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7월 21일(월) 10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건설교통실
- 가족정책실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건설교통실
- 가족정책실
(10시 02분 개의)
○ 의장 오형열
회의 진행에 앞서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근무아 수해복구 작업에 애써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려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명순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어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의 출장으로 이호범 부군수님이,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의 출장으로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이, 김선곤 산림과장의 출장으로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근무아 수해복구 작업에 애써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려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명순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어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의 출장으로 이호범 부군수님이,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의 출장으로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이, 김선곤 산림과장의 출장으로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오형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건설교통실, 가족정책실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건설교통실, 가족정책실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군정 일반현황과 6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5년 재정규모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 기준 예산규모는 7,801억 2,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80억 9,800만 원, 특별회계는 920억 2,6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74억 900만 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2.3%입니다.
다음은 9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 17건으로완결 6건, 추진 중 11건입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각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24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는 완결 1건, 추진중 2건으로 각종 위원회 서면 심의가 과다와 관련하여 심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 등 제한적인 경우만 서면 심의를 실시 하겠으며,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성별 비율이 부적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임기 만료로 위원회 재구성 시 성별 비율을 준수하겠습니다. 화순군 자체 지방보조금 지침서 제작 및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1월에 화순군 자체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공문을 시행하고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교육을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민선 8기 공약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7대 분야, 8대 추진 전략, 68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등 36개 사업을 이행 완료하였고, 30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며, 2개 사업은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추진사업인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체험기회 확대 건과 고령자를 위한 벼 위탁영농 확대시행 건은향후 사업비 확보 후 추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4월에 개최하였으며, 공약 추진상황을 군 누리집에 분기별로 1회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5개의 공약을 조정하였으며, 7개의 공약에 대해 9건의 권고안을 제시받았습니다. 추진상황 정기점검 및 실적평가 등을 통해 군민과 약속한 민선 8기 공약이 임기 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정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 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과 시책 자료를 각 부서와 수시로 공유하여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군정발전혁신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을 정비하고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20건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주요정책의 추진사항을 군민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183건의 제안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79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제안 소관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책일몰제를 실시하여 6건의 일몰대상 사무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국도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책자료를 공유하고 내년도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혁신평가와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군정 성과 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대비하여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추진상황 보고회와 우선구매율 목표 달성 실무자회의 및 부서별 컨설팅을 통해 지표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128개의 과제를 확정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각종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남도 및 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25년 예산 기준 재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펼쳐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보다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주기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7건 934억 원의 국고 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상황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연초에 실시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반영을 위해 우리 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협력하여 소관부처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6월 30일 기준 2,78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행안부에서 정한 목표액 대비 112.1%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25년 1분기 지방 재정집행 평가 결과 행안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000만 원의 특교세를, 전라남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취약기간 청렴캠페인, 전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고 군수님 주재 청렴회의 운영, 전직원 청렴 상시 자가학습,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 등 내·외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계약 및 인허가 처리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 해피콜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별로 찾아가는 청렴소통방 운영과 청렴 해피콜을 지속 추진하고 공직자와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방적 지도감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 비리 예방과 군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읍면 종합감사는 사평면과 동복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3개소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지방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설 명절, 공직자 비위, 대통령 선거 대비 특별감찰 등 수시로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풍면, 화순읍 종합감사와 민간위탁사무 감사 3개소를 실시하고 공직감찰 활동을 수시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계약체결 전에 공사 원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 204건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1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검산리 마을만들기 사업 등 2개소에 대하여 자체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시정, 주의 및 감액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하반기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부실공사 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451건, 규칙 104건 등 총 61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규제 건수는 135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상위법령의 재정 및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7건을 적기에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규제혁신 과제를 9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발굴한 애로사항을 소관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하고 정확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4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 시행 및 행정처분시 법률 자문으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소송수행 지원으로 다양한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패소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착오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중앙부처 관계자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있으며, 주요 부처 동향 파악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고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세현
실장님, 계획 및 실적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이 그래도 많이 좀 있어야 살림살이가 편할 텐데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려움이 많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군비를 지금 저희들이 매칭을 못 시켜갖고 하는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지금 전반기 보고 때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때 600억 규모의 지금 군비 매칭을 못 해서 사업들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뭐 또 혹시 달라진 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뭐 금액은 거의 변경 없습니다. 한 579억 정도 저희들이 매칭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못할 것 같습니까? 무슨 다른 방법이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사업에 그 예를 들어서 좀 시급성하고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뒤로 미루고 있고요. 이제 시급한 것은 좀 매칭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뒤로 미루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우리 저 우리 지난 대선 전에 저거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사담을 했을 때 예산이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느냐 좋은 방법 있습니까라고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실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권 좀 바꿔지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정권이 좀 바뀌었어요. 물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또 나아질 기미도 여전히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조금 어렵지만 내후년도에는 저희들이 나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진 뒤로 이쪽 사회적 분위기도 지금 좋고요. 조금 이제 뭐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 뭐 친구들이나 이쪽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조금 투자를 좀 해야겠다 그런 동향도 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좀 힘들겠지만, 내후년도에는 나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실장님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우리 방금 보고하신 22페이지에 총 67건의 930억이 넘는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추진작업을 하셨는데 그중에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저희들이 일단 군민들하고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물론 또 지금 현 저기 정부에서 안전을 좀 중요시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지금 국도비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이제 계획하는 거 말고 우리 군에서 이번에 지금 사실은 국가나 도를 상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많이 좀 진행된 것은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아니 구체적으로 뭐 제목이라든가 그 말씀은 곤란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아, 지금 데이터로는 저희들이 인자 좀 건수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각 부서별로 다 예산 확보를 하느라 고생 많으신지 압니다. 사실은 우리 이호범 부군수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날 우리 그 2026년도 국고확보대응 시군부단체장 회의 참석하셨네요? 뭐 좋은 성과 있습니까?
○ 부군수 이호범
네, 그 국고보고회가 이렇게 계획돼 있었는데 호우로 인해서 이번 주 목요일인 걸 연기되어 가지고 지금,
○ 의원 조세현
아, 취소됐습니까?
○ 부군수 이호범
네, 취소됐는데,
○ 의원 조세현
다녀오셨다고 하길래 다녀오신 줄 알고.
○ 부군수 이호범
그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 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써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가 단순한 수치 성과를 넘어서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주민 배심원 해서 저희가 공약사항 관련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이제 어제 17일? 18일? 18일엔가 인제 3월달에 진행한 두 차례 진행한 주민배심원 회의록이나 결과가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주민 배심원들 후기까지 쭉 읽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담당자분들 특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되게 세세한 부분 또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많은 부분들 배심원들이 잘 이해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화순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제 분기별로 결과서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서를 이렇게 쭉 열어보면 내용이 좀 방대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화순군수 공약상 관리 조례의 제11조에 보면 평가 결과 등에 대한 공개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공약 사항의 확정, 변경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홈페이지 공개 사항에는 인제 공약 사항에 대해서 결과, 또 이행 점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 제일 궁금해 하실 사항이죠. 거기 배심원들도 보니까 제일 궁금해 하시던데 공약사항이 변경됐을 때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되는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 사실 뭐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의 공약 사항들이 조금씩 변경은 됐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 실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되고서 추진되는 내용들이 주민들이 좀 잘 보실 수 있게 변경 사항을 공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배심원 회의에 오시는 분들도 보니까 변경 사항 왜 변경됐는지 궁금해 하는데 담당자들도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잘 해 주시지만 또 어떤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부서가 업무가 합쳐져 있는 것 합쳐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공약 사항 결과에 변경 사항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올려주고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어떤 거는 시책의 일몰에 의해서, 어떤 것은 군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여러 사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약사항이 변경이 됐고 앞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안으로 예산변경이라든지 사업변경이라든지 시행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군민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경사항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한 내용입니다. 뭐 저희가 줄기차게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이제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계시고 다른 부서들도 계시니까 제가 뭐 말하면 입 아프죠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숙원사업과 차이가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예산에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예산을 주민들 손으로 만들어 본다라는 의미 있는 이 예산 참여제인데 이게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진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 우리 부서에서도 애는 많이 쓰고 계신데 그런 사례를 만들기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찾아가는 예산제 학교도 제안 드려서 하고 있고 이러긴 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이제 자치행정과 과장님 한번 현장 같이 가시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생겼잖아요. 24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자치회가 출범을 했고 또 자치회를 준비하고 있는 면 단위의 자치회 주민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예산제를 이렇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작년엔가 현장 방문했을 때 올해 초인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김지숙
네, 저희 그 현장 방문했을 때 주민자치회 둘러봤을 때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주민자치 예산제를 이 사업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어떤가 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주민자치회가 금년 1월에 출범해서 봄에 의원님과 함께, 위원님 몇 분과 함께 현장 방문하셨고 그때 주민들이 이렇게 자치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주민자치회 설립 목적 취지하고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그거예요.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계시고 다른 부서들도 계시니까 이게 주민숙원사업하고 별다른 특별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예산제의 사업이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랑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이 일부라도 주민자치 예산제의 일부라도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사업이다라고 가서 설명해 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의원 돼서 이제 공부하고 어쩌고 하니까 아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떠어떠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지 컨설팅까지 쭉 좀 하셔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예산제에 대한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그거를 좀 두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 부분 꼭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하나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군정 질문 한 지가 꽤 됐습니다. 노인 간편식 제공에 특혜 의혹에 관련해서 제가 군정 질문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그 군정 질문 현장에서 군수님이 내부 감사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부 감사 추진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지숙
내부 감사 결과를 이제 제가 똑똑해서 받았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제출이 되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못 드렸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못 드린 게 아니라 안 드린 거죠? 아직.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지숙
화순군 자체감사규칙 제27조에 의하면 감사 결과의 공개항이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어떤 일정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한 내용이 아니면 공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제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 감사 대상은 자체 감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분들과 계약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을 내려서 받게 되는 우리 노인생활지원사 수행기관들의 업무가 적정했는지 이런 사안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왜 공개 대상이 아닐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이 저기 인제 요거는 인자 다 각기 판단이 다르지만 방송국하고 소송 중이어서 저희들이 그 소송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개를 안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물론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핀트를 맞추는 것은 초점은 저희가 그 단계와 절차가 적합했는가 그 감사 결과 제가 지적한 모든 사항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적합하지 못했고 부적절했고 그래서 주의, 훈계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개가 돼야 되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군정 질문까지 공개적으로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다 제공이 됐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비공개됐다면 비공개된 사유에 대해서도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야 됐다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꼭 우리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감사 결과를 내주시고 방금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 드릴 때 이제 절차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노인 간편식 제공은 앞으로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재무과와 또 앞으로 갈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해결할 과제이고 그때 말씀드린 자체 감사는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군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당연히 저는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십니다. 일단 실장님, 우리 그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맨 첫 페이지 보면 군정 일반현황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석봉
