서 운영하는 일지가 있거든요.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체육의날 등산대회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 편성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어려운 시기에 2회씩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인경보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당직을 세우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하루저녁에 5명씩 숙직을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무인경보시설을 했을때는 일, 숙직을 폐지하자는 취지가 있지요?
당직을 5명이 할것이 아니라 2, 3명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무인경보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밤에 읍면이나 군에서 상황이 발생했을때 상황대비를 위해서...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상황대비는 본청에서 5명씩이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직원은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다면 당직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무인경보시스템을 철폐를 해야하지요. 왜, 이중으로 비용을 들입니까?
무인경보시스템을 철폐하고 오히려 당직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서 하면 더 났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전에 읍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읍면도 전화받는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 위원장 김성인
읍면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씩 세울바에는 오히려 숙직제도를 확립해서 무인경보시스템을 철폐를 해버리면 비용은 덜 들어갈 것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남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숙직을 두사람씩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거의 한, 두번씩은 하게 되고, 한 사람씩만 숙직을 하더라도 수가 적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보시스템을 하더라도 상황관리를 위해서 숙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볼때는 읍면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보건소나 지도소도 별도로 숙직을 하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이렇게 효율이지 못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공무원들도 불편하신 부분도 있고, 또 경비지출에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도 무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계속해서...
○ 위원장 김성인
빠른 시간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비실이 최소화 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새마을관련에 있어서 주부독서대학, 새마을구심문고 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읍면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의 예산이 줄어졌다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야할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단체들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경상비 지원만 하고, 운영은 잘하든지, 말든지 방치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산지원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주무과에서 이런 단체들을 활발하게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또 국가의 정책적 목표와 관련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예산만 늘려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사실상 주부독서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도서관, 군민회관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 위원장 김성인
구심문고는 몇개소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35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디어디가 잘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미륭문고, 수동문고...
○ 위원장 김성인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과거와는 달리 거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지원을 하려면 활성화 대책을 가지고 해야되고, 사실상 제대로 활성화 시킨다면 예산이 적습니다.
전에는 중간에 책도 구입해주고 하는데, 요즘에는 구입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줍니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전라남도 제2의 건국 범군민 추진위원회 위원이 6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6명입니다.
○ 위원 문팔갑
명단을 다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공식적으로 명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추천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추천한 분들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천이 되지 않더라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개별통지를 해서 지난번에 개회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위촉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것이 아니라 도에서 개별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군수님, 호남신문사장님, 최상옥 남화토건사장님, 천주교신부님, 조옥환 새정치 부장님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추천할때 이 지역의 출생한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와 관계없이 연고가 있는 사람들만 파악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추천할 때 이 지역의 출생한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와 관계없이 연고가 있는 사람들만 파악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가 6명을 추천했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도에서 추천을 받는것은 주문단체별로 100명을 위촉하는데 많은 숫자를 보내서 그중에서 위촉을 한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가 추천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천을 잘 못해서...
○ 총무과장 김종철
