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10시 00분 개회)
○ 의장 오형열
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출장으로 강종철 부군수님께서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출장으로 강종철 부군수님께서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급별 정·현원 현황,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으로방세심의위원회 2회, 계약심의원회 4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1회, 기부심사위원회 2회, 공유재산심의회 3회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지방세수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958억 3,700만 원으로, 6월 30일 기준 396억 8,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1％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세무조사 및 숨어있는 세원 발굴로 2억 5,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3만 2,000여 건의 지방세 자료정비와 주택분 과표결정을 통해 과세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 운영과 광주세무서 합동 현지 창구 운영 등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주요 세목별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과정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200여 건에 586억 8,8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만 원 이상 사업중 50％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35건에 44억 3,900만 원은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 및 사후관리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24년도 6월 말 기준 이자수입 실적은 13억 원이며, 목표액 대비 43％를 달성하였고, 향후 예상 이자수입액은 25억 원입니다. 앞으로 세출 부서별로 자금 수급을 정확히 판단하여 유휴 자금을 최소화 하고, 자금지출 흐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정 금융상품 예치로 이자 수익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조사, 가격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공시되며,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5,794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절차로 추진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지방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253억 8,4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0억 4,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8억 9,9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4,100만 원 입니다. 6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 170억 2,900만 원 중 150억 2,3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8％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연도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 5억 4,300만 원의 84％인 4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570여 건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4억 7,100만 원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연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액 대비 79％인 9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소유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937건에 5억 8,9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 도유재산 128필지와 군유재산 310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 4개소에 23실을 사용·허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3회 운영하고, 군유재산 2건을 매각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가 미흡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토지에 대하여 대부·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화순군 소유 공용차량은 본청과 읍면을 합하여 총 169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내구연한 경과로 소형화물차를 구입하여 한천면과 청풍면에 배치하였고, 의전용 중형승용차를 의회사무과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고인돌 유적지 기반시설 정비와 군정 홍보를 위해 전기승용차를 신규 구입하여 고인돌사업소와 홍보소통담당관에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과 차량 일제 점검 및 순회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던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저희 의회에 오르기 전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승인대상이 될 경우 실과에서 저희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의회의 상정 대상에 대해서는 의회 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 그다음에 대부의 조건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매각이나 취득의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명시돼 있는 대부! 우리 군은 대부를 할 때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대부 관계도 행정재산은 주무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서 하고요, 지금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 재무과에서 대부처리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지난 제266회 임시회 회기 때 제가 언급한 내용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계약에 대해서 제가 언급 했는데 그건 기억나시나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정연지 의원님께서 지난 의회 때 1,000만 원 이상 대부를 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지금 사전에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사전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존에 1,000만 원 이상 대부를 하고 있는 우리 본청 구내식당이라든지, 하니움 구내식당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일괄 저희가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같이 받을 것인가, 대부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기 전에 받을 것인가, 그런 방법을 전문위원실과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자,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화순군의 의결사항 조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 조례 의결해야 할 사항들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대부료 1,000만 원 이상 말씀하신가요?
○ 의원 정연지
네,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 유치사업 그다음에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임대 계약을 했었을 때 화순군의 의결 사항으로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앞으로 그 방법들을 전문위원실과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연말에 함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과거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제 확인한 결과 1,000만 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계약이 6건이 있었습니다. 임대 대상까지는 제가 거론 않겠는데요. 재무과 1건, 농촌활력과 3건, 산림과 1건, 시설관리사업소 1건, 자 임시회 회기 이후에 또 1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건 늦게서야 알았는데요. 개미산 전망대 카페 건인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대부분 저희가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실과에 저희가 공문으로 배포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실과에 특히, 행정재산이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법은 임시회 회기 때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라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임시회 회기 때 분명히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받았는데 이거는 알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현재 각종 시설들의 대부 사용 수익 만료 기간들이 각기 다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있고, 수시분으로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전문위원실과 연말에 일괄적으로 받을 것인가, 수시로 받을 것인가, 협의 중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자,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 이후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 재무과장 최기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실하고 연말에 일괄 처리할, 내년도 대부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에 합해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으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처리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이것에 대한 인지가 없었고 그래서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막아야 된다는 대의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아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협의중에 있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이런 사항이 이뤄졌지, 저희가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 의원 정연지
사후 처리,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연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 세무사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하면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게끔 되어있죠?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마을 세무사는 무료로 봉사하는 제도거든요. 화순군에서 3분의 세무사님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전년도에 우리 염낙귀 세무사님이라든가, 이재수, 이세영 세무사님 세 분이 선정이 돼가지고 마을 세무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하성동
지금 주요 상담 내용이라든가, 2023년도에 성과 이런것들은 수치로 정리가 되었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보통 전통시장이나 이번에는 고인돌 축제장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 건수, 상담 실적은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온 자료는 없고요, 2023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국세 48건, 지방세 6건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 방법에는 전화 상담이 32번, 방문 21건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께서 상담을 해 주셨던 그 내용들이 결과로 있거든요, 연말까지 관련된 부분들은 자료로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4월 달에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의 날을 운영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마을 세무사 능주시장날은 행사장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그러니까 4월달에 지금 찾아가는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한 차례 지금 운영을 하셨던건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저희가 마을 세무사분들이 무료 봉사하고 있기에 때문에 저희가 세무사님들이 바쁜 철에는 상당히 활동하시기가 힘들어서 좀 세무사분들이 안 바쁜 시기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물론 재능 기부로 지금 운영을, 마을세무사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이게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말까지는 한 분이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만두시고 2023년부터 세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재능 기부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에 보면은 기본 조례 제8조제4항에 보면은 군수는 관내에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 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재능 기부 형태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금 운용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지금 재능 기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지금 이제 이 마을 세무사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취지가 우리 영세 사업자라나 취약계층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을 세무사를 운영을 하고 있죠?
○ 재무과장 최기운
대부분 이제 저희가 주로 전통시장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세무 상식이 없다 보니까, 거의 현지를 방문해서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축제장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 의원 하성동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보편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납부하지 않는 분들로, 그러니까 장옥 외에 별도로 이제 노점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엊그제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저희 든이 추진실적 보고에서도 본 의원이 지금 굉장히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 상인들이 이 세무 상담에 관련된 부분 외적인 것들로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 세무사 그러니까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이 행정이 우리 필요로 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고,
또 재능 기부라는 기본적인 취지는 있지만 우리 군세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여비라든가 수당 같은 것을 포함해가지고 이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여가 시간 재능 기부 하면은 이제 본인 외적인 시간들을, 업무 외적인 시간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꼭 필요한 영세 상인들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찾아가는 세무사 활동 뿐만 아니라 지금 전화 상담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쁠 때는 전화 상담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데요, 상반기에도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예산 여건이 된다면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2023년도 자료를 보면은 전라남도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어요.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 세무사하고 무료로 상담하세요, 해가지고 또 우리 화순군에서도 화순군 마을 세무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세무상의 날 운영!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반기 때, 2023년 전반기 때 약 한 50여 건의 이런 추진 실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23년, 24년 지금 가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 또 전통시장 상인들 이런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건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제 전통시장 상인회 그러니까 전년도에 또 우리 화순 지역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마을 세무사로 위촉된 세 분의 재능기부 이 세 분이 우리 굉장히 좀 지역 내에서 다방면에서 좋은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무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따로 지불을 하면서 해서라도 그분들이 세무 상담을 적극적으로 동참 해 가지고 군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세법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갈수록 세법이 자주 변하다 보니까 힘들더라도 마을 세무사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상가나 이렇게 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만들었었던 거고 또 세무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하기에 용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종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서 우리 지금 후반기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을 시작해서 오늘 재무과까지 오는 과정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든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세요. 어느 실과에 맞춰서 제가 재무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 들어서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류종옥
혹시 지금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지키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가 지켜지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떤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있다. 아직도! 너무 힘들어하고 호소하고 계세요, 저희들에게! 앞으로는 재무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인 만큼 좀 공정한 분배, 지역을 이렇게 군수님도 강조하시더라고요. 정말 모두가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계약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군수님께서! 실무 부서인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만큼은 좀 공정하게 분배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지역 경제가 많이 전년보다 더 힘들거든요. 이럴 때 아픔은 서로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최선의, 소외받는 업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급별 정·현원 현황,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으로방세심의위원회 2회, 계약심의원회 4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1회, 기부심사위원회 2회, 공유재산심의회 3회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지방세수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958억 3,700만 원으로, 6월 30일 기준 396억 8,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1％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세무조사 및 숨어있는 세원 발굴로 2억 5,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3만 2,000여 건의 지방세 자료정비와 주택분 과표결정을 통해 과세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 운영과 광주세무서 합동 현지 창구 운영 등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주요 세목별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과정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200여 건에 586억 8,8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만 원 이상 사업중 50％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35건에 44억 3,900만 원은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 및 사후관리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24년도 6월 말 기준 이자수입 실적은 13억 원이며, 목표액 대비 43％를 달성하였고, 향후 예상 이자수입액은 25억 원입니다. 앞으로 세출 부서별로 자금 수급을 정확히 판단하여 유휴 자금을 최소화 하고, 자금지출 흐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정 금융상품 예치로 이자 수익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조사, 가격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공시되며,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5,794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절차로 추진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지방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253억 8,4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0억 4,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8억 9,9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4,100만 원 입니다. 6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 170억 2,900만 원 중 150억 2,3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8％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연도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 5억 4,300만 원의 84％인 4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570여 건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4억 7,100만 원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연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액 대비 79％인 9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소유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937건에 5억 8,9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 도유재산 128필지와 군유재산 310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 4개소에 23실을 사용·허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3회 운영하고, 군유재산 2건을 매각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가 미흡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토지에 대하여 대부·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화순군 소유 공용차량은 본청과 읍면을 합하여 총 169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내구연한 경과로 소형화물차를 구입하여 한천면과 청풍면에 배치하였고, 의전용 중형승용차를 의회사무과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고인돌 유적지 기반시설 정비와 군정 홍보를 위해 전기승용차를 신규 구입하여 고인돌사업소와 홍보소통담당관에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과 차량 일제 점검 및 순회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던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저희 의회에 오르기 전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승인대상이 될 경우 실과에서 저희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의회의 상정 대상에 대해서는 의회 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 그다음에 대부의 조건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매각이나 취득의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명시돼 있는 대부! 우리 군은 대부를 할 때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대부 관계도 행정재산은 주무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서 하고요, 지금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 재무과에서 대부처리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지난 제266회 임시회 회기 때 제가 언급한 내용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계약에 대해서 제가 언급 했는데 그건 기억나시나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정연지 의원님께서 지난 의회 때 1,000만 원 이상 대부를 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지금 사전에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사전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존에 1,000만 원 이상 대부를 하고 있는 우리 본청 구내식당이라든지, 하니움 구내식당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일괄 저희가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같이 받을 것인가, 대부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기 전에 받을 것인가, 그런 방법을 전문위원실과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자,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화순군의 의결사항 조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 조례 의결해야 할 사항들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대부료 1,000만 원 이상 말씀하신가요?
