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반장 이재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2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군본청 및 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제1반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공보실, 사회진흥과 )

○ 감사반장 이재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감사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공보실,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소관 업무 순으로 2개 실과소씩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먼저 1개 실과소장으로 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고 보고가 끝나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 고, 요구가 끝나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 실과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제출 요구가 끝난 뒤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한 후 계속하여 먼저 보고한 실과소 업무부터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감사반장 이재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 - .
최한주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행정동우회등 기타 기관에 2차례에 걸쳐 보조해준 내력 제출 .
정남 위원 - 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 각 실과소 해당 ) - 마을유래지 발간에 따른 당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주요 추진사항 .
감사반장 이재규 : 유적지 답사시찰 사업비 지출 내역
○ 최한주 위원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지 정화사업에 대해서 금년 사업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기타 유물관 건립등을 하게 되었는지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토지 매입은 400평을 매입하는데 서류가 90% 완료 되었음
○ 최한주 위원
400평만 매입을 하면 되는지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2,400평을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계속 연차적 매입할 계획입니다.
○ 최한주 위원
'94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국.도비 지원 요구했는데, 국비는 지원 불가능 하다는 회시가 왔고, 도비는 도의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입니다.
5억 6,000만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하는데, 상반기 공사가 끝나기 전에 중앙부처나 도에 유족측과 합동으로 로비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 최한주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감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사회진흥과장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공보실장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무과에 제출하고 1부는 질문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감사반장 이재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구두 질문은 안됩니까 ?
○ 감사반장 이재규
구두 질문은 시간관계상 조금 후에 하시고 우선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내무부 지원사업으로 동면 광산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면 보고와 액수가 틀린데 어떤 연유인지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군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으로 면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 최한주 위원
면 보고자료에는 4,000만원으로 액수도 틀리고 면적도 틀린데 서류만이라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읍면정 보고시 맞추어서 보고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최한주 위원
다른 면을 가보면 부녀회관과 복지회관이 쌍가마 형식으로 모두 있는 곳이 있는데, 복지회관이 없는 곳은 언제쯤 건립을 하실 예정인지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면 복지회관은 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므로 도 지원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당초 계획에 읍면별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읍면 우선순위가 정해졌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최한주 위원
복지회관을 법인이나 단체에는 인계를 해줄 수 있는데 개인에게 인계를 해주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20명 내외로 해서 조례에 의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인이라도 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한주 위원
300평 미만이어도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
○ 구복규 개발계장
군비로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군비로 땅 확보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300평 미만이라도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조영시 위원
복지회관 운영조례를 보면 읍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수는 있어도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
○ 구복규 개발계장
복지시설이 만들어진 곳을 전체적으로 단체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부분별로는 단체에서 운영할 것이 있고 개인이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해석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영시 위원
미용실이 복지회관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
○ 구복규 개발계장
복지를 위한 것으로 가능합니다.
○ 조영시 위원
복지회관을 개인에게 위탁해 주는 것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문제를 과장님과 계장님이 연구를 더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 정남 위원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이죠 ?
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위원
복지회관이 300평 미만이라도 상관이 없는지 ?
○ 구복규 개발계장
복지회관 계획서를 복사해서 드릴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남 위원
폐광이 되면 광산촌 가꾸기 사업으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복면 신율리 2구 금일광업소는 폐광이 된 곳으로 복구를 했습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광산촌 복구계획은 합리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중에 있는 광업소를 폐광을 한다든지, 장소를 옮겨서 할때 현지 확인을 해서 사업 결정을 하는데, 그곳은 이미 도산이 되어 폐광이 된 것으로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석탄 합리화사업으로 복구를 못하면 계속 방치를 해둘 것인지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군비를 투자하는등 군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경남 위원
광해피해로 인한 산림훼손과 농지훼손 면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위원
시설비에 주민 건의사업이 예산에서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사위원님들의 제출요구 자료를 2부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1부, 요구 한 위원님에게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공보실장님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위원
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제출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위원
문화유적지 이정표 설치가 몇개소 인지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9개소 입니다.
○ 하인호 위원
이정표 보수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위원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몇 % 공정인지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하인호 위원
후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지급을 했는지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올해는 선정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 하인호 위원
후보 장학금을 받아 새마을 지도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원칙적으로 5년동안 지도자 생활을 해야하나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남 위원
사회진흥과는 사업 투자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 해주기 바랍니다.
