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24년 7월 25일(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산 림 과
- 환 경 과
- 도 시 과
- 보 건 소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산 림 과
- 환 경 과
- 도 시 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회)
○ 의장 오형열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과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은 사랑방 좌담회 참석으로 강종철 부군수님과 재무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과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은 사랑방 좌담회 참석으로 강종철 부군수님과 재무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업무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업무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 임기제 1명, 공무직 13명, 기간제 24명 등 총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368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탄소저감을 위한 녹색 도시숲 만들기입니다. 녹색 도시숲 만들기 사업은 생활권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녹색경관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생활권 주변의 녹색 네트워크 구축에 이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이양 홍수조절지 탄소저장 도시숲으로 현재 하천점용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산림르네상스 구축 나무심기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경제수 조림 등 4개 사업에 14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222ha에 편백나무 등 10개 수종, 43만 8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으로는 식재 적기인 가을철에 경제수 등 16ha를 추가로 조림할 계획이며, 2025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 등 내년사업 추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3쪽, 생육환경에 맞는 숲가꾸기입니다. 큰나무가꾸기 등 6개 사업에 40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큰나무 가꾸기 등 3개 사업에 7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280ha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조림지풀베기 사업 등 4개 사업, 1,938ha에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74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사방사업입니다. 임도 신설과 사방댐 신설 등 10개 사업에 43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 및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임도 시설은 간선임도 4km, 작업임도 3km,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에 13km를 추진하였으며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사방댐 신설, 계류정비 사업은 총 8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개소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과 산사태 실태조사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5쪽,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7개 사업에 22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97일간 본청 및 읍·면에 14개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96명을 선발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진화대 운영, 산불헬기 공동 임차,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초동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정비사업은 적기에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6쪽, 산림소득사업 기반 확충입니다.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대상자 66임가에 14억 3,900만 원을 보조금 결정하였으며 현재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적 사업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7쪽,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과 백아산자연휴양림에 73억 6,200만 원 규모의 신규 및 보완사업으로 특색있는 휴양시설로 조성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으로 숲속의집 리모델링과 방범용 CCTV 설치 등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환경을 제공코자 하며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은 건축물 뒤편 사면 보강을 위해 설계 변경 중으로 8월중에 공사를 재개하여 11월에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용객 만족도 증가를 위해 휴양림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만들기입니다. 숲길 환경 조성사업은 6개 사업, 8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노면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보완으로 등산객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38억 원으로 능주면 연주산 정상에 출렁다리와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히 설계 완료 후 기타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379쪽,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약 10ha 규모에 주제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6월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시작으로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화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고인돌정원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인가와 계약심사를 오는 9월까지 완료한 후에 10월 중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80쪽, 생활 속 도시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남산공원 조성사업은 테마정원 조성과 경관 수목 식재로 방문객들에게 사계절 볼거리와 함께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현재 추진공정률은 95%로 이달 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만리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11월 중 완료 예정이며, 운주사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지역민을 위한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경관수목 식재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상시 점검과 환경 정비를 통하여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감사합니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지난 화순읍내 시내에, 죄송합니다. 화순 읍내에 강전정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때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이셨고 해서 잘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이제 강전정 이후에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깔끔한 스타일의 수형을 가꾸기 위해서 일단 강전정을 했다 말씀을 하였셨고 이후로 계속 가꾸기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강전정 이후에 일부 추가로 약전정을 시행을 했어요. 그쵸?
○ 산림과장 김두환
약전정은 전체 다는 안 했고요.
○ 의원 김지숙
전체 다 안 했고 약간.
○ 산림과장 김두환
일부 민원 있는 데만 약간 필요에 따라서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은행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워낙 맹아력이 좋으니 속에 강전정 이후로 곁가지가 엄청나게 뻗쳐져 나왔어요. 밑에까지. 밑에 둥지까지도 곁가지가 나와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만 약전정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민원도 들어가고 해서 이제 약전정을 시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 아마 수형 가꾸기가 계속 진행이, 계획이 됐었어야 되는데 강전정 이후에 그렇게 계획하시기로 했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민원이 들어가야지만 또 다시 진행이 되는 사례, 그리고 또 하나는 수목 식재를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많이 했어요.
특히나 우리 고인돌공원 축제장 가꾼다고 하면서 그 주변으로 수목 식재를 많이 했는데 수목 식재 이후에 수형 가꾸기가 과연 진행됐는지.
제가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도곡하고 춘양하고 건너면서 드라이브 하는 김에 한번 둘러봤는데 나무 그때 식재한다는 그때 저희가 한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식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풀하고 나무하고 덩굴하고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가꾸기가 전혀 돼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또 여기서 얘기를 해서 수형 가꾸기 왜 안 하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업체 위탁을 해서 진행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우를 보면서 한번씩 수형 가꾸기라든지 정전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많게는 1억까지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계획도 있으실 거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가 수목 식재를 한다거나 전체적으로는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나무를 심은 수목을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인력을 보강해서 진행하면 어떤가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예를들면 수형 가꾸기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냥 단순인력이 와서 싹둑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맹아의 방향이라든지 전체 꾸리고자 하는 나무 수형이라든지 이런 장기적 계획을 두고서 전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때그때 업체한테 수의계약 주거나 업체한테 맡겨서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전반적으로 수형을 가꾸는데 있어서 누군가 전문가가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계속 계획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형 가꾸기를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직접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팀이 3개 팀은 연중으로 돌아가는데 3개 팀 중에 1개 팀이 나무 전정하는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굳이 의원님 말씀 대로 외주를 안 주고 우리가 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진행을 현재까지 진행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그렇게 더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1개 팀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보통 1개 팀이 10명에서 12명 사이에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중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 산림과장 김두환
나름대로 임업기능인교육을 다녀오셔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팀이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전문 가로수 관리하는데 특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직영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의원 김지숙
네, 그 팀이 아무래도 숫자가 1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또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역부족인가 보죠?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더 교육도 시키고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일단 팀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까지 제가 눈으로 봐도 아니면 주변에서 이야기 듣기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형 가꾸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 수목 식재한 후에 관리되지 않은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 전문가적으로 저희가 다 손을 저희가 직영으로 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여겨지거든요? 1개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부족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력배치를 할 것에 대한 고민을 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저희 군은 산림이 70%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자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모든 저희 축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산림자원이 상당히 타 지역에서 광주에서 오실 때 저희한테 되게 유리한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수의계약, 업무 업체 위탁을 통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저희가 장기간 안목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과 그냥 업체에 그때그때 맡기는 것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순 읍내에 맹아가 밑에까지 뻗쳐나가서 지금 이제 수형 가꾸기 부분, 약전정 부분 신경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수목 식재 이후에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감사합니다.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말씀 대로 맹아 가로수 관리하고 나무 식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러셨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동안에 우리 보호수 지정 관리가 미비했더라면 이제는 제정이 된만큼 우리 실과에서는 어떤 준비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보호수 관리 조례 적극적으로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관내 844본의 보호수가 관리 운영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리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느껴왔던 게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요구를 할테니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지금 지정돼있는 보호수 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순에 식재하고 나무들이 많이 있는만큼 한 그루의 나무를 어디에 얼마만큼 심느냐도 중요하지만 심어져 있는 나무를 어떻게 잘 보존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이 부분을 꼭 염두하셔서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산촌생태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곳이 어디어디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산촌생태마을이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풍 백운리하고 백아면 노치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그게 한 20여년 전에 제가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건데 땅은 마을땅이고 관에서 건축물을 지어줘서 쉽게 말하면 민박으로 운영을 해라라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1년에 한 명씩 인력을 보존해 줄란다 해서 지금까지 인력 1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산림청 정책적으로 올해 6월까지만 지원해주고 차후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한다 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 마을에서는 지원을 계속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마 산림청 정책적으로 지원을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하반기에는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의원 정연지
지금 현재 지정된 두 곳 마을에서 운영은 하고 있죠?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 의원 정연지
그러면 거기는 필수인력이 꼭 필요할텐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 인건비를 안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 과정에 이분들하고 계약기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정연지
계약기간 남아있죠?
○ 산림과장 김두환
계약기간이 당초는 별도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순연됐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에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못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절차적으로 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미안하기도 합니다.
○ 의원 정연지
이 과정에서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알기론 10개월 정도, 1년에 10개월 정도 운영 기간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맞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정연지
지금 이미 이분들은 인건비 지급이 중단된 상태고 계약기간동안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저희들도 산림청에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준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산림청 정책에 따라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게 어쩔 수 없지만 일하시는 두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분들이 남은 계약기간 근무는 하셔야 되고 열심히 일하실텐데 이 과정에 복지포인트를 반납을 하라 이런 통보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남은 기간 근무하시다가 예기치 않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4대보험 정도는 넣어주면서 이 인력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계약기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말대로 그것을 목적사업 대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진행을 하는데 다만 한번 4대보험, 의원님말씀대로 4대보험 들어갈 수가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도를 통해서 산림청으로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 저희들이 4대보험을 넣어주면 계속해서 계약이 진행된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여간 다목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질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건 우리 군의 내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산림청에 소관 예산을 받고 운영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우리는 내부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을 보장할 것은 보장해야 된다고 생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 말씀 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도의적으로 의원님 말씀은 어차피 거기서 나머지 기간이라도 4대보험이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을 넣었을 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서 쉽게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산림청에도 알아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운영 기간이 남아있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이 방법을 현명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모후산에 건립되어 있는생태숲 산림교육관이 준공된지 10년이 됐는데 우리군에서 얼마 전에 그것을 사유지에 토지 사용허가 없이 지어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 맞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 군은 어떻게 지금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쨌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유마사 찾아가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 듣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해준다고 하니까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해서 그러면 징구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가 그것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고민을 해서 하반기때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에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일단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 의원 류영길
잘 해결,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노력하셔서 꼭 해결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잘 활용해야지 많은 돈은 들이고 해년마다 10년 동안 또 우리가 유지비를 예산을 들여서 세워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방안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게 문서화 되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두환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 임기제 1명, 공무직 13명, 기간제 24명 등 총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368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탄소저감을 위한 녹색 도시숲 만들기입니다. 녹색 도시숲 만들기 사업은 생활권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녹색경관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생활권 주변의 녹색 네트워크 구축에 이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이양 홍수조절지 탄소저장 도시숲으로 현재 하천점용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산림르네상스 구축 나무심기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경제수 조림 등 4개 사업에 14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222ha에 편백나무 등 10개 수종, 43만 8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으로는 식재 적기인 가을철에 경제수 등 16ha를 추가로 조림할 계획이며, 2025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 등 내년사업 추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3쪽, 생육환경에 맞는 숲가꾸기입니다. 큰나무가꾸기 등 6개 사업에 40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큰나무 가꾸기 등 3개 사업에 7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280ha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조림지풀베기 사업 등 4개 사업, 1,938ha에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74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사방사업입니다. 임도 신설과 사방댐 신설 등 10개 사업에 43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 및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임도 시설은 간선임도 4km, 작업임도 3km,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에 13km를 추진하였으며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사방댐 신설, 계류정비 사업은 총 8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개소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과 산사태 실태조사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5쪽,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7개 사업에 22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97일간 본청 및 읍·면에 14개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96명을 선발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진화대 운영, 산불헬기 공동 임차,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초동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정비사업은 적기에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6쪽, 산림소득사업 기반 확충입니다.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대상자 66임가에 14억 3,900만 원을 보조금 결정하였으며 현재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적 사업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7쪽,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과 백아산자연휴양림에 73억 6,200만 원 규모의 신규 및 보완사업으로 특색있는 휴양시설로 조성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으로 숲속의집 리모델링과 방범용 CCTV 설치 등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환경을 제공코자 하며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은 건축물 뒤편 사면 보강을 위해 설계 변경 중으로 8월중에 공사를 재개하여 11월에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용객 만족도 증가를 위해 휴양림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만들기입니다. 숲길 환경 조성사업은 6개 사업, 8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노면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보완으로 등산객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38억 원으로 능주면 연주산 정상에 출렁다리와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히 설계 완료 후 기타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379쪽,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약 10ha 규모에 주제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6월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시작으로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화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고인돌정원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인가와 계약심사를 오는 9월까지 완료한 후에 10월 중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80쪽, 생활 속 도시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남산공원 조성사업은 테마정원 조성과 경관 수목 식재로 방문객들에게 사계절 볼거리와 함께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현재 추진공정률은 95%로 이달 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만리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11월 중 완료 예정이며, 운주사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지역민을 위한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경관수목 식재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상시 점검과 환경 정비를 통하여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감사합니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지난 화순읍내 시내에, 죄송합니다. 화순 읍내에 강전정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때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이셨고 해서 잘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이제 강전정 이후에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깔끔한 스타일의 수형을 가꾸기 위해서 일단 강전정을 했다 말씀을 하였셨고 이후로 계속 가꾸기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강전정 이후에 일부 추가로 약전정을 시행을 했어요. 그쵸?
○ 산림과장 김두환
약전정은 전체 다는 안 했고요.
○ 의원 김지숙
전체 다 안 했고 약간.
○ 산림과장 김두환
일부 민원 있는 데만 약간 필요에 따라서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은행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워낙 맹아력이 좋으니 속에 강전정 이후로 곁가지가 엄청나게 뻗쳐져 나왔어요. 밑에까지. 밑에 둥지까지도 곁가지가 나와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만 약전정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민원도 들어가고 해서 이제 약전정을 시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 아마 수형 가꾸기가 계속 진행이, 계획이 됐었어야 되는데 강전정 이후에 그렇게 계획하시기로 했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민원이 들어가야지만 또 다시 진행이 되는 사례, 그리고 또 하나는 수목 식재를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많이 했어요.
특히나 우리 고인돌공원 축제장 가꾼다고 하면서 그 주변으로 수목 식재를 많이 했는데 수목 식재 이후에 수형 가꾸기가 과연 진행됐는지.