○ 의원 정연지
네,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 유치사업 그다음에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임대 계약을 했었을 때 화순군의 의결 사항으로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앞으로 그 방법들을 전문위원실과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연말에 함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과거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제 확인한 결과 1,000만 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계약이 6건이 있었습니다. 임대 대상까지는 제가 거론 않겠는데요. 재무과 1건, 농촌활력과 3건, 산림과 1건, 시설관리사업소 1건, 자 임시회 회기 이후에 또 1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건 늦게서야 알았는데요. 개미산 전망대 카페 건인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대부분 저희가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실과에 저희가 공문으로 배포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실과에 특히, 행정재산이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법은 임시회 회기 때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라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임시회 회기 때 분명히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받았는데 이거는 알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현재 각종 시설들의 대부 사용 수익 만료 기간들이 각기 다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있고, 수시분으로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전문위원실과 연말에 일괄적으로 받을 것인가, 수시로 받을 것인가, 협의 중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자,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 이후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 재무과장 최기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실하고 연말에 일괄 처리할, 내년도 대부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에 합해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으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처리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이것에 대한 인지가 없었고 그래서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막아야 된다는 대의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아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협의중에 있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이런 사항이 이뤄졌지, 저희가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 의원 정연지
사후 처리,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연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 세무사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하면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게끔 되어있죠?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마을 세무사는 무료로 봉사하는 제도거든요. 화순군에서 3분의 세무사님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전년도에 우리 염낙귀 세무사님이라든가, 이재수, 이세영 세무사님 세 분이 선정이 돼가지고 마을 세무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하성동
지금 주요 상담 내용이라든가, 2023년도에 성과 이런것들은 수치로 정리가 되었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보통 전통시장이나 이번에는 고인돌 축제장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 건수, 상담 실적은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온 자료는 없고요, 2023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국세 48건, 지방세 6건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 방법에는 전화 상담이 32번, 방문 21건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께서 상담을 해 주셨던 그 내용들이 결과로 있거든요, 연말까지 관련된 부분들은 자료로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4월 달에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의 날을 운영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마을 세무사 능주시장날은 행사장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그러니까 4월달에 지금 찾아가는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한 차례 지금 운영을 하셨던건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저희가 마을 세무사분들이 무료 봉사하고 있기에 때문에 저희가 세무사님들이 바쁜 철에는 상당히 활동하시기가 힘들어서 좀 세무사분들이 안 바쁜 시기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물론 재능 기부로 지금 운영을, 마을세무사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이게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말까지는 한 분이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만두시고 2023년부터 세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재능 기부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에 보면은 기본 조례 제8조제4항에 보면은 군수는 관내에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 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재능 기부 형태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금 운용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지금 재능 기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지금 이제 이 마을 세무사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취지가 우리 영세 사업자라나 취약계층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을 세무사를 운영을 하고 있죠?
○ 재무과장 최기운
대부분 이제 저희가 주로 전통시장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세무 상식이 없다 보니까, 거의 현지를 방문해서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축제장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 의원 하성동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보편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납부하지 않는 분들로, 그러니까 장옥 외에 별도로 이제 노점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엊그제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저희 든이 추진실적 보고에서도 본 의원이 지금 굉장히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 상인들이 이 세무 상담에 관련된 부분 외적인 것들로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 세무사 그러니까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이 행정이 우리 필요로 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고,
또 재능 기부라는 기본적인 취지는 있지만 우리 군세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여비라든가 수당 같은 것을 포함해가지고 이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여가 시간 재능 기부 하면은 이제 본인 외적인 시간들을, 업무 외적인 시간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꼭 필요한 영세 상인들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찾아가는 세무사 활동 뿐만 아니라 지금 전화 상담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쁠 때는 전화 상담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데요, 상반기에도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예산 여건이 된다면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2023년도 자료를 보면은 전라남도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어요.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 세무사하고 무료로 상담하세요, 해가지고 또 우리 화순군에서도 화순군 마을 세무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세무상의 날 운영!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반기 때, 2023년 전반기 때 약 한 50여 건의 이런 추진 실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23년, 24년 지금 가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 또 전통시장 상인들 이런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건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제 전통시장 상인회 그러니까 전년도에 또 우리 화순 지역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마을 세무사로 위촉된 세 분의 재능기부 이 세 분이 우리 굉장히 좀 지역 내에서 다방면에서 좋은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무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따로 지불을 하면서 해서라도 그분들이 세무 상담을 적극적으로 동참 해 가지고 군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세법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갈수록 세법이 자주 변하다 보니까 힘들더라도 마을 세무사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상가나 이렇게 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만들었었던 거고 또 세무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하기에 용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종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서 우리 지금 후반기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을 시작해서 오늘 재무과까지 오는 과정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든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세요. 어느 실과에 맞춰서 제가 재무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 들어서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류종옥
혹시 지금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지키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가 지켜지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떤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있다. 아직도! 너무 힘들어하고 호소하고 계세요, 저희들에게! 앞으로는 재무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인 만큼 좀 공정한 분배, 지역을 이렇게 군수님도 강조하시더라고요. 정말 모두가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계약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군수님께서! 실무 부서인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만큼은 좀 공정하게 분배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지역 경제가 많이 전년보다 더 힘들거든요. 이럴 때 아픔은 서로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최선의, 소외받는 업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25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1명이고, 현원 21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위원회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총 28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타올 판매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1회 추경에 세입예산 5억 5,053만 원을 편성하였고 4월 4일 전액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정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577명에게 명예수당과 배우자수당으로 3억 5,700만 원을, 보훈대상자 384명에게 보훈수당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비와 행사비로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8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관리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패봉안 및 교육관 운영을 통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 관리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추모공원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예초, 관목전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군 주관 각종 회의에 역사교육관 교육실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관내학생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모공원 유지관리와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중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이용시설 5개소와 다섯 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19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장애인단체에 7,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5월말 기준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화순군 인구수 대비 8.3%인 5,085명으로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저소득 장애인 1,668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으로 14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364명에게 23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주택 3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연금 등 각종 서비스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환경정화 등 5가지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0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및 변동,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별 신규 조사 및 결정으로 1,934건을, 변동 및 사후관리로 9,6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29세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 8개소에서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1:1 맞춤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해산급여 등 60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대상자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으로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등 계층별 특성에 맞게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 아동·청소년 등 저소득층 676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전남도립대학교 등 17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도시락, 세탁 등 9개 사업단 운영비, 자활기금으로 7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업비로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저축 등 가입자 75명에게 2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센터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282명에게 진료비 8억 1,1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17명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과 전동보조기기 사용 등록장애인 보험료로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올바른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복지기동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제도화된 공공부조 외에 읍면 지역특성에 따른 복지문제해결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복지기동대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활불편개선 등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특화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 반찬지원 등 46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월부터 화순군 전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여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순사평빨래방 대상 지역이 아닌 화순읍 59개 마을 중 서비스 신청 15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단체·기업체 등 민간 복지자원 발굴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위기가구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위기상항에 처한 369가구에 생계·의료비 등 3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 말부터 고독사 고위험군인 청장년 1인가구에 TV셋톱박스를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시적인 서비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하절기 집중 발굴기간 운영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화순사평빨래방 운영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불을 수거ㆍ세탁ㆍ건조ㆍ포장ㆍ배달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3월 빨래방을 개관,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을 투입, 화순읍 20개 자연마을을 포함한 13개 읍면에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당 연 4회 정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군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운영 및 세탁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 12월 관련 조례를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5,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와 그 가족에게 감사패 수여, 축제기간 기부정원 조성 등으로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존경받는 기부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정연지
이번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그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화순군 대표 발표자로 참여하신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동안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중에 화순사평빨래방 운영에 관한 우수 사례로 이제 채택이 되셨나 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정연지
진행 과정하고 향후 계획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랑할 일들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신다든가, 이제 홍보 기사가 나가면 주민들의 더 반응이 뜨거울 것 같으니,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화순사평빨래방은 민선8기 군수 공약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대형 빨래방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59개 마을을 제외한 화순군 전체 299개 대상 마을 중 77%인 229개 마을이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4,300여 채의 이불을 세탁하여 전달하였고 특히 전담인력 및 보조 인력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수거 배달시 복지기동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또 안부 살피기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사평빨래방의 세탁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 써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앞으로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재 청취하셔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보완도 해 나가시면서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정연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총무위 상임위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을 시설 방문을 통해서 이제 근무자의 근무 형태나 이런 것들 또 작업 공간에 대한 개선 사항 이런 이야기를 청취를 하고 왔었는데요. 청취 결과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 말씀 간략하게 하고요, 그중에 하나! 직업 훈련교사가 사실은 채용 근로자가 숫자만큼 많은데 직업 훈련교사가 부족하니 이 부분, 향후에 어떠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최근 의회 현장 방문 시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창고동 증축과 환기시설 정비를 요청하셨는데요, 올해 4월 기능 보강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하였고 9월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장애인 대비 직업훈련 교사가 현재 2명으로 1명이 부족해서 지난해 8월과 또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전남도에 인력 배정을 요청한 상태고 앞으로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잘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산할 때도 좀 이야기가 있었던 268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추진! 지금 시행 하시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지원 사업을 65세 미만 청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TV 셋톱박스 사업을 지금 7월 말경에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TV 셋톱박스 사업이 채널 변경이 없거나 일정 시간 TV를 켜지 않을 경우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이 가고, 없을 경우에 복지인적안전망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이 고독사 고위험군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실시했는데 총 한 27명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저희들이 셋톱박스를 설치하기 전에 한 번 더 실태조사를 거쳐서 사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실태조사를 거쳐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예방적 지원 사업이잖아요, 사후는 소용 없어요. 그죠? 사고가 발생한 이후는 소용이 없다는 말씀. 사전적 예방 사업인데 이 셋톱박스 사업이 그때 우리가 예산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류영길
근데 이 사업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으로 또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타군 사례를 보면 고독사를 하는 분들은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떤 내부적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립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셋톱박스라는 사업은 제가 전에도, 금방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후 그러니까 사전 예방의 사업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다른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외출 유도형으로 해가지고 또 생활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가지고 이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류영길
우리 군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민생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들이 발생할 확률들이 높아요. 우리 화순군도 이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 발굴해서 청장년층! 금방 65세 이하 청장년층 대상 되는 부분도 잘 확인을 잘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좋은 사업들 더 좋은 사업들을 관리해서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저희들이 지금 추가적인 사업으로 AI를 이용해서 안부살피기 등을 검토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서도 이미 지금 사례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효과적으로 고독사를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AI나 셋톱박스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없다든가, 활동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가서 조치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 예방이,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사전적으로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제 우리가 AI로 이렇게 전화를 그분들한테 고독사를 당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를 묻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고독사로 진행되기 이전에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을 해 볼 예정입니다.