각 시군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으로 봉급은 9억 1,811만 2천원, 상여금 4억 4,375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수당으로는 가족수당 3,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2,164만 7천원, 위험근무수당 1,674만원, 장기근무수당 8,568만원, 특수지 근무수당 87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 대우공무원 가산금으로 2,645만 3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5.349만 9천원, 기술업무수당 588만원,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96만원, 의료업무수당 2,820만원, 관리업무수당 17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지방전문직으로 2,92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법령추록비 및 각종 인쇄비 90만원, 보건지소 운영비 1,440만원, 적출물 폐기수수료 72만원, 보건지소 사무용품 구입비 147만 6천원, 보건지소 신문구독료 302만 4천원, 보건지소 각종인쇄 및 서식 유인 384만원, 보건소 소독 및 청소용품 구입 1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형광램프 44만 6천원, 전산기기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 320만원, 복사기 수선비 80만원, 보건소 신문 구독료 126만원,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 90만원, 모사전송기 수선비 48만원,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9페이지, 냉방기 점검 및 수리 40만원, 정수기 종이컵 구입 21만원, 수족관 어류 구입 45만원, 수족관 먹이 구입 3만원, 수족관 청소 수수료 72만원, 보건소 사무용품 구입비 133만 2천원, 복사용지 구입비 410만원, 보건의날 기념행사 70만원, 일반진료사업 36만원, 보건사업 기록 보존용 사진대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심전도 기록지 구입 60만원, 심전도기 토너구입 36만원, 혈압측정 기록지 구입 12만원, 보안경 구입 30만원, 진료비 청구용 프로그램 유지비 75만원, CD-ROM 드라이브 150만원, 방사선 현상 폐액처리 수수료 15만원, 티엘베지 측정 수수료 12만원, 방사선 안전관리 검사 15만원,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유인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우편물 발송대 74만원,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 사용료 270만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통보용 우표구입 1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소방안전협회비 20만원, 방화관리자 회비 10만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회비 8만원, 모자보건센타 건물 손해보험료 59만 4천원, 보건지소 건물 손해 보험료 108만 3천원, 보건소 전기요금 1.369만 5천원, 보건소 수도요금 15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자동차세 151만 4천원, 검사수수료 6만원, 점검료 20만원, 책임보험료 53만 3천원, 종합보험료 4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운전자 보험 119만 6천원,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6만 4천원,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7만 1천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3만 5천원, 의료보험 청구용 등기 우편료 7만 5천원, 검진비 청구용 등기 우편료 37만 5천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참석 보상 50만원, 일.숙직비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 피복비 204만 4천원, 급량비 905만원, 연료비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5페이지, 보건지소 숙직실 경유 보일러 149만 4천원, 석유난로 265만원, 보건지소 경유보일러 386만 2천원, 자불소독용 엘피가스 57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보건소 건물유지비 413만 4천원,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673만 6천원, 보건진료소 겅물유지비 291만 5천원, 보건지소 소방시설 보수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정화조 청소 500만원, 방사선 기자재 수선 100만원, 차량.선박비에 경유 1,03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보건지소 운영지도 여비 3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 지도 200만원, 공중보건의사 관외출장 여비 63만 4천원, 월액여비 7,590만원, 보건사업 업무추진 여비 27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건소장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취미클럽, 체육 대회 등 직원사기 진작 249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480만원, 직급보조비 1억 2,14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1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8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정액급식비 8,640만원, 교통비 1억 920만원, 명절휴가비 7,651만원, 연가보상비 5,41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에 물리치료실 보조인부임 523만 6천원, 청소,세탁인부임 523만 6천원,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에 전환 523만 6천원, 임상병리 검사보조 일용인부임에서 전환 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진료약품 6,360만원, 구강재료 및 치료약품 1,320만원, 농약해독 약품 22만 5천원, 독사 교상약 52만 5천원, 순회진료 약품 210만원, 물리치료실 핫백 구입 68만원, 물리치료실 로션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페이지, 간기능검사 시약 55만원, 콜레스테롤검사 시약 35만원, 약포장지 182만 5천원, 방사선 촬영 기자재 구입 405만 4천원, 방사선촬영 스크린 구입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는 5억 1,741만 8천원, 시설부대비는 158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음파 스케일러 150만원, 켐프레셔 300만원, 치과엑스선기 150만원, 치과엑스선 현상기 18만원, 전기찜질주머니 35만원, 캐비넷 30만원, 책상 50만원, 의자 40만원, 청력기 500만원, 비만도 측정기 500만원, 전기침 치료기 900만원, 견인치료기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476만원, 위탁교육비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만 5천원, 운영수당 120만원, 급량비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가정방문 진료여비 160만원, 농촌주부 순회건강검진 추진여비 80만원, 노인 이동물리치료 및 한방순회진료 추진여비 98만원, 임산부 영유아 순회건강진단 여비 100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채혈 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보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자 치매 간호교육 대상자 식비 및 간식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 가정간호사업용 기자재 구입 225만원, 노인이동 물리치료용 기자재 구입 136만원, 가족계획 피임기구 및 시술비 