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청 감사
< 농촌지도소, 온천개발사업소 >
- 1995. 12. 12 (화) 10 : 03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 일까지 추진한 본청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농촌지도소,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순 으로, 먼저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자료가 제출되는 동안 온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위원 간의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후 농촌지도소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경남
농촌지도소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조 위원
벼 직파 재배 확대방안 . WTO 대응 경쟁력 제고 방안과 경쟁력 작목
○ 박병옥 위원
농어민 후계자 선발 기준과 66명의 관리 실태
○ 김성인 위원
직파재배에 관한 평가 보고서 . 직파재배에 있어서 잡초등 문제에 관한 자료 . 톱밥 토양 여과시설에 따른 가동 성적 보고서와 지도 단속 자료 . 농촌사회개발 부분에 농민건강 관리실 설치 관련 서류 (기구, 면적, 실적) .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사업 관련 서류 . 4 - H 회원 명단, 읍면별 모임 현황, 활동실적
○ 정광수 위원
UR에 대응하는 1읍면 1특품 대응 품목 개발현황과 준비상황
○ 위원장 김경남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산부
○ 위원장 김경남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9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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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경남
온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들의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조 위원
오수관로 사업 추진실태와 문제점 . 쓰레기장 설치 추진 현황
○ 김성인 위원
공중화장실과 가로등 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 가로등 1동당 산출근거
○ 정광수 위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상태와 그에 따른 동면 천운장까지 관로 이상 유무 문제
○ 위원장 김경남
추산부 제출 . 조경사업에 관련 서류 ( '94. 12. 31 ∼ '95. 12. 13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오수관로와 하수종말 처리장은 현재 점검중에 있으므로 끝난 다음에 보고드리면 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온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요 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 : 31 ) 정회 선포 ( 11 : 14 )
○ 위원장 김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농촌지도소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남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조 위원
WTO대응 경쟁력 제고 방안에 있어서 책자는 봤습니다만 우리군에 서는 경쟁력 있는 사업에 있어서 작목은 어떤 작목이 경쟁력이 있고 어떻게 작목 이나 사업을 지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선 기술보급과장
우리군의 경쟁력 작목은 배, 사과, 단감, 버섯, 특용작물 신선채소등이 우의 작목으로 보고 대등한 것은 생식용 포도, 복숭아, 매실, 화훼 딸기, 토마토, 메론, 참외등이 있으며 쌀, 보리, 콩등 기초 농산물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리후렛이나 품목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영농교육이나 좌담회때 농민 들에게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의 내지 대등한 작목은 계속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식용 포도같은 작목은 우리가 당초에 대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관광포도원에서 사가는 포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공판장에 내서 하는 것은 내년부터 생식용 포도가 수입이 자유화 되어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작목은 그때 그때 영향평가를 해서 농민들에게 그러한 품목은 억제하도록 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작목이든지 고품질을 생산하면 수입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 도하고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일부 화훼류를 재배하고 있는데 농가소득과 우리 지역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영선 기술보급과장
화훼도 가장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알고 있고 화순에서도 국화, 카네이션, 장미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화가 1단에 8,000원까지 가서 소득이 높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화훼농가가 어떠한 작목을 하는것 보다도 금년에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 지도할 계획입니다.
○ 문정조 위원
그리고 화순은 산이 74%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산을 이용하는 득소사업을 구상하고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안영선 기술보급과장
산을 이용한 계획은 세워본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될수 있으면 산을 이용해서 과수등을 재배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북면의 경우는 단감보다는 대봉시 같은 떫은 감을 재배해 보고 사과를 권장하고 있는데 산간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력화를 위해서 기계화를 도입해야 하는데 너무 경사가 심한 곳은 과수를 해도 현재는 괜찮지만 나중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까지 말씀드리고 과수를 조성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
산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산을 이용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농업소득을 올리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파재배 확대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동복 에 가서 보니까 154ha를 하고 있어서 면장님께 물어보니까 일반농사를 짓는 것 보다 직파재배를 해서 수확을 하니까 경영수익에는 더 많은 소득을 준다고 하시면서 동복 에도 앞으로 더욱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지도소에서 이미 조사를 하고 시범포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순의 쌀농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지어 온 것보다 직파재배를 통한 쌀농사를 지도하고 지원을 해서 생산을 하면 결론적으로 농가 경영 수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싶고 동복면장으로 부터 문제점을 들어보니까 물이 잘 빠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지도소에서는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직파재배의 목적은 생력입니다.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으로 직파를 권장했던 것입니다.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묘를 이양하는 것 보다 수량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더 라는 것이고 담보당 경영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서 우리 농촌에서 가야할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농림수산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냉담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책사업으로서 벼 직파재배를 적극 관여해서 확대 재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달 후면 영농 설계교육을 시작하게 되므로 지금 교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확대 방안으로 나갈것이 아니라 문제점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적나라하게 해서 농민 스스로가 한번 해야겠다고 해야지 어떤 행정을 동원하고 지도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방향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거의가 직파재배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물이 잘 빠지는 곳은 절대적으로 말려야 겠다는 것이고, 점질토양은 발아가 잘 안되기 때문 에 이런 지역도 지양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재배적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500ha 실적을 금년에 올렸는데 양적인 확대보다는 농민들이 이해를 하고 내 논은 직파를 해도 괜찮겠다 할 정도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작 교육은 직파에 대한 어떤 이론보다는 문제점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
농촌에 노동력이 노령화되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직파재배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기왕에 조건이 맞고 여건이 맞는 지역은 문제점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권장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직파재배와 관련해서 방금 지도소장님께서 무조건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적나라한 교육을 실시해서 농가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파가 지금까지 여러가지로 기술자체가 정립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에 보면 기계이양보다도 수량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고 수량도 다소 떨어지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 라고 합니다.
