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보소통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주민안전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7명에 현원 8명으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면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쪽, 위원회 및 출입언론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화순소식지 발간을 위한 화순군 공보 등 편집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소식지 제작 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출입 중인 언론사는 중앙지 42개사를 비롯하여 총 363개 언론사입니다. 출입 언론사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91쪽,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보도자료 850건을 우리군 출입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기획 보도자료 15건을 홍보효과가 뛰어난 특정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폭넓은 보도자료 홍보를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는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리집 방문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을 통한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2월 중으로 보도자료 실적 우수 6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통해 우리군 핵심 정책과 민선 8기 3년차 군정 현안 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 청년정책, 현안 등을 담은 화순소식지 제152호를 3월에 제작 완료하여 총 32,000부를 군민과 출향인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9월 배부를 목표로 화순소식지 제153호를 제작 중이고 화순소식지 제154호는 12월 중으로 제작 및 배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군민과 출향민들에게 제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화순군정 정부광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언론사 광고는 우리군 출입 언론매체를 통해 인터넷 배너·지면에 218회 광고, 방송사 광고는 지역 방송사를 통해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13편 제작 송출, 옥외 광고는 수도권·전라권·경상권 매체를 통해 보행자, 운전자의 눈길을 끄는 영상·이미지를 14곳에 송출했습니다. 버스 광고는 고속버스 70대의 전면·측면·후면에 래핑 광고를 추진했으며, 브랜드검색 광고는네이버에서 화순을 검색할 경우 시기별 집중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색 결과와 함께 3월부터 6월까지 송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군정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4쪽, 화순군 홍보 기념품 및 군기 제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보 기념품은 일회용품 제작을 지양하되 실용적인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외부 방문객용 홍보 물품 및 업무 협의 등 공공기관 방문 기념품으로 장우산 380개 등을 제작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체결 기념품으로 피크닉 매트와, 무릎담요를 각각 250개 제작 중이고 우리군 군기는 조례에 맞는 규격을 준수하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수량을 제작 및 배부할 예정입니다. 군 대표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기념품을 제작·배부하여 우리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화순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군기를 제작·배부하여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5쪽, 화순군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군 직원이 아나운서가 되어 우리군 소식을 전달하는 화순군정 뉴스 6편, 화순8경과 무용을 결합한 관광 종합 홍보영상 2편, 고인돌 축제 전반을 담아낸 고인돌 축제 사전 홍보 및 성과 영상 6편, 부서별 정책 및 사업에 특화된 홍보 영상 및 군정 현장 스케치 영상 76편을 제작하고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리군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트렌드를 반영하여 영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쪽, 화순군정 사진 촬영 및 보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정행사를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해 261건의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군정사진 저장시스템에 자료를 보존하였습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방문객 등에게 군정 전반을 자연스럽게 노출하고자 청사 전층과 홍보게시판 군정기록 사진을 각각 43건, 35건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군정기록 앨범은 1,2분기 군수 앨범 2권을 제작하였고 이후 군수, 부군수 앨범은 각각 분기별 1권, 반기별 1권씩 제작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군 역사를 사진으로 보존함으로써 후대에 다양한 군정자료를 남기고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기별 적시에 맞는 군정 사진 촬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7쪽, 화순군 공식 SNS 운영입니다.
각종 군정 정책 및 소식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양방향 홍보로 소통 행정을 실현코자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상 홍보를 위한 유튜브 채널 화순군청에는 군정뉴스, 고인돌 축제, 군정 정책 등 다양한 테마의 군정 홍보 영상을 99건, 이미지 홍보를 위한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는 군민생활정보, 행사 등 실생활에 보다 밀접한 내용의 게시물을 1,177건 게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채널별 맞춤 콘텐츠 제공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쪽, 화순군 홍보업무 총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홍보하는 유료 정부광고는 인터넷 매체 189건, 인쇄매체 46건, 옥외매체 99건, 방송매체 6건에 대해 부서간 홍보내용 중복 여부와 홍보비 과다산정 여부를 검수하였고 부서별 주요 정책 홍보영상 102편에 대해 영상 제작 방향의 일관성과 영상 제작비 과다산정 여부를 검수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하반기에도 홍보업무 전반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 화순군 홍보업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쪽, 화순군 홍보 전광판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매체에서 송출되는 우리군 관련 뉴스와 시기별·계절별 적시에 제작하는 우리군 자체 콘텐츠 46건을 군정 홍보 전광판 3곳에 송출하였고 홍보비 절감과 폭넓은 홍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광주 동구와의 협력으로 4건의 우리군 홍보사항을 타기관 전광판에 송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명소, 특산물, 행사 등 군정의 다양한 내용을 전광판에 송출하여 시인성 있는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힘찬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지숙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화순군에서 홍보 전광판 운영을 세 군데 하고 있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화순군청 본관 내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의회동 외벽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터 외벽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새 홍보소통담당관에서 보면 이 세 외벽을 활용을 해서 주요하게 송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외부에 송출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세 가지 외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우리 화순 군민들 아니겠어요? 근데 군민들이 보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복숭아를 홍보한다든가 만원 주택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군민들이 화순 사는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기별 예를 들어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라든지 우리가 바뀐 행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몇 월부터 며칠까지는 우리가 콜버스 시범 운행을 한다 또는 어떤 시기에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하는데 얼른 신청을 하시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군민들에게 시기별 필요한 정보를 송출해 주는 게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화순군을 홍보하고 이렇게 알려내는 이런 홍보도 중요하겠는데요. 일상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송출하되 시기별 군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송출해 주는 이런 것으로 주요하게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랑 위주로 홍보를 했는데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군민들이 놓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적시에 신청해야 될 거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특히나 저희가 외벽에 현수막을 많이 걸게 되니까 그 현수막 비용도 좀 아낄 겸 해서 이렇게 저희가 고가의 전광판을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또 저희가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또 많이 걸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주민들이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활용 부분에 있어서 시기별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송출해 주는 것 꼭 이제 하반기에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정연지
본 의원의 제안으로 카카오톡 채널이 지난 2월에 개설되었는데요. 혹시 반년도 안 돼서 지금 반년도 안 된 시점에 구독자 수가 여기 보니까 2만 537명으로 확보를 하셨네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의원님 죄송합니다. 2,500명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2,500명! 죄송합니다. 혹시 카카오 채널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혹시 없으신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들이 정말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홍보 효과가 대단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구독자 수를 어떻게 보면 저희 화순군민이 6만인데 더 많이 가입을 시켜가지고 제 목표는 실은 최소한 그래도 한 3분의 1 한 2만은 가입시켜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를 동원해가지고 가입을 시켰는데 또 이제 한 번 목요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보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또 이상하게 빠져나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가지고 가입을 많이 시켜가지고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노력 좀 더 해 주시고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정연지
카카오톡 채널의 큰 장점이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고 우리 주요 현안 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송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 점 잘 활용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정연지
예를 들어서 지난 예를 들면 6월 말경에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가 유튜브로 송출이 됐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를 독려할 경우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링크를 한번 발송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는 바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우리 홍보소통담당관들이 우리 군 홍보 담당 전문가 아니십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보유하고 있는 SNS 채널 기능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도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종옥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거 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 홍보담당관 영상이라든가 사진 촬영은 정말 전국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로 우수한 어떤 실력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라든가 유튜브 제작이라든가 숏폼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 그리고 정책 그리고 행사 축제 관련 이렇게 계속 패러디하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고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까지도 참여하시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좀 민선 8기 들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작성 부분에서 일반 보도자료는 150건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획 보도자료 전반기에 15건으로 돼 있는데 올 2024년도가 아니라 민선 8기 들어서 기획, 기획 보도 자료가 좀 저조하더라고요. 좀 공격적으로 우리 중앙지에 좀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의 정말 정책이라든가 우수한 어떤 사례 같은 거를 좀 적극 홍보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으로 승격하고 한 1년 지금이 지났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 의원 류영길