○ 의원 류영길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방이 목적이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금방 우리 사평빨래방의 우수 사례, 지금 추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에서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빨래방을 사용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내 빨랫감이 어느 누구와 섞여서 같이 빨래를 한다, 그걸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 부분들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주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용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의 어떤 의심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혹시 찾아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현재 저희 화순사평빨래방에서는 거기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기동대 자원봉사를 통해서 거기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거기 배달 해 놓으면 저희들이 전용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수거를 해오는데 우리 전담인력이 거기에다 택 붙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벌려서 펼쳐가지고 보면은 사람이 조금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택을 붙여서 바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빨래방에서 거기를 검수를 하고 또 세탁, 건조 그다음에 배달까지 해서 완벽하게 하는데 각자 우리 이불빨래 비닐 있잖아요. 비닐 포장지에가 거기에 마을명 그다음에 거기 대상자 이름 이렇게 다 적어서 절대 섞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 빨래를 할 때도 거기 기본적으로 거기 택을 붙여가지고 우리 세탁소에 보면은 떨어지지 않게끔 그런 특수 재질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불에다 호치케스로 찝어서 빨래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섞일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류영길
안 섞고 빨래를 할 수는 없지 없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한 공업용 세탁기이기 때문에 세탁기 안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불이 들어가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택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섞일 염려는 없습니다.
○ 의원 류영길
섞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빨래를 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섞어서 빨래를 하는 데, 나와서…….○ 의원 류영길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부분은 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빨래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홍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저하시는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사 하는 주문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섞이고, 안섞이고 예를 들어서 동네별로! 우리는 여기 계신 서로 삶을 잘 아니까, 동네별로 같이 묶어서 빨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을 참여 유도를 하시라는 이 말씀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저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던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던 내용들 좀 다시 한 번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서서 정연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녀왔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하시는 공간하고, 교육하는 공간, 식사하시는 공간이 있는데 교육과 식사하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를 봤어요. 저희가!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그러면서 사실 이게 타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상태인데, 이 식사하시는 곳과 분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타월, 저희가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공간인데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공간에도 저희가 한번 현장에 갔는데 눈처럼 먼지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그래서 이게 집진기라고 그러죠. 먼지 빨아들이는 기계가 없는가 봤더니 전혀 그런 설치가 돼 있지 않았어요! 거기는 저희가 장애인 근로자분들 아니고 비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일하시는 공간이기는 하는데, 거의 눈처럼 먼지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를 저희 위원들이나 여타 직원들이 보고 좀 많이 놀랐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천장에 보니까 지었을 때부터 집진기가 하나! 위에 천장에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먼지 빨아들이는 집진기 설치가, 제가 봤을 때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25년도 기능보강 사업 신청 내용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타월 짜는 기계를 자수기랑 이런거 기계, 차량 이거 장비 보강하는 거하고, 창고가 좀 부족해가지고 증축하는 부분! 이 부분만 저희가 25년도에 기능 보강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비 하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집진기 먼지를 빨아들이는 이 부분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좀 예산을 투여를 해서 빠르면 추경 아니면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교육장과 식사하시는 공간과 일하시는 공간의 분리가 빨리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근로 공간이기도 하지만 교육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여기에 재활 시설로 일 경험을 하러 오시는 공간이고, 사실 첫 번째 목적은 일 경험이고, 두 번째가 실제 노동 그러니까 타월을 팔고 생산 활동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식사 공간, 교육 공간 분리를 빨리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쩌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같이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을 돌면서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한 부분을 충분히 감지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이 부분을 저희가 환기 시설 정비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 부분은 빠른 조치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직업재활 시설이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시기가 이게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원래 목적은 장애인분들이 일 경험을 하러 오시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취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가 이제 일반 훈련생들이 있고,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근로자, 훈련생으로 왔던 장애인 훈련생분들이 다 근로자로 취업을 시켰더라고요. 자체!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여기 숲정이 직업재활 시설에!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여기서 일정 훈련을 받으면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근데 지금은 다 맥시멈이 찼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보니까 한 2020년도 이때부터 그냥 채용을, 전체를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직업 훈련생에서 근로자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 그냥 여기에서 훈련생으로 있으면 근로자가 된다, 그런데 숫자가 다 차서 이제 못 받는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역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또 우리 장애인분들이 여기서 일 경험 해가지고 어디 취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을 고용 유지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타 이렇게 좀 더 적응했다고 보고 또 내보낼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좀 필요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이분들에 대한 정년도 없고 사실은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미흡합니다. 저희가 원래 직업재활 시설이 목적인데, 이분들을 이렇게 독립시켜내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안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것은 저희가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화순 지역 자활시설을 또 한 번 들러봤는데요. 저희가 오랫동안 자활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위탁으로 했어요. 저희가 위탁 위원이 돼서 이제 선정하는 기준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참여 인원수도 몇 배로 늘었고, 이제 탈 수급자를 내기 쉽지 않은데 탈수급자도 벌써 4명 정도 냈고 해서 정말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많이 관심을 야겠다. 저는 현장 가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자활근로단 사업단 현황에 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여러 가지 것들 사업을 이제 활발하게 만들어내서 하고 계세요. 사실 그전에 저희가 직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못 만들었는데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중에서는 사실 여기가 총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또 이 상황을 거쳐서 이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효능감을 느끼고 이런 비슷한 일을 또 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사업을 시장 진입형으로 하게 되거나 이런 시설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할 만한 사업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모든 주택 관리하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참여 인원이 7명이고 관공서 건물 내부 청소라든가 소독, 그다음에 경로당 청소를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활센터에 있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서 업무 협약을 해서 많은 사업들의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이것도 그렇고 또 이거 제가 되게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공공기관의 불용물품을 새활용사업하는 이어쓰다 해서 에코화순이라 해서 학교에서 내구 연한이 지난 사무용품을 이렇게 잘 수리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새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고 사무용품 사업이었어요. 이런 사업들 되게 좋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이런 것들을 저희 군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여기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많이 홍보해서 좀 이렇게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자활에서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실제 일 경험을,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많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저희 군립요양병원을 활용해서 바로케어라고 해서 간병서비스 저희가 간병서비스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간병서비스를 받으려면 이틀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 간병을 하시는 간병인들의 틈새 돌봄 서비스를 여기서는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서비스, 4시간 서비스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던데 이런 것도 저희가 군립요양병원과 MOU 체결을 하게끔 해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도시락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노인정에서 제가 식사를 간혹 하는데, 저희 노인정에서 음식 도우미 활용하시는 것들이 제도는 있지만 사실 활용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음식하시는 분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음식이고 그 입맛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저희가 반찬 배달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찬 배달, 일반 반찬 받아드시다 보니까 딱딱하고, 맵고, 짜고 우리 어르신들 입맛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우리 자활센터에 있는 맛깔손 도시락 시장진입형 사업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에게 맞춤한 반찬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판로와 출로를 군에서 좀 열어줄 수 있게 지원해주면 우리 자활센터 안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앞으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의장 오형열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종옥
네, 과장님 다리가 안 좋으신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류영길 의원님, 정연지 의원님 그리고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현장 활동을 가다 보면 우리가 사평빨래방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우리 자활센터 가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다들 고생하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류종옥
네, 앞서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말씀처럼 직원님들 고생하시는 그분들 휴게 공간하고, 식사할 수 있는 작업 공간하고 이렇게 좀 분리할 수 있는 기능 보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공통된 질문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류종옥
그리고 저는 전반기 총무위원회 활동하면서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복지기동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 운영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예산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중복, 유사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종옥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총무위 상임위원님들께서도 통합을 강조하셨잖아요. 혹시 군에서 추진하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의 사업 내용이 조금 많이 유사하고 또 위원들도 많이 겹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동대 위원들은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 4월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복지기동대 위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통합해서 사업비는 어차피 따로 진행이 되지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통합하신다고 하시니까, 사업비도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은 면에 이렇게 나가는 예산은 좀 더 이렇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김석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석봉
저희가 이제 어디 내 놓아도 이제 부끄럽지 않게 봉안실이라던지, 교육장이라던지, 추모탑이라던지 완죤 완료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 잘 해 놓으니까 단체가, 위원회가 두 개로 나눠져 버렸죠, 지금?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그걸 좀 잘 봉합하셔서 서로 좀 잘 유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도 원칙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저도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봤는 데 다 똑같은 이야기에요. 행정에서 한 번은 제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금 세 군데가 있잖아요? 법인 한 군데, 개인 두 군데!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주거 시설이요?