74만 5천원, 저소득 거동불능자 순회검진의약품 구입 120만원, 노인 이동물리치료 순회검진 의약품 구입 100만원, 한방무료순회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24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페이지, 노인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 360만원, 정신질환자 가정방문용 약품구입 3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약품 및 기자재 구입 307만 2천원, 영유아용품 구입 3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 구입 34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가족계획 시술비 140만 7천원, 암조기 진단사업 414만 2천원, 노인건강진단사업 209만 5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579만 5천원,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 35만 2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4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초음파 심전도 등 사업 527만원, 저소득부인 유방암 검진 180만원, 저소득부인 자궁암 검진 60만원, 저소득부인 골다공증 검사 168만원, 노인치매예방 간호교재 제작 15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노인치매예방 간호교육 강사수당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984만 9천원,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70만원, 저소득 노인건강관리 2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기생충검사 수수료 44만원, 임상병리실 폐약처리 수수료 180만원 결핵검진결과 안내엽서 인쇄 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결핵검진 결과통보 엽서 및 우표구입비 17만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로는 5만 7천원, 급량비 495만원, 임차료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역소독기 수선 658만원, 방역소독기 밧데리 충전 40만원, 임상병리실 검사 기자재 수리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마약 및 대마초 단속여비 224만원, 생보저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여비 40만원, 방역소독 및 자율방역지도 단속 여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소독약품구입 6,900만원, 방역용 유류구입 2,033만 8천원, 자율방역용 1,828만 4천원, 취약지 방역소독용 205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방역소독 인부임은 7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구입 150만원, 성병치료약품 구입 105만원, 간디스토마 치료 약품구입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페이지, 간염검사 시약구임 280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 720만원, 임상병리 기자재 및 시약구입 300만원, 성병검사용 기자재 및 시약구입 200만원, 유료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 1,750만원, 결행환자용 기자재 구입 70만 5천원, 방사선 필름 보관 봉투 25만원, 결핵환자 사후관리 약품 30만원, 결핵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30만원, 비형간염 예방접종약품 구입 1,100만원, 1회용 주사기 21만원, 알콜 30만원, 탈지면 6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나환자관리 위탁금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일본뇌염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1,260만원, 장티푸스 무료예방 접종 약품구입 62만 1천원, 유행성 출혈열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126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42만원, 장티푸스 보균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 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역장비 구입 1,100만원, 차량용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전단 제작 50만원, 주민보건교육용 책자제작 300만원, 보건교육용 VTR테잎 구입 35만원, 구강보건사업 추진비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7페이지, 보건교육홍보용 기자재 수선 40만원, 모자보건교육용 책자 제작 160만원, 건강진단사업 추진비 107만원, 혈액검사 기록지 구입 12만원, 방사선 필름 판독 의뢰비 450만원, 부인과 세포학적 검사 의뢰비 27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검진결과 본인통보용 등기 우편료 163만 8천원, 건강검진기관 입회비 40만원, 운영수당으로 40만원, 급량비로 건강검진사업 추진급식 140만원, 구강보건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방사선 필름판독 및 부인과 세포학적 검체 이송 여비 57만 6천원, 성인병검진 업무추진 여비 64만원, 국민건강검진 지도단속 여비 150만원, 보건교육 추진여비 150만원, 재료비는 구강보건사업용 기자재 구입 241만 1천원, 치면열구 전색제 156만원, 불소겔 35만 1천원, 불소겔용기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구강보건의날 건치아동 시상품 구입 6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는 구강보건사업용 기자재 구입 130만원, 건강진단사업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241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5억 1,000만원을 세워놓으셨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작년까지는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분류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을 구입하도록 과목이 합해졌습니다.
현재 1억 9,800만원을 지급하고, 정리추경에 2억 3,000만원이 성립되어서 연말까지는 지급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4억 2,100만원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예, 지금 5억 1,000만원에서 토지매입비로 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로 2억 7,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겠습니다.
오늘 공고의뢰를 했습니다만, 490평 규모로 시설비가 17억 1,850만원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복지회관 특별교부세 3억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2억 정도만 군비 확보를 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17억을 예상했을때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입찰했을때 16억이 나올수도 있겠지요?
○ 보건소장 이수철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약 9,000만원 정도...
○ 보건소장 이수철
이번 26일경에 입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90%정도만 되더라도...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부담이 별로 없겠네요.
