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서류확인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97년 12월 1일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 12월2일은 재무과장, 지적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12월 3일은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 12월 4일은 화순읍장, 춘양면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12월 5일은 청풍면장, 이양면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 12월 6일은 이서면장, 북면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집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실과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추진 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
○ 위원장 양 동 복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자체감사 및 자체감찰 활동 현황에 대해서 자체감사 실시 관계서류와 '97년도읍면별 지역개발사업 읍면별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하반기 이동군정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공개로 대체했는데, 3,624만원의 예산이 서서 1,500만원 전용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가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
○ 위원장 양 동 복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연합통신에 165만원을 지급한 내역서 제출과 문화재 보호관리 현황에 관리인을어떤 근거로 해서 관리인을 지정한 이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97년도 문화재 하자보수 신청서류를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95년도부터 문화재 하자보수 관련 자료, '97년도 예산반영된 문화재 관련예산편성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내년도 사업계획서, 화순군 골프동우회 친선 골프대회 지원경비와 명단 첨부하여 주시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쓰레기 부패시 발생하는 악취제거제 연구개발비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97년도 시책광고비 집행 기준지침서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게 요구한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
○ 위원장 양 동 복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민원담당 공무원 자율 평가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민원자동음성 안내 및 군민의 소리 ARS 활용 실적 자료와 설치 당시 예산내역과 다기능 전산 주민카드 갱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업지침서 관련자료관내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화순군 인구가 늘어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 들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실지로는 생활을 더 하고 있는데, 자녀들 학구문제로 주민등록을 옮긴 이유가제일 많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내무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1일내무과장 최 영 옥
○ 내무과장 최 영 옥
-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
○ 위원장 양 동 복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행정자료실 1년에 이용인원이 약 2,500명정도 되는데, 하루에 10명도 안됩니다 인원을 배치해야 됩니까?
다른 활용 방법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예를 들어서 점포를 열어둔 상인이 손님이 하루에 한사람 안온다고 해도 문은열어놓고 사람이 있어야지, 물건만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 위원 문 팔 갑
그럿은 장사들이 하는 이야기 이고, 여기는 장사가 아니고 행정이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활용을 하면서, 겸임을 하는 것을 연구해 보아야지 하루에 7 ∼ 8명이와서 책 빌려가는 곳에 일용직 300일을 놔둔다는 것은 문제인것 같습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연구 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용 현황에 대해서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주민 건의사항 495건이 접수되었는데, 접수건수 내용별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1건 접수되어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를매월 화순군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건 접수 된것입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그때 그때 이동군정이나 민선 자치시대에 건의가 되므로 접수 건수가 많이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읍면에 확인해서 사실이 아닐때는 내무과장님 답변 말씀에 책임을 지십시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예.
○ 위원 홍 이 식
문서 수불대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보존문서 관리대장와 문서고 출입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군본청, 사업소, 읍면 직제 정원관리와 관련해서 내무부에서 제시하고 있는표준정원, 보정정원은 몇명이고, 관리되고 있는 인원의 현황 자료와 '97년도신규 특채현황과 인적사항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운영일지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징계 및 조치 현황, 전산 관련해서 총 51명을 교육 하셨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계획서, 관련예산, 전산관련 기능사자격증 보유 현황, 행정구현 개편과 관련해서 '97년도 조정된 행정구역 자료,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상자 명단과 시상금액 자료 제출과 위민이웃돕기 내역서, 실과장과 읍면장의 근무평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근무평정표는 대외비 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내무과장께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건설공사 부실공사 신고 포상제 제도를 만들어서 건설과에 보낸 것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실효성이없다면 과감하게 폐지 시키고, 실효성이 있다면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건설과에 확인해 본 결과 한건도 부실공사 신고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부실시공 관계를 대대적으로 전파해서 주민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한 것이라 실적이 없는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 전화로 신고해 주라고 반상회보에 넣어서 호당 전달한바 있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화순군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본위원이 7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특히 중요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의견 조율이 안된상태에서 집행부 임의대로 편성되다 보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꾸 잡음이 생기므로 방지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차례에 거쳐서국고보조금 신청을 할때 사전에 의회와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집행부 안으로확정해서 상부기관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 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고보조금 신청을 매년 4월말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10월중에 국고보조금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현안사업을 정치권을 통해서 카드로 만들어서 이런 사업은 우리군에 올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도에 도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카드 작성해서 도의원님이나 도관계 실과에서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가서 받아들여지면 되는데, 10건을 하면 1건이나 받아지고 있어서 상당히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기획감사실의 감사가 다른 세세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시정되는 것이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98년도에 대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려고 하면, '97년도 4월말까지 정부에 올리기로 되었는데,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그 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들에게 11월20일까지 예산서가 올라 올때까지는 국고금이 어떠한 내용이 화순군에서 요청했는지 조차도 의회에서는 모릅니다.
그것에 의해서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없고, 여러분들이 변명하신 이야기가 국비보조이고, 도비보조인데 반납되면 안된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 입니다.
저희들이 깍고 싶어서 깍은것이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맞지않고, 예산에편성자체가 여러분의 임의대로 국고보조금 신청할때 사전에 정책협의를 통해서4월말에 화순군에서 정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적어도 4월중순까지는의회에 보고회를 갖어서 내년도 화순군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분야는어떠한 내용인데,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의지를 갖고 화순군정을 펼칠려고하는데 어떠십니까? 사전에 정책 조율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신청이 된다면 나중에 예산편성 되어서 심의를 할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잡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비밀리에 붙혀져서 주무실과에서 취합해서 군수님결재 맡아서 올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고보조금이 내려와도 여러분이 보는 입장이 다르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는 입장이 다를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 말썽이나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의원들이 깍아버렸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전에대단히 잘못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당연히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 하여금 내년에 이러이러한중요한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의원님들 의견을 묻습니다.
