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2024년 7월 26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고인돌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고인돌사업소
(10시 00분 개회)
○ 의장 오형열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과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출장으로 강종철 부군수님과 이선화 가정활력과장님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과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출장으로 강종철 부군수님과 이선화 가정활력과장님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42명, 현원은 36명이며 공무직, 기간제 등 총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치유텃밭 가드닝 사업은 2024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 도시텃밭 부지 적지 선정을 통해 군민들이 텃밭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자 대상 도시농업 교육을 함께 추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 시상금 과다는 가을에 개최하는 한국난 명품전국대회 때 시상금이 과다 배정되지 않도록 시행하고 보조금 정산은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455쪽,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및 스마트 농업 육성입니다.원예작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및 소득 향상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2년차 사업을 추진하여 파프리카 수출 재배기반 조성과 더불어 수출 확대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 7t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5월에 완공하여 멜론을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농가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학영농실증포 조성을 마무리하고 작물 실증 재배와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첨단 스마트 농업이 신속하게 현장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우리군 성장가능 특화작목 육성과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고품질 체리 생산 과원 비가림 설치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숭아 탄저병 체계방제 실증 사업 12개소,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시범 40ha, 77농가에 추진하는 등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관리 및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남부지역 원거리 농가의 임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춘양면 석정리 일원에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860㎡의 격납고, 사무실 등 남부 분소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계용역 계약심사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신축공사 추진 및 2025년도까지 임대농기계 구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적기에 추진하여 이용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화순 고인돌 유적지 및 사계절 경관 조성입니다. 화순 사계절 축제를 통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위하여 봄꽃 축제에서는 유채꽃단지 6.1ha 및 꽃 조형물 등 꽃 26만주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의 즐거움과 추억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화순고인돌 가을꽃 축제장 조성은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 국화 및 가을 꽃을 총 4ha, 61만주를 식재중에 있으며, 국화 조형물 180점, 작품국화 370점을 배치하여 성공적인 가을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화순 만들기를 위해 화순 천변에 2.8ha 규모의 유채꽃, 수련, 코스모스 등을 이용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축제 및 시가지 조성용 꽃 13만주를 육묘 공급하여 활력있는 도심과 축제 조성용으로 활용하여 꽃 육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9쪽, 한국난 산업화 선점 추진입니다. 새로운 신소득작목인 한국춘란 산업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반려식물 산업 대중화 및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화순춘란 재배교육장을 4월에 준공하여 분양동, 재배동 300평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극선, 송옥 등 만근의 화분을 구입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 9개소, 이양면, 동복면, 동면 재배온실 조성사업과 운영을 중점 추진하여 난 재배 생산기반을 확대하겠으며 춘란 대중화를 위한 전국 단위 가을 전시회를 11월 9일, 10일 2일간 개최하여 합산을 하겠으며 우리군이 한국난 산업화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출하농산물 안전성 관리로 안심먹거리 생산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 관리로 우리군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하 전 농산물과 로컬푸드 등 유통 농산물 329건의 잔류농약을 검사하여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농약안전사용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통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 및 농협 등과 협력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지원하겠으며 로컬푸드 유통 쌈채류에 대한 대장균 모니터링 45건을 실시하여 출하농가와 판매장에 대한 작업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위있는 잔류농약분석 숙련도 평가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분석능력을 국내외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농업 미래 성장동력 2040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청년의 농촌유입 유도를 위한 성공모델을 구축하고자 청년농업인 유형별 사업 5개 사업 7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4-H회원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 컨설팅을 통한 단계별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청년 CEO 창농스쿨,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등 3개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 농업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현장밀착형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 지도인력 양성과 수요자 맞춤형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직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6개회의 품목별 학습동아리 운영 및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실증사업으로 블루베리 재배방법 개선 등 6개사업 21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학연 협동으로 화순 복숭아 기술보급 확산지원단을 반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역량 강화와 현장애로기술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전문농업인 특화교육 및 경영컨설팅입니다 농업 전문 교육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분야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17개 과정, 2,780명을 교육하였으며, 화순군농업인대학 춘란과, 유통마케팅과 2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24회 이론과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분야로는 엑셀 등 4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개선 시범사업으로는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 등 4개 사업, 5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 교육과 적기에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창출과 지속적으로 역량강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농업인재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기술농업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촌지도자회, 4-H회 등 농업인학습단체, 1,645명을 대상으로 현장견학, 과제연찬, 역량강화 교육을 37개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숭아 등 19개회를 대상으로 과제교육, 현장실습교육, 선진현장견학 등 5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 중앙·도 대회 참여를 통해 화순 인재를 알리고 배우는 기회 마련으로 지역 농업농촌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 구축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산업 조성과 농촌자원을 연계한 신소득 기반을 확대하고자 농산물 활용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자원 소득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 등 2개 사업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자원을 활용한 신소득원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 교육으로 농촌활력화 주역을 양성하고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계승으로 바른 식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전통도예과정 등 농촌 생활자원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고, 농촌자원연구회 6개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 향토음식학교 운영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 이용 촉진과 바른식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과 농작업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향토 식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일손부족 농가 편의 제공 및 농업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능주와 동복 2개소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68종, 494대의 농기계 임대 및 배송 서비스, 농번기철 연장근무 및 농기계 세륜장 운영,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50%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안전교육을 25회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게차를 구입을 완료하고 영농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하여 고춧대, 과수 잔가지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재해대응 기술보급입니다. 농가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으로 정부보급종 등 우량종자 공급지원과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벼 품종 다양성을 위한 신품종 지역실증 13.7ha와 가루쌀 시범단지 조성 5.8ha를 추진하고 있으며, 논콩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시범 1개소, 22ha와 콩-맥류 이모작 작부체계 실증 4개소, 6.4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으로는 병해충 예찰.관찰포 운영과 함께 벼 일반재배지 3,500ha를 대상으로 이앙기 육묘상자처리제와 본답에서의 병해충 방제약제를 지원하고 벼 친환경재배지 600ha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작물 중ㆍ후기 현장 기술지원과 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입니다. 과학적 분석으로 맞춤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지원하여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3,027점을 실시하여 과학적 토양 양분관리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으로 유용미생물 8종, 371t 등 총 495t을 배양하여 엄격한 품질 검사 후 고품질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가축퇴비분석실 운영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 퇴액비 성분분석 500점과 농경지 730ha에 대하여 액비처방을 지원하고있습니다.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사업을 통하여 액비성분분석기 등 노후장비 2종을 신규장비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실천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지숙
행정사무감사 완료사항으로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했었던 난 대회 관련해서 시상금 과다 내용하고 적절하게 사업비를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 거쳐서 지적한 바있습니다.
그 내용바탕으로 해서 그때 내용들 좀 단체에 다시 자료는 10월 대회까지 다 받아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받아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맞춰서 계획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3월 대회까지는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0월 대회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죠? 작년 10월 대회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작년 10월 대회도 완료가 됐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럼 뭐가 완료가 안 되셨다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결정은 저희가,
○ 의원 김지숙
처분에 대한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처분에 대한 결정이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제가 추징금에 대한 것을 고지 중에 있고 납부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 의원 김지숙
아, 추징금은 고지를 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기간이 8월 19일까지입니다.
○ 의원 김지숙
8월 19일까지.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되게 과징금에 대한 안내가 된 지가 좀 됐는데요. 과징금은 3월 대회에 대해서만 됐습니까? 10월 대회는 어쨌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전반적으로 10월 대회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정산에 관해서는. 행사 진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3월 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완료를 하시면 보고를 꼭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다음에 이제 보고 중에 과다한 상금을 가을에는 좀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바꾸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징적으로 최우수상하고 그다음에 금상 한 세 점에 대해서만 시상금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다른 상금 같은 경우는 참여한 단체에 자부담으로 대부분 시상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시상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자부담으로. 일부를? 그러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가 줄 수 있는 상징적인 거 최우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대상하고 한 세 점정도는 저희가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참여하는 단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으로.
○ 의원 김지숙
네, 그런 보고들 세세하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사항으로 완료라고 돼있는데 완료가 맞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산물분석안전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지금 이용률은 상당히 저희가 지금 현재 350점이라고 했습니다만 총 올해 계획이 600건입니다. 그런데 현재지금 70%인 420건을 분석을 완료했고요. 또한 대장률 검사는 50점입니다만 60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덧붙이자면 검사 결과에서 대체적으로 불합격률이 약 4%정도 발생을 했고요. 또 자기가 의심스러워서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은 약 20%정도가 불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은 농촌활력과하고 농협에 통보를 해서 출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유기인증이라든지 인증하고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아직 저희가 그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내려줄 수 있는 평가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에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잔류농약 검사가 우리가 품질관리원 정도의 수준의 평가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윗 단위에서 뭔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자기가 품질관리원이라던지 평가를 받기 전에 유기인증 받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중간에 해보는 용도로 저희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활용하실 수 있을 텐데 친환경농업 교육을 하는 데를 제가 갔었어요, 중간에 한번.
