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하인호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에 의하여 91년 12월 1일부터 92년 현재까지 군본청 실과소에서 집행한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제 1반 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본 감사의 능률적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개실과소 보고가 끝나면 해당실과소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 실과소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해당실과소의 보고가 끝나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끝난 뒤 위원간의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속개하여 먼저 보고한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 다.
공보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조영시 위원
시책광고비 집행사항 중 일간지만 나와 있는데 주간지의 집행사항 을 제출바람.
○ 김경남 위원
업무보고중 신문기사 내용 중에 밝은기사와 어두운기사 스크랩을 제출 바라며,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중 지출 결의서를 제출바라며, 회계장부를 제출바랍니다.
○ 위원장 하인호
감사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6부를 작성 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0 : 55 ) 정회
( 11 : 08 ) 속개
○ 위원장 하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공보실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위원장 하인호
새마을과에 대하여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화순군 소도읍가꾸기 사업 순위 결정되어 있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순위 결정된 것은 없고, 거론되고 있는 지구는 화순읍 중앙 로 확장 사업이 가장 시급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중앙로 개설 사업은 도시계획 재정비와 맞물려 있 습니다.
전 군수님들께서 공청회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15m로 한다면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하셔서, 주민들은 15m로 확장해 주기를 바라지만, 도시계획대로 하는것이 바람직하 기 때문에 20m를 15m로 추진하기란 난감한 입장입니다.
차선책으로 교리지구를 선정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곳이 없는가 물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몇 군데 대상지역을 검토 해 봤지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두가지 안을 제출 했습니다.
검토하시어 좋은 단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지역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은 협의 과정이 너무 안일했고, 2억 8,300만원의 도비가 화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도읍가꾸기 사업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 결정해야 하지만 현 싯점에서 우선 순위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경남 위원
새마을과 회계 관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위원
업무보고서 3페이지 지원 현황 중 지원단체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 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자생 단체이기 때문에 참여는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문고지부에 지원금 중 주부 독서대학 행사에는 초청에 의거 참석하고 있 습니다.
○ 이재규 위원
각종 단체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제출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결산서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결산서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의견조정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공보실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회계장부 가져 오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애매한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회계장부 계수를 봐가면서 확인하는 동안 다른 실과 보고를 먼저 받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의견조정을 위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위원님들 공보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축하 광고료 집행 현황을 보면 일간지 5개사 750만원, 기타 4개사 540만원 집행하게된 근거 있습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근거라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시.군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일간지는 이해할 수 가 있는데, 주간지 지출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빛고을신문 주재기자가 비어있는 상태였고, 도민신문은 주간지 인데, 형평의 원칙에 의거 일간지의 1/3의 기준에 의하여 지불 했습니다.
○ 김경남 위원
시책광고된 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 조영시 위원
도민신문사에서 어두운 기사가 몇 건이며, 밝은 기사 게재가 몇 건 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 이재규 위원
유선방송도 군정이나 의회 소식을 잘 전해주길 바라며, 밝은 광고를 많이 내준 신문에는 광고비를 더 주고, 어두운 소식을 전하는 신문은 홍보비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어두운 광고가 많이 나간 곳에 광고비가 많이 나갈 경우 책임추궁 하겠습니 다.
○ 위원장 하인호
밝은 기사와 어두운 기사를 각 신문사별로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소식도 유선방송에 홍보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21 ) 정회
( 15 : 55 ) 속개
○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실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화순읍 소도읍 가꾸기 순위별 내역을 보면, 구세약국에서 서울약국까지, 2순위가 성모의원에서 화순국교, 3순위가 서울약국에서 만연천, 4순위가 우회도로 삼천교, 5순위가 천약방에서 만연천, 6순위가 우시장에서 우회도로로 나왔 는데, 1안으로 추진을 할 수 없기때문에 이렇게 연장된것 아닙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1순위 사업은 도시계획이 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어느 곳이나 소중하지 않는 곳이 없겠지만, 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리지구 2순위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의원님들의 결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1순위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시행은 어렵겠군요, 2순위의 곳은 지금이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주민들이 공시지가로 내부적으로 수용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확정만 된다면 감정의뢰를 하여 즉시 보상하여 철거 할 수 있을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그렇다면 소도읍 가꾸기 도비가 2억 8,300만원이 반환되지 않도록 1순위가 어렵다면 2순위로라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도 추진하겠으며 도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면 즉각 실시할 수 있을걸로 사료됩니다.
