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일
의회사무과장 조 영 무
○ 위원장 박광재
업무보고는 작년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 정ㆍ현원 현황과 직원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본회의 운영은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해서 총 6회에 걸쳐 79일동안 개최하였고, 21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총 53일을 개최해서 운영위원회 17건, 총무위원회 119건, 산업ㆍ건설위원회 61건 등 총19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1회를 개최해서 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군정질문은 박광재 운영위원장 등 8분의 의원님께서 38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내 의정연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정연수는 2007년 하반기와 2008년도 상반기에 각각 3일간의 일정으로 열 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의사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쪽 국외의정연수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전문위원 등 직원 2명과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님 네 분을 모시고 이집트를 걸쳐서 지중해연안 3개국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08년에는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 다섯 분과 의사과장 등 직원 2명이 대만 등 동남아지역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국내 선진지견학입니다.
2007년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일동안 대전무역전시관과 정읍 산외마을 농업관련 정보자료 수집을 위해서 견학을 다녀왔으며, 2008년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 의원 세분과 의사과 직원 2명이 화순읍 세량제와 관련하여 경북 청송군 주산 저수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의원간담회 개최입니다.
간담회는 임시회 의사일정 등 협의를 위해서 11차례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동료 의원들로 해서 국내연수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일년에 두 번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임지락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연수내용이 저희들이 사실은 일회는 전체 연수하고 한번의 연수는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하고 싶은 전문적인 영역이 있으면 그런 쪽의 연수의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추진하되, 본의원 생각은 획일적인 똑같은 연수방법으로 연 2회 가는 것보다 한번 정도는 국내외에 관련해서 정책연수가 상당히 많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자 관심 전문분야에 두 분이나 세분씩 가신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여 본인이 원하는 전문성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의 연수가 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하셔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시간을 갖고 자료를 준비하여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 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의회사무과 일반현황에 보면 5급 전문위원이 한분 부족합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이야기 했을 때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충원관계 계획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일단 다음 인사때 배려하는 것으로 들었고,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부분을 제가 답변 간단히 들었습니다. 직접 보고 한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너무 장기간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가 현재 전문위원의 역할이나 기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부분에서 습득하고 있는 동료위원들께서 자료라든지 충분한 군정의 심의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 올해 안에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오신지 몇 달 되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한달 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한달 넘으셨어요?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언뜻 보니까 군의원님들 도서구입 목록 한 것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의원님들 자료라든지, 필요하신 월간지라든지, 주간지가 있으면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 돈이 들어가더라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임지락 의원님이 모직급 하나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활동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비가 무엇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의정운영공통경비 말입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을 쓰는 경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공통적으로 쓸 계획이다고요?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이 쓰는 경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과 2,800만원인데 그것은 의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의 의회집행부가 쓰는 공통추진업무비이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들이 공통으로 열 분이 쓰는 것이다고요?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식대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 의회사무과직원 박계형
다른 유관기관에 화환을 보내거나 격려금으로 나갑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각 읍면별로 지금 의원님들이 계시잖습니까? 면단위, 화순읍은 세분이 개인적으로 사적인 일에 대해서 화환이나 이런 것 보내면 안되지만 의회의 이름으로 보내면 선거법에 안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도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임지락 의원이 개인명의로 보내면 안되고, 우리 화순군의회 전체적으로 하고, 먹고 쓰는 곳에만 지출할 것이 아니라 조금 활성화시켜서 의회에서도 위상이 서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예.
○ 위원장 박광재
그러면 잠깐만요. 의회 공통경비 자체가 예산자체를 증액할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없습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편성지침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지침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까?
○ 의사담당 양승광
예.
○ 위원장 박광재
그러면 지금 이 공통경비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정형찬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면서 충족할 수 있겠는지요?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임지락 의원님이 개인연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연수원에 알아봐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공통업무추진비 예산 사례를 다음 의원간담회 때 두 가지 정도 상의를 해서 추진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아니! 그런 것이 남면이나 동복 같은 데서 행사가 있으면 우리 화순은 읍 출신 의원들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행사에 두 분 의원님이 참석하시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큰 행사 있을 때에 그런 것은 의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좋은 이야기입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원님들의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의회의 이름으로는 안걸립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군단위 기관에는 거의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의사과에서 계장님이 눈으로 보시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의원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음 월요일날 동향보고 때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메모해서 중간 동향보고를 해야지 우리가 말을 할 것 아닙니까?
○ 의사담당 양승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의원님들이 도곡, 도암에 이런 시설하우스를 했는데 개소식때 우리 군의회 돈으로 나갔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못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을 하지요.
○ 의사담당 양승광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그것을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행사까지 일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어쩌든 집행부의 동향보고 올라오잖아요?
○ 의사담당 양승광
예.
○ 위원장 박광재
동향보고가 올라오면 그 동향보고 내용을 가지고 그 지역 해당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렇게 처리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의원들은 잊어버립니다. 당일날 행사 아닌 경우도 있고 하니까 동향보고 내용을 가지고 해주시고…….
○ 위원 정형찬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소한 행사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여비도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 저는 꼭 필요한 일년에 각 읍면에 행사가 서넛 건 정도 있습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예. 압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그 기준안을 제가 한번 만들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군의회 파급효과, 내년에 면민의 날 행사라든가 그 기준안을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등원되어서 이제껏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지금 국회나 이런 곳은 정책관련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상 연구회나 위원회를 별도로 한두 개를 특별히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회에서는 그런 활동이 가능한 여건이 되는지? 그런 조례나 입법 가능한지 검토해 주셔서 우리가 특별한 지역의 현안 사안에 대해서 일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데로 제가 활동하고 있었던 화순에 바이오 메티칼 클러스터서비스 구축을 위한 협의회를 우리 의회내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계속 그런 쪽에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쪽의 상황에 정책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또 의정활동상 필요한 위원회를 공무원들과 같이 편성해서 일부 뜻이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 또 도의회나 국회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기초의회는 제가 아직 사례를 못 받고 있는데 여러번 제가 문의도 해보고,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의사담당 양승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