평가를 하시는데 있어서 주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농가를 통해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가하는데 직접적인 농가의 의견을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금년에도 파종해 놓고 발아되는 상태를 평가 하고, 중간 에도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수량 평가까지 합니다.
금년에도 대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진흥원장님의 방침이 김위원님과 같은 방향인데 농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농민 스스 로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진흥원에서도 금년에 1,000여명이 봤고 저의 군에서도 300명이상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군까지 가서 평가를 했고 지도소장 입장에서 이걸 무조건 확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확신을 갖고 자기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
이론적인 것은 거의 정립이 되었고 제초문제가 조금 있는데 내년에는 신빙성 있는 제초제가 나온다니까 조금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직파가 가진 문제점이 우선 제초작업이 효과적으로 되야 할 필요 가 있고 용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고독성의 제초제를 중복 사용함으로 지 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3, 4년에 한번씩 기계이양으로 전환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몇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지력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용수문제가 있는 지역은 자의에 의해서 못하게 하면 되는데 미질 문제가 있습니다.
액미라고 색깔있는 벼가 발아가 많이 되어 다년간 재배시 나오게 됩니다.
○ 김성인 위원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보완을 해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양여과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본바에 의하면 사실은 대단히 형식적인 시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병위 축산계장
저희들이 2년에 걸쳐 8군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능주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육규모가 2,000두 가까이 되고 저희들이 보급한 규모는 500두 규모를 가지고 공급 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지금 하루 처리 용량이 얼마입니까?
○ 임병위 축산계장
1일 2톤 처리입니다.
○ 김성인 위원
돼지가 하루에 12ℓ의 폐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 임병위 축산계장
분뇨로 따지면 4kg 되는데 청소하면서 일반 수돗물이 가미가 되고 외부의 물이 들어갔을때를 감안해서 11kg 으로 최근에 늘렸습니다.
○ 김성인 위원
이 통계는 저희들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용을 했는데 소가 하루 35ℓ, 돼지가 12ℓ 의 오.폐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톤이면 170마리 정도의 처리 용량인데 어떻게 2,000마리나 키우는 곳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까?
○ 임병위 축산계장
거기가 실제 사육한 두수가 많은데 축사 3군데로 나눠져 있어 서 1회에 들어올 수 있는 용량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 김성인 위원
제가 가서 봤을때는 가동도 안되고 있는 상태였고 가장 문제는 2,000두를 사육하는 농가에 이 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150두나 200두 미만의 농가에 이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가동을 했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런식의 사업이 전시적인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임병위 축산계장
화순군에는 현재 35,000두의 돼지가 있습니다만 150두, 200두 키우는 곳으로 도암면에 한곳 있는데 거기는 톱밥발효 시설로 폐수가 나오지 않 고 나머지 농가들은 스릴러 돈사로 되어 있고 일부 모돈은 스릴러 돈사 설계가 안 되어 총 두수는 2,000두 되지만 모돈에서 나오는 오수만 처리하는 농가는 전체 사육 두수 관계없이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인 위원
사업이 책정되어서 농가를 선정했는지는 모르지만 효과적인 사업 을 위해서는 그 규모에 맞는 농가에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그런 시설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 전시용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에 불과하지 효과를 생각하고 만들 시설은 절대 안됩니다.