일반현황이 우리 군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에 모든 실과소를 취합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 지금 실과소 담당관까지 싹 포함해서 공지를 해서 우리한테 책자로 넘겨주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다 바뀌었다는 게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하는 건데 이걸 지금 인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제 지금 워낙 그 네트워크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제 화순군을 치면 다 일반현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 기록은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은 자치행정과고 지금 총괄적으로 군정 일반현황이나 이런 걸 보고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이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기획감사실에서 다 취합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공표를 하잖아요. 이 내용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수시로 그냥 홈페이지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일반 홈페이지에 보면 군정 일반현황이 전부 20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했던 6월 30일 현재 이게 다 맞거든요. 다른 또 실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과들이 거기는 또 5월 30일로 또 맞춰놨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이건 우리가 보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화순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어찌 됐든 인터넷으로 볼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임야라든지, 노인인구 소멸 이런 게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일반현황인데 이게 서로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노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수시로 바뀌는 대로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 자료가 맞는 것 같애요. 지금 2024년도 12월 말 기준에는 모든 게 안 맞거든요. 지금 인구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럼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은 이게 총괄로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행정자치과는 물론이고 지역경제과도 포함되고 문화예술과도 포함되고 가족정책실도 포함되고 우리 지금 또 체육시설, 시설 또 농업, 도시공원, 도로, 하천, 상하수도 전체가 다 포함되거든요.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분석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기획감사실은 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이 좀 건의를 드려본 것은 이것을 홈페이지에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고자료 책자해도 맨 페이지 첫 페이지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좀 딱 일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번에는 좀 확실히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최소한의 홈페이지에 지금 열면 6월 30일 기준 이 책자하고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6개 우리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일반 민간인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100여 분이 넘어요. 103분! 정확히는 우리 자료에 보면 103분이 각 위원회에 16개 배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안 부르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한 번도 1년에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이제 위촉을 하면서 위촉장을 드리고 자부심을 드렸는데 뭐 그냥 종이떼기만 주고 말더라 이런 논란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그때 당시 제가 건의해 가지고 비고란에 개최 횟수를 좀 적어보자. 방금도 우리 실장님 보고할 때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불잖아요. 그러면 과연 6개월 동안에 어떤 위원회가 몇 번을 열었는지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알고 아,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어떤 어떤 업무들을 했겠구나. 우리는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2회를 열었으면 2회, 이러이러한 분들이 우리 군청을 방문하고 가셨겠다. 이런 정도의 감은 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제가 26개 실과소 담당까지 제가 다 분석을 해 봤어요. 근데 4개 우리 사업소하고 담당관 1곳! 4곳은 아직 위원회가 없어도 되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고 나머지 26개에서 22개 실과 소에서 지금 표기를 안 한 데가 약 8군데 정도! 8군데는 아직도 표기가 안 돼 있고 14군데 정도는 14개 실과소 정도는 아주 정확하니 기록을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일해서 여기 다 계시니까 우리 실과소 소속 과장님들 다 계시고 다 계시니까 아무튼 그걸 좀 염두에 둬서 왜냐하면 이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위원회들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 언제 뭐 날짜까지는 안 쓰더라도 6개월 동안에 몇 번을 개최를 했구나. 이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방금 보고한 것처럼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해보고요.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인제 감사 제도 있잖아요. 감사 제도는 우리가 감사를 어떤 비리를 발견하고 뭐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방적인 지도가, 우리가 그 목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방적 지도감사로 뭐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서 어드바이스 충고도 해 드릴 수 있고 이런 안내도 해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감사팀이 팀장 한 분에 네 분이서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공무직, 기간제 뭐 세 분 정도 이 정도가 지금 그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민간위탁사업 정도는 이게 어떻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늘려서 이번에는 국공립 5개 하고 앞으로 인제 3개 정도를 선정해서 하겠다.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석봉
올해 할려고 하는 민간위탁 사업소의 감사는 8군데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8대 때만 해도 41개 정도 됐어요. 근데 인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지금 현재는 30개, 31개 업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뭐 우리가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류가! 1년 단위 있을 것이고 3년, 5년, 뭐 10년, 영구 보전! 근데 뭐 한 5년 정도 감사를 안 받고 가면 폐기 처분도 가능하잖아요. 자체적으로 뭐 여기서 폐기해라 안 한다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폐기가 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차원에서 어떤 문제, 사무관리라든지 뭐 예산 관리라든지 뭐 우리 보조금 관리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살펴갖고 좀 알려드리고 추후에 뭐 여러 가지 우리 화순 근무하는 그런 사고가 좀 안 터질 수 있도록 지금 조금 걱정은 됩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좀 광범위하게 큰 없어도 지금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면밀히 좀 한 분이라도 좀 전문가를 들여서라도 한 번씩 검토 우리 30개 업체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위탁 사무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본 의원은 참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아무튼 건의를 드려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달성 하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저는 이어서 우리 그 국민신문고 제도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그 국민 참여 포털로 인제 민원 신청이나 국민 제안이나 정책 제안들을 이 창구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어떤 분야에 어떤 제안을 또 어떤 민원을 넣었는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183건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방향이 어디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료, 이게 이제 건수가 많다 보니까 뭐 전체를 다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화순군에서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 이제 진정민원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거를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시책 일몰제! 일몰 대상 업무를 그 발굴을 6건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 6건이 무슨 사업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그 6건이 첫 번째는 저희 기획실 소관인데요.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첨렴송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걸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걸 하고 있고요. 올 7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저희 군수님께서 직접 녹음을 하셔가지고 청렴에 관련된 것을 마지막 날 저희들이 7월 31일 날 퇴근 10분 전에 틀어드리려고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거하고 또 비슷한 건데 릴레이 청렴 온 에어 송출 요걸 저희들이 또 일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 청사 내 청렴 계단을 설치하자고 했는데 요거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몰했습니다. 또 하나는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남산 야간 경관 사업 요것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 요것도 저희들이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실 재난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이것도 목적 달성을 해서 이렇게 6건이 저희들이 시책 일몰제를 실시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게 인제 앞으로 인제 재원 마련이 사실 힘들어짐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그 반드시 우선순위 돼야 되는데 이게 인제 반복 사업이라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세워서 미집행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시책 일몰제를 그 동원해서라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 페이지 25입니다. 앞서서 이제 김석봉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제 매년 뭐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또 지방보조금 감사 실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면 단위에 지금 사평면, 동복면이 감사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이게 지적사항 보고가 이렇게 22건 이렇게 돼 있고 동복면 같은 경우는 아직 인제 정리 중인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됐었을 때 이 처리 기간이 시정 7건이 됐다는 표현이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싶고요. 그리고 동복면 같은 경우도 6월 이제 달에 종료를 했으나 뭐 앞으로 정리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거의 정리는 다 됐습니다. 이게 책자를 만든 시점에서 좀 정리 중이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돼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농협 분야에 지방보조금 감사 실시 3개 부서에 물론 그 분야의 이제 부서는 사업이 대단히 많아서 굉장히 정리하기까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20건의 지적사항에 시정이 6건인데 이 시정사항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주요 건설공사 자체 기동감찰 실시를 하셨는데요. 지금 대상이 검산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 등 2개소거든요. 자 그러면 1개소는 지금 이게 민간보조사업의 1개소가 지금 보고된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이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유사 현장에 이렇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우리 뭐 다리라든가 뭐 이런 사업입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 사업은 지금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인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농촌활력과도 속할 수 있고 건설교통실,
○ 의원 정연지
건설교통실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정연지
자, 그러면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미 사업이 다 종료가 됐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니까 검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몇 개소가 있었는데 이미 다른 사업들은 종료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을이 이렇게 오래도록 인제 준공을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판단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자, 그러면 담당 부서 업무보고 때 더 자세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정연지
앞서 말씀드린 자료는 보충자료는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군정 일반현황과 6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5년 재정규모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 기준 예산규모는 7,801억 2,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80억 9,800만 원, 특별회계는 920억 2,6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74억 900만 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2.3%입니다.
다음은 9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 17건으로완결 6건, 추진 중 11건입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각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24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는 완결 1건, 추진중 2건으로 각종 위원회 서면 심의가 과다와 관련하여 심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 등 제한적인 경우만 서면 심의를 실시 하겠으며,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성별 비율이 부적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임기 만료로 위원회 재구성 시 성별 비율을 준수하겠습니다. 화순군 자체 지방보조금 지침서 제작 및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1월에 화순군 자체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공문을 시행하고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교육을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민선 8기 공약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7대 분야, 8대 추진 전략, 68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등 36개 사업을 이행 완료하였고, 30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며, 2개 사업은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추진사업인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체험기회 확대 건과 고령자를 위한 벼 위탁영농 확대시행 건은향후 사업비 확보 후 추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4월에 개최하였으며, 공약 추진상황을 군 누리집에 분기별로 1회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5개의 공약을 조정하였으며, 7개의 공약에 대해 9건의 권고안을 제시받았습니다. 추진상황 정기점검 및 실적평가 등을 통해 군민과 약속한 민선 8기 공약이 임기 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정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 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과 시책 자료를 각 부서와 수시로 공유하여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군정발전혁신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을 정비하고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20건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주요정책의 추진사항을 군민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183건의 제안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79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제안 소관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책일몰제를 실시하여 6건의 일몰대상 사무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국도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책자료를 공유하고 내년도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혁신평가와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군정 성과 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대비하여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추진상황 보고회와 우선구매율 목표 달성 실무자회의 및 부서별 컨설팅을 통해 지표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128개의 과제를 확정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각종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남도 및 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25년 예산 기준 재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펼쳐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보다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주기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7건 934억 원의 국고 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상황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연초에 실시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반영을 위해 우리 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협력하여 소관부처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6월 30일 기준 2,78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행안부에서 정한 목표액 대비 112.1%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25년 1분기 지방 재정집행 평가 결과 행안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000만 원의 특교세를, 전라남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취약기간 청렴캠페인, 전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고 군수님 주재 청렴회의 운영, 전직원 청렴 상시 자가학습,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 등 내·외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계약 및 인허가 처리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 해피콜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별로 찾아가는 청렴소통방 운영과 청렴 해피콜을 지속 추진하고 공직자와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방적 지도감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 비리 예방과 군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읍면 종합감사는 사평면과 동복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3개소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지방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설 명절, 공직자 비위, 대통령 선거 대비 특별감찰 등 수시로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풍면, 화순읍 종합감사와 민간위탁사무 감사 3개소를 실시하고 공직감찰 활동을 수시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계약체결 전에 공사 원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 204건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1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검산리 마을만들기 사업 등 2개소에 대하여 자체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시정, 주의 및 감액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하반기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부실공사 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451건, 규칙 104건 등 총 61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규제 건수는 135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상위법령의 재정 및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7건을 적기에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규제혁신 과제를 9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발굴한 애로사항을 소관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하고 정확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4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 시행 및 행정처분시 법률 자문으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소송수행 지원으로 다양한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패소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착오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중앙부처 관계자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있으며, 주요 부처 동향 파악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고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세현
실장님, 계획 및 실적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이 그래도 많이 좀 있어야 살림살이가 편할 텐데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려움이 많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군비를 지금 저희들이 매칭을 못 시켜갖고 하는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지금 전반기 보고 때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때 600억 규모의 지금 군비 매칭을 못 해서 사업들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뭐 또 혹시 달라진 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뭐 금액은 거의 변경 없습니다. 한 579억 정도 저희들이 매칭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못할 것 같습니까? 무슨 다른 방법이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사업에 그 예를 들어서 좀 시급성하고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뒤로 미루고 있고요. 이제 시급한 것은 좀 매칭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뒤로 미루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우리 저 우리 지난 대선 전에 저거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사담을 했을 때 예산이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느냐 좋은 방법 있습니까라고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실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권 좀 바꿔지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정권이 좀 바뀌었어요. 물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또 나아질 기미도 여전히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조금 어렵지만 내후년도에는 저희들이 나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진 뒤로 이쪽 사회적 분위기도 지금 좋고요. 조금 이제 뭐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 뭐 친구들이나 이쪽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조금 투자를 좀 해야겠다 그런 동향도 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좀 힘들겠지만, 내후년도에는 나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실장님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우리 방금 보고하신 22페이지에 총 67건의 930억이 넘는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추진작업을 하셨는데 그중에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저희들이 일단 군민들하고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물론 또 지금 현 저기 정부에서 안전을 좀 중요시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지금 국도비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이제 계획하는 거 말고 우리 군에서 이번에 지금 사실은 국가나 도를 상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많이 좀 진행된 것은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아니 구체적으로 뭐 제목이라든가 그 말씀은 곤란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아, 지금 데이터로는 저희들이 인자 좀 건수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각 부서별로 다 예산 확보를 하느라 고생 많으신지 압니다. 사실은 우리 이호범 부군수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날 우리 그 2026년도 국고확보대응 시군부단체장 회의 참석하셨네요? 뭐 좋은 성과 있습니까?
○ 부군수 이호범
네, 그 국고보고회가 이렇게 계획돼 있었는데 호우로 인해서 이번 주 목요일인 걸 연기되어 가지고 지금,
○ 의원 조세현
아, 취소됐습니까?
○ 부군수 이호범
네, 취소됐는데,
○ 의원 조세현
다녀오셨다고 하길래 다녀오신 줄 알고.
