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23년 11월 10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환 경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시설관리사업소
- 고인돌사업소
3.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환경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시설관리사업소
- 고인돌사업소
3.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분 자유발언
(10시 00분 개회)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의사운영팀장 최광선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류종옥 의원, 강재홍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은 제11회 사평면 경로위안잔치 참석으로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이, 박용희 문화예술과장은 2023 복림미술관 평가 인증제 현장평가 참석으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이,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으로 주낙영 농촌활력과장이, 이맹우 도시과장은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최종대 주민안전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의사운영팀장 최광선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류종옥 의원, 강재홍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은 제11회 사평면 경로위안잔치 참석으로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이, 박용희 문화예술과장은 2023 복림미술관 평가 인증제 현장평가 참석으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이,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으로 주낙영 농촌활력과장이, 이맹우 도시과장은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최종대 주민안전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 다룰 220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변경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 다룰 220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변경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 중인 위원회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및 기반구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기자동차 및 LPG화물차를 구입지원하고 전기충전시설을 추가 설치 및 지원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에너지 절약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전기, 가스, 수도를 절약한 1,220세대에 2,000만원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적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와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및 신규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악취민원이 많은 돈사 2개소에 무인악취측정기를 추가 설치해 총 6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 노후된 소규모사업장 4개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습 악취민원사업장에 대한 관련 부서 합동점검 실시 등 주민 악취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슬레이트 처리 285동과 지붕개량 지원 5동을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야생생물 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해 9월말 기준 멧돼지 382마리와 고라니 18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비 멧돼지 사체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매립처리 하였으며 9월부터는 렌더링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목책기, 울타리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28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농가에 대해 심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천면 가암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주요시설로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894t의 재활용품을 선별매각 1억 1,6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단계 매립시설 설치공사에 대비해 행정절차 진행 등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기반 조성을 위해 종이팩, 폐건전지 교환사업과 아이스팩 재사용을 지속 추진하고 캔·페트병 무인회수기와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106t과 폐부직포 등 방치된 영농폐기물 125t을 집중 수거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감량기 지원사업과 가정용 탈수기를 시범보급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청을 시작으로 산하,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사용 챌린지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화순 홍수조절지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2014년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조성되어 오랜기간 방치되었던 홍수조절지 활용방안 강구를 위해 작년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시작으로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화순홍수조절지 활용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당부서별로 TF팀을 구성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꽃나무 보강식재는 산림과에서, 초화류 식재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행정절차 등 협의는 환경과에서 진행해 지난 9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17일자로 하천점용허가를 최종 득하였습니다. 화순홍수조절지가 우리 군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한천면 영외,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217가구에 13억 7,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132건에 12억 800만 원으로 80건은 완료하고 5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백아면 도정시설 부속창고 신축과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 등 2건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진행중인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2023년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7,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빨래방, 재활용동네마당, 전기차충전소, 태양광주차장 설치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중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해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진행 중인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9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 물 순환 체계를 개선하여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청 앞 빗물정원은 지난 6월 토지보상을 최종 완료해 공사 진행중이며, 빗물저류조는 화순읍 행정복지센터와 향청리 주차장에 설치 완료하였고 투수블럭 포장 및 식물재배화분 설치 등은 약 80%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진행 중인 잔여사업 부분에 대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총 151개소에 읍·면별로 청소인력을 확보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에 공기살균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이용안내 표지판과 세면대 절수기를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코자 칸막이 하단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읍·면 배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의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환경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동 의장님께서 사평면 경로위안행사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두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 실태에서 저희 화순이 93개소 중에 전국에서 최우수시설로 인정을 받아서 1위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문교주 주사님이 환경부장관 표창하시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매립시설도 A등급으로 전국 89개소 중에 6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천에 있는 농업폐기물종합처리장에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 선별 시설이죠? 그리고 매립장, 이렇게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로서는 재활용률이 전국에서 높아서 상도 받고 했다고 하니 되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운영 관리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최우수, 우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올해 저희가 저도 한번 환경과 직원들하고 같이 보성에 현대화시설 되어 있는 데 한번 갔다왔었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김지숙
우리 선별장에 시설이 매우 노후가 됐어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비 신청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부에서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했으나 내년 예산에서는 이제 아쉽게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때 저희가 보성군 같이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선별장에 이렇게 현대화시설이 되니까 보성은 정말 일하시는 분들의 쾌적한 환경,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건강권도 지켜지면서 되게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화순의 선별장하고 비교도 안 되게 깔끔하게 진행이 되면서도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운영 관리는 최우수인데 앞으로 시설 현대화도 이루어서 더 전국에서 계속해서 원탑 유지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안됐다고 하니까 아쉬운데 올해 잘 준비해서 내후년 25년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또 하나는 제가 남는 시간에 출근 전에 쓰레기 줍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한시간씩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 화순 읍내에 상가들에서 쓰레기 배출할 때 지도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가들에서는 보통 저희가 가정에서는 특히 읍내는 거의 공동주택에 사시기 때문에 되게 재활용이 잘 분리배출이 돼요. 사실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보다 경비 노동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바깥에서 주택들에서 버리는 거하고 상가에서 버릴 때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사실은 너무 선별장에서 선별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거하는 미화원 노동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 상가들이 쓰레기를 내놓는 시간 또는 쓰레기를 내놓는 요일, 이를테면 되게 쓰레기 분리 배출이 정말 잘 되는 제주도라든지 어떤 곳을 보면 물론 거기는 관광지로 돼있고 또 저희도 화순에 저희 구복규 군수님이 특별히 관광 쪽에 관심을 두시면서 경관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문제가 경관 조성에 많이 눈살 찌푸리게 되는 광경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들에서 분리 배출해서 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일반쓰레기를 내놓는 날이다 그러면 월, 수, 금은 일반쓰레기! 화, 목은 이렇게 사실 저희가 정해져 있긴 하는데 상가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분리 배출이 돼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과 재활용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버려져서 얼버무려져서 버려져서 수거를 할 수 없는 지경의 표딱지가 붙여져서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상가들한테 이걸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독려도 하면서 분리 배출을 잘하고 있는 상가들에게 좀 우수한 분리배출 사업장이라든지 작은 가게지만, 뭐 이런 약간 인센티브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카페가 요새 되게 많이 생기고 요새 제가 줍고 다니는 쓰레기 중에 신종 쓰레기가 탕후루 쓰레기거든요? 이게 일회용인데 꼬지가 되게 날카로워서 이걸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되는데 이것 때문에 분리 배출하면서 손도 많이 다치시고 이러세요. 분리수거 하시면서 미화 노동자들이. 그래서 상가들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이건 재활용이 되고 이건 재활용이 되지 않고 특히나 음료라든지 찌꺼기가 묻어있는 페트나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데 무조건 싸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겠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는 투명비닐이나 흰색비닐에 싸서 버린다든지 그래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반종량제 봉투처럼 재활용 봉투를 따로 저희도 따로 구비돼 있긴한데 잘 활용이 안되죠?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비닐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지역이 아무래도 배출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런 분리 배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동네마당을 보급도 했는데 설치장소가 적합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순읍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상가 위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말씀 잘하셨는데 상가에 이렇게 해서 상가에서 직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는 곳은 요새는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도 일회용품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데가 분리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기간을 정하셔서 한번 나가셔서 지도하셨으면 좋겠고 금방 말씀하신 재활용동네마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관리를 깨끗하게 잘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읍내가 참 문제인데 저희 부영6차 옆에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있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분이 얼마나 깨끗이 청소를 하시는지 저도 몇 번 들러서 유리창까지 하나 하나 닦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자원순환도우미가 예전에는 있었죠?
○ 환경과장 민영애
국비지원으로 있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국비지원으로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사실 동네마당이 설치가 되면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되면 순환도우미 또는 클린하우스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깨진 창문 효과라고 더러우면 더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이 되거든요. 클린하우스가 아니라. 그래서 재활용동네마당을 늘리는 것도 중요지만 클린하우스를 늘리실 때 관리하는 관리인, 자원순환도우미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공근로 부분으로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고민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우리군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힘써주심을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요. 어제 화순군에서 아동청소년간담회 및 모의회의에 나온 정책 제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시범 설치운영을 우리군도 8월달에 하셨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정연지
두 군데 하셨는데 청년들은 이 무인수거기가 2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함으로서 우리 자연환경 보호에 우리가 적극 동참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다는 의견도 주셨고 그리고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정연지
그 조례에는 재활용품 배출방법이나 재활용품 관리, 그 다음에 헌옷수거함 관리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재가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재활용품 무인수거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 확인하셨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따로.