바로 옆에 탱크가 있고 돈분이 쌓여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식으로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 임병위 축산계장
저희 농가들 현황이 그런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전체 사육두수 에서 나온 총 폐수를 이걸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 김성인 위원
가서 보면 그 시설이 있는 옆에 바로 폐수가 흘러나오는 현장이 있는데 왜 그런 시설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 임병위 축산계장
폐수가 바로 옆으로 흘러 나오는 것은 퇴비사로 품어 내는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결론적으로 거기에 걸 맞지 않는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가는 그렇게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법적으로 갖 추고 있어야할 정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소에서 사업을 한다니까 가져다가 정화시설을 해 놓은 것처럼 하고 관리상태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와 같은 사업들은 앞으로 200두 미만의 농가들에게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 를 거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고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십니까?
○ 임병위 축산계장
점검은 해 나가면서 잘못된 점은 수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해 나가고 있는 관리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식의 사업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걸맞는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농가를 잘 선정을 하셔 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김성인 위원
4 - H 육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임근춘 인력육성계장
군단위로 해봐야 80명 남짓한 현실입니다.
○ 김성인 위원
각 읍면단위로 조직이 있는 것처럼 서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H 활동이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단위로 운영 하신다면 군단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비해서 효과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조직이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것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관리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임근춘 인력육성계장
다소 형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군단위로 운영 을 하면서 읍면별로 4 ∼ 5명내지 6 ∼ 7명을 그룹적인 차원으로 그들끼리 연락 이 가능토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성인 위원
현재 농촌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시기에 후계농업인을 육성한다는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후계자도 많이 있고 후계자 되실 분도 많이 있을텐데 여러가지 정보 교환이나 서로 친목을 다지면서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사기도 올릴 수 있는 조직이라고 봅니 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4 - H 가 육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모양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군단위로 모여서 사업 하나라도 거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회원들을 정리 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임근춘 인력육성계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지도소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 지역은 주암댐, 동복수원지로 인해서 안개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실나무를 심어도 안되고 미맥도 소득과 연결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농촌 소득증대에 대해서 혁신을 일으켜봐야겠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보성에 가서 녹차 재배를 해서 소득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미맥은 300평당 42만원 정 도 수입이 되는데 녹차 재배는 12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녹차재배가 안개지역에 맞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순에도 녹차 재배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화순에 녹차 가 자생하고 있다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연구 검토해서 화순에도 녹차를 재배해서 소득과 연결이 되고 사업이 성공될 수 있는가 생각해 주시고 지도소는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거나 농업상담을 했을때 아주 친절하게 베풀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시받는 행정에서 탈피하여 화순의 농업이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겠는가 농촌이 어떻게 하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가를 많이 연구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관내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함평군같은 경우에 쌍자송아지를 생산 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저희 관내도 상당히 축산농가가 많고 통계에 보면 2004년까지는 전면 쇠고기를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처럼 송아지 값이 비싸고 해서는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 키는 방안으로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송아지 값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쌍자송아지를 생산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관내에 버섯재배 농가가 많은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버섯재배입니다.
버섯재배 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신지 주무과장께서 답변 하여 주십시오.
○ 임병위 축산계장
한우 가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이 쌍자송아지 생산 사업입니다.
시범지역이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진흥청이 지도소 소관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10여년전에 되었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한우는 2 ∼ 3% 밖에 쌍태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연구 개발된 것이 호르몬체를 통해서 인공적으로 배란을 다변화 시켜 서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전라남도는 신안군에 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40% 정도 쌍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세계적인 자료로 제출되 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 수준까지 온다고 해도 10배로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첫째, 문제점은 우리가 키운 한우는 직접 낳은 송아지 한마리 먹일 젖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부족한 젖량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우봉기라는 사료를 특허를 내서 송아지 생산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을때는 젖소와 틀려서 한마리도 부족한데 두마리를 먹이게 될 경우에는 송아지도 건강하지 못하고 어미소도 재발정 유도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 서 이것을 기술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확대 보급하는데 어려운점이 있지 않는냐 생 각하고 일부 지역을 제한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는 점차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무 연구팀과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화순군에 해 보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동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쌍태 송아지를 성공 해서 다른곳으로 팔면 그런 기술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미나 새끼를 모두 실패 합니다.
저희도 의욕적으로 전라남도에 추가로 사업이 있다 하면 중앙에 기술 지원을 받아서 많이 보급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신기술도 적극적 으로 지도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 다.
○ 양승력 경제작물계장
우리 관내의 느타리 버섯 총재배 면적은 5,320평인데 52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 재배 역사는 화순군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동복을 기점 으로 해서 재배 면적이 늘어나다가 지금은 주춤한 상태인데 농가에 자재나 시설물을 지원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고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판넬을 이용한 재배사 시설 환경개선 사업들이 노후한 기존 시설에는 대체 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에 재배사 시설비로 250만원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고 기타는 융자입니다.