○ 조영시 위원
내년도에도 중앙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올해와 같이 복잡 하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내년에 재정비 계획이 확정이 되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고를 하겠다고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로를 우선으로 하여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 조영시 위원
중앙로 사업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지 요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군수포괄 사업비가 다른 면에 비해 북면은 적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새마을과장님의 견해는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군수님포괄사업은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받아서 책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조영시 위원
지금 남아있는 포괄사업비를 북면에 투자를 해줄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재규 위원
새마을과의 보고서중 새마을 군지회등의 단체가 년 12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충자료를 보면 2-6회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전반적인것을 1년것을 추산을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숫자로는 좀 틀린것입니다.
상반기 결산만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영시 위원
92년 소규모 개발사업중 북면 와천리보 설치가 1,000만원으로 되 어 있는데 북면장의 보고를 보면 1,1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 보고가 틀렸습니다.
원래는 1,000만원인데, 그 후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를 포함시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 조영시 위원
북면 다곡리 세월교의 공사가 1,000만원인데 면의 보고로는 88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다시한번 검토를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영시 위원
다른면은 새마을과장님의 보고대로인데, 북면만 유난히 틀립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마을도급이 아닌 업자도급은 잔액이 남습니다만 북면의 자료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읍면에 공사가 끝나면 정산완료 되어 보고되었는데 이 자료를 고쳐서 보고를 해야 되지않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면별로 준공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어렵습니다.
년말이 되면 정산처리됩니다.
○ 조영시 위원
길성리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현안사업인데 정산된 내역을 서면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92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제 1반 제2차회의에 따른 공보실과 새마을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고 다음 실과의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25 ) 정회
( 16 : 33 ) 속개
○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위원장 하인호
환경보호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환경보호과 회계관련서류를 제출바라며, 쓰레기 수집통 보급에 1,88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면별 배정내역을 제출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재무과에 의뢰하여 경쟁입찰하여 납품을 받아 환경보호과 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하였음.

○ 위원장 하인호
읍면 쓰레기 매립장 도암, 춘양, 이서, 북면, 남면의 5개면의 지정된 자료를 제출바라며, 청소차를 4대를 구입했는데 배정날짜와 활용도를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6부를 작성 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산업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산업과 )
○ 송성석 산업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위원장 하인호
산업과소관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가을쌀 예약 판매에서 수송료를 지급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91년도에만 지급했습니다.
○ 김경남 위원
비닐하우스 배정현황과 과수단지 조성사업 배정현황을 제출바라며 산업과의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고 농지관리 위원들에게 공문보낸 내용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위원
가로등 사업중 추가분과 당초의 사업비와 차이가 55,082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 민용기 농어촌계발계장
당초의 공사는 신설주와 한전주가 50대 50이었는데 한 전주 설치비용은 17만원정도이고 신설주는 30여만원인데 이번에 발주된 28등이 신설주이고 3등이 한전주라서 금액차이가 있음.
○ 이재규 위원
신설주와 한전주 설치 내역을 제출바랍니다.
○ 위원장 하인호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의 명단제출을 요함. 산업과장께서는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6부를 작성 5부를 제출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7 : 58 ) 속개
○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이동식 쓰레기통은 개당 얼마입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19,800원 입니다.
○ 김경남 위원
쓰레기통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은 선호를 하지만 환경미화요원은 무겁다고 싫어하는 실정인데 재활용품 수집에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간이 적치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남 위원
우연한 기회에 동면사무소에 놓인 쓰레기통을 보고 물어보니 너무 무거워서 못쓰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쉽게 말해서 간이 적치장으로 생각하시고, 재활용품 수거 에 이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경남 위원
13개읍면에서는 너무 무겁다고 하던데 몇킬로나 됩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청풍면에서는 2년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재무과에 발주 의뢰하여 납품받아 배정만 하였음.
