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의회운영 하반기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와 화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운영 하반기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사무과장 최광선입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하반기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하반기 의회운영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기본일정을 변경하고자 협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적기 심의와 신속한 집행 지원을 위해 당초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10일간 예정되었던 제283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7일 앞당겨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제외한 2026년도 하반기 전체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정례회 2회, 임시회 3회 등 총 5회 60일로 전체 개최 일수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운영 하반기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상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화순군의회 내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교섭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의원에게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조정하여 의회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합의기관인 만큼, 의사일정 협의와 위원회 운영,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조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협의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도 3명 이상이면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소속 의원 간 의견 수렴과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 협의 및 조정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6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의회의 합리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범 의원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해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박상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화순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명시적인 위임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교섭단체가 구성될 경우 소속 의원의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와 협력을 통해 의사일정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전 조정이 가능해져 의회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도 2023년 9월 법률 시행 이후 교섭단체 관련 조례 제정이 빠르게 확대되어 금년 7월 현재 227개 기초의회 중 110개 기초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의원정수가 적은 군의회에서도 제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호의 교섭단체의 기능 중 정당 정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어 정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 전체의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의 공적 활동이 중앙당의 당무나 선거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공적 예산이 일반적인 정당 활동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교섭단체는 의회 내 협의와 조정을 위한 정치적·사실적 협의체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교섭단체 대표자 간 협의가 의장과 위원회의 법정 권한을 대체하거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발언권·표결권 및 의안발의권 등 개별 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우리 박상범 의원님 의원 되셔가지고 첫 조례가 조금 민감한 부분의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우리가 시원하게 좀 통과도 좀 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이후 그 조례안은 서로 간에 좀 토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의원 박상범
네, 토론을 충분히 하시게요.
○ 위원 류영길
네, 제가 어떤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교섭단체 구성에 우리가 이제 9대에서도 한번 살짝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볼 기회가 있었었는데 인제 안 했는데 사실은 반대로 이 교섭단체가 구성됨으로써 서로 대립이 더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인제 그 의회에 이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이 아까 우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셨을 때도 우리가 사전 수렴, 의견 수렴하고 또 서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소수 10명 이하의 그 의원들이 구성이 됐었을 때 운영위원회가 잘 짜여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뭐 협의도 하고 또 거기에서 사전 의견 수렴도 하고 조절도 하고 해서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그 의원들이 동료 의식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서로 뭐 도울 수도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그 서로 간의 의정 활동에 동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매 건 서로 대립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진짜 힘의 논리가 발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협의에서 힘의 논리가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의원 박상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하는데 얼마나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화순군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위원 류영길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어서 굳이 어떤 제도적 장치가 아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지금 뭐 이렇게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주요 내용에 보면은 정당정책의 추진,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민주당 의원이 아닌 지금 그 진보당의 두 의원님,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의원님들도 제가 얼마 전에 뭐 군수님 면담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정당한 정책이 있고 하면 집행부를 소집을 해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의원의 권한 중에서도 충분히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있고 뭐 그 전에 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교섭단체가 구성이 됨으로써 불필요한 우리 재정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의회나 뭐 다른 교섭단체가 구성돼 있는 데서 보면은 정당활동 원내대표의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제반 뭐 사용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도 사실은 운영위원장하고 우리도 원내대표 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원내대표를 또 따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겸직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또 뭐 업무추진비라든가 소요 경비가 평등하게 공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 의원 박상범
우려하는 바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기능이 틀립니다. 그래서 법에서 지방자치법에서도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것을 해라 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이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필요치 않느냐 그런 말은 논리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 위원 류영길
그 위원님 이제 그거 이제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 의원 박상범
그렇죠. 사정에 따라서 정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도 보면은 이제 그 시 단위의 어떤 조금 큰 조직에 의원 정수가 조금 있는 곳들 그다음에 어떤 그 서로 정당이 다른 부분들이 좀 정수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곳에는 분명히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서로 자유롭게 지금 현재 정당이라서 서로 대립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의원 박상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위원 류영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 의원 박상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 위원 류영길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 의원 박상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0일 이상 의회에 와서 하고 있잖아요. 전혀 어떤 돌아간지를 모르겠어요.
○ 위원 류영길
아직은,
○ 의원 박상범
아니, 아니, 아직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서로 이제 우리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소수당이라 할까요? 비민주당, 민주당 그러면 좀 뭐하니까 우리 이제 소수당에서는 정말 소외될 수가 있어요.