○ 의원 김석봉
아니, 장애인 복지시설! 거기 한 군데 문제가 됐던데, 거기도 한번 찾아 보시고 정리할 거 있으면 하시고 계속 이렇게 미 운영으로 해 놓을게 아니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일단 거기 미 운영된 그 부분은 동산원인데요,
○ 의원 김석봉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다음부터는 뭔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장애인협회 있잖아요! 장애인협회 지금 회장단이 엊그저께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과장님 과감하게 단체오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부탁할 것은 이제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기부문화! 기부자 지원, 기부자 지원을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마지막 정례회 때 저희가 조례까지 통과를 해드렸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석봉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해서, 작년 12월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11억 정도 기부금을 모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석봉
13년, 14년에 걸쳐서 거기에 이제 이쪽에 해당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셔요. 5,000만 원 이상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우선은 이 조성이나 이런 거 산림과나 지금 여기에는 계획서에는 고인돌사업소나 이런데 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먼저, 그분들이 생존해 계신다면 그분들을 먼저 한 번 면담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면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놓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추모탑이나 이런 걸 기부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건사하게 어떤 장소에 이렇게 비석을 세워 드린다든지, 뭐라든지 좀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사업을 하기전에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부터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건의를 드려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25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1명이고, 현원 21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위원회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총 28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타올 판매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1회 추경에 세입예산 5억 5,053만 원을 편성하였고 4월 4일 전액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정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577명에게 명예수당과 배우자수당으로 3억 5,700만 원을, 보훈대상자 384명에게 보훈수당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비와 행사비로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8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관리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패봉안 및 교육관 운영을 통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 관리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추모공원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예초, 관목전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군 주관 각종 회의에 역사교육관 교육실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관내학생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모공원 유지관리와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중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이용시설 5개소와 다섯 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19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장애인단체에 7,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5월말 기준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화순군 인구수 대비 8.3%인 5,085명으로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저소득 장애인 1,668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으로 14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364명에게 23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주택 3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연금 등 각종 서비스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환경정화 등 5가지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0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및 변동,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별 신규 조사 및 결정으로 1,934건을, 변동 및 사후관리로 9,6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29세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 8개소에서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1:1 맞춤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해산급여 등 60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대상자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으로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등 계층별 특성에 맞게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 아동·청소년 등 저소득층 676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전남도립대학교 등 17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도시락, 세탁 등 9개 사업단 운영비, 자활기금으로 7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업비로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저축 등 가입자 75명에게 2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센터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282명에게 진료비 8억 1,1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17명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과 전동보조기기 사용 등록장애인 보험료로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올바른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복지기동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제도화된 공공부조 외에 읍면 지역특성에 따른 복지문제해결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복지기동대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활불편개선 등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특화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 반찬지원 등 46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월부터 화순군 전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여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순사평빨래방 대상 지역이 아닌 화순읍 59개 마을 중 서비스 신청 15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단체·기업체 등 민간 복지자원 발굴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위기가구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위기상항에 처한 369가구에 생계·의료비 등 3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 말부터 고독사 고위험군인 청장년 1인가구에 TV셋톱박스를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시적인 서비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하절기 집중 발굴기간 운영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화순사평빨래방 운영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불을 수거ㆍ세탁ㆍ건조ㆍ포장ㆍ배달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3월 빨래방을 개관,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을 투입, 화순읍 20개 자연마을을 포함한 13개 읍면에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당 연 4회 정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군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운영 및 세탁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 12월 관련 조례를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5,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와 그 가족에게 감사패 수여, 축제기간 기부정원 조성 등으로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존경받는 기부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정연지
이번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그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화순군 대표 발표자로 참여하신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동안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중에 화순사평빨래방 운영에 관한 우수 사례로 이제 채택이 되셨나 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정연지
진행 과정하고 향후 계획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랑할 일들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신다든가, 이제 홍보 기사가 나가면 주민들의 더 반응이 뜨거울 것 같으니,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화순사평빨래방은 민선8기 군수 공약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대형 빨래방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59개 마을을 제외한 화순군 전체 299개 대상 마을 중 77%인 229개 마을이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4,300여 채의 이불을 세탁하여 전달하였고 특히 전담인력 및 보조 인력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수거 배달시 복지기동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또 안부 살피기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사평빨래방의 세탁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 써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앞으로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재 청취하셔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보완도 해 나가시면서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정연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총무위 상임위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을 시설 방문을 통해서 이제 근무자의 근무 형태나 이런 것들 또 작업 공간에 대한 개선 사항 이런 이야기를 청취를 하고 왔었는데요. 청취 결과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 말씀 간략하게 하고요, 그중에 하나! 직업 훈련교사가 사실은 채용 근로자가 숫자만큼 많은데 직업 훈련교사가 부족하니 이 부분, 향후에 어떠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최근 의회 현장 방문 시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창고동 증축과 환기시설 정비를 요청하셨는데요, 올해 4월 기능 보강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하였고 9월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장애인 대비 직업훈련 교사가 현재 2명으로 1명이 부족해서 지난해 8월과 또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전남도에 인력 배정을 요청한 상태고 앞으로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잘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산할 때도 좀 이야기가 있었던 268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추진! 지금 시행 하시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지원 사업을 65세 미만 청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TV 셋톱박스 사업을 지금 7월 말경에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TV 셋톱박스 사업이 채널 변경이 없거나 일정 시간 TV를 켜지 않을 경우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이 가고, 없을 경우에 복지인적안전망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이 고독사 고위험군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실시했는데 총 한 27명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저희들이 셋톱박스를 설치하기 전에 한 번 더 실태조사를 거쳐서 사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실태조사를 거쳐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예방적 지원 사업이잖아요, 사후는 소용 없어요. 그죠? 사고가 발생한 이후는 소용이 없다는 말씀. 사전적 예방 사업인데 이 셋톱박스 사업이 그때 우리가 예산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류영길
근데 이 사업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으로 또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타군 사례를 보면 고독사를 하는 분들은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떤 내부적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립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셋톱박스라는 사업은 제가 전에도, 금방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후 그러니까 사전 예방의 사업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다른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외출 유도형으로 해가지고 또 생활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가지고 이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류영길
우리 군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민생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들이 발생할 확률들이 높아요. 우리 화순군도 이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 발굴해서 청장년층! 금방 65세 이하 청장년층 대상 되는 부분도 잘 확인을 잘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좋은 사업들 더 좋은 사업들을 관리해서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저희들이 지금 추가적인 사업으로 AI를 이용해서 안부살피기 등을 검토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서도 이미 지금 사례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효과적으로 고독사를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AI나 셋톱박스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없다든가, 활동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가서 조치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 예방이,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사전적으로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제 우리가 AI로 이렇게 전화를 그분들한테 고독사를 당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를 묻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고독사로 진행되기 이전에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을 해 볼 예정입니다.
○ 의원 류영길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방이 목적이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금방 우리 사평빨래방의 우수 사례, 지금 추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에서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빨래방을 사용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내 빨랫감이 어느 누구와 섞여서 같이 빨래를 한다, 그걸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 부분들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주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용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의 어떤 의심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혹시 찾아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현재 저희 화순사평빨래방에서는 거기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기동대 자원봉사를 통해서 거기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거기 배달 해 놓으면 저희들이 전용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수거를 해오는데 우리 전담인력이 거기에다 택 붙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벌려서 펼쳐가지고 보면은 사람이 조금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택을 붙여서 바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빨래방에서 거기를 검수를 하고 또 세탁, 건조 그다음에 배달까지 해서 완벽하게 하는데 각자 우리 이불빨래 비닐 있잖아요. 비닐 포장지에가 거기에 마을명 그다음에 거기 대상자 이름 이렇게 다 적어서 절대 섞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 빨래를 할 때도 거기 기본적으로 거기 택을 붙여가지고 우리 세탁소에 보면은 떨어지지 않게끔 그런 특수 재질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불에다 호치케스로 찝어서 빨래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섞일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류영길
안 섞고 빨래를 할 수는 없지 없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한 공업용 세탁기이기 때문에 세탁기 안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불이 들어가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택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섞일 염려는 없습니다.