○ 보건소장 이수철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축해서 이전을 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구 보건소 부지를 군유지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다든지 해서 결정을 하시고, 또 사실상 보건소 신축관계는 군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신축관계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향신문 매거진 X란에 영월 보건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 신문내용에 영월 보건소장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려서 일을 하시는지 주민들이 군수로 나오라고 야단들이답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저도 그 자리에 계속 근무를 하면 그 정도의 주민 신망을 받도록 보건소장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안복수
뜻은 가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뜻은 없지만, 그 정도의 소임은 다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2, 3일전에 경향신문 매거진 X란에 영월보건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서 참고적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을 하게되면 노인복지시설, 휴게실 등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신문을 보니까, 영월보건소에도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저희들도 신축만 하게되면 그 이상 대민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복수 위원 거수)
안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복수
24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농촌주부 유방암 검진 사업비 등 1,476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조사하여 올라옵니까, 아니면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내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농촌주부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안복수
금년도에는 몇명이나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489명을 했습니다.
○ 위원 안복수
금년에 더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더 적게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98년도에는 군비 400명, 도비 89명으로 489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13개읍면을 한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해서 합니다.
○ 위원 안복수
실질적으로 농촌주부님들이 유방암이나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농촌주부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심도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전기침 치료기와 견인치료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전기침 치료기는 물리치료실에서 따뜻하게 하고 있다가 전자파로 해주는 것이고...
○ 위원 조영길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예.
○ 위원 조영길
그리고 견인치료기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리고 학생 성교육 강사는 주로 누가합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저희들이 가족협회에 의뢰를 해서 하고, 또 강사를 초청해서도 하고, 성교육은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 위원 조영길
시간당 10만원이면 강사료가 비싼 편이네요.
○ 보건소장 이수철
1시간에 7만원이고, 초과하면 3만원씩 더 드립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은 나환자관리 위탁금은 예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매년 위탁을 하고,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약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25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방역소독기 수선비 658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능주면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많이 사용했는데, 사용하지 않는곳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100%를 다 사용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지금은 주민들의 인식이 소독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립적으로 잘 해나갈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면장님들께서 가장 해야할 일이 소독하는 일입니다.
허길중 과장님께서 능주면장으로 계실때 남보다 3배정도는 했습니다.
여름에는 소독을 잘해주면 주민들이 더이상 바랄것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읍면장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소독을 잘하도록 하십시요.
○ 보건소장 이수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관련 예산을 보니까 2억이상 되고, 이에 따른 인건비 드이 2, 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계속들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소독을 날마다 해줘도 불충분 한다고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지만, 이 방역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 행정이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여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방역소도을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은 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이장댁이나 반장댁에 방역소독 약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돈주고 사다놓고 놔둘바에는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암면 관내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자율방역소독을 잘하고 있는 편인데, 유류대랄지 약품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방역소독을 할 수 없는 마을은 젊은층이 없거나 마을이 작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차량으로 동네 한바퀴를 돌면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렇다 보니까 방역소독이 불충실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사람을 동원해서 시행을 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광주는 동구만 빼고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약품 1ℓ에 2만 5천원인데, 위탁시에는 량은 충분하지만 약 효과가 떨어지는데, 방역지도에서나 관청에서 자율방역소독을 할때 정상적으로 100배 희석했을때는...
○ 위원 김성인
제 얘기는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가지면 민간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관내 방역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 예방의약계장 서대식
그런데 민간용역업체에서 할때는 방역을 아주 부실하게 하기 때문에서 실질적인 바역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연기만 내는 방역사업을 하게 하면 안되고, 계약을 할때 철저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 보건소장 이수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부방침이 쓰레기 수거, 분뇨처리장 등은 점진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방역소독사업은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는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만약 위탁을 했을경우에는 취약지역으로 화순읍이나 능주면 등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농촌지역이나 산간오지지역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는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볼때는 방역사업이 여름철에는 매우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방역사업도 개선되어져야 하는데, 행정이 이와같은 사업들을 계속하면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도시에서는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 여건에 맞기 때문에 한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저희도 취약지역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2,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면 민간회사와 정확하게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하면 방역사업이 더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심도있게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정질문시에나 업무보고시에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빠지지 않고 얘기가 나오고 또, 예산심의때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하면서도 늘 지적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우리 지역관내의 여러가지 여건이나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민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역사업에 있어서 질적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230페이지, CD-ROM드라이브 12개를 사신다고 했는데, 어느곳에 활용하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조금후에 예결심의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유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계획서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 계획서를 추가로 인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지난번에 안을 수정하지 않고 확정된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지난번에 24부만 인쇄를 했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난번에 그 안을 전혀 수정을 하지 않고 원안통과를 시켜주었는데 별도로 만들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마을까지 배부해서 주민들이 보건 5개년 계획을 전반적으로 알고...