그랬는데 농산물안전분석센터에 대해서 아직 농가들에서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날 교육할 때 한번 갔었는데 두 번째 교육할 때는 교육하기 전에 분석센터 안내를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이 부분 특히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 전환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실력은 이미 숙련도 검사해서 진흥청이라던지 영국 기관이라던지 해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이미 받았고요. 하반기에 또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기인증 기반이 아니어서 못 할 뿐이지,
○ 의원 김지숙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기인증 과정은 저희가 품관원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것도 계속 추진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갖춰놓고 돈을 들여서 건물까지 지어놨는데 활용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기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42명, 현원은 36명이며 공무직, 기간제 등 총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치유텃밭 가드닝 사업은 2024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 도시텃밭 부지 적지 선정을 통해 군민들이 텃밭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자 대상 도시농업 교육을 함께 추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 시상금 과다는 가을에 개최하는 한국난 명품전국대회 때 시상금이 과다 배정되지 않도록 시행하고 보조금 정산은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455쪽,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및 스마트 농업 육성입니다.원예작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및 소득 향상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2년차 사업을 추진하여 파프리카 수출 재배기반 조성과 더불어 수출 확대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 7t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5월에 완공하여 멜론을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농가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학영농실증포 조성을 마무리하고 작물 실증 재배와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첨단 스마트 농업이 신속하게 현장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우리군 성장가능 특화작목 육성과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고품질 체리 생산 과원 비가림 설치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숭아 탄저병 체계방제 실증 사업 12개소,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시범 40ha, 77농가에 추진하는 등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관리 및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남부지역 원거리 농가의 임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춘양면 석정리 일원에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860㎡의 격납고, 사무실 등 남부 분소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계용역 계약심사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신축공사 추진 및 2025년도까지 임대농기계 구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적기에 추진하여 이용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화순 고인돌 유적지 및 사계절 경관 조성입니다. 화순 사계절 축제를 통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위하여 봄꽃 축제에서는 유채꽃단지 6.1ha 및 꽃 조형물 등 꽃 26만주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의 즐거움과 추억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화순고인돌 가을꽃 축제장 조성은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 국화 및 가을 꽃을 총 4ha, 61만주를 식재중에 있으며, 국화 조형물 180점, 작품국화 370점을 배치하여 성공적인 가을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화순 만들기를 위해 화순 천변에 2.8ha 규모의 유채꽃, 수련, 코스모스 등을 이용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축제 및 시가지 조성용 꽃 13만주를 육묘 공급하여 활력있는 도심과 축제 조성용으로 활용하여 꽃 육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9쪽, 한국난 산업화 선점 추진입니다. 새로운 신소득작목인 한국춘란 산업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반려식물 산업 대중화 및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화순춘란 재배교육장을 4월에 준공하여 분양동, 재배동 300평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극선, 송옥 등 만근의 화분을 구입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 9개소, 이양면, 동복면, 동면 재배온실 조성사업과 운영을 중점 추진하여 난 재배 생산기반을 확대하겠으며 춘란 대중화를 위한 전국 단위 가을 전시회를 11월 9일, 10일 2일간 개최하여 합산을 하겠으며 우리군이 한국난 산업화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출하농산물 안전성 관리로 안심먹거리 생산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 관리로 우리군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하 전 농산물과 로컬푸드 등 유통 농산물 329건의 잔류농약을 검사하여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농약안전사용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통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 및 농협 등과 협력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지원하겠으며 로컬푸드 유통 쌈채류에 대한 대장균 모니터링 45건을 실시하여 출하농가와 판매장에 대한 작업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위있는 잔류농약분석 숙련도 평가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분석능력을 국내외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농업 미래 성장동력 2040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청년의 농촌유입 유도를 위한 성공모델을 구축하고자 청년농업인 유형별 사업 5개 사업 7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4-H회원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 컨설팅을 통한 단계별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청년 CEO 창농스쿨,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등 3개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 농업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현장밀착형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 지도인력 양성과 수요자 맞춤형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직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6개회의 품목별 학습동아리 운영 및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실증사업으로 블루베리 재배방법 개선 등 6개사업 21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학연 협동으로 화순 복숭아 기술보급 확산지원단을 반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역량 강화와 현장애로기술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전문농업인 특화교육 및 경영컨설팅입니다 농업 전문 교육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분야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17개 과정, 2,780명을 교육하였으며, 화순군농업인대학 춘란과, 유통마케팅과 2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24회 이론과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분야로는 엑셀 등 4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개선 시범사업으로는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 등 4개 사업, 5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 교육과 적기에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창출과 지속적으로 역량강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농업인재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기술농업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촌지도자회, 4-H회 등 농업인학습단체, 1,645명을 대상으로 현장견학, 과제연찬, 역량강화 교육을 37개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숭아 등 19개회를 대상으로 과제교육, 현장실습교육, 선진현장견학 등 5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 중앙·도 대회 참여를 통해 화순 인재를 알리고 배우는 기회 마련으로 지역 농업농촌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 구축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산업 조성과 농촌자원을 연계한 신소득 기반을 확대하고자 농산물 활용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자원 소득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 등 2개 사업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자원을 활용한 신소득원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 교육으로 농촌활력화 주역을 양성하고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계승으로 바른 식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전통도예과정 등 농촌 생활자원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고, 농촌자원연구회 6개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 향토음식학교 운영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 이용 촉진과 바른식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과 농작업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향토 식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일손부족 농가 편의 제공 및 농업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능주와 동복 2개소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68종, 494대의 농기계 임대 및 배송 서비스, 농번기철 연장근무 및 농기계 세륜장 운영,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50%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안전교육을 25회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게차를 구입을 완료하고 영농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하여 고춧대, 과수 잔가지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재해대응 기술보급입니다. 농가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으로 정부보급종 등 우량종자 공급지원과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벼 품종 다양성을 위한 신품종 지역실증 13.7ha와 가루쌀 시범단지 조성 5.8ha를 추진하고 있으며, 논콩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시범 1개소, 22ha와 콩-맥류 이모작 작부체계 실증 4개소, 6.4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으로는 병해충 예찰.관찰포 운영과 함께 벼 일반재배지 3,500ha를 대상으로 이앙기 육묘상자처리제와 본답에서의 병해충 방제약제를 지원하고 벼 친환경재배지 600ha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작물 중ㆍ후기 현장 기술지원과 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입니다. 과학적 분석으로 맞춤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지원하여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3,027점을 실시하여 과학적 토양 양분관리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으로 유용미생물 8종, 371t 등 총 495t을 배양하여 엄격한 품질 검사 후 고품질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가축퇴비분석실 운영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 퇴액비 성분분석 500점과 농경지 730ha에 대하여 액비처방을 지원하고있습니다.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사업을 통하여 액비성분분석기 등 노후장비 2종을 신규장비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실천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지숙
행정사무감사 완료사항으로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했었던 난 대회 관련해서 시상금 과다 내용하고 적절하게 사업비를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 거쳐서 지적한 바있습니다.
그 내용바탕으로 해서 그때 내용들 좀 단체에 다시 자료는 10월 대회까지 다 받아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받아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맞춰서 계획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3월 대회까지는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0월 대회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죠? 작년 10월 대회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작년 10월 대회도 완료가 됐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럼 뭐가 완료가 안 되셨다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결정은 저희가,
○ 의원 김지숙
처분에 대한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처분에 대한 결정이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제가 추징금에 대한 것을 고지 중에 있고 납부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 의원 김지숙
아, 추징금은 고지를 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기간이 8월 19일까지입니다.
○ 의원 김지숙
8월 19일까지.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되게 과징금에 대한 안내가 된 지가 좀 됐는데요. 과징금은 3월 대회에 대해서만 됐습니까? 10월 대회는 어쨌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전반적으로 10월 대회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정산에 관해서는. 행사 진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3월 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완료를 하시면 보고를 꼭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다음에 이제 보고 중에 과다한 상금을 가을에는 좀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바꾸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징적으로 최우수상하고 그다음에 금상 한 세 점에 대해서만 시상금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다른 상금 같은 경우는 참여한 단체에 자부담으로 대부분 시상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시상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자부담으로. 일부를? 그러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가 줄 수 있는 상징적인 거 최우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대상하고 한 세 점정도는 저희가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참여하는 단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으로.
○ 의원 김지숙
네, 그런 보고들 세세하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사항으로 완료라고 돼있는데 완료가 맞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산물분석안전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지금 이용률은 상당히 저희가 지금 현재 350점이라고 했습니다만 총 올해 계획이 600건입니다. 그런데 현재지금 70%인 420건을 분석을 완료했고요. 또한 대장률 검사는 50점입니다만 60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덧붙이자면 검사 결과에서 대체적으로 불합격률이 약 4%정도 발생을 했고요. 또 자기가 의심스러워서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은 약 20%정도가 불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은 농촌활력과하고 농협에 통보를 해서 출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유기인증이라든지 인증하고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아직 저희가 그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내려줄 수 있는 평가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에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잔류농약 검사가 우리가 품질관리원 정도의 수준의 평가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윗 단위에서 뭔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자기가 품질관리원이라던지 평가를 받기 전에 유기인증 받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중간에 해보는 용도로 저희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활용하실 수 있을 텐데 친환경농업 교육을 하는 데를 제가 갔었어요, 중간에 한번.
그랬는데 농산물안전분석센터에 대해서 아직 농가들에서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날 교육할 때 한번 갔었는데 두 번째 교육할 때는 교육하기 전에 분석센터 안내를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이 부분 특히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 전환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실력은 이미 숙련도 검사해서 진흥청이라던지 영국 기관이라던지 해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이미 받았고요. 하반기에 또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기인증 기반이 아니어서 못 할 뿐이지,
○ 의원 김지숙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기인증 과정은 저희가 품관원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것도 계속 추진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갖춰놓고 돈을 들여서 건물까지 지어놨는데 활용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기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 일반현황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481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 4개 지구에 604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북면지구에 관로 11.6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0개소를 화순 2단계에 관로 16km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인 화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및 사평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연내 완료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 및 정수장을 개량하기 위해 318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군 노후상수관로 및 동복 정수장과 백아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사업인 화순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동복 정수장, 백아 정수장 개량사업은 공사 착공하여 정수장 개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에 화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계획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복댐 주변 지역에 7억 4,200만 원, 주암댐 주변 지역에 2억 8,000만 원, 장흥댐 주변 지역에 500만 원 총 10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서면 창랑리 비료 구입 사업 등 4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석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등 77건도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동면지구 등 4개지구에 457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 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면지구 및 화순군 노후 하수관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 착공하였으며, 동복 한천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평지구는 금차분 공정률 90%로 7월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지구별 계획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2025년까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등 3개지구에 207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공정률 40%로 처리장 1개소를 추진중이며, 동복호유역 2단계 사업은 공정률 50%로 처리장 4개소 완료,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금차분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복호 2단계 사업은 금년 내 총괄 준공할 계획이며 화순군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등 2개사업은 2025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026년까지 화순읍 처리장 증설사업 등 2개소에 24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로 증설·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처리장 증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온천 처리장 개량사업은 공정률 60%로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하수 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년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 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순읍 하수도 민간 투자 사업은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20개소를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은 남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50개소를 리뉴어스 주식회사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은 소규모 하수 처리장 등 57개소를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환경기초시설 수질 TMS 운영관리 위탁 용역은 주식회사 이앤아이와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8쪽, 군민 중심의 누수없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검침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6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4.6%이며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누수탐사는 61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 요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누수 안내 및 신속한 옥내 누수탐사 실시로 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소장님 지방상수도 현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정수장 현황에서 지금 동복정수장이 노후화로 불가피하게 정수장 공사가 시작이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동복에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마을과 협의해서 하려고 대안을 찾아보라고 해서 대안 찾아서 주민과 협의 한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마을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어떤 부분일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미신에 따라서 옛날에 처리장 정수장 하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그러면 영선만 피해주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만 피해주면 되겠다 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검토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지금 그 부분은 검토 중이란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정연지
지역민들하고 무엇보다 소통을 잘하셔서 민원 해결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빠지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소장님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동복댐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복댐 수문 설치 결의문을 우리 의회에서 채택을 해서 광주에 송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답변 내용에 동복댐에 홍수제한 수위 166M예요. 장기적인 동복댐 하류 하천 준설을 통해 홍수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홍수기에 신속한 사전 방류가 가능하도록 기존 하천 유지 용수 관로를 1,500M관에서 기존에 2,000M관으로 확대하겠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하고 광주시하고 입장 차이가. 광주시는 물을 지키려고 하는 차이이고 우리는 안전에 대비하자는 차원에 서로 인식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 답변 내용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국지성호우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와버려요. 그죠? 대비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이 원류에서 동복댐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하천에 준설, 하천 준설을 광주시에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안 합니다.