○ 의원 정연지
그래서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활용품 무인수거기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셔서 화순에서 새롭게 생기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깨끗하게 유지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학생들이 주셨네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정연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 설치가 10군데가 있는데 물론 내 짚 앞에는 설치가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공공장소에 설치가 확대해가는 것도 좋지만 마을별로 확대도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사회적 계층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는데요. 전년도는 5대 지원을 해서 사업완료를 했고 올해도 5대 지금 사업이 이제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순군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연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화순에 연탄 사용으로 난방을 쓰시는 가구수 혹시 파악이 되신 거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거는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전남지역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5,000가구랍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전남에 연탄공장이 유일하게 딱 한 곳 있거든요. 그 한 곳이 지난 올 7월달에 폐업을 결정했었어요. 그 과정에 다행스러운 거는 5,000가구들 겨울 난방 대비 이런 걸 생각하셔서 다시 재가동을 회사측에서는 결정을 해서 연탄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게 광업소 폐광 이후에 화순군에서 무연탄을 이렇게 공급 받아서 연탄을 그동안 생산했었는데 폐광 이후로 무연탄 공급 받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장성에 가서 그 연탄을 수급해서 제공하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연탄 사용하시는 분들의 수요 파악을 좀 하셔서 그리고 이분들은 사회계층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난방 상태가 연탄으로 쓰실 수 밖에 없으니까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좀 더 확대하셔서 확대 전에 우리군에 연탄 사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셔서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화순 홍수조절지 영산강환경청하고 업무 협약을 작년 2022년 11월에 맺어서 전달 10월달에 하천점용허가 체결하셨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의원 조세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사실은 우리 이양, 청풍에 걸쳐져 있는 홍수조절지가 지금 구복규 군수님께서 파크골프장 81홀을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겠다 공약을 하섰는데 자꾸 면민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하냐고. 그런데 하천점용 허가가 안 돼서 안 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이번에 시원하게 해결해주셔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깨끗한 것 같아요. 우리 화순군이. 그 부분도 담당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여러 군데가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냄새 안 나게 해달라.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단속할 때 냄새 안 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존에 했던 시설들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단속을 하면 기준치에 안 맞아서 단속 대상이 아니라 그러고 주민들은 냄새나서 못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의 청년회장께서 민원을 어떻게 냈냐면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환경부, 도청, 군청 이렇게 민원을 냅니다. 어떻게 민원을 냈냐면 퇴비공장 및 돈사, 축사 관련 악취로 인한 주민고통호소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냈는데 환경부에서는 도청으로 이관 완료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도청에서는 화순군으로 이관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군청에서는 나가서 공기 포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단속합니다. 단속하기는,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면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와서 냄새 나서 전혀 못살겠다고 그러고 하물며 청년회장께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지역구 의원님들 오셔서 저녁식사 한 번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냄새 맡으면서 식사하면 참 맛있겠다고 같이 먹어보자고 대접하겠다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정말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어떤 고통까지 일례로 들면 있냐면 주민들은 그나마 날마다 맡은 냄새라서 조금 적응이, 악취에 적응이 된 건 아니지만 고통스럽지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어쩌다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집 놀러와서 저녁식사 같이 하다가 갑자기 토합니다. 그런 거 보면 부모 심정은 어쩌겠습니까. 청년회장들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단속에 대한 기준치, 사실은 지금 공기냄새, 제가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냄새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10부터 단속이라고 그러면 법적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법적제도라든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기준치를 낮춰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제안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그 악취 기준은요 지금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준이어서 저희군에서 조례로 정할 수는 없고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춘양 같은 경우에는 퇴비공장하고 돈사하고 또 우사들이 굉장히 많은 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사업장이 아니라 80개가 넘는 축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복합 악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해서 뿐만 아니라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인악취 측정기를 퇴비공장하고 옆에 돈사에는 다 설치를 해서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수치가 좀 높게 나오면 저희가 가서 실제로 샘플을 채취해서 지금 또 의뢰를 해서 퇴비공장 같은 경우는 3회 기준 초과를 저희가 적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시설 개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주민들의 고통이 있다는 거를 저희도 현장 가서 출장을 하니까 알고 있거든요. 주로 야간시간대에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해요. 기압이 낮아지면.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과장으로써 정말 미안한 적도 많아요. 퇴근해버렸는데 다시 와서 가서 출장을 하고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 피해가 많으니까 저희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환경부법 이런 것도 국민이 살자는 법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것도 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건의하고 또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춘양면 뿐만이 아닙니다. 일례로 춘양면을 들어서 춘양면민들께 죄송하긴한데 이양면이든지 화순읍이든지 우리 화순군에 전체적으로 산재해있는 악취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춘양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 듯이 82개 지금 돈사, 축사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허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딘가에 가보면 플랜카드에 우리 춘양면은 축사고 돈사고 무조건 결사반대,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악취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생활민원들이 지금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 화순군에는 이런 악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우리 과장님이 너무 많은 고통, 고통이 아니라 민원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에 악취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참았는데 내일도 참고 모레도 참고 이렇게 살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단속해라. 단속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혹시라도 서면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단속해도 우리 과장님 똑같은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기준치에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해서 당장 우리군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면민한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조치도 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좀 보여주시고 주민들이 그나마 우리 행정에서도 힘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 중인 위원회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및 기반구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기자동차 및 LPG화물차를 구입지원하고 전기충전시설을 추가 설치 및 지원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에너지 절약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전기, 가스, 수도를 절약한 1,220세대에 2,000만원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적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와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및 신규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악취민원이 많은 돈사 2개소에 무인악취측정기를 추가 설치해 총 6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 노후된 소규모사업장 4개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습 악취민원사업장에 대한 관련 부서 합동점검 실시 등 주민 악취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슬레이트 처리 285동과 지붕개량 지원 5동을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야생생물 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해 9월말 기준 멧돼지 382마리와 고라니 18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비 멧돼지 사체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매립처리 하였으며 9월부터는 렌더링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목책기, 울타리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28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농가에 대해 심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천면 가암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주요시설로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894t의 재활용품을 선별매각 1억 1,6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단계 매립시설 설치공사에 대비해 행정절차 진행 등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기반 조성을 위해 종이팩, 폐건전지 교환사업과 아이스팩 재사용을 지속 추진하고 캔·페트병 무인회수기와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106t과 폐부직포 등 방치된 영농폐기물 125t을 집중 수거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감량기 지원사업과 가정용 탈수기를 시범보급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청을 시작으로 산하,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사용 챌린지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화순 홍수조절지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2014년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조성되어 오랜기간 방치되었던 홍수조절지 활용방안 강구를 위해 작년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시작으로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화순홍수조절지 활용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당부서별로 TF팀을 구성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꽃나무 보강식재는 산림과에서, 초화류 식재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행정절차 등 협의는 환경과에서 진행해 지난 9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17일자로 하천점용허가를 최종 득하였습니다. 화순홍수조절지가 우리 군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한천면 영외,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217가구에 13억 7,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132건에 12억 800만 원으로 80건은 완료하고 5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백아면 도정시설 부속창고 신축과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 등 2건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진행중인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2023년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7,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빨래방, 재활용동네마당, 전기차충전소, 태양광주차장 설치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중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해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진행 중인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9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 물 순환 체계를 개선하여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청 앞 빗물정원은 지난 6월 토지보상을 최종 완료해 공사 진행중이며, 빗물저류조는 화순읍 행정복지센터와 향청리 주차장에 설치 완료하였고 투수블럭 포장 및 식물재배화분 설치 등은 약 80%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진행 중인 잔여사업 부분에 대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총 151개소에 읍·면별로 청소인력을 확보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에 공기살균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이용안내 표지판과 세면대 절수기를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코자 칸막이 하단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읍·면 배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의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환경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동 의장님께서 사평면 경로위안행사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두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 실태에서 저희 화순이 93개소 중에 전국에서 최우수시설로 인정을 받아서 1위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문교주 주사님이 환경부장관 표창하시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매립시설도 A등급으로 전국 89개소 중에 6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천에 있는 농업폐기물종합처리장에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 선별 시설이죠? 그리고 매립장, 이렇게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로서는 재활용률이 전국에서 높아서 상도 받고 했다고 하니 되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운영 관리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최우수, 우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올해 저희가 저도 한번 환경과 직원들하고 같이 보성에 현대화시설 되어 있는 데 한번 갔다왔었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김지숙
우리 선별장에 시설이 매우 노후가 됐어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비 신청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부에서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했으나 내년 예산에서는 이제 아쉽게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때 저희가 보성군 같이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선별장에 이렇게 현대화시설이 되니까 보성은 정말 일하시는 분들의 쾌적한 환경,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건강권도 지켜지면서 되게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화순의 선별장하고 비교도 안 되게 깔끔하게 진행이 되면서도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운영 관리는 최우수인데 앞으로 시설 현대화도 이루어서 더 전국에서 계속해서 원탑 유지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안됐다고 하니까 아쉬운데 올해 잘 준비해서 내후년 25년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또 하나는 제가 남는 시간에 출근 전에 쓰레기 줍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한시간씩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 화순 읍내에 상가들에서 쓰레기 배출할 때 지도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가들에서는 보통 저희가 가정에서는 특히 읍내는 거의 공동주택에 사시기 때문에 되게 재활용이 잘 분리배출이 돼요. 사실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보다 경비 노동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바깥에서 주택들에서 버리는 거하고 상가에서 버릴 때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사실은 너무 선별장에서 선별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거하는 미화원 노동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 상가들이 쓰레기를 내놓는 시간 또는 쓰레기를 내놓는 요일, 이를테면 되게 쓰레기 분리 배출이 정말 잘 되는 제주도라든지 어떤 곳을 보면 물론 거기는 관광지로 돼있고 또 저희도 화순에 저희 구복규 군수님이 특별히 관광 쪽에 관심을 두시면서 경관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문제가 경관 조성에 많이 눈살 찌푸리게 되는 광경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들에서 분리 배출해서 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일반쓰레기를 내놓는 날이다 그러면 월, 수, 금은 일반쓰레기! 화, 목은 이렇게 사실 저희가 정해져 있긴 하는데 상가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분리 배출이 돼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과 재활용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버려져서 얼버무려져서 버려져서 수거를 할 수 없는 지경의 표딱지가 붙여져서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상가들한테 이걸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독려도 하면서 분리 배출을 잘하고 있는 상가들에게 좀 우수한 분리배출 사업장이라든지 작은 가게지만, 뭐 이런 약간 인센티브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카페가 요새 되게 많이 생기고 요새 제가 줍고 다니는 쓰레기 중에 신종 쓰레기가 탕후루 쓰레기거든요? 이게 일회용인데 꼬지가 되게 날카로워서 이걸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되는데 이것 때문에 분리 배출하면서 손도 많이 다치시고 이러세요. 분리수거 하시면서 미화 노동자들이. 그래서 상가들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이건 재활용이 되고 이건 재활용이 되지 않고 특히나 음료라든지 찌꺼기가 묻어있는 페트나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데 무조건 싸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겠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는 투명비닐이나 흰색비닐에 싸서 버린다든지 그래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반종량제 봉투처럼 재활용 봉투를 따로 저희도 따로 구비돼 있긴한데 잘 활용이 안되죠?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비닐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지역이 아무래도 배출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런 분리 배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동네마당을 보급도 했는데 설치장소가 적합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순읍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상가 위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말씀 잘하셨는데 상가에 이렇게 해서 상가에서 직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는 곳은 요새는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도 일회용품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데가 분리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기간을 정하셔서 한번 나가셔서 지도하셨으면 좋겠고 금방 말씀하신 재활용동네마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관리를 깨끗하게 잘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읍내가 참 문제인데 저희 부영6차 옆에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있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분이 얼마나 깨끗이 청소를 하시는지 저도 몇 번 들러서 유리창까지 하나 하나 닦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자원순환도우미가 예전에는 있었죠?
○ 환경과장 민영애
국비지원으로 있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국비지원으로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사실 동네마당이 설치가 되면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되면 순환도우미 또는 클린하우스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깨진 창문 효과라고 더러우면 더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이 되거든요. 클린하우스가 아니라. 그래서 재활용동네마당을 늘리는 것도 중요지만 클린하우스를 늘리실 때 관리하는 관리인, 자원순환도우미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공근로 부분으로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고민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우리군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힘써주심을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요. 어제 화순군에서 아동청소년간담회 및 모의회의에 나온 정책 제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시범 설치운영을 우리군도 8월달에 하셨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정연지
두 군데 하셨는데 청년들은 이 무인수거기가 2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함으로서 우리 자연환경 보호에 우리가 적극 동참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다는 의견도 주셨고 그리고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정연지
그 조례에는 재활용품 배출방법이나 재활용품 관리, 그 다음에 헌옷수거함 관리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재가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재활용품 무인수거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 확인하셨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따로.