하면 나름대로의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대화를 통해서군정을 살피도록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것은 옛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홍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국고보조 신청을 할려면, 당연히 의회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도에 올려야 하는데,현재 예산지침서상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 신청을 옛날부터관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조신청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조내시를해주면서 군비 부담을 하라는 현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안한 상태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11월에 내려와서 예산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여기서는 사업 계획 의지가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해마다 국고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도에서 합동집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절차가 각 실과소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도로 올렸는가를 취합해서 합동집무를해서 도에 제출하게 되면, 차후 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책자로 내려옵니다.
책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현안사업 조서 카드까지 붙여서 하고 있는 데 현재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내려오는 사업에 불과하고새로운 것을 신청해서 반영할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각 실과에서 예산담당부서에 협의도 없이 국고보조금 신청을 일방적으로 각 실과에서 도나 정부에 곧바로 신청 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도 관련 실과와 서로 연결되어서 무엇 무엇 올려라는 실정입니다.
지나간 것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할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 이야기를 제가 하루 이틀 한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이 법을 만들었던 입법 예산관련 전문위원에게 교육받고이 법을 없애 버리든지, 관철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정책사업이나 산업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만몽땅해서 보조내시만 내려오지 의회에서는 화순군의 농정정책에 대해서 협의자체도 없으면서도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인과 군 실과 공무원과 이야기만하면 국비보조금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국.도비 보조신청을 할려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통제 조정이되어서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몇억원이 들어가고 몇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에대해서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내년에는 우리가 환경사업을 위해서 이러이러한사업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라는 조서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때 정책조율을 거쳐 놓으면 이해도 쉽고, 예산심의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담합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것이 지방자치 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고, 평상시 집행부의 행정 추진을 감시감독을하면서 느꼈던 분야, 정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어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개선분야도 그 정책에 반영되어서 올바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서 화순군이 발전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에 협력방안이 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국.도비 보조를 해당 실과에서 도나 중앙에바로 보고하고, 취합해서 기획실에서 담당자가 가서 합동집무를 해서 오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를 대장을 작성해서 해당 실과에서 사전에 주무과에 보고 할때는 비중에 따라서 의회에 협의토록 하고,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기천만원 정도는총괄적으로 합동집무 갈때 각실과에서 취합해서 가져올때 그 내용과 같이 의회에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3월말 정도에 차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하실때 공문에 근거해서 군정조정위원회협의회 거쳐서 의회와 최종적으로 정책 협의를 거쳐 도에 올리면 문제가 없지않느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자체감사 실시한 내용을 볼때, 행정상 조치가 173건으로 군수가 발주한 사업이많습니까? 읍.면장이 발주한 사업이 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건수는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이 많은것 같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자체감사 해서 시.군상 조치가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현장 지도감독 소홀로해서 통제나 주의 조치가 대부분이고, 군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군에 각 실과부서에 기술감독을 읍.면 현지에 나가서 감독을 할때 소홀히 하여부실공사를 한 공무원들도 많을텐데, 읍.면 직원들만 신분상 조치를 하고, 본청에 직원들은 한건도 없이 했을때는 자체감사를 읍.면 위주로 했지 않는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자료에는 자체감사 하는것만 나와 있지, 도에서 지적되어서 군 직원들도 훈계조치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내년도부터는 자체감사를 실시한다면, 부실공사가 없도록 사전에 현장 기술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강력히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사진도 찍고 해서 현장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당해 주민들의원성도 많이 있었고, 주민들이 이렇게 공사 지도감독을 하는가 하는 여론도 있었는데, 연중 자체감사를 한다면 중요한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은 본청에있는 기술감독은 잘못했다는 주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해서 감독의 소홀로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한 사례가 없기를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예비비는 어느때 지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비비는 재난이나 긴박한 군정의 필요시에 사용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논물가두기 시범사업은 연례적으로 예비비에서 집행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한발대비해서....