○ 의원 류영길
섞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빨래를 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섞어서 빨래를 하는 데, 나와서…….○ 의원 류영길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부분은 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빨래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홍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저하시는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사 하는 주문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섞이고, 안섞이고 예를 들어서 동네별로! 우리는 여기 계신 서로 삶을 잘 아니까, 동네별로 같이 묶어서 빨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을 참여 유도를 하시라는 이 말씀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저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던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던 내용들 좀 다시 한 번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서서 정연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녀왔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하시는 공간하고, 교육하는 공간, 식사하시는 공간이 있는데 교육과 식사하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를 봤어요. 저희가!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그러면서 사실 이게 타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상태인데, 이 식사하시는 곳과 분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타월, 저희가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공간인데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공간에도 저희가 한번 현장에 갔는데 눈처럼 먼지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그래서 이게 집진기라고 그러죠. 먼지 빨아들이는 기계가 없는가 봤더니 전혀 그런 설치가 돼 있지 않았어요! 거기는 저희가 장애인 근로자분들 아니고 비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일하시는 공간이기는 하는데, 거의 눈처럼 먼지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를 저희 위원들이나 여타 직원들이 보고 좀 많이 놀랐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천장에 보니까 지었을 때부터 집진기가 하나! 위에 천장에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먼지 빨아들이는 집진기 설치가, 제가 봤을 때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25년도 기능보강 사업 신청 내용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타월 짜는 기계를 자수기랑 이런거 기계, 차량 이거 장비 보강하는 거하고, 창고가 좀 부족해가지고 증축하는 부분! 이 부분만 저희가 25년도에 기능 보강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비 하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집진기 먼지를 빨아들이는 이 부분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좀 예산을 투여를 해서 빠르면 추경 아니면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교육장과 식사하시는 공간과 일하시는 공간의 분리가 빨리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근로 공간이기도 하지만 교육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여기에 재활 시설로 일 경험을 하러 오시는 공간이고, 사실 첫 번째 목적은 일 경험이고, 두 번째가 실제 노동 그러니까 타월을 팔고 생산 활동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식사 공간, 교육 공간 분리를 빨리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쩌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같이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을 돌면서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한 부분을 충분히 감지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이 부분을 저희가 환기 시설 정비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 부분은 빠른 조치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직업재활 시설이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시기가 이게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원래 목적은 장애인분들이 일 경험을 하러 오시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취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가 이제 일반 훈련생들이 있고,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근로자, 훈련생으로 왔던 장애인 훈련생분들이 다 근로자로 취업을 시켰더라고요. 자체!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여기 숲정이 직업재활 시설에!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여기서 일정 훈련을 받으면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근데 지금은 다 맥시멈이 찼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보니까 한 2020년도 이때부터 그냥 채용을, 전체를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직업 훈련생에서 근로자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 그냥 여기에서 훈련생으로 있으면 근로자가 된다, 그런데 숫자가 다 차서 이제 못 받는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역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또 우리 장애인분들이 여기서 일 경험 해가지고 어디 취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을 고용 유지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타 이렇게 좀 더 적응했다고 보고 또 내보낼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좀 필요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이분들에 대한 정년도 없고 사실은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미흡합니다. 저희가 원래 직업재활 시설이 목적인데, 이분들을 이렇게 독립시켜내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안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것은 저희가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화순 지역 자활시설을 또 한 번 들러봤는데요. 저희가 오랫동안 자활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위탁으로 했어요. 저희가 위탁 위원이 돼서 이제 선정하는 기준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참여 인원수도 몇 배로 늘었고, 이제 탈 수급자를 내기 쉽지 않은데 탈수급자도 벌써 4명 정도 냈고 해서 정말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많이 관심을 야겠다. 저는 현장 가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자활근로단 사업단 현황에 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여러 가지 것들 사업을 이제 활발하게 만들어내서 하고 계세요. 사실 그전에 저희가 직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못 만들었는데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중에서는 사실 여기가 총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또 이 상황을 거쳐서 이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효능감을 느끼고 이런 비슷한 일을 또 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사업을 시장 진입형으로 하게 되거나 이런 시설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할 만한 사업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모든 주택 관리하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참여 인원이 7명이고 관공서 건물 내부 청소라든가 소독, 그다음에 경로당 청소를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활센터에 있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서 업무 협약을 해서 많은 사업들의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이것도 그렇고 또 이거 제가 되게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공공기관의 불용물품을 새활용사업하는 이어쓰다 해서 에코화순이라 해서 학교에서 내구 연한이 지난 사무용품을 이렇게 잘 수리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새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고 사무용품 사업이었어요. 이런 사업들 되게 좋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이런 것들을 저희 군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여기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많이 홍보해서 좀 이렇게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자활에서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실제 일 경험을,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많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저희 군립요양병원을 활용해서 바로케어라고 해서 간병서비스 저희가 간병서비스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간병서비스를 받으려면 이틀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 간병을 하시는 간병인들의 틈새 돌봄 서비스를 여기서는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서비스, 4시간 서비스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던데 이런 것도 저희가 군립요양병원과 MOU 체결을 하게끔 해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도시락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노인정에서 제가 식사를 간혹 하는데, 저희 노인정에서 음식 도우미 활용하시는 것들이 제도는 있지만 사실 활용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음식하시는 분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음식이고 그 입맛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저희가 반찬 배달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찬 배달, 일반 반찬 받아드시다 보니까 딱딱하고, 맵고, 짜고 우리 어르신들 입맛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우리 자활센터에 있는 맛깔손 도시락 시장진입형 사업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에게 맞춤한 반찬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판로와 출로를 군에서 좀 열어줄 수 있게 지원해주면 우리 자활센터 안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앞으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의장 오형열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종옥
네, 과장님 다리가 안 좋으신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류영길 의원님, 정연지 의원님 그리고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현장 활동을 가다 보면 우리가 사평빨래방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우리 자활센터 가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다들 고생하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류종옥
네, 앞서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말씀처럼 직원님들 고생하시는 그분들 휴게 공간하고, 식사할 수 있는 작업 공간하고 이렇게 좀 분리할 수 있는 기능 보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공통된 질문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류종옥
그리고 저는 전반기 총무위원회 활동하면서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복지기동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 운영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예산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중복, 유사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종옥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총무위 상임위원님들께서도 통합을 강조하셨잖아요. 혹시 군에서 추진하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의 사업 내용이 조금 많이 유사하고 또 위원들도 많이 겹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동대 위원들은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 4월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복지기동대 위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통합해서 사업비는 어차피 따로 진행이 되지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통합하신다고 하시니까, 사업비도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은 면에 이렇게 나가는 예산은 좀 더 이렇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김석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석봉
저희가 이제 어디 내 놓아도 이제 부끄럽지 않게 봉안실이라던지, 교육장이라던지, 추모탑이라던지 완죤 완료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 잘 해 놓으니까 단체가, 위원회가 두 개로 나눠져 버렸죠, 지금?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그걸 좀 잘 봉합하셔서 서로 좀 잘 유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도 원칙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저도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봤는 데 다 똑같은 이야기에요. 행정에서 한 번은 제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금 세 군데가 있잖아요? 법인 한 군데, 개인 두 군데!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주거 시설이요?
○ 의원 김석봉
아니, 장애인 복지시설! 거기 한 군데 문제가 됐던데, 거기도 한번 찾아 보시고 정리할 거 있으면 하시고 계속 이렇게 미 운영으로 해 놓을게 아니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일단 거기 미 운영된 그 부분은 동산원인데요,
○ 의원 김석봉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다음부터는 뭔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장애인협회 있잖아요! 장애인협회 지금 회장단이 엊그저께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과장님 과감하게 단체오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부탁할 것은 이제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기부문화! 기부자 지원, 기부자 지원을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마지막 정례회 때 저희가 조례까지 통과를 해드렸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석봉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해서, 작년 12월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11억 정도 기부금을 모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석봉
13년, 14년에 걸쳐서 거기에 이제 이쪽에 해당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셔요. 5,000만 원 이상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우선은 이 조성이나 이런 거 산림과나 지금 여기에는 계획서에는 고인돌사업소나 이런데 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먼저, 그분들이 생존해 계신다면 그분들을 먼저 한 번 면담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면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놓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추모탑이나 이런 걸 기부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건사하게 어떤 장소에 이렇게 비석을 세워 드린다든지, 뭐라든지 좀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사업을 하기전에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부터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건의를 드려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5명에 현원은 24명이고, 공무직 47명, 기간제 18명 등 총 96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다음 페이지 위원회 및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 의료, 재가복지시설 등 총 51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70개소에 운영비, 장기요양부담금 등으로 30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특별난방비 등으로 1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부터 노후경로당 200개소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교체사업을 추진 중이며 114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에 4억 6,600만 원을, 화장장려금과 공영장례비로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경로의 달 행사를 개최하는 등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노노케어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에 5,069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76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혹서기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7, 8월에는 활동 시간을 기존 9시에서 8시로 변경하여 추진 중이며, 7월 15일부터 한 달 간 실외 사업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30%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1만 4,158명에게 기초연금 254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홀로사는 어르신 돌봄사업으로 3,228명에게 2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210명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추진하였고,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경로 무료 식당 3개소를 지원, 1일 290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적기 지원 등 어르신들의 욕구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25년 재지정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컨설팅을 용역 중에 있으며,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 3개 단체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에 운영비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관협력을 위한 군민참여단 3기 활동으로 7월 중 기본교육 2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친화 정책 내실화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일·가정 양립 등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여성인력의 역량개발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222세대에 아동양육비 등 5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활동을 위한 집단상담과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 취·창업교실,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센터 1개소에 운영비 9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취창업 교실 운영과 새일센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이돌봄지원센터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꿈을 키우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상담, 여가를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수는 총 9,122명입니다. 분기별로 문화강좌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과 방학 중 프로그램, 동아리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건전한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 수는 8,35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동아리 활동을 위해 1,700만 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체험활동 등을 위해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상담, 교육,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1,473명에게 위생용품 구입비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으로 청소년안전망 통합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자애원 운영비 등으로 7억 200만 원,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으로 14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배려 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 결식 우려 아동?청소년 514명에게 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서비스 지원비로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수행기관 운영실태 지도 감독과 아동학대조사, 아동보호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우리 군 6세 이하 영유아는 2024년 5월 말 기준 1,586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8세 미만 영유아 1,857명에게 아동수당으로 1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을 미 이용하는 86개월 미만 아동 36명에게 양육수당 2,20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 312명에게 부모급여 14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929명에게 보육료 22억 800만 원을 어린이집 28개소 운영비 등 26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재롱잔치와 손편지를 전달하는 등 효사랑실천 사업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각종 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공공보육 책임제 실현으로 돌봄 강화입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실적은 주간 152명, 야간 105명으로 총 257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매입한 민간어린이집 2개소의 리모델링 공사를 6월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다문화가족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다문화가정 전화·방문상담 970건, 군정 시책홍보 및 서류 번역 65건, 초기입국자 전화 및 방문 멘토링을 164회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을 위해 가족센터와 군 다문화팀이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 중이며, 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가족을 위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화순군 가족센터 1개소에 운영비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에 2,900만 원, 5종류의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5,100만 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사업 3종류에 6,700만 원, 맞춤형서비스 지원사업 7종류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가정활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류종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꿈을 키우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고 개선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수가 9,122명이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5월말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 지금 현재는 1만명 이상입니다.