제가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도곡하고 춘양하고 건너면서 드라이브 하는 김에 한번 둘러봤는데 나무 그때 식재한다는 그때 저희가 한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식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풀하고 나무하고 덩굴하고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가꾸기가 전혀 돼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또 여기서 얘기를 해서 수형 가꾸기 왜 안 하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업체 위탁을 해서 진행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우를 보면서 한번씩 수형 가꾸기라든지 정전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많게는 1억까지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계획도 있으실 거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가 수목 식재를 한다거나 전체적으로는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나무를 심은 수목을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인력을 보강해서 진행하면 어떤가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예를들면 수형 가꾸기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냥 단순인력이 와서 싹둑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맹아의 방향이라든지 전체 꾸리고자 하는 나무 수형이라든지 이런 장기적 계획을 두고서 전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때그때 업체한테 수의계약 주거나 업체한테 맡겨서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전반적으로 수형을 가꾸는데 있어서 누군가 전문가가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계속 계획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형 가꾸기를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직접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팀이 3개 팀은 연중으로 돌아가는데 3개 팀 중에 1개 팀이 나무 전정하는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굳이 의원님 말씀 대로 외주를 안 주고 우리가 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진행을 현재까지 진행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그렇게 더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1개 팀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보통 1개 팀이 10명에서 12명 사이에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중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 산림과장 김두환
나름대로 임업기능인교육을 다녀오셔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팀이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전문 가로수 관리하는데 특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직영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의원 김지숙
네, 그 팀이 아무래도 숫자가 1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또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역부족인가 보죠?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더 교육도 시키고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일단 팀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까지 제가 눈으로 봐도 아니면 주변에서 이야기 듣기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형 가꾸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 수목 식재한 후에 관리되지 않은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 전문가적으로 저희가 다 손을 저희가 직영으로 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여겨지거든요? 1개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부족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력배치를 할 것에 대한 고민을 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저희 군은 산림이 70%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자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모든 저희 축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산림자원이 상당히 타 지역에서 광주에서 오실 때 저희한테 되게 유리한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수의계약, 업무 업체 위탁을 통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저희가 장기간 안목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과 그냥 업체에 그때그때 맡기는 것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순 읍내에 맹아가 밑에까지 뻗쳐나가서 지금 이제 수형 가꾸기 부분, 약전정 부분 신경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수목 식재 이후에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감사합니다.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말씀 대로 맹아 가로수 관리하고 나무 식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러셨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동안에 우리 보호수 지정 관리가 미비했더라면 이제는 제정이 된만큼 우리 실과에서는 어떤 준비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보호수 관리 조례 적극적으로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관내 844본의 보호수가 관리 운영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리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느껴왔던 게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요구를 할테니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지금 지정돼있는 보호수 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순에 식재하고 나무들이 많이 있는만큼 한 그루의 나무를 어디에 얼마만큼 심느냐도 중요하지만 심어져 있는 나무를 어떻게 잘 보존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이 부분을 꼭 염두하셔서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산촌생태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곳이 어디어디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산촌생태마을이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풍 백운리하고 백아면 노치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그게 한 20여년 전에 제가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건데 땅은 마을땅이고 관에서 건축물을 지어줘서 쉽게 말하면 민박으로 운영을 해라라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1년에 한 명씩 인력을 보존해 줄란다 해서 지금까지 인력 1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산림청 정책적으로 올해 6월까지만 지원해주고 차후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한다 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 마을에서는 지원을 계속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마 산림청 정책적으로 지원을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하반기에는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의원 정연지
지금 현재 지정된 두 곳 마을에서 운영은 하고 있죠?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 의원 정연지
그러면 거기는 필수인력이 꼭 필요할텐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 인건비를 안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 과정에 이분들하고 계약기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정연지
계약기간 남아있죠?
○ 산림과장 김두환
계약기간이 당초는 별도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순연됐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에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못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절차적으로 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미안하기도 합니다.
○ 의원 정연지
이 과정에서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알기론 10개월 정도, 1년에 10개월 정도 운영 기간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맞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정연지
지금 이미 이분들은 인건비 지급이 중단된 상태고 계약기간동안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저희들도 산림청에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준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산림청 정책에 따라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게 어쩔 수 없지만 일하시는 두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분들이 남은 계약기간 근무는 하셔야 되고 열심히 일하실텐데 이 과정에 복지포인트를 반납을 하라 이런 통보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남은 기간 근무하시다가 예기치 않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4대보험 정도는 넣어주면서 이 인력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계약기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말대로 그것을 목적사업 대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진행을 하는데 다만 한번 4대보험, 의원님말씀대로 4대보험 들어갈 수가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도를 통해서 산림청으로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 저희들이 4대보험을 넣어주면 계속해서 계약이 진행된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여간 다목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질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건 우리 군의 내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산림청에 소관 예산을 받고 운영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우리는 내부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을 보장할 것은 보장해야 된다고 생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 말씀 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도의적으로 의원님 말씀은 어차피 거기서 나머지 기간이라도 4대보험이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을 넣었을 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서 쉽게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산림청에도 알아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운영 기간이 남아있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이 방법을 현명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모후산에 건립되어 있는생태숲 산림교육관이 준공된지 10년이 됐는데 우리군에서 얼마 전에 그것을 사유지에 토지 사용허가 없이 지어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 맞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 군은 어떻게 지금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쨌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유마사 찾아가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 듣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해준다고 하니까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해서 그러면 징구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가 그것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고민을 해서 하반기때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에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일단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 의원 류영길
잘 해결,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노력하셔서 꼭 해결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잘 활용해야지 많은 돈은 들이고 해년마다 10년 동안 또 우리가 유지비를 예산을 들여서 세워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방안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게 문서화 되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두환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환경과에서 관리 중인 위원회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한천면 가암리 소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친환경차 보급 및 저공해 조치 추진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폐차 등을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승용, 화물차 등 108대를 지원하였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59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4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2대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 공용 전기충전기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사업은 홍보등을 실시하여 신속히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천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 7대,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가입한 1,316세대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및 일제 대청소 2회, 지구의 날 기념 일제 소등행사 2회를 추진했고 기후위기 대응 야외근로자 이동식 쉼터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적극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점검 및 취약시기 특별감시활동 전개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5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11건 및 과태료 3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악취민원 다발지역을 특별 관리를 위해 무인 악취측정기를 6개소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악취기준 초과 시 사업자에게 악취저감을 조치토록 안내하고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많은 3개소에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가 오래되어 노후된 사업장에 방지시설 교체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36건에 3억 8,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 특별점검과 고질민원 사업장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석면 비산 우려사업장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510동에 사업비 19억 7,600만 원이며 환경관련 전문기관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300동을 신청접수 받아 134동을 철거 완료 하였고,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47동을 신청접수 받아 12동을 개량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야생생물 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신속포획 및 피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 단속 및 부상 야생동물 구제활동 4건,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34명을 운영하여 멧돼지 120마리와 고라니 192마리를 포획하여 포획포상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대비 야생 멧돼지 포획 및 사체 처리를 위해 렌더링 방법으로 8.4kg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38농가에 보조금 1억 1,6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 활동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야생동물관련 주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한천면 가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를 사업비 18억 6,800만 원으로 차수시설 9,277㎡, 제방설치 209㎡를 추진 중이며 종합진도는 35%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중 가연성폐기물 1,731t과 음식물류 폐기물 2,009t을 위탁처리하고, 재활용선별시설을 상시운영하여 재활용품 510t을 선별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위생관리 및 주변 정비를 위해 위생해충, 악취 방지 복토 및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 및 지하수 검사정 등 수질검사를 월1회, 분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매립시설 3단계 설치공사를 이상없이 마무리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집중 수거 기반 조성을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4개소를 운영하여 캔 20,936개와 투명페트병 3만 1,878개를 회수하였습니다. 빈용기 반환수집소 1개소를 운영하여 빈용기 2만 6,761개를 회수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 75t에 1,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종이팩 24만 7,000매에 화장지 2만롤 교환했고 폐건전지 4만 1,063개에 새건전지지 4,088세트를 교환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42개소, 2,700만 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및 종량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적인 재활용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 직접지원사업은5개면 1,201가구에 19억 9,4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64건에 4억 2,100만 원을 완료하였으며 5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비 16억 7,800만 원으로 한천면 건강 행복나눔의 집 리모델링 등 3건을 계약 의뢰하여 7월에 모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한천면 건강 행복 나눔의집 리모델링입니다. 2024년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노후화된 건물 리모델링 및 건강 산책길 조성을 위해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설계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계약 의뢰하여 7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범죄 없는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관리를 위해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실태점검을 상반기 1회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없는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25개소에 안심비상벨 113개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많은 공중화장실 15개소에 대해 불법카메라 탐지 용역을 매월 2회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서에는 빠져 있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면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청소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과 내 환경미화팀을 신설했습니다. 청소인력 통합관리대상지를 신속히 확정하는 등 문제 없이 추진했다는 말씀드리면서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가장 어려운 부서에 부임되셔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해내시리라 믿습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감사합니다. 저는 쓰레기 감량과 탄소중립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 오셔서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혹시 화순군에 쓰레기 수거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아직 못해보셨죠? 월 평균이라든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
○ 환경과장 노삼숙
매립장으로 14t정도.
○ 의원 조명순
14t.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코로나 이후로 배달음식이 정말로 급증하면서 일회용기 사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죠. 유럽은 벌써 2021년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공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그동안 인수받은 그런 화순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인수받았는지. 전임으로부터.
아직 그것도? 그렇죠.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업무가 인계인수가 되면 제대로 정말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인계인수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종종 느끼곤 합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께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군민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 의원 조명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얼른 똑 떨어진 답은 안 나오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이해를 제가 먼저 하고요.
저는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가장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장례식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은 장례식장이 우리군도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다고 뜨는 지자체는 김해시더라고요. 김해시는 2021년 8월부터 관내 민간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거기는 다회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로.
그래서 일회용품을 그렇게 줄이다보니 사용 전에는 한번 빈소당 75리터가 봉투가 7장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나 다회용기로 사용하는 후부터는 2장정도 나온다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쓰레기가.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저도 신문에 나온 것을 다회용기에 대해서 봤는데 이게 이제 위생문제가 약간 발생할 수 있고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위생은 철저하게 소독하고 해서 세척 기간을 둬야죠. 위생의 문제가 그러면 우리 예식장은 지금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식장은 그럼 위생 문제가 상관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김해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세척 문제는 우리군도 자활센터에서 한다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인 것은 이미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은 자활선테에서 하게 되는데, 의장님 자활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아마 자활센터에서 이런 세척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답변은 이걸로 듣기로 하고요.
아까 걱정하셨던 위생 문제 이런 것은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군도 후반기부터는 이것을 장례식장이 지금 4곳이나 되는데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가장 많을 겁니다.
이것을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고 하니 신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후반기에 꼭 좀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의원님, 저희도 사업은 한번 찾아봤고요. 사업이 있고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적극 검토하셔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후, 환경 이런 얘기는 입으로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장례식장하고 협약도 하고 논의를 해서 화순군하고 화순군에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도 좀 생각해보고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예요, 또. 그래서 아까 쓰레기 종량기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례식장에 감량기를 지원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의원 조명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직까지는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많이 음식물을 많이 쓰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들어간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장은 제가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노력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칭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휴가철에 공중화장실 점검을 시작했네요? 지난 본 의원이 지난달에 화장실 몇 군데 들린 데가 있어요. 너릿재옛길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비가 오면 냄새가 나서 악취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환경과장님한테 이러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조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환풍기를 달아서 해놓으니까 언제 그랬냐 하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릭요. 또 다른 화장실도 혹시 찾아보시고 이런 곳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하절기 휴가철이라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분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 점검하고 있고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래요, 마침 점검기간이니까 그것까지도 악취 같은 것도 점검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93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사업에 저희 군도 사업을 지금 공고를 하셔서 모집을 하고 있으신가요? 선정도 다 끝났나요?
○ 환경과장 노삼숙
피해 예방사업 말씀하신 거예요?
○ 의원 정연지
네.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읍면에 시달 다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전년도 하고 지원 내용이 바뀌었거나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제한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크게는 변동은 없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42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10농가가 포기를 해서 32농가 사업비 내에서 조정해서 읍면에 다 보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 과정에서 제가 현장활동을 통해서 청취를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가들의 야생동물의 피해는 종종 그리고 앞으로 자주 또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생명권 그다음에 안정권에 대한 보장을 요한다면 이게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이게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데 제가 살펴보니 전년도 사업하고 다르게 철조망은 만들어주지만 출입문은 빠져있어요.
그런데 철조망을 쳐놓고 문을 자부담으로 설치하라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노삼숙
전체는 지원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비율이 나눠집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니까 전체가 사실 어려워서 자부담도 40%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잖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60% 지원을 해줄 때 철조망 설치를 해준다고 하면 틀도 마련해주고 출입문까지 달아줘야지 그게 지원사업인 거지 가장 중요한 출입문을 본인 부담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농가들은 이런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지원책이 약간 허술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실 거죠? 그러니까 출입문을 안 만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부담으로 하라?
○ 환경과장 노삼숙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 부분은 농가에 불만사항이 접수가 됐으니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농가가 자부담 몇백 만 원씩 해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도 사실 부담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이 부분은 실과에서 예산을 확대를 해서라도 이 부분 지원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군민이 어떤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꼭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저는 몇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요. 저번에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제안했던 내용이고 검토를 계속 해보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선별장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있는 선별시설이 노후화 돼서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 공모하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3월달에 환경부에 신청를 했고요. 지금 엊그제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기재부로 올렸습니다. 설계비 8,8000만 원 군비까지 해서 3억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사업을 잘 완료하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가장 크게 기여하실 일이라고 전 생각이 좀 돼요. 저희가 총47억 정도 생각하고 있죠, 사업비?
○ 환경과장 노삼숙
네, 한 50억.
○ 의원 김지숙
50억. 그안에 제가 여기 선별장 매립장안에 있는 선별장 여기를 한 이제까지 한 4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있어서 사실 안에 선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선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총 22명인데 이분들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다녀왔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들이 꼭 현대화시설로 바꿔지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 계실 때는 팀장님들하고 보성도 현대화시설 했는데 어떻게 생겼나 보고 오기도 했고 타지역도 제가 다른 군민들하고 해서 여러 번 가봤는데 저희가 선별장 구조를 만드실 때 이제 설계에 들어가니까요. 공모를 받아야겠지만 공모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설계를 하실 때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동선과 그다음에 휴게시설 그다음에 샤워시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근로자분께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과장님이 저하고 말씀 나누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휴게시설하고 샤워시설을 저희가 22명 기간제 근로자분들 일하고 계신데 고령인데다가 되게 힘든 육체노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휴게시설, 샤워시설, 식사하는 공간 이 공간들이 추가적으로 붙여서 가건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구비하셔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스티로폼이라든지 가공, 압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연 관리 이런 부분도 꼭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근로하시는 22명이 평균 연령이 60대 중반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은 거의 70이 정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계신데 1년마다 재계약해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시는데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8년, 9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한천에 쓰레기매립장이 대중교통도 안 되고 근처에 식당도 없고 음식배달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체로 카풀을 해서 출근하시고 도시락 싸서 다니시는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한데도 교통비, 식비 지급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말씀도 하시고 타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교통비, 식비 지급이 다른 데 되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실제 이분들은 고령의 근로자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말해서 다음에 채용이 안 될까 봐 거의 이야기를 못하시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근무여건 면접할 때 다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일하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근무여건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근무여건에 대한 말씀드렸고 처우개선 교통비라든지 식비, 대중교통비 그다음에 아주 최저의 식비라도 보장을 해서 이분들이 자체 카풀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번 고려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 환경과장 노삼숙
제가 다른 매립장 시설, 다른 지자체 한번 알아보고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타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타지자체는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멀리 있지 않아서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먹기도 하고 대중교통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꼭고려해봐 주십시오.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해서라기보다는 저희노동환경을 고려해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영하고 있으니까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의견입니다.
