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청 감사
<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
- 1995. 12. 9 (토) 10 : 01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 까지 추진한 본청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2개 실과씩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되 건설과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 가 제출되는 동안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위원간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후 어제 끝내 지 못한 산업과,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먼저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경남
건설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수 위원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건과 그 외 측량한 건 서류 . 대형교량 공사 감독일지와 준공검사 관련 서류
○ 김경남 위원장
추산부 제출 요구
○ 위원장 김경남
건설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9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경남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수 위원
. 관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관련 서류 .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단속 일지 ( 94년, 95년 ) . 농공단지 지역 주민 고용 현황
○ 문정조 위원
. 농공단지 부도업체의 부도사유, 향후관리 계획 . 공영버스 확대 운행 계획
○ 김성인 의원
. 가스 판매업체 정기 검사 일지 . 관내 택시 업체중 지입제로 운행되는 곳 자료 . 군내버스와 공영버스의 차량 내역 . 군내버스 및 운송업자에 제기된 민원 서류
○ 김경남 위원장
. 추산부 제출
○ 위원장 김경남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9부 작성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남
제출 요구한 자료 취합과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지금부터 산업과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제 산업과 서류를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토 -
○ 위원장 김경남
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의원
추곡수매 관련해서 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것에서 전년도 식부 면적과 금년도 식부면적 대비 약 170ha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내기 실적을 보면 계획 대 실적이 7,506ha로 되어 있고 지난번 양정계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 305ha가 줄어든 7,530ha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틀려 이해가 안 되는데 추곡수매에 관해 보고 서류마다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선 기술보급과장
우선 면적이 통계사무소와 행정에서 나온 170ha정도 감소 된 차이는 통계사무소에서는 표본조사를 한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읍면에서 각 이장들과 정밀 조사를 해서 올라온 숫자로 차이가 난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모내기 실적이 차이가 난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오용탁 농사계장
모내기 실적은 읍면별로 그때 최종으로 받은 대지적으로 조사 한 것이고 양정계에서 양곡 배정받을 때에는 모내기 실적을 참고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계에서는 대지적으로만 조사한 것이고 양정계는 출입경작을 참고해서 배정 한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런다고 해도 모내기 실적의 정확한 파악이라고 본다면 식부면적 이 모내기 실적은 7,506ha이고 수매량 배정 현황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부면적은 7,438.5ha인데 70ha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런 식으로 통계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올바른 양정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농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추곡수매 에 대처하는 집행부의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숫자 하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실정에서 어떻게 추곡수매 문제에 대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전년 대비 305ha가 줄어 들 었다는 통계사무소의 일방적인 숫자에 대해서도 양정계에서는 전혀 해명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재 양정계장
305ha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통계사무소 제 소장과 면담을 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 김성인 위원
서류를 봤는데 이 정도의 서류로는 절대로 납득이 될 수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통계사무소에서 그런 식으로 표본조사를 통해서 조작을 해 놓는 다면 통계 조작으로 얼마든지 수매량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의 문제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305ha면 95만평입니다.
표본조사를 통해서 그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도에서 추곡수매 배정을 하는데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식부 면적으로 50%를 참고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식부면적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정확한 자료 하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통계 숫자가 엉터리로 각각 틀리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식부면적을 파악하실때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고 상급기관에서 추곡수매 물량이 내려왔을때 문제가 없는가 등도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구해서 농민들을 이해 시킬수 있어야지 무조건 통계사무소에서 조사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 오용탁 농사계장
통계라는 것이 식부면적을 도를 통해 농림수산부로 보내면, 농림수산부에서 보고 면적을 가지고 추곡 수매 물량을 배정하면 좋은데, 통계 사무소에서 표본 조사한 면적 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사계나 양정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도에서 내려온 물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사무소 오차는 100개의 포구가 있으면 99개가 심어지고 한군데만 빠지면 그 비 율에 의해서 삭감이 됩니다.
그러나 농사계 식부면적은 면직원이 부락별로 조사를 해서 제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추곡수매 물량이 배정이 되면 좋은데 농림수산부가 통계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만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 김성인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사실 저희군만의 문제는 아니죠 ?
표본을 추출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통계 숫자인데 이것은 정말로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와 아울러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305ha가 줄었으면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305ha줄었다고 우리가 제시한 숫자이니까 믿어라 하는 식의 행정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통계는 반드시 근거가 제시되어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전년도 대비 305ha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다시 정식으로 공문 요구를 해서 그 근거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받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재 양정계장
여기에서도 안 나오는 것이 상부에 건의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은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모집단이 도이고, 내년부터는 시.군이 된답니다.
