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제2차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07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 연설의 건
5.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 연설의 건
5.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10시 07분 개의)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7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7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5건입니다. 의안 발의 사항으로는 의장 제의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3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7건의 안건은 2025년 11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화순군수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5년 11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가 2025년 9월 25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강재홍, 조세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선곤 산림과장의 병가로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7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7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5건입니다. 의안 발의 사항으로는 의장 제의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3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7건의 안건은 2025년 11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화순군수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5년 11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가 2025년 9월 25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강재홍, 조세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선곤 산림과장의 병가로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영길 의 원과 조세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영길 의원과 조세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영길 의 원과 조세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영길 의원과 조세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류종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류종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 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군정운영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의 동반자이자 군민의 대변인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 8기 화순군정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저를 비롯한 군 공직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군민만을 섬기며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화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군정 전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의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오랜 염원이던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국비 700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도로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돼드리고자 전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어려운 가정 살림살이에 단비가 되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가을꽃으로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역대급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군의 대표 랜드마크인 화순천 꽃강길, 개미산 전망대, 남산빛공원은 군민들께는 힐링의 공간으로, 그리고 관광객에게는 야간경관의 명소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메카로 다시 태어난 화순 파크골프장은 벌써 13만 여명의 동호인들이 다녀가셨고, 입장료 환급으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화순의 혁신 정책도 멈춤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은 올해까지 총 300호의 보금자리를 성공적으로 공급하였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우수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원 보육 24시 어린이집,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마을주치의, 사평빨래방 운영과 같은 우수시책들은 혁신 1번지로서의 화순의 위상을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지자체 공공쇼핑몰 최초로 양방향 유통혁신 플랫폼을 구축한 화순팜은, '22년도 대비 30배 넘게 성장하여 연 매출액 52억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의 농기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줄 농기계임대사업소 춘양분소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6월에 문을 연 화순 어울림센터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리는 군민 소통의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에 힘입어 우리군은 전국 기초지자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우수 등급,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재난관리평가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형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그동안의 민선 8기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화순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순군이 중단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여 관광객 500만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화순천 꽃강길과 개미산 전망대, 남산빛공원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모두 즐기며 1박 2일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봄에는 꽃강길과 남산에서 꽃과 빛이 어우러진 봄 축제를 이어가고, 가을에는 한층 더 독창적인 콘텐츠와 볼거리로 가득 찬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는 지방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정원으로 발전시켜서 문화유산과 생태환경이 결합한 지역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순 파크골프장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해 이용객 편의를 한층 더 높이고,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계절마다 전국 규모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거점 개발, 화순적벽 국가명소화,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와 같은 권역별 특화 관광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여 가는 곳마다 특색이 가득한 남도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둘째, 화순형 혁신 인구정책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이 화순의 미래입니다. 화순만의 고유한 자원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화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호남권 최초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 6만 명 사수를 위해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순만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만원 임대주택 공급, 천원 보육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다문화가족 전담팀 운영과 같은 혁신 정책은 차질 없이 이어 나가서 미래 세대의 희망이 자라나고 모두가 정착하고 싶은 도시 화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와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이 될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신속히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미래 청사진을 탄탄하게 설계하겠습니다. 동면 공공임대주택과 복합문화센터는 상반기 중 준공하여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고 내년까지 100개사 이상의 화순형 우수기업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에서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화순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백신산업 특구를 이을 수 있는 새로운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발굴해 미래 성장 동력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가에 신소득을 창출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부자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화순의 우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유통되고 수출까지 가능하도록 농산물 수출플랫폼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내년까지 구축하고 농산물 복합 유통단지를 완성하겠습니다. 