자원순환소 설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군민들이 쓰레기자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저희군에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4개소 설치를 했어요. 2개소는 이미 읍에 설치해서 2년 정도 하고 있고 매우 활용이 잘되고 있어요. 회수하고 있는 내용도 많고 그다음에 2개소는 사평 빨래방에 2개소 설치를 했더라고요, 올해.
그런데 이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한 곳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저도 많이 봤습니다. 캥거루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캔이랑 플라스틱 잘 씻어서 분리배출 하면 거기서 포인트를 쌓아서 현금화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는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주택가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동네마당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는 읍에 지금 자원순환도우미라고 해서 공공근로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공공근로분들이 청소하고 거의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경비미화노동자처럼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꾸준히 보면서 가까운 저희 동구에 제가 그날 하필 인사이동이 있던 날이어서 우리 환경과하고 같이 동행은 못하고 저희 정책지원관하고 동구의회 자원순환소가 생긴 지가 올해 초에 생겨서 많은 데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해서 한번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자원순환소 설치 건물이 삐까뻔쩍하게 지어져 있는데 주택가 한 가운데 그런 건물은 저는 별로 효행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원순환을 할 수 있게끔 무인 회수기와 그다음에 아이티저울 하나 놓고서 순환도우미가 오면 캔이라든지 플라스틱 각종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배출 하는 내용들을 주민들이 들고 오시면 그걸 바로 포인트로 연결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1만 5,000원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화 해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부분부분 한 동네, 자원순환소가 3평에서 4평밖에 안 되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읍에 주택가에 주택이 좀 모여있는 곳에 두세 군데 설치해놓으면 아까 말한 무인회수기랑 같이 동반해서 설치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닥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동행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군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자원순환에 대해서 동참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인센티브 적지만 포인트를 받으면서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것에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일단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건물들을 광덕리에도 그렇고 향청리에도 짓고 있는데 이 공간에 일부 한 3평, 4평 정도 할애해서 자원순화소 설치 하나 하면 특히 다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데가 주택가 한복판이잖아요. 그래서 한 공간 정도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소 설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지금 읍내에 주택가에 쓰레기에 관련해서 무단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노삼숙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옆에 있으니까요 동구청 한번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동구는 그린시티사업 받아서 상당히 으리으리하게 했던데 저는 동그라미라는 자원순환가게 이 부분을 좀 역점적으로 보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장기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고 저도 이 자원순환에 관련한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하셔서 한번 만들어보셨으며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 관련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한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저희가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군민들 그룹에서 하고 있던 거를 저희가 군에서 받아서 했어요. 그리고 이게 esg경영 앞으로 우리군에 esg경영 해야 되는 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전체 지자체가 esg경영 하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진 사례로 이야기 첫 번째 되는 게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이더라고요. 이미 저희군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몇 천개, 4,000개 가량의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재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구멍이 있는 거 같아요. 그때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자활선테가 위탁으로 넘어가고 나서 공공근로로 이 일을 돌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이 도시면서 공동주택에 있는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오면 이것을 세척하고 나눠주는 것을 공공근로에서 하고 계신데 한두 분 정도 이 업무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12개월이 아니에요. 9개월인 경우, 10개월인 경우가 있어서 저번에 저희가 한겨울동안에 공공근로가 없는 동안에 공동주택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이스팩이 쌓여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수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수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수거를 했는데 세척하고 나눠줄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일부 매립하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제시하고 싶냐면 우리 여성단체라던지 시민단체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나 또는 자원순환에 관심 갖고 있는 마을공동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데 주셔서 수거는 우리군에서 환경미화에서 하되 이 수거해놓은 것을 세척하고 나눠주는 것은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마을공동체들이 하게끔 저희가 약간 예산적 보조를 해드리고 그부분들은 그분들은 나눠주면서 캠페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맡아서 하는 것보다 세척하고 나눠주는 업무는 좀 우리 시민단체들이라든지 마을공동체들이 맞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민과 우리 관에 이런 거버넌스 사례도 만들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고민해보시면 어떤가 합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의원님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환경과에서 관리 중인 위원회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한천면 가암리 소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친환경차 보급 및 저공해 조치 추진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폐차 등을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승용, 화물차 등 108대를 지원하였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59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4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2대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 공용 전기충전기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사업은 홍보등을 실시하여 신속히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천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 7대,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가입한 1,316세대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및 일제 대청소 2회, 지구의 날 기념 일제 소등행사 2회를 추진했고 기후위기 대응 야외근로자 이동식 쉼터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적극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점검 및 취약시기 특별감시활동 전개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5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11건 및 과태료 3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악취민원 다발지역을 특별 관리를 위해 무인 악취측정기를 6개소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악취기준 초과 시 사업자에게 악취저감을 조치토록 안내하고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많은 3개소에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가 오래되어 노후된 사업장에 방지시설 교체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36건에 3억 8,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 특별점검과 고질민원 사업장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석면 비산 우려사업장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510동에 사업비 19억 7,600만 원이며 환경관련 전문기관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300동을 신청접수 받아 134동을 철거 완료 하였고,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47동을 신청접수 받아 12동을 개량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야생생물 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신속포획 및 피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 단속 및 부상 야생동물 구제활동 4건,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34명을 운영하여 멧돼지 120마리와 고라니 192마리를 포획하여 포획포상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대비 야생 멧돼지 포획 및 사체 처리를 위해 렌더링 방법으로 8.4kg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38농가에 보조금 1억 1,6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 활동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야생동물관련 주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한천면 가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를 사업비 18억 6,800만 원으로 차수시설 9,277㎡, 제방설치 209㎡를 추진 중이며 종합진도는 35%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중 가연성폐기물 1,731t과 음식물류 폐기물 2,009t을 위탁처리하고, 재활용선별시설을 상시운영하여 재활용품 510t을 선별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위생관리 및 주변 정비를 위해 위생해충, 악취 방지 복토 및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 및 지하수 검사정 등 수질검사를 월1회, 분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매립시설 3단계 설치공사를 이상없이 마무리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집중 수거 기반 조성을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4개소를 운영하여 캔 20,936개와 투명페트병 3만 1,878개를 회수하였습니다. 빈용기 반환수집소 1개소를 운영하여 빈용기 2만 6,761개를 회수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 75t에 1,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종이팩 24만 7,000매에 화장지 2만롤 교환했고 폐건전지 4만 1,063개에 새건전지지 4,088세트를 교환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42개소, 2,700만 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및 종량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적인 재활용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 직접지원사업은5개면 1,201가구에 19억 9,4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64건에 4억 2,100만 원을 완료하였으며 5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비 16억 7,800만 원으로 한천면 건강 행복나눔의 집 리모델링 등 3건을 계약 의뢰하여 7월에 모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한천면 건강 행복 나눔의집 리모델링입니다. 2024년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노후화된 건물 리모델링 및 건강 산책길 조성을 위해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설계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계약 의뢰하여 7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범죄 없는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관리를 위해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실태점검을 상반기 1회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없는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25개소에 안심비상벨 113개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많은 공중화장실 15개소에 대해 불법카메라 탐지 용역을 매월 2회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서에는 빠져 있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면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청소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과 내 환경미화팀을 신설했습니다. 청소인력 통합관리대상지를 신속히 확정하는 등 문제 없이 추진했다는 말씀드리면서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가장 어려운 부서에 부임되셔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해내시리라 믿습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감사합니다. 저는 쓰레기 감량과 탄소중립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 오셔서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혹시 화순군에 쓰레기 수거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아직 못해보셨죠? 월 평균이라든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
○ 환경과장 노삼숙
매립장으로 14t정도.
○ 의원 조명순
14t.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코로나 이후로 배달음식이 정말로 급증하면서 일회용기 사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죠. 유럽은 벌써 2021년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공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그동안 인수받은 그런 화순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인수받았는지. 전임으로부터.
아직 그것도? 그렇죠.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업무가 인계인수가 되면 제대로 정말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인계인수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종종 느끼곤 합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께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군민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 의원 조명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얼른 똑 떨어진 답은 안 나오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이해를 제가 먼저 하고요.
저는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가장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장례식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은 장례식장이 우리군도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다고 뜨는 지자체는 김해시더라고요. 김해시는 2021년 8월부터 관내 민간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거기는 다회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로.
그래서 일회용품을 그렇게 줄이다보니 사용 전에는 한번 빈소당 75리터가 봉투가 7장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나 다회용기로 사용하는 후부터는 2장정도 나온다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쓰레기가.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저도 신문에 나온 것을 다회용기에 대해서 봤는데 이게 이제 위생문제가 약간 발생할 수 있고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위생은 철저하게 소독하고 해서 세척 기간을 둬야죠. 위생의 문제가 그러면 우리 예식장은 지금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식장은 그럼 위생 문제가 상관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김해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세척 문제는 우리군도 자활센터에서 한다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인 것은 이미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은 자활선테에서 하게 되는데, 의장님 자활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아마 자활센터에서 이런 세척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답변은 이걸로 듣기로 하고요.
아까 걱정하셨던 위생 문제 이런 것은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군도 후반기부터는 이것을 장례식장이 지금 4곳이나 되는데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가장 많을 겁니다.
이것을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고 하니 신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후반기에 꼭 좀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의원님, 저희도 사업은 한번 찾아봤고요. 사업이 있고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적극 검토하셔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후, 환경 이런 얘기는 입으로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장례식장하고 협약도 하고 논의를 해서 화순군하고 화순군에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도 좀 생각해보고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예요, 또. 그래서 아까 쓰레기 종량기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례식장에 감량기를 지원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의원 조명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직까지는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많이 음식물을 많이 쓰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들어간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장은 제가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노력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칭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휴가철에 공중화장실 점검을 시작했네요? 지난 본 의원이 지난달에 화장실 몇 군데 들린 데가 있어요. 너릿재옛길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비가 오면 냄새가 나서 악취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환경과장님한테 이러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조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환풍기를 달아서 해놓으니까 언제 그랬냐 하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릭요. 또 다른 화장실도 혹시 찾아보시고 이런 곳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하절기 휴가철이라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분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 점검하고 있고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래요, 마침 점검기간이니까 그것까지도 악취 같은 것도 점검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93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사업에 저희 군도 사업을 지금 공고를 하셔서 모집을 하고 있으신가요? 선정도 다 끝났나요?
○ 환경과장 노삼숙
피해 예방사업 말씀하신 거예요?
○ 의원 정연지
네.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읍면에 시달 다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전년도 하고 지원 내용이 바뀌었거나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제한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크게는 변동은 없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42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10농가가 포기를 해서 32농가 사업비 내에서 조정해서 읍면에 다 보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 과정에서 제가 현장활동을 통해서 청취를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가들의 야생동물의 피해는 종종 그리고 앞으로 자주 또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생명권 그다음에 안정권에 대한 보장을 요한다면 이게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이게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데 제가 살펴보니 전년도 사업하고 다르게 철조망은 만들어주지만 출입문은 빠져있어요.
그런데 철조망을 쳐놓고 문을 자부담으로 설치하라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노삼숙
전체는 지원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비율이 나눠집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니까 전체가 사실 어려워서 자부담도 40%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잖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60% 지원을 해줄 때 철조망 설치를 해준다고 하면 틀도 마련해주고 출입문까지 달아줘야지 그게 지원사업인 거지 가장 중요한 출입문을 본인 부담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농가들은 이런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지원책이 약간 허술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실 거죠? 그러니까 출입문을 안 만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부담으로 하라?
○ 환경과장 노삼숙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 부분은 농가에 불만사항이 접수가 됐으니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농가가 자부담 몇백 만 원씩 해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도 사실 부담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이 부분은 실과에서 예산을 확대를 해서라도 이 부분 지원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군민이 어떤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꼭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저는 몇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요. 저번에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제안했던 내용이고 검토를 계속 해보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선별장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있는 선별시설이 노후화 돼서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 공모하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3월달에 환경부에 신청를 했고요. 지금 엊그제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기재부로 올렸습니다. 설계비 8,8000만 원 군비까지 해서 3억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사업을 잘 완료하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가장 크게 기여하실 일이라고 전 생각이 좀 돼요. 저희가 총47억 정도 생각하고 있죠, 사업비?
○ 환경과장 노삼숙
네, 한 50억.
○ 의원 김지숙
50억. 그안에 제가 여기 선별장 매립장안에 있는 선별장 여기를 한 이제까지 한 4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있어서 사실 안에 선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선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총 22명인데 이분들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다녀왔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들이 꼭 현대화시설로 바꿔지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 계실 때는 팀장님들하고 보성도 현대화시설 했는데 어떻게 생겼나 보고 오기도 했고 타지역도 제가 다른 군민들하고 해서 여러 번 가봤는데 저희가 선별장 구조를 만드실 때 이제 설계에 들어가니까요. 공모를 받아야겠지만 공모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설계를 하실 때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동선과 그다음에 휴게시설 그다음에 샤워시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근로자분께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과장님이 저하고 말씀 나누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휴게시설하고 샤워시설을 저희가 22명 기간제 근로자분들 일하고 계신데 고령인데다가 되게 힘든 육체노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휴게시설, 샤워시설, 식사하는 공간 이 공간들이 추가적으로 붙여서 가건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구비하셔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스티로폼이라든지 가공, 압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연 관리 이런 부분도 꼭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근로하시는 22명이 평균 연령이 60대 중반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은 거의 70이 정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계신데 1년마다 재계약해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시는데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8년, 9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한천에 쓰레기매립장이 대중교통도 안 되고 근처에 식당도 없고 음식배달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체로 카풀을 해서 출근하시고 도시락 싸서 다니시는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한데도 교통비, 식비 지급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말씀도 하시고 타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교통비, 식비 지급이 다른 데 되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실제 이분들은 고령의 근로자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말해서 다음에 채용이 안 될까 봐 거의 이야기를 못하시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근무여건 면접할 때 다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일하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근무여건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근무여건에 대한 말씀드렸고 처우개선 교통비라든지 식비, 대중교통비 그다음에 아주 최저의 식비라도 보장을 해서 이분들이 자체 카풀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번 고려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 환경과장 노삼숙
제가 다른 매립장 시설, 다른 지자체 한번 알아보고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타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타지자체는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멀리 있지 않아서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먹기도 하고 대중교통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꼭고려해봐 주십시오.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해서라기보다는 저희노동환경을 고려해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영하고 있으니까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의견입니다.