○ 부군수 이호범
그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 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써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가 단순한 수치 성과를 넘어서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주민 배심원 해서 저희가 공약사항 관련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이제 어제 17일? 18일? 18일엔가 인제 3월달에 진행한 두 차례 진행한 주민배심원 회의록이나 결과가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주민 배심원들 후기까지 쭉 읽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담당자분들 특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되게 세세한 부분 또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많은 부분들 배심원들이 잘 이해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화순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제 분기별로 결과서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서를 이렇게 쭉 열어보면 내용이 좀 방대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화순군수 공약상 관리 조례의 제11조에 보면 평가 결과 등에 대한 공개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공약 사항의 확정, 변경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홈페이지 공개 사항에는 인제 공약 사항에 대해서 결과, 또 이행 점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 제일 궁금해 하실 사항이죠. 거기 배심원들도 보니까 제일 궁금해 하시던데 공약사항이 변경됐을 때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되는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 사실 뭐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의 공약 사항들이 조금씩 변경은 됐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 실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되고서 추진되는 내용들이 주민들이 좀 잘 보실 수 있게 변경 사항을 공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배심원 회의에 오시는 분들도 보니까 변경 사항 왜 변경됐는지 궁금해 하는데 담당자들도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잘 해 주시지만 또 어떤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부서가 업무가 합쳐져 있는 것 합쳐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공약 사항 결과에 변경 사항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올려주고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어떤 거는 시책의 일몰에 의해서, 어떤 것은 군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여러 사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약사항이 변경이 됐고 앞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안으로 예산변경이라든지 사업변경이라든지 시행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군민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경사항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한 내용입니다. 뭐 저희가 줄기차게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이제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계시고 다른 부서들도 계시니까 제가 뭐 말하면 입 아프죠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숙원사업과 차이가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예산에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예산을 주민들 손으로 만들어 본다라는 의미 있는 이 예산 참여제인데 이게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진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 우리 부서에서도 애는 많이 쓰고 계신데 그런 사례를 만들기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찾아가는 예산제 학교도 제안 드려서 하고 있고 이러긴 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이제 자치행정과 과장님 한번 현장 같이 가시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생겼잖아요. 24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자치회가 출범을 했고 또 자치회를 준비하고 있는 면 단위의 자치회 주민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예산제를 이렇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작년엔가 현장 방문했을 때 올해 초인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김지숙
네, 저희 그 현장 방문했을 때 주민자치회 둘러봤을 때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주민자치 예산제를 이 사업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어떤가 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주민자치회가 금년 1월에 출범해서 봄에 의원님과 함께, 위원님 몇 분과 함께 현장 방문하셨고 그때 주민들이 이렇게 자치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주민자치회 설립 목적 취지하고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그거예요.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계시고 다른 부서들도 계시니까 이게 주민숙원사업하고 별다른 특별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예산제의 사업이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랑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이 일부라도 주민자치 예산제의 일부라도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사업이다라고 가서 설명해 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의원 돼서 이제 공부하고 어쩌고 하니까 아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떠어떠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지 컨설팅까지 쭉 좀 하셔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예산제에 대한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그거를 좀 두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 부분 꼭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하나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군정 질문 한 지가 꽤 됐습니다. 노인 간편식 제공에 특혜 의혹에 관련해서 제가 군정 질문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그 군정 질문 현장에서 군수님이 내부 감사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부 감사 추진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지숙
내부 감사 결과를 이제 제가 똑똑해서 받았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제출이 되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못 드렸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못 드린 게 아니라 안 드린 거죠? 아직.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지숙
화순군 자체감사규칙 제27조에 의하면 감사 결과의 공개항이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어떤 일정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한 내용이 아니면 공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제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 감사 대상은 자체 감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분들과 계약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을 내려서 받게 되는 우리 노인생활지원사 수행기관들의 업무가 적정했는지 이런 사안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왜 공개 대상이 아닐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이 저기 인제 요거는 인자 다 각기 판단이 다르지만 방송국하고 소송 중이어서 저희들이 그 소송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개를 안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물론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핀트를 맞추는 것은 초점은 저희가 그 단계와 절차가 적합했는가 그 감사 결과 제가 지적한 모든 사항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적합하지 못했고 부적절했고 그래서 주의, 훈계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개가 돼야 되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군정 질문까지 공개적으로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다 제공이 됐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비공개됐다면 비공개된 사유에 대해서도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야 됐다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꼭 우리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감사 결과를 내주시고 방금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 드릴 때 이제 절차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노인 간편식 제공은 앞으로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재무과와 또 앞으로 갈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해결할 과제이고 그때 말씀드린 자체 감사는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군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당연히 저는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십니다. 일단 실장님, 우리 그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맨 첫 페이지 보면 군정 일반현황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석봉
일반현황이 우리 군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에 모든 실과소를 취합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 지금 실과소 담당관까지 싹 포함해서 공지를 해서 우리한테 책자로 넘겨주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다 바뀌었다는 게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하는 건데 이걸 지금 인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제 지금 워낙 그 네트워크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제 화순군을 치면 다 일반현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 기록은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은 자치행정과고 지금 총괄적으로 군정 일반현황이나 이런 걸 보고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이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기획감사실에서 다 취합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공표를 하잖아요. 이 내용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수시로 그냥 홈페이지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일반 홈페이지에 보면 군정 일반현황이 전부 20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했던 6월 30일 현재 이게 다 맞거든요. 다른 또 실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과들이 거기는 또 5월 30일로 또 맞춰놨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이건 우리가 보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화순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어찌 됐든 인터넷으로 볼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임야라든지, 노인인구 소멸 이런 게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일반현황인데 이게 서로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노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수시로 바뀌는 대로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 자료가 맞는 것 같애요. 지금 2024년도 12월 말 기준에는 모든 게 안 맞거든요. 지금 인구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럼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은 이게 총괄로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행정자치과는 물론이고 지역경제과도 포함되고 문화예술과도 포함되고 가족정책실도 포함되고 우리 지금 또 체육시설, 시설 또 농업, 도시공원, 도로, 하천, 상하수도 전체가 다 포함되거든요.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분석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기획감사실은 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이 좀 건의를 드려본 것은 이것을 홈페이지에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고자료 책자해도 맨 페이지 첫 페이지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좀 딱 일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번에는 좀 확실히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최소한의 홈페이지에 지금 열면 6월 30일 기준 이 책자하고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6개 우리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일반 민간인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100여 분이 넘어요. 103분! 정확히는 우리 자료에 보면 103분이 각 위원회에 16개 배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안 부르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한 번도 1년에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이제 위촉을 하면서 위촉장을 드리고 자부심을 드렸는데 뭐 그냥 종이떼기만 주고 말더라 이런 논란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그때 당시 제가 건의해 가지고 비고란에 개최 횟수를 좀 적어보자. 방금도 우리 실장님 보고할 때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불잖아요. 그러면 과연 6개월 동안에 어떤 위원회가 몇 번을 열었는지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알고 아,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어떤 어떤 업무들을 했겠구나. 우리는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2회를 열었으면 2회, 이러이러한 분들이 우리 군청을 방문하고 가셨겠다. 이런 정도의 감은 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제가 26개 실과소 담당까지 제가 다 분석을 해 봤어요. 근데 4개 우리 사업소하고 담당관 1곳! 4곳은 아직 위원회가 없어도 되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고 나머지 26개에서 22개 실과 소에서 지금 표기를 안 한 데가 약 8군데 정도! 8군데는 아직도 표기가 안 돼 있고 14군데 정도는 14개 실과소 정도는 아주 정확하니 기록을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일해서 여기 다 계시니까 우리 실과소 소속 과장님들 다 계시고 다 계시니까 아무튼 그걸 좀 염두에 둬서 왜냐하면 이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위원회들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 언제 뭐 날짜까지는 안 쓰더라도 6개월 동안에 몇 번을 개최를 했구나. 이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방금 보고한 것처럼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해보고요.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인제 감사 제도 있잖아요. 감사 제도는 우리가 감사를 어떤 비리를 발견하고 뭐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방적인 지도가, 우리가 그 목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방적 지도감사로 뭐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서 어드바이스 충고도 해 드릴 수 있고 이런 안내도 해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감사팀이 팀장 한 분에 네 분이서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공무직, 기간제 뭐 세 분 정도 이 정도가 지금 그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민간위탁사업 정도는 이게 어떻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늘려서 이번에는 국공립 5개 하고 앞으로 인제 3개 정도를 선정해서 하겠다.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석봉
올해 할려고 하는 민간위탁 사업소의 감사는 8군데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8대 때만 해도 41개 정도 됐어요. 근데 인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지금 현재는 30개, 31개 업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뭐 우리가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류가! 1년 단위 있을 것이고 3년, 5년, 뭐 10년, 영구 보전! 근데 뭐 한 5년 정도 감사를 안 받고 가면 폐기 처분도 가능하잖아요. 자체적으로 뭐 여기서 폐기해라 안 한다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폐기가 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차원에서 어떤 문제, 사무관리라든지 뭐 예산 관리라든지 뭐 우리 보조금 관리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살펴갖고 좀 알려드리고 추후에 뭐 여러 가지 우리 화순 근무하는 그런 사고가 좀 안 터질 수 있도록 지금 조금 걱정은 됩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좀 광범위하게 큰 없어도 지금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면밀히 좀 한 분이라도 좀 전문가를 들여서라도 한 번씩 검토 우리 30개 업체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위탁 사무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본 의원은 참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아무튼 건의를 드려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달성 하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저는 이어서 우리 그 국민신문고 제도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그 국민 참여 포털로 인제 민원 신청이나 국민 제안이나 정책 제안들을 이 창구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어떤 분야에 어떤 제안을 또 어떤 민원을 넣었는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183건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방향이 어디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료, 이게 이제 건수가 많다 보니까 뭐 전체를 다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화순군에서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 이제 진정민원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거를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시책 일몰제! 일몰 대상 업무를 그 발굴을 6건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 6건이 무슨 사업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그 6건이 첫 번째는 저희 기획실 소관인데요.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첨렴송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걸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걸 하고 있고요. 올 7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저희 군수님께서 직접 녹음을 하셔가지고 청렴에 관련된 것을 마지막 날 저희들이 7월 31일 날 퇴근 10분 전에 틀어드리려고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거하고 또 비슷한 건데 릴레이 청렴 온 에어 송출 요걸 저희들이 또 일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 청사 내 청렴 계단을 설치하자고 했는데 요거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몰했습니다. 또 하나는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남산 야간 경관 사업 요것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 요것도 저희들이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실 재난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이것도 목적 달성을 해서 이렇게 6건이 저희들이 시책 일몰제를 실시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게 인제 앞으로 인제 재원 마련이 사실 힘들어짐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그 반드시 우선순위 돼야 되는데 이게 인제 반복 사업이라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세워서 미집행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시책 일몰제를 그 동원해서라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 페이지 25입니다. 앞서서 이제 김석봉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제 매년 뭐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또 지방보조금 감사 실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면 단위에 지금 사평면, 동복면이 감사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이게 지적사항 보고가 이렇게 22건 이렇게 돼 있고 동복면 같은 경우는 아직 인제 정리 중인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됐었을 때 이 처리 기간이 시정 7건이 됐다는 표현이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싶고요. 그리고 동복면 같은 경우도 6월 이제 달에 종료를 했으나 뭐 앞으로 정리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거의 정리는 다 됐습니다. 이게 책자를 만든 시점에서 좀 정리 중이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돼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농협 분야에 지방보조금 감사 실시 3개 부서에 물론 그 분야의 이제 부서는 사업이 대단히 많아서 굉장히 정리하기까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20건의 지적사항에 시정이 6건인데 이 시정사항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주요 건설공사 자체 기동감찰 실시를 하셨는데요. 지금 대상이 검산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 등 2개소거든요. 자 그러면 1개소는 지금 이게 민간보조사업의 1개소가 지금 보고된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이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유사 현장에 이렇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우리 뭐 다리라든가 뭐 이런 사업입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 사업은 지금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인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농촌활력과도 속할 수 있고 건설교통실,
○ 의원 정연지
건설교통실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정연지
자, 그러면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미 사업이 다 종료가 됐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니까 검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몇 개소가 있었는데 이미 다른 사업들은 종료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을이 이렇게 오래도록 인제 준공을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판단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자, 그러면 담당 부서 업무보고 때 더 자세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정연지
앞서 말씀드린 자료는 보충자료는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실 직급별 정원은 24명이며, 공무직 포함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1건으로 금회 완결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정비 및 현행화입니다. 2024년 4월 25일 노인보호구역 3개소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5월 19일에 어린이집 3개소 폐원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약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순경찰서 및 보호시설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 중인 가로등 및 보안등은 1만 6,090등으로 사건,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810개소를 보수·정비 하였으며, 보안등 140등을 신규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안등 신규 설치와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보수 정비를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6쪽, 서태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7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및 배수 펌프장, 우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13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 펌프장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소하천 정비와 우수관로 정비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6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223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벌고 1지구와 사평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벌고1지구 1차분 사업을 작년 12월에 완료하고, 사평지구 1차분 사업을 3월에 완료하였으며 2차분 사업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위험 요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17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 화순천 및 검산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화순천에 40억 원, 검산 소하천에 30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 등 하천을 정비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버스 단일 요금제 운영입니다.
버스 탑승 거리나 구간에 상관 없이 일반은 1,000원? 초·중·고생은 100원 단일요금제 적용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버스 위치 및 도착 정보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들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맘 편한 100원 택시, 특별 교통 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연중 운영하여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농어촌 버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 52시간 근무 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금으로 18억원, 영업용 자동차 1,567대에 대해 유가 보조금 45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 7억 3,400만 원, 광역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 손실 보전금 3,4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에 따른 손실 보전금 2,800만 원, 야간 셔틀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 8,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비 3억 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총 7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순군 교통체계 대변환 타당성 용역읖 9월에 완료하여 버스 체계를 정비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26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도곡면 효산리 면도 101호선, 화순읍 일심리 면도 102호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토지 보상 및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까지 46억 원을 투입하여 이양면 옥리지구 등 4개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반곡지구 및 용반지구는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반곡 2지구는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옥리지구는 2차분 사업을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반곡 2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8월에 완료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옥리지구는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인명 피해 등 중대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봉교 등 재해위험교량 4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구입교 정밀 안전 점검과 화순읍 수만교 등 교량 41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실에서 관리 중에 있는 군도 16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230개 노선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과 이용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 토지 27필지 중 26필지는 보상 완료, 1필지는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군 계획시설 결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전라남도 군 관리계획 결정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2026년에 전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교통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사업 등 8건에 4,6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24건에 2억 5,700만 원, 스마트 횡단보도 정비 사업 3억 원, 교통신호기 정비 및 유지관리 7건에 7,600만 원 등 총 6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40건의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정비사업은 금년 7월까지, 효산마을 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영농편의를 위해 2026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배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덕곡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2025년분을 4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화순읍 서태1리 농로 개설공사 등 74건에 대해 금년 10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자연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26년까지 14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 및 계획으로는 2025년 신규사업인 운농제, 차리제, 용계제는 금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은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인 벽송2제, 산간제, 강성제, 송단제는 2026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9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화순읍 감도리1구 배수로 정비 공사 등 189건 중 준공 99건, 추진 중 58건, 정지는 32건이며, 민간 자본 보조사업은 화순읍 동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38건 중 준공 31건, 추진 중 7건입니다. 현재 추진 및 정지 중인 97건의 사업도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실장님, 질의에 앞서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감사합니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며칠간의 그 호우로 해서 이렇게 복구에 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 뭐 대응하는 일은 하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현재 어제도 저희 직원들 하루 종일 현장을 돌았고요. 지금 오늘도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내일 수요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돌아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이 어제도 돌았는데 물이 덜 빠져서 그 상단은 보였는데 밑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접수가 되고 해서 물이 아침에 보니까 어느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 돌아서 현지 확인을 할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지금 뭐 이렇게 수해 복구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특별재난지역으로 우리가 선포가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재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꼭 포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69페이지,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에 대해서 우리 여기 내용에 보면 BIS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여기 버스 정보안내! 몇 시에 도착하니 이런 안내하는 시스템이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걸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집행률이 22%밖에 안 돼요. 이것들은 군민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뭐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입니다.
○ 의원 류영길
아니 여기 설치 비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민원인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되는 건지 뭐 아니면,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건 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니 파악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류영길
맘편한 100원 택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맘편한 100원 택시가 2020년 12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승용·승합·화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12월 15일 승용·승합·화물 자동차를 운영하는 세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때 부정 사용 등의 문제가 대두돼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세대를 제외한 시군이 3개 시군이고 소유자만 제외한 시군이 3개 시군입니다. 점차 늘려가는 추세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 군에서는 2020년 12월 15일 개정 이후에도 올 상반기까지도 그 개정 전에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지급을 다 했어요 알고 계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금방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유자 제외는 22개 시군 중에,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3개 시군입니다.
○ 의원 류영길
4개입니다. 4개 시군!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그리고 기준을 아예 두지 않는 곳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든 또 가지고 있는 세대든 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곳이 15개입니다. 그리고 세대 제외 기준은 우리 화순군, 담양, 진도 해서 3개 뿐이거든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세대라도 이게 지금 현재 대상이 65세 이상이고 뭐 차상위 계층이니 뭐 여러 가지 그 대상자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랍니다.