○ 의원 정연지
그래서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활용품 무인수거기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셔서 화순에서 새롭게 생기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깨끗하게 유지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학생들이 주셨네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정연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 설치가 10군데가 있는데 물론 내 짚 앞에는 설치가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공공장소에 설치가 확대해가는 것도 좋지만 마을별로 확대도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사회적 계층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는데요. 전년도는 5대 지원을 해서 사업완료를 했고 올해도 5대 지금 사업이 이제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순군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연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화순에 연탄 사용으로 난방을 쓰시는 가구수 혹시 파악이 되신 거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거는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전남지역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5,000가구랍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전남에 연탄공장이 유일하게 딱 한 곳 있거든요. 그 한 곳이 지난 올 7월달에 폐업을 결정했었어요. 그 과정에 다행스러운 거는 5,000가구들 겨울 난방 대비 이런 걸 생각하셔서 다시 재가동을 회사측에서는 결정을 해서 연탄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게 광업소 폐광 이후에 화순군에서 무연탄을 이렇게 공급 받아서 연탄을 그동안 생산했었는데 폐광 이후로 무연탄 공급 받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장성에 가서 그 연탄을 수급해서 제공하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연탄 사용하시는 분들의 수요 파악을 좀 하셔서 그리고 이분들은 사회계층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난방 상태가 연탄으로 쓰실 수 밖에 없으니까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좀 더 확대하셔서 확대 전에 우리군에 연탄 사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셔서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화순 홍수조절지 영산강환경청하고 업무 협약을 작년 2022년 11월에 맺어서 전달 10월달에 하천점용허가 체결하셨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의원 조세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사실은 우리 이양, 청풍에 걸쳐져 있는 홍수조절지가 지금 구복규 군수님께서 파크골프장 81홀을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겠다 공약을 하섰는데 자꾸 면민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하냐고. 그런데 하천점용 허가가 안 돼서 안 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이번에 시원하게 해결해주셔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깨끗한 것 같아요. 우리 화순군이. 그 부분도 담당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여러 군데가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냄새 안 나게 해달라.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단속할 때 냄새 안 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존에 했던 시설들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단속을 하면 기준치에 안 맞아서 단속 대상이 아니라 그러고 주민들은 냄새나서 못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의 청년회장께서 민원을 어떻게 냈냐면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환경부, 도청, 군청 이렇게 민원을 냅니다. 어떻게 민원을 냈냐면 퇴비공장 및 돈사, 축사 관련 악취로 인한 주민고통호소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냈는데 환경부에서는 도청으로 이관 완료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도청에서는 화순군으로 이관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군청에서는 나가서 공기 포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단속합니다. 단속하기는,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면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와서 냄새 나서 전혀 못살겠다고 그러고 하물며 청년회장께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지역구 의원님들 오셔서 저녁식사 한 번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냄새 맡으면서 식사하면 참 맛있겠다고 같이 먹어보자고 대접하겠다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정말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어떤 고통까지 일례로 들면 있냐면 주민들은 그나마 날마다 맡은 냄새라서 조금 적응이, 악취에 적응이 된 건 아니지만 고통스럽지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어쩌다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집 놀러와서 저녁식사 같이 하다가 갑자기 토합니다. 그런 거 보면 부모 심정은 어쩌겠습니까. 청년회장들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단속에 대한 기준치, 사실은 지금 공기냄새, 제가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냄새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10부터 단속이라고 그러면 법적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법적제도라든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기준치를 낮춰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제안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그 악취 기준은요 지금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준이어서 저희군에서 조례로 정할 수는 없고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춘양 같은 경우에는 퇴비공장하고 돈사하고 또 우사들이 굉장히 많은 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사업장이 아니라 80개가 넘는 축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복합 악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해서 뿐만 아니라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인악취 측정기를 퇴비공장하고 옆에 돈사에는 다 설치를 해서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수치가 좀 높게 나오면 저희가 가서 실제로 샘플을 채취해서 지금 또 의뢰를 해서 퇴비공장 같은 경우는 3회 기준 초과를 저희가 적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시설 개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주민들의 고통이 있다는 거를 저희도 현장 가서 출장을 하니까 알고 있거든요. 주로 야간시간대에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해요. 기압이 낮아지면.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과장으로써 정말 미안한 적도 많아요. 퇴근해버렸는데 다시 와서 가서 출장을 하고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 피해가 많으니까 저희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환경부법 이런 것도 국민이 살자는 법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것도 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건의하고 또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춘양면 뿐만이 아닙니다. 일례로 춘양면을 들어서 춘양면민들께 죄송하긴한데 이양면이든지 화순읍이든지 우리 화순군에 전체적으로 산재해있는 악취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춘양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 듯이 82개 지금 돈사, 축사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허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딘가에 가보면 플랜카드에 우리 춘양면은 축사고 돈사고 무조건 결사반대,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악취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생활민원들이 지금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 화순군에는 이런 악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우리 과장님이 너무 많은 고통, 고통이 아니라 민원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에 악취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참았는데 내일도 참고 모레도 참고 이렇게 살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단속해라. 단속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혹시라도 서면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단속해도 우리 과장님 똑같은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기준치에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해서 당장 우리군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면민한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조치도 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좀 보여주시고 주민들이 그나마 우리 행정에서도 힘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70명에 현원 71명, 청원경찰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49명, 공중보건의사 30명 총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431쪽, 마을주치의 등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역할 수행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진료 및 검사,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3만명에게 제공하였으며 특히,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마을주치의 운영을 통해 경로당 및 거동불편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31년 7월까지 20년간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시설임대료 연 13억 1,200만 원과 관리운영비 연 6억 5,000만 원을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남 최초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며, 특히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 운영으로 치매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립요양병원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역 내 선도적 치매안심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인허가증명서 우편 전달 서비스 시행입니다.
민원인이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재방문하는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우편 전달 서비스 8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편 전달 서비스 이용 확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의약업소 249개소를 정기 점검하고 민원 발생 업소 65개소를 수시 점검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69개소와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정기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 업소 지도점검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5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와 신속대응, 적기 예방접종과 건강 취약계층 검진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발생 감시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예방 교육·홍보를 4만 7,46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기서식지 제거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였으며 국가 필수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만 39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대비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8월 31일자로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위기단계는 경계단계로 유지되어 선별진료소는 당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적 진단검사를 4만 3,54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한 감염병 발생 모니터망을 지속 운영하여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관리 강화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 448명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 369명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5,747개소 지도점검과 아동 및 청소년 4,030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의 흡연율을 낮추고 다양한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걷기교실 및 모바일헬스케어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843명에게 영양교육과 함께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운영과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 7,257명에게 불소도포 및 구강 보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경로당 한방건강교실, 중풍예방교실 등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주민 3,7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취약계층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만성질환의 질병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을 시행하여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돕고 저소득 암환자 49명에게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16개교 학생 1,073명을 대상으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보건소 재활치료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 29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 4,363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관내 출산 여성의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일상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출산여성 177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캠페인 전개 및 13개 읍면 현수막 게첨 등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조기정착 및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양육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관내 임산부 179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영아 167명에게 의료비 및 기저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내 출생아 718명에게 양육지원금 및 신생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였고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198명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1,809명이며 추진사항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2,152명을 대상으로 조호물품 제공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지역주민 4,982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조기검진 지속 실시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증상 악화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은병원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 청소년 등 지역주민 4,299명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마음건강센터 등 운영으로 4,776명에게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건강사업 추진으로 고위험군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전에는 발견을 잘 못했는데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실적 보고의 횟수가 여기는 예산 중심이 아니라 사람 명 중심으로 돼있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예를 들면 치매환자가 몇% 있는데 치매센터 운영을 했는데 몇 명이 왔고 그 몇 명 중에 원래 2,300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몇 명이 와서 93.5%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결산할 때 성과보고 하는 거랑 저희는 지금 업무보고 중이라서 사실은 이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용했는가 이 두가지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자면 앞서 보고하신 환경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계획에 몇 명, 전기자동차 몇 대 계획 그리고 예산은 얼마, 그런데 실적은 몇 대,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된 예산의 진행률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를 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보면서 전체 예산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쓰였고 어느 정도 남았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심사도 있고 심의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중간보고 받을 때 세세하게 옆에 써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때 한번 사전보고 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별도의 그런 자료를 조금 주셨는데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명기해주시면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보기에 지급 예산이 몇% 정도 쓰였구나 그리고 이 예산하고 같이 쓰여지면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도, 감사할 때도 충분히 또 어차피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자료활용에 준비하실 때도 좋고 저희 의원들이 볼 때도 좋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건 기타 의견이었고요.
제가 이제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시군별로 인플루엔자 자체사업, 그러니까 시군 자체에서 예방접종 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 강진하고 장성 같은 데는 만 14세부터 64세 군민이면 무조건 다 무료접종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만 14세 이하나 또는 65세 이상은 국비로 무료 지원이 거의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강진하고 장성 같은 경우는 전 군민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무료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목포라든지 어떤 데는 장기기증자에 한해서 무료접종 해주시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또 저희 화순도 그걸 하고 있고 해남도 하고 있고 함평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신 입소자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까지 예방접종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하는데 얼마죠?
○ 보건소장 박미라
만 원 정도 합니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 보건소장 박미라
1년에 한 번입니다.
○ 의원 김지숙
1년에 한 번인데 사실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래서 아마 강진, 장성 같은 데는 전체 군민이 대상으로 되는 국비로 무료지원 되는데다가 저희가 지자체에서 무료로 예방접종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장성하고 강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시급하게 추가로 우리가 예방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전염성도 높고 지금 환절기에 감기 걸리신 분들 너무 많은데 추가로 조금 급하게 무료접종을 해줘야겠다, 대상자로 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시설만 입소자하고 종사자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시급하게는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입니다.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 장애인 활동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노인생활 지원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취약한 계층을 여러 명 만나시기도 하고 그쪽에 찾아가서 이제 돌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건강에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를 돌보는 돌봄노동자들에 있어서는 거주시설이 아닐지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다 해드리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군 자체 예산으로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하고 종사자 또 기타 AI 대응요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자를 파악한 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또 소요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제가 전에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인원수를 보니까 전체 하면 1,5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주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거주시설에 생활자 입소자와 종사자를 제외하면 약 1,000명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만 원씩 하면 사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이쪽 저쪽에이에요, 일년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지 않고 취약한 계층을 돌보는 노동자들에 있어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같은 경우는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김지숙
다음번에 내년에 사업하실 때 한번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70명에 현원 71명, 청원경찰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49명, 공중보건의사 30명 총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431쪽, 마을주치의 등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역할 수행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진료 및 검사,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3만명에게 제공하였으며 특히,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마을주치의 운영을 통해 경로당 및 거동불편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31년 7월까지 20년간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시설임대료 연 13억 1,200만 원과 관리운영비 연 6억 5,000만 원을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남 최초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며, 특히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 운영으로 치매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립요양병원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역 내 선도적 치매안심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인허가증명서 우편 전달 서비스 시행입니다.