1년이 지나서 6급에서 5급 과장으로 승진하시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홍보소통담당관을 처음 맡으셔서 화순홍보에 열정적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정적으로 화순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홍보소통담당관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홍보 인력이 대폭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 작성 또 홍보 업무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대폭 늘어났는데 거기에 반해서 또 외부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은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지적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존 1개 팀을 2개 팀으로 또 쪼개서 기능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만큼 다양한 홍보와 더불어서 기존에 쭉 해왔던 홍보 기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업무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일단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지적 기사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저희들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나온 지적 기사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런 지적 기사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그런 부분은 저희 홍보실에서 좀 주가 돼가지고 실과소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외부에 오해가 있는 것도 홍보 소통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홍보소통담당관이 생겨서 못하는 부분보다 잘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금방 우리 류종옥 의원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지적의 내용에 보면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못하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어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담당관님을 통해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그런 지적 기사조차 나오지 않게끔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 의원 조명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우리 미디어팀도 신설되고 했는데 좀더 더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저는 전광판이 저희 어차피 우리 우리 건물에만 지금 게시를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쪽에가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다만 하다 보니 우리 본청하고 우리 의회동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우리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예를 든다면 남산 밑에 우리 사거리 분수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 미래타워라든가 이런 데라든가 또 군민은행 사거리라든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런 전광판을 좀 설치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어떻게 보면 저희 청 관리하기 가까운 부분에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더 홍보 효과도 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도시과라든가 그런 부분들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검토해서 여기서 알려야 될 것을 여기서 우쪽에서는 사실 여기서는 많이 그렇게 보지 못한 인구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해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국민은행 사거리라든가 우리 미래타워라든가 그쪽에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요. 지금 보도 자료가 363개사에 지금 배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보도는 850건, 지금 실적으로 보면 거기에 제가 이제 올 초에 한번 질의를 해서 거기에 실적 좀 해주라고 하니까 밑에 달아놓기는 했네요. 주요 정책 보도 자료를 낸 조사 결과 364일 평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200건입니다.
○ 의원 김석봉
200개 사에 55% 정도 기재가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렇게 이제 많은 200개 사에 50% 정도 송출을 했다라면 어느 정도 일반 홍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게첨대에 달고 있는 본청이라든지 의회동이라든지 이런 데 달고 있고 또 읍면에 면사무소에도 충분히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가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지금 본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찌 됐든 우리 직원들도 인권도 있고 보호도 해야 할 판에 그 환경이라든지 공기 정화라든지 지금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가려 있다 보니까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 감옥이나 마찬가지로 앞도 안 보이고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명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예산 정도면 지금 그 설치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안 했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저희가 설치한 것은 본청 올라가는 것만 하고요. 다른 실과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봉 설치를 이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교체를 하고 현수막을 교체를 하면 계속 예산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식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직원들 환경 개선도 중요하잖아요. 업무 효율이 나야 우리 군민이 행복하니까 그거 하나하고 지금 영상 제작 우리 95페이지 보면 영상 제작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각 부서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부군수님 이하 직원 모든 직원분들이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 취지는 과연 금액을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유튜브 기술이 근데 거기에 본의 아니게 참여를 해야만이 하는 직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근무 환경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나는 참여하기 싫은데 위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고 광고판에 나오고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하셔서 너무 강압적으로 우리가 하니까 너 따라와라 이것보다는 만약에 본인이 싫다고 하면 다른 부서 직원이라도 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에게 의견을 존중해 주고 환경 개선도 좀 해주고 다른 대책도 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365일 계속 걸릴 텐데 그 근무자는 36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는 게 한 50분 근무하고 10분 쉰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해 하셨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에는 1개팀 정원 6명에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화순백신산업특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 임상, 사업화까지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1월 16일에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국가 면역치료의 핵심 지원기관으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HMR의 제형개발부터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작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5월 기준 공정률은 52%입니다. 202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m-RNA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법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산업특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부지 내에 m-RNA백신 실증지원기반 및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월에 건축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법인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백신의 해외인증·인허가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백신 셀뱅크 구축을 위한 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3일 준공하였으며, 백신분야 규제 관련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39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내 벤처기업들의 입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백신·바이오기업 종사자와 교육생의 수용 및 정주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전문인력 양성시설을 구축하여 국내 백신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취업연계와 고용창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2025년 7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준공되면 2026년부터 바이오 분야 재직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약 2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2024년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 개최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7회의 화순국제백신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백신 토의의 장으로 자리잡은 백신포럼을 통해 단순 학술적 목적 뿐만 아니라 백신특구 내 기관·기업 유치를 이끌어내어 화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제8회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설명자료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식품산업단지 조성이 언제 됐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식품산업단지 조성은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한 4년전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지나다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없는 건물 몇동이 보이길래 저도 사실은 도대체 이게 뭐하는 곳인가 알고 보니 식품산업단지더라구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우리가 도로변을 가더라도 이 곳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식품산업단지! 단지내에 부지가 꽤 큰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어느정도 됩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4만평 좀 넘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 꽤나 큰 부지에 입주 그러면 업체가 몇군데나 되는 것인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F기업 한 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때 제가 추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저는 그정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그곳에 사업중의 하나가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 기능성 가정간편식 식품개발연구, 산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라고 소개가 되었는데요 원료수급 그다음에 레시피 개발연구, 시제품까지 만들어서 제품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 제품들은 어떤 경로로 상품화가 되어 가지고 시장에 나올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이 과정 간단하게 그 식품을 개발하는 판매하는 제조하는 업체에서 그 과정에 어떤 그 공정하게 제품이 개발되는 그런 것을 실증해주는 기업을 지원해주는 센터입니다.
