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24년 2월 1일(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고인돌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고인돌사업소
(10시 00분 개회)
○ 의장 하성동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님은 병가로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님은 병가로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치유텃밭 가드닝 시범사업을 재검토하여 2024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 기존 도시텃밭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용자 맞춤 도시텃밭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447쪽,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및 스마트 농업 육성입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및 소득 향상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을 2년차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겠으며,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오는 3월 완공하여 토마토 적응 시험 및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첨단 기술이 저변 확대 되어 스마트 농업이 신속하게 현장 확산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우리군 성장가능 특화작목 육성과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체리 생산 과원 비가림 설치 시범 등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겠으며, 복숭아 탄저병 체계방제 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예찰 방제 기술지도 등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춘란 산업 육성을 위한 난 산업화 TF팀을 구성하여 난실 운영 및 춘란 우량 종묘 보급 시범을 통해 차별화된 우리군 특화작목 집중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양면 석정리 7,700㎡에 창고동 800㎡ 신축과 농기계 40여종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도에는 분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화순 고인돌 유적지 및 사계절 경관 조성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꽃축제 성공개최에 기여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화순을 만들고자 화순고인돌 봄꽃 축제장은 유채꽃단지 6.1ha와 봄꽃 등 3ha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화순고인돌 가을꽃 축제장은 국화를 중심으로 축제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조성용 등 꽃묘 80만주를 육묘 공급하고 군 유휴지와 화순 천변 5ha에 백일홍,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하여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화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출하 농산물 안전성 관리로 안심먹거리 생산지원입니다. 출하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 관리로 우리군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농업인 인식 제고를 위해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출하 전 농산물 및 로컬푸드 등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403항목을 600건 검사와 농산물 유해미생물 대장균 50건의 간이검정을 통해 우리군 출하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농업 미래 성장동력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경쟁력있는 청년농입인 육성과 청년의 농촌유입 유도를 위한 성공모델을 구축하고자 4-H회원 영농정착 지원 2개소, 청년스토리 동아리 모임체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전문 경영체 육성을 위해 청년 CEO 창농스쿨, 경영진단 분석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시키고 우수농업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현장밀착형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 지도인력 양성과 수요자 맞춤형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직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품목별 학습동아리 운영, 품목 전문가 양성 교육을 복숭아, 포도 등 21개 품목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농업인상담소 현장 애로기술 실증사업과 산학연 기술보급 확산지원단을 운영, 농촌진흥 시범사업 군민제안 제도를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과학 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영농정보를 농업인이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전문농업인 특화교육 및 경영컨설팅입니다. 농업 전문 교육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13개 과정, 725명과 특화작목 현장교육 100명, 신규 농업인 교육 25명을 실시하겠으며 화순군농업인대학 춘란과, 유통마케팅과 2개 과정 60명을 운영하고,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6개과정 등 농업인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 교육과 적기에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농업경영체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 개선을 통한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농업인재 핵심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기술농업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학습단체, 1,450명을 대상으로 현장견학, 과제연찬, 역량강화 교육을 38개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숭아 등 20개회를 대상으로 과제교육, 현장실습교육, 선진현장견학 등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과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 구축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산업 조성과 농촌자원을 연계한 신소득기반 확대를 위해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겠으며, 농촌자원 소득화 기반구축 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대와 소득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농촌생활자원 교육으로 농촌활력화 주역을 양성하고 향토음식 및 전통 식문화 계승으로 바른 식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농특산물 이용 식생활 실천 및 전통식문화 계승 분야에 2개 사업, 9개 과정을 추진하겠으며,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 분야는 농업인건강관리 등 생활자원교육 5개 과정을 운영하고 농촌생활자원 연구회 6개회의 연찬 및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능력 배양으로 작업병 예방, 건강한 생활을 위해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사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일손부족 농가 편의 제공 및 농업기계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능주와 동복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67종, 470대의 농기계를 임대 및 배송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철에는 임대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은 휴일에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정비점검 교육을 25회 추진하겠으며, 농업기계 안전교육 5개 과정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재해대응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지원 및 생력재배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지원,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과 고품질 논콩 생산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 시범 5ha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 4개 사업을 추진겠으며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진단실을 운영하여 적기 방제를 지원하고 벼 육묘상자 처리제 사업 3,500ha, 벼 일반 재배 및 친환경 재배 방제 지원사업 4,30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재해 대응 서비스 지원을 통해 농업재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0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입니다. 과학적 분석 및 처방으로 맞춤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마련 및 지역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4,500점을 실시하여 과학적 시비처방을 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으로 고초균 등 유용미생물 8종, 220t 등 총 700t을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고맙습니다.
○ 의원 오형열
448쪽 보면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난 산업 육성 난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량 종자 구입은 지금 다 구입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다 구입이 완료를 했고 아직 하우스가 신축이 안돼서 지금 아직 안 하고 3월달에 입식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형열
춘난 우량 종묘 보급 시범사업을 73개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73개소면 73명한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원래 지금 당초에는 하우스를 지어서 30칸을 지어서 60명한테 하고 일반사업으로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3명인데요. 상황을 봐서 60명, 한칸에 두 명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줄여서 한칸에 신청에 따라서 30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의원 오형열
73명을 한다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오형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난 사업을 하는데 73명 한다고 하면 물론 전문가 하고 잘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올해도 교육을 300명 한다고 했는데 작년 가을에 교육했죠? 가을에 교육 받은 분들, 그분들 교육 한번 받아서 이걸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아까 말씀드린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TF팀을 난에 대해서 전문지식 있는 사람을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지금 산림과에서 인원을 한명 배정받아서 우리 센터에서 난에 관한 모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 의원 오형열
몇 명 산림과에서 1명 받고 센터에서 몇 명? 몇 명이나 TF팀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TF 팀장은 지도사로 하고요. 행정직이 우리 사무실에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아직 이렇게 아직 장기계획이라든지 조례 같은 것들이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차차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TF팀도 좋지만 지금 73명이 예를 들면 난 올해 보급해서 처음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실패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명으로 농가 다니면서 전부 다 커버가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TF팀보다도 팀을 만들다던가 이런 걸 주문해서 초창은 지도사업을 부지런히 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농가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 같이 해줘야지 처음에 이게 되지 가서 이론적으로 교육 받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 이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력도 보충해서 처음부터 지도를 제대로 해서 마을 각 농가에 다니면서 처음부터 실패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고요. 필요하면 인력을 더 확충하도록 하고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 야심차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또 이것은 제가 자주 말하는 소농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땅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는 45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군수님과 읍면 다니면서 도암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농기계 빌려다 썼는데 안전교육을 못받아서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있다가 교육 좀 제대로 시켜서 보내달라. 자기도 빌려서 모르고 쓰다 사고 났다고 하는데 지금 안전교육이 뭐냐면 400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면 농기계 수리 점검 및 교육 그러면 농기계 수리 점검 교육은 각 읍면에 다니면서 농기계 수리해준다 하면서 수리해주면서 교육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오형열
그리고 농기계 안전교육 5개 과정에서 150명 있는데 150명 과정 어떤 형태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가 매월 연초 계획을 세워서 농기계 사용, 트렉터랄지 아니면 기타 특수기계를 계획을 세워서 사용 교육을 시키면서 안전교육까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안전교육 보면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더 줄어들었어요. 농기계 안전교육은 안전과 사람 생명이 직결된 거기 때문에 좀 더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줄이는 거예요? 왜 줄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마 국비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와서 그러는데요. 필요하면 확대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안전과 직결된 교육으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줄이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어민들의 안전과 직결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고요.
마지막으로 유독히 눈에 띄는 게 기술센터에서는 전부 다 모든 게 예산 확보를 추경에 한다고 다 해놨어요. 춘양 농기계 임대센터 그것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고 일반 재배 방제 지원 공동방제 전부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대부분 국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 의원님들께서도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농업에 관해서 조금 추경에 전부 확보해서 농업 관련해서는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이번 추경 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정책과랑 같이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꼭 확보해서 농업에 중요성이 있는 만큼 신경을 쓰셔서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농업,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40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그중에 4-H 회원 우수과제 농업인 육성사업, 청년 쌀 상품화 판매하는 공동브랜드 있잖아요. 곶간의 쌀 관련해서 군민들께 한번 말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 4-H 증식포를 지금 군 땅에서 지금 4-H 연합회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품종 이렇게 실증시험회라든지 또 우리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4-H연합회에서 매년 한 품종만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 품종이라든지 심어서 해서 4개 품종, 3개 품종에 대해서 올해 해서 상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포장 해서 판매를 할 계획이고요. 처음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4-H 회원들이 직접 거의 수공업으로 해서 이렇게 유대 같은 것은 더더욱 돈독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한다면 더 좋은 품종이라든지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장으로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청년 4-H 회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쌀 브랜드를 화순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소장님께서 지원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원래 임대료를 받았었는데 법령을 찾아보니까 임대료 감면 규정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 의원 류종옥
지금 곶간의 쌀 관련해서 화순팜에 입점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화순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화순팜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입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명순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고맙습니다.
○ 의원 조명순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은 다 끝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래 필지가, 한 필지가 자꾸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더 추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 의원 조명순
300평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해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던데 총 몇 평을 구입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한 2,300평 정도.
○ 의원 조명순
2,300평. 추가로 2,300평에 5억 4,000. 그래도 면인데 상당히 단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계획대로 개소는 가능한가요? 지금 실시설계도 아직 안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사업은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적기에 개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거의 신축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기계 구입비하고 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오형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추경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군비 매칭사업이라 가능하다는 말씀주셨는데 거의 다 군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데 연말까지 예상 대로 가능할 건지,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주신다고 하니 염려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올 건지 모두가 추경에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을 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 안 되면 순차적으로라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명순
안 되면 순차적으로. 그러면 우리 농기계는 몇 대 정도나 대략 어떤 걸로 구비를 할 계획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기존에 있던 농기계들 어차피 분소이다보니까 하고요. 그쪽에는 지금 요즘에 콩 정선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 의원 조명순
콩 정선, 이렇게 고르는 거 그런 거 말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조명순
천운 농협에서 그것은 하게 돼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천운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 이용을 못하신다든지 아무래도 농협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따로 우리가 하고 특히 올해 톤백용으로 사무실에 지금 콩 정선시설을 구축해서 운영을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 의원 조명순
어쩌든간에 그쪽에 농민들이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춘양면쪽에나 이쪽에 도암, 청풍, 이양 이쪽 분들은 상당히 올해, 내년부터는 좀 편리하겠다 기대를 할 건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주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조명순
3년간에 걸쳐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4억 3,700만 원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또 우리 화순군에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배려를 한다고 하니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소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수리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상당히 농가 만족도가 좋은 상태입니다.
○ 의원 조명순
거기까지 농기계를 빌린 것만 해준 거죠? 실어서 운임이나 이런 건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배송까지.
