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7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오형열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김지숙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조명순, 류영길, 류종옥, 김지숙, 강재홍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이,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의 관외출장으로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이, 김선곤 산림과장의 장기재직휴가로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보다 119억 5,922만 7,000원이 증가한 8,323억 654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5억 3,683만 3,000원이 증가한 7,342억 8,16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2,239만 4,000원이 증가한 980억 2,493만 9,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9,703만 2,000원이 증가한 7,200억 5,730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5억 429만 9,000원이 증가한 6,459억 5,64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0억 726만 7,000원이 감소한 741억 88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화순 초중고 스포츠클럽 배구대회 등 7건에 대하여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므로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2월 4일 1일간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특별한 건의 사항이나 시정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원입니다.
202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기획감사실 등 13개 부서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집행 상황을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9건, 건의 26건 등 총 35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실 등 13개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7건, 건의 69건으로 총 7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감사 보고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여 보고한 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류영길 부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류영길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형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농가소득 불안정 등 구조적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을 이어갈 사람이 줄어들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어촌은 여전히 국가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토와 지역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지하고 농어촌 지역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바로 농어촌기본소득입니다. 현재 정부가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범위와 기간이 제한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화와 재정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지금 대한민국 농어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농가소득 불안정, 지역 경제 위축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교·병원·상점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붕괴되고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농업·농촌이 수행해 온 식량안보와환경·생태 보전, 국토 균형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마저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온, 가뭄·집중호우 등 빈번한 기상이변과 병해충 확산이 겹치면서 농가의 경영 불확실성과 소득 변동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어촌은 여전히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반이다. 이에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정주 기반을 지키고 농업이 수행하는 탄소흡수·자연녹지 관리 등 공익적 가치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 대안이다. 따라서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지출이 아니라 농어촌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투자이자 필수적인 국가 전략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10개 군을 선정하여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전반의 위기 수준과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대상과 기간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더구나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작 제도가 필요한 지자체의 참여를 막을 우려가 크다. 화순군의회는 이러한 한계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 농어촌기본소득, 함께 만드는 화순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전문가·군민은 시범사업의 한계와 법제화 필요성, 재원 분담 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 건의문은 그 논의의 결과이며, 농어촌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재정적 뒷받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일부 지역의 한시적 실험에 머물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책임과 재원 분담 원칙을 명확히 한 법률 제정과 안정적인 국비 지원 체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 헌법적 명령을 구체화하는 정책으로서, 국가가 전면에 나서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법률적 토대와 국비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이 사업이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친다면, 국가는 농어촌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과 국가 책임, 재정지원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시범사업을 출발점으로 삼아, 농어촌 전역으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안정적인 재원 분담 구조를 마련하라!
2025년 12월 19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부의장 류영길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류영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에 앞서 12월 29일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355일이 흘렀습니다. 엊그제처럼 생생히 기억되는 가족과 동료, 그리고 이웃이었던 179명의 탑승객을 우리는 여전히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호남 지역은 지역사회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1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없는 치유는 있을 수 없기에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함께 견디며 무안공항 쉘터를 떠나지 못한 채 머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촉구 건의문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2216편이 활주로를 이탈하여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179명이 사망하였고, 승무원 2명만이 생존하였다. 국내 승객 173명 중 호남 지역 사망자는 91.06%, 이 가운데 화순군민은 13명이었다. 이는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동료를 잃은 화순군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고통이 되었다.
최근 열린 유가족협의회 공개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은 시간이 멈춰버렸다고 호소했다. 참사 발생 이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내 가족이 왜, 어떻게 떠나야 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무안공항의 차가운 쉘터에서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치유하기는커녕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유가족의 시간은 사고 당일에 멈춰 있다. 모든 시민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 항공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서 그 권리는 지켜지지 못했으며, 사고 이후의 조사와 수습 과정 또한 유가족들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 항공사고 조사체계는 독립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공항시설의 관리·감독 주체이자 동시에 조사 대상이 되는 셀프 조사의 모순을 갖고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규정하는 조사기구의 독립성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조사기관은 12ㆍ29 여객기참사지원법에 피해자의 정보제공 권리와 유가족단체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명시되었음에도 블랙박스 원본 데이터, 관제탑 교신 기록 등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10일, 조사기구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유가족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안으로, 해당 법안은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번 참사는 제도와 관리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구조적 재난이었다. 무안공항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 방위각 시설이 충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었는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가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항공기의 운항 이력, 정비 체계, 기령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와 조류 충돌 대응체계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과 외부 전문가가 조사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의결하라!