○ 의원 정연지
자, 그러면 이게 그 시제품이 완성품까지 나와가지고 시장에 내는 것은 그 기업, 또 다른 기업들이,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개인 기업들이 내는겁니다.
○ 의원 정연지
연구 개발해서 이제 상품화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연구 개발, 상품화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증·실용화 지원입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추가적인 산업단지내에 이런 내용들은 실과 소관 부서에다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정연지 의원님이 질의 좀 하셨었는데 그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요. 이제 저희가 이걸 산건위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때는 뭐 사실은 건축공사 준공이 되었던 것도 아니고 내용을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사 준공이 올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준공하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희가 이게 HMR 가정 간편식 이제 식품 개발을 하는 테스트베드 구축 하는 건데 금방 표현하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또 폐광기금도 들여가지고 한 사업 아닙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일부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랬죠. 일부가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하면서 의견을 드린 바 있어요. 저희가 백신산업 바이오백신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또 이런 식품산업단지나 백신산업특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사실은 의구심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그때 한번 현장 방문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지역의 농산물 가공하는 기업이라든지 개인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농업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 지역 농산물을 가공했을 때 실제 상품화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이제 도전도 필요하고 시험이 필요하잖아요.그래서 저는 이 가정 간편식 테스트베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라든지 농업법인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 지금부터 미리서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가공 또 다른 축산물 가공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데서 이렇게 레트로식품이랑 가정 간편식 같은 것들을 이 시제품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미리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 여러 실과소들도 있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랑 협력해가지고 몇 군데 좀 컨택을 해서 이렇게 좀 예시가 될 수 있게 모델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그때 이런 의견 드렸을 때는 사실 아직 딱 터만 닦아놓은 상황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서부터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이 사업계획 자체에도 해당 지자체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개발이라든가 또 공급 급식서비스 지원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운영될 수 있도록 그때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이제 하는데 업체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뭐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데랑 좀 협력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함께할 만한 농업법인이라든지 개인들을 좀 모집하셔 가지고 이게 준공이 되면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 있어서요. 대부분 저희가 백신특구에 들어오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도 그런 사례랑 비슷한데 플랫폼 사업들이에요. 이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공유형 이제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들어와서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근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25년도 말에 준공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서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 얼마나 컨택되고 있는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요. 기존의 생물연구센터에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데에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건물을 짓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유망한 스타트 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이 우리 화순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원래 있던 기존 건물이 비좁아서 이거를 만들기는 했는데 약간 이런 백신사업에 있어서 이게 되게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각종의 크고 작은 벤처 기업들이 좀 많이 있고 스타트업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꾸준히 좀 홍보가 되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있어서 센터 안에 양성 시설 구축이 있어요.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할 때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걸 아직 준공되려면 멀었는데 1차년도 연구 장비를 샀어요. 그랬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의원 김지숙
작년에 그래서 그 연구 장비를 미리 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어디다 쓸 거냐 이런 내용들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미생물 실증센터 지원센터 안에 교육장이 마련돼 있고 거기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교육은 뭘 하고 있나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장비를 우선 구입하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지금 기존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건물이 완공되면 이전을 하고 나머지 추가 장비도 구입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나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지금 현재 장비 구매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교육 현황이나 이런 것도 추가로 있을까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있습니다. 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았거든요. 기계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뭘 몰라도 연구 장비라고 하더라도 사놓으면 내구연한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직 준공이 안 된 시설에 연구 장비를 구축한다고 하니 그때 이제 예산 올리실 때도 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업무보고에 내용을 넣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번에도 한번 우리 바이오백신 담당관에는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업무보고에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좀 세세한 업무보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좀 보충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봉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백신 특구 단지를 저희가 2010년이었죠? 지정했던 지정받았던,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이번에 지금 또 큰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또 받았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백신 특구 단지에 70만평에 1조 2,000억 원 투자 정도, 일자리 1만개! 지금 저희가 14∼5년 동안 백신특구를 쭉 이어오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지정은 받았지만 지정받으라고 우리 고생하신 담당관님이나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달드리고 이것도 아마 철두철미하게 그 계획을 세워서 백신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우리 8대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백신산업특구를 지정받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씩 끌고 온 결과로 이 결과도 나왔을 거라고 봐요. 좀 일부는 일조를 했겠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 경험을 삼아서 차질 없이 우리 일반계획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73만평 규모의 토지도 매입을 받고 또 1조 2,000억 투자도 꼭 받으시고 1만 개 일자리도 꼭 창출하실 수 있도록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이 자리를 빌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준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류영길
회의 속개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형열 의장께서 민원인 면담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인구청년정책과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13명이며,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에 이어 금년 2월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지난 6월 수립하였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유입 유도를 위해 관내 혼인부부 95쌍과 청년부부 35쌍 등 총 165세대에 3억 600만 원을, 1,622명의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과 이사비용 1억 3,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각종 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청년이 행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주거와 일자리, 교육과 문화 등 청년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이 행복한 화순군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군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 정립을 위한 화순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센터 청춘들락을 운영하여 상반기 156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을 추진, 61명에게 3,9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부터 문화복지 지원까지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계발과 취ㆍ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으로 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3대가 운영 중입니다. 다음 구직 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165명에게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였으며 7월 15일 현재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어 사업을 성황리에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장려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청년들의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 복무 청년들에게 23년 대비 3종을 추가하는 등 상해보험 지원을 내실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코자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4년 4월 모집을 시작하여 총 556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이 중 추첨을 통해 중도 퇴실자 1호를 포함, 최종 101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중순까지 대상자 전원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종 여론을 수렴하는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0쪽, 교육 지원 내실화로 행복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방과후 학습, 진로?진학?직업교육, 실력향상 지역특화교육, 균등교육 등 초?중?