자원순환소 설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군민들이 쓰레기자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저희군에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4개소 설치를 했어요. 2개소는 이미 읍에 설치해서 2년 정도 하고 있고 매우 활용이 잘되고 있어요. 회수하고 있는 내용도 많고 그다음에 2개소는 사평 빨래방에 2개소 설치를 했더라고요, 올해.
그런데 이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한 곳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저도 많이 봤습니다. 캥거루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캔이랑 플라스틱 잘 씻어서 분리배출 하면 거기서 포인트를 쌓아서 현금화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는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주택가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동네마당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는 읍에 지금 자원순환도우미라고 해서 공공근로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공공근로분들이 청소하고 거의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경비미화노동자처럼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꾸준히 보면서 가까운 저희 동구에 제가 그날 하필 인사이동이 있던 날이어서 우리 환경과하고 같이 동행은 못하고 저희 정책지원관하고 동구의회 자원순환소가 생긴 지가 올해 초에 생겨서 많은 데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해서 한번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자원순환소 설치 건물이 삐까뻔쩍하게 지어져 있는데 주택가 한 가운데 그런 건물은 저는 별로 효행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원순환을 할 수 있게끔 무인 회수기와 그다음에 아이티저울 하나 놓고서 순환도우미가 오면 캔이라든지 플라스틱 각종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배출 하는 내용들을 주민들이 들고 오시면 그걸 바로 포인트로 연결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1만 5,000원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화 해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부분부분 한 동네, 자원순환소가 3평에서 4평밖에 안 되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읍에 주택가에 주택이 좀 모여있는 곳에 두세 군데 설치해놓으면 아까 말한 무인회수기랑 같이 동반해서 설치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닥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동행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군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자원순환에 대해서 동참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인센티브 적지만 포인트를 받으면서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것에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일단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건물들을 광덕리에도 그렇고 향청리에도 짓고 있는데 이 공간에 일부 한 3평, 4평 정도 할애해서 자원순화소 설치 하나 하면 특히 다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데가 주택가 한복판이잖아요. 그래서 한 공간 정도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소 설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지금 읍내에 주택가에 쓰레기에 관련해서 무단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노삼숙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옆에 있으니까요 동구청 한번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동구는 그린시티사업 받아서 상당히 으리으리하게 했던데 저는 동그라미라는 자원순환가게 이 부분을 좀 역점적으로 보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장기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고 저도 이 자원순환에 관련한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하셔서 한번 만들어보셨으며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 관련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한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저희가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군민들 그룹에서 하고 있던 거를 저희가 군에서 받아서 했어요. 그리고 이게 esg경영 앞으로 우리군에 esg경영 해야 되는 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전체 지자체가 esg경영 하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진 사례로 이야기 첫 번째 되는 게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이더라고요. 이미 저희군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몇 천개, 4,000개 가량의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재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구멍이 있는 거 같아요. 그때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자활선테가 위탁으로 넘어가고 나서 공공근로로 이 일을 돌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이 도시면서 공동주택에 있는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오면 이것을 세척하고 나눠주는 것을 공공근로에서 하고 계신데 한두 분 정도 이 업무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12개월이 아니에요. 9개월인 경우, 10개월인 경우가 있어서 저번에 저희가 한겨울동안에 공공근로가 없는 동안에 공동주택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이스팩이 쌓여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수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수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수거를 했는데 세척하고 나눠줄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일부 매립하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제시하고 싶냐면 우리 여성단체라던지 시민단체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나 또는 자원순환에 관심 갖고 있는 마을공동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데 주셔서 수거는 우리군에서 환경미화에서 하되 이 수거해놓은 것을 세척하고 나눠주는 것은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마을공동체들이 하게끔 저희가 약간 예산적 보조를 해드리고 그부분들은 그분들은 나눠주면서 캠페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맡아서 하는 것보다 세척하고 나눠주는 업무는 좀 우리 시민단체들이라든지 마을공동체들이 맞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민과 우리 관에 이런 거버넌스 사례도 만들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고민해보시면 어떤가 합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의원님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며 현원 2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 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수만2리 농로개설 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십곡2리 소하천공사 1건을 완료하였고 수만2리 농로 개설사업 등 2건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동시간 단축 등 주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화순온천에서 백아산을 연결하는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국비 30억, 군비 30억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9월부터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총사업비 32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 중지마을 도로개설사업과 화순읍 화순고 옆 도시계획도로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은 현재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화순읍 6개 노선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은 총 76필지 중 16필지는 매입완료 하였으며 미매입한 60필지는 보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도시계획시설 국도비 보조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도로안전표지판 등 유지관리사업 50건은 완료하였으며 화순 대리 대광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5건과 능주면 관영리 주차장 설치사업 등 자체사업 6건, 총 11건의 사업에 4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조성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낙후된 노후 주거지를 주민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 만연천 인도교 산책길 조성 등에 3년간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3월 광덕지구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 광덕 협동조합 및 주민들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화순읍 메타세콰이어길의 우수한 경관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레저 및 여가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구간 화순읍 개미산 입구부터 백신산단 입구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 관련 공모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 등 조속히 재원을 마련하여 자전거를 통한 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주인없는 간판철거 1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불법광고물 3,127개소를 정비 및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설치 방지를 위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청춘신작로 및 남산공원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빛과 꽃·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야간경관 조성으로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억 원으로 조형물 설치, 갈대조명, 이벤트조명, 미디어파사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8월 공사를 착수하고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구도심 주변 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저소득층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가가구는 주택보수를,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가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보수를 시행하며 현재 89가구를 선정하여 14가구는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75가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23개 단지가 선정되어 13개 단지는 완료하였으며 10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수탁 계약 체결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하반기에 집합교육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지원사업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9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29호와 복합문화센터를 동면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에 복합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은 주택, 조리실, 회의실, 탕비실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8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면 농공단지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19쪽, 빈집정비 및 활용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빈집은 2023년 12월 기준 894동이며 화순군 빈집정비 계획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빈집정비 70동 및 빈집 활용을 실시하고 소유자 동의 조사를 실시하여 화순군 자체 빈집정보 제공시스템을 확충 및 현행화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 철거 후 부지활용 동의 등을 받아 주차장, 꽃밭 등으로 활용되도록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빈집 정비된 부지가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0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총 65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62억 3,000만 원을 시설관리사업소에 재배정하고, 폐광지역 환경정비 사업 추진에 1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폐재해자 건강 등 복지증진 기여를 위하여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으로 상반기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화순광업소 퇴직자들에게 일자리 교육 및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폐광근로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면 난 산업화 사업은 보조금 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배수로 공사 및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21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3년 9월 15일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6일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투자의향서를 접수 공고를 2회에 진행하였으며 17개 업체, 18개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습니다.
KDI와 사업설명회 및 현장실사를 금년 1월 30일에 진행하였으며 현재 KDI측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2025년부터 토지매입 및 개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 오셔서 업무 파악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또 제안말씀을 좀 드리고자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국도 22호선 대리교차로 그러니까 광신아파트하고 대성베르힐 또 흥용아파트 인근 대리에 관련된 방음벽 설치공사가 광주국도건설 사무소로부터 통보가 왔죠? 최종적으로 확보가 됐다고.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파악했습니다.
○ 의원 하성동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방상열
방음벽 관련해서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국도 29호선 광신프로그레스 앞 아파트 앞 구간에 소음 분진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높이 15M, 길이 200M를 설치하도록 저희군에서 광주 국도관리사무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1년 광주 국도사무소에서 회신이 왔는데 일반국도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서 높이 5M, 길이 200M로 설치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화순군과 군 의회가 수차례 항의 방문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결과 엊그제 24년 7월 23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 화순군에서 요청한 대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15M, 200M로 조만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 의원 하성동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해주셨는데요. 화순군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던 사업이고 또 지금 건설교통실장 맡고 계시는 조영일 실장님하고 환경과장으로 계신 노삼숙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것에 관련된 주무과장으로서 광주 국도건설유지사무소에서 강력하게 광신아파트라든가 대성베르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해서 그때 당시에 확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요구했었던 것이 25억 정도의 사업비와 관련된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우리 화순군이 7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 보니까 4억 5,000으로 축소가 돼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재논의를 해서 이맹우 과장님 계셨을 때 이걸 저도 의견 개진을 했고 다시 또 광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25억 원 정도의 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됐는데 현재 방음시설하고 지금 저소음 포장만 확정이 됐어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하성동
지금 구간단속에 관련된 부분도 본 의원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음벽을 200M에 15M 높이로 이렇게 하고 또 저소음 포장을 고가에 저소음 포장을 하기로 했고 또 광주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구간단속 그러니까 너릿재터널을 넘어서 도심부를 벗어나는 구간까지 저소음 구간으로 요청을 해서 내가 또 소장님이나 교통계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광주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업 내용에는 지금 현재 방음벽 설치하고 저소음 포장만 포함이 돼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그 부분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나머지 구간단속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서 반영한다고 저희들이 통화를 했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2017년부터 제가 광신입주자 대표로 있으면서 이것을 요청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왔어요. 중간에 그때 당시 확정된 사업이 어떻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도 바뀌고 본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변질된 사항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전과장한테 확실히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이라든가 도시과에서 구간단속 속도계에 관련된 부분은 관심 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음벽 설치라든가 저소음 포장은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행이 되는 것이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바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대리 인근이라든가 광신, 대성베르힐, 흥용아파트 입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일환인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 지금 한가지 또 지장물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에 협조 요청이 왔었어요. 거기에 지금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전에서 이설을 하고 광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할 텐데 거기 지금 벚꽃나무가 식재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설을 하든 그 조치는 지장물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군에서 그걸 정리를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산림과라든가 이런 데에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지장물에 관한 것들은 처리를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아마 산림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리고 지금 화순읍 도시계획도로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무등산국립공원 중지마을 도로 개설이라든가 화순읍 교리 중로 3-5호선 이런 것들은 오래 전부터 전임 군수님 계셨을 때부터 진행이 더디게 오다가 지금 현재 구복규 군수님께서 중지마을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주민들과 협의도 통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하성동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우리 도시과의 업무가 또 이런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속도감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관련된 것은 유천리하고 대리 6개소는 지금 프로테이지가 10%정도 보고자료를 보면 10%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리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대리 한국아파트 앞에 중로 2-24호선 이것은 이제 광신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로 관련된 계획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진행이 안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센터시티 주택조합도 그쪽으로 입지가 정해져서 진행이 돼가고 있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지만 최근에 한국아파트라든가 광신아파트 그러니까 화순온천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순교회까지의 관련된 도로의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거기에 원래 광신 같은 경우 3종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거단지가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변에 공업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도장, 도색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환경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실질적으로 교통문제하고 환경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끔 추진을 해야된다.
그런데 예상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끔 진행되지 못한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과장 방상열
충분히 반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속도감 있게끔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회전교차로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화순읍에 회전교차로 지금 설치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파악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하성동
기본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방상열
기존회전교차로 4개소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10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개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3개소는 교차로 공사가 완성 됐고요, 현재 3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병원 앞에 교차로는 7월 30일까지 포장을 완료해서 준공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대광아파트 앞에 회전교차로는 8월 말까지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인돌 전통시장 앞에 부분에 회전교차로는 그동안 계속 회전교차로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과 최근 우기철이라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기간만 길어질 거 같아서 9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11월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의원 하성동
구복규 군수님 민선8기 출범한 이후에 화순읍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가 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전교차로가 있음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76%가 감소하고 또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1.7%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통행시간도 물론 21%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회전교차로를 권장하고 회전교차로에 관련된 이용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범국가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잖습니까?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에도 화순읍 화순교 다리 위에 회전교차로가 전부터 있었던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교통량이 예전에 거기에서부터 전대병원 가기까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것을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시간이 대폭 감소가 되고 또 교통사고율도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순 경찰서에서도 서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계 쪽에서도 회전교차로를 자꾸 우리군에 요구하는 그런 실태고 최근에 또 화순경찰서에서 화순군에 교통사고율이 급격히 감소가 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사업이 오랫동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사업에 관련된 피로도 때문에 회전교차로의 장점에 대해서 간과하고 자꾸 안 좋은 얘기들만 주변에 퍼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기에 좋은 취지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사업 그러니까 건설을 하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게 되면 우리 도시과에서도 회전교차로 이용 방법에 대해서 대군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선8기에서 우리 화순읍에 추진하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 최근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부분을 다 수요에 따를 수 없습니다만 좋은 정책이 좋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방금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부분도 도로기능 및 교통수요 등 우리 군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라 가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순읍 하니움에서 능주면 학포로까지 가는 도로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순
14km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인도까지 거기는 들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하니움에서 우리 마을들어가는 연양리 들어가는 쪽에 인도가 없거든요? 혹시 거기까지 설계가 돼있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인도까지.