화순팜은 디지털 유통혁신을 기반으로 내년도 매출 목표 70억 원을 달성하고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부자 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따뜻한 복지 화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잇는, 온기가 가득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구석구석 모든 군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마을주치의와 문화주치의단, 사평 빨래방과 같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맞춤으로 시설과 공간을 개선하여 활동 중심 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바이오·백신의 선도도시,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지로 한 단계 더 도약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바이오분야 선도기업과 협력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전남도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의 조속한 건립과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선분양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백신특구 기숙사는 연내 준공하여 근로자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군이 바이오·백신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도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에 맞춰 행정에서도 AI 기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 양성에도 앞장서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과 소통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여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청렴 행정에도 힘쓰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통합돌봄이라는 중대한 복지체계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지방 재정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년간 이어진 정부의 긴축재정 여파는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0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65억 원이 증가한 6,460억 원,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20억 원이 감소한 74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2,874억 원, 지방세 수입 613억 원 등 총 165억 원이 증액된 6,46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3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29억 원, 환경 분야에 329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77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5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8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26억 원, 그 밖의 분야에 1,7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563억 원, 기타특별회계 178억 원 등 총 741억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억 원 등 총 54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들이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와 1,400명의 우리 화순군 공직자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군민 여러분을 바라보며 군민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미래 화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길에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 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군정운영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의 동반자이자 군민의 대변인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 8기 화순군정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저를 비롯한 군 공직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군민만을 섬기며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화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군정 전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의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오랜 염원이던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국비 700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도로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돼드리고자 전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어려운 가정 살림살이에 단비가 되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가을꽃으로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역대급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군의 대표 랜드마크인 화순천 꽃강길, 개미산 전망대, 남산빛공원은 군민들께는 힐링의 공간으로, 그리고 관광객에게는 야간경관의 명소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메카로 다시 태어난 화순 파크골프장은 벌써 13만 여명의 동호인들이 다녀가셨고, 입장료 환급으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화순의 혁신 정책도 멈춤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은 올해까지 총 300호의 보금자리를 성공적으로 공급하였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우수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원 보육 24시 어린이집,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마을주치의, 사평빨래방 운영과 같은 우수시책들은 혁신 1번지로서의 화순의 위상을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지자체 공공쇼핑몰 최초로 양방향 유통혁신 플랫폼을 구축한 화순팜은, '22년도 대비 30배 넘게 성장하여 연 매출액 52억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의 농기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줄 농기계임대사업소 춘양분소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6월에 문을 연 화순 어울림센터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리는 군민 소통의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에 힘입어 우리군은 전국 기초지자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우수 등급,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재난관리평가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형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그동안의 민선 8기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화순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순군이 중단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여 관광객 500만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화순천 꽃강길과 개미산 전망대, 남산빛공원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모두 즐기며 1박 2일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봄에는 꽃강길과 남산에서 꽃과 빛이 어우러진 봄 축제를 이어가고, 가을에는 한층 더 독창적인 콘텐츠와 볼거리로 가득 찬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는 지방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정원으로 발전시켜서 문화유산과 생태환경이 결합한 지역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순 파크골프장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해 이용객 편의를 한층 더 높이고,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계절마다 전국 규모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거점 개발, 화순적벽 국가명소화,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와 같은 권역별 특화 관광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여 가는 곳마다 특색이 가득한 남도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둘째, 화순형 혁신 인구정책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이 화순의 미래입니다. 화순만의 고유한 자원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화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호남권 최초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 6만 명 사수를 위해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순만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만원 임대주택 공급, 천원 보육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다문화가족 전담팀 운영과 같은 혁신 정책은 차질 없이 이어 나가서 미래 세대의 희망이 자라나고 모두가 정착하고 싶은 도시 화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와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이 될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신속히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미래 청사진을 탄탄하게 설계하겠습니다. 