하나, 정부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정부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5년 12월 19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오형열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다가오는 12월 29일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지 1주기가 되는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깊이 빌며 지금도 아픔을 견디고 계신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순군 의회는 이 비극을 결코 잊지 않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다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장년층이 살아야 화순이 삽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군도 더 이상 중·장년층을 정책의 빈칸으로 둬서는 안되겠기에 몇가지 제언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청년 유입, 출생 지원 등 미래 세대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이미 살고 있는 군민을 지키는 일, 그 중에서도 지역의 중심이자 허리인 중·장년층을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 또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순의 40대부터 60대 중·장년층은 우리군 경제의 중심이자 주요 세수 기반이며, 부모 돌봄·자녀 교육·노후 준비가 한꺼번에 집중되는 대표적인 끼인 세대입니다. 만약 이 핵심 세대가 화순을 떠난다면 지역경제의 허리가 흔들리고 정주 기반도 약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년층 지원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미중·장년층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40세부터 59세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경력 재설계, 직업 전환 지원 등중·장년층 맞춤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중·장년 인생이모작 조례를 제정해 경력 재설계, 재취업, 사회공헌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더 이상 중·장년층을 정책의 빈칸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 드립니다.
첫째, 생활·경제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지원 체계입니다. 교육비, 주거비, 본인 노후까지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중·장년 가계의 경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재무 컨설팅, 부채 관리, 금융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심리 안전망 강화입니다. 만성질환 조기검진, 우울 및 번아웃 상담 지원 등 지금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노년기 건강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셋째, 경력 및 일자리 재설계와 인생이모작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화순형 인생이모작센터를 마련해 전직 상담, 재취업 연계, 직무 재교육을 통합하고, 농업·관광·문화·교육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중·장년층 친화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멘토링, 사회공헌 일자리 등 중·장년층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에 환원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이 지역 사회와 연결되고 함께 활동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중·장년층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순군도 이제 청년 중심에서 중·장년층까지 균형 있게 확장되는 인구정책 구조를 갖추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중·장년층이 살아야 화순이 삽니다. 중·장년층이 머물러야 화순의 미래가 열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류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복댐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의 식수원 확보를 위해 건설된 동복댐은 광주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며 공익에 이바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군민들의 오랜 희생이 있었습니다. 홍수 피해의 위험 감수, 재산권 제한, 그리고 지역 발전 기회의 박탈까지! 동복댐은 반세기 동안 화순 군민들에게 불이익과 고통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군민들의 억울함과 간절한 바람을 담아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홍수 방지용 수문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동복댐에는 대규모 홍수에 대응할 수문이 없어 매년 여름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집중호우로 댐 수위가 임계치에 다다르면서 하류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여전히 수문은 불필요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군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수문 설치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둘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재조정돼야 합니다. 해당 지역은 주민 의견 없이 보호구역으로 묶였고 수십 년간 재산권과 개발 제한에 시달려 왔습니다. 환경부도 규제 완화를 긍정 검토했으나, 광주시와 시의회는 단 1%의 오염 가능성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만을 고수하고 있지만, 화순 군민의 재산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셋째, 폐도수관로 철거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철거를 약속해놓고 매년 내년에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녹슨 송수관은 주민 안전과 토지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상생 협약 위반입니다.
넷째, 지역 발전과 관광 자원 활용에 대한 광주시의 비협조도 문제입니다. 화순적벽생태관광 사업은 이미 국비까지 투입된 상황임에도 광주시는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만 반복하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화순 땅을 사실상 광주시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지역 무시 행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복댐 운영·관리 권한 문제도 반드시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댐은 해당 지자체가 주변 지역을 관리하지만, 동복댐은 예외적으로 광주시가 전권을 쥐고 있어 피해 당사자인 화순 군민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공동관리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 군민 참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동복댐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걸린 중대한 현안입니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일방적 희생의 구조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화순군 역시 군민 중심적인 기조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반복됐던 소극적 대응으로는 뚜렷한 변화와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를 되묻고 더 능동적인 협상력과 실행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현안에 대한 공동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해결책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 군민 권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실질적 상생 모델을 만들지 못한다면,이 갈등은 결국 후세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질 뿐입니다. 화순군이 더 이상 침묵과 인내만을 강요받는 희생의 땅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주인의 자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이 과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으로서 생활임금제 도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의 안정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최소한 기준일 뿐, 지역의 물가와 주거비,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조차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 측면에서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은 공공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 10월, 화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임에도 최저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인력 유입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노동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위탁 형태로 운영되었던 화순시네마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례 역시 같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공공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에서조차 노동의 기본인 임금 지급이 수개월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공서비스 노동 전반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충분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생활임금제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임금제는 단순히 임금을 올리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역의 물가상승률와 경제·노동 환경을 고려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점 역시, 현재 공공부문 노동의 임금과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즉,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직접 고용은 물론 민간위탁 근로자들까지 포함한 임금과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임금이 필요한 근로자의 규모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함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 설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미 전라남도와 도내 여러 시·군은 생활임금제를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와 산하 기관 등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는 물론, 위탁 사무 수행 근로자까지 포함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등 여러 시·군들도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거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생활임금은 더 이상 지자체의 선택이 아니라, 공공이 먼저 책임져야 할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화순군 역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여건이 마련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이 노동의 기준을 최저가 아닌 삶의 기준으로 삼고,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행정의 태도를 보여주는 정책적 선언이라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일을 맡기면서 그 노동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행정과 의회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발언을 계기로 화순군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사람이 존중받는 화순을 향한 한 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현장 방청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화순군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그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사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군에는 화순?