○ 위원 문 팔 갑
시범사업이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하면,우리가 해야 됩니다만, 도중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긴급하게 군비 때문에추경은 할 수 없고 해서 그에따른 부담을 예비비로 해주고, 도비로 성립전으로 집행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내년도 5월 7일 4대 지방선거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 위원 문 팔 갑
예측 가능한 것인데, 이번 예비비로 지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산에 대한 것을 지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4대 지방선거에 대해서 얼만큼 소요가 되고 있는가, 법령에 얼만큼 소요되는가를 판단을 못하는 것은사실입니다만, 갑자기 몇월 몇일까지 돈을 납부해야 한다고 내무과에서 요구가들어와서 한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 안에 추경이 몇번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내년도 4대지방선거에 따른 부담금은 지시가 내려오는데, 금년도에 얼마 부담해야 할것인가는 법적으로 선거법을 잘 몰라서 갑자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언제까지 불입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집행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내년도 선거관계에서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3억원 정도 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내년부터는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나 연례적으로 반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예비비 지출 하지 마십시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저에게 자료 내준것은 언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10월 중순에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심사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당초 군정보고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무엇 무엇을 한다고 설명회 한것을 가지고심사분석 대상을 선정해서 진척사항을 각 실과에서 현재 진도사항이나 군에서직접 확인해서 분석하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도지사에게 보고가 다 된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5억원이상 12건에 대해서만 보고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본 위원이 봤을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관리하는 업무와기획업무, 기획조정 총괄 업무, 감사업무가 가장 중점적인 업무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느끼는 사항이 됩니다만, 그해에 예산이 그해에다 쓰여지지 않고,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액 처리되거나 사고이월되는 경우가상상외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기획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대한 군정에대한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보다 더 면밀하게 하시고, 그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을관리 하면서 사업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독려 했더라면 이월되는 사업들이 줄어들 수 있을텐데, 군정업무 주요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군정을 잘 총괄하도록 화순군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해서 군정을 관리하도록 기획감사실에 위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내는 이 자료를 보면,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강화할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심사분석에 대해서는 이 관계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보니 옛날 그방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내년부터는 심사분석을 해서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이 관계를 실과장으로 하여금 분석, 재분석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사분석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계 직원들을 활용해서 분기에 1회씩현지 확인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부터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심사분석에 부실했던 문제점에 대해서시인 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 위원 홍 이 식
심사분석 130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나 의회가 열릴때는 물어볼테니 130개 군정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지고 잘 하셨다면 군수님 이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하게 알고 있어야 감독이 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군 조례로도 만들어서 군민 제안제도로 활용해서 몇건 모집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창안제도에 대한 활성화를 강조를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21세기를 향하는 시점에서 행정분야가 계획이 더디고제도개선이 늦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반 사기업체는 사원 제안제도나 창안제도에서 우수 제안으로 채택된 사원에대해서는 엄청난 포상금을 주고,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을 주고, 승진에 우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창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화순군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대폭적인 시상도 해주시고, 반드시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연구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기풍을 기획감사실에서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공무원들이 내는 제안제도도 채택되어서 군정에 크게 반영할만한 획기적인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60여개 들어왔고, 연말에 심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시범적으로 군정에 행정수행 하는데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있는 제안을 내 놓으면 조례상으로 나와있는 한도액은 지급함과 동시에 군수에게건의해서 인사에 우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몇가지 건수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획신적으로 창안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매년말 공무원 창안제도에 대해서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공무원에 한해서는 1계급 특진을 시켜 주시고, 또 주무 계장님들중에서 좋은 제도를 제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무과 승진때 1년에 한명씩만우대해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구해서 가져 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를 해 줌으로 해서 창안제도가 제대로 운영 되는것이지, 아무리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회시간이나 업무적으로 산하 공무원에게 획기적인 동기부여책이 없이 해주어서는 제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화순군만이 독특하게 운영해서 엄청난 예산을 줄이고, 주민에 대한 행정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군수님께 건의해서 내년에 실천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도 건설공사 실명제가 나와 있는데, 자료에 2건한것으로 나와 있는데, 화순군 관내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위해서 건설공사를할때 반드시 실명제를 하도록 되었는데,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러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두사미격으로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전 사업에 대해서 실명제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읍.면에 각종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서류상으로 어떻게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릅니다만, 사업현장에서는 공사 실명제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무 부서로 하여금 반드시 실명제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거나 부실공사를 했을때 신고할 수 있는 관련사항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현황판을 붙여서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기획감사실에서는 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그 관계는 확인은 안했습니다.
실명제를 하도록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관리하고있는 사항들을 실명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는 기획실의 주요 업무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수행에 차질없이 완결하도록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년도에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서 명년도 사무감사때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지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유념해서 행정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양 동 복
오지호 화백 기념관 사업비는 총 얼마이며,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관리인은 몇명이나 들어가고, 관리할려면 연간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오지호 화백 사후 관리는 유족측에서는 하는 방안도 있고, 군에서 하는 방안도있고,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방안도 있어서 전국의 각 기념관이나 미술관 자료를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이루어지면 장.단점을 연구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1안, 2안, 3안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지호 화백 관리사업비는 전체 10억원인데,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3억원, 군비 1억원, 후손 1억원을 내서 투자 했는데, 이전까지 사업이 다 끝나고'97년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97년도 10월 14일 착공 했는데, '98년도 2월말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관리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결정이되는대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관리인은 몇명이나 필요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재단측에 위임하면 관리인을 몇명 쓴다고 정할 필요가없고, 군에서 직접 직영 관리를 한다면, 몇년전에 자료에 의하면 유지관리비와인건비, 보수비를 하면 약 1억원내지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자료를 전국적으로 수집한 것은군비를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관리할 사람을 문중 후손에게 넘기는 방법이 가장군비를 절감하지 않겠냐고 생각 했습니다.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막대한 국가와 군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관리계획도 안서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내년 6월안에 끝낼까 하는생각입니다.
완공이 되는 시점 이전에 관리계획을 완전히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빠른 시일내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97년도 군정홍보 9월2일부터 9월 4일이에 집중적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공고나 특수광고를 할때 1단에 1cm 했을때 8만원내지 7만원 듭니다.
○ 위원 문 팔 갑
광고라는 것이 군수 누구, 부군수 누구 광고이지요?
그게 무슨 군정 홍보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앞으로는 시책공고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군정홍보를 한다고 했으면, 군정에 보탬이 되는 광고를 해야지, 이름 석자알리는 광고는 하지 마십시요.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시책광고비 자료에 보니 일간지 신문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기준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97년도에 시책광고비 중에서 지역 신문을 보니 화순신문은5월 29일날 110만원이 나갔고, 9월 26일날 50만원이 나갔습니다.
