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감사
< 화순읍, 동 면 >
( 화순읍 ) - 1995. 12. 5 (화) 10 : 00
○ 위원장 김경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을 맡은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남 위원장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도암출신 김성인 위원입니다.
화순출신 부의장 조기영 위원입니다.
이서출신 문정조 위원입니다.
한천출신 박병옥 위원입니다.
북면출신 정광수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화순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평소에 도 느낀바 있지만 지난날 임호위 읍장의 화순읍정보고를 통하여 역력히 알 수 있었 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고 확신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항에 대하여 제 2 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고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권한들이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많은 사항들이 읍면에 확대 위임되었을 뿐만아니 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읍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 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호위 읍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 을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 력해야 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 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으니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읍면정의 발전과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 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임호위 읍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임호위 읍장님 !
선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화순읍장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읍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화순읍장 임 호 위
○ 임호위 화순읍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경남
위원 여러분 !
화순읍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전도자금 출납대장 . 반상회 및 이장회의 관련서류 . 행정사무기기 대장 (개인용 컴퓨터 관리대장) . 상수도 노후관 교체 관련대장 . 관내 민원처리대장
○ 박병옥 위원
선거관련 부대비 사용내역 . 고향쌀 보내기 운동
○ 위원장 김경남
95년도 군감사지적사항 . 차량운행일지 제출 . 재산세 납부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관련서류
○ 문정조 위원
비품관리대장 . 각종법규집 가제정리 . 각종민원대장 . 민원상담일지
○ 정광수 위원
농지전용관계서류 . 종합토지세 관련서류 . 종합토지세 관련서류 . 민원처리대장 . 하천점용허가대장
○ 위원장 김경남
화순읍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여 9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다지리 양돈단지 주변 도로포장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임호위 화순읍장
알고 있습니다.
시행청이 저희가 아니고 군이 되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지금 현재 노폭 확장은 하지 않고 진입로는 안지실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한것같습니다.
○ 김성인 위원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일지라도 해당 읍면지역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의 읍면장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현장감독 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화순읍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광수 위원
본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양돈장을 가서 봤습니다.
현재 읍에서는 다지리 돈사 가축폐수에 대한 환경문제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 임호위 화순읍장
지난번에 비가 왔을때 축산폐수를 고의적으로 방류를 한것같 아서 그분에게 "그럴수가 있느냐, 기왕 시설이 된것을 완벽하게 해서 방류를 시 키지 않아야지 고의적으로 방류를 하는 것은 부락민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 고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정광수 위원
본의원이 가서 보고, 느끼고, 판단했던 바 반드시 종말처리시설이 내용상으로 잘되었는지 몰라도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반드시 자연적으로 오.폐 수를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서 계량기를 보니까,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대비해서 호스도 비밀 통로가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기계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슬고 냄새가 납니다.
오폐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 다.
○ 김성인 위원
지금 현재 업체가 많고 여러가지 축산 등이 있고, 오.폐수 농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임호위 화순읍장
축산폐수, 공장폐수, 하수처리장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의 관심을 가져서 철두철미하게 지도 점검을 하겠습 니다.
○ 김성인 위원
관내 오.폐수 발생 업체들을 카드화로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 임호위 화순읍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카드화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 고, 또 불시점검을 하십시요. 그리고 점검대장과 일지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
○ 임호위 화순읍장
예
○ 김성인 위원
관내 오.폐수가 함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대리쪽에 있는 업체에서 방출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수 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일정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는데 문제는 늦은 시간 을 통해서 방류를 하고, 비가 올때도 방류를 합니다.
그 관계자들에게 설득하고 저희 의회에다도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래서 공해배출업소, 오.폐수 배출업소 등의 모든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심을 가져주십시요.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정조 위원
오늘 읍사무소 감사를 짧은 두시간 동안 한것 같은데, 96년도 추곡수매 7,500 가마니 정도의 잔량이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산업계장님께서 별 다른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읍사무소와 농협과 혼합일체가 되어서 농민들에 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 등은 비단 읍뿐만 아니라 광역쓰레기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임호위 화순읍장
감사합니다.
○ 김성인 위원
환경명예 감시원 위촉은 몇명입니까 ?
○ 임호위 화순읍장
6명입니다.
○ 김성인 위원
6명이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용준 사회계장
앞으로 증원해서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 조용준 사회계장
잘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환경명예 감시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감이없지 않은데, 환경문제가 앞으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명예감시원이 부족하다면 더 위촉하고, 또 1일, 15일날만 할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여 주시고 의욕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화순읍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수시로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활동비 등이 있습니까 ?