실제로 한동을 지을려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는 정책적으로 그 방향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배사 환경문제입니다.
기존 시설은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는데 재배사도 이동식으로 해서 생력화 시킬수 있는 방안도 도입해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명년도에 국비,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1개소에 1억 2,000만원 짜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 대표적으로 시범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해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일본의 1촌 1명품 운동이 성공하게 된 과정들을 보면 버섯재배와 관련해서도 자치단체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성공을 시킨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관내에 버섯재배 농가가 상당히 많고 UR대체 작목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 는 작목이라고 봐서 이에 대한 기술지원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시설지원도 충분히 가 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도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종균까지 직접 생산농가들이 생산해서 주입을 해서 자동화된 시설을 통해서 버섯을 나게 만들고 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웃나라의 예나 다른 선진된 지역의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지역내에 있는 버섯 재배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것인가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배려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관심속에서 요구가 되어져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2 : 25 ) 정회선포 ( 14 : 04 )
○ 위원장 김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각종 서류를 감사 위원님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남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조 위원
오수 관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오수관로에 대한 문제가 현재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 고 보십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도곡 온천은 방류관로는 없고 차집관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고, 화순온천은 방류관로가 있으며 앞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
문제의 원인이 설계에 대한 하자가 있은 것입니까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설계나 공사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
그러면 온천 오수관 관로에 대한 수축압이나 공기압으로 누수 발생 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기에도 새가지고 공사를 자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000톤의 설계가 하루에 300 ∼ 400톤의 오수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당초 설계할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되었다면 오늘날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설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도 아쉽습니다.
당초 설계를 할때 화순종합 온천장이 모두 가동이 되었을때 그것을 예상하고 한 설계인데 현재는 한꺼번에 전부 개장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개장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예상해서 설계가 되었다면 편리할텐데 그렇지 못한점은 아쉽습니다
○ 문정조 위원
당초 설계 계획이 최고 2,000톤 아닙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현 시설은 정수 종말처리장 정화시설을 2,000톤 시설 로 했고, 앞으로는 전 단지가 활성화되어 들어섰을때는 4,000톤을 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2,000톤은 추가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
추가 2,000톤도 문제가 되지만 처음 개장할때 부터 2,000톤이 나 올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양이 적을때도 하자가 없이 관로를 통해서 오수가 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 고 2,000톤이 되도 지장없이 오수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지 양이 적다 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설계가 잘 못 된것 아니겠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것보다 설계를 할때 그점을 감안 해서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 문정조 위원
아무튼 잘못 된것 아니겠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물론 지금 와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애로를 느끼 고 있고 1일 300톤을 24시간 품을 수 있는 모터를 3개를 설치를 해서 오늘 현재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동이 되면 앞으로 중단 없이 방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
공사자체는 부실한 공사가 아니었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지난번에 물을 품다가 중단되면 관을 고치고 하는데 저희 힘으로는 안 되서 설계하는 기술 용역진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3일을 점검을 해서 종합진단을 내려서 보조시설로 보조펌프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 얘기로는 공사는 하자가 없고 지방업자 공사로는 참 잘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로라는 것은 한번 묻어놓으면 시험가동을 최소한 3개월 이상 해야 관이 제 자리를 잡고 조금씩 터지는 것은 시험 가동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 문정조 위원
관 자체는 설계에 들어 있는 정상품으로 썼지요?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물을 품다 보면 물이 계속 흐르면 괜찮은데 끊겼 을때는 수축압으로 공사가 조금 약하게 된 부분은 압력에 못 이겨서 터지게 되고 터진 구간을 공사를 했던 회사를 불러다가 보수를 하라고 시정합니다.
○ 문정조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와 공사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책임을 어디서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하자 있는 부분은 현재 하자 보증기간과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 시공회사에서 재시공을 하고 책임을 지고 고쳐야겠죠.
○ 문정조 위원
얘기하면 즉시 조치는 합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연락하면 즉시 와서 바로 보수 하고 조치합니다.
○ 문정조 위원
본 위원이 이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앞으로는 하자가 나오거나 잘 못된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해 주시고 우리 군민의 돈이 투자된 곳이기 때문에 군민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하자 있는 곳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정광수 위원
화순온천에 관한 17.9km 관로 설계도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문정조 위원
설계와 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 이규동 개발계장
설계는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했고 공사는 삼양건설, 남일건설 광우건설에서 했습니다.
○ 문정조 위원
자꾸 하자가 나는 곳은 어느 회사에서 시공한 것입니까?
○ 이규동 개발계장
광우건설에서 한 곳이 많이 나옵니다.