곡성, 화순?득량간, 신강진?광양간, 신고흥-신임실간, 총 4개 구간의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진행 상황은 화면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업이 추진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상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 대상지임에도 이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으며,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생명·안전·재산권 등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해 시행사인 한전이 제시하는 자료 외에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충분한 정보 없이 찬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한전은 절차상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주민설명회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위원은 주민 추천이 아닌 집행부 추천 방식으로 구성되며, 처음에는 각 면당 2∼3명에서 대상지가 좁혀지면 한 마을당 1명으로 줄어들어 소수에게 그 책임을 떠안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18번 진행되었다는 화순-곡성간 주민설명회도 한전이 기존 기관·단체 회의에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 설명회인지도 모른 채 참석한 주민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질의와 의견, 그에 대한 답변 또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진 것처럼 절차는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면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변전소가 면 소재지에 있고 학교와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이미 마을 주변에 32기의 철탑이 설치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보성 득량 지역의 어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던 화순?득량간 송전선로 사업도 재추진되며, 동면·한천면·사평면·이양면을 통과하는 송전선로와 철탑 설치가 또다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강진?광양간 구간 역시 용량 증대로 인해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속도만 강조될 뿐 정보 공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농촌의 어르신들은 불안 속에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무분별한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경험했습니다. 보상을 빌미로 주민들이 갈라지고 찬반 갈등 속에서 지역공동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주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러한 아픈 경험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주민들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화순군과 화순군의회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도록 다시 점검하고, 송전선로 노선, 철탑의 위치, 환경과 농축산업 피해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화순군민 전체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부와 한전에 요구합니다.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 강행을 즉각 멈추고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으십시오. 그리고 화순군 집행부와 의회에도 요구합니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뒤에 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한전에 맡기지 말고 송전선로 사업의 진행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환경의 피해를 군이 먼저 면밀히 따져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화순군민은 전력망의 수단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삶의 주체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히며 오늘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화순군이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더 관심을 더해주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관광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무등산 최단 정상 등산코스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등산은 연간 약 2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국립공원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입석대와 서석대는 무등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명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등산객들과 관광객들의 동선은 여전히 광주 쪽에 집중되어 있고, 무등산 정상을 가장 최단거리로 오를 수 있는 코스가 화순에 있다는 사실조차 충분히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화순 쪽 최단 코스는 짧은 시간 안에 입석대와 서석대라는 무등산의 핵심 경관을 만날 수 있어, 초보 등산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중·장년층과 체력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길이 아는 사람만이 아는 길에 머무르기보다,화순을 대표하는 공식 탐방 코스로 차분히 자리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들은 등산로 하나, 탐방로 하나를 잘 정비하고 활용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화순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등산 최단 정상 등산코스를 화순의 대표 등산·관광 코스로 정비하고, 이정표와 노선 안내, 스토리 안내판 등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누구나 쉽게 찾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고령자와 초보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중심의 등산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차 공간의 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이 코스를 이용하려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의 시작이 불편하면 그 경험은 다시 찾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 공터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 공간 정비부터 시작해 이용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등산 이후 화순 읍내와 인근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보완한다면 식사와 휴식, 지역 상권 이용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 사업은 새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화순의 자산을 조금 더 다듬고 연결하는 길입니다. 화순을 무등산 관광의 또 하나의 거점으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선택이 방문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화순을 만들고 지역에는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시간이 아직 남아서 지난 제가 월요일 군정질문때 그 본 의원이 도로보수원과 쓰레기 매립장 근로자분들에 대한 애로사항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것을 집행부에 좀 돌봐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화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 다음날 바로 현장을 방문하시고 근로자의 근로여건과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신속한 현장 행보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서 현장중심의 행정에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가 정책과 행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간의 기나긴 회기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 회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의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회의실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말보다 실천으로 응답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불편까지 놓치지 않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 상권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확정된 2026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시정 및 건의 사항 역시 책임 있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성실히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가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군민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희망과 웃음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