○ 의원 조명순
인도까지 내는 걸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순
그렇다면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거기 들어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인도까지 하는 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순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해서 연량리, 내평리, 감도리 분들이 그쪽에 현재 인도가 없는데 자전거 도로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 사람 다니는 것은 사람 다니는 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인도까지 확실히 있는 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순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됐나 보네요, 맞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제가 인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있다고 하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있는 폐광과 관련돼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구가 광해광업공단에서 지금 폐광 부지에 대해서 복구 계획이 서 있었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부터 복구를 하려고 하죠? 지금.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스케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현재 최근에 경석 부분 있는 부분에 산림 복구를 한다고 이틀 전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의견은 현재 지금 갱도 부분에 따른 문제가 구체적으로 안 돼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을 복구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해서 그걸 요구해달라고 그런 취지로 지금 통보는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맞습니다. 갱도 활용 계획도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경제진흥사업 예타 10월달에 하고 있어요, 그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폐광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는 않잖습니까? 우리 안만 제시한 상태예요. 그런데 광해광업공단에서는 올해 복구계획을 세워서 199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배정해놓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광해복구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 쓰기로 계획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그 부분은,
○ 의원 류영길
여기는 이월이 안 되고 불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구조로 돼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산재부나 광해광업공단에 잘 알아보셔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사업이 계획이 되고 확정이 되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폐경석에 관련돼있는 부분들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업무협약 해서 경석을 자원화 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화순군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복암갱 앞에 묻혀있는 폐경석이 520만t정도 되고 이미 복구가 된 남갱에 폐경석까지 합치면 1,000만t 이상의 경석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대로 묻혀있으면 폐기물입니다, 그죠? 폐기물이고 그것을 자원으로 한다면 자원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이건 우리 화순군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큰 자원이고 경제적 수익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금방 과장님 보고말씀에 토지 매입 및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지금 계획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기재부에서는 이걸해주겠다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지방비로 매입하기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잖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일단은 토지 매입비를 감정평가한 결과 대략 440억에서 5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매입비 부분은 기재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봐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폐광지역에 토지 소유가 일부는 기재부 소유로 돼있고 또 석탄공사 소유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 이걸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당분간 토지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토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기재부 국가 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있다 하면 일정기간 좀 대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대부를 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금방 말씀드렸던 경석이 예를 들어서 자원이 된다면 이 경석에 대한 소유권도 앞으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당초에 65억에서 43억이 증액이 됐어요. 폐특법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하고 코로나 이후에 강원랜드에서 조금 늘어난 수익 가지고 해서 좀 늘어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폐광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과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폐광지역 내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폐광지역 실질적인 폐광지역에다가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43억이 증액된 부분들도 내용을 보면 물론 화순군의 소재에 있는 광업소이기 때문에 화순군에 어디에 폐광진흥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폐광진흥지구 내에도 폐광지역에 근접한 곳에다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대부분의 지역이 폐광지역에 내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사업을 보면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0억 원, 그다음에 만연천 야관경관 조성사업에 7억 원, 향청지구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에 6억 원 많은 돈들이 화순읍에다가 쓰여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폐광지역 내에 사용하겠다는 돈은 2억 원입니다. 2억. 주거환경 정비사업. 겨우 2억원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우리군에서 결정을 해서 지역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업 건의를 받아서 폐광진흥지구 지역 내에 있는 폐광지역에 가까운 데에 소재에 있는 지역에서 사업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의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좀 폐광지역에 좀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기금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폐광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화순군에서 올린 것을 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대부분에 강원도 7개 지자체 중에 화순이 하나 끼어있지 않습니까? 화순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금방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면 화순군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해서 폐광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서 우리군에 할당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돈들이 매년 100억 원 이상 가까이 들어올 텐데 이 돈들이 꼭 군의 쌈짓돈 처럼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원 확보가 힘들어서 폐광기금으로 투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좀 계획성 있게 폐광기금을 사용하고 폐광 지역 내에 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류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용 내용 보시면 저도 류영길 의원님 말씀처럼 중장기적으로 폐광지역 내에 우선순위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먼저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우리 지금 보시면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이라고 2억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 사업 또한 지금 보시면 동면 난 산업화 사업 추진 면에서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의 회의나 의견에 반영됐다고 합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 하고는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폐광기금이 정말 우선적으로 잘 활용됐으면 하고요. 과장님, 지난 월요일 당정협의회 때 군수님과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렸던 건의사항 내용 중에 제가 건의했던 내용 혹시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폐광 실직 근로자 지원에 관련해서 한번 건의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실직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실직 근로자는 지금 전체 270명 중에 89명 정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그분들 가운데 산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빼고,
○ 도시과장 방상열
그분들 빼고요.
○ 의원 류종옥
이제는 산재가 마무리 되고 그분들이 재취업을 희망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고.
지금 혹시 우리 화순군에 폐광된 이후에 우리 실직 근로자들이나 프로그램이나 대책이 혹시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실직 근로자 재취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38명이 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신청을 받아서 전문기관에 위탁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전문 교육과 취업, 알선, 상담 이걸 통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지금까지 우리 화순군 의회에서도 류영길 폐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폐광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산자부가 됐든 광해관리광업공단이 됐든 우리군 차원에서도 실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대체산업 발굴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실직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비 관련해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위탁관리 중인 단지가 18개 단지가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위탁관리 대상이 관리비 부분이 위탁회사에서 대상 단지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 적립금, 4대보험, 미납금, 미지급 연차수당 등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주민 입주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조영현 팀장님께서 많이 협조해주시고 관심 가져주고 또 도시과에서 협조 공문으로 조금씩 소통이 완화되고 있고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목포시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협조 요청해서 일부를 반환 받았고요, 그리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우리가 금액을 좀 처리 결과를 돌려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도 화순군에서도 선제적으로라든가 위탁회사 그리고 관리소에 수시로 협조하고 상황을 항상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로지 군민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고 추가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의견을 우리 류영길 의원님 주셨는데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폐광기금이 다른 군에는 없고 우리군에만 있는 100억대 가까운 예산인데 매번 쌈짓돈 처럼 쓰여지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대로 되는 장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이런 사업들이 중간중간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광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기금의 장기적으로 쓰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공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 다시 한 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 부분 앞서 하성동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추가적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회전교차로 제가 남산 앞과 우리 군청 앞에 있는 군청 앞에 최소형 회전교차로인데 이 회전교차로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많으나 회전교차로가 있는 부근에 사실은 상가가 같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회전교차로를 놓게 되면 이점도 있겠지만 상당히 보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남산교차로 앞과 군청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아직까지도 군민들 불편사항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히 남산 앞 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저 빼고도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문제 세워질 때부터 문제제기 했었던 시거 확보 부분과 직선제로 되는 문제, 굴곡이 없이 굴곡이 있어야 속도를 줄일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잦은 사고가 날 뻔 하던지 또 사고가 있던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이 부분들을 좀 사실 만들어진 교차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대광아파트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도 직선화 문제 때문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속도를 늦추고 할 수 있는지 보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먼훗날에는 이게 대단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놓고 나니까 상가 쪽에다가 회전교차로가 있는 부분은 지금 상가 주차문제 때문에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남산 앞과 군청 앞, 군청 앞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옆에 주차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말이 좀 나오다가 조금 조용하고 있는데 남산 앞은 시장 근처여서 지금 상인들이 매우 목소리가 많으세요. 원래 잠시 주차됐던 곳이었는데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회전교차로 근처는 절대주차 금지예요. 그래서 잠시 주차도 할 수 없는 사실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 금지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저희 군 관활에서는 40분 주차를 허용을 하고 있죠. 지금 임시로.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사진 찍어서 국가에 안전신문고에 올려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회전교차로 근처에는 절대 주차 금지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 전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어진 남산 앞이나 군청 앞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해야 되겠죠? 안전표지물이라던지 이런 것들 보강을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좀 고민되는 게 전통시장입구 지금 회전교차로 만들려고 하는 데 거기도 초소형 회전교차로가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날에는 차가 많고 평상시에도 차 많은 교차로이긴 하나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가 맞을까? 전 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다른 데는 현대 앞이라던지 이런 데는 다 맞습니다. 보행자보다는 차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시장 앞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전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호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도에서는 여기가 사고 잦은 곳이어서 신호체계를 구축하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회전교차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주차 금지 구간인 것 그리고 보행자 중심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꼭 부탁드릴게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련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아직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비미화 노동자분들의 휴게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 실제 이게 저희 임대아파트 가장 많은 세대수 차지하고 있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해서 이게 연합뉴스 기사에도 떴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6군데가 특히 좀 열악하다.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개선을 못 해드렸어요. 이게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이 사실은 공동주택 안에서 우리 전체 주민들에게 넓은 광의적 정의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공동주택에서도 앞으로 해소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 공동주택 예산으로써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동주택 예산에서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에 관련해서 다만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별도로 저는 책정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6군데 실태조사를 했고 군에서도 했고 저도 했는데 경비미화 노동자분들의 현장을 가보면 아직도 썬팅 하나 제대로 돼있지 못 하고 휴게공간과 근무공간의 분리, 칸막이 하나라도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더운 날 냉방시설 하나 돼있지 않아서 지하에서 그늘 피해서 쉬고 계시는 실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하반기 추경 반영을 꼭 해주십사. 적은 금액이라도 해서 당장 16군데 다는 못 하더라도 몇 군데라도 시범으로라도 해서 좀 숨통을 틔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쩌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한번 확보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목에서 부기를 따로 둬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꼭 좀 반영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관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저희 지금 야관경관 조성사업을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께서 활력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국비도 지원 받고 폐광기금에서도 쓰고, 도비도 받아오고 계시고 여러 시도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원래 지금 전체 구간 계획이 어떻게 되죠? 야관경관 전체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미산전망대도 하고 청춘신작로도 하고 이랬는데 전체 구간 계획이 어떻게 되죠?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전체 구간 계획은 청춘신작로에서 만연천을 경유해서 꽃강길까지 가는 데까지 연결을 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 의원 김지숙
지금 청춘신작로, 만연천 그다음에 남산, 개미산전망대, 꽃강길 거쳐서 개미산전망대까지 쭉 고민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김지숙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방문 할 때도 우려사항들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저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일단은 첫 번째는 빛공해. 야간경관사업이 지나가는 구간이 공동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빛공해 문제 간과할 수 없다. 특히나 타지역 사례들이 많습니다. 빛공해 문제로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야관경관 조성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전에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가성비가 낮은 예산입니다. 이게 야관경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른 걸로 치면 어떤 실속이라던지 이런 부분보다는 치장이잖아요, 치장. 그래서 야관경관이 어두운 곳을 밝히자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위험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기보다는 지금은 나들이, 산책그리고 관광지 이런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정말 많이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것저것 다 모아보면 야관경관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남산공원 34억.
○ 의원 김지숙
제가 생각할 때 남산공원 34억, 개미산 이미 10억 그쵸? 도비랑 군비랑 합쳐서. 그리고 저희 청춘신작로도 한 5억 정도 들었나요? 그리고 지금 만연천도 7억. 상당히 전체 합해보면 60억 정도 더 아마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군수님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 이거 턱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예산이 부족할 때 야관경관 조성사업이 너무 화려한 것이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펴봐주시고 이게 또 유행을 타요.
세 번째는 유행입니다. 유행. 유행 타서 야관경관 만들어놓고 나중에 효과가 좋은 데를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실속있는 야관경관사업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하게 꾸며서 나중에 쓸모 없게 되는 것보다 일단은 저녁에 밝히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실속부터 먼저 차려서 추후에라도 이렇게 축제 때만 밝히고 이런 거 말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야관경관 조성사업들을 지금 자금자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우려가 많으십니다. 지금 개미산전망대 야관경관사업도 진행하는데 읍 중앙까지도 빛이 비치거든요. 알고 계시죠?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무슨 우리 개미산 전망대 오픈식 날 무슨 일 난 줄 알고 전화가 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빛공해 문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앞으로 사업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비 얼마 정도를 편성하셨나요?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5억 편성해서 지금 1구간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당초에 공사를 시행하겠다 계획도 세우시고 사업비를 세워서 최근 입찰을 통해서 이 공사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한국건설. 한국건설은 왜 노출이 안 되죠?
○ 도시과장 방상열
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시공사는 한국건설로 계약이 됐는데 한국건설이 법정관리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취소를 받아서 계약 해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계약 해지가 되면 지방계획법 27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성원건설이라고 계약이 됐는데 당초 최초에 한국건설이 공사를 받아서 하도급 계약을 성원건설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성원건설과 수의계약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법 조항까지 따져서 말씀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문제고 제가 법정관리 이 단어를 사실 많이 안 써봐서 제가 개념정리를 하려고 찾아봤어요.
계약 취소를 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제가 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 기업이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장래는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요, 법정관리가.
그래서 순서와 절차 문제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그 관계는 계약 관계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 의원 정연지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총 14.4km예요. 걷다 보면 이 길이 상당히 긴 길인데 자전거도로는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거리가 길지만은 않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넓이가 폭이 1.5에서 3M 정도 보고가 돼있어요. 그러면 일방향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했을 때 3M를 말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방상열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에 의하면 폭은 1.5M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2M까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돼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 매입부분이 10필지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가는 과정에 지금 선형상의 문제가 좀 위험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땅은 불가피하게 이 땅을 사야 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토지 매입비가 세워진 겁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위험구간이 분명히, 굴곡에 따른 위험구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의 넓이가 처음과 시작이 일괄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구간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과장 방상열
가다가 전체적으로 전 구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혹시나 가다가 좁아진 구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안전표지판이나 되도록이면 그런 구간을 피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렇게 꼭 세심한 관심 그다음에 특별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니까 그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편성부분을 보면 3개소, 4개소에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집행률은 전년도 사업분 진행분 포함해서 집행률이 나온 걸로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 집행률이 몇% 되는지요.
○ 도시과장 방상열
올해 집행률은 제가 정확히 잘,
○ 의원 정연지
일을 안 하셨다고 제가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죠? 이유는 현장에 가면 더 다양한 이유있을 겁니다. 하반기 일하실 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정연지
민원이 이 건으로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에게 일대일 대응이 아니고 공개된 자리에서 민원인 만나시러 현장을 가십시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고 이런 설명 정도는 군민들이 들어가면서 이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명을 안하시면 점점 더 궁금증만 증폭이 되고 하반기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신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예측이 되니 당부드립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14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구간은 지금 4개노선이고요. 지금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가 추진 중인 구간이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노선에 대한 총사업비가 44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확보된 사업비가 283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 재정 형편상 283억 원을 한번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수요 및 사업의 긴급성을 한번 파악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세운 만큼 이 부분은 당해연도 지출의 원칙을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나머지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폐광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폐광에 이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부분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에 동향보고가 떴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혹시 천운장?
○ 의원 정연지
네, 농촌돌봄시범단지가 천운장 일대에 계획이 돼있는데 몇 차례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그곳에서 비롯돼서 그 사택? 과거의 근로자들이 사용했던 사택이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나 철거를 해야 한다면 철거를 계획을 앞두고 진행을 할 거라 보는데 이 과정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군의 입장은 어떱니까? 우리 화순 군민이신데.