○ 의원 조명순
배송까지도 감면해준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저는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내용에 텃밭사업이 있습니다. 저번 예산안 심의 때 원래 진행되고 있던 도시텃밭 사업이 치유텃밭 가드닝 시범사업으로 이름이 변경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연계해서 하고 신규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세우시던지 별도의 계획 하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도시텃밭 사업이 항상 많은 군민들의 호응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진 중이라고 돼있는데 여기 처리 결과 내용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치유텃밭 가드닝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올해는 특히 사업 2개를 하기가 조금 버거워서 예산 때문에 그냥 도시텃밭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할 지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는 지금 사전에 희망 임대농장 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두 개소를 신청받아서 조사 완료된 상태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럼 표현대로 치유텃밭 가드닝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텃밭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도시텃밭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계속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김지숙
표현에 대한 정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3월 정도에는 그대로 기존에 진행하시던 대로 도시텃밭 사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계획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분양을 해서 말씀대로 3월달은 좀 빠르고요. 4월부터는 농사를 해서 텃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제 도시텃밭은 우리 읍내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 귀촌하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입니다. 더 확장하기를 바라는 군민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실제로 민간에서 텃밭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잘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매번 시정사항으로 올라와서 저도 살짝 유감입니다만 잘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진행하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대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사업도 기존 사업은 유지하고 다른 사업은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오늘 인사명령 통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난산업화TF팀장님이 생겼고 원예작물팀장님이 원래 기존에 원예작물팀장님에 난산업TF팀장님이 되시면서 원예작물팀장님이 다른 분이 보직을 받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에 한분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TF팀이라는 것은 난산업TF팀은 임시기구인가요? 아니면 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일단은 공식적인 팀은 아니고요. TF팀 운영을 하고 다음 준비를 해서 의회 때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상설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 인사명령이 내려와서 사실 TF팀은 임시조직이라 임시로 저희가 축제 때도 TF팀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사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꾸리는 TF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난산업화TF팀 같은 경우는 일시조직이라기보다는 지금 아직 계속 준비 단계에 있고 앞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거의 정식팀과 같다고 보여져서 여쭙는 거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이번에 조직개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대답해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차후에 검토하려고 임시적으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이게 임시기구로 끝날 수도 있고 팀이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아직은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로 들어도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내부적으로는 상설기구화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건 진행상황을 보고 차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미리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하루 이틀 상간에 이렇게 인사명령이 내려올 정도인데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돼서 이틀 전에 말씀 못하셨다고 하니까 살짝 유감이긴 합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조직개편 계획이 있고 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조금 덜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인사명령 내용을 보고서 이것은 임시 TF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획은 혹시 이제 그래서 사실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생기시면 의회에 당연히 이야기 하실거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직개편 문제가 있으면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의견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의원님, 제가 그때 의원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제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 신설이나 과장급 직위 신설로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린 걸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렇게 들으셨군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과가 규모가 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라 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말씀드리고요.
다시 농업기술센터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난산업화TF팀의 주요 분장사무 업무가 어떻게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산림과에서 맡은 업무를 우리 TF팀에서 모든 분야를 그렇게 인계 받아서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보조사업 13개소하고 3월달에 있는 박람회까지 저희 TF팀이 이관을 해서 우리 TF팀에서 업무를 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인사에서는 산림과에 계신 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한다고 임용사항이 돼있는데 내용은 난산업화TF팀은 농업기술센터 소속이 아니라 산림과 소속이라는 말씀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닙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내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도사가 팀장이고 행정직하고 녹지직이 한명씩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아까 산림과에 업무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산림과 업무를 다 이관 받아서,
○ 의원 김지숙
아, 이관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산림과에 있는 난 대회, 두 개 박람회라든지 이런 내용들하고 말씀하신 13개 개별 민간에 줬던 하우스 하고 이런 것들 다 산림과로 이관 받아서 TF팀에서 하신다는 얘기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면 앞으로 TF팀으로 거의 굳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거 일시적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앞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죠.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화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가지 작물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 구성해본 적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예전 같은 때에 있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어떤 게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한약초 같은 거라든지,
○ 의원 김지숙
한약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작목이 여러 가지 입니다만,
○ 의원 김지숙
한약초는 작물이 여러 가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특정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팀을 운영을 해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 특정작물에 대해서 한 적은 없지만 한약초 관련해서 팀을 꾸린 적이 있다 이 얘기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김지숙
한 개 작물을 가지고 해서 TF팀을 꾸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거의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난도 나눠보면 춘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양난이라든지,
○ 의원 김지숙
그렇죠. 사과도 부사과 있고 뭐가 있고 복숭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전체적으로 해서 다룰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직은 고민 중이시라고 하니까 추후에 많은 의견 의회랑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화순에 화순하면 떠올릴 수 있는 농산물이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견들도 내외부적으로 많이 있고 사실 저희가 지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복숭아 생산이 늘 꾸준히 되고 있는데 그 양이 많지 않고 계절과일이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파프리카를 엄청나게 많이 육성을 했고 이제는 조금 화순하면 파프리카 떠올릴만 한데 지금 큰 파프리카 하우스는 거의 다 없어졌고 미니 파프리카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작물이 변경되는 이런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특히 또 그 작물이 난이다 보니까 우리 농가 쪽에서나 기존에 있는 농가들에서는 이게 난이 과연 농업의 작물로 해당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더 깨고 더 협의를 보고 논의를 하려면 이 난 작물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지금 군수님이 밖으로 얘기를 하실 때 난 특구를 화순에 난 특구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공식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존에 계시는 농가들에서 불만이라든지 불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뭔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 좀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공론화하고 공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TF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복숭아라든지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지역특화작목이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을 충분히 그쪽에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끝났어요?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석봉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번에 야심차게 2024년 출발하면서 14개 사업을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게 여기서 7개 사업 정도는 모든 예산이 추경에 미뤄져 있거든요? 언뜻 그것만 계산해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2024년도에 마감을 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돼있어요. 거기도 27억 정도가 필요하고 국비 포함해서 국비가 5억 7,000 필요하고 고인돌유적지 사업도 7억 3,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 농업미래성장동력도 6억 1,000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고 전문농업인 특화교육도 1억 1,400만 원이 있어야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도 2억 9,300만 원이 필요하고, 다음 여섯 번째는 식량작물 안정사업도 8억 9,900만 원이 있어야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과학영농기술 운영도 3억 9,900만 원이 있어야 이걸 다 합치면 지금 61억, 62억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집행부 예산팀하고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건 군민들한테 나가는 방송이고 의회 업무보고 자리인데 혹여라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나중에 이 사업을 못했을 때는 농가들한테 우리가 거짓말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엄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서 소장님 고생이 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도 해주시고 예산팀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셔서 꼭 이 사업이 다 이뤄지고 연말에 가서 충분한 성과를 내서 저희 의회에 보고했을 때 고생하셨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사업들은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말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코앞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그도안 쭉 8대, 9대 생각해본 게 지금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 다른 조직 행정조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무직도 뽑고 기술직도 뽑고 2년, 3년 계약을 충분히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날로 발전하는 스마트 시대거든요? 농기계도 트렉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버립니다. 매년 뽑는 거예요, 이걸. 매년 뽑는데 소장님이 한번도 이의제기를 안 했는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특수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특수를 가진 직종이란 말입니다. 기계 하나 잘 못만져서 만에 하나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또. 예를 들어서 볼트를 조이다가 손목이 부러졌다든지 다룰지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놓고 일을 시키는데 나중에 또 연말이 되면 또 재계약 하려고 또 접수를 해요. 이런 것들이 불편사항도 있고 이분들도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년 계약을 해서 새로운 기계 가져오려면 트렉터를 올해 8억 정도 잡아서 지금 춘양 3분소에서도 새로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8억 원 정도 기계들어 들어올 텐데 그 기계들이 다 신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는 안전사고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오형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빌려가는 사람들의 교육은 교육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워낙 바쁘니까.
지금 현재 471여종을 가지고 농기계라는 게 길게 보존하려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이런 게 카센터 가면 붙어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해줘야 기계 수명도 길어지고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이정도 지시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매년 이걸 기간제로 뽑아버리니까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본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꽃 육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에 전혀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전지 가위 하나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그분들한테 새로 가르쳐서 국화 묘?을 다루는 법이라든지 다른 꽃 이런 것들을 소장님이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쭉 보고전을 만들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건 독립단체로 이건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술직이지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직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올해는 과감하게 내년 연말에는 이분들 을 충분히 습득시키고 이미 기계 정도 알 정도 전문적인 기술자는 절대 안 옵니다. 기간제에다가 급여에다가 토요일, 일요일 못쉬는 데다가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와서 있는 사람 교육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 도와달라는, 우리가 형편상 따로 돈을 더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교육도 갔다오고 3년 정도 아니면 5년 정도 계약을 해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직원들 기간제 직원도 직원이잖아요. 직원분들의 안전사고를 염두에 두셔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우리 센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 의원 김석봉
그걸 왜 과감히 말씀을 못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데 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그걸 건의를 못드려요. 이건 따로 독립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업무적으로 면접을 볼 때 행정 면접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산불감지단들 물통 메고 달리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경운기 한 대 갖다놓고 조립 한번 해봐라 이정도의 실습이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거지 지식을 물어보는 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면접을 통과하신 분들은 다 사무실 와서 업무적인 면접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동 떨어지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셔서 과감하게 하셔서 혹시라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번에도 정수장이나 이런 사건처럼 혹시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될까봐, 계약을 하면 우리 직원이니까 보호차원에서 소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건의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농기계 수리요원이랄지 경험이라든지 전문성들이 계속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꽃 재배 기간제도 어찌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축제가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니까요 소장님. 행정업무는 퇴직하신 분들이 전문지식 있다고 해서 채용하잖아요, 기간제. 여기서도 퇴직해서 아직 몸 건강하신 분들 농기계 그쪽에 일하시다 나오신 분들 농기계 다룰 수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채용을 하셔서 장기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 의원 김석봉
그걸 과감하게 풀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전문 기간제라든지 여러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농기계 수리 분야는 거의 다른 분야와 틀려서 그래도 1년이면 최소 10일 정도는 교육 훈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농업기술원, 농기계 학원 같은 데 보내서 교육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초에도 지게차가 새로 도입이 돼서 안전 교육도 수료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석봉
맞습니다.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걱정돼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건 소장님 책임 하에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고맙습니다.