저희 시.군 양정계장 회의때 표본조사의 면적으로 하다보니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을 시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매년 해 왔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내년부터 모집단이 시.군이 된다니까 그러면 읍면별로 정확한 면적이 나옵니다.
○ 김성인 위원
내년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올해가 당장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셨지만 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전년대비 감소율이 2%정도 낮습니다."어쩔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근거를 확보해서 해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윤영재 양정계장
제가 통계사무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읍면별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단 한마디로 잘라 버립니다.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면 여기서 진즉 305ha에 대한 내력을 통보를 해드렸을 겁니다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도에서도 시.군별로는 나오는데 읍면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니까 305ha가 읍면별로는 나오지 않더라고 왜 줄었는가 해명 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0만평 정도가 작년에 비해 경작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 윤영재 양정계장
제가 제출해드린 자료를 보면 % 수가 나옵니다.
○ 김성인 위원
양정계장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통계 숫자가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화순에서 305ha가 줄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 윤영재 양정계장
저희들의 정확한 통계는 통계사무소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다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성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무성의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정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묻겠습니다.
후계자 관련 보고가 있었는데 작년에 사업장을 이탈한 후계자의 정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천용수 농어촌개발계장
년초에 일제점검하여 작년도에 사업장을 이탈한 후계자 에 대하여는 취소 조치하고, 융자금 회수 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11월까지 조사 를 했는데 집계 작업이 늦어진 이유는 읍면에서 보고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유로는 행정적 조치를 하고 내용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파악이 안 된 사 람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주민등록 이관을 해간 사람에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3개면이 덜 들어 왔는데 그것이 되면 복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복귀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서 모든것이 집계가 되면 내년 1월까지 취소 조치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사업장 이탈자"라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
○ 천용수 농어촌개발계장
사업장 이탈자는 무조건 아무 사유도 없이 주소를 옮기 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소만 옮기는 것은 이탈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타 직종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이탈자로 보고, 사망자는 배우자나 동생에게 승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영농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승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청문회 절차가 끝나고 농촌심의회를 거쳐 취소가 된 다음에 다시 그 내용이 공지가 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래서 사업장 이탈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조사를 하는걸 보면 주소만 여기에 있으면 이탈을 했더라고 다 빼줍니다.
제 정부자금인데 회수를 해서 다시 우리 지역으로 투자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웬만하 면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명분아래 제외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현재 사업장 이 탈 여부를 파악 하셔서 정리를 해야 될 대상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후계자는 받았는데 후계자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거나 주소는 여기에 두고 이미 이농해서 다른 사업을 도시에 가서 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태조사가 대단히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계속 보존되고 있 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사업장을 이탈했거나 자금을 타 용도로 전용하고 있는 경우는 회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천용수 농어촌개발계장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제가 농어촌개발계장으로 와서 조사를 실시하고 작년도에 조사를 실시 해서 약 60명의 후계자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김의원님 말씀대로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하다보니까 전국적으 로 그렇게 잘라 버린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면 농촌에 결혼을 못한 총각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규명해 놓고 보면 "농사를 짓다가는 장가도 못갈 형편이다" 라는 인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도에 20여명이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유보조치를 해 놓고 결혼하면 오라는 각서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취업을 해서 배우자를 선택한다는데 이탈했다고 자른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런 특수한 조건이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결혼을 해 가지고도 이탈을 한 경우가 제가 아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아직까지 후계자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후계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정리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손해가 아니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 제 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제가 본회의에서 거론한적이 있습니다만, 농촌 후계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후계자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자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그런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형식적으로 되었던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후속 관리들 이 철저하게 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이탈자가 생기고 사업의 정도에 따라 정책적 인 지원들이 병행되지 못해서 사업실적이 부진한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하고 계신분도 몇분 계십니다만, 대다수가 부실화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자의 사례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고 사업실적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차등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부실 하거나 이탈한 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그에 상응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들이 앞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하나 후계자 사업에서 문제 가 될 수 있는 것이 경종을 작목으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경종을 선택해서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로 부재 지주 농지이거나 은퇴 농민의 농지이거나 가격이 2만 5,000원 농지이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되는 토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선정이 되어 농토를 살려다가 못사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 천용수 농어촌개발계장
농진공에서 지원을 받아 하는 농지는 매매, 교환, 분화 이러한 사업은 평당 2만 5,000원 미만이어야 되고, 농업진흥 지역 내의 농지어야 되는 사항이 적용 됩니다만 농어민 후계자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그런 곳에 땅 을 사라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농업후계자들이 진흥지역 내의 경지정리 된 땅이나, 기반 조성이 된 된 땅을 사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땅을 선호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일부 제 경종을 하고자 하는 후계자들 중에서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 다.