민원인이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재방문하는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우편 전달 서비스 8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편 전달 서비스 이용 확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의약업소 249개소를 정기 점검하고 민원 발생 업소 65개소를 수시 점검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69개소와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정기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 업소 지도점검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5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와 신속대응, 적기 예방접종과 건강 취약계층 검진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발생 감시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예방 교육·홍보를 4만 7,46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기서식지 제거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였으며 국가 필수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만 39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대비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8월 31일자로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위기단계는 경계단계로 유지되어 선별진료소는 당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적 진단검사를 4만 3,54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한 감염병 발생 모니터망을 지속 운영하여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관리 강화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 448명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 369명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5,747개소 지도점검과 아동 및 청소년 4,030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의 흡연율을 낮추고 다양한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걷기교실 및 모바일헬스케어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843명에게 영양교육과 함께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운영과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 7,257명에게 불소도포 및 구강 보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경로당 한방건강교실, 중풍예방교실 등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주민 3,7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취약계층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만성질환의 질병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을 시행하여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돕고 저소득 암환자 49명에게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16개교 학생 1,073명을 대상으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보건소 재활치료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 29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 4,363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관내 출산 여성의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일상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출산여성 177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캠페인 전개 및 13개 읍면 현수막 게첨 등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조기정착 및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양육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관내 임산부 179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영아 167명에게 의료비 및 기저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내 출생아 718명에게 양육지원금 및 신생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였고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198명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1,809명이며 추진사항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2,152명을 대상으로 조호물품 제공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지역주민 4,982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조기검진 지속 실시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증상 악화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은병원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 청소년 등 지역주민 4,299명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마음건강센터 등 운영으로 4,776명에게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건강사업 추진으로 고위험군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전에는 발견을 잘 못했는데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실적 보고의 횟수가 여기는 예산 중심이 아니라 사람 명 중심으로 돼있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예를 들면 치매환자가 몇% 있는데 치매센터 운영을 했는데 몇 명이 왔고 그 몇 명 중에 원래 2,300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몇 명이 와서 93.5%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결산할 때 성과보고 하는 거랑 저희는 지금 업무보고 중이라서 사실은 이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용했는가 이 두가지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자면 앞서 보고하신 환경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계획에 몇 명, 전기자동차 몇 대 계획 그리고 예산은 얼마, 그런데 실적은 몇 대,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된 예산의 진행률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를 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보면서 전체 예산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쓰였고 어느 정도 남았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심사도 있고 심의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중간보고 받을 때 세세하게 옆에 써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때 한번 사전보고 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별도의 그런 자료를 조금 주셨는데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명기해주시면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보기에 지급 예산이 몇% 정도 쓰였구나 그리고 이 예산하고 같이 쓰여지면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도, 감사할 때도 충분히 또 어차피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자료활용에 준비하실 때도 좋고 저희 의원들이 볼 때도 좋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건 기타 의견이었고요.
제가 이제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시군별로 인플루엔자 자체사업, 그러니까 시군 자체에서 예방접종 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 강진하고 장성 같은 데는 만 14세부터 64세 군민이면 무조건 다 무료접종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만 14세 이하나 또는 65세 이상은 국비로 무료 지원이 거의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강진하고 장성 같은 경우는 전 군민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무료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목포라든지 어떤 데는 장기기증자에 한해서 무료접종 해주시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또 저희 화순도 그걸 하고 있고 해남도 하고 있고 함평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신 입소자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까지 예방접종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하는데 얼마죠?
○ 보건소장 박미라
만 원 정도 합니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 보건소장 박미라
1년에 한 번입니다.
○ 의원 김지숙
1년에 한 번인데 사실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래서 아마 강진, 장성 같은 데는 전체 군민이 대상으로 되는 국비로 무료지원 되는데다가 저희가 지자체에서 무료로 예방접종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장성하고 강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시급하게 추가로 우리가 예방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전염성도 높고 지금 환절기에 감기 걸리신 분들 너무 많은데 추가로 조금 급하게 무료접종을 해줘야겠다, 대상자로 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시설만 입소자하고 종사자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시급하게는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입니다.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 장애인 활동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노인생활 지원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취약한 계층을 여러 명 만나시기도 하고 그쪽에 찾아가서 이제 돌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건강에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를 돌보는 돌봄노동자들에 있어서는 거주시설이 아닐지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다 해드리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군 자체 예산으로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하고 종사자 또 기타 AI 대응요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자를 파악한 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또 소요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제가 전에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인원수를 보니까 전체 하면 1,5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주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거주시설에 생활자 입소자와 종사자를 제외하면 약 1,000명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만 원씩 하면 사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이쪽 저쪽에이에요, 일년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지 않고 취약한 계층을 돌보는 노동자들에 있어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같은 경우는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김지숙
다음번에 내년에 사업하실 때 한번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부의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비롯하여 현재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학습단체와 20개 품목별연구회, 458명의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번째로 453쪽, 농업 미래 성장동력 2040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자립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토지구입 등 9개사업 23개소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농업 전문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등 3개사업 16개소를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4쪽,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및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시설과수 고온기 안정생산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지원하였으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품목별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첨단 기술 수용으로 신속하게 현장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과 사업별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55쪽,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우리군 성장가능 특화작목 육성으로 선제적 시장 경쟁력 확보와 농가 신소득 창출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소비트렌드 맞춤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신소득 작목 도입 및 재배기술 보급을 추진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숭아 조기재배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 특화작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장 조성입니다.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를 통한 관광객 확대와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 증대를 위하여 2023년 화순고인돌 봄꽃 축제 시 고인돌 유적지에 전시장을 조성하여 봄꽃축제 성공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화순고인돌 가을꽃 축제에 국화 식재 및 전시 10ha, 국화조형물 507점, 작품국화 10만주 등을 배치하여 성공적인 축제 개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봄꽃 축제 준비를 위한 유채 파종지 재배관리 등 체계적으로 축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아름다운 꽃길 조성 및 꽃 육묘장 운영입니다.
꽃육묘장 현황은 2개소, 2.9ha에 1.1ha의 시설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이양 홍수 조절지, 화순 천변 및 이양 유휴지 등 9.7ha의 면적에 코스모스, 백일홍 등을 재배하여 사시사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꽃육묘장에서 축제 및 시가지 조성용 꽃 32만주를 육묘 공급하여 활력있는 도심과 축제 조성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가지 조성용 꽃묘 육성 및 육묘시설 관리를 통해 사계절 아름다운 화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구축입니다.
유해물질 분석 및 진단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환경 분석으로 과학적 지도사업 시행을 위해 2021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시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건물사용승인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운영을 위한 장비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석센터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때 분석업무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업 전문 교육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농업전문기술교육 분야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21개 과정, 1,355명을 추진하였으며, 화순군농업인대학 2개 과정을 추진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추진하여 5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자격 인증교육 2개 과정, 135명을 실시하였으며,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 4개 과정, 167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농업인재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3개 단체, 1,450명을 대상으로 현장견학, 과제연찬, 역량강화 교육을 38개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숭아 등 20개회를 대상으로 과제교육, 현장실습교육, 선진현장견학 등 5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학습단체 연말 연찬활동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 구축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산업 구축을 위해 농산물 활용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자원 소득화 기반 구축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 신소득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농촌생활자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농촌활력화 주역을 양성하고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계승으로 바른 식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 2개 분야를 추진하여 퀼트공예 등 역량강화교육 5개 과정 45회를 운영하고 농촌자원연구회 6개회의, 35회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농작업 발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화순 향토음식학교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 이용과 전통식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일손부족 농가 편의 제공 및 농업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능주와 동복 2개소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67종, 470대의 농기계를 임대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오지마을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정비점검 교육을 40회, 590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 7개과정, 1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고 신규 분소 신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재해대응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 및 신품종 도입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정부보급종 등 우량종자 공급지원, 벼 안정생산 표준재배 실증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벼 일반재배 공동방제 지원 등 4개 사업 7,207ha를 추진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으며,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방제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축산 경영안정 및 환경개선 기술보급입니다.
축산 스마트 신기술 보급과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개량 및 축산기술보급 분야에 ICT 활용 한우젖소 번식효율 향상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산 환경개선 기술보급 및 지원을 위해 축산전용 미생물 활용 냄새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관리실, 가축퇴비 분석실을 운영하여 과학적 진단과 처방으로 친환경 축산 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6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입니다.
과학적 분석 및 처방으로 맞춤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마련 및 지역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3,644점을 실시하여 친환경 농업등 과학적 시비처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으로 유용미생물 8종, 204t 등 총 619t의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실천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모두가 잘사는 농촌, 부자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고맙습니다.
○ 의원 조세현
고인돌사계절 축제 조성하시느라 어마어마합니다. 애지간하면 15ha나 10ha 이런 광활한 부지에 꽃 조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고인돌사업소장님도 계시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관광체육실도 그랬고 아무튼 축제 관련된 부서를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에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번외로 저희들이 이양 홍수조절지라든가 이양면이라든가 코스모스를 화순읍이라든가 몇 군데 심어놓으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축제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주변에 특히 우리 이양면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꽃 보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차가 좀 밀릴 정도로 주변 식당도 잘 돼서 바쁘신 와중에도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예산을 통과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진행 상태는 농지 구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의원 조세현
아, 지금 신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하고 도비가 한 5억 4,000만 원 확보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먼저 실시설계비부터 본예산에 지금 반영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요. 내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보니까 농기계 임대를 하러 갔는데 이틀, 3일 기다리라는 적도 있고 고장난 기계가 있어서 기계는 있는데 대여가 안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질없이 지금 우리가 본소가 능주 만수리에 있고 분소가 동복에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조세현
하나 신축 부지는 춘양에 하실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축 부지, 분소 신축에 대해서 서둘러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신규 농기계를 매년 이렇게 3∼4억 정도 보강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서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후 농기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꽃을 지금 올해 조성을 하다보니까 코스모스 위주로 많이 조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역에 맞게 더 다양한 꽃들을 좀 심어서 군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조세현
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는 춘란산업 육성 관련해서 저희가 실증시험포 조성사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행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토지 구입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하우스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기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좀 매립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진을 해서 금년 중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8월부터 해서 춘란 재배기술 기초교육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초교육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보니까 올해 말에 저희가 종묘 구입비가 있었어요. 시설하우스하고 종묘 구입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종묘 구입 향후 계획을 올해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종묘 구입비가 3억 있는데요. 입찰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우스가 지어지면 곧바로 입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하우스가 신축이 언제 될 예정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최대한 해서 연말까지는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시설하우스 지어 가지고 거기에 춘란 종묘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세울 때도 종묘 구입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하우스 짓는 데만 해도 올해 다 완료하기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말씀드렸는데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종묘 구입비를 책정을 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내용에서 보니까 향후 계획에는 뭐라고 돼있냐면 시설하우스 신축공사, 보조자료에 따른 겁니다. 시설하우스 신축공사 계약 의뢰 및 공사 추진이 23년 11월에 시작이 돼서 24년 6월에 된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종묘 구입은 올해 12월에 합니다. 하우스가 안 지어졌는데 종묘 구입을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하우스는 어찌됐든 간에 늦어도 금년까지는 완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 의원 김지숙
올해가 지금 저희가 지금 11월인데 한달 반 사이에 하우스가 지어진다는 얘기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우스 실제적인 공사는 한 20일 정도면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절차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끝나자마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춘란 3억 원에 대한 입찰을 해서 입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에서 뭘 빨리 해라 이렇게 닦달하려고 이야기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세워서 그렇게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주신 보조자료 8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는 신축공사 계약 의뢰 및 공사 추진이 24년 6월까지로 돼있어요. 주신 자료에. 그런데 종묘 구입은 올해 말에 하겠다고 돼있고 그래서 이게 하우스도 안 지어졌는데 종묘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아니면 구매는 지금 해놓고 계약만 해놓고 내년에 심겠다는 건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무조건 올해 안에 하우스 다 짓겠다, 그리고 올해 말에 춘란 사서 내년 1월에는 심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자료가 잘 못돼서 죄송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비롯하여 현재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학습단체와 20개 품목별연구회, 458명의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번째로 453쪽, 농업 미래 성장동력 2040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자립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토지구입 등 9개사업 23개소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농업 전문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등 3개사업 16개소를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4쪽,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및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시설과수 고온기 안정생산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지원하였으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품목별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첨단 기술 수용으로 신속하게 현장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과 사업별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55쪽,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우리군 성장가능 특화작목 육성으로 선제적 시장 경쟁력 확보와 농가 신소득 창출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소비트렌드 맞춤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신소득 작목 도입 및 재배기술 보급을 추진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숭아 조기재배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 특화작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장 조성입니다.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를 통한 관광객 확대와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 증대를 위하여 2023년 화순고인돌 봄꽃 축제 시 고인돌 유적지에 전시장을 조성하여 봄꽃축제 성공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화순고인돌 가을꽃 축제에 국화 식재 및 전시 10ha, 국화조형물 507점, 작품국화 10만주 등을 배치하여 성공적인 축제 개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봄꽃 축제 준비를 위한 유채 파종지 재배관리 등 체계적으로 축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아름다운 꽃길 조성 및 꽃 육묘장 운영입니다.