○ 위원장 김성인
마을까지 배부하려면 28부로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들을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고, 또 청력기는 진찰실에서 사용을 하는데 장비들이 한대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물리치료실에는 장비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을 했고, 또 금년에 보건사업으로 해서 세입을 많이 올렸는데 이에 따른 장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장비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치과유니트와 엑스레이 기계가 문제입니다.
엑스레이 기계가 10년이 넘었고 약 1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 형평이 어려워서 구입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보건소 이전을 하게되면 엑스레이 기계는 구입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결핵환자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253페이지, 환경과 예산을 얘기하면서 올해는 간이상수도도 매월 간이수질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예산이 적은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도록 하십시오.
○ 보건소장 이수철
이 예산은 세입과 관련된 것이라서 저희들에게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주민보건교육용 책자가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책자들을 다 배포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가정방문을 하면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필요한 유인물들은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각실과소에서 많은 유인물을 제작해서 거의 활용하지 않고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 예산이 성립된다면 실효성있게 제작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유인물이나 책자들은 제작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의 특징이 다른 실과소 보다 재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료비 지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불필요한 지출은 지양이 되도록...
○ 보건소장 이수철
약품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난번에 약품제고 관련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세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료비를 연간 절약할 수 있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재료비는 약품이나 주사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작년에 비해 20%정도가 늘어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개수조정을 위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으로 봉급은 9억 1,811만 2천원, 상여금 4억 4,375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수당으로는 가족수당 3,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2,164만 7천원, 위험근무수당 1,674만원, 장기근무수당 8,568만원, 특수지 근무수당 87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 대우공무원 가산금으로 2,645만 3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5.349만 9천원, 기술업무수당 588만원,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96만원, 의료업무수당 2,820만원, 관리업무수당 17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지방전문직으로 2,92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법령추록비 및 각종 인쇄비 90만원, 보건지소 운영비 1,440만원, 적출물 폐기수수료 72만원, 보건지소 사무용품 구입비 147만 6천원, 보건지소 신문구독료 302만 4천원, 보건지소 각종인쇄 및 서식 유인 384만원, 보건소 소독 및 청소용품 구입 1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형광램프 44만 6천원, 전산기기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 320만원, 복사기 수선비 80만원, 보건소 신문 구독료 126만원,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 90만원, 모사전송기 수선비 48만원,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9페이지, 냉방기 점검 및 수리 40만원, 정수기 종이컵 구입 21만원, 수족관 어류 구입 45만원, 수족관 먹이 구입 3만원, 수족관 청소 수수료 72만원, 보건소 사무용품 구입비 133만 2천원, 복사용지 구입비 410만원, 보건의날 기념행사 70만원, 일반진료사업 36만원, 보건사업 기록 보존용 사진대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심전도 기록지 구입 60만원, 심전도기 토너구입 36만원, 혈압측정 기록지 구입 12만원, 보안경 구입 30만원, 진료비 청구용 프로그램 유지비 75만원, CD-ROM 드라이브 150만원, 방사선 현상 폐액처리 수수료 15만원, 티엘베지 측정 수수료 12만원, 방사선 안전관리 검사 15만원,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유인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우편물 발송대 74만원,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 사용료 270만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통보용 우표구입 1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소방안전협회비 20만원, 방화관리자 회비 10만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회비 8만원, 모자보건센타 건물 손해보험료 59만 4천원, 보건지소 건물 손해 보험료 108만 3천원, 보건소 전기요금 1.369만 5천원, 보건소 수도요금 15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자동차세 151만 4천원, 검사수수료 6만원, 점검료 20만원, 책임보험료 53만 3천원, 종합보험료 4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운전자 보험 119만 6천원,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6만 4천원,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7만 1천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3만 5천원, 의료보험 청구용 등기 우편료 7만 5천원, 검진비 청구용 등기 우편료 37만 5천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참석 보상 50만원, 일.숙직비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 피복비 204만 4천원, 급량비 905만원, 연료비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5페이지, 보건지소 숙직실 경유 보일러 149만 4천원, 석유난로 265만원, 보건지소 경유보일러 386만 2천원, 자불소독용 엘피가스 57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보건소 건물유지비 413만 4천원,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673만 6천원, 보건진료소 겅물유지비 291만 5천원, 보건지소 소방시설 보수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정화조 청소 500만원, 방사선 기자재 수선 100만원, 차량.