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2007년 7월 3일 (화) 14시 4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 회 사 무 과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 회 사 무 과
(14시40분 개의)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의회사무과장 김 연 수
○ 위원장 박광재
업무보고는 작년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일반현황과 제5대 의원현황 그리고 제5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회사무과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래 직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운영현황은 지난 2006년 10. 1일부터 2007년 6월 1일 현재 총 6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중 정례회의가 2회, 임시회의가 4회이며, 56일을 개최한 결과 총 57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8일 등 43일을 개최하여 79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총 3회 개최하여 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군정질문은 문행주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4건을 질문하셨고, 국내 의정연수는 지난 2007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 의원님 10명과 공무원 5명이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하여 연수를 끝냈습니다.
또한 국외 의정연수는 지난해에는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 의원님 10명과, 직원 5명이 지방화ㆍ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ㆍ관광ㆍ농업분야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과 상호 교류하여 국외연수국과 날짜 등을 정하여 내실있는 국외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쪽 국내 선진지 견학 상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회를, 2007년도에는 2회를 다녀오셨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위해 고견을 주신다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심성의를 다해 제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의사운영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자료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 위원 정형찬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이 세 건에 대해서 집행 내역과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이 두건에 대해서 2007년도 사용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17만원이네요. 183만원이 남았는데, 이 자산취득비는 지금 의원님들에게 교부하는 도서구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구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의정활동에 참고 될 만한 서적을 구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 상반기에 17만원만 집행되었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지방재정법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지방재정법 등 구입할 교재 목록을 드릴 테니까 구입해서 의원님한테 각 1부씩 배부를 하고 예산집행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목록을 적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주세요. 의원님한테 다 필요한 책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제가 자료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 위원 정형찬
자료 오면 제가 그때 묻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의회사무과장 김 연 수
○ 위원장 박광재
업무보고는 작년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일반현황과 제5대 의원현황 그리고 제5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회사무과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래 직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운영현황은 지난 2006년 10. 1일부터 2007년 6월 1일 현재 총 6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중 정례회의가 2회, 임시회의가 4회이며, 56일을 개최한 결과 총 57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8일 등 43일을 개최하여 79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총 3회 개최하여 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군정질문은 문행주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4건을 질문하셨고, 국내 의정연수는 지난 2007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 의원님 10명과 공무원 5명이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하여 연수를 끝냈습니다.
또한 국외 의정연수는 지난해에는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 의원님 10명과, 직원 5명이 지방화ㆍ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ㆍ관광ㆍ농업분야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과 상호 교류하여 국외연수국과 날짜 등을 정하여 내실있는 국외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쪽 국내 선진지 견학 상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회를, 2007년도에는 2회를 다녀오셨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위해 고견을 주신다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심성의를 다해 제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의사운영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자료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 위원 정형찬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이 세 건에 대해서 집행 내역과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이 두건에 대해서 2007년도 사용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17만원이네요. 183만원이 남았는데, 이 자산취득비는 지금 의원님들에게 교부하는 도서구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구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의정활동에 참고 될 만한 서적을 구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 상반기에 17만원만 집행되었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지방재정법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지방재정법 등 구입할 교재 목록을 드릴 테니까 구입해서 의원님한테 각 1부씩 배부를 하고 예산집행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목록을 적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주세요. 의원님한테 다 필요한 책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제가 자료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 위원 정형찬
자료 오면 제가 그때 묻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6분 산회)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의회 운영상의 경비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이것이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의원님들 공통으로 쓰시는 예산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편성과정을 보면 의원님들 1인당 년 480만원이고, 우리가 예결특위 업무추진비 1인당 10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7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내여비 있잖습니까? 예산액이 지금 3,41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612만 6,000원 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2,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의정관계에서 자체 출장 등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반기가 지났는데 예산집행이 미흡한데 저희들이 의회활동상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집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체 의원님들을 한번에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여 의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선진지에 다녀올 수 있도록 보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별로 출장을 실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갈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가시더라도 참작해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개인적으로 의정관련 출장을 가시게 되더라도 연락주시면 집행하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한테 협의를 해서 관내가 아닌 관외로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출장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혹시 말씀안하시고 출장가시면 집행을 해드릴 수 없으니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광재
그 부분도 이유가 4대 의회 때 특정의원 몇 명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왕이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장을 안다녀 오신 의원들한테는 개별적인 출장도 가능하며, 집행되도록 말씀드리세요.
○ 위원 임지락
과장님께서 출장가시는 의정활동상 숙박비, 교통비 등 개별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상 출장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광재
우리가 2006년도에 이 예산이 남았죠?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많이 남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때는 선거까지 겹쳤습니다.
○ 위원 강순팔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반납됩니다.
○ 위원 강순팔
참! 안타깝네요. 예산이 많이 남았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과 직원 정완수
예전 같으면 단체로 거짓 출장도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현실화를 하여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지금은 개정이 되었지만 관외출장을 가다보면 공무원들도 옛날에는 숙박비, 급식대가 5급하고 6급하고 지급액이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화가 되어서 숙박비가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직급이 높으니까 만원짜리 먹고, 누구는 직급이 낮으니까 5,000원짜리 먹고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많이 개정되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이번에 회기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임지락
이번 여비를 사용하는데 사용내역서, 일정 등 계획을 잡아 출장 갈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조영무
○ 출석공무원 (1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