○ 위원 류영길
아니, 지금 한 20일 하셨다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의원 박상범
구체적으로,
○ 위원 류영길
혹시 소수 정당에서 뭐 의견을 피력을 못 하신다든가 또 무시를 당했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 의원 박상범
그럼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원 구성할 때 이 말씀을 좀 안 드려야 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부터 제대로 지켜졌으면 우리가 필요 없죠.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고 또 한 가지를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인제 물론 와서 처음 본 의원은 와서 인자 모르지만은 그 전에는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우리 초선 의원이 4명이나 되거든요.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 사전에 논의도 없이 그냥 제가 여기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민주당만에 의한 우리 운영위원회나 화순군의회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꼭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걸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 위원 류영길
사실 이제 그때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의결한 건은 아니고 협의의 건인데 사실 의장이 발의를 해서 이번 그 업무보고의 건은 그때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뭐 다른 정당의 의견을 안 들은 건 아니죠. 사실 저도 본회의장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의견을 냈고 우리 산건위원장님도 본회의장에서 하자고 냈어요.
○ 의원 박상범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 위원 류영길
아니 그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 의원 박상범
인제 그렇게 인자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 위원 류영길
그거하고 지금 교섭단체 구성하는 거하고는 제가 봤을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 의원 박상범
아까 소외된다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예요.
○ 의원 정학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질의 시간인지 아니면 토론 시간인지 좀 해주시죠.
○ 위원장 강재홍
아니 지금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 토론하고 있으시니까 질의 토론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것은 뭐 적당한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은 어떤 그때 사정이 지금 현재 그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10대 의회가 처음이 되고 이제 초선 의원들도 오시고 상임위가 나눠져서 좀 집중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해서 상임위원회 하자 하는 설득의 의장의 설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의원 박상범
그럼 우리는 모르고,
○ 위원 류영길
네, 인제 그것은,
○ 의원 박상범
아니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 위원 류영길
제가 봤을 때는 교섭단체 구성하고는 제가 적절한 예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고,
○ 의원 박상범
그런것이 구성돼 있으면 서로 교섭단체 간에 어떻게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다 이거예요.
○ 위원 류영길
그 운영위에서 충분히 그 의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 의원 박상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운영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근거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학철 위원 거수)
○ 위원 류영길
제가 다 끝나면 하세요.
○ 위원장 강재홍
끝나면 발언권 얻어서,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원 박상범
네, 그래요.
○ 의원 정학철
아니 이제 구성이 필요 없고,
○ 위원장 강재홍
정학철 위원님, 뭐 질의하시겠어요?
○ 의원 정학철
네, 질의가 아니라,
○ 위원장 강재홍
정학철 위원님, 말씀,
○ 의원 정학철
방금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 위원장 강재홍
그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해주십시오.
정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정학철
네, 방금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일단은 느낀 점부터 좀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원 구성 관련해서나 이게 실제로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내용도 없었고 이후에 당일에 와서야 원 구성 관련된 설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진행된 업무보고 관련해서 운영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 설명도 없이 이게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하느냐 상임위별로 하느냐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없이 진행 중에 갑자기 우리 조세현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회의 진행 중이어서 못 들었고 끝나고 나서 인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처럼 예를 들면은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게 저는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그걸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더 이런 감정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조율하고 소통하면은 협의할 수 있는 내용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인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오히려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의원 박상범
아니 아까 우리 류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내가 안 한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더 불필요한 분쟁이 되고 논쟁이 된다. 그거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고 더 화합이 되고 그러지 이거에 있어서 더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꼭 필요, 이 예산 범위를 쓰기 때문에 이것때문에 우리가 뭐 조례를 만드냐 안 만드냐는 거리가 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세현
네, 박상범 위원님, 우리 교섭단체에 관한 우리 의원 되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그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은 아까 지금 제안 이유에 들어져 있어요. 혹시 지금 교섭단체가 없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어떤 점에 혹시 못 하신다고 생각하신 점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의원 박상범
이 조세현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교섭단체 없어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안 됐을 경우를 지금,
○ 위원 조세현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 생활 하시면서 교섭단체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수년 동안 여태 우리 의회 동안 없었는데 지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교섭단체가 없어서 혹시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셨나 하는 말씀을 물어봅니다.