○ 의장 하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치유텃밭 가드닝 시범사업을 재검토하여 2024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 기존 도시텃밭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용자 맞춤 도시텃밭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447쪽,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및 스마트 농업 육성입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및 소득 향상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을 2년차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겠으며,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오는 3월 완공하여 토마토 적응 시험 및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첨단 기술이 저변 확대 되어 스마트 농업이 신속하게 현장 확산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우리군 성장가능 특화작목 육성과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체리 생산 과원 비가림 설치 시범 등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겠으며, 복숭아 탄저병 체계방제 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예찰 방제 기술지도 등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춘란 산업 육성을 위한 난 산업화 TF팀을 구성하여 난실 운영 및 춘란 우량 종묘 보급 시범을 통해 차별화된 우리군 특화작목 집중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양면 석정리 7,700㎡에 창고동 800㎡ 신축과 농기계 40여종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도에는 분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화순 고인돌 유적지 및 사계절 경관 조성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꽃축제 성공개최에 기여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화순을 만들고자 화순고인돌 봄꽃 축제장은 유채꽃단지 6.1ha와 봄꽃 등 3ha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화순고인돌 가을꽃 축제장은 국화를 중심으로 축제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조성용 등 꽃묘 80만주를 육묘 공급하고 군 유휴지와 화순 천변 5ha에 백일홍,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하여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화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출하 농산물 안전성 관리로 안심먹거리 생산지원입니다. 출하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 관리로 우리군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농업인 인식 제고를 위해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출하 전 농산물 및 로컬푸드 등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403항목을 600건 검사와 농산물 유해미생물 대장균 50건의 간이검정을 통해 우리군 출하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농업 미래 성장동력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경쟁력있는 청년농입인 육성과 청년의 농촌유입 유도를 위한 성공모델을 구축하고자 4-H회원 영농정착 지원 2개소, 청년스토리 동아리 모임체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전문 경영체 육성을 위해 청년 CEO 창농스쿨, 경영진단 분석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시키고 우수농업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현장밀착형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 지도인력 양성과 수요자 맞춤형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직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품목별 학습동아리 운영, 품목 전문가 양성 교육을 복숭아, 포도 등 21개 품목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농업인상담소 현장 애로기술 실증사업과 산학연 기술보급 확산지원단을 운영, 농촌진흥 시범사업 군민제안 제도를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과학 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영농정보를 농업인이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전문농업인 특화교육 및 경영컨설팅입니다. 농업 전문 교육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13개 과정, 725명과 특화작목 현장교육 100명, 신규 농업인 교육 25명을 실시하겠으며 화순군농업인대학 춘란과, 유통마케팅과 2개 과정 60명을 운영하고,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6개과정 등 농업인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 교육과 적기에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농업경영체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 개선을 통한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농업인재 핵심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기술농업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학습단체, 1,450명을 대상으로 현장견학, 과제연찬, 역량강화 교육을 38개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숭아 등 20개회를 대상으로 과제교육, 현장실습교육, 선진현장견학 등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과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 구축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산업 조성과 농촌자원을 연계한 신소득기반 확대를 위해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겠으며, 농촌자원 소득화 기반구축 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대와 소득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농촌생활자원 교육으로 농촌활력화 주역을 양성하고 향토음식 및 전통 식문화 계승으로 바른 식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농특산물 이용 식생활 실천 및 전통식문화 계승 분야에 2개 사업, 9개 과정을 추진하겠으며,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 분야는 농업인건강관리 등 생활자원교육 5개 과정을 운영하고 농촌생활자원 연구회 6개회의 연찬 및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능력 배양으로 작업병 예방, 건강한 생활을 위해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사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일손부족 농가 편의 제공 및 농업기계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능주와 동복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67종, 470대의 농기계를 임대 및 배송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철에는 임대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은 휴일에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정비점검 교육을 25회 추진하겠으며, 농업기계 안전교육 5개 과정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재해대응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지원 및 생력재배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지원,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과 고품질 논콩 생산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 시범 5ha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 4개 사업을 추진겠으며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진단실을 운영하여 적기 방제를 지원하고 벼 육묘상자 처리제 사업 3,500ha, 벼 일반 재배 및 친환경 재배 방제 지원사업 4,30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재해 대응 서비스 지원을 통해 농업재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0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입니다. 과학적 분석 및 처방으로 맞춤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마련 및 지역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4,500점을 실시하여 과학적 시비처방을 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으로 고초균 등 유용미생물 8종, 220t 등 총 700t을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고맙습니다.
○ 의원 오형열
448쪽 보면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난 산업 육성 난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량 종자 구입은 지금 다 구입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다 구입이 완료를 했고 아직 하우스가 신축이 안돼서 지금 아직 안 하고 3월달에 입식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형열
춘난 우량 종묘 보급 시범사업을 73개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73개소면 73명한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원래 지금 당초에는 하우스를 지어서 30칸을 지어서 60명한테 하고 일반사업으로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3명인데요. 상황을 봐서 60명, 한칸에 두 명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줄여서 한칸에 신청에 따라서 30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의원 오형열
73명을 한다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오형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난 사업을 하는데 73명 한다고 하면 물론 전문가 하고 잘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올해도 교육을 300명 한다고 했는데 작년 가을에 교육했죠? 가을에 교육 받은 분들, 그분들 교육 한번 받아서 이걸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아까 말씀드린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TF팀을 난에 대해서 전문지식 있는 사람을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지금 산림과에서 인원을 한명 배정받아서 우리 센터에서 난에 관한 모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 의원 오형열
몇 명 산림과에서 1명 받고 센터에서 몇 명? 몇 명이나 TF팀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TF 팀장은 지도사로 하고요. 행정직이 우리 사무실에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아직 이렇게 아직 장기계획이라든지 조례 같은 것들이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차차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TF팀도 좋지만 지금 73명이 예를 들면 난 올해 보급해서 처음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실패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명으로 농가 다니면서 전부 다 커버가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TF팀보다도 팀을 만들다던가 이런 걸 주문해서 초창은 지도사업을 부지런히 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농가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 같이 해줘야지 처음에 이게 되지 가서 이론적으로 교육 받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 이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력도 보충해서 처음부터 지도를 제대로 해서 마을 각 농가에 다니면서 처음부터 실패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고요. 필요하면 인력을 더 확충하도록 하고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 야심차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또 이것은 제가 자주 말하는 소농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땅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는 45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군수님과 읍면 다니면서 도암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농기계 빌려다 썼는데 안전교육을 못받아서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있다가 교육 좀 제대로 시켜서 보내달라. 자기도 빌려서 모르고 쓰다 사고 났다고 하는데 지금 안전교육이 뭐냐면 400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면 농기계 수리 점검 및 교육 그러면 농기계 수리 점검 교육은 각 읍면에 다니면서 농기계 수리해준다 하면서 수리해주면서 교육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오형열
그리고 농기계 안전교육 5개 과정에서 150명 있는데 150명 과정 어떤 형태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가 매월 연초 계획을 세워서 농기계 사용, 트렉터랄지 아니면 기타 특수기계를 계획을 세워서 사용 교육을 시키면서 안전교육까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안전교육 보면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더 줄어들었어요. 농기계 안전교육은 안전과 사람 생명이 직결된 거기 때문에 좀 더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줄이는 거예요? 왜 줄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마 국비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와서 그러는데요. 필요하면 확대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안전과 직결된 교육으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줄이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어민들의 안전과 직결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고요.
마지막으로 유독히 눈에 띄는 게 기술센터에서는 전부 다 모든 게 예산 확보를 추경에 한다고 다 해놨어요. 춘양 농기계 임대센터 그것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고 일반 재배 방제 지원 공동방제 전부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대부분 국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 의원님들께서도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농업에 관해서 조금 추경에 전부 확보해서 농업 관련해서는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이번 추경 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정책과랑 같이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꼭 확보해서 농업에 중요성이 있는 만큼 신경을 쓰셔서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농업,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40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그중에 4-H 회원 우수과제 농업인 육성사업, 청년 쌀 상품화 판매하는 공동브랜드 있잖아요. 곶간의 쌀 관련해서 군민들께 한번 말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 4-H 증식포를 지금 군 땅에서 지금 4-H 연합회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품종 이렇게 실증시험회라든지 또 우리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4-H연합회에서 매년 한 품종만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 품종이라든지 심어서 해서 4개 품종, 3개 품종에 대해서 올해 해서 상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포장 해서 판매를 할 계획이고요. 처음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4-H 회원들이 직접 거의 수공업으로 해서 이렇게 유대 같은 것은 더더욱 돈독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한다면 더 좋은 품종이라든지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장으로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청년 4-H 회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쌀 브랜드를 화순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소장님께서 지원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원래 임대료를 받았었는데 법령을 찾아보니까 임대료 감면 규정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 의원 류종옥
지금 곶간의 쌀 관련해서 화순팜에 입점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화순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화순팜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입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명순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고맙습니다.
○ 의원 조명순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은 다 끝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래 필지가, 한 필지가 자꾸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더 추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 의원 조명순
300평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해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던데 총 몇 평을 구입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한 2,300평 정도.
○ 의원 조명순
2,300평. 추가로 2,300평에 5억 4,000. 그래도 면인데 상당히 단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계획대로 개소는 가능한가요? 지금 실시설계도 아직 안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사업은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적기에 개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거의 신축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기계 구입비하고 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오형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추경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군비 매칭사업이라 가능하다는 말씀주셨는데 거의 다 군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데 연말까지 예상 대로 가능할 건지,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주신다고 하니 염려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올 건지 모두가 추경에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을 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 안 되면 순차적으로라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명순
안 되면 순차적으로. 그러면 우리 농기계는 몇 대 정도나 대략 어떤 걸로 구비를 할 계획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기존에 있던 농기계들 어차피 분소이다보니까 하고요. 그쪽에는 지금 요즘에 콩 정선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 의원 조명순
콩 정선, 이렇게 고르는 거 그런 거 말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조명순
천운 농협에서 그것은 하게 돼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천운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 이용을 못하신다든지 아무래도 농협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따로 우리가 하고 특히 올해 톤백용으로 사무실에 지금 콩 정선시설을 구축해서 운영을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 의원 조명순
어쩌든간에 그쪽에 농민들이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춘양면쪽에나 이쪽에 도암, 청풍, 이양 이쪽 분들은 상당히 올해, 내년부터는 좀 편리하겠다 기대를 할 건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주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조명순
3년간에 걸쳐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4억 3,700만 원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또 우리 화순군에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배려를 한다고 하니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소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수리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상당히 농가 만족도가 좋은 상태입니다.
○ 의원 조명순
거기까지 농기계를 빌린 것만 해준 거죠? 실어서 운임이나 이런 건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배송까지.
○ 의원 조명순
배송까지도 감면해준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저는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내용에 텃밭사업이 있습니다. 저번 예산안 심의 때 원래 진행되고 있던 도시텃밭 사업이 치유텃밭 가드닝 시범사업으로 이름이 변경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연계해서 하고 신규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세우시던지 별도의 계획 하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도시텃밭 사업이 항상 많은 군민들의 호응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진 중이라고 돼있는데 여기 처리 결과 내용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치유텃밭 가드닝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올해는 특히 사업 2개를 하기가 조금 버거워서 예산 때문에 그냥 도시텃밭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할 지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는 지금 사전에 희망 임대농장 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두 개소를 신청받아서 조사 완료된 상태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럼 표현대로 치유텃밭 가드닝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텃밭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도시텃밭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계속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김지숙
표현에 대한 정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3월 정도에는 그대로 기존에 진행하시던 대로 도시텃밭 사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계획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분양을 해서 말씀대로 3월달은 좀 빠르고요. 4월부터는 농사를 해서 텃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제 도시텃밭은 우리 읍내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 귀촌하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입니다. 더 확장하기를 바라는 군민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실제로 민간에서 텃밭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잘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매번 시정사항으로 올라와서 저도 살짝 유감입니다만 잘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진행하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대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사업도 기존 사업은 유지하고 다른 사업은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오늘 인사명령 통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난산업화TF팀장님이 생겼고 원예작물팀장님이 원래 기존에 원예작물팀장님에 난산업TF팀장님이 되시면서 원예작물팀장님이 다른 분이 보직을 받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에 한분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TF팀이라는 것은 난산업TF팀은 임시기구인가요? 아니면 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일단은 공식적인 팀은 아니고요. TF팀 운영을 하고 다음 준비를 해서 의회 때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상설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 인사명령이 내려와서 사실 TF팀은 임시조직이라 임시로 저희가 축제 때도 TF팀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사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꾸리는 TF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난산업화TF팀 같은 경우는 일시조직이라기보다는 지금 아직 계속 준비 단계에 있고 앞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거의 정식팀과 같다고 보여져서 여쭙는 거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이번에 조직개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대답해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차후에 검토하려고 임시적으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이게 임시기구로 끝날 수도 있고 팀이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아직은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로 들어도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내부적으로는 상설기구화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건 진행상황을 보고 차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미리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하루 이틀 상간에 이렇게 인사명령이 내려올 정도인데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돼서 이틀 전에 말씀 못하셨다고 하니까 살짝 유감이긴 합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조직개편 계획이 있고 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조금 덜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인사명령 내용을 보고서 이것은 임시 TF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획은 혹시 이제 그래서 사실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생기시면 의회에 당연히 이야기 하실거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직개편 문제가 있으면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의견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의원님, 제가 그때 의원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제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 신설이나 과장급 직위 신설로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린 걸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렇게 들으셨군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과가 규모가 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라 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말씀드리고요.