○ 문정조 위원
입찰방법과 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 이규동 개발계장
저희군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은 공개입찰로 삼양건설에서 했고 광우나 남일건설은 민자부담으로 6억 9,000만원을 조합에서 계약했습니다.
○ 문정조 위원
설계는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 이규동 개발계장
당초 설계는 87년도에 해서 자세히 모르겠고 이번에 관로 설계는 조합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저희 용역비가 없어서 조합비 부담으로 했습니다.
○ 문정조 위원
오수관로 관계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3구간 설계도와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온천 공중화장실 신축비가 화순온천의 경우는 평당 단가가 374만 원정도 소요가 됐고 도곡의 경우는 427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근거를 보니까 저희 서민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고 일반 건축물 공사비가 보통 주택의 경우가 평당 150만원선, 고급 건물의 경우가 200 ∼ 250만원선 되는데 화장 실 10평을 짓는데 4000 ∼ 5,000만원씩 들어가고 평당 단가가 300 ∼ 400만원씩이 넘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설명을 해주시고 가로등 설치 내용을 보니 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 가로등이 30 ∼ 4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온천 가로등은 10배 가까 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급 자재를 써서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이 두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공중화장실 관계는 양쪽다 설계를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 용역 의뢰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하는데 일반건축과 화장실과 비교를 하시면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설계 내역에 있어서 일반자재를 어떤것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관광지이기 때문에 자재도 너무 조잡한 것은 쓰지말고 와서 봤을때 관광지 면모로 공중시설로 손색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가 되어있고 공사대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설계는 양쪽 같은 수준이지만 평당 단가는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한 공사가 있고 수의계약 한 공사가 있습니다.
입찰한 공사는 평당 단가가 내려가고 수의계약을 한것은 조금 높습니다.
가로등도 설계 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되 자재중에서 등주가 조금 고급입니다.
최근에 시설한 시내나 관광지에 많이 쓰고 있는데 전에는 등주를 그런 것을 안 썼습니다.
등주도 계약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납품요구를 해서 우리가 어떤 크기에 시방서 만 줘서 구입을 해주라고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납품받아 공사를 한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관광지이기 때문에 비싼 자재를 써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화장실이나 가로등 공사에 최고급 자재를 쓴 겁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럼 최고급 자재를 쓰면 화장실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제가 직접 설계는 하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모르겠니 다만 최고급 자재는 아닙니다.
○ 김성인 위원
가로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가로등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중에서 는 상당히 고급입니다.
○ 김성인 위원
화장실의 경우 전기 라지에타를 설치는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치 한 것입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예.
○ 김성인 위원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예.
○ 김성인 위원
단가를 보면 서민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특히, 나트륨 안전기가 147개가 소요됐는데 1,329만 7,808원의 사업비가 소요 됐습니다.
개당 6만 129원정도 들었고 노무비가 3만 332원정도 들었는데 나트륨 안전기 하나 설치하는데 노무비가 이정도 들어갑니까?
그리고 앙카 설치를 536개를 했는데 한개 설치하는 단가가 5,241원씩이 들어가고 있 습니다.
본인도 앙카를 설치를 해 본적이 있는데 이런 산출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의문이고 이런식으로 단가가 산출이 되어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그점은 관급공사와 개인공사가 차이가 있는 것은 관급공사는 실제로 모든 설계를 하는데 설계 품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설계 품의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물건 하난 구입하는데 시중에 살려면 2만원정도 되는 것도 설계 품의에 그것은 1만원으로 나와 있으면 1만원으로 밖에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 기준을 넘어서 적용을 할 수가 없으므로 개인이 할때는 조금 싸게 사서 할 수 도 있고 비싸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렇다면 온천개발사업소에서는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것이죠.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설계하는데 과다하게 봐줬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김성인 위원
앙카 설치를 하루에 수십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개당 5,241원씩이 면 하루 노임이 수십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런 단가가 과연 타당한 단가인 가 하는 것입니다.
품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타당한 단가입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가입니다.
설계를 할때는 저희가 설계하여 발주해서 공사가 끝나면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 고 여러 곳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설계 잘못해서 과다 설계했다면 지적받고 징계를 받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설계를 하겠습니까?
○ 박병옥 위원
공중화장실은 어느 회사에서 했으며 공사자체를 그 회사에만 맡겨 야 되는 것입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설계용역은 은하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해서 전부 심사 를 한 다음에 공사는 대륙건설에서 했습니다.