○ 의원 박상범
의원이 이제 된 지 신분이 얼마 한 달도 안 됐는데 예를 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법에서 제도에서 만들어라고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발의를 한 겁니다.
○ 위원 조세현
네, 당연히 그 법에 의해 법과 원칙대로 하셨겠죠.
○ 의원 박상범
그런데 인자 이거는 법에서 만들라고 했고 지금 우리 군수님 우리 저 우리 이 의회 의장님이 말씀하신 뭐 품격 있는 의회 그걸 자꾸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거의 다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본 의원이 최초 발의했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꿀랍니다. 그 조항이 문제가 있다면 그럴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회는 토론하고 의논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모였잖아요. 그래서 물론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겠지만은 법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점에서,
○ 위원 조세현
제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 20일 정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신 점도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원래 운영위를 저희들이 회기하기 전에 운영위를 먼저 열어서 운영위에서 앞으로의 의사를 회기 이번 그 임시회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 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원 발의는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입법 공지가 5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상범
그렇죠.
○ 위원 조세현
그럼 입법 공지를 그때 당시 좀 늦게 해서 도중에 그때 당시 의회를 열기 이전에 먼저 그 입법 예고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 때 이 건도 같이 끼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급하게 그 급한 게 5일 중에 하루 이틀을 못 맞춰 갖고 이렇게 했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이렇게 해서 입법 예고를 해서 처음에 운영위원회 오늘처럼 도중에 다시 안 열고 처음에 했을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법대로 우리 그 있으니까 법에 있으니까 지금 교섭단체를 고생해서 만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말씀 안 하셔도 아는데 저희들도 아까 우리 류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대때 이것을 논의를 한 바가 있으나 굳이 지금 우리가 우리 의원들 입장 표명하는 데 전혀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고 이제 사실 지금 뭐 소수 정당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만들지 말자. 만들자는 내용을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단정짓고는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찬성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느끼는 한 20일 동안에 인자 지금 새로 오신 초선 분들이나 우리 그 소수 정당 의원님들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3유, 3무를 발표하셔서 그 뭐 그건 뭡니까? 호소문입니까? 그런 것들을 발표하셨을 때 제3자가 봤을때는 우리가 의회 행동강령은 우리가 의회 그 처음에 개원식 할 때 선서도 하고 우리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선서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거를 다시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본인은 정의의 사도처럼 느껴지고 혹한 다른 우리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좀 별로 부정한 집단처럼 매도된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저희도 반박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자유스러운 의사진행을 교섭단체와 상관없이 잘하고 계셔요. 아까 군수님 면담도 따로 가서 하시고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리고 원 구성 할 때 상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 그 첫 오리엔테이션처럼 할 때 원 구성 흐름도까지 다 우리 직원들이 설명해 가면서 어떻게 하겠다. 며칠 며칠을 뭘 하겠다고 다 이미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상임위에서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나는 몰랐다가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냐고 물어 봤을 때 그때는 뭐 말씀이 없으시고 몰랐다고 하면 이게 허용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전에 모르면 물어보던지 또 그다음에 이 회의 끝나고 제가 의회운영위 전문위원한테도 그랬어요. 초선 의원님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좀 설명을 해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인제 앞으로는 해줄 거고, 물론 저 초선 의원님도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운영위 전문위원도 그런 사항은 그냥 그대로 간과했었는데 이렇게 안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섭단체가 하지 말자, 하자는 조금 이따 결정하기로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운영위도 지금 쉽게 보면 우리 소수정당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소속돼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대신 어쨌든 저희들이 10분 의원 중에 7명이 민주당이고 3명이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는 우리도 70%의 우리 군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생해서 이렇게 교섭단체 조례를 1호 조례를 내셨는데 지금 토론이고 질의와 토론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병행해 봐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있으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박상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뭐 3유, 3무 그다음에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 위원 조세현
아니 그러니까,
○ 의원 박상범
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이제 답변 중에 죄송한데 사실은 그것들을 세분이서 정해서 그 발표를 할 때 우리도 사실은 우리하고 상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들을 묵과하면서 의정 활동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 의원 박상범
그러죠. 그거는 개인의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지 합의할 필요가 없고,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 의원 박상범
우리가 교섭단체가 있고 없고를 놔두고라도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소통이 잘 되잖아요.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3유, 3무. 그다음에 또 반박 또 하셨더라고요. 서로 의견을 표시하니까 그건 좋아요. 정당 활동이라고 보고 의원 활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협의를 했다 안 했다 그걸 말을,
○ 위원 조세현
아니 제가 협의를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하고 그만큼 우리하고 협의 없이도 자기들 현 소수정당의 의견의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박상범
그거는 당연한겁니다. 의사결정이나 의사 운영에 관한 것을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자는 것이지.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아까 그 예까지 들어줬잖아요. 이 안건을 하나 올릴 때 나중에 결정할 때 이 안건에 대해서 뭐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냐고 물어보고 우리가 통과를 시키거나 통과를 안 시키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선이니까 몰랐다기보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을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것도 할 필요도 없는 서로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수정당의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못 냈다고 혹시 효율적인 의사, 의정생활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뭐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박상범
