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작년도 예산액은 총 10억 800만원이고 금년도 2013년도에는 10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476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구독료 1,776만원인데 중앙지가 10개, 지방지 27개로 해서 1,7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록용 앨범 구입 및 제작에서 7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의원님들 해외연수 앨범제작하고 일반 의정활동 기록용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수첩제작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 포켓용 수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 의정활동 화보집 발간으로 해서 1년간 의정활동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소식지 및 안내책자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의회방문 하시는 분께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 회의록 발간으로 CD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표창장 표지 및 공로패 제작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의회를 방문하시는 외부 손님 기념품으로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477쪽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렌탈사용료로 해서 한달에 60만원으로 12개월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렌탈 해서 쓰고 있는 정수기가 4대고, 공기 청정기가 1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실 컬러 프린터 렌탈사용료가 있는데 의회사무실에 컬러 프린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쓰면 한달에 50만원이라고 해서 12개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방송 전용회선 사용료로 1,400만원입니다. 홈페이지 활용과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국내 의정연수 위탁교육비로 공무원은 2,100만원을 계상했고 의원님들 의정연수 위탁교육비는 10분으로 55만원씩 3회로 해서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원 스피치 위탁교육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가서 의회주관 주요현안사항 공청회 및 포럼 강사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법률정책자문위원 수당으로 우선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해서 25명 2번 잡아서 20만원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8쪽입니다. 임차료로 해서 의정연수와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 60만원 잡아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서부권의장회 주관 행사경비를 2013년도에 2번을 개최할 계획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의장회주관 행사경비는 2013년 2월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로 의원님들 해외연수 수행여비로 해서 3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9쪽입니다. 시군 지방의회 관계관 해외연수 여비 도주관 400만원 계상했고요, 전남 시군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여비 1명으로 해서 400만원, 전남 서부권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회 회의실 LED 교체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회의실과 상임위원회 사무실 2개소입니다.
본회의장 의장단석 보수로 지금 의장님이 일어서시면 마이크와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보수할 계획으로 상임위원장실과 같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마이크 교체구입으로 1,300만원 교체했고요, 지금 회의실 마이크가 오래되어서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키폰 전화기 10대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회의장과 소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선마이크는 2013년도부터는 700mhz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과 월정수당은 금년도와 같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250만원, 의원님들 18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다른 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외교류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공식행사 참석여비로 해서 저희가 30%까지 582만원을 세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은 금년과 같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협의체부담금 500만원, 전남 시군의장단 부담금 300만원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4,500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작년 예산보다 3,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오방록
그중에서 477쪽 보시면 의회사무과 컬러 프린터 렌탈 사용료가 600만원인데 월 50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오방록
월 50만원이라는 말씀이신데 새로 구입하면 얼마나 듭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구입하게 되면 3,000만원 정도 된다고 …….
○ 의회사무과직원 안삼섭
구입하게 되면 1,000만원정도 듭니다.
○ 위원 오방록
현재 렌탈하는 것을 구입 하게 되면 얼마냐는 말씀입니다.
○ 의회사무과직원 안삼섭
1,000만원 드는데 운영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네 가지 색깔의 드럼이 들어갑니다. 빨강, 노랑, 파랑, 검정이 들어가는데 분기별로 2,000매씩을 뽑는다면 분기별 들어가는데 한달에 100만원입니다. 하나 살 때마다 20만원씩 너무 많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운영상에 방법으로 하면 1년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전체적인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의회사무과직원 안삼섭
현재 유지비가 매년 500만원인데 …….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샀을 때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 의회사무과직원 안삼섭
초기 1년 단계가 1,500만원에서 1,6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계속 렌탈로 쓰게 되면 우리에게는 엄청 이익입니다. 앞으로 종이나 토너도 안갈고 그쪽에서 다 해줍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현재 컬러 프린터를 매입해서 사용 했을 때 1년에 얼마…….
○ 의회사무과직원 안삼섭
드럼을 동시에 4개를 교체해서 1년에 7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렌탈비만 주고도 지급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직원 안삼섭
예. 모든 소모품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장 나면 그쪽에서 다 고쳐주고 합니다. 사게 되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구매 했을 때와 현재 사용했을 때 비교해서 3개년정도 자료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직원 안삼섭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양점승
지금 의회방문 기념품이 1,000만원인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작년에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배부해서 드렸는데 이번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서 …….
○ 간사 양점승
작년에 우산을 했는데 겉에만 화순군의회로만 써져있고 안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선거법 때문에 …….
○ 간사 양점승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전에 다 하지 않았어요?
○ 의회사무과직원 안삼섭
배분을 하지 않고 방문자 기록하고 화순군의회로 명칭을 넣어서 갈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 가다보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 간사 양점승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성이 없던데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그러면 올해는 한번 협의를 하셔서 …….
○ 위원 오방록
의회에서 지급할 때는 물건에 이름을 써도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나눠 지다보니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 의회사무과직원 안삼섭
그렇습니다.
○ 간사 양점승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478쪽 행사운영비에 서부권의장단주관 행사경비가 2회라고 해서 600만원인데 의장단 몇 분이 참여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6분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2013년도에 저희가 2회 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47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본회의장 의장단석 보수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임지락
이것이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계시는데 서서 발언하실 때 문제가 됩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지금 의장님께서 키가 크시니까 안 맞아서 말씀하실 때는 내려가서 하시고 다시 앉으실 때는 뒤로 올라와서 앉으십니다. 지금 임시로 단을 뒤로 뺐습니다. 고정해서 맞춰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것이 지금 급합니까? 지금 예산상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본 실무부서들과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텐데 이것은 의장님과 과장님이 아이템을 짜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임지락
의장단석 보수한다고 서서 마이크가 불편하다는 쪽에 내용 가지고는 좀 그렇습니다. 안주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지요?
○ 의회사무과직원 안삼섭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480쪽 시군 의장단 부담금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임지락
이것이 지금 전국시군자치 의장회협의체 부담이 나가는데 또 시군의장단 부담금이 별도로 나갑니까?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인데…….
○ 위원장 임지락
매년 했습니까?
○ 의회사무과직원 안삼섭
작년에 전국의장단 회의는 했고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협의체부담금 낸 것으로 시군의장단 연수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해외연수 따로 있고 또 연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20개 시군이 모여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출현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 의회사무과직원 안삼섭
280만원 출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근데 왜 300만원 잡았습니까?
○ 의회사무과직원 안삼섭
…….
○ 위원장 임지락
각 시군이 다 출현하고 있다고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 의회주관 주요현안사항 공청회 및 포럼강사수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청회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거법 관련이라든지 선거법 저촉에 대해서 유권해서 다 하셨어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저희는 지난번에 법률정책 자문위원 조례를 생각하고 계상했습니다. 통과할 것으로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이 부분은 의회주관 주요현안사항 공청회 및 포럼은 조례도 정해지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공청회나 포럼을 진행하게 되면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문의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공청회나 포럼에 대해서 선관위에 선거법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아 놓으시고 이번에는 급하게 설정을 안해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중 의회주관 주요현안사항 공청회 및 포럼강사수당 등 3건에 대하여 2,200만원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