다시 농업기술센터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난산업화TF팀의 주요 분장사무 업무가 어떻게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산림과에서 맡은 업무를 우리 TF팀에서 모든 분야를 그렇게 인계 받아서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보조사업 13개소하고 3월달에 있는 박람회까지 저희 TF팀이 이관을 해서 우리 TF팀에서 업무를 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인사에서는 산림과에 계신 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한다고 임용사항이 돼있는데 내용은 난산업화TF팀은 농업기술센터 소속이 아니라 산림과 소속이라는 말씀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닙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내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도사가 팀장이고 행정직하고 녹지직이 한명씩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아까 산림과에 업무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산림과 업무를 다 이관 받아서,
○ 의원 김지숙
아, 이관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산림과에 있는 난 대회, 두 개 박람회라든지 이런 내용들하고 말씀하신 13개 개별 민간에 줬던 하우스 하고 이런 것들 다 산림과로 이관 받아서 TF팀에서 하신다는 얘기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면 앞으로 TF팀으로 거의 굳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거 일시적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앞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죠.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화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가지 작물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 구성해본 적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예전 같은 때에 있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어떤 게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한약초 같은 거라든지,
○ 의원 김지숙
한약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작목이 여러 가지 입니다만,
○ 의원 김지숙
한약초는 작물이 여러 가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특정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팀을 운영을 해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 특정작물에 대해서 한 적은 없지만 한약초 관련해서 팀을 꾸린 적이 있다 이 얘기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김지숙
한 개 작물을 가지고 해서 TF팀을 꾸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거의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난도 나눠보면 춘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양난이라든지,
○ 의원 김지숙
그렇죠. 사과도 부사과 있고 뭐가 있고 복숭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전체적으로 해서 다룰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직은 고민 중이시라고 하니까 추후에 많은 의견 의회랑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화순에 화순하면 떠올릴 수 있는 농산물이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견들도 내외부적으로 많이 있고 사실 저희가 지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복숭아 생산이 늘 꾸준히 되고 있는데 그 양이 많지 않고 계절과일이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파프리카를 엄청나게 많이 육성을 했고 이제는 조금 화순하면 파프리카 떠올릴만 한데 지금 큰 파프리카 하우스는 거의 다 없어졌고 미니 파프리카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작물이 변경되는 이런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특히 또 그 작물이 난이다 보니까 우리 농가 쪽에서나 기존에 있는 농가들에서는 이게 난이 과연 농업의 작물로 해당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더 깨고 더 협의를 보고 논의를 하려면 이 난 작물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지금 군수님이 밖으로 얘기를 하실 때 난 특구를 화순에 난 특구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공식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존에 계시는 농가들에서 불만이라든지 불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뭔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 좀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공론화하고 공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TF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복숭아라든지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지역특화작목이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을 충분히 그쪽에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끝났어요?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석봉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번에 야심차게 2024년 출발하면서 14개 사업을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게 여기서 7개 사업 정도는 모든 예산이 추경에 미뤄져 있거든요? 언뜻 그것만 계산해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2024년도에 마감을 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돼있어요. 거기도 27억 정도가 필요하고 국비 포함해서 국비가 5억 7,000 필요하고 고인돌유적지 사업도 7억 3,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 농업미래성장동력도 6억 1,000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고 전문농업인 특화교육도 1억 1,400만 원이 있어야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도 2억 9,300만 원이 필요하고, 다음 여섯 번째는 식량작물 안정사업도 8억 9,900만 원이 있어야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과학영농기술 운영도 3억 9,900만 원이 있어야 이걸 다 합치면 지금 61억, 62억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집행부 예산팀하고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건 군민들한테 나가는 방송이고 의회 업무보고 자리인데 혹여라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나중에 이 사업을 못했을 때는 농가들한테 우리가 거짓말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엄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서 소장님 고생이 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도 해주시고 예산팀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셔서 꼭 이 사업이 다 이뤄지고 연말에 가서 충분한 성과를 내서 저희 의회에 보고했을 때 고생하셨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사업들은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말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코앞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그도안 쭉 8대, 9대 생각해본 게 지금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 다른 조직 행정조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무직도 뽑고 기술직도 뽑고 2년, 3년 계약을 충분히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날로 발전하는 스마트 시대거든요? 농기계도 트렉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버립니다. 매년 뽑는 거예요, 이걸. 매년 뽑는데 소장님이 한번도 이의제기를 안 했는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특수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특수를 가진 직종이란 말입니다. 기계 하나 잘 못만져서 만에 하나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또. 예를 들어서 볼트를 조이다가 손목이 부러졌다든지 다룰지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놓고 일을 시키는데 나중에 또 연말이 되면 또 재계약 하려고 또 접수를 해요. 이런 것들이 불편사항도 있고 이분들도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년 계약을 해서 새로운 기계 가져오려면 트렉터를 올해 8억 정도 잡아서 지금 춘양 3분소에서도 새로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8억 원 정도 기계들어 들어올 텐데 그 기계들이 다 신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는 안전사고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오형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빌려가는 사람들의 교육은 교육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워낙 바쁘니까.
지금 현재 471여종을 가지고 농기계라는 게 길게 보존하려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이런 게 카센터 가면 붙어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해줘야 기계 수명도 길어지고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이정도 지시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매년 이걸 기간제로 뽑아버리니까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본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꽃 육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에 전혀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전지 가위 하나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그분들한테 새로 가르쳐서 국화 묘?을 다루는 법이라든지 다른 꽃 이런 것들을 소장님이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쭉 보고전을 만들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건 독립단체로 이건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술직이지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직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올해는 과감하게 내년 연말에는 이분들 을 충분히 습득시키고 이미 기계 정도 알 정도 전문적인 기술자는 절대 안 옵니다. 기간제에다가 급여에다가 토요일, 일요일 못쉬는 데다가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와서 있는 사람 교육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 도와달라는, 우리가 형편상 따로 돈을 더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교육도 갔다오고 3년 정도 아니면 5년 정도 계약을 해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직원들 기간제 직원도 직원이잖아요. 직원분들의 안전사고를 염두에 두셔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우리 센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 의원 김석봉
그걸 왜 과감히 말씀을 못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데 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그걸 건의를 못드려요. 이건 따로 독립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업무적으로 면접을 볼 때 행정 면접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산불감지단들 물통 메고 달리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경운기 한 대 갖다놓고 조립 한번 해봐라 이정도의 실습이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거지 지식을 물어보는 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면접을 통과하신 분들은 다 사무실 와서 업무적인 면접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동 떨어지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셔서 과감하게 하셔서 혹시라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번에도 정수장이나 이런 사건처럼 혹시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될까봐, 계약을 하면 우리 직원이니까 보호차원에서 소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건의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농기계 수리요원이랄지 경험이라든지 전문성들이 계속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꽃 재배 기간제도 어찌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축제가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니까요 소장님. 행정업무는 퇴직하신 분들이 전문지식 있다고 해서 채용하잖아요, 기간제. 여기서도 퇴직해서 아직 몸 건강하신 분들 농기계 그쪽에 일하시다 나오신 분들 농기계 다룰 수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채용을 하셔서 장기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 의원 김석봉
그걸 과감하게 풀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전문 기간제라든지 여러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농기계 수리 분야는 거의 다른 분야와 틀려서 그래도 1년이면 최소 10일 정도는 교육 훈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농업기술원, 농기계 학원 같은 데 보내서 교육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초에도 지게차가 새로 도입이 돼서 안전 교육도 수료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석봉
맞습니다.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걱정돼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건 소장님 책임 하에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고맙습니다.
○ 의장 하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5쪽, 일반현황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71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 4개 지구에 604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북면지구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11.6km와 배수지 1개소, 화순 2단계에 25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6km와 가압장 3개소, 신규사업인 화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및 사평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년내 완료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2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 및 정수장을 개량하기 위해 402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군 노후상수관로 및 동복 정수장과 백아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신규사업인 화순군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년내 완료 후 착공할 계획이며, 동복 정수장에 61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을 전면개량할 계획이며 백아 정수장은 2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철차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동복댐 주변 지역에 7억 4,200만 원, 주암댐 주변 지역에 2억 8,000만 원, 장흥댐 주변 지역에 500만 원 총 10억 2,700만 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상기온 등에 따른 유충 발생 방지를 위하여 화순읍 정수장에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충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정수장 유충 유입을 원천 차단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동면지구 등 4소에 457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신규사업인 동면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상반기 내 공사를 착공 할 예정이며 동복 한천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년내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사평지구 및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12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0.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6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2025년까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등 3소에 207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 동복호 2단계 사업에 111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2.5km와 처리장 1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026년까지 화순읍 처리장 증설 등 2소에 24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로 증설·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화순읍 처리장 증설사업은 4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화순온천 처리장 개량은 35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량 1,000t을 년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8쪽,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 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순읍 하수도 민간 투자사업은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20개소를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은 남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31개소를 환경 시설 관리 주식회사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은 소규모 하수 처리장 등 57개소를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환경기초시설 수질 TMS 운영관리 위탁 용역은 주식회사 이앤아이와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9쪽, 군민 중심의 누수없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검침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상하수도 요금 부과 예정액 76억 2,000만 원 전액 징수가 목표이며 민간 검침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정확한 검침 실시와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466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94.2%로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광역상수도를 이야기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지하수까지 다 포함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다 포함해서입니다.
○ 의원 류영길
다 포함해서? 그럼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그러면 얼마나 몇 %나 되나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광역상수도 94.2%고요. 전체는 더 됩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그래도 94.2%면 상당히 화순군 전역에 거의 광역 상수도가 이제 다 시설이 돼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하수에 관련된 부분들 저희들도 지역에 보면 예전에는 지하 암반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지하수였는데 요즘에는 오염율이 있어서 지하수가 오염원이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광역상수도로 화순 군민들이 100%로 될 수 있게끔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마을 단위로 보면 큰 마을, 본 마을 행정 법정리가 나눠져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로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이 이뤄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급하실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아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경제성의 이유로 국비에서 제외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고요.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저희가 국비신청을 하거든요? 국비신청할 때 경제성이 안 난다고 해서 국비를 안 주는 경우가 한번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는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걸 주문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본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17가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일정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업에서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군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보급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또 제가 주민안전과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동복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요.
우리가 2020년도 수해로 인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이 나왔어요. 그때 피해액 201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약 20명 정도가 빠지고요. 나머지 부분 35% 조정결정이 났어요. 거기 주민안전과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게요.