선박비에 경유 1,03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보건지소 운영지도 여비 3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 지도 200만원, 공중보건의사 관외출장 여비 63만 4천원, 월액여비 7,590만원, 보건사업 업무추진 여비 27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건소장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취미클럽, 체육 대회 등 직원사기 진작 249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480만원, 직급보조비 1억 2,14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1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8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정액급식비 8,640만원, 교통비 1억 920만원, 명절휴가비 7,651만원, 연가보상비 5,41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에 물리치료실 보조인부임 523만 6천원, 청소,세탁인부임 523만 6천원,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에 전환 523만 6천원, 임상병리 검사보조 일용인부임에서 전환 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진료약품 6,360만원, 구강재료 및 치료약품 1,320만원, 농약해독 약품 22만 5천원, 독사 교상약 52만 5천원, 순회진료 약품 210만원, 물리치료실 핫백 구입 68만원, 물리치료실 로션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페이지, 간기능검사 시약 55만원, 콜레스테롤검사 시약 35만원, 약포장지 182만 5천원, 방사선 촬영 기자재 구입 405만 4천원, 방사선촬영 스크린 구입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는 5억 1,741만 8천원, 시설부대비는 158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음파 스케일러 150만원, 켐프레셔 300만원, 치과엑스선기 150만원, 치과엑스선 현상기 18만원, 전기찜질주머니 35만원, 캐비넷 30만원, 책상 50만원, 의자 40만원, 청력기 500만원, 비만도 측정기 500만원, 전기침 치료기 900만원, 견인치료기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476만원, 위탁교육비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만 5천원, 운영수당 120만원, 급량비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가정방문 진료여비 160만원, 농촌주부 순회건강검진 추진여비 80만원, 노인 이동물리치료 및 한방순회진료 추진여비 98만원, 임산부 영유아 순회건강진단 여비 100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채혈 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보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자 치매 간호교육 대상자 식비 및 간식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 가정간호사업용 기자재 구입 225만원, 노인이동 물리치료용 기자재 구입 136만원, 가족계획 피임기구 및 시술비 74만 5천원, 저소득 거동불능자 순회검진의약품 구입 120만원, 노인 이동물리치료 순회검진 의약품 구입 100만원, 한방무료순회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24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페이지, 노인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 360만원, 정신질환자 가정방문용 약품구입 3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약품 및 기자재 구입 307만 2천원, 영유아용품 구입 3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 구입 34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가족계획 시술비 140만 7천원, 암조기 진단사업 414만 2천원, 노인건강진단사업 209만 5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579만 5천원,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 35만 2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4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초음파 심전도 등 사업 527만원, 저소득부인 유방암 검진 180만원, 저소득부인 자궁암 검진 60만원, 저소득부인 골다공증 검사 168만원, 노인치매예방 간호교재 제작 15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노인치매예방 간호교육 강사수당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984만 9천원,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70만원, 저소득 노인건강관리 2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기생충검사 수수료 44만원, 임상병리실 폐약처리 수수료 180만원 결핵검진결과 안내엽서 인쇄 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결핵검진 결과통보 엽서 및 우표구입비 17만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로는 5만 7천원, 급량비 495만원, 임차료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역소독기 수선 658만원, 방역소독기 밧데리 충전 40만원, 임상병리실 검사 기자재 수리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마약 및 대마초 단속여비 224만원, 생보저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여비 40만원, 방역소독 및 자율방역지도 단속 여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소독약품구입 6,900만원, 방역용 유류구입 2,033만 8천원, 자율방역용 1,828만 4천원, 취약지 방역소독용 205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방역소독 인부임은 7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구입 150만원, 성병치료약품 구입 105만원, 간디스토마 치료 약품구입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페이지, 간염검사 시약구임 280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 720만원, 임상병리 기자재 및 시약구입 300만원, 성병검사용 기자재 및 시약구입 200만원, 유료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 1,750만원, 결행환자용 기자재 구입 70만 5천원, 방사선 필름 보관 봉투 25만원, 결핵환자 사후관리 약품 30만원, 결핵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30만원, 비형간염 예방접종약품 구입 1,100만원, 1회용 주사기 21만원, 알콜 30만원, 탈지면 6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나환자관리 위탁금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일본뇌염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1,260만원, 장티푸스 무료예방 접종 약품구입 62만 1천원, 유행성 출혈열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126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42만원, 장티푸스 보균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 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역장비 구입 1,100만원, 차량용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전단 제작 50만원, 주민보건교육용 책자제작 300만원, 보건교육용 VTR테잎 구입 35만원, 구강보건사업 추진비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7페이지, 보건교육홍보용 기자재 수선 40만원, 모자보건교육용 책자 제작 160만원, 건강진단사업 추진비 107만원, 혈액검사 기록지 구입 12만원, 방사선 필름 판독 의뢰비 450만원, 부인과 세포학적 검사 의뢰비 