○ 의원 류영길
안 하잖습니까. 지방하천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지방하천입니다.
○ 의원 류영길
지방하천. 도에서 다 관리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런 너무나 큰 인식 차이를 가지고 광주시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에서는 꼭 광주시는 화순군을 하급기관 취급해서 이렇게 통보하면 끝이라는 식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더 강력한 대응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군수님 우리 화순군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좀 큰 기관인 상급기관에서 이걸 대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식 차이가 너무 커서 광주시에서 받아들일, 이것을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 부군수 강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인식도 똑같습니다. 광주시에서의 입장은 단순하게 하천 준설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광주시 입장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와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앞전에 댐 관련 회의가 있었을 때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시와 군하고의 관계, 행정기관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도도 마찬가지로 그러지만 정 안 된다면 국회의원님들한테라도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우리 화순군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방법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가 방법론까지 광주시에 제안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자체재원이 부족하면 환경청에 요구를 해서 홍수 조절이 가능한 수문을 설치해라고까지도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그리고 1,500mm, 2,000mm로 이것은 진작에 더 넓혀야 합니다. 이것은 하천 유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홍수 조절하고 전혀 관계 없고 이미 2020년도에 홍수 제한 수위를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때 댐이 붕괴될 위기에 있었었고 본인들도 본인들이 관리하는 관리소가 침수가 돼서 대피하지 않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일련의 사태들이 또 없으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분명히 올 수 있는 사태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1,500mm, 2,000mm 하는 관들은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이야기하는 배수로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 1,500mm 쓰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것들을 다시 도에서 대응팀을 만들든 화순에서 대응팀을 만들든 해서 광주시에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도 크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홍수조절 가능한 수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와 연계해서 2020년도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저희하고 광주시하고 인근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댐주변 지원사업비 우리가 200 얼마입니까? 33억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210억입니다.
○ 의원 류영길
전체 금액이 우리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우리군 금액이 210억입니다.
○ 의원 류영길
210억 해서 지금 그 돈으로 해서 우리가 댐주변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이서면에 8개 사업. 그죠? 그다음에 백아에 3개 사업, 그다음에 동복에 4개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준비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준비해서 6월 30일 날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을 했고요. 10월 3일 전라남도에서 승인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면 준비, 사전 준비기간이 6개월 정도 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 기간에 3월 17일 주민공청회를 했었고 면별로 주민공청회를 했었고 면별로 면사무소에 도움 요청하고 해서 면별로 돌아가면서 면담도 하고 했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용역사를 통해서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용역사를 통해서 했고 공청회는 저희 군청 직원들 가서 했고요.
○ 의원 류영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쳤고 또 용역사를 통해서 주민공청회라던가 설명회가 이뤄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3개 면이 있는 주민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을 때 백아면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까지 통해서 상임위를 통과를 했는데 월요일에 또 본회의에서 다뤄봐야 될 내용인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절차를 거쳤고 그다음에 순서를 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계획이 됐고 또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사업 발굴을 해서 이 사업들이 8개, 3개, 4개 사업들이 발굴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사업들이 준비기간도 너무 짧았고 또 주민들이 인식하는 부분들도 관심도도 없었다가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이 사업들이 주민들이 피해에 의해서 발생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공감하고요. 지금도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면에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으로 온다면 저희가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을 할란다. 그런데 어느 한 두사람이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할 건 아니고 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안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제출해서 온다고 하면 저희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 할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맞습니다. 이것을 사업 결정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책을 엮어서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도를 통해서 광주시에 승인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기간이 있어서 올해 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또 여기에 결정된 사업 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안사업이 있다면 다시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 대로 다시 승인 계획세워서 승인 요청해서 다시 사업 변경할 수 있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안 하고 대안을 요청이 온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하면 그건 안 맞고요. 대안을 갖고 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주라고 승인 요청한다면 저희도 그걸 가지고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할랍니다.
○ 의원 류영길
대안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가 대안입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충분히 주민들 의견 듣고 다시 사업 발굴해서 사업 절차가 조금 더 더디더라도 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조금 더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가셔서 설명회 하시고 공청회 많이 들으시고 주민들이 사업을 바꾸자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앞서서 류영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 및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복댐에 관련한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우리 앞서서 류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복댐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을 제대로 피해 활용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 그리고 댐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불만사업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런 비슷한 사업에 예산들이 있습니다. 수변구역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간접지원, 직접지원 그래서 현금성 지원도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나눠서 측정이 돼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우리 수변구역 말한 동복이나 이서나 백아 주민들은 이미 수변구역사업으로 인한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업이 비단 백아면의 파크골프장 사업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설명할 때 이게 동복댐 주변 정비사업의 사업비인지 이게 인지가 잘 안 된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일반적 회계에 대한 사업인가 보다. 대부분이 설명회 참여하신 분들의 인지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 저도 거기에 동감이 되고요.
저희가 백아면 파크골프장 문제로 총무위에서 여러 차례 의견 주고 받고 난 이후로 저는 동복에서도 전화 받았고 이서에서도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서이게 자체 활발하게 의논되지 않고 몇몇 소수의 의견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시설사업으로 다 내용이 돼있다 보니까 사업을 결정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주고 그 의견에 대해서 합의를 봐오고 짧은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 주민들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소장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전체 어떤 의견이 모아져서 와야 이게 다시 바꿔질 수 있다, 바뀔 수는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저는 문제제기 하는 게 뭐냐면 애초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 돼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주민들 의견들 취합하는 과정도 몇몇 분들의 의견이다라고 말씀하셔버리면 이제 이후에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저희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도 해야 될텐데 제가 더 했던 것은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나온 결과보고서입니다. 결과보고서. 작년 11월에 나왔어요. 그런데 저 이 결과보고서를 저만 못 받은 겁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안 주신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 결과보고서는 배부는 전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는 용역을 보고회를 어떻게 일정을 하셨는지 일정을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예요. 작년 23년 3월에 용역보고는 최종 보고는 끝났어요. 그랬고 최종 보고 이후에 6월에 전남도에 승인을 올릴 때까지 잠정 중단했다가 10월에 승인이 받아져오니까 이걸 바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김지숙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 동안에 한번을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하게 들어오는 회계는 당연히 의원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이러이러한 용역보고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세워진다라는 걸 저희 의원들한테 세세하게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세울 때까지도 저는 본예산에서도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면 본예산서를 펴보니까 세부적인 사안들이 들어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사업이 확정된 것이 없고 일단은 광주시에서 보내준 예산을 올해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이정도 보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용역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지 않았어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안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세세하게 보고하셨을까 의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주민들이 이 사업비인지 몰랐다. 이런 사업들 결정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총무위 때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동의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특별하게 들어온 회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했었어야 됐고 최종 보고 이후에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아니면 전라남도 승인을 받고서라도 저는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됐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러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부군수님 이번에 제가 아까 제일 초반 첫 업무보고 첫날에 기획감사실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올라오고 저희가 작년에도 총무위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라. 여러 차례 이야기 됐고 지적하셨어요. 총무위원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작년에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이번에 온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이미 예산은 작년에 세워놓고 그 예산도 세세한 설명도 없고 보고도 없이 예산 통으로 올려놓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땅을 여기 여기 파크골프장으로 해서 사겠다고 심의를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조건부로 그게 조건부가 될라나도 모르겠습니다. 조건부로 주민들 의견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부군수님,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절차를 저희가 정해놓는데는 큰 예산을 쓰기 전에 한번이라도 더 의견을 묻고 한번이라도 더, 더 많이 걸러지고 더 많이 의견을 묻고 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거꾸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군수 강종철
여러 번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그것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게 쉽게 얼른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유재산 승인 문제에 관련 절차는 제가 의회에서 지적 받은 것처럼 공유재산을 먼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꼭 준수하도록 제가 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꼭 방안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파크골프를 찬성하시는 주민들도 있으실 거고 파크골프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건데 이거 그냥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올려놨으니 저희는 이걸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주민들 전화 받으면서 의원들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사전에 절차만 지켰어도 저희가 충분히 여러 번 이걸 검토하고 여러 번 주민들 의견을 취합할 과정을 거칠 수 있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올라오니까 무작정 턱에 차서 저희도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타 의견이 있을 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오시면 반영하겠다.
그런데 이미 절차까지 다 통과가 돼버린 마당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군에서 토론회 마련하고 공청회 마련했을 때 충분히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자리를 군에서 마련해주지도 않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대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바꾸겠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도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류영길 의원님도 의견을 보태셨고.
그래서 저는 이 세 지역에 다시 한 번 설명회 및 공청회 기회를 군에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로 진행해서 의견 모아오세요. 이건 안 맞아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니 공청회와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볼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총무위 회의 때 그렇게는 어렵다. 의견들을 모아오면 모아오고 공문을 통해서 올라오면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총무위원회 의원들도 난감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시라고 조건부로 찬성해주신 의원님들 계셨습니다. 이분들도 마음이 불편해요.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안 제시를 충분히 하셔야됩니다.
대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설명회와 공청다시 한 번 하겠다. 군에서 자리를 마련해주셔야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재검토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검토해볼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네, 상하수도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화순군 방재성능 목표 알고 계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방재성능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이제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홍수 빈도는 지금 20년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건 하천에 따라 틀리고 도심에 따라 다릅니다.
○ 의원 강재홍
전체적으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전체적으로는,
○ 의원 강재홍
다른 데 보면 한 10년에서 30년으로 돼있는데 우리만 최대 30년으로 돼있는데 우리만 20년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장마철이 지나갔는데 다행히 우리 화순군은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재성능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재성능 목표가 시간당 처리가능한 강수량의 설정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아직 이걸 잘 모르시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자체에서는 10년마다 방재성능 목표를 수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봤는데 우리 화순군의 방재성능 목표가 공표가 2018년 7월 4일 이후에 공표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의 하수처리장이라던지 이런 하수도 관련 시설들이 홍수가 났을 때라던지 그렇게 됐을 때 아무런 대책이 2018년도 이전에 대한 그 강수량 최고치에 대해서만 설정이 되어 있지 지금 이 이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도 아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하수도 관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방재성능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아닙니다. 방재성능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하수도법 제2조3호에 따른 하수도 및 하수 관거에 따라서 이 방재성능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2022년 12월에 환경부에서 하수도 설계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2022년 12월이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죠?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화순군에 개정 내용을 보면이 맨홀에 대해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거기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 강우가 쏟아졌을 때 하수도 맨홀이 분실이 되거나 유출이 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하수도 맨홀 구멍에 빠질 때를 대비해서 환경부 국가에서 정한 법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2022년 12월 이후에 혹시 하수도 맨홀에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한 맨홀이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현재는 없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화순 군민의 안전은 언제 다시 여러 번을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1년 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하수도에 대해서 맨홀이라던지 이런 걸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강재홍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방재성능 목표 상향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목표를 상향을 해버리면 하수도라던지 모든 강수량이 집중 강우량이 높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투입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부산 여러 지자체가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집중 강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 검토를 하고 바꾼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신경써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다음에 다음은 상수도 관련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설명자료가 부족해서 우리 화순군에 상수도 누수율은 혹시 몇 %정도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유수율이 70.3%입니다.