여기에 우리가 피신청인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화순군이었습니다. 신청, 우리가 조정안을 낼 때 전라남도에서도 동복댐 방류가 원인이다. 화순군에서도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동복댐의 구조 및 운영문제이라고 이야기를 냈어요. 그죠? 그리고 광주광역시에는 기록적 가뭄, 동복댐 생활용수 전용댐으로 문제가 없다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그런데 조정 결정문에 보면 댐 관리 운영 및 댐. 댐에 주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주민들이 피해봤던 부분에 대해서 댐이 주원인이에요, 그죠? 여기 홍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보에 의해서 수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동복댐은 일명 멍텅구리댐이라고 그래요. 홍수조절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쳐다만보고 있어야 되는 댐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맡겨야 되는 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1m의 전도게이트마저도 열지 않아서 전도게이트를 여는 바람에 많은 물이 동복천으로 유입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본인들이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방하천 준설이라든가 둑이라든가 이런 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조정결정 금액도 전라남도에서 40%, 그다음에 우리 화순군에서 40%, 그다음에 광주시에서는 20%로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용역비용도 우리가 100% 다 화순군에서 다 댔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광주광역시 댐이 홍수조절기능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차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복댐 홍수조절기능이 있는 수문을 설치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혹시 지금까지 어떻게 있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답변은 없었고요. 저희도 광주시에 작년 연말에도 가서 수문 설치해주라 했고 회의 때도 설치해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산건위원장님 강재홍 의원님이 광주시 의회에 가서 댐 수문 설치해주라고 갔다 왔고 전라남도 의원님 류기준 의원님이 또 수문 설치해야 된다고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수문을 설치해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고 화순군에서도 결의문까지 만들어서 광주시에 요구를 하고 쭉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사적으로 만나도 댐 주변시설 사업부에 관련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소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고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지도 않고 하물며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큰 조직인 광주광역시가 화순군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면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 차원에서도 류기준 도의원님도 동복댐 홍수조절기능을 갖춘 댐으로 하라고 누차 이야기,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상급기관, 전라남도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협의할 수 있는 구성이 돼야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2020년도 이후에 3년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에 우리 힘이 부족하다면 도에 요구해서 광주광역시하고 대화의 채널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해봐야 메아리로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격이 되거든요? 부군수님한테 건의의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화순군 대표단을 구성해야 된다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부군수 강종철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물론 주민안전과장이 답변을 줬습니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줬던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전남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화순군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비율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면 저희들도 의견을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만 방금 그런 문제가 저희 의회나 우리군이나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된다면 상급기관인 도에 광주시하고 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광역행정협의회 안건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조정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피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댐 및 하천 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홍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만 그때 당시에 코로나 그리고 생활고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해주는 거예요,그냥. 이것을 법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35% 정도로 해주겠다는 답변서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서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또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2020년도 수해가 났을 당시에 광주시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었는데 그게 유야무야 사라졌어요. 부군수님 잘 알고 계시죠? 그것들를 다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해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서 홍수조절기능을 갖춘 수문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동복댐에서 용연정수장으로 가는 폐관로, 지금 관로들이 다 폐관이 됐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치 수준으로 놔두고 있는 상태에요. 잘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 부분들이 필요없는 부분들이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화순군에서 이양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나 재산권에 대한 것들을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땅들 때문에 광주시하고 항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협의를 해주지 않아요. 광주광역시에서, 그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 공공사업은,
○ 의원 류영길
공공사업은, 공공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행사할 때.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해줬을 때 길이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걸 협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필요없는 관로가 폐관됐으니까 그것들도 우리 화순군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관받을 수 있으면 이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같이 그런 자리가 만들게 되면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 의원 김지숙
네, 저는 정수장 인력 배치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몇 차례 업무보고 때랑 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정수장 사건 이후로 또 엊그제 1월 27일자로는 중대재해철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장이 되면서 더 유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5개 정수장이 있는데 정수장에 저희가 지금은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읍에 청원경찰이 두 명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총 7명인가요? 읍에는 3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아니요, 읍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읍에서 하면서 다 관리를 하고 해서 7명이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제가 인사발령 공무직 인사발령 났을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저희가 이게 직렬이 청원경찰이긴한데 정수장에 관리를 할 때 정수장 관리하는 자격과정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저희가 수도법에 의해서 내년 2025년 8월 17일부터는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과태료를 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수 운영 관리사를 갖고 있는 직원이 2명있고 현재는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명이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 4명이 합격을 하면 총 6명 인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합격을 못했을 때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아직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답을 다 해주시네요. 청원경찰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서 아마 소장님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이 여러 가지 처벌법 및 여러 가지 산업안전재해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에서 뭐 밀폐된 공간에 어떤 안전장구를 설치하고 어쩌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그때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쉬운 작업이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업무 지시를 누가 했냐, 누가 할 수 있냐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누구였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수장 같은 경우는 전문적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사건사고가 있었으니 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이 부분 신경쓰셔서 사실 청원경찰의 업무가 저는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는 청원경찰 우리 직원분들에게 이 자격증을 따게 해서 여기서 일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청원경찰의 업무는 사실 경비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과정을 따서 정수장 관리를 하는 게 실제로 이분들 업무에 포함이 되려면 이렇게 뽑을 때부터 이야기가 되던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청원경찰의 직렬에 이 일이, 업무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일반 공무직 중에 현업종 사원 중에 시설관리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뽑아서이 정수장 관리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청원경찰 업무를 주다 보니까 다른 업무로 배정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중요 업무로 몇 군데 관리를 하셨다고 했어요. 저희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자꾸 불러서 죄송합니다. 여기 정수장 관리하는 분들도 중요업무에 들어가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최초 작년에 시행할 때는 사무직만 시행했고요. 아직 청원경찰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고 사실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소도 이야기 드렸어요. 사실 현장직에 기술직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이번에 정수장에 관련한 배치도 꼭 중요업무로 넣어서 이분들 이제 자격증 따서 이 관할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게 됐을 때 이분들이 좋으실 수도 있고 안 좋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업무로 해서 꼭 이 부분에 대한 공무직 처우개선 또한 함께 챙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 의원 김석봉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는 수도, 누수 방지 수도행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 기업체 실태조사할 때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희 공장 등록이 339개 있는데 우리가 지역경제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 하려고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다른 데보다 조건이 안 좋은 게 수도도, 저희 유일하게 화순군은 산업용 수도가 없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없습니다.
○ 의원 김석봉
없죠. 오히려 1,000t 이상, 2,000t 이상, 3,000t 이상 써버리는 데는 누진율로 적용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도곡온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온수요금보다 비싸요. 화장실 물 내려가는 것까지도 온천수를 써버려요. 수도요금이 비싸니까. 그러잖아요. 온수물을 써야되는데 객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를 수돗물은 쓰지 않고 식당에서만 쓰고 나머지는 전체를 다 온수물을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소장님께서 검토해보시고 우리가 336개 등록돼있는 공장들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수도검침이나 이런 거 해서 요금 일람표를 최근 3년 것만 보더라도 최근 고액 납부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요즘에는 고물가, 고금리보다 고임금이 들어가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도. 임금이 워낙 비싸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화순에 거주하는 직원이 3∼40명씩 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배도 더 비쌉니다. 누진률을 적용하다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상수도 요금은 전국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먹고 있는 물은 중간쯤 되죠? 우리가 요금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우리 군민들한테 물론 공장이나 이런 데를 다른 산업용을 공급해주지 못한 반면 우리 부담은 군민들한테 가겠지만 그런 데도 한번씩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해서 최고로 많이 나온 금액들을 갖고 있는 식품업체라든지 물이 아니면 상수도요금, 상수도가 아니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언제쯤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업체는 절대 들어올 리가 없답니다. 화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가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5쪽, 일반현황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71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 4개 지구에 604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북면지구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11.6km와 배수지 1개소, 화순 2단계에 25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6km와 가압장 3개소, 신규사업인 화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및 사평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년내 완료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2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 및 정수장을 개량하기 위해 402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군 노후상수관로 및 동복 정수장과 백아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신규사업인 화순군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년내 완료 후 착공할 계획이며, 동복 정수장에 61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을 전면개량할 계획이며 백아 정수장은 2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철차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동복댐 주변 지역에 7억 4,200만 원, 주암댐 주변 지역에 2억 8,000만 원, 장흥댐 주변 지역에 500만 원 총 10억 2,700만 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상기온 등에 따른 유충 발생 방지를 위하여 화순읍 정수장에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충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정수장 유충 유입을 원천 차단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동면지구 등 4소에 457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신규사업인 동면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상반기 내 공사를 착공 할 예정이며 동복 한천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년내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사평지구 및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12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0.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6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2025년까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등 3소에 207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 동복호 2단계 사업에 111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2.5km와 처리장 1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026년까지 화순읍 처리장 증설 등 2소에 24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로 증설·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화순읍 처리장 증설사업은 4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화순온천 처리장 개량은 35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량 1,000t을 년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8쪽,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 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순읍 하수도 민간 투자사업은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20개소를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은 남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31개소를 환경 시설 관리 주식회사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은 소규모 하수 처리장 등 57개소를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환경기초시설 수질 TMS 운영관리 위탁 용역은 주식회사 이앤아이와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9쪽, 군민 중심의 누수없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검침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상하수도 요금 부과 예정액 76억 2,000만 원 전액 징수가 목표이며 민간 검침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정확한 검침 실시와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466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94.2%로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광역상수도를 이야기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지하수까지 다 포함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다 포함해서입니다.
○ 의원 류영길
다 포함해서? 그럼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그러면 얼마나 몇 %나 되나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광역상수도 94.2%고요. 전체는 더 됩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그래도 94.2%면 상당히 화순군 전역에 거의 광역 상수도가 이제 다 시설이 돼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하수에 관련된 부분들 저희들도 지역에 보면 예전에는 지하 암반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지하수였는데 요즘에는 오염율이 있어서 지하수가 오염원이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광역상수도로 화순 군민들이 100%로 될 수 있게끔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마을 단위로 보면 큰 마을, 본 마을 행정 법정리가 나눠져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로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이 이뤄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급하실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아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경제성의 이유로 국비에서 제외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고요.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저희가 국비신청을 하거든요? 국비신청할 때 경제성이 안 난다고 해서 국비를 안 주는 경우가 한번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는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걸 주문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본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17가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일정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업에서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군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보급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또 제가 주민안전과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동복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요.
우리가 2020년도 수해로 인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이 나왔어요. 그때 피해액 201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약 20명 정도가 빠지고요. 나머지 부분 35% 조정결정이 났어요. 거기 주민안전과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게요.
