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구미복
의사운영팀장 구미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8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회의 부의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202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류종옥, 김지숙, 조명순, 강재홍, 하성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자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출생 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출산 장려 및 출생 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용막구조물을 가설건축물의 용도로 허용하여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문화와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등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관련 조례를 재정립하고 운영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향상코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보완 요구사항 반영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신청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출된 김삿갓 하늘 수목원 조성사업은 토지 3필지를 취득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반려동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김석봉 의원, 강재홍 의원, 오방록 전 군의원, 노익균 회계사, 이세형 세무사, 장치운, 장만식 전 공무원 등 7명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김석봉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류종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화순의 미래인 아이들, 그리고 그 귀한 생명을 품고 기르는 부모님들의 안전하게 이동하고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우리 군의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화순형 아이맘 택시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화순군 맘편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맘편한 100원 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지리적 소외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들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맘편한 택시,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만삭의 몸으로 정기 검진을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임산부, 그리고 갓 돌이 지난 아이를 안고 무거운 유모차를 든 채 버스 계단을 오르내리는 부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차가 없는 가정에 이동의 불편함은 단순한 고충을 넘어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장벽이 됩니다. 이제는 어디에 사느냐라는 지리적 기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가라는 대상자 중심의 이동 지원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화순형 아이맘 택시는 서울 은평구의 성공 모델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지역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핵심으로 합니다. 은평구는 관내 택시 운송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맘 전용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지역 택시 업체와 협업한다면 택시 업계에는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군민들에게는 카시트와 안전 설비가 갖춰진 특화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장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아이맘 택시의 승하차를 돕고, 병원 진료 시 아이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의 장년층들이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병원길을 동행한다면, 장년층들에게는 자부심 넘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독박 육아에 지친 부모들에게는 커다란 정서적 위안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대 간 통합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화순형 아이맘 택시 도입은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긍정적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첫째, 체감도 높은 출산·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화순군의 모든 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택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 소멸 시대의 지역 상생 모델을 제시합니다.
셋째, 장년층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입니다. 장년층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해 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더 이상 개인의 고군분투가 아니라, 화순군이 함께 책임지는 따뜻한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적극 반영되어 화순의 모든 엄마와 아이들이 병원 가는 길만큼은 걱정 없는, 정말로 맘 편하고 행복한 화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대표 정책인 만원임대주택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다가올 전남·광주 행정통합 시대를 주도할 화순군의 새로운 주거 비전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만원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한 선도적인 지자체입니다. 월세 1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매우 상징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도 만원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나면 수십 대 일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제게도 “다음 모집은 언제냐”, “꼭 입주하고 싶다”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간절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만원임대주택은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닙니다. 화순에서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의 사다리이자, 아이를 낳고 기를 용기를 주는 보금자리입니다. 이토록 많은 청년이 화순군을 믿고 그 문이 열리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 4년 차를 맞은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원조라는 타이틀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정책을 안정적인 백년지대계로 완성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현실은 청년들의 이러한 간절한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 일부를 재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의 주도권이 사실상 민간에 있어 사업자의 형편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여부와 조건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임대주택 수리비에 대한 우리 군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임대 시기가 지연되는 등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계획된 100세대 공급조차 아직 확답을 얻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고, 한편에서는 일반임대 물량 부족을 우려하는 기존 군민들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민간임대주택 활용 방식은 이제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만원임대주택의 원조 화순군이 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공공 주거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우리에게 거대한 기회입니다. 광주·전남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인 화순은 통합특별시의 배후 주거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역시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와 청년발전기금을 통한 주거지원 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또한 2,800억 원 규모의 전남형 만원주택을 신축하여 2035년까지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우리 군은 전남개발공사와 삼천지구 개발 협약을 맺고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화순군은 더 이상 민간 임대 물량 확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에 의존하지 않는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공임대 주택지구는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도농복합도시의 쾌적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어우러지는 활기찬 생활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매년 100호씩 채워 넣는 숫자의 성과를 넘어 화순군이 통합특별시의 27개 시군구 중 가장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 모델을 선점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가집시다. 화순군의 만원임대주택 정책이 전국 최초를 넘어 전국 최고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며, 청년은 물론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 서로 다른 보폭을 가진 이웃들이 그 어떤 걸림돌 없이 이 봄기운을 함께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휠체어를 타시는 한 어르신께서 상점 입구에 작은 턱 때문에 발길을 돌리시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지체 장애인분들은 2,121명에 달합니다. 이분들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주 평범한 행위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나 지팡이에 의지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매 순간 큰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집 앞의 마트, 동네 카페와 편의점, 그리고 급히 들러야 할 약국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생활 공간이지만, 입구의 작은 턱 하나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다가가기엔 너무 먼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화순의 이웃들이 문턱이라는 물리적 장벽 앞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제는 행정이 먼저 다가가 그 문턱을 낮추는 세심한 손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외식 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경사로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정책입니다. 다만, 우리 이웃들의 일상이 식당에만 머물지 않기에 그 따뜻함을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약국을 갈 때, 아이의 간식을 사러 편의점에 들를 때, 이웃과 담소를 나누러 카페에 갈 때도 그분들의 앞길이 막히지 않도록 소규모 생활 밀착형 점포들까지 경사로 지원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몇 가지 부드러운 유인책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째, 경사로를 설치한 상점에 화순군 배리어 프리 가게라는 예쁜 인증 현판을 달아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가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라는 따뜻한 표시가 가게의 이미지를 높이고 군 소식지를 통해 홍보된다면 점주님들도 자부심을 느끼실 것입니다.