꽃육묘장 현황은 2개소, 2.9ha에 1.1ha의 시설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이양 홍수 조절지, 화순 천변 및 이양 유휴지 등 9.7ha의 면적에 코스모스, 백일홍 등을 재배하여 사시사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꽃육묘장에서 축제 및 시가지 조성용 꽃 32만주를 육묘 공급하여 활력있는 도심과 축제 조성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가지 조성용 꽃묘 육성 및 육묘시설 관리를 통해 사계절 아름다운 화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구축입니다.
유해물질 분석 및 진단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환경 분석으로 과학적 지도사업 시행을 위해 2021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시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건물사용승인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운영을 위한 장비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석센터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때 분석업무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업 전문 교육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농업전문기술교육 분야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21개 과정, 1,355명을 추진하였으며, 화순군농업인대학 2개 과정을 추진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추진하여 5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자격 인증교육 2개 과정, 135명을 실시하였으며,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 4개 과정, 167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농업인재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3개 단체, 1,450명을 대상으로 현장견학, 과제연찬, 역량강화 교육을 38개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숭아 등 20개회를 대상으로 과제교육, 현장실습교육, 선진현장견학 등 5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학습단체 연말 연찬활동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 구축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산업 구축을 위해 농산물 활용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자원 소득화 기반 구축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 신소득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농촌생활자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농촌활력화 주역을 양성하고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계승으로 바른 식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 2개 분야를 추진하여 퀼트공예 등 역량강화교육 5개 과정 45회를 운영하고 농촌자원연구회 6개회의, 35회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농작업 발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화순 향토음식학교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 이용과 전통식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일손부족 농가 편의 제공 및 농업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능주와 동복 2개소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67종, 470대의 농기계를 임대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오지마을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정비점검 교육을 40회, 590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 7개과정, 1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고 신규 분소 신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재해대응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 및 신품종 도입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정부보급종 등 우량종자 공급지원, 벼 안정생산 표준재배 실증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벼 일반재배 공동방제 지원 등 4개 사업 7,207ha를 추진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으며,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방제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축산 경영안정 및 환경개선 기술보급입니다.
축산 스마트 신기술 보급과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개량 및 축산기술보급 분야에 ICT 활용 한우젖소 번식효율 향상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산 환경개선 기술보급 및 지원을 위해 축산전용 미생물 활용 냄새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관리실, 가축퇴비 분석실을 운영하여 과학적 진단과 처방으로 친환경 축산 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6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입니다.
과학적 분석 및 처방으로 맞춤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마련 및 지역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3,644점을 실시하여 친환경 농업등 과학적 시비처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으로 유용미생물 8종, 204t 등 총 619t의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실천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모두가 잘사는 농촌, 부자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고맙습니다.
○ 의원 조세현
고인돌사계절 축제 조성하시느라 어마어마합니다. 애지간하면 15ha나 10ha 이런 광활한 부지에 꽃 조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고인돌사업소장님도 계시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관광체육실도 그랬고 아무튼 축제 관련된 부서를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에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번외로 저희들이 이양 홍수조절지라든가 이양면이라든가 코스모스를 화순읍이라든가 몇 군데 심어놓으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축제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주변에 특히 우리 이양면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꽃 보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차가 좀 밀릴 정도로 주변 식당도 잘 돼서 바쁘신 와중에도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예산을 통과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진행 상태는 농지 구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의원 조세현
아, 지금 신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하고 도비가 한 5억 4,000만 원 확보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먼저 실시설계비부터 본예산에 지금 반영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요. 내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보니까 농기계 임대를 하러 갔는데 이틀, 3일 기다리라는 적도 있고 고장난 기계가 있어서 기계는 있는데 대여가 안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질없이 지금 우리가 본소가 능주 만수리에 있고 분소가 동복에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조세현
하나 신축 부지는 춘양에 하실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축 부지, 분소 신축에 대해서 서둘러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신규 농기계를 매년 이렇게 3∼4억 정도 보강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서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후 농기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꽃을 지금 올해 조성을 하다보니까 코스모스 위주로 많이 조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역에 맞게 더 다양한 꽃들을 좀 심어서 군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조세현
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는 춘란산업 육성 관련해서 저희가 실증시험포 조성사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행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토지 구입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하우스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기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좀 매립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진을 해서 금년 중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8월부터 해서 춘란 재배기술 기초교육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초교육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보니까 올해 말에 저희가 종묘 구입비가 있었어요. 시설하우스하고 종묘 구입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종묘 구입 향후 계획을 올해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종묘 구입비가 3억 있는데요. 입찰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우스가 지어지면 곧바로 입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하우스가 신축이 언제 될 예정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최대한 해서 연말까지는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시설하우스 지어 가지고 거기에 춘란 종묘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세울 때도 종묘 구입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하우스 짓는 데만 해도 올해 다 완료하기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말씀드렸는데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종묘 구입비를 책정을 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내용에서 보니까 향후 계획에는 뭐라고 돼있냐면 시설하우스 신축공사, 보조자료에 따른 겁니다. 시설하우스 신축공사 계약 의뢰 및 공사 추진이 23년 11월에 시작이 돼서 24년 6월에 된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종묘 구입은 올해 12월에 합니다. 하우스가 안 지어졌는데 종묘 구입을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하우스는 어찌됐든 간에 늦어도 금년까지는 완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 의원 김지숙
올해가 지금 저희가 지금 11월인데 한달 반 사이에 하우스가 지어진다는 얘기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우스 실제적인 공사는 한 20일 정도면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절차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끝나자마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춘란 3억 원에 대한 입찰을 해서 입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에서 뭘 빨리 해라 이렇게 닦달하려고 이야기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세워서 그렇게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주신 보조자료 8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는 신축공사 계약 의뢰 및 공사 추진이 24년 6월까지로 돼있어요. 주신 자료에. 그런데 종묘 구입은 올해 말에 하겠다고 돼있고 그래서 이게 하우스도 안 지어졌는데 종묘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아니면 구매는 지금 해놓고 계약만 해놓고 내년에 심겠다는 건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무조건 올해 안에 하우스 다 짓겠다, 그리고 올해 말에 춘란 사서 내년 1월에는 심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자료가 잘 못돼서 죄송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이며, 청원경찰 2명과 공무직 14명, 기간제근로자 4명, 실무수습 직원 1명,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3쪽,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SOC사업 등 국비 14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8,97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가족센터, 보훈회관 등 추가 4개 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10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현재, 지하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4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지 주차난 등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비하고자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대수 29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매입필지 11필지 중 2필지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며 삼천리 678-3번지에 대하여는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매입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천리 687-1번지 등 4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도비 20억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건축 기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 10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5쪽,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하니움실내체육관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공모를 위한 건축기획심의 중에 있습니다. 2024년 9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 다목적 체육관이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6쪽,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을 위해 기상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 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 10월에 테니스 돔구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공공청사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공공건축 전문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2억 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에코힐링휴양타운 조성공사 등 5건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등 5건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공건축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건축물 품질 향상 및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9쪽,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수 조절지 내 이용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81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10월에 하천점용허가 및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계약심사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조속히 공사 착수하여 2024년에 파크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0쪽,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화순읍 다지리, 강성리와 이양면 금능리 일원에 축구장 및 궁도장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7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남산 서양정 이전 과업을 추가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 2월까지 축구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결정을 고시하고 2024년 5월까지 서양정 이전 및 야구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축구장 및 야구장 조성과 서양정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1쪽, 다지리 축구장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다지리 축구장을 개보수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바닥다짐 및 배수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인조잔디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축구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2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체육관, 복싱체육관 등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로 하니움 실내체육관 정문 전광판 교체 등 2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연중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3쪽, 생활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여가 생활과 각종 체육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국궁장, 읍·면 게이트볼장 등 24개소의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설운동장과 테니스장 음향시설 교체 등 1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연중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오형열
화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금년 12월말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업무보고 때와 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이 특별한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토지 매입은 11필지 중에서 2필지는 기매입이 됐고요. 지금 현재 1필지는 협의가 돼서 매입 중인데 토지의 지상권 설정이 돼서 해제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니까 지금 매입하신 걸 보면 7월 업무보고 때하고 특별한 거 없이 그대로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토지 매입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토지 수용절차까지 밟는다고 말씀하셨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오형열
지금 그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토지 매입 절차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인가 고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전에 행정절차로 건축기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12월에 완료한다고 돼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좀 그게 좀 늦어진 이유가 저희들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전년도 12월에 신청을 해서 올 2월달에 받았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재검토 의견이 통보됐습니다. 재검토 의견 내용은 대상지 주변에 주차 수요 분석을 전문기관에 해가지고 판단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 5월에 다시 재심의를 올려서 8월에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 의원 오형열
실시설계는 아직 진행,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바로 지금 건축기획 심의가 진행 중으로 그것 끝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끝나고 바로 하면 저번에 말씀하신 세대연대복합센터하고 시기를 맞춰서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같이 맞춰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실시설계도 안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자료 작성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또 지금 모든 건축물 지금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게 14건인가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오형열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축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오형열
감독하고 계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그럼 준공도 시설관리팀에서 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준공까지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요. 나머지 운영이나 그 이후 관계는 해당 사업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지금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건축물이 왜 준공이 왜 안 되는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처음 저희들 공사 착공이 2022년도 9월 21일날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 전에 좀 문제는 회사가 선정돼서 착공하고 한 2∼3개월 지나면서 돈을 못 받은 업체로부터 압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공공건축팀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실은 이 사업이 이 업체로 될까 의아심을 품었습니다만 사업자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사는 지금 완료는 됐습니다. 공사는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각종 국세나 그리고 다른 돈을 못 받은 회사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지금 좀 약간 준공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입찰 3개월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3개월지난 후에?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3개월 지난 후에.