○ 의원 강재홍
누수율이 70%?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아니요, 유수율이요. 누수율이 한 17%정도 됩니다.
○ 의원 강재홍
17%정도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노후 상수도라던지 정수장 개량사업으로 국비가 159억, 군비가 159억 해서 31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강재홍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 수도요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현실화율이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화순군에서는 상수도 요금에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용역을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현재 저희가 21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었고 지금 상수도 현실화율이 29.8%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낮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행안부에서 한쪽에서는 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했었고 올해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본 의원은 화순군에 기업 유치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소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기업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강재홍
생각하죠. 지금 보면 경기도나 충청도, 경상도 쪽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수도 요금제 요금체계라던지 그런 걸 많이 변경해서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 개의 기업이라도 그 지자체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체계가 일반용 그다음에 공업용, 욕탕용,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공업용.
○ 의원 강재홍
그쵸. 공업용은 주암호에서 오는 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원수를 사용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기업에서 지금이 산업용을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내년에 요금체계를 변경을 할 때 그때라도 조금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줘야지 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되지 않다고 군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화순군민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대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수처리장에 공법 변경을 한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노후된 공법에서 계량하면서 공법 변경,
○ 의원 강재홍
노후된 공법에서 원판회전법으로 변경을 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옛날이 원판회전법이었고 지금 현재 사용을 안해서 비에스투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쵸. 그 공법을 변경을 했으면 원가 계산을 다시 해서 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하수도 요금 주민들한테 가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율이 9.8%입니다. 다시 원가 계산 한다면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소리 거든요. 그래서 원가 계산은 해서 하수도 요금 올려야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그 업체한테 우리 군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비가 더 지속적으로 그 업체한테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업체하고 상관 없이 저희가 공법 변경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 의원 강재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우리 화순군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중계 펌프장 30개소 해서. 혹시 이것 자체적으로 혹시 수질검사랑은 하고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위탁처리 하고 있고 위탁 업체에서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위탁처리 업체에서 하고 있죠? 자체적으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큰 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라남도,
○ 의원 강재홍
아니, 지금 지역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마을 하수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렇죠. 우리 보면 하천이 예전에 비해서 자꾸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요. 하수처리장은 많이 만들어지고 하수처리장은 통합이 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본 의원은 비점오염원의 영향도 있겠지만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아니요, 현재 수질 기준에 이상이 없습니다. 다.
○ 의원 강재홍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그러면 공법 설계에 30t으로 되어있거나 15t으로 되어 있는데 일 처리량이 15t 이상이 안 들어오는데 미생물들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암암리식으로 하수처리 업체에서 점검이 나온다고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물갈이를 한다던지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규모 하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조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부서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라던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담당하는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알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암암리에 넘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운영 위탁을 2023년 11월에 해서 2024년부터 올해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시는 군민들이 수질TMS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동수질측정장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강재홍
이 부분에서 ENI라던지 버들시스템이 들어온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입찰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 의원 강재홍
입찰에 의해서 들어왔습니까? 이제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ENI라던지 버들시스템에서 우리 보면 예산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길게 말하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 일반현황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481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 4개 지구에 604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북면지구에 관로 11.6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0개소를 화순 2단계에 관로 16km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인 화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및 사평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연내 완료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 및 정수장을 개량하기 위해 318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군 노후상수관로 및 동복 정수장과 백아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사업인 화순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동복 정수장, 백아 정수장 개량사업은 공사 착공하여 정수장 개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에 화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계획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복댐 주변 지역에 7억 4,200만 원, 주암댐 주변 지역에 2억 8,000만 원, 장흥댐 주변 지역에 500만 원 총 10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서면 창랑리 비료 구입 사업 등 4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석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등 77건도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동면지구 등 4개지구에 457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 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면지구 및 화순군 노후 하수관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 착공하였으며, 동복 한천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평지구는 금차분 공정률 90%로 7월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지구별 계획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2025년까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등 3개지구에 207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공정률 40%로 처리장 1개소를 추진중이며, 동복호유역 2단계 사업은 공정률 50%로 처리장 4개소 완료,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금차분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복호 2단계 사업은 금년 내 총괄 준공할 계획이며 화순군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등 2개사업은 2025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026년까지 화순읍 처리장 증설사업 등 2개소에 24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로 증설·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처리장 증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온천 처리장 개량사업은 공정률 60%로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하수 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년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 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순읍 하수도 민간 투자 사업은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20개소를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은 남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50개소를 리뉴어스 주식회사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은 소규모 하수 처리장 등 57개소를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환경기초시설 수질 TMS 운영관리 위탁 용역은 주식회사 이앤아이와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8쪽, 군민 중심의 누수없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검침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6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4.6%이며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누수탐사는 61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 요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누수 안내 및 신속한 옥내 누수탐사 실시로 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소장님 지방상수도 현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정수장 현황에서 지금 동복정수장이 노후화로 불가피하게 정수장 공사가 시작이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동복에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마을과 협의해서 하려고 대안을 찾아보라고 해서 대안 찾아서 주민과 협의 한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마을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어떤 부분일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미신에 따라서 옛날에 처리장 정수장 하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그러면 영선만 피해주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만 피해주면 되겠다 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검토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지금 그 부분은 검토 중이란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정연지
지역민들하고 무엇보다 소통을 잘하셔서 민원 해결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빠지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소장님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동복댐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복댐 수문 설치 결의문을 우리 의회에서 채택을 해서 광주에 송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답변 내용에 동복댐에 홍수제한 수위 166M예요. 장기적인 동복댐 하류 하천 준설을 통해 홍수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홍수기에 신속한 사전 방류가 가능하도록 기존 하천 유지 용수 관로를 1,500M관에서 기존에 2,000M관으로 확대하겠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하고 광주시하고 입장 차이가. 광주시는 물을 지키려고 하는 차이이고 우리는 안전에 대비하자는 차원에 서로 인식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 답변 내용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국지성호우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와버려요. 그죠? 대비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이 원류에서 동복댐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하천에 준설, 하천 준설을 광주시에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안 합니다.
○ 의원 류영길
안 하잖습니까. 지방하천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지방하천입니다.
○ 의원 류영길
지방하천. 도에서 다 관리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런 너무나 큰 인식 차이를 가지고 광주시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에서는 꼭 광주시는 화순군을 하급기관 취급해서 이렇게 통보하면 끝이라는 식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더 강력한 대응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군수님 우리 화순군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좀 큰 기관인 상급기관에서 이걸 대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식 차이가 너무 커서 광주시에서 받아들일, 이것을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 부군수 강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인식도 똑같습니다. 광주시에서의 입장은 단순하게 하천 준설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광주시 입장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와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앞전에 댐 관련 회의가 있었을 때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시와 군하고의 관계, 행정기관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도도 마찬가지로 그러지만 정 안 된다면 국회의원님들한테라도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우리 화순군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방법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가 방법론까지 광주시에 제안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자체재원이 부족하면 환경청에 요구를 해서 홍수 조절이 가능한 수문을 설치해라고까지도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그리고 1,500mm, 2,000mm로 이것은 진작에 더 넓혀야 합니다. 이것은 하천 유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홍수 조절하고 전혀 관계 없고 이미 2020년도에 홍수 제한 수위를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때 댐이 붕괴될 위기에 있었었고 본인들도 본인들이 관리하는 관리소가 침수가 돼서 대피하지 않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일련의 사태들이 또 없으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분명히 올 수 있는 사태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1,500mm, 2,000mm 하는 관들은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이야기하는 배수로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 1,500mm 쓰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것들을 다시 도에서 대응팀을 만들든 화순에서 대응팀을 만들든 해서 광주시에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도 크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홍수조절 가능한 수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와 연계해서 2020년도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저희하고 광주시하고 인근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댐주변 지원사업비 우리가 200 얼마입니까? 33억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210억입니다.
○ 의원 류영길
전체 금액이 우리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우리군 금액이 210억입니다.
○ 의원 류영길
210억 해서 지금 그 돈으로 해서 우리가 댐주변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이서면에 8개 사업. 그죠? 그다음에 백아에 3개 사업, 그다음에 동복에 4개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준비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준비해서 6월 30일 날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을 했고요. 10월 3일 전라남도에서 승인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면 준비, 사전 준비기간이 6개월 정도 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 기간에 3월 17일 주민공청회를 했었고 면별로 주민공청회를 했었고 면별로 면사무소에 도움 요청하고 해서 면별로 돌아가면서 면담도 하고 했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용역사를 통해서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용역사를 통해서 했고 공청회는 저희 군청 직원들 가서 했고요.
○ 의원 류영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쳤고 또 용역사를 통해서 주민공청회라던가 설명회가 이뤄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3개 면이 있는 주민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을 때 백아면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까지 통해서 상임위를 통과를 했는데 월요일에 또 본회의에서 다뤄봐야 될 내용인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절차를 거쳤고 그다음에 순서를 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계획이 됐고 또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사업 발굴을 해서 이 사업들이 8개, 3개, 4개 사업들이 발굴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사업들이 준비기간도 너무 짧았고 또 주민들이 인식하는 부분들도 관심도도 없었다가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이 사업들이 주민들이 피해에 의해서 발생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공감하고요. 지금도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면에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으로 온다면 저희가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을 할란다. 그런데 어느 한 두사람이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할 건 아니고 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안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제출해서 온다고 하면 저희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 할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맞습니다. 이것을 사업 결정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책을 엮어서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도를 통해서 광주시에 승인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기간이 있어서 올해 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또 여기에 결정된 사업 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안사업이 있다면 다시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 대로 다시 승인 계획세워서 승인 요청해서 다시 사업 변경할 수 있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안 하고 대안을 요청이 온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하면 그건 안 맞고요. 대안을 갖고 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주라고 승인 요청한다면 저희도 그걸 가지고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할랍니다.
