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 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의회사무과장 박 창 호
○ 위원장 윤영민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현진 의사팀장입니다. 유명기 의정팀장은 오늘 병가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총 9억 6,765만 7천원중에 1월부터 10월까지 7억 4,344만 7천원, 그 다음에 11월에서 12월에 2억 2백 105천원을 집행하고, 2,210만 4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075만 1천원을 반납했는데요. 전화·우편요금하고 그 다음에 앰프라던가 키폰전화기, 카메라 등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차량유지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가 337만 4천원, 의원님들 출장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인데 372만 5천원을 집행을 안하셨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2017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0억 1,665만 5천원 중에서, 10월 31일까지 7억 803만 1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억 862만 3천원입니다만, 나머지 금액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각종 의안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입니다. 총 33건 중에서 전체 2016년도 건수가 아니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사 수감기간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건을 가결을 하고 계류가 1건입니다. 계류는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김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총무위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안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전체 94건 중에서 87건 가결, 부결 1건 해서 88건 처리하고, 계류 1건, 기타 5건입니다만 기타는 저희가 사무감사 자료 작성 이후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2016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3건이 접수되어 전부 집행부로 이첩하여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총 25건이 접수되어서 20건을 공개처리하고, 정보 부존재 통지 2건, 종결 처리 1건, 청구 취하 1건, 이첩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해 주시던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혹시 중간에라도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오면 말씀해 주시고, 자리를 옮겨 주십시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관계 되어서 이건 감사내용은 아니고, 부탁사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본인 실명이 들어 있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당사자인 본인에게는 이런 것들의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당한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몰랐거든요. 제가 정보공개를 제 실명으로 해 가지고 받은 적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부분은 전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서로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인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또 다른 내용 있으신가요?
○ 위원 윤석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제가 짐작컨대 유통관련해서 감사… 특위했던 이런 것이지 않냐, 생각됩니다만…
○ 위원장 윤영민
아니, 정보공개 처리현황 보시면 내용에… 뒤에 7쪽…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이해당사자에게 이해당사자의 청구나 요구에 대해서 알려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관련이 있는 부분은…
○ 위원 윤석현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러면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본인에 관계된 내용인데 본인의 내용하고… 자, 보세요. 의정활동에 관계된 내용은 여기서 정리가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뒤에 것은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적인 것인데 내가 소명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의회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잘 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 위원 윤석현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공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선관위라던지 아니면 공적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제출했던 자료에 준해서만 하시지, 다른 정보를 더 수집하거나 취합하시지는 않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저희가 있지도 없죠. 그런 자료가 자체가…
○ 위원장 윤영민
윤석현 위원님! 그것으로 논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 선에서 필요하면 알려줄 수도 있는 거지…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하여튼 규정을 한 번 보고 또 의원님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공유하자는 내용인데 그걸 하지 말아라… 그 내용을…
○ 위원 윤석현
아니. 그게 아니고…
○ 위원장 윤영민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건 좀…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공개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랬죠.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내용 있으신가요?
○ 위원 윤석현
아마 올해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배상금, 또 공공… 행사실비 보상금… 이건 그냥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봅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배상금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 두 개는 세워진 예산에서 지출될 계연성이 아마 없을거고, 이후에도 없을건지 저희가 잘 모르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잘 모르면 이 비용청구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작년에 사무감사때인가요? 아니면 예산심의 때인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그 때 유통회사 특위하면서 저희가 자문이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자문료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 위원 윤석현
그게 실비보상금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아니요. 그게 아마…
○ 위원 윤석현
배상금?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네. 그리고 실비보상금은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 현장활동을 할 때 민간인에 대한 어떤 증인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교통비라던가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 위원 윤석현
800만원이 아까웠어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런데 또 사유가 언제 발생한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지금 이대로라면 전년대비 집행율이 조금 더 떨어지죠? 그렇죠? 이게 집행이 잔여기간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주요한 항목에서 집행이 안 될 부분이 국외여비 이거 한 항목이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하여튼 매월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빼면은 거의 집행은 될 걸로 생각합니다만 정리추경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국외여비 지출된 600만원은…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금년분 말씀하시죠?
○ 위원 최기천
제일 뒤에…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600만원이요?
○ 위원장 윤영민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최기천
국내, 국외여비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국외여비… 지출한 600만원…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원 국외여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 때 중국…
○ 위원 최기천
그 때 벤치마킹 협약…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상임위원장님 2분하고 의장님하고 가셨을 때…
○ 위원 최기천
집행부하고 같이?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네. 그 때 의회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가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러면 원래 3,100만원 세울 때 그 예산안 별도하고 의원들 국외여비 따로 계상했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우리 의원님들이 정상적으로 연 1회씩 가는 것하고, 예외부분으로 자매결연이라던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금액의 30% 내에서인가 추가로 계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집행한 겁니다. 그 때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걸 의원님들이 가실 걸 써 버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해명도 그 때 다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전부 하시더라고요.
○ 위원 최기천
네. 지금 국외여행을 가지 않고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위약금이 좀 발생이 되었죠? 집행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10월 이후에… 여기에 지금…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11월달에… 감사기간 작성 이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 위원 윤석현
본회의장이라던가, 이런 물품들 중에 노후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교체가 예상되거나 교체를 해야 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현재는 없고요. 내년도 원구성이 새로 되고 그랬을 때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집행부 좌석 재배치라던가, 일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설명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지금 국내교육 여비들을 국내교육을 우리가 연수를 단체연수도 갔지만 개별연수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개별적으로… 그런데 지금 연수비용이 조금 남아있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목을 어디서 사용해 가지고 가신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여비는 의원님 여비에서 지급하고요. 국내여비에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여력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잔액은 확인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그래도 어느 정도?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별도로 좀 해 주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도 한 말씀… 예전에 약간 논란이 있었던 의원님들 교육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셔서 집행하셨습니까?
○ 위원장 윤영민
개별교육…
○ 위원 윤석현
모르시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것은 그 때처럼 그렇게까지 문제된 예산은… 그 이후에 편성이나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어떤 문제성이 있을 정도의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개별예산 지원… 개별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한 내용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소소하게 어느 정도는 하지만은 그 때처럼 그렇게까지 문제될 정도의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가급적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위법하지 않는 한은 하여튼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문제되는 것은 그 때 이후로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부분은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했으니까요. 우리도 혹시나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직원분들이나 과장님 건의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지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는 의원님들을 뵙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지금 채택할까요? 아직 무슨 내용은 안 써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면 안되겠군요? 오늘 채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하지 말고 또 한 번 다음 기회에 할까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고 끝내야 됩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