이게 지금 이제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서로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잖아요. 이제 질문하는 거에 제가 답변을 하고 그런데 이거 이 지금 제도가 있어서 저는 만들라고 한 거고 본 위원은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고 충분히 의사 표시를 하니까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도 충분한데 예산과 행정력까지 투입을 하면,
○ 의원 박상범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하는데 아니 그렇게 받아 드릴,
○ 위원 조세현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법과 원칙에서 의원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사실은 여기 지금 답이 보류가 됐든 부결이 됐든 뭐 가결이 됐든 이런 셋 중에 답은 이것도 다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보류해도 되고 이런 것이 법으로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에서 하는 것이 법으로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 의원 박상범
네,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할 것이냐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렇게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의원 박상범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만들 필요성이 있겠냐 그렇게 받아 주고 내가 답변할게요. 이제 이것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제 어느 단체에서는 뭐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어느 단체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실정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대 의회지만은 11대, 12대 계속 갈 겁니다. 이 우리 의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가 계속되는 한 갈 텐데 이 제도적으로 있고 소수 의견을 받아달라는 교섭단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본 의원은 그래요. 이런 다수당의 체제 우리 민주당 다수당이 있고 뭐 진보당이 있고 조국당이 있어요. 다수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들어 놓으면 민주당에도 좋고 다른 당에도 다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좀 어렵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지는 알아요. 그래도 우리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드는 우리 김석봉 의장님도 자꾸 말씀하시고 대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후대 의회도 생길 것인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좀 대승적으로 좀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어떤 피해 보고 이득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의원이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런 것을 인자 초선 의원이 또 제가 처음으로 또 발의를 했고 다 서로 좋은 제도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면 어쩐가 해서 좀 강력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어쨌든 우리 고생하시고 그런 데서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그 계속 우리가 22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금 110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고 아직도 안 만들어졌는데가 반대로 117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는 계속 만들어갈 추세에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안들이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주로 민주당이 다수석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있는 추세고 반대로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 다수당인 경우는 또 반대로 똑같은 목소리를 지금 처지가 역지사지하고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의원 10분 의원 중에 3분이 소수정당이라고 교섭단체를 만들자고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학철
토론을 이어서 해도 되는겁니까?
○ 위원장 강재홍
네, 하시면 됩니다.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이제 나온 이야기 몇 가지만 좀 중심으로 해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없어도 운영이 잘 되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단일 정당 중심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난했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게 23년 아니겠습니까? 이제 4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지자체의 절반 정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필요성이 오히려 더 좀 검증되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운영위와 교섭단체는 분명히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운영위는 안건을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이고 교섭단체는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섭단체가 생기면은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인제 아까 우리 류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 안에 이견이나 갈등이 저는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게 존재했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동안은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조율했었다라면은 이거를 인제 공식적인 틀 안으로 끌어내고 제도화해서 오히려 그 절차를 만들어줌으로써 해결 방안이 좀 바뀌는 것이고 이 갈등이 이제 공식화되는 내용으로 해결기구로 공식화되는 내용으로 되면은 훨씬 더 저는 이런 더 큰 갈등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우리 조세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에서 중심당이 인제 민주당이다보니 이쪽에서는 굳이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 문제를 의식을 안 느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번 경상권에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봤을 때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교섭단체를 안 만들어주면은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갈등에 그다음에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잘못해서 부결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내용이 경상도에서는 또 다른 논리로 봐라 전라도에서도 안 그러는데 꼭 우리가 할 필요 있느냐라는 또 다른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수결로 의결을 결정하는 것 당연히 존중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수결 과정에서도 소수 의견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또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책임 있게 의사를 조정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다수결이 존중받을 수 있고 많은 군민으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가 이후 화순군 의회에 합리적인 운영과 민주적인 운영의 내용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 위원 조세현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학철 위원님께서 기초의회 절반 정도 50%가 지금 2023년도부터 시행되어서 급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우리가 협조를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부분이 의회에 지금 먼저 만들어진 데는 그 의원 수가 적어도 뭐 20∼30명 좀 규모가 우리 군에 비해 훨씬 더 컸던데나 국회나 이런 데는 당연히 교섭단체도 필요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다른 오히려 뒤집어서 말하면 다른 기초의회를 절반 정도는 교섭단체 조례가 군의 체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부터 제가 9대 의회때도 이것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만지적거리다 말았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적은 체급에는 맞지 않다 이런 논리로 제정하지 않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순군 의회는 껍데기만 있어 놓고 제대로 활동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물론 활동을 열심히 하시려고 이것을 제정하고 지금 대표 발의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기상조아니냐 조금 더 지켜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 의원 박상범