27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검진결과 본인통보용 등기 우편료 163만 8천원, 건강검진기관 입회비 40만원, 운영수당으로 40만원, 급량비로 건강검진사업 추진급식 140만원, 구강보건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방사선 필름판독 및 부인과 세포학적 검체 이송 여비 57만 6천원, 성인병검진 업무추진 여비 64만원, 국민건강검진 지도단속 여비 150만원, 보건교육 추진여비 150만원, 재료비는 구강보건사업용 기자재 구입 241만 1천원, 치면열구 전색제 156만원, 불소겔 35만 1천원, 불소겔용기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구강보건의날 건치아동 시상품 구입 6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는 구강보건사업용 기자재 구입 130만원, 건강진단사업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241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5억 1,000만원을 세워놓으셨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작년까지는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분류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을 구입하도록 과목이 합해졌습니다.
현재 1억 9,800만원을 지급하고, 정리추경에 2억 3,000만원이 성립되어서 연말까지는 지급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4억 2,100만원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예, 지금 5억 1,000만원에서 토지매입비로 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로 2억 7,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겠습니다.
오늘 공고의뢰를 했습니다만, 490평 규모로 시설비가 17억 1,850만원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복지회관 특별교부세 3억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2억 정도만 군비 확보를 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17억을 예상했을때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입찰했을때 16억이 나올수도 있겠지요?
○ 보건소장 이수철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약 9,000만원 정도...
○ 보건소장 이수철
이번 26일경에 입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90%정도만 되더라도...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부담이 별로 없겠네요.
○ 보건소장 이수철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축해서 이전을 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구 보건소 부지를 군유지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다든지 해서 결정을 하시고, 또 사실상 보건소 신축관계는 군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신축관계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향신문 매거진 X란에 영월 보건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 신문내용에 영월 보건소장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려서 일을 하시는지 주민들이 군수로 나오라고 야단들이답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저도 그 자리에 계속 근무를 하면 그 정도의 주민 신망을 받도록 보건소장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안복수
뜻은 가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뜻은 없지만, 그 정도의 소임은 다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2, 3일전에 경향신문 매거진 X란에 영월보건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서 참고적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을 하게되면 노인복지시설, 휴게실 등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신문을 보니까, 영월보건소에도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저희들도 신축만 하게되면 그 이상 대민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복수 위원 거수)
안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복수
24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농촌주부 유방암 검진 사업비 등 1,476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조사하여 올라옵니까, 아니면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내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농촌주부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안복수
금년도에는 몇명이나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489명을 했습니다.
○ 위원 안복수
금년에 더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더 적게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98년도에는 군비 400명, 도비 89명으로 489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13개읍면을 한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해서 합니다.
○ 위원 안복수
실질적으로 농촌주부님들이 유방암이나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농촌주부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심도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전기침 치료기와 견인치료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전기침 치료기는 물리치료실에서 따뜻하게 하고 있다가 전자파로 해주는 것이고...
○ 위원 조영길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예.
○ 위원 조영길
그리고 견인치료기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리고 학생 성교육 강사는 주로 누가합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저희들이 가족협회에 의뢰를 해서 하고, 또 강사를 초청해서도 하고, 성교육은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 위원 조영길
시간당 10만원이면 강사료가 비싼 편이네요.
○ 보건소장 이수철
1시간에 7만원이고, 초과하면 3만원씩 더 드립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은 나환자관리 위탁금은 예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매년 위탁을 하고,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약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25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방역소독기 수선비 658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능주면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많이 사용했는데, 사용하지 않는곳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100%를 다 사용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지금은 주민들의 인식이 소독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립적으로 잘 해나갈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면장님들께서 가장 해야할 일이 소독하는 일입니다.