○ 김경남 위원
사실상 과장님의 개인돈이라면 그렇게 쉽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정한 쓰레기통이 잘 활용되는가를 읍면장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사용하지 않은 곳은 회수조치하고 방치한다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좋은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읍면에 잘 활용토록 촉구하고 무거워서 사용을 못하겠다면 재활용품이라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청소차가 총 15대이고 운전기사가 14명인데 왜 운전원이 부족하며, 이서와 도암은 5개월동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비낭비가 아닐까 요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지주들의 반발이 심해서 쓰레기장 매립지를 매수하지 못 해서 계획과는 상이하여 늦어졌으며, 차량구입은 도의 계획에 의해 구입했습니다. 운전원의 채용이 늦은 것은 신원조회가 늦어지고 있어 그렇게 되었음. 도암은 운전기사가 정해졌고, 이서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행정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빨리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마무리 지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면 청소차 활용 이 빠른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비닐하우스 사업이 당초 160동이고 추가 32동인데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과 비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타시군에 비하면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됨.
○ 김경남 위원
3농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내려오는 금액은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300만원이라는 자부담 40%를 없애고 융자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
○ 송성석 산업과장
다음부터는 동수를 줄이더라도 재원이 확보된다면 많이 늘리겠지만 93년도에는 100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조를 60%로 하고 융자를 40%로 하면 좋겠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내부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경남 위원
관광농원 선정시 공문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
○ 민용기 농어촌개발계장
도에서 관광농원을 한군데씩 선정하여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2월 15일을 12월 15일까지로 잘못 기제된것은 죄송하게 생각되며, 그러나 그 공문을 보내놓고 전화로 몇차례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공문의 착오로 인하여 피해를 본 면은 없었을 걸로 사료됨.
○ 김경남 위원
공문의 실수에 의해 피해를 본 읍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
○ 송성석 산업과장
명년도 사업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경남 위원
93년도에는 잘 선정을 하여 이번과 같은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하인호
농기계 보내기 운동에서 기탁자가 수탁자를 정해 주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기탁자가 수탁자를 정해서 기탁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재량권이 없음.
○ 위원장 하인호
내년의 100동의 내부시설에 대한것도 계상이 되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난방기 구입은 10여동밖에 계상이 안되었음.
○ 위원장 하인호
300여동의 기존하우스에 내부시설 자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참작하시어 유도바람.
○ 김경남 위원
비닐하우스 시설을 해놓고 난방기 시설을 하지 못한다면, 시설을 하지 않는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이러한 것은 다른 곳에서 삭감을 해서라도 그곳 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위원장 하인호
비닐하우스 190동에 대한 난방기 유무를 파악하여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 1반 제 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1년 12월 1일 부터 92년 현재까지 군 본청 실과소에서 집행 한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제 2반 제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감사반장 양순승
오늘 감사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2개 실과소씩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의원간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하여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여 먼저 보고를 한 실과소부터 질의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재무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 -

○ 감사반장 양순승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감사반장 양순승
위원간 중복 질의를 피하고 의정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감사반장 양순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감사반장 양순승
감사위원간 자료를 취합한 결과 재무과 소관, 내무과 소관, 2차 회의 공보실 소관 인쇄물 및 프랑카드 시설물 예산집행 내력과 계약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6부 작성하여 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기획실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위원
본 군에서는 많은 건수를 승소 했으나, 패소한 부분에 대한 현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법적 분쟁으로 야기시키기 이전에 당사자와 충분한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
○ 이수철 기획실장
민원이나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재를 작성해서 9월 25일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킨바 있고, 읍면 직원에게는 소송 실무교육 교재를 만들어 교육을 시켰음.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일어나더라도 최소한의 소송이 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양현 법무계장
화순 대리 임영락씨라는 분이 술이 만취해 자전거를 타고가다 맨홀에 빠져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 청구를 냈던 사건으로 사전 협의를 위해 수차레에 걸쳐 방문을 했으나, 협의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음. 법원에서 각각 50%씩의 과실 책임으로 결정을 내리고 304만 7,71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 정남 위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지 ?