○ 의원 류영길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역차별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집행률을 여기 보니까 6억 4,1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6월 30일까지 2억 3,7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 4억 7,4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동의하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 의원 류영길
주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다시 파악해 보신 후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이걸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지류 쿠폰 방식에서 지금 카드 선불 방식으로 전환되었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러면 지류로 했을 때는 한 1만 원권 해가지고 5번 정도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니까 당초 취지가 버스가 우리가 배차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인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류로 해서 한 5차례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카드 방식으로 바꿨어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산 방식이 어려워서 카드로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서 이제 카드로 됐는데 이렇게 카드로 되다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를 충전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백아에서 화순으로 타고 오면 한 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한 번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취지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카드로 사용하지만 한 5번 정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야지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하고 만들고 주민들에게 제공했던 거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꼭 개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우리 그 저기 책자에는 안 나왔던데 도암면 101호선 왕정 행산간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13억 정도 투입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시공이 2021년도에 됐거든요. 당초 목표는 2023년 8월 31일 날 끝났어야 돼요. 근데 경도산업이라는 데가 이제 지금 부도 처리가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본 의원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완공 그 준공이 안 되고 저 경도산업이 다 철수를 해버려가지고 농사 짓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인자 급히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밭농작물이라든지 뭐 논농작물을 뭐 심는 데는 문제가 없이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인제 고놈을 또 수확철이 돌아오면 10월, 11월쯤이면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왕정에 계신 분들은 그 한 2년 동안을 먼지 속에서 아주 가보면 그 가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조금 힘드시더라도 책자에 안 나와서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아마 내가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입찰까지 돼 가지고 다른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서 추진할 거라고 하는데 그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그 경도산업에서 놔뒀던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그 건설 자재들이 그 마을회관 마을 주차장이 다 쌓아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철거를 철수도 하고 마무리를 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불편사항이 없이 당초에 그 계획했던 대로 먼지라든지 이런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인제 추수철이 돌아오면 그때 또 얼마든지 사용하면서 편하게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좀 각실한 각심을 해서라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은 됐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타재를 보고 계약 해지를 할라고 재무과에 5월 12일 날 보내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계약 요청도 재무과에 7월 4일 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계약은 안 돼 있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계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재무과장님,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번에 여러 가지로 피해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거기 지금 사신 분들이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잖아요. 준공이 해야 될 시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복구가 돼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우리 류영길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그 호우 300mm 이상 비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타 지역이나 뭐 피해도 많고 저희 지역도 피해가 발생했을 걸로 봤는데 아무튼 그 빗속에 이 자리를 빌려서 13개 읍면에 계시는 읍장님 뭐 읍장님, 면장님들에게 그 노고했다는 수고했다는 저희도 특히나 또 우리 소방서 119 소방서라든지 뭐 물찬 데 물을 빼줬다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그 진두지휘하면서 면장님들 작업복이 있으면 비 흠뻑 맞고 그리고 또 그때그때 또 산사태라든지, 도로 막힘이라든지, 뭐 방천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빗속에서도 포크레인,제가 어제 초복 이어가지고 몇 군데 돌았는데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우리 건설과라든지 13개 읍면장님들 그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를 좀 신속하게 지금 아침에 저도 꽃강길도 한번 뛰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있길래 근데 우리가 하천 정비를 한 40억 들여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거고 청소 정도만 하면 괜찮겠더라고요. 뭐 유언비어였던 것 같아요. 뭐 다 파괴가 되고 뭐 떠날려 가버리고 했던 내용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6분의 팀장님들, 그리고 23분의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과 또 뭐 공무직, 계약직 분들 또 13개 읍면 면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화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고맙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하성동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금 인제 우리 류영길 의원님이나 김석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습 침수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뭐 앞으로는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국지성 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재난에 관련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가 일정량만 오면은 우리 화순 대리 교차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번에 김영록 도지사님도 다녀가셨던 대리교차로! 그리고 또 우리 화순읍의 중심에 있는 그 향청권역 아시죠? 실장님!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하성동
그리고 또 우리 동구리 지금 만연사 올라가는 곳 되면은 침수가 돼 가지고 전혀 이렇게 교통이 좀 단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녹십자 가는 개미산 전망대 주변! 이렇게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인제 비단 이렇게 뭐 300mm 이상 이렇게 비가 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량의 비가 오면은 일단 매번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거기가 침수되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하는데 이렇게 상습 침수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이고 사전적으로 조금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 향청지구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나와서 신속하게 차량 통제하고 경찰서에서부터 군청 가는 길, 또 경찰서에서부터 자치샘 가는 길, 이렇게 차량 통제하면서 적극적으로 모래주머니라든가 각 상가에 이렇게 쌓고 비 피해에 좀 대비를 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하성동
그 원인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인자 제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원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실과에서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이라든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청소라든가 열심히 해서 좀 피해를 좀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리 교차로 같은 경우도 상습 침수지역인데 저희가 서태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와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아니 향청지구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에 관계되는 부분도 지난번에 인제 하수에 관한 공사들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하성동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과에서 이런 우리가 담당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도시과라든가 우리 건설교통실이라든가 재난안전과라든가 이런 곳이 TF를 좀 구성을 해 가지고 계속 비만 일정량의 비만 오면 반복되는 이런 침수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응책을 세워야 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리 교차로도 매 마찬가지로 매번 해년마다 비가 일정량 이상만 오게 되면은 거기에 차량 통제시키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발생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지금 향청지구도 지금 해년마다 일정 양의 이상의 비만 오면은 그런 통제 조치하고 거기에 또 거기 주변의 상가들 물막음 모래주머니로 물막음하고 이런 조치들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또 여기 동구리 같은 경우에도 지대 지형에 따라서 물이 차게 되면은 전에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엔가 차도 거기에 안에 해 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에 빠져서 그것도 119 소방대 연락해 가지고 그때 조치도 하고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비가 많이 온 지역이 갑작스럽게 한 곳은 차지하고라도 해년마다 반복되는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뭐 건설교통실 뭐 우리 그 도시과 이런 TF를 구성을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그런 대응들을 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앞서 의원님 저기 김석봉 의원님께서 그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효산리 면도 101호선! 지금 그 공사가 뭐 공사 기간은 남아 있지만 설명해 주신 대로 낙찰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행정 절차를 인제 요구를 하셨다는데 이게 인제 인근의 지역민들의 그동안에 이제 피해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현장에 투입된 저기 건설 자재 납품한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우리 군민들의 사실 재산적 피해도 사실이 있거든요. 재산적 피해 플러스 소득에 대한 그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한 그 피해 사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정연지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 사항을 지금까지도 지켜봤는데 이거 해결될 때까지 쭉 지켜보면 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그래서 타재를 요청을 했고요. 재무과에 그래서 인자 추후 다시 계약을 할라고 지금 재무과에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정연지
이 업체가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지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 민원도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 했는데 진행이 지금에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의 표현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군민들의 이 피해가 우리 군민들을 그 위해 할 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구요. 이거를 조속하게 빨리 계약 업체를 변경을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원활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재무과에서 계약 오는 대로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리고 하나는 이 진행 과정을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방 하천도 관리를 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을 이제 계획에 의해서 늘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소하천으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예산까지 인제 수반이 돼서 정비를 하기까지는 참 지역민들로서는 이 과정이 꽤나 길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소하천 지정의 과정은 절차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 432개소가 지정돼 있고 그중에서도 순위를 해서 우선 마을이라든가 침수 위험이 있는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순번대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군비 100%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좀 늦어지지 우리가 늦게 하고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국도비를 갖다 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열심히 가서 가져왔는데 지금은 100% 군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의원 정연지
소하천을 지정할 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용역해서 저희가 그 타당성이 있으면 그 위치를 저희가 고시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 의원 정연지
바로 지정은 안되겠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안됩니다.
○ 의원 정연지
예비 지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정비가 안 되면 이것이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돼서 이거는 숙원사업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아시잖아요. 숙원사업 재원이 뭐 우선순위 뭐 순번이 있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인제 수해 피해도 상당수 발생해서 이곳저곳에서 그 요청사항이 쇄도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진행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자 이어서 지금 주민 숙원사업 보고를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이게 수해로 응급복구할 구간은 그 구간에 들어가면은 정비를 발 빠르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그 응급복구 복구가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반기 남아 있는 이 잔여 기간에 주민들의 이런 복구 피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어제도 저희가 팀장들 시설직 4명으로 하고 4팀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루 종일 했었고요. 오늘 내일 조사를 마무리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는 없고 피해 들어온 데에 한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골짜기 다는 못 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빠진 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하천이나 지역개발사업이나 똑같은 군비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뭐 지역개발사업으로 빨리 한다. 그건 아니고 똑같은 군비로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근차근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앞두면 지금 13개 읍면 주민숙원사업 그 리스트 작성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른 향후 계획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향후 계획을 다시 듣고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저기 그중에 하나 지금 작년에 추진계획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을 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배수를 용수로라 한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용배수로가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용배수로 하죠? 그런데 그 용배수로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균열이 생겨서 물이 새고 그러면 그걸 그 공간으로 이제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농사짓는 데도 원활할 텐데 그에 따른 민원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끊이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생되겠지만 발생된 민원이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제가 전년도에 전달했던 민원 중의 하나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화순군에서는 용배수로는 농어촌공사 관할의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이렇게 서로 핑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주신 민원인들한테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저수지가 160개가 있습니다. 117개소를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농어촌공사 43개소를 관리합니다. 우리 117개소에 대한 용배수로는 저희가 관리해서 저희 군비로 합니다. 그리고 43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도라든가 우리 군의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훨씬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그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농어촌공사 측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해줄 여력이 부족합니다. 실은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해 주기는 해도 우리 거가 많기 때문에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지원은 다 가지 못할 겁니다. 그 점은 우리 것도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는데, 농어촌공사까지 100% 저희가 완료할 수는 힘들거든요. 그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매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자 이게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공기관 대행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그 편성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올해는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제가 예산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우리가 우리 군의 예산 부족으로 이 예산마저도 사실 과거 몇 년 사이에 비교를 해 보시면 급격히 인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이 민원을 단순히 이거를 접수만 하고 이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현장에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민들이 농사짓는 데는 원활한 물 공급이 최우선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반복적으로 늘 전달이 됐지만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화순군에서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꼭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금 두 건의 사업이 한 건은 이미 인제 포장이 완료가 돼 가지고 지역민들이 굉장히 고생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게 그 사평면 굴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알고 계시죠? 그 사업이 당초에 20년도 준공 예정이었는데 오랜 기간 그 구간이 방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끊임없는 민원을 받고 결국은 제가 나서서 전라남도의 국장을 만나서 예산 확보에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확장이 돼서 포장까지 그리고 그동안의 불편 사항들도 개선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지역민들하고 인제 해결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한 건은 이서면 굴곡 위험 도로입니다. 혹시 어디 구간인지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사평은 지방도 822호선은 6월 이전에 준공을 했고요. 우리 지방도 894호선은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지금 그 구간이 저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몇 건의 접촉사고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지역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게 뭐 토지 그 보상 협의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 발표가 없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거는 설계하고 발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토지 매수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서 설계 중이라서 저희가 계속 요구는 없냐, 빨리 해 주라고 그러지만은 그가 전라남도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다시 한번 촉구할랍니다.
○ 의원 정연지
무엇보다도 이게 군민들의 안전사고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 그 어떤 사업보다도 이게 시급성으로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이거 재차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정연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말씀하신 내용들 다 있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재해위험에 관련해서 이제 아마 이전까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주민안전과의 시간! 그리고 비가 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도시과, 건설교통실, 이런 실과소에서 더 많이 이제 좀 품을 드리셔야 되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이제 다른 의원님, 하성동 의원님이랑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인제 요 대리 교차로가 상시적으로 물이 잠기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향청리도 말씀하셨고 동구리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2020년에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대리교차로가 계속 잠기는 문제 때문에 이제 서태리 2구 풍수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원래는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광주 국토하고 이번에도 협의한 게 저희 쪽으로 연결해서 최대한 뺄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서태리 저희 풍수해 지원 사업이 저는 이거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계가 없다는 얘기세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원래는 연계가 없었는데 저희가 연계해서 처리한,
○ 의원 김지숙
원래는 연계가 없었다고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원래는 벽라리하고 계소리 쪽에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소관부처가 광주국토에서 저희 거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연결하는 걸로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지숙
연결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 쪽이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저희 펌프장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펌핑할라고 광주 국토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은 이제 지금 펌프, 제가 이제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이 풍수해 재해 관련한 이 사업이 풍수해 관련한 사업이 대리 교차로의 상시적인 침수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다 알고 계세요.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신데,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이 대리교차로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0년도에 대리교차로가 물에 잠겼을 때 그때도 이 배수펌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그럼 조치된 게 없는 거네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광주 국토에서 하는 건데 조치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 이전에 서태지구 풍수해 위험지구가 지정이 돼 있어서 벽라리, 계소리 일대를 하면서 저희 펌프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처리할랍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 펌프장하고 같이 대리교차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관로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같이 뭔가 해보겠다 요런 얘기신 거죠. 그 계획은 언제 세워진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얼마 전에 저희 거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얼마 전에, 이번에 폭우가 나오고 나선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니, 이전에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전이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 이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주국토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제 요런 사안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좀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이제 말씀을 우리 하성동 의원님도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상습으로 침수가 되는 이 구간에 대해서 그냥 물 빠지면은 글잖아요. 저희가 군민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비 그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습으로 침수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더 범람했을 때는 가게까지 침수가 되니까 다행히 저희는 그런 피해가 많이 없었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상습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우리 주민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나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이렇게 대책이 세워질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군수님! 저희가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구간을 제가 작년에 폭설이 재작년인가요? 폭설이 왔을 때도 좀 같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우리 일선에서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전화해 가지고 여쭤보기도 미안하고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도 미안한 상황인데 그런 사실들이 저희 의회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몇 차례 문자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보고가 먼저는 아니고 조치가 먼저고 보고는 후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군수님! 이런 상시 침수 구간이라든지, 이 재해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었고, 이것은 이렇게 조치가 되고 어떤 건 단기적으로 어떤 거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보고가 별도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이호범
네, 그 재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재 상황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공유가 되도록 하고 또 하성동 위원장님, 하성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뭐 자주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TF팀이라든가 또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할 때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 명확한 건 그겁니다. 우리 하성동 의장님은 TF팀을 설치해서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고, 저는 그것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 이것에 관련한 과정 그리고 피해 규모가 어떻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공유해 달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실장님 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도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오늘 질의응답하시는데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한 3가지, 4가지 정도 있었는데, 앞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 정지가 32건이에요. 대체로 정지된 사유가 어떤 것들일까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에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농작물 추수 끝나는 대로 추진해서 완료할랍니다.