○ 의원 류종옥
그 정도 과장님! 1만 이상 우리 화순군에 학부형님들하고 학생들이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8개 강좌에 176명,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혜택받은 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 예약 시스템에 가면 우리 싸이 콘서트처럼 일분 컷이라고 하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그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개선하고 싶은 말씀은 좀 우리 홈페이지에 당일날까지 예를 들어 주말, 토요일에 예약했으면 토요일까지도 지도자 선생님께서 예약하는 학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해 주십사, 이게 한 자리가 취소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일날 연락을 받고 이렇게 대기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일정에 맞추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은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런 예약시스템이라든가 대기시스템은 아직은 조금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추가드리고 싶은데 여기 하단에 보면 우리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이 이렇게 또 진행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강좌 프로그램 중에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지도자 선생님과 일정상 좀 여건이 된다면 프로그램에 혹시 시간과 어떤 프로그램 사항에 맞춰서 혹시 프로그램이 추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또 요구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제가 이걸 고민해가지고 예산을 봐서 1개 과목 정도를 추가할 수가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과장님께 먼저 고생하시고 이렇게 수고 많으셨다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개선 방향은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개선 방향 그리고 대기자에게 좀 사전에 미리 통보될 수 있는 여건상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좀 그 부분에서 예약 시스템이 좀 더 좀 원활했으면 하고요, 대기자들에게!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과 시간이 허락된다면 프로그램을 또 추가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릴려고 말씀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가정활력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좀 드리고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총무위원회로 오면서 가정활력과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일ㆍ가정 양립 그리고 양성평등 그다음에 돌봄의 공공화 이런 것들이 저희 가정활력과의 목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는 아이돌보미 지원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보면 타 군 단위 그러니까 저희 전남에서 시 단위는 또 아이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군 단위만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저희 10개, 11개 정도 군 단위를 비교 분석해 봤더니 저희 화순만 지원이 상당히 약해요. 11군데 강진, 곡성, 영광 다 포함해가지고 11군데 군 중에서 대부분 저희 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저희가 가형부터 라형까지로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 지원을 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그 본인 부담금이 다른 타 지역은 가형은 100%, 나형은 60, 다형은 50, 라형은 4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군만 가,나,다는 없고 라형만 15% 지원을 해줘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를 안 낳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24시 돌봄 어린이집까지 운영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시로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 어머님들이 좀 이제 엄마로서의 적응이 필요할 때 아이돌보미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아할 정도로 전남의 군단에 비해서 너무 지원액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이돌보미 저희 민간위탁하고 있는 센터에 제가 제가 한 이제까지 세 번 정도 방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얼마나 개인 부담이 얼마나 되는가, 좀 많나!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이용이 좀 많은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23년도에 전체 개인 부담금이 1억 6,000 정도 돼요. 상당히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군은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전남에서 우리 군만 너무 지원액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뒤떨어지는거 아닌가 그래서 특히,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 우리 아이돌보미 노동자분들이 44명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일이 없을 때는 기본급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1시간 서비스 이상을 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아예 대기 시간에 급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름만 올려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 빨리 조례 개정하셔가지고 지원을 늘려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한 부분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 단위에 비교 이것부터도 그렇고 저희가 낮은 저출생에 대해서 엄청 우리 군수님이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계획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그러면 비용추계를 해보시고 전액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또, 제가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 큰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한 제가 아이들 어린이집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0년! 10 몇 년 전에도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면 식판을 씻어서 보냈어요. 이제 아마 아이를 안 키워오시는 분들 모르실 건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보면 식판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닫아가지고 보내거든요. 학교로 아니 어린이집으로, 그럼 어린이집에서 먹고 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그럽니다, 무슨 음식 먹었는지 보여주기 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남은 음식 덜어내고 설거지하지 않은 채로 뚜껑 닫아가지고 애들 편에 보내요. 근데 이거를 지금도 해요,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제가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보낼 때 되면 도시락이 뚜껑 달린 도시락으로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고무 패킹 닳고 어쩌고 하면은 이 식판이 열 몇개가 돌아다녀요, 집에서! 다 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더니 광양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식판 세척 소독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 위생적인 부분, 설거지가 해지지 않은 부분들을 집으로 보내가지고 집에서 씻어서 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엄마들, 영유아 키우는 엄마들만 알고 있는 애로사항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전체 어린이집 그리고 저희 화순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과 3개의 유치원에 전화를 다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취합했어요. 그랬는데 안전하게 소독되고 안전하게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본인들 일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3, 40대 아이들 키우는 여성들에게 아주 작지만 필요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 화순군에 보육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지원 조례 내용에 보면 충분히 지원 조례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니고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추경에 껴놓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본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딴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 들으신 바가 혹시 있으실까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도 그것을 조사해 봤는데 2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어린이집 두 군데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어머님들이 월 1만 원씩 지출해가지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의 화순에 동면에 농공단지에 생겼어요. 그 세척 업체가! 청년 업체가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문화팀에 방문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저희가 방문 교육을 하는 방문 교육사 분들이신데요. 저희가 다문화 전담팀을 만들고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우리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께서 역점사업으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가족의 방문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상당히 일하신 지가 오래되셨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현재는 거의 오랫동안 일하신 분은 2009년에 이 사업이 저희가 처음됐는데 이제 최초 입국한 5년 이하 또는 그 이상도 원한다면 이렇게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또 중도입국 자녀까지 포함해서 대상으로 해서 3세부터 12세까지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찾아가서 주 2회 2시간씩 학습을 해주는 겁니다. 한국어 교육도 해주고 그다음에 부모님 교육 그다음에 자녀 생활 서비스까지 해서 한 세 가지 내용을 제공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09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저희도 했는데 그때는 방문지도사가 27명이나 됐었어요. 그리고 대상자도 138명이었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현재는 7명의 우리 방문학습지도사 선생님들이 일하고 계시고 근데 이분들의 근로 시간이 주 16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기 시간이 길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나마 읍 단위에 아이들이 많은 편인데 여전히 면 단위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교통비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받아가는 월 평균의 월급을 봤더니 세금 떼고 나면 110만 원 정도에요. 근데도 이분들이 거의 우리 화순군에 있는 모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아우르다시피 다 이분들 손을 거쳐서 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계획도 있고 고민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똑같은 직렬로 일을 하시는 걸로 봤을 때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자격 과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국어능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필수 자격증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으신 분도 있고 이런데, 이분들에 대한 대우가 거의 이제 그냥 단순 돌봄노동자 임금에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타 시군을 봤더니 전남에 거의 10개 시군에서 자체 군비 추가분을 해서 월 3만 원에서 월 10만 원까지 이분들에게 지급을 해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전남도청에다도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출연을 해야 저희 군도 추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저희도 이렇게 소중한 교육을 정말 제가 7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너무 자긍심을 갖고 이 아이들을 내가 키운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는데 혹시 이 내용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 얘기드린 바가 좀 있어서 어쩌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의원님께서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도에서도 내년도에 예산 편성 부분에 그 부분에 포함이 될 것 같거든요! 추후 봐서 저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특히 이런 부분들 저희가 밖에서 보육에 대한 부분 24시간 어린이집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다문화 전담팀 구성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광고를 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밖에서는 그런 얘기하는데, 정작 이 일을 하시는 분과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의 입장은 정말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못 살피셨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고려해봐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뮈 이제 앞에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도시과에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과에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데 이정표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앞에, 뒤에 제가 이 현장 방문했을 때, 현장 방문이 아니죠! 청소년수련관 오픈식 했을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게 좀 반영이 안 됐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 앞뒤로 해서 이정표 설치하는 것 도시과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프로그램 지금은 방학을 해서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해졌고, 저도 류종옥 의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활발하게 그 안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너무 일을 잘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프로그램 인기가 되게 많은데 평일에 방학 아닌 때에 프로그램이 주말 프로그램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간 프로그램은 사실 아이들 학원 가고, 어쩌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저희가 방과 후에 아이들 대책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 주간에 확대를 좀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특히, 인기 많은 것은 좀 고려해 봐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 많죠. 저는 저소득층 노인 지원과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관련하여 본 의원은 항상 폐지 줍는 어르신들 안녕이 걱정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폐적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료 제출하셨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초고령인 우리군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남으로도 지금 집계가 나와 있고 이중 화순군에는 몇 명이나 있는 것이 파악됐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11개소 고물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 의원 조명순
고물상?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23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 의원 조명순
23분? 생각보다 적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그래요, 그러나 한 명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소중하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전수조사 결과의 목적은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또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미쳐 포함되지 못한 분들도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3명 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마는 파악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들 모두가 다 느끼겠지만 이분들이 고령임에도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나와 계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 보고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교통안전에 취약한 그런데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고도 주로 비위생적인 곳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지원 조례가 다들 제정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화순군도 이런 노력을, 준비를 해봤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추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참 어차피 저희들도 이미 고민했던 부분인데 마치 이렇게 복지부에서 이렇게 나서주니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노인 지원 조례 폐지줍는 노인 지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들도 참고할 수 있게끔 이 조사에 대한 결과를 좀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수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한 가지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도에 하반기 정례회 때 의견 드린 내용입니다.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건의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노인일자리 경로당 급식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때 청취한 결과 경로당 급식 도우미들은 식기세척기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좀 검토해 달라고 제가 의견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경로당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과장님 오시고 추진되거나 검토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아직까지 제가 미처 거기까지 살피지 못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러셨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건의를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4개 분야에 17개 사업이 있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그중에서도 경로당 급식 사업은 일이 힘들어서 기피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누가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경로당 급식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같은 활동비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수요 조사를 과장님께서 한번 해보시고 얼마다 지금 경로당이 우리 화순군에 350개 이상 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전수조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크고 수요가 필요한 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그런 경도당이 있다면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경로당 급식 봉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시장 보기, 시장 보기부터 합니까? 해서 다듬어 설겆이 또 어르신들의 입맛 맞춰주기까지 또 설거지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설겆이가 큰 경로당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 해야 되고요. 해서 본 의원도 이 세척기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좀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수요처, 저희가 지금 급식경로당 운영하는 데가 164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 의원 조명순
164개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급식도우미가 파악돼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한 번 해보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반드시 되는 쪽으로 결과 보고를 기다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우리 화순군이 여성친화도시, 어르신친화도시 그다음에 아동 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는 내년 5월에 재평가, 재인증 평가를 할 예정이고 어르신친화도시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인증을 받아서 재지정이 됐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재지정이, 그러면 재지정 기간이? 3년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3년입니다.