군민신문은 50만원밖에 안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 차등을 주어서 집행 한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5월 29일날 110만원 집행 한것은 우리 군정시책인 군민하나되기 운동 광고를화순신문에만 의뢰 했던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형평에 맞춰서 잡음이 없이 집행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으로압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앞으로 참고해서 균형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금 총 1억 7,830만원 인데, 지급기준은 자료에 보면,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지원근거에 의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보고 여러 지역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수령해 갔는데, 어떤 기준에서 보조금이각 단체별로 차등해서 주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유명무실할 단체가 더 많이 수령해 갔고, 열심히 한다는 단체는 명단에도 없는경우도 있습니다.
배정기준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민간인 보조금 1억 7,300만원에 대해서는 POOL 보조로 임의단체에 보조한것만나왔습니다.
임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타당성이 있는것은 좀더많이 나갔고, 가령 300만원 요구했는데 200만원만 해도 되는것은 삭감해서 나갔고, 사업 성질상 군에서 장려해야 겠다는 것은 좀 많이 나간 곳도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 자료가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면, 여러 말들이 나올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앞으로는 균형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저는 분명하게 시정해 주실것을 요구 합니다.
화순군의 많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고, 또는 공공목적을위해서 설립된 단체도 있지만, 그 단체에 대한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셔서정말로 자생단체가 아닌 보조금을 위한 서류상의 동원된 단체가 아닌가도 면밀히검토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단체가 우리 화순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군정발전에 공헌한 영향 등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하셔서 그근거에 의해서 올바로 군 예산이 집행되면 우리 군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해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단체장을 맡는데는 많이 타가고, 집행기관과 가깝게 유대 하는데는 많이 타 갔습니다.
이래서는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행정을 올바르게 집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민의 소리라고 말씀을 들으시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분명히 이 근거와 내년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서 이 단체들이 화순군의 공익단체로서의 지속.
존속 가능성이있고 얼마만큼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가를 참작해서 집행해주었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그 단체가 미치는 공헌도, 우리군에서 시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엄밀히분석해서 공평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일반 사기업체나 기타 공사에서 행사를 하면, 군에서 지원 해 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단체가 아니면 되도록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해주면 다 지원해주고, 임의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주면 안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개인이나 사기업체에는 지원이 지양되도록 노력 했고, 앞으로도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대한 노인회, 의용소방대는 정액보조단체로 알고 있는데, 풀보조에서 예산을지원해 주었고, 능주 향교, 화순 향교, 동복 향교 3개소는 본 예산에 400만원이서있는데, 화순 향교는 따로 300만원 지원 해 주었고, 동복 향교는 1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능주 향교는 하나도 지원 하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지원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주교 이동봉사단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난번 군민의상 심사할때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좋은일을 했다고 해서 군민의상 심사에 올라와 있었는데, 알고보니 군비로 다 해서 한것을 군민의상까지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화순향교 300만원은 유인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화순향교외 2개소로균분하게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동복향교 100만원은 제복이 낡아서 별도로 지원 한것입니다.
능주향교나 화순향교는 향교에 다니신 분들이 대단한 열의가 있어서 국.
도비지원을 능주향교는 내년도 사업비 4억원이 확보 되었고, 화순향교도 5,000만원확보가 되었는데, 동복향교는 사업비가 하나도 지원되지 않아 특별히 배려 한것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 천주교에서 이동목욕 봉사단을 지원 했는데, 이동목욕 봉사단은돈을 가지고도 해주려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군민의상 시상에 올라온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한 것이 아니고각 기관별로 추천해서 올리라고 해서 시상 심의위원회에 상정만 한것 입니다.
공적조서 심의를 해 달라고 심의를 하는것은 일단 추천 기관에서 추천을 하면우리는 공적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 위원장 양 동 복
작년에 감사에서 보니 보건소에서도 내의같은 것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봉사활동 한다는 것은 꼭 돈으로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돈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그렇게 할려면 보건소를 시켜서 예산들여서 하면 할것 아닙니까? 명예는 그사람들이 내고 우리가 예산은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건설 및 산림공사 특별위원회 활동시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문화재 보수공사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공사 준공검사는 누가 하게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준공검사는 준공검사 감독관을 임명해서 군에서도 하지만, 도나 문화재 관리국에서 준공검사원이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 위원 홍 중 희
군에서 지정된 준공검사원은 누구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사업별로 그때 그때 지정을 합니다.
○ 위원 홍 중 희
이미 하자보수를 5회에 걸쳐서 신청이 되었는데, 주로 환립건설 이철석씨와화신건설 김수홍씨 두 회사에서 보수를 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예.
○ 위원 홍 중 희
현재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환립건설 이철석씨와 화신건설 김수홍씨는 문화재 사업부가 작년까지는 있고문화재 사업부 면허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실재로 박유종씨라는 화순출신이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지난번 의원님들의 특별 조사위원회 거치는 동안에 제가 그 사장님을 개별적으로 불렀습니다.
소속 회사가 치명타를 입으니 빨리 12월말까지 보수 하도록 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될 것을 기대하고 한것이 아니라 1차 12월말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경고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내년 해동기 되어서 6월말까지 토목, 건축, 조경공사도 있고 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하지 않을 경우 1차, 2차로 통지해서 보증 회사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해서 안될 경우에는 부정업체로 제재까지 할 생각으로 우선 하자보수 명령을 했고, 앞으로 유마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제대로 하지 않으면 화순에 들어오지 않도록 엄중 경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 보수사업이 제대로 잘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준공검사 당시에 하자가 났던것이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준공검사 당시에 하자났던 것도 있지만, 대부분 준공검사 당시에는 나타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재공사는 마른나무를 쓰지 않고, 생나무를 쓸 경우에는 2 ∼ 3년지나서 뒤틀림이 나타나고, 간격이 유격이 생깁니다.
