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 감사
< 남 면, 동복면 >
( 남 면 )
1995. 12. 6 (수) 10 : 01
○ 위원장 김경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을 맡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도암출신 김성인 위원입니다.
화순출신 부의장 조기영 위원입니다.
이서출신 문정조 위원입니다.
한천출신 박병옥 위원입니다.
북면출신 정광수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남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평소에 도 느낀바 있지만, 지난날 송태규 면장의 남면정 보고를 통하여 역력히 알 수 있었 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고 확신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항에 대하여 제 2 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고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권한들이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많은 사항들이 읍면에 확대 위임되었을 뿐만아니 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읍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 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송태규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 을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 력해야 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 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으니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읍면정의 발전과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 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송태규 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송태규 면장님 !
선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태규 남면장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남면장 송 태 규
○ 송태규 남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경남
위원 여러분 !
남면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 전도자금 출납대장 . 반상회 및 이장회의 관련서류 . 사무기기 대장 (개인용 컴퓨터 관리대장) . 재해장비관리대장 . 각종 위원회의 관련서류
○ 문정조 위원
. 각종재해대책 보유현황 . 비품관리대장 . 농지전용대장 . 각종민원처리대장 . 축산농가(허가, 신고대상농가)관리대장
○ 박병옥 위원
. 고향쌀 보내기 관련서류 . 선거관련 부대비 사용내역 . 읍면청사유지 관리 현황
○ 위원장 김경남
. 95년도 군감사지적사항 . 차량운행일지 . 돌발영세민 관리대장 .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추천위원회 관계철 . 재산세 납부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관련서류
○ 위원장 김경남
남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하여 9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보다 19명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
○ 송태규 남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생활 형편이 좋아져서 4가구에 7명이, 그 리고 3가구가 전출하고 사망가구가 나타나서 1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꼭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정조 위원
95년도 추곡수매 잔량이 8,000가마가 남는데, 농민들이 어렵게 농 사지어 수확한 추곡에 대한 수매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 송태규 남면장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추곡 수매를 예년에 비해 적게했고, 작년 에는 찰벼재배를 해 4,000가마 정도를 일반상인이 수매해 갔으나, 올해는 찰벼재 배를 안했기 때문에 역으로 4,000가마 정도가 남아돌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판매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면 복지회관을 다른 지역보다 활용을 많이 하는데 관리를 따로 합 니까 ?
○ 송태규 남면장
280일 짜리 고용원을 채용하여 월 평균 40만원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기타 부대관리비는 군에서 전도받아 사용하는 겁니까 ?
○ 송태규 남면장
그렇습니다.
○ 김성인 위원
관리인은 복지회관에서 상주를 합니까 ?
○ 송태규 남면장
안합니다.
원래 상주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본인이 아니면 발급해 주지 않는 민원이 연간 얼마 정도나 됩니까
○ 송태규 남면장
인감증명의 경우가 되겠는데 연간 200 ∼ 300건 정도 됩니다.
○ 김성인 위원
본인이 아니면 해주지 않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 게 합니까 ?
○ 송태규 남면장
발급 신청인이 위임장에 위임을 받아 오면 발급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농촌주택개량 대상은 오래 얼마나 됩니까 ?
○ 송태규 남면장
총 13동인데, 1동은 본인이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물량배정은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
○ 송태규 남면장
추첨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추첨방식으로 할 경우 시급하게 개량할 주택이나 가족수가 많은 사람 등 우선적으로 배정받아야 할 사람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통한 평점제를 도입해 물량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추첨방식은 지양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송태규 남면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역의원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 지역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 송태규 남면장
반드시 의원님을 위촉하여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남면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남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복면 )
1995. 12. 6 (수) 14 : 01
○ 위원장 김경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을 맡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 원 소 개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복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평소에 도 느낀바 있지만, 지난날 박운학 면장의 동복면정 보고를 통하여 역력히 알 수 있 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고 확신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항에 대하여 제 2 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고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권한들이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많은 사항들이 읍면에 확대 위임되었을 뿐만아니 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읍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 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운학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 을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 력해야 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 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으니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읍면정의 발전과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 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박운학 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박운학 면장님 !
선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복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동복면장 박 운 학
○ 박운학 동복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경남
위원 여러분 !