허길중 과장님께서 능주면장으로 계실때 남보다 3배정도는 했습니다.
여름에는 소독을 잘해주면 주민들이 더이상 바랄것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읍면장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소독을 잘하도록 하십시요.
○ 보건소장 이수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관련 예산을 보니까 2억이상 되고, 이에 따른 인건비 드이 2, 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계속들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소독을 날마다 해줘도 불충분 한다고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지만, 이 방역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 행정이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여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방역소도을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은 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이장댁이나 반장댁에 방역소독 약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돈주고 사다놓고 놔둘바에는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암면 관내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자율방역소독을 잘하고 있는 편인데, 유류대랄지 약품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방역소독을 할 수 없는 마을은 젊은층이 없거나 마을이 작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차량으로 동네 한바퀴를 돌면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렇다 보니까 방역소독이 불충실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사람을 동원해서 시행을 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광주는 동구만 빼고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약품 1ℓ에 2만 5천원인데, 위탁시에는 량은 충분하지만 약 효과가 떨어지는데, 방역지도에서나 관청에서 자율방역소독을 할때 정상적으로 100배 희석했을때는...
○ 위원 김성인
제 얘기는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가지면 민간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관내 방역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 예방의약계장 서대식
그런데 민간용역업체에서 할때는 방역을 아주 부실하게 하기 때문에서 실질적인 바역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연기만 내는 방역사업을 하게 하면 안되고, 계약을 할때 철저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 보건소장 이수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부방침이 쓰레기 수거, 분뇨처리장 등은 점진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방역소독사업은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는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만약 위탁을 했을경우에는 취약지역으로 화순읍이나 능주면 등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농촌지역이나 산간오지지역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는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볼때는 방역사업이 여름철에는 매우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방역사업도 개선되어져야 하는데, 행정이 이와같은 사업들을 계속하면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도시에서는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 여건에 맞기 때문에 한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저희도 취약지역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2,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면 민간회사와 정확하게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하면 방역사업이 더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심도있게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정질문시에나 업무보고시에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빠지지 않고 얘기가 나오고 또, 예산심의때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하면서도 늘 지적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우리 지역관내의 여러가지 여건이나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민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역사업에 있어서 질적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230페이지, CD-ROM드라이브 12개를 사신다고 했는데, 어느곳에 활용하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조금후에 예결심의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유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계획서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 계획서를 추가로 인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지난번에 안을 수정하지 않고 확정된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지난번에 24부만 인쇄를 했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난번에 그 안을 전혀 수정을 하지 않고 원안통과를 시켜주었는데 별도로 만들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마을까지 배부해서 주민들이 보건 5개년 계획을 전반적으로 알고...
○ 위원장 김성인
마을까지 배부하려면 28부로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들을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고, 또 청력기는 진찰실에서 사용을 하는데 장비들이 한대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물리치료실에는 장비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을 했고, 또 금년에 보건사업으로 해서 세입을 많이 올렸는데 이에 따른 장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장비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치과유니트와 엑스레이 기계가 문제입니다.
엑스레이 기계가 10년이 넘었고 약 1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 형평이 어려워서 구입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보건소 이전을 하게되면 엑스레이 기계는 구입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결핵환자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253페이지, 환경과 예산을 얘기하면서 올해는 간이상수도도 매월 간이수질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예산이 적은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도록 하십시오.
○ 보건소장 이수철
이 예산은 세입과 관련된 것이라서 저희들에게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주민보건교육용 책자가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책자들을 다 배포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가정방문을 하면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필요한 유인물들은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각실과소에서 많은 유인물을 제작해서 거의 활용하지 않고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 예산이 성립된다면 실효성있게 제작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유인물이나 책자들은 제작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의 특징이 다른 실과소 보다 재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료비 지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불필요한 지출은 지양이 되도록...
○ 보건소장 이수철
약품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난번에 약품제고 관련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세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료비를 연간 절약할 수 있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재료비는 약품이나 주사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작년에 비해 20%정도가 늘어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개수조정을 위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김성인간사 안복수
위원 조영길
위원 문팔갑
위원 정해봉
위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양정열
○ 출석공무원(3명)
환경과장 김재월
총무과장 김종철
보건소장 이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