좀 시간을 두어가면서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키도록 이행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문화재 보수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군비 부담이 국.도지정 문화재에 투자된예산이 2억 1,650만원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2억 1,500만원인데, 지난번 실장님께서 의회에 답변하시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앞으로보수해 나가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그때 답변을 할때 국.도비 보조금을 주로 하고, 지정문화재 중에서 특별히필요한 것은 조사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순향교는 지정 안되어 있는 것이 쌍충각 보수와 봉서루 주변정비와 양회열 의병장 공적비 정화만사적지로 지정이 안된 것입니다.
쌍충각은 기 몇년전부터 공사해서 완공 상태인데, 미장이나 단청이 안되어서군민회관 지나가는 길가에 있어서 미관상 안좋아서 3,000만원 요구했고, 봉서루주변정비는 능주 면사무소 담장과 관계가 있고, 가서보니 앞부분에 파출소에 경계와 정리가 안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 많은 돈이 투자 되었는데, 마무리공사가 안되어서 3,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있어서 다시 질문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국가지정 내지는도지정 문화재와 관련된 예산이 조금씩 들어있기는 한데, 양동호.양승수 가옥을 이정도 예산 가지고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붕괴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와장이 구멍이 나고 비가 줄줄세고 있는데, 이게 시급합니까? 비지정 문화재에 단청 하는것이 더 시급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양동호.양승수 가옥에 대해서는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당장 국.도비를 일부 가져 왔는데, 내년이나 그다음해에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면 가능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국.도비가 더 오면 하고, 오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방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3,750만원 가지면 붕괴위험을 고칠 수 있겠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올려 놨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단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몇천만원씩 편성하고 있는데,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는 그 지경이다는 것입니다.
화순군의 문화재 관리 시책 기준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조광조 선생 적소를 보존하면서 초가 지붕을 나이론 끈으로 매 놓아야 겠습니까? 그리고 개인 문중의 제각이나 정각을 예산들여서 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화순군에 있는 모든 누각이나 정자 파악해서 수리 보수계획 세우실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쌍충각 보수는 마무리 공사인데, 배양인물이 조수성 선생과 조엽 선생으로 사실은 지정이 되었어야 하는 문화재인데, 도로를 이설할때 옮기고, 6.25 무렵에길을 내면서 옮기고 해서 원래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서 지정이 안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정문화재 신청 요구했다가 반려 되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반려 된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정했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각도가달라서....
○ 위원 김 성 인
실장님이 문화재 전문가 입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반려한 사항을 지정되었어야 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위치가 당초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서 지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문화재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반려 된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 한것이지, 원칙대로 어떤것은 되고, 어떤것은 안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예산 넣어서 쓰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쌍춘각에 대해서는 배양인물이 조수송 선생님과 조엽 선생님이 되었고, 지금까지 유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 했었습니다.
다음에 간계사에 대해서도 배양인물이 조대용 선생과 조유도 선생, 조수흠 선생조호 선생으로 유림에서 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회열 의병장에 대해서도 갑오경장이 일어난 이후에 을사보호조약 비보를 듣고 의병을 일으켜 공적이 훌륭한 분인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 길가에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어서 옮기면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동복향교는 문화재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도지정 문화재 125호로 동복향교가 1985년 2월 25일날 지정 되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붕괴의 위험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기와에 물이새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와 같은 사업도 국.도비를 가져와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왜? 자체사업을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앞으로는 국.도비를 가져 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다른것은 국.도비가 안와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런것들은 특별하게그 자체로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양승수, 양동호 가옥은 지정 문화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에서 하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확인해 보았는데 시급하지도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지난번 의회에서 답변 하시면서 지정문화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렇게 하였으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군비 예산이 쌍봉사 정비나 화순향교, 쌍충각과 봉서루 주변정비와 이서 간계사, 양회열 의병장 공적비 정화만 별도로 들어 간것이지 나머지는 사적지 이고,문화재 자료 입니다.
쌍충각 보수는 마지막 공사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안될것 같아서 군비를투자 한것이고, 봉서루 주변정비도 완전히 마무리 하기 위해서 군비를 투자 한것이고....
○ 위원 김 성 인
시급성이나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유력자들의 입김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예산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앞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나 사적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국과 긴밀한유대관계를 갖고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시라는것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답변따로 행정따로라는 것입니다.
개선이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비지정문화재 건축단가를 어떻게문화재 단가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일반 건축물 단가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문화재 단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상식적으로 판단할때는 비지정 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당연히 일반건축물 보수로 보아야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엄밀히 따져서 시정이 되어야 겠다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침서를 보시는데, 관련된 예산 지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따른 화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요구해서 집행된 440만원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사업이 사회복지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별도로 지원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만약 있었다면 그 예산사업 보다 훨씬 더 사업물량을늘려서 필요해서 주었을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환경연합회 쓰레기 부패시 발생하는 악취제거제 연구개발비 200만원이나갔는데, 환경연구소 단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집행된 예산인데, 화순 광덕리 76번지에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쓰레 부패시 발생하는 악취제거제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 해병대 전우회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보조가 200만원인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환경연합회에서 시행한 위락지 정화활동 및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으로200만원 나갔는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화순군에서 시책으로 전개하고 있는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도 들어 있지요?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9월 12일날 화순군 번영회 심포지움 사업비는 무슨 심포지움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계 소관으로 지급 되었는데, 화순군 번영회에서 동복댐수원지 관계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 지적을 합니다.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원하고 있거나,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중복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어야 합니다.
