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3년 11월 25일 (수) 17시 5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감사특위 제1차 회의)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2. 9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2. 9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7:50 개의)
○ 의사계장 노양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본청 및 사업소와 6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9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3분 의원님이 선임 되어 제22회 정기회 '9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를 초과하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정남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 하시게 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정남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에서와 같이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시간 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본청 및 사업소와 6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9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3분 의원님이 선임 되어 제22회 정기회 '9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를 초과하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정남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 하시게 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정남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에서와 같이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시간 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임시위원장 정남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임시위원장 정남
위원장과 간사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사전 합의한 사실이 있어 위원장에 이재규 위원, 간사에 문찬식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위원석 : 이의없습니다. )
○ 임시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에 이재규 위원, 간사에 문찬식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임시위원장 정남
잠시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재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규
본 위원을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는 가운데 원만하고 능률적인 특위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소 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위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임시위원장 정남
위원장과 간사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사전 합의한 사실이 있어 위원장에 이재규 위원, 간사에 문찬식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위원석 : 이의없습니다. )
○ 임시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에 이재규 위원, 간사에 문찬식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임시위원장 정남
잠시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재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규
본 위원을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는 가운데 원만하고 능률적인 특위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소 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위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규
의사일정 제 2항 '93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 문찬식 간사위원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 문찬식 간사위원
문찬식 간사위원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원만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혼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오늘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군본청 및 사업소와 6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자는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5항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군.읍면정 집행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표를 두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일정은 93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92 년 11월 25일부터 93년 11월 24일까지로 하며, 능률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열세분 위원님을 2개반으로 편성하되, 1반은 이재규 위원장님을 반장으로하여 조백환, 정남, 하인호, 조영시, 김경남, 최한주 위원으로 하여, 춘양면, 이양면, 도곡면과, 공보실,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 소,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반은 본위원을 반장으로 하여 양순승, 양 동복, 홍이식, 서영환, 박문규 위원으로 구성하여, 화순읍, 동면, 남면과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93년 12월 24일 12시까지 보고서를 확정 본회의에 보고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요구사항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수감자료 요구목록과 같이 요구 하되 위원님들의 추가 제출 요구사항이 있을시에는 본 위원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요구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규
문찬식 간사위원의 제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이재규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의원 간담회시 주요 골자는 합의된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위원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 2항 '93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 문찬식 간사위원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 문찬식 간사위원
문찬식 간사위원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원만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혼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오늘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군본청 및 사업소와 6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자는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5항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군.읍면정 집행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표를 두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일정은 93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92 년 11월 25일부터 93년 11월 24일까지로 하며, 능률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열세분 위원님을 2개반으로 편성하되, 1반은 이재규 위원장님을 반장으로하여 조백환, 정남, 하인호, 조영시, 김경남, 최한주 위원으로 하여, 춘양면, 이양면, 도곡면과, 공보실,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 소,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반은 본위원을 반장으로 하여 양순승, 양 동복, 홍이식, 서영환, 박문규 위원으로 구성하여, 화순읍, 동면, 남면과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93년 12월 24일 12시까지 보고서를 확정 본회의에 보고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요구사항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수감자료 요구목록과 같이 요구 하되 위원님들의 추가 제출 요구사항이 있을시에는 본 위원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요구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규
문찬식 간사위원의 제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이재규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의원 간담회시 주요 골자는 합의된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위원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본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6일에는 수감대상 읍면의 읍면장과 각 계장의 출석을, 12월 7일과 8일에는 군본청 및 사업소의 실과소장과 계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위원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위원동지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은 후 12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 본청 및 사업소와 6개 읍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자료수집 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본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6일에는 수감대상 읍면의 읍면장과 각 계장의 출석을, 12월 7일과 8일에는 군본청 및 사업소의 실과소장과 계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위원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위원동지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은 후 12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 본청 및 사업소와 6개 읍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자료수집 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01 산회 )
○ 출석위원
위원장 이재규간사위원 문찬식
위원 조백환
위원 정남
위원 홍이식
위원 양순승
위원 양동복
위원 서영환
위원 박문규
위원 하인호
위원 조영시
위원 김경남
위원 최한주
(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남철
전문위원 김영렬
의사계장 노양현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이상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