고 교육지원 사업으로 5개 분야 24개 사업에 34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화순학사,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유학 지원을 위한 이서 및 도암 커뮤니티센터 2개소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최종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농촌 유학생과 가족을 위한 거주시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2024년 분야별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나이, 성별, 생활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움의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회를 놓친 지역 주민을 위해 기초문해교실 34개소와 초등학력 인정교실 7개소에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334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저명한 강사의 명강의를 접할 수 있는 군민행복아카데미는 6월 4회차 강연까지 1,200여 명의 군민이 참여 하여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내용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 3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포함 1억 300만 원의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장학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이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2억 4,4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총 적립액은 122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 3월 정기 이사회에서 화순장학생 131명과 다자녀 장학생 513명 등 총 644명에게 4억 3,9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확대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두자녀로 완화하고 예능특기 장학금의 관외 중고등학생 추가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반기 장학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치 확대를 위해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2개 분야에 1억 7,200만 원,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등 귀농인 조기 정착 4개 분야에 6월 말 기준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박람회에 2회 참가하여 예비 귀농인의 우리 군 유치 및 귀농정책을 홍보하였고 귀농인들의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8명의 융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다각화로 인구 증가와 농촌 활력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으나 청춘 신작로 활성화를 위해 이번 7월 신설된 청춘 신작로팀의 향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춘 신작로 일원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길거리 공연 등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을 지원하고 군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와 청년하우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과 자립 준비를 도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센터, 힐링푸드 판매점, 엑티비티 큐브 등 상생협력 상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류영길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하성동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 취임 이래로 2년간 그동안 만원 임대주택이라든가 24시 돌봄 사업, 다문화팀 신설 등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일환으로 하셔 가지고 지금 정부를 통한 또 주변에 많은 수상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의 인구는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6년 동안 이렇게 의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인구 정책이지 않느냐 왜? 인구 정책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데 그 결과라든가 효과는 향후 몇 년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만원 임대주택이라든가 청춘 신작로를 비롯해서 획기적인 사업들을 지금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것에 있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다자녀 가구라든가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이렇게 다자녀 가구라고 이렇게 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저출산 현상 심화로 정부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두명 이상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을 하고 있고 다자녀의 정의가 세명에서 두명으로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하성동
한데 지금 우리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보면 제2조 2항 정의에 보면 다자녀 가정이란 세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조례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례로 지금 정의가 돼 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하성동
그래서 조례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국가 시책을 추진 할 때도 다자녀를 두 자녀로 규정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전라남도 인구정책 조례도 다자녀를 두 자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으로 바꾸는 건 어떤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개정을 하려고 검토를 쭉 해봤는데 저희 군내에서는 다자녀가 학생만 5,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이나 또 추진 규모에 따라서 세 자녀로 조례에는 규정이 돼 있지만 두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서 규정에다가 담아뒀는데요. 그거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따로 정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견 주신 대로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다자녀의 기준을 지금 두명으로 해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방금 우리 화순장학회 관련해가지고도 133쪽에서 방금 장학사업 관련해서도 다자녀 기준을 세명에서 두명으로 지금,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따로 규정을 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따로 규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아이돌봄 서비스라든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그리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그리고 고속열차 및 문화시설 이용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국립수목원이라든가 또 국립자연휴양림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지금 낮춰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할인 혜택이라든가 지원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여기 우리 지금 화순군 만연산 치유숲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보면 19세 미만 자녀가 세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이 지금 현재 국립수목원이라든가 자연휴양림에 관련된 정책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른 타 부서입니다마는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사용료의 감면 및 인하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맞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우리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관계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걸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에서 충돌이 있는 부분들도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지금 정부 차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우리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을 보면 전국에서 지금 가입 여성이 0.72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지금 0.89명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 인구 소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신정훈 국회의원께서도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을 막자고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다양한 혜택들을 지금 정책으로 이렇게 조례 아니 법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복규 군수님의 혁신 정책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군수님께서도 각 다른 과에 관련된 다자녀 가정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명수를 이렇게 한번 파악하셔서 한번 검토해서 이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강종철
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물론 인구정책 기본 조례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그런 조례의 다자녀 기준에 통일성을 좀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금 우리 인구청년과장이 말씀했듯이 그런 분야 조례와 법에 관련된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 하면 통일하는 것도 좋고 인구 다자녀 기준의 정책 기조에 맞게끔 이렇게 완화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조례를 빠른 시간 내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부의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청년 정책을 위해서 우리 청춘신작로 아주 활성화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올해도 우리 군은 우리 지역 발전 부문에서 한국의 최고경영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존경하는 군수님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고생하셨어요. 우리 화순군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 정책에 집중하고 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조명순
군수님께서는 또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서 청년 지원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순군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주택으로 아주 핫 뉴스가 되고 있죠. 2023년부터 지금까지 연간 150을 지금 들이고 있고 또 유입된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청년이 잘 사는 화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도 하셨고요. 존경하는 하성동 의원님의 말씀처럼 인구가 하루아침에 팍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화순군이 인구소멸 위기를 위해서 청년 정책에 정말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저희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런 우리 화순군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화순군의 인구청년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의장님께서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회 현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개최 일수를 조금 늘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각 실과가 전체적으로 잘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조명순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못 했으면 언제 할 계획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라도! 그런데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는 아주 할 생각도 아예 없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죄송합니다. 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기재가 좀 빠졌는데 청년 기본정책 지금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24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심의를 이제 곧 7월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빠졌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계획조차 없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러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죄송합니다.