진흥지역 안은 2만 5,000원 미만이면 거의 사는데 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이 사용하기에 법적으로도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런 이유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공시지가에 준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니까 공시지가와 현실지가와는 차이가 커서 그 돈에 많은 돈을 보태야 합니다.
말하자면, 현재 도곡 같은 경우 30,000 ∼ 35,000원정도 가는데 실제 공시지가는 거 기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농토를 구입하는데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 자금과 똑같은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맞는 조건의 토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공시지가와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농지 구입하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천용수 농어촌개발계장
그것은 군단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 농림수산부로 건의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와 현실지가와의 차이, 토지가격의 고가, 이것은 지원자금이 상향 조정 되어야 한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농정시책, 금년부터 실시하는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사업 지침상의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건의 사항으로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건의를 해 주셔야 되고 문제점들을 적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용수 농어촌개발계장
예, 알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청풍에 33억 5,500만원 정도의 사업비 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추진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현재 추진사항으로 유리온실은 거의 준공이 되어서 준공 절차를 농어촌진흥공사 본부에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 온실은 전부 준공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냉시설은 12월 하순쯤에 다 되는데 도색하고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됩니다.
제 그리고 관정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자동차 구입은 농민들이 자부담을 예치해서 계약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하순까지 구입 완료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현재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당초에 1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10농가가 맞습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예, 맞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영농조합 법인은 강병인 외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 가 납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유리온실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영농조합 법인은 5농가이고 하우스 농가까지 포함해서 10농가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공사 추진 사항에 여러가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저희들의 당초 사업계획에 양액재배 시설은 포함이 안 된 사업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을 할때 유리온실만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양액 재배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서 양액재배 시설까지 하겠다고 해서 양액재배 시설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럼 당초에 양액재배 시설이 포함이 안된 시설이란 말입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농림수산부 지원 지침에 양액재배 시설은 포함이 안된 유리온실 입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런데 유리온실을 지으면서 양액재배 시설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그 관계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액재배 시설에 대한 농촌진흥청과 농 어촌진흥공사에서 표준 설계도가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나오고 있습 니다.
그래서 양액재배 시설을 여러 업체에서 내놓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의 표준 설계도가 나와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그 설계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96년까지 제 표준설계도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채소유통 사업에서 양액재배 시설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94년도에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95년도 사업은 그 사업을 중앙에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능주에 유리온실의 경우는 애초에 양액재배 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그 사업은 중앙 사업이 아니고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양액재배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유리온실을 지으면서 양액재배 시설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중대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리온실을 지어서 토양에 작물을 재배할려고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무과장이나 계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썼어야 하는 문제인데 간과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그 관계는 군 단위에서 사업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 의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회의때나 농산부에서 현재 확인 나올때 수차 건의를 했는데 '96년도 사업부터는 완전히 집단화된 지구는 양액재배 시설을 허용하는 방향 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96년도 지침이 나와야 확실한 사업을 알 수가 있습 니다.
○ 김성인 위원
96년도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농가의 부담이 적게 들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그 관계는 저희가 자꾸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당초 사업계획에 보면 관정이 5공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7,400 만원인데 보고내용은 2공만 굴착이 된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변경된것은 당초에 대형관정을 파서 각 하우스에 인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계획된 장소에 굴착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곳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2공만 파서 거기서 물을 가져가는 인입공사를 할려면 공사비가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우스나 유리온실 인근에 파기 위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사업대로 5공을 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럼 단가를 3,700만원씩에 팠다는 것입니까?
제 37회 임시회시 보고때에는 5공이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당초는 2공인데 실적은 5공이 파졌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고해주신 서류에 2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추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는 당초 2공 계획 상태에서 자료 를 복사했기 때문에 2공으로 나왔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제출한 추가자료도 정정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서 이런 오해가 생긴것 아닙니까?
5공인 현재 완공이 되어 있죠?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예, 완공되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수량은 충분히 문제없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예.