지금 이제 현황이나 이런 쭉 봤는데요. 10명 이상인데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기상조는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냐 아니냐 이것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10명 정도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 본 위원장이 한번, 저기 암튼 처음으로 조례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전남의 완도, 진도, 신안에도 이런 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셨나요? 그 지자체 의원님들이나 저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원 박상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어요. 지금 만들어지냐 안만들어지냐 아까 그러면 그 확인을 했으면 위원장님은 어떤 말씀 좀 해 주시면,
○ 위원장 강재홍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의원님이랑 류영길 의원님 그다음에 이렇게 정학철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 광역 기초의원 쪽에 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군 단위 기초의원은 아직 이제 좀 막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는데, 미리 만들어진 이 지자체를 보면 같은 당 이렇게 당원들끼리 그 의원님들끼리 만들어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쪽에 이렇게 약간 여쭤보면 이런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무슨 사무실 그다음에 이런 조금 언급하기는 좀 그러지만 이런 그런 비용을 의회에서 비용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조금 아직 기초의원에서는 조금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아주 좋은 조례이긴 합니다.
○ 의원 박상범
그 아까 신안, 완도,
○ 위원장 강재홍
진도.
○ 의원 박상범
진도를 예를 드렸는데 이제 그건 운영상의 문제라고 봐요. 제도를 오늘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는 것이지 인자 다른 데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잘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 위원장 강재홍
혹시 최근에 북구의회 거 혹시 한번 보셨나요?
○ 의원 박상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이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더 토의하실 의원 질의나,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 위원 류영길
그 우리 인제 조례를 우리가 3조 1항은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정당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이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진보당 의원이 두 분 그러시죠? 그다음에 조국혁신단 의원이 그러니까 따로 당으로 교섭단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 의원 박상범
네, 3조 2항에 보면 그 규정를 두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래요. 교섭단체의 구성이라 하면 새로 인제 어떤 정치의 방향도 좀 같이 맞아야 되고 우리 중앙당의 어떤 그 성격도 봐야 되는 정당 정책도 봐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교섭단체 구성이라면 비슷한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 정당끼리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돌아가는 걸로 보면 진보당 의원 두 분하고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하고 해서 교섭단체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의원 박상범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지금 엊그제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당 대표 선출을 했었을 때 민주당하고 합당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 의원 박상범
아,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 류영길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뭐 여기서 예단은 아닌데 그럴 경우의 수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 발의하신 우리 박상범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되셔서 교섭단체를 운영을 하시는데 금방이라도 정세가 변해서 민주당하고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해버렸어요. 그럼 다른 두 분은 피해자가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수를 정했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의원 박상범
그 부분도 충분히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단해서 우리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이다 이런 것을 말할 수는 없고 서로 자강을 하자. 어제 토요일날 우리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합당에 논의치 않고 우리 또 이거는 지방의회지 않습니까? 중앙의 정치하고 틀리게 내가 만약에 안 맞다. 하면 그 당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단은 할 수 있지만 뭐 운영하는데 저는 이래요. 저 본 의원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우리가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어떻게 운영상 문제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합당됐다 그러면 아까 3명으로 구성해 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정학철
네, 인제 이 조례는 지금 당장 현실에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화순군의회 민주적인 운영이나 절차적인 조정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당장 여기 뒤에 나와 있듯이 변경 사항이 되면 신고해야 되고 3명에서 2명 되면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의회의 상황인 거고 이후에도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은 그 사람이 무소속 의원이 됐던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그런 소외감 그리고 이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꼭 지금 아니어도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 다른 데는 10명인데 2명이 교섭단체인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내용으로 3인이라고 한 건 서로 저는 사실 2명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서로 조율하면서 그래도 가장 많은 예로 3명이 많더라 해서 3인을 서로 합의했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원 박상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 처음에는 2명 이상 왜냐하면 아까 같은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3명으로 왜냐하면 숫자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자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가 이 기틀을 마련해 놓으면 좋지 않냐 의회 선진 의회를 기틀을 마련, 그런데 이 당장 만들었다고 해서 아까 운영상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된다. 또 뭐 예산도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들어져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요구하지도 않고 운영에 묘를 기하면 화순군의회 재정에 부담이 안 가고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발언,
○ 위원 류영길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뭐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것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조례를 만들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을 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워야 되고 예산이 없는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의원 박상범
그렇죠.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안 한다. 이것은 오늘 제정에서 설명하는 데 대한,
○ 의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 위원 류영길
아니 지원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해야죠.