화순읍장은 알고 있는 사실인지 ?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알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유기적인 행정을 해주었으면함.
○ 이수철 기획실장
화순읍장도 알고 있는 사실임. 협의를 위해 함께 방문한 사실도 있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타협을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홍이식 위원
승소사건이나 패소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틀리는데 본 군에서는 제 2차 회의 정 변호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건마다 임의대로 변호사를 선정하는지
○ 이수철 기획실장
고문 변호사 없이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맡게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민사, 형사 분야별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화순군이 승소하도록 대비할 방안은 없으신지 ?
○ 이수철 기획실장
고문 변호사 위촉시 사건이 있든 없든 월 100,000원씩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잦은 민사, 형사 사건이 돌출 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 위촉시의 경비 와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할 때의 경비를 산출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 하겠음.
○ 홍이식 위원
사건 뿐만이 아니라, 행정을 집행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법리해석 상의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유지 되리라 보고,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봄으로 참고해서 추진해 주었으면함.
○ 이수철 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민원인이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할 생각은 없었는지 ?
○ 이수철 기획실장
행정상 협상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없이 임의로 예산을 지출 할 수 없습니다.
○ 박문규 위원
도곡 천암리 소재 산 128 - 1번지는 임야인데, 소송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
○ 노양현 법무계장
일본인 작간정 명의로 비속재산인데, 선친들이 작간정에게 구입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 박문규 위원
군에서는 임야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지 ?
○ 노양현 법무계장
등기상 1960년대 국유지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있습니다.
○ 박문규 위원
설득은 했는지 ?
○ 최영옥 재무과장
협의는 계속 하고 있지만, 물건이 커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재무과장님께는 92년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한 예산 집행 내력을 내무과 보관분과 기획실 보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회의
○ 이수철 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통계연보 300부를 12월 말까지 발간을 하겠노라 말씀을 하셨는데, 화순군 통계 자료실 운영규칙을 보면, 8월 말까지 통계 연보를 발간해야 한다 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4개월이란 차이가 나는지 ?
○ 이수철 기획실장
도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8월 30일 통계 공포만 하고, 발간은 늦어집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도의 승인은 받았는지 ?
○ 이수철 기획실장
도의 승인을 받아 발간 중에 있습니다.
○ 김용태 통계계장
도의 계획에 의해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10월 26 일자로 승인계획이 늦어졌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8월중에 승인을 할것이 아니라, 연초에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도에서 내려온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가뭄대책 비용으로 예비비가 지출 되었는데, 동면 상수도 급속여과기가 예비비 지출 사업인지 ?
○ 이수철 기획실장
여과기 보수는 동면 상수도 물이 새어나와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출을 한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을 했다고 하시는데,읍 면장 포괄사업비는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상수도가 갑자기 터져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주무 부서에서 미리 파악을 하셔서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정상적인 집행이 되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심사분석을 매분기마다 실시하여 자료를 만들어 배부하고 계신지?
3회 발간했던 자료를 보내 주시고 또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매분기마다 파악을 해야 하므로 발간을 더 하셔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금년 화순군 기채는 얼마 입니까 ?
2차 회의
○ 이수철 기획실장
군청 청사 증축공사 3억, 상수도사업 3억 7,200만원, 농공단지 조성 4억 5,000만원이 기채를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기채 문제는 사전 의회의 승인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아 는데, 화순군에서는 예산 편성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회계질서에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기채 승인 요구시 의회 의장의 합의하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 해서 승인이 난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기체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장님과 합의를 해서 한것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관계 법규가 있으면, 법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7월, 8월, 9월에 내려온 보조내시는 10월 22일 추경에 반영했 는데, 농산물 포장 개선 시범사업은 9월 22일 보조내시가 오고, 주암호 안개 상습지역 대체작목 개발, 농정시책 홍보는 8월 25일 내려왔습니다.
보조내시가 7월, 8월에 내려왔는데,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성립 전 집행 조서를 만드 는지 ?