동복면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 행정장비관리대장 . 반상회 및 이장회의 관련서류 . 재해장비 관리대장 . 농촌주택개량 관련서류 . 지방세 수납 관련서류 . 전도자금출납대장 . 위원회의 관계철 . 방역장비 관리현황 . 벼직파 재배시범지역 관계철
○ 문정조 위원
. 각종재해대책 장비보유현황 . 농지전용 관계서류 . 각종민원처리대장 . 축산농가(허가, 신고대상농가)관리대장
○ 박병옥 위원
. 산림가꾸기 사업 관계철 . 고향쌀 보내기 관련서류 . 선거관련 부대비 사용내역 . 읍면청사 유지관리대장
○ 정광수 위원
. 임도현황 . 기능직 현황 . 도서관리대장 . 민원상담일지 . 토지형질변경허가대장 . 하천점용대장 . 농지전용허가대장
○ 위원장 김경남
. 돌발영세민 관리대장 .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추천위원회 관계철 . 재산세 납부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관련서류
○ 위원장 김경남
동복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여 9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수 위원
지방세중 주민세 부과징수율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균등할 주민세는 완전히 징수하였으나 소득할 주민세 43만원 이 미징수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본면 칠정리 이영기 명의로 여수에서 사업을 하는 사장입니 다.
저희가 징수를 위해 담당계에서 여러차례 여수까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추적조사를 하여 완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광수 위원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유급 감시원을 두고 있습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전에는 산불유급 감시원 3명을 두고 산불예방을 기하였으나, 금년부터서는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받아 활용하므로 현재는 유급감시원을 두 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광수 위원
민원접수 처리부에 기재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접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농지전용허가와 신고의 평수 전용목적 을 기재하여 알 수 있도록 대장이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농가주택이 660㎡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면적도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그 민원접수 당시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1,500㎡ 까지 가능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광수 위원
앞으로 모든 인허가 업무는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 게 처리가 되어야 할줄로 압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각종 장비관리 상태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비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각종위원회와 관련해서 어느 읍면이 나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통.폐합 관리할 생각은 있으신지, 그리고 회의록 기재상황을 보면은 각유형별로 회의상황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소상히 기록하였으면 합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행정장비나 민방위장비, 그리고 수방장비 등은 앞으로는 유형별로 대장을 만들어 카드관리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통폐합 해 주십사"하고 군에 올렸는데 존치하여야 한다고 회시가 왔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회의록 정리를 소홀히 한점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각종위원회 회의록은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결의된 사항만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까지 기재를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동복면은 다른지역에 비해 많은 농가에서 생강을 재배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재배면적 10㏊에 50농가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판로와 소득전망은 어떻습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그동안 생강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 다.
그런데 ㎏당 2,000∼3,000원 하던것이 최근에는 중국산이 대량으로 들어와 지금은 ㎏당 1,500원 정도로 떨어져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출하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현재는 폐광산굴에다 일부는 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부터서 저온저장고를 지을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 김성인 위원
벼직파 재배가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며 실질적으로 재배했을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기계 이앙을 했을 경우에는 평당 170원이 소요되며, 마지기당 3만 4,000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직파재배의 경우에는 평당 50원으로 마지기당 1만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계 이앙의 경우에는 추심경을 하고 심을때 다시 경운을 하게 되고 많은 물 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직파재배의 경우에는 그냥 땅에 물을 대어 10㎝ 깊이로 로타리만을 쳐 직파하기 때문에 경비에서 더 드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출도 별 차이가 없는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도작의 경우는 요즘 제초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피까지 완전히 죽는 밧사그람 P가 있어 제초관리에 별문제가 없었지만 95년부터는 이 제품이 생산 중단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박병옥 위원
수방장비 비치 상태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긴급을 요하는데 사용하는 것인 만큼 해당마을에 캐비넷 등을 이용해 가급적이면 마을회관에다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병옥 위원
방역관리 장비보관 상태가 불량한데, 방역장비 관리는 책임 소재 를 미루다보면 주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비관리에 철저를 요망합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보건업무중에서 방역관리는 주민의 위생과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책임지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면장님께서 면정의 발전과 현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저희면은 특수한 생산도 없는 실정에 다행히 예향으로서 하나 하나 찾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농악전수관, 미술관 등이 건립되고 있고 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각 등에 대한 예능인들이 동복을 찾아 이주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 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복에는 군자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궁도체육으로서 또한 지역방위를 위해서 무술을 연마해 왔던곳인데, 국도 선형변경으로 인하여 군자정을 다른 곳으로 옮겨 사장을 다시 복원코자 합니다 군자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동복면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 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 리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동복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