○ 의원 박상범
그렇죠.
○ 위원 류영길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되는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의원 박상범
그런데 본 의원은.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뭐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상범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지적한 그 운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말도 우리는 제가 제안한 의원으로서 삭제할 의향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정도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뭐 그전 토론 때 그리고 잠깐 쉬면서 이야기할 때 나왔듯이 인제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박상범 의원님께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우려나 이런 것들을 공감하시고 필요하다라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겠다고 좀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 우려되는 내용이나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 이런 의견들을 좀 받아서 이 자리에서 조율을 할 수 있으면 조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다른 위원님들 그 혹시 그 토론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박상범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이 뭐 시기상조고 충분히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논의가 된다 그 말씀은 그런 일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은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더 건의해서 또 우리 정학철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걸 하여간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의견을 또 나누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 위원 조세현
우리 저 우리 대표 발의하신 박상범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이렇게 교섭단체를 만드셔서 이렇게 해놨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서 제안하셨는데 이것도 수정하겠다. 저것도 수정하겠다. 이러면 지금 필요한 사항이 처음에 애초에 생각한 거하고 달라지잖아요. 도중에 우리 이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 안 쓰고 뭐 예산도 안 쓰면 될 거 아니냐 뭐 행정적인 지원도 안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사실은 조례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굳이 뭐 당장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갖고 무슨 당장 뭐가 바뀌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시 조례를 좀 충분히 수정해서 다시 올리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조심스럽게, 이상입니다.
○ 의원 박상범
조례안을 토론 심의할 때 분명히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냈다고 해서 완결한 건 아니거든요. 아까 어떤 문제점이 있달지 보완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이지. 이걸 내가 있다고 해서 그걸 넣고 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조정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 위원 류영길
금방 우리 박상범 대표하신 박상범 의원께서 인제 이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 뭐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인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충분한 수정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토의를 통해서 원안 가결을 목적으로 사실 발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한 것마다 뭐 이렇게 수정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오늘 이거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교섭단체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도 박상범 의원께서 행정 지원을 안 받아도 된다. 뭐 여기 공통경비를 예산 지원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하니 제가 봤을 때 우리 박상범 위원께서 이 교섭단체 구성 대표 발의에 대한 부분에 확고한 의지가 좀,
○ 의원 박상범
아이고 무슨 의지가 부족, 아이고 그 말씀은 좀,
○ 위원 류영길
의지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제 의견입니다마는 위원장님! 이제 제 의견은 사실 오늘 그 충분한 조례 이 목구성, 조목 이런 것들을 더 논의를 하고 항을 더 논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논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조금 결정하기가 조금 제 개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추후 더 논의를 해서 재상정해서 한번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박상범
저 아까 말씀 중에 의지가 부족하다 그 말씀은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걸 대표 발언한 사람이 이거를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수정해서 저 발의도 할 수 있는 것이 꼭 원안대로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민주주의 사회나 물론 이제 내가 주장해서 막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자꾸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런 것도 반영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것은 전혀 말씀 삼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강재홍
네, 또 다른,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저는 이제 오히려 그렇게 수정해서라도 이 조례안을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키고 싶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예산이고 뭐고보다는 화순군의회가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견이나 갈등이 조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라는 의지가 오히려 느껴지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제출 드렸었던 것은 만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위원님들 의견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넘는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보류에 관한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