○ 하인호 위원
농로이전을 몇필지나 했는지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현재 91필지로 내년 특조법이 끝나기 전까지 완결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하인호 위원
당초 계획이 1,000필지인데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닌지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승락을 안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 이 많으나 내년 연말까지는 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감사반장 이재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상부기관으로 부터 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면단위 부락별 쓰레기 소각장은 지원을 해서 만든겁니까 ?
아니면 개인이 만든 겁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전시적 행정인지 아니면 과연 혜택이 있는지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브럭 17%, 드럼통 20%, 한데솥이 30%로 선진국에 비해 소각을 하는 비율이 1.5%인데, 앞으로는 가급적 소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최한주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어느과 소관 입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한주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나 단속을 안하는지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환경과 관련된 것은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한주 위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환경보호과에서 지정을 않는지 ?
그리고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는지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서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협조를 해서 해야합니다.
○ 조영시 위원
흙탕물을 오염으로 봅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공장, 사업장의 배출물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므로 환경 오염물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 조영시 위원
공장이나 업체에서 나오는 흙탕물은 어떻습니까 ?
○ 곽화열 환경지도계장
각 업종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배출시설물에 대해서 허용기준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 원에 의뢰해서 기준 초과 여부를 결정짓고 있는 중입니다.
○ 조영시 위원
관계법령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위원
산업폐기물 불법투기라든가, 쓰레기 투기신고 등 보상금 지급 내력이 있습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 하인호 위원
재활용 우수마을 보상도 없습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재활용은 국토 대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어제까지로 마쳤고, 연말에 거기에 따른 시상을 하고 시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최한주 위원
쓰레기 매립장의 지목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의 제출요구 자료를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9부를 작성, 산업과소관 보고가 끝나면 바로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감사반장 이재규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도 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위원
이서, 북면, 동복에 영지버섯 보조사업으로 온풍기 무균시설을 설치하라고 1,000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산업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진행 되는 동안 감사위원님들이 제출요구한 자료를 9부 작성 감사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하인호 위원
교육교재 제작에 200만원의 예산이 섰고, 홍보 책받침에 50만원이 섰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신 겁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여건상 교재는 제작을 못하고 환경보전과 관련된 VTR테이 프등 기자재를 구입해서 각 학교에 대여도 해주고, 민방위 교육등 대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하인호 위원
교육교재 제작과 VTR등 교육교재 구입은 서로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
남은 돈은 불용액 처리 하실겁니까 ?
○ 김규현 환경관리계장
교육교재는 자료 수집차원에서 미처 준비를 못해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 하인호 위원
올해 하실겁니까 ?
○ 김규현 환경관리계장
올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 하인호 위원
올해 못하는 것을 예산에 세워두는 것은 예산의 효율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 김규현 환경관리계장
당초에는 계획대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준비과정에서 미흡 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하인호 위원
썩는 비닐봉지 36,000매를 구입 하셨다고 했는데, 1장에 얼마씩 구입을 하셨습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상반기때 보급한 것으로 구체적인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상반기때 구입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 하인호 위원
남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은 다 끝났습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광주일보 김용태 사장 소유로 사용동의를 받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진입로는 금년 예산으로 비포장도로를 개설해서 내년 예산으로 1,000만원을 들여 시멘트 포장이라도 완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위원
용지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용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팔려고 하지 않아서 사용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위원
사용동의만 얻었으면 매립장 진입로 개설에 2,000만원이 안들어 갔을게 아닙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일부는 매립장을 시설하고, 일부는 인근 주변 마을에서 쓰레기 매립장 동의를 잘 안해주기 때문에 마을 안길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진입로를 개설하느라 2,0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 하인호 위원
안길포장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예산의 목이 쓰레기 매립장 개설을 한다고 서있는데, 예산의 목이 잘못선게 아닙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물론 예산 부기상 매립장을 개설하기 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매립장을 마을 인근에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유료 낚시터가 화순군에 몇개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1군데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전라남도에는 몇군데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경남 위원
유료 낚시터를 늘려서 화순군을 유료낚시터의 고장으로 낚시팬들에게 널리 알려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개발시키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위원
동복면에 영지버섯 무균접종 시설로 1,000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시행을 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보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확보를 확실히 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현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한 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영시 위원
현지 확인을 해서 100% 확보가 되었을때 돈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보조금이 120만원씩인데 확인도 안하고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
○ 박종일 잠업특작계장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설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전화로만 확인을 해서 되었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군에서 사업장마다 전수 확인을 해서 확실히 실시를 했을때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해야하나 업무를 하다보면 면장 보고를 믿고, 현지 서면보고를 믿고 집행하다보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 조영시 위원
영지버섯을 할려면 무균휠터가 있어야 하는데 무균휠터가 없어서 이서나 북면으로 빌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 박종일 잠업특작계장
분명히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이서나 북면에서 빌려다가 쓰는 겁니까?