여기에 우리가 피신청인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화순군이었습니다. 신청, 우리가 조정안을 낼 때 전라남도에서도 동복댐 방류가 원인이다. 화순군에서도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동복댐의 구조 및 운영문제이라고 이야기를 냈어요. 그죠? 그리고 광주광역시에는 기록적 가뭄, 동복댐 생활용수 전용댐으로 문제가 없다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그런데 조정 결정문에 보면 댐 관리 운영 및 댐. 댐에 주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주민들이 피해봤던 부분에 대해서 댐이 주원인이에요, 그죠? 여기 홍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보에 의해서 수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동복댐은 일명 멍텅구리댐이라고 그래요. 홍수조절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쳐다만보고 있어야 되는 댐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맡겨야 되는 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1m의 전도게이트마저도 열지 않아서 전도게이트를 여는 바람에 많은 물이 동복천으로 유입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본인들이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방하천 준설이라든가 둑이라든가 이런 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조정결정 금액도 전라남도에서 40%, 그다음에 우리 화순군에서 40%, 그다음에 광주시에서는 20%로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용역비용도 우리가 100% 다 화순군에서 다 댔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광주광역시 댐이 홍수조절기능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차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복댐 홍수조절기능이 있는 수문을 설치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혹시 지금까지 어떻게 있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답변은 없었고요. 저희도 광주시에 작년 연말에도 가서 수문 설치해주라 했고 회의 때도 설치해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산건위원장님 강재홍 의원님이 광주시 의회에 가서 댐 수문 설치해주라고 갔다 왔고 전라남도 의원님 류기준 의원님이 또 수문 설치해야 된다고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수문을 설치해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고 화순군에서도 결의문까지 만들어서 광주시에 요구를 하고 쭉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사적으로 만나도 댐 주변시설 사업부에 관련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소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고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지도 않고 하물며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큰 조직인 광주광역시가 화순군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면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 차원에서도 류기준 도의원님도 동복댐 홍수조절기능을 갖춘 댐으로 하라고 누차 이야기,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상급기관, 전라남도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협의할 수 있는 구성이 돼야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2020년도 이후에 3년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에 우리 힘이 부족하다면 도에 요구해서 광주광역시하고 대화의 채널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해봐야 메아리로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격이 되거든요? 부군수님한테 건의의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화순군 대표단을 구성해야 된다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부군수 강종철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물론 주민안전과장이 답변을 줬습니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줬던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전남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화순군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비율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면 저희들도 의견을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만 방금 그런 문제가 저희 의회나 우리군이나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된다면 상급기관인 도에 광주시하고 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광역행정협의회 안건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조정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피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댐 및 하천 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홍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만 그때 당시에 코로나 그리고 생활고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해주는 거예요,그냥. 이것을 법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35% 정도로 해주겠다는 답변서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서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또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2020년도 수해가 났을 당시에 광주시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었는데 그게 유야무야 사라졌어요. 부군수님 잘 알고 계시죠? 그것들를 다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해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서 홍수조절기능을 갖춘 수문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동복댐에서 용연정수장으로 가는 폐관로, 지금 관로들이 다 폐관이 됐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치 수준으로 놔두고 있는 상태에요. 잘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 부분들이 필요없는 부분들이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화순군에서 이양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나 재산권에 대한 것들을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땅들 때문에 광주시하고 항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협의를 해주지 않아요. 광주광역시에서, 그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 공공사업은,
○ 의원 류영길
공공사업은, 공공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행사할 때.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해줬을 때 길이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걸 협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필요없는 관로가 폐관됐으니까 그것들도 우리 화순군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관받을 수 있으면 이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같이 그런 자리가 만들게 되면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 의원 김지숙
네, 저는 정수장 인력 배치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몇 차례 업무보고 때랑 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정수장 사건 이후로 또 엊그제 1월 27일자로는 중대재해철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장이 되면서 더 유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5개 정수장이 있는데 정수장에 저희가 지금은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읍에 청원경찰이 두 명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총 7명인가요? 읍에는 3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아니요, 읍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읍에서 하면서 다 관리를 하고 해서 7명이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제가 인사발령 공무직 인사발령 났을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저희가 이게 직렬이 청원경찰이긴한데 정수장에 관리를 할 때 정수장 관리하는 자격과정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저희가 수도법에 의해서 내년 2025년 8월 17일부터는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과태료를 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수 운영 관리사를 갖고 있는 직원이 2명있고 현재는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명이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 4명이 합격을 하면 총 6명 인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합격을 못했을 때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아직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답을 다 해주시네요. 청원경찰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서 아마 소장님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이 여러 가지 처벌법 및 여러 가지 산업안전재해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에서 뭐 밀폐된 공간에 어떤 안전장구를 설치하고 어쩌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그때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쉬운 작업이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업무 지시를 누가 했냐, 누가 할 수 있냐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누구였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수장 같은 경우는 전문적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사건사고가 있었으니 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이 부분 신경쓰셔서 사실 청원경찰의 업무가 저는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는 청원경찰 우리 직원분들에게 이 자격증을 따게 해서 여기서 일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청원경찰의 업무는 사실 경비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과정을 따서 정수장 관리를 하는 게 실제로 이분들 업무에 포함이 되려면 이렇게 뽑을 때부터 이야기가 되던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청원경찰의 직렬에 이 일이, 업무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일반 공무직 중에 현업종 사원 중에 시설관리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뽑아서이 정수장 관리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청원경찰 업무를 주다 보니까 다른 업무로 배정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중요 업무로 몇 군데 관리를 하셨다고 했어요. 저희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자꾸 불러서 죄송합니다. 여기 정수장 관리하는 분들도 중요업무에 들어가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최초 작년에 시행할 때는 사무직만 시행했고요. 아직 청원경찰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고 사실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소도 이야기 드렸어요. 사실 현장직에 기술직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이번에 정수장에 관련한 배치도 꼭 중요업무로 넣어서 이분들 이제 자격증 따서 이 관할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게 됐을 때 이분들이 좋으실 수도 있고 안 좋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업무로 해서 꼭 이 부분에 대한 공무직 처우개선 또한 함께 챙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 의원 김석봉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는 수도, 누수 방지 수도행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 기업체 실태조사할 때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희 공장 등록이 339개 있는데 우리가 지역경제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 하려고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다른 데보다 조건이 안 좋은 게 수도도, 저희 유일하게 화순군은 산업용 수도가 없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없습니다.
○ 의원 김석봉
없죠. 오히려 1,000t 이상, 2,000t 이상, 3,000t 이상 써버리는 데는 누진율로 적용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도곡온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온수요금보다 비싸요. 화장실 물 내려가는 것까지도 온천수를 써버려요. 수도요금이 비싸니까. 그러잖아요. 온수물을 써야되는데 객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를 수돗물은 쓰지 않고 식당에서만 쓰고 나머지는 전체를 다 온수물을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소장님께서 검토해보시고 우리가 336개 등록돼있는 공장들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수도검침이나 이런 거 해서 요금 일람표를 최근 3년 것만 보더라도 최근 고액 납부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요즘에는 고물가, 고금리보다 고임금이 들어가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도. 임금이 워낙 비싸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화순에 거주하는 직원이 3∼40명씩 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배도 더 비쌉니다. 누진률을 적용하다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상수도 요금은 전국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먹고 있는 물은 중간쯤 되죠? 우리가 요금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우리 군민들한테 물론 공장이나 이런 데를 다른 산업용을 공급해주지 못한 반면 우리 부담은 군민들한테 가겠지만 그런 데도 한번씩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해서 최고로 많이 나온 금액들을 갖고 있는 식품업체라든지 물이 아니면 상수도요금, 상수도가 아니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언제쯤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업체는 절대 들어올 리가 없답니다. 화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가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이며 청원경찰 2명과 공무직 14명, 기간제근로자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공사차량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 건에 대해 세대연대복합센터 공사차량은 현장 인근 삼천리 679-1번지 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장 인근 교차로 부근으로 주차금지 표시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본 구간에 대하여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설교통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 하니움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대관 운영입니다. 문화 체육시설의 최적지로 군민 누구나 문화향유와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월에 개인 이용료 납부를 위한 카드리더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대관 시 서면 사용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홈페이지 예약관리 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90쪽,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총 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8,970㎡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생활SOC 사업 국비 61억 원과 화순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국비 79억 원 등 국비 총 1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4개 시설에 대하여 설계변경 완료하여 현재 지하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한 후 동절기 공사정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22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2025년 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1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지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8,299㎡, 주차대수 295대 규모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읍 삼천리 687-4 등 3필지를 추가매입하여 총 11필지 중 6필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 삼천리 688 등 5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2쪽,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하니움실내체육관 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기획심의 등을 완료하고 건축 설계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다목적체육관이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3쪽, 화순군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을 위해 기상 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건축 기획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확보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5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0월에 테니스 돔구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4쪽, 공공청사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견실시공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2억 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독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 등 2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 6건은 설계 및 설계공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공건축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건축물 품질 향상 및신뢰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96쪽,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한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을 위해 홍수 조절지 내 이용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81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에 공사 착공, 현재 예초 및 거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화순 홍수조절지가 특색있는 파크골프장으로 거듭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읍 다지리, 강정리와 이양면 금능리 일원에 축구장, 궁도장, 야구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축구장과 궁도장은 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야구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축구장은 금년 2월까지 체육시설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궁도장과 야구장은 금년 5월까지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축구장과 야구장 조성사업, 남산 체육시설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체육관, 복싱체육관 등 72건에 5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중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여가 생활과 각종 생활체육 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국궁장, 읍면게이트볼장 등 24개소의 생활체육 시설에 27건, 12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중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감사합니다.
○ 의원 강재홍
지금 우리 화순군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크골프장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착공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 실제로 장비가 들어가서 착공은 1월 10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잡초 예초작업하고 거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먼저 이 자리 빌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랑 환경과장님, 건설교통실장님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영향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엄청 바쁘게 움직여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파크골프장 설계할 때 보면 지난번에 한번 상의를 한 적 있는데 파3, 파4가 거리가 짧다는 동호회 측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대응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파3는 40에서 60m고요. 파4는 60에서 100m 그다음에 파5는 100m에서 150m 사이에 홀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설치된 게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40m에서 60m라고 하면 60m를 위주로 설계를 해줬으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장에 맞게끔 그리고 저희들은 상위 클라스로 만드는 부분이 페어웨이하고 러프하고 다른 데가면 평면이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페어웨이 부분을 한 30에서 60cm 정도 높여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18홀씩 있으면 상급자 코스, 중급자 코스, 하급자 코스로 나눠서 설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리고 이제 거기가 보면 일반 골프장처럼 카트로 이동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습니까? 걸어서. 그래서 이용객들이 처음부터 화순군은 파크골프장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조성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이 조금은 더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환경과, 건설교통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소장님 저도 강재홍 위원장님의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수님의 야심찬 이양 홍수조절지 파크 골프장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강재홍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성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나와있겠죠? 그런 계획도 있으리라고 믿고요. 8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가을부터 정상운영 가능할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실제로 잔디를 식재하면 바로 골프를 할 수, 파크 골프를 할 수는 없고 2개월 정도 잔디 활착기간을 둬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는 최대한 땡겨서 6월 정도에 완공을 해서 8월 준공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렇게 딱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직접운영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협의회라든가 단체에 줄 계획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명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직영할 때 문제점, 협의회로 줬을 때 문제점 이런 거 다 검토해보셨겠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순
잘 꼼꼼히 하리라고 믿고 가장 염려되는 것 또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데 지난번 행감 때인가? 오형열 의원님께서도 염려했던 부분입니다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걸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군수님께서 수천명의 예상 인원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그분들이 와서 화순에 와서 실망하지 않도록 3∼4시간 운동을 하고 가면서 먹거리라든가 또 쉴 곳 같은 데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준비할 계획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계획을 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양 청풍 농협이 옛날에 이양이 홍수조절지 때문에 모든 농지가 들어가서 굉장히 여러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양 청풍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대형 로컬푸드장을 조금 조성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양이나 우리 화순군에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혹시 계획된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라도 알 수 있는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지금 그렇게 없고 로컬푸드장은 지금 저번 행감이나 그때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으로 지역에서 해야 된다 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할 때 그런 부분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지금 항간에는 광주사람들이 그쪽 땅을 다 매입했네 이런 뜬 소문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지역민에게 줄 수 있도록 화순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더불어서 같이 옆에 있는 청사있잖아요.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시작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리모델링은 발주가 됐습니다.
○ 의원 조명순
발주됐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예산은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고 일단 총괄 발주해서 지금 현재 발주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많은 시설 관리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지숙
앞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홍수조절지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처음에 시작은 먼저 실시설계부터 하자 해서 예산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그다음에 2억 세우고 이런 식이었는데 총사업비가 8억이 됐죠? 이번 본예산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리모델링이 5개동인데 그런데 이게 좀 처음 시작은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안 쓴 지 오래 돼서 지금 손대지 않으면 어렵다 이래서 빨리 사업비를 세워주라 이래서 빨리 사업비를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건데 하다가 보니까 거의 새건물이 됐어요. 예산이 8억이 넘어가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5동 건물이 당초 홍수조절지 작업할 때 그때 공사를 할 때 현장 사무실이나 식당이나 현장에서 필요한 사무실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짧은 건물이었는데 그동안 홍수조절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 군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공백이 좀 있었는데 상당히 관리가 안돼서 조립식 판넬 지붕에서 물이 새고 옆면에서 비가 들어와서 안에 내부 마감재들이 곰팡이가 쓸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예산을 조금 세웠지만 안에를 들어가 보니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사업비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사업비가 상당히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부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비용이 많이 측정되게 됐는지 이런 것들 눈으로 보여지게 보충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구두로 설명하실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지금 말씀드리면 지붕 부분에 당초에는 2억 세울 때는 내부마감재 정도만 교체하려고 했는데 지붕에 누수가 많아서 거의 5동 건물에 대해서 지붕 교체를 다 해야 되고 또 벽면도 벽면은 괜찮은 것도 아니고 벽면에서 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벽면도 문제가 있고 안에 마감재나 이런 부분을 고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을 많이,
○ 의원 김지숙
거의 새로 짓는 거나 매한가지가 되겠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건물이 상당히 5동이고 또 면적이 넓습니다. 새로 지으려면 돈은 많이드는데요. 그렇게 보수하다보니까.