○ 의원 김지숙
주민숙원사업인데 농작물에 관련한 내용이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정지된 32건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어떤 부분이 지금 정지가 돼 있고 한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랑 좀 정리해서 이번 참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릴게요. 저희 읍내 버스 승강장 저희가 전에 실장님 계실 때도 버스 승강장 청소를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비가 오니까 버스 승강장이 좀 오래된 또 저희가 모델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버스 승강장이! 그래서 인제 특히 초창기에 만들어진 모델들이 좀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위에 흙더미부터 시작해서 청소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이번에 폭우가 오고 난 뒤라 더 뒤틀린 데도 많고 비가 새는 데도 많거든요. 버스 승강장도 한번 무너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다시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랄게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세현
건설교통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고맙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저는 우리군 건설교통실에서 역점사업을 하고 있는 교량안전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73페이지 보고서에 보강·보수 4개소, 정밀점검 1개소, 정기안전점검 41개소, 이 전반기에 이렇게 실시해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실시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실적 보고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후반기에도 다시 또 할 게 또 따로 있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또 할 겁니다.
○ 의원 조세현
다른 부분이죠? 여기가 똑같은,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거하고 틀립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 점검해 갖고 특별히 이견 없는 이상한 점은 없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D등급이 나온 경우는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교량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보수를 합니다. 근데 전반기 41개 했을 때 C등급까지는 나왔는데 D등급이 없고 특별히 교좌 장치 이런 데 문제 없어서 정비할 건 없고 그 전에 해놨던 것에 문제 있는 것들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하반기에 나온 것도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의원 조세현
네, 그러니까 지금 C등급까지는 필수고 D등급부터는 다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런 점검들이 안 나왔다. 이 말씀이죠? 전반기 때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왜 그러냐면 안전이 대두되는 문제라 요즘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교량들이 우리 삼천교도 무너졌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교량이 많이 지금 무너지고 뭐 파손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이양면 오류리에 조평교라고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때부터 통제가 돼갖고 1년 이상 지금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는 이양면이고 그 하천을 넘으면 청풍면 한지리로 가는 그 교량이거든요. 근데 그 교량교도 꽤 넓고 길고 해서 그쪽에서 지금 오류리 분들이 청풍가서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청풍에서 오류리로 와서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혹시 뭐 실장님 대책은 있으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다시 한번 점검해 볼랍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위치는 아는데 교량은 제가 못 봤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그 마을 이장님께서 저 지금 교량을 통제하면 대체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대체길을 확보해주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는 안들으셨죠? 아직.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조세현
혹시 다시 점검할 때 지금 그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사철에 그 사실 꽤 먼 길을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다리를 통제를 1년 이상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지금 그때부터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를 좀 했었는데 국가적인 400억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그 교량을 보수는 어려울 것 같아서 새로 놓고 어찌고 연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당장, 그건 좋다 이말이죠. 인정하는 부분인데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고 공모되어갖고 일이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흐르는데 2∼3년 이상 더 통제할 수는 없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 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줬으면 그 부근까지 가시면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 의원 정연지
질의보다는요, 한 가지만 이거 그 안전에 관한 점검 사항을 소장님이 좀 알고 계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 동복에서 백아로 넘어가는 터널 아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정연지
터널이 독재터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 활동 가면서 늘 이제 그 터널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지나면서 느꼈던 게 그 터널이 항상 그 우기가 아닌데도 바닥이 흥건하니 지하수가 이게 흘러나오거든요. 천장에서는 인제 그동안에 인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정밀 검사도 해서 보수도 했고 그래서 천장에 인제 물꼬는 잡았는데 그 지면에 이렇게 흐르는 지하수까지는 아직 그게 인제 보고된 바가 없어 가지고 제가 민원을 전달했었을 때 오전에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직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밀 진단을 하기 전에 용역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6월 30일에 나온다고 그래서 화순군의 실과의 용역 결과 보고서를 꼭 전달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직 저희가 못 받았고 한번 받아서 볼랍니다. 거기가 국도 15호선이거든요. 위임 국도여서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볼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오늘 꼭 체크하셔 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그 다니는 사람들마다 항상 그 도로가 그 터널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지역민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해야 되고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점심 시간이 지방공무원 규정상 점심시간은 12시부터입니다. 이제 가족정책실 한과 남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끝나고 점심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직원 있음>
그렇게 하실까요?
<“네.” 하는 의원, 직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다음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실 직급별 정원은 24명이며, 공무직 포함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1건으로 금회 완결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정비 및 현행화입니다. 2024년 4월 25일 노인보호구역 3개소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5월 19일에 어린이집 3개소 폐원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약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순경찰서 및 보호시설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 중인 가로등 및 보안등은 1만 6,090등으로 사건,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810개소를 보수·정비 하였으며, 보안등 140등을 신규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안등 신규 설치와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보수 정비를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6쪽, 서태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7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및 배수 펌프장, 우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13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 펌프장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소하천 정비와 우수관로 정비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6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223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벌고 1지구와 사평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벌고1지구 1차분 사업을 작년 12월에 완료하고, 사평지구 1차분 사업을 3월에 완료하였으며 2차분 사업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위험 요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17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 화순천 및 검산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화순천에 40억 원, 검산 소하천에 30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 등 하천을 정비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버스 단일 요금제 운영입니다.
버스 탑승 거리나 구간에 상관 없이 일반은 1,000원? 초·중·고생은 100원 단일요금제 적용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버스 위치 및 도착 정보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들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맘 편한 100원 택시, 특별 교통 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연중 운영하여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농어촌 버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 52시간 근무 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금으로 18억원, 영업용 자동차 1,567대에 대해 유가 보조금 45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 7억 3,400만 원, 광역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 손실 보전금 3,4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에 따른 손실 보전금 2,800만 원, 야간 셔틀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 8,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비 3억 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총 7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순군 교통체계 대변환 타당성 용역읖 9월에 완료하여 버스 체계를 정비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26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도곡면 효산리 면도 101호선, 화순읍 일심리 면도 102호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토지 보상 및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까지 46억 원을 투입하여 이양면 옥리지구 등 4개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반곡지구 및 용반지구는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반곡 2지구는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옥리지구는 2차분 사업을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반곡 2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8월에 완료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옥리지구는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인명 피해 등 중대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봉교 등 재해위험교량 4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구입교 정밀 안전 점검과 화순읍 수만교 등 교량 41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실에서 관리 중에 있는 군도 16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230개 노선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과 이용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 토지 27필지 중 26필지는 보상 완료, 1필지는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군 계획시설 결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전라남도 군 관리계획 결정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2026년에 전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교통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사업 등 8건에 4,6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24건에 2억 5,700만 원, 스마트 횡단보도 정비 사업 3억 원, 교통신호기 정비 및 유지관리 7건에 7,600만 원 등 총 6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40건의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정비사업은 금년 7월까지, 효산마을 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영농편의를 위해 2026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배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덕곡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2025년분을 4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화순읍 서태1리 농로 개설공사 등 74건에 대해 금년 10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자연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26년까지 14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 및 계획으로는 2025년 신규사업인 운농제, 차리제, 용계제는 금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은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인 벽송2제, 산간제, 강성제, 송단제는 2026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9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화순읍 감도리1구 배수로 정비 공사 등 189건 중 준공 99건, 추진 중 58건, 정지는 32건이며, 민간 자본 보조사업은 화순읍 동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38건 중 준공 31건, 추진 중 7건입니다. 현재 추진 및 정지 중인 97건의 사업도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실장님, 질의에 앞서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감사합니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며칠간의 그 호우로 해서 이렇게 복구에 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 뭐 대응하는 일은 하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현재 어제도 저희 직원들 하루 종일 현장을 돌았고요. 지금 오늘도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내일 수요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돌아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이 어제도 돌았는데 물이 덜 빠져서 그 상단은 보였는데 밑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접수가 되고 해서 물이 아침에 보니까 어느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 돌아서 현지 확인을 할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지금 뭐 이렇게 수해 복구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특별재난지역으로 우리가 선포가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재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꼭 포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69페이지,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에 대해서 우리 여기 내용에 보면 BIS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여기 버스 정보안내! 몇 시에 도착하니 이런 안내하는 시스템이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걸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집행률이 22%밖에 안 돼요. 이것들은 군민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뭐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입니다.
○ 의원 류영길
아니 여기 설치 비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민원인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되는 건지 뭐 아니면,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건 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니 파악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류영길
맘편한 100원 택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맘편한 100원 택시가 2020년 12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승용·승합·화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12월 15일 승용·승합·화물 자동차를 운영하는 세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때 부정 사용 등의 문제가 대두돼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세대를 제외한 시군이 3개 시군이고 소유자만 제외한 시군이 3개 시군입니다. 점차 늘려가는 추세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 군에서는 2020년 12월 15일 개정 이후에도 올 상반기까지도 그 개정 전에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지급을 다 했어요 알고 계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금방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유자 제외는 22개 시군 중에,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3개 시군입니다.
○ 의원 류영길
4개입니다. 4개 시군!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그리고 기준을 아예 두지 않는 곳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든 또 가지고 있는 세대든 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곳이 15개입니다. 그리고 세대 제외 기준은 우리 화순군, 담양, 진도 해서 3개 뿐이거든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세대라도 이게 지금 현재 대상이 65세 이상이고 뭐 차상위 계층이니 뭐 여러 가지 그 대상자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랍니다.