○ 박종일 잠업특작계장
사업이 조금 늦어서 그렇지 분명히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현지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요 도곡면 화훼단지에 4,200만원의 보조가 나갔는데, 작년에도 나갔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시범농가 육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0.2㏊가 나간 것으로 기억됩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23농가에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알아봐서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작년에는 무엇에 대해서 보조가 되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비닐하우스 시설 0.4㏊, 중형관정 6공, 저온저장고 1동 등에 대해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작년에 차량은 지원을 안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차량 지원을 했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
○ 박종일 잠업특작계장
꽃을 수송할때 사용하는 차량으로 92년도에 유통시설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1,200만원인데 480만원 보조, 360만원 융자, 360만원 자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초에는 화훼가 생산되면 서울까지 판매를 할 계획으로 차량을 사 놓았는데, 사실 상 도곡 화훼가 서울까지 판매가 안되고 광주로 판매가 되고 있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할 필요성이 희박해서 차량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그렇다면 어디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
○ 박종일 잠업특작계장
신성리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전라남도 화훼협회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차량이 계속 거기로 출장을 나가서 이용되고 있는 겁니까 ?
○ 박종일 잠업특작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그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 위원석
없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산업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과장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감사반장 이재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한 질문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위원
산불 감시원 일당이 15,690원인데 어떻게 해서 30,000원을 지급 하는지 ?
○ 김갑환 산림과장
감시초소가 3군데 있는데, 15,690원으로는 초소에 올라갈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3사람만 30,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초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동면, 백아산, 이양 옥려봉으로 3군데입니다.
○ 조영시 위원
25,000원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30,000원이란 것은 너무 많은 액수라 생각을 합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내년도 책정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조영시 위원
일당 30,000원을 지출하는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출하는 겁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청 특수인부임이 30,000원 입니다.
○ 조영시 위원
산림청 특수 인부라면 어떤 작업단을 말하는 겁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나무심는 기술자로 막일을 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 조영시 위원
산불 감시원이라는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올라갈 사람이 없어서 직원이 올라간 경우도 많은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타 군과 비교해 가면서 조정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시 위원
시골에서 힘든 일을 하는 경우에도 25,000원씩을 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싯점에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지출을 하는 것은 좋지만 30,000원씩 과다 지출이 된다면 분명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최한주 위원
산림훼손 복구사업 종류가 몇개나 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정부사업으로 폐탄광 복구사업이 있고, 토석채취 복구사업, 자력복구, 광산지역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복구가 있습니다.
○ 최한주 위원
광산이 생산을 중지한 곳도 폐탄광으로 들어갑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광산을 관장하고 있는 곳에서 광구가 폐광 신청이 되면 동자 부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폐광 결정이 떨어진 것에 한해서 이루어집니다.
○ 최한주 위원
폐탄광 복구사업이 일원화가 안되어 행정이 복잡한데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 최한주 위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매점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자부담 입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
자부담으로 갖추고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판매행위를 합니다.
○ 최한주 위원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기본계획에 민자유치로 했기 때문에 보조는 없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매점을 사용하고 군수님에게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20년간 사용을 하고 기부체납을 해야 하는데, 건물이 지어 지면 먼저 등기부터 군수 앞으로 해놓고 20년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건물을 지은 사람이 그걸 수용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20년 후에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이전을 합니다.
○ 조영시 위원
매점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판매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당초 계획에 명시를 했는데, 우리 군의 특산물, 농산물, 음료수 정도를 판매하고, 다만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주류는 판매를 안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주류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일반 매점에서 취급하는 것은 다 하도록 하고 식당만을 제한해서 매점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위원
동면 삼산석재는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겨우 연명할 정도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최한주 위원
허가 기간은 아직 남아 있지요 ?