○ 의원 김지숙
그러면 보충자료로 내용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5군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역점사업으로 홍수조절지에 파크골프장 81홀 하고 있잖습니까? 동료 의원들께서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기대하는 바도 크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풍, 홍수조절지에 81홀, 능주에 파크골프장이 18홀이 있고 18홀 증설해서 36홀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소장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 군민은 모두가 이런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그러잖습니까? 지금 서부권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실과소장님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했는데 축제도 마찬가지고 좀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파크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누차 우리 소장님께 건의말씀도 드리고 우리 이쪽 동부권에서도 파크 골프장 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자 해서 저하고 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물며 개인이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지금. 이쪽에서는. 그만큼 파크 골프장이 요즘에 대중화가 돼가고 있고 인기 스포츠 종목이다 보니까 파크 골프를 하는 인구들이 늘어나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또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이 개인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동부권에서도 거기에 준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장소를 찾는데 지금보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저는 앞에 동료 의원분들께서 전부 다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왔다 갔다 보면 일하고 있는 거 보고 그러는데 파크골프장이 3,000명에서 5,000명이 하루에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거기를 아무리 봐도 제가 다니다보면 주차시설이 전혀 안 돼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가면, 운동하러 가면 주차장이 편해야지 하는데 청풍 풍암리 파크 골프장은 주차시설이 100대도 못 들어가게 돼있어요. 아래 있는데. 100개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차에 대한 그걸 보면 풍암리에서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안하려고 하는데 풍암리에서부터 한지리 가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1.5km, 1.6km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작년에 꽃을 심어놓고 언덕 밑에 있잖아요. 도로가에. 그 부분 1.6km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1.6km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환경청하고 협의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가이고 하는데 거기 부분을 다듬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다니면서 봐도 86홀, 3,000명을 수용하기에는 주차장이 너무 없어요. 주차장이. 그래서 거기를 다듬어서 주차장을 하면 그래도 한 1.6km 정도 되니까 차가 몇 백대는 수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의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군수님께서도 1월에 현장방문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거기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몇 대 정도가 댈 수 있는가 측량해서 검토 중인데 일반 차량은 한 265대 정도 버스는 60대 정도 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하천 홍수조절지 부지이기 때문에 영산강환경청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한번 환경청하고 해서 되면 그쪽으로 진행하도록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고 오늘 아침에도 보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차로 재봤어요. 몇 m 나온가. 그러니까 그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참고로 홍수조절지 안에 주차장은 지금 425면 계획돼 있습니다.
○ 의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인돌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이며 청원경찰 2명과 공무직 14명, 기간제근로자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공사차량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 건에 대해 세대연대복합센터 공사차량은 현장 인근 삼천리 679-1번지 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장 인근 교차로 부근으로 주차금지 표시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본 구간에 대하여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설교통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 하니움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대관 운영입니다. 문화 체육시설의 최적지로 군민 누구나 문화향유와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월에 개인 이용료 납부를 위한 카드리더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대관 시 서면 사용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홈페이지 예약관리 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90쪽,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총 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8,970㎡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생활SOC 사업 국비 61억 원과 화순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국비 79억 원 등 국비 총 1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4개 시설에 대하여 설계변경 완료하여 현재 지하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한 후 동절기 공사정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22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2025년 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1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지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8,299㎡, 주차대수 295대 규모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읍 삼천리 687-4 등 3필지를 추가매입하여 총 11필지 중 6필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 삼천리 688 등 5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2쪽,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하니움실내체육관 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기획심의 등을 완료하고 건축 설계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다목적체육관이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3쪽, 화순군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을 위해 기상 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건축 기획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확보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5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0월에 테니스 돔구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4쪽, 공공청사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견실시공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2억 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독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 등 2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 6건은 설계 및 설계공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공건축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건축물 품질 향상 및신뢰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96쪽,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한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을 위해 홍수 조절지 내 이용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81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에 공사 착공, 현재 예초 및 거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화순 홍수조절지가 특색있는 파크골프장으로 거듭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읍 다지리, 강정리와 이양면 금능리 일원에 축구장, 궁도장, 야구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축구장과 궁도장은 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야구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축구장은 금년 2월까지 체육시설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궁도장과 야구장은 금년 5월까지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축구장과 야구장 조성사업, 남산 체육시설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체육관, 복싱체육관 등 72건에 5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중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여가 생활과 각종 생활체육 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국궁장, 읍면게이트볼장 등 24개소의 생활체육 시설에 27건, 12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중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감사합니다.
○ 의원 강재홍
지금 우리 화순군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크골프장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착공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 실제로 장비가 들어가서 착공은 1월 10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잡초 예초작업하고 거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먼저 이 자리 빌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랑 환경과장님, 건설교통실장님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영향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엄청 바쁘게 움직여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파크골프장 설계할 때 보면 지난번에 한번 상의를 한 적 있는데 파3, 파4가 거리가 짧다는 동호회 측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대응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파3는 40에서 60m고요. 파4는 60에서 100m 그다음에 파5는 100m에서 150m 사이에 홀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설치된 게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40m에서 60m라고 하면 60m를 위주로 설계를 해줬으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장에 맞게끔 그리고 저희들은 상위 클라스로 만드는 부분이 페어웨이하고 러프하고 다른 데가면 평면이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페어웨이 부분을 한 30에서 60cm 정도 높여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18홀씩 있으면 상급자 코스, 중급자 코스, 하급자 코스로 나눠서 설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리고 이제 거기가 보면 일반 골프장처럼 카트로 이동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습니까? 걸어서. 그래서 이용객들이 처음부터 화순군은 파크골프장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조성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이 조금은 더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환경과, 건설교통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소장님 저도 강재홍 위원장님의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수님의 야심찬 이양 홍수조절지 파크 골프장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강재홍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성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나와있겠죠? 그런 계획도 있으리라고 믿고요. 8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가을부터 정상운영 가능할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실제로 잔디를 식재하면 바로 골프를 할 수, 파크 골프를 할 수는 없고 2개월 정도 잔디 활착기간을 둬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는 최대한 땡겨서 6월 정도에 완공을 해서 8월 준공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렇게 딱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직접운영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협의회라든가 단체에 줄 계획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명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직영할 때 문제점, 협의회로 줬을 때 문제점 이런 거 다 검토해보셨겠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순
잘 꼼꼼히 하리라고 믿고 가장 염려되는 것 또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데 지난번 행감 때인가? 오형열 의원님께서도 염려했던 부분입니다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걸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군수님께서 수천명의 예상 인원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그분들이 와서 화순에 와서 실망하지 않도록 3∼4시간 운동을 하고 가면서 먹거리라든가 또 쉴 곳 같은 데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준비할 계획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계획을 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양 청풍 농협이 옛날에 이양이 홍수조절지 때문에 모든 농지가 들어가서 굉장히 여러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양 청풍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대형 로컬푸드장을 조금 조성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양이나 우리 화순군에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혹시 계획된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라도 알 수 있는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지금 그렇게 없고 로컬푸드장은 지금 저번 행감이나 그때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으로 지역에서 해야 된다 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할 때 그런 부분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지금 항간에는 광주사람들이 그쪽 땅을 다 매입했네 이런 뜬 소문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지역민에게 줄 수 있도록 화순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더불어서 같이 옆에 있는 청사있잖아요.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시작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리모델링은 발주가 됐습니다.
○ 의원 조명순
발주됐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예산은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고 일단 총괄 발주해서 지금 현재 발주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많은 시설 관리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지숙
앞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홍수조절지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처음에 시작은 먼저 실시설계부터 하자 해서 예산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그다음에 2억 세우고 이런 식이었는데 총사업비가 8억이 됐죠? 이번 본예산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리모델링이 5개동인데 그런데 이게 좀 처음 시작은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안 쓴 지 오래 돼서 지금 손대지 않으면 어렵다 이래서 빨리 사업비를 세워주라 이래서 빨리 사업비를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건데 하다가 보니까 거의 새건물이 됐어요. 예산이 8억이 넘어가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5동 건물이 당초 홍수조절지 작업할 때 그때 공사를 할 때 현장 사무실이나 식당이나 현장에서 필요한 사무실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짧은 건물이었는데 그동안 홍수조절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 군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공백이 좀 있었는데 상당히 관리가 안돼서 조립식 판넬 지붕에서 물이 새고 옆면에서 비가 들어와서 안에 내부 마감재들이 곰팡이가 쓸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예산을 조금 세웠지만 안에를 들어가 보니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사업비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사업비가 상당히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부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비용이 많이 측정되게 됐는지 이런 것들 눈으로 보여지게 보충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구두로 설명하실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지금 말씀드리면 지붕 부분에 당초에는 2억 세울 때는 내부마감재 정도만 교체하려고 했는데 지붕에 누수가 많아서 거의 5동 건물에 대해서 지붕 교체를 다 해야 되고 또 벽면도 벽면은 괜찮은 것도 아니고 벽면에서 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벽면도 문제가 있고 안에 마감재나 이런 부분을 고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을 많이,
○ 의원 김지숙
거의 새로 짓는 거나 매한가지가 되겠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건물이 상당히 5동이고 또 면적이 넓습니다. 새로 지으려면 돈은 많이드는데요. 그렇게 보수하다보니까.
○ 의원 김지숙
그러면 보충자료로 내용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5군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역점사업으로 홍수조절지에 파크골프장 81홀 하고 있잖습니까? 동료 의원들께서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기대하는 바도 크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풍, 홍수조절지에 81홀, 능주에 파크골프장이 18홀이 있고 18홀 증설해서 36홀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소장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 군민은 모두가 이런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그러잖습니까? 지금 서부권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실과소장님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했는데 축제도 마찬가지고 좀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파크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누차 우리 소장님께 건의말씀도 드리고 우리 이쪽 동부권에서도 파크 골프장 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자 해서 저하고 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물며 개인이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지금. 이쪽에서는. 그만큼 파크 골프장이 요즘에 대중화가 돼가고 있고 인기 스포츠 종목이다 보니까 파크 골프를 하는 인구들이 늘어나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또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이 개인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동부권에서도 거기에 준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장소를 찾는데 지금보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저는 앞에 동료 의원분들께서 전부 다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왔다 갔다 보면 일하고 있는 거 보고 그러는데 파크골프장이 3,000명에서 5,000명이 하루에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거기를 아무리 봐도 제가 다니다보면 주차시설이 전혀 안 돼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가면, 운동하러 가면 주차장이 편해야지 하는데 청풍 풍암리 파크 골프장은 주차시설이 100대도 못 들어가게 돼있어요. 아래 있는데. 100개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차에 대한 그걸 보면 풍암리에서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안하려고 하는데 풍암리에서부터 한지리 가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1.5km, 1.6km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작년에 꽃을 심어놓고 언덕 밑에 있잖아요. 도로가에. 그 부분 1.6km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1.6km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환경청하고 협의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가이고 하는데 거기 부분을 다듬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다니면서 봐도 86홀, 3,000명을 수용하기에는 주차장이 너무 없어요. 주차장이. 그래서 거기를 다듬어서 주차장을 하면 그래도 한 1.6km 정도 되니까 차가 몇 백대는 수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의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군수님께서도 1월에 현장방문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거기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몇 대 정도가 댈 수 있는가 측량해서 검토 중인데 일반 차량은 한 265대 정도 버스는 60대 정도 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하천 홍수조절지 부지이기 때문에 영산강환경청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한번 환경청하고 해서 되면 그쪽으로 진행하도록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고 오늘 아침에도 보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차로 재봤어요. 몇 m 나온가. 그러니까 그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참고로 홍수조절지 안에 주차장은 지금 425면 계획돼 있습니다.