○ 의원 오형열
알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했었어야지 지금 어떻게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임 체불, 기자재값 체불해서 거기서 품질 성적서나 그런 걸 안줘서 준공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은 지금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압류가 7억 6,900만 원인데 잔액 남은 것은 얼마예요? 한 4억 2,000? 그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알았으면 이 돈을 지급을 못하게 놔뒀다가 맞춰서 지급해줘야 다른 피해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그걸 우선 지급을 한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선금으로 한 5억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일용자들, 근무하시는 분들은 바로 직불로 처리를 하거든요? 직불 처리가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돼야 될 부분은 압류하고 저희들 집행하는 부분하고 같이 묶이면 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공건축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14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14건 지금 건축물 짓고 있죠? 건축을 하고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이 기술센터나 우리 화순군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돈 못받으면 다른 데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화순군청에서 일하고 왔는데 돈도 못 받고 왔다고 말하면 군청 이미지도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다른 사업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리고 홍수조절지하고 지금 파크골프장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사업소를 보면 팀장들이 시설, 지금 건축팀들이 건축직들이 전부 다 팀장을 맡고 계세요. 시설관리팀도. 그것은 어째서 공공건축은 건축직이 한다지만 시설관리정도는 토목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 파고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만들고 할 때는 건축보다는 토목직이 그 직렬이 있어야 관리감독 하는데 더 나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토목 분야에 토목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홍수조절지에 파크골프장 정도는 저희 건축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오형열
그래도 전문분야가 더 나을 거 아니에요. 땅 파고 하는 데는 토목 분야가. 그것도 한번 소장님께서 한번 우리 총무과장님이랑 부군수님 계시지만 요청하셔서 지금 시설팀에 토목직이 몇 분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임용된 한 분이 거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와서 지금 한명 주무관으로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것도 토목직이 사실 기능별로 맞춰서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청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에 연계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건의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 실과소장님들에게.
지금 환경과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완료해서 이양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81홀이 드디어 착공을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지난번에 저희 방에 오셔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주셨기 때문에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 청풍 풍암리에 81홀, 그다음에 능주파크골프장이 현재 지금 18홀 운영돼있고 또 18홀이 용역 중에 있어서 내년 3월에 또 개장할 계획에 있으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그러면 화순은 명실상부 파크골프의 메카가 될 수도 있겠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시설들이 한쪽으로 다 몰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동부권역으로 전체가 다 파크골프장이 몰려있는데 서부권으로 파크골프장을 계획하시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계획조차 없습니다. 사실은, 그쪽 주민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서 파크골프장을 건의 중이거든요? 환경청에 보상을 해줬던 땅들을 무상으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받겠다. 그러면 조성만 좀 해달라. 파크골프장이 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꽃단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동부권에 다 집중돼있습니다. 편향돼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쪽에 서부권에는 볼 수가 없어요. 축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축제도 도곡에서 하기 때문에 서부권에 계시는 백아에서 도곡까지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30km 정도의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올해 조금 이슈를 했잖습니까? 우리 청년임대농 하려고 부지 매입해놨던 이양에다가 꽃단지 조성했고 그다음에 홍수조절지에 꽃단지, 파크골프장 할 부지에 꽃단지 조성해놓고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줬어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 즐기고, 그죠? 그다음에 먹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동부권으로 편향이 돼있어요.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주요부서에 관광체육실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편향되지 않고 골고루 화순 전역에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쪽에 소외감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시설하고 관리하는 사업소라 업무분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능주 파크골프 지금 한면 조성돼있었는데 지금 소유주가 어디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세현
능주 파크골프장 소유가 어디냐고요. 소유 관리.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소유는 지금 영산강청으로 돼있고요. 원래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현재는 영산강청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가있는 상태고요.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본 의원이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 소유가 영산강청으로 돼있는 능주골프장에 사실은 도로 쪽이라 잘 보입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사람들이 꽤 많이 찾아오셔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운동하고 계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영길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다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끝났죠? 파크골프장 한면 더 조성하려고 노력 중이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이 없어서 서러운데도 있지만 있어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능주 파크골프장이 한면 더 세워지면 세워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시설이 세워지기 이전에 들어가는 도로 진입로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면 있는 골프장도 지금 차들이 아무 데나 세워져 있고 심지어는 뚝방길로 능주 관내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길인데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민원도 많이 들어보셨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세현
어떤 민원인은 뚝방길에 말뚝 박아주라고 합니다. 차 못 다니게. 아침에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려고 하는데 새벽부터 차가 지나다니면서 먼지 내고 다니면서 아침 운동하시는 분한테 불쾌감을 많이 줍니다. 거기다 지금 능주 현재 있는 파크골프장에 사용하는 주민들이 화순군민은 몇 % 정도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광주 인근에서 상당 인원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원들이 무료이기도 하고 다른 시설들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유권이 영산강청이라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근교에 있는 광주분들이나 다 화순군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오십니다. 도시락 싸서 오십니다. 한번만 하고 비켜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또 돌고 또 돌고 안 비켜줘서 우리 군민들은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잔디도 쉴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는 잔디깎이나 지금 한분, 두분을 지금 능주에 계신 두 분을 일시사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4시간씩 하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세현
일시사역 인부임!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분으로 능주 관영 분으로 두 명 뽑아서 지금 하고 계셔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세현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어서 주차문제라든가 주민들하고 불화가 있습니다. 주변 마을 분들 하고 거기다 또 지금 한면이 더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요즘 군민들이 여러 가지 운동도 다양화 돼서 요즘 유행이 파크골프가 정말로 제가 보면 사람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시설을 만들기 전에 주차장이라든가 진입 부지라든가 또 진입도로 이런 것들을 좀, 왜냐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놓고 민원이 생기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얼마 전에 고인돌 꽃 축제도 주변 진입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차도 많이 밀려있고. 물론 부지 논들을 많이 해서 주차장도 확보는 많이 돼있습니다만 진입로를 좀 확보해서 다니기 좋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아무튼 말씀하신 농로, 도로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도 잘 챙겨서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손
방만한 우리 시설관리를 맡게 돼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손
어제 밤에도 하니움 체육관에서 추억의 명화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어요. 그 늦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더라고요. 저도 가서 함께 공연을 봤습니다만 참 훌륭한 공연이라 그런지 늦게까지 가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사업소에서도 몇 분 퇴근도 못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손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제1회 추경에 하니움체육관에 음향기 교체건에 대해서 용역을 승인해준 거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손
지금 용역실시 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추경에 그때 5,000만 원 실시설계비를 해주셔서 승인해주셔서 현재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명손
설계 중에 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손
제가 그전에 제가 당부를 드렸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설계 때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분하고 좀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현황만 파악을 했습니다.
○ 의원 조명손
아, 그 내용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을 거기에 넣고자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네요. 방금 얘기를 들으면. 그게 아니고 전문가를 엠프를 볼 수 있는 전문가를 미리 데려다가 점검을 한번 해보자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무슨 말씀이 없어서 아마 오해를 하고 계셨군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죄송합니다.
○ 의원 조명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용역실시하기 전에 정말로 전문가 한번 데려다가 이 엠프를 음향기를 전체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만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손
용역 전에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아무튼 제가 잘못 이해하고,
○ 의원 조명손
오늘 제가 질문 안 했으면 큰 오해 받을 뻔 했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 의원 조명손
아이고 큰일 날 뻔 했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원 조명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인돌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이며, 청원경찰 2명과 공무직 14명, 기간제근로자 4명, 실무수습 직원 1명,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3쪽,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SOC사업 등 국비 14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8,97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가족센터, 보훈회관 등 추가 4개 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10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현재, 지하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4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지 주차난 등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비하고자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대수 29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매입필지 11필지 중 2필지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며 삼천리 678-3번지에 대하여는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매입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천리 687-1번지 등 4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도비 20억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건축 기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 10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5쪽,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하니움실내체육관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공모를 위한 건축기획심의 중에 있습니다. 2024년 9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 다목적 체육관이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6쪽,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을 위해 기상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 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 10월에 테니스 돔구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공공청사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공공건축 전문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2억 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에코힐링휴양타운 조성공사 등 5건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등 5건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공건축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건축물 품질 향상 및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9쪽,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수 조절지 내 이용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81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10월에 하천점용허가 및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계약심사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조속히 공사 착수하여 2024년에 파크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0쪽,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화순읍 다지리, 강성리와 이양면 금능리 일원에 축구장 및 궁도장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7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남산 서양정 이전 과업을 추가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 2월까지 축구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결정을 고시하고 2024년 5월까지 서양정 이전 및 야구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축구장 및 야구장 조성과 서양정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1쪽, 다지리 축구장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다지리 축구장을 개보수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바닥다짐 및 배수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인조잔디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축구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2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체육관, 복싱체육관 등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로 하니움 실내체육관 정문 전광판 교체 등 2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연중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3쪽, 생활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여가 생활과 각종 체육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국궁장, 읍·면 게이트볼장 등 24개소의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설운동장과 테니스장 음향시설 교체 등 1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연중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오형열
화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금년 12월말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업무보고 때와 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이 특별한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토지 매입은 11필지 중에서 2필지는 기매입이 됐고요. 지금 현재 1필지는 협의가 돼서 매입 중인데 토지의 지상권 설정이 돼서 해제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니까 지금 매입하신 걸 보면 7월 업무보고 때하고 특별한 거 없이 그대로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토지 매입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토지 수용절차까지 밟는다고 말씀하셨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오형열
지금 그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토지 매입 절차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인가 고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전에 행정절차로 건축기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12월에 완료한다고 돼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좀 그게 좀 늦어진 이유가 저희들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전년도 12월에 신청을 해서 올 2월달에 받았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재검토 의견이 통보됐습니다. 재검토 의견 내용은 대상지 주변에 주차 수요 분석을 전문기관에 해가지고 판단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 5월에 다시 재심의를 올려서 8월에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 의원 오형열
실시설계는 아직 진행,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바로 지금 건축기획 심의가 진행 중으로 그것 끝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끝나고 바로 하면 저번에 말씀하신 세대연대복합센터하고 시기를 맞춰서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같이 맞춰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실시설계도 안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자료 작성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또 지금 모든 건축물 지금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게 14건인가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오형열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축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오형열
감독하고 계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그럼 준공도 시설관리팀에서 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준공까지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요. 나머지 운영이나 그 이후 관계는 해당 사업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지금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건축물이 왜 준공이 왜 안 되는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처음 저희들 공사 착공이 2022년도 9월 21일날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 전에 좀 문제는 회사가 선정돼서 착공하고 한 2∼3개월 지나면서 돈을 못 받은 업체로부터 압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공공건축팀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실은 이 사업이 이 업체로 될까 의아심을 품었습니다만 사업자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사는 지금 완료는 됐습니다. 공사는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각종 국세나 그리고 다른 돈을 못 받은 회사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지금 좀 약간 준공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입찰 3개월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3개월지난 후에?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3개월 지난 후에.
○ 의원 오형열
알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했었어야지 지금 어떻게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임 체불, 기자재값 체불해서 거기서 품질 성적서나 그런 걸 안줘서 준공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은 지금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압류가 7억 6,900만 원인데 잔액 남은 것은 얼마예요? 한 4억 2,000? 그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알았으면 이 돈을 지급을 못하게 놔뒀다가 맞춰서 지급해줘야 다른 피해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그걸 우선 지급을 한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선금으로 한 5억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일용자들, 근무하시는 분들은 바로 직불로 처리를 하거든요? 직불 처리가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돼야 될 부분은 압류하고 저희들 집행하는 부분하고 같이 묶이면 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공건축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14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14건 지금 건축물 짓고 있죠? 건축을 하고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이 기술센터나 우리 화순군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돈 못받으면 다른 데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화순군청에서 일하고 왔는데 돈도 못 받고 왔다고 말하면 군청 이미지도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다른 사업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리고 홍수조절지하고 지금 파크골프장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사업소를 보면 팀장들이 시설, 지금 건축팀들이 건축직들이 전부 다 팀장을 맡고 계세요. 시설관리팀도. 그것은 어째서 공공건축은 건축직이 한다지만 시설관리정도는 토목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 파고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만들고 할 때는 건축보다는 토목직이 그 직렬이 있어야 관리감독 하는데 더 나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토목 분야에 토목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홍수조절지에 파크골프장 정도는 저희 건축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오형열
그래도 전문분야가 더 나을 거 아니에요. 땅 파고 하는 데는 토목 분야가. 그것도 한번 소장님께서 한번 우리 총무과장님이랑 부군수님 계시지만 요청하셔서 지금 시설팀에 토목직이 몇 분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임용된 한 분이 거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와서 지금 한명 주무관으로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것도 토목직이 사실 기능별로 맞춰서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청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에 연계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건의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 실과소장님들에게.