언제까지 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2년으로 '94년 말까지 입니다.
○ 최한주 위원
문중과의 분쟁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현재 채석을 하고 있는 지점이 국동리 경계지점으로 그 소유 의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현장 구역에 대해서 '91년도에 허가뿐만 아니라 현장을 사건으로 광주지검에 송치한 예가 있는 것으로, 현장 측량지시를 해서 경계표지가 분명한 지점으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분들도 수긍을 한 사항으로 아직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불법 산림훼손 단속 실시로 산불 12건 적발을 하셨는데, 산불이 일어난 지번과 면적, 소유자, 원인자 그리고, 무허가 벌채에 대한 지번, 면적, 소유자, 원인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작년에는 불이 몇건이나 났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45건 입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작년에는 불이 많이 났으나 올해는 적게 난 것 같아 지도감독 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이 더이상 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산림훼손이 10건이고 무허가 벌채가 1건인데 산림 훼손이 된것에 대해 산주가 자기 소유의 산을 훼손 했을 때에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타인이 훼손을 했을 때에 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도 피해상황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 최한주 위원
동면 청궁 삼산석재와 국동석재는 허가기간 신청이 왔을때 주민 의 여론을 참작하셔서 허가기간 연장을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검토를 세밀히 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산림과장님 !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1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업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나오셔서 농민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문찬식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2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군본청 및 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 2반 제 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문찬식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본 감사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기획실, 내무과, 재 무과, 가정복지과, 지적과소관 업무순으로 2개 실과소씩 배석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먼저 1개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고, 요구가 끝나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 음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제출 요구가 끝난 뒤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여 먼저 보고한 실과소 업무부터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직원소개 후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0 : 44 ) 보고 끝
○ 감사반장 문찬식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동면 서성리 양계장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재판에 회부된 남화순도로 편입현황을 제출바랍니다.
○ 양순승 위원
관서당경비 절감내역을 실과별로 구체적으로 제출바랍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기획실장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9부를 작성 내무과소관 업무 보고가 끝나면 바로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 직원소개후 업무보고 -
( 11 : 01 ) 보고 끝.
○ 감사반장 문찬식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환 위원
읍면의 반상회 건의사항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대학생 부업알선 내역과 바르게 살기 운동에 관한 실적과 토지 관련 불법행위 시정 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 홍이식 위원
금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 포상내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 양순승 위원
장학기금 조성 기탁자 92년과 93년 개인별 내역을 제출바랍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내무과장께서는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사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9부를 작성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07 ) 정 회
( 11 : 31 ) 속 개
○ 감사반장 문찬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문찬식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영환 위원
행정쇄신 기획단을 발족 해 놓고 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실질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자문위원이라서 공문발송으로 그치게 되어 다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월 30일날 해체가 되었 습니다.
○ 박문규 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미 추진된것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입니 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산이 확정되면 실과에 내려 보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부 결정을 하는데 대상자별로 설치완공하여 읍면을 통해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의 사항들은 모두 설치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 박문규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시행을 속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산림조합에 임산물 직판장 설치에 1,500만원이 나갔는데 사업 시행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알아 보았는데 사업이 완료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홍이식 위원
92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이제 완료 했다면 분기별 심사분석은 왜 하는 것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명시이월이 작년 2월 이후 보조금 내시가 있어 늦어진것 같습니다.
○ 홍이식 위원
남화순도로는 대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여 막대한 군비가 소요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여 내년도 업무보고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실지 상환액이 주택은행에 입금된것과는 다른데 알고 있습니까?
○ 김종철 예산계장
현재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 염려 없지만 79년 이전의 사항에는 혹시 과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 문제는 다시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통계는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조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양동복 위원
관내 외국인은 몇명이나 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등록한 외국인은 17명이며 불법외국인 조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요.
○ 양순승 위원
화순군 장학기금 기탁금 모금 실적이 목표에 비해 모자라는 실 정인데 실질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
○ 허길중 서무계장
92년과 93년도에는 5,000만원씩 이었는데 94년도는 1억, 그 다음해부터는 1억 5,000만원이 기탁금 목표액입니다.