둘째, 경사로 설치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는 찾아가는 원스톱 컨설팅입니다. 바쁜 점주님들을 위해 군에서 규격 검토부터 시공 연결까지 친절히 안내해 드린다면 정책의 온기가 현장에 더 빠르게 전달될 것입니다. 문턱 하나를 낮추는 것은 단순히 시멘트를 바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화순군민이라면 누구나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존중과 배려의 길을 내는 일입니다. 경사로가 있는 가게는 장애인에게는 희망이 되고, 어르신에게는 안전이 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다정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화순이 전남에서 가장 문턱 낮은, 가장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화순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복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신념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청소년 복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졸업앨범비 지원,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는 화순군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을 명확히 보여주는 소중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토대로 그동안 별도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교복비 지원사업이 학생복지 지원 조례에 통합·일원화되어 보다 체계적인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는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1억 원, 해외 역사문화체험 운영 지원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는 등 학생복지 영역이 한층 확대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그동안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온 입장에서 이러한 성과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참가자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치우침 없이 화순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한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십시오. 단순한 관광성 일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육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이들의 시야를 실질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학생과 군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한편, 조례 제정 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조례에 명시한 졸업앨범비 지원입니다.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졸업앨범은 단순한 책 한 권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적지 않은 비용은 일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군의 정책 방향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졸업앨범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졸업앨범비를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도 더 이상은 늦춰서는 안 될 시점입니다. 이미 조례라는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못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 예산 편성 시 졸업앨범비 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평등한 추억의 기회를, 부모님들에게는 실질적인 가계에 보탬을 주는 체감형 복지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그 든든한 마을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꿈을 키우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자체의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부족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으신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지역 경제를 멍들게 하는 악질적인 상술, 이른바 떴다방을 뿌리 뽑기 위해 화순군이 나아가야 할 대응 전략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제품 홍보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사 종교 시설 형태로 위장하여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 선물을 나눠주거나 공연으로 유인하는 등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과장·허위 광고하며 고가에 팔아넘기는 악질적인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청권 등 타 지자체에서는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이러한 홍보관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민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지 못하고 떴다방 업자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유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화순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홍보관에 모여 계시느라 거리는 텅 비었고, 지역 상권의 매출이 뚝 끊기면서 애꿎은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떴다방 척결은 고령 소비자 보호인 동시에, 무너지는 지역상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회성 단속을 넘어 떴다방이 화순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세 가지 대응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빈틈없는 민·관 합동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십시오. 우선,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방문판매 지킴이를 운영하여 예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이장단 등 사회단체를 외부 감시자로 활용해 이상 징후를 즉시 제보하는 빈틈없는 신고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피해 신고 창구 운영과 찾아가는 예방 활동을 병행해 주십시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피해 신고 창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르신 댁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분들과 연계하여 어르신 댁에 불필요한 고가 물품이 있는지 살피고 예방 수칙을 1대 1로 안내하는 세심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떴다방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나주시, 통영시 등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앞서 제안한 감시와 예방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의 단속 권한에 힘을 실어주고 군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만드는 입법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구매 전 반드시 가족과 상의해 주십시오. 또한,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단속과 군민의 감시, 그리고 의회의 제도적 지원이라는 3박자가 맞춰질 때 비로소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없는 청정 화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탱할 소중한 자산이 떴다방 업자들의 주머니가 아닌, 우리 이웃인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로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어르신의 눈물과 소상공인의 땀방울을 지키는 길, 그 길에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병오년 새해 첫 회기인 제278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와 더불어,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및 보완?개선하여 주시고 군정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군민 여러분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