○ 의원 류영길
대안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가 대안입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충분히 주민들 의견 듣고 다시 사업 발굴해서 사업 절차가 조금 더 더디더라도 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조금 더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가셔서 설명회 하시고 공청회 많이 들으시고 주민들이 사업을 바꾸자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앞서서 류영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 및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복댐에 관련한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우리 앞서서 류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복댐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을 제대로 피해 활용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 그리고 댐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불만사업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런 비슷한 사업에 예산들이 있습니다. 수변구역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간접지원, 직접지원 그래서 현금성 지원도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나눠서 측정이 돼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우리 수변구역 말한 동복이나 이서나 백아 주민들은 이미 수변구역사업으로 인한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업이 비단 백아면의 파크골프장 사업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설명할 때 이게 동복댐 주변 정비사업의 사업비인지 이게 인지가 잘 안 된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일반적 회계에 대한 사업인가 보다. 대부분이 설명회 참여하신 분들의 인지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 저도 거기에 동감이 되고요.
저희가 백아면 파크골프장 문제로 총무위에서 여러 차례 의견 주고 받고 난 이후로 저는 동복에서도 전화 받았고 이서에서도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서이게 자체 활발하게 의논되지 않고 몇몇 소수의 의견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시설사업으로 다 내용이 돼있다 보니까 사업을 결정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주고 그 의견에 대해서 합의를 봐오고 짧은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 주민들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소장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전체 어떤 의견이 모아져서 와야 이게 다시 바꿔질 수 있다, 바뀔 수는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저는 문제제기 하는 게 뭐냐면 애초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 돼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주민들 의견들 취합하는 과정도 몇몇 분들의 의견이다라고 말씀하셔버리면 이제 이후에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저희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도 해야 될텐데 제가 더 했던 것은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나온 결과보고서입니다. 결과보고서. 작년 11월에 나왔어요. 그런데 저 이 결과보고서를 저만 못 받은 겁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안 주신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 결과보고서는 배부는 전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는 용역을 보고회를 어떻게 일정을 하셨는지 일정을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예요. 작년 23년 3월에 용역보고는 최종 보고는 끝났어요. 그랬고 최종 보고 이후에 6월에 전남도에 승인을 올릴 때까지 잠정 중단했다가 10월에 승인이 받아져오니까 이걸 바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김지숙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 동안에 한번을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하게 들어오는 회계는 당연히 의원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이러이러한 용역보고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세워진다라는 걸 저희 의원들한테 세세하게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세울 때까지도 저는 본예산에서도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면 본예산서를 펴보니까 세부적인 사안들이 들어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사업이 확정된 것이 없고 일단은 광주시에서 보내준 예산을 올해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이정도 보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용역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지 않았어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안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세세하게 보고하셨을까 의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주민들이 이 사업비인지 몰랐다. 이런 사업들 결정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총무위 때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동의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특별하게 들어온 회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했었어야 됐고 최종 보고 이후에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아니면 전라남도 승인을 받고서라도 저는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됐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러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부군수님 이번에 제가 아까 제일 초반 첫 업무보고 첫날에 기획감사실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올라오고 저희가 작년에도 총무위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라. 여러 차례 이야기 됐고 지적하셨어요. 총무위원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작년에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이번에 온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이미 예산은 작년에 세워놓고 그 예산도 세세한 설명도 없고 보고도 없이 예산 통으로 올려놓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땅을 여기 여기 파크골프장으로 해서 사겠다고 심의를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조건부로 그게 조건부가 될라나도 모르겠습니다. 조건부로 주민들 의견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부군수님,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절차를 저희가 정해놓는데는 큰 예산을 쓰기 전에 한번이라도 더 의견을 묻고 한번이라도 더, 더 많이 걸러지고 더 많이 의견을 묻고 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거꾸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군수 강종철
여러 번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그것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게 쉽게 얼른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유재산 승인 문제에 관련 절차는 제가 의회에서 지적 받은 것처럼 공유재산을 먼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꼭 준수하도록 제가 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꼭 방안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파크골프를 찬성하시는 주민들도 있으실 거고 파크골프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건데 이거 그냥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올려놨으니 저희는 이걸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주민들 전화 받으면서 의원들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사전에 절차만 지켰어도 저희가 충분히 여러 번 이걸 검토하고 여러 번 주민들 의견을 취합할 과정을 거칠 수 있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올라오니까 무작정 턱에 차서 저희도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타 의견이 있을 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오시면 반영하겠다.
그런데 이미 절차까지 다 통과가 돼버린 마당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군에서 토론회 마련하고 공청회 마련했을 때 충분히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자리를 군에서 마련해주지도 않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대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바꾸겠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도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류영길 의원님도 의견을 보태셨고.
그래서 저는 이 세 지역에 다시 한 번 설명회 및 공청회 기회를 군에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로 진행해서 의견 모아오세요. 이건 안 맞아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니 공청회와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볼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총무위 회의 때 그렇게는 어렵다. 의견들을 모아오면 모아오고 공문을 통해서 올라오면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총무위원회 의원들도 난감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시라고 조건부로 찬성해주신 의원님들 계셨습니다. 이분들도 마음이 불편해요.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안 제시를 충분히 하셔야됩니다.
대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설명회와 공청다시 한 번 하겠다. 군에서 자리를 마련해주셔야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재검토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검토해볼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네, 상하수도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화순군 방재성능 목표 알고 계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방재성능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이제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홍수 빈도는 지금 20년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건 하천에 따라 틀리고 도심에 따라 다릅니다.
○ 의원 강재홍
전체적으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전체적으로는,
○ 의원 강재홍
다른 데 보면 한 10년에서 30년으로 돼있는데 우리만 최대 30년으로 돼있는데 우리만 20년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장마철이 지나갔는데 다행히 우리 화순군은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재성능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재성능 목표가 시간당 처리가능한 강수량의 설정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아직 이걸 잘 모르시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자체에서는 10년마다 방재성능 목표를 수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봤는데 우리 화순군의 방재성능 목표가 공표가 2018년 7월 4일 이후에 공표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의 하수처리장이라던지 이런 하수도 관련 시설들이 홍수가 났을 때라던지 그렇게 됐을 때 아무런 대책이 2018년도 이전에 대한 그 강수량 최고치에 대해서만 설정이 되어 있지 지금 이 이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도 아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하수도 관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방재성능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아닙니다. 방재성능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하수도법 제2조3호에 따른 하수도 및 하수 관거에 따라서 이 방재성능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2022년 12월에 환경부에서 하수도 설계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2022년 12월이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죠?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화순군에 개정 내용을 보면이 맨홀에 대해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거기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 강우가 쏟아졌을 때 하수도 맨홀이 분실이 되거나 유출이 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하수도 맨홀 구멍에 빠질 때를 대비해서 환경부 국가에서 정한 법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2022년 12월 이후에 혹시 하수도 맨홀에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한 맨홀이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현재는 없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화순 군민의 안전은 언제 다시 여러 번을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1년 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하수도에 대해서 맨홀이라던지 이런 걸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강재홍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방재성능 목표 상향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목표를 상향을 해버리면 하수도라던지 모든 강수량이 집중 강우량이 높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투입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부산 여러 지자체가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집중 강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 검토를 하고 바꾼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신경써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다음에 다음은 상수도 관련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설명자료가 부족해서 우리 화순군에 상수도 누수율은 혹시 몇 %정도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유수율이 70.3%입니다.
○ 의원 강재홍
누수율이 70%?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아니요, 유수율이요. 누수율이 한 17%정도 됩니다.
○ 의원 강재홍
17%정도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노후 상수도라던지 정수장 개량사업으로 국비가 159억, 군비가 159억 해서 31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강재홍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 수도요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현실화율이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화순군에서는 상수도 요금에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용역을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현재 저희가 21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었고 지금 상수도 현실화율이 29.8%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낮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행안부에서 한쪽에서는 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했었고 올해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본 의원은 화순군에 기업 유치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소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기업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강재홍
생각하죠. 지금 보면 경기도나 충청도, 경상도 쪽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수도 요금제 요금체계라던지 그런 걸 많이 변경해서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 개의 기업이라도 그 지자체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체계가 일반용 그다음에 공업용, 욕탕용,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공업용.
○ 의원 강재홍
그쵸. 공업용은 주암호에서 오는 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원수를 사용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기업에서 지금이 산업용을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내년에 요금체계를 변경을 할 때 그때라도 조금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줘야지 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되지 않다고 군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화순군민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대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수처리장에 공법 변경을 한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노후된 공법에서 계량하면서 공법 변경,
○ 의원 강재홍
노후된 공법에서 원판회전법으로 변경을 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옛날이 원판회전법이었고 지금 현재 사용을 안해서 비에스투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쵸. 그 공법을 변경을 했으면 원가 계산을 다시 해서 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하수도 요금 주민들한테 가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율이 9.8%입니다. 다시 원가 계산 한다면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소리 거든요. 그래서 원가 계산은 해서 하수도 요금 올려야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그 업체한테 우리 군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비가 더 지속적으로 그 업체한테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업체하고 상관 없이 저희가 공법 변경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 의원 강재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우리 화순군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중계 펌프장 30개소 해서. 혹시 이것 자체적으로 혹시 수질검사랑은 하고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위탁처리 하고 있고 위탁 업체에서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위탁처리 업체에서 하고 있죠? 자체적으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큰 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라남도,
○ 의원 강재홍
아니, 지금 지역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마을 하수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렇죠. 우리 보면 하천이 예전에 비해서 자꾸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요. 하수처리장은 많이 만들어지고 하수처리장은 통합이 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본 의원은 비점오염원의 영향도 있겠지만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아니요, 현재 수질 기준에 이상이 없습니다. 다.