○ 양순승 위원
5,000천만원씩 2년이면 1억이 기탁되어 있어야 하는데 500만원 밖에 되어있지 않고 그것도 민화식 전 군수때 300만원을 출연한 것을 빼면 200 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허길중 서무계장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 목표에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주무계장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화순읍 입구에 화순군 선전아치탑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광고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도에서 지시된 공문을 복사하여 제출바랍니다.
감사결과서를 보니 각종 세금부과시 신고를 소홀이 한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공직자들께 자기업무를 숙지하게 교육하여 주시고, 읍면 종합감사 결과가 나오면 직원들께 알려서 서로가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공통지적 사항은 홍보를 하여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는 예산만 있지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는데 예산 집행사항과 실적을 자세히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환 위원
군수님과 군민의 대화의 시간을 활성화 시켜서 군민의 아픈곳이 어디인지 알고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읍면에 일년에 한번정도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내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2 : 46 ) 정 회
( 14 : 09 ) 속 개
○ 감사반장 문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문찬식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 직원소개후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4 : 20 ) 재무과장 보고 끝.
○ 감사반장 문찬식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읍면 차량비 배정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93년 수의계약 38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 홍이식 위원
10만원이상 고질 체납자 현황을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불우이웃 돕기 징수내역과 집행내역, 금년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으나 미 발주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재무과장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9부를 작성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가 끝나면 바로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박해숙 가정복지과장
- 직원소개후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4 : 35 ) 가정복지과 보고 끝
○ 감사반장 문찬식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경로당을 18개소 추가지정 하였다는데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감사반장 문찬식
가정복지과 소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요
○ 양동복 위원
마을단위 소득사업 사업비 지원이 200만원인데 소득금이 30여만원 정도 인데 지원금 보다 소득금이 적습니까?
○ 박해숙 가정복지과장
지원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순소득만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직원 정원표에 직급별 현황을 보면 행정 7급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박해숙 가정복지과장
군형편에 의해 본인이 원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 홍이식 위원
노인 효도관광시 일정을 빡빡하게 잡으시어 몸살이 날정도로 피곤하다는 말이 있는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노인당 시설 지원 현황에 동복면 독상리 노인당은 92년 12월 10 일날 신규 등록이 되었는데 기름보일러 설치와 변소개량을 해주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 조범현 가정복지계장
신청을 받고 현지를 확인한 결과 환경이 좋지않아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곳은 새마을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서영환 위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5쌍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5쌍밖에 없었습니까 ?
○ 박해숙 가정복지과장
가정을 방문하면서 독려를 했지만 잘 응해주질 않습니다.
○ 서영환 위원
올봄에 소년소녀가장 수기 발표가 있었지요. 도곡에 이름을 기억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애를 특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박해숙 가정복지과장
군수님이 지난번에 특별히 후원금을 지원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화순에 거주하는 젊은 학부모를 컴퓨터 교육을 실시 할 용의는 ?
○ 박해숙 가정복지과장
성모 컴퓨터 학원에 알선을 하여 2주간 교육을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2개월정도 과정으로 신설해서 아동 조기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
○ 박해숙 가정복지과장
이제는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가정복지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박문규 위원
93년도에는 38건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
수의계약 금액한도가 3,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문규 위원
특혜를 준 의혹이 짙은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모든것을 사회과에서 하고 있으며, 현금 보관과 지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홍이식 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에 제출시 임대나 관리 부분도 포함해야 함에도 취득, 매매, 교환등만 했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제출을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금년말을 기준 해서 자동차세 체납 손실처분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52 ) 정 회

○ 감사반장 문찬식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십시요
○ 모일성 지적과장
- 직원소개후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6 : 13 ) 보고 끝
○ 감사반장 문찬식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 홍이식 위원
내년도에 농로나 마을안길을 등기 이전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주무과인 사회진흥과에서 이전에 필요한 필지를 협조요청을 받았습니까 ?
○ 모일성 지적과장
읍면을 통해서 측량을 해야하는 대상이 파악이 되었고 또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준비역시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농로분할을 해야 할 것은 거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민방위과장
- 직원소개후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감사반장 문찬식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 홍이식 위원
소방차 배정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치를 바라며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시 우선순위 계획을 보고 바랍니다.
민방위 순회 교육시 농번기를 피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농한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민방위과장님 !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회의는 오후 1시에 개의하여 사회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