지금 환경과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완료해서 이양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81홀이 드디어 착공을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지난번에 저희 방에 오셔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주셨기 때문에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 청풍 풍암리에 81홀, 그다음에 능주파크골프장이 현재 지금 18홀 운영돼있고 또 18홀이 용역 중에 있어서 내년 3월에 또 개장할 계획에 있으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그러면 화순은 명실상부 파크골프의 메카가 될 수도 있겠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시설들이 한쪽으로 다 몰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동부권역으로 전체가 다 파크골프장이 몰려있는데 서부권으로 파크골프장을 계획하시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계획조차 없습니다. 사실은, 그쪽 주민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서 파크골프장을 건의 중이거든요? 환경청에 보상을 해줬던 땅들을 무상으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받겠다. 그러면 조성만 좀 해달라. 파크골프장이 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꽃단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동부권에 다 집중돼있습니다. 편향돼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쪽에 서부권에는 볼 수가 없어요. 축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축제도 도곡에서 하기 때문에 서부권에 계시는 백아에서 도곡까지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30km 정도의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올해 조금 이슈를 했잖습니까? 우리 청년임대농 하려고 부지 매입해놨던 이양에다가 꽃단지 조성했고 그다음에 홍수조절지에 꽃단지, 파크골프장 할 부지에 꽃단지 조성해놓고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줬어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류영길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 즐기고, 그죠? 그다음에 먹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동부권으로 편향이 돼있어요.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주요부서에 관광체육실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편향되지 않고 골고루 화순 전역에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쪽에 소외감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시설하고 관리하는 사업소라 업무분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능주 파크골프 지금 한면 조성돼있었는데 지금 소유주가 어디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세현
능주 파크골프장 소유가 어디냐고요. 소유 관리.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소유는 지금 영산강청으로 돼있고요. 원래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현재는 영산강청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가있는 상태고요.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본 의원이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 소유가 영산강청으로 돼있는 능주골프장에 사실은 도로 쪽이라 잘 보입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사람들이 꽤 많이 찾아오셔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운동하고 계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영길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다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끝났죠? 파크골프장 한면 더 조성하려고 노력 중이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이 없어서 서러운데도 있지만 있어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능주 파크골프장이 한면 더 세워지면 세워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시설이 세워지기 이전에 들어가는 도로 진입로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면 있는 골프장도 지금 차들이 아무 데나 세워져 있고 심지어는 뚝방길로 능주 관내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길인데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민원도 많이 들어보셨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세현
어떤 민원인은 뚝방길에 말뚝 박아주라고 합니다. 차 못 다니게. 아침에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려고 하는데 새벽부터 차가 지나다니면서 먼지 내고 다니면서 아침 운동하시는 분한테 불쾌감을 많이 줍니다. 거기다 지금 능주 현재 있는 파크골프장에 사용하는 주민들이 화순군민은 몇 % 정도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광주 인근에서 상당 인원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원들이 무료이기도 하고 다른 시설들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유권이 영산강청이라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근교에 있는 광주분들이나 다 화순군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오십니다. 도시락 싸서 오십니다. 한번만 하고 비켜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또 돌고 또 돌고 안 비켜줘서 우리 군민들은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잔디도 쉴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는 잔디깎이나 지금 한분, 두분을 지금 능주에 계신 두 분을 일시사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4시간씩 하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세현
일시사역 인부임!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분으로 능주 관영 분으로 두 명 뽑아서 지금 하고 계셔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세현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어서 주차문제라든가 주민들하고 불화가 있습니다. 주변 마을 분들 하고 거기다 또 지금 한면이 더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요즘 군민들이 여러 가지 운동도 다양화 돼서 요즘 유행이 파크골프가 정말로 제가 보면 사람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시설을 만들기 전에 주차장이라든가 진입 부지라든가 또 진입도로 이런 것들을 좀, 왜냐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놓고 민원이 생기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얼마 전에 고인돌 꽃 축제도 주변 진입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차도 많이 밀려있고. 물론 부지 논들을 많이 해서 주차장도 확보는 많이 돼있습니다만 진입로를 좀 확보해서 다니기 좋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아무튼 말씀하신 농로, 도로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도 잘 챙겨서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손
방만한 우리 시설관리를 맡게 돼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손
어제 밤에도 하니움 체육관에서 추억의 명화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어요. 그 늦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더라고요. 저도 가서 함께 공연을 봤습니다만 참 훌륭한 공연이라 그런지 늦게까지 가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사업소에서도 몇 분 퇴근도 못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손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제1회 추경에 하니움체육관에 음향기 교체건에 대해서 용역을 승인해준 거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손
지금 용역실시 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추경에 그때 5,000만 원 실시설계비를 해주셔서 승인해주셔서 현재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명손
설계 중에 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손
제가 그전에 제가 당부를 드렸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설계 때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분하고 좀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현황만 파악을 했습니다.
○ 의원 조명손
아, 그 내용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을 거기에 넣고자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네요. 방금 얘기를 들으면. 그게 아니고 전문가를 엠프를 볼 수 있는 전문가를 미리 데려다가 점검을 한번 해보자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무슨 말씀이 없어서 아마 오해를 하고 계셨군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죄송합니다.
○ 의원 조명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용역실시하기 전에 정말로 전문가 한번 데려다가 이 엠프를 음향기를 전체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만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의원 조명손
용역 전에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아무튼 제가 잘못 이해하고,
○ 의원 조명손
오늘 제가 질문 안 했으면 큰 오해 받을 뻔 했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 의원 조명손
아이고 큰일 날 뻔 했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원 조명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인돌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일반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직급별 정원은 7명에 현재 6명이며 공무직 8명, 기간제 3명 등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쉼터와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방문객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승인되어 2022년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 내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세계유산 활용·홍보 지원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위치한 고인돌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활용사업으로 선사체험장 상시개방 및 유·무료 체험 등 다양한 선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으로 고인돌 인형극 및 선사생활 재현공연 등 5건의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사문화 체험 기회 제공, 고인돌 관광자원 활성화 등 세계유산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고인돌 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인근에 가족단위 체류관광 활성화를 위해 세계거석 테마파크와 고인돌 오토캠핑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고인돌 버스킹 공연을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58회 추진하였으며, 거석테마파크 주무대 증축공사를 완료하여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2024 봄축제부터 탐방버스를 연중 상시운영코자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인돌유적지 인근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6쪽, 고인돌유적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조성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탐방로 주변 야생화 꽃 단지 조성에 5억 4,000만 원, 탐방로 및 등산로 주변정비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인돌 보호각 주변정비 사업은 금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고인돌 보호각 내부 정비사업은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고인돌유적지 꽃단지 재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인돌 유적지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질의보다는 추가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고인돌사업소 생기고 나서 고인돌사업소에서 세계문화유산 홍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을 거의 대부분 두 곳에 위탁운영하고 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위탁운영하고 있는 두 군데가 어디 어디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동북아지석묘연구소하고 고대문화연구원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희가 이제 저번에 한번 고인돌사업소 직제개편 이후에 고인돌사업소가 생겨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군에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 들어서면서 역사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그래서 돈 버는 관광을 만들겠다는 게 주요 골자내용이고 3대 과제 중에 큰 과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고인돌사업소에서 고인돌공원에서 축제가 생기고 고인돌사업소가 생겼는데 저는 고인돌사업소가 축제를 기반하는 축제를 만드는 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고인돌공원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세계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되는 역할이 저희군에 있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인돌사업소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세계문화유산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각이 그 사업이 고인돌사업소에 가장 주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아주 오랜 기간동안 두 군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위탁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MZ세대에 맞춤한다든가 청소년 맞춤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에 있는 기관들이 수행했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문화적 요소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까지 세차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군에는 학예사라고 해서 학예사가 딱 한 명 있는데 민속연구 하고 계신 분이고 그 주사님은 문화예술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인돌사업소에 고인돌에 관련한 이렇게 고대문화에 관련한 전문 학예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저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널리 홍보뿐만 아니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예사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학예사 등 인력 채용 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자치행정과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참고로 저희가 지금 고인돌로 해서 문화유산 등재돼있는데 가까운 데는 고창이 가까운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고창은 학예사가 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몇 명이나 있나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세계유산팀에 두 명 정도 있고요. 문화예술과팀에도 문화예술과 관련 부서에도 지금 학예사가 몇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고대문화 관련한 학예사가 두 명 있고 제가 알기로 저번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고인돌공원을, 고인돌을 정읍이었나요? 전북에 어디에서 고인돌을 훼손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고대유적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인돌공원에서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식재라든지 거기서 축제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을 이렇게 잘 보존하는데 역할을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업을 제가 봤을 때는 고인돌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축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보다 제가 볼 때 고인돌공원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있는 유무을 잘 보존하는 역할을 사업소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겼던 정읍은 아닌 것 같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경남 김해.
○ 의원 김지숙
네, 김해 거기도 전문 학예사는 있었는데 학예사의 역할이 직접적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여겨져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꼭 사업을 계획하실 때 꼭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도 전문성을 갖춰서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고인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3항, 의사일정이 있어서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5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일반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직급별 정원은 7명에 현재 6명이며 공무직 8명, 기간제 3명 등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쉼터와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방문객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승인되어 2022년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 내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세계유산 활용·홍보 지원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위치한 고인돌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활용사업으로 선사체험장 상시개방 및 유·무료 체험 등 다양한 선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으로 고인돌 인형극 및 선사생활 재현공연 등 5건의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사문화 체험 기회 제공, 고인돌 관광자원 활성화 등 세계유산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고인돌 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인근에 가족단위 체류관광 활성화를 위해 세계거석 테마파크와 고인돌 오토캠핑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고인돌 버스킹 공연을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58회 추진하였으며, 거석테마파크 주무대 증축공사를 완료하여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2024 봄축제부터 탐방버스를 연중 상시운영코자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인돌유적지 인근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6쪽, 고인돌유적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조성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탐방로 주변 야생화 꽃 단지 조성에 5억 4,000만 원, 탐방로 및 등산로 주변정비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인돌 보호각 주변정비 사업은 금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고인돌 보호각 내부 정비사업은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고인돌유적지 꽃단지 재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인돌 유적지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질의보다는 추가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고인돌사업소 생기고 나서 고인돌사업소에서 세계문화유산 홍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을 거의 대부분 두 곳에 위탁운영하고 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위탁운영하고 있는 두 군데가 어디 어디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동북아지석묘연구소하고 고대문화연구원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희가 이제 저번에 한번 고인돌사업소 직제개편 이후에 고인돌사업소가 생겨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군에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 들어서면서 역사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그래서 돈 버는 관광을 만들겠다는 게 주요 골자내용이고 3대 과제 중에 큰 과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고인돌사업소에서 고인돌공원에서 축제가 생기고 고인돌사업소가 생겼는데 저는 고인돌사업소가 축제를 기반하는 축제를 만드는 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고인돌공원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세계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되는 역할이 저희군에 있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인돌사업소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세계문화유산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각이 그 사업이 고인돌사업소에 가장 주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아주 오랜 기간동안 두 군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위탁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MZ세대에 맞춤한다든가 청소년 맞춤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에 있는 기관들이 수행했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문화적 요소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까지 세차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군에는 학예사라고 해서 학예사가 딱 한 명 있는데 민속연구 하고 계신 분이고 그 주사님은 문화예술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인돌사업소에 고인돌에 관련한 이렇게 고대문화에 관련한 전문 학예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저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널리 홍보뿐만 아니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예사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학예사 등 인력 채용 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자치행정과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참고로 저희가 지금 고인돌로 해서 문화유산 등재돼있는데 가까운 데는 고창이 가까운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고창은 학예사가 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몇 명이나 있나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세계유산팀에 두 명 정도 있고요. 문화예술과팀에도 문화예술과 관련 부서에도 지금 학예사가 몇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고대문화 관련한 학예사가 두 명 있고 제가 알기로 저번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고인돌공원을, 고인돌을 정읍이었나요? 전북에 어디에서 고인돌을 훼손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고대유적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인돌공원에서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식재라든지 거기서 축제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을 이렇게 잘 보존하는데 역할을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업을 제가 봤을 때는 고인돌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축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보다 제가 볼 때 고인돌공원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있는 유무을 잘 보존하는 역할을 사업소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겼던 정읍은 아닌 것 같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경남 김해.