○ 이수철 기획실장
현재 예산서에 올라가지 않는 성립전 집행조서에 대해서는 추 경이나 정리 추경시 예산서에 올라가게 됩니다.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도 보조 교부내시가 오지 않는한 해줄수가 없습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기획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감사반장 양순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감사반장 양순승
재무과 소관 질의에 앞서 산업과장과 농어촌개발계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차 회의
○ 감사반장 양순승
집행부에서는 산업과장님과 농어촌개발계장님을 출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산업과장님께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본 감사 위원회에서 청풍면의 감사 결과 현재 2등이 미설치 되었다고 하는데, 재 무과의 자료에 의하면 92년 9월 15일 준공검사가 끝나서 92년 9월 22일 1억 4,000만 원의 공사비가 전액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당초 공사는 982등으로 9월 7일에 끝이 나서 준공검사가 끝나 실행이 다 되어 예산이 880만원 남아 추가로 31등을 11월 16일 착공해서 12월 15 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청풍은 당초 44등인데, 기 완료가 되었고, 3등은 추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 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추가분이 아니라, 당초분 에서 2등이 미설치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면에서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민용기 농어촌개발계장
2등 미설치에 대한 건은 당초 9월 7일까지 준공 기한이 되어 9월 7일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이전에 그 마을의 이장이 산업계장에게 2등이 미설치 되었다고 얘 기한 내용이 있어 현장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등이 미설치 되었노라 보고 했다 는 것을 전화상으로 확인 했습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읍면별 배정표와 청풍에 대해서는 부락별 배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용기 농어촌개발계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전화로 확인을 하실것이 아니라, 사진이라든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 감사반장 양순승
대비리 2등에 대해서는 현장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용기 농어촌개발계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목표액과 조정액의 액수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남광주 골프장 취득세, 아파트 단지 취득세가 가장 큰 요인입 니다.
○ 홍이식 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징수실적이 좋은 것은 사실이겠지만, 사전 목표액 자체가 잘못 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액을 선정시 너무 낮게 책정을 하는게 아닙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지방세 목표액은 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목표를 정하는데, 목표를 정할때 기초 자료는 시군별 지방세 3년간 평균 신장률에 의해 정합니다.
○ 홍이식 위원
지난해 화순읍 감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만원 이상의 고액체 납자가 상당수인데,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
○ 최영옥 재무과장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읍면별 명단을 만들어 출장을 나가 세금을 징수케 하고, 세금 누락분을 찾기 위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대조하는 등 세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세외수입에서 자동차 운수사업 과징금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월되어 기채되고 있는데,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 최영옥 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이웃돕기 성금과 수해 의연금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자금들을 사용하는데 기준이 있는 것인지 ?
○ 감사반장 양순승
수해의연금과 이웃돕기 성금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기관장과 협의하에 지출을 하게 됨. 금년도에 우박피해는 지급을 했으나, 도복피해 방제는 너무 광범위해서 지원을 하지 못했음.
○ 정남 위원
92년도 본 군의 용역 사업비 지출 현황은 ?
○ 최영옥 재무과장
26건, 7억 200만원으로 일반경쟁 24건, 수의계약 2건입니다.
○ 정남 위원
설계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군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강구, 가능한 것은 자체 설계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할 의향은 ?