○ 김성인 위원
그리고 능주에 비닐하우스와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올해 사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가 없습니 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의회가 개회한 뒤로 김성인 의원께서 자료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는 년간 소득이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 소득은 그 보다 더 높습니다.
작년도에는 토마토의 시세가 Kg당 평균 1,500원씩 나와 있는데 예년에 볼 수 없는 높은 가격이 형성 되어 Kg당 4,500원까지 했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자료에 보면 이번에 토마토 농사를 지었는데 2억 2,000만원정도의 조수익이 발생을 했고, 순수익은 감가상각비나 인건비를 제외하면 5,900만원정도 되고 감가상각비나 인건비를 포함하면 1억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걸로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이 유리온실을 팔려고 내놨다는데 아십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지금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경영하신 분이 어디에 가 계시는지 아십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지금 외국에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 김성인 위원
무엇때문에 외국에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유리온실 명년도 사업 시공 관계로 여러 선진지를 보고 명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현재 능주 유리온실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먼저, 지난번 토마토 농사가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난방장치가 고장이 나서 사실은 앉아서 농사를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언제 한전에서 전기가 단전되어 피해를 입어 문제가 된 적이 있죠?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94년도에는 양액재배 혼용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95년도에 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양액재배 혼용 관계로도 문제가 있었고 한번 전기가 단전되어 한 동이 냉해를 입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보일러 가동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어 사실은 보일러 시공 업체에서 배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2억 2,0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려서 5,9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고 보고를 하시는데 내용을 잘 알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제가 수차 온실을 방문했습니다만 작년에 냉해 때문에 작물을 버렸다는 것은 현지 목격을 못 했습니다.
○ 김성인 위원
현재 어떤 작목이 입식되어 있습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메론이 입식되어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예년 같으면 토마토를 계속 할 시기입니까?
아니면 뽑아내고 다른 작목을 심어야 할 시기입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토마토를 심었다면 수확을 할 단계입니다.
금년도에 메론을 심은 것은 앞으로 유리온실에서 토마토를 계속 많이 심기 때문 에 토마토 면적이 너무나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농가는 메론으로 작목을 전환해야만이 앞으로 좀더 수익이 오를 것 같아서 구정을 목표로 메론을 입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실려면 정확하게 사업에 따른 어려운 문제점을 잘 파악 하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그 유리온실이 시공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습니다.
기계시설에 있어서 국내산 기계를 사용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기어박스 같은 경우 3개월이 못가고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장나서 들어가는 수리비용도 문제지만 고장으로 인해서 농사 자체를 망치 는 경우가 높다고 합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 가동이 중단되어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고, 또 하나는 원천적인 문제라고 볼수가 있는데 사용된 유리가 농업용 유리가 아니라 공업용 유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시공 당시에는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국내에서는 농업용 유리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공업용 유리를 가져다 썼습니다.
보기에는 참 좋은데 안에는 결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채광율이 떨어져서 작물을 생산하는데 대단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여러가지 기계장치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팔고 도곡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주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곡에 추진하고자 하는 온실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빛좋은 개살구라는 말입니다.
말로는 수익이 얼마씩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영상 애로가 참 크다고 합니다.
여러가지로 처음부터 잘 시공이 잘되어 기계장치만 제대로 작동이 됐더라면 수익성 은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영상 애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저히 이 상태로는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팔고 이전 제 을 해서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액재배 기술만 하더라도 초창기에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이 없어서 하자가 발생하 면 네델란드에서 기술자를 데려와 성분을 조정하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외형적으로는 순 보조금이 약50%, 융자금이 30%인데 융자가 3년 거치, 17 년 분할 상환으로 5%입니다.
이것도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난번 본회의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수의 700여농가나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군 당국에서 투자를 안 합니다.
소수의 몇몇 농가들을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정부의 농업정책이 전업농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 일지라도 지금 까지 농사를 지어오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다수의 농가들에 대한 배려를 더 열심 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실질적 으로 사업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책임 아니겠습 니까?
현재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사업은 100% 달성을 못하고 있죠?
올해 100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몇동 되어 있습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가를 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으나 갑자기 그 사람의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도 생기고, 또는 그 가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연말에 가서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도 나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래서 현재 실적이 61%정도 밖에 안 됩니다.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61%는 자금을 집행한 실적이고 실질적인 실적은 80% 이상 거양하고 있습니다.