○ 도시과장 방상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사업부지 천운장 운동장있는 데 사택있는 데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갱도를 확인해보니까 그 밑부분은 갱도는 현재는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국광해광업공단하고 우리 전체 폐광지역에 대해서 지반 침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 부분은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농촌돌봄시범 단지가 공기관 공사로 위탁이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 진행을 하실 텐데 토지가 지금 광업소 부지가 10필지가 보고가 돼있어요. 그래서 폐광 이후에 우리 진행상황을 보면 폐광부지를 국비 확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용 승낙이라도 받아서 할 것인지 이런 진행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안 나왔는데 이 필지를 토지 보상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그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경제진흥사업구역에 외지역이거든요? 저희 과에서도 지금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런 부지는 전체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농촌활력과에서 필요한 사업 부지라 하면 매입 또는 어떤 방법을 취해서 토지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연지
이 부분에 해석이 사실 서로간 모호하니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며 현원 2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 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수만2리 농로개설 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십곡2리 소하천공사 1건을 완료하였고 수만2리 농로 개설사업 등 2건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동시간 단축 등 주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화순온천에서 백아산을 연결하는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국비 30억, 군비 30억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9월부터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총사업비 32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 중지마을 도로개설사업과 화순읍 화순고 옆 도시계획도로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은 현재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화순읍 6개 노선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은 총 76필지 중 16필지는 매입완료 하였으며 미매입한 60필지는 보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도시계획시설 국도비 보조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도로안전표지판 등 유지관리사업 50건은 완료하였으며 화순 대리 대광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5건과 능주면 관영리 주차장 설치사업 등 자체사업 6건, 총 11건의 사업에 4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조성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낙후된 노후 주거지를 주민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 만연천 인도교 산책길 조성 등에 3년간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3월 광덕지구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 광덕 협동조합 및 주민들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화순읍 메타세콰이어길의 우수한 경관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레저 및 여가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구간 화순읍 개미산 입구부터 백신산단 입구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 관련 공모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 등 조속히 재원을 마련하여 자전거를 통한 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주인없는 간판철거 1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불법광고물 3,127개소를 정비 및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설치 방지를 위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청춘신작로 및 남산공원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빛과 꽃·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야간경관 조성으로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억 원으로 조형물 설치, 갈대조명, 이벤트조명, 미디어파사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8월 공사를 착수하고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구도심 주변 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저소득층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가가구는 주택보수를,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가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보수를 시행하며 현재 89가구를 선정하여 14가구는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75가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23개 단지가 선정되어 13개 단지는 완료하였으며 10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수탁 계약 체결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하반기에 집합교육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지원사업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9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29호와 복합문화센터를 동면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에 복합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은 주택, 조리실, 회의실, 탕비실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8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면 농공단지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19쪽, 빈집정비 및 활용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빈집은 2023년 12월 기준 894동이며 화순군 빈집정비 계획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빈집정비 70동 및 빈집 활용을 실시하고 소유자 동의 조사를 실시하여 화순군 자체 빈집정보 제공시스템을 확충 및 현행화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 철거 후 부지활용 동의 등을 받아 주차장, 꽃밭 등으로 활용되도록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빈집 정비된 부지가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0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총 65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62억 3,000만 원을 시설관리사업소에 재배정하고, 폐광지역 환경정비 사업 추진에 1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폐재해자 건강 등 복지증진 기여를 위하여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으로 상반기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화순광업소 퇴직자들에게 일자리 교육 및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폐광근로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면 난 산업화 사업은 보조금 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배수로 공사 및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21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3년 9월 15일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6일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투자의향서를 접수 공고를 2회에 진행하였으며 17개 업체, 18개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습니다.
KDI와 사업설명회 및 현장실사를 금년 1월 30일에 진행하였으며 현재 KDI측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2025년부터 토지매입 및 개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 오셔서 업무 파악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또 제안말씀을 좀 드리고자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국도 22호선 대리교차로 그러니까 광신아파트하고 대성베르힐 또 흥용아파트 인근 대리에 관련된 방음벽 설치공사가 광주국도건설 사무소로부터 통보가 왔죠? 최종적으로 확보가 됐다고.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파악했습니다.
○ 의원 하성동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방상열
방음벽 관련해서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국도 29호선 광신프로그레스 앞 아파트 앞 구간에 소음 분진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높이 15M, 길이 200M를 설치하도록 저희군에서 광주 국도관리사무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1년 광주 국도사무소에서 회신이 왔는데 일반국도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서 높이 5M, 길이 200M로 설치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화순군과 군 의회가 수차례 항의 방문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결과 엊그제 24년 7월 23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 화순군에서 요청한 대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15M, 200M로 조만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 의원 하성동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해주셨는데요. 화순군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던 사업이고 또 지금 건설교통실장 맡고 계시는 조영일 실장님하고 환경과장으로 계신 노삼숙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것에 관련된 주무과장으로서 광주 국도건설유지사무소에서 강력하게 광신아파트라든가 대성베르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해서 그때 당시에 확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요구했었던 것이 25억 정도의 사업비와 관련된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우리 화순군이 7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 보니까 4억 5,000으로 축소가 돼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재논의를 해서 이맹우 과장님 계셨을 때 이걸 저도 의견 개진을 했고 다시 또 광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25억 원 정도의 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됐는데 현재 방음시설하고 지금 저소음 포장만 확정이 됐어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하성동
지금 구간단속에 관련된 부분도 본 의원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음벽을 200M에 15M 높이로 이렇게 하고 또 저소음 포장을 고가에 저소음 포장을 하기로 했고 또 광주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구간단속 그러니까 너릿재터널을 넘어서 도심부를 벗어나는 구간까지 저소음 구간으로 요청을 해서 내가 또 소장님이나 교통계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광주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업 내용에는 지금 현재 방음벽 설치하고 저소음 포장만 포함이 돼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그 부분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나머지 구간단속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서 반영한다고 저희들이 통화를 했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2017년부터 제가 광신입주자 대표로 있으면서 이것을 요청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왔어요. 중간에 그때 당시 확정된 사업이 어떻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도 바뀌고 본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변질된 사항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전과장한테 확실히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이라든가 도시과에서 구간단속 속도계에 관련된 부분은 관심 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음벽 설치라든가 저소음 포장은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행이 되는 것이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바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대리 인근이라든가 광신, 대성베르힐, 흥용아파트 입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일환인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 지금 한가지 또 지장물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에 협조 요청이 왔었어요. 거기에 지금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전에서 이설을 하고 광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할 텐데 거기 지금 벚꽃나무가 식재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설을 하든 그 조치는 지장물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군에서 그걸 정리를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산림과라든가 이런 데에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지장물에 관한 것들은 처리를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아마 산림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리고 지금 화순읍 도시계획도로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무등산국립공원 중지마을 도로 개설이라든가 화순읍 교리 중로 3-5호선 이런 것들은 오래 전부터 전임 군수님 계셨을 때부터 진행이 더디게 오다가 지금 현재 구복규 군수님께서 중지마을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주민들과 협의도 통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하성동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우리 도시과의 업무가 또 이런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속도감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관련된 것은 유천리하고 대리 6개소는 지금 프로테이지가 10%정도 보고자료를 보면 10%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리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대리 한국아파트 앞에 중로 2-24호선 이것은 이제 광신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로 관련된 계획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진행이 안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센터시티 주택조합도 그쪽으로 입지가 정해져서 진행이 돼가고 있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지만 최근에 한국아파트라든가 광신아파트 그러니까 화순온천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순교회까지의 관련된 도로의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거기에 원래 광신 같은 경우 3종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거단지가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변에 공업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도장, 도색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환경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실질적으로 교통문제하고 환경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끔 추진을 해야된다.
그런데 예상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끔 진행되지 못한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과장 방상열
충분히 반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속도감 있게끔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회전교차로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화순읍에 회전교차로 지금 설치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파악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하성동
기본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방상열
기존회전교차로 4개소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10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개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3개소는 교차로 공사가 완성 됐고요, 현재 3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병원 앞에 교차로는 7월 30일까지 포장을 완료해서 준공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대광아파트 앞에 회전교차로는 8월 말까지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인돌 전통시장 앞에 부분에 회전교차로는 그동안 계속 회전교차로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과 최근 우기철이라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기간만 길어질 거 같아서 9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11월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의원 하성동
구복규 군수님 민선8기 출범한 이후에 화순읍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가 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전교차로가 있음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76%가 감소하고 또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1.7%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통행시간도 물론 21%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회전교차로를 권장하고 회전교차로에 관련된 이용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범국가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잖습니까?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에도 화순읍 화순교 다리 위에 회전교차로가 전부터 있었던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교통량이 예전에 거기에서부터 전대병원 가기까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것을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시간이 대폭 감소가 되고 또 교통사고율도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순 경찰서에서도 서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계 쪽에서도 회전교차로를 자꾸 우리군에 요구하는 그런 실태고 최근에 또 화순경찰서에서 화순군에 교통사고율이 급격히 감소가 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사업이 오랫동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사업에 관련된 피로도 때문에 회전교차로의 장점에 대해서 간과하고 자꾸 안 좋은 얘기들만 주변에 퍼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기에 좋은 취지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사업 그러니까 건설을 하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게 되면 우리 도시과에서도 회전교차로 이용 방법에 대해서 대군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선8기에서 우리 화순읍에 추진하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 최근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부분을 다 수요에 따를 수 없습니다만 좋은 정책이 좋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방금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부분도 도로기능 및 교통수요 등 우리 군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라 가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순읍 하니움에서 능주면 학포로까지 가는 도로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순
14km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인도까지 거기는 들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하니움에서 우리 마을들어가는 연양리 들어가는 쪽에 인도가 없거든요? 혹시 거기까지 설계가 돼있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인도까지.
○ 의원 조명순
인도까지 내는 걸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순
그렇다면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거기 들어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인도까지 하는 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순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해서 연량리, 내평리, 감도리 분들이 그쪽에 현재 인도가 없는데 자전거 도로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 사람 다니는 것은 사람 다니는 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인도까지 확실히 있는 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순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됐나 보네요, 맞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제가 인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있다고 하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있는 폐광과 관련돼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구가 광해광업공단에서 지금 폐광 부지에 대해서 복구 계획이 서 있었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부터 복구를 하려고 하죠? 지금.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스케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현재 최근에 경석 부분 있는 부분에 산림 복구를 한다고 이틀 전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의견은 현재 지금 갱도 부분에 따른 문제가 구체적으로 안 돼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을 복구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해서 그걸 요구해달라고 그런 취지로 지금 통보는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맞습니다. 갱도 활용 계획도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경제진흥사업 예타 10월달에 하고 있어요, 그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폐광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는 않잖습니까? 우리 안만 제시한 상태예요. 그런데 광해광업공단에서는 올해 복구계획을 세워서 199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배정해놓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광해복구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 쓰기로 계획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그 부분은,
○ 의원 류영길
여기는 이월이 안 되고 불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구조로 돼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산재부나 광해광업공단에 잘 알아보셔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사업이 계획이 되고 확정이 되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폐경석에 관련돼있는 부분들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업무협약 해서 경석을 자원화 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화순군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복암갱 앞에 묻혀있는 폐경석이 520만t정도 되고 이미 복구가 된 남갱에 폐경석까지 합치면 1,000만t 이상의 경석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대로 묻혀있으면 폐기물입니다, 그죠? 폐기물이고 그것을 자원으로 한다면 자원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이건 우리 화순군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큰 자원이고 경제적 수익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금방 과장님 보고말씀에 토지 매입 및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지금 계획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기재부에서는 이걸해주겠다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지방비로 매입하기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잖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일단은 토지 매입비를 감정평가한 결과 대략 440억에서 5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매입비 부분은 기재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봐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폐광지역에 토지 소유가 일부는 기재부 소유로 돼있고 또 석탄공사 소유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 이걸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당분간 토지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토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기재부 국가 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있다 하면 일정기간 좀 대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대부를 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금방 말씀드렸던 경석이 예를 들어서 자원이 된다면 이 경석에 대한 소유권도 앞으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당초에 65억에서 43억이 증액이 됐어요. 폐특법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하고 코로나 이후에 강원랜드에서 조금 늘어난 수익 가지고 해서 좀 늘어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폐광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과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폐광지역 내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폐광지역 실질적인 폐광지역에다가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43억이 증액된 부분들도 내용을 보면 물론 화순군의 소재에 있는 광업소이기 때문에 화순군에 어디에 폐광진흥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폐광진흥지구 내에도 폐광지역에 근접한 곳에다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대부분의 지역이 폐광지역에 내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사업을 보면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0억 원, 그다음에 만연천 야관경관 조성사업에 7억 원, 향청지구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에 6억 원 많은 돈들이 화순읍에다가 쓰여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폐광지역 내에 사용하겠다는 돈은 2억 원입니다. 2억. 주거환경 정비사업. 겨우 2억원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우리군에서 결정을 해서 지역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업 건의를 받아서 폐광진흥지구 지역 내에 있는 폐광지역에 가까운 데에 소재에 있는 지역에서 사업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의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좀 폐광지역에 좀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기금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폐광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화순군에서 올린 것을 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대부분에 강원도 7개 지자체 중에 화순이 하나 끼어있지 않습니까? 화순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금방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면 화순군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해서 폐광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서 우리군에 할당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돈들이 매년 100억 원 이상 가까이 들어올 텐데 이 돈들이 꼭 군의 쌈짓돈 처럼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원 확보가 힘들어서 폐광기금으로 투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좀 계획성 있게 폐광기금을 사용하고 폐광 지역 내에 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류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용 내용 보시면 저도 류영길 의원님 말씀처럼 중장기적으로 폐광지역 내에 우선순위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먼저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우리 지금 보시면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이라고 2억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 사업 또한 지금 보시면 동면 난 산업화 사업 추진 면에서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의 회의나 의견에 반영됐다고 합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 하고는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폐광기금이 정말 우선적으로 잘 활용됐으면 하고요. 과장님, 지난 월요일 당정협의회 때 군수님과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렸던 건의사항 내용 중에 제가 건의했던 내용 혹시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폐광 실직 근로자 지원에 관련해서 한번 건의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실직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실직 근로자는 지금 전체 270명 중에 89명 정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그분들 가운데 산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빼고,
○ 도시과장 방상열
그분들 빼고요.
○ 의원 류종옥
이제는 산재가 마무리 되고 그분들이 재취업을 희망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고.