2차 회의
○ 최영옥 재무과장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기 발주로 정초 에 읍면 토목직 직원까지 불러서 설계단을 구성, 설계단에 예산을 세워 용역을 맡김으로써 예산이 최대한으로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남 위원
국산품 애용 캠페인 유인물은 어느 과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국산품 애용은 국민운동 차원으로 내무과, 재무과, 새마을과 소관이나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다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 정남 위원
유인물 제작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 : 54 )
○ 감사반장 양순승
그라우팅 공사 계약 방법에 있어 어떤 때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여건이 갖추어져 8만원 미만일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8만원 이상일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그라우팅 공사 계약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지방세 미수액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보조금 집행조서에서 풀보조 5,800만원에 대한 집행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웃돕기 성금 집행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금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계약 부서에서 미 발주사업 현황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현황을 파악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된 사업들이 발주 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감사반장 양순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 - 의 사 봉 3 타 -

○ 감사반장 양순승
내무과장님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감사반장 양순승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
○ 모일성 지적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감사반장 양순승
위원간 중복 질의를 피하고 의정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감사반장 양순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감사반장 양순승
먼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직급별 정. 현원표상 6급 2명이 결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면에 해당되는 겁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이서, 북면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장기 근속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급 대상자가 없어 직무대리로 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 임시풍 행정계장
장기 근속자는 많습니다만, 본청까지 합해서 승진급수 4배수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승진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남 위원
만일 나중에라도 4배수 내에 들지 않는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 아닌지, 4배수 내에 들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4배수 내에 들지 않더라도, 보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가 평정을 주어 기한이 되면 승진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승급 대상자를 본청과 읍면을 동시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2차 회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 되는데, 행정계에서는 승급 대상자 명단을 군과 읍면을 분리해서 읍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 조기영 내무과장
인사규정상 그렇게 조치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근무평정을 잘해서 6급으로 승진 시키도록 하고, 방법 또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직급별 정. 현원 보고에 의하면 각 읍면에 결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천면의 경우 토목직 8급 2명이 정원인데, 토목직 9급 1명만이 배치되어 있음. 정. 현원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
○ 임시풍 행정계장
전체적으로 정. 현원은 결원이 없으나, 토목직이 본청, 한천 동복 각 1명씩 결원입니다만, 타시군 토목직을 본 군에 전입 시키든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본 군에서 특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한천이나 춘양의 경우 토목직이 신규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목직은 각종 새마을 공사가 많기 때문에 신규자를 보내 일선업무를 보게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함. 경력이 있는 사람을 내려 보내든지, 일정한 기간동안 수습을 받게해서 일선업무를 무리없이 볼 수 있을 때 내려 보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신지 ?
○ 임시풍 행정계장
신규자는 군에서 6개월 동안 수습을 받게 되어 있으나, 인원의 부족으로 면에 발령을 내고 있음. 경력이 많은 직원을 내려 보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타당성은 있으나, 화순읍에서 오지면으로 내려 보낼 때에는 많은 불평이 따르고,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청풍면은 상위 직급이 2명이 결원이고, 9급이 3명 과원인데, 직급별 불부합자 명단에 해당 안되는 것인지 ?
○ 조기영 내무과장
승진 서열 연수가 차지 않아 승진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승진 연수가 차는대로 승진을 시키도록 하겠음.
○ 박문규 위원
무허가 단속을 소홀히 해서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소홀히 했다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 김종철 감사계장
토지 관련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축물도 적발이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도 비치하지 않았고, 현황도 파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 사항 입니다.
○ 박문규 위원
산림훼손 사후관리 소홀은 무엇을 말하는지 ?
○ 김종철 감사계장
불법행위 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 정남 위원
친절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기강과 친절봉사에 대해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군에서는 친절봉사에 대한 이색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것이 없는지 ?
○ 조기영 내무과장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색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음.
○ 홍이식 위원
금년도 도회계감사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강했는데, 군종 합회계 감사시 징계 조치는 약한 편인데, 징계 조치를 내릴시 군과 도의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
○ 김종철 감사계장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해 도나 군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 는데, 판단 기준은 조사자의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회계감사 결과 조치 사항으로는 징계는 없고, 훈계나 문책 조치를 취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읍면에 접수된 반상회 건의사항 건수는 많지만, 내무과에 접수된 건의사항 건수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이 소요되는 건의사항은 접수하지 말라는 군의 지시가 있었다는데, 사실인지 ?
○ 임시풍 행정계장
반상회 건의사항 29건에 대해 22건은 처리하고, 7건에 대해서는 새마을과 소관으로 금년에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주변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긴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요구를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집계를 하셔서 예산 편성시 참고 자료로 활용 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
○ 조기영 내무과장
반상회 건의사항철을 만들어 처리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자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차 회의
○ 홍이식 위원
검문소 진입로에 아취 광고탑을 설치토록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
○ 임시풍 행정계장
12월중에 승인을 받아 발주 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특조법 관련에 관해 반상회보에 지속적으로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함.
○ 모일성 지적과장
특조법 시행령 완성되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나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겠음.
○ 감사반장 양순승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30분까지 의회사무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