지원은 명백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POOL 보조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주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도 불투명한 단체들까지 지원 되었는데, 정작 지원되어야 할 단체는 누락된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든지 결성만 해서 지원요구 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그 단체가 미치는 공헌도와 군 시책에 부응하는데에 평가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차질없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떤 단체이든 지원요구 하면 지원 해 주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법적으로 해주지 말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언론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 군민계도용 신문과 관련 편성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유권해석을 지방선거위원회에서 내린 적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군민계도용 신문을이. 반장 외에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겠다 해서 10월에 공문이 와서 11월 1일부터 이.반장으로 전면 주민계도용 신문을대상자 교체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군민계도용 신문으로 예산이 성립되었고, 군민계도용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군민선거법에 저촉이 안되었을때는 군민계도가 가장 효율적으로된다고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주라고 읍면에 자료 받았는데, 그것이 선거법에저촉된다고 해서 이.
반장에게 전면 교체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관련 공문과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저희들이 군정을 살펴본 결과 제일 문제점이 된것이 문화재 관련에 대한 사업에 우선순위 문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나가는 부분, 농촌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 융자부분의 3가지 사업이 말도 많고 여러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문화재관련 사항인데, 동료위원의 질문에 부분적으로 시인도 하셨습니다만, 보수해야 할 문화재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사용해야만 우리 화순군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후세에 물려줄 수있는가가 가장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화순군에 문화재로 해서 지정된 것이 38건, 비지정문화재가 우리 관내에굉장히 산재 되었고, 기타 각종 누정이나 사당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예산이지원되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갖고 논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 비지정 문화재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복원 및 보수 계획서를 금년말이 가기 전에 세우십시요.
보수계획서를 세워서 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의회에 정책 현안사업으로 논의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어느 특정인들이 와서 예산을 주라 마라 할이유가 없지 않는가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문화재보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유마사 같은 경우도 유마사 부도는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부도하나를 보고, 유마사를 복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은 문화재가 아닌데, 부도가 있다해서 절까지 보수한다고 하면, 저희 면 지역같은 경우는 천태사에 비자림이 문화재로 수십만평에 산재해서 널려 있습니다.
그 수려한 자연문화재로 등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개천사 같은 경우도 본당을지원해 주어야 않겠냐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구나 천태사, 개천사는 옛날부터 운주사와 천불이 같이 있다고 하고, 운주사에수려한 경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인근지역 개천사와 연계해서 문화관광밸트로만들어서 화순군에서 관광사업 육성 차원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지역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볼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지역을 않했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한번 제가 이야기 합니다.
'91년 지방자치 시대 이후에 우리 화순군 문화재에 대해서 총 지원되었던 사업비를 문화재별 년도별로 기록해 주십시요.
앞으로 문화재 사업이 복원 완료되어야 할 추가 사업비를 명확히 가예산으로라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고보조금도 신청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하고, 비지정문화재에대해서 문화재로 지정은 안되었지만,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재로지정될 요소들이 있는 비지정문화재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원 관리되어야 할 문화재 자료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원칙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정문화재 38점만 조사한다면, 많은 기일이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비지정문화재.
유무형문화재.
보수.
복원 계획서를 해야하고 1,500여점이 넘기 때문에 당장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는 어려울것 같고 시일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파악해서 계획수립을 해 보겠습니다만, 올 년말까지 한다든지 내년 1∼2월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용역을맡겨서 해야 한다든지, 공무원 인력으로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일단은 지정문화재에 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더 잘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돈이 모자라서 문중이나 단체에 자본이전 하여 대행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더욱 문화재 보존관리와 연계해서 보존가치를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감독권은 문화공보실에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내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산출기초를 보면 얼마나 엉터리다는것을 단적으로 한가지만 보여 주겠습니다.
출장비를 2만 5천원씩 4일가면 10만원 입니다.
숙박비 2만 5천원씩 4일가면 10만원 입니다.
식비는 12식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18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맞추더라도 어느정도 맞추어야지 4일간에 18식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앞으로 정산보고서 받을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 했다고 하셨는데, 화순군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화순군 법으로 해서 보조금을 줬을때는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이 의회 의결을 거쳐서 관리.정산도 확인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정산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저런 계산이 나오고, 여기에 보면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하도록 했습니다.
풀보조를 집행하시면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조례는 외워서 사업계획서를 맞게확인이 되어야 이 조례가 있는 것이지, 조례따로 보조금 지급따로 하면 어떻게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맡은 업무에 관련 법규를 보시고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만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의회의감사기능이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민원담당 공무원 자율평가 분석 자료를 받았는데, 민원담당 공무원 읍.
면,본청 직원들의 분석표를 분기별로 나눠 주어서 자기 자신을 자기평가 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자율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동응답 시스템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4,965만원 이었다가 추경에 250만원증액 되어서 5,215만원이 맞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예.
○ 위원 김 성 인
집행이 5,002만원 되었는데, 사용내용을 보면 10,072회로 1년 남짓 썼는데,A R S 시스템이 당초 예산을 투자한 만큼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채널 1과 12만 사용되고, 그외 번호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분석을 한번해 보셔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 현황과 차량등록 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늘어난것은사실인데, 수치가 미미합니다.
연간 늘어난 차량 숫자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해서는 주무과와 협의해서 관내에 사용되고 있는 중장비가 외지에 차적을 두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노력 해 주셔서우리군에 세수입과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주무과와 협의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전자주민 카드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과장님께서는 일선 행정에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아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우리군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당초는 7가지 기능을 넣어는데, 3가지기능을 제외 했습니다.