○ 박병옥 위원
관광지이기 때문에 고급 자재를 써서 단가가 높다고 했는데 집이 라는 것을 서울에 세운다고 해서 단가가 높고 시골에 세운다고 해서 단가가 낮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규모로 어떠한 형태로 짓느냐에 따라서 화순에서도 그 건물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장공사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18만 1,001원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28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8만원을 준다고 해도 10일을 해야하는데 과연 이런것은 10일간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2 ∼ 3이면 끝나는 공사인데 너무 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공사를 대륙건설에서 했다면 설계에 품목이 다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보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과연 이것이 정당하게 공사가 치뤄졌는가 허 위공사로 너무나 과다 이득을 본 것이 아닌가를 알아 볼려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은하건축 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오면 설계 내역에 대해서 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가 심사를 안 합니까?
품의에 의해서 하니까 당연히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온천개발사업소에서 심사 를 합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심사를 합니다.
○ 김성인 의원
설계를 할때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자료를 한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단, 설계금액과 공사 낙찰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 정광수 위원
종말처리시설이 2,000톤인데 지금은 하루 용량이 작게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이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되어 있고 앞으로도 국내에는 전혀 설치하지 않을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품비축은 어느 정도이고 고장났을때 대비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고장난다는 것은 모터시설에 문제가 있는데 예비 모터가 1개씩 다 있습니다.
돌고 있는 모터가 고장났을때는 예비모터로 전환을 합니다.
○ 정광수 위원
그럼 종말처리장은 모터로 시작해서 모터로 끝나는 시설입니까?
제가 말씀 드린것은 모터 시설이 아니라 첨단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필요한 부품은 전부 비축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위원
국내에서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이규동 개발계장
화순온천 처리장 시설이 수입품이 아니라 국내 생산품으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 정광수 위원
그런 종말처리장이 국내에 여러곳 있습니까?
○ 이규동 개발계장
작년, 제작년에 설치된 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같고 유지 관리 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 정광수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현재의 물이 300 ∼ 400톤 밖에 되지 않기 때문 에 다행이 염려를 안하는데 나중에 기계가 고장나고 노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 이규동 개발계장
2,000톤씩 2개의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2개를 같이 돌리면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 정광수 위원
본 위원이 제 임기동안에 다시는 이 종말처리장 운영문제에 있어 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설정비를 충분히 해주시고 가동상태를 잘 보살펴서 고장나지 않고 쉬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김성인 위원
화장실과 가로등 관계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데 공정공정 마다 사 진촬영을 해 놓도록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를 잘라서 공사한 내역은 사진이 없어 서 이 서류를 봐서는 복구한 내역이 수치로만 나와 있고 현장 확인은 할 수가 없으 니까 공정마다 사진촬영을 해서 첨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문정조 위원
쓰레기 관계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순온천 쓰레기장 설치 계획은 어떻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화순온천 관광지내에 쓰레기장은 별도로 설치를 않고 처리시설을 군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발주하여 계약까지 다 되고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잔디광장 지나서 산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문정조 위원
개장때부터 지금까지 쓰레기를 처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 로 말씀해 주십시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쓰레기 문제는 전부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그때도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관 부서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대형시설물이든지 일반 가정용 쓰레기 든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하고 소각로를 자체 시설하거나 처리를 해야지 우리는 종합 적으로 지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소각로는 호텔이나 여관에서 나오는 쓰레기 외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런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군정보고때 물어 봤더니 다른 소관인데 소장 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질문이 들어 왔을때 다른 것 은 가능하나 쓰레기는 우리 답변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의원님이 물어보신 것 이기 때문에 소관 따지지 말고 온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온천사업소 장이 답변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 문정조 위원
그당시 답변하실때 쓰레기 3차를 이서로 보냈다고 하셨죠?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그 관계도 처음부터 환경보호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그런데 외부에서 전화가 수십통이 옵니다.
우리것이 아니요 라고 답변할 수도 없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문정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하던지 리조트회사 에서 하든지 해야할 것인데 온천사업소 소장이 이서면에 얘기를 해서 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사업소장님도 3차만 보냈다고 했는데 다음에 면정보고때 똑같이 3차만 받았다고 했어요. 그때 홍이식위원장이 질문을 했는데 왜 온천쓰레기가 이서로 왔느냐 받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의혹이 짙다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보다는 양을 훨씬 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3차라고 하니까 다시 진상을 조사해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정광수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면장이 3차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온천장과 휴양림에서 온 것이 10차정도 왔습니다.
증거도 가지고 있는데 의원들이 정식으로 질문해서 물었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거짓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내용이 틀립니다.
솔직히 애기를 해야지 거짓말을 해서..... 다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왜 그때 3차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는 문제하고 의원들이 정식으로 물었는데 동문서답식으로 하면 의원들이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이 아니면 답변을 안 하시던가 해야지,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다음에 우리면 이장단 회의때는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면내에 있는 면민들한테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라고 하고 이행 안하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서 온천장의 리조트회사측의 쓰레기를 우리면에 가져다 놓고, 7일날 우리 면 감사 하는데 6일날 포크레인 가져다 덮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3차입니까 ?