○ 의원 류영길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역차별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집행률을 여기 보니까 6억 4,1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6월 30일까지 2억 3,7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 4억 7,4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동의하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 의원 류영길
주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다시 파악해 보신 후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이걸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지류 쿠폰 방식에서 지금 카드 선불 방식으로 전환되었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러면 지류로 했을 때는 한 1만 원권 해가지고 5번 정도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니까 당초 취지가 버스가 우리가 배차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인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류로 해서 한 5차례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카드 방식으로 바꿨어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산 방식이 어려워서 카드로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서 이제 카드로 됐는데 이렇게 카드로 되다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를 충전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백아에서 화순으로 타고 오면 한 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한 번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취지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카드로 사용하지만 한 5번 정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야지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하고 만들고 주민들에게 제공했던 거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꼭 개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우리 그 저기 책자에는 안 나왔던데 도암면 101호선 왕정 행산간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13억 정도 투입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시공이 2021년도에 됐거든요. 당초 목표는 2023년 8월 31일 날 끝났어야 돼요. 근데 경도산업이라는 데가 이제 지금 부도 처리가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본 의원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완공 그 준공이 안 되고 저 경도산업이 다 철수를 해버려가지고 농사 짓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인자 급히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밭농작물이라든지 뭐 논농작물을 뭐 심는 데는 문제가 없이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인제 고놈을 또 수확철이 돌아오면 10월, 11월쯤이면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왕정에 계신 분들은 그 한 2년 동안을 먼지 속에서 아주 가보면 그 가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조금 힘드시더라도 책자에 안 나와서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아마 내가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입찰까지 돼 가지고 다른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서 추진할 거라고 하는데 그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그 경도산업에서 놔뒀던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그 건설 자재들이 그 마을회관 마을 주차장이 다 쌓아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철거를 철수도 하고 마무리를 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불편사항이 없이 당초에 그 계획했던 대로 먼지라든지 이런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인제 추수철이 돌아오면 그때 또 얼마든지 사용하면서 편하게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좀 각실한 각심을 해서라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은 됐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타재를 보고 계약 해지를 할라고 재무과에 5월 12일 날 보내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계약 요청도 재무과에 7월 4일 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계약은 안 돼 있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계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재무과장님,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번에 여러 가지로 피해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거기 지금 사신 분들이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잖아요. 준공이 해야 될 시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복구가 돼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우리 류영길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그 호우 300mm 이상 비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타 지역이나 뭐 피해도 많고 저희 지역도 피해가 발생했을 걸로 봤는데 아무튼 그 빗속에 이 자리를 빌려서 13개 읍면에 계시는 읍장님 뭐 읍장님, 면장님들에게 그 노고했다는 수고했다는 저희도 특히나 또 우리 소방서 119 소방서라든지 뭐 물찬 데 물을 빼줬다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그 진두지휘하면서 면장님들 작업복이 있으면 비 흠뻑 맞고 그리고 또 그때그때 또 산사태라든지, 도로 막힘이라든지, 뭐 방천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빗속에서도 포크레인,제가 어제 초복 이어가지고 몇 군데 돌았는데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우리 건설과라든지 13개 읍면장님들 그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를 좀 신속하게 지금 아침에 저도 꽃강길도 한번 뛰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있길래 근데 우리가 하천 정비를 한 40억 들여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거고 청소 정도만 하면 괜찮겠더라고요. 뭐 유언비어였던 것 같아요. 뭐 다 파괴가 되고 뭐 떠날려 가버리고 했던 내용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6분의 팀장님들, 그리고 23분의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과 또 뭐 공무직, 계약직 분들 또 13개 읍면 면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화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고맙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하성동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금 인제 우리 류영길 의원님이나 김석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습 침수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뭐 앞으로는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국지성 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재난에 관련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가 일정량만 오면은 우리 화순 대리 교차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번에 김영록 도지사님도 다녀가셨던 대리교차로! 그리고 또 우리 화순읍의 중심에 있는 그 향청권역 아시죠? 실장님!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하성동
그리고 또 우리 동구리 지금 만연사 올라가는 곳 되면은 침수가 돼 가지고 전혀 이렇게 교통이 좀 단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녹십자 가는 개미산 전망대 주변! 이렇게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인제 비단 이렇게 뭐 300mm 이상 이렇게 비가 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량의 비가 오면은 일단 매번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거기가 침수되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하는데 이렇게 상습 침수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이고 사전적으로 조금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 향청지구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나와서 신속하게 차량 통제하고 경찰서에서부터 군청 가는 길, 또 경찰서에서부터 자치샘 가는 길, 이렇게 차량 통제하면서 적극적으로 모래주머니라든가 각 상가에 이렇게 쌓고 비 피해에 좀 대비를 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하성동
그 원인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인자 제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원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실과에서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이라든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청소라든가 열심히 해서 좀 피해를 좀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리 교차로 같은 경우도 상습 침수지역인데 저희가 서태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와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아니 향청지구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에 관계되는 부분도 지난번에 인제 하수에 관한 공사들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하성동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과에서 이런 우리가 담당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도시과라든가 우리 건설교통실이라든가 재난안전과라든가 이런 곳이 TF를 좀 구성을 해 가지고 계속 비만 일정량의 비만 오면 반복되는 이런 침수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응책을 세워야 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리 교차로도 매 마찬가지로 매번 해년마다 비가 일정량 이상만 오게 되면은 거기에 차량 통제시키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발생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지금 향청지구도 지금 해년마다 일정 양의 이상의 비만 오면은 그런 통제 조치하고 거기에 또 거기 주변의 상가들 물막음 모래주머니로 물막음하고 이런 조치들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또 여기 동구리 같은 경우에도 지대 지형에 따라서 물이 차게 되면은 전에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엔가 차도 거기에 안에 해 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에 빠져서 그것도 119 소방대 연락해 가지고 그때 조치도 하고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비가 많이 온 지역이 갑작스럽게 한 곳은 차지하고라도 해년마다 반복되는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뭐 건설교통실 뭐 우리 그 도시과 이런 TF를 구성을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그런 대응들을 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앞서 의원님 저기 김석봉 의원님께서 그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효산리 면도 101호선! 지금 그 공사가 뭐 공사 기간은 남아 있지만 설명해 주신 대로 낙찰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행정 절차를 인제 요구를 하셨다는데 이게 인제 인근의 지역민들의 그동안에 이제 피해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현장에 투입된 저기 건설 자재 납품한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우리 군민들의 사실 재산적 피해도 사실이 있거든요. 재산적 피해 플러스 소득에 대한 그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한 그 피해 사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정연지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 사항을 지금까지도 지켜봤는데 이거 해결될 때까지 쭉 지켜보면 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그래서 타재를 요청을 했고요. 재무과에 그래서 인자 추후 다시 계약을 할라고 지금 재무과에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정연지
이 업체가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지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 민원도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 했는데 진행이 지금에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의 표현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군민들의 이 피해가 우리 군민들을 그 위해 할 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구요. 이거를 조속하게 빨리 계약 업체를 변경을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원활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재무과에서 계약 오는 대로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리고 하나는 이 진행 과정을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방 하천도 관리를 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을 이제 계획에 의해서 늘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소하천으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예산까지 인제 수반이 돼서 정비를 하기까지는 참 지역민들로서는 이 과정이 꽤나 길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소하천 지정의 과정은 절차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 432개소가 지정돼 있고 그중에서도 순위를 해서 우선 마을이라든가 침수 위험이 있는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순번대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군비 100%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좀 늦어지지 우리가 늦게 하고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국도비를 갖다 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열심히 가서 가져왔는데 지금은 100% 군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의원 정연지
소하천을 지정할 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용역해서 저희가 그 타당성이 있으면 그 위치를 저희가 고시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 의원 정연지
바로 지정은 안되겠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안됩니다.
○ 의원 정연지
예비 지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정비가 안 되면 이것이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돼서 이거는 숙원사업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아시잖아요. 숙원사업 재원이 뭐 우선순위 뭐 순번이 있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인제 수해 피해도 상당수 발생해서 이곳저곳에서 그 요청사항이 쇄도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진행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자 이어서 지금 주민 숙원사업 보고를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이게 수해로 응급복구할 구간은 그 구간에 들어가면은 정비를 발 빠르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그 응급복구 복구가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반기 남아 있는 이 잔여 기간에 주민들의 이런 복구 피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어제도 저희가 팀장들 시설직 4명으로 하고 4팀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루 종일 했었고요. 오늘 내일 조사를 마무리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는 없고 피해 들어온 데에 한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골짜기 다는 못 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빠진 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하천이나 지역개발사업이나 똑같은 군비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뭐 지역개발사업으로 빨리 한다. 그건 아니고 똑같은 군비로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근차근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앞두면 지금 13개 읍면 주민숙원사업 그 리스트 작성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른 향후 계획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향후 계획을 다시 듣고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저기 그중에 하나 지금 작년에 추진계획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을 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배수를 용수로라 한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용배수로가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용배수로 하죠? 그런데 그 용배수로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균열이 생겨서 물이 새고 그러면 그걸 그 공간으로 이제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농사짓는 데도 원활할 텐데 그에 따른 민원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끊이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생되겠지만 발생된 민원이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제가 전년도에 전달했던 민원 중의 하나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화순군에서는 용배수로는 농어촌공사 관할의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이렇게 서로 핑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주신 민원인들한테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저수지가 160개가 있습니다. 117개소를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농어촌공사 43개소를 관리합니다. 우리 117개소에 대한 용배수로는 저희가 관리해서 저희 군비로 합니다. 그리고 43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도라든가 우리 군의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훨씬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그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농어촌공사 측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해줄 여력이 부족합니다. 실은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해 주기는 해도 우리 거가 많기 때문에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지원은 다 가지 못할 겁니다. 그 점은 우리 것도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는데, 농어촌공사까지 100% 저희가 완료할 수는 힘들거든요. 그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매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자 이게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공기관 대행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그 편성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올해는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제가 예산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우리가 우리 군의 예산 부족으로 이 예산마저도 사실 과거 몇 년 사이에 비교를 해 보시면 급격히 인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이 민원을 단순히 이거를 접수만 하고 이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현장에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민들이 농사짓는 데는 원활한 물 공급이 최우선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반복적으로 늘 전달이 됐지만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화순군에서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꼭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금 두 건의 사업이 한 건은 이미 인제 포장이 완료가 돼 가지고 지역민들이 굉장히 고생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게 그 사평면 굴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알고 계시죠? 그 사업이 당초에 20년도 준공 예정이었는데 오랜 기간 그 구간이 방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끊임없는 민원을 받고 결국은 제가 나서서 전라남도의 국장을 만나서 예산 확보에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확장이 돼서 포장까지 그리고 그동안의 불편 사항들도 개선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지역민들하고 인제 해결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한 건은 이서면 굴곡 위험 도로입니다. 혹시 어디 구간인지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사평은 지방도 822호선은 6월 이전에 준공을 했고요. 우리 지방도 894호선은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지금 그 구간이 저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몇 건의 접촉사고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지역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게 뭐 토지 그 보상 협의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 발표가 없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거는 설계하고 발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토지 매수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서 설계 중이라서 저희가 계속 요구는 없냐, 빨리 해 주라고 그러지만은 그가 전라남도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다시 한번 촉구할랍니다.
○ 의원 정연지
무엇보다도 이게 군민들의 안전사고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 그 어떤 사업보다도 이게 시급성으로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이거 재차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정연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말씀하신 내용들 다 있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재해위험에 관련해서 이제 아마 이전까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주민안전과의 시간! 그리고 비가 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도시과, 건설교통실, 이런 실과소에서 더 많이 이제 좀 품을 드리셔야 되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이제 다른 의원님, 하성동 의원님이랑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인제 요 대리 교차로가 상시적으로 물이 잠기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향청리도 말씀하셨고 동구리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2020년에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대리교차로가 계속 잠기는 문제 때문에 이제 서태리 2구 풍수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원래는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광주 국토하고 이번에도 협의한 게 저희 쪽으로 연결해서 최대한 뺄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서태리 저희 풍수해 지원 사업이 저는 이거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계가 없다는 얘기세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원래는 연계가 없었는데 저희가 연계해서 처리한,
○ 의원 김지숙
원래는 연계가 없었다고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원래는 벽라리하고 계소리 쪽에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소관부처가 광주국토에서 저희 거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연결하는 걸로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지숙
연결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 쪽이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저희 펌프장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펌핑할라고 광주 국토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은 이제 지금 펌프, 제가 이제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이 풍수해 재해 관련한 이 사업이 풍수해 관련한 사업이 대리 교차로의 상시적인 침수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다 알고 계세요.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신데,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이 대리교차로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0년도에 대리교차로가 물에 잠겼을 때 그때도 이 배수펌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그럼 조치된 게 없는 거네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광주 국토에서 하는 건데 조치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 이전에 서태지구 풍수해 위험지구가 지정이 돼 있어서 벽라리, 계소리 일대를 하면서 저희 펌프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처리할랍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 펌프장하고 같이 대리교차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관로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같이 뭔가 해보겠다 요런 얘기신 거죠. 그 계획은 언제 세워진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얼마 전에 저희 거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얼마 전에, 이번에 폭우가 나오고 나선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니, 이전에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전이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 이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주국토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제 요런 사안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좀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이제 말씀을 우리 하성동 의원님도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상습으로 침수가 되는 이 구간에 대해서 그냥 물 빠지면은 글잖아요. 저희가 군민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비 그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습으로 침수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더 범람했을 때는 가게까지 침수가 되니까 다행히 저희는 그런 피해가 많이 없었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상습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우리 주민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나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이렇게 대책이 세워질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군수님! 저희가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구간을 제가 작년에 폭설이 재작년인가요? 폭설이 왔을 때도 좀 같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우리 일선에서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전화해 가지고 여쭤보기도 미안하고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도 미안한 상황인데 그런 사실들이 저희 의회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몇 차례 문자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보고가 먼저는 아니고 조치가 먼저고 보고는 후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군수님! 이런 상시 침수 구간이라든지, 이 재해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었고, 이것은 이렇게 조치가 되고 어떤 건 단기적으로 어떤 거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보고가 별도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이호범
네, 그 재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재 상황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공유가 되도록 하고 또 하성동 위원장님, 하성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뭐 자주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TF팀이라든가 또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할 때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 명확한 건 그겁니다. 우리 하성동 의장님은 TF팀을 설치해서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고, 저는 그것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 이것에 관련한 과정 그리고 피해 규모가 어떻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공유해 달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실장님 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도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오늘 질의응답하시는데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한 3가지, 4가지 정도 있었는데, 앞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 정지가 32건이에요. 대체로 정지된 사유가 어떤 것들일까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에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농작물 추수 끝나는 대로 추진해서 완료할랍니다.
○ 의원 김지숙
주민숙원사업인데 농작물에 관련한 내용이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정지된 32건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어떤 부분이 지금 정지가 돼 있고 한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랑 좀 정리해서 이번 참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릴게요. 저희 읍내 버스 승강장 저희가 전에 실장님 계실 때도 버스 승강장 청소를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비가 오니까 버스 승강장이 좀 오래된 또 저희가 모델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버스 승강장이! 그래서 인제 특히 초창기에 만들어진 모델들이 좀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위에 흙더미부터 시작해서 청소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이번에 폭우가 오고 난 뒤라 더 뒤틀린 데도 많고 비가 새는 데도 많거든요. 버스 승강장도 한번 무너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다시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랄게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세현
건설교통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고맙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저는 우리군 건설교통실에서 역점사업을 하고 있는 교량안전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73페이지 보고서에 보강·보수 4개소, 정밀점검 1개소, 정기안전점검 41개소, 이 전반기에 이렇게 실시해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실시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실적 보고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후반기에도 다시 또 할 게 또 따로 있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또 할 겁니다.