동면 공공임대주택과 복합문화센터는 상반기 중 준공하여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고 내년까지 100개사 이상의 화순형 우수기업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에서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화순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백신산업 특구를 이을 수 있는 새로운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발굴해 미래 성장 동력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가에 신소득을 창출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부자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화순의 우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유통되고 수출까지 가능하도록 농산물 수출플랫폼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내년까지 구축하고 농산물 복합 유통단지를 완성하겠습니다. 화순팜은 디지털 유통혁신을 기반으로 내년도 매출 목표 70억 원을 달성하고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부자 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따뜻한 복지 화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잇는, 온기가 가득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구석구석 모든 군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마을주치의와 문화주치의단, 사평 빨래방과 같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맞춤으로 시설과 공간을 개선하여 활동 중심 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바이오·백신의 선도도시,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지로 한 단계 더 도약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바이오분야 선도기업과 협력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전남도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의 조속한 건립과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선분양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백신특구 기숙사는 연내 준공하여 근로자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군이 바이오·백신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도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에 맞춰 행정에서도 AI 기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 양성에도 앞장서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과 소통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여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청렴 행정에도 힘쓰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통합돌봄이라는 중대한 복지체계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지방 재정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년간 이어진 정부의 긴축재정 여파는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0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65억 원이 증가한 6,460억 원,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20억 원이 감소한 74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2,874억 원, 지방세 수입 613억 원 등 총 165억 원이 증액된 6,46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3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29억 원, 환경 분야에 329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77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5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8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26억 원, 그 밖의 분야에 1,7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563억 원, 기타특별회계 178억 원 등 총 741억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억 원 등 총 54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들이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와 1,400명의 우리 화순군 공직자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군민 여러분을 바라보며 군민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미래 화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길에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9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9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영길 의원, 류종옥 의원, 조명순 의원,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 재석 버튼 누름>
다음은 투표기의 찬성, 반대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영길 의원, 류종옥 의원, 조명순 의원,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 재석 버튼 누름>
다음은 투표기의 찬성, 반대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홍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민 중심의 체육·관광시설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수영장,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테니스장, 이용대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온 결과, 이제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결속력을 다지는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용현황과 요금체계를 살펴보면 군민들께서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기준, 파크골프장 이용객 약 12만 3,000여명 중 화순군민은 약 3만 8,000명이었으며, 군민에게 부과된 이용료는 약 8,100만 원에 이릅니다. 다른 체육시설까지 포함하면 군민 전체 부담액은 약 4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군민 입장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을 활용하면서도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이중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체육시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관광자원인 화순적벽투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화순적벽투어는 지난해보다 한 달 늦게 운행을 시작했음에도 10월 말 기준, 2만명 이상 이용할만큼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요금은 군민과 외부 방문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자산을 군민이 손님처럼 이용하는 구조로 비춰질 수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는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의 재검토와 운영 철학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에 대한 실질적 이용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감면 또는 부분 면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는 일정 범위 내에서 혜택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외 이용객 요금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시설 유지비와 지역 기여도를 고려해 관외 이용객에 대한 요금 체계는 보다 정교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통해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장이나 적벽투어처럼 외부 이용자가 많은 자산은 군민의 혜택과 관광 수익이 조화를 이루는 운영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화순군의 공공체육·관광시설 운영은 군민 우선, 실질적 혜택 강화라는 운영 철학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군민이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생활체육도 활성화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화순군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이 군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린 제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군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화순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군민이 먼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군민에게 혜택을 우선적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오형열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현 의원입니다.