○ 의원 강재홍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그러면 공법 설계에 30t으로 되어있거나 15t으로 되어 있는데 일 처리량이 15t 이상이 안 들어오는데 미생물들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암암리식으로 하수처리 업체에서 점검이 나온다고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물갈이를 한다던지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규모 하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조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부서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라던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담당하는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알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암암리에 넘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운영 위탁을 2023년 11월에 해서 2024년부터 올해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시는 군민들이 수질TMS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동수질측정장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강재홍
이 부분에서 ENI라던지 버들시스템이 들어온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입찰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 의원 강재홍
입찰에 의해서 들어왔습니까? 이제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ENI라던지 버들시스템에서 우리 보면 예산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길게 말하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며 청원경찰 3명과 공무직 17명, 기간제근로자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니움 및 체육시설 효율적 대관 운영입니다. 문화 예술행사와 체육시설의 최적지로 군민 누구나 이용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시설 이용료 납부를 위한 카드 리더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파크골프장 등재 및 체육시설 일시사용료 변경 등을 반영한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대관 시 서면 사용신청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홈페이지 예약관리 시스템을 10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하니움 및 체육시설 이용객 불편사항을 수시로 보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98쪽,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총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8,97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생활 SOC 사업 국비 61억 원과 화순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국비 79억 원 등 국비 총 14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4개 시설에 대하여 설계변경 완료하여 현재 4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5층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9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8,299㎡, 주차대수 300여대 규모로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총 11필지 중 7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잔여 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토지 매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금년 8월에 실시설계를 착수코자 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까지 공영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0쪽, 화순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 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하니움 실내 체육관 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건축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 및 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다목적 체육관이 개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1쪽, 화순군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을 위해 기상 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12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건축 기획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에 도비 확보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 완료하여 2025년 5월에 공사 착공 및 테니스 돔구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2쪽부터 503쪽까지 공공청사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견실시공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2억 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독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 등 5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 산업센터 등 3건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유학거주시설 조성 등 2건은 최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공건축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건축물 품질 향상 및 신뢰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4쪽,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한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을 위해 화순 홍수조절지 내 이용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87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영산강유역환경청 시설물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1월에 공사 착공, 현재 토공사와 잔디식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10월 중 준공식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화순 홍수조절지가 특색있는 파크골프장으로 거듭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5쪽,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와 강정리, 이양면 금능리 일원에 축구장, 궁도장, 야구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축구장은 금년 4월에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토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궁도장은 금년 9월까지 체육시설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야구장은 내년 4월까지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축구장과 야구장 조성사업, 남산 체육시설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 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체육관, 복싱체육관 등 48건에 3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용대체육관 소방 감지기 설치공사, 하니움 시설 개선공사 등 연중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7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여가 생활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국궁장, 읍면 게이트볼장 등 24개소의 생활체육 시설에 32건, 4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연중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시고 첫 업무보고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제가 우리 소장님 첫 업무보고여서 시설사업소장으로 발령이 나셔서 지난번에 우리 강재홍 의원께서 관광체육실 질의시간에 이야기했던 서양정에 관련된 부분들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서양정 이전 관리 지금 추진 중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남산공원에 서양정을 이전하려고 군관리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계획 수립하는 도중에 농림수산식품부 농지 전용 협의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농경지 편입을 좀 축소를 해서라도 농림부와 재협의를 통해서 화순읍 강정리로 이전될 수 있도록 서양정이전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이전 계획이 여기에서는 2018년도부터인가 이전 계획이 세워져서 지금 24년이니까 6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금방 우리 소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된 것도 없고 안 되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서양정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화축제를 비롯해서 쭉 거기 남산공원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애들이 이용하는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우리 군민들 지난 4월에 만명 이상이 관람했던 화순시네마도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남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맨발걷기라던가 여러 가지 구성 계획안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남산 축제를 부활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서양정에서 애들이 이용하는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우리 그때 강재홍 의원님 표현대로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다니면 모양도 보기 안 좋지만 안전상에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구 해제를 해야 되는 게 최고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농업진흥지구 해제를 해주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절차상 강정리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대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빨리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도돌이에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8대 의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다시 오늘 또 도돌이표 형식으로 해서 다시 제안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의원 류영길
이 부분들을 좀 빨리 해서, 숙원입니다. 이게. 군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 시설사업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화순군 테니스돔구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24년도 균특전환사업으로 도에서 지금 가내시 통보를 받았는데 예산 확정 됐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아니요, 지금 아직은 저희가 예산 신청은 지난 6월달에 했지만 예산 확정 통보가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요, 지금 현재 30%에 대한 부분, 194억 중에 58억 원이 도비고 나머지 136억은 군비지 않습니까. 테니스 돔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억 원 가량은 도비고 군비가 23억이에요. 또 공약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보고 내용에 보며 공사착공 및 준공이 내년으로 돼있는데 지금 올 10월달에 내시가 되면 도비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안에 어떻게 준공까지 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을 하는데 여기에 체육관에 들어가는 시설이 수영장, 등반, 탁구, 스쿼시, 농구, 배구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종목들로 구성이 돼있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문화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체육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매월 25일 강습할 회원들 모집을 합니다. 강습 회원들이 관광체육실장님이 들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3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25일날 되면 진풍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로 빨리 하려고 5시가 되기 전부터 줄을 서서 강습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자가 많다는 이야기 거든요?
그래서 수영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운동하시는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수영반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이 빨리 지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의원 류영길
이런 것들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하니까 차질 없이 약속한 기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명순
네, 소장님 저도 축하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방금 존경하는 우리 류영길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양정 이전의 시급성은 전 의원들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제 8월 초에 지금 남산공원 개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공원조성 현황도 보고 또 맨발걷기 산책로가 어떻게 조성되고 있나도 볼겸 어제 남산공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재홍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위험이 노출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거기 관계되는 작업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서양정 궁도를 하신 분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한다고 그런다고 해요.
그렇지만 간혹 한번씩 보면 화살이 밖으로 나와있다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지금 개장을 한다면 그런데다가 우리가 남산공원을 상시 축제장으로 열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지금 서양정 이전을 못 하고 있는데 당장 이전은 못해요.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전을 못한다고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산공원을 개장하기 전에 군민 안전을 위한 안전대책 아주 강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그 마련을 해줘야 지금으로써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안전대책 아주 철저히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안전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것만큼 다시 한 번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준비 계획 대로 잘 되고 계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지금 현재 공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 계획된 공간에 각종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인데 16개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16개소 시설이 들어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이에 관해서 시설이 들어오게 되다보면 관련 지원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무료 사용도 가능하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살펴보니까 몇 군데는 이제 무상 임대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물론 관련 개별 법령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단체법, 고용재법 등등 기타 오래 개별 법령에 의해서 무상 임대 조건이 법령이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지만 그 기타 그 법령에 없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면적을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래서 지난 앞서 재무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순군에 의결사항 조례가 있습니다.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계약에 대해서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네, 소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승진 축하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 의원 김석봉
저는 방금 질의했던 내용하고 유사한데요. 세대연대복합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2019년도부터 지금 추진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근 6년만에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니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라는데 들어가는 업체들이 16개 업체, 단체들이 융합하고 하기 위해서 한곳에 했던 취지가 바뀌고 들어가는 숫자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의원 김석봉
무슨 얘기드리고 싶냐면 16개 단체 입주를 하는데 대부분 다 뭐라고 합니까? 회원들이라고 합니까? 회원들이 많은 단체예요. 노인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마을혁신센터, 평생학습센터, 군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여성프라자, 작은도서관, 통합고용센터, 보훈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새마을회관 중심지활성화 이렇게 많은 단체가 그 회원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우리가 추진하는데 방금 보고하신 대로 7필지는 이미 매입을 했고 4필지를 못해서 지금 삽을 못 뜨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건 어차피 건설회사에서 지금 추진을 잘 해가고 있잖아요.
우선 치중해야 할 곳은 그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준공이 틀려요. 우리 세대연대복합센터는 그 회사측에서 2월까지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마무리 해서 3월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공영주차장은 6월로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 약속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박차를 가하셔서 준공을 할 때 같이 했으면 그날 준공식 때 단체들, 회원들 다 오실 것이고 또 일반 유관기관들 다 오실 것이고 기관단체장도 다 올 것이고 많은 인원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외부인사도 올 것이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저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는 공사는 관리감독만 잘하시고 공영주차장을 빨리 해서 그날 오픈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의원 김석봉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시설행정팀하고 건축팀하고 시설관리팀하고 세팀 밖에 없거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세대연대복합센터를 비롯해서 한 다섯 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잖아요. 순수 군비는 홍수파크골프장 조성 63억을 비롯해서 이 금액 930억이 돼요. 930억대. 국비 250억, 도비 92억, 군비가 585억. 지금 예산도 다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것에 박차를 가하셔서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단 한번 기공식을 하다보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좀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관리용도지역 용역비 2억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사실은.
여기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축구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궁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다목적구장, 파크골프장, 이양금능 야구장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그런 예산 계획부터 세우셔서 예산이라던지 부지라던지 이런 것을 해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속도 조절해서라도 이건 하고 또 한다던지 그다음에 또 시설사업소에서 맡아서 있는 게 573억짜리 사업인가요?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 지원해주고 있죠? 관리감독을.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10개 굵직한 사업들을 해서 각 실과로 이관해줄 거 아닙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의원 김석봉
이것도 공사비만 해도 570억인데 총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벌려놓고 지금 민원이라던지 다 헤쳐나갈까 걱정도 우려스럽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소장님이 야심차게 새로 진급해서 가셨으니까 직원분들 사기도 진작도 시켜드리고 부족하면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도 좀 요청을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차질이 없도록.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안전사고도 중요하잖아요? 우려돼서 우려된 점하고 직원분들 두 번째는 예산 확보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공영주차장도 같이 준공했으면 좋겠다. 이거 세 가지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시설 관리하고 사업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네, 적은 인원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며 청원경찰 3명과 공무직 17명, 기간제근로자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니움 및 체육시설 효율적 대관 운영입니다. 문화 예술행사와 체육시설의 최적지로 군민 누구나 이용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시설 이용료 납부를 위한 카드 리더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파크골프장 등재 및 체육시설 일시사용료 변경 등을 반영한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대관 시 서면 사용신청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홈페이지 예약관리 시스템을 10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하니움 및 체육시설 이용객 불편사항을 수시로 보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98쪽,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총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8,97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생활 SOC 사업 국비 61억 원과 화순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국비 79억 원 등 국비 총 14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4개 시설에 대하여 설계변경 완료하여 현재 4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5층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9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8,299㎡, 주차대수 300여대 규모로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총 11필지 중 7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잔여 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토지 매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금년 8월에 실시설계를 착수코자 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까지 공영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0쪽, 화순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 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하니움 실내 체육관 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건축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 및 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다목적 체육관이 개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1쪽, 화순군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을 위해 기상 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12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건축 기획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에 도비 확보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 완료하여 2025년 5월에 공사 착공 및 테니스 돔구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2쪽부터 503쪽까지 공공청사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견실시공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2억 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독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 등 5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 산업센터 등 3건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유학거주시설 조성 등 2건은 최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공건축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건축물 품질 향상 및 신뢰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4쪽,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한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을 위해 화순 홍수조절지 내 이용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87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영산강유역환경청 시설물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1월에 공사 착공, 현재 토공사와 잔디식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10월 중 준공식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화순 홍수조절지가 특색있는 파크골프장으로 거듭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5쪽,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와 강정리, 이양면 금능리 일원에 축구장, 궁도장, 야구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축구장은 금년 4월에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토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궁도장은 금년 9월까지 체육시설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야구장은 내년 4월까지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축구장과 야구장 조성사업, 남산 체육시설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 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체육관, 복싱체육관 등 48건에 3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용대체육관 소방 감지기 설치공사, 하니움 시설 개선공사 등 연중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7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여가 생활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국궁장, 읍면 게이트볼장 등 24개소의 생활체육 시설에 32건, 4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연중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시고 첫 업무보고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제가 우리 소장님 첫 업무보고여서 시설사업소장으로 발령이 나셔서 지난번에 우리 강재홍 의원께서 관광체육실 질의시간에 이야기했던 서양정에 관련된 부분들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서양정 이전 관리 지금 추진 중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남산공원에 서양정을 이전하려고 군관리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계획 수립하는 도중에 농림수산식품부 농지 전용 협의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농경지 편입을 좀 축소를 해서라도 농림부와 재협의를 통해서 화순읍 강정리로 이전될 수 있도록 서양정이전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이전 계획이 여기에서는 2018년도부터인가 이전 계획이 세워져서 지금 24년이니까 6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금방 우리 소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된 것도 없고 안 되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서양정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화축제를 비롯해서 쭉 거기 남산공원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애들이 이용하는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우리 군민들 지난 4월에 만명 이상이 관람했던 화순시네마도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남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맨발걷기라던가 여러 가지 구성 계획안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남산 축제를 부활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서양정에서 애들이 이용하는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우리 그때 강재홍 의원님 표현대로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다니면 모양도 보기 안 좋지만 안전상에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구 해제를 해야 되는 게 최고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농업진흥지구 해제를 해주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절차상 강정리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대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빨리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도돌이에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8대 의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다시 오늘 또 도돌이표 형식으로 해서 다시 제안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의원 류영길
이 부분들을 좀 빨리 해서, 숙원입니다. 이게. 군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 시설사업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화순군 테니스돔구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24년도 균특전환사업으로 도에서 지금 가내시 통보를 받았는데 예산 확정 됐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아니요, 지금 아직은 저희가 예산 신청은 지난 6월달에 했지만 예산 확정 통보가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요, 지금 현재 30%에 대한 부분, 194억 중에 58억 원이 도비고 나머지 136억은 군비지 않습니까. 테니스 돔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억 원 가량은 도비고 군비가 23억이에요. 또 공약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보고 내용에 보며 공사착공 및 준공이 내년으로 돼있는데 지금 올 10월달에 내시가 되면 도비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안에 어떻게 준공까지 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을 하는데 여기에 체육관에 들어가는 시설이 수영장, 등반, 탁구, 스쿼시, 농구, 배구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종목들로 구성이 돼있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문화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체육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매월 25일 강습할 회원들 모집을 합니다. 강습 회원들이 관광체육실장님이 들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3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25일날 되면 진풍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로 빨리 하려고 5시가 되기 전부터 줄을 서서 강습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자가 많다는 이야기 거든요?