○ 의원 김지숙
네, 김해 거기도 전문 학예사는 있었는데 학예사의 역할이 직접적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여겨져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꼭 사업을 계획하실 때 꼭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도 전문성을 갖춰서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고인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3항, 의사일정이 있어서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5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재직 당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당사자가 대는 소송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의 환수 기준 및 소송비용 환수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그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재직 당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당사자가 대는 소송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의 환수 기준 및 소송비용 환수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그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성동
마지막으로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지난 5일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일주일 연장을 끝으로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축제에 다녀간 인원만 하더라도 봄 축제 33만, 가을축제 50만명으로 집계되어 개회 첫 해 수치로는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맞이한 축제라는 점에서 군민들의 기대감이 더욱 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를 통해 많은 지적이 나왔듯 고인돌 사계절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려와 기대를 교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올해 축제 예산만 홍보 예산을 포함해 최소 47억 원입니다. 관광체육실에서 작성한 연도별 축제 예산을 보면 최근 10년간 한 해 축제 예산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올해의 축제 예산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였던 국화향연엔 28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남산에서 국화향연과 고인돌유적지에서 사계절 축제 중 주민들과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제기간 내내 상인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이같은 원성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화향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제가 취소되고 관람형으로 축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읍내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인돌사계절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더라도 결국 군민이 행복하지 않고 군민의 호주머니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환영받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민선8기 들어 처음 개최되면서 아쉬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기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화순군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 관광과 축제의 이원화를 제안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공원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성장시키고 축제는 주민이 참여하고 즐기고 만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 고인돌유적지로 축제장이 옮겨가면 축제를 통한 지역특수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축제장 이전을 검토했을 때부터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화순읍 중심부인 남산은 읍민들 뿐만 아니라 면민들까지도 화순 전통시장날을 평일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꽃을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며칠 전 꽃강길 분수대 공사가 마무리 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화순에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강길 조성과 함께 남산공원이 테마공원으로 탈바꿈 한다면 두 장소를 연계하여 읍내에서 새로운 축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8기 들어 고인돌유적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주민과 외부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고인돌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고인돌공원에서 굳이 축제를 개최하지 않아도 사시사철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성장시키면 됩니다.
본 의원은 고인돌유적지가 축제 장소가 아닌 길이 보전해야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고인돌유적지는 꽃에 가려져 그 역사적 가치까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고인돌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고인돌에 대한 가치에 집중하기 보다 꽃을 배경으로 추억을 담을 뿐입니다. 고인돌 사계절 꽃축제는 이름을 차용했지 사실상 꽃축제일 뿐입니다. 또한, 고인돌유적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써 축제장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인돌사업소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에 걸맞는 보전과 개발로 우리군의 문화유산을 자연스럽게 선사하면 그 가치가 배가 될 것입니다. 고인돌공원을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성장시키고 축제를 화순읍 내에 치른다면 관광객 500만 시대를 넘어 관광으로 돈 버는 화순시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인만큼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민선8기 강점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전면 재검토 등을 포함한 백지 상태에서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화순군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 바른 길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축제는 모든 군민이 즐기고 소상공인들의 주름이 펴지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군민께 봉사하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기업하기 좋은 화순군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순군은 2022년 통계연보 기준 현재 7,649개의 업체에 총 30,046명의 근로자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신고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남대학교병원, 녹십자 단 두 곳 뿐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15년 동안 단 하나의 대형기업도 유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화순군의 경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화순광업소가 118년의 역사를 뒤로 한 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우리 화순군에는 300명 이상의 대형 사업장이 없을까요? 왜 우리 청년들은 직업을 찾아서 사랑하는 가족, 부모, 친구가 있는 고향을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화순처럼 살기 좋은 곳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화순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창 일해야 하는 화순의 청장년층은 오히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 중심의 현장 소통 행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유치 지원단의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행정, 금융, 대학, 기관, 기업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단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화순군의 기업 유치 장점을 알리고 기업 유치 지원단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투자 상담을 진행하여 화순군에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화순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찾아가는 기업 시책 설명회, 경제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현재 화순군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화순군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들의 복지 지원 등 현재 화순군에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본 의원이 기업하기 좋은 화순군을 위하여 제안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년 교육 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세수 부족으로 모든 지자체의 재정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 화순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설, 복지, 농업, 보건, 교육 등에서 모든 부분에서 예산 삭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인구청년정책과의 업무보고 답변 중 교육 예산의 반복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 예산은 삭감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반복된 교육 예산은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매년 예산을 책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금리와 치솟는 물가 때문에 군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지원 예산마저 삭감된다면 사교육비 증가로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화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 예산 삭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위한 화순군의 투자와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 사업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누구나 살고 싶은 화순,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하기 좋은 화순, 교육환경이 좋은 화순으로 발전되기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 의장 하성동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통해 올 한해를 되짚어보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은 화순군민의 입장에서 제시해주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고 그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고 일교차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며, 올 한해 마무리를 위해 약 일주일 뒤 열리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지난 5일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일주일 연장을 끝으로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축제에 다녀간 인원만 하더라도 봄 축제 33만, 가을축제 50만명으로 집계되어 개회 첫 해 수치로는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맞이한 축제라는 점에서 군민들의 기대감이 더욱 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를 통해 많은 지적이 나왔듯 고인돌 사계절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려와 기대를 교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올해 축제 예산만 홍보 예산을 포함해 최소 47억 원입니다. 관광체육실에서 작성한 연도별 축제 예산을 보면 최근 10년간 한 해 축제 예산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올해의 축제 예산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였던 국화향연엔 28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남산에서 국화향연과 고인돌유적지에서 사계절 축제 중 주민들과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제기간 내내 상인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이같은 원성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화향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제가 취소되고 관람형으로 축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읍내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인돌사계절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더라도 결국 군민이 행복하지 않고 군민의 호주머니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환영받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민선8기 들어 처음 개최되면서 아쉬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기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화순군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 관광과 축제의 이원화를 제안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공원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성장시키고 축제는 주민이 참여하고 즐기고 만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 고인돌유적지로 축제장이 옮겨가면 축제를 통한 지역특수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축제장 이전을 검토했을 때부터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화순읍 중심부인 남산은 읍민들 뿐만 아니라 면민들까지도 화순 전통시장날을 평일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꽃을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며칠 전 꽃강길 분수대 공사가 마무리 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화순에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강길 조성과 함께 남산공원이 테마공원으로 탈바꿈 한다면 두 장소를 연계하여 읍내에서 새로운 축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8기 들어 고인돌유적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주민과 외부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고인돌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고인돌공원에서 굳이 축제를 개최하지 않아도 사시사철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성장시키면 됩니다.
본 의원은 고인돌유적지가 축제 장소가 아닌 길이 보전해야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고인돌유적지는 꽃에 가려져 그 역사적 가치까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고인돌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고인돌에 대한 가치에 집중하기 보다 꽃을 배경으로 추억을 담을 뿐입니다. 고인돌 사계절 꽃축제는 이름을 차용했지 사실상 꽃축제일 뿐입니다. 또한, 고인돌유적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써 축제장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인돌사업소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에 걸맞는 보전과 개발로 우리군의 문화유산을 자연스럽게 선사하면 그 가치가 배가 될 것입니다. 고인돌공원을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성장시키고 축제를 화순읍 내에 치른다면 관광객 500만 시대를 넘어 관광으로 돈 버는 화순시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인만큼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민선8기 강점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전면 재검토 등을 포함한 백지 상태에서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화순군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 바른 길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축제는 모든 군민이 즐기고 소상공인들의 주름이 펴지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군민께 봉사하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기업하기 좋은 화순군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순군은 2022년 통계연보 기준 현재 7,649개의 업체에 총 30,046명의 근로자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신고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남대학교병원, 녹십자 단 두 곳 뿐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15년 동안 단 하나의 대형기업도 유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화순군의 경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화순광업소가 118년의 역사를 뒤로 한 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우리 화순군에는 300명 이상의 대형 사업장이 없을까요? 왜 우리 청년들은 직업을 찾아서 사랑하는 가족, 부모, 친구가 있는 고향을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화순처럼 살기 좋은 곳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화순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창 일해야 하는 화순의 청장년층은 오히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 중심의 현장 소통 행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유치 지원단의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행정, 금융, 대학, 기관, 기업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단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화순군의 기업 유치 장점을 알리고 기업 유치 지원단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투자 상담을 진행하여 화순군에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화순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찾아가는 기업 시책 설명회, 경제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현재 화순군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화순군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들의 복지 지원 등 현재 화순군에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본 의원이 기업하기 좋은 화순군을 위하여 제안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년 교육 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세수 부족으로 모든 지자체의 재정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 화순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설, 복지, 농업, 보건, 교육 등에서 모든 부분에서 예산 삭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인구청년정책과의 업무보고 답변 중 교육 예산의 반복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 예산은 삭감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반복된 교육 예산은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매년 예산을 책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금리와 치솟는 물가 때문에 군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지원 예산마저 삭감된다면 사교육비 증가로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화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 예산 삭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위한 화순군의 투자와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 사업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누구나 살고 싶은 화순,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하기 좋은 화순, 교육환경이 좋은 화순으로 발전되기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 의장 하성동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통해 올 한해를 되짚어보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은 화순군민의 입장에서 제시해주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고 그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고 일교차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며, 올 한해 마무리를 위해 약 일주일 뒤 열리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하성동부의장 김석봉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연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 출석공무원 (23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강종철,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노삼숙,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산림과장 최홍남, 환경과장 민영애,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