년말까지는 별 문제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사업같은 경우 작년에도 100동, 올해도 100동, 내년에도 100동으로 사업계획이 책정된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61%의 실적에 불과하고 사업을 책정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농가로 부터 하우스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제 편리하게 100동씩, 10ha씩으로 사업이 책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그것이 아니라 금년초에 희망물량을 받았는데 신청예상량 은 100동이었는데 실지 희망농가는 100동이 넘어서 읍면에서 신청한 물량을 전부 배정을 못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실적이 부진합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실질적으로 100농가를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농가의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농가를 변경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진한 것이지 할 사람이 없어서 사업이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우스를 봄에는 모내기 전에 짓고, 가을에는 벼베기 한 다음에 논에 짓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 김성인 위원
다수의 농가들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부진한데 유리온실 사업은 거의 완공이 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초에 추진 실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관정도 파주고 자동 방제시설도 해주고 운반기도 설치해 주는 등 인력을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농가들의 호당 평균소득이 4,500만원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 맞습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 김성인 위원
기존에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이런 지원들을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대단히 수공업적이고 원시적인 방식으로 하우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4,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농민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700여농가에도 이와 같은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저도 김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관정도 요청을 했고 그와 같은 사업을 충분히 요청을 했습니다.
제 그런데, 군 재정 형편상 충분히 반영이 못되어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95년까지는 일반하우스만 해왔는데 96년부터는 군 자체적으로라도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청풍과 똑같은 파이프 온실로 2ha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그런 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청풍에 짓고 있는 시설이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사업이 성공적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수의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적극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관심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남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고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진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천용수 농어촌개발계장
농지를 전용하게되면 전용허가 결재가 나더라도 조성비 나 전용부담금, 도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가 소화되지 않으면 허가증 원본을 교부해 주지 않고 해당 부담금을 납부할 때가지 보관을 합니다.
돈을 내고 영수증을 제시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 해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돈을 내 지않고 있는 것은 10월 31일 현재까지 총7건인데 그중 1건은 당초 11월 14일까지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기조치를 해서 60일간 연기되어 내년 1월 14일정도가 될 것 입니다.
그리고 6건에 대한 허가자는 5명이고 부담금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개인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부담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두달내에 6개월 후를 공제하고 10월 말까지 했을 경우 4월말까지 기 허가가 가가 나갔음에도 착수를 못하고 있는 건수는 저희들이 7월달초에 조사한바에 의하면 6,7명이 됩니다.
부담금을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단지 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는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런 문제가 배제 됩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미 이행시의 벌칙조항이 없을 뿐만아니라, 조성허가 전용부담금을 일정기간내에 못 냈을 경우에 제 는 가산금을 부치거나 허가를 취소하라는 법적조항이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시로만 독려를 하고있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실시하는 농지법에는 이 조항이 전부 명문화되기 때문에 바 로 동법이 시행되는 1월 1일이 지나면 다시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하도록 하거나 취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아무튼 전용이 되고 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농지전용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루 속히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산업과 감사에 있어서 이제 미맥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수단지, 특용작물, 축산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것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도 증대가 될 수 있고 농촌사람도 발전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군정 질의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화순지역은 안개지역입니다.
안개지역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성군의 녹차를 화순군에 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00평당 미맥의 경우는 42만원의 소득이 되는데 녹차의 경우는 130만원의 소득이 된다고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소득도 증대가 되고 또 사철나무이기 때문에 관광의 자원으로도 쓸수가 있다고 생각 되므로 산업과에서는 녹차나무 재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김성인 위원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특산품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보고 내용을 보면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걸로 보고 되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저희들이 1읍면 1특품사업을 11개읍면에 추진하고 있습니 다만 9개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 저희군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 은 질경재배인데 중국산이 수입됨으로 인해 가격면에서 문제가 있어 부진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이서 영지 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 및 원료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그래서 금년도 1군 1명품 사업으로 해서 병라인 시설을 제 준공을 해 군수님께서 소득금고 5,000만원을 지원 해주셔서 곧 시험 가동에 들어 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대체로 도라지만 제외하고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상품화율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저희군의 1읍면 1특품 사업이 참외, 화훼, 영지, 마포가 그런대로 규격화해서 출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몇년전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여러가지 여건 변화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도라지 같은 경우는 시설만 만들어 놓고 전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사업주의적이고 성과적인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보조금 지원해주고 하는 식의 행정은 지양되 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그 사업이 91년도 부터 년차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도 시책사업으로서 금년 부터는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도 해 보신적이 없죠?