지금 혹시 우리 화순군에 폐광된 이후에 우리 실직 근로자들이나 프로그램이나 대책이 혹시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실직 근로자 재취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38명이 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신청을 받아서 전문기관에 위탁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전문 교육과 취업, 알선, 상담 이걸 통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지금까지 우리 화순군 의회에서도 류영길 폐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폐광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산자부가 됐든 광해관리광업공단이 됐든 우리군 차원에서도 실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대체산업 발굴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실직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비 관련해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위탁관리 중인 단지가 18개 단지가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위탁관리 대상이 관리비 부분이 위탁회사에서 대상 단지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 적립금, 4대보험, 미납금, 미지급 연차수당 등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주민 입주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조영현 팀장님께서 많이 협조해주시고 관심 가져주고 또 도시과에서 협조 공문으로 조금씩 소통이 완화되고 있고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목포시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협조 요청해서 일부를 반환 받았고요, 그리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우리가 금액을 좀 처리 결과를 돌려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도 화순군에서도 선제적으로라든가 위탁회사 그리고 관리소에 수시로 협조하고 상황을 항상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로지 군민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고 추가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의견을 우리 류영길 의원님 주셨는데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폐광기금이 다른 군에는 없고 우리군에만 있는 100억대 가까운 예산인데 매번 쌈짓돈 처럼 쓰여지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대로 되는 장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이런 사업들이 중간중간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광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기금의 장기적으로 쓰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공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 다시 한 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 부분 앞서 하성동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추가적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회전교차로 제가 남산 앞과 우리 군청 앞에 있는 군청 앞에 최소형 회전교차로인데 이 회전교차로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많으나 회전교차로가 있는 부근에 사실은 상가가 같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회전교차로를 놓게 되면 이점도 있겠지만 상당히 보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남산교차로 앞과 군청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아직까지도 군민들 불편사항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히 남산 앞 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저 빼고도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문제 세워질 때부터 문제제기 했었던 시거 확보 부분과 직선제로 되는 문제, 굴곡이 없이 굴곡이 있어야 속도를 줄일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잦은 사고가 날 뻔 하던지 또 사고가 있던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이 부분들을 좀 사실 만들어진 교차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대광아파트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도 직선화 문제 때문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속도를 늦추고 할 수 있는지 보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먼훗날에는 이게 대단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놓고 나니까 상가 쪽에다가 회전교차로가 있는 부분은 지금 상가 주차문제 때문에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남산 앞과 군청 앞, 군청 앞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옆에 주차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말이 좀 나오다가 조금 조용하고 있는데 남산 앞은 시장 근처여서 지금 상인들이 매우 목소리가 많으세요. 원래 잠시 주차됐던 곳이었는데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회전교차로 근처는 절대주차 금지예요. 그래서 잠시 주차도 할 수 없는 사실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 금지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저희 군 관활에서는 40분 주차를 허용을 하고 있죠. 지금 임시로.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사진 찍어서 국가에 안전신문고에 올려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회전교차로 근처에는 절대 주차 금지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 전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어진 남산 앞이나 군청 앞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해야 되겠죠? 안전표지물이라던지 이런 것들 보강을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좀 고민되는 게 전통시장입구 지금 회전교차로 만들려고 하는 데 거기도 초소형 회전교차로가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날에는 차가 많고 평상시에도 차 많은 교차로이긴 하나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가 맞을까? 전 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다른 데는 현대 앞이라던지 이런 데는 다 맞습니다. 보행자보다는 차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시장 앞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전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호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도에서는 여기가 사고 잦은 곳이어서 신호체계를 구축하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회전교차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주차 금지 구간인 것 그리고 보행자 중심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꼭 부탁드릴게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련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아직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비미화 노동자분들의 휴게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 실제 이게 저희 임대아파트 가장 많은 세대수 차지하고 있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해서 이게 연합뉴스 기사에도 떴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6군데가 특히 좀 열악하다.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개선을 못 해드렸어요. 이게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이 사실은 공동주택 안에서 우리 전체 주민들에게 넓은 광의적 정의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공동주택에서도 앞으로 해소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 공동주택 예산으로써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동주택 예산에서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에 관련해서 다만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별도로 저는 책정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6군데 실태조사를 했고 군에서도 했고 저도 했는데 경비미화 노동자분들의 현장을 가보면 아직도 썬팅 하나 제대로 돼있지 못 하고 휴게공간과 근무공간의 분리, 칸막이 하나라도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더운 날 냉방시설 하나 돼있지 않아서 지하에서 그늘 피해서 쉬고 계시는 실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하반기 추경 반영을 꼭 해주십사. 적은 금액이라도 해서 당장 16군데 다는 못 하더라도 몇 군데라도 시범으로라도 해서 좀 숨통을 틔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쩌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한번 확보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목에서 부기를 따로 둬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꼭 좀 반영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관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저희 지금 야관경관 조성사업을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께서 활력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국비도 지원 받고 폐광기금에서도 쓰고, 도비도 받아오고 계시고 여러 시도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원래 지금 전체 구간 계획이 어떻게 되죠? 야관경관 전체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미산전망대도 하고 청춘신작로도 하고 이랬는데 전체 구간 계획이 어떻게 되죠?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전체 구간 계획은 청춘신작로에서 만연천을 경유해서 꽃강길까지 가는 데까지 연결을 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 의원 김지숙
지금 청춘신작로, 만연천 그다음에 남산, 개미산전망대, 꽃강길 거쳐서 개미산전망대까지 쭉 고민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김지숙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방문 할 때도 우려사항들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저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일단은 첫 번째는 빛공해. 야간경관사업이 지나가는 구간이 공동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빛공해 문제 간과할 수 없다. 특히나 타지역 사례들이 많습니다. 빛공해 문제로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야관경관 조성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전에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가성비가 낮은 예산입니다. 이게 야관경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른 걸로 치면 어떤 실속이라던지 이런 부분보다는 치장이잖아요, 치장. 그래서 야관경관이 어두운 곳을 밝히자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위험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기보다는 지금은 나들이, 산책그리고 관광지 이런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정말 많이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것저것 다 모아보면 야관경관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남산공원 34억.
○ 의원 김지숙
제가 생각할 때 남산공원 34억, 개미산 이미 10억 그쵸? 도비랑 군비랑 합쳐서. 그리고 저희 청춘신작로도 한 5억 정도 들었나요? 그리고 지금 만연천도 7억. 상당히 전체 합해보면 60억 정도 더 아마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군수님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 이거 턱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예산이 부족할 때 야관경관 조성사업이 너무 화려한 것이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펴봐주시고 이게 또 유행을 타요.
세 번째는 유행입니다. 유행. 유행 타서 야관경관 만들어놓고 나중에 효과가 좋은 데를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실속있는 야관경관사업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하게 꾸며서 나중에 쓸모 없게 되는 것보다 일단은 저녁에 밝히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실속부터 먼저 차려서 추후에라도 이렇게 축제 때만 밝히고 이런 거 말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야관경관 조성사업들을 지금 자금자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우려가 많으십니다. 지금 개미산전망대 야관경관사업도 진행하는데 읍 중앙까지도 빛이 비치거든요. 알고 계시죠?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무슨 우리 개미산 전망대 오픈식 날 무슨 일 난 줄 알고 전화가 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빛공해 문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앞으로 사업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비 얼마 정도를 편성하셨나요?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5억 편성해서 지금 1구간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당초에 공사를 시행하겠다 계획도 세우시고 사업비를 세워서 최근 입찰을 통해서 이 공사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한국건설. 한국건설은 왜 노출이 안 되죠?
○ 도시과장 방상열
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시공사는 한국건설로 계약이 됐는데 한국건설이 법정관리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취소를 받아서 계약 해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계약 해지가 되면 지방계획법 27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성원건설이라고 계약이 됐는데 당초 최초에 한국건설이 공사를 받아서 하도급 계약을 성원건설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성원건설과 수의계약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법 조항까지 따져서 말씀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문제고 제가 법정관리 이 단어를 사실 많이 안 써봐서 제가 개념정리를 하려고 찾아봤어요.
계약 취소를 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제가 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 기업이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장래는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요, 법정관리가.
그래서 순서와 절차 문제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그 관계는 계약 관계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 의원 정연지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총 14.4km예요. 걷다 보면 이 길이 상당히 긴 길인데 자전거도로는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거리가 길지만은 않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넓이가 폭이 1.5에서 3M 정도 보고가 돼있어요. 그러면 일방향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했을 때 3M를 말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방상열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에 의하면 폭은 1.5M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2M까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돼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 매입부분이 10필지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가는 과정에 지금 선형상의 문제가 좀 위험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땅은 불가피하게 이 땅을 사야 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토지 매입비가 세워진 겁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위험구간이 분명히, 굴곡에 따른 위험구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의 넓이가 처음과 시작이 일괄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구간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과장 방상열
가다가 전체적으로 전 구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혹시나 가다가 좁아진 구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안전표지판이나 되도록이면 그런 구간을 피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렇게 꼭 세심한 관심 그다음에 특별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니까 그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편성부분을 보면 3개소, 4개소에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집행률은 전년도 사업분 진행분 포함해서 집행률이 나온 걸로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 집행률이 몇% 되는지요.
○ 도시과장 방상열
올해 집행률은 제가 정확히 잘,
○ 의원 정연지
일을 안 하셨다고 제가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죠? 이유는 현장에 가면 더 다양한 이유있을 겁니다. 하반기 일하실 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의원 정연지
민원이 이 건으로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에게 일대일 대응이 아니고 공개된 자리에서 민원인 만나시러 현장을 가십시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고 이런 설명 정도는 군민들이 들어가면서 이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명을 안하시면 점점 더 궁금증만 증폭이 되고 하반기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신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예측이 되니 당부드립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14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구간은 지금 4개노선이고요. 지금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가 추진 중인 구간이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노선에 대한 총사업비가 44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확보된 사업비가 283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 재정 형편상 283억 원을 한번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수요 및 사업의 긴급성을 한번 파악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세운 만큼 이 부분은 당해연도 지출의 원칙을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나머지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폐광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폐광에 이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부분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에 동향보고가 떴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혹시 천운장?
○ 의원 정연지
네, 농촌돌봄시범단지가 천운장 일대에 계획이 돼있는데 몇 차례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그곳에서 비롯돼서 그 사택? 과거의 근로자들이 사용했던 사택이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나 철거를 해야 한다면 철거를 계획을 앞두고 진행을 할 거라 보는데 이 과정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군의 입장은 어떱니까? 우리 화순 군민이신데.
○ 도시과장 방상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사업부지 천운장 운동장있는 데 사택있는 데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갱도를 확인해보니까 그 밑부분은 갱도는 현재는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국광해광업공단하고 우리 전체 폐광지역에 대해서 지반 침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 부분은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농촌돌봄시범 단지가 공기관 공사로 위탁이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 진행을 하실 텐데 토지가 지금 광업소 부지가 10필지가 보고가 돼있어요. 그래서 폐광 이후에 우리 진행상황을 보면 폐광부지를 국비 확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용 승낙이라도 받아서 할 것인지 이런 진행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안 나왔는데 이 필지를 토지 보상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그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경제진흥사업구역에 외지역이거든요? 저희 과에서도 지금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런 부지는 전체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농촌활력과에서 필요한 사업 부지라 하면 매입 또는 어떤 방법을 취해서 토지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연지
이 부분에 해석이 사실 서로간 모호하니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70명에 현원 71명, 공중보건의사 27명,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 43 총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431쪽, 마을주치의 등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역할 수행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진료 및 검사,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마을주치의 운영을 통해 경로당 및 거동불편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차 의료기관으로써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주치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이며 시설임대료 연 13억 1,200만 원과 관리운영비 연 6억 7,000만 원을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금년 11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최적의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립요양병원으로써 역할 수행과 지역 내 선도적 치매안심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약업소 246개소 중 132개소를 정기 점검하고 마약류취급업소 72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353대에 대한 정상 작동여부 등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 관리,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4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와 신속 대응, 적기 예방접종과 건강 취약계층 검진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발생 감시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예방 교육·홍보를 2만 5,33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기서식지 제거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국가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을 4,64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군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관리 컨설팅을 15개소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를 859명에게 1억 8,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관리를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5월부터 운영 집단설사 환자 등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 259명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 31명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2,075개소 지도점검과 아동 및 청소년 880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의 흡연율을 낮추고 다양한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 1만 419명에게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403명에게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운영과 노인 등 취약계층 4,593명에게 불소도포 및 구강 보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경로당 한방건강교실, 중풍예방교실 등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주민 1,8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취약계층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의 조기발견을 돕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안화를 위해 저소득 암환자 19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 4,04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신규시책인 만연산과 함께하는 숲길따라 오감치유입니다. 재가암 환자의 삶의 활력과 심리적·신체적·면역력 향상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신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가암환자 20명에게 숲 체험 및 체험형 면역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가암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화순군 난임부부 지원 확대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원대상, 진단비 등 세부사항을 고시 후 하반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1쪽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양육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 비용 9,700만 원을 96명에게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영아 154명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출생아 426명에게 5억 200만 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출생아 건강관리비 2,000만 원을 101명에게 지원하였고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카드를 10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1,814명이며 추진사항으로는 치매환자와 가족 1,724명을 대상으로 조호물품 제공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지역주민 4,810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조기검진 지속 실시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치매조기검진비 확대 지원입니다. 치매관리의 최우선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검사비 확대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2회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에게만 지원하던 치매검사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60세 이상 화순군민 모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역주민 1,859명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사전적 우리 군민들의 사전적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그중 하나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 지원사업이 있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정연지
우리군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도비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군 사업으로 군비 100%로 65세 이상 중에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접종비 8만 원을 받고 접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그 대상포진 백신이 우리 군은 생백신만 접종하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20대 후반에 찾아와서 그때 당시 치료기간도 상당히 걸렸고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그때 벌써 20년도 지난 일인데요. 질병을, 이게 질병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기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던 경험도 있고 젊은 저도 한달 가까이 치료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주변에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대상포진 질환 질병을 걸려서 호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오는 경우 치료가 완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신경통, 근육통 돌아가실 때까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상포진을 우리군이 생백신만 접종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 보건소장 박미라
일단은 생백신은 접종이 1회로 끝나고요. 접종 단가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 12만 원에서 16만 원을 접종비를 받고 있고 사백신인 경우에는 2회 접종에 접종비가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의 접종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백신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사백신으로 재조합백신으로 맞게 되면 일부 이제 개인병원에 가서 개인 부담하시고 이렇게 맞는데 이게 이제 재조합백신 같은 경우는 백신의 예방효과가 더 높아요. 높다고 보고가 돼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접종을 선택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과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우리군에서도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상포진 지원 접종을 지금 공약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을 지난 5월달에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 예방접종으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금 추이를 경과를 보고 검토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지
아, 그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정부에서 공약사항이다보니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보건소에서는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써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설명 위에서 준비 중이라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정부 방침을 보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화순군립요양병원 저희가 BTL사업이 계약 만료가 11월이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군립요양병원 운영을 전대병원이 그동안 해오면서 저희가 많이 전문기관에서 하다보니까 도움도 많이 받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재계약은 어떻게 고민되고 있는지 이야기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수탁기관인 전대병원측에서 저희에게 7월 말까지 지금 계약기간을 갱신해서 연장할 것인지를 저희에게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탁을 신청할 시에는 우리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수탁 가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수탁을 포기 시에는 신규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희가 군립요양병원하고 나서 처음이잖아요. 처음으로 재수탁을 과정을 겪는 거죠?