내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까지는 넣고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기능은 완전히 제외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인감도 원하면 넣어 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몇 % 추진 되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장비만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동군정 설명회 처리 현황을 보니, 자료에 기획감사실에 처리 하고 있다고가져 왔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이동군정 운영은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질문사항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때 내무과에서 대장관리를 않고 있다면, 그때 이야기를 해 주셔야 기획감사실에서라도 받아서 질의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자료를 내놓으라니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어떻게감사를 하겠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듣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그 즉시 가서 답변해 드리라고 실무자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실무자에게 이야기 했는데, 저에게는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내무과에 반상회 건의사항이 한건도 없어서 이동군정 설명회시 건의하였기 때문에 없다고 하여서 확인하려고 이동군정 설명회 카드를 보자고 했는데, 내무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았더니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 기획감사실장에게연락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준다든지, 업무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주시든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어야지 이제와서 그렇게 말하면,제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그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동군정 설명회때 각종 건의사항이 주민들로 건의가 되어 예산에 반영하고,예산조치가 아닌것은 제도개선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반상회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대체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이 오면면에서 검토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군으로 올린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군정 설명회를 군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운영하다 보니 주민들과대화를 통해서 민원현장을 생생하게 직접 듣는다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가 하면 이동군정 설명회 주민 건의사항이 그 즉시접수가 되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예산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하는데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합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업들이 마을마다 개개인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민원 건의사항을 이동군정 설명회때 주민의 즉석에서 건의해서곧장 그 지역의 그 사업의 우선순위인양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는 행정행태를보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각종 주민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느냐? 군수님순회방문시 주민들이 건의해 버리면 끝납니다.
예산 반영 되어 버립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조차도 논의가 거치지 않고 개개인이나 주민대표가 건의만 하면끝나 버립니다.
건의했던 그사업이 이동군정 설명회때 군수님께 건의했다고 해서 제일먼저 예산편성 사업 지침 우선순위에 올라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지역간에 어려가지 갈등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자체도 편성이 될때 어느지역은 몇개 몇개 사업이 중복해서 편성되고, 의회에서 거쳐 보완해서 수렴할려고 해도 군수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뺄 수없다고 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군수님이 더 잘 압니까?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압니까? 화순군의 행정을 군수가 그렇게 샅샅이 잘 압니까?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군수님께서 주민들에게 지역 현안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건의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쯤은 그지역 면장님, 그지역 출신인대표 의원으로 하여금 한번쯤 검토하게 해서 그 사업이 반드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대로 시급한 사업인가를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므로서 지역개발의 형평을맞춰서 나가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것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과감하게 시정해서 주민의 여론수렴을 안거친 개개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전 공무원들 개인마다 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예.
○ 위원 홍 이 식
경영수입, 세수입 차원에서 담배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담배라는 것은 인체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유해식품 입니다.
기호식품 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건강에 많은 해를 갖다주는 것입니다.
세계어느 나라를 봐도 담배을 많이 사피워서 건강을 해치면서 세수입 올리자고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운동할려고 하면, 마약 많이 사먹고 세수입 올리자는 것과 똑같은소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수입 올리는 것도 좋지만, 담배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과 담배로 인해서국민 개개인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1년에 지출하는 그 돈도 상상할 수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군수입 하나만을 위해서 내고향 담배 사피우자고 서울까지 가면서 운동을 전개 할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외수입이 필요하다면, 건전한다른 사업을 전개해서 세수입을 올리도록 공공기관에서 해야 하는것이 옳은 경영수입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시.군간에 경쟁을 하면서 안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까? 그 정성으로 다른 수입사업을 장려 하십시요.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행정구역 개편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흔적이 안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관내에서 마을과 마을간에 경계가 불합리한 경우를 전수조사해서 경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파악은 되었는데, 상부기관에 보고도 하고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미흡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민선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여론을 존중해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하는것은 우리 관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적극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은이해가 안갑니다.
또 주민들이 동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설령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하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라도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행정의 역할이 그런것 아닙니까? 44그리고 군정과 관련해서 의회나와서 답변을 하셨으면, 책임있는 이행들이 필요합니다.
답변은 해놓고 이행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의원들이 군민들 대의기관이라는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군민들을 대신해서그와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했을때는 적극적인 수행을 해 주셔야됩니다.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다시한번 화순군에서 읍.면에 공문을 진달해서 그와같은지역들이 어디어디인가를 소상히 파악해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대책을 세워보십시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치시대에 지역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및 전산관련해서 우리 화순군은 표준정원에서 9명이 넘었는데,전산계를 신설해서 정원 늘리겠다고 의회에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을 보면, 759명 공무원 중에서 11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97년도 특별임용 현황을 보면, 신규 임용자 중에서 전산직은 한명도없습니다.
전산계를 신설해야 할 이유를 지난번에 시급성을 설명 하셨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행정전산화 되지 않고, 행정사무가 자동화 되지 않으면 행정의 경쟁력을갖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때 현재와 같은 이정도의 인력수준으로는 전산계를 신설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계를 신설하면 무엇 합니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5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전산시스템을 설치해 놓은 상태로 전산관련 지식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봤을때는 이와같은 인력 수준으로는 전산계를 신설해서 주전산기를 도입하고 전산관련 기능을 752명 공직자중에서 6명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운영될 수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안되니까 충원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특별전용을 12명 하시면서 전산직은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행정의 전산화, 정보화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차례 들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서 놓기는 하지만, 워드프로세서 이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전산기기는 몽땅 사다 놓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것입니다.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직제신설해서 인원만 늘리겠다고 하는것이 이해가 됩니까? 행정의 전산화, 정보화를 수차례 외쳐오셨으면, 거기에 관련되서 인원이 충원되면 절반이라도 전산직을 써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행정의 정보화, 전산화라고 이야기 했던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종에서 채용 하더라도 전산기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채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신규채용 요인이 생겼을때는 전산기능은 필수적으로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각 실과의 전산기기를 다룰 수 없는 사람은 공무원이 안되어야 합니다.