사무행정적으로 지원이나 보조만 해줬지 면밀한 평가를 해 보신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제가 온 뒤로는 한적이 없습니다.
○ 김성인 위원
농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항상 보조금이나 융자금 때문에 사업들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고 대단히 형식적이고 사업주의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특산품화 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있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제 보는데 사업들이 당위성에만 입각해서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도 거양하고 있지 못하고 일정 부분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의 오이따현에 1촌 1명품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이유는 자치단체의 의지 였습니다.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 주민과 함께 어려움을 풀어 보고자 하는 의지에 있었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화순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의지가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그저 사업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추진하고 성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식의 사업추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두개의 품목이라도 제대로 해서 지역의 특산품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고 상품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김상헌 잠업특작계장
앞으로는 도에서 사업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품목에만 중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래서 반드시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 할것은 정리하고, 지원할 것은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다지리 양돈장과 관련해서 자꾸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 류철현 축산계장
다지리는 축분폐수 관계로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어 김성인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도 크게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분정화조 시설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정화를 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금년에 축분 발효시설을 설치해서 폐수를 방뇨 하지 않고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금년에 착공해서 시설을 할 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육성되도록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원래는 8,000여두가 입식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 서 확인해 보니까 1만 5,000두까지는 사육할 예정이고 폐수처리 시설도 서면으로 보고받은 것은 13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1만 5,000두 정도가 들어오면 그 용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그래서 축분이나 폐수처리에 대단히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는데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 강구해 주셔야 겠고 시설자체가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류철현 축산계장
콘크리트 벽을 쳤는데 그 벽으로 폐수가 스며나오는 것을 지 적을 받았습니다.
방수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정화조 시설이 가동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시설 자체가 용량이 부족할 뿐아니라 공사 자체가 부실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준공검사를 해줬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군의 관련 실과소 공무원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이 부실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전혀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옹벽의 두께도 얇고 터진곳이 있어 원액이 새 고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으니 이런 여러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살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고 최근에 접수된 민원인데 간접적인 피해, 도로파손이나 먼지, 차량이 많아 다녀서 위 험하다거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신지?
○ 류철현 축산계장
지금은 진입로를 포장을 해서 도로 파손관계는 해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진입로 포장 관계는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할 계획입니다만 원래는 파손한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고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군에서 예산으로 변칙적으 로 처리해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같은 민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 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류철현 축산계장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박병옥 위원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답변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고 질문도 안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인데 지난번 군정보고시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책임소재가 없이 " 어떤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잘해주십시오" 이런것이 저는 감사의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 그래서 다음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번에 이런식으로 감사가 진행되었다 해서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해 주시는 사례를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다음은 산림과 감사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보고해주신 자료를 보면 조림 활착률이 90%이상인데 보식도 상당 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0%의 활착률인데 왜 그렇게 많은 보식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근식 산림과장
저희들이 조림을 한후 매목조사를 해서 몇%가 살았는지, 죽었 는지 확인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기후로 인해 고사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적지를 찾아서 심습니다만 조림 묘목이 환경의 영향으로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본수의 80% 미만일때는 보식을 하고 80% 이상의 활착을 보였을때는 식재 된 묘목을 육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런데 활착률이 90% 이상인데 어떤 경우에 보식을 하셨습니까?
○ 한두희 식수계장
금년도 저희 보식이 49ha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조림을 했던 조림지에 80% 미만 장소에 식재를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바로 보식이 불가능하고 조림시기와 묘목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봄에 보식을 한 장소입니다.
○ 김성인 위원
올해의 경우는 활착률이 90% 이상이니까 내년에는 보식할 필요가 없겠네요?
○ 한두희 식수계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김성인 위원
가로수 중에서 메타세퀘이아가 있는데 성장이 빨라서 키가 굉장히 크게 되서 도로변에 가로수가 서 있으므로 인근 농지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고로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전년도에 비해서 보존용지 및 산림훼손 면적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무었입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가로수 메타세퀘이아는 묘목이고 속성수 입니다.