○ 보건소장 박미라
아니요, 2011년도부터 전대병원에서 5년,
○ 의원 김지숙
하고 재위탁하고,
○ 보건소장 박미라
3년, 5년 이렇게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3년, 5년 총 8년 됐네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의료대란 문제 때문에 전대병원도 경영상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요양병원이 계속해서 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혹시나 다시 위탁기관을 수탁기관을 찾아야 된다라던가 그랬을 때 저희가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말에 전대병원에서 답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군립요양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요. 저희가 재수탁이 되든 재계약이 되든 민간위탁 이번에 제가 민간위탁에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 동의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저희한테 의회 동의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조례에 의하면 평가보고를 해야 됩니다. 만료가 됐을 때 수탁, 위탁 만료가 되었고 위탁 만료가 된 시점에 90일 전 그러니까 11월이니까 8월이겠죠. 다음 달에는 평가보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보고를 의회에 하게끔 돼있어요. 미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들 잘 준비해서 우리 군립요양병원 운영에 차질 없이 그리고 이제까지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평가하는 시간 의회랑 같이 함께 가질 수 있는 자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두 번째는 폐의약품 관리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의약품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찾아보는 주치의 제도 할 때 많이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폐의약품 관리 관련해서는 요즘에 너무 많은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처방받는 약도 다 못먹고 집에서 그냥 놔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약을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싸서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변기에 내려서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질오염에 토양오염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의약품이라서 제가 실제로 약국이나 병원 등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면 단위 부분 저희 사실 읍도마찬가지긴 합니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좀 홍보를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가정활력과에서 노인생활지원사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활력과랑 업무 협업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으로 폐의약품 관리 그다음에 약품 복용에 대한 교육을 우리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가능하다면 요양보호사까지도 하면 좋겠지만 요양보호사 부분들은 또 민간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좀 여셔서 노인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셔서 1인가구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용약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희 군에서 독거노인 관련해서 또 확장해서 1인 독거가구에 대해서 청장년층 독거가구까지도 가정활력과에서 담당을 해서 독고사 예방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지원사분들을 비롯한 이런 지원사분들이 교육을 좀 받으시고 저희 보건소에서 간략한 시트지 하나 마련하셔서 각 본인들이 한명당 12명에서 15명의 독거노인이 분들을 관리하시는데 이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복용하는 약품 리스트, 폐의약품을 현장에서 1인 가구분들은 독거노인분들은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셨을 때 폐의약품 수거활동을 해오신다. 이런 것들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가정활력과랑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어쩌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 의원 김지숙
좋은 의견이죠? 그런데 현실화돼야 좋은 의견이겠죠? 부군수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보건소하고 우리 노인생활지원사분들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이런 노인 복지 부분들은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 진행해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는 잘 되면 되게 돌봄사례로 각광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의약품 관리 관련해서 아이디어 드린 거니까 꼭 반영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돌봄노동자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반영해주셔서 작년에 무료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늦게 시행해서 많은 분들이 먼저 돈 주고 맞으셨더라고요. 1년에 한번 접종이기 때문에 비용도 1만 원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봄노동자 보육교사 포함해서 아까 요양보호사라던지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이런 분들 총 포함해서 무료접종에 대해서 미리 공문 좀 보내셔서 접종 공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 복지에 관련한 종사자분들을 추가해줬으면 좋겠는데 숫자로 치면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우리군에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신건강센터라던지 어린이집,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라던지, 청소년상담센터, 가족센터 이 부분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많은 주민들 직접 만나고 집에 방문하고 이런 민원 응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분들인데 이 분들은 저희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하고 공무직분들 무료접종 다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돼있는 이 부분이 조금 사각지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하셔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행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신가요, 소장님?
○ 보건소장 박미라
검토해서요. 예산이 허용된다 하면 모두 포함시켜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번에 제가 의견 드렸을 때 타시군들 보셨잖아요? 많은 시군이 전체 군민들 대상으로 무료접종 하고 있는 곳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릴게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과라든지 산림과 인력은 부족한데 보건소도 그렇고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앞서서 많이 하고 있는 부서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인유두종바이러스라고 하죠? HPV. 그게 지금 우리 화순 청소년들한테는 어떻게 접종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들.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12세부터 17세까지 학생들 여성에게는 무료접종이 가능하고요. 그 기간에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부터 26세까지도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부분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HPV 바이러스 백신이 서바릭스랑 가다실4, 9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걸로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는 가다실로 접종합니다.
○ 의원 강재홍
가다실로요. 이 부분에 우리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어린 아이들에게 일찍 맞으면 좋은 건데 남자 아이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쵸?
○ 보건소장 박미라
남자에게는 접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남자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꼭 여성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남자 아이도 똑같이 필요한 부분의 예방백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순군에서 조금 지원이 미약하지 않냐 하는 민원들이 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더 알아보셔서 화순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HPV 백신에 관해서는 안전하게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아까 좀전에 대상포진하고 자궁경부암 접종도 같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도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정부에서 국가 예방접종을 포함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그 결과에 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결과에 의해서도 하겠지만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화순군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대처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70명에 현원 71명, 공중보건의사 27명,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 43 총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431쪽, 마을주치의 등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역할 수행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진료 및 검사,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마을주치의 운영을 통해 경로당 및 거동불편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차 의료기관으로써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주치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이며 시설임대료 연 13억 1,200만 원과 관리운영비 연 6억 7,000만 원을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금년 11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최적의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립요양병원으로써 역할 수행과 지역 내 선도적 치매안심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약업소 246개소 중 132개소를 정기 점검하고 마약류취급업소 72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353대에 대한 정상 작동여부 등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 관리,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4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와 신속 대응, 적기 예방접종과 건강 취약계층 검진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발생 감시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예방 교육·홍보를 2만 5,33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기서식지 제거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국가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을 4,64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군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관리 컨설팅을 15개소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를 859명에게 1억 8,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관리를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5월부터 운영 집단설사 환자 등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 259명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 31명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2,075개소 지도점검과 아동 및 청소년 880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의 흡연율을 낮추고 다양한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 1만 419명에게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403명에게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운영과 노인 등 취약계층 4,593명에게 불소도포 및 구강 보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경로당 한방건강교실, 중풍예방교실 등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주민 1,8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취약계층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의 조기발견을 돕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안화를 위해 저소득 암환자 19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 4,04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신규시책인 만연산과 함께하는 숲길따라 오감치유입니다. 재가암 환자의 삶의 활력과 심리적·신체적·면역력 향상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신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가암환자 20명에게 숲 체험 및 체험형 면역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가암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화순군 난임부부 지원 확대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원대상, 진단비 등 세부사항을 고시 후 하반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1쪽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양육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 비용 9,700만 원을 96명에게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영아 154명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출생아 426명에게 5억 200만 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출생아 건강관리비 2,000만 원을 101명에게 지원하였고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카드를 10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1,814명이며 추진사항으로는 치매환자와 가족 1,724명을 대상으로 조호물품 제공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지역주민 4,810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조기검진 지속 실시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치매조기검진비 확대 지원입니다. 치매관리의 최우선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검사비 확대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2회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에게만 지원하던 치매검사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60세 이상 화순군민 모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역주민 1,859명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사전적 우리 군민들의 사전적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그중 하나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 지원사업이 있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정연지
우리군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도비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군 사업으로 군비 100%로 65세 이상 중에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접종비 8만 원을 받고 접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그 대상포진 백신이 우리 군은 생백신만 접종하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20대 후반에 찾아와서 그때 당시 치료기간도 상당히 걸렸고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그때 벌써 20년도 지난 일인데요. 질병을, 이게 질병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기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던 경험도 있고 젊은 저도 한달 가까이 치료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주변에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대상포진 질환 질병을 걸려서 호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오는 경우 치료가 완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신경통, 근육통 돌아가실 때까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상포진을 우리군이 생백신만 접종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 보건소장 박미라
일단은 생백신은 접종이 1회로 끝나고요. 접종 단가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 12만 원에서 16만 원을 접종비를 받고 있고 사백신인 경우에는 2회 접종에 접종비가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의 접종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백신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사백신으로 재조합백신으로 맞게 되면 일부 이제 개인병원에 가서 개인 부담하시고 이렇게 맞는데 이게 이제 재조합백신 같은 경우는 백신의 예방효과가 더 높아요. 높다고 보고가 돼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접종을 선택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과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우리군에서도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상포진 지원 접종을 지금 공약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을 지난 5월달에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 예방접종으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금 추이를 경과를 보고 검토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지
아, 그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정부에서 공약사항이다보니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보건소에서는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써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설명 위에서 준비 중이라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정부 방침을 보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화순군립요양병원 저희가 BTL사업이 계약 만료가 11월이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군립요양병원 운영을 전대병원이 그동안 해오면서 저희가 많이 전문기관에서 하다보니까 도움도 많이 받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재계약은 어떻게 고민되고 있는지 이야기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수탁기관인 전대병원측에서 저희에게 7월 말까지 지금 계약기간을 갱신해서 연장할 것인지를 저희에게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탁을 신청할 시에는 우리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수탁 가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수탁을 포기 시에는 신규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희가 군립요양병원하고 나서 처음이잖아요. 처음으로 재수탁을 과정을 겪는 거죠?
○ 보건소장 박미라
아니요, 2011년도부터 전대병원에서 5년,
○ 의원 김지숙
하고 재위탁하고,
○ 보건소장 박미라
3년, 5년 이렇게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3년, 5년 총 8년 됐네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의료대란 문제 때문에 전대병원도 경영상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요양병원이 계속해서 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혹시나 다시 위탁기관을 수탁기관을 찾아야 된다라던가 그랬을 때 저희가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말에 전대병원에서 답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군립요양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요. 저희가 재수탁이 되든 재계약이 되든 민간위탁 이번에 제가 민간위탁에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 동의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저희한테 의회 동의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조례에 의하면 평가보고를 해야 됩니다. 만료가 됐을 때 수탁, 위탁 만료가 되었고 위탁 만료가 된 시점에 90일 전 그러니까 11월이니까 8월이겠죠. 다음 달에는 평가보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보고를 의회에 하게끔 돼있어요. 미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들 잘 준비해서 우리 군립요양병원 운영에 차질 없이 그리고 이제까지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평가하는 시간 의회랑 같이 함께 가질 수 있는 자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두 번째는 폐의약품 관리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의약품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찾아보는 주치의 제도 할 때 많이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폐의약품 관리 관련해서는 요즘에 너무 많은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처방받는 약도 다 못먹고 집에서 그냥 놔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약을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싸서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변기에 내려서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질오염에 토양오염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의약품이라서 제가 실제로 약국이나 병원 등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면 단위 부분 저희 사실 읍도마찬가지긴 합니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좀 홍보를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가정활력과에서 노인생활지원사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활력과랑 업무 협업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으로 폐의약품 관리 그다음에 약품 복용에 대한 교육을 우리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가능하다면 요양보호사까지도 하면 좋겠지만 요양보호사 부분들은 또 민간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좀 여셔서 노인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셔서 1인가구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용약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희 군에서 독거노인 관련해서 또 확장해서 1인 독거가구에 대해서 청장년층 독거가구까지도 가정활력과에서 담당을 해서 독고사 예방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지원사분들을 비롯한 이런 지원사분들이 교육을 좀 받으시고 저희 보건소에서 간략한 시트지 하나 마련하셔서 각 본인들이 한명당 12명에서 15명의 독거노인이 분들을 관리하시는데 이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복용하는 약품 리스트, 폐의약품을 현장에서 1인 가구분들은 독거노인분들은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셨을 때 폐의약품 수거활동을 해오신다. 이런 것들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가정활력과랑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어쩌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 의원 김지숙
좋은 의견이죠? 그런데 현실화돼야 좋은 의견이겠죠? 부군수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보건소하고 우리 노인생활지원사분들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이런 노인 복지 부분들은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 진행해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는 잘 되면 되게 돌봄사례로 각광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의약품 관리 관련해서 아이디어 드린 거니까 꼭 반영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돌봄노동자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반영해주셔서 작년에 무료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늦게 시행해서 많은 분들이 먼저 돈 주고 맞으셨더라고요. 1년에 한번 접종이기 때문에 비용도 1만 원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봄노동자 보육교사 포함해서 아까 요양보호사라던지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이런 분들 총 포함해서 무료접종에 대해서 미리 공문 좀 보내셔서 접종 공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 복지에 관련한 종사자분들을 추가해줬으면 좋겠는데 숫자로 치면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우리군에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신건강센터라던지 어린이집,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라던지, 청소년상담센터, 가족센터 이 부분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많은 주민들 직접 만나고 집에 방문하고 이런 민원 응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분들인데 이 분들은 저희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하고 공무직분들 무료접종 다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돼있는 이 부분이 조금 사각지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하셔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행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신가요, 소장님?
○ 보건소장 박미라
검토해서요. 예산이 허용된다 하면 모두 포함시켜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번에 제가 의견 드렸을 때 타시군들 보셨잖아요? 많은 시군이 전체 군민들 대상으로 무료접종 하고 있는 곳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릴게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과라든지 산림과 인력은 부족한데 보건소도 그렇고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앞서서 많이 하고 있는 부서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인유두종바이러스라고 하죠? HPV. 그게 지금 우리 화순 청소년들한테는 어떻게 접종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들.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12세부터 17세까지 학생들 여성에게는 무료접종이 가능하고요. 그 기간에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부터 26세까지도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부분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HPV 바이러스 백신이 서바릭스랑 가다실4, 9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걸로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는 가다실로 접종합니다.
○ 의원 강재홍
가다실로요. 이 부분에 우리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어린 아이들에게 일찍 맞으면 좋은 건데 남자 아이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쵸?
○ 보건소장 박미라
남자에게는 접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남자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꼭 여성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남자 아이도 똑같이 필요한 부분의 예방백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순군에서 조금 지원이 미약하지 않냐 하는 민원들이 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더 알아보셔서 화순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HPV 백신에 관해서는 안전하게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아까 좀전에 대상포진하고 자궁경부암 접종도 같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도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정부에서 국가 예방접종을 포함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그 결과에 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결과에 의해서도 하겠지만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화순군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대처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오형열부의장 류영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류종옥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명순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김영회, 정책지원팀장 이영호
○ 출석공무원 (25명)
부군수 강종철,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안진환,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