○ 의원 정연지
그중에 하나!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도 아동에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업무보고 시에 예산 설명만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업무 계획에 책자 28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 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에 10건으로 3,700만 원 지원을 했다 설명이 있으셨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보셨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나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현장에서 조사하고 그걸 가지고 경찰서, 학교, 자애원 등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또 장기 보호가 필요할 수 있는 분은 단계적으로 보호를 하고 사례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게 이제 10건이나 발생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서 한없이 이렇게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 학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우리가 이걸 지금 설명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에 이렇게 지정이 된 만큼 우리가 좀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의 정도는 이 자리에서 공개를 안 하실지라도 친화도시에 맞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노력할 부분 노력을 하고 예방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좀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연지 의원님께서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혹시 접수된 아동 신고가 정연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건이 다였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강재홍
우리 저기 우리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알 경우나, 의심의 경우는 우리 군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강재홍
이 또한 이제 보육교사들이 이제 먼저 우리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육교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아이들이 좀 귀하고 이렇게 원장님의 눈치도 보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사례가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아동 학대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들은 의무교육으로 1년에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과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떤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우리 가정활력과가 인원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조금 다른 지자체는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이렇게 아동학대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먼저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과 부녀회장님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좀 교육을 조금은 해주셔서 우리 화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화순군에 고독사 하시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몇 분! 고독사 하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홀로사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케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응답이 10시간이라든지, 6시간 이내에 이 실내에 있었을 때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연락이 가는 보호자들한테 전화 받는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우리 인력들도 많이 있지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 노인복지에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5명에 현원은 24명이고, 공무직 47명, 기간제 18명 등 총 96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다음 페이지 위원회 및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 의료, 재가복지시설 등 총 51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70개소에 운영비, 장기요양부담금 등으로 30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특별난방비 등으로 1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부터 노후경로당 200개소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교체사업을 추진 중이며 114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에 4억 6,600만 원을, 화장장려금과 공영장례비로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경로의 달 행사를 개최하는 등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노노케어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에 5,069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76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혹서기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7, 8월에는 활동 시간을 기존 9시에서 8시로 변경하여 추진 중이며, 7월 15일부터 한 달 간 실외 사업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30%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1만 4,158명에게 기초연금 254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홀로사는 어르신 돌봄사업으로 3,228명에게 2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210명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추진하였고,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경로 무료 식당 3개소를 지원, 1일 290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적기 지원 등 어르신들의 욕구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25년 재지정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컨설팅을 용역 중에 있으며,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 3개 단체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에 운영비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관협력을 위한 군민참여단 3기 활동으로 7월 중 기본교육 2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친화 정책 내실화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일·가정 양립 등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여성인력의 역량개발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222세대에 아동양육비 등 5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활동을 위한 집단상담과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 취·창업교실,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센터 1개소에 운영비 9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취창업 교실 운영과 새일센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이돌봄지원센터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꿈을 키우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상담, 여가를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수는 총 9,122명입니다. 분기별로 문화강좌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과 방학 중 프로그램, 동아리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건전한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 수는 8,35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동아리 활동을 위해 1,700만 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체험활동 등을 위해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상담, 교육,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1,473명에게 위생용품 구입비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으로 청소년안전망 통합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자애원 운영비 등으로 7억 200만 원,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으로 14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배려 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 결식 우려 아동?청소년 514명에게 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서비스 지원비로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수행기관 운영실태 지도 감독과 아동학대조사, 아동보호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우리 군 6세 이하 영유아는 2024년 5월 말 기준 1,586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8세 미만 영유아 1,857명에게 아동수당으로 1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을 미 이용하는 86개월 미만 아동 36명에게 양육수당 2,20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 312명에게 부모급여 14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929명에게 보육료 22억 800만 원을 어린이집 28개소 운영비 등 26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재롱잔치와 손편지를 전달하는 등 효사랑실천 사업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각종 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공공보육 책임제 실현으로 돌봄 강화입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실적은 주간 152명, 야간 105명으로 총 257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매입한 민간어린이집 2개소의 리모델링 공사를 6월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다문화가족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다문화가정 전화·방문상담 970건, 군정 시책홍보 및 서류 번역 65건, 초기입국자 전화 및 방문 멘토링을 164회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을 위해 가족센터와 군 다문화팀이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 중이며, 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가족을 위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화순군 가족센터 1개소에 운영비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에 2,900만 원, 5종류의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5,100만 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사업 3종류에 6,700만 원, 맞춤형서비스 지원사업 7종류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가정활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류종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꿈을 키우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고 개선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수가 9,122명이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5월말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 지금 현재는 1만명 이상입니다.