그래서 수영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운동하시는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수영반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이 빨리 지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의원 류영길
이런 것들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하니까 차질 없이 약속한 기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명순
네, 소장님 저도 축하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방금 존경하는 우리 류영길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양정 이전의 시급성은 전 의원들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제 8월 초에 지금 남산공원 개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공원조성 현황도 보고 또 맨발걷기 산책로가 어떻게 조성되고 있나도 볼겸 어제 남산공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재홍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위험이 노출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거기 관계되는 작업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서양정 궁도를 하신 분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한다고 그런다고 해요.
그렇지만 간혹 한번씩 보면 화살이 밖으로 나와있다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지금 개장을 한다면 그런데다가 우리가 남산공원을 상시 축제장으로 열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지금 서양정 이전을 못 하고 있는데 당장 이전은 못해요.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전을 못한다고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산공원을 개장하기 전에 군민 안전을 위한 안전대책 아주 강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그 마련을 해줘야 지금으로써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안전대책 아주 철저히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안전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것만큼 다시 한 번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준비 계획 대로 잘 되고 계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지금 현재 공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 계획된 공간에 각종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인데 16개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16개소 시설이 들어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이에 관해서 시설이 들어오게 되다보면 관련 지원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무료 사용도 가능하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살펴보니까 몇 군데는 이제 무상 임대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물론 관련 개별 법령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단체법, 고용재법 등등 기타 오래 개별 법령에 의해서 무상 임대 조건이 법령이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지만 그 기타 그 법령에 없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면적을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래서 지난 앞서 재무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순군에 의결사항 조례가 있습니다.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계약에 대해서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네, 소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승진 축하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 의원 김석봉
저는 방금 질의했던 내용하고 유사한데요. 세대연대복합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2019년도부터 지금 추진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근 6년만에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니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라는데 들어가는 업체들이 16개 업체, 단체들이 융합하고 하기 위해서 한곳에 했던 취지가 바뀌고 들어가는 숫자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의원 김석봉
무슨 얘기드리고 싶냐면 16개 단체 입주를 하는데 대부분 다 뭐라고 합니까? 회원들이라고 합니까? 회원들이 많은 단체예요. 노인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마을혁신센터, 평생학습센터, 군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여성프라자, 작은도서관, 통합고용센터, 보훈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새마을회관 중심지활성화 이렇게 많은 단체가 그 회원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우리가 추진하는데 방금 보고하신 대로 7필지는 이미 매입을 했고 4필지를 못해서 지금 삽을 못 뜨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건 어차피 건설회사에서 지금 추진을 잘 해가고 있잖아요.
우선 치중해야 할 곳은 그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준공이 틀려요. 우리 세대연대복합센터는 그 회사측에서 2월까지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마무리 해서 3월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공영주차장은 6월로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 약속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박차를 가하셔서 준공을 할 때 같이 했으면 그날 준공식 때 단체들, 회원들 다 오실 것이고 또 일반 유관기관들 다 오실 것이고 기관단체장도 다 올 것이고 많은 인원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외부인사도 올 것이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저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는 공사는 관리감독만 잘하시고 공영주차장을 빨리 해서 그날 오픈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의원 김석봉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시설행정팀하고 건축팀하고 시설관리팀하고 세팀 밖에 없거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세대연대복합센터를 비롯해서 한 다섯 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잖아요. 순수 군비는 홍수파크골프장 조성 63억을 비롯해서 이 금액 930억이 돼요. 930억대. 국비 250억, 도비 92억, 군비가 585억. 지금 예산도 다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것에 박차를 가하셔서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단 한번 기공식을 하다보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좀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관리용도지역 용역비 2억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사실은.
여기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축구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궁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다목적구장, 파크골프장, 이양금능 야구장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그런 예산 계획부터 세우셔서 예산이라던지 부지라던지 이런 것을 해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속도 조절해서라도 이건 하고 또 한다던지 그다음에 또 시설사업소에서 맡아서 있는 게 573억짜리 사업인가요?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 지원해주고 있죠? 관리감독을.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10개 굵직한 사업들을 해서 각 실과로 이관해줄 거 아닙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의원 김석봉
이것도 공사비만 해도 570억인데 총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벌려놓고 지금 민원이라던지 다 헤쳐나갈까 걱정도 우려스럽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소장님이 야심차게 새로 진급해서 가셨으니까 직원분들 사기도 진작도 시켜드리고 부족하면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도 좀 요청을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차질이 없도록.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안전사고도 중요하잖아요? 우려돼서 우려된 점하고 직원분들 두 번째는 예산 확보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공영주차장도 같이 준공했으면 좋겠다. 이거 세 가지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시설 관리하고 사업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네, 적은 인원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일반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직급별 정원은 7명에 현원 8명이며 공무직 11명, 기간제 4명 등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고인돌유적지 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에서는 도곡면과 춘양면 일대에 위치한 596기의 고인돌을 포함한 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사업소 관리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정비 1건에 대하여 고인돌 탐방버스 운행으로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일반차량 통행을 제한함에 따라 유적지 내 과속방지턱 및 안내표지판이 필요치 않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세계문화유산 홍보·활용 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홍보와 선사시대 문화 이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으로 리플릿 제작 및 고인돌 홍보관 운영 등 5건의 홍보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사업은 선사체험장 상시개방 및 선사시대 생활재현공연, 선사인의 식탁 고기굽기 체험 등 다양한 선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사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고인돌유적지 관광 활성화 등 세계문화유산 홍보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 등 정보제공 공간을 조성하고자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건축,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공사를 5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BF 본인증 및 제로에너지 본인증 용역 계약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고인돌탐방버스 운행 및 관리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관람과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탐방버스 2대를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탐방버스 운행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곡안내소와 춘양 감태바위 노선을 금년 4월부터 운행 중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운행실적으로 2,489명이 탑승하였으며, 총 수입은 432만 3,000원입니다.
앞으로도 고인돌유적지 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인돌 탐방버스 운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인근에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지로 활성화하고자 세계거석테마파크와 고인돌 오토캠핑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세계거석테마파크 황토포장 등 고인돌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해 3,000만 원, 고인돌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000만 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인돌유적지 및 주변 관광시설이 안전하고 볼거리가 많은 관광지로 거듭나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내 꽃단지 기반시설 조성 및 경관개선을 위해 경관조성 초화류 및 종자 등 1억 6,400만 원, 보검재 습지 기본구상 용역 등 4건의 사업에 9,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가을축제 대비 꽃묘 식재 및 종자 파종을 철저히 준비하여 화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4쪽, 고인돌유적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기반시설을 조성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풀베기 및 사후관리 직영단 운영 등 3억 5,200만 원, 꽃재배지 및 탐방로 보수 임차 8,400만 원,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 등 1억 2,400만 원, 유공관 설치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등 4,400만 원으로 총 6억 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관조성지 사후관리 및 경관숲 풀베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고인돌 유적지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제까지 계속 의견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 고인돌사업소에 저희가 팀 개편 계획이 있으신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고요.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예사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올해 전라남도청에 요청을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채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내년 하반기?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원래 계획에 보니까 원래 이번에는 아마 조직개편에서 어떤 내용은 없으신 것 같은데 세계문화유산 이렇게 확장해서 가져갈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예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운주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완료되면 아마도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세계유산 고인돌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등재가 되면 저희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끊임없이 고인돌사업소로 따로 과를 나눴는데 고인돌공원만 관리하고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돼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전문 학예사 세계문화유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학예사의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운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학술대회를 저희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이걸 학술대회를 반나절 정도 참여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제 국가별로 하나씩만 등재 내게 돼있어요. 예전보다 더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 이 한 건으로 돼야 후보로 선정이 돼야 저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순탄하게 될 것 같은데 이유나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기에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저희가 그동안 잠재목록으로 등록한 이후에 너무 많이 소홀했어요, 관리를.