○ 의원 조명순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정책은 이렇게 숨 가쁘게 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정책 위원회에 대한 어떤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에 처한 화순군의 인구와 세대수는 전년대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또 물론 어쩔 수 없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시겠죠. 인구 감소만 해도 올해 상반기만 313명이 줄었고 또 세대 역시 74세대가 줄었다는 것이 상당히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세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는 없고 우리 만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화순군의 인구가 엄마, 아빠하고 살다가 쪼개져 나가지 않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다해도 세대는 늘어납니다. 쪼개진 게! 그런 내용하고요. 또 청년 인구를 이렇게 유입한다고 하는데 이 표에 보면 또 청년 역시 상당히 많은 수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 청년 인구가 연령이 18세부터 49세죠. 그런데 49세 된 연령대가 50세로 좀 넘어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어쨌든 청년 인구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 이상이 줄었다는 것! 어찌 과장님 이런 내용을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저희도 숫자로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어떤 사유로 전출을 가는지는 확인을 아직 못해 봤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대학을 들어가서 이동하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업이나 직장 이런 문제로 많이 이동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러지 않나 생각한다라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이 청년이 어떤 그 데이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고민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과 2024년에 우리 전입세대 아까 보면 돈은 많이 나갔어요. 전입세대, 전출 세대와 전년도 인구 증감에 그런 데이터를 한번 빼보시고 이 회기 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그러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올 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전입 장려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다. 제가 그렇게 주문한 바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전입장려금을 3회에 걸쳐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기간이 이렇게 세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거를 잊어먹고 신청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거는 좋으나 또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매월 이제 읍면사무소를 찾아가서 지급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개선은 어떻게 해보고 계신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쭉 해봤는데 1회로 한해서,
○ 의원 조명순
1회로!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회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어떤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본 의원의 생각도 그래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 25만 원이죠. 그 3회에 걸쳐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의원 조명순
6개월 되면 5만 원, 또 1년 넘으면 또 10만 원, 또 1년, 3년을 살면 10만 원! 이렇게 지금 지급되고 있죠.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도 이것을 1회나 2회로 나눠서 주면 뭘 준 거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보시고 해서 김제시의 전입 장려금은 어쩌고 다른 지자체는 어쩌고 주고 있나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김제시 예인데요.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김제시에 전입한 시민에게는 20만 원을 거기는 주네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주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좌이체 방식을 지역화폐로 전환을 합니다. 지역화폐로! 처음에는 제가 좀 의견 드렸던 계좌이체를 해주면 어쩌냐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조명순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지역화폐로 전환을 합니다. 이 지역화폐는 종이화폐를 주면 또 받으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제사랑 카드에다가 전입후 3개월부터 자동 충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예 같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화순군도 같이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늘 관심 갖고 있는 문해학교 교실, 문해교실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또 하고 있는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작년에 못했던 코로나 전에는 우리 화순군이 문해 한마당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못했다고 알고 있죠. 근데 이 문해 한마당의 경우에 시화전, 골든벨 이런 행사들을 엄마들이 굉장히 1년간 공부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어찌 금년에는 계획은 세웠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올해 이제 교육을 시작하면서 문해 교사들한테 안내도 하고 처음 이제 교육을 시작하기 전부터 문해교사들에게 한번 주지를 했습니다. 올해는 11월 말이나 12월 중에 문해교사 한마당, 성인문해학교 한마당을 한번 개최를 할 계획이니까 개최를 할 거니까 준비를 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해는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문해교실 선생님들도 너무 고생 많잖아요. 아무도 해독을 못하고 있는데 해독을 해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사들한테도 좀 희망을 좀 주시고요. 이번에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 문해교실 예산을 도서관에 있는 500만 원 그것마저도 반영을 안 해줬더라고 너무 인색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하반기에 좀 많이 힘 좀 써주십시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서 존경하는 하성동 전 의장님과 조명순 의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 청춘 신작로팀을 설명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센터 청춘들락이 정말 과장님이 오시고 우리 인구청년과가 인구청년정책과가 생김으로써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주말이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버스킹이라든가 이제 플리마켓 활성화에 이렇게 과장님께서 많이 과에서 많이 지원해줘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소 야간에 좀 이렇게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반시설이 좀 아직은 야외에서 하는 행사는 좀 열악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6월 10일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제정했던 우리 입학 축하금, 입학 지원금 관련해서 혹시 후반기 화순군에서 혹시 추경이라든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검토 중인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에는 만들어졌지만 저희 재정 여건상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과장님, 그 5분 발언에 담았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학생들 입학생들이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입학생들이 1,000여 명 정도,
○ 의원 류종옥
1,700명입니다. 아니 1,00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타깝게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에게 20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생에 30만 원씩 시행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입학 지원금 제도가 어떤 취지인지 아시죠?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입학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군민들이나 학부형들 그리고 학생들은 이 기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우리 화순군에서는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대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많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의지하고 있습니다. 군 의원들에게!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건 저희 군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약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억에서 많게는 2억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말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과장님께서 군에서 통 큰 결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감사합니다.
○ 의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부의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우리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실과에서 다방면으로 고민도 하고 계시는데요. 일환의 사업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청년들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유도할 수 있나 이런 정책에 집중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향후 계획에 추진 계획에 청년 하우스 개관을 곧 앞두고 있더라고요. 개관도 전에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걸 보면 실과에서 홍보를 그동안 준비를 잘하셨던 것 같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청년 하우스를 향후 지금 추진 사항들부터 추진 사항 및 그다음에 향후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운영 방안을 이 자리에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청년센터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7월 이후 개관을 9월 이후에 개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1층은 카페를 운영을 할 거고요. 2층, 3층은 청년하우스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정연지
청년들이 벌써부터 관심이 많아서 어떤 사람이 이 하우스를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있어서 차질없이 준비도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청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화순 장학회 장학사업 활성화에 이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 특이사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이제 하셨네요. 신설로 하셨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개체는 분명히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에 함평군은 함평 관내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요. 대상이나 구분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정말 통 큰 결정은 기부자들의 통큰 기부를 통해서 군민들이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이렇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인구 대비 재정력 현황하고 비교를 하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군 여건하고는 저희 군이 인구가 61,000여 명 되는데 주민등록상 그 정도 되는데 함평군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 재원과 저희 군은 정말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군 단위에서 해남보다도 더 많은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신중하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요. 맞습니다. 학생 수가 함평군보다는 훨씬 많죠. 함평군도 1,000명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통 큰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통큰 기부가 그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더 발전시킨다면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가지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의견 좀 드리려고 하고요. 또 여쭤볼 것도 있고 그럽니다. 저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조기 마감됐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희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업비가 좀 적은 거 아닌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000만 원
○ 의원 김지숙
네, 1,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저도 이게 되게 괜찮은 거였고 저도 이게 공약 사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95종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 100명 정도 예상했는데,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아요.