○ 임호위 화순읍장
없습니다.
○ 김성인 위원
활동비 지원보다도 급식이라도 지급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 임호위 화순읍장
예.
○ 김성인 위원
컴퓨터가 유용한 사무기로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문서 등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무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전직원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경비지출내역, 자금 등을 전산으로 하고 가급적이 면 모든 행정자료들을 전산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화순읍장
컴퓨터가 주로 재무계, 총무계, 개발계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 에 다른 계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원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군에 건의를 해서 예산, 서류 등을 작성하고 통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임호위 화순읍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화순읍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 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 리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화순읍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동면 )
1995. 12. 5(화) 14 : 02
○ 위원장 김경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을 맡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 원 소 개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평소에 도 느낀바 있지만 지난날 김종철 면장의 동면정 보고를 통하여 역력히 알 수 있었습 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고 확신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항에 대하여 제 2 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고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권한들이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많은 사항들이 읍면에 확대 위임되었을 뿐만아니 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읍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 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종철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 을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 력해야 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 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으니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읍면정의 발전과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 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김종철 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김종철 면장님 !
선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동면장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동면장 김 종 철
○ 김종철 동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경남
위원 여러분 !
동면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조 위원
비품관리대장 . 농지전용 관계철 . 각종법규집 가제정리 상태 . 각종민원처리대장 . 화순광업소내 건축현황 . 축산농가 (신고대상, 허가대상농가) 대장
○ 김성인 위원
이장회의서류 관계철 . 재활용품 수집실적내역 . 가로등 실태 . 행정사무기기 대장 . 위원회의서류 관계철 . 전도자금 출납대장 . 재해장비관리대장 . 명예환경 감시원의 관련서류
○ 박병옥 위원
고향쌀 보내기 관련서류 . 선거관련 부대비 사용내역 . 청사 유지관리대장
○ 정광수 위원
농지전용허가 대장 . 하천점용허가 대장 . 종합토지세 관련서류 . 일반경비지출 내역 . 양돈단지현황과 신고 및 허가대장 . 읍면도서관리대장 . 민원상담일지 .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장
○ 위원장 김경남
95년도 군감사지적사항 . 차량운행일지 . 돌발영세민 관리대장 . 재산세 납부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관련서류
○ 위원장 김경남
동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하여 9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수 위원
제한된 짧은 시간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 할길 없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있어 농가주택으로 660㎡ 이상 된 것이 6건이 있는데 맞는 것입니 까?
○ 김종철 동면장
당시에는 농지전용 허가 규정 면적에 맞아 전용이 된줄로 알고 있으며, 현재는 농가주택의 경우는 축사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660㎡이 하까지 가능하고, 그 당시에는 그법이 1,500㎡까지 가능하였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광수 위원
농지전용 허가대장에 보면 토지소재지와 원 지적면적만이 나와 있고 농지전용 허가면적은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장이 관리가 되어야 하 는 것입니까 ?
○ 김종철 동면장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 지적정리만 기재하고 신고나 허가면적은 기재하지 않아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대장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현재 동면에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종철 동면장
우리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는 개발자문위원회, 공시지 가 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위원회에서는 토지개별지가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1회 운영이 되고 있고, 농지전용허가시에는 인근 지역 농지관리 위원 5인 정도로 농지관리 소위원회를 개최 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여기 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결과 정리가 부실하게 기재 된것 같은데, 농지관리 위원회의 경우 불필요한 내용은 빼고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다른 위원회 회의록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김종철 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업계에 배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는 물가정보나 기상정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일반인 들의 이용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 김종철 동면장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용 개인컴퓨터나 천리안 등을 이용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전무한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주민홍보 등을 통해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정조 위원
95년도 추곡수매를 하고 나머지 잔량 5,000가마에 대하여는 농가 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민보호 측면에서 어떤 대책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
○ 김종철 동면장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추가수매 등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출향인사 등을 통한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 하고 농협 자체 수매 등을 통하여 관내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광수 위원
면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면장의 입장에서 건의하실 사항 있으십니 까 ?
○ 김종철 동면장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우선 민원실을 신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고, 농소지역 양돈단지로 통하는 길이 협소함에도 교통량 이 많고 대형차량이 통과하고 있어 내년도 본예산에 진입로 개설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사업비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동면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동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