○ 의원 류종옥
그 정도 과장님! 1만 이상 우리 화순군에 학부형님들하고 학생들이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8개 강좌에 176명,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혜택받은 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 예약 시스템에 가면 우리 싸이 콘서트처럼 일분 컷이라고 하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그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개선하고 싶은 말씀은 좀 우리 홈페이지에 당일날까지 예를 들어 주말, 토요일에 예약했으면 토요일까지도 지도자 선생님께서 예약하는 학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해 주십사, 이게 한 자리가 취소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일날 연락을 받고 이렇게 대기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일정에 맞추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은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런 예약시스템이라든가 대기시스템은 아직은 조금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추가드리고 싶은데 여기 하단에 보면 우리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이 이렇게 또 진행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강좌 프로그램 중에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지도자 선생님과 일정상 좀 여건이 된다면 프로그램에 혹시 시간과 어떤 프로그램 사항에 맞춰서 혹시 프로그램이 추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또 요구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제가 이걸 고민해가지고 예산을 봐서 1개 과목 정도를 추가할 수가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과장님께 먼저 고생하시고 이렇게 수고 많으셨다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개선 방향은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개선 방향 그리고 대기자에게 좀 사전에 미리 통보될 수 있는 여건상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좀 그 부분에서 예약 시스템이 좀 더 좀 원활했으면 하고요, 대기자들에게!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과 시간이 허락된다면 프로그램을 또 추가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릴려고 말씀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가정활력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좀 드리고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총무위원회로 오면서 가정활력과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일ㆍ가정 양립 그리고 양성평등 그다음에 돌봄의 공공화 이런 것들이 저희 가정활력과의 목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는 아이돌보미 지원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보면 타 군 단위 그러니까 저희 전남에서 시 단위는 또 아이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군 단위만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저희 10개, 11개 정도 군 단위를 비교 분석해 봤더니 저희 화순만 지원이 상당히 약해요. 11군데 강진, 곡성, 영광 다 포함해가지고 11군데 군 중에서 대부분 저희 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저희가 가형부터 라형까지로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 지원을 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그 본인 부담금이 다른 타 지역은 가형은 100%, 나형은 60, 다형은 50, 라형은 4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군만 가,나,다는 없고 라형만 15% 지원을 해줘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를 안 낳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24시 돌봄 어린이집까지 운영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시로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 어머님들이 좀 이제 엄마로서의 적응이 필요할 때 아이돌보미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아할 정도로 전남의 군단에 비해서 너무 지원액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이돌보미 저희 민간위탁하고 있는 센터에 제가 제가 한 이제까지 세 번 정도 방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얼마나 개인 부담이 얼마나 되는가, 좀 많나!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이용이 좀 많은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23년도에 전체 개인 부담금이 1억 6,000 정도 돼요. 상당히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군은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전남에서 우리 군만 너무 지원액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뒤떨어지는거 아닌가 그래서 특히,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 우리 아이돌보미 노동자분들이 44명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일이 없을 때는 기본급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1시간 서비스 이상을 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아예 대기 시간에 급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름만 올려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 빨리 조례 개정하셔가지고 지원을 늘려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한 부분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 단위에 비교 이것부터도 그렇고 저희가 낮은 저출생에 대해서 엄청 우리 군수님이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계획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그러면 비용추계를 해보시고 전액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또, 제가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 큰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한 제가 아이들 어린이집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0년! 10 몇 년 전에도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면 식판을 씻어서 보냈어요. 이제 아마 아이를 안 키워오시는 분들 모르실 건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보면 식판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닫아가지고 보내거든요. 학교로 아니 어린이집으로, 그럼 어린이집에서 먹고 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그럽니다, 무슨 음식 먹었는지 보여주기 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남은 음식 덜어내고 설거지하지 않은 채로 뚜껑 닫아가지고 애들 편에 보내요. 근데 이거를 지금도 해요,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제가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보낼 때 되면 도시락이 뚜껑 달린 도시락으로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고무 패킹 닳고 어쩌고 하면은 이 식판이 열 몇개가 돌아다녀요, 집에서! 다 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더니 광양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식판 세척 소독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 위생적인 부분, 설거지가 해지지 않은 부분들을 집으로 보내가지고 집에서 씻어서 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엄마들, 영유아 키우는 엄마들만 알고 있는 애로사항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전체 어린이집 그리고 저희 화순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과 3개의 유치원에 전화를 다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취합했어요. 그랬는데 안전하게 소독되고 안전하게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본인들 일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3, 40대 아이들 키우는 여성들에게 아주 작지만 필요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 화순군에 보육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지원 조례 내용에 보면 충분히 지원 조례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니고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추경에 껴놓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본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딴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 들으신 바가 혹시 있으실까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도 그것을 조사해 봤는데 2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어린이집 두 군데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어머님들이 월 1만 원씩 지출해가지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의 화순에 동면에 농공단지에 생겼어요. 그 세척 업체가! 청년 업체가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문화팀에 방문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저희가 방문 교육을 하는 방문 교육사 분들이신데요. 저희가 다문화 전담팀을 만들고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우리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께서 역점사업으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가족의 방문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상당히 일하신 지가 오래되셨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현재는 거의 오랫동안 일하신 분은 2009년에 이 사업이 저희가 처음됐는데 이제 최초 입국한 5년 이하 또는 그 이상도 원한다면 이렇게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또 중도입국 자녀까지 포함해서 대상으로 해서 3세부터 12세까지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찾아가서 주 2회 2시간씩 학습을 해주는 겁니다. 한국어 교육도 해주고 그다음에 부모님 교육 그다음에 자녀 생활 서비스까지 해서 한 세 가지 내용을 제공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09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저희도 했는데 그때는 방문지도사가 27명이나 됐었어요. 그리고 대상자도 138명이었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현재는 7명의 우리 방문학습지도사 선생님들이 일하고 계시고 근데 이분들의 근로 시간이 주 16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기 시간이 길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나마 읍 단위에 아이들이 많은 편인데 여전히 면 단위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교통비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받아가는 월 평균의 월급을 봤더니 세금 떼고 나면 110만 원 정도에요. 근데도 이분들이 거의 우리 화순군에 있는 모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아우르다시피 다 이분들 손을 거쳐서 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계획도 있고 고민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똑같은 직렬로 일을 하시는 걸로 봤을 때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자격 과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국어능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필수 자격증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으신 분도 있고 이런데, 이분들에 대한 대우가 거의 이제 그냥 단순 돌봄노동자 임금에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타 시군을 봤더니 전남에 거의 10개 시군에서 자체 군비 추가분을 해서 월 3만 원에서 월 10만 원까지 이분들에게 지급을 해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전남도청에다도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출연을 해야 저희 군도 추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저희도 이렇게 소중한 교육을 정말 제가 7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너무 자긍심을 갖고 이 아이들을 내가 키운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는데 혹시 이 내용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 얘기드린 바가 좀 있어서 어쩌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의원님께서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도에서도 내년도에 예산 편성 부분에 그 부분에 포함이 될 것 같거든요! 추후 봐서 저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특히 이런 부분들 저희가 밖에서 보육에 대한 부분 24시간 어린이집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다문화 전담팀 구성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광고를 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밖에서는 그런 얘기하는데, 정작 이 일을 하시는 분과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의 입장은 정말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못 살피셨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고려해봐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뮈 이제 앞에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도시과에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과에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데 이정표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앞에, 뒤에 제가 이 현장 방문했을 때, 현장 방문이 아니죠! 청소년수련관 오픈식 했을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게 좀 반영이 안 됐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 앞뒤로 해서 이정표 설치하는 것 도시과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프로그램 지금은 방학을 해서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해졌고, 저도 류종옥 의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활발하게 그 안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너무 일을 잘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프로그램 인기가 되게 많은데 평일에 방학 아닌 때에 프로그램이 주말 프로그램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간 프로그램은 사실 아이들 학원 가고, 어쩌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저희가 방과 후에 아이들 대책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 주간에 확대를 좀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특히, 인기 많은 것은 좀 고려해 봐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 많죠. 저는 저소득층 노인 지원과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관련하여 본 의원은 항상 폐지 줍는 어르신들 안녕이 걱정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폐적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료 제출하셨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초고령인 우리군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남으로도 지금 집계가 나와 있고 이중 화순군에는 몇 명이나 있는 것이 파악됐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11개소 고물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 의원 조명순
고물상?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23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 의원 조명순
23분? 생각보다 적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그래요, 그러나 한 명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소중하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전수조사 결과의 목적은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또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미쳐 포함되지 못한 분들도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3명 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마는 파악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들 모두가 다 느끼겠지만 이분들이 고령임에도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나와 계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 보고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교통안전에 취약한 그런데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고도 주로 비위생적인 곳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지원 조례가 다들 제정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화순군도 이런 노력을, 준비를 해봤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추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참 어차피 저희들도 이미 고민했던 부분인데 마치 이렇게 복지부에서 이렇게 나서주니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노인 지원 조례 폐지줍는 노인 지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들도 참고할 수 있게끔 이 조사에 대한 결과를 좀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수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한 가지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도에 하반기 정례회 때 의견 드린 내용입니다.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건의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노인일자리 경로당 급식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때 청취한 결과 경로당 급식 도우미들은 식기세척기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좀 검토해 달라고 제가 의견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경로당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과장님 오시고 추진되거나 검토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아직까지 제가 미처 거기까지 살피지 못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러셨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건의를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4개 분야에 17개 사업이 있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그중에서도 경로당 급식 사업은 일이 힘들어서 기피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누가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경로당 급식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같은 활동비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수요 조사를 과장님께서 한번 해보시고 얼마다 지금 경로당이 우리 화순군에 350개 이상 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전수조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크고 수요가 필요한 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그런 경도당이 있다면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경로당 급식 봉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시장 보기, 시장 보기부터 합니까? 해서 다듬어 설겆이 또 어르신들의 입맛 맞춰주기까지 또 설거지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설겆이가 큰 경로당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 해야 되고요. 해서 본 의원도 이 세척기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좀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수요처, 저희가 지금 급식경로당 운영하는 데가 164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 의원 조명순
164개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급식도우미가 파악돼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한 번 해보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반드시 되는 쪽으로 결과 보고를 기다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우리 화순군이 여성친화도시, 어르신친화도시 그다음에 아동 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는 내년 5월에 재평가, 재인증 평가를 할 예정이고 어르신친화도시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인증을 받아서 재지정이 됐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재지정이, 그러면 재지정 기간이? 3년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3년입니다.
○ 의원 정연지
그중에 하나!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도 아동에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업무보고 시에 예산 설명만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업무 계획에 책자 28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 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에 10건으로 3,700만 원 지원을 했다 설명이 있으셨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보셨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나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현장에서 조사하고 그걸 가지고 경찰서, 학교, 자애원 등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또 장기 보호가 필요할 수 있는 분은 단계적으로 보호를 하고 사례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게 이제 10건이나 발생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서 한없이 이렇게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 학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우리가 이걸 지금 설명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에 이렇게 지정이 된 만큼 우리가 좀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의 정도는 이 자리에서 공개를 안 하실지라도 친화도시에 맞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노력할 부분 노력을 하고 예방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좀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연지 의원님께서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혹시 접수된 아동 신고가 정연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건이 다였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강재홍
우리 저기 우리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알 경우나, 의심의 경우는 우리 군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강재홍
이 또한 이제 보육교사들이 이제 먼저 우리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육교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아이들이 좀 귀하고 이렇게 원장님의 눈치도 보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사례가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아동 학대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들은 의무교육으로 1년에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과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떤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우리 가정활력과가 인원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조금 다른 지자체는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이렇게 아동학대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먼저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과 부녀회장님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좀 교육을 조금은 해주셔서 우리 화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화순군에 고독사 하시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몇 분! 고독사 하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홀로사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케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응답이 10시간이라든지, 6시간 이내에 이 실내에 있었을 때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연락이 가는 보호자들한테 전화 받는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우리 인력들도 많이 있지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 노인복지에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오형열부의장 류영길
의회운영위원장 류종옥
총무위원장 조명순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김영회, 정책지원팀장 이영호
○ 출석공무원 (26명)
부군수 강종철,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안진환,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