752명 공직자중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11명이라면 웃을 일입니다.
적어도 10 ∼ 20%라도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행정의 전산화나 정보화와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투자되어야지 결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무형지물이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그동안 직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컴퓨터 학원에 위탁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고, 앞으로도 교육계가 신설 되었으니 전산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교육계획을 보면, 몇십명 교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이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수준 입니다.
이정도의 교육가지고 전산계를 확충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것은 예산을 세우실때 컴퓨터만 사겠다고 예산을 세우실것이 아니라 전산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전산실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화순군에 소속해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전산기능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서 자격증을 소지했을때는 인사에있어서 우대점수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화순군의 행정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전산기기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을보유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우대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읍.면을 봤더니 통신모뎀이 붙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법령 데이타베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 법령집을 수십권 쌓아놓고 있는데, 법령 데이타베이스에 들어가면 법령집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왜? 활용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의 전산화가 되면, 행정인력이 줄어들어야 합니까? 늘어나야 합니까? 행정과 관련된 일반 수용비 등 비용지출이 늘어나야 합니까? 줄어야 합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줄어야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행정의 사무자동화 내지는 전산화 관련해서 차후에이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인력이 줄어들고, 비용이 절감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정보화 시스템을 갖추어 가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타자기 보다는 컴퓨터가 훨씬 능률적 입니다.
그런데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인력을 붙여 주어야 하는데,그 인력도 수준이 워드프로세서를 다룰 수 있는 수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하실 때는 반드시 전산기능을 필수로 정해서 전산기기를 다룰수 없는 사람은 채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행정자료실 일용직 안내원에 대해서 고비용 저효율 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인터넷 홈페이지는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를 전세계인에게 홍보해야 한다는측면에서 다른지역과 차별화 시켜 가야 하고, 지방화 시대에 자치행정의 전략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실합니다.
제가 다른지역 인터넷도 들어가 봅니다만, 다른지역도 하므로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해서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신경써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이 업무가 경영정책실에서 추진하다 이번에 내무과 소관업무로 이관 되어서저도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인터넷을 보면 정말로 사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금년 2월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정보화 마일드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확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산교육 확대라는 것이 단순히 워드프로세스 교육만 시킨다는 뜻이 였습니까? 아니면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양하겠다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제가 보고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업무 인수인계할때 사무분장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나는 모른다는 것인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과 내무과는 가장 중요한 화순군정을 수행하는 부서중에 하나입니다.
정보화 사회가 대단히 빨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화 사회가 빨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과장님이 전산결재를 해야 합니다.
남의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고 있는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던지 내무과에서 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대비하기 위한 공무원 전문인력 교육도 시키고, 자질강화와 업무연찬도 시켜서새로운 행정서비스 행태에 대해서 부응해주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에 대한 기구축소, 공무원 감축 계획이라는 것은 몇달 안남았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시대적인 과제로 해서 하게 되었는데, 전산인력 늘여달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곧 우리 화순군청에 대한 인력을 감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취해야 할 입장인데, 불과 몇일 앞을 못내다 보고 인력을 늘려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전산계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군만 하는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은 신설된 곳도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전산계는 꼭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전산인력을 충원해 준다고 해도 당장 운영을 못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있는 직원에 한해서 전문교육을 시키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수라면 1년전부터 화순군청 산하 전공무원에 여기에 대비한 교육자격증을스스로 따도록 했을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행정을 펴 나가셔야지 닥쳐서 행정조직에 정원받아서 인력채용하면 되겠지는 너무 안일한 자세 아닌가 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2 ∼ 3년 뒤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준공되도록 되었는 데, 거기에도 전문 인력들이 15 ∼ 20명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내무과에서예고해서 현재 인원들이 대비해서 환경직이나 기계직의 자격증을 습득해서 자질을 갖추어 놓으면 그때 특별채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고지를 하므로 인해서공무원들 감축이 있을때 최소한도 한사람이라도 구제를 하는 것이 내무과장님이산하 식솔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금년도 예산서 부터 반영되어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데,금년도 예산서 보면 천편일륜 입니다.
'91년부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키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준비하고 할려고 하면, 예산서 부터 제대로 편성되어서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연초에 했는데,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방행정 10% 경쟁력 높이기는 구호 입니까?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내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됩니까? 무엇을 해서 10%를 높였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금년도 화순군 행정을 잘했구나하고 만천하에 공개될것 아닙니까? 군민 하나되기 운동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남의 말 좋게 하기, 남을 칭찬하기, 모함이나 투서를 하지 않기로 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군수님 한사람, 특정 공무원 한사람의 운동으로 그칠것 이 아니라, 전 군민들이 여기에 호응되어서 정말로 남의말 좋게하고, 화순군민들이 하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야지 내무과장님이 가신곳마다 군민 하나되기 운동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야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발적으로 훈시하면서 해서는 되는것이 아닙니다.
보다더 면밀하게 계획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주민등록 화순에 두기 운동을 전개해서 작성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때는이것도 단발성 구호에 그칩니다.
화순군의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새로운 전입자들 외에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이 실질적으로는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증거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담배 팔아서 세수입 올릴라고 하지말고, 주민등록 옮겨서 재산세 많이내게 해서화순군 세수입을 올리도록 내무과에서 해 보십시요.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내년도에는 실천될 수 있도록 해서 의회가 있어서 행정이 잘되는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획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검토 하겠습니다는 안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 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