잠재목록 등록한 이후로 많이 시도를 많이 못한거죠. 학술대회라던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이게 사실은 이력이 되고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게끔 노력을 하는 결과물일 건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고인돌공원도 있고 이런 만큼의 팀이 전문적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관광체육실 한쪽 편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 저희 조직 구도에서 학예사님 딱 한 명 계시잖아요? 민속문화 전문이시더라고요. 그런 이런 부분의 학예사가 정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반영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저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도움도 받고 신경을 많이 쏟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립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네, 소장님 봄 축제 끝나고 또 가을 축제가 금방 곧 다가오는데 가을 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데.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철저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군에서 획기적으로 고인돌 탐방버스를 만들었잖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 의원 류영길
탐방버스 24인승, 18인승 이렇게 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총 4억 4,600만 원 정도 해서 탐방버스 해서 축제 4월 19일부터 탐방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4월달 축제 때 19일부터 28일까지는 약 1,000명 가까이 탐방버스를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5월에 보니까 평균 일 25명 그다음에 6월에는 평균 20명 정도 운영하고 7월, 8월에는 더 이용객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하죠?날씨 때문에.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기상악화에 따른 폭염이나 장마 때문에 방문객이나 탐방객이 적어서 탑승한 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인돌유적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여 탐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축제에 연관해서 기대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탐방버스를 운영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지금 현재 이걸 운영하기 위한 인원도 9명입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9명이고 그다음에 운전하신분, 안전관리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9명이 운영하고 이 많은 돈 예산을 들여서 고인돌 탐방버스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일반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가게들도 개업을 하면 개업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저희가 탐방버스 운행 초기여서 이때까지 개방을 해놨었고 4월 19일부터 지금 통제를 하면서 탐방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장마나 폭염이 겹쳐서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인돌유적지를 더 깨끗하게 정비해서 가을 축제 때나 또 가을에는 더 많은 인원이 방문하여서 탐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요. 더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 우리가 잘 가꿔놓고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축제장을 만들어놓고 탐방로를 만들어놓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사업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보니까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장마철이라던가 폭염이라던가 이럴 때는 탐방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철 날씨가 안 좋을 때 눈이 많이 내렸다든가 춥다든가 했을 때는 이용하는 분들이 적으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아예 탐방버스 운행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개방할 수 없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 말씀에 대해서는 탐방버스 초기 운행이고 또 만약에 날씨가 덥다고 해서 운행 정지를 하게 되면 관련 규정이나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무한 인력 배치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검토해가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목적은 많은 탐방객들이 외부에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서 화순에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방안으로 한번 찾아보셔서 어떻게 하면 이용객 수를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고 정 안 된다면 다른 대안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명순
네,방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탐방버스 축제기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다 하고 후기를 말씀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버스가 중간에 우리가 입장권을 끊어서 버스를 타는 거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럼 중간에 내릴 수 없는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아, 중간에 내려도 상관은 없는데 약간 축제기간에는 혼선이, 많은 인파가 있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저희가 내려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차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요.
○ 의원 조명순
축제기간에 그걸 번거롭더라도 해줘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중간에 내려서 보고 좀 여유있게 놀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마지막 정차할 수 있는 데까지 갔다가 또 중간에 보면 또 내려 한번 더 타고 싶은데 한번 내리면 또 못 탄다면서요. 달리 방법을,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아니요, 지금 저희가 한번 내리더라도 계속 표를 가지고 있으면 탈 수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표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렇게 한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에 다량의 인원들이 있고 셔틀버스랑 같이 운행을 하다 보니 조금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약간의 한 5분 정도 정차를 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렇게는 하는데 본인이 바위에서 만약에 내려주고 5분만 보고 오세요. 하고 다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돌고 싶고 내가 걸어오다가 중간에 거리가 머니까 타고 싶을 때 방금처럼 내가 표를 가지고 있다면 태워달라는 이야기예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차 운행시간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들까지 안내를 해서 그런 충분한 시간을 안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7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일반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직급별 정원은 7명에 현원 8명이며 공무직 11명, 기간제 4명 등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고인돌유적지 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에서는 도곡면과 춘양면 일대에 위치한 596기의 고인돌을 포함한 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사업소 관리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정비 1건에 대하여 고인돌 탐방버스 운행으로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일반차량 통행을 제한함에 따라 유적지 내 과속방지턱 및 안내표지판이 필요치 않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세계문화유산 홍보·활용 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홍보와 선사시대 문화 이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으로 리플릿 제작 및 고인돌 홍보관 운영 등 5건의 홍보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사업은 선사체험장 상시개방 및 선사시대 생활재현공연, 선사인의 식탁 고기굽기 체험 등 다양한 선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사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고인돌유적지 관광 활성화 등 세계문화유산 홍보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 등 정보제공 공간을 조성하고자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건축,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공사를 5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BF 본인증 및 제로에너지 본인증 용역 계약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고인돌탐방버스 운행 및 관리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관람과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탐방버스 2대를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탐방버스 운행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곡안내소와 춘양 감태바위 노선을 금년 4월부터 운행 중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운행실적으로 2,489명이 탑승하였으며, 총 수입은 432만 3,000원입니다.
앞으로도 고인돌유적지 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인돌 탐방버스 운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인근에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지로 활성화하고자 세계거석테마파크와 고인돌 오토캠핑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세계거석테마파크 황토포장 등 고인돌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해 3,000만 원, 고인돌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000만 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인돌유적지 및 주변 관광시설이 안전하고 볼거리가 많은 관광지로 거듭나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내 꽃단지 기반시설 조성 및 경관개선을 위해 경관조성 초화류 및 종자 등 1억 6,400만 원, 보검재 습지 기본구상 용역 등 4건의 사업에 9,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가을축제 대비 꽃묘 식재 및 종자 파종을 철저히 준비하여 화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4쪽, 고인돌유적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기반시설을 조성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풀베기 및 사후관리 직영단 운영 등 3억 5,200만 원, 꽃재배지 및 탐방로 보수 임차 8,400만 원,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 등 1억 2,400만 원, 유공관 설치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등 4,400만 원으로 총 6억 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관조성지 사후관리 및 경관숲 풀베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고인돌 유적지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제까지 계속 의견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 고인돌사업소에 저희가 팀 개편 계획이 있으신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고요.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예사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올해 전라남도청에 요청을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채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내년 하반기?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원래 계획에 보니까 원래 이번에는 아마 조직개편에서 어떤 내용은 없으신 것 같은데 세계문화유산 이렇게 확장해서 가져갈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예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운주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완료되면 아마도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세계유산 고인돌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등재가 되면 저희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끊임없이 고인돌사업소로 따로 과를 나눴는데 고인돌공원만 관리하고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돼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전문 학예사 세계문화유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학예사의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운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학술대회를 저희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이걸 학술대회를 반나절 정도 참여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제 국가별로 하나씩만 등재 내게 돼있어요. 예전보다 더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 이 한 건으로 돼야 후보로 선정이 돼야 저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순탄하게 될 것 같은데 이유나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기에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저희가 그동안 잠재목록으로 등록한 이후에 너무 많이 소홀했어요, 관리를.
잠재목록 등록한 이후로 많이 시도를 많이 못한거죠. 학술대회라던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이게 사실은 이력이 되고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게끔 노력을 하는 결과물일 건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고인돌공원도 있고 이런 만큼의 팀이 전문적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관광체육실 한쪽 편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 저희 조직 구도에서 학예사님 딱 한 명 계시잖아요? 민속문화 전문이시더라고요. 그런 이런 부분의 학예사가 정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반영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저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도움도 받고 신경을 많이 쏟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립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네, 소장님 봄 축제 끝나고 또 가을 축제가 금방 곧 다가오는데 가을 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데.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철저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군에서 획기적으로 고인돌 탐방버스를 만들었잖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 의원 류영길
탐방버스 24인승, 18인승 이렇게 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총 4억 4,600만 원 정도 해서 탐방버스 해서 축제 4월 19일부터 탐방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4월달 축제 때 19일부터 28일까지는 약 1,000명 가까이 탐방버스를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5월에 보니까 평균 일 25명 그다음에 6월에는 평균 20명 정도 운영하고 7월, 8월에는 더 이용객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하죠?날씨 때문에.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기상악화에 따른 폭염이나 장마 때문에 방문객이나 탐방객이 적어서 탑승한 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인돌유적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여 탐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축제에 연관해서 기대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탐방버스를 운영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지금 현재 이걸 운영하기 위한 인원도 9명입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9명이고 그다음에 운전하신분, 안전관리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9명이 운영하고 이 많은 돈 예산을 들여서 고인돌 탐방버스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일반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가게들도 개업을 하면 개업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저희가 탐방버스 운행 초기여서 이때까지 개방을 해놨었고 4월 19일부터 지금 통제를 하면서 탐방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장마나 폭염이 겹쳐서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인돌유적지를 더 깨끗하게 정비해서 가을 축제 때나 또 가을에는 더 많은 인원이 방문하여서 탐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요. 더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 우리가 잘 가꿔놓고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축제장을 만들어놓고 탐방로를 만들어놓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사업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보니까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장마철이라던가 폭염이라던가 이럴 때는 탐방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철 날씨가 안 좋을 때 눈이 많이 내렸다든가 춥다든가 했을 때는 이용하는 분들이 적으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아예 탐방버스 운행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개방할 수 없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 말씀에 대해서는 탐방버스 초기 운행이고 또 만약에 날씨가 덥다고 해서 운행 정지를 하게 되면 관련 규정이나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무한 인력 배치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검토해가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목적은 많은 탐방객들이 외부에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서 화순에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방안으로 한번 찾아보셔서 어떻게 하면 이용객 수를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고 정 안 된다면 다른 대안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명순
네,방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탐방버스 축제기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다 하고 후기를 말씀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버스가 중간에 우리가 입장권을 끊어서 버스를 타는 거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럼 중간에 내릴 수 없는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아, 중간에 내려도 상관은 없는데 약간 축제기간에는 혼선이, 많은 인파가 있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저희가 내려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차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요.
○ 의원 조명순
축제기간에 그걸 번거롭더라도 해줘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중간에 내려서 보고 좀 여유있게 놀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마지막 정차할 수 있는 데까지 갔다가 또 중간에 보면 또 내려 한번 더 타고 싶은데 한번 내리면 또 못 탄다면서요. 달리 방법을,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아니요, 지금 저희가 한번 내리더라도 계속 표를 가지고 있으면 탈 수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표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렇게 한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에 다량의 인원들이 있고 셔틀버스랑 같이 운행을 하다 보니 조금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약간의 한 5분 정도 정차를 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렇게는 하는데 본인이 바위에서 만약에 내려주고 5분만 보고 오세요. 하고 다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돌고 싶고 내가 걸어오다가 중간에 거리가 머니까 타고 싶을 때 방금처럼 내가 표를 가지고 있다면 태워달라는 이야기예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차 운행시간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들까지 안내를 해서 그런 충분한 시간을 안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7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오형열부의장 류영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류종옥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명순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김영회, 정책지원팀장 이영호
○ 출석공무원 (25명)
부군수 강종철,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안진환,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