○ 의원 조세현
다른 부분이죠? 여기가 똑같은,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거하고 틀립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 점검해 갖고 특별히 이견 없는 이상한 점은 없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D등급이 나온 경우는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교량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보수를 합니다. 근데 전반기 41개 했을 때 C등급까지는 나왔는데 D등급이 없고 특별히 교좌 장치 이런 데 문제 없어서 정비할 건 없고 그 전에 해놨던 것에 문제 있는 것들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하반기에 나온 것도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의원 조세현
네, 그러니까 지금 C등급까지는 필수고 D등급부터는 다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런 점검들이 안 나왔다. 이 말씀이죠? 전반기 때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왜 그러냐면 안전이 대두되는 문제라 요즘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교량들이 우리 삼천교도 무너졌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교량이 많이 지금 무너지고 뭐 파손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이양면 오류리에 조평교라고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때부터 통제가 돼갖고 1년 이상 지금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는 이양면이고 그 하천을 넘으면 청풍면 한지리로 가는 그 교량이거든요. 근데 그 교량교도 꽤 넓고 길고 해서 그쪽에서 지금 오류리 분들이 청풍가서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청풍에서 오류리로 와서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혹시 뭐 실장님 대책은 있으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다시 한번 점검해 볼랍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위치는 아는데 교량은 제가 못 봤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그 마을 이장님께서 저 지금 교량을 통제하면 대체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대체길을 확보해주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는 안들으셨죠? 아직.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조세현
혹시 다시 점검할 때 지금 그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사철에 그 사실 꽤 먼 길을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다리를 통제를 1년 이상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지금 그때부터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를 좀 했었는데 국가적인 400억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그 교량을 보수는 어려울 것 같아서 새로 놓고 어찌고 연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당장, 그건 좋다 이말이죠. 인정하는 부분인데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고 공모되어갖고 일이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흐르는데 2∼3년 이상 더 통제할 수는 없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 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줬으면 그 부근까지 가시면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 의원 정연지
질의보다는요, 한 가지만 이거 그 안전에 관한 점검 사항을 소장님이 좀 알고 계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 동복에서 백아로 넘어가는 터널 아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의원 정연지
터널이 독재터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 활동 가면서 늘 이제 그 터널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지나면서 느꼈던 게 그 터널이 항상 그 우기가 아닌데도 바닥이 흥건하니 지하수가 이게 흘러나오거든요. 천장에서는 인제 그동안에 인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정밀 검사도 해서 보수도 했고 그래서 천장에 인제 물꼬는 잡았는데 그 지면에 이렇게 흐르는 지하수까지는 아직 그게 인제 보고된 바가 없어 가지고 제가 민원을 전달했었을 때 오전에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직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밀 진단을 하기 전에 용역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6월 30일에 나온다고 그래서 화순군의 실과의 용역 결과 보고서를 꼭 전달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직 저희가 못 받았고 한번 받아서 볼랍니다. 거기가 국도 15호선이거든요. 위임 국도여서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볼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오늘 꼭 체크하셔 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그 다니는 사람들마다 항상 그 도로가 그 터널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지역민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해야 되고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점심 시간이 지방공무원 규정상 점심시간은 12시부터입니다. 이제 가족정책실 한과 남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끝나고 점심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직원 있음>
그렇게 하실까요?
<“네.” 하는 의원, 직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다음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족정책실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족정책실은 공무원 25명,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 총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및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총 4건으로 공통사항 3건과 부서 1건입니다. 먼저, 공통시정사항으로 공모절차를 통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미이행 건은 경로위원잔치 행사 지원 등 26건의 행사가 공모가 필요없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 과다의 경우 서면심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구성시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간편식 제공사업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 통합지원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5월말 기준 전체 인구대비 31.4%로 1만 9,061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부 컨설팅 및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돌봄사업으로 2,325명에게 맞춤돌봄서비스 및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등으로 19억 8,5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210명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추진하였고,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소 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하루 평균 147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 의료, 재가복지시설 등 총 7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 73개소에 운영비와 장기요양부담금 등으로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383명에게 처우개선 수당 월 5만 원씩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2,300만 원과 공영장례지원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원 4,270명으로 사업비는 총 163억 4,700만 원입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공익활동 기준은 주 3회 월 30시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19,451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5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혹서기인 7월, 8월은 어르신들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공익활동 실외사업 운영을 일시 중단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1개소, 경로당 444개소 등 총 44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444개소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28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단체 운영 및 노인여가프로그램으로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에도 운영비, 시설개보수 등으로 5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경로의 달 행사 개최 등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다 함께 만들어 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았습니다. 올해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0월에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공공기관 화장실 6개소 기저귀 교환대와 영유아거치대 16개를 설치하였고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물품 지원 및 여성화장실 2개소에 대해 몰래카메라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과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을 위한 군민참여단 3기 운영 가정폭력상담소에 운영비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일·가정 양립 및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여성인력의 역량개발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활동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 취·창업교실 3개 과정과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연계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240세대 329명에게 아동양육비 등 6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연계 지원과 새일센터 사후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권리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6월 2일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연계 13건, 아동보호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아동·청소년의회 32명을 공개모집하였고 위촉식을 거쳐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림책 놀이터 도서관 1개소 운영,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1개소 운영지원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동 보호 서비스 지원 등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 등으로 8억 9,100만 원,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213계좌에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위로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방학전 아동급식 지원사업, 화순 자애원 운영 지도점검 등 취약계층 아동 및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역아동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아동센터 1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아이돌봄지원센터 1개소 등 총 19개소의 아동돌봄시설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으로 15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160명에게 5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수행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내실있는 지역아동 맞춤형 돌봄 지원을 위해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는 등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우리 군 6세 이하 영유아는 1,544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8세미만의 영유아 1,761명에게 아동수당 10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미 이용하는 아동 29명에게 양육수당 1,700만 원을, 24개월 미만 아동 352명에게 부모급여 17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985명에게 보육료 18억 400만 원과 어린이집 27개소 인건비와 운영비로 24억 7,700만 원을, 24시 어린이집 2개소에 2억 3,800만 원, 영유아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어린이집 2개소에 기능보강으로 2,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각종 수당, 어린이집 운영비 등 적기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 및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23년 9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1만 4,132명의 청소년 및 군민이 이용하였으며, 1일 평균 주중 70명, 주말 6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문화 강좌, 체험프로그램 등 30개의 프로그램 및 방과후 아카데미 2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2011년 8월에 개관·운영 중이며, 금년 1만 4,02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일 평균 주중 75명, 주말 80명이 이용하였으며, 6개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 수는 7,851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 1,883명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4,800만 원을, 미 인가 대안교육시설 1개소에 급식비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12회, 88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주 3회 유해환경 지도·단속 등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가족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실장님 읍에서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고맙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관심 있던 분야들이 많아서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층 어르신들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세 군데예요. 연꽃하고 삼성하고 로뎀,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이제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행 기관이 원래 인제 각기 좀 오시는 분들이 다 숫자가 좀 달랐는데 49명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이게 인제 위생상 조리사가 있냐 없냐 요 부분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는 사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지만 대부분 오신 분들 그냥 그 정도 숫자에서 몇 명 차이가 안 나니까 다 식사하시게끔 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어르신들 식사하러 오시면 내가 저소득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숫자 제한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도에서 숫자를 제한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수행기관에서 위생상 조리사의 유무 또 위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숫자 제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 드렸던 거는 수행 기관을 좀 확대하면 안 되겠냐 이게 저희가 의지로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연꽃이나 삼성이나 로뎀 이런 부분들이 위치를 보면 이쪽 읍으로 치면 이쪽에 있고 좀 인제 계소리, 벽라리 쪽에도 또 하나 있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행기관을 좀 공모를 해서 일정 시설을 갖추는 데 약간 지원을 해주고 이 저소득층 어르신들 무료급식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해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때도 인제 협의를 좀 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어르신들 예를 들면 로뎀 같은 경우는 한 이제 80명, 90명도 식사를 하셨는데 49명으로 제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식사를 하시다가 못하시게 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 또 특히 이번 여름에 여름철에는 노인정에서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끼 때우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해졌습니다. 영양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종합적으로 예산 상황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고 정리되면은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예산이 적게 드는 얘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청소 관련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경로당 청소 봉사를 몇 군데 가봤는데 이게 지금 경로당 청소가 이제 상시적으로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노인 일자리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경로당 청소라 하면 저희가 소독하고 탈취제로 2,1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가까운 광양시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경로당에 에어컨 청소, 창틀 청소 이런 거를 업체에 맡겨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전체 경로당 청소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봉사를 가봤더니 에어컨하고 창틀 먼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청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탈취제를 놓거나 어떤 그냥 보이는 소독을 실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 드렸더니 우리 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일반 사업으로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일반 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들을 부서에서 이렇게 올려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지정기부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 의원 김지숙
아니요. 지정기부 말고 일반!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지금 그 8월 중에 이렇게 일반기금사업을 선정을 해서 9월 추경에 요청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여기에 경로당 청소가 제가 다녀봤더니 너무 더러워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청소를 거의 안 하신 데도 있고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다는데 어르신들이 잘 챙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까운 시군의 사례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경로당에 묵은 때 청소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때 제가 한번 제안 드렸었고 저희 자활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 부분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 일반 사업으로 한번 해 주시면 어떤가. 이게 지금 부서에 한번 물어보니까 이게 과에서 요청을 했고 이제 고향사랑심의가 있으니까 심의할 때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광양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산이,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이런 경우는 광양시를 한번 가봐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안 가봐도 알 것 같긴 한데요. 한 1,700만 원! 광양시도 예산이 1,7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꼭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 여성친화도시 이번에 다시 재등재 했습니다.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어요. 이번에 어울림센터에 들어간 가정폭력상담소 어울림센터 있는데, 저희가 성폭력 상담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가부의 폐지 건이 이야기가 되면서 저희 가정폭력 상담소도 국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아예 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열리면서 여가부가 다시 살아나고 또 가정폭력 상담소라든지 성폭력 상담소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가정폭력 상담소 기능에 성폭력 상담소를 더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곳과 저희 관련된 부서에서 좀 협조하셔 가지고 아마 제가 듣기에 올해 가을인가 연말에 또 한 차례 기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잘 준비해 가지고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폭력 상담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상담소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돌봄 확대 지원! 제가 조례 개정 작년에 했고 계속해서 시행하지 못하다가 이제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확대 지원된 거를 알게 되면서 아이돌보미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신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대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실에서 현장에 아이돌보미 종사자를 추가로 지금 이렇게 모집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아마 면접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돌봄 학대 지원 사업에 좀 이렇게 우리 실과에서 열심히 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보니까 현장 합동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실시했다고 돼 있거든요. 아이돌보미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이번에 확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확대 지원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는 우리 아이돌보미 종사자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 어떤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점검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폭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기가 있어진다든지 아이돌보미 종사자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거에 대해서 좀 합동점검 현장에 직접 아이돌보미 현장도 한번 나가 보시고 이용하시는 이용했던 학부모님들에게 의견도 물어보시고 아이돌보미 종사자분들의 의견도 물어보는 점검을 한번 하반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신가요?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아니 반드시 해야죠. 네, 좋은 생각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간편식 제공 노인 이제 간편식 제공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절차 다 마쳤고요.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시행만 하면 돼요. 지금 시행기관에서 할 거고, 저희가 입찰의 과정만 대리로 해주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해 주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셨죠?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노인 간편식 제공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칠 때 보건복지부에서 주신 의견은 다양한 메뉴로 해라 요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 물론 입찰의 과정은 재무과에서 공정하게 하실 건데요. 이것에 대한 지침! 이 수행기관에서 이렇게 어떠어떠한 업체들을 선정을 할 건지 메뉴의 다양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 이번 참에 시작하면서 간편식 제공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를 어르신들한테 알리고 어르신들은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지 이런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종옥
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감사합니다.