아니면 더 많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쓰레기 관계는 온천개발사업소장 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희한테만 전화가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을 조치를 했는데 휴양림에서 온 쓰레 잘 모르겠고, 화순 리조트 온천장에서 오는 것은 당연히 북면에서 처리를 해야죠. 그러나 북면은 쓰레기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도저히 안 된다고 하고, 이서는 북면보다는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서면장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 문정조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업무 한계상 온천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 말씀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외부에서는 전부 온천사업소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3차 처리한 것은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지 않았고 두번 처리 했습니다.
처음에 처리를 했다고 해서 다음날 가서 보니까 전혀 치워지지 않아서 물어 봤더니 한차만 치웠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치울려면 끝까지 치워야지 치운것 같지도 않아서 되겠느냐 하고 다시 사정 을 했습니다.
이번 한번만 해주시면 다시는 부탁 안 드리겠다고 했더니 면장님께서 이번 한번만 해 주신다고 하신겁니다.
그 뒤로 면장님한테 확인 했더니 그 뒤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 문정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증인을 내세워 확인해야 겠네요.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제가 현장에서 지켜서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 문정조 위원
처음 질문했을때 부터 한차 가져간 것은 알고 그 다음은 모르겠다 고 했어야지 3차라고 딱 잘라 말하니까 그렇잖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날 한차만 하고 다음에 가서 7 ∼ 8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서 2차가 와서 약 10대가 왔습니다.
온천에 가서도 확인하고 이서 주민들이 지켜보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면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운반 한것을 면장한테 물어봤더니 3차정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차하고 다음에 마무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차로 답변한 것은 잘 모르고 한 것입니다.
○ 정광수 위원
온천내에서 나오는 쓰레기 관할권 문제는 자기집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청소 미화원에게 우리집에 와서 가져가거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할내에서 나온 쓰레기는 종합적으로 온천소장이 관할하에 그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만든것이 책무아니냐 그것 가지고 환경보호과와 관할 다툼하고 쓰레기가 이서로 갔네 안갔네 하는 것도 온천소장님한테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의원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라고 하실지 모르지 만 사실은 온천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은 해주지만 온천사업소 에서 일어나는 행정처리는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었을때 영업허가는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 정광수 위원
관할 출장소가 있으면 출장소장, 온천사업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실과로 하여금 온천사업소장 책임하에 책임지도록 독려하고 독촉 하여 시설도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온천사업소장이 전부 책임을 지고 챙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 문정조 위원
결론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오늘 세번째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실때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느낀대로 마지막으로 말씀 해 보세요. 잘 하신 것인지 ?
잘 못된 일인지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온천지구 내에서 임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1차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아니더라도 지구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알고 있어야 죠. 그리고 불법사항이나 부당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 지도를 하겠습니다.
○ 문정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큰 온천을 개장하면서 쓰레기장도 준비없이 개장했다는 자체도 계획 차질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문제도 맨 처음 에는 리조트 사장이 오셔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쓰레기는 지금까지 이서로 보내고 있다고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을 물어 본 것입니다.
정말 3차인줄 알았는데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개인적으로도 거짓말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더군다나 의원들 앞에서 본 회의장에서 까지 거짓말 하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총회에서든지 거론해서 문제 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 정광수 위원
지난번 리조트 사장이 왔을때 쓰레기 반출 계획이 있느냐 물었더 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하나를 자기 회사에서 만들어야 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폐기물관리법에 대형 시설물에서는 자체 처리 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몇차례 가서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
현재 이서 쓰레기장도 거의 포화 상태인데 이 문제가 대두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이서는 종량제 실시 않습니다.
마구 담아서 마을 어귀에 내버리면 면장이나 면직원이 가져가던지 해야죠.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화순온천에서 나온 쓰레기 한톨도 이서로 들어가는 일는 없을 것입니다 (15 : 55 )
○ 박병옥 위원
지난번 본회의때 보충질의를 통해서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물었 었는데 기왕 쓰레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더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소각로 설치는 온천개발사업소장님이 설치할 분야입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개인 시설에서 나온 쓰레기 말고 단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 박병옥 위원
소각로를 소장님이 설치하실 의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죠.
○ 박병옥 위원
그때 답변요지가 리조트 회사의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나중에 문팔갑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할때는 리조트 회사것을 소각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다른곳의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다른 곳에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방금 잔듸 광장에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리조트 단지내의 장소란 말입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리조트와 소각로 운영하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 박병옥 위원
리조트에서 나오는 쓰레기와는 상관없이 일반쓰레기만 소각 합니 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만약에 리조트의 쓰레기를 소각한다면 정당한 댓가를 받고 해야죠.