○ 의원 김지숙
212명! 되게 많은 청년들이 이 자격증 응시료 사업에 필요하다 수요가 확인된 것 같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올해는 마감됐다 이렇게 기사는 떴는데 제 생각에 아직 반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추경 반영을 이런 거는 좀 추경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꼭 검토하셔 가지고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 정책에 저희가 청춘 신작로 팀을 7월에 만든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청춘 신작로가 활성화되는 건 매우 좋은데 저는 이제 청춘들락이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 정책 내용에 보면 청춘들락을 청년센터를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이거는 의견 제안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최근에 저희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전남대학교에서 3학점짜리 교양과목을 했는데 이게 아주 박이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교양과목 제목이 연애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한 남녀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성 간 또는 동성 간 1대1로 짝을 지어가지고 데이트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도 제출하고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가스라이팅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매우 유익한 과목으로 인기 과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더라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이 교양과목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청춘 문화살롱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몇 번 지적 사항이 있었죠. 약간 이제 매번 자치센터든 어디든 하고 있는 만들기! 만들었고 가져가고 이런 프로그램으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이게 좀 맞나 아니면 좀 약간 연령층이 높은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하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강하게 가졌어요. 연애의 첫 단추, 첫 사회생활의 첫 단추 이런 첫 단추 시리즈 같은 걸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 저도 이제 상담이라든가 청년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가장 많이 남녀노소 할 것 없지만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또 흥미와 좀 이렇게 실제 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요. 저희가 만원 주택 이제 저희 계획에 만원 주택 계획에 향후 추진 계획에 입주자 간담회가 잡혀 있네요.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만원 주택이 잘 성공적으로 되려면 현재 부영 5차, 6차에 저희가 만원 주택이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원래부터 살고 계시는 분들 일반 입주자분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만원 주택의 입주자 역시도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이제 지원을 받는 거니까 만원 주택 입주자들이 그 아파트 내에서 주민관계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협의체 구성을 좀 해서 자립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거기에 청년들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게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예산 마련해 가지고 한번 올해는 꼭 해 보겠다라고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군수님께서도 만원 주택 단지 안에 청년들이 그 만원 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부영주택하고 협의가 어려워서 한 호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서 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그 역할을 저희 청년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실 저희 만원 주택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보다 화순에 이런 정책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 정도지 화순군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문자로 의견을 물었을 때 답장이 오는 경우가 너무 드물어서 여기 계획에는 간담회를 하려고는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좀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해보긴 할 겁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겠죠. 그래서 간담회도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고 이런 방식보다 어떤 다양한 방식! 토론회라든지 토론회도 재미있는 토론회가 있고 재미없는 토론회가 있잖아요. 다양한 방식을 청년들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저희 평생교육 아카데미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군민 행복 아카데미인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군민행복아카데미.
○ 의원 김지숙
군민행복아카데미가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 부분 또한 저희가 대부분 우리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 그리고 이장단 뭐 부회장단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거기 그건 이제 수강생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저희가 고인돌 축제 때 최태성 선생님 불러가지고 고인돌공원에서 했잖아요. 상당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특히 요새 기후 위기 문제,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진로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에게는 청년 창업이라든지 약간 주제를 어떤 대상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좀 정해가지고 요즘은 강연에 머리 숫자가 많이 왔다고 해서 성공한 강연이고 머리 숫자가 적게 왔다고 해서 이게 실패한 강연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필요한 강연을 시간대를 달리하더라도 장소를 달리하더라도 좀 이걸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맨발 걷기 관련해서 강사님도 부르고 이러는데 우리가 중간중간 반영은 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가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용역을 주고 있어요. 22년도에는 반절짜리여서 4,000만 원! 23년도에는 9,800! 24년도에는 9,800 예산! 1억 가까이 예산이 있고 해 한 5회 정도 하나요? 이 정도로 진행을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생각할 때 용역사한테 우리가 의견을 계속 주는데 이 용역사에서도 자체로 이렇게 좀 트렌디한 강연 그다음에 꼭 우리 본회의장 여기 4층에서 진행하는 거 말고 이게 주제와 이런 거에 맞춰서 대상에 맞춰서 시간대를 저녁에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의견도 많이 들으셨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왜 낮에만 하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다채롭게 해서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용역사에 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류영길
(강재홍 의원 거수)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힘드시죠? 우리 화순군 인구가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6만 1,000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인구가 1만 7,000명 정도 되고 노인 인구가 1만 8,000명 정도 돼요. 청년 인구와 노인 인구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이유도 청년들에게 우리 화순군의 30%의 인구를 차지하는 청년들에게 좀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하는 이유에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 자격 응시료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상반기 마쳤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머리를 싸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과장님으로 오신 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년 됐습니다.
○ 의원 강재홍
1년이요? 1년 동안 혹시 중점적으로 과장님이나 실과 직원들이 머리를 싸면서 청년에 대해서 혹시 이런 무슨 제안이라든지 해서 지금 혹시 실행하고 있으신 게 있으시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실행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사업들 충실하게 잘 하려고,
○ 의원 강재홍
그렇죠? 지금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반복 사업들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1년 정도 됐었으면 이 청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런 데이터는 축적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화순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여기 계신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도 공무원이라는 게 군민에게 봉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화순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머리를 싸매서 한번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좀 다른 실과들도 마찬가지로 발굴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 예결위까지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첫 만남! 이 앞번에 우리 이렇게 화순군청 직원과 다른 지자체 아니면 관공서 이렇게 해서 만남을 이루어져야 지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청년들이 드물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를 통과를 했죠. 보건복지부에 다 승인도 받아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강재홍
이 부분은 과연 이 청년 정책을 수십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이 없어서 이게 조례도 통과되고 모든 승인을 받았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금 실과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조금은 더 이번 하반기 추경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이 부분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더 과장님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류영길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김석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모든 의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힘이 안 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2023년도 12월 말 기준 6만 1,254명이었어요. 6월 30일부로 6만 941명으로 줄었습니다. 313명이! 모든 실과소 25개 실과소, 13개 읍면 합치면 38개 읍면 실과소가 있는데 가장 힘들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할 파트가 지금 인구청년정책과지 않나 그렇죠? 실적이 나와야 힘이 나오고 막 할 텐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무튼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지금 네 분의 팀장님과 또 우리 공무직 세분, 기간제 세분, 열아홉분 과장님까지 해서 근무하시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석봉
힘을 좀 내시고 너무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좋겠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자연 감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1만 8,440명의 6월 말 기준의 노인 인구인데 노인 인구 나이는 못 속이잖아요. 그 자연 감소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전입이 없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힘 좀 내시고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힘 좀 내시라고 해 주시고 칭찬이 있었으면 또 반대로 또 좀 아쉬운 게 있었겠죠. 본인이 보기에 우리 만원 임대주택이 전국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하시지 않았냐 저희가 1차로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간 공모를 해가지고 그랬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석봉
그래가지고 우리가 5월 26일 1차 추첨을 했죠? 근데 100호를 우리 2023년도에는 전반기 50호, 하반기 50호, 이렇게 따로따로 했거든요. 사실 결혼은 신혼부부들의 결혼은 가을에 가을의 신부라고 해가지고 가을에 오히려 예식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100호를 한꺼번에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것도 좀 무리였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지금 올해 지금 또 거기에 한 가구가 늘어났잖아요. 한호가 101호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101호! 우리가 100호에 예산을 집행해 주고 100호에 모든 계획이 맞춰졌는데 한호가 늘어났으면 그거 하고 이번에는 전반기, 후반기 합쳐서 이번에 한꺼번에 100호를 합니다라고 했어야 된다. 무슨 이유냐? 전화가 옵니다.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라든지 근데 그분들한테 하반기에 있으니까 또 하반기에 신청하십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하반기 없잖아요. 이제,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없습니다.