깨끗한 공기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허락되어야 할 최소한의 생존 조건입니다. 하지만 청정 화순이라는 자부심이 무색하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엄중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군민들에게 화순의 공기는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군민을 향한 이 고통을 멈추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실효성 있는 처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지속 가능한 약속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본 의원이 참석한 간담회 현장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창문을 여는 게 소원이다, 코피가 날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며 피 끓는 심정으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민들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뿐만 아니라,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환경 요인들까지 더해져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을 넘어선 피할 곳 없는 이중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는 축산 시설 현대화와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시설 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이동식 무인 악취측정기 운영 등 과학적인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저감효과가 입증된 유용미생물 EM과 광합성균 등을 축산 농가에 지속적으로 보급하며,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예산 편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악취 문제는 결코 일회성 처방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군민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행정력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에 확실한 힘을 실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악취 대응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현재 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개별 사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군민이 고통을 호소할 때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주십시오. 군 전역의 주요 악취 배출 시설 현황은 물론, 관내 악취 유발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허가 현황 및 관리 실태 자료, 그리고 악취 성분 검사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유해 주십시오. 정확한 진단만이 확실한 처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민과 함께 검증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십시오. 시설 지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저감 시설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는 실제로 줄어들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 예산안이 악취 해결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라면 우리가 함께 만드는 제도는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원팀이 되어 실행력과 토대를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군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악취 저감에 필요한 예산이 원활히 확정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안 등을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홍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민 중심의 체육·관광시설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수영장,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테니스장, 이용대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온 결과, 이제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결속력을 다지는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용현황과 요금체계를 살펴보면 군민들께서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기준, 파크골프장 이용객 약 12만 3,000여명 중 화순군민은 약 3만 8,000명이었으며, 군민에게 부과된 이용료는 약 8,100만 원에 이릅니다. 다른 체육시설까지 포함하면 군민 전체 부담액은 약 4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군민 입장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을 활용하면서도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이중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체육시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관광자원인 화순적벽투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화순적벽투어는 지난해보다 한 달 늦게 운행을 시작했음에도 10월 말 기준, 2만명 이상 이용할만큼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요금은 군민과 외부 방문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자산을 군민이 손님처럼 이용하는 구조로 비춰질 수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는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의 재검토와 운영 철학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에 대한 실질적 이용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감면 또는 부분 면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는 일정 범위 내에서 혜택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외 이용객 요금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시설 유지비와 지역 기여도를 고려해 관외 이용객에 대한 요금 체계는 보다 정교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통해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장이나 적벽투어처럼 외부 이용자가 많은 자산은 군민의 혜택과 관광 수익이 조화를 이루는 운영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화순군의 공공체육·관광시설 운영은 군민 우선, 실질적 혜택 강화라는 운영 철학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군민이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생활체육도 활성화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화순군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이 군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린 제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군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화순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군민이 먼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군민에게 혜택을 우선적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오형열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현 의원입니다.
깨끗한 공기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허락되어야 할 최소한의 생존 조건입니다. 하지만 청정 화순이라는 자부심이 무색하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엄중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군민들에게 화순의 공기는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군민을 향한 이 고통을 멈추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실효성 있는 처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지속 가능한 약속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본 의원이 참석한 간담회 현장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창문을 여는 게 소원이다, 코피가 날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며 피 끓는 심정으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민들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뿐만 아니라,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환경 요인들까지 더해져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을 넘어선 피할 곳 없는 이중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는 축산 시설 현대화와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시설 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이동식 무인 악취측정기 운영 등 과학적인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저감효과가 입증된 유용미생물 EM과 광합성균 등을 축산 농가에 지속적으로 보급하며,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예산 편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악취 문제는 결코 일회성 처방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군민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행정력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에 확실한 힘을 실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악취 대응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현재 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개별 사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군민이 고통을 호소할 때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주십시오. 군 전역의 주요 악취 배출 시설 현황은 물론, 관내 악취 유발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허가 현황 및 관리 실태 자료, 그리고 악취 성분 검사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유해 주십시오. 정확한 진단만이 확실한 처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민과 함께 검증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십시오. 시설 지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저감 시설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는 실제로 줄어들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 예산안이 악취 해결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라면 우리가 함께 만드는 제도는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원팀이 되어 실행력과 토대를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군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악취 저감에 필요한 예산이 원활히 확정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안 등을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오형열부의장 류영길
의회운영위원장 류종옥
총무위원장 조명순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정책지원팀장 구미복
○ 출석공무원 (27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이호범,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인허가과장 박민종,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구현진,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