○ 의원 류종옥
김지숙 의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화순군에서 많은 예산과 많은 어르신들이 여가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처음 선발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이렇게 건강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 의원 류종옥
근데 어르신들이 이게 노인 일자리 참여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좀 악화되거나 또 새로운 어떤 질병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혹시 중간에 혹시 어떻게 조치하는지 한번 그게 궁금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 의원 류종옥
답변을 해 주시고요.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중간에 병세가 악화돼 가지고 그 참여를 할 수 없을 때 그 조치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의원 류종옥
그죠.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 우리 등록부에 등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악화된다거나 그러면은 참여 활동을 제한을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성의 건강과 안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 의원 류종옥
맞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그래서 만약에 인제 그분이 제한을, 자르는 것은 아니고 일단 회복 시까지는 저희들이 인제 기다려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의원 류종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유예를 해서 최대한 참여를 회복되시면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이제 노인 일자리가 무슨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보다는 어르신들이 노후에 활기차게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요. 화순군에서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제 항간에는 또 민원인들께서는 어르신들의 그 어떤 소소한 그 소득으로 인해 어떤 질병이라든가 요양을 치료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거나 또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그걸 지자체에서 상시적으로 유연하게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분들을 선별하시고 또 유도해 주시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네, 가족정책실장님 일단 새로운 업무 맡게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좀 건의사항을 좀 가족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저쪽에 산이고운 그다음에 현대 2차, 모아, 한양 그 가운데 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에 어울림센터가 우리 화순 군민들이 모두 어울려서 이렇게 살 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청소년지원팀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어울림센터 그 복도나 그런 데에서 그래서 작게나마 이런 좀 도서관 같이 독서실 같이 이렇게 조금 공간을 하나를 제공을 해 주신다면 이 청소년들도 눈치를 보지 않고 그쪽에 있다가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쪽 아파트 단지가 하면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가족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저기 시설관리사업소랑 좀 이야기를 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하나 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 대부분 이용 고객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들이고 만약에 인제 시설관리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할 건데 그걸 또 제외하고 인근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수련관을 알지 못해서 아니면 지근거리에 있으면서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든가 청소년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해 가지고 이용 부분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검토해서 된다라고 그러면은 청소년 수련관 쪽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뭐 스터디 카페라든가 그런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좀 보강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좀 더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그런 방향도 좋은데 청소년 수련관도 있지만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가까운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공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뭐 웅장하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어울림 센터를 드나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하성동
간략하니 두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 서두에도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이게 지금 뭐 연꽃세상, 삼성노인복지센터, 로뎀나무 여기에서 무료 급식으로 이렇게 점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원수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용을 했었던 분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어서 일전에 임경우 실장님 계셨었을 때 본 의원도 임경우 실장님에게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대책을 좀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로뎀나무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점심시간에 한 100여 명에서 한 150여 분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무료 급식 하시면서 영양을 이렇게 섭취를 좀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 못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실까 일단 이렇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즘에 인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서 이렇게 밥에다 물 말아서 김치 한 가지 넣고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로뎀나무라든가 연꽃 세상이라든가 그쪽에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또 거기에서 최소한의 영양 섭취를 하시고 이렇게 가면서 그런 보람을 느끼셨는데 지금 조리사 문제, 조리사 숫자라든가 예산에 관련된 비용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가족정책실에서 기본적으로 연구 궁리를 해서 이것 그 어른들이 최소한 이런 영양식을 점심이라도 그냥 편하게끔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일단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각자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을 해서 받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젊은층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거기에 소비 쿠폰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 화순 후배 이장 부녀회장 회의 있을 때 우리 각 그 이장님들에게 그게 전파가 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일심리 쪽에서는 방송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지금 권장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인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에게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한시적으로 11월 말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기왕에 한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하고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뭐 우리 그 행정 자체에서도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혼자 사신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초고령화 사회 돼 가지고 어른들께서 쉽게 이렇게 접해서 본인이 신청하고 하는 방법들,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들 그걸 신청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소비회복 쿠폰, 소비쿠폰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좀 잘 강구해 주십사 하고 우리 실장님 영전해 오셔서 제가 실장님께 대표로 말씀도 드리고 우리 부군수님께도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대책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소비쿠폰을 이렇게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뭐 아무튼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뭐 청년층들이라든가 노인들, 어르신들이 한 분도 좀 소외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체육실, 홍소통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족정책실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족정책실은 공무원 25명,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 총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및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총 4건으로 공통사항 3건과 부서 1건입니다. 먼저, 공통시정사항으로 공모절차를 통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미이행 건은 경로위원잔치 행사 지원 등 26건의 행사가 공모가 필요없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 과다의 경우 서면심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구성시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간편식 제공사업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 통합지원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5월말 기준 전체 인구대비 31.4%로 1만 9,061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부 컨설팅 및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돌봄사업으로 2,325명에게 맞춤돌봄서비스 및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등으로 19억 8,5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210명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추진하였고,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소 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하루 평균 147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 의료, 재가복지시설 등 총 7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 73개소에 운영비와 장기요양부담금 등으로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383명에게 처우개선 수당 월 5만 원씩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2,300만 원과 공영장례지원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원 4,270명으로 사업비는 총 163억 4,700만 원입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공익활동 기준은 주 3회 월 30시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19,451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5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혹서기인 7월, 8월은 어르신들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공익활동 실외사업 운영을 일시 중단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1개소, 경로당 444개소 등 총 44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444개소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28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단체 운영 및 노인여가프로그램으로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에도 운영비, 시설개보수 등으로 5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경로의 달 행사 개최 등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다 함께 만들어 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았습니다. 올해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0월에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공공기관 화장실 6개소 기저귀 교환대와 영유아거치대 16개를 설치하였고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물품 지원 및 여성화장실 2개소에 대해 몰래카메라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과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을 위한 군민참여단 3기 운영 가정폭력상담소에 운영비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일·가정 양립 및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여성인력의 역량개발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활동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 취·창업교실 3개 과정과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연계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240세대 329명에게 아동양육비 등 6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연계 지원과 새일센터 사후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권리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6월 2일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연계 13건, 아동보호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아동·청소년의회 32명을 공개모집하였고 위촉식을 거쳐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림책 놀이터 도서관 1개소 운영,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1개소 운영지원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동 보호 서비스 지원 등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 등으로 8억 9,100만 원,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213계좌에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위로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방학전 아동급식 지원사업, 화순 자애원 운영 지도점검 등 취약계층 아동 및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역아동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아동센터 1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아이돌봄지원센터 1개소 등 총 19개소의 아동돌봄시설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으로 15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160명에게 5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수행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내실있는 지역아동 맞춤형 돌봄 지원을 위해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는 등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우리 군 6세 이하 영유아는 1,544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8세미만의 영유아 1,761명에게 아동수당 10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미 이용하는 아동 29명에게 양육수당 1,700만 원을, 24개월 미만 아동 352명에게 부모급여 17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985명에게 보육료 18억 400만 원과 어린이집 27개소 인건비와 운영비로 24억 7,700만 원을, 24시 어린이집 2개소에 2억 3,800만 원, 영유아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어린이집 2개소에 기능보강으로 2,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각종 수당, 어린이집 운영비 등 적기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 및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23년 9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1만 4,132명의 청소년 및 군민이 이용하였으며, 1일 평균 주중 70명, 주말 6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문화 강좌, 체험프로그램 등 30개의 프로그램 및 방과후 아카데미 2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2011년 8월에 개관·운영 중이며, 금년 1만 4,02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일 평균 주중 75명, 주말 80명이 이용하였으며, 6개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 수는 7,851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 1,883명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4,800만 원을, 미 인가 대안교육시설 1개소에 급식비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12회, 88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주 3회 유해환경 지도·단속 등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가족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실장님 읍에서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고맙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관심 있던 분야들이 많아서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층 어르신들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세 군데예요. 연꽃하고 삼성하고 로뎀,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이제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행 기관이 원래 인제 각기 좀 오시는 분들이 다 숫자가 좀 달랐는데 49명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이게 인제 위생상 조리사가 있냐 없냐 요 부분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는 사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지만 대부분 오신 분들 그냥 그 정도 숫자에서 몇 명 차이가 안 나니까 다 식사하시게끔 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어르신들 식사하러 오시면 내가 저소득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숫자 제한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도에서 숫자를 제한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수행기관에서 위생상 조리사의 유무 또 위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숫자 제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 드렸던 거는 수행 기관을 좀 확대하면 안 되겠냐 이게 저희가 의지로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연꽃이나 삼성이나 로뎀 이런 부분들이 위치를 보면 이쪽 읍으로 치면 이쪽에 있고 좀 인제 계소리, 벽라리 쪽에도 또 하나 있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행기관을 좀 공모를 해서 일정 시설을 갖추는 데 약간 지원을 해주고 이 저소득층 어르신들 무료급식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해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때도 인제 협의를 좀 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어르신들 예를 들면 로뎀 같은 경우는 한 이제 80명, 90명도 식사를 하셨는데 49명으로 제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식사를 하시다가 못하시게 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 또 특히 이번 여름에 여름철에는 노인정에서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끼 때우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해졌습니다. 영양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종합적으로 예산 상황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고 정리되면은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예산이 적게 드는 얘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청소 관련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경로당 청소 봉사를 몇 군데 가봤는데 이게 지금 경로당 청소가 이제 상시적으로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노인 일자리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경로당 청소라 하면 저희가 소독하고 탈취제로 2,1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가까운 광양시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경로당에 에어컨 청소, 창틀 청소 이런 거를 업체에 맡겨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전체 경로당 청소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봉사를 가봤더니 에어컨하고 창틀 먼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청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탈취제를 놓거나 어떤 그냥 보이는 소독을 실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 드렸더니 우리 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일반 사업으로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일반 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들을 부서에서 이렇게 올려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지정기부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 의원 김지숙
아니요. 지정기부 말고 일반!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지금 그 8월 중에 이렇게 일반기금사업을 선정을 해서 9월 추경에 요청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여기에 경로당 청소가 제가 다녀봤더니 너무 더러워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청소를 거의 안 하신 데도 있고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다는데 어르신들이 잘 챙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까운 시군의 사례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경로당에 묵은 때 청소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때 제가 한번 제안 드렸었고 저희 자활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 부분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 일반 사업으로 한번 해 주시면 어떤가. 이게 지금 부서에 한번 물어보니까 이게 과에서 요청을 했고 이제 고향사랑심의가 있으니까 심의할 때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광양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산이,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이런 경우는 광양시를 한번 가봐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안 가봐도 알 것 같긴 한데요. 한 1,700만 원! 광양시도 예산이 1,7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꼭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 여성친화도시 이번에 다시 재등재 했습니다.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어요. 이번에 어울림센터에 들어간 가정폭력상담소 어울림센터 있는데, 저희가 성폭력 상담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가부의 폐지 건이 이야기가 되면서 저희 가정폭력 상담소도 국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아예 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열리면서 여가부가 다시 살아나고 또 가정폭력 상담소라든지 성폭력 상담소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가정폭력 상담소 기능에 성폭력 상담소를 더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곳과 저희 관련된 부서에서 좀 협조하셔 가지고 아마 제가 듣기에 올해 가을인가 연말에 또 한 차례 기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잘 준비해 가지고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폭력 상담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상담소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돌봄 확대 지원! 제가 조례 개정 작년에 했고 계속해서 시행하지 못하다가 이제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확대 지원된 거를 알게 되면서 아이돌보미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신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대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실에서 현장에 아이돌보미 종사자를 추가로 지금 이렇게 모집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아마 면접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돌봄 학대 지원 사업에 좀 이렇게 우리 실과에서 열심히 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보니까 현장 합동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실시했다고 돼 있거든요. 아이돌보미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이번에 확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확대 지원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는 우리 아이돌보미 종사자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 어떤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점검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폭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기가 있어진다든지 아이돌보미 종사자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거에 대해서 좀 합동점검 현장에 직접 아이돌보미 현장도 한번 나가 보시고 이용하시는 이용했던 학부모님들에게 의견도 물어보시고 아이돌보미 종사자분들의 의견도 물어보는 점검을 한번 하반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신가요?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아니 반드시 해야죠. 네, 좋은 생각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간편식 제공 노인 이제 간편식 제공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절차 다 마쳤고요.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시행만 하면 돼요. 지금 시행기관에서 할 거고, 저희가 입찰의 과정만 대리로 해주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해 주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셨죠?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노인 간편식 제공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칠 때 보건복지부에서 주신 의견은 다양한 메뉴로 해라 요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 물론 입찰의 과정은 재무과에서 공정하게 하실 건데요. 이것에 대한 지침! 이 수행기관에서 이렇게 어떠어떠한 업체들을 선정을 할 건지 메뉴의 다양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 이번 참에 시작하면서 간편식 제공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를 어르신들한테 알리고 어르신들은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지 이런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종옥
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감사합니다.
○ 의원 류종옥
김지숙 의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화순군에서 많은 예산과 많은 어르신들이 여가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처음 선발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이렇게 건강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 의원 류종옥
근데 어르신들이 이게 노인 일자리 참여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좀 악화되거나 또 새로운 어떤 질병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혹시 중간에 혹시 어떻게 조치하는지 한번 그게 궁금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 의원 류종옥
답변을 해 주시고요.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중간에 병세가 악화돼 가지고 그 참여를 할 수 없을 때 그 조치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의원 류종옥
그죠.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 우리 등록부에 등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악화된다거나 그러면은 참여 활동을 제한을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성의 건강과 안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 의원 류종옥
맞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그래서 만약에 인제 그분이 제한을, 자르는 것은 아니고 일단 회복 시까지는 저희들이 인제 기다려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의원 류종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유예를 해서 최대한 참여를 회복되시면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이제 노인 일자리가 무슨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보다는 어르신들이 노후에 활기차게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요. 화순군에서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제 항간에는 또 민원인들께서는 어르신들의 그 어떤 소소한 그 소득으로 인해 어떤 질병이라든가 요양을 치료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거나 또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그걸 지자체에서 상시적으로 유연하게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분들을 선별하시고 또 유도해 주시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네, 가족정책실장님 일단 새로운 업무 맡게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좀 건의사항을 좀 가족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저쪽에 산이고운 그다음에 현대 2차, 모아, 한양 그 가운데 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에 어울림센터가 우리 화순 군민들이 모두 어울려서 이렇게 살 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청소년지원팀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어울림센터 그 복도나 그런 데에서 그래서 작게나마 이런 좀 도서관 같이 독서실 같이 이렇게 조금 공간을 하나를 제공을 해 주신다면 이 청소년들도 눈치를 보지 않고 그쪽에 있다가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쪽 아파트 단지가 하면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가족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저기 시설관리사업소랑 좀 이야기를 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하나 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 대부분 이용 고객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들이고 만약에 인제 시설관리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할 건데 그걸 또 제외하고 인근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수련관을 알지 못해서 아니면 지근거리에 있으면서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든가 청소년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해 가지고 이용 부분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검토해서 된다라고 그러면은 청소년 수련관 쪽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뭐 스터디 카페라든가 그런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좀 보강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좀 더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그런 방향도 좋은데 청소년 수련관도 있지만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가까운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공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뭐 웅장하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어울림 센터를 드나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하성동
간략하니 두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 서두에도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이게 지금 뭐 연꽃세상, 삼성노인복지센터, 로뎀나무 여기에서 무료 급식으로 이렇게 점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원수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용을 했었던 분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어서 일전에 임경우 실장님 계셨었을 때 본 의원도 임경우 실장님에게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대책을 좀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로뎀나무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점심시간에 한 100여 명에서 한 150여 분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무료 급식 하시면서 영양을 이렇게 섭취를 좀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 못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실까 일단 이렇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즘에 인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서 이렇게 밥에다 물 말아서 김치 한 가지 넣고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로뎀나무라든가 연꽃 세상이라든가 그쪽에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또 거기에서 최소한의 영양 섭취를 하시고 이렇게 가면서 그런 보람을 느끼셨는데 지금 조리사 문제, 조리사 숫자라든가 예산에 관련된 비용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가족정책실에서 기본적으로 연구 궁리를 해서 이것 그 어른들이 최소한 이런 영양식을 점심이라도 그냥 편하게끔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일단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각자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을 해서 받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젊은층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거기에 소비 쿠폰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 화순 후배 이장 부녀회장 회의 있을 때 우리 각 그 이장님들에게 그게 전파가 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일심리 쪽에서는 방송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지금 권장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인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에게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한시적으로 11월 말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기왕에 한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하고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뭐 우리 그 행정 자체에서도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혼자 사신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초고령화 사회 돼 가지고 어른들께서 쉽게 이렇게 접해서 본인이 신청하고 하는 방법들,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들 그걸 신청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소비회복 쿠폰, 소비쿠폰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좀 잘 강구해 주십사 하고 우리 실장님 영전해 오셔서 제가 실장님께 대표로 말씀도 드리고 우리 부군수님께도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대책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소비쿠폰을 이렇게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뭐 아무튼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뭐 청년층들이라든가 노인들, 어르신들이 한 분도 좀 소외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체육실, 홍소통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오형열부의장 류영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류종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정책지원팀장 구미복
○ 출석공무원 (25명)
부군수 이호범,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인허가과 박민종,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구현진,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