○ 의원 김석봉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가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건 좀 너무 서둘렀지 않냐 전반기 50호 하고 하반기 50호 했으면 그분들도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호, 50호를 똑같이 청년 50호, 신혼부부 50호 같이 동시에 하니까 미달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7호가 원래 43호밖에 안 됐잖아요. 신혼부부는, 쌍이 그래갖고 그 7호에다가 한 분이 대신 한 분을 해서 8호를 또 했잖아요. 7표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합쳐보니까 101호예요. 그럼 그 정도는 우리 의회에 보고 자료라기보다는 간단하게라도 의원님들한테 올해 추진은 이렇게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한꺼번에 100호를 합니다. 올해는 이걸로 끝냅니다. 한호가 또 아쉽게 한호를 좀 늘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그 경쟁 속에서도 왜 한호만 늘렸는지도 궁금하고 그럼 101호가 되는 거고 100호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애초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것하고 달랐었던 부분은 그래야 저희도 미리 알고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영 측하고 어떻게 일년 전에 다 계획을 세우고 400호까지 지금 계획이 세웠을 거라고 우리 의원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게 안돼가지고 리모델링이 안 돼가지고 6월에 입주한다고 했다가 7월에 입주한다고 했다가 8월에 입주한다고 했다가 이제 급한 부분부터 리모델링으로 주겠다고 했다가 9월 우리 과장님은 9월 이후로 마무리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번에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서 올해는 이걸로 끝나버렸습니다. 내년에 또 있으니까 내년에 또 100호가 있으니 이렇게 그때 공모를 하십시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안내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해보시는 것하고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려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부의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주민안전과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를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2023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를 보고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으로 재해위험지구 60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신규지구를 반영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승인 요청하였으며, 최종 승인은 8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안전관리 계획과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관리하는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의 내실 있는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난 1월 발생한 이서면 야사리 화재피해 주택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검토와 사전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월 안전홍보 캠페인을 5회 추진, 180명이 참여하였으며,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 31회 1,936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사고 예방을 위해 주거시설 전기 안전점검 보수를 51가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78개대, 2,546명의 민방위대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민방위 집합교육을 완료하였고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7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 준비 및 실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군민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어짐·자전거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안전사고까지 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6종 항목을 신규 가입, 총 21종 보장항목을 가입·갱신하였습니다. 수혜실적은 총 5명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수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폭염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행동요령 방송, 재해취약계층 방문과 안부전화로 폭염 예방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지역 마을에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보유장비와 장비 임차료를 활용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급경사지 216개소는 해빙기, 우기철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화순읍 및 동면 침수우려 취약도로 6개소에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위험지역 예경보시스템 설치?유지보수와 재해위험시설 사전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와 취약지역 집중점검으로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화와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2023년까지 129억 300만 원을 조성하여 97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억 9,7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군 전입금 등으로 12억 9,500만 원 을 조성하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등으로 작년 이월 금액 7억 4,254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18억 9,544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복구사업 1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우기 전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대상종합적이고 체계적인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중대재해 업무 정착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3회 실시하였으며, 근로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근로자 등 안전보건 교육,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사항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화순군 전 사업장 대상위험성평가 및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등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7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 및 어린이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총 1,805대이며, 22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방범용 CCTV 18개소 33대를 신규 설치중입니다. 방범용 및 번호인식용 CCTV 65개소를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또한 통합관제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카메라 연계 라이선스 구입 등의 시스템 구축사업 5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 사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류영길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자리에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다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난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도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예방도 더 철저하게 하겠죠.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사전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렇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현장 활동 가서 보면 이런 민원이 일이 생기면 저 역시도 많이 연결을 해드리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저희 군도 자연재난 대책에 만전을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 여름철 이제 대책 사업 중에 여름철 그 내용을 보면 하나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우리 군은 어떤 대책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폭염주의보가 발생됐을 경우 전년도에도 21차례의 도로 물뿌리기를 했고요. 금년도에 벌써 9일 정도를 폭염주의보 발생에 따라서 물뿌리기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그늘막이라든지 그늘목, 그리고 쿨링포그를 통해서 이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그늘막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살수차!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언급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방금 살수차 보고드렸던 내용,
○ 의원 정연지
이 기록에는 없어서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 의원 정연지
네, 참고하시고요. 제가 다니면서 쭉 봐봤더니 물을 뿌리면서 자동차가 또 매연, 이거는 민원인들의 표현을 빌어서 제가 따라가 보기도 했거든요. 물을 뿌리라는 살수차가 매연만 뿜고 다니더라 사실 그렇더라고요. 물을 뿌리면서 매연도 같이 뿜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폭설이 내린 경우 제설 차량을 이렇게 비축을 해놓고 하고 있는데 추가로 외부의 차량이 투입이 될 경우에 그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내구연한 몇 년도 그 이상이 된 차는 아예 수의 계약 자체를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내구연한 차량이 노후화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매연도 나오고 하겠죠. 이거를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좋으신 의견을 제가 현장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또 추후에 계약 시에 반영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읍하고 능주 총 3대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저희도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되고 횟수가 빈번해지면 우리도 그때마다 외부에 그 차량을 임차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직접 살수차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2년간이나 벽지에 계시다가 또 우리 입성을 하셔서 환영합니다.
저는 147쪽, 안전대재난 집중안전관리 점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보궁요양병원도 방문하시고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4월부터 6월까지 지금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쳤지오 다?. 근데 재난취약시설이 전년도에는 86개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83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빠진 곳은 어떤 곳이 빠졌는지 하고 또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6월까지 마치고 12월까지는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미흡사항 후속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후속조치 하겠다는 것 중에 미흡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아직 이제 또 오셔서 혹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제가 전년도의 개소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하는 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러실 것 같아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다만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직접 지정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호 아쿠아나하고 워렉스 캠핑랜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지정을 해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정을 권한을 이제 도와 그리고 지정의 의무적인 사항과 자체 선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은 그때 연도별로 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승강장 유도등 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되는 기본 시설들이 미흡한 것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 내용을 보면 현지 시정 조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등 불량, 피난 구호등의 미설치라든지 그다음에 화재 경보장치들의 노후화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보수가 보강이 돼야 될 조치 결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붕 데크의 어떠한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새로 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휴식 공간에 대한 전기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많이 됐고요. 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연결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됐다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러한 미흡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발굴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중에 지금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12월까지는 최종 마무리 점검을 또다시 해서 개선된 점을 다시 체크하는 부분까지 진행하겠다는 보고 사항입니다.