사실상 가로수 수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시내권과 교외, 전원등 여러가지로 구분 이 되는데 적당한 수종이 없다는 것 보다 큰 가로수이어야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빨리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적피해나 차량의 피해가 많은데 속성수를 심어 놓고 보니까 수관이 넓어서 바로 인접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솎 음전지를 해 가면서라도 방지해 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근 담양같은 경우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로쇠 사업에 있어서 수입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남에서 고로쇠가 생산되는 곳이 구례, 광양, 장성이 있는데 화순도 사실상 모후산 에 고로쇠가 많아서 구례사람이 여기에서 채취를 해서 가져 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저희들이 한달 반동안 여름에 고로쇠 나무 분포조사를 한 결과 수익성 있고 채취가 가능한 수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접하고 수액을 채취하게 되면 좋은 점은 그 지역이 절대적으로 산농이 부촌이 됩니다.
그리고 화순이 관광군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에 보존용지 전용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숫자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 화순의 경우 는 광주광역시라는 큰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산지에 개발을 할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훼손을 할때 법규나 지역 여건등 여러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늘어나고 있는 화순 산지에 개발할려는 사람들 때문에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불법 보존용지나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산림내에서 허가없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형사입건을 합니다.
형사입건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검사의 처분에 따라서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청 으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 김성인 위원
단속 내용에 보면 검찰로 통보를 해서 송치가 되어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통보가 안된 사유는 무엇 제 입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만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넘어가서 벌금을 얼마내라는 결과가 저희한테 옵니다.
현재 통보가 안된것은 계류중이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 니다.
다음은 건설과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남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직영이나 위탁으로 골재채취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골재채취는 하천에서는 안하고 하천내에 우량 농지 조성을 위해 허가한 것이 3건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이양 품평리 같은 경우는 이미 경지 정리가 되어서 우량농지로 만든다는 명목아래 논 밑에 있는 골재를 채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채취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장량이 있다면 고시를 했는데 그 후로는 고시를 안하고 편리에 따라 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 품평리는 실무자가 가서 보니까 경지정리를 하면 15cm만 복토를 해주는데 모래 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지를 방문하여 합법적으로 점토를 넣는 다거나 주민들과 협의하에 한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럼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30, 40전 정도 파 내면 충분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골재채취를 하면 바로 파서 넣는게 아니라 허가를 얻은 사람 이 돌을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40전 정도 한다면 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 김성인 위원
반출을 했을 경우에 일정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등록세만 2만원 내고 세금은 없습니다.
제 하천 모래를 채취할 경우에는 100% 받아서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50%는 세입을 잡고 50%는 시.군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10억이 나오더라도 군에 해당된 금액은 5억인데 여기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 에 본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모래채취는 돈을 안 받습니다.
○ 김성인 위원
반출을 했을때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파가고 점토를 가져다 복토를 다시 해야 합니다 1m를 판다면 1m를 성토하도록 토취장까지 검토를 하고 농로 같은 경우도 물이 많 이 나오는 곳은 농조에서 예치금을 필요로 하는 양과 계산해서 예치를 시켰놓고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도 땅속에 매장된 자원인데 아무런 제한도 없이 우량농지를 만든다는 명목아래 파낼 수 있다고 했을때 하천변에 농지를 가진 농가에서는 전부 다 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원이 무분별하게 채취되어 반출된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은 어떻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저희들이 예년에도 몇군데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반려가 된 곳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취수장에 영향이 있는 곳은 해주지 않습니다.
여건을 충분히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을때 자원을 활용하자는 것이지 아무데나 내 주 는 것은 아닙니다.
○ 김성인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남발되면 특혜성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문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이나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철저히 검토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 문정조 위원
답변보다는 몇가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 직할 준용하천 하상 정비사업 읍면별 사업 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 ('93 -'95) . 각종 관정 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비 집행 내역 ('93 -'95) . 각종 공사 감독일지 ('93 -'95)
○ 김성인 의원
저수지 준설작업의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저희들이 다 할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설계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소요 사업비를 읍면에 1,000만원 미만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다만 금년에 1억 8,700만원이 계획대로 예산이 안 서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성인 위원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말썽이 많은데 저수지 준설 작업을 할때는 목리민 대표라도 명예 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철저하게 현장 확인을 해서 애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저희들도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예산을 주면서 최대한으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주민들은 행정에만 맡기고 면에서도 관심을 안 두고 업자에게만 맡기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나중에 주민이 의구심을 갖는등 말썽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농업용 수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표수 차단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죠?
○ 송기채 건설과장
그라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케이싱을 할 경우에 옆에서 찢어서 지표 수까지 물의 량을 잡는 경우가 있어서 몇시간 품으면 물이 모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수위에서 정상적인 수량이 제대로 체크가 되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급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 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