○ 의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인돌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일반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직급별 정원은 7명에 현원 7명이며, 공무직 8명, 기간제 3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정비 1건에 대하여 과속방지턱 총 17개소 중 6개소를 운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는 적절한 곳으로 이설하였으며, 잔여 11개소는 도로 여건상 이설이 쉽지 않아 존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올 4월경부터는 고인돌탐방버스를 상시운행 예정으로 일반차량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유적지 내 과속방지턱을 전부 철거하여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세계문화유산 홍보·활용 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고인돌 홍보,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선사시대 생활재현공연 등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사업에 1억 1,000만 원, 고인돌유적지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 총 2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선사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고인돌유적지 관광 활성화 등 세계문화유산 홍보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전시 등 정보제공 공간을 조성하고자 2021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작년 12월에 건축 인허가 승인되어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BF 및 제로에너지 본인증 용역 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고인돌유적지 고인돌탐방버스 운행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관람과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탐방버스 2대를 연중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탐방버스 유지관리, 유류비 및 보험료 등 사업비 1,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탐방버스 납품을 완료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고인돌 유적지 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인근에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지로 활성화하고자 세계거석 테마파크와 고인돌 오토캠핑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세계거석테마파크 황토포장 및 임시 주차장 정비 등 총 5개 사업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물을 유지 보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고인돌유적지 및 주변 관광시설이 안전하고 볼거리가 많은 관광시설로 거듭나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내 꽃단지 기반시설 조성 및 경관개선을 위해 꽃단지 조성용 묘목 및 종자구입에 2억, 유적지 내 잔디광장 주변 수목식재 보완 등 경관 조성 및 보완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고인돌유적지를 조성하여 화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경관조성지 관리 및 경관숲 조성사업에 10억 6,4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7,000만 원, 고인돌유적지 시설물유지관리에 7,000만 원 등 총 12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511, 고인돌유적지 고인돌탐방버스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에 행사에 보니까 인도 구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행사는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운영 계획이 있으신데 4월부터 12월 연중이라고 하셨는데 2대를 편성하셨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사업비는 1,6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운전자 인건비 계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쭙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현재 저희가 탐방버스를 제작해서 3월말에 납품 예정인데 현재 그래서 제가 고인돌 탐방버스를 운영하려면 운전원 및 또 안전관리원 그에 따른 매표소가 있는데 매표소 관리원 등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결정이 되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4월이라면 저희 1차 추경에 편성을 해도 이렇게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협의 후에 이 부분은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앞서 정연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장애인 리프트 시설이 15인승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때도 열람차 하고 전기차 하고 운영을 2개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 기간을 보니까 봄에는 관람용으로 진행하니까 봄에는 이 버스 운행을 안 할 예정인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탐방버스를 3월 말에 납품을 완료해서,
○ 의원 김지숙
해서 4월부터 하니까 봄 축제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건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때부터 저희가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 안전 관리 관련해서 추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한시적으로 축제 그 축제에 한해서 열차 운행과 전기차, 전기버스 운행 관련해서 안전관리수칙 정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자가 어떻게 사고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모의 이런 것들 교육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건 지금 상시로 저희가 계속 하게 될 내용인 거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안전관리요원 아까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리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과 더불어서 버스 관련해서도 빨리 제가 봐도 인원을 충원을 해야 버스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 안전 관련한 교육과 그것에 따른 안전 뭐라고 할까요? 비상체계망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고인돌사업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사업 중에 나무 심으십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나무도 심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뭔 나무 심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작년에 앵두나무 심었고 올해는 남천도 심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작년에 앵두나무 심었는데 올해도 앵두나무 또 심으세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작년에 저희가 앵두나무 3,000주를 심었었는데 추가적으로 식재할 공간이 필요해서 약 500주 정도 구 선사체험장 주변에 앵두나무 식재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작년에 3,000주 심어져 있고 올해 500주 더 심으시겠다 말씀이시죠? 나머지 다른 아까 보니까 수선화, 맥문동 등 심으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맥문동 같은 계속 지금 유적지 내 공간이 넓어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고인돌유적지 유네스코로 등록된 데라 나무를 심으려면 현상변경 해야 되는데 했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저희가 기존에 말고 새로 식재할 수목들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현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또 경미한 경우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들에서 문화재청 승인을 다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럼 탐방버스 작년에 4억 5,000 예산 들여서 2대 계획하셨잖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차질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차질없이 해서 3월 말에는 반드시 납품을 받아서 4월 초 정도에는 시범운영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우리 정연지 위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리고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일 동안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는 유난히 긴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길게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책이 늦게 온 것도 있고 나름대로 작년에 했던 업무들이 올해 바뀌면서 수정본에 대해서 바로 바로 고지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실과장님들 불러서 질의한 것들이라든가 업무보고 내용이 좀 들어가줘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6일 동안 업무보고 하는 내내 질문도 많고 자료 요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강종철
그간 업무보고 하시면서 군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될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많이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업무보고 할 때 각 부서별로 의원 요구자료를 많이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 고민도 했습니다. 해봤는데 저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보고서가 너무 압축돼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힘드셨던 부분도 있었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관심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소통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약간 세밀한 게 필요하겠지만 설명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어떤 것이 좀 더 좋은 그런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물론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고생하시는 실과장님들 충분히 고생하는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시회 기간 동안에 업무보고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이나 책자 부탁드리고요.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군민 대표기관으로서 이 자리에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자료 제출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성실히 자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강종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본회의장 보충질의 대신 자료제출 요구하신 의원님들께 우리 각 실과별로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일반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직급별 정원은 7명에 현원 7명이며, 공무직 8명, 기간제 3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정비 1건에 대하여 과속방지턱 총 17개소 중 6개소를 운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는 적절한 곳으로 이설하였으며, 잔여 11개소는 도로 여건상 이설이 쉽지 않아 존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올 4월경부터는 고인돌탐방버스를 상시운행 예정으로 일반차량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유적지 내 과속방지턱을 전부 철거하여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세계문화유산 홍보·활용 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고인돌 홍보,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선사시대 생활재현공연 등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사업에 1억 1,000만 원, 고인돌유적지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 총 2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선사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고인돌유적지 관광 활성화 등 세계문화유산 홍보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전시 등 정보제공 공간을 조성하고자 2021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작년 12월에 건축 인허가 승인되어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BF 및 제로에너지 본인증 용역 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고인돌유적지 고인돌탐방버스 운행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관람과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탐방버스 2대를 연중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탐방버스 유지관리, 유류비 및 보험료 등 사업비 1,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탐방버스 납품을 완료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고인돌 유적지 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인근에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지로 활성화하고자 세계거석 테마파크와 고인돌 오토캠핑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세계거석테마파크 황토포장 및 임시 주차장 정비 등 총 5개 사업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물을 유지 보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고인돌유적지 및 주변 관광시설이 안전하고 볼거리가 많은 관광시설로 거듭나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내 꽃단지 기반시설 조성 및 경관개선을 위해 꽃단지 조성용 묘목 및 종자구입에 2억, 유적지 내 잔디광장 주변 수목식재 보완 등 경관 조성 및 보완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고인돌유적지를 조성하여 화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경관조성지 관리 및 경관숲 조성사업에 10억 6,4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7,000만 원, 고인돌유적지 시설물유지관리에 7,000만 원 등 총 12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511, 고인돌유적지 고인돌탐방버스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에 행사에 보니까 인도 구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행사는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운영 계획이 있으신데 4월부터 12월 연중이라고 하셨는데 2대를 편성하셨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사업비는 1,6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운전자 인건비 계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쭙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현재 저희가 탐방버스를 제작해서 3월말에 납품 예정인데 현재 그래서 제가 고인돌 탐방버스를 운영하려면 운전원 및 또 안전관리원 그에 따른 매표소가 있는데 매표소 관리원 등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결정이 되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4월이라면 저희 1차 추경에 편성을 해도 이렇게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협의 후에 이 부분은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앞서 정연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장애인 리프트 시설이 15인승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때도 열람차 하고 전기차 하고 운영을 2개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 기간을 보니까 봄에는 관람용으로 진행하니까 봄에는 이 버스 운행을 안 할 예정인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탐방버스를 3월 말에 납품을 완료해서,
○ 의원 김지숙
해서 4월부터 하니까 봄 축제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건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때부터 저희가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 안전 관리 관련해서 추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한시적으로 축제 그 축제에 한해서 열차 운행과 전기차, 전기버스 운행 관련해서 안전관리수칙 정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자가 어떻게 사고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모의 이런 것들 교육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건 지금 상시로 저희가 계속 하게 될 내용인 거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안전관리요원 아까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리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과 더불어서 버스 관련해서도 빨리 제가 봐도 인원을 충원을 해야 버스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 안전 관련한 교육과 그것에 따른 안전 뭐라고 할까요? 비상체계망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고인돌사업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사업 중에 나무 심으십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나무도 심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뭔 나무 심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작년에 앵두나무 심었고 올해는 남천도 심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작년에 앵두나무 심었는데 올해도 앵두나무 또 심으세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작년에 저희가 앵두나무 3,000주를 심었었는데 추가적으로 식재할 공간이 필요해서 약 500주 정도 구 선사체험장 주변에 앵두나무 식재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작년에 3,000주 심어져 있고 올해 500주 더 심으시겠다 말씀이시죠? 나머지 다른 아까 보니까 수선화, 맥문동 등 심으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맥문동 같은 계속 지금 유적지 내 공간이 넓어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고인돌유적지 유네스코로 등록된 데라 나무를 심으려면 현상변경 해야 되는데 했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저희가 기존에 말고 새로 식재할 수목들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현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또 경미한 경우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들에서 문화재청 승인을 다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럼 탐방버스 작년에 4억 5,000 예산 들여서 2대 계획하셨잖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차질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차질없이 해서 3월 말에는 반드시 납품을 받아서 4월 초 정도에는 시범운영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우리 정연지 위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리고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일 동안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는 유난히 긴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길게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책이 늦게 온 것도 있고 나름대로 작년에 했던 업무들이 올해 바뀌면서 수정본에 대해서 바로 바로 고지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실과장님들 불러서 질의한 것들이라든가 업무보고 내용이 좀 들어가줘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6일 동안 업무보고 하는 내내 질문도 많고 자료 요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강종철
그간 업무보고 하시면서 군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될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많이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업무보고 할 때 각 부서별로 의원 요구자료를 많이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 고민도 했습니다. 해봤는데 저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보고서가 너무 압축돼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힘드셨던 부분도 있었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관심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소통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약간 세밀한 게 필요하겠지만 설명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어떤 것이 좀 더 좋은 그런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물론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고생하시는 실과장님들 충분히 고생하는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시회 기간 동안에 업무보고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이나 책자 부탁드리고요.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군민 대표기관으로서 이 자리에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자료 제출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성실히 자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강종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본회의장 보충질의 대신 자료제출 요구하신 의원님들께 우리 각 실과별로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하성동부의장 김석봉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연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숙,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박영석, 의사팀장 최광선
○ 출석공무원 (26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노삼숙,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이맹우,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