○ 의원 조명순 아! 이제 담당을 하시게 돼도 또 과장님 전반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중대한 결함은 없다는 말씀이죠. 다소 혹시 그중에,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현장 개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 의원 조명순 현지 시정 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이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 의원 조명순
어쨌든 간에 우리 본청에 입성하셨으니까 또 대단한 실력 발휘도 한 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는 세 가지 정도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연일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계속 야근 근무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가 많이 아주 많이 내린 편은 아니어가지고 긴장은 늦출 수 없지만 앞으로도 좀 수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147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딱 한 줄로 나와 있어서 이제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사실은 관련된 실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이게 마치 보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민안전과에서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이게 올해 초에 진행을 하신 거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1월 22일부터 5일간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안전점검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금 19명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요. 미흡한 점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안전관리자들이 민간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의 안전 관리를 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이번에 종합 계획을 하고 용역을 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나 통보를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용역 결과가 너무 방대하고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시정됐는지 또 점검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또다시 하게끔 하는 이 관리 역할이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와서 좀 상당히 무게감 있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전반적인 계획과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사후 관리가 진행돼야 될 걸로 저희 과의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중대재해 관련한 업무는 또 그렇고요. 이 노후 공동주택 관련한 안전점검은 제가 보니까 주민안전과 그리고 도시과 그리고 인허가과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걸쳐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왜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공동주택 관련한 부분이기도 한데 부군수님! 저희가 23년도에 저희 결산을 하다 보니 23년도에 전액 불용된 예산 중에 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비용 4,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인허가과에 있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허가과에도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23년도에 이 예산이 전액 불용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좀 여러 가지 인허가과에 이 예산이 내려온건 맞는데 건축 안전 관련한 부분이니까요. 인허가과에 내려왔는데 공동주택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또 이 공동주택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주민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과의 이런 협력 체계가 좀 잘 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3년도에 전액 불용을 하면서 24년도에는 그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4,000만 원 예산을 아예 안 받아온 거예요. 23년도에 불용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도시과에는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해가지고 공동주택 회계를 쓰느라고 그 돈 많지 않은 돈에서 나눠 쓰느라고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부군수 강종철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약간의 업무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4,000만 원 전액 불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한번 제가 직접 회의를 한번 집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 의원 김지숙
네.
○ 부군수 강종철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원 요청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일부 의사결정을 해서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의원 김지숙
네, 그거는 이제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진행한 거예요.
○ 부군수 강종철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어요. 그게 불용돼서 다 이제 다시 반환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대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이후에 대책을 세우기에 큰 아파트에 비해서 대책이 좀 잘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내려주는 것인데 이 안전점검은 주민안전과에서 하고 공동주택 담당은 도시과에서 하고 또 도에서 내려오는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건축에 관련한 인허가 관련한 과라고 해서 인허가과로 또 이 회사는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각기가 다 흩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4,00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노후된 공동주택 1년에 두세 군데만 잡아가지고 목지게 고쳐도 충분하지 않나 저희가 노후된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리스트를 봤더니 오성1차도 해당이 되고 유창1차도 해당이 되고 저희가 또 앞으로도 또 해당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소규모 주택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안전과에서 검사를 하면 그 검사 결과가 도시과로 가든지 인허가과로 가든지 제 생각은 도시과로 모아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수리가 이렇게 피드백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 점검했는데 그 이후로 관리가 안 된다면 이건 안전 점검하는 데 의미가 없잖아요.
○ 부군수 강종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개 부서가 됐든 그 옆에 인근 여러 개 부서가 됐든 간에 업무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재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좀 각계로 흩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잘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지숙
두 번째는 군민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운영입니다. 저희가 매번 제가 이제 군민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매해마다 새로 업데이트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보험사에서는 사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얘기를 저희 개인적 보험 들 때는 새로 리뉴얼 되는 상품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게 타 지역들 거 보장 항목들을 많이 참고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린 적 있지만 군민생활안전보험은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장애 후유장애라든지 이렇게 약간 큰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이거 생활안전보험으로 이게 받을 수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되게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번에도 의견 드려서 반영을 또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 보니까 요즘에 기후위기라든지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지금 한여름 다가오고 있고 온열질환을 많이들 집어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온열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혜택 항상 살펴보셔가지고 군민생활안전보험에서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료 지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좀 작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 수시로 살펴보셔가지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셨으면 좋겠어요. 재계약할 때, 한번 그건 의견으로 드리고요. 또 추가로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군민생활안전보험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군에는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조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각 실과소로 또 이거를 받아요. 제가 이걸 예전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각 실과소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전화를 하면 저기로 전화하세요. 여기로 전화하세요. 핑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안 그래도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뭔가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없는가라고 알아보는 입장에서 많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에 대해서 처리하고 연계하는 것은 재무과가 하는 게 맞는데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을 때는 민원을 받아서 처리할 때는 통로가 하나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군수님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 저는 주민안전과가 이 부분을 좀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군민생활안전보험은 중대한 사망이라든지 장애 후유 이런 부분이지만 생각보다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은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개로 통로를 만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혹시 어떠신가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영조물 관련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 의원 김지숙 이거는 이제 재무과가 담당이고 각 실과소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면 어떤가에 대한 의견을 드린 거고요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강종철 네, 그렇게 논의하는데요. 영조물에 관련된 관리 부서별로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부군수 강종철
그 특성 때문에 한 군데 주민안전과에서 이렇게 총괄 관리하고 난 다음에 배분하는 것하고 배분해서 다시 재무과로 가서 다시 해결하는 부분하고 각 부서에서 다시 받아서 재무과로 넘겨서 처리하는 방법!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아마 그 이전에 그만한 사유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은 더 바빠지는 건 사실일 겁니다. 통로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에서 사고 나면 시설 사업소로 전화해라. 여기서 인도에서 사고 났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관할하는 데니까 어떤 거는 도시과로 전화하고 어떤 건 건설교통실에 전화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나눠진 것이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편의 우선으로 해서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개인별로 보고하겠다는 내용들도 모든 의원님들께 같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