○ 박병옥 위원
쓰레기라는 것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양에 따라 종량제라는 원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는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지 군비로 해준다면 특혜성의 의혹이 있으니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온천지구내의 쓰레기만을 처리한다는 것이죠?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예.
○ 김성인 위원
그리고 온천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소각로는 온천개발사업소에서 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온천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연히 온천개발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처리해 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자칫하면 이원화될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 문제를 환경보호과에 완전히 넘기든지 아니면 온천개발사업소에서 전담을 해 야 효과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서 책임한계를 확실히 하셔야죠.
○ 위원장 김경남
도곡온천과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을 온천사업소에 부담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시설이 다 들어서게 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전 기료를 부담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이고 한동밖에 없고 저희들이 배출하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현재 오픈되어 있는 도곡온천이나 리조트에서만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 화장실이 몇군데 있습니다.
우선은 막 개장된 곳에 가서 이것 저것 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희 시설도 있으니까 저희도 내야죠.
○ 위원장 김경남
지금 온천개발사업소장님은 화순군을 대표해서 나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셔야지 예를 들어 하수종말 처리를 하는데 주요 사용하는 것은 온천 운영자에 한해서 사용하는데 전기료를 사업 소에서 내준다고 했을때 외부에서 보면 그 분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의심이 갈 요지도 있고 하니까 내 살림이라는 생각에서 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천사업소 사무실이 남의 땅에 들어서있는데 그때 당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지난번 홍위원장님이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칙으로는 화순온천 관광개발 사업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을때 사업을 맡길려면 온 천개발조합에서 개발을 하면서 공공용지는 전부 사서 기부채납을 해 주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현재 그런 문제점으로 1,2공구 기반조성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준공검사를 안 해 줬습니다.
공공용지를 해결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준공검사를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쉬운 점으로서 과거에 이상없이 기부채납 받고 공사를 시작해야 했었고 지금 도로 해 놓은 것도 본인들한테 사든지 승낙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해서 도로 포장도 해야 하는데 이미 도로포장이 된 상태에서 실 소유권자들이 우리한테만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몇십억이 들어갔는데 군에서 살 형편도 안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제 생각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방법이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모든 사업을 하면서 온천개발사업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기부채납도 받지않고 지어 버리는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도로부지, 주차장부지까지도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 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모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자기 책임에 대한 벌칙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만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 습니까?
내일부터 온천개발사업소에 특별감사가 들어와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감사가 온다고 해서 귀찮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화순온천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올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 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데 무슨 민원이 생기고 무슨 감사가 오겠습니까?
추산부 정리관계를 한번 봤는데 회계장부 관리 하는 것도 소장님께서 신경좀 써주세 요?
월계, 누계란도 적자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정리 하는데가 온천개발사업소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흑자로 하고 취소란에는 적자로 써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대 화순군청은 회계 장부 관리를 하는데 잘했구나 하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셔서 보시고 추산부 정리 하는데도 정신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쨌든 중앙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행정을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부터라도 군민이 원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지 잘하는 것입니다.
현재 온천개발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화순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해 봅니다.
오늘 부터라도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군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하고 내일 특별감사가 들어 오더라도 정말 여론으로 들었을때와 현지를 와서 보니까 상황이 많이 다른다는 것을 감사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지금까지 도곡온천, 화순온천 하수처리 비용을 아직까지도 부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전기세나 들어가는 약품대는 누가 부담합니까?
얼마가 되든지 공공의 시설을 무상으로 가동해서 처리해 준다는 것은 특혜성의 소지 가 있습니다.
○ 정광수 위원
전기세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지금이라도 얼마가 됐든 공문을 내서 징수할 것은 해야죠. 한달에 150만원 정도 나오는 돈을 특혜를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곡은 개장한지도 상당히 오래되고 화순온천도 여러달 되지 않습니까?
계속 봐 주실겁니까 징수를 하시겠습니까?
규정상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이규동 개발계장
규정상 이용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도곡온천이 2월달에 개장을 해서 3월까지는 시험가동을 했는데 그때는 시설자 부 담으로 했고 5월부터는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런 경우가 없어서 자료를 받느라고 늦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소급해서 까지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전기세는 모두 얼마입니까?
○ 이규동 개발계장
5월달부터 150만원씩 됩니다.
사용자 누계가 나오니까 소급해서 꼭 받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원 발의라도 해서 이번 회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일선에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 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 리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가 시작되겠 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농촌지도소, 온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 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